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27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15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 동안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 동안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평소에도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보고와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평소에도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보고와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셨는데 사실 지난 6대까지는 군정업무 추진 실적만 보고를 받고 궁금한 점 질문드리고 답변 받고 이런 순서를 가졌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함께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가 2015년도 1월달에 또 2015년도 업무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보고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2014년도 실적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1월달에 또 청취하시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때 질문·답변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셨는데 사실 지난 6대까지는 군정업무 추진 실적만 보고를 받고 궁금한 점 질문드리고 답변 받고 이런 순서를 가졌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함께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가 2015년도 1월달에 또 2015년도 업무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보고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2014년도 실적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1월달에 또 청취하시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때 질문·답변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전임 변호사 소송 중인 사건 6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소송 3건하고 민사소송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보조금 교부결정 부분취소 처분소송, 마을안길 정비사업 무효 확인의 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임 변호사 소송 중인 사건 6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소송 3건하고 민사소송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보조금 교부결정 부분취소 처분소송, 마을안길 정비사업 무효 확인의 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사실 이 건수하고 제목하고만 가져왔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사실 이 건수하고 제목하고만 가져왔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조금 보조 결정 부분취소는 아름다운 건강마을에 보조금을 준 거에 대해서 그쪽 공사를 하고 대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낸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보조 결정 부분취소는 아름다운 건강마을에 보조금을 준 거에 대해서 그쪽 공사를 하고 대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낸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갈산 취생리에 있어요.
갈산 취생리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것은 대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결론이 잘 안 나는 거 같아요.
자료 요구만 하고 변론기일 연장 연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대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결론이 잘 안 나는 거 같아요.
자료 요구만 하고 변론기일 연장 연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편을 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 바다 관계이기 때문에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편을 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 바다 관계이기 때문에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윤용관 의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 군정이 많이 향상되는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이게 1억 6천만 원입니까?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 군정이 많이 향상되는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이게 1억 6천만 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채택이 되는 분들에게 지급하고 상품권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앞서서 제가 보고드릴 때 군민 제안이 42건, 공무원 제안이 6건인데 12월 5일까지 접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렸고,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창안 등급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공무원은 관련 부서에 또 개인에게, 또 군민들도 채택되는 분들에게 시상금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을 위해서 일상경비 우편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되는 금액입니다.
채택이 되는 분들에게 지급하고 상품권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앞서서 제가 보고드릴 때 군민 제안이 42건, 공무원 제안이 6건인데 12월 5일까지 접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렸고,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창안 등급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공무원은 관련 부서에 또 개인에게, 또 군민들도 채택되는 분들에게 시상금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을 위해서 일상경비 우편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되는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게 군민 신문고를 통해서 군민제안을 받는 이런 부분은 뭐냐면 주로 이분들이 어떤 홍성군을 위해서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내는 거보다는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채택할 수 없거든요. 그건 벤치마킹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채택되는 것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군민 신문고를 통해서 군민제안을 받는 이런 부분은 뭐냐면 주로 이분들이 어떤 홍성군을 위해서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내는 거보다는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채택할 수 없거든요. 그건 벤치마킹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채택되는 것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고 채택이 되고 불채택이 되는 사항인데 저는 적어도 공무원들이라든가 제안제도 군민들이 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다른 단체라든가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 제안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5건 중에서 6건이 채택되고 154건이 채택 안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심사 기준이라든가 어떤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고 채택이 되고 불채택이 되는 사항인데 저는 적어도 공무원들이라든가 제안제도 군민들이 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다른 단체라든가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 제안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5건 중에서 6건이 채택되고 154건이 채택 안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심사 기준이라든가 어떤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6건만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38건이 또 있어요.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이 38건, 채택이 된 것이 6건.
그런데 6건만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38건이 또 있어요.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이 38건, 채택이 된 것이 6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채택된 내용?
채택된 내용?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윤용관 의원
그리고 우리가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 전략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아니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전국 3대 방송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우리 군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면 홍보관이라는 것을 지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광천 새우젓이라든가 내포천애 이런 농산물 같은 것을 알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관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사항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 제가 서해안 선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대형 홍보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항을 볼 때 홍성군에는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거 같다.
외지에 홍성군을 알리는 사항인데 우리 청운대학교라든가 그런 사항은 제가 봤습니다.
신성대학교도 있고, 또 당진 같은 데 다른 단체는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는 걸 봤는데 우리 홍성군이 없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 전략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아니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전국 3대 방송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우리 군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면 홍보관이라는 것을 지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광천 새우젓이라든가 내포천애 이런 농산물 같은 것을 알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관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사항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 제가 서해안 선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대형 홍보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항을 볼 때 홍성군에는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거 같다.
외지에 홍성군을 알리는 사항인데 우리 청운대학교라든가 그런 사항은 제가 봤습니다.
신성대학교도 있고, 또 당진 같은 데 다른 단체는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는 걸 봤는데 우리 홍성군이 없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저는 그런 사항이 홍보 효과가 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청운대학교 이상렬 총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왕에 청운대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반을 나눠서라도 3분의 1이라도 할애해서라도 밑에 충청남도청 소재지 홍성군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같이 들어가면 같이 상생 전략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청운대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항이 홍보 효과가 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청운대학교 이상렬 총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왕에 청운대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반을 나눠서라도 3분의 1이라도 할애해서라도 밑에 충청남도청 소재지 홍성군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같이 들어가면 같이 상생 전략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청운대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부분도 한번 학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학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리고 우리 군내 주변을 쭉 보면 홍보판이 천수만 무슨 참라이스인가 그런 홍보판 같은 것을 봤어요, 저도.
광천에도 새우젓 같은 거 있고, 그런데 적어도 그것만 선전할 것이 아니라 타이틀에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군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 도청이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검토하셔 가지고 정책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주고 있는데 예산 집행 과정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감사라는 제도로 심사 분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 감사 기능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감사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감사 파트에 있는 직원들한테 힘을 줘서 그분들한테 인사에 어떤 고가 점수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혹시 검토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내 주변을 쭉 보면 홍보판이 천수만 무슨 참라이스인가 그런 홍보판 같은 것을 봤어요, 저도.
광천에도 새우젓 같은 거 있고, 그런데 적어도 그것만 선전할 것이 아니라 타이틀에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군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 도청이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검토하셔 가지고 정책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주고 있는데 예산 집행 과정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감사라는 제도로 심사 분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 감사 기능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감사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감사 파트에 있는 직원들한테 힘을 줘서 그분들한테 인사에 어떤 고가 점수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혹시 검토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단체나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에 나간 예산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단체나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에 나간 예산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용관 의원
제가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캔다든가 부조리 같은 잘못된 부분을 구조적인 사항을 풀어줘야 되는데 감사계 직원이 가서 공무원을 상대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적어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캔다든가 부조리 같은 잘못된 부분을 구조적인 사항을 풀어줘야 되는데 감사계 직원이 가서 공무원을 상대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적어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감사 공무원들에게.
감사 공무원들에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글쎄요, 외국 사례를 보면 거의 직종별로 전문직을 하지만 우리 현 체제는 거의 순환보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계에 있으면 특별히 어떤 수당을 더 준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인사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참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글쎄요, 외국 사례를 보면 거의 직종별로 전문직을 하지만 우리 현 체제는 거의 순환보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계에 있으면 특별히 어떤 수당을 더 준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인사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참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윤용관 의원
그래요, 실장님께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그동안 우리 홍성군이 108명 사건 이후로 침체에 있었는데 많이 향상된 거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했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 부서인 기획실은 더 노력해야 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실장님께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그동안 우리 홍성군이 108명 사건 이후로 침체에 있었는데 많이 향상된 거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했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 부서인 기획실은 더 노력해야 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21쪽에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통한 창조경제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 쓰촨성 정협대표단 방문이 14년 4월 14일, 그리고 중국 호북성 경산현 시찰단이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오셨었는데 우리 홍성군이 지금 현재 중국에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기수현인가 어디도 있죠?
