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2월 25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97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97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 13가지와 이월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환경사랑 실천교실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학교와 가정간에 환경보전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환경보전 실천 웅변대회와 환경보존 수기 공모전, 환경그림그리기 대회를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6월 중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환경보전실천 웅변대회, 수기공모전, 그림그리기 대회를 3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4일까지 대회와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환경사랑 의식을 전 군민에게 전파를 하고 학생들에게 자연사랑 가치관 정립이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모범군민 시상제 운영 계획입니다.
지역환경 보전에 기여한 숨은 군민을 발굴 엄정시상하여 전 군민의 자율 참여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환경모범 군민 시상은 6월 중에 선정기준을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 참여로 타에 모범이 되는 기관이나 단체, 마을 및 개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시상코자 하는데 유공자 추천은 4월에서 5월 20일까지 읍·면이나 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유공심사는 5월 25일까지 저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상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능력 배양과 아울러 학교와 일체감 조성으로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확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학교 육성은 3개교로 사업비는 3백만 원입니다.
추진되는 사업은 문예활동 및 사상대회, 자원재활용품 수집, 교육자료 인쇄배부와 환경보존 캠페인,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계획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부담원칙으로 연 2회 3월과 9월 반기별로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대상은 시설물이 160㎡ 이상, 경유자동차로 해당이 되겠으며 부과 97년도 예상은 시설물이 1,650건, 자동차가 약 16,000대 그래서 징수 예정액은 2억 4천1백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9-6페이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수질오염이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도랑에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맑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해 보고자 합니다.
시범사업 후 성과 분석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 2개소에 6백만 원, 마을단위 고효율 정화시설이 1개소 6천만 원으로 미나리꽝 설치는 4H조직이나 마을 자율 단위 단체에 지원을 해서 해보고 고효율 정화시설은 취약지역 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운동의 생활화입니다.
지속적인 자연보호 운동으로 자연환경조성과 올바른 자연보호 의식 정착에 목적을 두고 자연정화 및 예방활동을 통한 상시보호 체제 확립과 자연보호계도 및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락철 자연정화 활동강화 방안으로 봄철에는 산이나 공원, 하천에서 정화활동을 하고, 하절기에는 바다, 하천, 산간계곡에서 단풍철에는 산, 자연공원 등에 환경공익요원과 미화원을 배치해서 집중정화가 되도록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자연정화 활동도 강화를 해서 중점자연정화 대상지를 설정운영을 하고 직장, 단체별 책임구역제확행과 청정시범지역 지정운영을 2개소 정도 운영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현장학습 강화를 3회 정도 실시를 해가지고 자연환경조성과 범군민 자연사랑 의식이 확산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저희가 대상업소수가 대기가 64, 폐수 43, 공통이 12개소인데 정기지도는 연 2회, 특별 수시 지도는 수시 연중 추진을 하고 축산폐수 지도단속은 대상농가가 여기에 470농가로 되어 있는데 허가가 146, 신고 324 정도 농가가 됩니다.
정기지도를 연 2회하고 특별 수시지도도 연중 실시코자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도 약 2,000대 목표로 해서 6회, 무료 2회 정도 실시를 해가지고 대기수질 예방과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시설규모가 29,693㎡로써 총사업비는 76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매립장 조성은 현재 공동 및 옹벽, 진입로, 침출수저장 등에 매립장 전반적인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소각로 시설은 25톤에서 36톤으로 어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소각로는 현재 건물 기초공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있었고 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읍 임시매립장이 기한도래에 따라서 주민반발과 포화상태로 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1차 부분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소각로를 가동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긴급한 부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97년 9월 30일까지는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읍에 전 읍민의 쓰레기를 앞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소각로가 다시 증설할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은 25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현 쓰레기장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9-1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처리하여 예산절감과 민간업체 참여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수집운반의 신속화를 위해서 현재 홍성읍 일부 실시에서 홍성읍내 전지역에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방법은 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을 해서 1월 3일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389만 2천원인데 인력관리와 차량관리는 대행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발생의 근원적 감량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매립지난 완화하고 퇴비화, 사료화 추진으로 재활용 촉진방향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및 수거체계 확립과 감량화 의무대상 사업장 확대 및 자원화 시설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감량화 의무사업장 범위확대로 집단급식소는 현재 2,000인 이상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인 이상으로 하고, 음식점은 66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하고 시장 대형 유통시설은 그동안에 관리가 안되었는데 전체사업장으로 하겠으며, 앞으로 좋은 식단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실시를 해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결혼식, 리셉션 등 공공행사시 지나친 음식제공 억제와 음식물 쓰레기 체계적 수거 체계 확립에 노력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반으로 줄이기 운동도 같이 앞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 농약빈병과 폐비닐 수거 추진입니다.
농촌에서 발생되는 농약 빈병과 폐비닐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자원화 및 농촌환경 저해요인 제거에 목적을 두고 마을 별로 집중 수거일을 지정해서 일제히 수거를 하고 학교나 유관단체, 군부대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집중수거기간을 설정 수거하는데 상반기는 3월 17일에서 21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로 하고 그 중간에 수시 수거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충 수거 계획으로는 농약빈병 종류는 약 150톤, 폐비닐류는 약 250톤가량 수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항내 간이폐유저장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어항 중에서 폐유가 다량 발생되고 폐유슈거가 용이한 곳에 설치코자 하는데 사업비는 2백만 원으로 시설규모는 직사각형 철재용기로 약 15드럼 정도 보관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9-15페이지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전개입니다.
불법배출 투기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지도로 깨끗한 해양환경 유지와 오폐물 되가져오기 전개로 연안오염 예방을 위해서 적조예찰 강화와 바다 청소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고 폐유 및 오폐물 되가져오기 운동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참여기관은 군이나 면, 해경, 수협, 어촌계, 어업인 모두가 참여해서 적조예찰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 바다청소를 실시함과 아울러 선박의 폐유수거 용기와 쓰레기통 비치로 어로작업시 발생되는 폐유 및 오폐물 되가져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해안가 음식점 쓰레기 불법 투기지도 예방 및 방치 폐선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1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1건으로서 제가 9-9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97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 13가지와 이월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환경사랑 실천교실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학교와 가정간에 환경보전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환경보전 실천 웅변대회와 환경보존 수기 공모전, 환경그림그리기 대회를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6월 중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환경보전실천 웅변대회, 수기공모전, 그림그리기 대회를 3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4일까지 대회와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환경사랑 의식을 전 군민에게 전파를 하고 학생들에게 자연사랑 가치관 정립이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모범군민 시상제 운영 계획입니다.
지역환경 보전에 기여한 숨은 군민을 발굴 엄정시상하여 전 군민의 자율 참여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환경모범 군민 시상은 6월 중에 선정기준을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 참여로 타에 모범이 되는 기관이나 단체, 마을 및 개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시상코자 하는데 유공자 추천은 4월에서 5월 20일까지 읍·면이나 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유공심사는 5월 25일까지 저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상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능력 배양과 아울러 학교와 일체감 조성으로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확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학교 육성은 3개교로 사업비는 3백만 원입니다.
추진되는 사업은 문예활동 및 사상대회, 자원재활용품 수집, 교육자료 인쇄배부와 환경보존 캠페인,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계획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부담원칙으로 연 2회 3월과 9월 반기별로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대상은 시설물이 160㎡ 이상, 경유자동차로 해당이 되겠으며 부과 97년도 예상은 시설물이 1,650건, 자동차가 약 16,000대 그래서 징수 예정액은 2억 4천1백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9-6페이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수질오염이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도랑에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맑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해 보고자 합니다.
시범사업 후 성과 분석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 2개소에 6백만 원, 마을단위 고효율 정화시설이 1개소 6천만 원으로 미나리꽝 설치는 4H조직이나 마을 자율 단위 단체에 지원을 해서 해보고 고효율 정화시설은 취약지역 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운동의 생활화입니다.
지속적인 자연보호 운동으로 자연환경조성과 올바른 자연보호 의식 정착에 목적을 두고 자연정화 및 예방활동을 통한 상시보호 체제 확립과 자연보호계도 및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락철 자연정화 활동강화 방안으로 봄철에는 산이나 공원, 하천에서 정화활동을 하고, 하절기에는 바다, 하천, 산간계곡에서 단풍철에는 산, 자연공원 등에 환경공익요원과 미화원을 배치해서 집중정화가 되도록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자연정화 활동도 강화를 해서 중점자연정화 대상지를 설정운영을 하고 직장, 단체별 책임구역제확행과 청정시범지역 지정운영을 2개소 정도 운영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현장학습 강화를 3회 정도 실시를 해가지고 자연환경조성과 범군민 자연사랑 의식이 확산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저희가 대상업소수가 대기가 64, 폐수 43, 공통이 12개소인데 정기지도는 연 2회, 특별 수시 지도는 수시 연중 추진을 하고 축산폐수 지도단속은 대상농가가 여기에 470농가로 되어 있는데 허가가 146, 신고 324 정도 농가가 됩니다.
정기지도를 연 2회하고 특별 수시지도도 연중 실시코자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도 약 2,000대 목표로 해서 6회, 무료 2회 정도 실시를 해가지고 대기수질 예방과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시설규모가 29,693㎡로써 총사업비는 76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매립장 조성은 현재 공동 및 옹벽, 진입로, 침출수저장 등에 매립장 전반적인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소각로 시설은 25톤에서 36톤으로 어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소각로는 현재 건물 기초공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있었고 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읍 임시매립장이 기한도래에 따라서 주민반발과 포화상태로 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1차 부분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소각로를 가동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긴급한 부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97년 9월 30일까지는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읍에 전 읍민의 쓰레기를 앞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소각로가 다시 증설할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은 25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현 쓰레기장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9-1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처리하여 예산절감과 민간업체 참여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수집운반의 신속화를 위해서 현재 홍성읍 일부 실시에서 홍성읍내 전지역에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방법은 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을 해서 1월 3일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389만 2천원인데 인력관리와 차량관리는 대행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발생의 근원적 감량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매립지난 완화하고 퇴비화, 사료화 추진으로 재활용 촉진방향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및 수거체계 확립과 감량화 의무대상 사업장 확대 및 자원화 시설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감량화 의무사업장 범위확대로 집단급식소는 현재 2,000인 이상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인 이상으로 하고, 음식점은 66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하고 시장 대형 유통시설은 그동안에 관리가 안되었는데 전체사업장으로 하겠으며, 앞으로 좋은 식단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실시를 해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결혼식, 리셉션 등 공공행사시 지나친 음식제공 억제와 음식물 쓰레기 체계적 수거 체계 확립에 노력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반으로 줄이기 운동도 같이 앞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 농약빈병과 폐비닐 수거 추진입니다.
농촌에서 발생되는 농약 빈병과 폐비닐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자원화 및 농촌환경 저해요인 제거에 목적을 두고 마을 별로 집중 수거일을 지정해서 일제히 수거를 하고 학교나 유관단체, 군부대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집중수거기간을 설정 수거하는데 상반기는 3월 17일에서 21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로 하고 그 중간에 수시 수거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충 수거 계획으로는 농약빈병 종류는 약 150톤, 폐비닐류는 약 250톤가량 수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항내 간이폐유저장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어항 중에서 폐유가 다량 발생되고 폐유슈거가 용이한 곳에 설치코자 하는데 사업비는 2백만 원으로 시설규모는 직사각형 철재용기로 약 15드럼 정도 보관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9-15페이지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전개입니다.
불법배출 투기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지도로 깨끗한 해양환경 유지와 오폐물 되가져오기 전개로 연안오염 예방을 위해서 적조예찰 강화와 바다 청소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고 폐유 및 오폐물 되가져오기 운동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참여기관은 군이나 면, 해경, 수협, 어촌계, 어업인 모두가 참여해서 적조예찰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 바다청소를 실시함과 아울러 선박의 폐유수거 용기와 쓰레기통 비치로 어로작업시 발생되는 폐유 및 오폐물 되가져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해안가 음식점 쓰레기 불법 투기지도 예방 및 방치 폐선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1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1건으로서 제가 9-9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닙니다.
현재 기존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기존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크기하고 비례가 됩니다.
크기하고 비례가 됩니다.
○부의장 황필성
9-3페이지를 보면은 모범군민 시상제인데 여기 보면은 단체 마을도 들어갔는데 제 생각은 환경없는 마을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무슨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1천만 원짜리 사업을 부락에 해준다든지 획기적으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나중에 선정기준 선정하는데도 말이오.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 것이냐.
애매한 점도 있을 것 같고 차라리 환경오염 없는 마을을 하나 선정을 해서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들여서 사업을 부락에 해준다든지 그러면 더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고 빈병 비닐수거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단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농민들이 쓰고서 현장에 내버리고 오지 않나,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 돈을 더 좀 투자를 한다고 하드라도 단가를 높혀 주면은 내버리라고 해도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거를 전혀 수거해가는 것이 아주 엉망입니다.
뭐 가져 가지도 않해요.
수거가 안되어요.
뭐 부락 어느 구탱이에 내놔도 안가져간다 이거요.
뭐 말로는 몇 일날 어느 부락 어쩌구 해 놓고서 이게 안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홍북 위생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었지요, 원래 계획이……
9-3페이지를 보면은 모범군민 시상제인데 여기 보면은 단체 마을도 들어갔는데 제 생각은 환경없는 마을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무슨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1천만 원짜리 사업을 부락에 해준다든지 획기적으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나중에 선정기준 선정하는데도 말이오.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 것이냐.
애매한 점도 있을 것 같고 차라리 환경오염 없는 마을을 하나 선정을 해서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들여서 사업을 부락에 해준다든지 그러면 더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고 빈병 비닐수거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단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농민들이 쓰고서 현장에 내버리고 오지 않나,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 돈을 더 좀 투자를 한다고 하드라도 단가를 높혀 주면은 내버리라고 해도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거를 전혀 수거해가는 것이 아주 엉망입니다.
뭐 가져 가지도 않해요.
수거가 안되어요.
뭐 부락 어느 구탱이에 내놔도 안가져간다 이거요.
뭐 말로는 몇 일날 어느 부락 어쩌구 해 놓고서 이게 안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홍북 위생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었지요, 원래 계획이……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예.
○부의장 황필성
그런데 이제 9월 30일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그러는데 홍성읍 쓰레기장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읍 쓰레기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홍북 쓰레기장관계를 서둘러서 맨날 설계변경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서둘러서 했드라면 홍성 쓰레기장 관계가 별 문제가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그쪽에 많은 수혜사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몇 개월 연장하자고 엄청난 돈을 또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북쓰레기장 관계를 이왕에 홍북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빨리 독촉을 해서 완료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독촉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관계 이것은 고물상들 고철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좀 처리가 그런대로 좀 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폐기물처리 허가를 고물상을 포함해서 개인한테 다수업자한테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은 서로 경쟁도 되고 폐기물처리 고철 같은 것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고물상 하는 사람들 또 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굳이 답변보다도 참고로 해 주셔도 되겠고 꼭 답변을 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9월 30일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그러는데 홍성읍 쓰레기장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읍 쓰레기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홍북 쓰레기장관계를 서둘러서 맨날 설계변경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서둘러서 했드라면 홍성 쓰레기장 관계가 별 문제가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그쪽에 많은 수혜사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몇 개월 연장하자고 엄청난 돈을 또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북쓰레기장 관계를 이왕에 홍북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빨리 독촉을 해서 완료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독촉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관계 이것은 고물상들 고철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좀 처리가 그런대로 좀 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폐기물처리 허가를 고물상을 포함해서 개인한테 다수업자한테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은 서로 경쟁도 되고 폐기물처리 고철 같은 것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고물상 하는 사람들 또 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굳이 답변보다도 참고로 해 주셔도 되겠고 꼭 답변을 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지금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환경모범 군민 시상제에 대해서 마을단위 이것은 현재 금년은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덜 했습니다.
예산이 약 125만 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해보고 내년도에는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폐기물에 대해서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이 ㎏당 30 ~ 40원이고 농약 빈병은 개당 50원이거든요.
그리고 고지가 당초에는 90원이었는데 작년에 30원이 올랐는데 올해는 20원이 또 떨어졌어요.
저희도 군에서 장려금을 높혀서라도 수거해온 분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은 허가 자체가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은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그러나 허가 조건에 청소차가 1대 있어야 되고 뭐 집게, 압축차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였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하고 또 저희도 고물상을 크게 하는 사람한테는 희망하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읍 쓰레기장 문제는 원래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말 정도에 끝마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보고드린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 쓰레기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지주하고는 어제 협의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사용하는 것으로 원 지주하고는 승낙을 받았고 또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어제가 마지막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간이상수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년에 그런 것은 우리 군내에 어디가 되었든간에 필요한테가 있다면은 간이상수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고 현재 농·어촌 도로가 약 2억2천 정도가 계상이 된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포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구요.
그리고 마을 내에 소로 마을 안길이 있는데 이게 한 500m 정도 송월리 회관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이야기인데 홍성읍에 배정된 회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무료 주차권을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안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 중에 홍성읍장이 송월리에 가서 부락민들과 협의를 하면은 오늘 오후부터라도 쓰레기를 붓도록 이 정도까지 현재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환경모범 군민 시상제에 대해서 마을단위 이것은 현재 금년은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덜 했습니다.
예산이 약 125만 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해보고 내년도에는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폐기물에 대해서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이 ㎏당 30 ~ 40원이고 농약 빈병은 개당 50원이거든요.
그리고 고지가 당초에는 90원이었는데 작년에 30원이 올랐는데 올해는 20원이 또 떨어졌어요.
저희도 군에서 장려금을 높혀서라도 수거해온 분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은 허가 자체가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은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그러나 허가 조건에 청소차가 1대 있어야 되고 뭐 집게, 압축차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였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하고 또 저희도 고물상을 크게 하는 사람한테는 희망하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읍 쓰레기장 문제는 원래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말 정도에 끝마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보고드린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 쓰레기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지주하고는 어제 협의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사용하는 것으로 원 지주하고는 승낙을 받았고 또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어제가 마지막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간이상수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년에 그런 것은 우리 군내에 어디가 되었든간에 필요한테가 있다면은 간이상수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고 현재 농·어촌 도로가 약 2억2천 정도가 계상이 된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포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구요.
그리고 마을 내에 소로 마을 안길이 있는데 이게 한 500m 정도 송월리 회관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이야기인데 홍성읍에 배정된 회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무료 주차권을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안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 중에 홍성읍장이 송월리에 가서 부락민들과 협의를 하면은 오늘 오후부터라도 쓰레기를 붓도록 이 정도까지 현재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
9-17페이지 소각로가 설계변경을 해서 25톤에서 36톤으로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증액은 얼마나 되고 또 36톤이 과연 적절한 용량인가 항상 이 소각로 때문에 말이 많았던 것인데 매연이나 기타 안전성이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9-17페이지 소각로가 설계변경을 해서 25톤에서 36톤으로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증액은 얼마나 되고 또 36톤이 과연 적절한 용량인가 항상 이 소각로 때문에 말이 많았던 것인데 매연이나 기타 안전성이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우선 당초 25톤 할 때 소각로 예산이 16억 6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6톤으로 하는 과정에 19억 7,700만 원, 약 2억 8,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소각로로써는 최신시설이라고 하니까 저희 기술로는 확인이 안되고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니까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홍성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루에 한 45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한 31％로 보고 나머지는 36％라는 것은 홍성읍에서 나오는 쓰레기 현재까지 처리하는 것은 홍성읍만 하면은 36톤짜리면 하루에 24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일단은 그 정도면은 홍성읍 쓰레기 처리는 되지 않을까 이래서 36톤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당초 25톤 할 때 소각로 예산이 16억 6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6톤으로 하는 과정에 19억 7,700만 원, 약 2억 8,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소각로로써는 최신시설이라고 하니까 저희 기술로는 확인이 안되고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니까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홍성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루에 한 45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한 31％로 보고 나머지는 36％라는 것은 홍성읍에서 나오는 쓰레기 현재까지 처리하는 것은 홍성읍만 하면은 36톤짜리면 하루에 24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일단은 그 정도면은 홍성읍 쓰레기 처리는 되지 않을까 이래서 36톤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50톤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톤으로 하고 쓰레기장 사업비를 100억을 봤는데 그게 확보가 어려워서 76억 원 해서 25톤 했다가 36톤으로 늘리고 나머지 추가는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50톤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톤으로 하고 쓰레기장 사업비를 100억을 봤는데 그게 확보가 어려워서 76억 원 해서 25톤 했다가 36톤으로 늘리고 나머지 추가는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니, 그래서 50톤으로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11개 읍·면 쓰레기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이 물론 포화상태가 된 곳도 있지마는 1 ~ 2년 정도는 참을성있는 여건으로 이왕에 시설이 되었고 가능하면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가 되면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예산이 없어서 25톤에 36톤까지로만 확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50톤으로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11개 읍·면 쓰레기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이 물론 포화상태가 된 곳도 있지마는 1 ~ 2년 정도는 참을성있는 여건으로 이왕에 시설이 되었고 가능하면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가 되면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예산이 없어서 25톤에 36톤까지로만 확정을 했습니다.
