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25일 (금) 10시 06분
- 의사일정
- 1.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16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 4.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 1.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2016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박만 부의장 외 8인 의원 발의)
- 4.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11월 8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군정 업무 추진 실적과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청취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18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은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6년 11월 18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0건의 조례안,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11월 8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군정 업무 추진 실적과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청취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18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은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6년 11월 18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0건의 조례안,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내용이 회의규칙 제4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분발언은 최선경 의원님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내용이 회의규칙 제4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분발언은 최선경 의원님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하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조만간 100억 원의 장학 기금 달성을 앞두고 있는 홍성사랑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채로운 장학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 군정을 시작하시면서 홍성사랑장학기금 100억 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는 지난 200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현재 군 출연금 42억 4천만 원, 기부금 28억 원으로 70여 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해마다 1억 원씩을, 2015년도에는 5억 7천만 원을, 또 올해는 10억 원으로 점차 그 출연금을 늘려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갑자기 20억 원을 한꺼번에 출연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18년 김석환 군수 임기가 끝날 때엔 결국 100억 원의 장학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장학 기금 조성을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지난 2011년 감사원이 전국 139개 지자체 산하 145개 장학 재단의 설립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물론 홍성군에 해당되는 결과는 아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자체장이 선거를 의식해 치적 쌓기의 하나로 장학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무리하게 예산을 출연하여 어려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기부금 모집과 또 운영 과정에서 장학 기금을 지자체장의 쌈짓돈인 양 운영하는 등 장학 재단 운영이 제멋대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한편으로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한 우리 군으로서는 과연 장학 재단에 1년에 20억 원씩 출연하는 게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현재 수백 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신청사 건립 기금도 1년에 20억 원씩밖에 출연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어쩌면 20억 원씩 장학 기금 출연은 공약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출자 계획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장학 기금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모아졌느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렵게 모은 그 장학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홍성사랑장학금 지원은 주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주는 복지 장학금, 그리고 성적우수자 장학금, 마지막으로 예체능 특기자 지원 장학금 등입니다.
중복 수혜도 가능해서 초·중·고·대학까지 4번이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B+ 이상의 성적만 유지하면 4년 동안 한 사람이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위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함께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또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을 받는 만큼 수혜자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고마움을 갖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됩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학금 수혜자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하십시오.
단순히 연락처만 저장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 학업에 어려움은 없는지, 진로는 결정했는지, 취업은 됐는지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홍성군이 멘토가 되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장학생 관리는 단발성 지급이 아니라 장기적 인재 육성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장학생들의 체계적 관리는 미래 잠재적 기부자 육성을 위한 데이터가 구축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구상해 보십시오.
명문대 진학하는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재능 키움 장학금, 또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원비나 교재를 지원하는 장학금, 지역에서 농고나 공고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지역에 남아 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장학금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청소년 시기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 형태로 청소년 동아리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용운 선생 연구회, 또 홍성천 생태를 탐구하는 환경 동아리, 또 홍주 지명 찾기 연구회 등 얼마든지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참여 의식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 국·영·수 잘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매년 장학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행사를 마련해 홍성에 대한 학습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박 2일 캠프 형식으로 홍성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거나 또는 홍성의 다양한 기관, 마을, 유적지 등 현장을 견학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이 홍성에 소중한 인재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합시다.
넷째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분위에 속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중간 계층의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저리 융자 지원도 모색해 볼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 시중 은행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 융자 사업은 이자가 높습니다.
따라서 장학 기금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성적 우수자 혜택을 줄이는 대신 등록금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중간층 학생들도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장학 기금은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친환경 무상 급식 확대, 교육 경비 확대 지원 등 교육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재원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더욱 나은 교육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동일 조건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더 많은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인구 유입의 효과도 볼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장학 기금이 교육 사업의 든든한 종잣돈이 될 때 명문 교육 도시라 일컬어지는 홍성군의 미래는 더욱 희망적일 것입니다.
