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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7월 30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구성인원 변경의 건
  3. 2.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3. 1.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구성인원 변경의 건(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장 제안)
  4. 2.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3.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4.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5.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용관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구성인원 변경의 건과 지난 7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10시 01분)

  
문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휴식하기 좋은 내포신도시 산책로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용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의 소재지로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의 993만 8,000㎡에 인구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20년까지 조성되는 신도시로 그린시티, 신재생에너지, 자전거천국 등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에너지가 되는 Eco-Green City와 쾌적하고 감각적이며 일상에 불편함이 없는 안전도시로 누구나 살고 싶은 휴먼 시티를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내포신도시 조성이 완성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만 7,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도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서관을 비롯하여 호수와 공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 문화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와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산책로가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책로 연계입니다. 
  내포신도시 전반에 조성된 산책로는 내포신도시 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책로를 걷다 보면 중간에 길이 끊겨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내포야구장 인근 신리천 산책로는 지방도 609호의 신리3교와 연계가 되지 않아 200여m 밖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리3교 교량 하부를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 개통 예정인 내포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자경천 산책로는 자경7교와 연계가 되지 않아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곳은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자경7교에 산책로를 조성하면 첨단산업단지의 공원과의 연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산책로에 휴게시설이 부족합니다. 
  내포신도시 산책로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도로와 하천을 따라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고, 산책로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벤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는 산책로가 길게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가 놓여 있지 않은 곳이 있어 휴게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늘이 없는 벤치 주변에 따가운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조경수나 그늘막이 주택과 멀리 떨어진 곳은 식수대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셋째, 산책로 주변의 소독이 필요합니다. 
  공원과 산책로 주변에 식재된 조경수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따가운 햇빛을 가려 주는 그늘막이 되어 줍니다. 
  하지만 수풀이 무성해지는 여름철에는 거미를 비롯한 곤충과 각종 벌레들로 인하여 산책을 나온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산책로 주변을 수시로 소독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내포신도시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각종 시설물 등을 홍성군에서 이관받게 됩니다. 
  공사 기간 내에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면 정주여건이 향상되고 사업비가 절감되어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클 것입니다. 
  지난 10일 충남도가 국토교통부에 내포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국가적으로 수도권 및 세종시와 균형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하고, 광역적으로는 충남 혁신 거점 성장을 위한 최적지이며, 지역적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포혁신도시가 지정되어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민간기업이 유치되어 지역 인재의 취업률이 향상되고,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인구 증가 등 신도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구성인원 변경의 건(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7분)

  
○의장 윤용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구성인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과 2일에 걸쳐 후반기 원구성의 변경과 의정활동상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요청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윤용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1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범위 내에서 평일 당직 근무 수당을 토요일·공휴일 당직 근무와 동일하게 인상하여 당직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법령의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윤용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7월 2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홍성군 학교급식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급식지원센터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 규정을 세분화함으로써 배기물 배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도 및 시군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이 202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감면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와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보고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고를 다해 주신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업무 보고 시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의견은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신하여 전달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홍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군민의 뜻을 받들고 군민을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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