○유영우 의원
과장님 말씀이 홍성읍 쓰레기 매립장 수혜 혜택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집단행동이 이루어지면은 무슨 혜택을 주고 가만히 앉아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을 받아들이면은 멍청하게 혜택도 없고 예를 들어서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같은 데를 보면은 인정상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해달라고 수혜 혜택을 요구하면은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말로 국민의식을 바뀌려고 하면은 아무 소리 않고 받아들이는데 그런 데 수혜 혜택을 줘야 돼요.
목청을 높이고 집단행동을 하면은 해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해주면은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계속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결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데에 수혜 혜택 요구를 행정을 통해서 하면은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깊이 가지고 누구든지 뭐 버리는 것은 좋지만 나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 싫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 계통을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받아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홍성읍 쓰레기 매립장 수혜 혜택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집단행동이 이루어지면은 무슨 혜택을 주고 가만히 앉아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을 받아들이면은 멍청하게 혜택도 없고 예를 들어서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같은 데를 보면은 인정상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해달라고 수혜 혜택을 요구하면은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말로 국민의식을 바뀌려고 하면은 아무 소리 않고 받아들이는데 그런 데 수혜 혜택을 줘야 돼요.
목청을 높이고 집단행동을 하면은 해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해주면은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계속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결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데에 수혜 혜택 요구를 행정을 통해서 하면은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깊이 가지고 누구든지 뭐 버리는 것은 좋지만 나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 싫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 계통을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받아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한 가운데에 몇 가지 보충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방법도 물론 집단환경사업 쪽으로 주로 사업이 많이 잠겨져 있는데 우선순위는 물론 그렇게 하셔야 하고 면단위에 지금 하고는 있지만 마을단위는 모든 생활폐기물 이것을 보면은 그저 뭐 여기 저기에다가 가전제품이라든가 냉장고, TV 모든 폐기물을 버려가지고 농촌환경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환경개선을 막을 것이냐 지도할 것이냐 이게 저는 큰 걱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사업에 대해서 벅차지마는 이것을 범국민 운동으로 하든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마을에 이장들이라도 이 사업을 전개해서 자체적으로 꼭 보조를 해주고 이런 것보다도 마을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든가 어디에 땅을 매입하든가 회사를 받든가 해가지고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약병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가정에 생활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음료수병, 음료수깡통 이런 것이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조치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연구하셔 가지고 폐기물 수집하는 과정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실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한 가운데에 몇 가지 보충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방법도 물론 집단환경사업 쪽으로 주로 사업이 많이 잠겨져 있는데 우선순위는 물론 그렇게 하셔야 하고 면단위에 지금 하고는 있지만 마을단위는 모든 생활폐기물 이것을 보면은 그저 뭐 여기 저기에다가 가전제품이라든가 냉장고, TV 모든 폐기물을 버려가지고 농촌환경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환경개선을 막을 것이냐 지도할 것이냐 이게 저는 큰 걱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사업에 대해서 벅차지마는 이것을 범국민 운동으로 하든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마을에 이장들이라도 이 사업을 전개해서 자체적으로 꼭 보조를 해주고 이런 것보다도 마을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든가 어디에 땅을 매입하든가 회사를 받든가 해가지고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약병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가정에 생활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음료수병, 음료수깡통 이런 것이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조치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연구하셔 가지고 폐기물 수집하는 과정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실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이게 충청남도에서 4개가 책정되었는데요.
축산분뇨 이런 것은 안 되고 일반 오수를 정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에서 4개가 책정되었는데요.
축산분뇨 이런 것은 안 되고 일반 오수를 정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래서 약 20가구 정도 집단된 어떤 부락에 생활오수가 집단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하류에다 설치해서 정화하는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약 20가구 정도 집단된 어떤 부락에 생활오수가 집단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하류에다 설치해서 정화하는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만 해놓으면은 일반 정화조와 같이 자동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만 해놓으면은 일반 정화조와 같이 자동으로……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가정에서 쓰는 정화조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정화조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안에 정화시설 자체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걸쳐서 그냥 나가는 것뿐입니다.
예, 그안에 정화시설 자체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걸쳐서 그냥 나가는 것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희가 이 근방에는 없드라구요.
실지로 알아보니까 전라북도에 그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원묘자체를 잘라서 심는데 그게 가을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실지로 미나리 재배하는 데처럼 물을 깊게 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적에 본 동네 샘이 있는 곳에 미나리꽝이 있듯이 그냥 있는 논 그 자리에다가 가시만 물막이를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재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1건씩 하다가 저희는 작년에 맑은 물 가꾸기를 시상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 더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남거든요.
그래서 실지현재 도내에는 하는 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타군을 보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근방에는 없드라구요.
실지로 알아보니까 전라북도에 그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원묘자체를 잘라서 심는데 그게 가을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실지로 미나리 재배하는 데처럼 물을 깊게 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적에 본 동네 샘이 있는 곳에 미나리꽝이 있듯이 그냥 있는 논 그 자리에다가 가시만 물막이를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재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1건씩 하다가 저희는 작년에 맑은 물 가꾸기를 시상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 더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남거든요.
그래서 실지현재 도내에는 하는 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타군을 보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타군은 이것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지 뭐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해가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충분히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타군은 이것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지 뭐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해가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충분히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예
○의장 전용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송월리가 연장계획을 하는데 6개월을 아주 최대한 봐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9월 30일로 되었단 말이오.
그럼 3월 1일부터 따져서 6개월로 해서 8월달에 끝나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1개월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네요.지금 송월리가 연장계획을 하는데 6개월을 아주 최대한 봐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9월 30일로 되었단 말이오.
그럼 3월 1일부터 따져서 6개월로 해서 8월달에 끝나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1개월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6월 30일까지는 1차적으로 소각하고 매립할 수 있는 시설부터 해가지고 1차 홍성읍 쓰레기는 매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6월 30일까지는 1차적으로 소각하고 매립할 수 있는 시설부터 해가지고 1차 홍성읍 쓰레기는 매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것이 밤샘을 하드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여기 당초계획이 6월 30일이였으면은 송월리에서 여유를 2개월 주었으면은 하여간 당무과장님은 금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정말 하셔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시설하고서 잘못되었다 하시지 말고 금년도에는 지금부터 아까 주정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각로 뭐 36톤짜리든 25톤짜리든 현지 좀 뭐간다고 통보할 것 없이 어디인가 정보를 입수해서 가셔가지고 현지가서 정말 이게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서 나중에 안되는 방향으로 되면은 곤란하니 금년도 사업 좀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하나 음식물 차량 1대가 지금 구입되어 있지요.
이것이 밤샘을 하드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여기 당초계획이 6월 30일이였으면은 송월리에서 여유를 2개월 주었으면은 하여간 당무과장님은 금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정말 하셔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시설하고서 잘못되었다 하시지 말고 금년도에는 지금부터 아까 주정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각로 뭐 36톤짜리든 25톤짜리든 현지 좀 뭐간다고 통보할 것 없이 어디인가 정보를 입수해서 가셔가지고 현지가서 정말 이게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서 나중에 안되는 방향으로 되면은 곤란하니 금년도 사업 좀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하나 음식물 차량 1대가 지금 구입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예.
○의장 전용상
지금 문제가 송월리에도 왜 안받느냐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면으로 1대씩 보낸 문제가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못받겠다는거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어디에다 웅덩이를 파고서 지금 저거 축산폐수 처리장이 가동 안되면은 그놈을 따로 갖다 하면은 쓰레기량도 줄고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연구하는 행정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제가 송월리에도 왜 안받느냐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면으로 1대씩 보낸 문제가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못받겠다는거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어디에다 웅덩이를 파고서 지금 저거 축산폐수 처리장이 가동 안되면은 그놈을 따로 갖다 하면은 쓰레기량도 줄고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연구하는 행정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산업사후관리입니다.
지원대상 일제조사는 97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된 것을 보면은 94년도에 290억이 지원이 됐고 95년도에 430억, 96년도에 770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추진방침은 목적 외 사용 및 영농 이탈 방지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방향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네 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후계자 육성 사업이 90명이 되겠고 신문보급이 685농가가 되겠습니다.
기술교육은 204명이 되겠구요.
프로농업인해외연수는 금년도에 10명을 해외에 선진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젊은 후계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경영지도로 성실영농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가 자녀학자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은 총학생수가 632명에 사업비는 3억 2,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작규모가 1㏊ 미만인 농가에 자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97년부터 읍·면단위 1㏊ 미만 경작농가에 자녀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학교급지별 구분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총 6건에 휴경논경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50㏊에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직파재배단지조성은 7대에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직파재배답 제초제 지원은 800㏊에 7,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지 제초제지원은 1,700㏊에 1억 4,4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개량물꼬 지원은 6,900개에 5,5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비묘판 설치는 3,100평에 882만 5천원으로 홍성읍하고 광천읍은 200평씩 나머지 9개 면에는 300평씩 예비묘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882만 5천원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요망드립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예비묘판설치로 휴경논을 놀리지 않고 생산화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직파단지육성 및 취약지 관리를 4월부터 10월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사업추진입니다.
총 6개 사업이 토양개량제공급 석회 공급과 규산질공급이 되겠습니다.
논두렁 풀베기 예취기 지원이 150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공동방제 2,000㏊가 되겠습니다.
소형 동력방제기 40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및 포장재를 홍동농협에 5만 포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공급을 원활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예취기 및 소형동력방제기 공급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2,250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쌀전업농육성은 95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여기에 20동이라고 했는데 20마을이 되겠습니다.
20마을에 농기계보관창고를 금년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간이수리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기계적기공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적기공급으로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사업은 구항면 대정리에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비닐하우스, 축사, 발효퇴비장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게차 2대로서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RPC에 지게차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RPC는 95년도에 지원한 천수만 미곡 종합처리장과 96년도에 설치한 금마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각각 한 대를 공급해서 벼베기 이전에 공급을 해서 농민들이 산물수매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품목은 딸기 외 1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대상 작목반수는 83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2,576농가에 포장재 지원은 64만4천매에 사업비 3억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산지에서 선별 규격 출하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생산자 조직단위 및 공동상표사용, 규격포장재 제작출하평가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세동이 되겠는데 홍성 학계리에 80평, 서부 하천리에 100평, 홍북 원갈산에 80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대상자의 입지조건을 분석하여 활용도가 높은 조직에 지원했고 장소를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품목은 느타리버섯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군 서부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판교, 상황, 죽리, 이호리, 양곡, 신리 부락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11농가에 사업규모는 재배사 36동, 냉동차 1대, 사업비 총 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재배규모화로 생산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생산지원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사업농가수는 총 22호가 되겠으며 인삼식재 21호, 우량묘생산 1농가가 되겠습니다.
우량묘사업대상자는 금마면 부평리 김영진씨와 인삼식재사업대상자는 금마면 봉서리 정기환씨외 2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인삼재배적지를 대상으로 재배면적을 점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정유망작목 단지조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품목은 느타리버섯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북면 중계리 홍천부락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25평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홍천버섯작목반 5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수급별 가격이 안정된 작목을 계속 재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525평에 버섯입식은 9백 평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구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면 남당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어선 3척, 사업기간은 1월서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서부면 남당리 위삼순 씨와 김영진 씨, 죽도리 이홍준 씨 해서 세척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기자재공급사업 위치는 서부면과 장곡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무전기 한 대와 발전기 한 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재는 대당 백만 원 이내에서 보조지원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입니다.
선정작목은 유기농쌀을 비롯해서 꽈리고추, 팬지꽃, 수박, 비가림재배시설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것은 홍동 오리논쌀, 장곡 꽈리고추, 결성 펜지꽃 또 채종, 서부 수박 비가림재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홍북면에 시설채소를 넣는데 성장유망작목 2억2천 사업을 홍북 중계리에다 넣었기 때문에 한 개선은 지금 사업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에분말가공 시설지원사업입니다.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장을 20평 신축하고 시설장비를 갖춰가지고 분쇄기, 건조기, 포장지 등을 갖춰서 장곡면 지정리에 공동이용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누에분말은 건강식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산업사후관리입니다.
지원대상 일제조사는 97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된 것을 보면은 94년도에 290억이 지원이 됐고 95년도에 430억, 96년도에 770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추진방침은 목적 외 사용 및 영농 이탈 방지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방향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네 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후계자 육성 사업이 90명이 되겠고 신문보급이 685농가가 되겠습니다.
기술교육은 204명이 되겠구요.
프로농업인해외연수는 금년도에 10명을 해외에 선진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젊은 후계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경영지도로 성실영농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가 자녀학자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은 총학생수가 632명에 사업비는 3억 2,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작규모가 1㏊ 미만인 농가에 자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97년부터 읍·면단위 1㏊ 미만 경작농가에 자녀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학교급지별 구분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총 6건에 휴경논경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50㏊에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직파재배단지조성은 7대에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직파재배답 제초제 지원은 800㏊에 7,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지 제초제지원은 1,700㏊에 1억 4,4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개량물꼬 지원은 6,900개에 5,5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비묘판 설치는 3,100평에 882만 5천원으로 홍성읍하고 광천읍은 200평씩 나머지 9개 면에는 300평씩 예비묘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882만 5천원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요망드립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예비묘판설치로 휴경논을 놀리지 않고 생산화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직파단지육성 및 취약지 관리를 4월부터 10월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사업추진입니다.
총 6개 사업이 토양개량제공급 석회 공급과 규산질공급이 되겠습니다.
논두렁 풀베기 예취기 지원이 150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공동방제 2,000㏊가 되겠습니다.
소형 동력방제기 40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및 포장재를 홍동농협에 5만 포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공급을 원활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예취기 및 소형동력방제기 공급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2,250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쌀전업농육성은 95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여기에 20동이라고 했는데 20마을이 되겠습니다.
20마을에 농기계보관창고를 금년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간이수리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기계적기공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적기공급으로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사업은 구항면 대정리에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비닐하우스, 축사, 발효퇴비장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게차 2대로서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RPC에 지게차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RPC는 95년도에 지원한 천수만 미곡 종합처리장과 96년도에 설치한 금마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각각 한 대를 공급해서 벼베기 이전에 공급을 해서 농민들이 산물수매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품목은 딸기 외 1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대상 작목반수는 83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2,576농가에 포장재 지원은 64만4천매에 사업비 3억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산지에서 선별 규격 출하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생산자 조직단위 및 공동상표사용, 규격포장재 제작출하평가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세동이 되겠는데 홍성 학계리에 80평, 서부 하천리에 100평, 홍북 원갈산에 80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대상자의 입지조건을 분석하여 활용도가 높은 조직에 지원했고 장소를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품목은 느타리버섯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군 서부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판교, 상황, 죽리, 이호리, 양곡, 신리 부락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11농가에 사업규모는 재배사 36동, 냉동차 1대, 사업비 총 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재배규모화로 생산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생산지원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사업농가수는 총 22호가 되겠으며 인삼식재 21호, 우량묘생산 1농가가 되겠습니다.
우량묘사업대상자는 금마면 부평리 김영진씨와 인삼식재사업대상자는 금마면 봉서리 정기환씨외 2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인삼재배적지를 대상으로 재배면적을 점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정유망작목 단지조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품목은 느타리버섯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북면 중계리 홍천부락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25평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홍천버섯작목반 5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수급별 가격이 안정된 작목을 계속 재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525평에 버섯입식은 9백 평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구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면 남당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어선 3척, 사업기간은 1월서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서부면 남당리 위삼순 씨와 김영진 씨, 죽도리 이홍준 씨 해서 세척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기자재공급사업 위치는 서부면과 장곡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무전기 한 대와 발전기 한 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재는 대당 백만 원 이내에서 보조지원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입니다.
선정작목은 유기농쌀을 비롯해서 꽈리고추, 팬지꽃, 수박, 비가림재배시설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것은 홍동 오리논쌀, 장곡 꽈리고추, 결성 펜지꽃 또 채종, 서부 수박 비가림재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홍북면에 시설채소를 넣는데 성장유망작목 2억2천 사업을 홍북 중계리에다 넣었기 때문에 한 개선은 지금 사업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에분말가공 시설지원사업입니다.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장을 20평 신축하고 시설장비를 갖춰가지고 분쇄기, 건조기, 포장지 등을 갖춰서 장곡면 지정리에 공동이용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누에분말은 건강식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1-4페이지 휴계자 육성이 90명이 이렇게 돼있는데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구요.
프로농업인 해외연수도 10명인데 대상자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페이지 휴계자 육성이 90명이 이렇게 돼있는데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구요.
프로농업인 해외연수도 10명인데 대상자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후계자 육성 90명에 대한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프로농업인 해외연수는 아직 저희들이 10명만 보내는 것으로 지금 사업안을 잡아놨는데 구체적인 선발계획은 아직 짜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농촌지도소와 저희 산업과와 선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후계자 육성 90명에 대한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프로농업인 해외연수는 아직 저희들이 10명만 보내는 것으로 지금 사업안을 잡아놨는데 구체적인 선발계획은 아직 짜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농촌지도소와 저희 산업과와 선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산업과장께서 이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계자선정 기준에 대해서 양해가 되시면은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말씀을 드리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지금 산업과장께서 이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계자선정 기준에 대해서 양해가 되시면은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말씀을 드리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담담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농정계장 이청영
농정계장 이청영입니다.
후계자육성사업은 작년도가 저희가 147명에 38억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22억 5,6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어민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신청비율로 자금을 배정하다 보니까 어민이 7,500, 그 다음에 농민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민은 어촌지도소에서 작년에 온 순위에 의해서 두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민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신청자 기준 70％, 그 다음에 농가수 기준 30％ 왜 그러냐 하면 신청자 기준으로 하다보면은 너무 한 면으로 쏠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수가 많은데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도 덜 배정이 되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원기준은 작년에 신청한 것을 그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 내려보면은 그 신청한 금액을 자기네들끼리 조정하다 보니까 실지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는 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있는데 그것을 깎고서 자기네들끼리 조정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부분에 대해서 그 읍·면별 자금기준범위 내에서 전액 신청자에 신청한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기준으로 마련해서 배정했습니다.
농정계장 이청영입니다.
후계자육성사업은 작년도가 저희가 147명에 38억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한테 배정된 것은 22억 5,6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어민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신청비율로 자금을 배정하다 보니까 어민이 7,500, 그 다음에 농민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민은 어촌지도소에서 작년에 온 순위에 의해서 두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민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신청자 기준 70％, 그 다음에 농가수 기준 30％ 왜 그러냐 하면 신청자 기준으로 하다보면은 너무 한 면으로 쏠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수가 많은데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도 덜 배정이 되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원기준은 작년에 신청한 것을 그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 내려보면은 그 신청한 금액을 자기네들끼리 조정하다 보니까 실지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는 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있는데 그것을 깎고서 자기네들끼리 조정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부분에 대해서 그 읍·면별 자금기준범위 내에서 전액 신청자에 신청한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기준으로 마련해서 배정했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선정이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후계자 자금을 받고 용도를 달리 이용하는 그런 후계자가 상당수입니다.
앞으로는 이 선정과정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선정된 자도 우리 산업과에서는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후계자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농민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선정이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후계자 자금을 받고 용도를 달리 이용하는 그런 후계자가 상당수입니다.
앞으로는 이 선정과정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선정된 자도 우리 산업과에서는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후계자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농민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보다는 앞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명심해서 후계자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보다는 앞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명심해서 후계자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영 의원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천수만하고 96년도에 금마농협에 미곡처리장이 준공이 됐는데 그동안 지원된 사항하고 앞으로 지원 및 감독할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천수만하고 96년도에 금마농협에 미곡처리장이 준공이 됐는데 그동안 지원된 사항하고 앞으로 지원 및 감독할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산업과장 조항돈
지원은 금마농협은요.
96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됐는데요.
보조금이 7억 국비입니다.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했는데요.
약 30억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 사실 모든 것이 농산물이 그렇습니다마는 생산보다는 지금은 유통판매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미곡은 뭐 쌀 한 푸대에 20㎏짜리에 한 3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외상이 나갔을 경우에 자금회수가 안되면 상당히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금마농협에 지금 가동상황이 그렇게 작년에 설치해 가지고 여유치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확대에 저희도 같이 힘을 기울여서 가동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천수만종합처리장 지원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지원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금마농협은요.
96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됐는데요.
보조금이 7억 국비입니다.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했는데요.