21쪽에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통한 창조경제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 쓰촨성 정협대표단 방문이 14년 4월 14일, 그리고 중국 호북성 경산현 시찰단이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오셨었는데 우리 홍성군이 지금 현재 중국에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기수현인가 어디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난번에 인도하고 한 것은 파기했고, 기수현하고 해림시하고 우호협력.
지난번에 인도하고 한 것은 파기했고, 기수현하고 해림시하고 우호협력.
○김덕배 의원
그럼 지금 현재 쓰촨성하고 호북성에서 오셨던 분들은 우리 홍성군에서 초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홍성군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신 겁니까?
그럼 지금 현재 쓰촨성하고 호북성에서 오셨던 분들은 우리 홍성군에서 초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홍성군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쓰촨성은 충남도와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그래서 충남도를 방문했다가 우리 홍성군에 축산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부분을 보고 싶다고 해서 방문을 했고, 경산현 시찰단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 우리 홍성에 대한 것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 군데 방문하고 갔는데 이분들은 홍성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익이 있는지 자매결연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얻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촨성은 충남도와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그래서 충남도를 방문했다가 우리 홍성군에 축산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부분을 보고 싶다고 해서 방문을 했고, 경산현 시찰단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 우리 홍성에 대한 것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 군데 방문하고 갔는데 이분들은 홍성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익이 있는지 자매결연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얻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어떤 이런 교류 관계는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그분들이 배워갈 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자매결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뤄진다면 그전에 자매결연이 됐던 데하고는 지금 현재 활발하게 교류가 안 되는 거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데는 사장이 되고 새로 신규로 자매결연이 되는 데는 그쪽에 또 하다 보면 많이 벌여놓기만 하면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곳을 하더라도 내실 있는 어떤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홍성군에 뭐가 득이 되고 이런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가 교류를 했을 때 어떤, 앞으로는 중국이 대국으로 가면서 물론 우리 홍성군에서 학생들도 중국에 많이 보내고 그러잖아요.
견학도 보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중국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홍성군에 어떤 좋은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가서 그분들도 그쪽에서 경제적으로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홍성군이 또 이득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좋은 정책을 잘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어떤 이런 교류 관계는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그분들이 배워갈 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자매결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뤄진다면 그전에 자매결연이 됐던 데하고는 지금 현재 활발하게 교류가 안 되는 거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데는 사장이 되고 새로 신규로 자매결연이 되는 데는 그쪽에 또 하다 보면 많이 벌여놓기만 하면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곳을 하더라도 내실 있는 어떤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홍성군에 뭐가 득이 되고 이런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가 교류를 했을 때 어떤, 앞으로는 중국이 대국으로 가면서 물론 우리 홍성군에서 학생들도 중국에 많이 보내고 그러잖아요.
견학도 보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중국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홍성군에 어떤 좋은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가서 그분들도 그쪽에서 경제적으로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홍성군이 또 이득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좋은 정책을 잘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을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을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홍성군에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실장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홍성군에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실장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어쨌든 기획감사실이라는 그런 곳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군 전체를 아우르고 가야 되는데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 물론 여기서는 대략적인 아우트라인만 제시해 주셨는데 주요 업무를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또는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내년에 뭔가 특별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어떤 시책이나 업무는 찾아보기 어려운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어쨌든 기획감사실이라는 그런 곳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군 전체를 아우르고 가야 되는데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 물론 여기서는 대략적인 아우트라인만 제시해 주셨는데 주요 업무를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또는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내년에 뭔가 특별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어떤 시책이나 업무는 찾아보기 어려운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앞에서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5년에 대한 것은 여기에 간략하게 넣은 이유는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말 그대로 안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만 그때 비로소 예산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필요한 내용을 여기다 잘못 나열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도 안 해 줬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냈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5년에 대한 것은 여기에 간략하게 넣은 이유는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말 그대로 안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만 그때 비로소 예산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필요한 내용을 여기다 잘못 나열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도 안 해 줬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냈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특별한 사업 좀 당기는 사업이 전혀 없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체육관 관련해서 지금 건립 예정인데 완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특별한 사업 좀 당기는 사업이 전혀 없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체육관 관련해서 지금 건립 예정인데 완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가 지금 도비까지 내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면 상반기 중에…… 늦어도 7월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면 2016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비까지 내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면 상반기 중에…… 늦어도 7월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면 2016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2014년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 나왔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따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과 어울리지 않는 그 사업을 시행해서 오히려 좀 불편하다 싶은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는 좀 명확히 꼼꼼하게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문화 관광과 관련된 공모사업은 실지로 이게 개인의 어떤 특수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군비를 투입하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공모사업일 경우 무조건 국도비 받아 왔으니 군비 붙여 주십시오 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올해 따온 사업인데 그게 계속적으로 2년, 3년 운영이 돼야 된다면 반드시 추후에 운영비 등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올해만 딱 해 놓고 내년부터는 군에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2014년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 나왔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따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과 어울리지 않는 그 사업을 시행해서 오히려 좀 불편하다 싶은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는 좀 명확히 꼼꼼하게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문화 관광과 관련된 공모사업은 실지로 이게 개인의 어떤 특수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군비를 투입하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공모사업일 경우 무조건 국도비 받아 왔으니 군비 붙여 주십시오 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올해 따온 사업인데 그게 계속적으로 2년, 3년 운영이 돼야 된다면 반드시 추후에 운영비 등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올해만 딱 해 놓고 내년부터는 군에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 군수께서도 그렇고 부군수께서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설을 확충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양하고 내실 있는 이런 부분만 앞으로 공모사업을 우리가 진짜 주민을 위하고 뭔가 소득과 연계되고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아무리 국비를 주더라도 지양하자 이런 결론을 내려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 군수께서도 그렇고 부군수께서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설을 확충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양하고 내실 있는 이런 부분만 앞으로 공모사업을 우리가 진짜 주민을 위하고 뭔가 소득과 연계되고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아무리 국비를 주더라도 지양하자 이런 결론을 내려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공모사업에 응모하려면 당연히 군에서 군수님 결재를 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려면 당연히 군에서 군수님 결재를 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부의장 김헌수
그 과정에서 여과 과정이 있구먼요.
그건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올해 2015년도 예산을 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들도 고충을 이해합니다만 군비 매칭될 때 도비가 상대적으로 20% 넣고 군비를 80% 넣으라고 그러는 거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도비를 확충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관여하려고 그러는 것을 축소시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여과 과정이 있구먼요.
그건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올해 2015년도 예산을 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들도 고충을 이해합니다만 군비 매칭될 때 도비가 상대적으로 20% 넣고 군비를 80% 넣으라고 그러는 거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도비를 확충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관여하려고 그러는 것을 축소시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실 국도비 비율, 특히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무료급식이나 누리과정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도비 15% 주고서 85% 해라 아니면 20% 주고 해라 이런 부분은 사실 받고 싶지도 않아요.
실무자들끼리 다툼도 있고 그런데 그걸 만약에 안 받으면 예를 들어서 도 특수시책으로 뭐를 하는데 도비를 30% 주고 군비 70%를 부담해라, 그걸 만약에 안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 요청을 하면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국도비 비율, 특히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무료급식이나 누리과정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도비 15% 주고서 85% 해라 아니면 20% 주고 해라 이런 부분은 사실 받고 싶지도 않아요.
실무자들끼리 다툼도 있고 그런데 그걸 만약에 안 받으면 예를 들어서 도 특수시책으로 뭐를 하는데 도비를 30% 주고 군비 70%를 부담해라, 그걸 만약에 안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 요청을 하면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약간 매칭해 주고서 온갖 간섭은 다 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 먼저 군수님들 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셨다는데 우리 군에서도 도에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50분에서 8시 반까지 북서리통 홍여고 도로에 가면 지금도 밀려 가지고 신호를 몇 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더 그런 게 심각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필요로 한데 2016년도 3월이면 홍고가 내포신도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1,000여 명의 통학생들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홍성에서도 출근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도청과의 도로 연결망을 역전에서 도청으로 가는 그 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선 급한 곳이 북서리 사거리에서부터 저쪽 봉신리까지 도청에서 오던 6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좁아져 있는데 4차선도 지금 좁은 형편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늘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없는 거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약간 매칭해 주고서 온갖 간섭은 다 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 먼저 군수님들 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셨다는데 우리 군에서도 도에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50분에서 8시 반까지 북서리통 홍여고 도로에 가면 지금도 밀려 가지고 신호를 몇 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더 그런 게 심각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필요로 한데 2016년도 3월이면 홍고가 내포신도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1,000여 명의 통학생들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홍성에서도 출근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도청과의 도로 연결망을 역전에서 도청으로 가는 그 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선 급한 곳이 북서리 사거리에서부터 저쪽 봉신리까지 도청에서 오던 6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좁아져 있는데 4차선도 지금 좁은 형편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늘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없는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인도가 넓게 확보되어 있잖아요.