앞으로 홍성사랑장학금을 종잣돈으로 다양한 장학 사업과 또 교육 사업이 펼쳐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하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조만간 100억 원의 장학 기금 달성을 앞두고 있는 홍성사랑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채로운 장학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 군정을 시작하시면서 홍성사랑장학기금 100억 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는 지난 200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현재 군 출연금 42억 4천만 원, 기부금 28억 원으로 70여 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해마다 1억 원씩을, 2015년도에는 5억 7천만 원을, 또 올해는 10억 원으로 점차 그 출연금을 늘려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갑자기 20억 원을 한꺼번에 출연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18년 김석환 군수 임기가 끝날 때엔 결국 100억 원의 장학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장학 기금 조성을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지난 2011년 감사원이 전국 139개 지자체 산하 145개 장학 재단의 설립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물론 홍성군에 해당되는 결과는 아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자체장이 선거를 의식해 치적 쌓기의 하나로 장학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무리하게 예산을 출연하여 어려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기부금 모집과 또 운영 과정에서 장학 기금을 지자체장의 쌈짓돈인 양 운영하는 등 장학 재단 운영이 제멋대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한편으로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한 우리 군으로서는 과연 장학 재단에 1년에 20억 원씩 출연하는 게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현재 수백 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신청사 건립 기금도 1년에 20억 원씩밖에 출연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어쩌면 20억 원씩 장학 기금 출연은 공약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출자 계획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장학 기금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모아졌느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렵게 모은 그 장학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홍성사랑장학금 지원은 주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주는 복지 장학금, 그리고 성적우수자 장학금, 마지막으로 예체능 특기자 지원 장학금 등입니다.
중복 수혜도 가능해서 초·중·고·대학까지 4번이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B+ 이상의 성적만 유지하면 4년 동안 한 사람이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위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함께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또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을 받는 만큼 수혜자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고마움을 갖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됩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학금 수혜자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하십시오.
단순히 연락처만 저장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 학업에 어려움은 없는지, 진로는 결정했는지, 취업은 됐는지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홍성군이 멘토가 되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장학생 관리는 단발성 지급이 아니라 장기적 인재 육성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장학생들의 체계적 관리는 미래 잠재적 기부자 육성을 위한 데이터가 구축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구상해 보십시오.
명문대 진학하는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재능 키움 장학금, 또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원비나 교재를 지원하는 장학금, 지역에서 농고나 공고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지역에 남아 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장학금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청소년 시기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 형태로 청소년 동아리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용운 선생 연구회, 또 홍성천 생태를 탐구하는 환경 동아리, 또 홍주 지명 찾기 연구회 등 얼마든지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참여 의식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 국·영·수 잘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매년 장학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행사를 마련해 홍성에 대한 학습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박 2일 캠프 형식으로 홍성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거나 또는 홍성의 다양한 기관, 마을, 유적지 등 현장을 견학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이 홍성에 소중한 인재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합시다.
넷째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분위에 속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중간 계층의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저리 융자 지원도 모색해 볼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 시중 은행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 융자 사업은 이자가 높습니다.
따라서 장학 기금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성적 우수자 혜택을 줄이는 대신 등록금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중간층 학생들도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장학 기금은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친환경 무상 급식 확대, 교육 경비 확대 지원 등 교육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재원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더욱 나은 교육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동일 조건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더 많은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인구 유입의 효과도 볼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장학 기금이 교육 사업의 든든한 종잣돈이 될 때 명문 교육 도시라 일컬어지는 홍성군의 미래는 더욱 희망적일 것입니다.