약 30억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 사실 모든 것이 농산물이 그렇습니다마는 생산보다는 지금은 유통판매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미곡은 뭐 쌀 한 푸대에 20㎏짜리에 한 3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외상이 나갔을 경우에 자금회수가 안되면 상당히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금마농협에 지금 가동상황이 그렇게 작년에 설치해 가지고 여유치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확대에 저희도 같이 힘을 기울여서 가동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천수만종합처리장 지원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지원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영 의원
금마농협이 작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왜 제일 주간홍성에서 보셨듯이 금마농협이 지금 제일 어려운 조합입니다.
그런데 홍성군에 하나밖에 없는 농협으로 하나밖에 안들어갔어요.
작년에 그런데 왜 제일 어려운 조합에 이게 들어갔는가 진짜 잘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었으면은 아마 금마로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선정을 할 때 저는 의원은 아니었었는데 제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안 받을라고 한 것을 금마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에 설치가 돼서 한다고 보면은 이게 금마 것이 아니고 홍성군에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게차 사업을 지금 2천만 원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게 빠렛트가 없대요.
엊그제 조합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조합에서도 조그맣게 쌀사업을 하다가 상당히 손해를 본 농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도 좀 크고 홍성군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도 적절하게 좀 해주시고 또 판매문제라든가 또는 자금회수문제 이런 것을 진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금마농협이 작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왜 제일 주간홍성에서 보셨듯이 금마농협이 지금 제일 어려운 조합입니다.
그런데 홍성군에 하나밖에 없는 농협으로 하나밖에 안들어갔어요.
작년에 그런데 왜 제일 어려운 조합에 이게 들어갔는가 진짜 잘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었으면은 아마 금마로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선정을 할 때 저는 의원은 아니었었는데 제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안 받을라고 한 것을 금마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에 설치가 돼서 한다고 보면은 이게 금마 것이 아니고 홍성군에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게차 사업을 지금 2천만 원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게 빠렛트가 없대요.
엊그제 조합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조합에서도 조그맣게 쌀사업을 하다가 상당히 손해를 본 농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도 좀 크고 홍성군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도 적절하게 좀 해주시고 또 판매문제라든가 또는 자금회수문제 이런 것을 진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농민들한테 장기저리는 대부분 국고가 되겠구요 뭐 12.3％ 되는.
지금 농민들한테 장기저리는 대부분 국고가 되겠구요 뭐 12.3％ 되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
예, 그것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인제 군지부에 영농자금 총 물량이 나옵니다.
물량이 나오면은 읍·면별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을 하면은 농협에서 각 부락별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선정해서 통보해서.
그것은 인제 군지부에 영농자금 총 물량이 나옵니다.
물량이 나오면은 읍·면별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을 하면은 농협에서 각 부락별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선정해서 통보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산업과장 조항돈
농사자금은……
농사자금은……
○농정계장 이청영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 군지부로 떨어져서 농협군지부에서 읍·면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나중에 배정이 통보가 됐다는 내용만 옵니다.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 군지부로 떨어져서 농협군지부에서 읍·면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나중에 배정이 통보가 됐다는 내용만 옵니다.
○농정계장 이청영
예, 그리고 대상자 선정 같은 건 일절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상자 선정 같은 건 일절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농정계장 이청영
예.
예.
○전용석 의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작년도에 추곡수매를 했거든.
수매를 했단 말이오.
수매를 했는데 이 추곡수매에 대한 돈을 다 지불 안한 정부에서 않고 있는게 있죠?
다 못하고 있죠?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작년도에 추곡수매를 했거든.
수매를 했단 말이오.
수매를 했는데 이 추곡수매에 대한 돈을 다 지불 안한 정부에서 않고 있는게 있죠?
다 못하고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계장 한준희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농산계장 한준희
그러문요.
그러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농산계장 한준희
아유 그러문요.
아유 그러문요.
○농산계장 한준희
예, 예.
예, 예.
○농산계장 한준희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농사자금이 없는데 배정이 돼서 농협에서 이동 영농회까지 농가 선정 중에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 금년도에 최초로 실시하는 약정수매제가 금년 4월 30일까지 집행이 됩니다.
일부 농가는 이자를 주고 영농자금을 쓰느니 약정 수매제 돈을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농가의 문의가 종종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행하는 약정수매제는 2월말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중앙에서 시도단위 물량이 배정이 되면은 시·도에서 시·군까지 물량이 배정이 될 겁니다.
3월 중에 그러면은 4월 20일까지 농가와 농협과의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4월 30일까지는 약정금액에 1등품 가격에 40％, 40％ 조곡당 2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약정이 되면 전량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는 거와 영농자금에 차이 이 차이에 금리해 가지고 농가들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약정수매대금을 가지고 연간 농사짓기에는 영농자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이 지원도 받고 이자없는 약정수매대금 지원도 받고 이자없는 약정수매대금 지원도 받고 영농자금도 받을 수 있으면은 받고 그래서 농가가 임의로 선택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농사자금이 없는데 배정이 돼서 농협에서 이동 영농회까지 농가 선정 중에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 금년도에 최초로 실시하는 약정수매제가 금년 4월 30일까지 집행이 됩니다.
일부 농가는 이자를 주고 영농자금을 쓰느니 약정 수매제 돈을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농가의 문의가 종종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행하는 약정수매제는 2월말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중앙에서 시도단위 물량이 배정이 되면은 시·도에서 시·군까지 물량이 배정이 될 겁니다.
3월 중에 그러면은 4월 20일까지 농가와 농협과의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4월 30일까지는 약정금액에 1등품 가격에 40％, 40％ 조곡당 2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약정이 되면 전량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는 거와 영농자금에 차이 이 차이에 금리해 가지고 농가들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약정수매대금을 가지고 연간 농사짓기에는 영농자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이 지원도 받고 이자없는 약정수매대금 지원도 받고 이자없는 약정수매대금 지원도 받고 영농자금도 받을 수 있으면은 받고 그래서 농가가 임의로 선택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런데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계장님 잘 아시네 잘 아시는 사항인데 어차피 이자 없는 돈을 줄라면은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미리 한 2, 3월안에 줘야 되지 이게 거의가 보면은 본 의원도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봤더니 6, 7월달에 주더라고 계속 보니까 이 서류는 다 그렇게 해서 4월달에 준다고 해놓고 실지 농민손에 가는 건 한 7월달 농사 다 짓고 난 다음에 가져가게 되는 실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려운 농민을 지원해 준다 해놓고 이자있는 5％짜리 이자놀이하는 것을 만저 딱 주고 이자없는 돈을 그놈 다 쓰고 난 다음에 농민한테 그만큼 해놓고 혜택을 주는 사항하고 자기 볼일 다보고 6, 7월달에 농사 다 짓고 나면 주는 정도의 행정이 된다 하면은 뭐 가 잘못됐기 때문에 디 군에서 근본적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되고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우리 도단위나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금년에 어차피 금년은 늦은 사항이고 지금 계장님은 어떻게 이미 아시구서 당겨서 뭐 한 4월달에 하는데 거의 금년에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이에요.
그러면 6월, 7월이면은 이미 농사가 다 끝난 사항이라고 그래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데에 관심을 두고서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과정이고 금년에도 뭐 최대한 당겨주시면 고맙고 내년이라도 이러한 사항이 계속 지속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계장님 잘 아시네 잘 아시는 사항인데 어차피 이자 없는 돈을 줄라면은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미리 한 2, 3월안에 줘야 되지 이게 거의가 보면은 본 의원도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봤더니 6, 7월달에 주더라고 계속 보니까 이 서류는 다 그렇게 해서 4월달에 준다고 해놓고 실지 농민손에 가는 건 한 7월달 농사 다 짓고 난 다음에 가져가게 되는 실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려운 농민을 지원해 준다 해놓고 이자있는 5％짜리 이자놀이하는 것을 만저 딱 주고 이자없는 돈을 그놈 다 쓰고 난 다음에 농민한테 그만큼 해놓고 혜택을 주는 사항하고 자기 볼일 다보고 6, 7월달에 농사 다 짓고 나면 주는 정도의 행정이 된다 하면은 뭐 가 잘못됐기 때문에 디 군에서 근본적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되고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우리 도단위나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금년에 어차피 금년은 늦은 사항이고 지금 계장님은 어떻게 이미 아시구서 당겨서 뭐 한 4월달에 하는데 거의 금년에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이에요.
그러면 6월, 7월이면은 이미 농사가 다 끝난 사항이라고 그래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데에 관심을 두고서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과정이고 금년에도 뭐 최대한 당겨주시면 고맙고 내년이라도 이러한 사항이 계속 지속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의장 전용상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이 새로 생긴 오늘 보니까 프로농민이라는 것은 어느 명칭을 따서 이거 만들은 거요?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본 의장이 서너 가지만 보충 질문 좀 물어봐야겠는데요.이 새로 생긴 오늘 보니까 프로농민이라는 것은 어느 명칭을 따서 이거 만들은 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프로농업인이라는 것은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내내 전문농업인을 프로 농업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프로농업인이라는 것은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내내 전문농업인을 프로 농업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전문농업인이고 지금 작목반도 있고 이렇게 다 따로 따로 분야별로 있는데 이걸 명칭을 만들어가지고 인저 다른 어떤, 또 괜히 뭐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드는 명칭 아니오.
그리고 홍성군에서는 97년도 프로농민으로 하지 말고 전업농업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전문농업인이고 지금 작목반도 있고 이렇게 다 따로 따로 분야별로 있는데 이걸 명칭을 만들어가지고 인저 다른 어떤, 또 괜히 뭐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드는 명칭 아니오.
그리고 홍성군에서는 97년도 프로농민으로 하지 말고 전업농업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님 말씀에……
예, 의장님 말씀에……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도비하구요 군비가 되겠습니다.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하구요 군비가 되겠습니다.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아니구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꼭 필요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정부도정공장은 우리 군에 3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정부양곡을 가공하는 공장은 홍주정미소 한 개소뿐이구요 광천에 있는 대성정미소하고, 월산에 있는 홍성정미소는 일반양곡을 매출해서 지금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정공장은 우리 군에 3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정부양곡을 가공하는 공장은 홍주정미소 한 개소뿐이구요 광천에 있는 대성정미소하고, 월산에 있는 홍성정미소는 일반양곡을 매출해서 지금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농가들이 수확을 콤바인해 가지고 막바로 산물벼로 수매하는 체제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수매제도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종합처리장에 지게차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농가들이 수확을 콤바인해 가지고 막바로 산물벼로 수매하는 체제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수매제도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종합처리장에 지게차를 지원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뭐 정확히 분석한 건 없습니다마는 저도 담당계장하고 한번 들려가지고 금마조합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천수만 종합처리장은 나름대로 판매처를 개척해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분석한 건 없습니다마는 저도 담당계장하고 한번 들려가지고 금마조합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천수만 종합처리장은 나름대로 판매처를 개척해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시 내부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이런 기계를 줘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도정공장업을 할건가 안할건가를 좀 파악을 하시고 지원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방금 전용석 의원이 질문하는 농·어민 농사자금 이건 정부기금이죠?
농협기금이 아니에요.
다시 내부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이런 기계를 줘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도정공장업을 할건가 안할건가를 좀 파악을 하시고 지원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방금 전용석 의원이 질문하는 농·어민 농사자금 이건 정부기금이죠?
농협기금이 아니에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인제 영농자금은 아까 농정계장이 설명한대로 그런 체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인제 관리하기는 밖에 조금 약간 나가있는 이런 그랬는데 그것도 좀 살펴가지고 빨리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영농자금은 아까 농정계장이 설명한대로 그런 체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인제 관리하기는 밖에 조금 약간 나가있는 이런 그랬는데 그것도 좀 살펴가지고 빨리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살펴볼게 있어요.
96년도보다 말이지 지금 물가고도 오르고 정부 뭐 이렇게 농촌인건비도 올랐는데 농사를 지라고 본다고 하면 농사자금이 지금 약 96년도 대비 97년도에 배정된 금액이 약 20％가 감소가 됐어요.
농촌에 준게 그러면 이것은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건지 모든 물가는 올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저금리이니까 혹시 다른 농협중앙회에서 달리 활용을 하고 고금리로 이렇게 하고서 농민에겐 조금 줄여서 준거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볼 용의는 없어요 요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살펴볼게 있어요.
96년도보다 말이지 지금 물가고도 오르고 정부 뭐 이렇게 농촌인건비도 올랐는데 농사를 지라고 본다고 하면 농사자금이 지금 약 96년도 대비 97년도에 배정된 금액이 약 20％가 감소가 됐어요.
농촌에 준게 그러면 이것은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건지 모든 물가는 올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저금리이니까 혹시 다른 농협중앙회에서 달리 활용을 하고 고금리로 이렇게 하고서 농민에겐 조금 줄여서 준거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볼 용의는 없어요 요번에?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의장님 말씀에 저리 자금을 중앙에서 이렇게 돌리고 그것은 할 수 없구요.
전체적으로 국가예산 재정경제원에서 짜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농협 자체에서 그 자금을 별도로 뭐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에 저리 자금을 중앙에서 이렇게 돌리고 그것은 할 수 없구요.
전체적으로 국가예산 재정경제원에서 짜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농협 자체에서 그 자금을 별도로 뭐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렇게 알았다고 보면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농민들한테 쌀 증산이니 뭐니 어떻게 지도할 계획이에요.
이런 건 상부에 현실에 맞게 이런 것도 좀 건의해서 이런 농민의 입장을 소상하게 이렇게 상부에 건의해 주실 수는 있죠?
그러면 그렇게 알았다고 보면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농민들한테 쌀 증산이니 뭐니 어떻게 지도할 계획이에요.
이런 건 상부에 현실에 맞게 이런 것도 좀 건의해서 이런 농민의 입장을 소상하게 이렇게 상부에 건의해 주실 수는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난 한해에도 큰 사건없이 지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97년도에 사전 예방에 주력해가지고 큰 사건·사고가 없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이 있었으면 지난 한해동안에는 화재가 64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주택과 축사의 화재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인명 피해 사망이 2, 소·돼지가 많이 질식사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축사라든지 이런 데에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적으나마 보람이 있었다면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미비점은 식수대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강을 해서 점차적으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행정기반 강화와 민방위대교육훈련의 내실화 훈련을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예방위주의 소방행정 활성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위험시설, 중점시설 지정운영과 97년도 병무행정 추진, 민방공 싸이렌시설 확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행정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산과 민방위 대원의 발전상 대대적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생동감 있는 민방위날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대 장비 및 사진 전시회 해서 생활민방위실시 경연대회를 화재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에 중점을 둬가지고 실시 하겠습니다.
주민 신고망 정비는 저희가 총 1,394개망으로써 주민신고 취약지역 종합시스템 설치를 37개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화생방 장비 조강을 점차적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3종에 17점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알찬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으로써 민방위 위상 정립, 실기실습 교육위주로 재난대비 요령 취득하는 교육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신규편성 대원교육과 기본교육, 특별교육, 기능교 육, 사태수습 훈련 순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익히는 민방위”를 “움직이는 민방위”로 전환하는 것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련을 통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전시대비 계획을 연습에 적용문제점 보완 발전해서 실제 훈련과 도상훈련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저희가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차적으로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와 인력동원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저희가 을지연습 97년 훈련과 충무계획수립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저희가 광천읍에 1개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공 싸이렌 확충은 저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소방행정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별 자율적인 체계로 운영 권장하되 사기앙양과 실질적인 훈련으로 유사시 긴급 출동해서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민방위날 화재진압 시범 훈련과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수시책으로써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소화기 보급은 관내에 33％밖에 보급이 안되어 있고 미보급이 67％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 및 분위기 조성을 하고 2차로 소화기 확보를 대형건물이라든지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시 상품으로 대체를 하고 집들이 선물을 할 때 소화기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회반을 편성해서 활용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이 1회에 19명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과 제35주년 소방의 날 행사와 장곡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을 1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개요는 총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5개소와 중점관리 100개소, 특별대상 시설물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2개 분야 이상 안전점검 강화와 점검결과 시설 개·보수를 통한 위험요인 사전제거에 주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는 자체점검 및 재난관련 실·과,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점검을 통한 문제점 사전 파악 및 보수, 보강 등 조치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우선 재난 관련 사항은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시설할 때의 현장 관리 감독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중점시설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의 식 고취 강화로 해가지고 13개 분야 109개소에 대해서 본청내 1공무원 1시설물을 지정관리 운영해 가지고 책임의식 강화와 시설물 점검의 날을 운영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사전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표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팜플렛 제작을 300매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휴대용으로 휴대토록 하고,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병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징병검사가 3월 3일부터 7일까지 1978년생을 대상으로 956명을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상적인 업무입니다만 현역병 등 공익근무요원, 병역동원, 완벽한 향토예비군 자원관리에 만전을 해서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싸이렌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성, 광천에 홍성은 군청 옥상이 되겠고, 광천은 광천의용소방대 옥상에 저희가 96년도에 사고 및 명시이월된 사업을 금년도 2월 군청에서는 2월말까지 광천은 4월 18일까지 완전히 다 저희가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전용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방공 싸이렌 시설 확충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도에 앞으로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 사업이 끝나면 점차적으로 저희 홍성군에 대한 분배 단말실에 대한 확충보강 계획을 저희가 실무자와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도록 이렇게 도비의 지원사업이 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홍성소방서 승격과 관련된 사항은 98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계획을 도에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30억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난 한해에도 큰 사건없이 지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97년도에 사전 예방에 주력해가지고 큰 사건·사고가 없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이 있었으면 지난 한해동안에는 화재가 64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주택과 축사의 화재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인명 피해 사망이 2, 소·돼지가 많이 질식사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축사라든지 이런 데에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적으나마 보람이 있었다면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미비점은 식수대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강을 해서 점차적으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행정기반 강화와 민방위대교육훈련의 내실화 훈련을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예방위주의 소방행정 활성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위험시설, 중점시설 지정운영과 97년도 병무행정 추진, 민방공 싸이렌시설 확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행정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산과 민방위 대원의 발전상 대대적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생동감 있는 민방위날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대 장비 및 사진 전시회 해서 생활민방위실시 경연대회를 화재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에 중점을 둬가지고 실시 하겠습니다.
주민 신고망 정비는 저희가 총 1,394개망으로써 주민신고 취약지역 종합시스템 설치를 37개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화생방 장비 조강을 점차적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3종에 17점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알찬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으로써 민방위 위상 정립, 실기실습 교육위주로 재난대비 요령 취득하는 교육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신규편성 대원교육과 기본교육, 특별교육, 기능교 육, 사태수습 훈련 순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익히는 민방위”를 “움직이는 민방위”로 전환하는 것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련을 통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전시대비 계획을 연습에 적용문제점 보완 발전해서 실제 훈련과 도상훈련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저희가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차적으로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와 인력동원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저희가 을지연습 97년 훈련과 충무계획수립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저희가 광천읍에 1개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공 싸이렌 확충은 저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소방행정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별 자율적인 체계로 운영 권장하되 사기앙양과 실질적인 훈련으로 유사시 긴급 출동해서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민방위날 화재진압 시범 훈련과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수시책으로써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소화기 보급은 관내에 33％밖에 보급이 안되어 있고 미보급이 67％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 및 분위기 조성을 하고 2차로 소화기 확보를 대형건물이라든지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시 상품으로 대체를 하고 집들이 선물을 할 때 소화기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회반을 편성해서 활용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이 1회에 19명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과 제35주년 소방의 날 행사와 장곡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을 1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개요는 총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5개소와 중점관리 100개소, 특별대상 시설물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2개 분야 이상 안전점검 강화와 점검결과 시설 개·보수를 통한 위험요인 사전제거에 주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는 자체점검 및 재난관련 실·과,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점검을 통한 문제점 사전 파악 및 보수, 보강 등 조치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우선 재난 관련 사항은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시설할 때의 현장 관리 감독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중점시설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의 식 고취 강화로 해가지고 13개 분야 109개소에 대해서 본청내 1공무원 1시설물을 지정관리 운영해 가지고 책임의식 강화와 시설물 점검의 날을 운영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사전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표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팜플렛 제작을 300매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휴대용으로 휴대토록 하고,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병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징병검사가 3월 3일부터 7일까지 1978년생을 대상으로 956명을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상적인 업무입니다만 현역병 등 공익근무요원, 병역동원, 완벽한 향토예비군 자원관리에 만전을 해서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싸이렌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성, 광천에 홍성은 군청 옥상이 되겠고, 광천은 광천의용소방대 옥상에 저희가 96년도에 사고 및 명시이월된 사업을 금년도 2월 군청에서는 2월말까지 광천은 4월 18일까지 완전히 다 저희가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전용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방공 싸이렌 시설 확충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도에 앞으로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 사업이 끝나면 점차적으로 저희 홍성군에 대한 분배 단말실에 대한 확충보강 계획을 저희가 실무자와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도록 이렇게 도비의 지원사업이 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홍성소방서 승격과 관련된 사항은 98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계획을 도에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30억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16-5페이지 예방위주의 소방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읍 시내에는 말이죠.
