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6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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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상근 의장님과 10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의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출산 후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 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1년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 영상 장면을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어린이집마다 CCTV를 설치하고 운영 상태 점검 등 재발 방지와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의 냉동된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생후 10개월 된 아이가 엄마가 던진 장난감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년 전 어린이 폭행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했으며, 최근에 일어난 두 사건은 행복과 사랑의 안식처인 가정에서 믿고 사랑을 받아야할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에 의해 꽃을 피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아동 학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아동 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는 총 15,025건으로 하루 평균 41건이 신고 접수되었으며, 홍성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홍성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도 19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울산 계모 사건과 칠곡의 계모 사건을 보면서 계부와 계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동 학대의 가해자는 누구보다 사랑하고 귀여워해야 할 친아버지, 친어머니로부터의 가해가 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받는 장소 또한 83.8%가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고 매일 학대받는 어린이들도 30.6%이며 1주일에 1회 이상 학대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73.4%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결과에서 보듯이 아동 학대는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원초적인 단위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린이, 어른 누구나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힘들고 지쳤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이 두렵고 가정이 해체될 때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는 생명 및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료하기 힘든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마음의 상처로 평생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일차적 환경이 되는 가정에서 학습된 폭력이 사회로 이어져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폭력을 경험한 아동이 성인이 되어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볼 때 아동 학대의 세습을 예방하고 밝고 맑은 건전한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들이 학대와 방임, 폭행 등으로 고통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산모들의 출산 후 우울증 예방을 위한 산모 및 신생아 보건 지원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 학대는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써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아동 학대 위험이 높은 가정을 조사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문제와 가정에 내재하고 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담 등 지원 서비스와 출산을 앞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임산부 산전 교육 실시 등 아동이 태어나기 전 아동 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해 군민에게 아동 학대 심각성을 홍보하고 모든 군민이 아동 학대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둘째, 출산 장려를 위한 인구 증가 지원 조례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홍성군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둘째부터 출산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성군에서는 출생한 어린이 617명 중 총 332명에게 2억 4,2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은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출산 순위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쌍둥이 및 세 쌍둥이일 경우에 첫째 아이는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쌍둥이, 세 쌍둥이일 경우에는 낳은 순서에 관계없이 쌍둥이는 둘째 기준과 세 쌍둥이는 셋째 기준에 의해서 모두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를 위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한 아이의 경우 10일, 쌍둥이는 15일, 세 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 장애 산모는 최대 20일 동안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한 아이도 키우기 어려운 현실에서 쌍둥이 및 세 쌍둥이를 양육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산모의 건강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쌍둥이 및 세 쌍둥이의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는 현재 기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동 학대 예방 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와 산모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는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도 아동 학대가 없고 산모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은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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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해 한용운 선양 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 의원입니다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 1월 26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현안 수요 및 인구 증가에 따른 기준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내포 신도시 지역의 행정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립무용단 단원의 고령화로 인해 창작 무용 연습과 공연에 어려움이 있어 단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명예단원 및 객원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무용단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단원의 연령 제한 예외 규정, 출연 수당, 부칙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만해 한용운 선양 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은 만해 한용운 선양 사업을 위한 지방 정부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만해 한용운 선양 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예방접종이 생기고 있으며, 2015년부터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병·의원으로 위탁됨에 따라 예방접종명, 대상, 예방접종 업무 위탁 계약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 금연 구역의 지정 등과 「문화재보호법」 제14조 화재와 재난방지 조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서로 달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해 한용운 선양 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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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 의원입니다.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 1월 26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출신 주요 기업인으로 홍성군 기업유치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 활동 및 투자 활성화를 기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3조의 2 제3항 ‘건설 및 제조업’을 ‘건설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하수 관거 정비 사업에 따른 분뇨 수집량 감소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운 분뇨 수집·운반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56조의2에 따라 폐업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법령에 맞도록 신설 또는 변경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 제2항 제12호 ‘홍성보훈지청장’을 ‘충남서부보훈지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황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3회 임시회는 희망을 안고 출발한 2016년 새해 첫 임시회로써 지난 10일 동안 2016년도 업무 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 계획 보고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추진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화합되고 하나된 모습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이번 주말이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과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