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의 일정에 대한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김은미 위원님께서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재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재석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재석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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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이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방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이병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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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특별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은 1일간의 일정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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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283쪽에 민간인 국외 여비는 대상자가 누구에요?

○이선균 위원   
  통역관은 현지 통역 가이드만 가져도 충분할 것 같고, 왜 이런 질의를 해 보냐면 전에 충청남도에서 민간 교류, 그러니까 자매결연 맺은 일본을 가는데 민간인들 여비를 하나도 안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보태주고 우리 자비로 가라고 그러냐.
  강제성을 띠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거법 위반, 뭐 위반, 뭐 이렇게 주워 넘기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냐 그 얘기예요.
  우리 홍성군청은 해당이 안 되는가 이 걱정이거든요.
  해당 안 되겠어요?
  민간인들 여비를 세워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데리고 가는데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서 못 합니다.”도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선균 위원   
  그때는 90일, 180일도 넘고 다 넘은 시긴데 그런 답변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도청 공무원이 잘못 대답한 건가 어떻게 안 맞는 얘긴가?

○이선균 위원   
  잘 검토를 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도청에, 내가 도지사까지도 항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답변이 와서 잘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없고요 문제가 생기면 잘 수습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검토 보고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가 19억 정도 가지고 전염병이 창궐된다든가 극심한 가뭄이라든가 홍수가 왔을 때 처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가축 전염병도 일단은 예비비로 우선 때우고 나중에 국비로 받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그런데 19억 가지고 더군다나 축사를 엄청나게 하는 홍성군이 예비비 이 액수 가지고 괜찮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이선균 위원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추경하고 군 추경이 맞지 않아 가지고 언밸런스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추경도 언밸런스 안 나게 잘 좀 맞춰 줬으면, 도 추경하고 군 추경하고 맞춰 줬으면 좋겠고요.
  금년같이… 사실은 폭염하고 가뭄 외에는 굉장히 평안한 해였어요.
  우리 구제역, 가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잠잠한 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작년처럼 잠잠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추경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앞으로는 여유 있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28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 있슈(ISSUE) 마을 조성 있잖아요.
  당초 전년도에 천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6,700만원 군비가 다시 또 증액이 됐어요.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김덕배 위원   
  예.

○김덕배 위원   
  이 사업 보조가 어디 한 곳에 한정적으로 치우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덕배 위원   
  그러면 대응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까?

○김덕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장재석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280페이지인데요.
  홍성군 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1억 5천이에요.
  타당성조사 금액이 용역비로써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문병오 위원   
  타 시군에 비교해서 같이 하고 있다?

○문병오 위원   
  지금 약간 우려라고 할까 염려되는 부분이 이 타당성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냐 아니면 또 할 거냐의 문제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지금 홍성군이 군 청사 이전이 시급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군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신중하게 타당성조사를 할 때 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로드맵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정확하게 용역 조사를 해야 되는데 또 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용역을 할 때 정확하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홍성군, 어떻게 말하면 우리홍성읍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할 때 다 했으면 좋겠다. 두 번, 세 번 가지 말고.

○문병오 위원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감대는 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인데.

○문병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더군다나 타당성 용역비가 부족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그 사례 안에 1회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추가해서 두 번, 세 번 한 것인지까지 확인됐습니까?

○문병오 위원   
  그랬습니까?

○문병오 위원   
  그러면 우리도 1회로 끝나는 거로 보면 될까요?

○문병오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돈이 부족해서 허술한 용역으로 끝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병오 위원   
  그 바로 밑에 군민공감 정책토론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할까요?
  대상이 누구고, 물론 군민이겠지만, 어느 정도 포괄적인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건지.

○문병오 위원   
  그게 죄송하지만 청운대에서 했던 거죠?

○문병오 위원   
  그때 청운대에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모여 있던 분들 대다수의 말이 뭐였냐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고 옆에서 도움해 주는 분들이 다 한 분씩 테이블당 붙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 생각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제도였다 그런 문제점 제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형식상 군민공감 정책토론회지 진정한 군민의 생각을 반영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위원   
  군민의 소리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제도는 맞습니다만 이거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신중하게 진짜 군민이 무얼 원하고 있는지 본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정책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82쪽, 지금 여기에 보면 홍성농정발전포럼 전문가 수당 해 가지고 수당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회의 수당 같은 것들이 지급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정책 회의 있을 때 공청회 모든 것들을 수반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효과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분들의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문병오 위원   
  여기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현재 회의가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문병오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이게 효과적인 것을 보자면 월초에 시행했을 때 연말까지 어떤 의견 제의가 나갈 거로 보는데, 그렇잖아요?

○문병오 위원   
  지금 이 시행이 그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병오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월초에 나와야 연말까지 모든 계획이 수립돼서 그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을에 나가서 해 버리고 하면 그다지 의미 없는, 그냥 형식상으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한다 이런 것들로 전락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내년, 또 그다음 연도에 포괄적으로 연계시켜서 한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실행된다고 봤을 때는 좀 더 빨리해야 될 것과 늦게 해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해서 할 수 있도록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근자 급식이 뭐죠, 이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문병오 위원   
  직원들 급식입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간사 이병희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국비 받아 가지고 내년에만 하는 거죠?

○간사 이병희   
  금년에도 했습니까?

○간사 이병희   
  금년에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있었나요?

○간사 이병희   
  매년 이게 진행되나요?

○간사 이병희   
  그러면 지금 몇 년간.

○간사 이병희   
  3개년?

○간사 이병희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창업 관련해서 그분들이 지금 그 내용상 보면 1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200만 원씩 하는 건데 그게 8곳이죠, 8곳 창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3년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1년마다 그 대상이 바뀌는 건가요?

○간사 이병희   
  그분들이 그러니까 1년을 받는 건지 아니면 3년 내내 받는 건지 그거를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를.

○간사 이병희   
  3년 내내?

○간사 이병희   
  그분들만 지속적으로?

○간사 이병희   
  그러면 홍성군내에 청년 창업과 관련 해 가지고 10명이라고 그랬죠?

