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1월 25일 (수) 10시 10분
- 의사일정
- 1. 제232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제232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3. 2015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4. 2016년도예산안
- 5.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제232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제232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 2015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김헌수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 4. 2016년도예산안(군수제출)
- 5.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정동우
의회 사무과장 정동우입니다.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5년 11월 17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18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과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8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5년 11월 18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홍주천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5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18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 정동우입니다.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5년 11월 17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18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과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8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5년 11월 18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홍주천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5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18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병국 의원님과 윤용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병국 의원님과 윤용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군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군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군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군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이상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메르스 확산 여파로 지역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42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하고 저수지가 말라가는 위기에 처해 있어 내년도 농사 걱정 등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슬기롭게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의 동반자로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홍성 군정은 한국매니패스토 실천 본부가 실시한 민선 6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으며, 지방 재정 조기 집행과 지역발전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 부문, 지역자활센터 운영 성과, 지역복지계획 실천 등 4개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를 비롯해 23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금년도 역시 행정의 우수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 부처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처하여 홍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41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94억 원을 확보하였고 국·도비 지원도 올해보다 82억 원이 증가한 1,594억 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홍성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군 인구는 10월 말 현재 9만 3,700명으로 지난해보다 1,914명이 늘어났으며 군의 살림살이도 내년에는 4,549억 원으로 금년보다 2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힘찬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며 희망 홍성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차근차근 쌓아 왔습니다.
홍성군이 충남의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수 있는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균형 있고 안전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4년 차를 맞으며 내포신도시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장항선 복선화 사업, 수도권 전철 홍성까지 연장 운행, 서해선 고속전철 개설, 내륙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발전이 가속화되리라 전망합니다.
홍성역 중심으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물류, 주차, 광장 등 기능을 재배치하고 홍성역과 버스터미널을 연계한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환승역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남도청역의 면모를 일신시키겠습니다.
도시 교통난 해소와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겠으며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지속적인 관리와 마을택시 운영으로 오지 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오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 이전 건립, 홍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도심 기초 생활 기반을 개선하고 내포신도시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범지역과 사고다발지역 등에 설치된 CCTV의 화질을 보강하고 사람 위주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금년에 착수한 장곡면 옥계리, 광천읍 옹암리의 상습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군민이 행복한 생활 복지입니다.
초고령화로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기초 검사와 건강 상담, 전문병원과 연계 시술을 지원하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활성화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 비용 지원으로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청소년에게 기초생계비와 건강검진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실시와 취약계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체육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가뭄으로 물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 상수관망 정비와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정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죽도 에너지 자립섬 구축 사업에 이어 태양과 지열을 이용한 융·복합사업으로 결성면 금곡리에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의 전기 안전 점검과 가스 안전 장치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동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홍성군은 기업 입지 여건이 향상되면서 금년에 11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홍성일반산업단지에는 일진전기, 수천중공업, 경남금속이 가동 중에 있으며 우심시스템과 벽산이 MOU를 체결하고 입주 준비 중으로 95%가 입주되었으며 중단되었던 갈산2전문농공단지 공사를 재개하여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입주하여 가동 중인 광천, 은하, 결성, 갈산, 구항 농공단지 87개 업체와 개별 입주한 221개 업체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노후기반시설 정비와 진·출입로 개설 등 입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특례 보증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높이겠습니다.
전통 시장의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한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광천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확대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안정된 일자리 창출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농·축·수산업의 창조 경영입니다.