앞으로 홍성사랑장학금을 종잣돈으로 다양한 장학 사업과 또 교육 사업이 펼쳐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최선경 의원님과 황현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최선경 의원님과 황현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군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군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군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군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본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브렉시트 영향으로 국제 무역 질서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북한 핵 실험, 저출산·고령화, 청년 실업, 사회 양극화, 조선업 등 주력 산업의 쇠퇴와 최순실 국정 개입에 따른 중앙 정치의 혼돈으로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 홍성군은 국도29호 청양·홍성 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새마을회관·여성회관 건립, 죽도 에너지 자립섬 구축,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장애인체육관 건립과 보건소와 홍성읍사무소 신축이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충남도와 홍성군이 목표로 하는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철새하늘탐방시설, 내갈 소도 소하천정비사업, 노후 가로등 LED교체사업, 청로 재가노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 실적 평가에서는 홍성군이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 전국 최우수, 전국 보건사업 통합평가 5년 연속 우수, 대한적십자사 유공 명예장 수상, 산림사업 합동평가 전국 우수, 지역발전사업 평가 전국 우수, 소하천정비사업 평가 전국 장려, 제6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군부 3위, 자치단체장 공약평가 A등급, 충남도 도로정비평가 7년 연속 최우수,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 지방세정 종합평가 충청남도 최우수,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충남도 우수, 개별공시지가 충남도 우수를 차지하였고, 충남도 축제평가에서 홍성역사인물축제가 대표축제로,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 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지방세 연찬회와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서 충남도 최우수, 농촌 자원 분야 6차 산업 성과 확산 우수 기관, 지역농업 특성화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차지하였습니다.
60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4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행정의 우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홍성군 인구는 10월 말 현재 9만 9,255명으로 전년보다 5,475명이 늘어났으며 군의 살림살이도 2016년 4,607억 원에서 내년에는 4,873억 원으로 2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정을 함께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7년 군정은 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측면에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문화재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충남도청 소재지 군민으로서의 긍지를 고취시키고 법과 질서를 지켜 품격 있는 깨끗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의 현안사업과 홍주천년 맞이 기념사업, 내포신도시 공원 관리, 축산 악취 제거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힘찬 도약, 희망 홍성, 2017년 홍성 군정 주요 시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홍성역과 내포신도시를 잇는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북문교에서 홍여고 간 교통량 분산을 위한 북서부 도시계획도로사업과 국도 40호 남당항 진입도로, 국지도 96호 이호～판교 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항선 복선화 사업, 서해 복선전철 사업,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IC 건설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 사업인 오관구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홍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홍성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양문에서 김좌진장군 동상까지 한전주 지중화 사업과 옥암도시개발지구에 아파트와 호텔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를 이전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도시의 합리적인 공간 구조를 재정립하기 위해 군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CCTV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민생 5대 분야 교통, 범죄, 화재, 자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나 재난에 대비해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화재 안전을 위하여 모든 세대에 순차적으로 가스 타이머콕 설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집중 호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 관로 정비를 위하여 광천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장곡 옥계·광천 옹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담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이호, 옥암, 대율 등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하여 서부, 구항, 갈산, 장곡에 상수도 보급을 확장하고 죽도에 상수관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도심권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향교근린공원과 천주교 역사 공원, 철마산 공원, 역재방죽공원을 조성하고 도심 곳곳에 쌈지공원을 확대 조성하며,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방지를 위해 내포신도시 연접 6개 리를 축산악취제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밭작물 유기질 퇴비 특별 지원, 축산악취제거제 지원, 축사 환경 개선, 가축 분뇨 수거, 수분조절재 보급, 바이오 커튼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축산악취방지 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는 서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갈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홍성과 예산을 연결하는 생활가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천년 홍주에 어울리는 역사·문화 도시 조성입니다.
천년역사의 고도인 우리 홍성은 지난 천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17년은 새로운 천년 마중의 해로 홍주천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를 홍주아문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우리 군만의 독특한 관문으로 특화하고, 도로변 교차로에 홍보 깃발을 게시하고 홍주성 천년이야기를 기록화하겠습니다.
2018년 홍주천년 맞이에 대비하여 홍주성 복원에 따른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보하였습니다.
홍주성 북문을 홍성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복원하고 수구지와 홍주성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사업으로 홍주골 양반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전통 음식을 제공하고 특산물 판매장과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결성읍성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김좌진생가지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결성향교, 결성동헌, 한용운생가지, 조류탐사과학관, 수산물웰빙체험관과 홍성군 승마장 승마체험, 죽도 여객선 취항, 남당리·궁리 먹거리를 연결하여 관광 벨트화하겠습니다.
