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25일 (화) 10시 09분
- 의사일정
- 1. 제224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제224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3. 201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4. 2015년도예산안
- 5.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 6. 군정질문에따른군수출석요구의건
- 7. 군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224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제224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 201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김헌수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 4. 2015년도예산안(군수제출)
- 5.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6. 군정질문에따른군수출석요구의건(김헌수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 7. 군정질문의건(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의원)
(10시 09분 개의)
○사무과장 이청영
의회 사무과장 이청영입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4년 11월 18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19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7일 윤용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1월 18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4년 11월 1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홍성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운영 조례안,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 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19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 이청영입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4년 11월 18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19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7일 윤용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1월 18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4년 11월 1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홍성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운영 조례안,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 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19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박만 의원님과 이선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박만 의원님과 이선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군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군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본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성 역사인물 축제와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이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UN 인권결의안 배격과 세계 경기침체, 새로운 냉전체제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세월호 침몰사태와 세모녀 자살사건 등으로 사회가 불안정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 움직임 등으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민선 6기 군정과 제7대 군의회가 군민의 성원 속에 출범하였습니다.
홍성군 드림스타트센터 개소와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발대식, 한국·베트남 수교 22주년 기념 재한 베트남 위문 공연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로 홍성군이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홍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개정으로 군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 실적 평가에서는 홍성군이 충남도 시군 통합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하였고 전국 보건사업 4년 연속하여 우수, 2014년 대한민국 지역 복지 대상 선정, 충남도 도로정비평가 5년 연속 최우수, 지방재정 조기집행 2년 연속 1위를 하는 등 25개 부문에서 수상하였으며, 49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380억 원의 국도비 확보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홍성의 품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홍성군 인구는 10월 말 현재 9만 1,400명으로 전년보다 1,709명이 증가를 했고, 꾸준한 증가 추세로 1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군의 살림살이도 2014년 4,305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4,620억 원으로 3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군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감시자로서 꼼꼼히 챙겨주신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5년 군정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과 복지인프라 확충 등 양적인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로 질적인 면에서 내실을 기하며 도청소재지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품격 있는 깨끗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2015년 예산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24%를 점하고 있는 복지 예산의 부정 수급 방지와 예산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감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힘찬 도약, 희망 홍성」 2015년 홍성 군정 주요 시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경로당 신축과 기능보강사업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과 기초연금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며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개인별 소질에 맞는 교양, 기술 교육을 위한 여성회관을 신축하겠으며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생활과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고향 소식을 접하게 함으로써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과 다양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전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예방 관리와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겠으며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찾아가는 건강교실과 금연·금주 교육 등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치신 국가유공자들과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 보훈 사업 추진과 충령사를 잘 가꾸어 명예를 선양하겠으며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어낸 새마을 지도자들의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새마을 회관을 신축하여 질서, 청결, 나눔, 봉사 등 제2새마을운동의 구심체로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 간 첨단산업도로 개설과 수도권 전철 홍성까지 연장 운행, 서해안 고속철도 건설, 내륙고속도로 동홍성 IC건설 등 대단위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보건소와 홍성읍사무소의 청사 건립,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역제방죽공원 주변 융·복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보행자 위주의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소향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주공아파트에서 신동아 아파트 간 도로 개설, 홍성·광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지역의 교통 체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과 유지 보수로 군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농어촌버스 노선 체계를 개선하여 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대중 교통 수단으로 마중택시제를 도입해서 운수업체의 경영 개선과 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고품격 도시 이미지 창출과 자연 경관이 조화를 이룬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홍성군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서부 남당리 등 재난위험지역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광천 옹암리, 광천 신진리, 결성 성남리 등 재해 위험지구 및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지속·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소하천정비사업을 수립하고 용봉천, 월계천, 대판천을 군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창조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 경제 육성입니다.
일자리는 행복의 시작이며 우리 사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 중요한 토대이므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과 신·증설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 개혁과 입주기업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광천농공단지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확장 사업과 은하·결성농공단지의 노후 보도 교체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쌀 소득보전 및 친환경농업직불금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을 지원하고 웰빙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촌관광과 연계된 농가소득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변화된 영농환경에 맞춰 원예작물 비가림 시설과 채소류 생산 지원 등 도시 근교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축사 악취 해소를 위해 EM발효액과 BM활성수를 활용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학교급식센터 운영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 촉진으로 생산의 기쁨과 소비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SNS 마케팅 과정 운영과 농협대학 운영, 농촌지도자회와 품목별 연구회의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향토음식 개발, 도배 교육 등 여성 농업인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 및 원거리 이동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부지역에 농기계 임대 분소를 설치하고 남당항이 복합형 다기능어항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2018년까지 960억 원을 투자하여 공원, 주차장, 스파 및 마리나 시설, 씨푸드 레스토랑 등 문화 레저 시설을 조성하여 해양관광 및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홍주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의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홍주천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하여 천년 역사의 가치를 더하고 홍보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21세기 중요한 것은 문화이고 문화의 융성이야말로 지역의 품격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홍성의 문화 융성을 위해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와 다양한 분야의 지역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홍성역사인물 축제와 별도로 추진했던 만해제와 백야 김좌진 장군 전승축제를 통합하고 매년 개최한 군민체육대회와 읍면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시행하여 잦은 행사로 인한 시간적, 재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여 행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홍주 성지 개발과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하고 예술적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홍성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개방·공유·소통하는 행정혁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직 성과 관리 체계를 도입·운영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원 창구에 민원 섬김이 배치와 시간 연장 근무를 통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과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하는 한편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출향인, 독지가 등 군민 모두가 뜻을 모아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홍성사랑장학금 100억 원을 임기 내에 조성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정자문단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실명제, 군민제안제도를 통하여 군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역점 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 우리 군의 자체수입은 내포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년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도비 부담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분야의 세출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건전 재정 운용 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028억 원, 특별회계 271억 원, 기금 321억 원 등 총 4,620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305억 원보다 7.32%가 증가한 규모로 군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열린 군정 분야에 1,094억 원, 생동하는 지역경제 분야에 2,006억 원, 감동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1,055억 원, 함께하는 문화관광 분야에 1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본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성 역사인물 축제와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이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UN 인권결의안 배격과 세계 경기침체, 새로운 냉전체제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세월호 침몰사태와 세모녀 자살사건 등으로 사회가 불안정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 움직임 등으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민선 6기 군정과 제7대 군의회가 군민의 성원 속에 출범하였습니다.
홍성군 드림스타트센터 개소와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발대식, 한국·베트남 수교 22주년 기념 재한 베트남 위문 공연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로 홍성군이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홍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개정으로 군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 실적 평가에서는 홍성군이 충남도 시군 통합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하였고 전국 보건사업 4년 연속하여 우수, 2014년 대한민국 지역 복지 대상 선정, 충남도 도로정비평가 5년 연속 최우수, 지방재정 조기집행 2년 연속 1위를 하는 등 25개 부문에서 수상하였으며, 49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380억 원의 국도비 확보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홍성의 품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홍성군 인구는 10월 말 현재 9만 1,400명으로 전년보다 1,709명이 증가를 했고, 꾸준한 증가 추세로 1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군의 살림살이도 2014년 4,305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4,620억 원으로 3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군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감시자로서 꼼꼼히 챙겨주신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5년 군정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과 복지인프라 확충 등 양적인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로 질적인 면에서 내실을 기하며 도청소재지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품격 있는 깨끗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2015년 예산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24%를 점하고 있는 복지 예산의 부정 수급 방지와 예산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감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힘찬 도약, 희망 홍성」 2015년 홍성 군정 주요 시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경로당 신축과 기능보강사업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과 기초연금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며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개인별 소질에 맞는 교양, 기술 교육을 위한 여성회관을 신축하겠으며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생활과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고향 소식을 접하게 함으로써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과 다양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전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예방 관리와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겠으며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찾아가는 건강교실과 금연·금주 교육 등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치신 국가유공자들과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 보훈 사업 추진과 충령사를 잘 가꾸어 명예를 선양하겠으며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어낸 새마을 지도자들의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새마을 회관을 신축하여 질서, 청결, 나눔, 봉사 등 제2새마을운동의 구심체로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 간 첨단산업도로 개설과 수도권 전철 홍성까지 연장 운행, 서해안 고속철도 건설, 내륙고속도로 동홍성 IC건설 등 대단위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보건소와 홍성읍사무소의 청사 건립,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역제방죽공원 주변 융·복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보행자 위주의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소향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주공아파트에서 신동아 아파트 간 도로 개설, 홍성·광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지역의 교통 체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과 유지 보수로 군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농어촌버스 노선 체계를 개선하여 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대중 교통 수단으로 마중택시제를 도입해서 운수업체의 경영 개선과 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고품격 도시 이미지 창출과 자연 경관이 조화를 이룬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홍성군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서부 남당리 등 재난위험지역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광천 옹암리, 광천 신진리, 결성 성남리 등 재해 위험지구 및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지속·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소하천정비사업을 수립하고 용봉천, 월계천, 대판천을 군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창조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 경제 육성입니다.
일자리는 행복의 시작이며 우리 사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 중요한 토대이므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과 신·증설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 개혁과 입주기업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광천농공단지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확장 사업과 은하·결성농공단지의 노후 보도 교체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쌀 소득보전 및 친환경농업직불금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을 지원하고 웰빙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촌관광과 연계된 농가소득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변화된 영농환경에 맞춰 원예작물 비가림 시설과 채소류 생산 지원 등 도시 근교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축사 악취 해소를 위해 EM발효액과 BM활성수를 활용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학교급식센터 운영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 촉진으로 생산의 기쁨과 소비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SNS 마케팅 과정 운영과 농협대학 운영, 농촌지도자회와 품목별 연구회의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향토음식 개발, 도배 교육 등 여성 농업인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 및 원거리 이동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부지역에 농기계 임대 분소를 설치하고 남당항이 복합형 다기능어항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2018년까지 960억 원을 투자하여 공원, 주차장, 스파 및 마리나 시설, 씨푸드 레스토랑 등 문화 레저 시설을 조성하여 해양관광 및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홍주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의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홍주천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하여 천년 역사의 가치를 더하고 홍보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21세기 중요한 것은 문화이고 문화의 융성이야말로 지역의 품격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홍성의 문화 융성을 위해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와 다양한 분야의 지역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홍성역사인물 축제와 별도로 추진했던 만해제와 백야 김좌진 장군 전승축제를 통합하고 매년 개최한 군민체육대회와 읍면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시행하여 잦은 행사로 인한 시간적, 재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여 행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홍주 성지 개발과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하고 예술적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홍성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개방·공유·소통하는 행정혁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직 성과 관리 체계를 도입·운영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원 창구에 민원 섬김이 배치와 시간 연장 근무를 통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과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하는 한편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출향인, 독지가 등 군민 모두가 뜻을 모아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홍성사랑장학금 100억 원을 임기 내에 조성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정자문단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실명제, 군민제안제도를 통하여 군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역점 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 우리 군의 자체수입은 내포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년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도비 부담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분야의 세출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건전 재정 운용 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028억 원, 특별회계 271억 원, 기금 321억 원 등 총 4,620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305억 원보다 7.32%가 증가한 규모로 군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열린 군정 분야에 1,094억 원, 생동하는 지역경제 분야에 2,006억 원, 감동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1,055억 원, 함께하는 문화관광 분야에 1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매일같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홍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특별회계 271억 5,200만 원, 일반회계 4,027억 5,500만 원 해서 4,299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 성인지예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나 선진국의 통화 정책 유동성 등 불확실성도 상존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경제는 내수의 점진적인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군 일반회계 재정 여건을 보면 세입 부문은 자체재원이 금년도보다 9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비율이 세입의 36.33%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세출 부문으로는 주민 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자치의 지방재정운용 목표 아래 재정 원칙 준수, 주민 생활 안정, 성장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화하고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과 군민과의 대화와 소통 강화로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선심성·전시성 세출을 억제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경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자원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 안전 여건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등 군정 역점 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적 경비는 2013년 결산액 등을 분석하여 최소한으로 절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운용의 책임, 성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총액 배분 및 일몰제를 적용 편성하는 등 긴축적 재정 운영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특징을 보면 내포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건설 경기 활성화로 지방세 수입이 22억 7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마을공동문화 조성, 서부·은하 농촌생활환경 정비, 옹암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등 신규사업으로 13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방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민선 6기 채무 제로화를 목표로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금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다른 사업예산보다 먼저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기존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였고,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도 자금의 소요 시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 집행 가능액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지출의 낭비 요인 제거와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나 기초연금, 보육돌봄서비스, 무상급식 지원 등 사회 복지 정착과 농촌 소득 안정, 홍성읍 및 보건소 복합청사 신축, 덕산통 사거리 도로 개선, 홍성중학교 앞 보행환경개선,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관리, 옥암지구 지역 개발 등 당면 현안 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지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2015년 재정 및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4,009억 6,500만 원보다 289억 4,200만 원이 증가한 4,299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금년도 당초예산 3,758억 원보다 269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027억 5,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당초예산 251억 6,500만 원보다 1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5,2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금년도 295억 2,700만 원보다 2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금년도 3,758억 원보다 269억 5,500만 원 증가한 4,027억 5,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7백 억 4,400만 원보다 97억 3,500만 원 증가한 797억 7,900만 원이고, 지방세는 당초예산 353억 8천만 원보다 22억 7천만 원 증가한 376억 5천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22억 3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114억 5,8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9억 2,600만 원, 당초예산 232억 6백만 원보다 67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2,983억 5,600만 원보다 246억 2천만 원이 증가한 3,229억 7,6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 예산안을 감안하여 당초예산 1,510억 2,300만 원보다 121억 2,400만 원 증가한 1,631억 4,7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132억보다 3억 원 증가한 135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341억 3,300만 원보다 121억 9,600만 원 증가한 1,46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을 마치고요.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2,966억 9,900만 원보다 306억 6,200만 원 증가한 3,273억 6,100만 원이고, 보조사업은 2,097억 2백만 원이며, 주요 사업비는 기초연금, BTL 시설임대료 등 19건이 계상되었고, 자체 사업은 1,176억 5,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비는 참전명예수당, 하수관거시설 운영 등 25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263억 1,600만 원보다 80억 4,600만 원이 감소한 182억 7천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527억 8,500만 원보다 43억 3,900만 원 증가한 571억 2,4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501억 8,900만 원보다 4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544억 6,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는 2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251억 6,500만 원보다 1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143억 6,200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3억 7,700만 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9,900만 원,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6억 5,2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6억 7,100만 원,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가 6억 4,3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억 3,100만 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4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가 10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3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배분 중점 사항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에 319억 3,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3억 9,800만 원, 교육 분야에 36억 2,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3억 7천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94억 8,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940억 3,200만 원, 보건사업 분야에 95억 4천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775억 4,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0억 8,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63억 1,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9억 5,500만 원, 과학기술 분야에 1억 2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613억 4,4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295억 2,700만 원보다 2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4,400만 원으로, 기금별 증감액 세부 내역과 기금 규모, 기금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33건에 1,697억 3,800만 원으로 창조지역사업 외 6건은 변동 사항이 없고,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외 18건은 변경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금마 204호 확포장사업, 군도 12호 확포장사업, 신수훤한권역 단위종합정비, 면 소재지 종합정비(갈산면), 내갈 소하천 정비, 이호 소하천 정비, 옥암 소하천 정비, 7건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의 계속비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2013년부터 예산안 첨부 서류로 성인지예산서 의회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작성 대상 사업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5개 사업, 121억 원으로 성별 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 충족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매일같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홍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특별회계 271억 5,200만 원, 일반회계 4,027억 5,500만 원 해서 4,299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 성인지예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나 선진국의 통화 정책 유동성 등 불확실성도 상존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경제는 내수의 점진적인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군 일반회계 재정 여건을 보면 세입 부문은 자체재원이 금년도보다 9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비율이 세입의 36.33%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세출 부문으로는 주민 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자치의 지방재정운용 목표 아래 재정 원칙 준수, 주민 생활 안정, 성장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화하고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과 군민과의 대화와 소통 강화로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선심성·전시성 세출을 억제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경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자원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 안전 여건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등 군정 역점 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적 경비는 2013년 결산액 등을 분석하여 최소한으로 절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운용의 책임, 성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총액 배분 및 일몰제를 적용 편성하는 등 긴축적 재정 운영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특징을 보면 내포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건설 경기 활성화로 지방세 수입이 22억 7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마을공동문화 조성, 서부·은하 농촌생활환경 정비, 옹암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등 신규사업으로 138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방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민선 6기 채무 제로화를 목표로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금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다른 사업예산보다 먼저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기존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였고,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도 자금의 소요 시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도 집행 가능액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지출의 낭비 요인 제거와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나 기초연금, 보육돌봄서비스, 무상급식 지원 등 사회 복지 정착과 농촌 소득 안정, 홍성읍 및 보건소 복합청사 신축, 덕산통 사거리 도로 개선, 홍성중학교 앞 보행환경개선,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관리, 옥암지구 지역 개발 등 당면 현안 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지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2015년 재정 및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4,009억 6,500만 원보다 289억 4,200만 원이 증가한 4,299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금년도 당초예산 3,758억 원보다 269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027억 5,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당초예산 251억 6,500만 원보다 1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5,2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금년도 295억 2,700만 원보다 2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금년도 3,758억 원보다 269억 5,500만 원 증가한 4,027억 5,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7백 억 4,400만 원보다 97억 3,500만 원 증가한 797억 7,900만 원이고, 지방세는 당초예산 353억 8천만 원보다 22억 7천만 원 증가한 376억 5천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22억 3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114억 5,8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9억 2,600만 원, 당초예산 232억 6백만 원보다 67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2,983억 5,600만 원보다 246억 2천만 원이 증가한 3,229억 7,6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 예산안을 감안하여 당초예산 1,510억 2,300만 원보다 121억 2,400만 원 증가한 1,631억 4,7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132억보다 3억 원 증가한 135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341억 3,300만 원보다 121억 9,600만 원 증가한 1,46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을 마치고요.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2,966억 9,900만 원보다 306억 6,200만 원 증가한 3,273억 6,100만 원이고, 보조사업은 2,097억 2백만 원이며, 주요 사업비는 기초연금, BTL 시설임대료 등 19건이 계상되었고, 자체 사업은 1,176억 5,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비는 참전명예수당, 하수관거시설 운영 등 25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263억 1,600만 원보다 80억 4,600만 원이 감소한 182억 7천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527억 8,500만 원보다 43억 3,900만 원 증가한 571억 2,4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501억 8,900만 원보다 4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544억 6,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는 2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251억 6,500만 원보다 1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143억 6,200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3억 7,700만 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9,900만 원,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6억 5,2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6억 7,100만 원,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가 6억 4,3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억 3,100만 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4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가 10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3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배분 중점 사항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에 319억 3,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3억 9,800만 원, 교육 분야에 36억 2,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3억 7천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94억 8,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940억 3,200만 원, 보건사업 분야에 95억 4천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775억 4,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0억 8,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63억 1,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9억 5,500만 원, 과학기술 분야에 1억 2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613억 4,4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295억 2,700만 원보다 2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4,400만 원으로, 기금별 증감액 세부 내역과 기금 규모, 기금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33건에 1,697억 3,800만 원으로 창조지역사업 외 6건은 변동 사항이 없고,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외 18건은 변경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금마 204호 확포장사업, 군도 12호 확포장사업, 신수훤한권역 단위종합정비, 면 소재지 종합정비(갈산면), 내갈 소하천 정비, 이호 소하천 정비, 옥암 소하천 정비, 7건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의 계속비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2013년부터 예산안 첨부 서류로 성인지예산서 의회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작성 대상 사업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5개 사업, 121억 원으로 성별 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 충족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헌수 부의장님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1월 25일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헌수 부의장님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1월 25일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보충 질문은 군정질문을 하신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순서는 김헌수 부의장님, 윤용관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황현동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박만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방은희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헌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보충 질문은 군정질문을 하신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순서는 김헌수 부의장님, 윤용관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황현동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박만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방은희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헌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헌수
224회 정례회를 통해서 군수님을 상대로 하는 군정질문에 많으신 방청객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홍성군의회 김헌수 부의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홍성군의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각종 사업 발굴 등 균형 개발에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할 건데 원도심 공동화 문제와 홍성군의 홍보가 잘 되고 있는가, 요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 가장 큰 문제는 내포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서 구도심, 원도심의 공동화가 되는 것을 원도심 공동화라고 그럽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포 신도시는 3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이미 준공이 되었고 각종 상가, 원룸, 이주민 택지들이 다 조성되면서 홍성군민의 상당수가 입주되었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도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가 지역과 전통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홍성 시장은 상설 시장과 전통 시장, 이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통합 등 활성화를위한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상가가 함께 연접된 홍주성 복원 사업 문제 또한 홍성군의 미래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에 홍주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문제도 있고 집행부의 지지부진함도 있고 이런 미흡한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재의 보호구역으로 묶여만 놓고 주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이 홍주성의 복원이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 같습니다.