전국 최초 유기농 특구로 지정된 580ha의 유기농산물생산단지에 유기질비료 지원 등 다양한 특화 사업으로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전국소비자단체와 협약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겠으며 유기농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 체험 농장을 조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국 최초 민관 거버넌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비용은 생산자들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성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집과 기업체 등 구내식당 운영 기관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인성학교 운영,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축산시설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과 시설, 경관 등 종합적인 개선으로 클린 축산 농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종축 개량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축산물 유통 판매 시설 지원과 안정적 판로 확보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우리 어민에게 돌아온 천수만 일대 상펄어장 34ha는 기존 양식시설 철거로 황폐화되어 어장 환경을 개선하고 복원하여 바지락 특화 단지로 조성하고 남당항 다기능 복합 어항 개발, 어사 해상 바다 낚시 공원 조성, 여객선 운항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천년의 역사 재조명으로 문화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천년역사를 간직한 홍주읍성 복원사업이 예산 문제로 더디게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금년에 수립한 홍주성 종합 정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토지 매입, 수구 유적 정비와 추가 발굴 조사를 실시해서 객사지, 향청지, 전영 등을 문화재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복원 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홍주 순교 성지를 관광 자원화하고 순례길을 명소화시켜 성지 순례객들의 발길을 유인하겠습니다.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주변에 문화 특화 마을을 조성하고 속동 전망대 주변 관광 기반을 개선하겠으며 코레일과 연계한 서해금빛열차 투어와 농촌 체험 관광 등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불어넣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생가 주변에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시 성북구·서대문구, 강원도 속초시·인제군과 함께 만해 한용운 선양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제97회 전국체전, 제36회 전국 장애인 체전, 설날 장사씨름대회 등 전국 단위 체육 행사를 개최하여 전국에 홍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건강하고 행복한 학습 도시 육성입니다.
현대 사회는 학교 교육뿐 아니라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생명을 마칠 때까지 평생교육이 진정한 교육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위해 무상보육료와 어린이집을 이용 못 하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유아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인 차이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과 후 학교 운영과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이 무리 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수련관과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 정보화 교육,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평생 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으며 홍성사랑장학금 100억 원 조성 범군민 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초·중·고 대학생 중 성적우수자, 가정이 어려운 자, 특기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아낄 것은 아끼고 줄일 것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군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 그리고 많은 군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4,549억 원으로 일반회계 4,214억 원, 특별회계 335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82% 증가한 규모로 분야별 중점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열린 군정 분야에 960억 원, 생동하는 지역 경제 분야에 1,467억 원, 감동하는 사회 복지 분야에 1,147억 원, 함께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301억 원, 안전 및 환경 관리 분야에 6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군정 계획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7백여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홍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이상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메르스 확산 여파로 지역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42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하고 저수지가 말라가는 위기에 처해 있어 내년도 농사 걱정 등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슬기롭게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의 동반자로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홍성 군정은 한국매니패스토 실천 본부가 실시한 민선 6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으며, 지방 재정 조기 집행과 지역발전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 부문, 지역자활센터 운영 성과, 지역복지계획 실천 등 4개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를 비롯해 23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금년도 역시 행정의 우수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 부처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처하여 홍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41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94억 원을 확보하였고 국·도비 지원도 올해보다 82억 원이 증가한 1,594억 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홍성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군 인구는 10월 말 현재 9만 3,700명으로 지난해보다 1,914명이 늘어났으며 군의 살림살이도 내년에는 4,549억 원으로 금년보다 2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힘찬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며 희망 홍성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차근차근 쌓아 왔습니다.
홍성군이 충남의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수 있는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균형 있고 안전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4년 차를 맞으며 내포신도시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장항선 복선화 사업, 수도권 전철 홍성까지 연장 운행, 서해선 고속전철 개설, 내륙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발전이 가속화되리라 전망합니다.
홍성역 중심으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물류, 주차, 광장 등 기능을 재배치하고 홍성역과 버스터미널을 연계한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환승역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남도청역의 면모를 일신시키겠습니다.
도시 교통난 해소와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겠으며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지속적인 관리와 마을택시 운영으로 오지 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오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 이전 건립, 홍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도심 기초 생활 기반을 개선하고 내포신도시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범지역과 사고다발지역 등에 설치된 CCTV의 화질을 보강하고 사람 위주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금년에 착수한 장곡면 옥계리, 광천읍 옹암리의 상습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군민이 행복한 생활 복지입니다.