○간사 이병희   
  그 10명 외에도 청년 창업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은 자체 특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10명 외에 창업하고 싶은 분들은, 10명은 매월 그 금액을 3년 동안 받는데 예를 들어서 11번째 그분은 혹시라도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그런 선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간사 이병희   
  그렇겠죠, 그런데…

○간사 이병희   
  시범 사업, 지금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일부 청년들한테만 지원된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거는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입 세대 관련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인구 10만을 안착했다고 보시지 않나요, 이제는?
  10만 선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나요?

○간사 이병희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간사 이병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입 대학생 관련해서 인구 정책의 상징적인 부분을 드러냈는데 이제는 실효성이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가 있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거나 상징적으로 어쨌든 그런 정책 방향을 정했던 건데 지금 1,308명인데 예를 들어서 전입 세대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고 할 때 주소 복귀할 수 있는 비율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차라리 순증되는 인구 전입 세대에 그 비용을 더 준다든가 하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지원금도 저희들이 보면 예산을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다로 책정된 것 같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출산을 몇 명 할지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짐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출산 장려하고 육아 장려를 통해 가지고 인구 증가의 효과를 받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출산 장려, 육아 지원, 전입 세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인구 증가의 효과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우리 지원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봐야 할 때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물론 예산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점검을 하겠지만, 그냥 관행대로 해 왔던 부분들을 예산,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올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병희   
  하여튼 그 부분은 분과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그쪽 분과가 아니라서 심의위원회를 못 들어가서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문병오 위원님이 말씀했던 군 청사 용역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한 번을 할지 두 번을 할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려 주셔야지 한 번에 끝난다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또.

○간사 이병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문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정확한 부분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지 한 번에 끝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한 번 할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간사 이병희   
  그래서 사실 관계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아까 노승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책연구단 운영 관련해서 7급 이하 공무원 20명으로 싱크탱크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천만 원으로 싱크탱크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지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건지 또 이게 자칫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이게 순수하게 보면 실제적으로 외부 초청 강연하고 워크숍 정도로 쓰여지는 비용 같은데요.
  싱크탱크라는 게 초청 강연과 워크숍 등으로 해서 부재된 정보를 교류하는 정도 수준으로 할 거를 굳이 예산액까지 잡아 가면서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것도 저는 그냥 의견만 드리는 겁니다.

○간사 이병희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간사 이병희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들이 계속 있었었나요?

○간사 이병희   
  이제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서 하는 차원인가요?

○간사 이병희   
  그동안에도 그런 필요성들이 꽤 있었을 텐데.

○간사 이병희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간사 이병희   
  거의 워크숍이나 강연 등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여서 연구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까지 하면 천만 원 가지고는 어림없겠죠.

○간사 이병희   
  그러면 이 천만 원 가지고서 1회성이지, 예를 들어서 적어도 싱크탱크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정책협의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물을 드러내 놔야 되는데, 1년 내내.
  과연 그게 이 정도로 가능하시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이병희   
  그러면 1년 하시고 났을 때 그런 연구단의 활동 보고나 이런 것들, 어떤 정책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때그때.

○간사 이병희   
  위원님들이 다 심의할 거니까요.

○간사 이병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88쪽에 우리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서 12억 144만 원이 전체 금액이 책정됐죠?

○이병국 위원   
  보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다른 부분에는 저기한데요.
  전입 세대하고 전입 대학생 부분에 대해서 1억 8,500만원이에요, 기타 보상금에.
  이런 부분은 전에 대학생들이나 관례대로 지원된 금액을 그대로 올해도, 또 내년에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적으로 봐서는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공무원이나 직장인이나 누구나 홍성군에 이주를 하면 똑같은 형평에 맞는 지원이 돼야는데 지원을 더 세우든지 이 지원이 형평에 맞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병국 위원   
  자연적인 인구 증가는 몰라도 이렇게 군비를 줘 가면서까지 인구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 가고요.
  홍주시로 승격이 되려면 15만 인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소수적인 부분 가지고 인구 정책적으로 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포에도 공무원들이 대전에서 많이 주소 이전도 않고 출퇴근하는 분이 많고요.
  또 공장이나 직장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형평에 맞는 지원 정책이 돼야지 일부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반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정책을 해서, 아니면 시가 되면 다시 이 정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이것은 어느 부분으로 봐서는 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군민 전체 공감이 형성됐을 때는 모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 시로 간다고 계획을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례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경제과에서도 기업인들 주소를 옮기면 3년 있다가 지원금을 해 주고 전 세대가 오면 또 지원금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주소를 옮기는 것은 형평에 맞게, 납득이 가게 예산이 서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서민이 와서 직장을 구해도 우리 인구 정책에는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똑같이 가야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 줘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방법, 계획이라든가 있으신지.

○이병국 위원   
  그래서 전체로 내가 홍성군에 주소를 옮기고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이런 지원이 있더라,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없이 다 공감하고 “맞아.”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돼야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군비를 이렇게 쓸 때는 군민이 똑같이 평등하게 “아, 맞아.” 공감이 가고 똑같은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형평에 맞게 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꼭 줘야 된다는 그 의무가 있습니까?
  조례는 되어 있더라도 돈이 없어 예산이 부족해서 실행을 못 하면 그게 무슨 하자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담당관님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제 느낌이 그렇게 와서 그렇죠.
  우리가 살림하다 보면 이렇게 지키자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이거만큼밖에 없으면 “아껴서 이렇게만 쓰자.” 할 수 있는 것이 또 살림살이 아니에요?

○이병국 위원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위 항목에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든가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타당성에 안 맞는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광범위하게 가다 보면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거론이 되기 때문에 약간 자중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282페이지에 보면 청년 창업 네트워크 구축, 전년도에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렇죠?
  1억 3,500으로 했고 올해 2억 3,000으로 증액됐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네요?