전국 고등부 축구리그 왕중왕전과 무에타이 국가대표 선발전, 제27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제6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2016년 충청남도 대표 축제로 지정된 홍성역사인물축제는 컨텐츠를 보완하여 전국 대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가족이 건강하고 편안한 여성친화도시 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21%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와 여성이 일하기 쉽고 아이 키우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육아정보나눔터를 신설하고 여성리더 동아리 육성사업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취업·창업 교육과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산후조리비용 확대 지원과 직장 임산부를 위한 야간 출산·육아 교실 운영, 행복맘 건강교실 운영, 모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들에게 행복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합 운영하고 광천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노인회관을 이전 신축하고 노인복지관 시설을 정비하여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및 행복경로당 운영,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정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서비스와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 준공되는 장애인 체육관이 장애우의 정신적·신체적 힐링 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치매예방관리사업과 방문건강서비스,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지원수당을 인상하고 충령관을 찾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호국·보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6차 산업과 연계한 친환경 농·축·수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특구의 특색을 살려 친환경 농업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중장기 육성 계획과 지역 식량 체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촌자원의 상품화를 위해 전국 최초 생산형 치유농업 체험농장을 구축하고 민관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클로렐라 시비 친환경 과수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맞춤형 기능성 쌀 생산 단지를 확대, 6차 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당항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을 새로 건조하겠으며, 군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의 수익 증대와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지속 지원하고 저장 시설을 증설하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지역 경제 육성입니다.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따라 자동차부품산업 유치에 노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홍성 홍보를 강화해서 기업유치협의회와 함께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갈산2전문농공단지를 완공하여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전통시장, 광천전통시장, 홍성상설시장의 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주말장터 운영과 청년상점 입주, 반값 할인 행사를 민간단체와 프리마켓 등 협력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활용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보건지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섬기고 소통하는 믿음 행정과 주민 역량 강화입니다.
모든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을 내 부모 형제처럼 대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 해피콜제 운영으로 민원 만족도를 측정하는 한편 민원 처리 스피드 지수 제도를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기 위하여 SNS 운영을 확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군정자문단, 제안 제도, 정책 실명제, 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조직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 수요의 증대에 따라 국 신설 등 조직을 확대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홍북면의 읍 승격을 추진하고 읍 청사 건립 부지를 우선 매입하겠으며, 군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홍성읍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자 지원금을 확대하여 주민등록 이전을 촉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배달 학습과 행복학습센터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인재 개발 육성을 위한 홍성사랑장학금은 2018년까지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지속 추진하고 서울 충남학사 건립비를 공동 부담하여 우리 군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역점 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 우리 군의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는 높겠습니다만 국·도비 부담 사업과 복지 분야의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건전 재정 운용 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405억 원, 특별회계 468억 원으로 총 4,873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4,607억 원보다 5.78% 증가한 규모로 군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을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열린 군정 분야에 1,110억 원, 생동하는 지역 경제 분야에 2,299억 원, 감동하는 사회 복지 분야에 1,155억 원, 함께하는 문화 관광 분야에 3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40회 홍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본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브렉시트 영향으로 국제 무역 질서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북한 핵 실험, 저출산·고령화, 청년 실업, 사회 양극화, 조선업 등 주력 산업의 쇠퇴와 최순실 국정 개입에 따른 중앙 정치의 혼돈으로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 홍성군은 국도29호 청양·홍성 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새마을회관·여성회관 건립, 죽도 에너지 자립섬 구축,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장애인체육관 건립과 보건소와 홍성읍사무소 신축이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충남도와 홍성군이 목표로 하는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철새하늘탐방시설, 내갈 소도 소하천정비사업, 노후 가로등 LED교체사업, 청로 재가노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 실적 평가에서는 홍성군이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 전국 최우수, 전국 보건사업 통합평가 5년 연속 우수, 대한적십자사 유공 명예장 수상, 산림사업 합동평가 전국 우수, 지역발전사업 평가 전국 우수, 소하천정비사업 평가 전국 장려, 제6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군부 3위, 자치단체장 공약평가 A등급, 충남도 도로정비평가 7년 연속 최우수,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 지방세정 종합평가 충청남도 최우수,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충남도 우수, 개별공시지가 충남도 우수를 차지하였고, 충남도 축제평가에서 홍성역사인물축제가 대표축제로,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 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지방세 연찬회와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서 충남도 최우수, 농촌 자원 분야 6차 산업 성과 확산 우수 기관, 지역농업 특성화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차지하였습니다.