초고령화로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기초 검사와 건강 상담, 전문병원과 연계 시술을 지원하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활성화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 비용 지원으로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청소년에게 기초생계비와 건강검진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실시와 취약계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체육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가뭄으로 물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 상수관망 정비와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정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죽도 에너지 자립섬 구축 사업에 이어 태양과 지열을 이용한 융·복합사업으로 결성면 금곡리에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의 전기 안전 점검과 가스 안전 장치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동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홍성군은 기업 입지 여건이 향상되면서 금년에 11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홍성일반산업단지에는 일진전기, 수천중공업, 경남금속이 가동 중에 있으며 우심시스템과 벽산이 MOU를 체결하고 입주 준비 중으로 95%가 입주되었으며 중단되었던 갈산2전문농공단지 공사를 재개하여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입주하여 가동 중인 광천, 은하, 결성, 갈산, 구항 농공단지 87개 업체와 개별 입주한 221개 업체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노후기반시설 정비와 진·출입로 개설 등 입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특례 보증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높이겠습니다.
전통 시장의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한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광천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확대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안정된 일자리 창출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농·축·수산업의 창조 경영입니다.
전국 최초 유기농 특구로 지정된 580ha의 유기농산물생산단지에 유기질비료 지원 등 다양한 특화 사업으로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전국소비자단체와 협약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겠으며 유기농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 체험 농장을 조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국 최초 민관 거버넌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비용은 생산자들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성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집과 기업체 등 구내식당 운영 기관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인성학교 운영,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축산시설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과 시설, 경관 등 종합적인 개선으로 클린 축산 농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종축 개량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축산물 유통 판매 시설 지원과 안정적 판로 확보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우리 어민에게 돌아온 천수만 일대 상펄어장 34ha는 기존 양식시설 철거로 황폐화되어 어장 환경을 개선하고 복원하여 바지락 특화 단지로 조성하고 남당항 다기능 복합 어항 개발, 어사 해상 바다 낚시 공원 조성, 여객선 운항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천년의 역사 재조명으로 문화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천년역사를 간직한 홍주읍성 복원사업이 예산 문제로 더디게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금년에 수립한 홍주성 종합 정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토지 매입, 수구 유적 정비와 추가 발굴 조사를 실시해서 객사지, 향청지, 전영 등을 문화재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복원 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홍주 순교 성지를 관광 자원화하고 순례길을 명소화시켜 성지 순례객들의 발길을 유인하겠습니다.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주변에 문화 특화 마을을 조성하고 속동 전망대 주변 관광 기반을 개선하겠으며 코레일과 연계한 서해금빛열차 투어와 농촌 체험 관광 등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불어넣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생가 주변에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시 성북구·서대문구, 강원도 속초시·인제군과 함께 만해 한용운 선양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제97회 전국체전, 제36회 전국 장애인 체전, 설날 장사씨름대회 등 전국 단위 체육 행사를 개최하여 전국에 홍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건강하고 행복한 학습 도시 육성입니다.
현대 사회는 학교 교육뿐 아니라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생명을 마칠 때까지 평생교육이 진정한 교육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위해 무상보육료와 어린이집을 이용 못 하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유아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인 차이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과 후 학교 운영과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이 무리 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수련관과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 정보화 교육,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평생 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으며 홍성사랑장학금 100억 원 조성 범군민 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초·중·고 대학생 중 성적우수자, 가정이 어려운 자, 특기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아낄 것은 아끼고 줄일 것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군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 그리고 많은 군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4,549억 원으로 일반회계 4,214억 원, 특별회계 335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82% 증가한 규모로 분야별 중점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열린 군정 분야에 960억 원, 생동하는 지역 경제 분야에 1,467억 원, 감동하는 사회 복지 분야에 1,147억 원, 함께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301억 원, 안전 및 환경 관리 분야에 6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군정 계획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7백여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홍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내년도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4,214억 3,600만 원, 특별회계가 334억 7천만 원으로 총 4,549억 6백만 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교해서 일반회계는 186억 8,100만 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63억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내년도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 예산 편성 운용 방향과 주요 특징,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예산 배분 중점 사항과 기금 및 계속비 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입니다.
세계 경제 부문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구조 개혁 성과 가시화, 내수의 점진적인 개선 등으로 잠재적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기대하지만 중국의 경제 둔화, 유로존 불안과 가계 부채 부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보면은 예년의 5%대 성장률보다 낮은 3%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재정 여건, 세입 부문으로 보면은 자체재원이 금년도보다는 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조정교부금이 일반회계 총 세입의 79.5%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 보면은 주민 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자치의 지방 재정 운용 목표 아래 재정 원칙을 준수하고 주민 생활 안정, 성장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화하고 민선 6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 추진과 군민과의 대화 소통으로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선심성, 전시성 세출을 억제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특징입니다.