○김기철 위원   
  추경에 확보했어도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김기철 위원   
  시스템이 그래도 이게 비교 분석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사업을 진행해서 1억 3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도 틀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런 게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김기철 위원   
  저희가 정기 추경은 아니더라도 추경까지는 반영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년도 분명히 사업을 진행해서 1억 3,500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경우가 또 하나가 있는 게 280페이지에 홍성학 대학 강좌 이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도 있었죠, 군민공감 정책토론회도.
  전년도에 군민공감 정책토론회 3천만 원 썼고요.
  대학 강좌 운영에 4,700 썼어요.
  그런데 군민공감 정책토론회는 3천이 서 있는 게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7,700을 썼다는 얘긴데 여기 4,700만 써 있잖아요.

○김기철 위원   
  그러면 전용이 된 거예요, 서로?

○김기철 위원   
  목을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행사 보조금을?

○김기철 위원   
  그래서 행사 운영비가 전년도하고 차액이 생기는 게 전용을 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기철 위원   
  추경 예산까지도 담아지면… 저희가 지금 보니까 여기 사항별 설명서하고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예산 전체가.
  그렇지 않아도 행사 운영비가 전년도하고 다르고 내용이 없어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목 간 전용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된 내용이면, 그렇죠? 목 자체가 전용돼서 변경된 거죠?

○김기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됐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9페이지에 행사 운영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성과 관리 교육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니까 전 부서 성과 관리 담당자들 50명을 교육해 주는 거예요.
  강사를 초빙하잖아요.
  그런데 산출 기초가 20만 원 곱하기 50명 1회예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기철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천만 원 사용하셨고요 집행하셨더라고요.
  포상금 이외에도 그러니까 천만 원을 더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포상금 이외에도 천만 원을 더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전년도 천만 원 있는데.

○위원장 장재석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철 위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교육이 행사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목이?

○김기철 위원   
  그게 행사운영비예요? 목이? 원래?

○김기철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내용을 설명서에 보면 전문가 초빙 강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 관외 워크숍이라든지 참석, 이런 식으로 써 있지 않다 보니까 강사를 한 명 초빙해서 50명에 대한 교육을 해 주는데 우리가 20만 원 곱하기 50명에 대한 대상자, 우리 직원이 50명이야.
  그렇게 산출 기초를 내면 1회 강사 초빙이 천만 원인가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게 계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기철 위원   
  사실 예산서만 봐서는 저희가 잘 이해가지 않는데 설명서에 그런 내용을 더 담아주셨으면, 이게 강사비가 천만 원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 초빙 강의라고 나왔으면 누가 봐도 천만 원은 강사비라고 생각하죠.
  지금처럼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보수 개념이 아닌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죠.
  지금 담당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교육 참가비예요.
  거기에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경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내용이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런데 천만 원 갖고 괜찮을까요?
  작년에 3,500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천만 원이 과연 괜찮아요?

○김기철 위원   
  작년에는 3,500 가지고 썼는데 반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혹시.

○김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제가 예산 절차를 잘 몰라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립전예산하고 수정예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듣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고 수정예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윤용관 위원   
  그 성립전예산 사항이 예산이 성립 안 된 상태에서 집행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얼마가 있고, 50%가 있고, 군비가 50%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립전예산을 보조금 내시된 거만 갖고 써야 되느냐, 우리가 편성되지 않은 것도 써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항은 전자가 맞는 겁니까?
  국·도비 보조된 것만 먼저 쓰는 것이 성립전예산 권한이 있는 거고.

○윤용관 위원   
  성립전예산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걸로 봐서는 의회한테 설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한테 설명만 하고 권한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예산만 쓰게 되어 있고 집행을 해야 되고 나머지 군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성립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윤용관 위원   
  그렇다고 볼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단편영화제 같은 데 2억이라는 돈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2억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1억은 보조금이 들어왔고 1억은 군비 부담 대응 예산인 사항인데 군비는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했다 이겁니다.
  그런가요?
  보조금 선 집행에 대해서는 적어도 군비 포함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제도상으로 말씀드릴 때.

○윤용관 위원   
  협조라는 사항이 아니고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 성립전예산이 의회한테 설명만 하는 것이 집행부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의회한테 그 권한을 안 주는 사항은 국·도비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집행하겠다는 사항이고 그 집행 범위는 보조금 범위 내에서만 되는 것이 맞는데.

○윤용관 위원   
  저는 제도를 물어본 겁니다.
  설명 말씀 다 들었고요.
  지금 말씀한 것 중에 협조하에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도상에 꼭 세워줘야 되느냐 아니면 안 세워줘도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설명을 들은 상태로 해 가지고 꼭 해 줘야합니다, 제도상으로.

○윤용관 위원   
  그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윤용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영화제 같은 경우도 계약 같은 사항이 1억 3천만 딱 되어 있어야 되죠.

○윤용관 위원   
  일단 그 사항 궁금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약간의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제가 판단했던 게 맞다는 사항에서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수정예산이라는 거는 뭡니까?
  불가피할 때 수정예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수정예산은 어떤 건가.

○윤용관 위원   
  그것이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봐야죠?

○윤용관 위원   
  불가피성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권한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윤용관 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쭉 보고 있는 과정에서 흔히 공무원들도 그렇고 답변 내용이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는 사항이 첫 번째거든요.
  담당관님도 어려우신 점 알고 있습니다.
  다 컨트롤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꼭 군민의 뜻에 맞게 편성되지 않았다는 사항에서 어떤 제도가 있다는 사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민가에 대한 자본적 보조, 민가에 대한 경상적 보조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본적 보조는 뭐고 경상적 보조는 정확하게 뭡니까?

○윤용관 위원   
  그러니까 자본적인 성격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은 자본적보조고 경비성으로 쓸 수 있는, 없어지는 것은 경상적보조라고 보면 되겠죠?

○윤용관 위원   
  청년 있슈(ISSUE) 마을 조성 사업에 5,700만 원이 경상적 보조사업이 서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상된 마을이 어딘가, 혹시 선정되었는가.

○윤용관 위원   
  거론되는 마을은 있습니까?

○윤용관 위원   
  지금 거론되는 마을이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정되지도 않고 하는 사항에 군비로 5,700만 원이 서 있는데 전혀 거론되지도 않고 공모 대상 중에 있다는 사항에서 하면 예산이 이 편성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윤용관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신 모양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아까 하셨어요.
  인구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는 인선미 인구정책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 저희 홍성군에 조례로 제가 6대 때 개정한 것 같은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는 지금 50만 원이죠?