주택가 소방도로 주택가 이 소로 야간이라든가 만일에 무슨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소방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야간에 전부 주차장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골목골목 거의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전혀 소통이 불가능하거든요.
참 이거 뭐 재난관리 한 부서에서만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서도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16-5페이지 예방위주의 소방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읍 시내에는 말이죠.
주택가 소방도로 주택가 이 소로 야간이라든가 만일에 무슨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소방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야간에 전부 주차장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골목골목 거의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전혀 소통이 불가능하거든요.
참 이거 뭐 재난관리 한 부서에서만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서도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대책 세운 것은 없구요.
다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행정 채널을 통한 지시라든지 이런 사항은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아직까지 저희가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설정이라든지 저기에 따라서 또 각 읍·면별로 우선 홍성, 광천에 밀집된 주택가에 대한 주차장 유료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라든지 지역경제과 또 해당 읍·면 우선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소방본부의 소관 사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해서 병행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대책 세운 것은 없구요.
다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행정 채널을 통한 지시라든지 이런 사항은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아직까지 저희가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설정이라든지 저기에 따라서 또 각 읍·면별로 우선 홍성, 광천에 밀집된 주택가에 대한 주차장 유료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라든지 지역경제과 또 해당 읍·면 우선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소방본부의 소관 사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해서 병행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 사항은 검토정도 물론 검토정도사항을 벗어나서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커다란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미리할 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나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만약의 경우에 소방도로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검토정도 물론 검토정도사항을 벗어나서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커다란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미리할 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나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만약의 경우에 소방도로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화재가 축사 쪽에 많이 발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축사에 화재가 많이 납니다.
엄청난 손실을 받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기누전으로 말미암은 화재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점검 시에 이런 축사 같은 데도 좀 점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 특히 전기 쪽에 대해서 한전과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특히 축산인들한테 전기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화재가 축사 쪽에 많이 발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축사에 화재가 많이 납니다.
엄청난 손실을 받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기누전으로 말미암은 화재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점검 시에 이런 축사 같은 데도 좀 점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 특히 전기 쪽에 대해서 한전과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특히 축산인들한테 전기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보영 의원
군에서 얼마나 권한을 하고 있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서의 체계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와 행정과의 협조 체계를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얼마나 권한을 하고 있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서의 체계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와 행정과의 협조 체계를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꾸 문제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는 저희 내무부 산하에 전체적으로 흡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 행정계통에서 민방위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심의할 때 소방분야도 심의해서 종합적인 소방업무를 총괄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그 뒤로 중앙정부에서 추진방침을 바꿔 가지고 도에 소방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독립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가지고 도에 소방본부를 두며, 그에 따라서 자기의 업무기능을 직계화하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 하는 소방업무 일체를 다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분장상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관리 이 사항만 있고, 나머지 소방분야 전반적인 사항은 다 소방본부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당은 없다는 내용은 아니고, 업무분장상에 업무규정이 그렇게 분명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차원 또한 주민홍보 차원의 소방분야 이런 사항만 남아 있을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통제와 강화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소방본부의 기능을 통일하다 보니까 보령소방서의 관할에 소방파출소를 시·군에 이렇게 둬서 저희가 운영을 일단 그런 계통을 채널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것을 대다수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상 화재가 났다든지 거기에서 동원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소방본부장의 지시명령 계통을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매한 사항이 많아서 저희도 기회 있을 때 건의를 드립니다만 아직 정책적으로 이 사항은 해결될 문제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어떠한 행정기능의 예방차원으로써의 최대한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주력하고 업무기능상 체계적으로 계통상 내려오는 것은 보령 소방서장의 지시·명령을 받고 그 사람들이 화재에 출동하는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 될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화재에 관련 됐을 때 나타났을 때에는 보령소방서의 명령·지시 계통에 따른다 하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꾸 문제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는 저희 내무부 산하에 전체적으로 흡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 행정계통에서 민방위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심의할 때 소방분야도 심의해서 종합적인 소방업무를 총괄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그 뒤로 중앙정부에서 추진방침을 바꿔 가지고 도에 소방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독립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가지고 도에 소방본부를 두며, 그에 따라서 자기의 업무기능을 직계화하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 하는 소방업무 일체를 다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분장상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관리 이 사항만 있고, 나머지 소방분야 전반적인 사항은 다 소방본부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당은 없다는 내용은 아니고, 업무분장상에 업무규정이 그렇게 분명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차원 또한 주민홍보 차원의 소방분야 이런 사항만 남아 있을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통제와 강화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소방본부의 기능을 통일하다 보니까 보령소방서의 관할에 소방파출소를 시·군에 이렇게 둬서 저희가 운영을 일단 그런 계통을 채널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것을 대다수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상 화재가 났다든지 거기에서 동원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소방본부장의 지시명령 계통을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매한 사항이 많아서 저희도 기회 있을 때 건의를 드립니다만 아직 정책적으로 이 사항은 해결될 문제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어떠한 행정기능의 예방차원으로써의 최대한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주력하고 업무기능상 체계적으로 계통상 내려오는 것은 보령 소방서장의 지시·명령을 받고 그 사람들이 화재에 출동하는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 될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화재에 관련 됐을 때 나타났을 때에는 보령소방서의 명령·지시 계통에 따른다 하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기앙양 시책 쉽게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예우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 문제라든지, 의용소방대 출동했을 때의 출동수당 현실화 문제, 지난번에도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선진지 시찰을 실시 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그런 저희 홍성군이 다른 군보다는 뒤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이니 뒷받침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저희 군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데 그런 문제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과 차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기앙양 시책 쉽게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예우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 문제라든지, 의용소방대 출동했을 때의 출동수당 현실화 문제, 지난번에도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선진지 시찰을 실시 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그런 저희 홍성군이 다른 군보다는 뒤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이니 뒷받침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저희 군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데 그런 문제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과 차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 역할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예, 군비로 저희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요.
예, 군비로 저희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요.
○정보영 의원
장학금도 지금 상당히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19명이면 좀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고, 소방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선정하는 과정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소방대에서 해서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장학금도 지금 상당히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19명이면 좀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고, 소방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선정하는 과정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소방대에서 해서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선정 소방대요?
선정 소방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저희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 조례로 지정이 돼 가지고 각 시·군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선정은 시·군에서 확정을 합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 조례로 지정이 돼 가지고 각 시·군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선정은 시·군에서 확정을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기준은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언제 조례 좀 한번 보여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열심히 소방업무를 했고, 몇 십년간 봉사한 사람들은 못 받고 조금 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이나 조례에 맞는 사람은 받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구요.
언제 조례 좀 한번 보여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열심히 소방업무를 했고, 몇 십년간 봉사한 사람들은 못 받고 조금 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이나 조례에 맞는 사람은 받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그게 이제 기준이 좀 아이들 성적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의용소방대원과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그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무리가 없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준이 좀 아이들 성적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의용소방대원과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그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무리가 없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보영 의원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지대가 홍성에 금마하고, 홍동이 있었는데 이걸 아무런 협의도 없이 없앨려고 하다가 다시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원체 반대를 하니까 이런 문제도 이게 군에서 전혀 몰랐습니까?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지대가 홍성에 금마하고, 홍동이 있었는데 이걸 아무런 협의도 없이 없앨려고 하다가 다시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원체 반대를 하니까 이런 문제도 이게 군에서 전혀 몰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실책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환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의 업무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공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유선상으로 시장·군수 또 부군수라든지 저희 업무 관할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업무가 관련이 없다 해 가지고 도에서 그런 큰 실책을 해가지고 이번에 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도 그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오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실책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환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의 업무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공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유선상으로 시장·군수 또 부군수라든지 저희 업무 관할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업무가 관련이 없다 해 가지고 도에서 그런 큰 실책을 해가지고 이번에 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도 그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오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하여튼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과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원상복구가 됐고 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 업무문제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 어느 정도는 이양이 돼야지 도에서 모든 것을 다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진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고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군이고 저희들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연구를 해보고 좀 업무가 이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죠.
이상입니다.
하여튼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과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원상복구가 됐고 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 업무문제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 어느 정도는 이양이 돼야지 도에서 모든 것을 다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진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고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군이고 저희들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연구를 해보고 좀 업무가 이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죠.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12-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인데 이것은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물가 불안심리를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물가 관리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하고 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수시로 월 1회 이상 개최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동향 점검은 주 1회씩 점검을 해서 명예지도장이라든지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건전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상거래가 정착이 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그래서 부정상행위 근절을 위해서 불법상품권, 위조상품, 가격표시 위반은 저희들이 도와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울이라든지 주유기, 택시미터기도 정기검사하고 받지 않는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가격, 바른품질, 바른서비스, 바른환경가꾸기도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예품은 저희들이 5월달에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고, 여기서 좋은 것은 도로 보내서 저희들이 홍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동행정의 선진화입니다.
노사관계 정립으로 산업평화 정착과 저소득층 취업훈련으로 자립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한번하고 또 모범근로자 표창도 금년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저희 관내에 8개 조합이 있습니다.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그렇게 같이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저희들이 9개직종 214명을 국비가 1억 1,855만 6천원, 군비가 2,963만 9천원해서 9개 직종 214명을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7개 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군과 읍·면에 설치를 해서 구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및 주유소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가스안전점검 강화로 대형사고 예방과 주유소 내 화장실을 정비해서 이용객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스 취급소는 359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을 위해서 업소를 연 2회 점검을 하고 또 가스안전교육 강화와 가스안전 점검요령전단도 배부를 해서 가구에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누설 검지기가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전에 검지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54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가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개·보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저축의 생활화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로 자원절약 또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하고 저축이 생활화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10％ 절약을 위해서 적정실내 온도 준수는 하절기가 26 내지 38도, 동절기는 18 내지 20도가 인체에 가장 좋은 온도라고 그럽니다.
에너지 다소비 업체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기관계는 서해화성이 연간 전기료가 4억 9,700만 원을 작년에 납부를 했습니다.
또 열관계로는 세림산업이 작년에 8억 4,000만 원 정도의 연료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비 업체를 저희들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열사용기자재 업체는 저희 관내에 4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검절약하는 풍토조성으로 공무원들한테 책상용 저금통을 작년에 3억 8,6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4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광천 정기시장에 1동, 갈산 정기시장에 1동씩 도비가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을 들여서 10평씩 2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조기에 착공돼서 화장실이 신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갈산면 취생리 산 126-1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4,5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2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1,300, 군비가 1억 1,300, 지방지 융자가 47억 2,400만 원 약 7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1월말 도에 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확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운동 전개입니다.
공해없는 유망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입지여건 홍보와 유망중소기업 유치 분위기 조성,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기획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펴 나가서 좋은 공해 없는 중소기업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산품·전기관리입니다.
공산품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산품 품질관리 지정 품목이 있는데 이것이 416개 품목이 있습니다.
사전검사 품목이 있고 품질표시 상품, 전기용품이 있습니다.
불법공산품은 공업진흥청과 도·군이 1년에 두 번씩 합동 점검을 하고 또 다른 정보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합동 단속반을 오도록 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홍보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기공사 업체는 저희 관내에 1종 전기공사 업체가 7개업체, 2종 전기공사 업체는 15개 업체가 있어서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업체 지도·감독으로 전기공사가 부실되지 않도록 하고, 전기 시설물도 안전관리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계속 늘고 있어서 상당히 의원님들 보시기에도 어렵고, 저희들도 상당히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택시요금도 미터요금으로 작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 정착이 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요금 근절이라든지 운전자 교육강화 및 주민계도로 준법정신이 고취되고 또 교통불편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택시미터기 미사용 차량은 강력 단속을 지금 해나가서 많은 차량을 고발해서 과징금을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계속 캠페인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매월 일주일 정도씩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야간으로 한다고 하면 차가 없는데 또 그것이 않는다고 하면 금방 또 모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날로 하지 않고 그냥 불특정한 날로 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직영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입이 금년도 수입예상 목표액은 3억 5,000, 작년에는 3억 7,000 정도의 수입을 봤습니다만 3억 5,000 정도의 수입예상을 하고 있고 투자비는 1억 2,000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1억 정도 작년도에 박스 사는 거라든지 기타 시설하는 것 해서 3,000만 원이 가외로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그걸 않는다고 하면 1억 미만 가지면 인건비하고 그분들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수입목표는 3억 5,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직영주차장은 당초는 하상복개 4개소였는데 저희들이 검찰청 것을 인수를 해서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7월 1일부터는 중계리로 넘기는 것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은 저희가 계속 연간하고 검찰청 앞은 7월 1일 정도되면 중계리로 약속대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외국처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서 사전 방지하는 그런 정착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홍성경찰서 후정 유휴부지 300평 규모에 3개분야로 이론 교육장 4개소, 현장실습장 8개소, 기념비 및 부대시설 3개소 해서 도비 3,000만 원은 이미 저희들이 도 풀보조에서 보조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3,000만 원을 들여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완공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천 제2하상주차장 연계사업입니다.
광천에 하상주차장을 양쪽으로 해놨는데 다리 밑으로 연결이 안돼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을 1하상주차장과 2하상주차장을 연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3,000만 원이 예산이 기왕에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 시기는 6월까지 우기 전에 완공해서 1하상주차장과 2하상주차장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사업입니다.
그동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 작년 7일날 완전 이전 합의해서 공증까지 되어 있고,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음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할 일과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현 터미널 부지를 주차장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이전 예정지 주변 도로폭을 현재 8미터로 되어 있는데 커다란 공영버스가 교행하고 회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5미터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이미 도에 올라가 있는데 3월 26일경에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것이 확정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업실시계획 접수 및 승인과 터미널 이전사업착공 공용개시 신고수리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홍성읍·광천읍 시가지 도로 및 군도 그밖에 읍·면도 해당이 됩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이것은 사업비가 1억 6,402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1억 1,300만 원입니다.
신호기, 경보등, 신호기 유지보수, 교통안전 표지판,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교통섬 설치, 횡단보도 정비 등을 날이 풀리는 대로 깔끔하게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운수업체 및 정비업체 사업자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 업체수가 60개 업체가 있습니다.
운수업체가 42개 업체, 정비업체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또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을 해서 부당요금이라든지 운송정비질서가 확립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경찰서부지 주차장 설치사업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도 최종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이것은 날이 풀리는 대로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차선도색과 필수적인 몇 가지만 해서 중계리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관련이 됩니다.
(구)경찰서 부지 유료주차장 위수탁관리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홍북면 중계리와 위수탁 계약을 해서 계약은 3월 중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수탁 관리계약은 97년 3월 10일부터 1년간으로 하고 1년 연장시 수탁료는 당해연도 주차장 토지 공지시가의 100분의 5를 적용하도록 하여간 중계리에서는 20년간 이렇게 계약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년씩, 1년씩 연장해가며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한시라도 군에서 쓸 일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과 상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해야지 20년씩 계속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허가를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당히 마찰도 있고 했습니다만 1년씩 해서 연장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차질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수탁료도 저희들이 뭐 그분들은 상상히 거의 공짜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따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하로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 곱하기, 작년도 토지 공시지가 곱하기 100분의 5해서 날짜별로 해서 이렇게 따지면 약 3,973만 7,68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 이하로는 다운시킬 방법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검찰청 것과 그쪽 것 하면 저희들이 볼 때 수익 예상이 1년에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순수익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더 다운시킬 방법도 없고 법적 근거로 이렇게 환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다소간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합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12-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인데 이것은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물가 불안심리를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물가 관리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하고 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수시로 월 1회 이상 개최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동향 점검은 주 1회씩 점검을 해서 명예지도장이라든지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건전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상거래가 정착이 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그래서 부정상행위 근절을 위해서 불법상품권, 위조상품, 가격표시 위반은 저희들이 도와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울이라든지 주유기, 택시미터기도 정기검사하고 받지 않는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가격, 바른품질, 바른서비스, 바른환경가꾸기도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예품은 저희들이 5월달에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고, 여기서 좋은 것은 도로 보내서 저희들이 홍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동행정의 선진화입니다.
노사관계 정립으로 산업평화 정착과 저소득층 취업훈련으로 자립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한번하고 또 모범근로자 표창도 금년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저희 관내에 8개 조합이 있습니다.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그렇게 같이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저희들이 9개직종 214명을 국비가 1억 1,855만 6천원, 군비가 2,963만 9천원해서 9개 직종 214명을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7개 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군과 읍·면에 설치를 해서 구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및 주유소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가스안전점검 강화로 대형사고 예방과 주유소 내 화장실을 정비해서 이용객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스 취급소는 359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을 위해서 업소를 연 2회 점검을 하고 또 가스안전교육 강화와 가스안전 점검요령전단도 배부를 해서 가구에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누설 검지기가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전에 검지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54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가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개·보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저축의 생활화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로 자원절약 또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하고 저축이 생활화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10％ 절약을 위해서 적정실내 온도 준수는 하절기가 26 내지 38도, 동절기는 18 내지 20도가 인체에 가장 좋은 온도라고 그럽니다.
에너지 다소비 업체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기관계는 서해화성이 연간 전기료가 4억 9,700만 원을 작년에 납부를 했습니다.
또 열관계로는 세림산업이 작년에 8억 4,000만 원 정도의 연료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비 업체를 저희들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열사용기자재 업체는 저희 관내에 4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검절약하는 풍토조성으로 공무원들한테 책상용 저금통을 작년에 3억 8,6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4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광천 정기시장에 1동, 갈산 정기시장에 1동씩 도비가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을 들여서 10평씩 2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조기에 착공돼서 화장실이 신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갈산면 취생리 산 126-1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4,5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2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1,300, 군비가 1억 1,300, 지방지 융자가 47억 2,400만 원 약 7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1월말 도에 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확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운동 전개입니다.
공해없는 유망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입지여건 홍보와 유망중소기업 유치 분위기 조성,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기획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펴 나가서 좋은 공해 없는 중소기업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산품·전기관리입니다.
공산품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산품 품질관리 지정 품목이 있는데 이것이 416개 품목이 있습니다.
사전검사 품목이 있고 품질표시 상품, 전기용품이 있습니다.
불법공산품은 공업진흥청과 도·군이 1년에 두 번씩 합동 점검을 하고 또 다른 정보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합동 단속반을 오도록 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홍보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기공사 업체는 저희 관내에 1종 전기공사 업체가 7개업체, 2종 전기공사 업체는 15개 업체가 있어서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업체 지도·감독으로 전기공사가 부실되지 않도록 하고, 전기 시설물도 안전관리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계속 늘고 있어서 상당히 의원님들 보시기에도 어렵고, 저희들도 상당히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택시요금도 미터요금으로 작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 정착이 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요금 근절이라든지 운전자 교육강화 및 주민계도로 준법정신이 고취되고 또 교통불편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택시미터기 미사용 차량은 강력 단속을 지금 해나가서 많은 차량을 고발해서 과징금을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계속 캠페인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매월 일주일 정도씩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야간으로 한다고 하면 차가 없는데 또 그것이 않는다고 하면 금방 또 모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날로 하지 않고 그냥 불특정한 날로 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직영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입이 금년도 수입예상 목표액은 3억 5,000, 작년에는 3억 7,000 정도의 수입을 봤습니다만 3억 5,000 정도의 수입예상을 하고 있고 투자비는 1억 2,000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1억 정도 작년도에 박스 사는 거라든지 기타 시설하는 것 해서 3,000만 원이 가외로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그걸 않는다고 하면 1억 미만 가지면 인건비하고 그분들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수입목표는 3억 5,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직영주차장은 당초는 하상복개 4개소였는데 저희들이 검찰청 것을 인수를 해서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7월 1일부터는 중계리로 넘기는 것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은 저희가 계속 연간하고 검찰청 앞은 7월 1일 정도되면 중계리로 약속대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외국처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서 사전 방지하는 그런 정착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홍성경찰서 후정 유휴부지 300평 규모에 3개분야로 이론 교육장 4개소, 현장실습장 8개소, 기념비 및 부대시설 3개소 해서 도비 3,000만 원은 이미 저희들이 도 풀보조에서 보조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3,000만 원을 들여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완공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천 제2하상주차장 연계사업입니다.
광천에 하상주차장을 양쪽으로 해놨는데 다리 밑으로 연결이 안돼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을 1하상주차장과 2하상주차장을 연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3,000만 원이 예산이 기왕에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 시기는 6월까지 우기 전에 완공해서 1하상주차장과 2하상주차장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사업입니다.
그동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 작년 7일날 완전 이전 합의해서 공증까지 되어 있고,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음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할 일과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현 터미널 부지를 주차장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이전 예정지 주변 도로폭을 현재 8미터로 되어 있는데 커다란 공영버스가 교행하고 회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5미터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이미 도에 올라가 있는데 3월 26일경에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것이 확정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업실시계획 접수 및 승인과 터미널 이전사업착공 공용개시 신고수리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홍성읍·광천읍 시가지 도로 및 군도 그밖에 읍·면도 해당이 됩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이것은 사업비가 1억 6,402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1억 1,300만 원입니다.