60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4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행정의 우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홍성군 인구는 10월 말 현재 9만 9,255명으로 전년보다 5,475명이 늘어났으며 군의 살림살이도 2016년 4,607억 원에서 내년에는 4,873억 원으로 2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정을 함께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7년 군정은 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측면에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문화재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충남도청 소재지 군민으로서의 긍지를 고취시키고 법과 질서를 지켜 품격 있는 깨끗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의 현안사업과 홍주천년 맞이 기념사업, 내포신도시 공원 관리, 축산 악취 제거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힘찬 도약, 희망 홍성, 2017년 홍성 군정 주요 시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홍성역과 내포신도시를 잇는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북문교에서 홍여고 간 교통량 분산을 위한 북서부 도시계획도로사업과 국도 40호 남당항 진입도로, 국지도 96호 이호～판교 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항선 복선화 사업, 서해 복선전철 사업,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IC 건설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 사업인 오관구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홍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홍성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양문에서 김좌진장군 동상까지 한전주 지중화 사업과 옥암도시개발지구에 아파트와 호텔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를 이전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도시의 합리적인 공간 구조를 재정립하기 위해 군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CCTV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민생 5대 분야 교통, 범죄, 화재, 자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나 재난에 대비해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화재 안전을 위하여 모든 세대에 순차적으로 가스 타이머콕 설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집중 호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 관로 정비를 위하여 광천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장곡 옥계·광천 옹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담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이호, 옥암, 대율 등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하여 서부, 구항, 갈산, 장곡에 상수도 보급을 확장하고 죽도에 상수관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도심권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향교근린공원과 천주교 역사 공원, 철마산 공원, 역재방죽공원을 조성하고 도심 곳곳에 쌈지공원을 확대 조성하며,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방지를 위해 내포신도시 연접 6개 리를 축산악취제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밭작물 유기질 퇴비 특별 지원, 축산악취제거제 지원, 축사 환경 개선, 가축 분뇨 수거, 수분조절재 보급, 바이오 커튼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축산악취방지 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는 서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갈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홍성과 예산을 연결하는 생활가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천년 홍주에 어울리는 역사·문화 도시 조성입니다.
천년역사의 고도인 우리 홍성은 지난 천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17년은 새로운 천년 마중의 해로 홍주천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를 홍주아문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우리 군만의 독특한 관문으로 특화하고, 도로변 교차로에 홍보 깃발을 게시하고 홍주성 천년이야기를 기록화하겠습니다.
2018년 홍주천년 맞이에 대비하여 홍주성 복원에 따른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보하였습니다.
홍주성 북문을 홍성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복원하고 수구지와 홍주성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사업으로 홍주골 양반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전통 음식을 제공하고 특산물 판매장과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결성읍성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김좌진생가지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결성향교, 결성동헌, 한용운생가지, 조류탐사과학관, 수산물웰빙체험관과 홍성군 승마장 승마체험, 죽도 여객선 취항, 남당리·궁리 먹거리를 연결하여 관광 벨트화하겠습니다.