○위원장 장재석   
  넷째가 500만 원.

○위원장 장재석   
  그 후로 개정이 됐나 질의를 하고 싶네요.

○위원장 장재석   
  제가 보니까 다섯째는 우리 홍성 관내에 없어요?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다섯째도 500만 원이에요?

○위원장 장재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셋째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금으로 전년도보다 2억 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노승천 위원이 감액시키는 거보다 나누어 줬으면 하는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덧붙여서 지금 충남 양승조도지사가 11월 9일날 군청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 고령화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고 우리 충남이 복지, 또 하여튼 청년 실업, 고령화 문제 앞장서 가지고 역할하신다고 했습니다.
  홍성군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혹시 예산이나 청양군이나 넷째, 다섯째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제가 말로만 인구 정책해서 심각성을 자꾸 표출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인구 정책을 위해서는 타 시군에 비교해서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인구를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주소지 옮겨 놓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문제를 많이 대두했어요.
  지금까지는 예산서까지 올라왔으니까 그거는 심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실질적인 것이 대두되어야 되는 면에서 출산 장려 2억 이상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삭감 안 하더라도 이것은 증액되더라도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을 팀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타 시군에 버금하는 장려 지원금, 또 육아휴직 같은 거, 또 우리 출산휴가 이런 거 있잖아요.
  타 시군보다 더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석   
  팀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연구 많이 하셔 가지고 출산 장려를 어떻게 하는 방법 있으면 잘해서 역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장재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너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군 브랜드 특산물 홍보, 주로 어디 쪽에 할 계획이에요, 294쪽?

○이선균 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우리 군의 특산품은 물론 SNS나 이런 데 전자 회로 쪽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군의 특산물 특성을 보면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특산물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SNS 이걸 잘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광고를 해 주시고요.

○이선균 위원   
  먼젓번에 군정 질의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화에서 자립섬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죽도 사진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그쪽하고 붙어서 홍성군 죽도라고 홍성 죽도 쓰든지 이렇게 네 자 글씨만 넣어 줘도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찾아서 해 주면 별소리해도 지금 지역에 있는 광고 매체를 통해서 해 봐야 큰 영향 없습니다.
  중앙 일간지나 중앙 방송을 타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지 이 근처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홍성군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광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자막만 넣어 줘도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이선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 295쪽에 홍보대사 6명이에요?
  누구누구예요?

○이선균 위원   
  얼마만큼 효과 있어요?

○이선균 위원   
  맞습니다.
  홍보대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사회 봐 주고 홍보 이거 해 주는 건 별 효과 없어요.
  밖에 나가서 홍성군에 대한 선전을 해야 되고 광고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없을 거 같아요.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이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사실 이게 수당도 5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엔 차지도 않는 금액이고 제대로 부려 먹고 제대로 대우를 해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인원수만 6명씩 해 놓고 효과도 없이 그냥 타 시군이나 딴 데서 하니까 우리도 안 할 수 없어 하는 것처럼 하면 효과 없는 거 아니냐고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아까 우리 홍보대사로 임명된 사람들이 밖에 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않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 있는 거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이름만 홍보대사라고 임명해 놓고 활동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당도 50만 원 이거 1년에 50만 원 하나 마나 돈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하세요, 확실하게.

○이선균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300쪽에 와이파이 지금 32개소 한다는 것은 시내버스에 한다는 얘기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한다는 얘기죠?

○이선균 위원   
  홍주여객이 32대밖에 안 돼요?

○이선균 위원   
  45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선균 위원   
  기 시설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준비는 돼 있는데 안 했다?

○이선균 위원   
  모자란 부분을 한다?

○이선균 위원   
  이게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선균 위원   
  글쎄, 홍성, 광천, 내포를 운행하는 버스들은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 같은데 면 단위를 돌아다니는 버스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타고 다니는데 이게 전체 버스를 다 달아야 되느냐.
  내가 알기로는 배차가 보면 광천, 홍성, 내포로 가는 버스는 거의 차가 큰 차로 고정 배차를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큰 차가 면 단위로 다 돌려서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흑자 노선은 흑자 노선만 도는 차가 따로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를 감안하셔야지 시골에 할머니들 휴대폰도 어떤 분은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 타고 한 명 아니면 두 명 타는 데다가 와이파이 설치해 가지고 뭐 그렇게 혜택을 보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이게 지침 사항이에요?

○이선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성, 광천, 홍북 소재지를 운행하는 차들은 해당될 거 같아.

○이선균 위원   
  그런데 면 단위는 가면 어디는 빈 차로 다녀.
  이상하게 하라는 것만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검토도 않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거로 자꾸 지침을 내려 가지고 이런 걸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검토 한번 많이 하세요.

○이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02쪽에 보면 CCTV가 올해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됐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보면은 시설비가 8백만 원으로 계수가 돼 있는데 도비, 군비 합쳐서 매칭 사업이라 그런지 여기는 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병국 위원   
  시설하는 데 이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까?

○이병국 위원   
  설치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르냐 이거죠.
  다르게 설치를 합니까, 다른 데하고?

○이병국 위원   
  예.

○이병국 위원   
  이게 보면 어느 면에는 몇 개씩 몰려 있고 어느 면은 없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전체 군에 CCTV가 설치된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돼요?

○이병국 위원   
  127개 마을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이거는 판단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선정을 합니까, 읍·면에서 받습니까?

○이병국 위원   
  보면 설치한 마을이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이병국 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병국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는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병국 위원   
  예.

○이병국 위원   
  이 부분은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후년도도?