홍주성은 홍성군의 얼굴이며 곧 상징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원을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하겠는가 생각합니다.
홍주성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놓는다면 원도심 방지는 물론 내포 신도시의 주민들까지도 끌어들이는 아주 훌륭한 시책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해소와 홍주성을 활용한 상생 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도심 공동화 방지 문제를 위해서 마무리로 본 의원이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주성의 완전한 복원과 두 개의 시장을 통합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불법 노점상 단속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새로 신축한 상가에 비워 놓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 방향을 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동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현재 홍성 상설 시장을 전통 시장과 합해서 이전을 하게 하고 홍성 상설 시장 자리에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해서 홍성 복개주차장을 철거하고 명동 골목에 어떤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근거지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동 상권이 쇠락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현재 우리 홍고통에 죽어 있는 거리는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홍고 자리를 어떤 기관이 들어가야 될지 아직 정답을 못 내리고 있는데 저의 제안은 홍고에다가 어차피 이전해야 될 군청 이전을 홍고 자리에다가 이전을 시키면 홍고통과 명동 골목, 그리고 복개 주차장과 홍성 상설 시장, 전통 시장 이런 밑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려져서 원도심 공동화 해결에 큰 힘이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멋진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용역을 해서라도 방향을 잡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홍성군의 홍보 전략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성군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새우젓과 김, 대하, 용봉산 등이 있습니다.
먹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데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이 없는 그런 것이 우리 홍성입니다.
군수님께서 홍성군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궁리 개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군민들도 함께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것은 없다, 내놓을 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먹거리는 어느 정도 있는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군내에 훌륭한 자원을 잘만 활용한다면 대표 관광 명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민선6기 동안 홍성군에 대표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만이 홍성군의 홍보를 잘하는 길만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명량이라는 영화를 모든 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전 국민을 감동시킨 그 한 편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홍성은 역사, 인물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좌진 장군님과 만주의 독립군들을 배경으로 한,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홍성군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이끌어나간다면 현재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김을동 국회의원님이 연예계에 있고 그 아들 송일국 씨가 김좌진 장군의 직계손으로 지금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중앙 차원에서 홍문표 의원님, 이완구 국회의원님께서 계신데 홍성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김좌진과 독립군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그래서 그것이 만약 대박이 난다면 홍성군 홍보는 정말 한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영화화된 김좌진 장군의 고향을 토대로 해서 관광성과 먹고살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을 정말 잘살기 위한 홍성군으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놓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늘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홍성 군정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길이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제대로 된 홍보 전략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운영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두 가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4회 정례회를 통해서 군수님을 상대로 하는 군정질문에 많으신 방청객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홍성군의회 김헌수 부의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홍성군의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각종 사업 발굴 등 균형 개발에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할 건데 원도심 공동화 문제와 홍성군의 홍보가 잘 되고 있는가, 요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 가장 큰 문제는 내포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서 구도심, 원도심의 공동화가 되는 것을 원도심 공동화라고 그럽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포 신도시는 3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이미 준공이 되었고 각종 상가, 원룸, 이주민 택지들이 다 조성되면서 홍성군민의 상당수가 입주되었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도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가 지역과 전통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홍성 시장은 상설 시장과 전통 시장, 이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통합 등 활성화를위한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상가가 함께 연접된 홍주성 복원 사업 문제 또한 홍성군의 미래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에 홍주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문제도 있고 집행부의 지지부진함도 있고 이런 미흡한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재의 보호구역으로 묶여만 놓고 주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이 홍주성의 복원이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 같습니다.
홍주성은 홍성군의 얼굴이며 곧 상징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원을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하겠는가 생각합니다.
홍주성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놓는다면 원도심 방지는 물론 내포 신도시의 주민들까지도 끌어들이는 아주 훌륭한 시책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해소와 홍주성을 활용한 상생 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도심 공동화 방지 문제를 위해서 마무리로 본 의원이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주성의 완전한 복원과 두 개의 시장을 통합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불법 노점상 단속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새로 신축한 상가에 비워 놓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 방향을 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동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현재 홍성 상설 시장을 전통 시장과 합해서 이전을 하게 하고 홍성 상설 시장 자리에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해서 홍성 복개주차장을 철거하고 명동 골목에 어떤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근거지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동 상권이 쇠락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현재 우리 홍고통에 죽어 있는 거리는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홍고 자리를 어떤 기관이 들어가야 될지 아직 정답을 못 내리고 있는데 저의 제안은 홍고에다가 어차피 이전해야 될 군청 이전을 홍고 자리에다가 이전을 시키면 홍고통과 명동 골목, 그리고 복개 주차장과 홍성 상설 시장, 전통 시장 이런 밑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려져서 원도심 공동화 해결에 큰 힘이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멋진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용역을 해서라도 방향을 잡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홍성군의 홍보 전략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성군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새우젓과 김, 대하, 용봉산 등이 있습니다.
먹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데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이 없는 그런 것이 우리 홍성입니다.
군수님께서 홍성군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궁리 개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군민들도 함께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것은 없다, 내놓을 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먹거리는 어느 정도 있는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군내에 훌륭한 자원을 잘만 활용한다면 대표 관광 명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민선6기 동안 홍성군에 대표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만이 홍성군의 홍보를 잘하는 길만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명량이라는 영화를 모든 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전 국민을 감동시킨 그 한 편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홍성은 역사, 인물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좌진 장군님과 만주의 독립군들을 배경으로 한,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홍성군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이끌어나간다면 현재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김을동 국회의원님이 연예계에 있고 그 아들 송일국 씨가 김좌진 장군의 직계손으로 지금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중앙 차원에서 홍문표 의원님, 이완구 국회의원님께서 계신데 홍성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김좌진과 독립군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그래서 그것이 만약 대박이 난다면 홍성군 홍보는 정말 한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영화화된 김좌진 장군의 고향을 토대로 해서 관광성과 먹고살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을 정말 잘살기 위한 홍성군으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놓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늘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홍성 군정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길이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제대로 된 홍보 전략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운영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두 가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 의원
윤용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해 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한테 주어진 의정 활동의 시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엄하신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직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군정질문의 모두에 드리는 바입니다.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역량 있는 7백여 공무원들과 함께 홍성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추진하신 결과 중앙 부처 시군 종합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하였고 보건복지 자치분야 등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김석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성군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해 노력하신 결과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된 바 있으며 홍성한우, 광천 토굴 새우젓, 광천 재래 맛김 등이 명품 브랜드 대상 수상,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이 지정되었음은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힘차게 도약시킬 수 있는 한 획을 긋는 큰 업적으로 평가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시 승격 및 홍주의 정체성 계승과 관련된 질문 사항입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홍주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지 꼭 천 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금년 2014년은 일제에 의해 홍주에서 홍성으로 개명된 지 백 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홍주 천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홍주의 얼 계승 운동을 계획, 추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과 함께 홍성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대처는 상당히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군 9만 천 명의 인구 수는 충청남도에서 군 단위 첫 번째이며 전국 84개 자치단체 군 중에서도 여섯 번째로 상위 군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내포 신도시와 함께 자족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민선6기 군수 공약으로 홍주시 승격 기반 구축을 해서 군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시 승격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예산군과의 통합 시의 형태, 둘째는 홍성군 인구가 15만이 넘을 때 자체로서의 홍주시 승격, 셋째는 홍성읍 인구가 5만이 넘을 때 분리된 홍주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할지는 내포 신도시가 얼마큼 성공적으로 정착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근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면 머지않은 상태에 시 승격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시 승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의 명칭과 청사 위치 선정 등의 문제는 그리 간단치마는 않을뿐더러 많은 난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자체적으로 시 승격이 된다고 할 때 과거 이상선 전 군수님께서도 홍주군으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했었지마는 결성군 지역 중심으로 강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도 해 봤던 사례를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홍성읍 인구가 5만을 넘어 시가 된다면 과거 홍주군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홍주의 명칭 사용 문제는 다소 수용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행정 구역 분리라는 또 다른 이슈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이 또한 장담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포함해서 앞으로 홍주시 승격까지는 행정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 등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께서 계획하시는 홍주시 승격 방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건설 업체 경기 부양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 복지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 관련 종사자들과 수혜를 받는 군민들은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구제역 사태 이후 업체 수는 증가되고 예산 비중이 축소되는 건설 업계는 점차 일거리가 줄어들어 건설업 종사자와 근로자들은 물론 건설 자재 생산 및 유통 업계, 건설 장비 업계 등 관련 산업은 심각한 불황과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은 약자 편이라는 말을 굳게 믿고 있으며 그렇게 행정은 약자를 위해 끊임없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군수님께서도 지역의 건설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많은 여론과 의견을 들어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많은 현안 사업들을 해소하며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SOC사업 부분에 예산을 증액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군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는 임기 중 채무 제로화 계획을 일부 변경하시더라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현안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증액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농촌 지역의 마을 안길 및 용배수로, 진입도로가 노후되고 파손된 데가 많고 구제역 상수도 시설 등으로 굴착 후 미보수된 도로, 홍수 시 산사태가 예상되는 위험지역 등 행정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투자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건설 업체 경기 부양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매년 2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입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시행 방식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탁 기관이 모두 홍성읍에 소재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구가 많은 홍성읍을 중심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고 면 지역에서 참여한다 하더라도 1일 8천 원 정도, 세 시간의 시급에서 교통비 2,600원을 제한다면 5천 원 정도 국수 한 그릇 값도 제대로 안 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체 인구 밀집 분포도에 따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 분포도에 따라 일자리를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그 방안 중에 각 읍면 부락까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한노인회에 더 많은 예산을 위탁 배분하여 버스를 타고 나오지 않고도 노인들이 거주하시는 인근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용돈을 받아 쓰시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 방법 외에도 더 좋은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시어 노인 어르신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공평하게 보람 있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세 장수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군 65세 노인 수가 전체 인구 9만 천 명 중 2만여 명에 달하는 22%가 넘는 초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는 면 단위 시골 마을에 들어갈수록 더욱 심각해서 50%에 근접된 마을도 부지기수라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인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의 건강 증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노년에 있어 건강은 곧 행복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덧 우리나라도 노인 건강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다행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노인 건강 정책이 어르신들이 만족하시는 체감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전 읍면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해 드렸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비난의 여론도 일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몇몇 마을에 설치되는 찜질방은 지금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여서 이 또한 전면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에 안마기나 찜질기 등이 많이 보급되긴 하였습니다만 실제 어르신들이 마사지 정도 외에 건강 증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주변 공한지 등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간단한 실외 운동 기구를 몇 대씩 설치해 드려서 어르신들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르신들은 물론 모든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적은 예산으로도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시책이라 생각되며 실제로 오서산, 용봉산 주변이 아니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심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 또는 부락 회관 주변의 운동기구들을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시면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 환경 변화에 따라 개체수가 급증한 야생 동물들이 민가에 내려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피해 농가에서는 한 해 농사를 망쳐 가슴 아픈 하소연을 하고 있으며 피해 농가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홍성군은 야생 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 활동비 지원 사업,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사업 등 총 5천여 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도로 지능화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심술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피해 보상 조례 제정 이후 3건의 신고 및 보상 건수가 말해 주듯 유해 조수 피해 예방 사업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 자세는 문제가 있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층 분석과 함께 개선하고 보완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타 시군 우수 사례들을 참고하여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축산군이라는 지역 특성상 조심스럽지마는 야생 동물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도 보령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순환 수렵장 운영 방안, 강원도 정선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획단 직접 보상 및 수매 제도, 전라도 장수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 보상 보험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셔서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농민들에게 안전하게 수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윤용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해 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한테 주어진 의정 활동의 시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엄하신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직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군정질문의 모두에 드리는 바입니다.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역량 있는 7백여 공무원들과 함께 홍성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추진하신 결과 중앙 부처 시군 종합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하였고 보건복지 자치분야 등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김석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성군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해 노력하신 결과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된 바 있으며 홍성한우, 광천 토굴 새우젓, 광천 재래 맛김 등이 명품 브랜드 대상 수상,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이 지정되었음은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힘차게 도약시킬 수 있는 한 획을 긋는 큰 업적으로 평가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시 승격 및 홍주의 정체성 계승과 관련된 질문 사항입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홍주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지 꼭 천 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금년 2014년은 일제에 의해 홍주에서 홍성으로 개명된 지 백 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홍주 천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홍주의 얼 계승 운동을 계획, 추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과 함께 홍성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대처는 상당히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군 9만 천 명의 인구 수는 충청남도에서 군 단위 첫 번째이며 전국 84개 자치단체 군 중에서도 여섯 번째로 상위 군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내포 신도시와 함께 자족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민선6기 군수 공약으로 홍주시 승격 기반 구축을 해서 군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시 승격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예산군과의 통합 시의 형태, 둘째는 홍성군 인구가 15만이 넘을 때 자체로서의 홍주시 승격, 셋째는 홍성읍 인구가 5만이 넘을 때 분리된 홍주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할지는 내포 신도시가 얼마큼 성공적으로 정착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근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면 머지않은 상태에 시 승격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시 승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의 명칭과 청사 위치 선정 등의 문제는 그리 간단치마는 않을뿐더러 많은 난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자체적으로 시 승격이 된다고 할 때 과거 이상선 전 군수님께서도 홍주군으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했었지마는 결성군 지역 중심으로 강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도 해 봤던 사례를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홍성읍 인구가 5만을 넘어 시가 된다면 과거 홍주군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홍주의 명칭 사용 문제는 다소 수용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행정 구역 분리라는 또 다른 이슈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이 또한 장담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포함해서 앞으로 홍주시 승격까지는 행정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 등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께서 계획하시는 홍주시 승격 방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건설 업체 경기 부양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 복지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 관련 종사자들과 수혜를 받는 군민들은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구제역 사태 이후 업체 수는 증가되고 예산 비중이 축소되는 건설 업계는 점차 일거리가 줄어들어 건설업 종사자와 근로자들은 물론 건설 자재 생산 및 유통 업계, 건설 장비 업계 등 관련 산업은 심각한 불황과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은 약자 편이라는 말을 굳게 믿고 있으며 그렇게 행정은 약자를 위해 끊임없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군수님께서도 지역의 건설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많은 여론과 의견을 들어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많은 현안 사업들을 해소하며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SOC사업 부분에 예산을 증액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군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는 임기 중 채무 제로화 계획을 일부 변경하시더라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현안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증액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농촌 지역의 마을 안길 및 용배수로, 진입도로가 노후되고 파손된 데가 많고 구제역 상수도 시설 등으로 굴착 후 미보수된 도로, 홍수 시 산사태가 예상되는 위험지역 등 행정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투자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건설 업체 경기 부양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매년 2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입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시행 방식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탁 기관이 모두 홍성읍에 소재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구가 많은 홍성읍을 중심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고 면 지역에서 참여한다 하더라도 1일 8천 원 정도, 세 시간의 시급에서 교통비 2,600원을 제한다면 5천 원 정도 국수 한 그릇 값도 제대로 안 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체 인구 밀집 분포도에 따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 분포도에 따라 일자리를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그 방안 중에 각 읍면 부락까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한노인회에 더 많은 예산을 위탁 배분하여 버스를 타고 나오지 않고도 노인들이 거주하시는 인근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용돈을 받아 쓰시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 방법 외에도 더 좋은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시어 노인 어르신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공평하게 보람 있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세 장수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군 65세 노인 수가 전체 인구 9만 천 명 중 2만여 명에 달하는 22%가 넘는 초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는 면 단위 시골 마을에 들어갈수록 더욱 심각해서 50%에 근접된 마을도 부지기수라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인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의 건강 증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노년에 있어 건강은 곧 행복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덧 우리나라도 노인 건강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다행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노인 건강 정책이 어르신들이 만족하시는 체감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전 읍면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해 드렸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비난의 여론도 일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몇몇 마을에 설치되는 찜질방은 지금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여서 이 또한 전면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에 안마기나 찜질기 등이 많이 보급되긴 하였습니다만 실제 어르신들이 마사지 정도 외에 건강 증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주변 공한지 등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간단한 실외 운동 기구를 몇 대씩 설치해 드려서 어르신들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르신들은 물론 모든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적은 예산으로도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시책이라 생각되며 실제로 오서산, 용봉산 주변이 아니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심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 또는 부락 회관 주변의 운동기구들을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시면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 환경 변화에 따라 개체수가 급증한 야생 동물들이 민가에 내려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피해 농가에서는 한 해 농사를 망쳐 가슴 아픈 하소연을 하고 있으며 피해 농가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홍성군은 야생 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 활동비 지원 사업,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사업 등 총 5천여 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도로 지능화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심술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피해 보상 조례 제정 이후 3건의 신고 및 보상 건수가 말해 주듯 유해 조수 피해 예방 사업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 자세는 문제가 있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층 분석과 함께 개선하고 보완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타 시군 우수 사례들을 참고하여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축산군이라는 지역 특성상 조심스럽지마는 야생 동물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도 보령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순환 수렵장 운영 방안, 강원도 정선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획단 직접 보상 및 수매 제도, 전라도 장수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 보상 보험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셔서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농민들에게 안전하게 수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김덕배 의원
김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 홍성군은 김석환 선장의 지휘 아래 7백여 주민과 함께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하는 열린 군정, 생동하는 지역 경제, 감동하는 사회 복지, 함께하는 문화 관광의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군민들이 갈망하고 원하든 홍성군은 군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기대감 속에 출발했고 그러기에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장이라 할지라도 승선한 승무원들이 자기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지 못할 때는 목적지에 이르러도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1기부터 민선5기까지 화려하게 출발을 했지만 군민들의 바람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성호가 군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출발하여 홍성 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또한 감시와 견제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여 홍성호가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같이 이끌어줄 때 더욱더 빛이 나고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7대 의회와 민선6기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선택과 집중의 행정력을 힘차게 추진하신 결과 취임 후 많은 수상을 하셨고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 및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상을 수상한 거에 대하여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홍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높은 미래를 위하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기관, 기업체 생산품 활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매하면 담당 공무원은 일하는 데 편하고 감사 대상에서도 순조롭게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정을 추진한다면 매우 소극적이라 판단되며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조그만 물품 하나라도 안 뺏기고 자기 지역에서 사게끔 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민원이 많고 관내 기업체의 물품을 납품할 수도 있는데 관계된 공무원들이 이것을 조달 구매를 의뢰해서 사야 한다고 단순하게 잘라서 이야기하면 지역 경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 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 홍성군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도 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상공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 써 주고 관심을 가져 주면 지역 상인들은 지역 발전에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고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큰 물건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겠지만 납품 가격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지역 상품을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하고 많은 홍보도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성IC 주변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 조성입니다.