신호기, 경보등, 신호기 유지보수, 교통안전 표지판,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교통섬 설치, 횡단보도 정비 등을 날이 풀리는 대로 깔끔하게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운수업체 및 정비업체 사업자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 업체수가 60개 업체가 있습니다.
운수업체가 42개 업체, 정비업체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또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을 해서 부당요금이라든지 운송정비질서가 확립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경찰서부지 주차장 설치사업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도 최종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이것은 날이 풀리는 대로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차선도색과 필수적인 몇 가지만 해서 중계리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관련이 됩니다.
(구)경찰서 부지 유료주차장 위수탁관리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홍북면 중계리와 위수탁 계약을 해서 계약은 3월 중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수탁 관리계약은 97년 3월 10일부터 1년간으로 하고 1년 연장시 수탁료는 당해연도 주차장 토지 공지시가의 100분의 5를 적용하도록 하여간 중계리에서는 20년간 이렇게 계약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년씩, 1년씩 연장해가며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한시라도 군에서 쓸 일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과 상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해야지 20년씩 계속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허가를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당히 마찰도 있고 했습니다만 1년씩 해서 연장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차질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수탁료도 저희들이 뭐 그분들은 상상히 거의 공짜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따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하로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 곱하기, 작년도 토지 공시지가 곱하기 100분의 5해서 날짜별로 해서 이렇게 따지면 약 3,973만 7,68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 이하로는 다운시킬 방법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검찰청 것과 그쪽 것 하면 저희들이 볼 때 수익 예상이 1년에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순수익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더 다운시킬 방법도 없고 법적 근거로 이렇게 환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다소간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합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난 토요일날 오후 6시경에 코오롱과 저희 군과 완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광천에 3만 평 규모, 구항에 21,000평 규모 해 가지고 51,000평 규모를 아직 무엇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합의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계속 공영개발 농공단지조성 사업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민간개발로 하는 것으로 완전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구지정까지는 우리가 해주고 또 거기서 땅 사기가 곤란하다 위탁해서 땅을 사줄 수 있느냐 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땅까지만 사주면 코오롱에서 전부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하고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각 실·실과 관계부서에서 버스 한 대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사를 해가지고 지구지정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일이 착수가 되는 것인데 저번에 도에서 기획관리실장과 지역경제국장, 공업과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준다고 그분들이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금후부터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한국 감정원과 기타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두 개소에서 감정한 것의 평균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사야 되는데 끝까지 땅을 안판다고 그 금액 가지고는 못판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군에서 추진도 저도 해봤습니다만 땅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광천 주민과 구항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 내용이 6개월 내에 10％ 이상의 땅을 못살 경우에는 전적으로 협약자인 군수보고 갑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협약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사는 문제는 광천 의원님도 계시고 구항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적극적으로 면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오롱과의 문제는 완전히 협약이 됐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앞으로 계속 추진만 하면 저희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양은 공영개발로 했고, 저희들은 민간개발로 해서 저희들 목적대로 잘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오후 6시경에 코오롱과 저희 군과 완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광천에 3만 평 규모, 구항에 21,000평 규모 해 가지고 51,000평 규모를 아직 무엇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합의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계속 공영개발 농공단지조성 사업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민간개발로 하는 것으로 완전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구지정까지는 우리가 해주고 또 거기서 땅 사기가 곤란하다 위탁해서 땅을 사줄 수 있느냐 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땅까지만 사주면 코오롱에서 전부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하고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각 실·실과 관계부서에서 버스 한 대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사를 해가지고 지구지정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일이 착수가 되는 것인데 저번에 도에서 기획관리실장과 지역경제국장, 공업과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준다고 그분들이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금후부터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한국 감정원과 기타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두 개소에서 감정한 것의 평균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사야 되는데 끝까지 땅을 안판다고 그 금액 가지고는 못판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군에서 추진도 저도 해봤습니다만 땅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광천 주민과 구항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 내용이 6개월 내에 10％ 이상의 땅을 못살 경우에는 전적으로 협약자인 군수보고 갑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협약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사는 문제는 광천 의원님도 계시고 구항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적극적으로 면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오롱과의 문제는 완전히 협약이 됐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앞으로 계속 추진만 하면 저희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양은 공영개발로 했고, 저희들은 민간개발로 해서 저희들 목적대로 잘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귀 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광천 같은데는 단위농협이 지금 현재 가스 저장고도 아니고 현재 시장 내에 있는 농협 그 뒤에서 인근 지역주민들 있는데서 그냥 다 저장해 놓고 거기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안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말 좀 해가지고서 어떤 저장소에 했다가 그런 것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말이 있었고, 한가지는 시장 내 그 지금 군유지로 사용하는 시장이 불법건물 및 물건들이 마구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시장활성화 내지는 시장의 활용도가 아주 미흡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내지는 회계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시장 활성화하는데 조언을 좀 해주시고 기히 광천우시장 내에 저울 하던데 그것이 이제 우리 군에서 인수를 했으면 보기 싫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금번에 어떻게 철거를 해서 평탄 작업이라든가 해서 보기 좋은 어떤 계획하는 사업은 없으신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광천 같은데는 단위농협이 지금 현재 가스 저장고도 아니고 현재 시장 내에 있는 농협 그 뒤에서 인근 지역주민들 있는데서 그냥 다 저장해 놓고 거기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안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말 좀 해가지고서 어떤 저장소에 했다가 그런 것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말이 있었고, 한가지는 시장 내 그 지금 군유지로 사용하는 시장이 불법건물 및 물건들이 마구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시장활성화 내지는 시장의 활용도가 아주 미흡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내지는 회계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시장 활성화하는데 조언을 좀 해주시고 기히 광천우시장 내에 저울 하던데 그것이 이제 우리 군에서 인수를 했으면 보기 싫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금번에 어떻게 철거를 해서 평탄 작업이라든가 해서 보기 좋은 어떤 계획하는 사업은 없으신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가스 관계는 저희들이 광천 것은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광천 시장문제는 저희들이 여기 지역경제계장도 있습니다만 정밀조사를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도면까지 다 그려놨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고 그리고 우시장에 저울관계는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탄 작업을 해서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스 관계는 저희들이 광천 것은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광천 시장문제는 저희들이 여기 지역경제계장도 있습니다만 정밀조사를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도면까지 다 그려놨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고 그리고 우시장에 저울관계는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탄 작업을 해서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 의견도 있고 또 택시업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청회도 열고 그래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 의견도 있고 또 택시업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청회도 열고 그래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예.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아주 시장 한복판에서 개인땅만 남겨놓고는 다 쳐놨다고, 막아놨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해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공영터미널 이전사업 관계가 도시과하고 이 문제를 3월 12일날 기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시과와 항상 관계과의 과장들이 말이죠 이게 유기적으로 이게 행정을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전적으로 지금 관리 버스 차량 소통이나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인데 8미터 도로를 그럼 그냥 놓고서 거기다 공영터미널 할 것으로 보고서 아무 변경도 없이 해서 그냥 쉽게 서로 협의가 어째 없었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할려면 여러 가지 서로 교환의사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행정이 너무나 그리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사항이나 이걸 그냥 수박 겉핥기라는 증명이 여기 하나 딱 나와 있는데 여기 12-19페이지에 보면 여기 경찰서 주차장 완공이라고 하는 것이 2월 20일이오.
오늘이 며칠입니까?
지금 이런 보고서를 갖다놓고 보고한다는 그런 무성의한 보고서를 갖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한테 처음에 경찰서 대지에 의회에 와서 그때 조감도를 그려 가지고 와 가지고 아주 색깔도 칠하고 했다고 그 계획대로 지금 조감도대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방도 609호에 인접하여 그러니까 구 경찰서 정문이지 거기 도로가에까지 바작 이렇게 공그리를 했는데 주차하는 차 진업로는 어디요.
한가운데로 해 가지고 그 좁은 소방도로로 그 많은 차가 출입할 것으로 보고서 그렇게 무책임한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관심도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막게 됐고 앞으로 계속 막아가지고 이 한쪽으로만 읍사무소 뒤로만 출입이 될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거기는 충분한 여유를 줘야 나오는 차라든지 거기 덕산통에 오고가는 차에 사고도 미연방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졸속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거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는데 이 5일시장에 지금 폐쇄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 어느 때 시작해서 어느 때 끝날지도 모르는 것을 한가운데 가드레인을 쳐가지고 본래의 시장기능에 도로화 됐던 곳이나 이 통행 이런 뭐 시야 이런 게 가려 가지고 홍성 시내가 아주 전부가 5일시장이 지금 이용도가 약 시장주민의 60％가 지금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나 대책이 지역경제과장님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중화장실 아까도 말씀에 그 이용 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아주 시장 한복판에서 개인땅만 남겨놓고는 다 쳐놨다고, 막아놨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해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공영터미널 이전사업 관계가 도시과하고 이 문제를 3월 12일날 기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시과와 항상 관계과의 과장들이 말이죠 이게 유기적으로 이게 행정을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전적으로 지금 관리 버스 차량 소통이나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인데 8미터 도로를 그럼 그냥 놓고서 거기다 공영터미널 할 것으로 보고서 아무 변경도 없이 해서 그냥 쉽게 서로 협의가 어째 없었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할려면 여러 가지 서로 교환의사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행정이 너무나 그리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사항이나 이걸 그냥 수박 겉핥기라는 증명이 여기 하나 딱 나와 있는데 여기 12-19페이지에 보면 여기 경찰서 주차장 완공이라고 하는 것이 2월 20일이오.
오늘이 며칠입니까?
지금 이런 보고서를 갖다놓고 보고한다는 그런 무성의한 보고서를 갖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한테 처음에 경찰서 대지에 의회에 와서 그때 조감도를 그려 가지고 와 가지고 아주 색깔도 칠하고 했다고 그 계획대로 지금 조감도대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방도 609호에 인접하여 그러니까 구 경찰서 정문이지 거기 도로가에까지 바작 이렇게 공그리를 했는데 주차하는 차 진업로는 어디요.
한가운데로 해 가지고 그 좁은 소방도로로 그 많은 차가 출입할 것으로 보고서 그렇게 무책임한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관심도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막게 됐고 앞으로 계속 막아가지고 이 한쪽으로만 읍사무소 뒤로만 출입이 될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거기는 충분한 여유를 줘야 나오는 차라든지 거기 덕산통에 오고가는 차에 사고도 미연방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졸속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거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5일시장 폐쇄상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2차 공사가 금방 안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문제하고 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본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5일시장 폐쇄상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2차 공사가 금방 안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문제하고 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본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철거하는 방향으로.
예,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이용상태는 한복판에 막아놔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5일 시장에 볼 수 있도록 좀 달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터미널 관계는 이게 상당히 저희들 토지구획정리 할 때 터미널 부지로 하면서 도로 8미터로 갈라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큰버스가 두 대가 교행되면서 돌려면 도저히 8미터 가지고는 안됩니다.
15미터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 부지를 줄여서 15미터로 늘려놓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서두르느라고 서둘렀는데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저희들 도시과 하고 군수님하고 앉아서 협의를 할 때 3월 12일전데 될 것으로 보고 기공식을 3월 15일날로 했는데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홍성군 것만 가지고 열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알아보니까 3월 26일날 홍성군 것을 같이 해서 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시계획 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가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뒤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하게 됐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변경결정 때문에 부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된 경찰서 부지 공사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이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로가 많으면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통로가 지금처럼 한 군데로 해놓으면 관리하기가 편한데 이용하는 차량이 도록폭이 좁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지금 차를 받쳐 놓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는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 요원을 배치해서 거기 양쪽에는 차를 절대 못받치게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되어지는 상태를 봐가면서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게 된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그게 저쪽 중계리에서도 또 저희들처럼 강력하게 민간인들이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 한쪽으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히 그것이 교통이 불편하고 통행이 어렵다고 하면 정문 쪽으로도 개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그쪽으로 인해서 교통이 체증이 안 되도록 만약에 체증이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이용상태는 한복판에 막아놔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5일 시장에 볼 수 있도록 좀 달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터미널 관계는 이게 상당히 저희들 토지구획정리 할 때 터미널 부지로 하면서 도로 8미터로 갈라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큰버스가 두 대가 교행되면서 돌려면 도저히 8미터 가지고는 안됩니다.
15미터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 부지를 줄여서 15미터로 늘려놓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서두르느라고 서둘렀는데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저희들 도시과 하고 군수님하고 앉아서 협의를 할 때 3월 12일전데 될 것으로 보고 기공식을 3월 15일날로 했는데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홍성군 것만 가지고 열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알아보니까 3월 26일날 홍성군 것을 같이 해서 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시계획 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가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뒤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하게 됐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변경결정 때문에 부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된 경찰서 부지 공사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이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로가 많으면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통로가 지금처럼 한 군데로 해놓으면 관리하기가 편한데 이용하는 차량이 도록폭이 좁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지금 차를 받쳐 놓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는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 요원을 배치해서 거기 양쪽에는 차를 절대 못받치게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되어지는 상태를 봐가면서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게 된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그게 저쪽 중계리에서도 또 저희들처럼 강력하게 민간인들이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 한쪽으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히 그것이 교통이 불편하고 통행이 어렵다고 하면 정문 쪽으로도 개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그쪽으로 인해서 교통이 체증이 안 되도록 만약에 체증이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차가 출입구를 저쪽으로 안내면 이쪽은 군청 차량이니 민원인 차량이 출입할 입장이 못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읍사무소와 우체국 거기는 복잡한데 저쪽으로 해서 충분한 공간을 주차를 조금 덜 하더라도 충분한 공간을 남겨서 들여서 거기서는 시야가 보이면서 좌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않고는 이 주차장 활용이 보통 복잡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다시 뭔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긴밀한 의회라도 좀 서로 여러 사람의 의중을 수렴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보고서류 같은 것은 한번쯤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에다 이렇게 97년도 2월 20일에 완공예정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오늘 보고 날짜가 언제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 한마디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성의있는 그런 보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업무보고 계획서에 보면 오전에 산림과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보고를 진지하게 의원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12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과는 오후시간으로 미루고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차가 출입구를 저쪽으로 안내면 이쪽은 군청 차량이니 민원인 차량이 출입할 입장이 못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읍사무소와 우체국 거기는 복잡한데 저쪽으로 해서 충분한 공간을 주차를 조금 덜 하더라도 충분한 공간을 남겨서 들여서 거기서는 시야가 보이면서 좌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않고는 이 주차장 활용이 보통 복잡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다시 뭔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긴밀한 의회라도 좀 서로 여러 사람의 의중을 수렴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보고서류 같은 것은 한번쯤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에다 이렇게 97년도 2월 20일에 완공예정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오늘 보고 날짜가 언제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 한마디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성의있는 그런 보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업무보고 계획서에 보면 오전에 산림과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보고를 진지하게 의원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12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과는 오후시간으로 미루고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황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오후에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오후에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산림과장 황순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사업에 대한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및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후 9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입니다.
금년도는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써 산지소득개발과 공익기능 증대로 산지효용의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임업이 처해있는 현실여건으로서는 산림자원이 빈약해서 목재 생산 등 경제적 기능이 미약하고 산주의 영세성과 저수익으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환경보존과 산림의 공익기능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과제로서는 첫째 현재의 산림이 청년기로서 기술임정을 통한 산림의 자원화이며 둘째로 산주의 지원으로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경영인정을 통한 임업의 산업화를 유도하는 과제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친화 산림조성을 통한 복지 임정으로 산림의 공익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산림입지조사를 비롯한 총 10개 사업에 17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입지조사입니다.
입지조사의 목적은 산림토양의 특성이나 지위, 지리 등 입지환경에 대한 현지조사, 항공사진판독 등을 통해서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종합적인 산림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만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홍북, 금마, 홍동, 장곡면 등 4개면을 대상으로 6,600㏊의 산림을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임기별 장기자원조성 방향설정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조사를 하겠으며 조사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평가해서 문제점을 도출·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입지조사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입지도면작성으로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경제조림조성으로 산지 자원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및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환경조림에 목표를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65㏊ 중 소묘조림이 60㏊, 큰나무 조림 5㏊로 소요 사업비는 1억5,300만 원이 되겠으며 4월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개별조림을 지양하고 우량목존치로 큰나무와 작은나무가 같이 생립하는 복충림 유도와 체계있는 기술력 강화로 조림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해빙과 동시에 묘목수급으로 조기착수해서 활착률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목재자급 기반조성의 효과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기술임정을 통한 임지생산력제고로 산지자원화촉진 및 중간소득증대도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덩쿨제거 등 1,640㏊를 8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림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육림과제를 강화하고 임목생육이 양호한 인공림이나 천연림 및 밀생임분 우선 실행토록 하여 생립하고 있는 나무가 조기에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기작업실행으로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작업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능률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량용재생산 기반 구축 및 중간재 생산 등으로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산촌지역 간 연결도로로서의 지역균형의 발전 도모에 임도 개설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3개소에 48㎞의 임도를 개설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광천읍 상정리에서 은하면 대천리까지 6㎞의 신설과 기존임도에 대한 보수가 2㎞로서 총 사업비는 3억 8,3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도로망과 연결시설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설임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관리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조기발주 및 적지적공에 의한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도개설로 인한 기대효과로서 조림이나 육림, 산불방지 등을 통한 임업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으며 기존가로수 3,184본과 금년도에 홍북면 중계리 군도에 식재하게 되는 200본을 포함해서 3,384본에 대한 1,9 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식재 및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택 및 식재로 특색가로를 조성하고 가로수수형 정비 및 맹아제거로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되 전지 및 전정 등 정비의 경우에는 농작물피해 및 통행주민 불편 가로수 위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방지 및 초동진화체제의 확립으로 산림피해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산불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발생 요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논밭두렁소각을 지난 19일 일제 소각한 바 있습니다.
산불방지 및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서 장비 및 감시시설 7종을 확보하여 산불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민홍보강화로 인위적인 산불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전행정력이 주로 산불방지 근무태세를 확립함은 물론 진화대책본부를 군 및 읍·면에 설치해서 산불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초동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주요 지역 예찰활동강화 및 초기종합방제로 자연환경유지보존에 그 목표를 설정하고 흰불나방 및 돌발해충 등 지상방제 120㏊ 및 해충방제용 고성능 분무기 구입 등 3종에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6월 내지 12월 중에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방제성과를 제고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약제 및 장비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영림계획입니다.
산림에 대한 경영계획인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총 작성대상 6,997㏊ 중 96년도까지 6,601㏊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미작성된 396㏊t의 산림을 300만 원의 예산으로 12월까지 작성완료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정확한 산림조사로 현지와 부합하는 계획작성과 산주의 산림경영의사를 반영한 경영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경영계획수립내용의 수시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을 경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산림경영으로 임업생산성이 제고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역사와 전설이 깃든 보호수를 보호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으며 보호수 136본 중 노고수로 피해가 있는 군나무인 홍동면 팔괘리에 소재한 느티나무 한 본을 350만 원을 들여 외과수술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시술대상목에 대한 완벽한 외과수술과 관리자지정 책임보호 및 관리상태를 수시점검토록 해서 보호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향리의 역사와 전설을 보존하고 마을공동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야생조수보호입니다.
적정서식밀도 위주로 자연생태계의 유지보존에 그 목적이 있겠으며 금년도 조수보호사업으로서는 채집 딸기 등 서식환경조성과 조수보호원배치 등 세가지 사업으로 2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천수만 철새공원조성은 해미 케이제트비행장 및 민항 유치 등 사유로해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서는 조수보호원의 고정배치 등 철새도래지 집중관리와 유해조수 구제 및 밀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기설정관리하고 있는 조수보호구 3개소 1,270㏊의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림욕장조성입니다.
도시 주변에 자연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정서 함양 및 자연학습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완고목표를 홍성읍 남장리 산 44-2번지 외 2필지 15㏊에 편의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을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6년 12월까지 추진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96년 4월 20일 설계완료하였으나 15㏊ 중 13㏊가 국유림으로써 96년 5월 30일 국유림관리소에 대부신청하였으나 96년 10월 17일에 대부승낙이 돼가지고 11월 14일 사업착수하였으며 공사기간은 120일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성대상지 대부분이 산림청소관 국유림으로 국유림 대부승낙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지연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적기사업 개시에 따른 완벽한 시공으로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휴양림보완사업입니다.
용봉산일원에 92년도에 조성된 기존휴양림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홍북면 상하리 용봉산 일원의 188㏊ 내에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96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설계를 96년 12월 27일 완료하고 12월 26일 계약체결을 해서 착공하였으나 96년도에 절대공기부족으로 97년도로 이월추진하게 되었으며 공사기간은 역시 120일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삼림욕장조성사업비 잔액으로 보완사업 시행토록 계획이 되어 삼림욕장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간 내에 완벽한 시공으로 수준높은 휴양시설이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97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지 위주의 산림행정으로 모든 사업이 보다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사업에 대한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및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후 9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입니다.