먼저 경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군민 삶의 질 향상, 충남도청이 위치한 중심 도시로서 그 기반 조성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재원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 안전 여건 조성,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등 군정 역점 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경상적 경비는 2014년도 결산액 등을 분석해서 최소한으로 절용예산을 편성했으며 부서별 예산 운용의 책임, 성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총액 배분 및 일몰제를 적용 편성하는 등 긴축적 재정 운영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특징을 보면은 자체수입은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가 늘어났으며 지방세 수입이 52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광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등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2015년도 본예산보다 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특징으로 보면은 지방 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민선 6기 채무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지방 채무를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도 지방채 상환금 6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2018년까지는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지방 채무를 완전 상환하고 채무 없는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우선 계상하였으며, 기존 사업은 그 시급성을 고려해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 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고 계속사업도 자금의 소요 시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재정 지출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절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노인 기초 연금과 기초 생활 보장, 영유아 보육 및 돌봄 서비스, 무상 급식 지원, 쌀소득보전직불금, 친환경 농업 지원 등 사회 복지 정착과 농촌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었음은 물론 홍성읍과 보건소 복합 청사 신축, 문화재 보수, 농촌 종합 개발 및 생활 환경 정비, 생활용수 개발과 상하수도 관리,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관리,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옥암지구 및 역재방죽지구 도시 개발 등 당면 현안 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지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봅니다.
6쪽입니다.
재정 규모 및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 2016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4,299억 원보다 250억 원이 증가한 4,549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187억 원이 증가한 4,21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예산보다 63억 원이 증가한 335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5년도 본예산 321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328억 원으로 조성됐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21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027억 원보다 1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자체재원입니다.
849억 원으로 금년보다 51억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20.1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지방세는 429억 원으로 금년보다 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0억 원으로 2015년 예산보다 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백 억 원으로 금년보다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3,366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안을 감안해서 추정액으로 1,6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예산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17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예산 편성 가내시 금액과 보조사업 결정 공문에 근거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7억 원이 증가한 1,5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볼 때 정책사업비는 3,431억 원으로 금년보다 1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볼 때 보조사업은 기초연금,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하수관거 BTL사업 임차료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소하천 정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옹암 재해위험지구 정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구분해서 2,180억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10개 사업으로 1,251억 원인데 홍성읍 및 보건소 복합청사 마무리, 지방채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해서 상수도 공기업 외 6개 특별회계 전출금이 110억 원, 청사 이전 외 3개 기금 전출금이 30억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이 59억 원으로 199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58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335억 원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6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역을 본다면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5년까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하수도 사업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 사업에 2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9개 사업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하수도 사업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게 돼 있고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년도부터 신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2016년도 기타 특별회계 사업비는 9개 사업으로 아래 도표와 같이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은 일반 공공 행정 부분,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과학 기술, 예비비 및 기타로 해서 전체 예산안을 서면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는 13개 기금으로 분류하여 운용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용하고, 또 실용적인 측면에서 자금 활용에 극대화를 기하면서 기금 운영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8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동안 운용이 미흡했던 지방채상환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폐지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적립이 예상되는 321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328억 원으로 2016년도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45건에 2,599억 원으로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 29건은 변경 사항이 없고,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등 12건에 대해서는 일부가 변경됐으며 그 신규 사업은 광천 옹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강상 소하천 정비, 대율 소하천 정비, 새까시 소하천 정비 4건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이미 나눠드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우리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도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긍정적인 심의를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간 넓으신 사랑으로 저에게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내년도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4,214억 3,600만 원, 특별회계가 334억 7천만 원으로 총 4,549억 6백만 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교해서 일반회계는 186억 8,100만 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63억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내년도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 예산 편성 운용 방향과 주요 특징,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예산 배분 중점 사항과 기금 및 계속비 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입니다.