2014년 10월 13일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은 한우 5만 7천 두로 전국 5위이며 2012, 2013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한우 부분 대상 수상과 돼지 55만 마리의 전국 제일의 축산 군입니다.
그리고 김좌진 및 최영 장군, 한용운 및 성삼문, 김복한 선생, 한성준 춤, 이응로 화백 등 많은 충효열사와 예술인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또한 2013년, 2014년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한 전국 제일의 광천 김과 2013년, 2014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광천 토굴 새우젓 토굴안애(愛)와 남당 대하 및 새조개 축제 등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넘쳐나는 고장입니다.
아울러 2013년 한국 건축 문화 대상을 수상한 이응로 생가 기념관이 있으며 아름답고 훌륭한 용봉산, 오서산과 홍주성, 그리고 홍성8경이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홍성IC를 통해 많은 차량과 관광객의 왕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가 없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홍성IC 차량 진출입 사항에 대하여 파악해 본 결과 2013년도에는 164만 9,422대, 월평균 13만 7,451대이며 1일 평균 4,518대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부터 2014년도 9월까지 평일과 주말 교통량을 보면 평일에는 3,621대이며, 주말에는 6,687대였습니다.
우리 지역이 스쳐 가는 곳이 아닌 머물러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홍성IC 일원의 농지에 홍성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에 축산 군으로서 한우와 돼지고기 식당가 타운을 만들어 식사도 하고 질 좋은 고기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산지 직거래 온라인 주문 판매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웰빙 시대에 부응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와 광천 토굴 새우젓과 광천 김, 유기농 농산물 등 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홍성군을 대표하는 이색 관광 코스로 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 시설 설치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로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홍성이 서해안의 관문으로서 더 나아가 내포의 중심으로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군수님의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 홍성군은 김석환 선장의 지휘 아래 7백여 주민과 함께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하는 열린 군정, 생동하는 지역 경제, 감동하는 사회 복지, 함께하는 문화 관광의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군민들이 갈망하고 원하든 홍성군은 군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기대감 속에 출발했고 그러기에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장이라 할지라도 승선한 승무원들이 자기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지 못할 때는 목적지에 이르러도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1기부터 민선5기까지 화려하게 출발을 했지만 군민들의 바람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성호가 군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출발하여 홍성 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또한 감시와 견제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여 홍성호가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같이 이끌어줄 때 더욱더 빛이 나고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7대 의회와 민선6기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선택과 집중의 행정력을 힘차게 추진하신 결과 취임 후 많은 수상을 하셨고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 및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상을 수상한 거에 대하여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홍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높은 미래를 위하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기관, 기업체 생산품 활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매하면 담당 공무원은 일하는 데 편하고 감사 대상에서도 순조롭게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정을 추진한다면 매우 소극적이라 판단되며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조그만 물품 하나라도 안 뺏기고 자기 지역에서 사게끔 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민원이 많고 관내 기업체의 물품을 납품할 수도 있는데 관계된 공무원들이 이것을 조달 구매를 의뢰해서 사야 한다고 단순하게 잘라서 이야기하면 지역 경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 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 홍성군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도 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상공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 써 주고 관심을 가져 주면 지역 상인들은 지역 발전에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고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큰 물건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겠지만 납품 가격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지역 상품을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하고 많은 홍보도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성IC 주변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 조성입니다.
2014년 10월 13일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은 한우 5만 7천 두로 전국 5위이며 2012, 2013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한우 부분 대상 수상과 돼지 55만 마리의 전국 제일의 축산 군입니다.
그리고 김좌진 및 최영 장군, 한용운 및 성삼문, 김복한 선생, 한성준 춤, 이응로 화백 등 많은 충효열사와 예술인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또한 2013년, 2014년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한 전국 제일의 광천 김과 2013년, 2014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광천 토굴 새우젓 토굴안애(愛)와 남당 대하 및 새조개 축제 등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넘쳐나는 고장입니다.
아울러 2013년 한국 건축 문화 대상을 수상한 이응로 생가 기념관이 있으며 아름답고 훌륭한 용봉산, 오서산과 홍주성, 그리고 홍성8경이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홍성IC를 통해 많은 차량과 관광객의 왕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가 없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홍성IC 차량 진출입 사항에 대하여 파악해 본 결과 2013년도에는 164만 9,422대, 월평균 13만 7,451대이며 1일 평균 4,518대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부터 2014년도 9월까지 평일과 주말 교통량을 보면 평일에는 3,621대이며, 주말에는 6,687대였습니다.
우리 지역이 스쳐 가는 곳이 아닌 머물러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홍성IC 일원의 농지에 홍성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에 축산 군으로서 한우와 돼지고기 식당가 타운을 만들어 식사도 하고 질 좋은 고기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산지 직거래 온라인 주문 판매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웰빙 시대에 부응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와 광천 토굴 새우젓과 광천 김, 유기농 농산물 등 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홍성군을 대표하는 이색 관광 코스로 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 시설 설치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로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홍성이 서해안의 관문으로서 더 나아가 내포의 중심으로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군수님의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현동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복지 정책에 있어 그룹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 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고령화로 인하여 70세 이상의 노인 수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혼자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주거 환경을 보면 각 마을별로 경로당의 시설이 예전에 비해 잘 되어 있어 농번기의 바쁜 철을 제외하고는 노인들이 낮 시간에 많이 모여 있는 등 유용하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노인들이 각자 쓸쓸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젊으신 노인분들은 괜찮겠지만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 가는 사회 구조상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하여 한번 되짚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그룹홈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등 마을 중앙에 다수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밤이 되어 쓸쓸히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돌연사 예방은 물론 각종 요양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음으로 인해 서비스의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렇듯 좋은 정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와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구간에 대한 시설공단의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집행부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안과 2안을 놓고 주민들이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1안은 광신철재 뒤편에 광천역사가 설치되는 노선이고, 2안은 홍주미트 앞에 역사가 설치되는 노선입니다.
바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은 홍주미트 앞에 역사가 설치되는 노선이고 2안은 광신철재 뒤편에 광천역사가 설치되는 노선입니다.
두 개 안 모두 장단점이 있고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도 있어 의견이 엇갈려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광천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주민 다수가 원하는 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소수 인원의 주장으로 노선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면 주민 투표 참가자가 14.3%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집행부의 표현은 비현실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 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일반적 여론 조사의 참여 인원은 조사 대상자 중 5에서 7%의 참여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법이 아닌 여론 조사는 주민의 의사를 관찰하는 절차이지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가 조기에 매듭되지 못하고 읍민들 간 불신의 골만 깊어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건의 핵심은 환경 문제와 더불어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주민들의 의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된 민주주의적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인 주민 투표 또는 여론 수렴을 재실시하여 노선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전문가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논하였지만 이제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통해 그 결과를 주민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홍성군의회의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를 통해 주민 건강에 문제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고 경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하여 어느 노선에 역사가 위치함에 따라 홍성군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최적의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광천의 이 현안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해결책과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성군은 석면 광산이 광천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군민들은 석면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지 군수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석면 광산 지역 주민들에게는 건강 검진 등 많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군수님, 피해 보상도 중요하고 향후 복원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 건강이 우선입니다.
하루속히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석면 위치를 표시한 지도 또는 석면 분포도를 제작하여 각 읍면에 비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건물 신축 등 개발 행위에 있어 석면 오염 지역을 확인하여 석면 오염 지역의 건축 행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현동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복지 정책에 있어 그룹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 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고령화로 인하여 70세 이상의 노인 수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혼자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주거 환경을 보면 각 마을별로 경로당의 시설이 예전에 비해 잘 되어 있어 농번기의 바쁜 철을 제외하고는 노인들이 낮 시간에 많이 모여 있는 등 유용하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노인들이 각자 쓸쓸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젊으신 노인분들은 괜찮겠지만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 가는 사회 구조상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하여 한번 되짚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그룹홈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등 마을 중앙에 다수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밤이 되어 쓸쓸히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돌연사 예방은 물론 각종 요양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음으로 인해 서비스의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렇듯 좋은 정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와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구간에 대한 시설공단의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집행부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안과 2안을 놓고 주민들이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1안은 광신철재 뒤편에 광천역사가 설치되는 노선이고, 2안은 홍주미트 앞에 역사가 설치되는 노선입니다.
바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은 홍주미트 앞에 역사가 설치되는 노선이고 2안은 광신철재 뒤편에 광천역사가 설치되는 노선입니다.
두 개 안 모두 장단점이 있고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도 있어 의견이 엇갈려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광천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주민 다수가 원하는 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소수 인원의 주장으로 노선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면 주민 투표 참가자가 14.3%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집행부의 표현은 비현실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 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일반적 여론 조사의 참여 인원은 조사 대상자 중 5에서 7%의 참여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법이 아닌 여론 조사는 주민의 의사를 관찰하는 절차이지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가 조기에 매듭되지 못하고 읍민들 간 불신의 골만 깊어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건의 핵심은 환경 문제와 더불어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주민들의 의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된 민주주의적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인 주민 투표 또는 여론 수렴을 재실시하여 노선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전문가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논하였지만 이제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통해 그 결과를 주민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홍성군의회의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를 통해 주민 건강에 문제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고 경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하여 어느 노선에 역사가 위치함에 따라 홍성군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최적의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광천의 이 현안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해결책과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성군은 석면 광산이 광천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군민들은 석면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지 군수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석면 광산 지역 주민들에게는 건강 검진 등 많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군수님, 피해 보상도 중요하고 향후 복원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 건강이 우선입니다.
하루속히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석면 위치를 표시한 지도 또는 석면 분포도를 제작하여 각 읍면에 비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건물 신축 등 개발 행위에 있어 석면 오염 지역을 확인하여 석면 오염 지역의 건축 행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미진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6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초 김석환 군수는 출범 100일을 맞아 민선6기 공약을 구체화하고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인근 예산군은 지난달 출범 100일을 맞아 10대 분야 83건의 공약 사업을 확정 공표했습니다.
청양군도 일찌감치 민선6기 공약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5대 분야 48개 사업을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군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군수는 홍성군 최초로 연임 군수로 재직하게 됐음에도 공약 사업 확정이 유독 늦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공약 확정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군민들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하루빨리 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군민들에게 공표해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4월 선거감시단체인 법률 소비자 연맹은 전국에 227곳의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률을 조사해 발표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홍성군은 227곳 지자체 가운데 200위에 머물러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은 설립 초기부터 금년도까지 23년 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때문에 의정 활동과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민선5기 김석환 군수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남당 관광지구 개발, 또 해양 스포츠 시설 추진, 민자 유치를 통한 골프장 건설, 광천 지역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민관 합작 홍성 명품 한우 먹거리 타운 조성 등 대규모 토건 개발 사업이 줄줄이 헛된 공약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중간 보고회에서 발표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대규모 토건 개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약 가운데 남산과 역제방죽 테마 공원 조성에 2백 억, 노인종합복지관, 또 장애인종합체육관, 여성회관, 노인종합복지타운 신축에만 6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진행 중인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 신축 비용도 무려 28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물 신축에 집중하게 된다면 반드시 다른 분야의 사업에 지장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 빚만 무성하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도 못한 채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도 계획돼 있습니다.
33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대왕버섯 단지 관광 농업 및 전원단지 개발, 6백 억 원이 투자된다는 광천 대단위 화훼 단지 조성의 민자 사업은 벌써부터 뒷말이 무성해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반면 마중택시, 영유아 야간 돌봄 센터 운영, 작은 도서관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마을 기업 지원 확대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교육 부분 사업비는 전체 4,8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고작 50여 억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책 사업 및 민자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민선6기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4,8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또 민선6기 공약 사업 가운데 우선 사업은 무엇이며 2015년도 예산안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된 사업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은 군민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기 위한 군수님의 계획과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문제와 관련해 홍성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관리와 시설장 등의 인사 채용 문제, 대형화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은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위 사업 백여 곳에 민간 위탁 방식으로 연간 백 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이용되고 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노인종합복지관 수입금 중 일부가 수년간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임원 직책보조비로 지급돼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비 가운데 수천 만 원이 관례처럼 보조금 집행 규정에도 없는 직책보조비로 지급돼 왔음에도 군에서는 이를 묵인해 온 셈입니다.
급기야 이번 사태로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을 포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장 채용에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연간 4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운영하는 시설장 채용도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이라는 자격 조건 외에는 어떠한 자격 요건도 없이 공개 전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복지 관련 업무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채용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현 시설장은 예산 편성 없이 자산을 취득하는가 하면 복지관 직인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해 왔으며 복지관 보조금 이외 노인 돌봄 사업 등 보조금의 부당 사용, 또 경력 인정이 되지 않음에도 자의적으로 호봉을 상향 조정해 기본급과 처우개선비 등을 부당하게 수급했고, 또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인격 모독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제기된 실정입니다.
이에 직원들은 노인종합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시설장 교체를 요구하며 탄원서를 군에 제출했고 지난 8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 회계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결과 인사, 직인, 회계 운영 등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군에서는 감사 적발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 명령이라는 안일한 행정 조치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채용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고 또 보조금 부당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시설장을 교체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군은 이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민간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최소한 간부급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 채용 시 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대한 투명하고도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내 대규모 사회복지법인 세 곳의 2014년도 보조금 지원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충남기독교 사회봉사회 산하에는 홍성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여섯 곳 시설에 모두 11억 9,200만 원, 또 사회복지법인 유일원 산하에는 정신요양시설 홍성정신요양원을 비롯해 5개 시설에 무려 31억 1,700만 원, 또 사회복지법인 장수원 산하 장수노인요양원에는 올해만 2억 1,200만 원 등이 지원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대규모 사회복지법인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유독 가족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대물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설 및 법인 운영비에 80 내지 90%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충당되고 있지만 법인 설립자의 운영권 행사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법인은 개인 재산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 회계와 또 시설 회계 구분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지자체는 법인으로 하여금 후원금이 시설 입소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의 법인 전입금 비율을 확대하게끔 권고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인이나 시설에 비리가 적발되면 바로 퇴출토록 하고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강한 감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미진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6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초 김석환 군수는 출범 100일을 맞아 민선6기 공약을 구체화하고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인근 예산군은 지난달 출범 100일을 맞아 10대 분야 83건의 공약 사업을 확정 공표했습니다.
청양군도 일찌감치 민선6기 공약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5대 분야 48개 사업을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군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군수는 홍성군 최초로 연임 군수로 재직하게 됐음에도 공약 사업 확정이 유독 늦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공약 확정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군민들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하루빨리 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군민들에게 공표해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4월 선거감시단체인 법률 소비자 연맹은 전국에 227곳의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률을 조사해 발표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홍성군은 227곳 지자체 가운데 200위에 머물러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은 설립 초기부터 금년도까지 23년 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때문에 의정 활동과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민선5기 김석환 군수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남당 관광지구 개발, 또 해양 스포츠 시설 추진, 민자 유치를 통한 골프장 건설, 광천 지역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민관 합작 홍성 명품 한우 먹거리 타운 조성 등 대규모 토건 개발 사업이 줄줄이 헛된 공약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중간 보고회에서 발표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대규모 토건 개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약 가운데 남산과 역제방죽 테마 공원 조성에 2백 억, 노인종합복지관, 또 장애인종합체육관, 여성회관, 노인종합복지타운 신축에만 6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진행 중인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 신축 비용도 무려 28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물 신축에 집중하게 된다면 반드시 다른 분야의 사업에 지장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 빚만 무성하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도 못한 채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도 계획돼 있습니다.
33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대왕버섯 단지 관광 농업 및 전원단지 개발, 6백 억 원이 투자된다는 광천 대단위 화훼 단지 조성의 민자 사업은 벌써부터 뒷말이 무성해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반면 마중택시, 영유아 야간 돌봄 센터 운영, 작은 도서관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마을 기업 지원 확대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교육 부분 사업비는 전체 4,8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고작 50여 억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책 사업 및 민자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민선6기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4,8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또 민선6기 공약 사업 가운데 우선 사업은 무엇이며 2015년도 예산안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된 사업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은 군민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기 위한 군수님의 계획과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문제와 관련해 홍성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관리와 시설장 등의 인사 채용 문제, 대형화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은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위 사업 백여 곳에 민간 위탁 방식으로 연간 백 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이용되고 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노인종합복지관 수입금 중 일부가 수년간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임원 직책보조비로 지급돼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비 가운데 수천 만 원이 관례처럼 보조금 집행 규정에도 없는 직책보조비로 지급돼 왔음에도 군에서는 이를 묵인해 온 셈입니다.
급기야 이번 사태로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을 포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장 채용에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연간 4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운영하는 시설장 채용도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이라는 자격 조건 외에는 어떠한 자격 요건도 없이 공개 전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복지 관련 업무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채용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현 시설장은 예산 편성 없이 자산을 취득하는가 하면 복지관 직인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해 왔으며 복지관 보조금 이외 노인 돌봄 사업 등 보조금의 부당 사용, 또 경력 인정이 되지 않음에도 자의적으로 호봉을 상향 조정해 기본급과 처우개선비 등을 부당하게 수급했고, 또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인격 모독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제기된 실정입니다.
이에 직원들은 노인종합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시설장 교체를 요구하며 탄원서를 군에 제출했고 지난 8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 회계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결과 인사, 직인, 회계 운영 등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군에서는 감사 적발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 명령이라는 안일한 행정 조치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채용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고 또 보조금 부당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시설장을 교체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군은 이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민간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최소한 간부급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 채용 시 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대한 투명하고도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내 대규모 사회복지법인 세 곳의 2014년도 보조금 지원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충남기독교 사회봉사회 산하에는 홍성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여섯 곳 시설에 모두 11억 9,200만 원, 또 사회복지법인 유일원 산하에는 정신요양시설 홍성정신요양원을 비롯해 5개 시설에 무려 31억 1,700만 원, 또 사회복지법인 장수원 산하 장수노인요양원에는 올해만 2억 1,200만 원 등이 지원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대규모 사회복지법인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유독 가족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대물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설 및 법인 운영비에 80 내지 90%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충당되고 있지만 법인 설립자의 운영권 행사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법인은 개인 재산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 회계와 또 시설 회계 구분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지자체는 법인으로 하여금 후원금이 시설 입소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의 법인 전입금 비율을 확대하게끔 권고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인이나 시설에 비리가 적발되면 바로 퇴출토록 하고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강한 감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
이병국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여하신 어르신들과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구호로 불철주야 군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께 경의를 표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유기농 특구 지정에 관련하여 질문하기 전에 국내 최초로 유기농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특구 지정에 관련한 전례가 있어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두 번의 특구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교육 특구 지정, 2013년도에는 평생 학습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과는 우리 군의 교육 여건이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경쟁력이 있으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을 받아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군민이 느끼기에는 사업 성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면 총체적인 행정적 부재가 아닌가 생각되며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이 아쉽습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특례제한법을 보면 특구 지정에 대한 수많은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발전 계획과 특례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 최고의 유기농 특구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유기농 특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은 전국 최초의 오리농법 발원지로서 그동안 친환경·유기농법을 실천해 오면서 이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고 지정된 뒤 2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특별히 가시적인 계획이 없는 거 같습니다.