금년도는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써 산지소득개발과 공익기능 증대로 산지효용의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임업이 처해있는 현실여건으로서는 산림자원이 빈약해서 목재 생산 등 경제적 기능이 미약하고 산주의 영세성과 저수익으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환경보존과 산림의 공익기능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과제로서는 첫째 현재의 산림이 청년기로서 기술임정을 통한 산림의 자원화이며 둘째로 산주의 지원으로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경영인정을 통한 임업의 산업화를 유도하는 과제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친화 산림조성을 통한 복지 임정으로 산림의 공익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산림입지조사를 비롯한 총 10개 사업에 17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입지조사입니다.
입지조사의 목적은 산림토양의 특성이나 지위, 지리 등 입지환경에 대한 현지조사, 항공사진판독 등을 통해서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종합적인 산림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만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홍북, 금마, 홍동, 장곡면 등 4개면을 대상으로 6,600㏊의 산림을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임기별 장기자원조성 방향설정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조사를 하겠으며 조사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평가해서 문제점을 도출·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입지조사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입지도면작성으로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경제조림조성으로 산지 자원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및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환경조림에 목표를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65㏊ 중 소묘조림이 60㏊, 큰나무 조림 5㏊로 소요 사업비는 1억5,300만 원이 되겠으며 4월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개별조림을 지양하고 우량목존치로 큰나무와 작은나무가 같이 생립하는 복충림 유도와 체계있는 기술력 강화로 조림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해빙과 동시에 묘목수급으로 조기착수해서 활착률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목재자급 기반조성의 효과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기술임정을 통한 임지생산력제고로 산지자원화촉진 및 중간소득증대도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덩쿨제거 등 1,640㏊를 8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림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육림과제를 강화하고 임목생육이 양호한 인공림이나 천연림 및 밀생임분 우선 실행토록 하여 생립하고 있는 나무가 조기에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기작업실행으로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작업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능률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량용재생산 기반 구축 및 중간재 생산 등으로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산촌지역 간 연결도로로서의 지역균형의 발전 도모에 임도 개설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3개소에 48㎞의 임도를 개설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광천읍 상정리에서 은하면 대천리까지 6㎞의 신설과 기존임도에 대한 보수가 2㎞로서 총 사업비는 3억 8,3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도로망과 연결시설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설임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관리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조기발주 및 적지적공에 의한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도개설로 인한 기대효과로서 조림이나 육림, 산불방지 등을 통한 임업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으며 기존가로수 3,184본과 금년도에 홍북면 중계리 군도에 식재하게 되는 200본을 포함해서 3,384본에 대한 1,9 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식재 및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택 및 식재로 특색가로를 조성하고 가로수수형 정비 및 맹아제거로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되 전지 및 전정 등 정비의 경우에는 농작물피해 및 통행주민 불편 가로수 위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방지 및 초동진화체제의 확립으로 산림피해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산불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발생 요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논밭두렁소각을 지난 19일 일제 소각한 바 있습니다.
산불방지 및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서 장비 및 감시시설 7종을 확보하여 산불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민홍보강화로 인위적인 산불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전행정력이 주로 산불방지 근무태세를 확립함은 물론 진화대책본부를 군 및 읍·면에 설치해서 산불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초동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주요 지역 예찰활동강화 및 초기종합방제로 자연환경유지보존에 그 목표를 설정하고 흰불나방 및 돌발해충 등 지상방제 120㏊ 및 해충방제용 고성능 분무기 구입 등 3종에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6월 내지 12월 중에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방제성과를 제고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약제 및 장비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영림계획입니다.
산림에 대한 경영계획인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총 작성대상 6,997㏊ 중 96년도까지 6,601㏊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미작성된 396㏊t의 산림을 300만 원의 예산으로 12월까지 작성완료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정확한 산림조사로 현지와 부합하는 계획작성과 산주의 산림경영의사를 반영한 경영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경영계획수립내용의 수시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을 경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산림경영으로 임업생산성이 제고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역사와 전설이 깃든 보호수를 보호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으며 보호수 136본 중 노고수로 피해가 있는 군나무인 홍동면 팔괘리에 소재한 느티나무 한 본을 350만 원을 들여 외과수술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시술대상목에 대한 완벽한 외과수술과 관리자지정 책임보호 및 관리상태를 수시점검토록 해서 보호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향리의 역사와 전설을 보존하고 마을공동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야생조수보호입니다.
적정서식밀도 위주로 자연생태계의 유지보존에 그 목적이 있겠으며 금년도 조수보호사업으로서는 채집 딸기 등 서식환경조성과 조수보호원배치 등 세가지 사업으로 2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천수만 철새공원조성은 해미 케이제트비행장 및 민항 유치 등 사유로해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서는 조수보호원의 고정배치 등 철새도래지 집중관리와 유해조수 구제 및 밀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기설정관리하고 있는 조수보호구 3개소 1,270㏊의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림욕장조성입니다.
도시 주변에 자연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정서 함양 및 자연학습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완고목표를 홍성읍 남장리 산 44-2번지 외 2필지 15㏊에 편의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을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6년 12월까지 추진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96년 4월 20일 설계완료하였으나 15㏊ 중 13㏊가 국유림으로써 96년 5월 30일 국유림관리소에 대부신청하였으나 96년 10월 17일에 대부승낙이 돼가지고 11월 14일 사업착수하였으며 공사기간은 120일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성대상지 대부분이 산림청소관 국유림으로 국유림 대부승낙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지연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적기사업 개시에 따른 완벽한 시공으로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휴양림보완사업입니다.
용봉산일원에 92년도에 조성된 기존휴양림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홍북면 상하리 용봉산 일원의 188㏊ 내에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96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설계를 96년 12월 27일 완료하고 12월 26일 계약체결을 해서 착공하였으나 96년도에 절대공기부족으로 97년도로 이월추진하게 되었으며 공사기간은 역시 120일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삼림욕장조성사업비 잔액으로 보완사업 시행토록 계획이 되어 삼림욕장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간 내에 완벽한 시공으로 수준높은 휴양시설이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97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지 위주의 산림행정으로 모든 사업이 보다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지금 금년도 아직 2㎞ 보수에 관한 사항이 파악이 안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48㎞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서 급한 부분부터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아직 2㎞ 보수에 관한 사항이 파악이 안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48㎞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서 급한 부분부터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예.
○이대영 의원
보호수 관리, 지금 군에서 적극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미 고사된 나뭇가지 같은 것은 과감히 제거해서 주민통행에 태풍이라든가 불면은 나무 밑을 지나기가 굉장히 꺼려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런 고사된 나뭇가지는 조사해서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지금 군에서 적극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미 고사된 나뭇가지 같은 것은 과감히 제거해서 주민통행에 태풍이라든가 불면은 나무 밑을 지나기가 굉장히 꺼려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런 고사된 나뭇가지는 조사해서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금년에 저희가 장비감시시설은 초소가 8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이 되겠구요.
금년에 구입할 장비는 무전기나 등짐펌프, 마스크, 텐트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예, 금년에 저희가 장비감시시설은 초소가 8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이 되겠구요.
금년에 구입할 장비는 무전기나 등짐펌프, 마스크, 텐트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솔잎혹파리 70년대말에 이미 거쳐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솔잎혹파리 70년대말에 이미 거쳐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지금 호남지방에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솔껍질 깍지벌레라고 해가지구요 우리가 거쳐갔던 솔잎혹파리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지금 호남지방에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솔껍질 깍지벌레라고 해가지구요 우리가 거쳐갔던 솔잎혹파리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다른데요.
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해충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적극 방제를 하고 차단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이쪽에 피해발행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예, 다른데요.
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해충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적극 방제를 하고 차단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이쪽에 피해발행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그것은 주로 솔껍질깍지벌레는 주로 호남지역에만 만연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주로 솔껍질깍지벌레는 주로 호남지역에만 만연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그쪽에서 지금 차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솔껍질깍지벌레는 이쪽으로 올라올 확률은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차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솔껍질깍지벌레는 이쪽으로 올라올 확률은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솔껍질깍지벌레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입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예.
○산림과장 황순성
그것이 전국적으로 시술하는 사람이 한 세사람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시술하는 사람이 한 세사람 정도밖에 없거든요.
○산림과장 황순성
예, 예.
예, 예.
○산림과장 황순성
저희는 산림환경연구소 방제업무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부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직접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산림환경연구소 방제업무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부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직접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이고 하기 때문에.
○산림과장 황순성
예, 물론 피해정도에 따라서 좀 사업비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250만 원 내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피해정도에 따라서 좀 사업비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250만 원 내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예.
○이용학 의원
13-16페이지 삼림욕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말이요.
96년 4월 20일 설계완료하고 그 밑에 쭉 와서 사업착수가 96년도 11월 14일날 했다 했거든.
13-16페이지 삼림욕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말이요.
96년 4월 20일 설계완료하고 그 밑에 쭉 와서 사업착수가 96년도 11월 14일날 했다 했거든.
○산림과장 황순성
예.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여기 국유림대부승낙이 안되었고 해서 사업추진이 지연 불가피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유림대부승낙이 지금 아래로 사유로 봐서는 안 된걸로 돼 있는데 승낙이 아직까지 안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국유림대부승낙이 안되었고 해서 사업추진이 지연 불가피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유림대부승낙이 지금 아래로 사유로 봐서는 안 된걸로 돼 있는데 승낙이 아직까지 안돼 있어요?
○산림과장 황순성
대부승낙이 10월 17일날 됐습니다.
돼 가지고.
대부승낙이 10월 17일날 됐습니다.
돼 가지고.
○산림과장 황순성
11월 14일날 했습니다.
11월 14일날 했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예.
○산림과장 황순성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겁나게 부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삭감을 했다가 반드시 꼭 필수적인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넣어서 일단 확정이 된건데 몰라가지고 일 이게 대부계약 절차가 그냥 그렇게 복잡한가 이렇게 부진해 가지고 사고이월시켜 놓고 또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 아니거든요.
문서로 말이오 앞으로 더 좀 조기 추진해서 빨리 끝마쳐야지 매년 넘기고 넘기고 이래 가지고 인력만 양쪽 갖다 그냥 말하자면 소비시키는 그러한 업무 부진 상태라면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그런데 겁나게 부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삭감을 했다가 반드시 꼭 필수적인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넣어서 일단 확정이 된건데 몰라가지고 일 이게 대부계약 절차가 그냥 그렇게 복잡한가 이렇게 부진해 가지고 사고이월시켜 놓고 또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 아니거든요.
문서로 말이오 앞으로 더 좀 조기 추진해서 빨리 끝마쳐야지 매년 넘기고 넘기고 이래 가지고 인력만 양쪽 갖다 그냥 말하자면 소비시키는 그러한 업무 부진 상태라면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산림과장 황순성
상반기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그 지역에 맞는 나무를 잘 좀 취합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용봉산 저쪽에 군도 4호선에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데는 용봉산 경관도 좋고 그 주위에 쓰레기장도 있고 이쪽 월산하고 맞닿는 그런 계곡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토종 벚나무 같은 거 말이오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해서 해주시고.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그 지역에 맞는 나무를 잘 좀 취합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용봉산 저쪽에 군도 4호선에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데는 용봉산 경관도 좋고 그 주위에 쓰레기장도 있고 이쪽 월산하고 맞닿는 그런 계곡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토종 벚나무 같은 거 말이오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해서 해주시고.
○산림과장 황순성
예.
예.
○산림과장 황순성
예, 예.
예, 예.
○전용석 의원
이것을 읍·면장한테 어떻게 하달해 가지고 그 해당부락에서 말이요.
일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사 가지고 말이오 장마철이라든가 이렇게 그런데 대비해서 미리 한번 좀 이렇게 손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세워볼 수 없나요?
이것을 읍·면장한테 어떻게 하달해 가지고 그 해당부락에서 말이요.
일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사 가지고 말이오 장마철이라든가 이렇게 그런데 대비해서 미리 한번 좀 이렇게 손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세워볼 수 없나요?
○산림과장 황순성
의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
○산림과장 황순성
예.
예.
○전용석 의원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군에도 산림과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놓으면은 지역주민은 이런 거 쓰면서도 별 관심이 없다 이거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주민을 1년이면 두 번이면 두 번, 한번이면 한번 해가지고 미리 우기에 말이오 삽으로 똘 좀 치고 풀 좀 조금이라도 한다면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까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무슨 계획을 할 수 있으면은 계획을 세워서 금년 부터는 뭔가 임도에 손실이 덜 가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군에도 산림과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놓으면은 지역주민은 이런 거 쓰면서도 별 관심이 없다 이거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주민을 1년이면 두 번이면 두 번, 한번이면 한번 해가지고 미리 우기에 말이오 삽으로 똘 좀 치고 풀 좀 조금이라도 한다면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까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무슨 계획을 할 수 있으면은 계획을 세워서 금년 부터는 뭔가 임도에 손실이 덜 가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건설과장 한현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도 건설업무에 임할 각오, 농어촌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 하천관리사업, 경지정리사업, 영농기반조성사업, 이월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건설업무에 임하는 각오입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 일동은 금년에도 혼연일체가 되어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건설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지난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금년 사업 추진에 완벽을 기할 각오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당초 설계부터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로 경제적이고도 합리적인 공법채택에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성실시공을 바탕으로 완벽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전주민 여론수집 등 현장의 각종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도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있어 공사지연의 주요원인이었던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불응에 대하여는 사전에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는 완벽한 시공과 조기완료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추진코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해예방에 있어서는 기상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사전에 철저한 시설물을 점검하여 재해예상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와 유사시 신속한 대처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안길 포장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우선순위 설정과 사업 집행으로 최대의 효과와 주민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 부진사업에 대하여 특별관리하여 사고이월사업의 경우에는 해빙과 동시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여건을 면밀히 분석 금년 3/4분기 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건설과 직원 하나하나의 노력과 관심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과 의무감을 갖고 일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추진계획 건수입니다.
97년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개발사업에 4개사업 18건을 포함하여 총 20개 사업 201건과 이월사업 45건을 포함 42개 사업에 24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개발 사업입니다.
1페이지.
오지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오지주민 교통편리증진을 위하여 서부면과 장곡면 3개 지구에 도로확포장 2.5㎞를 3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계획목표로 추진하여 지역개발의지 및 오지주민 사기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의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서부면 남당리외 4개 지구에 5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두건, 특산품 직판장 한건, 대형관정 두건의 사업을 금년 1회 추경에 1억 9,5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목표로 추진하여 주민소득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용이 많은 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민교통편익제공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홍동면 외 6개 지역에 버스승강장을 사업비 3,5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목표로 추진하여 이용주민의 쾌적한 공간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마을광장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정차 문제해소 및 농번기에 각종 영농기계를 보관할 장소를 활용하고자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광천읍과 홍북면에 4월부터 6월까지 마을광장을 시행하여 농어촌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생활터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서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착의욕을 고취하고자 서부면 죽도리에 1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선착장 25m를 금년 1회 추경에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후 7월부터 11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여 낙후된 도서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여 떠나는 섬에서 돌아오는 섬이라는 정주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발 및 관리사업입니다.
6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갈산면 군도 10호와 서부면 군도 15호선의 2개 노선에 11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목표로 군도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숙원사업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도로망을 확충하여 농외기반소득을 마련하고자 홍북면 노은리 외 6개 노선에 23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농어촌도로 7.4㎞를 확장포장함으로써 농어촌경제활성화로 소득향상 및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8페이지와 8페이지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 굴곡부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서부면 궁리에 위치한 군도 14호선의 포장도로가 노선의 굴공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므로 사업비 4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굴곡부분 1㎞의 개량사업을 실시하므로 주민교통편익증진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통소통대책사업추진입니다.
장곡면 오성리 내에 위험교량으로 지정된 오성 1교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투입 4월부터 10월까지 목표로 위험교량을 개량하여 주민교통편익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도로 대기차선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농수산물유통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폭이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불편한 관내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대기차선을 설치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유지보수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원활한 농수산물 수송 및 도로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40개소에 군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노면사리부설과 구조물 보수 등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므로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통안전시설유도 표시판 설치 추진입니다.
97년 1월 20일 도로표지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설치된 표지판을 조사하여 잘못되고 신설할 지점을 파악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래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군비 4,300만 원을 가지고 표지판 10개소, 차선도색 20㎞ 등 교통안전시설 유도표시판 설치를 3월부터 9월까지 계획목표로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모래살포기 구입입니다.
폭설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적은 인원으로는 관내 262㎞에 달하는 도로를 일시에 모래살포를 하기 어려워 동절기 제설용 모래살포기를 금년 1월 16일 두 대를 구입하여 주민안전사고예방에 주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입니다.
15페이지 삽교천 하상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해위험을 예방하고 농경지를 보호하고자 홍북면 석택리와 용산리 이내에 삽교천에 1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상정리를 3월부터 5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후수문개량 사업추진입니다.
홍북면 용산리에 설치된 수문이 노후되고 작동이 불량하여 적은 강우시에도 침수위험이 있어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수문을 개량하여 재해예방 및 농경지를 보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17페이지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영농의 기계화 촉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결성면 적가실 지구에 6개 지구 외 98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구역면적 521㏊의 경지정리 사업을 96년 10월에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봄마무리를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말까지 완공토록 철저한 공정관리로 금년도 영농이전에 완료토록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공정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생산성향상 및 영농기반구축을 위하여 구항면 신곡리 척괴지구외 7개 지구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37억 3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10월부터 98년 5월말 시행 노동력 절감 및 증수효과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기반조성사업입니다.
19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주요 경작로를 확포장하여 농기계의 기계화 영농을 도모하고자 갈산면 동산리 2억 3,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 농로 2㎞를 5월부터 9월까지 준공목표로 포장 계획 추진하여 농업생산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금곡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홍수시 수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영농을 도모코자 결성면 금곡리 지내에 9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해지역 66㏊를 3월부터 12월까지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 토지이용제고 및 생산량 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홍북면 대동리 지구외 7개 지구에 6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산업기반정비확충을 위하여 홍동면과 갈산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을 13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4월부터 12월까지 완공목표로 농어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와 농어촌주택을 현대적인 생활환경으로 정비하여 미래지향적 농어촌마을로 조성하고자 홍북면 중계리에 8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문화마을을 조성 목표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소득기반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표수개발이 어려운 한해 우심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1개 읍·면에 사업비 1억1,900만 원을 들여 농업용수를 개발하여 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사업량 61공 중 대형관정 2공만 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어 있어 금년 추경에 소형관정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수원공, 농로, 밭경지정리 등을 정비하고자 장곡, 은하, 서부면에 6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10월부터 98년 4월말까지 밭기반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97년도 주요사업추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도로망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96년 3월부터 12월까지 목표로 도로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사시행 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기공승낙이 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치 못한 사업이 있을 뿐 아니라 96년도 동절기로 인하여 12월 22일자로 공사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19개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나 금년 해빙과 동시 착공하고 토지기공승낙불응 토지주에게는 지속적인 설득으로 해결토록 하여 금년 5월 목표로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내역은 27페이지와 2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남당리 주차장시설공사추진입니다.
남당리 관광지 취락지개발계획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남당리 주차장 시설공사는 9,400만 원의 사업비로 96년 4월 1일로부터 12월 30일까지 시행토록 계획하였으나 총 편입용지 12필지 중 두 필지의 토지가 협의불응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토지주를 설득하여 토지협의한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토지 감정의뢰를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30페이지 홍성천수해복구공사 추진입니다.
95년 수해복구사업시 사업비 부족으로 미복구된 홍성읍 옥암리 홍성천을 복구코자 수해복구사업하였으나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3,100만 원을 가지고 복구코자 하였으나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동절기인 12월에 착공하였고 96년 12월 20일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를 하여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3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금리천 수해복구공사와 32페이지 지산지구정주권 도로확포장사업도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12월달에 착공하기로 한 관계로 사고이월하였기 때문에 내용은 같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구정에서 금평간 농어촌정주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홍동면 구정리에 구정리에서 금평리 지내에 3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주권개발사업인 도로확포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작지 편입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주민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 설계변경하여 시공 중 동절기로 96년 12월 22일 공사중지하였으며 금년 해빙과 동시 착수하여 5월말까지는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학동배수지거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은하면 학산리 지내에 학동배수지거 설치공사는 96년 수해복구사업집행 잔액 1,600만 원을 가지고 암거 3개소 등을 시행하였으나 집행잔액을 사용하고도 부득이 12월에 착공하였고 동절기로 96년 12월 22일 공사중지하였으나 해빙과 동시 금년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노은 대인간 정주권 도로보수공사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12월에 착공한 관계로 사고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금곡지구 배수개선사업추진입니다.