인도를 조금 줄이고 차선을 만들면 6차선이 되는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도시건축과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인도가 넓게 확보되어 있잖아요.
인도를 조금 줄이고 차선을 만들면 6차선이 되는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도시건축과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 같아서.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 같아서.
○부의장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홍성읍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발표하고 홍보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홍성읍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발표하고 홍보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 의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각종 축제, 체육대회, 공연, 화합대회, 다짐대회 이런 거 등등 그랬었는데 그게 금액이 제대로 합산이 안 되고, 또 누락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정확하게 빠짐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각종 축제, 체육대회, 공연, 화합대회, 다짐대회 이런 거 등등 그랬었는데 그게 금액이 제대로 합산이 안 되고, 또 누락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정확하게 빠짐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축제하고 체육대회.
축제하고 체육대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현동 의원
군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자치능력 배양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그리고 주민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70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복합지원센터하고 활동 성향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자치능력 배양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그리고 주민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70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복합지원센터하고 활동 성향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앞에 말씀하신 것은 현재 광천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것이고 복합센터는 신도시 내에다 금년 연말까지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 운영을 할 겁니다.
신도시 내에 건축하는 부분 이렇게 다릅니다.
앞부분은 읍면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센터, 복합기능센터는 내포신도시에 대비해서 지금 신축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은 현재 광천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것이고 복합센터는 신도시 내에다 금년 연말까지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 운영을 할 겁니다.
신도시 내에 건축하는 부분 이렇게 다릅니다.
앞부분은 읍면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센터, 복합기능센터는 내포신도시에 대비해서 지금 신축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서 제안된 215건 중 채택 6건, 불채택 154건의 자료를 주시고요.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에 공연을 포함한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지원된 금액, 일시 등을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서 제안된 215건 중 채택 6건, 불채택 154건의 자료를 주시고요.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에 공연을 포함한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지원된 금액, 일시 등을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 의원
45쪽에 합리적인 민원 처리 행정 신뢰성 제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기업체들이 오려면 군청에 몇 개 부서를 거쳐야 들어올 수 있죠?
허가민원을 하려면?
45쪽에 합리적인 민원 처리 행정 신뢰성 제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기업체들이 오려면 군청에 몇 개 부서를 거쳐야 들어올 수 있죠?
허가민원을 하려면?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사안별로 부서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일괄 관련 부서에 접수하면 접수 부서에서 일괄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허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부서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일괄 관련 부서에 접수하면 접수 부서에서 일괄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허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김덕배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군과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도권이나 이쪽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예산에 가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분을 허가민원 부서에 다 다니면서 안내까지 해서 서비스 향상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홍성군에 왔더니 홍성군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 같다 해서 저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안내도 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혹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어느 군에 비교하기 전에 홍성군에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은 과연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허가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장 유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달라 했더니 그분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게 되면 경제과에 공단유치팀이라든지 어디에 가서 상의하고 어떤 농지라든가 산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다 보면 나중에 민원실에 와서 허가민원을 넣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불편했던 감을 가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원스톱 서비스로 공장이 오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허가를 득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지금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홍성군은 현재 경제적으로 기업 유치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물론 일반 기업들이 많이 오는 것을 다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유해성 물질이라든가 공해 업체는 홍성군에 유치를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더 적극적인 유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행정 서비스가, 또 그분들이 오셔서 이곳에 와서 우리 공장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없겠구나, 행정 서비스가 좋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군과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도권이나 이쪽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예산에 가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분을 허가민원 부서에 다 다니면서 안내까지 해서 서비스 향상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홍성군에 왔더니 홍성군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 같다 해서 저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안내도 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혹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어느 군에 비교하기 전에 홍성군에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은 과연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허가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장 유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달라 했더니 그분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게 되면 경제과에 공단유치팀이라든지 어디에 가서 상의하고 어떤 농지라든가 산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다 보면 나중에 민원실에 와서 허가민원을 넣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불편했던 감을 가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원스톱 서비스로 공장이 오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허가를 득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지금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홍성군은 현재 경제적으로 기업 유치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물론 일반 기업들이 많이 오는 것을 다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유해성 물질이라든가 공해 업체는 홍성군에 유치를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더 적극적인 유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행정 서비스가, 또 그분들이 오셔서 이곳에 와서 우리 공장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없겠구나, 행정 서비스가 좋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장 유치뿐만 아니고 모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한 번 접수하면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타 시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많이 들어요.
여러 시군을 다니면서 민원 처리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예산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분은 여기 와서 배워 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디 가니까 이렇게 잘 해 주더라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 사항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사항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장 유치뿐만 아니고 모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한 번 접수하면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타 시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많이 들어요.
여러 시군을 다니면서 민원 처리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예산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분은 여기 와서 배워 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디 가니까 이렇게 잘 해 주더라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 사항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사항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47쪽에 보면 도로와 지하 시설물 DB구축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해외에 벤치마킹 때문에 대만에 갔을 때 그 시내에 전선이 전부 다 지중화가 되어 있었어요.
전주가 없어 가지고 깨끗한 거리였고, 우리 홍성 시내에도 한 군데는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47쪽에 보면 도로와 지하 시설물 DB구축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해외에 벤치마킹 때문에 대만에 갔을 때 그 시내에 전선이 전부 다 지중화가 되어 있었어요.
전주가 없어 가지고 깨끗한 거리였고, 우리 홍성 시내에도 한 군데는 됐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몇 군데 되어 있죠.
몇 군데 되어 있죠.
○김덕배 의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전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게 답보 상태로 가는 거 같은데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내 미관상도 그렇고 전선 지중화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DB를 구축하는데 지중화 사업하고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전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게 답보 상태로 가는 거 같은데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내 미관상도 그렇고 전선 지중화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DB를 구축하는데 지중화 사업하고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관련 부서에 의원님 의중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관련 부서에 의원님 의중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건 도로와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업을 우리가 조사해서 전산화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건 도로와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업을 우리가 조사해서 전산화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사하는 거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 사업하고는 별개고, 하여튼 관련 부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별개고, 하여튼 관련 부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건의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직접 배달 서비스 제공을 하고 계신데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연세가 적더라도,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배달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건의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직접 배달 서비스 제공을 하고 계신데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연세가 적더라도,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배달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제가 설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포괄적으로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 여러 가지 갑자기 찾으러 오시기 어려운 분들,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우리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포괄적으로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 여러 가지 갑자기 찾으러 오시기 어려운 분들,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우리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래서 혹시 그런 데가 안 됐으면 필요하신 분들한테 꼭 진짜 이분은 피치 못해서 갖다드릴 사항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하시는데 지금 한 번 산정이 되면 내리지는 않잖아요, 공시지가가.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런 데가 안 됐으면 필요하신 분들한테 꼭 진짜 이분은 피치 못해서 갖다드릴 사항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하시는데 지금 한 번 산정이 되면 내리지는 않잖아요, 공시지가가.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공시지가가 우리가 한 필지에 대해서 24개의 특성조사를 실시해서 그 특성조사에 따라서 올라가는 필지도 있고 내리는 필지도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우리가 한 필지에 대해서 24개의 특성조사를 실시해서 그 특성조사에 따라서 올라가는 필지도 있고 내리는 필지도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시골에 모든 땅값이 전부 떨어졌어요, 몇 년 전보다.
예를 들어 금마 같은 데 논이 20만 원 하던 게 지금 10만 원도 안 가고 7, 8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때 올려놓고서 지금은 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은 또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지금 10년 전 그때가 최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예요, 땅값이.