전국 고등부 축구리그 왕중왕전과 무에타이 국가대표 선발전, 제27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제6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2016년 충청남도 대표 축제로 지정된 홍성역사인물축제는 컨텐츠를 보완하여 전국 대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가족이 건강하고 편안한 여성친화도시 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21%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와 여성이 일하기 쉽고 아이 키우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육아정보나눔터를 신설하고 여성리더 동아리 육성사업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취업·창업 교육과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산후조리비용 확대 지원과 직장 임산부를 위한 야간 출산·육아 교실 운영, 행복맘 건강교실 운영, 모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들에게 행복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합 운영하고 광천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노인회관을 이전 신축하고 노인복지관 시설을 정비하여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및 행복경로당 운영,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정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서비스와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 준공되는 장애인 체육관이 장애우의 정신적·신체적 힐링 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치매예방관리사업과 방문건강서비스,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지원수당을 인상하고 충령관을 찾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호국·보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6차 산업과 연계한 친환경 농·축·수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특구의 특색을 살려 친환경 농업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중장기 육성 계획과 지역 식량 체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촌자원의 상품화를 위해 전국 최초 생산형 치유농업 체험농장을 구축하고 민관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클로렐라 시비 친환경 과수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맞춤형 기능성 쌀 생산 단지를 확대, 6차 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당항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을 새로 건조하겠으며, 군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의 수익 증대와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지속 지원하고 저장 시설을 증설하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지역 경제 육성입니다.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따라 자동차부품산업 유치에 노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홍성 홍보를 강화해서 기업유치협의회와 함께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갈산2전문농공단지를 완공하여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전통시장, 광천전통시장, 홍성상설시장의 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주말장터 운영과 청년상점 입주, 반값 할인 행사를 민간단체와 프리마켓 등 협력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활용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보건지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섬기고 소통하는 믿음 행정과 주민 역량 강화입니다.
모든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을 내 부모 형제처럼 대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 해피콜제 운영으로 민원 만족도를 측정하는 한편 민원 처리 스피드 지수 제도를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기 위하여 SNS 운영을 확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군정자문단, 제안 제도, 정책 실명제, 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조직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 수요의 증대에 따라 국 신설 등 조직을 확대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홍북면의 읍 승격을 추진하고 읍 청사 건립 부지를 우선 매입하겠으며, 군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홍성읍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자 지원금을 확대하여 주민등록 이전을 촉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배달 학습과 행복학습센터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인재 개발 육성을 위한 홍성사랑장학금은 2018년까지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지속 추진하고 서울 충남학사 건립비를 공동 부담하여 우리 군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역점 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 우리 군의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는 높겠습니다만 국·도비 부담 사업과 복지 분야의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건전 재정 운용 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405억 원, 특별회계 468억 원으로 총 4,873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4,607억 원보다 5.78% 증가한 규모로 군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을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열린 군정 분야에 1,110억 원, 생동하는 지역 경제 분야에 2,299억 원, 감동하는 사회 복지 분야에 1,155억 원, 함께하는 문화 관광 분야에 3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40회 홍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 재정 운용 전망과 여건, 2017 예산 편성 현황, 계속비 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2017년 재정 운용 전망과 여건 중에서 재정 운용 전망과 3쪽에 2017 세입·세출 여건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고, 4쪽 우리 군 세입·세출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자체재원은 내포신도시 내 건축물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와 지방소비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의존재원은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교부세가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와 농어촌 활력화, 친환경 농업 지원, 충청남도 3농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비 증액, 인구 증가와 도세 징수 실적의 영향으로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출 부문은 충청남도청이 위치한 수부도시로서의 기반 조성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국가의 복지 정책과 충남도 3농 정책 등 사회 복지 정착과 농촌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었고,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며, 내포신도시 관리와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지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 안정,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등 군정 역점 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2015년 결산을 분석하고 2016년 지출 현황을 판단하여 편성하였고, 부서별 예산 운용의 책임, 성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에 대하여는 총액한도제를 적용하는 등 건전 재정 운용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 예산 편성 현황으로 예산 편성 총괄입니다.