결성면 금곡리 금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4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송수로 및 대수로공을 계획하여 시공 중 배수로 및 읍내천 제방성토용토취장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충청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인가가 지연되어 발주가 늦었으며 공사시행 중 동절기로 중지명령하여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자영지구배수로 개보수사업추진입니다.
결성면 용호리와 형산리 지내에 자영지구배수로개보수사업은 4,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암거 등 수로관부설을 시공하도록 계획되었으나 본 사업 지구내는 작물이 경작되고 있어 부득이 농작물을 수확한 후 사업발주하여 하던 중 동절기로 12월 22일 공사중지하였고 해빙과 동시 3월말까지는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추진입니다.
38페이지 이호리 하수도 복개사업추진입니다.
시가지 하수도를 복개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서부면 이호리 지내에 이호리 하수도복개사업은 하수도를 60m 복개코자 4회 추경인 96년 12월 28일 예산확보하였으나 설계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7월 중순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부기, 상촌간 1억 원 공사도 마지막 4회 추경인 12월 28일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40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홍성읍 오관리 외 9개 마을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총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96년 10월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본 사업의 공증은 건축물인 관계로 동절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사업비는 해당마을로 송금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봉서원 진입로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금마면 봉서리에 위치한 봉서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이 96년 10월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확장 대상 임야 한 필지에 대한 기공승낙이 되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지금 현재 한 필지를 기공승낙이 완료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세필지를 오늘 현재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발주하여 7월말 이전에 완공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2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 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 및 배수지를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홍천마을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로 책정됨에 따라 동지구를 동막지구로 위치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며 충청남도의 위치 변경 승인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는 바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목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결성면 성호리 지내는 천수답으로서 한해 상습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수 개발을 계획하였으나 탐사 결과 채수량이 거의 없어 시행치 못하고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2월 중으로 재탐사를 실시하여 채수량이 기준미달될 시는 사업지구를 인근 지구로 변경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군도 제3호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교통 편익 및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홍동면 운월리 지내에 군도 3호 확포장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총사업비 4억 원 중 교부세 7천만 원이 96년 12월 21일 확보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금년 1회 추경에 군비 3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4월부터 10월 목표로 추진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45페이지 농어촌도로 홍북 제203호 확포장사업추진입니다.
홍북면 내덕리 지내에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획된 농어촌도로 203호 확포장사업은 96년 8월 설계완료하여 공사 추진 계획하였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지적도상에 있는 도로를 찾아 개설한다는 주장을 할 뿐 아니라 토지기공승낙도 불응하여 도저히 공사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명시이월조치하였으며 현재 서울 거주 1인만 기공승낙이 되지 않아 지속적인 설득으로 사업추진 완료 계획되었으나 본 농어촌 도로는 미포장도로로서 사유지에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 고시되었으며 개인 사유지인 본 도로에 현재 시행 중인 한국수자원공사 보령댐 수로건설사업소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는 대로 보상은 금년 2월말경 통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관로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군에서 계획된 농어촌도로 203호 포장공사는 부득이 관로공사매설 후 대전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97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현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도 건설업무에 임할 각오, 농어촌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 하천관리사업, 경지정리사업, 영농기반조성사업, 이월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건설업무에 임하는 각오입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 일동은 금년에도 혼연일체가 되어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건설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지난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금년 사업 추진에 완벽을 기할 각오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당초 설계부터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로 경제적이고도 합리적인 공법채택에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성실시공을 바탕으로 완벽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전주민 여론수집 등 현장의 각종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도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있어 공사지연의 주요원인이었던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불응에 대하여는 사전에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는 완벽한 시공과 조기완료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추진코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해예방에 있어서는 기상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사전에 철저한 시설물을 점검하여 재해예상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와 유사시 신속한 대처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안길 포장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우선순위 설정과 사업 집행으로 최대의 효과와 주민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 부진사업에 대하여 특별관리하여 사고이월사업의 경우에는 해빙과 동시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여건을 면밀히 분석 금년 3/4분기 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건설과 직원 하나하나의 노력과 관심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과 의무감을 갖고 일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추진계획 건수입니다.
97년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개발사업에 4개사업 18건을 포함하여 총 20개 사업 201건과 이월사업 45건을 포함 42개 사업에 24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개발 사업입니다.
1페이지.
오지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오지주민 교통편리증진을 위하여 서부면과 장곡면 3개 지구에 도로확포장 2.5㎞를 3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계획목표로 추진하여 지역개발의지 및 오지주민 사기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의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서부면 남당리외 4개 지구에 5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두건, 특산품 직판장 한건, 대형관정 두건의 사업을 금년 1회 추경에 1억 9,5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목표로 추진하여 주민소득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용이 많은 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민교통편익제공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홍동면 외 6개 지역에 버스승강장을 사업비 3,5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목표로 추진하여 이용주민의 쾌적한 공간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마을광장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정차 문제해소 및 농번기에 각종 영농기계를 보관할 장소를 활용하고자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광천읍과 홍북면에 4월부터 6월까지 마을광장을 시행하여 농어촌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생활터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서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착의욕을 고취하고자 서부면 죽도리에 1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선착장 25m를 금년 1회 추경에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후 7월부터 11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여 낙후된 도서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여 떠나는 섬에서 돌아오는 섬이라는 정주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발 및 관리사업입니다.
6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갈산면 군도 10호와 서부면 군도 15호선의 2개 노선에 11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목표로 군도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숙원사업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도로망을 확충하여 농외기반소득을 마련하고자 홍북면 노은리 외 6개 노선에 23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농어촌도로 7.4㎞를 확장포장함으로써 농어촌경제활성화로 소득향상 및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8페이지와 8페이지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 굴곡부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서부면 궁리에 위치한 군도 14호선의 포장도로가 노선의 굴공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므로 사업비 4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굴곡부분 1㎞의 개량사업을 실시하므로 주민교통편익증진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통소통대책사업추진입니다.
장곡면 오성리 내에 위험교량으로 지정된 오성 1교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투입 4월부터 10월까지 목표로 위험교량을 개량하여 주민교통편익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도로 대기차선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농수산물유통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폭이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불편한 관내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대기차선을 설치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유지보수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원활한 농수산물 수송 및 도로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40개소에 군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노면사리부설과 구조물 보수 등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므로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통안전시설유도 표시판 설치 추진입니다.
97년 1월 20일 도로표지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설치된 표지판을 조사하여 잘못되고 신설할 지점을 파악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래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군비 4,300만 원을 가지고 표지판 10개소, 차선도색 20㎞ 등 교통안전시설 유도표시판 설치를 3월부터 9월까지 계획목표로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모래살포기 구입입니다.
폭설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적은 인원으로는 관내 262㎞에 달하는 도로를 일시에 모래살포를 하기 어려워 동절기 제설용 모래살포기를 금년 1월 16일 두 대를 구입하여 주민안전사고예방에 주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입니다.
15페이지 삽교천 하상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해위험을 예방하고 농경지를 보호하고자 홍북면 석택리와 용산리 이내에 삽교천에 1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상정리를 3월부터 5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후수문개량 사업추진입니다.
홍북면 용산리에 설치된 수문이 노후되고 작동이 불량하여 적은 강우시에도 침수위험이 있어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수문을 개량하여 재해예방 및 농경지를 보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17페이지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영농의 기계화 촉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결성면 적가실 지구에 6개 지구 외 98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구역면적 521㏊의 경지정리 사업을 96년 10월에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봄마무리를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말까지 완공토록 철저한 공정관리로 금년도 영농이전에 완료토록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공정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생산성향상 및 영농기반구축을 위하여 구항면 신곡리 척괴지구외 7개 지구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37억 3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10월부터 98년 5월말 시행 노동력 절감 및 증수효과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기반조성사업입니다.
19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주요 경작로를 확포장하여 농기계의 기계화 영농을 도모하고자 갈산면 동산리 2억 3,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 농로 2㎞를 5월부터 9월까지 준공목표로 포장 계획 추진하여 농업생산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금곡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홍수시 수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영농을 도모코자 결성면 금곡리 지내에 9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해지역 66㏊를 3월부터 12월까지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 토지이용제고 및 생산량 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홍북면 대동리 지구외 7개 지구에 6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산업기반정비확충을 위하여 홍동면과 갈산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을 13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4월부터 12월까지 완공목표로 농어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와 농어촌주택을 현대적인 생활환경으로 정비하여 미래지향적 농어촌마을로 조성하고자 홍북면 중계리에 8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문화마을을 조성 목표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소득기반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표수개발이 어려운 한해 우심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1개 읍·면에 사업비 1억1,900만 원을 들여 농업용수를 개발하여 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사업량 61공 중 대형관정 2공만 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어 있어 금년 추경에 소형관정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수원공, 농로, 밭경지정리 등을 정비하고자 장곡, 은하, 서부면에 6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10월부터 98년 4월말까지 밭기반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97년도 주요사업추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도로망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96년 3월부터 12월까지 목표로 도로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사시행 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기공승낙이 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치 못한 사업이 있을 뿐 아니라 96년도 동절기로 인하여 12월 22일자로 공사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19개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나 금년 해빙과 동시 착공하고 토지기공승낙불응 토지주에게는 지속적인 설득으로 해결토록 하여 금년 5월 목표로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내역은 27페이지와 2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남당리 주차장시설공사추진입니다.
남당리 관광지 취락지개발계획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남당리 주차장 시설공사는 9,400만 원의 사업비로 96년 4월 1일로부터 12월 30일까지 시행토록 계획하였으나 총 편입용지 12필지 중 두 필지의 토지가 협의불응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토지주를 설득하여 토지협의한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토지 감정의뢰를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30페이지 홍성천수해복구공사 추진입니다.
95년 수해복구사업시 사업비 부족으로 미복구된 홍성읍 옥암리 홍성천을 복구코자 수해복구사업하였으나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3,100만 원을 가지고 복구코자 하였으나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동절기인 12월에 착공하였고 96년 12월 20일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를 하여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3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금리천 수해복구공사와 32페이지 지산지구정주권 도로확포장사업도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12월달에 착공하기로 한 관계로 사고이월하였기 때문에 내용은 같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구정에서 금평간 농어촌정주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홍동면 구정리에 구정리에서 금평리 지내에 3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주권개발사업인 도로확포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작지 편입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주민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 설계변경하여 시공 중 동절기로 96년 12월 22일 공사중지하였으며 금년 해빙과 동시 착수하여 5월말까지는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학동배수지거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은하면 학산리 지내에 학동배수지거 설치공사는 96년 수해복구사업집행 잔액 1,600만 원을 가지고 암거 3개소 등을 시행하였으나 집행잔액을 사용하고도 부득이 12월에 착공하였고 동절기로 96년 12월 22일 공사중지하였으나 해빙과 동시 금년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노은 대인간 정주권 도로보수공사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12월에 착공한 관계로 사고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금곡지구 배수개선사업추진입니다.
결성면 금곡리 금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4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송수로 및 대수로공을 계획하여 시공 중 배수로 및 읍내천 제방성토용토취장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충청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인가가 지연되어 발주가 늦었으며 공사시행 중 동절기로 중지명령하여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자영지구배수로 개보수사업추진입니다.
결성면 용호리와 형산리 지내에 자영지구배수로개보수사업은 4,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암거 등 수로관부설을 시공하도록 계획되었으나 본 사업 지구내는 작물이 경작되고 있어 부득이 농작물을 수확한 후 사업발주하여 하던 중 동절기로 12월 22일 공사중지하였고 해빙과 동시 3월말까지는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추진입니다.
38페이지 이호리 하수도 복개사업추진입니다.
시가지 하수도를 복개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서부면 이호리 지내에 이호리 하수도복개사업은 하수도를 60m 복개코자 4회 추경인 96년 12월 28일 예산확보하였으나 설계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7월 중순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부기, 상촌간 1억 원 공사도 마지막 4회 추경인 12월 28일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40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홍성읍 오관리 외 9개 마을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총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96년 10월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본 사업의 공증은 건축물인 관계로 동절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사업비는 해당마을로 송금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봉서원 진입로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금마면 봉서리에 위치한 봉서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이 96년 10월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확장 대상 임야 한 필지에 대한 기공승낙이 되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지금 현재 한 필지를 기공승낙이 완료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세필지를 오늘 현재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발주하여 7월말 이전에 완공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2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 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 및 배수지를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홍천마을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로 책정됨에 따라 동지구를 동막지구로 위치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며 충청남도의 위치 변경 승인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는 바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목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결성면 성호리 지내는 천수답으로서 한해 상습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수 개발을 계획하였으나 탐사 결과 채수량이 거의 없어 시행치 못하고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2월 중으로 재탐사를 실시하여 채수량이 기준미달될 시는 사업지구를 인근 지구로 변경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군도 제3호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교통 편익 및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홍동면 운월리 지내에 군도 3호 확포장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총사업비 4억 원 중 교부세 7천만 원이 96년 12월 21일 확보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금년 1회 추경에 군비 3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4월부터 10월 목표로 추진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45페이지 농어촌도로 홍북 제203호 확포장사업추진입니다.
홍북면 내덕리 지내에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획된 농어촌도로 203호 확포장사업은 96년 8월 설계완료하여 공사 추진 계획하였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지적도상에 있는 도로를 찾아 개설한다는 주장을 할 뿐 아니라 토지기공승낙도 불응하여 도저히 공사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명시이월조치하였으며 현재 서울 거주 1인만 기공승낙이 되지 않아 지속적인 설득으로 사업추진 완료 계획되었으나 본 농어촌 도로는 미포장도로로서 사유지에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 고시되었으며 개인 사유지인 본 도로에 현재 시행 중인 한국수자원공사 보령댐 수로건설사업소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는 대로 보상은 금년 2월말경 통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관로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군에서 계획된 농어촌도로 203호 포장공사는 부득이 관로공사매설 후 대전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97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보령댐 상수도 공사를 하는 지역 구항에 내현 지정간에 도로에 그 커브길을 끊구서 상수도 관을 묻었거든요.
묻었는데 그 위에다 그러면 묻었으면은 도로포장을 계속 잘해주어야 되는데 아스콘을 갖다 찍어바르는데 그게 반듯한 길도 좋지 않은데 하필이면 커브길을 끊구서 해놔가지고 제대로 노면을 다지지 않고 그냥 아스콘 갖다 들어부어가지고 엄청난 위험한 사고원인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한번 그쪽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수일 내로 빨리 복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지금 서부에 군도 커브길을 잡느라고 자그만치 4억이라는 돈이 별도로 또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안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기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몇 년전에 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군도가 됐든 어떠한 도로가 됐든간에 추후에 이런 예산 낭비하는 사업을 좀 지양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9페이지 경지정리지구 농로포장이 돼 있는데 동산지구인데 홍성군 내에 경지정리지구가 엄청히 많거든요.
어떻게 금년에 여기 한 군데만 2㎞를 달랑 어떻게 해서 거기 해주나?
보령댐 상수도 공사를 하는 지역 구항에 내현 지정간에 도로에 그 커브길을 끊구서 상수도 관을 묻었거든요.
묻었는데 그 위에다 그러면 묻었으면은 도로포장을 계속 잘해주어야 되는데 아스콘을 갖다 찍어바르는데 그게 반듯한 길도 좋지 않은데 하필이면 커브길을 끊구서 해놔가지고 제대로 노면을 다지지 않고 그냥 아스콘 갖다 들어부어가지고 엄청난 위험한 사고원인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한번 그쪽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수일 내로 빨리 복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지금 서부에 군도 커브길을 잡느라고 자그만치 4억이라는 돈이 별도로 또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안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기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몇 년전에 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군도가 됐든 어떠한 도로가 됐든간에 추후에 이런 예산 낭비하는 사업을 좀 지양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9페이지 경지정리지구 농로포장이 돼 있는데 동산지구인데 홍성군 내에 경지정리지구가 엄청히 많거든요.
어떻게 금년에 여기 한 군데만 2㎞를 달랑 어떻게 해서 거기 해주나?
○건설과장 한현규
그러니까 동산지구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선정됐느냐 하는……
그러니까 동산지구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선정됐느냐 하는……
○건설과장 한현규
그것은 보니까 96년도 3월 5일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97년도 농림수산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지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96년도 3월 5일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97년도 농림수산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지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예.
예.
○건설과장 한현규
경작지하고 주민……
경작지하고 주민……
○건설과장 한현규
주민수.
주민수.
○건설과장 한현규
예.
예.
○건설과장 한현규
예, 심의회를 거쳐 97농수산부 사업계획 확정……
예, 심의회를 거쳐 97농수산부 사업계획 확정……
○이대영 의원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가 7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말입니다 설계누락이 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복토를 해야될 이러한 곳도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누락이 된 것이죠.
작업을 하다보니까 뭐 자갈층이 나온다든가 이래서 도저히 모내기를 할 수 없는 지역 파악된 것이 있어요?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가 7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말입니다 설계누락이 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복토를 해야될 이러한 곳도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누락이 된 것이죠.
작업을 하다보니까 뭐 자갈층이 나온다든가 이래서 도저히 모내기를 할 수 없는 지역 파악된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한현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하에 매설돼 가지고 예를 들어 자갈층이 나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갈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하에 매설돼 가지고 예를 들어 자갈층이 나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갈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그런 지구는 필지수가 많지 않다면 설계변경해 가지고 복토를 시행에 맞게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지구는 필지수가 많지 않다면 설계변경해 가지고 복토를 시행에 맞게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7개 지구 전지구를 말씀……
7개 지구 전지구를 말씀……
○건설과장 한현규
예.
예.
○건설과장 한현규
예.
예.
○이대영 의원
지난 95년도 수해 때 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 유실돼 가지고 지금 전부 없어졌는데 농촌에서는 이 보를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실되는 그 물을 가둬가지고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설치를 한번 구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95년도 수해 때 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 유실돼 가지고 지금 전부 없어졌는데 농촌에서는 이 보를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실되는 그 물을 가둬가지고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설치를 한번 구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예.
예.
○건설과장 한현규
봄마무리로, 예, 예.
봄마무리로, 예, 예.
○건설과장 한현규
그러니까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들었는데 여기 내용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들었는데 여기 내용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한현규
지금 봄마무리 지정리사업이 7개 지구입니다.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게.
그런데 여기에 계획된 것이 없다는 얘기신지요?
지금 봄마무리 지정리사업이 7개 지구입니다.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게.
그런데 여기에 계획된 것이 없다는 얘기신지요?
○건설과장 한현규
농지계장 얘기 좀 해주세요.
농지계장 얘기 좀 해주세요.
(농지계장 메모전달)
월암지구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건설과장 한현규
이 시행은 예당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여기 자료는 예당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자료가 없습니다.
이 시행은 예당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여기 자료는 예당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자료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예.
예.
○건설과장 한현규
10％가 사업비에 군비 들어갑니다.
10％가 사업비에 군비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예산배정이 안됐다구요?
예산배정이 안됐다구요?
○건설과장 한현규
그러니까 군에 예산 10％선 것이 예당농조로 재배정을 해줘야 하는데 배정이 안됐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군에 예산 10％선 것이 예당농조로 재배정을 해줘야 하는데 배정이 안됐다는 얘기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문제는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사업이 군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조, 목리구역 내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그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농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비 중 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 8억 9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농조시행 경지정리사업비 중 군비부담액을 부담하질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그렇게 많질 안했어요.
그런데 97년도는 상당히 액수가 크기 때문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것이 지금 농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뿐만 아니라 농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까지 군비부담 지시가 나오는데 이것은 부담을 해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그 사업비 자체가 저희 군에는 하나도 오는 게 없어요.
없구서 그냥 군비에서 얼마만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한계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문제점하고 또 8억 9천을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에 있어서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농조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을 금년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사업이 군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조, 목리구역 내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그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농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비 중 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 8억 9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농조시행 경지정리사업비 중 군비부담액을 부담하질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그렇게 많질 안했어요.
그런데 97년도는 상당히 액수가 크기 때문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것이 지금 농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뿐만 아니라 농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까지 군비부담 지시가 나오는데 이것은 부담을 해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그 사업비 자체가 저희 군에는 하나도 오는 게 없어요.
없구서 그냥 군비에서 얼마만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한계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문제점하고 또 8억 9천을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에 있어서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농조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을 금년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래서 그 문제는 예년과 같이 부담액이 적다고 하면은 부담을 했을 텐데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도에 가서도 건의를 너무 과중하다 하는 문제를 건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하등의 지금 어떤 대책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두고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년과 같이 부담액이 적다고 하면은 부담을 했을 텐데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도에 가서도 건의를 너무 과중하다 하는 문제를 건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하등의 지금 어떤 대책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두고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 도비에서 부담을 해 주든가 하여튼 도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도에서는 무조건 군에서 부담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할 능력이 없다하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 도비에서 부담을 해 주든가 하여튼 도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도에서는 무조건 군에서 부담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할 능력이 없다하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부의장 황필성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건설과장님 말이죠 빠른 시일 내에 기획감사실장님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앞으로 검토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빨리 알아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알아 가지고 정 의원한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건설과장님 말이죠 빠른 시일 내에 기획감사실장님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앞으로 검토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빨리 알아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알아 가지고 정 의원한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예.