그때는 시골 땅값이 웬만한 논도 2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어요.
도청이 그때 해서 대토 받고 할 적에 그때 당시 확정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3분의 1 수준 정도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농촌에 농산물도 가격이 싼데 농토는 가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 데는 참고로…… 물론 공시지가는 기관에서 하겠지만 지금 농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시골에 모든 땅값이 전부 떨어졌어요, 몇 년 전보다.
예를 들어 금마 같은 데 논이 20만 원 하던 게 지금 10만 원도 안 가고 7, 8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때 올려놓고서 지금은 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은 또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지금 10년 전 그때가 최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예요, 땅값이.
그때는 시골 땅값이 웬만한 논도 2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어요.
도청이 그때 해서 대토 받고 할 적에 그때 당시 확정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3분의 1 수준 정도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농촌에 농산물도 가격이 싼데 농토는 가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 데는 참고로…… 물론 공시지가는 기관에서 하겠지만 지금 농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지금 공시지가가 현 시가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58%에서 60% 정도 선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80%선까지 상향 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시지가가 현 시가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58%에서 60% 정도 선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80%선까지 상향 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여건이 있는 부분은 오르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여건이 있는 부분은 오르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선균 의원
민원실만 해당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전해 보겠습니다.
몇 사람 민원인들이 저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초급 공무원은 굉장히 친절하다.
그런데 팀장 이상, 계장 이상은 굉장히 불친절하다.
가면 고개도 잘 안 돌아본다 이런 얘기가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얘기가 밑에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한데 자세한 내용 숙지가 덜 된 것도 같은데 친절하기는 밑에 직원은 친절한데 계장 이상은 굉장히 불친절하다.
의자 펴고 다리 쭉 뻗고 앉아서 영 말도 않고 대답도 않고 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건 민원실만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기획감사실장님도 있는 자리에서 꼭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또 그 민원인들도 이 얘기는 당신이 의원이면 꼭 가서 한마디 해라.
좀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들이 답변해 보시죠?
민원실만 해당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전해 보겠습니다.
몇 사람 민원인들이 저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초급 공무원은 굉장히 친절하다.
그런데 팀장 이상, 계장 이상은 굉장히 불친절하다.
가면 고개도 잘 안 돌아본다 이런 얘기가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얘기가 밑에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한데 자세한 내용 숙지가 덜 된 것도 같은데 친절하기는 밑에 직원은 친절한데 계장 이상은 굉장히 불친절하다.
의자 펴고 다리 쭉 뻗고 앉아서 영 말도 않고 대답도 않고 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건 민원실만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기획감사실장님도 있는 자리에서 꼭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또 그 민원인들도 이 얘기는 당신이 의원이면 꼭 가서 한마디 해라.
좀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들이 답변해 보시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개중에 그런 분이 한두 분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이 다 그런 양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최대한 민원인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개중에 그런 분이 한두 분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이 다 그런 양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최대한 민원인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것이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행정에 또는 자기가 민원 하러 온 사항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민원인들은.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바쁘기도 한데 내 업무도 아닌데 자꾸 와서 물어보면 귀찮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모르는 사람일수록 안내를 친절하게 해서 어느 어느 누구한테 가든가 아니면 전화 연결을 해 주든가 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꼭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를 해서 시정해 다오.
그러나 밑에 공무원은 굉장히 친절하다 그 얘깁니다.
어떻게 해 주려고 하는데 숙지가 덜 됐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답이 없다.
앞으로 꼭 두 실장님들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행정에 또는 자기가 민원 하러 온 사항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민원인들은.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바쁘기도 한데 내 업무도 아닌데 자꾸 와서 물어보면 귀찮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모르는 사람일수록 안내를 친절하게 해서 어느 어느 누구한테 가든가 아니면 전화 연결을 해 주든가 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꼭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를 해서 시정해 다오.
그러나 밑에 공무원은 굉장히 친절하다 그 얘깁니다.
어떻게 해 주려고 하는데 숙지가 덜 됐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답이 없다.
앞으로 꼭 두 실장님들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저는 그런 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도록 하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도록 하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홍성군 전체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13년도에 민원행정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전국에서 평가를 받아서 지금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한 번 인증을 받으면 2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2015년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홍성군 전체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13년도에 민원행정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전국에서 평가를 받아서 지금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한 번 인증을 받으면 2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2015년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우리가 그만큼 우수 기관이고 잘하고 있는데 민원 처리 해피콜제 운영 추진 중 사업에 보고서에 의하면 공정성에서 만족도가 98%, 보통이다가 1.9%거든요.
이 다섯 건에 대해서는 왜 이분들이 공정치 못한 사항으로 답변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우수 기관이고 잘하고 있는데 민원 처리 해피콜제 운영 추진 중 사업에 보고서에 의하면 공정성에서 만족도가 98%, 보통이다가 1.9%거든요.
이 다섯 건에 대해서는 왜 이분들이 공정치 못한 사항으로 답변이 나왔을까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민원인이 신청해 가지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아마 만족하지 못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이라든지 불만족이 없도록 100%는 사실은 어렵겠지만 100%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민원인이 신청해 가지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아마 만족하지 못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이라든지 불만족이 없도록 100%는 사실은 어렵겠지만 100%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
어떤 사항에 99% 다 잘하고 1%를 잘못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불친절하다는 사항이 군민들한테 비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친절도 같은 경우에 11.1%가 보통이다 이런 사항은 별로 바람직한 수준은 아닌 거 같은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항에 99% 다 잘하고 1%를 잘못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불친절하다는 사항이 군민들한테 비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친절도 같은 경우에 11.1%가 보통이다 이런 사항은 별로 바람직한 수준은 아닌 거 같은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친절이라는 것이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몸에 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친절 교육, 업무 연찬을 통해서 친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보통, 불만족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이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몸에 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친절 교육, 업무 연찬을 통해서 친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보통, 불만족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재산세라든지……
그렇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윤용관 의원
우리가 세원 확보를 위해서 정부 예산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올라가기는 올라가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군에 지금 도시계획 쪽에는 발전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농지라든가 산지 쪽에는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가축사육금지구역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심지어 땅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오히려 공시지가보다도 아까 80%까지 맞춰준다고 했는데 공시지가 현재 60% 정도에서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조사할 당시에는 적어도 이런 것도 잘 참고 자료로 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원 확보를 위해서 정부 예산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올라가기는 올라가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군에 지금 도시계획 쪽에는 발전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농지라든가 산지 쪽에는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가축사육금지구역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심지어 땅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오히려 공시지가보다도 아까 80%까지 맞춰준다고 했는데 공시지가 현재 60% 정도에서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조사할 당시에는 적어도 이런 것도 잘 참고 자료로 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금년도 계획분에 대해서 완료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분에 대해서 완료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게 사실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모든 소유자가 일치돼야만 그것이 세원 확보도 되고 세원 발굴도 되는 사항인데 그 자료가 불충분하면 사실 우리한테 세입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100% 완료했다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 이상으로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모든 토지가 등기부 사항과 일치가 돼서 우리가 세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5년도 이후에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모든 소유자가 일치돼야만 그것이 세원 확보도 되고 세원 발굴도 되는 사항인데 그 자료가 불충분하면 사실 우리한테 세입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100% 완료했다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 이상으로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모든 토지가 등기부 사항과 일치가 돼서 우리가 세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5년도 이후에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것은 저희가 등기부등본과 우리 공적 장부가 전산화되면서 이기상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찾아 가지고 정리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금년도 계획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해서 일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등기부등본과 우리 공적 장부가 전산화되면서 이기상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찾아 가지고 정리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금년도 계획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해서 일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창씨 명으로는 지금 거의 정리가 됐는데 간혹 그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필지가 많지는 않은데 간혹 그런 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가 가능한 것은 정리하고 있는데 재산권 정리가 여러 가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타날 경우에는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씨 명으로는 지금 거의 정리가 됐는데 간혹 그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필지가 많지는 않은데 간혹 그런 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가 가능한 것은 정리하고 있는데 재산권 정리가 여러 가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타날 경우에는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창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 소홀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세원 확보에 대해서 누수될 수 있는 사항도 된다.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해서라도 무주부동산 이런 창씨 명 같은 사항은 반드시 추적하고 어떤 국유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사항도 있을지 모르니까……
창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 소홀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세원 확보에 대해서 누수될 수 있는 사항도 된다.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해서라도 무주부동산 이런 창씨 명 같은 사항은 반드시 추적하고 어떤 국유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사항도 있을지 모르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은 같이 재무과라든가 관계 부처하고 상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금마, 광천 담산리, 장곡 광성리 이렇게 했는데 하는 상태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같이 재무과라든가 관계 부처하고 상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금마, 광천 담산리, 장곡 광성리 이렇게 했는데 하는 상태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변경만 있어도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협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해결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경계 조정까지 완료해서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재결을 한 후에 공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변경만 있어도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협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해결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경계 조정까지 완료해서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재결을 한 후에 공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한테 재산권 침해라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어르신들께서는 거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설득해서 이거 아닙니다,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사항이 그분들한테 공무원들이 설득한다든가 접근해서 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한테 재산권 침해라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어르신들께서는 거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설득해서 이거 아닙니다,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사항이 그분들한테 공무원들이 설득한다든가 접근해서 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댓 번씩 만나고, 또 안 되면 마을 지도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속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댓 번씩 만나고, 또 안 되면 마을 지도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속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해 오면서 지적 불부합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지역, 또 지금 첫 단계거든요.