세계 경제 부문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구조 개혁 성과 가시화, 내수의 점진적인 개선 등으로 잠재적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기대하지만 중국의 경제 둔화, 유로존 불안과 가계 부채 부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보면은 예년의 5%대 성장률보다 낮은 3%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재정 여건, 세입 부문으로 보면은 자체재원이 금년도보다는 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조정교부금이 일반회계 총 세입의 79.5%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 보면은 주민 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자치의 지방 재정 운용 목표 아래 재정 원칙을 준수하고 주민 생활 안정, 성장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화하고 민선 6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 추진과 군민과의 대화 소통으로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선심성, 전시성 세출을 억제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특징입니다.
먼저 경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군민 삶의 질 향상, 충남도청이 위치한 중심 도시로서 그 기반 조성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재원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 안전 여건 조성,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등 군정 역점 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경상적 경비는 2014년도 결산액 등을 분석해서 최소한으로 절용예산을 편성했으며 부서별 예산 운용의 책임, 성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총액 배분 및 일몰제를 적용 편성하는 등 긴축적 재정 운영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특징을 보면은 자체수입은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가 늘어났으며 지방세 수입이 52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광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등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2015년도 본예산보다 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특징으로 보면은 지방 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민선 6기 채무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지방 채무를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도 지방채 상환금 6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2018년까지는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지방 채무를 완전 상환하고 채무 없는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우선 계상하였으며, 기존 사업은 그 시급성을 고려해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 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고 계속사업도 자금의 소요 시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재정 지출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절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노인 기초 연금과 기초 생활 보장, 영유아 보육 및 돌봄 서비스, 무상 급식 지원, 쌀소득보전직불금, 친환경 농업 지원 등 사회 복지 정착과 농촌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었음은 물론 홍성읍과 보건소 복합 청사 신축, 문화재 보수, 농촌 종합 개발 및 생활 환경 정비, 생활용수 개발과 상하수도 관리,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관리,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옥암지구 및 역재방죽지구 도시 개발 등 당면 현안 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지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봅니다.
6쪽입니다.
재정 규모 및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 2016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4,299억 원보다 250억 원이 증가한 4,549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187억 원이 증가한 4,21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예산보다 63억 원이 증가한 335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5년도 본예산 321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328억 원으로 조성됐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21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027억 원보다 1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자체재원입니다.
849억 원으로 금년보다 51억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20.1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지방세는 429억 원으로 금년보다 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0억 원으로 2015년 예산보다 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백 억 원으로 금년보다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3,366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안을 감안해서 추정액으로 1,6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예산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17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예산 편성 가내시 금액과 보조사업 결정 공문에 근거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7억 원이 증가한 1,5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볼 때 정책사업비는 3,431억 원으로 금년보다 1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볼 때 보조사업은 기초연금,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하수관거 BTL사업 임차료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소하천 정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옹암 재해위험지구 정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구분해서 2,180억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10개 사업으로 1,251억 원인데 홍성읍 및 보건소 복합청사 마무리, 지방채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해서 상수도 공기업 외 6개 특별회계 전출금이 110억 원, 청사 이전 외 3개 기금 전출금이 30억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이 59억 원으로 199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58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335억 원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6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역을 본다면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5년까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하수도 사업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 사업에 2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9개 사업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하수도 사업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게 돼 있고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년도부터 신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2016년도 기타 특별회계 사업비는 9개 사업으로 아래 도표와 같이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은 일반 공공 행정 부분,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과학 기술, 예비비 및 기타로 해서 전체 예산안을 서면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는 13개 기금으로 분류하여 운용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용하고, 또 실용적인 측면에서 자금 활용에 극대화를 기하면서 기금 운영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8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동안 운용이 미흡했던 지방채상환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폐지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적립이 예상되는 321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328억 원으로 2016년도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45건에 2,599억 원으로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 29건은 변경 사항이 없고,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등 12건에 대해서는 일부가 변경됐으며 그 신규 사업은 광천 옹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강상 소하천 정비, 대율 소하천 정비, 새까시 소하천 정비 4건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이미 나눠드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우리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도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긍정적인 심의를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간 넓으신 사랑으로 저에게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