홍성군은 유기농업 인증 면적이 968헥타에 달하고 친환경 농업 면적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유기농업 면적 비중이 84.9%로 전국 최고이며 홍성 유기농 특구는 홍동면 일원에 579만 8,300제곱미터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으로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집중 육성 발전 방향이 세워져야 홍성군의 백년대계가 결정될 것입니다.
유기농 특구 지정에 따른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며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특례 지원 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기농산물 참여 농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은 물론 유기농 인증 농가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에서도 유기농 특구 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과 인증 농가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에도 3백여 건의 국도비 포함 329억 원, 2014년도에도 280여 건의 국도비 포함 260억 원이 2013년도의 경우 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에 많이 치우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 돈은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 군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감시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가 하면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여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강력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대책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사업은 사업 선정과 사업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생햄 관련 사업은 군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예산만 투입되었지 지금 와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두부 공장이라든지 금마 싱굿 한우 가공 공장, 또 많은 사회복지시설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 계획을 세밀하게 세웠다면 현재 방치 상태이거나 부실 운영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군민 대다수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회수 등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 시부터 검증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을 하고 사업비 정산 시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한 적정 유무의 회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인사 반영 등 강력한 신상필벌을 가하여 책임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조례에 규정되어야 하나 금번 개정되는 지방보조금 조례에는 기존 조례에 있던 근저당 설정권과 계약 체결 시 30% 이상 자기 부담률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군수님은 군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방책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여하신 어르신들과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구호로 불철주야 군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께 경의를 표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유기농 특구 지정에 관련하여 질문하기 전에 국내 최초로 유기농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특구 지정에 관련한 전례가 있어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두 번의 특구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교육 특구 지정, 2013년도에는 평생 학습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과는 우리 군의 교육 여건이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경쟁력이 있으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을 받아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군민이 느끼기에는 사업 성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면 총체적인 행정적 부재가 아닌가 생각되며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이 아쉽습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특례제한법을 보면 특구 지정에 대한 수많은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발전 계획과 특례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 최고의 유기농 특구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유기농 특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은 전국 최초의 오리농법 발원지로서 그동안 친환경·유기농법을 실천해 오면서 이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고 지정된 뒤 2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특별히 가시적인 계획이 없는 거 같습니다.
홍성군은 유기농업 인증 면적이 968헥타에 달하고 친환경 농업 면적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유기농업 면적 비중이 84.9%로 전국 최고이며 홍성 유기농 특구는 홍동면 일원에 579만 8,300제곱미터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으로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집중 육성 발전 방향이 세워져야 홍성군의 백년대계가 결정될 것입니다.
유기농 특구 지정에 따른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며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특례 지원 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기농산물 참여 농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은 물론 유기농 인증 농가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에서도 유기농 특구 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과 인증 농가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에도 3백여 건의 국도비 포함 329억 원, 2014년도에도 280여 건의 국도비 포함 260억 원이 2013년도의 경우 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에 많이 치우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 돈은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 군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감시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가 하면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여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강력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대책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사업은 사업 선정과 사업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생햄 관련 사업은 군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예산만 투입되었지 지금 와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두부 공장이라든지 금마 싱굿 한우 가공 공장, 또 많은 사회복지시설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 계획을 세밀하게 세웠다면 현재 방치 상태이거나 부실 운영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군민 대다수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회수 등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 시부터 검증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을 하고 사업비 정산 시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한 적정 유무의 회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인사 반영 등 강력한 신상필벌을 가하여 책임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조례에 규정되어야 하나 금번 개정되는 지방보조금 조례에는 기존 조례에 있던 근저당 설정권과 계약 체결 시 30% 이상 자기 부담률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군수님은 군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방책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만 의원
박만 의원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정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악취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이미 해결된 시점에서 우리 홍성군은 환경 문제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도청 소재지가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였고 악취로 인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군민들은 생계를 넘어 삶의 질이 우선되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물론 주요 국도변 곳곳에서 군을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악취로 인한 고통은 물론 홍성군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홍성군은 전국 최대의 축산군으로서 축산 폐수 문제도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었는데 그로 인한 처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답에 살포하고 있으나 그 엄청난 양을 처리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되며 자연 순환 처리 시설 도입 등 폐수 처리를 위한 행정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보며 근본적 해결책으로 미래 축산 정책 방향은 친환경 선진 축산으로 전환이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깨끗하고 쾌적한 홍성 건설은 시급한 사안이며 도청 소재지 수구 도시로서 홍성군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군수님의 친환경 축산 정책 방향과 악취, 오염의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 정책 중 하나인 음식물 등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재활용품 수거 생활화를 위한 지원 등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장 공사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일괄 공사 시행 방안과 상수도 관로 누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각종 사업 시행 시 부서는 부서대로, 사업 기관은 기관대로 제각각 시행되고 있어 이중 삼중의 예산 낭비는 물론 미관상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공사 등 관련한 사업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군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타 기관의 전기, 전화 등 지중화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시행할 수는 없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로 관로 누수율이 읍 지역의 누수율보다 면 단위 누수율이 더 높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군수님께선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6개 읍면의 상수도 보급 사업이 국비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한 지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홍성읍, 광천읍을 제외한 면 단위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현상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실공사로 판단되며 군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고 보는데 집행 부서에서는 시급히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누수율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누수율 제로화 사업을 우선 선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누수율 제로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수율이 홍성읍은 17.9%, 광천읍은 47.1%, 홍동·장곡면이 31.5%가 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 의원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정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악취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이미 해결된 시점에서 우리 홍성군은 환경 문제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도청 소재지가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였고 악취로 인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군민들은 생계를 넘어 삶의 질이 우선되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물론 주요 국도변 곳곳에서 군을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악취로 인한 고통은 물론 홍성군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홍성군은 전국 최대의 축산군으로서 축산 폐수 문제도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었는데 그로 인한 처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답에 살포하고 있으나 그 엄청난 양을 처리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되며 자연 순환 처리 시설 도입 등 폐수 처리를 위한 행정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보며 근본적 해결책으로 미래 축산 정책 방향은 친환경 선진 축산으로 전환이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깨끗하고 쾌적한 홍성 건설은 시급한 사안이며 도청 소재지 수구 도시로서 홍성군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군수님의 친환경 축산 정책 방향과 악취, 오염의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 정책 중 하나인 음식물 등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재활용품 수거 생활화를 위한 지원 등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장 공사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일괄 공사 시행 방안과 상수도 관로 누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각종 사업 시행 시 부서는 부서대로, 사업 기관은 기관대로 제각각 시행되고 있어 이중 삼중의 예산 낭비는 물론 미관상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공사 등 관련한 사업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군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타 기관의 전기, 전화 등 지중화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시행할 수는 없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로 관로 누수율이 읍 지역의 누수율보다 면 단위 누수율이 더 높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군수님께선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6개 읍면의 상수도 보급 사업이 국비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한 지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홍성읍, 광천읍을 제외한 면 단위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현상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실공사로 판단되며 군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고 보는데 집행 부서에서는 시급히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누수율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누수율 제로화 사업을 우선 선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누수율 제로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수율이 홍성읍은 17.9%, 광천읍은 47.1%, 홍동·장곡면이 31.5%가 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쌀·배추 가격 폭락에 따른 군 대책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을 배추 수확량은 평년보다 17%나 늘어났고 벼 수확량도 평년보다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올해는 모든 작물이 대풍이라고 하지만 벼농사, 배추농사 풍년에 농민들은 오히려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비는 줄어든 반면 공급량은 넘쳐나면서 가격이 폭락해 배추의 경우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값이 너무 낮아 작업을 해 봐야 인건비도 안 나와, 애써 키운 배추를 농민들이 트랙터로 갈아엎어야 되는 가격이 폭락해 팔아도 출하 비용조차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벼농사, 배추 재배 농가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홍성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미온적인 거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잘 안 되면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겠습니다만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든가 IC 근처 등 다중 집합이 가능한 장소에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장을 상설 개설 운영한다면 내수 판매 효과도 생기고 홍성군 관광 홍보 효과도 높다고 봅니다.
정말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군수님은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을 살리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고독사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노인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현재 65세 노인 수가 21.82%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듯이 초고령화사회로 이미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군 전체를 따진 것이고 면 단위 마을별로 아마도 50%는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중 홍성군 독거노인 수는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5,207명으로 65세 노인 수 대비 26.12%로 고독사하시는 노인분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독거노인들이 함께 모여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 공동체 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을별로 회관이 있어 농한기 때도 주민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저녁 때만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마을주민 등 공간으로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마을별 독거노인 건물을 활용하여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군수님께서 갖고 계신 고독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선5기 기업 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민선5기 기업 유치 성과가 한 70여 개 업소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 같은데 지역 경제에 뚜렷한 효과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인근 당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예산군만 해도 활발한 기업 유치 활동으로 성과가 매우 높은데 우리 홍성군은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중견 기업, 첨단 기업 등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민선5기 동안 입지 투자 보조금 지원액만 너덧 개 업체 230억 원 중 군비가 130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액 대비 군민 고용 효과는 말이 고용이지 제대로 된 고용 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업체만 배불려 주는 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관리직은 몇 명이고 대부분이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 노무자들뿐입니다.
그나마 경비원은 다행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매번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차라리 전문가를 공모해서 내년부터라도 전략적으로 기업 유치 활동 전담팀을 발족시켜야 된다고 보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어렵다면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추모공원관리사업소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통합한다든가 해서라도 책임감 있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쌀·배추 가격 폭락에 따른 군 대책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을 배추 수확량은 평년보다 17%나 늘어났고 벼 수확량도 평년보다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올해는 모든 작물이 대풍이라고 하지만 벼농사, 배추농사 풍년에 농민들은 오히려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비는 줄어든 반면 공급량은 넘쳐나면서 가격이 폭락해 배추의 경우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값이 너무 낮아 작업을 해 봐야 인건비도 안 나와, 애써 키운 배추를 농민들이 트랙터로 갈아엎어야 되는 가격이 폭락해 팔아도 출하 비용조차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벼농사, 배추 재배 농가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홍성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미온적인 거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잘 안 되면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겠습니다만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든가 IC 근처 등 다중 집합이 가능한 장소에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장을 상설 개설 운영한다면 내수 판매 효과도 생기고 홍성군 관광 홍보 효과도 높다고 봅니다.
정말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군수님은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을 살리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고독사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노인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현재 65세 노인 수가 21.82%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듯이 초고령화사회로 이미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군 전체를 따진 것이고 면 단위 마을별로 아마도 50%는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중 홍성군 독거노인 수는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5,207명으로 65세 노인 수 대비 26.12%로 고독사하시는 노인분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독거노인들이 함께 모여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 공동체 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을별로 회관이 있어 농한기 때도 주민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저녁 때만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마을주민 등 공간으로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마을별 독거노인 건물을 활용하여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군수님께서 갖고 계신 고독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선5기 기업 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민선5기 기업 유치 성과가 한 70여 개 업소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 같은데 지역 경제에 뚜렷한 효과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인근 당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예산군만 해도 활발한 기업 유치 활동으로 성과가 매우 높은데 우리 홍성군은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중견 기업, 첨단 기업 등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민선5기 동안 입지 투자 보조금 지원액만 너덧 개 업체 230억 원 중 군비가 130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액 대비 군민 고용 효과는 말이 고용이지 제대로 된 고용 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업체만 배불려 주는 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관리직은 몇 명이고 대부분이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 노무자들뿐입니다.
그나마 경비원은 다행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매번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차라리 전문가를 공모해서 내년부터라도 전략적으로 기업 유치 활동 전담팀을 발족시켜야 된다고 보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어렵다면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추모공원관리사업소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통합한다든가 해서라도 책임감 있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은희 의원
방은희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응원을 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기 좋은 홍성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의 의정 구호 아래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그리고 믿음 주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백여 공무원들과 함께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본 의원이 열의를 갖고 활동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사 행사 통합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봄부터 농사일에 땀 흘리며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느 해보다 금년에 모든 농작물이 풍작을 이룬 것은 군민들이 땀 흘리며 고생한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 체육, 문화, 농업, 공연 행사가 분야별 단체별로 분산 개최되고 각종 음악 동호회 연주 발표회 및 사회단체장 이·취임식 등이 수시로 개최되어 군민들의 호응이 적은 것은 물론 지역사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유명 MC를 초청하여 군민의 혈세인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잦은 주민 동원과 읍면장의 행사 참여로 찾아가고 다가가는 읍면 행정이 비효율적이며 행사 지원에 대한 행정 운영 부담 가중 등이 매년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새로이 시작되는 행사가 갈수록 늘어나며 거의 중복되는 행사에 군민들은 참석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하는 군민이 매우 저조하여 행사의 의미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군립합창단, 군립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그리고 축제, 문화, 예술, 농업 및 체육, 여성 관련 행사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수님과 의장님이 수시 개최되는 행사에 초청되어 축사를 하다 보면 정부 예산 확보와 출향 인사 면담 협조 요청 등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통합하여 행사를 개최한 결과와 앞으로 유사 행사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 복지 및 여성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사전적 의미로 행복한 상태,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정된 삶, 안락한 환경 등이 어우러져 생활 욕구가 충족된 삶의 영위를 뜻합니다.
이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사회 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데 선진 복지 사회로 갈수록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가 더 늘어나므로 복지에 대한 욕구와 수준이 다양하고 복잡해집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은 일반 재정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도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고 사회 보험 제도는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은 복지 재정에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 지출은 대상자와 급여 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한번 도입된 제도는 폐지되기가 매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직성 지출은 향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 복지 논쟁으로 각 계층들은 비용 부담 없이 복지 확대만을 원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 공약을 실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실례를 볼 때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주역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고조시키고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군민을 위한 복지 계획 및 여성의 권익 보호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 현황과 민선1기에서 4기보다 민선5·6기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 및 여성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응원을 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기 좋은 홍성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의 의정 구호 아래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그리고 믿음 주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백여 공무원들과 함께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본 의원이 열의를 갖고 활동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사 행사 통합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봄부터 농사일에 땀 흘리며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느 해보다 금년에 모든 농작물이 풍작을 이룬 것은 군민들이 땀 흘리며 고생한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 체육, 문화, 농업, 공연 행사가 분야별 단체별로 분산 개최되고 각종 음악 동호회 연주 발표회 및 사회단체장 이·취임식 등이 수시로 개최되어 군민들의 호응이 적은 것은 물론 지역사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유명 MC를 초청하여 군민의 혈세인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잦은 주민 동원과 읍면장의 행사 참여로 찾아가고 다가가는 읍면 행정이 비효율적이며 행사 지원에 대한 행정 운영 부담 가중 등이 매년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새로이 시작되는 행사가 갈수록 늘어나며 거의 중복되는 행사에 군민들은 참석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하는 군민이 매우 저조하여 행사의 의미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군립합창단, 군립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그리고 축제, 문화, 예술, 농업 및 체육, 여성 관련 행사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수님과 의장님이 수시 개최되는 행사에 초청되어 축사를 하다 보면 정부 예산 확보와 출향 인사 면담 협조 요청 등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통합하여 행사를 개최한 결과와 앞으로 유사 행사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 복지 및 여성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사전적 의미로 행복한 상태,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정된 삶, 안락한 환경 등이 어우러져 생활 욕구가 충족된 삶의 영위를 뜻합니다.
이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사회 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데 선진 복지 사회로 갈수록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가 더 늘어나므로 복지에 대한 욕구와 수준이 다양하고 복잡해집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은 일반 재정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도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고 사회 보험 제도는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은 복지 재정에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 지출은 대상자와 급여 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한번 도입된 제도는 폐지되기가 매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직성 지출은 향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 복지 논쟁으로 각 계층들은 비용 부담 없이 복지 확대만을 원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 공약을 실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실례를 볼 때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주역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고조시키고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군민을 위한 복지 계획 및 여성의 권익 보호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 현황과 민선1기에서 4기보다 민선5·6기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 및 여성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근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 중 홍주읍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홍주읍성 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169억 원을 투자해서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7년부터 홍주성 탐방로 조성과 조양문 및 성곽의 경관 조명 설치, 그리고 홍주의병공원 조성, 역사관을 건립 개관하였고 역사공원 조성 및 옥사·우물 복원, 정자 신축과 홍화문을 복원하였으며, 성곽 정비 및 성상로 정비를 했습니다.
홍주읍성 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재 지정 구역 사유지 19필지에 5,921평방미터를 42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하였고, 2014년에는 북문 ~ 조양문 간의 8필지, 1,554평방미터를 16억 4,300만 원을 투입해서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성곽 정비는 금년에는 여하정 뒤편 성벽 구간 정비를 위해 177미터,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배가 불러졌다는 부분입니다.
길이가 177미터, 높이가 4.5미터, 14억 4천만 원으로 곧 복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은 2014년 문화재청에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안회당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군민 및 타 지역 한 2,800여 명이 그동안 참여를 했고 여기에서는 홍주목사, 생생 체험 학습, 안회당 연꽃 향기에 취하다라는 무료 찻집 운영, 또 특별한 날 특별한 홍주성 이야기라는 이런 주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 우리 추진 계획은 사유지 매입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88필지에 20,543평방미터가 남았는데 내년에는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5필지, 2,452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성곽 보수에 6억을 투자할 이런 계획으로 있고, 계속해서 성벽 구간 정비와 우리 북문 복원, 또 홍주읍성, 용봉산, 결성읍성의 문화재 연계 활용 사업을 통한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홍주 천주교 박해 사건이라든지 동학농민운동, 홍주의병 전투를 부각해서 관광지화하고 홍주읍성 주변은 지금 북측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제도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거기에는 담장이 없는 한옥마을을 조성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집을 보수해서 할 때는 담장을 허물고 거기 한옥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일부 개축비를 지원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장옥 신축과 비가림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만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홍성전통시장, 광천·갈산전통시장, 홍성상설시장, 명동 상가에 총 227억 9,7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홍성전통시장에 7억 원이 확보돼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한데 이거는 전통시장이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비록 홍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전국 전통 시장이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현대화 사업에 2조 9,645억 원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를 했는데 매출은 48%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 시설 개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 시장 경쟁력이 왜 그러면 그렇게 떨어졌을까.
이걸 보면 시장 상인의 고령화와 낮은 서비스 문제입니다.