세입은 4,873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5.78%인 266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우리 군의 비약적이고 획기적인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대했던 만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우리 군이 징수하는 지방세는 1,000억 원 시대에 접어들었으나 취·등록세 등 도세가 약 53% 정도를 차지하고 군세는 469억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의 약 47%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지역 배분액 22억이 증가한 152억 원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 정도의 증가이나 초저금리로 인한 이자 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683억 원으로 약간의 인상이 예상되지만 미확정 상황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97억 원으로 인구수 증가와 도세 징수 실적의 영향으로 약간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1,605억 원으로 전년보다 61억 원이 증액되어 예년에 비해 기대했던 만큼의 증가에는 못 미쳤으나 경상 성격의 일반 보조금보다 지역 개발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성격 보조금의 비중이 높아져 내실 있는 보조금 운영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7쪽 세출 예산 편성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563억 원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약간의 금액을 인상 반영하였고 업무의 다양화와 최저임금제 적용,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로 인건비가 5.09%인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04억 원으로 국내 여비는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한 실무 위주의 여비를 반영함으로써 절감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는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LED 가로등 교체 사업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요금이 예년보다 약 50% 정도 대폭 절감되었습니다.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증가와 전기료, 가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운영비가 증가하였고, 정보통신 발달과 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소요 경비가 지속적으로 큰 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3,655억 원으로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은 고려하여 재검토하였고, 신규 사업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 사업도 자금의 소요 시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당면 사업으로 2018년 홍주천년 맞이 기념사업 및 분위기 조성 사업과 내포신도시 공원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축산 악취 저감 및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노인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 및 돌봄서비스, 무상급식 지원, 쌀소득보전직불금, 친환경 농·축산업 지원, 문화재 시설 확충 및 보수, 문화 예술 공간 및 체육 시설 확충, 맑은 물 공급, 하천 정비, 3농 정책 추진 등 국가 정책 및 충청남도 역점 시책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화 예방 사업, 농촌 활성화 사업 및 마을 만들기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도로 개설 및 정비, 지역 개발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은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으로 재정 및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 2017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 4,935억 원보다 6.12%인 302억 원이 증가한 5,237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4,225억 원보다 180억 원이 증가한 4,40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본예산 381억 원보다 87억 원이 증가한 468억 원이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6년 본예산 328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36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40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225억 원보다 4.25%인 1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920억 원으로 금년보다 62억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21.7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는 469억 원으로 금년보다 4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52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130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백 억 원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3,485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 예산안을 감안하여 추정액으로 1,683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본예산 175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19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 편성 가내시 금액과 보조사업 결정 공문에 근거하여 금년도 본예산 1,543억 원보다 62억 원이 증가한 1,6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세출 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3,655억 원으로 금년보다 2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면 보조사업은 2,290억 원이며, 자체사업은 1,3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37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210억 원보다 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13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585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46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81억 원보다 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운영 관리 2개 사업으로 176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추가되어 292억 원입니다.
다음 16쪽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31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95억 원, 교육 43억 원, 문화 및 관광 309억 원, 환경 보호 731억 원, 사회 복지 1,038억 원, 보건 117억 원, 농림 해양 수산 805억 원, 산업·중소기업 51억 원, 수송 및 교통 224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491억 원, 과학 기술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55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4개 기금으로 금년도 예산액 328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364억 원으로 2017년도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액은 43건에 2,394억 원으로 결성 내남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40건은 변경 사항이 없고, 신규 사업은 농어촌도로 구항 308호 확․포장, 홍성군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장곡 행정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10만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고, 충남의 중심 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 재정 운용 전망과 여건, 2017 예산 편성 현황, 계속비 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2017년 재정 운용 전망과 여건 중에서 재정 운용 전망과 3쪽에 2017 세입·세출 여건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고, 4쪽 우리 군 세입·세출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자체재원은 내포신도시 내 건축물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와 지방소비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의존재원은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교부세가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와 농어촌 활력화, 친환경 농업 지원, 충청남도 3농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비 증액, 인구 증가와 도세 징수 실적의 영향으로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출 부문은 충청남도청이 위치한 수부도시로서의 기반 조성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국가의 복지 정책과 충남도 3농 정책 등 사회 복지 정착과 농촌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었고,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며, 내포신도시 관리와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지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 안정,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등 군정 역점 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2015년 결산을 분석하고 2016년 지출 현황을 판단하여 편성하였고, 부서별 예산 운용의 책임, 성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에 대하여는 총액한도제를 적용하는 등 건전 재정 운용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 예산 편성 현황으로 예산 편성 총괄입니다.