이번에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기준에 맞는 지구를 선정해서 지적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해 오면서 지적 불부합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지역, 또 지금 첫 단계거든요.
이번에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기준에 맞는 지구를 선정해서 지적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윤용관 의원
제가 알기로는 오관지구 사업을 하면서 그 지구 내에 주민들이 우리 집 주변에는 주택이 다 밀려 가지고 지적하고 불부합이다.
이런 사항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면 적어도 옥암 1지구보다는 오관지구 같은 데 사업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오관지구 사업을 하면서 그 지구 내에 주민들이 우리 집 주변에는 주택이 다 밀려 가지고 지적하고 불부합이다.
이런 사항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면 적어도 옥암 1지구보다는 오관지구 같은 데 사업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오관지구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관지구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거기 개발 지역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적 재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 지구는 지적 재조사 사업하는……
거기 개발 지역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적 재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 지구는 지적 재조사 사업하는……
○윤용관 의원
그래요, 그런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골라서 한다니까 진짜 그런 지역으로 선택이 돼서 그분들한테 민원이 잘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골라서 한다니까 진짜 그런 지역으로 선택이 돼서 그분들한테 민원이 잘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특히 친절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 같습니다.
김덕배 의원님께서 우리 홍성군이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불편하다라는 민원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사실 우리 민선 5기 김석환 군수님 때부터 종합민원실을 대폭 개편하면서 허가민원계도 두셨거든요.
결국은 우리 홍성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민원의 소리는 끊이지 않는 거 같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토론도 하시고 혹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부족한가 다시 스스로 점검해 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공무원 친절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간부급 공무원들께서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사실 우리 사회는 민간인들이 관 출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벌써 들어오시는 민간인들이나 주민들께서 경직되어 있으시죠.
들어오시면 조금만 친절해도 감동하시고 불친절이 아니고 무관심 하시면 그것이 불친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무관이나 주사들께서 민원인과 상담하실 때 간부급 공무원께서 커피 한 잔 갖다 주시면 그건 친절이 아니라 밖에 나가셔 가지고 감동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런 간부급 공무원께서 실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해피콜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친절성이나 신속도 이게 각 30건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전체 270건 중에서 30건, %로 따지면 굉장히 친절하고 신속한 것으로 %는 높다고 보나 이렇게 30건씩 있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게 1 대 1 전화 조사인데 종합민원실에 기계가 있죠?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터치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하는 기계 아직 활용하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특히 친절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 같습니다.
김덕배 의원님께서 우리 홍성군이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불편하다라는 민원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사실 우리 민선 5기 김석환 군수님 때부터 종합민원실을 대폭 개편하면서 허가민원계도 두셨거든요.
결국은 우리 홍성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민원의 소리는 끊이지 않는 거 같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토론도 하시고 혹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부족한가 다시 스스로 점검해 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도 공무원 친절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간부급 공무원들께서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사실 우리 사회는 민간인들이 관 출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벌써 들어오시는 민간인들이나 주민들께서 경직되어 있으시죠.
들어오시면 조금만 친절해도 감동하시고 불친절이 아니고 무관심 하시면 그것이 불친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무관이나 주사들께서 민원인과 상담하실 때 간부급 공무원께서 커피 한 잔 갖다 주시면 그건 친절이 아니라 밖에 나가셔 가지고 감동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런 간부급 공무원께서 실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해피콜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친절성이나 신속도 이게 각 30건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전체 270건 중에서 30건, %로 따지면 굉장히 친절하고 신속한 것으로 %는 높다고 보나 이렇게 30건씩 있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게 1 대 1 전화 조사인데 종합민원실에 기계가 있죠?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터치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하는 기계 아직 활용하시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의장 이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상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상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 의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번 신문에 나온 보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번 신문에 나온 보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엊그제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에서도 밝히셨고, 또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문제가 안 나오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노인복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엊그제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에서도 밝히셨고, 또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문제가 안 나오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노인복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동안에도 관리를 철저히 했었는데 우리가 지도 점검도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 또 수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됐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관리를 철저히 했었는데 우리가 지도 점검도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 또 수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됐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금년에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안정을 찾아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금년에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안정을 찾아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관리를 잘못했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인적인 문제, 서로 간에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시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못했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인적인 문제, 서로 간에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시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노인복지관 관장은 시설장을 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 공모할 적에 위탁 대표 법인에서 시설장을 선정 추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모를 하게 됩니다.
노인복지관 관장은 시설장을 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 공모할 적에 위탁 대표 법인에서 시설장을 선정 추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모를 하게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위탁 받은 데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라고.
위탁 받은 데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라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우선적으로 홍성군과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와 서로 위탁 협약을 체결하거든요.
우선적으로 홍성군과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와 서로 위탁 협약을 체결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군에서는 군수님이고……
군에서는 군수님이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행사를 할 적에는 그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행사를 할 적에는 그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전결도……
전결도……
○이선균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해약 통보까지 했는데 최고 책임자가 답변하지 않고 과장님이 전결을 했다는 것은 위까지 보고를 안 했다는 얘깁니까?
보고를 했는데 전결 사항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해약 통보까지 했는데 최고 책임자가 답변하지 않고 과장님이 전결을 했다는 것은 위까지 보고를 안 했다는 얘깁니까?
보고를 했는데 전결 사항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 사항은 일단 해약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어요.
그 사항은 일단 해약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세 번씩은 아니고요.
세 번씩은 아니고요.
○이선균 의원
세 번씩 했습니다.
처음에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절차상 잘못돼서 서류 반려도 한번 했었고,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노인회 쪽에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군수님 쪽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담당 과장한테만 얘기가 오고, 공문 오는 것도 과장 전결로 해서 오니까 노인회를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씩 했습니다.
처음에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절차상 잘못돼서 서류 반려도 한번 했었고,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노인회 쪽에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군수님 쪽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담당 과장한테만 얘기가 오고, 공문 오는 것도 과장 전결로 해서 오니까 노인회를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노인회를 무시한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단지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 행정에 내용상 하자가 없어야 되겠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완벽한 행정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 사항을 보니까 주요 사항은 정식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인회를 무시한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단지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 행정에 내용상 하자가 없어야 되겠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완벽한 행정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 사항을 보니까 주요 사항은 정식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선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건 서류를 반려하셔서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정상적으로 서류 제출을 했잖아요.
그때 결과를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 잘못된 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건 서류를 반려하셔서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정상적으로 서류 제출을 했잖아요.
그때 결과를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 잘못된 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어쨌든 지금 노인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요……
어쨌든 지금 노인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선균 의원
과장님, 답변을 회피성으로 지금 모면하는 답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론이 비단 우리 의회 쪽이나 복지과 쪽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회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고, 노인회 이사되는 분들이 각 읍면에 펴져 있죠?