서비스가 첫째 좋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특화 상품 부재와 다양성이 부족하다, 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장 접근성이 어려웠고 상인 자구 노력 부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아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도 같이 조사가 된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어떻게 해서 할 거냐.
첫째는 우선 전통 시장을 공무원만이라도 열심히 좀 도와주자 해 가지고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공무원들이 봉급 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에는 저희가 2억 1,100만 원 샀는데 금년 9월 말 현재는 4억 2천만 원을 공무원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관·단체장 회의에 가서도 전 기관이 여기에 참여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토요 장터라든지 세일 행사, 또 공동 마케팅 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휴일날 관광객을 전통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경영 혁신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시장 발전의 원동력인 상인회 또는 상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우선 상인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해서 상인 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상인 대학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전국에 있는 잘된 전통 시장을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스스로가 경영 혁신 및 소비자 불만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일 시장과 상설 시장의 통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누구 하나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두 시장이 통합을 한다면은 두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자기들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쪽 상설 시장에 있는 몇 사람들이 이야기하길래 5일 시장 몇 사람 대표들한테 했더니 팔짝 뛰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그쪽에 어디를 우리가 사서 요쪽으로 와서 하라 소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상인회에서 합의가 되면은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찾아서 해 주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 점포를 그렇게 저쪽하고 통합을 하고 남는 상설 시장 점포를 명동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사 가지고 그거를 주차장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그렇게 돈이 많아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토지 보상을 하고 거기 영업권을 보상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데 소요사업비는 자그마치 313억 6,6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재정상 어떻게 금방 건드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양쪽 상인들 간에 합의가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논의가 된다면 군에서 할 일을 찾아서 도와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상가에 비어 있는 곳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는 알고 그거를 어떻게 조정할까는 지금 전체 시장을 분석해 가지고 그건 지금 상인회와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홍고 이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홍고 이전에 따른 거는 학교의 재배치 아니면 학교와 관련된 기관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이 주관해야 하고 논의할 때 주민들의 의견, 또 군수로서의 의견을 제가 진단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의장님께서는 거기에 군청이 가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군청 문제도 그래요.
군청이 이전해야 되는 것은 현 위치에서 이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어느 때 어떻게 할 건가는 여러 의견을 듣고 공식적인 토론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은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사견을 말씀하신 거니까 저도 사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도청이 오면서 홍성 구도심의 공동화를 누구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성안에가 오관리라고 해서 관이 다섯 개가 있어서 오관리다.
그 관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이미 다 떠났습니다.
군청만 하나 남았는데 군청마저 이런 때 딴 데로 나간다면은 오관리는 그야말로 공동화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어디로 간다 소리도 못 하겠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성내에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오관리가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오관리의 상권은 완전히 죽는다.
그렇다고 볼 때 그거는 뭘로 어떻게 보충을 할 수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의원님들 비롯해서 군민들이 여러 의견 절차를 걸쳐 가지고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주초등학교가 나가게 됩니다.
홍주초등학교 나가면은 지금 재생 사업이라는 게 전부 그런 걸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중앙서부터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현재 건물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러면서 꼭 필요한 건물 짓는 거,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떠나지 말고 홍주초등학교 나가면은 거기에 군 본청만 홍주성과 어울리는 건물을 지어서 나가면 큰돈 안 들이고 교실은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고 이런다면은 여러 가지 우리 홍성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제 사견입니다.
전부 뜻을 모아 가지고 제 임기 내에 뭔가 논의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군수가 와서 제집 짓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그것도 뭔가 가름자를 타 놓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과연 홍성을 위하여, 또 현재 우리의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무엇이 옳은 건가는 생각을 해 주셨다가 좋은 의견으로 우리 홍성 발전하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번에는 부의장님께서 홍성군 대표 관광 명소화 추진과 상징물 인지도 강화 문제, 또는 관광, 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죠.
옳은 말씀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쉬었다 가는 이런 것들이 겸해야 관광지죠.
또 홍성을 주제로 한 영화 제작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마는 이런 등등이 뜻만 가지고 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영화 제작하는 데 1, 20억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바늘귀를 꿰려고 하는데 꿰질 못했는데 지금 홍성을 주제로 지금 우리가 최치원 선생님이 홍성 월계리에 살았던 흔적을 남기고 해 가지고 지금 최치원 선생님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이 신라 때 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당나라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중국이죠.
거기 가서 활동을 해 가지고 중국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
그래서 저희들한테 영화 제작을 하는 사람이 와서 중국에서 최치원 선생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면 2백 억을 주겠다, 그런데 저희 와서 어디다 세트장을 만들고 하나 여기 와 다 보고 갔어요.
그런데 최치원 선생이 여기라는 게 증명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해 줘 가지고 최치원 선생 묘소 한번 발굴해 보자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것도 늦어진 이유가 발굴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듣고 최씨 문중에서 느닷없이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탄원서가 왔어요.
그거 발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문중들끼리 합의를 봐 와라.
그랬더니 추진하는 사람들이 서울 로펌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얻었어요.
그거는 최치원 선생 묘도 아니고 임자가 없는 묘니까 무연분묘다.
무연분묘는 군수가 궁금하니까 발굴한다는 데 이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중에서도 그걸 주장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자기들 무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 거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해서 오늘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발굴을 하자, 우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세트장 하는 거는 이미 바다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모산도 가는 데 우리가 트라이애슬론 할 때 주차장 했던 부분이 넓은데 거기를 하면은 이분의 흔적이 남은 게 서산하고 대천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쯤 세트장을 하면 양쪽을 넘나들며 촬영하기 좋겠다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을 주제로 한 이런 걸로 한다고 하면 이게 명량이면 명량한다는 건 1, 20억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건 아는데 접근하기가 어렵다.
지금도 여기 노보성 씨가 영화 촬영을 하잖아요.
서울 가서 따다가 홍성을 배경으로 30억 따다가 지금 영화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다 됐을 때 여기서 시연회하는 것만 해 달라 해서 시연회하는 게 뭐 3천만 원?
그래서 그런 정도는 해서 요쪽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섣불리 저희가 한다 안 한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은 굉장히 참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수도권이 인접돼 있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있고 또 국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형성돼 있습니다.
또 먹거리 하면 홍성한우, 새조개, 대하, 토굴새우젓, 김 등등 아주 풍성하고, 또 산과 바다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오서산이라든지 용봉산이 있고 남당리, 궁리항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선5기 때 민자사업으로 그쪽을 한번 관광지를 개발해 보자.
그렇지만 군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와서 며칟날까지 내가 돈을 갖다 통장에다 넣겠다 그래서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자금 들어오는 선이 달라져 가지고 그때도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그렇지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돈 없으니까 남의 돈이라도 갖다 개발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죠.
그랬는데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증권 자금이 들어오면서 다 조성까지 해 놨을 때 분양이 덜 되면 군이 책임져라 해서 난 그건 못한다 한 거예요.
책임진다는 건 나중에 분양 안 된 건 군에서 다 사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원님들도 가 보시면 알지만 조류탐사관이 있고 요번에 해양웰빙체험관을 지어 놓고 했는데 거기서 A지구로 건너가는 차량을 쳐다보면은 누구라도 홍성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은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은 저 차를 반이라도 아니면 4분의 1이라도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보자 한 거죠.
지금도 난 누군가 투자한다면 할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가 관광지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하나 시책을 펴면서도 그 꿈을 잃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수만권 권역 사업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회센터에 전부 조성할 수 있는 어판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 외지에서 그래도 하나라도 올 수 있는 바다에다가니 바다낚시터 조성해서 띄워 놓고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승마장 먼저 조성한 데 그걸 어떻게 지금 승마협회에 가 가지고 돈을 더 따와서 보완을 시키고, 그리고 어사리, 남당리, 다 아시잖아요, 의원님들.
거기 판잣집 전부 포장마차 해 가지고 장사했는데 그거 가지고 관광객이 옵니까?
그 욕을 먹아가매 다 헐고 깨끗이 지금 지어 놨습니다.
죽도 가꾸기 사업, 공모사업 따 가지고 조용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사람 죽도로 가게 죽도를 확 바꿔 놨어요.
거기 지금 학교를 우리가 샀는데 학교 산 부지에는 그래서 텐트촌 만들어 가지고 조용히 있을 사람들하고 거기는 숙박시설을 안 넣고 개인들이 민박할 수 있도록 꾸며 가지고 사람이 오도록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당항을 복합항으로 만드는 것을 공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당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요트장까지 전부 넣어 놓으려고 그러죠.
또 쉬었다 갈 숙박시설이 우리가 모자릅니다.
그래서 신리지구에 신청한 리조트 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상 안 맞아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곧 짓게 될 거예요.
이런 등등이 된 다음은 우리가 작년도에 여수박람회 할 때 갔다 오셨지만 그쪽에서 지금 관광유람선을 하는 사람이 홍성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그 사람 데려다가 이쪽에 유람선 띄우는 계획까지 다 해 놨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올 때 유람선을 띄우자.
이렇게까지 가꾸어 놓으면은 거기도 관광특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관광 명소가 현재로써는 여기가 우리 최고다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가꿔 놓은 문화유적지라든지 우리가 조성한 조그맣지만 관광할 수 있는 곳을 전부 묶어서 벨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써는 벨트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쪽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장항선에서는 철도에서 이용하는 관광열차가 홍성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관광열차 2015년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2015년 연초 운행을 목표로 관광열차 운영하는 게 지금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고, 또 우리 홍성에는 성지 개발, 지난번에 교황님이 와서 솔뫼성지하고 이쪽 해미성지 다녀가셨지마는 홍성은 212명이 순교한 충청남도 최초의 순교자를 낸 곳이에요.
또 네 명이 요번에 시복시성을 받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성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 개발을 통해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는 우리 천년여행길을 조성해 놨고 내포문화숲길, 천주교 순교길, 이렇게 걷는 길을 전부 만들어놨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지금 체험 마을, 체험 농장, 체험 농가 해 가지고 33개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면 많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가 앞으로 체험 관광을 또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홍보하면은 홍성도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홍보 방향 및 상징물 인지도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셨는데 대외 홍보는 역사, 문화, 관광지, 특산물 등 지역의 홍보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래서 관광객 유치 및 특산물 판촉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홍보 방법은 홍보 매체, 또는 상징물 설치, 브랜드를 활용해서 지속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품질 고급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브랜드로 수상한 내역을 보면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2012년도에 홍성한우, 2013년·14년도에는 토굴안애가 대상을 받았고, 국가 브랜드 대상은 2013년·2014년 2년간 광천김이 브랜드 대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거를 부각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용관 의원님께서 홍보시 승격 방안, 홍주의 정체성에 대한 계승 방안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 홍주시 승격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가장 최적은 내포신도시가 조성되고 충남도청이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과 홍성이 같은 신도시에 양쪽이 갈라서 해야 된다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예산과 홍성은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런 건 인식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홍성과 예산의 군민들이 거기에 같이 찬동을 안 해 줘요.
그렇다면은 찬동은 안 해도 억지로 우리만 짝사랑하는 거마냥 통합하자 하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갈등만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조급하고 무리한 추진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은 홍성군민과 예산군민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추진해야 되고 또 양 지역 간 중추 도시 생활권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함께 추진하고 또 친선 화합 생활 체육 대회 등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과 통합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자율적 통합 추진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저는 홍성군 자체적으로 민선6기 동안에 시 승격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시가 되려면은 법 조항이 시 승격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인구 2만 명 이상인 읍이 두 곳을 포함해서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 돼야 된다, 또는 홍성읍이면 홍성읍이 5만 명 이상일 때 그거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이 45%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현황에서 보는 거와 같이 우리 군은 인구와 재정자립도 면에서 아직 미진합니다.
따르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시 승격 범 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홍보와 또 공청회 개최, 홍성읍 인구 증가 시책 추진, 또 재정자립도 증가 방안, 시 승격 장단점 홍보, 또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아주 착실히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주의 정체성 계승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2018년이 되면은 고려 헌종 9년, 그러니까 1018년이죠.
운주에서 홍주로 지명이 개칭된 이래 천 년을 맞이하는 해가 2018년입니다.
또 홍성은 과거 홍주목이 위치한 곳이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조직 개편을 할 때 홍주를 홍성으로 바꾼 이래 지명 되찾기 운동도 했었습니다마는 그걸 이루지 못하고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하면서 과거 번성했던 시기의 여건이 조성되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홍주천년기념사업을 통해서 역사의 정체성 확립과 향후 천 년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주천년기념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기념사업 추진 조례를 제정해서 기획단 구성은 한 30명 내외로 각계각층이 참여하게 하고 기획단의 역할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연차적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천 년 홍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념사업으로 우리 홍주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윤용관 의원님께서 SOC 사업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건설 업체 경기 부양책을 강구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공모 사업과 국비 확보 또는 국가사업 건의 등을 통해서 건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와 홍성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여기에서는 대형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확대해 달라, 3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 주공정 전문공사로 발주해 달라, 또 주계약자 공동 도급 제도 도입을 발주해 달라 해서 지역 업체가 일을 많이 하도록 해 달라 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향후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소규모 건설 사업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또 지역 업체 공동계약 체결 운영 및 지역 업체 하도급을 많이 권고하고 또 건설공사 설계 용역 시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자재를 이용하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고 공사 설계 시에는 설계 금액을 현실화시켜서 성실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윤용관 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지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읍에 치중된 거 아니냐, 요것을 맡아서 하는 업체가 전부 홍성에 집중돼 있다 해서 노인 인구 분포도에 따라서 배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하기 전에는 저희가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으로 해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위탁 기관을 결정합니다.
현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또 노인종합복지관, 홍성사회복지관에서 수행을 하는데 1년에 한 20억 9,959만 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개 사업에 99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돈은 적고 그러니 자치단체마다 시간을 통제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용돈을 벌어 써도 고루 하루에 세 시간이면 세 시간 정도만 일하시고 쉬시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건 몽땅 그러기 때문에 아마 하루 종일 일하매 돈 달라고 하면 며칠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어야 할 거 같고, 그래서 현재는 그냥 덮어놓고 일시키는 게 아니고 각 읍면 노인회에 분회장님들이 계시고 그 분회장님들을 통해서 해당 지역 어르신들이 근거리 지역에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일자리 사업 참여 수요 조사 시 읍·면별 적정 인원이 배분되도록 저희도 지도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 않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해당 읍·면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일자리가 없고 내가 택한 자리가 조금 먼 데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르신 건강 관리, 그렇죠.
건강을 잃으시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실외 운동 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동안 게이트볼장이니 찜질방이니 이런 게 전부 실패작이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참 시책 추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되려고 만들었지 잘못될 줄 알았으면 만들 리도 없죠.
게이트볼장, 홍성읍에 있다 보니까 각 읍·면 노인회에서 난리입니다.
왜 홍성읍만 해 주고 우리 면은 안 해 주느냐.
그러니까 한번에 못 하니까 돌아가면서 해서 11개 읍면 지금 은하만 아직 안 됐고 다 됐어요.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도 그렇게 하다 노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라운드 골프도 생기고 파크 골프도 생기고 하니까 이쪽 하던 사람이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게이트볼 대회하는 날 가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 사람 모이는 것은 어른들이 해야지 사람 적다고 군수한테 얘기하면 내가 어디 사람 실어다 주느냐고 말이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까지 나옵니다.
하여튼 각 읍·면별로 활성화해 주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또 찜질방이 동네에서 그래도 잘된다는 마을에 옛날에 해 달라고 전부 해 준 거예요, 옛날부터.
운영 지금 잘하는 곳은 잘합니다, 또.
왜, 찜질방 할라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쓰는 사람들이 배분해서 내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잘 운영하는데 그런데 내지도 않고 공짜로 쓰려고 하니까 문 닫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로당에도 그 경로당별로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서 해결해 주셨잖아.
우리 동네는 무슨 운동 기구를 해 달라.
운동 기구를 해 드리다 보니까 좁다 이거요.
옛날에 어른들만 모였었는데 운동 기구 갖다 놓으니까 좁을 수밖에.
2층으로 올려 달라.
2층도 지금 올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 달라는 대로.
돈을 한번에 다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제 실외 운동 기구를 설치해 달라 해 가지고 실외 운동 기구도 운동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조성된 데는 몇 군데 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동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 저는 그렇습니다.
건강 이상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 구간도 어른들 사용하시다가 여기는 있는데 저기 없다 하면 거진 다 해 드렸어요.
엊그제도 딴 데는 돼 있는데 역제방죽을 돌다 보면 거긴 껌껌하고 어째 운동 기구가 없다 그래서 불 세 개 켜 드리고 운동 기구 설치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하는 곳 있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예산 세우시는데 해서 해 드리자고요.
그다음에는 윤용관 의원님이 또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이거 참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2014년 초에는 조류독감 발생해 가지고 포획 활동이 금지돼 가지고 중단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야생동물 개체수가 굉장히 증가된 거 같아요.
그런데다 우리 군 산림이 43%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유해 동물이 좀 더욱 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은 피해 예방 시설을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40% 자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13농가밖에 안 했어요.
그다음에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을 지금 우리가 네 개 단체에 32명을 포수들이 전부 하는 건데 이것도 조를 짜 가지고 전부 각 읍·면을 분담해서 있어요.
그래서 적시 적시에 신고만 되면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하는데 이 야생 동물이라는 게 보통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가선 그땐 못 잡는데요.
그냥 엄폐해 가지고 밤을 새워야 나타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금방금방 출동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에 보상을 해 주는데 그 보상해 가지고는 동물 없애는 거 외에는 관련이 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야생 동물 포획 활동이 적합한 동절기 이용해 가지고 관계 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 개체수를 줄이는 데 전력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새롭게 야생 동물 접근 기피제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금년도에 한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걸 나눠줘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은 더 사서 나눠주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관련해서는 사업 예산을 앞으로 자꾸 늘릴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대로 타군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접목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에 받아들여서 예방 사업별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최대로 경감시켜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덕배 의원님께서 관내 기업체 생산품 활용 방안 및 대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그래요.
이게 저희 관내에 313개소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수 제품으로 안 되면 이게 참 어려워요, 우수 제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산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도 전부 우수 제품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구입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기업이 오든 사업을 하든 입이 발린 게 그거예요.
생산할 때부터 지역에서 나는 물품을 써라.
또 공장이 오면은 지역 인력을 써라.
지역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지역 업체에 건설 공사를 줘라.
협약서에다 씁니다, 협약서에.
협약서에 쓰는데 종종 와서 사장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공장은 특수 공법인데 여기다 맡기니까 설계도 못 하고 시공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마는 특수한 데 말고는 우리 업체에게 줘라.
엊그제도 새롭게 지금 일진산단 그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특수 부위만 하고 나머지는 여기 업체에 줘라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홍보 책자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 또 내포신도시 입주 기관에 전부 발송을 하고 요쪽에 있는 제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구매 상담에 참가하도록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세 개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많은 실적을 거두기도 했고, 2014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는 전부가 군에서 사는 건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을 전부 삽니다.