세입은 4,873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5.78%인 266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우리 군의 비약적이고 획기적인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대했던 만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우리 군이 징수하는 지방세는 1,000억 원 시대에 접어들었으나 취·등록세 등 도세가 약 53% 정도를 차지하고 군세는 469억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의 약 47%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지역 배분액 22억이 증가한 152억 원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 정도의 증가이나 초저금리로 인한 이자 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683억 원으로 약간의 인상이 예상되지만 미확정 상황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97억 원으로 인구수 증가와 도세 징수 실적의 영향으로 약간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1,605억 원으로 전년보다 61억 원이 증액되어 예년에 비해 기대했던 만큼의 증가에는 못 미쳤으나 경상 성격의 일반 보조금보다 지역 개발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성격 보조금의 비중이 높아져 내실 있는 보조금 운영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7쪽 세출 예산 편성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563억 원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약간의 금액을 인상 반영하였고 업무의 다양화와 최저임금제 적용,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로 인건비가 5.09%인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04억 원으로 국내 여비는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한 실무 위주의 여비를 반영함으로써 절감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는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LED 가로등 교체 사업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요금이 예년보다 약 50% 정도 대폭 절감되었습니다.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증가와 전기료, 가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운영비가 증가하였고, 정보통신 발달과 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소요 경비가 지속적으로 큰 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3,655억 원으로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은 고려하여 재검토하였고, 신규 사업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 사업도 자금의 소요 시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당면 사업으로 2018년 홍주천년 맞이 기념사업 및 분위기 조성 사업과 내포신도시 공원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축산 악취 저감 및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노인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 및 돌봄서비스, 무상급식 지원, 쌀소득보전직불금, 친환경 농·축산업 지원, 문화재 시설 확충 및 보수, 문화 예술 공간 및 체육 시설 확충, 맑은 물 공급, 하천 정비, 3농 정책 추진 등 국가 정책 및 충청남도 역점 시책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화 예방 사업, 농촌 활성화 사업 및 마을 만들기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도로 개설 및 정비, 지역 개발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은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으로 재정 및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 2017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 4,935억 원보다 6.12%인 302억 원이 증가한 5,237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4,225억 원보다 180억 원이 증가한 4,40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본예산 381억 원보다 87억 원이 증가한 468억 원이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6년 본예산 328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36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40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225억 원보다 4.25%인 1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920억 원으로 금년보다 62억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21.7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는 469억 원으로 금년보다 4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52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130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백 억 원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3,485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 예산안을 감안하여 추정액으로 1,683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본예산 175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19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 편성 가내시 금액과 보조사업 결정 공문에 근거하여 금년도 본예산 1,543억 원보다 62억 원이 증가한 1,6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세출 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3,655억 원으로 금년보다 2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면 보조사업은 2,290억 원이며, 자체사업은 1,3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37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210억 원보다 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13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585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46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81억 원보다 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운영 관리 2개 사업으로 176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추가되어 292억 원입니다.
다음 16쪽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31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95억 원, 교육 43억 원, 문화 및 관광 309억 원, 환경 보호 731억 원, 사회 복지 1,038억 원, 보건 117억 원, 농림 해양 수산 805억 원, 산업·중소기업 51억 원, 수송 및 교통 224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491억 원, 과학 기술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55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4개 기금으로 금년도 예산액 328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364억 원으로 2017년도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액은 43건에 2,394억 원으로 결성 내남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40건은 변경 사항이 없고, 신규 사업은 농어촌도로 구항 308호 확․포장, 홍성군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장곡 행정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10만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고, 충남의 중심 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박만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박만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박만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박만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