과장님, 답변을 회피성으로 지금 모면하는 답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론이 비단 우리 의회 쪽이나 복지과 쪽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회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고, 노인회 이사되는 분들이 각 읍면에 펴져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이선균 의원
그러면 이 소문이 방송을 안 타도 동네 웬만한 노인정에는 다 겨울 농한기에 일거리 없으면 이 얘기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는 처리를 하겠다라고 명백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잘 하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
흔히 의원들이 질의하면 다 잘한다고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는 시원한 답이 없어요, 아직은 봐도.
이런 것을 물어볼 거라고 과장님도 각오를 하고 오늘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소문이 방송을 안 타도 동네 웬만한 노인정에는 다 겨울 농한기에 일거리 없으면 이 얘기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는 처리를 하겠다라고 명백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잘 하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
흔히 의원들이 질의하면 다 잘한다고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는 시원한 답이 없어요, 아직은 봐도.
이런 것을 물어볼 거라고 과장님도 각오를 하고 오늘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거기가……
지금 거기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게 아니고요, 지금 노인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기 시설장 관련해서 호봉 산정 잘못한 거 이런 거는 회수 조치를 다 했고, 또 노인 회장한테 지급했던 그런 것도 400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노인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기 시설장 관련해서 호봉 산정 잘못한 거 이런 거는 회수 조치를 다 했고, 또 노인 회장한테 지급했던 그런 것도 400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저희들한테 공동 사표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감사 요구가 감사계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동 사표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감사 요구가 감사계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건 저는 모르죠.
그건 저는 모르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사표 관련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표 관련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런데 사표 제출한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표 제출한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 사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이 정도로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공동 사표를 내고 다 일 못하겠다고 직원들이 했는데 내용을 모르겠다는 말입니까?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이 정도로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공동 사표를 내고 다 일 못하겠다고 직원들이 했는데 내용을 모르겠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 사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죠.
저한테 사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예, 그 사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죠.
저한테 사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노인회 문제는 더 이상 제가 깊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지적하셨고 지금 서면 자료 제출을 받으셨으니까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자료는 충분히 확보한 게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회 문제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명히 재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설장 교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차 추경에 나왔던 충령사 관련 보수해서는 그때 의원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면서 새로 신축 건물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사항도 그 사항은 아닌 거죠?
노인회 문제는 더 이상 제가 깊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지적하셨고 지금 서면 자료 제출을 받으셨으니까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자료는 충분히 확보한 게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회 문제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명히 재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설장 교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차 추경에 나왔던 충령사 관련 보수해서는 그때 의원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면서 새로 신축 건물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사항도 그 사항은 아닌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거기 충령사 바로 밑에 구 건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충령사 바로 밑에 구 건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기술 관계되는 분들하고 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기술 관계되는 분들하고 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용도는 교육장도 활용하면서 다용도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도는 교육장도 활용하면서 다용도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항상 건물을 질 때 지난번 읍사무소나 보건소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물을 신축하실 때 뭉뚱그려서 다양성으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몇 평 정도의 안보교육장, 5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아니면 100여 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 공간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항상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물을 질 때 지난번 읍사무소나 보건소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물을 신축하실 때 뭉뚱그려서 다양성으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몇 평 정도의 안보교육장, 5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아니면 100여 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 공간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항상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여기 주요 사업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바닥 면적이 145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요 사업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바닥 면적이 145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일단 1층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1층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그 충령사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내년 사업이 예상되어 있는 6억 가량 들여서 현대화사업 중에 충혼탑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충령사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내년 사업이 예상되어 있는 6억 가량 들여서 현대화사업 중에 충혼탑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거기에 탑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탑을 하나로 설치하자.
보훈단체 그분들이, 탑이 월남참전탑, 충혼탑, 충효탑, 하나는 6·25참전탑인가 뭐 하여간 탑이 네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해서 세우자.
지금 거기에 탑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탑을 하나로 설치하자.
보훈단체 그분들이, 탑이 월남참전탑, 충혼탑, 충효탑, 하나는 6·25참전탑인가 뭐 하여간 탑이 네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해서 세우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기 좋게 해야죠.
보기 좋게 해야죠.
○최선경 의원
문제는 뭐냐면 충혼탑입니다.
충혼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영을 기리거나 그 마음을 담기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보기 좋게 예쁘게 만들려고 아무리 60억 들여서 만들어 봤자 거기에 의미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홍주의사총과 관련돼서 그 탑 3년 동안 떠돌다가 겨우겨우 엉뚱한 곳에 자리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홍성군이 지금 또 충령사 현대화사업으로 탑을 또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 성지로 탈바꿈, 제가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줌) 혹시 보이세요?
이게 뭐죠?
문제는 뭐냐면 충혼탑입니다.
충혼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영을 기리거나 그 마음을 담기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보기 좋게 예쁘게 만들려고 아무리 60억 들여서 만들어 봤자 거기에 의미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홍주의사총과 관련돼서 그 탑 3년 동안 떠돌다가 겨우겨우 엉뚱한 곳에 자리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홍성군이 지금 또 충령사 현대화사업으로 탑을 또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 성지로 탈바꿈, 제가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줌) 혹시 보이세요?
이게 뭐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소녀상.
소녀상.
○최선경 의원
예, 소녀상입니다.
대전에서 이 소녀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십시일반 한 푼 두 푼 모아서 4천만 원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시에서도 저분들의 뜻이 좋다, 그리고 이 소녀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위한 거 아닙니까?
그 마음 기리자, 같이 모여서.
그래, 그럼 우리 시도 5천만 원 투자하겠다.
그래서 같이 모아서 시민들이 먼저 움직여서 필요하다 그래서 소녀상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깃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충혼탑도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멋들어지게 탑을 설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난해의 어떤 업무 청취에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는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예산 설명 시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보면 다문화가정 위성안테나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한 세트가 약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300만 원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데 세 곳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겠다는 의미인데 맞습니까?
예, 소녀상입니다.
대전에서 이 소녀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십시일반 한 푼 두 푼 모아서 4천만 원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시에서도 저분들의 뜻이 좋다, 그리고 이 소녀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위한 거 아닙니까?
그 마음 기리자, 같이 모여서.
그래, 그럼 우리 시도 5천만 원 투자하겠다.
그래서 같이 모아서 시민들이 먼저 움직여서 필요하다 그래서 소녀상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깃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충혼탑도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멋들어지게 탑을 설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난해의 어떤 업무 청취에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는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예산 설명 시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보면 다문화가정 위성안테나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한 세트가 약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300만 원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데 세 곳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겠다는 의미인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최선경 의원
세 곳이라고 그러면 어떤 단체나, 이 안테나를 설치해서 TV를 시청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구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주노동자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장소에 어떤 안테나를 설치해서……
세 곳이라고 그러면 어떤 단체나, 이 안테나를 설치해서 TV를 시청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구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주노동자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장소에 어떤 안테나를 설치해서……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이주민센터.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이주민센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신기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신기는 있어야죠.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 TV도 같이 사 주실 예정이냐고요?
예를 들면 이주민센터에 TV 없거든요.
그럼 안테나만 달아 놓으면 TV는 저절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업의 현실성을 좀 더, 예산은 불과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 정말로 그들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TV도 같이 사 주실 예정이냐고요?
예를 들면 이주민센터에 TV 없거든요.
그럼 안테나만 달아 놓으면 TV는 저절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업의 현실성을 좀 더, 예산은 불과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 정말로 그들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내년에는 도비가 지원됩니다.
내년에는 도비가 지원돼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도비가 지원됩니다.
내년에는 도비가 지원돼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아직 예산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 부분도 다음에 듣도록 하겠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그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한 학생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아홉 명 청소년들이 이번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표시해 주시고, 검정고시 합격한 친구들은 이번 사업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공부해서 9월에 합격자 발표가 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정말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청소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명단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 부분도 다음에 듣도록 하겠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그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한 학생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아홉 명 청소년들이 이번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표시해 주시고, 검정고시 합격한 친구들은 이번 사업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공부해서 9월에 합격자 발표가 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정말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청소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명단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 의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령사 예산이 추경에 세웠는데 이제서 설계를 12월달까지 마무리해 가지고 한다는 건 차라리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하지 왜 추경에 세워 놓고 여태 일도 않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령사 예산이 추경에 세웠는데 이제서 설계를 12월달까지 마무리해 가지고 한다는 건 차라리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하지 왜 추경에 세워 놓고 여태 일도 않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추경에 왜 세웠느냐면 이게 우리 순수 군비만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보면 현재 집이 있는 곳이 지적 정리가 안 됐어요.