그래서 전체 구매가 853억 원 샀는데 그중에 759억 원이 중소기업 제품을 샀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생산품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부서, 구매 부서에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설계에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시에는 관내 기업 제품을 그냥 수의계약해서 사는 걸로 아주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 책자 만들어서 전국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해외 수출 산업들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수출 판로를 열기 위해 해외 수출 기업과도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굉장히 간 거 같으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께서 홍성IC를 통해서 많은 차량과 관광객이 왕래하는데 거기에 종합 특산품 판매 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물론 홍성IC 주변에는 많은 차량이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좋지마는 과연 거기에 군이 주도해서 단지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 누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거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면은 군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 정책 그룹홈 제도의 필요성, 또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노인들이 지금 촌에 가면은 전부 노인 가구가 뭐 독거노인들이 남자·여자해서 거진 다란 말이에요.
낮에는 회관에서 사시지만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이 제도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동네가 있으면은 그걸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군도 이거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한 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한 개씩이라도 해 보자.
그랬는데 노인 어른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혼자 적적해서 그런 걸 해 드리려고 하는데 노인 어른들은 그게 아니에요.
애들하고 얘기했더니 왜 집 두고 쓰러져도 우리 집이 좋지 왜 거기 가서 살려고 그러냐고 말이오.
전부 반대해요.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동네는 저희가 금방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가까스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 한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어디지?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 중 홍주읍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홍주읍성 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169억 원을 투자해서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7년부터 홍주성 탐방로 조성과 조양문 및 성곽의 경관 조명 설치, 그리고 홍주의병공원 조성, 역사관을 건립 개관하였고 역사공원 조성 및 옥사·우물 복원, 정자 신축과 홍화문을 복원하였으며, 성곽 정비 및 성상로 정비를 했습니다.
홍주읍성 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재 지정 구역 사유지 19필지에 5,921평방미터를 42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하였고, 2014년에는 북문 ~ 조양문 간의 8필지, 1,554평방미터를 16억 4,300만 원을 투입해서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성곽 정비는 금년에는 여하정 뒤편 성벽 구간 정비를 위해 177미터,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배가 불러졌다는 부분입니다.
길이가 177미터, 높이가 4.5미터, 14억 4천만 원으로 곧 복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은 2014년 문화재청에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안회당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군민 및 타 지역 한 2,800여 명이 그동안 참여를 했고 여기에서는 홍주목사, 생생 체험 학습, 안회당 연꽃 향기에 취하다라는 무료 찻집 운영, 또 특별한 날 특별한 홍주성 이야기라는 이런 주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 우리 추진 계획은 사유지 매입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88필지에 20,543평방미터가 남았는데 내년에는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5필지, 2,452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성곽 보수에 6억을 투자할 이런 계획으로 있고, 계속해서 성벽 구간 정비와 우리 북문 복원, 또 홍주읍성, 용봉산, 결성읍성의 문화재 연계 활용 사업을 통한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홍주 천주교 박해 사건이라든지 동학농민운동, 홍주의병 전투를 부각해서 관광지화하고 홍주읍성 주변은 지금 북측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제도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거기에는 담장이 없는 한옥마을을 조성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집을 보수해서 할 때는 담장을 허물고 거기 한옥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일부 개축비를 지원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장옥 신축과 비가림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만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홍성전통시장, 광천·갈산전통시장, 홍성상설시장, 명동 상가에 총 227억 9,7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홍성전통시장에 7억 원이 확보돼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한데 이거는 전통시장이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비록 홍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전국 전통 시장이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현대화 사업에 2조 9,645억 원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를 했는데 매출은 48%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 시설 개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 시장 경쟁력이 왜 그러면 그렇게 떨어졌을까.
이걸 보면 시장 상인의 고령화와 낮은 서비스 문제입니다.
서비스가 첫째 좋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특화 상품 부재와 다양성이 부족하다, 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장 접근성이 어려웠고 상인 자구 노력 부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아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도 같이 조사가 된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어떻게 해서 할 거냐.
첫째는 우선 전통 시장을 공무원만이라도 열심히 좀 도와주자 해 가지고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공무원들이 봉급 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에는 저희가 2억 1,100만 원 샀는데 금년 9월 말 현재는 4억 2천만 원을 공무원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관·단체장 회의에 가서도 전 기관이 여기에 참여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토요 장터라든지 세일 행사, 또 공동 마케팅 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휴일날 관광객을 전통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경영 혁신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시장 발전의 원동력인 상인회 또는 상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우선 상인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해서 상인 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상인 대학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전국에 있는 잘된 전통 시장을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스스로가 경영 혁신 및 소비자 불만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일 시장과 상설 시장의 통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누구 하나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두 시장이 통합을 한다면은 두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자기들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쪽 상설 시장에 있는 몇 사람들이 이야기하길래 5일 시장 몇 사람 대표들한테 했더니 팔짝 뛰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그쪽에 어디를 우리가 사서 요쪽으로 와서 하라 소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상인회에서 합의가 되면은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찾아서 해 주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 점포를 그렇게 저쪽하고 통합을 하고 남는 상설 시장 점포를 명동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사 가지고 그거를 주차장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그렇게 돈이 많아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토지 보상을 하고 거기 영업권을 보상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데 소요사업비는 자그마치 313억 6,6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재정상 어떻게 금방 건드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양쪽 상인들 간에 합의가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논의가 된다면 군에서 할 일을 찾아서 도와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상가에 비어 있는 곳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는 알고 그거를 어떻게 조정할까는 지금 전체 시장을 분석해 가지고 그건 지금 상인회와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홍고 이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홍고 이전에 따른 거는 학교의 재배치 아니면 학교와 관련된 기관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이 주관해야 하고 논의할 때 주민들의 의견, 또 군수로서의 의견을 제가 진단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의장님께서는 거기에 군청이 가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군청 문제도 그래요.
군청이 이전해야 되는 것은 현 위치에서 이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어느 때 어떻게 할 건가는 여러 의견을 듣고 공식적인 토론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은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사견을 말씀하신 거니까 저도 사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도청이 오면서 홍성 구도심의 공동화를 누구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성안에가 오관리라고 해서 관이 다섯 개가 있어서 오관리다.
그 관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이미 다 떠났습니다.
군청만 하나 남았는데 군청마저 이런 때 딴 데로 나간다면은 오관리는 그야말로 공동화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어디로 간다 소리도 못 하겠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성내에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오관리가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오관리의 상권은 완전히 죽는다.
그렇다고 볼 때 그거는 뭘로 어떻게 보충을 할 수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의원님들 비롯해서 군민들이 여러 의견 절차를 걸쳐 가지고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주초등학교가 나가게 됩니다.
홍주초등학교 나가면은 지금 재생 사업이라는 게 전부 그런 걸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중앙서부터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현재 건물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러면서 꼭 필요한 건물 짓는 거,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떠나지 말고 홍주초등학교 나가면은 거기에 군 본청만 홍주성과 어울리는 건물을 지어서 나가면 큰돈 안 들이고 교실은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고 이런다면은 여러 가지 우리 홍성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제 사견입니다.
전부 뜻을 모아 가지고 제 임기 내에 뭔가 논의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군수가 와서 제집 짓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그것도 뭔가 가름자를 타 놓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과연 홍성을 위하여, 또 현재 우리의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무엇이 옳은 건가는 생각을 해 주셨다가 좋은 의견으로 우리 홍성 발전하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번에는 부의장님께서 홍성군 대표 관광 명소화 추진과 상징물 인지도 강화 문제, 또는 관광, 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죠.
옳은 말씀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쉬었다 가는 이런 것들이 겸해야 관광지죠.
또 홍성을 주제로 한 영화 제작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마는 이런 등등이 뜻만 가지고 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영화 제작하는 데 1, 20억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바늘귀를 꿰려고 하는데 꿰질 못했는데 지금 홍성을 주제로 지금 우리가 최치원 선생님이 홍성 월계리에 살았던 흔적을 남기고 해 가지고 지금 최치원 선생님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이 신라 때 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당나라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중국이죠.
거기 가서 활동을 해 가지고 중국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
그래서 저희들한테 영화 제작을 하는 사람이 와서 중국에서 최치원 선생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면 2백 억을 주겠다, 그런데 저희 와서 어디다 세트장을 만들고 하나 여기 와 다 보고 갔어요.
그런데 최치원 선생이 여기라는 게 증명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해 줘 가지고 최치원 선생 묘소 한번 발굴해 보자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것도 늦어진 이유가 발굴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듣고 최씨 문중에서 느닷없이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탄원서가 왔어요.
그거 발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문중들끼리 합의를 봐 와라.
그랬더니 추진하는 사람들이 서울 로펌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얻었어요.
그거는 최치원 선생 묘도 아니고 임자가 없는 묘니까 무연분묘다.
무연분묘는 군수가 궁금하니까 발굴한다는 데 이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중에서도 그걸 주장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자기들 무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 거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해서 오늘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발굴을 하자, 우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세트장 하는 거는 이미 바다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모산도 가는 데 우리가 트라이애슬론 할 때 주차장 했던 부분이 넓은데 거기를 하면은 이분의 흔적이 남은 게 서산하고 대천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쯤 세트장을 하면 양쪽을 넘나들며 촬영하기 좋겠다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을 주제로 한 이런 걸로 한다고 하면 이게 명량이면 명량한다는 건 1, 20억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건 아는데 접근하기가 어렵다.
지금도 여기 노보성 씨가 영화 촬영을 하잖아요.
서울 가서 따다가 홍성을 배경으로 30억 따다가 지금 영화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다 됐을 때 여기서 시연회하는 것만 해 달라 해서 시연회하는 게 뭐 3천만 원?
그래서 그런 정도는 해서 요쪽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섣불리 저희가 한다 안 한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은 굉장히 참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수도권이 인접돼 있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있고 또 국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형성돼 있습니다.
또 먹거리 하면 홍성한우, 새조개, 대하, 토굴새우젓, 김 등등 아주 풍성하고, 또 산과 바다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오서산이라든지 용봉산이 있고 남당리, 궁리항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선5기 때 민자사업으로 그쪽을 한번 관광지를 개발해 보자.
그렇지만 군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와서 며칟날까지 내가 돈을 갖다 통장에다 넣겠다 그래서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자금 들어오는 선이 달라져 가지고 그때도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그렇지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돈 없으니까 남의 돈이라도 갖다 개발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죠.
그랬는데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증권 자금이 들어오면서 다 조성까지 해 놨을 때 분양이 덜 되면 군이 책임져라 해서 난 그건 못한다 한 거예요.
책임진다는 건 나중에 분양 안 된 건 군에서 다 사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원님들도 가 보시면 알지만 조류탐사관이 있고 요번에 해양웰빙체험관을 지어 놓고 했는데 거기서 A지구로 건너가는 차량을 쳐다보면은 누구라도 홍성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은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은 저 차를 반이라도 아니면 4분의 1이라도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보자 한 거죠.
지금도 난 누군가 투자한다면 할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가 관광지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하나 시책을 펴면서도 그 꿈을 잃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수만권 권역 사업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회센터에 전부 조성할 수 있는 어판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 외지에서 그래도 하나라도 올 수 있는 바다에다가니 바다낚시터 조성해서 띄워 놓고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승마장 먼저 조성한 데 그걸 어떻게 지금 승마협회에 가 가지고 돈을 더 따와서 보완을 시키고, 그리고 어사리, 남당리, 다 아시잖아요, 의원님들.
거기 판잣집 전부 포장마차 해 가지고 장사했는데 그거 가지고 관광객이 옵니까?
그 욕을 먹아가매 다 헐고 깨끗이 지금 지어 놨습니다.
죽도 가꾸기 사업, 공모사업 따 가지고 조용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사람 죽도로 가게 죽도를 확 바꿔 놨어요.
거기 지금 학교를 우리가 샀는데 학교 산 부지에는 그래서 텐트촌 만들어 가지고 조용히 있을 사람들하고 거기는 숙박시설을 안 넣고 개인들이 민박할 수 있도록 꾸며 가지고 사람이 오도록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당항을 복합항으로 만드는 것을 공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당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요트장까지 전부 넣어 놓으려고 그러죠.
또 쉬었다 갈 숙박시설이 우리가 모자릅니다.
그래서 신리지구에 신청한 리조트 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상 안 맞아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곧 짓게 될 거예요.
이런 등등이 된 다음은 우리가 작년도에 여수박람회 할 때 갔다 오셨지만 그쪽에서 지금 관광유람선을 하는 사람이 홍성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그 사람 데려다가 이쪽에 유람선 띄우는 계획까지 다 해 놨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올 때 유람선을 띄우자.
이렇게까지 가꾸어 놓으면은 거기도 관광특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관광 명소가 현재로써는 여기가 우리 최고다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가꿔 놓은 문화유적지라든지 우리가 조성한 조그맣지만 관광할 수 있는 곳을 전부 묶어서 벨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써는 벨트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쪽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장항선에서는 철도에서 이용하는 관광열차가 홍성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관광열차 2015년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2015년 연초 운행을 목표로 관광열차 운영하는 게 지금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고, 또 우리 홍성에는 성지 개발, 지난번에 교황님이 와서 솔뫼성지하고 이쪽 해미성지 다녀가셨지마는 홍성은 212명이 순교한 충청남도 최초의 순교자를 낸 곳이에요.
또 네 명이 요번에 시복시성을 받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성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 개발을 통해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는 우리 천년여행길을 조성해 놨고 내포문화숲길, 천주교 순교길, 이렇게 걷는 길을 전부 만들어놨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지금 체험 마을, 체험 농장, 체험 농가 해 가지고 33개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면 많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가 앞으로 체험 관광을 또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홍보하면은 홍성도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홍보 방향 및 상징물 인지도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셨는데 대외 홍보는 역사, 문화, 관광지, 특산물 등 지역의 홍보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래서 관광객 유치 및 특산물 판촉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홍보 방법은 홍보 매체, 또는 상징물 설치, 브랜드를 활용해서 지속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품질 고급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브랜드로 수상한 내역을 보면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2012년도에 홍성한우, 2013년·14년도에는 토굴안애가 대상을 받았고, 국가 브랜드 대상은 2013년·2014년 2년간 광천김이 브랜드 대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거를 부각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용관 의원님께서 홍보시 승격 방안, 홍주의 정체성에 대한 계승 방안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 홍주시 승격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가장 최적은 내포신도시가 조성되고 충남도청이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과 홍성이 같은 신도시에 양쪽이 갈라서 해야 된다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예산과 홍성은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런 건 인식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홍성과 예산의 군민들이 거기에 같이 찬동을 안 해 줘요.
그렇다면은 찬동은 안 해도 억지로 우리만 짝사랑하는 거마냥 통합하자 하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갈등만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조급하고 무리한 추진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은 홍성군민과 예산군민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추진해야 되고 또 양 지역 간 중추 도시 생활권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함께 추진하고 또 친선 화합 생활 체육 대회 등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과 통합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자율적 통합 추진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저는 홍성군 자체적으로 민선6기 동안에 시 승격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시가 되려면은 법 조항이 시 승격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인구 2만 명 이상인 읍이 두 곳을 포함해서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 돼야 된다, 또는 홍성읍이면 홍성읍이 5만 명 이상일 때 그거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이 45%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현황에서 보는 거와 같이 우리 군은 인구와 재정자립도 면에서 아직 미진합니다.
따르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시 승격 범 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홍보와 또 공청회 개최, 홍성읍 인구 증가 시책 추진, 또 재정자립도 증가 방안, 시 승격 장단점 홍보, 또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아주 착실히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주의 정체성 계승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2018년이 되면은 고려 헌종 9년, 그러니까 1018년이죠.
운주에서 홍주로 지명이 개칭된 이래 천 년을 맞이하는 해가 2018년입니다.
또 홍성은 과거 홍주목이 위치한 곳이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조직 개편을 할 때 홍주를 홍성으로 바꾼 이래 지명 되찾기 운동도 했었습니다마는 그걸 이루지 못하고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하면서 과거 번성했던 시기의 여건이 조성되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홍주천년기념사업을 통해서 역사의 정체성 확립과 향후 천 년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주천년기념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기념사업 추진 조례를 제정해서 기획단 구성은 한 30명 내외로 각계각층이 참여하게 하고 기획단의 역할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연차적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천 년 홍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념사업으로 우리 홍주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윤용관 의원님께서 SOC 사업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건설 업체 경기 부양책을 강구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공모 사업과 국비 확보 또는 국가사업 건의 등을 통해서 건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와 홍성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여기에서는 대형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확대해 달라, 3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 주공정 전문공사로 발주해 달라, 또 주계약자 공동 도급 제도 도입을 발주해 달라 해서 지역 업체가 일을 많이 하도록 해 달라 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향후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소규모 건설 사업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또 지역 업체 공동계약 체결 운영 및 지역 업체 하도급을 많이 권고하고 또 건설공사 설계 용역 시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자재를 이용하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고 공사 설계 시에는 설계 금액을 현실화시켜서 성실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윤용관 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지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읍에 치중된 거 아니냐, 요것을 맡아서 하는 업체가 전부 홍성에 집중돼 있다 해서 노인 인구 분포도에 따라서 배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하기 전에는 저희가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으로 해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위탁 기관을 결정합니다.
현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또 노인종합복지관, 홍성사회복지관에서 수행을 하는데 1년에 한 20억 9,959만 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개 사업에 99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돈은 적고 그러니 자치단체마다 시간을 통제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용돈을 벌어 써도 고루 하루에 세 시간이면 세 시간 정도만 일하시고 쉬시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건 몽땅 그러기 때문에 아마 하루 종일 일하매 돈 달라고 하면 며칠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어야 할 거 같고, 그래서 현재는 그냥 덮어놓고 일시키는 게 아니고 각 읍면 노인회에 분회장님들이 계시고 그 분회장님들을 통해서 해당 지역 어르신들이 근거리 지역에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일자리 사업 참여 수요 조사 시 읍·면별 적정 인원이 배분되도록 저희도 지도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 않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해당 읍·면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일자리가 없고 내가 택한 자리가 조금 먼 데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르신 건강 관리, 그렇죠.
건강을 잃으시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실외 운동 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동안 게이트볼장이니 찜질방이니 이런 게 전부 실패작이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참 시책 추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되려고 만들었지 잘못될 줄 알았으면 만들 리도 없죠.
게이트볼장, 홍성읍에 있다 보니까 각 읍·면 노인회에서 난리입니다.
왜 홍성읍만 해 주고 우리 면은 안 해 주느냐.
그러니까 한번에 못 하니까 돌아가면서 해서 11개 읍면 지금 은하만 아직 안 됐고 다 됐어요.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도 그렇게 하다 노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라운드 골프도 생기고 파크 골프도 생기고 하니까 이쪽 하던 사람이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게이트볼 대회하는 날 가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 사람 모이는 것은 어른들이 해야지 사람 적다고 군수한테 얘기하면 내가 어디 사람 실어다 주느냐고 말이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까지 나옵니다.
하여튼 각 읍·면별로 활성화해 주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또 찜질방이 동네에서 그래도 잘된다는 마을에 옛날에 해 달라고 전부 해 준 거예요, 옛날부터.
운영 지금 잘하는 곳은 잘합니다, 또.
왜, 찜질방 할라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쓰는 사람들이 배분해서 내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잘 운영하는데 그런데 내지도 않고 공짜로 쓰려고 하니까 문 닫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로당에도 그 경로당별로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서 해결해 주셨잖아.
우리 동네는 무슨 운동 기구를 해 달라.