○이병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294페이지에 저도 몇 가지…
  군 브랜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군정 주요 시책 광고하고 군정 주요 시책 홍보, 군 브랜드 특산물 광역 홍보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하고 조금 저는 나눴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저희가 내포천애, 광천 토굴 새우젓, 광천 김, 또 딸기유 브랜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해 온 홍주천년, 함께할 홍주천년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저는 좀 하나로 묶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은미 위원   
  하나라는 거는 계속 홍보를 너무 천차만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 홍성인지 홍주인지, 그러니까 너무 헷갈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시책 광고, 홍보 이렇게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다 나눠서 했으니까 군 브랜드 등 특산물 광역 홍보 이렇게 해서 5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5억이 크고 작고라기보다는 사실 홍보하시는 데에 5억이 결코 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크게 하셔서 그때 설명하실 때 보면 계획하실 때 종편도 하신다고 하시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종편 다 광고하시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김은미 위원   
  이거 저는 종편 한 번을 하려고 해도 쉽게 이거 갖고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광고를 한 번 하실 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대로 홍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 광고를 하려고 생각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계획한 것까지는 좋으니까 그 계획을 잘 해서 어느 종편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지금 한 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희가 여쭤보니까 질문하니까 질의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두리뭉실해서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계획 짜임새 있게 어느 종편에 어떻게 무엇을 알릴 것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두리뭉실해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간사 이병희   
  혹시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홈쇼핑 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특산물을 우리 지역 업체에서 홈쇼핑에 내는 데 관련해서 거기에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있나요?

○간사 이병희   
  그거 어떻게 생각…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저희가 지원을 할 경우에 홈쇼핑에 우리 특산물이 됐든 홍성 지역에서 나가는 브랜드니까 어쨌든 홍성이 되었든 홍주가 되었든 지속적으로 한 20여 분 동안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라도 어떻게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간사 이병희   
  그 기준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간사 이병희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포천애 그 브랜드 자체로 가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지역 기업들이 홈쇼핑으로 납품을 하거나 그럴 때 홈쇼핑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 홈쇼핑은 지속적으로 그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방송할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내에는?
  그 안에 홍성군에서 나름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면은 그 상품 앞에 홍성의 이름을 계속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거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기준을 마련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홍보의 한 방법으로…

○간사 이병희   
  저희가 홍성군 홍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요거 군정 주요 시책 광고는 언론사에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간사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금 303쪽에 보면 화재 자동 감지 시스템이 있어요, 열화상.
  이게 야간에 효율성, 새벽대 같으면 효율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화재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 때 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문병오 위원   
  규모가 그 정도도 잡힐 수 있습니까?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1미터, 1미터도 감지는 가능하다.

○문병오 위원   
  이게 지금 그 정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문병오 위원   
  혹시라도 타 지역에서도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문병오 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늦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이 이 열 감지를 사용했을 때 1미터, 1미터로 잡혀서 화재 감지기가 작동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건이 있다면 과연 몇 건이나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병오 위원   
  확인해서 바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이 정도 장비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이 장비를 설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 못 해 버리면 의미가 없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일반적인 화재를 사람이 감지할 때도 장본인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감지하려고 그러면 웬만히 불이 붙고 난 다음에 감지한단 말이죠.
  그 부분인데 만약에 실효성에서 1미터, 1미터를 바로 잡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냥 시범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어려운 것 같고 늦게 설치했다고 그러니까 먼저 설치한 곳에서 통계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실효성이 있었는지 파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부서 자체가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인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번 우리 지역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각 부서와 연관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지금 특별히 문광과니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돼서 홍보를 어느 정도 지금 한다고 보십니까?

○문병오 위원   
  원론적인 말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각 부서하고 이 홍보에 관련 부분을 긴밀하게 서로 교제하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방송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신문 지상도 그렇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병오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홍성군 전체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나오는 홍보도 최소한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여기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일반 소소한 행사 같으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번에 홍주천년 같은 그런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다른 행사에서 홍보라는 차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컨트롤타워를 적어도 여기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행사와 행사가 아닌 부분은 적어도 기본 설계는 잡고 여기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를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담아 있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문병오 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그냥 평가하는 그런 부서로 남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같이 어차피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면 각 실·과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홍보 전담 부서가 더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문병오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문병오 위원   
  지금 로드맵을 만드셔서 얼마 선까지는 자체적으로 하되 얼마가 넘어갔을 때는 의무적으로 홍보전산과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행사라는 그 자체가 지금 손발이 서로 안 맞았을 때 오는 것은 이건 행정적인 낭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낭비를 없애려면 각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홍보전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유기적으로 서로 주고 받고 서로 연락도 좀 하고 문제 제기도 해 주고, 또 서로 간에 의견도 물어보고 그래서 서로 발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칸막이를 딱 만들어 놓고 내 부서는 내가 알아서 해.

○문병오 위원   
  그런데 그게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거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지적이 홍보 못 해서 그런다는 모든 부서마다 지적이 되는데.

○문병오 위원   
  예.

○문병오 위원   
  제가 말한 것은 행사를 말한 게 아니라 홍보만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만.
  여기서 홍보를 담당하니까.
  홍보를 어떻게 해 주면 더 효과적으로 해 줄 수 있냐 그 부분을 말한 거지 행사까지 관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

○문병오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홍보의 부재 이거에 대해서 항상 담당 실·과에게 뭐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과에도 같이 뭐라고 해야 되겠네요?
  홍보에 대한 미진함으로 해서 그 행사가 잘못됐을 때.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담아 놨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갖고 왔을 때 유기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병오 위원   
  전담하는 한 사람이 있든가 홍보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여기서 기술적으로 잘 알 테니까.
  뭔가 하여튼 구상을 한번 하셔서 홍보만큼은 적어도 홍보전산담당관에서 맡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저는 짧게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 과목을 편성하실 때 이게 항이죠, 관, 항?
  이번 19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아까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단체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작년도에는 U-city 기반 구축으로 과목이 편성됐죠?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 과목이 변경되니까 비교를 해서 볼 때 헷갈리네요?

○김기철 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해서 정보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나와 있어요, 항이.
  목이구나, 목.

○김기철 위원   
  그런데 이제 위에 목을 보면 정보통신시설 인프라 확충이잖아요.

○김기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김기철 위원   
  예, 이게 U-city 기반 구축으로 나와 있었어요, 작년에는.
  조금 달라졌네요?
  이게 용어들도 생소하고 그래서 예산 과목이.