예.
○건설과장 한현규
97년도 금년도요?
97년도 금년도요?
○건설과장 한현규
실시설계가 3월부터 4월말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3월부터 4월말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설계할 때 현지에서 나가가지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마치고서 설계가 돼야지 그냥 어떻게 설계를 책상에서 하다보니까 전혀 현지주민을 무시한 처사가 있어서 자영지구 경지정리한데 지금 보수비가 약 5천만 원 이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산리도 그것도 역시 보수비가 1,200만 원, 이런 것이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그 설계 당시 주민들을 전혀 의사를 반영을 안시켰다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군비가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데 좀 이런 점에 설계할 때 주민과 충분히 대화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군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설계할 때 현지에서 나가가지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마치고서 설계가 돼야지 그냥 어떻게 설계를 책상에서 하다보니까 전혀 현지주민을 무시한 처사가 있어서 자영지구 경지정리한데 지금 보수비가 약 5천만 원 이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산리도 그것도 역시 보수비가 1,200만 원, 이런 것이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그 설계 당시 주민들을 전혀 의사를 반영을 안시켰다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군비가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데 좀 이런 점에 설계할 때 주민과 충분히 대화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군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예.
예.
○건설과장 한현규
96년도 수해복구사업?
96년도 수해복구사업?
○건설과장 한현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아니, 글쎄 물론 상부지침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완료된 걸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땐 세천 같은 것은 그 당시 지침이 없어 가지고 못한 데가 많이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그 당시 수해가 제대로 복구가 안된 부분은 파악 좀 하셔가지고 금년 여름에 수해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글쎄 물론 상부지침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완료된 걸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땐 세천 같은 것은 그 당시 지침이 없어 가지고 못한 데가 많이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그 당시 수해가 제대로 복구가 안된 부분은 파악 좀 하셔가지고 금년 여름에 수해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예.
예.
○건설과장 한현규
예.
예.
○건설과장 한현규
시추를 작년에 해봤다고 했습니다.
시추를 작년에 해봤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두 공인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공인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예.
예.
○건설과장 한현규
기준이 최소한도 1일, 그러니까 250톤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백 톤에서 250톤, 100톤 이하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최소한도 1일, 그러니까 250톤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백 톤에서 250톤, 100톤 이하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이하.
이하.
○건설과장 한현규
예.
예.
○건설과장 한현규
백 톤에서 톤당 보통 어느 딱 230이다 40이다 기준은 없는데 백 톤 이상 250톤 좌우로 나와야만 그 채수량 기준에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 톤에서 톤당 보통 어느 딱 230이다 40이다 기준은 없는데 백 톤 이상 250톤 좌우로 나와야만 그 채수량 기준에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말이죠 여기 성호리 여기는요 이것은 뭐 작년 금년 얘기가 아니고 이건 뭐 아주 수십년전부터 여기는 아주 한해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모를 못심고 심어도 죽도 하는 바닷가거든요.
여기는 물이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락민들이 파줬으면 하는 곳이 원성호 내 후동이라고 저쪽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판교 근처에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후동.
그쪽을 좀 파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그쪽으로 한번 시추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수맥조사를 해가지고 뭐 물이 좀 많은 곳에 대형관정을 파고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 성호리 여기는요 이것은 뭐 작년 금년 얘기가 아니고 이건 뭐 아주 수십년전부터 여기는 아주 한해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모를 못심고 심어도 죽도 하는 바닷가거든요.
여기는 물이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락민들이 파줬으면 하는 곳이 원성호 내 후동이라고 저쪽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판교 근처에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후동.
그쪽을 좀 파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그쪽으로 한번 시추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수맥조사를 해가지고 뭐 물이 좀 많은 곳에 대형관정을 파고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현규
예.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물이 많은 곳은 말이오 조금만 파서 물이 많은 곳은 사실 이 대형관정 줄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대형관정을 소형관정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물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수맥조사해 가지고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은 그러니까 이런 곳은 수맥조사해도 물이 없어요.
실지 시추해 봐도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해 대책으로써 이 관정을 파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걸 파보면 물이 적게 나오고 기준미달 될 것은 뻔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이 안나오는 곳을 관정을 파서 농사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 백 톤 미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땐 물양만 많으면 백 톤 이상은 나오리라고 보구요 한번 부락에서 원하는 팠으면 한다는 거기 좀 한번 파 주시기 바라구요, 이번에 이거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락 여기는 꼭 이걸 좀 파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3,500만 원 가지고 3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면은 더 좀 보태서라도 말이죠 진짜 이런 데는 하나 꼭 파야 그게 한해 대책이지 물 많은 곳엔 말이죠 이렇게 3천만 원짜리 줄 필요 없어요.
백만 원, 2백만 원만 가져도 물 철철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진짜 안나오는데 이거 정말 이거 꼭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관심 가지시구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이 많은 곳은 말이오 조금만 파서 물이 많은 곳은 사실 이 대형관정 줄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대형관정을 소형관정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물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수맥조사해 가지고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은 그러니까 이런 곳은 수맥조사해도 물이 없어요.
실지 시추해 봐도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해 대책으로써 이 관정을 파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걸 파보면 물이 적게 나오고 기준미달 될 것은 뻔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이 안나오는 곳을 관정을 파서 농사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 백 톤 미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땐 물양만 많으면 백 톤 이상은 나오리라고 보구요 한번 부락에서 원하는 팠으면 한다는 거기 좀 한번 파 주시기 바라구요, 이번에 이거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락 여기는 꼭 이걸 좀 파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3,500만 원 가지고 3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면은 더 좀 보태서라도 말이죠 진짜 이런 데는 하나 꼭 파야 그게 한해 대책이지 물 많은 곳엔 말이죠 이렇게 3천만 원짜리 줄 필요 없어요.
백만 원, 2백만 원만 가져도 물 철철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진짜 안나오는데 이거 정말 이거 꼭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관심 가지시구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하여튼 인근지역으로 한번 다시 참가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인근지역으로 한번 다시 참가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도시과장 김규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기반 시설 업무와 주택업무, 상하수도 업무순으로 97년도 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한 도시개발 방지와 공공시설 확보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개발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홍성읍 옥암리 일원에 7만여 평방미터에 대한, 즉 21,000여 평에 대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32억 3,3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억 3,300만 원은 체비지 매각 대금이 28억 1,400만 원, 군비 일반회계가 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준용해서 환지방식에 의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지수요에 대비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목표로 하겠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조속한 체비지 매각으로 사업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주민교통불편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면목을 쇄신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시행으로 장기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97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8개소입니다.
먼저 군청 뒤에 있는 세무서 뒤편에 부흥슈퍼 앞 시야장애로 인한 가각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좌진 동상에서 홍주고등학교까지, 즉 마구형에서 홍남초등학교까지 올해 3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향주유소에서 월계간 즉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14억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상비를 마무리하고, 총괄입찰로써 98년도까지 2개년 동안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천 신진리에서 소암리, 즉 광천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홍성측에서 나와 가지고 장곡 쪽으로 빠지는 도로 지방도 614호선 위회도로입니다.
그것은 97년도에 6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부득이 올해는 용지보상비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 역에서 광천버스정류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3억 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올해도 지장물 보상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교에서 담산리까지 도로개설입니다.
이 구간이 상당히 도로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억 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250미터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진리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신진리에 주거집단 지역이 도로가 협소함으로써 그것을 해소하고자 130미터를 1억5,000만 원을 투자해서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천여중 진입로입니다.
이것은 광천도서관이 거기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는 예산이 미비해서 광천도서관까지만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본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면서 막대한 재원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시가지 도로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도로 파손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증폭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된 1억 원을 가지고 포장도 개량 보수를 5,500만 원, 보도정비를 4,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도로 조사를 일제히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97년도에 할 사업 물량 98년도 이후에 할 사업물량을 구분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수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홍성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대우아파트에서 홍주고등학교간 월계천에서 현대아파트간, 서문2교 확장공사가 그동안 토지보상 협의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작년 12월에 토지수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97년도 1월 23일날 보상금을 공탁 의뢰하고, 해빙이 되는 대로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해서 7월 우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97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어촌 이미지 및 주거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가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 우려가 있는 폐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빈집현황 총 대상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일제조사한 결과 483동이 우리 군내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유자가 파악된 것이 363동, 불명이 120동, 그 중에서 정비할 것 중에서 철거대상이 205동, 수선가능한 것이 278동입니다.
그래서 철거계획으로는 97년도에 50동 1,5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98년 이후는 155동입니다.
그 수선대상은 건물 소유자 부담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진적으로 철거계획은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노후 훼손정도가 심한 빈집을 우선순위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또한 양호한 빈집은 농어촌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빈집 소유자와 임대 등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 철거에 따라서 소유자별로 방문해서 청문을 실시해가지고 철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써 하는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이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96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써 위치는 금마면 월암리 봉암 마을입니다.
사업량은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1개소와 부대시설인 하수도 38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말 공사착공하고 12월말에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및 지형적 여건에 부합되는 시설 설치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수정화시설을 할 때에 간이 오수처리시설의 적정시공을 최대로 저희들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견실시공을 위한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홍성취수장 도수관 개량공사입니다.
홍성읍 내법리에 위치한 취수장의 상수원 확장에 따른 기존 도수관의 관경 부족으로 적정략의 상수원 확보를 위한 도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도수관 200㎜짜리를 350㎜로 확대하고 총 사업 연장은 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50 대 50으로써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수관 개량공사는 1월에서 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수관을 개량공사함으로써 생활용수 안정 공급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15-10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시설노후 및 주변화경오염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시설물 개보수 및 대체수원 개발로 농어촌 지역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간이급수 시설은 군비 8,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늦게 시달되는 관계로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량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 이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11페이지입니다.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기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도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11월말까지는 사업승인을 말고 97년 11월부터 99년 12월 까지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방류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방류수역의 수질을 회복시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홍성읍, 광천읍, 갈산면 일원에 대한 하수관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양여금 2억 원, 군비 2억 원입니다만 하수관 정비사업 확정시달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추경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97년도 1월 11일날 97년도 하수관정비사업 확정 시달 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재수립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3페이지입니다.
홍성정수장 침전지 개량사업입니다.
홍성정수장 침전지가 노후로 인해서 용수량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침전지를 확장개량하고 소요 용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침전지 2지를 개량하고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15-14페이지입니다.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자체수수 사업입니다.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자체수수 사업은 총괄입지로서 97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홍성이 배수지 1지와 송·배수관 1.8㎞, 광천이 배수지 1지와 송·배수관 2.9㎞ 해서 총 21억 8,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97년도 12월까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광천-홍성간 국도 확장 구간에 배수관이 매설완료 되었고 또한 옹암교 접속도로에 따른 옹암리 지내 송수관 부설이 440미터가 부설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98년도 1월 급수개시에 따른 차질 없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15페이지입니다.
홍성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상수도 보급지역의 용수수요량 증가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홍성읍 고암리에 급속여과지 만 톤 규모를 7억 1,2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000톤이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10,000톤시설 규모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0일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동절기에 따라서 그래서 올 9월 30일날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15-16페이지입니다.
결성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입니다.
결성 지방상수도 사업은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관계로 94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하다가 올해 6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설용량은 1,000톤으로써 토목공사, 전기공사, 기계설치 1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으로써 국고 12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 12억5,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60％로써 지금 지하수 개발 시추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드린 게 있는데요.
97년도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97년도 저희 홍성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충청남도로부터 확정 시달이 늦어졌습니다.
2월 15일날 시달이 됐기 때문에 자료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주택개량이 165동으로써 26억 4,000만 원, 마을 하수도 정비가 2개 마을로써 5억 9,1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주택개량을 634동을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확정시달된 것은 165동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원규모로써는 주택개량은 1동당 1,600만 원을 융자하고, 마을 하수도 정비는 1개 마을당 2억 원을 군에서 지원해서 군에서 집행합니다.
투자재원은 주택개량은 26억 4,000만 원 중 지방비가 5억 4,400만 원 그 중에서 도비가 2억 6,400, 군비가 2억 6,400, 교부세가 2억 6,400, 주택기금 15억 8,400, 농협자금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5억 9,100만 원인데 오수처리시설이 4억, 하수도기반시설이 1억 1,900만 원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개 마을은 광천읍 내죽리 죽전마을과 장곡면 오성리 오성마을로써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오던 입식 및 화장실 개량 보조금이 97년도부터는 중단됩니다.
전국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입식 빛 화장실 개량 보조금을 중단하는 대신 중앙부처에서 점진적으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소규모 단위별로 계속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농어촌 정주의지가 높은 농어민의 주택개량을 우선하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로 개량이 시급한 주택개량과 오폐수 배출시설이 심한 지역의 마을 하수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읍·면별 물량 배정 및 사업계획 확정시달을 3월 1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상자 선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3월 31일까지 사업추진을 97년 4월부터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사업계획이 확정시달이 늦어지는 관계로 본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 미확보액이 2억 9,55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개량 2억 6,400, 마을 하수도사업 2억 8,500만 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에 군비는 전액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융자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되는 것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기반 시설 업무와 주택업무, 상하수도 업무순으로 97년도 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한 도시개발 방지와 공공시설 확보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개발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홍성읍 옥암리 일원에 7만여 평방미터에 대한, 즉 21,000여 평에 대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32억 3,3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억 3,300만 원은 체비지 매각 대금이 28억 1,400만 원, 군비 일반회계가 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준용해서 환지방식에 의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지수요에 대비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목표로 하겠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조속한 체비지 매각으로 사업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주민교통불편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면목을 쇄신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시행으로 장기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97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8개소입니다.
먼저 군청 뒤에 있는 세무서 뒤편에 부흥슈퍼 앞 시야장애로 인한 가각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좌진 동상에서 홍주고등학교까지, 즉 마구형에서 홍남초등학교까지 올해 3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향주유소에서 월계간 즉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14억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상비를 마무리하고, 총괄입찰로써 98년도까지 2개년 동안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천 신진리에서 소암리, 즉 광천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홍성측에서 나와 가지고 장곡 쪽으로 빠지는 도로 지방도 614호선 위회도로입니다.
그것은 97년도에 6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부득이 올해는 용지보상비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 역에서 광천버스정류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3억 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올해도 지장물 보상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교에서 담산리까지 도로개설입니다.
이 구간이 상당히 도로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억 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250미터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진리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신진리에 주거집단 지역이 도로가 협소함으로써 그것을 해소하고자 130미터를 1억5,000만 원을 투자해서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천여중 진입로입니다.
이것은 광천도서관이 거기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는 예산이 미비해서 광천도서관까지만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본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면서 막대한 재원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시가지 도로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도로 파손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증폭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된 1억 원을 가지고 포장도 개량 보수를 5,500만 원, 보도정비를 4,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도로 조사를 일제히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97년도에 할 사업 물량 98년도 이후에 할 사업물량을 구분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수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홍성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대우아파트에서 홍주고등학교간 월계천에서 현대아파트간, 서문2교 확장공사가 그동안 토지보상 협의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작년 12월에 토지수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97년도 1월 23일날 보상금을 공탁 의뢰하고, 해빙이 되는 대로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해서 7월 우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97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어촌 이미지 및 주거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가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 우려가 있는 폐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빈집현황 총 대상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일제조사한 결과 483동이 우리 군내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유자가 파악된 것이 363동, 불명이 120동, 그 중에서 정비할 것 중에서 철거대상이 205동, 수선가능한 것이 278동입니다.
그래서 철거계획으로는 97년도에 50동 1,5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98년 이후는 155동입니다.
그 수선대상은 건물 소유자 부담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진적으로 철거계획은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노후 훼손정도가 심한 빈집을 우선순위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또한 양호한 빈집은 농어촌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빈집 소유자와 임대 등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 철거에 따라서 소유자별로 방문해서 청문을 실시해가지고 철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써 하는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이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96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써 위치는 금마면 월암리 봉암 마을입니다.
사업량은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1개소와 부대시설인 하수도 38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말 공사착공하고 12월말에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및 지형적 여건에 부합되는 시설 설치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수정화시설을 할 때에 간이 오수처리시설의 적정시공을 최대로 저희들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견실시공을 위한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홍성취수장 도수관 개량공사입니다.
홍성읍 내법리에 위치한 취수장의 상수원 확장에 따른 기존 도수관의 관경 부족으로 적정략의 상수원 확보를 위한 도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도수관 200㎜짜리를 350㎜로 확대하고 총 사업 연장은 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50 대 50으로써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수관 개량공사는 1월에서 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수관을 개량공사함으로써 생활용수 안정 공급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15-10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시설노후 및 주변화경오염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시설물 개보수 및 대체수원 개발로 농어촌 지역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간이급수 시설은 군비 8,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늦게 시달되는 관계로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량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 이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11페이지입니다.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기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도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11월말까지는 사업승인을 말고 97년 11월부터 99년 12월 까지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방류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방류수역의 수질을 회복시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홍성읍, 광천읍, 갈산면 일원에 대한 하수관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양여금 2억 원, 군비 2억 원입니다만 하수관 정비사업 확정시달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추경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97년도 1월 11일날 97년도 하수관정비사업 확정 시달 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재수립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3페이지입니다.
홍성정수장 침전지 개량사업입니다.
홍성정수장 침전지가 노후로 인해서 용수량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침전지를 확장개량하고 소요 용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침전지 2지를 개량하고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15-14페이지입니다.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자체수수 사업입니다.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자체수수 사업은 총괄입지로서 97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홍성이 배수지 1지와 송·배수관 1.8㎞, 광천이 배수지 1지와 송·배수관 2.9㎞ 해서 총 21억 8,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97년도 12월까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광천-홍성간 국도 확장 구간에 배수관이 매설완료 되었고 또한 옹암교 접속도로에 따른 옹암리 지내 송수관 부설이 440미터가 부설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98년도 1월 급수개시에 따른 차질 없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15페이지입니다.
홍성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상수도 보급지역의 용수수요량 증가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홍성읍 고암리에 급속여과지 만 톤 규모를 7억 1,2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000톤이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10,000톤시설 규모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0일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동절기에 따라서 그래서 올 9월 30일날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15-16페이지입니다.
결성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입니다.
결성 지방상수도 사업은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관계로 94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하다가 올해 6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설용량은 1,000톤으로써 토목공사, 전기공사, 기계설치 1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으로써 국고 12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 12억5,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60％로써 지금 지하수 개발 시추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드린 게 있는데요.
97년도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97년도 저희 홍성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충청남도로부터 확정 시달이 늦어졌습니다.
2월 15일날 시달이 됐기 때문에 자료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주택개량이 165동으로써 26억 4,000만 원, 마을 하수도 정비가 2개 마을로써 5억 9,1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주택개량을 634동을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확정시달된 것은 165동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원규모로써는 주택개량은 1동당 1,600만 원을 융자하고, 마을 하수도 정비는 1개 마을당 2억 원을 군에서 지원해서 군에서 집행합니다.
투자재원은 주택개량은 26억 4,000만 원 중 지방비가 5억 4,400만 원 그 중에서 도비가 2억 6,400, 군비가 2억 6,400, 교부세가 2억 6,400, 주택기금 15억 8,400, 농협자금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5억 9,100만 원인데 오수처리시설이 4억, 하수도기반시설이 1억 1,900만 원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개 마을은 광천읍 내죽리 죽전마을과 장곡면 오성리 오성마을로써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오던 입식 및 화장실 개량 보조금이 97년도부터는 중단됩니다.
전국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입식 빛 화장실 개량 보조금을 중단하는 대신 중앙부처에서 점진적으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소규모 단위별로 계속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농어촌 정주의지가 높은 농어민의 주택개량을 우선하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로 개량이 시급한 주택개량과 오폐수 배출시설이 심한 지역의 마을 하수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읍·면별 물량 배정 및 사업계획 확정시달을 3월 1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상자 선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3월 31일까지 사업추진을 97년 4월부터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사업계획이 확정시달이 늦어지는 관계로 본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 미확보액이 2억 9,55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개량 2억 6,400, 마을 하수도사업 2억 8,500만 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에 군비는 전액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융자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되는 것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최경식 의원님
작년도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 은하 화봉리 상가부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관정만 보수했습니까?
작년도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 은하 화봉리 상가부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관정만 보수했습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그때 이거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관정만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거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관정만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예.
○도시과장 김규선
지하수 관이오?
지하수 관이오?
○도시과장 김규선
배수관이오?
배수관이오?
○도시과장 김규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