운동 기구를 해 드리다 보니까 좁다 이거요.
옛날에 어른들만 모였었는데 운동 기구 갖다 놓으니까 좁을 수밖에.
2층으로 올려 달라.
2층도 지금 올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 달라는 대로.
돈을 한번에 다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제 실외 운동 기구를 설치해 달라 해 가지고 실외 운동 기구도 운동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조성된 데는 몇 군데 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동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 저는 그렇습니다.
건강 이상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 구간도 어른들 사용하시다가 여기는 있는데 저기 없다 하면 거진 다 해 드렸어요.
엊그제도 딴 데는 돼 있는데 역제방죽을 돌다 보면 거긴 껌껌하고 어째 운동 기구가 없다 그래서 불 세 개 켜 드리고 운동 기구 설치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하는 곳 있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예산 세우시는데 해서 해 드리자고요.
그다음에는 윤용관 의원님이 또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이거 참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2014년 초에는 조류독감 발생해 가지고 포획 활동이 금지돼 가지고 중단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야생동물 개체수가 굉장히 증가된 거 같아요.
그런데다 우리 군 산림이 43%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유해 동물이 좀 더욱 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은 피해 예방 시설을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40% 자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13농가밖에 안 했어요.
그다음에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을 지금 우리가 네 개 단체에 32명을 포수들이 전부 하는 건데 이것도 조를 짜 가지고 전부 각 읍·면을 분담해서 있어요.
그래서 적시 적시에 신고만 되면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하는데 이 야생 동물이라는 게 보통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가선 그땐 못 잡는데요.
그냥 엄폐해 가지고 밤을 새워야 나타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금방금방 출동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에 보상을 해 주는데 그 보상해 가지고는 동물 없애는 거 외에는 관련이 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야생 동물 포획 활동이 적합한 동절기 이용해 가지고 관계 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 개체수를 줄이는 데 전력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새롭게 야생 동물 접근 기피제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금년도에 한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걸 나눠줘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은 더 사서 나눠주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관련해서는 사업 예산을 앞으로 자꾸 늘릴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대로 타군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접목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에 받아들여서 예방 사업별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최대로 경감시켜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덕배 의원님께서 관내 기업체 생산품 활용 방안 및 대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그래요.
이게 저희 관내에 313개소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수 제품으로 안 되면 이게 참 어려워요, 우수 제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산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도 전부 우수 제품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구입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기업이 오든 사업을 하든 입이 발린 게 그거예요.
생산할 때부터 지역에서 나는 물품을 써라.
또 공장이 오면은 지역 인력을 써라.
지역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지역 업체에 건설 공사를 줘라.
협약서에다 씁니다, 협약서에.
협약서에 쓰는데 종종 와서 사장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공장은 특수 공법인데 여기다 맡기니까 설계도 못 하고 시공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마는 특수한 데 말고는 우리 업체에게 줘라.
엊그제도 새롭게 지금 일진산단 그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특수 부위만 하고 나머지는 여기 업체에 줘라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홍보 책자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 또 내포신도시 입주 기관에 전부 발송을 하고 요쪽에 있는 제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구매 상담에 참가하도록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세 개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많은 실적을 거두기도 했고, 2014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는 전부가 군에서 사는 건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을 전부 삽니다.
그래서 전체 구매가 853억 원 샀는데 그중에 759억 원이 중소기업 제품을 샀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생산품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부서, 구매 부서에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설계에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시에는 관내 기업 제품을 그냥 수의계약해서 사는 걸로 아주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 책자 만들어서 전국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해외 수출 산업들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수출 판로를 열기 위해 해외 수출 기업과도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굉장히 간 거 같으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께서 홍성IC를 통해서 많은 차량과 관광객이 왕래하는데 거기에 종합 특산품 판매 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물론 홍성IC 주변에는 많은 차량이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좋지마는 과연 거기에 군이 주도해서 단지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 누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거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면은 군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 정책 그룹홈 제도의 필요성, 또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노인들이 지금 촌에 가면은 전부 노인 가구가 뭐 독거노인들이 남자·여자해서 거진 다란 말이에요.
낮에는 회관에서 사시지만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이 제도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동네가 있으면은 그걸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군도 이거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한 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한 개씩이라도 해 보자.
그랬는데 노인 어른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혼자 적적해서 그런 걸 해 드리려고 하는데 노인 어른들은 그게 아니에요.
애들하고 얘기했더니 왜 집 두고 쓰러져도 우리 집이 좋지 왜 거기 가서 살려고 그러냐고 말이오.
전부 반대해요.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동네는 저희가 금방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가까스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 한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어디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결성면 내남마을입니다.
결성면 내남마을입니다.
○군수 김석환
결성 내남마을이 신청해서 거기는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이런 읍·면 지역에 어느 동네가 그런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는 저희 시책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못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항선 철도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황현동 의원님께서 장항선 2단계 공사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시고 했는데 이 장항선 개량 사업에 따라서 광천역 역사, 또 노선 이거 놓고는 아까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천에서 1안, 당초안을 좋아하는 사람, 2안, 변경안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양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군도 한 군데가 이랬으면 벌써 어디고 손들고 그리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양분이 되니까 아주 참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하려고 철도청에서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2안을 처리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석면광산을 경유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설명회가 중단됐습니다, 못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홍성군으로 11월달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전략 환경 평가에 따른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석면 피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그 분포 지역, 석면이 있는 곳을 피해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 12월 31일날 철도시설공단에서 석면 분포 지역을 우회한다면 광천역사를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러고 있는 차제에 변경안인 2안을 찬성하는 한상봉 등 지지하는 사람들이 변경안대로 해야 된다고 또 집회를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2014년 3월 19일날 자연 발생 석면 실태 조사 용역을 새로 줬습니다.
전남대학교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공동 수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광해공단에서 7월 10일날 석면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자문 회의를 했고, 또 석면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검증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3시에는 정지열 석면 피해 대책 위원장과 그동안 추진 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내일 만나기로 돼 있고, 또 내일 16시에는 철도시설공단 책임자, 충남도 책임자, 황현동 의원님과 제가 같이 면담을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건가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래요.
장항선 2단계 개량 사업과 관련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또 군 의회 및 지역 주민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석면 분포도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또 오염 지역 표기를 해서 건축 허가 같은 것이 안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는 저희가 검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요거는 결과 봐 가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2015년 사업에 우선순위와 공약 사업 중 우선 추진 사업 내용이 뭐냐 했는데 민선6기 군정 방향인 내포신도시와의 상생 발전,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홍성 건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농정 시스템 구축, 자연과 사람 중심의 지역 개발, 역사 관광 도시 조성에 맞춰서 2015년도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민선6기 공약 사업, 부서 우선순위 사업을 검토해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부서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를 거기서 또 결정을 했습니다, 47건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전년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 59억 원과 사회 복지 분야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로 기초연금 9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민선6기 공약 사업은 아까 최선경 의원님이 아주 아프게 꼬집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민선5기에 추진했던 공약 사항들이 221개 기초단체 중에 홍성이 200등을 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발표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발표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공약 사업을 공식적으로 평가 발표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공약 사업을 전국적으로 검증을 해서 발표하는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단들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는 2014년 4월 15일날 저희가 5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5개 분야 중 4개가 우수, 한 개가 보통으로 평가돼서 전국 시군 평균보다 높은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도 저는 그래요.
꼬집는 것도 좋지만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걸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선경 의원님께서 이렇게 신랄하게 해 주신 건 제가 앞으로 참고하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공약 사업은 62건입니다.
62건 중에, 그리고 아까 왜 그걸 빨리 발표하지 안 했느냐, 백 일날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신문 날 때 그것도 다 밝혀진 거예요.
우리가 민선6기 공약은 확정이 됐는데 자문위원단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자문위원단을 거쳐서 민선6기 자문위원들이 발족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하루 이틀 빠른 게 문제가 아니고 튼튼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로 지금 발표 못 하는 자문위원단 구성에서 거기에 다시 한 번 걸려서 발표를 한다 이런 거까지도 신문에 다 나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탄탄하게 나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요거는 금방 자문위원단 회의 끝나면 금방 나갈 거예요.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2건 중에 43건은 임기 중에 전부 완료가 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국책사업이니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따지는 대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19건은 국비 확보 노력에 따라서 조금 시기가 늦춰지든지 줄여질 수 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사업 우선 추진 사업은 내포신도시와의 연계접근성 제고 및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사업으로 서해선 복선 전철 조기 개통이라든지 수도권 전철 연장 시행,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 연결 도로 개설, 홍성 북부우회도로 개설 이걸 추진하는데 요것도 역시 내년도 예산에 일부는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는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옥암지구 도시 개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 군도·농어촌도로 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시책으로 노인복지관 및 여성회관을 건립합니다.
장애인체육관 신축을 하고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마중택시 운영, 광역 상수도 보급률 확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중에서 노인복지관은 내년도는 땅만 우선 살 거예요.
왜냐, 한 해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인가 땅을 구하고 여성회관은 내년도에 새마을회관을 집니다.
땅을 넓게 샀기 때문에 그 땅 살 때도 새마을회에 있는 돈 1억 5천에다 군비 3억 원을 보태서 4억 5천으로 땅을 널찍하게 샀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성회관도 새로 땅을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층수를 높여서 겸해서 같이 하면은 회의실 같은 거 겸용하면은 더 많이 안 짓고 주차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매일 상근하면서 엄청난 인원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 단지 벨트화, 기업 유치 인센티브 강화,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도 다시 만지고 했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연이 닿는 기업 유치할 수 있어서 유치해 주시면은 얼마짜리를 유치했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센티브를 드려요.
용돈 돌아가실 때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큰놈 갖고 오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유치하는 데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수산업으로는 바다송어 양식이 우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특화 육성하려고 합니다.
또 농기계 임대 분소, 지난번에 광천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용호초등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서부지역 농기계 임대 분소를 만드려고 합니다.
또 귀농귀촌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신도시와 차별화된 역사 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홍주읍성 복원, 주변 환경 개선입니다.
그래서 홍주읍성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동안 많이 와야 10억,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홍 의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한 3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관광 벨트 조성이라든가 홍주천년 대축제 준비, 남당지구 연안 정비 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또 최선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감시 시스템 부재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참 그래요.
우리 군의 지도, 감시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시설장 채용이 어떻게 됐느냐.
노인복지관에는 복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응모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시설장을 채용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건이 맞으니까 거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
그랬는데 결국에 소리가 나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인건비 격으로 뭘 줬다, 서류는 나타난 데가 없어요.
캐고 나니까 그런 게 나온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책보조비 조로 월 80만 원씩 나갔는데 4백만 원을 저희가 환수 조치를 전부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것이 나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은 98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이 52개소, 사회복지시설이 46개소, 1년에 한 백 억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사회복지사업법 51조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 수시로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예산에 대한 그런 상식이 없어요.
그냥 막 데려다 쓰다 보니까 부정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 하는, 몰라서.
그래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년에는 사회복지 공감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도·군의 담당 과장이라든지 팀장, 담당자로 구성된 강사를 통해서 연 2회 이상 우선 사회복지종사자 한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걸 예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덮어놓고 칼 잘 든다고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하는 건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전 그런 거를 내년에 좀 할라고 하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철저한 정산 검사를 하고 체크카드를 꼭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시 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부적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또 이것을 홍성군 홈페이지라든지 시설 홈페이지에 결산서를 투명하게 게시해 가지고 집행이 아주 분명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해서 잘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르쳐주고 감시 잘하고 한다면은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병국 의원님께서 홍성 유기농업 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도 보면 특구 계획 해 봐야, 특구해서 별다른 것도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얼마를 더 투자해 주느냐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홍성군 전체 농지는 약 한 만 4천 헥타가 되는데 친환경농업 총 인증 면적은 전체 농지의 4%에 불과합니다, 7백 헥타.
그래서 저희는 2018년까지 특구 지정을 계기로 유기농 생산 단지와 친환경 벼 재배 단지를 한 10%까지는 끌어올려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고 유기농 가공 시설 지원 사업 등에 약 524억 원이 투자되는데요.
이걸로 해서 그야말로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 군으로 입성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구 지정의 이점을 살려서 친환경농업인 및 조직의 숙원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따다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이 통합된 6차 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기농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은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지원 사업 사후 관리 및 운영 문제, 이 보조금이 하도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집행을 하면 되겠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단체들이니까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놈 베껴서 그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에서부터 우선은 용도 외 사용 금지한다,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라, 또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 카드를 써라, 그리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완료 후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지고 그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됐는지를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그거를 조치할 겁니다.
이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수할 건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위반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건 많은 그런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방보조금 편성 및 성과 평정에 따라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를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지원액도 또 정해줄 거냐 깎을 거냐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심의 대상은 보조사업 일체가 되고 또 지속적인 보조 사업을 할 경우에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현황이라든지 성과 평가 결과 등 내역을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소 좀 앞으로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법령 위반 시에는 아주 처분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를 5년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주지 않도록, 또 부정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강화가 됐기 때문에 보조금 결정 시에 우리가 청렴서약서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 목적대로 사용을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는 지금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입찰을 해서 투명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이거는 보조금 사업으로 주는 거는 이 사업적인 성격보다도 운영 격인 성격이 더 많아요, 보조금 주는 게.
그리고 입찰은 좀 저희가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만 의원님께서 축산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악취 없는 축사시설 이런 것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폐수 처리 계획, 해양 투기 금지 이런 게 되면서 실질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군은 해양 투기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 투기는 미미하게 있지 전적으로 해양 투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해서 양질의 비료와 액비를 생산하고 이를 친환경 농업에 활용함으로써 축산 농가와 경종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 업체의 냄새 문제는 이게 꼭 태한산업 그걸로 계속들 말씀을, 거기 때문에 아주 골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에 4백 리터 규모의 EM 발효액 생산 시설을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배양 중에 있는데 12월 7일부터 가동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 나면은 냄새는 많이 잡힐 걸로 보고 2015년도에는 분무식 자동살포시설을 하도록 해 가지고 냄새가 저감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악취 없는 축사시설 이거는 누구나 원하는 바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번에 축사를 산발적으로 엄청나게 아무 데나 설치하는 걸 방지하는 조례를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다만 현재 있는 축산은 친환경이 아니면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마다 하고 저희가 시설도 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2018년에는 우선 분뇨처리장 공동 자원화 이런 것들을 좀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일 처리 백 톤에서 2백 톤 규모의 시설을 한 2, 3개소 더 늘려나가려고 생각합니니다.
그래서 홍성축협에 있는 지금 자원화 센터 이것이 현재 한 달에 한 2백 톤 정도 되는데 배로 증설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생산시설을 계속 보강하고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로 늘려나간다.
또 정화조를 설치한 축산 농가가 저희가 55개소가 있습니다.
큰 축산이죠.
그래서 요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데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2016년까지 국비 확보를 해서 전부 다시 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분뇨 정화 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버되면 축산 못 합니다.
그래서 미리 손질해서 만져 놓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유용 미생물 생산 시설 확대 공급을 통한 악취 저감 및 자원화를 촉진하겠습니다.
그래서 EM수, BM수 생산 시설을 지금 39농가가 가축분뇨 악취 저감 시범 농장으로 지금 운영이 돼 있고, 그 시범 농장을 중심으로 다시 개선해야 될 농장이 멘토링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미생물을 공급해 주면서 확대해 가지고 악취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부 탈피하고 가축 분뇨를 비료화해서 자연 순환형 농업으로 같이 나가도록 한다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축사 3무(無) 운동입니다.
악취, 파리, 살충제가 없는 살충…… 이게 지금 나쁜 해충이지, 해충.
살충제가 아니라 해충이 없는 이런 환경 조성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박만 의원님께서 농어촌 상수도 보급, 또 상수도 누수율 제로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누수율을 제로화한다는 거는 지금 참 어려운 문제가 관이 노후돼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군의 돈 가지고는, 또 중앙에서 주는 돈 가지고는 누수율을 잡을 길이 없어요.
관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그래서 추진한 것이 수자원공사한테 전부 위탁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2년 내로 모든 관을 새로 갈고 그다음에 군은 한번에 돈 내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끊어 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권장을 했었어요.
시군에서는 도저히 못 하니 그거를 해라.
그래서 군은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권역 단위로 묶어요.
그러면 홍성은 홍성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청양도 대천도 서산도 홍성으로 권역을 묶어 가지고 함께해야 된다 이거예요, 함께해야.
그런데 홍성은 하려고 하는데 세 군데는 다 않겠다 그래서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수율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말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은 79.4%, 충남도 72.6%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마는 우리가 그래서 2018년까지 90%까지 한번 올려놓는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및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 계획에 따라서 2018년까지 금마, 서부, 구항, 장곡, 또 죽도까지 5개 지구에 280억 원 투자해 가지고 배수지 2개소, 상수 관로 180km를 매설해서 보급률을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14년·15년도에 23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상수 관로를 광천읍, 그쪽이 옛날 바다 매립지기 때문에 거기가 누수율이 많아요, 많이 삭아 가지고.
그래서 광천읍을 중심으로 우선 상수 관망 6개 블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2016년부터는 30억 원을 가지고 노후 관로 정비 사업을 또 얼마나 많이 노후가 됐느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쌀이라든지 배추 가격 폭락에 따른 안정화 대책, 실지 저희도 참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풍년 농사 지었다고 해서 좋아하면은 금방 가격이 폭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군 자체적으로도 하는 게 있지마는 우선은 중앙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 폭락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 군 벼 재배 면적이 9,430헥타입니다.
그런데다가 풍년이 들어 가지고 쌀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서 매상장에 나가 보면은 특등이 23%, 나머지 1등, 3등이 뭐 2, 3%밖에 안 돼요.
농사 잘 지었다는 거죠.
그렇지마는 좋아하기 전에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이 또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가지고 우선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헥타당 지급 단가가 진흥지역에는 97만 원, 비진흥지역에는 72만 원으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쌀 가격 목표 가격을 18만 8천 원으로 정해 가지고 해당 연도 수확기에 전국 평균 쌀값 하락 시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준다 하는 이런 정책이 있고요.
금년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비축 미곡 저희가 5,321톤을 매입하고 별도로 시장 격리곡으로 2,589톤을 매입·격리해서 쌀값 하락폭을 완화하고자 이런 공공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조례에 따라서 1헥타당 23만 1천 원을 벼 재배 농가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또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비료, 도와 군이 같이 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또 우리 군에서는 벼 이거 말고도 벼 묘판 처리 약제 공급 지원 사업을 군비 3억 1,500만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벼 육묘용 제조 상토 지원 사업에 군비 14억 원이 투자되고 또 볍씨 온탕 소독기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 개 농협당 2개 정도를 사주려고 1억 2,300만 원 예산을 지금 승인 요청을 올렸습니다.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간접적 지원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배추가격 폭락에 따른 안정화 대책, 배추 이게 문제점이 해마다 담배 뽑고 나면 할 거 없으니까 전부 배추, 무 심어 가지고 해마다 갈아엎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조절이 안 됩니다.
우리 군 배추 생산 면적이 261.9헥타로 전년대비 11%가 증가했습니다.
또 작황도 좋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21,885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생산면적도 전년 대비 6%가 증가했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 폭락되고 있다.