거기가 농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농지에다가도 그냥 집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과정, 또 측량이라든가 농지전용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조금……
추경에 왜 세웠느냐면 이게 우리 순수 군비만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보면 현재 집이 있는 곳이 지적 정리가 안 됐어요.
거기가 농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농지에다가도 그냥 집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과정, 또 측량이라든가 농지전용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조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아니, 있는데 현장에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아니, 있는데 현장에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많이 오죠. 유족들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하기 때문에……
많이 오죠. 유족들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하기 때문에……
○박만 의원
발상은 좋은 발상인데 사실상 건물 하나 지어 놓으면 유지관리를 하려면 군비가 들어가고 자꾸 그러는데 건물만 자꾸 신축해 놓고서 군비를 갖다가 투자해야 되고 그냥 건물만 져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관리인이 들어가야 하고……
발상은 좋은 발상인데 사실상 건물 하나 지어 놓으면 유지관리를 하려면 군비가 들어가고 자꾸 그러는데 건물만 자꾸 신축해 놓고서 군비를 갖다가 투자해야 되고 그냥 건물만 져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관리인이 들어가야 하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현재 거기에도 관리인이 한 명 배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관리사를 제대로 지어 가지고 관리토록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도 관리인이 한 명 배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관리사를 제대로 지어 가지고 관리토록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교육장이라고 해서 대강당처럼 이렇게 큰 시설이 아니고 지금 여기 면적 보면 145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50평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로 만들어서 만일 비라도 오고 하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대피해서 교육도 받고, 또 벽면에다는 안보 교육에 필요한 게시물도 게첨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교육장이라고 해서 대강당처럼 이렇게 큰 시설이 아니고 지금 여기 면적 보면 145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50평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로 만들어서 만일 비라도 오고 하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대피해서 교육도 받고, 또 벽면에다는 안보 교육에 필요한 게시물도 게첨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박만 의원
국비가 온 거라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해서 저번 추경 세울 때 밑에다 보훈단체가 현충일날 같은 때 밥 먹을 데가 없다 해서 그거 짓는다 해서 제가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여튼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서 설계 같은 거 할 때 잘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비가 온 거라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해서 저번 추경 세울 때 밑에다 보훈단체가 현충일날 같은 때 밥 먹을 데가 없다 해서 그거 짓는다 해서 제가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여튼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서 설계 같은 거 할 때 잘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만 의원
이게 건물 같은 건 못 짓더라도 위패 같은 거 지금 제작에 들어가고 있나요?
위패라든지 뒤 석축 같은 거.
추경에 섰으니까 그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건물 같은 건 못 짓더라도 위패 같은 거 지금 제작에 들어가고 있나요?
위패라든지 뒤 석축 같은 거.
추경에 섰으니까 그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함께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토공사업하고 건축 공사를 함께해서 해야만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토공사업하고 건축 공사를 함께해서 해야만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설계해서 같이 이것도.
설계해서 같이 이것도.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계약을 해야죠.
계약을 해서 해야지 계약도 않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계약을 해야죠.
계약을 해서 해야지 계약도 않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박만 의원
제가 볼 때는 위패 제작은 건설업체나 이런 데서 제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나 어디 돌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데다 계약하는 거니까 미리 해서 빨리빨리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거로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보 교육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설계하면 한번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위패 제작은 건설업체나 이런 데서 제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나 어디 돌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데다 계약하는 거니까 미리 해서 빨리빨리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거로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보 교육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설계하면 한번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래서 이 설계 관련된 추진 사항을 우선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별도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설계 관련된 추진 사항을 우선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별도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운영비도 있고, 물품 구입비도 일부 있습니다.
운영비도 있고, 물품 구입비도 일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2014년 11월까지 31개 기부 단체에서 기부를 하였고, 또 별도 광역 푸드뱅크 5개소에서 물품을 기부했고, 지금 물품 구입비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원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2014년 11월까지 31개 기부 단체에서 기부를 하였고, 또 별도 광역 푸드뱅크 5개소에서 물품을 기부했고, 지금 물품 구입비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원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운영비,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런 경우가 전에 이상근 의장님께서도 궁금해서 현장을 가보셨어요.
가보셨는데 마침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제공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전에 이상근 의장님께서도 궁금해서 현장을 가보셨어요.
가보셨는데 마침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제공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전세죠.
전세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푸드마켓 운영 직원이 두 명 있어요.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관리하고 한 명은 운전하면서 물품을 날라다 주기도 하고 기부 물품 받아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운영 직원이 두 명 있어요.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관리하고 한 명은 운전하면서 물품을 날라다 주기도 하고 기부 물품 받아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푸드마켓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진실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진실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만 의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운영비가 6,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운영하고 두 분이 하는 거 고생은 하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자기들이 기부 물품이 안 들어오면 어디서 받아다 군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협조를 받아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야지 돈만 6,700만 원 운영비라고 해서 둘이 따먹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잘 챙겨서 한번 운영 사항을 매년 분석해서 이게 해도 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차라리 6,700만 원 가지고 저소득층 물건을 사서 군에서 직접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운영비가 6,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운영하고 두 분이 하는 거 고생은 하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자기들이 기부 물품이 안 들어오면 어디서 받아다 군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협조를 받아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야지 돈만 6,700만 원 운영비라고 해서 둘이 따먹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잘 챙겨서 한번 운영 사항을 매년 분석해서 이게 해도 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차라리 6,700만 원 가지고 저소득층 물건을 사서 군에서 직접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성, 적정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의 효율성 및 실적 평가를 12월달에 실시해서 그 평가된 사항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성, 적정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의 효율성 및 실적 평가를 12월달에 실시해서 그 평가된 사항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거기가 20년이 넘은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거기가 20년이 넘은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내구연한 그런 것은,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는 7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 건물이 보니까……
내구연한 그런 것은,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는 7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 건물이 보니까……
○김덕배 의원
콘크리트 건물을 짓게 되면 콘트리트 양생 기간이 물속에서 약 3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20년도 안 된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다시 짓겠다, 이건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거기다 다시 짓는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건물을 철거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건물이 완전 노후됐다든가 비가 샌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철거한다는 게 타당성이 맞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가 제가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우리 예산 낭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콘크리트 건물을 짓게 되면 콘트리트 양생 기간이 물속에서 약 3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20년도 안 된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다시 짓겠다, 이건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거기다 다시 짓는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건물을 철거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건물이 완전 노후됐다든가 비가 샌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철거한다는 게 타당성이 맞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가 제가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우리 예산 낭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충령사 경내 건물이 1978년도에 건립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는 그런데 한번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령사 경내 건물이 1978년도에 건립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는 그런데 한번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어르신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 두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사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어르신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 두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사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프로그램 관리사들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프로그램 관리사들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김덕배 의원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요.
보면 건강 체조 그런 게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관리사 두 분 운영하는 예산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이런 돈을 아껴서 지금 경로당 겨울에 가보면 어른들이 앉아서 윷 놀지 않으면 앉아서 고스톱 치고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주를 이뤄요.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하는 일이.
그러면 앉아 있으니까 무릎도 항상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아예 이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경로당에 건강체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늘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른들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경로당에 가면 윷놀이 아니면 화투 놀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가보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어른들이 즐기고 힐링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11개소 해서 읍면에 하나씩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건강 체조를 하나씩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요.
보면 건강 체조 그런 게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관리사 두 분 운영하는 예산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이런 돈을 아껴서 지금 경로당 겨울에 가보면 어른들이 앉아서 윷 놀지 않으면 앉아서 고스톱 치고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주를 이뤄요.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하는 일이.