○김기철 위원   
  이게 국비도 아니고 도비·군비만인데도 국가 시책으로 바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저희가 이제 현안 사업이잖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도비 시책 사업이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산 편성할 때 비교 분석을 저희가 할 때 좀 헷갈리네요.

○김기철 위원   
  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여기 지금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만약에 목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은 기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년도 비교했을 때.

○김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조금 전에 홍보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대사가 6명인데 사실 우리한테는 큰 금액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활동비가 적을 수도 있다라는 사항이거든요.
  적다는 사항에서 적어도 채울 수 있는 것은 홍성군 출신이고 당신이 홍성군을 위해서 홍보대사가 됐으니까 이만큼 역할을 해 달라는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이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사항을 적어도 집행 과정에서 정액제로 얼마 되지 않지마는 이게 우리의 성의니까 이걸 해 가지고 홍성군 홍보에 대해서 최대한 해 주시오라는 사항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용관 위원   
  제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불가피하겠지마는 그분들한테 홍성군 행사에 대해서 적어도 참여라도 할 수 있게 우리가 “와서 활동 좀 해 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적어도 나는 홍보대사로 왔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얼마씩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소신이 갈 수 있다는 사항인데 그분들하고 꼭 금액적으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광천 새우젓 축제라든가 큰 축제, 역사 인물 축제 같은 때도 그분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를 않고, 또 기획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괴리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적은 돈으로도 효과를 내게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정말 고맙다. 돈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야겠다.”하는 사항을 심어 주기 위해서 어떤 집행의 묘미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1,200만 원이 전년도하고 비슷한 금액 같은데 혹시 집행된 내역 알 수 있어요?

○윤용관 위원   
  예.

○윤용관 위원   
  그래서 집행을 하기 위한 홍보대사가 아니거든요.

○윤용관 위원   
  홍보대사를 적절히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집행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대내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고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거는 “당신이 좀 해 주쇼.”라는 사항으로 귀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윤용관 위원   
  그리고 과감하게 활동이 부족하다든가 하면은 바꿀 수도 있고, 이봉주 마라톤 대회 같은 거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사실?

○윤용관 위원   
  그리고 군 브랜드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하겠다면서 5억의 예산이 섰는데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사항이고, 그런데 이렇게 풀로 5억을 세워 놨는데 우리가 꼭 쓰고 싶은 데 쓰겠다고 풀로 섰지마는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사항은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광고탑이라든가 아무리 봐도 제일 좋은 거는 선전탑, 역전 같은 데 용산역 같은 데 보니까 홍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서 봐도 홍성군이라는 광고 선전탑은 영구적인 선전탑일 거 같은데 그런 게 부족한 것도 같고 아예 없는 것도 같고 그렇더라고.
  한 가지가 선 거 같은데.

○윤용관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예산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잘 집행을 세밀하게 짜 가지고 막연하게 5억 세워 가지고 풀로 세우지마는 그런 선전탑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밀착을 한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용관 위원   
  여기에 5억을 세워 놓으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라든가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업체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홈쇼핑 같은 데 나가는데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세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일반사무관리비로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광천김을 선전하고 있는데 광천김이 한화 야구 구장에 설치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4천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광천김이라면 제가 김병만의 달인 광천김인데 그런 사항이 물론 광천김이라는 업체를 생각하지마는 외지에서 볼 때는 그래도 공익적이고 광천에 김이 난다는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윤용관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마음으로 갖고 계신데 예산 자체부터 사무관리비로 세워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이 가능해요?

○윤용관 위원   
  가능해요?

○윤용관 위원   
  시행하기가 얼마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시행하면 된다.

○윤용관 위원   
  시행하면 좋겠지마는 그분들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그 부분이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 천만 원 줄 테니까 니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데 대해서 이런 예산도 가능하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예산 5억을 세워 놓은 데 대해서 쓰시고 필요하다면은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 위원   
  요 특산품 광역 홍보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5억이 섰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썼다는 사항으로 말씀하고 싶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용관 위원   
  그래요, 요런 사항들이 언론 매체 크면 클수록 좋지마는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지만 그런 사항에서는 담당관님께서 적절하게 행정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적은 돈으로 우리 특산품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296쪽에 보면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이렇게 5억이 들어왔는데 매년 5억씩 나간 건 뭐예요?

○윤용관 위원   
  예, 5백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윤용관 위원   
  예, 설명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학습이 덜 됐기 때문에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 갑니다.
  298쪽에 보면은 정보화 마을이 3개 마을이에요?

○윤용관 위원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홍동면 문당리라는 곳이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해서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게 잘살고 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보화 마을로 지정돼 가지고 행사 같은 거 하면 좋은데 제가 정보화 마을 행사 참가 부스 임차료라는 사항을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윤용관 위원   
  특산품을 가지고 나간다.

○윤용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정보화 마을인데 특산품까지 연결되는 걸 몰라 가지고.
  299쪽에 보면 광천정보화교육장 장비 유지보수비가 한 3,8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윤용관 위원   
  지금 교육장에서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광천 같은 경우는?
  교육생은 얼마나 되고.

○윤용관 위원   
  호응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용관 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윤용관 위원   
  지금 3,800만 원 가지면 장비를 유지 보수한다는 데 대해서 1개당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실링이라고 봐야 되나요?

○윤용관 위원   
  끝으로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우리가 이번에 CCTV 하느라고 예산을 많이 세운 거 같은데 여기에는 광천은 몇 개, 금마면 몇 개 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락별로 위치 좀 파악해서 예산 내역별로.

○윤용관 위원   
  예, 현재 마을 정도만 해도 괜찮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요 자료 요청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간사 이병희   
  우선 316페이지, 지금 이 예산안 보면 대개 자율방범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내용들이 많아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지금 전체적으로 홍성군이 한 15개 되는 자율방범대 차량들이 연수가 한 8년, 9년, 거의 10년에 가깝게 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
  원래 기본안으로는 그 이후에 새로 추가 지원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계십니까?

○간사 이병희   
  애초 계획할 때는 차량만 지원해 주고 차량유지비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끝났을 경우에 다시 대·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간사 이병희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신가 해서, 제가 알기로는 7, 8년 넘은 거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의견을…

○간사 이병희   
  감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간사 이병희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죠?