그러면 앉아 있으니까 무릎도 항상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아예 이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경로당에 건강체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늘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른들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경로당에 가면 윷놀이 아니면 화투 놀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가보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어른들이 즐기고 힐링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11개소 해서 읍면에 하나씩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건강 체조를 하나씩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행복경로당이 보통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건강 체조, 노래교실, 소리장단, 태극권, 한글교실, 한문교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경로당도 사실은 도 특수시책 사업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시골에 노인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으로 다 이렇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별로 거점 경로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행복경로당이거든요.
지금 행복경로당이 보통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건강 체조, 노래교실, 소리장단, 태극권, 한글교실, 한문교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경로당도 사실은 도 특수시책 사업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시골에 노인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으로 다 이렇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별로 거점 경로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행복경로당이거든요.
○김덕배 의원
과장님, 거점 경로당, 갈산 같은 경우도 내갈리에 있어요.
그러면 거점 경로당에 다른 마을의 어른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활용하시라는 뜻인데 그 시골 마을에 다른 마을에서 절대 한 명도 안 갑니다.
그 마을만 운영되는 거예요.
말만 거점 경로당이에요.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고, 거점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운영되더라도 다른 일반 경로당에도 건강 체조든지, 건강 체조는 다 선호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다른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이걸 자꾸 확대해서 어른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프지 무릎 아파요.
그분들 하루 종일 그렇게 있다가 가게 하지 마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른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걸 발굴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과장님, 거점 경로당, 갈산 같은 경우도 내갈리에 있어요.
그러면 거점 경로당에 다른 마을의 어른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활용하시라는 뜻인데 그 시골 마을에 다른 마을에서 절대 한 명도 안 갑니다.
그 마을만 운영되는 거예요.
말만 거점 경로당이에요.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고, 거점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운영되더라도 다른 일반 경로당에도 건강 체조든지, 건강 체조는 다 선호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다른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이걸 자꾸 확대해서 어른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프지 무릎 아파요.
그분들 하루 종일 그렇게 있다가 가게 하지 마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른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걸 발굴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행복경로당은 사실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한 개소씩 프로그램을 인근 마을과 공유를 같이 하자 해서 우리가 읍면장들이 추천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경로당이 광천에 송호경로당이 행복경로당으로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인근 마을에서 와서 같이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그런데 대부분 지금 만들어 놓은 지가 금년 또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연도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활성화가 좀 덜 됐습니다.
행복경로당은 사실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한 개소씩 프로그램을 인근 마을과 공유를 같이 하자 해서 우리가 읍면장들이 추천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경로당이 광천에 송호경로당이 행복경로당으로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인근 마을에서 와서 같이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그런데 대부분 지금 만들어 놓은 지가 금년 또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연도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활성화가 좀 덜 됐습니다.
○김덕배 의원
정부 시책으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행복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가시더라도 일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보편적으로 가보면 마을에 가면 2, 30명씩 무조건 있습니다, 겨울에 가면.
12월달부터 어르신들이 2월달까지는 2, 30명씩 항상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다른 사업 지금 불합리한 사업 같은 거 자꾸 하시지 말고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갖고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부 시책으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행복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가시더라도 일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보편적으로 가보면 마을에 가면 2, 30명씩 무조건 있습니다, 겨울에 가면.
12월달부터 어르신들이 2월달까지는 2, 30명씩 항상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다른 사업 지금 불합리한 사업 같은 거 자꾸 하시지 말고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갖고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래서 도에서도 행복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확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프로그램 관리사 관련해서는 사실 전에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있다 보니까 군내에 362개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수요 조사라든가 어르신들의 욕구 조사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해서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프로그램 관리사 한 명을 추가 배치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에서도 행복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확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프로그램 관리사 관련해서는 사실 전에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있다 보니까 군내에 362개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수요 조사라든가 어르신들의 욕구 조사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해서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프로그램 관리사 한 명을 추가 배치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읍면 경로당별로 뭐가 필요한지 욕구 조사 그런 것을 지금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읍면 경로당별로 뭐가 필요한지 욕구 조사 그런 것을 지금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건 마을 노인회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 의견 수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른들이 행복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건 마을 노인회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 의견 수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른들이 행복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67쪽에 홍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금년에 선정돼 가지고 했는데 조성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8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거기에서 1개소에 4억 8,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사랑샘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67쪽에 홍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금년에 선정돼 가지고 했는데 조성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8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거기에서 1개소에 4억 8,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사랑샘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광천에 사랑육아원이 사랑샘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광천에 사랑육아원이 사랑샘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거기 아이들이 보통 25명에서 29명 이렇게 시설에 입소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아이들이 보통 25명에서 29명 이렇게 시설에 입소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종사자……
종사자……
○이병국 의원
그 현황도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1쪽에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4개 시설에 14억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3개 시설에 8억 9천 해서 거기에 23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어느 시설에 운영비 목록하고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투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건 별로 없고 거의 다 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료 좀 시설 어디 어디 들어가나 세부적인 운영비 산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도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1쪽에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4개 시설에 14억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3개 시설에 8억 9천 해서 거기에 23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어느 시설에 운영비 목록하고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투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건 별로 없고 거의 다 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료 좀 시설 어디 어디 들어가나 세부적인 운영비 산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푸드마켓에서 물품이 어디 어디에서 얼마만큼 들어왔고 가져간 데는 얼마만큼 어떻게 가져갔는가, 또 들어온 물건이 어떻게 어떻게 소비됐는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드마켓에서 물품이 어디 어디에서 얼마만큼 들어왔고 가져간 데는 얼마만큼 어떻게 가져갔는가, 또 들어온 물건이 어떻게 어떻게 소비됐는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의원님과 이선균 의원님께서, 또 최선경 의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상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신 그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강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의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부적인 문제로 비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잘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인데 공무원분들 잘못하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의원 뽑아줬더니 뭐하는 거냐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저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있으면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로 돌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근본부터 곪은 게 있으면 아주 도려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이 충령사 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박만 의원님도 안보교육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충혼탑,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헌신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충혼탑 세워드리는 거 6억이 아니라 60억이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간적 위치와 탑의 규모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은 굉장히 협소하죠.
그래서 탑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공간적 규모와 어울리는지 한번 담당 부서에서 심각히 고민해 주시고요.
또, 안보교육장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평통에서 다부동전투 기념관도 방문했었는데 사실 안보교육장 거기에서 안보교육을 해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영상물을 틀어준다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를 심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보교육장을 질 때 사당과 어울리는 양식이 돼야 될 거 같거든요.
엉뚱하게 사당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안보교육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어색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노인복지관 직원 공동 사표 제출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푸드마켓 물품 제공 현황 및 배부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마련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제안사업 관련 프로그램 현황, 그리고 시설 이용자, 대상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박만 의원님께서는 충령사 안보교육장 설계 관련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 연말에 분석을 실시하고 의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 계획서, 사랑샘 현황 자료,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사업비 지원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은희 의원님과 이선균 의원님께서, 또 최선경 의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상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신 그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강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의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부적인 문제로 비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잘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인데 공무원분들 잘못하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의원 뽑아줬더니 뭐하는 거냐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저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있으면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로 돌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근본부터 곪은 게 있으면 아주 도려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이 충령사 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박만 의원님도 안보교육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충혼탑,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헌신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충혼탑 세워드리는 거 6억이 아니라 60억이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간적 위치와 탑의 규모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은 굉장히 협소하죠.
그래서 탑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공간적 규모와 어울리는지 한번 담당 부서에서 심각히 고민해 주시고요.
또, 안보교육장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평통에서 다부동전투 기념관도 방문했었는데 사실 안보교육장 거기에서 안보교육을 해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영상물을 틀어준다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를 심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보교육장을 질 때 사당과 어울리는 양식이 돼야 될 거 같거든요.
엉뚱하게 사당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안보교육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어색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노인복지관 직원 공동 사표 제출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푸드마켓 물품 제공 현황 및 배부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마련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제안사업 관련 프로그램 현황, 그리고 시설 이용자, 대상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박만 의원님께서는 충령사 안보교육장 설계 관련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 연말에 분석을 실시하고 의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 계획서, 사랑샘 현황 자료,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사업비 지원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