○간사 이병희   
  그런데 이게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의견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심사가 되지 않았나요?

○간사 이병희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과장님이 밝혔던 부분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충분히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됐든 이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내용상은 있거든요.

○간사 이병희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예산 과정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어쨌든 이 안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사 이병희   
  그리고 일단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시간도 그렇고, 또 진행 사항에서 예산에 목을 잘 참고하시고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무감사나 업무 보고나 이런 걸 차별해서 질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세 가지 비교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모범 이장들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연수, 선진지 견학이지.
  이 차이가 뭐예요?

○이선균 위원   
  제가 보면 똑같이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차이가 뭐예요, 액수 차이가 나는 게?
  이장은 44명으로 못을 박았고, 자율방범대는 몇 명인데 2,500 예산 세웠어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1인당 얼마 정도는 이게… 여기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부담 안 들어가요?

○이선균 위원   
  인원은 정해지지 않고?

○이선균 위원   
  이게 지금 해외 선진지 견학이에요, 아니면 국내 견학이에요?

○이선균 위원   
  해외 같으면 40명이면 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외를 가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새마을지도자도 거기는 25만 원씩을 준 거예요.
  이거를 주려면 액수를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장은 그래도 전화요금이라도 받고 다니지만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없이 봉사만 하는 사람들인데 새마을부녀회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보면 액수를 여기는 50만 원씩 줬는데 여기도 5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봉사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60명에 25만 원씩 계상을 했고 여기는 44명에 50만 원 계상했고 거기다가 자율방범대는 60만 원 정도 되고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가 보더라도 같은 선에서 해 주고 모자라면 자부담을 당신들이 알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주는 게 좋지 이거를 그 사람들이 내용을 알 때는 어디는 이렇게 주고 어디는 이렇게 주고 그러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항시 있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면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선 어린이집 위탁 교육에 포상금이 들어가 있죠?

○이병국 위원   
  여기는 신규로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병국 위원   
  85명이오?

○이병국 위원   
  그러면 1인당 예산이 얼마꼴입니까?

○이병국 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리조트 회원권이 신규로 해서 2억 원을 올해 구입 예정이잖아요.

○이병국 위원   
  전에 우리 군에서 리조트 회원권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한 개 구좌가 5천만 원씩입니까?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를 하겠다는 결정은 안 됐죠?

○이병국 위원   
  연간 사용한다든지 무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게 되면?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회원권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이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난번에 조례에서 나와서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의 건이 들어간 거죠?

○문병오 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안은 문제가 없지만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도로 사용을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않는 것인지.

○문병오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이 조례안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죠.

○문병오 위원   
  유명무실하다고 말한 그 자체가…

○문병오 위원   
  문제가 있으면 조례안 자체에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해야죠.

○문병오 위원   
  그런데 조례안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거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문병오 위원   
  운영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문병오 위원   
  그냥 모든 것이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다 통과 안 되는 것입니까?

○문병오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은 올라오고 어떤 것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말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불쾌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따로 더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됐으면 저 역시 말을 않겠어요, 아예 안 됐으니까.
  그런데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장재석   
  예, 저기…

○문병오 위원   
  제 시간대로 사용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재석   
  여기 예산에 관련된 질의…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병오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뺏고 있어요, 다 끝나는데.

○위원장 장재석   
  그게 아니고 지금 답변도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끝내려고 하잖아요.

○위원장 장재석   
  예,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된 걸 질의해야지.

○문병오 위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장재석   
  예산이 서지를 않았잖아요.

○문병오 위원   
  안 서 있기 때문에 왜 안 세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장재석   
  그거는 차후로 받으면 돼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문병오 위원   
  아직… 마무리 지을게요.

○간사 이병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하세요.

○간사 이병희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도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에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예산에 근거해서 예산의 정책 방향이나 예산의 방향을 저희가 묻는 거지 여기에서 일일이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 물으라는 겁니까?
  그거를 왜 일일이… 위원들한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재석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조례에 대해서 참여할 얘기가 아니에요.

○간사 이병희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지마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방향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는 건데 위원이 방향에 대해서 묻는 거에 위원장님이 개입하고 하실 거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재석   
  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간사 이병희   
  아니, 위원들이 예산 방향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재석   
  자, 또 질의할 사안, 위원님들 계십니까?

○간사 이병희   
  아니, 문병오 위원님 질문이 아직 안 끝났는데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제지를 하셨잖아요.

○위원장 장재석   
  끝났다고 했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문병오 위원   
  지금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시간을 오버 했다든가 그러면서 끌고 갔을 때 그런 지적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는데 여기와 연관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묻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위원장님, 너무 과잉 대응하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말 안 끝났는데 또 그렇게 끊으신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이후에 제가 시간이 넘어가서 그만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지적 사항이겠지만 시간도 안 끝났는데 그렇게까지 내 말 아주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사람하고 질문한다는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몇 번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들 불편하고, 또 별도로 보고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예산 심의 그 목에 대해서 삭감한다든가 잘못 기재됐다든가 증액을 시켰다든가 계상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역할이 돼야지 조례하고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시면은… 그걸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자중해 주셔야지 그래야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문병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나 준비성에 대해서 그때 당시 유명무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굉장히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모멸감도 느끼고 하다못해 수치감까지 느꼈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그때 당시 얘기할 때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과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초기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유명무실하다.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조차도 않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인데 안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후에 따로 말씀하시겠다니까 따로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342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조사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원 사업 주체가 누구죠?

○문병오 위원   
  조사지원사업인데.

○문병오 위원   
  직원 인부를 쓴다고요?

○문병오 위원   
  인부 몇 명을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문병오 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문병오 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문병오 위원   
  그러면 매년 인부가 들어와서 이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까?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 좀 한번 받아볼게요.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46쪽에 보면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이라고 해서 신규로 2억 7,800만 원입니까?

○이병국 위원   
  이것이 항공사진 촬영하는 거죠, 아까 설명 들을 때 보면?

○이병국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출연이 아니고 실행하는 데다 돈을 지급해 주는 거네요.

○이병국 위원   
  전국 국토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하고 가평만?

○이병국 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뭡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전에 우리가 영상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전에 관리했던 거하고 다른 부분이오.

○이병국 위원   
  그러면 2억 5천하고 2억 7,800만 원 이것이 거기로 지불하는 돈이에요?

○이병국 위원   
  군에서.

○이병국 위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철도승차권 발매 단말기 이게 예산은 12만 원밖에 안 되고 아무 것도 아닌 건데 이거는 도대체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단말기를 누가 조작해요?

○이선균 위원   
  딴 업무하면서 이거를 해요?

○이선균 위원   
  공무원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선균 위원   
  무기 계약직이라도 우리 공무원 아니에요.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역전이 멀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만지는 거라서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되는 건데 딴 업무하면서 복합 업무가 돼요?

○이선균 위원   
  철도 승차권을 발매하면 수수료가 나올 건데?
  그렇죠?

○이선균 위원   
  수수료 나오는데?

○이선균 위원   
  수수료가 0.5%인가 5%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발매량이 액수가 많으면 자원봉사자나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되나? 그게 수입이 안 되나요?

○이선균 위원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돈이 유실될 부분도 있고, 한 업무만 계속하면 문제는 없는데 복합 업무를 본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그거까지?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아까 물었던 자리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이게 지금 지속 사업이라고 했죠?
  그런데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서.

○문병오 위원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으로 봤거든요.
  342쪽.

○문병오 위원   
  분리시켰다?

○문병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그걸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개별공시지가조사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복지정책과에 우리 비용을 얼마나 삭감하면 과장님 마음에 들겠어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이선균 위원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356쪽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식비라고 그랬어요.
  업무 보고상 대개 보면 식비인데 6천 원짜리 식비를 주면 욕 안 먹어요?
  6천 원짜리 계상하셨는데 기왕 계상하시려면 적정한 식사비를 계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6천 원이면 칼국수 한 그릇 값인데 조금 무리한 금액이 아니냐.
  딴 데는 계상하면 8천 원 하더만 여기는 6천 원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나왔는데 키움통장 있죠.
  네 가지인가요?

○이선균 위원   
  지금 이게 금년만 한 게 아니고 작년도 하고 해 왔어요, 금년도 해 오고.

○이선균 위원   
  지금 이게 통장에 넣어 가지고 장려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파악해 가지고 있어요?

○이선균 위원   
  많이 있어요?

○이선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내역을 검열해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누가 확인해요?

○이선균 위원   
  이 통장은 그러면 돈을 찾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돼요?
  일반 우리 사용하는 통장하고 똑같습니까?

○이선균 위원   
  정기적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자기가 넣은 돈만 가져간다?

○이선균 위원   
  이 네 가지 통장이 전부 다 계약 기간이 3년입니까?

○이선균 위원   
  이 네 가지 자료된 것 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저도 동일한 부분에서 조금 의문점을 묻고 싶은데요.
  희망키움통장 지금 보면 사업량이 8명이에요.
  360쪽.

○문병오 위원   
  금액 대비해서 8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간 이유가 뭐죠?
  가입해서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저축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문병오 위원   
  지금 8명에게 주는 금액이 얼마죠?

○문병오 위원   
  지금 있는 숫자에 포함시킨다 이 말이에요?

○문병오 위원   
  지금 있는 총인원은 어느 정도예요?

○문병오 위원   
  지금 현재 총 7명인데 내년에는 8명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총 해서 15명인데 15명에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이유가 뭐죠?

○문병오 위원   
  여기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면 계산하기가 편할 텐데 총급여를 뭉뚱그려서 넣어 놓으니까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시간상 더 질의하기 뭐 하니까 이선균 위원님 자료할 때 저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다음에 364쪽에 사회복지 보조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복지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사 해 가지고 취약계층 지원사업,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사무관리비라고 해 놓고 이거는 이렇게 나온 것이 뭐죠?

○문병오 위원   
  사항별 설명서 안에.
  여기에 보면 월동비 및 의료비 지원, 생필품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지원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운영 지원이라고 해 놓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문병오 위원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68페이지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안에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 책자 안 364쪽 페이지에는.
  예산서요.
  364쪽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안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68쪽에는 월동비 및 의료비 지원, 생필품 지원, 통합관리사 교육 지원 등 이런 식으로 붙어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매칭이 안 돼서.

○문병오 위원   
  혹시 팀장님 인지하고 계시면 팀장님이 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재석   
  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준 사항별 설명서 안에는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동비 및 의료비 지원, 생필품 지원, 통합사례관리자 교육 지원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일상적으로 사무관리비면 사무실에서 쓰는 집기 관리비를 생각하는데 이 부분하고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문병오 위원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나온 부분이면 금액 자체도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문병오 위원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다음에 365쪽이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10만 원씩 6명 2회인데 긴급 지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긴급 사항이 생겼을 때인데 2회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모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병오 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두 번만 모인다는 겁니까?

○문병오 위원   
  서면 심의로 해 준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아주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서면 심의를 한 것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긴급 지원이라면 어느 때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1년 중에 긴급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딱 2회라고 규정지어 놓고 예산도 짧게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병오 위원   
  아, 지원한 후에?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55쪽에 보면 6·25 참전용사가 신규로 기념행사하고 위안 비용이 들어가 있네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월남전에 갔던 사람들은 서운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별도로 월남참전용사들한테는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복지과에서는?

○이병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보면 노숙자 숙식이라든지 숙박을 제공하는 예산이 있는데 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나 올해도 실행된 적이 있습니까, 비용이?

○이병국 위원   
  20만 원씩 계획은 1인당 잡혀 있는데.

○이병국 위원   
  잘 알겠고요.
  367페이지 보면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6,540만 원이죠?
  이것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쓸 계획인지 설명 좀 한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세 군데 빠진 면은 어디예요?

○이병국 위원   
  없는 지역도 그러면 이 지역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아주 관리가 안 됩니까, 없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같이 하는 거죠, 묶어서?

○이병국 위원   
  주로 이 자원봉사거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선균 위원님과 문병오 위원님께 키움통장 관련 자료를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