가격 폭락이 이어지면서 그 밭떼기로 했던 36%를 차지하던 포전 거래가 거의 정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50%의 계약 재배 물량도 5% 미만으로 지금 출하 실적이 아주 굉장히 저조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129헥타의 농협 계약분이 있습니다, 농협 계약분.
11월 30일까지 시장 격리 조치를 통해서 산지 출하를 지금 억제하고 있고 이후에도 시장 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될 경우에는 농협에서 계약한 재배 물량은 단보당 71만 원을 폐기 비용으로 보상해 주고, 또 계약하지 않은 곳 이것은 단보당 56만 8천 원을 폐기 비용으로 지급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전액 국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배추 가격 하락에 따라서 우선 김장 배추 다섯 포기 더 담기 운동 추진하고 불우이웃 등 어려운 가정 김장 담그기 운동을 단체별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활성화 추진 계획으로는 포기 배추는 지금 서울대공원이라든지 과천 경마장, 분당 백현마을 아파트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서 판매를 지금 도와주고 있고 절임 배추는 광천절임배추조합, 결성농협 절임배추, 금마반딧불이농장, 장곡 옥계 텃밭 절임 등을 통해서 대도시 공판장이라든지 택배를 통해서 계속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만 의원님께서 관내 독거노인 돌보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관내 독거노인이 5,207명이나 되고, 그래서 연초에 취약 독거노인을 항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사 지금 29명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한 580명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을 하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 기간에는 군비를 추가 지원해 가지고 댁내 방문 및 전화 안부 확인을 확대 시행하고 있고 또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또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서 독거노인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 내 후원 물품 연계라든지 생활 교육 등을 사회적 관계 단절에 예방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황현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까 그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5기 기업 유치 현황,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해 놓은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게 있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대기업을 유치하면 대기업이 정상적으로 자리잡는 게 1, 2년에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진전기가 올 때 우리가 많은 기대를 했고 했지마는 일진전기가 1공장이 돌아가고 2공장 신축 중에 있어요.
또 거기에 협력 업체들이 들어왔지마는 협력 업체들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빨리 속도를 낼 수는 없다.
그렇지마는 먼 장래에는 그 사람들이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5기 동안에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 90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적인 유치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연금사, 주식회사 천일식품, 주식회사 일진전기, 주식회사 인천금속 등 8개 기업이 지금 3,149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608명의 고용 창출을 이루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16년 내 유치를 목표로 기업 투자 협약을 한 업체가 8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수천중공업은 2014년 6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 또 주식회사 경남금속은 2014년 11월 건축 착공 신고를 해서 2015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이 업체는 지금 화성공단에 있는데 이 공장이 옴으로써 거기에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화성공단에 이 업체가 허허벌판에 들어갔는데 그쪽에 공장이 꽉 찼어요, 협력 업체들이.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군에서 아마 자기들 얘기는 그래요.
제일 많이 생산되는 업체가 되고 세금도 제일 많이 낼 것이다.
이것이 잘 가동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업계에서는 제일 큰 공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앞으로 잘 가동이 되고 나서부터는 본사도 이리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아까 전문가를 해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 유치팀들은 쉴 새 없이 뛰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하나 오는데 의원님들도 여기서 예산 승인해 주시니까 알지만 그냥 오는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수도권 기업이 이런 지방으로 올 때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전부 줬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개발 규제가 풀리면서 지금 안 와요.
그러면 오는 기업들은 엄청난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오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대로 데리고 올 수가 없다.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은희 의원님께서 축제, 문화, 공연 행사 등 유사 행사 통합, 굉장히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또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화 관련 재정이 정부 예산의 2%를 달성하는 등 문화적 역할과 가치에 아주 새로운 인식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 융성이라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 융성 시대, 이런 요청에 부응해서 문화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위해서 각종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그 축제는 홍성내포문화축제가 홍성역사인물축제로 바뀌면서 역사 인물을 주제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만해제, 백야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 등이 더블이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백야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라든지 만해제는 거기에서 추모 제향만 지내고 역사문화축제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문화 예술 행사는 또 그래요.
이게 예술 단체별로 자기들이 돈 달라는 것도 스스로들이 막 그냥 이쪽저쪽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오늘저녁에도 하고 내일 저녁도 하고 매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선 문화 예술인들에게 아주 민감한 분야기 때문에 동아리들을 아우르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은 우리 예술단체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통합 추진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 행사가 그렇습니다.
체육 행사는 금년도에는 특히 우리가 도 단위 행사를 두 개나 치르느라고 굉장히 행사가 더 많아졌었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유사한 축제들을 좀 제가 줄이자 해 가지고 체육단체별로 군수기 대회를 다 했었어요, 그전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군수기 대회는 하루에 한 군데서 모여서 행사한 후에 운동장에서 하자 해 가지고 군수기 대회는 지금 하루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다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군민체전과 읍면체전이 있는데 그것이 더블되기도 하고 산발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읍면체육대회 하는 해, 내후년에는 군민체전, 격년제로 시행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읍면체육회에서는 그래요.
군체육대회 올 때도 돈이 적다, 읍면체육대회 할 때도 돈이 적으니까 격년제로 한다면은 지금보다 조금씩 더 해서 손 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요번에도 농업인 단체 행사를 묶어 놨는데 요번에 시행할 때 보니까 사람이 몇 안 왔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부터 돈 없다.
이것도 역시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기술센터 소장한테 그건 묶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걸 아주 못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통합하고 산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줄여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은희 의원님께서 마지막 그 차별화된 복지 및 여성 정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무상 급식까지도 해 주셨는데 저는 군수 나와 가지고 토론회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상 급식, 무상 교육은 이건 점차적으로 해야지 제가 그걸 위해서 학부형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잘사는 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좋은 먹거리를 먹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도 좋다.
그 대신 먹거리의 질을 높여달라 이런 게 대부분의 얘기기 때문에 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상 교육도 마찬가지죠.
낼 수 있는 사람은 내야 하고 어려운 사람 감해 주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모두가 이 복지 병들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군수가 공약을 안 해도 위에서 공약해서 되면 그냥 전부 내려 미는 거예요.
무상 급식도 도지사가 하고 시행을 하는데 첫 번에 3 대 7입니다.
도에서 3 줄 테니 군에서 7을 보태라.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결의를 했어요.
이거 5 대 5로 안 하면 세우지 말자.
세우지 말자 했는데 같은 노선을 가는 사람들이 다 세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했어요.
금년에는 그렇게 하다 내년에는 4 대 6, 후년에는 5 대 5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도가 더 거꾸로 가자 이런 걸 했는데 바뀌고 나면 또 이행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복지 예산이 올해 825억입니다.
군 재정의 한 21%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막대한 예산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 욕구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 형편상 욕구를 100% 들어줄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그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가 복지 업무를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지마는 그래도 전체 시군의 복지 업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복지 사업 종합 평가 대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지역 사회 복지 계획 최우수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대한민국 지역 사회 복지 대상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오는 27일날 상 받으러 가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밥한 곳에 누룽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날 일들은 맨날 상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는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게 실질적으로 법으로 평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덜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느닷없이 가산이 탕진되고 화재가 나고 집에 무슨 사고가 나고 그래 가지고 느닷없이 어려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보면 자손이 있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손이 있으나 마나 부모를 긁어 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손이 있기 때문에 안 도와 준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관심을 두어서 앞으로 그거를 해야 되겠다.
또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친화 도시 그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27일날 가시나?
결성 내남마을이 신청해서 거기는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이런 읍·면 지역에 어느 동네가 그런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는 저희 시책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못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항선 철도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황현동 의원님께서 장항선 2단계 공사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시고 했는데 이 장항선 개량 사업에 따라서 광천역 역사, 또 노선 이거 놓고는 아까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천에서 1안, 당초안을 좋아하는 사람, 2안, 변경안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양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군도 한 군데가 이랬으면 벌써 어디고 손들고 그리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양분이 되니까 아주 참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하려고 철도청에서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2안을 처리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석면광산을 경유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설명회가 중단됐습니다, 못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홍성군으로 11월달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전략 환경 평가에 따른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석면 피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그 분포 지역, 석면이 있는 곳을 피해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 12월 31일날 철도시설공단에서 석면 분포 지역을 우회한다면 광천역사를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러고 있는 차제에 변경안인 2안을 찬성하는 한상봉 등 지지하는 사람들이 변경안대로 해야 된다고 또 집회를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2014년 3월 19일날 자연 발생 석면 실태 조사 용역을 새로 줬습니다.
전남대학교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공동 수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광해공단에서 7월 10일날 석면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자문 회의를 했고, 또 석면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검증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3시에는 정지열 석면 피해 대책 위원장과 그동안 추진 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내일 만나기로 돼 있고, 또 내일 16시에는 철도시설공단 책임자, 충남도 책임자, 황현동 의원님과 제가 같이 면담을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건가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래요.
장항선 2단계 개량 사업과 관련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또 군 의회 및 지역 주민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석면 분포도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또 오염 지역 표기를 해서 건축 허가 같은 것이 안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는 저희가 검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요거는 결과 봐 가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2015년 사업에 우선순위와 공약 사업 중 우선 추진 사업 내용이 뭐냐 했는데 민선6기 군정 방향인 내포신도시와의 상생 발전,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홍성 건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농정 시스템 구축, 자연과 사람 중심의 지역 개발, 역사 관광 도시 조성에 맞춰서 2015년도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민선6기 공약 사업, 부서 우선순위 사업을 검토해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부서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를 거기서 또 결정을 했습니다, 47건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전년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 59억 원과 사회 복지 분야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로 기초연금 9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민선6기 공약 사업은 아까 최선경 의원님이 아주 아프게 꼬집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민선5기에 추진했던 공약 사항들이 221개 기초단체 중에 홍성이 200등을 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발표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발표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공약 사업을 공식적으로 평가 발표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공약 사업을 전국적으로 검증을 해서 발표하는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단들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는 2014년 4월 15일날 저희가 5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5개 분야 중 4개가 우수, 한 개가 보통으로 평가돼서 전국 시군 평균보다 높은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도 저는 그래요.
꼬집는 것도 좋지만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걸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선경 의원님께서 이렇게 신랄하게 해 주신 건 제가 앞으로 참고하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공약 사업은 62건입니다.
62건 중에, 그리고 아까 왜 그걸 빨리 발표하지 안 했느냐, 백 일날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신문 날 때 그것도 다 밝혀진 거예요.
우리가 민선6기 공약은 확정이 됐는데 자문위원단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자문위원단을 거쳐서 민선6기 자문위원들이 발족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하루 이틀 빠른 게 문제가 아니고 튼튼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로 지금 발표 못 하는 자문위원단 구성에서 거기에 다시 한 번 걸려서 발표를 한다 이런 거까지도 신문에 다 나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탄탄하게 나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요거는 금방 자문위원단 회의 끝나면 금방 나갈 거예요.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2건 중에 43건은 임기 중에 전부 완료가 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국책사업이니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따지는 대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19건은 국비 확보 노력에 따라서 조금 시기가 늦춰지든지 줄여질 수 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사업 우선 추진 사업은 내포신도시와의 연계접근성 제고 및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사업으로 서해선 복선 전철 조기 개통이라든지 수도권 전철 연장 시행,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 연결 도로 개설, 홍성 북부우회도로 개설 이걸 추진하는데 요것도 역시 내년도 예산에 일부는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는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옥암지구 도시 개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 군도·농어촌도로 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시책으로 노인복지관 및 여성회관을 건립합니다.
장애인체육관 신축을 하고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마중택시 운영, 광역 상수도 보급률 확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중에서 노인복지관은 내년도는 땅만 우선 살 거예요.
왜냐, 한 해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인가 땅을 구하고 여성회관은 내년도에 새마을회관을 집니다.
땅을 넓게 샀기 때문에 그 땅 살 때도 새마을회에 있는 돈 1억 5천에다 군비 3억 원을 보태서 4억 5천으로 땅을 널찍하게 샀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성회관도 새로 땅을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층수를 높여서 겸해서 같이 하면은 회의실 같은 거 겸용하면은 더 많이 안 짓고 주차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매일 상근하면서 엄청난 인원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 단지 벨트화, 기업 유치 인센티브 강화,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도 다시 만지고 했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연이 닿는 기업 유치할 수 있어서 유치해 주시면은 얼마짜리를 유치했느냐에 따라서 전부 인센티브를 드려요.
용돈 돌아가실 때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큰놈 갖고 오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유치하는 데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수산업으로는 바다송어 양식이 우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특화 육성하려고 합니다.
또 농기계 임대 분소, 지난번에 광천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용호초등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서부지역 농기계 임대 분소를 만드려고 합니다.
또 귀농귀촌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신도시와 차별화된 역사 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홍주읍성 복원, 주변 환경 개선입니다.
그래서 홍주읍성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동안 많이 와야 10억,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홍 의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한 3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관광 벨트 조성이라든가 홍주천년 대축제 준비, 남당지구 연안 정비 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또 최선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감시 시스템 부재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참 그래요.
우리 군의 지도, 감시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시설장 채용이 어떻게 됐느냐.
노인복지관에는 복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응모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시설장을 채용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건이 맞으니까 거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
그랬는데 결국에 소리가 나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인건비 격으로 뭘 줬다, 서류는 나타난 데가 없어요.
캐고 나니까 그런 게 나온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책보조비 조로 월 80만 원씩 나갔는데 4백만 원을 저희가 환수 조치를 전부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것이 나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은 98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이 52개소, 사회복지시설이 46개소, 1년에 한 백 억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사회복지사업법 51조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 수시로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예산에 대한 그런 상식이 없어요.
그냥 막 데려다 쓰다 보니까 부정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 하는, 몰라서.
그래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년에는 사회복지 공감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도·군의 담당 과장이라든지 팀장, 담당자로 구성된 강사를 통해서 연 2회 이상 우선 사회복지종사자 한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걸 예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덮어놓고 칼 잘 든다고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하는 건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전 그런 거를 내년에 좀 할라고 하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철저한 정산 검사를 하고 체크카드를 꼭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시 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부적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또 이것을 홍성군 홈페이지라든지 시설 홈페이지에 결산서를 투명하게 게시해 가지고 집행이 아주 분명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해서 잘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르쳐주고 감시 잘하고 한다면은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병국 의원님께서 홍성 유기농업 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도 보면 특구 계획 해 봐야, 특구해서 별다른 것도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얼마를 더 투자해 주느냐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홍성군 전체 농지는 약 한 만 4천 헥타가 되는데 친환경농업 총 인증 면적은 전체 농지의 4%에 불과합니다, 7백 헥타.
그래서 저희는 2018년까지 특구 지정을 계기로 유기농 생산 단지와 친환경 벼 재배 단지를 한 10%까지는 끌어올려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고 유기농 가공 시설 지원 사업 등에 약 524억 원이 투자되는데요.
이걸로 해서 그야말로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 군으로 입성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구 지정의 이점을 살려서 친환경농업인 및 조직의 숙원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따다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이 통합된 6차 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기농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은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지원 사업 사후 관리 및 운영 문제, 이 보조금이 하도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집행을 하면 되겠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단체들이니까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놈 베껴서 그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에서부터 우선은 용도 외 사용 금지한다,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라, 또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 카드를 써라, 그리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완료 후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지고 그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됐는지를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그거를 조치할 겁니다.
이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수할 건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위반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건 많은 그런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방보조금 편성 및 성과 평정에 따라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를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지원액도 또 정해줄 거냐 깎을 거냐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심의 대상은 보조사업 일체가 되고 또 지속적인 보조 사업을 할 경우에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현황이라든지 성과 평가 결과 등 내역을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소 좀 앞으로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법령 위반 시에는 아주 처분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를 5년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주지 않도록, 또 부정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강화가 됐기 때문에 보조금 결정 시에 우리가 청렴서약서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 목적대로 사용을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는 지금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입찰을 해서 투명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이거는 보조금 사업으로 주는 거는 이 사업적인 성격보다도 운영 격인 성격이 더 많아요, 보조금 주는 게.
그리고 입찰은 좀 저희가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만 의원님께서 축산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악취 없는 축사시설 이런 것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폐수 처리 계획, 해양 투기 금지 이런 게 되면서 실질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군은 해양 투기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 투기는 미미하게 있지 전적으로 해양 투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해서 양질의 비료와 액비를 생산하고 이를 친환경 농업에 활용함으로써 축산 농가와 경종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 업체의 냄새 문제는 이게 꼭 태한산업 그걸로 계속들 말씀을, 거기 때문에 아주 골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에 4백 리터 규모의 EM 발효액 생산 시설을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배양 중에 있는데 12월 7일부터 가동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 나면은 냄새는 많이 잡힐 걸로 보고 2015년도에는 분무식 자동살포시설을 하도록 해 가지고 냄새가 저감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악취 없는 축사시설 이거는 누구나 원하는 바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번에 축사를 산발적으로 엄청나게 아무 데나 설치하는 걸 방지하는 조례를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다만 현재 있는 축산은 친환경이 아니면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마다 하고 저희가 시설도 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2018년에는 우선 분뇨처리장 공동 자원화 이런 것들을 좀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일 처리 백 톤에서 2백 톤 규모의 시설을 한 2, 3개소 더 늘려나가려고 생각합니니다.
그래서 홍성축협에 있는 지금 자원화 센터 이것이 현재 한 달에 한 2백 톤 정도 되는데 배로 증설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생산시설을 계속 보강하고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로 늘려나간다.
또 정화조를 설치한 축산 농가가 저희가 55개소가 있습니다.
큰 축산이죠.
그래서 요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데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2016년까지 국비 확보를 해서 전부 다시 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분뇨 정화 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버되면 축산 못 합니다.
그래서 미리 손질해서 만져 놓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유용 미생물 생산 시설 확대 공급을 통한 악취 저감 및 자원화를 촉진하겠습니다.
그래서 EM수, BM수 생산 시설을 지금 39농가가 가축분뇨 악취 저감 시범 농장으로 지금 운영이 돼 있고, 그 시범 농장을 중심으로 다시 개선해야 될 농장이 멘토링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미생물을 공급해 주면서 확대해 가지고 악취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부 탈피하고 가축 분뇨를 비료화해서 자연 순환형 농업으로 같이 나가도록 한다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축사 3무(無) 운동입니다.
악취, 파리, 살충제가 없는 살충…… 이게 지금 나쁜 해충이지, 해충.
살충제가 아니라 해충이 없는 이런 환경 조성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박만 의원님께서 농어촌 상수도 보급, 또 상수도 누수율 제로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누수율을 제로화한다는 거는 지금 참 어려운 문제가 관이 노후돼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군의 돈 가지고는, 또 중앙에서 주는 돈 가지고는 누수율을 잡을 길이 없어요.
관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그래서 추진한 것이 수자원공사한테 전부 위탁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2년 내로 모든 관을 새로 갈고 그다음에 군은 한번에 돈 내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끊어 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권장을 했었어요.
시군에서는 도저히 못 하니 그거를 해라.
그래서 군은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권역 단위로 묶어요.
그러면 홍성은 홍성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청양도 대천도 서산도 홍성으로 권역을 묶어 가지고 함께해야 된다 이거예요, 함께해야.
그런데 홍성은 하려고 하는데 세 군데는 다 않겠다 그래서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수율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말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은 79.4%, 충남도 72.6%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마는 우리가 그래서 2018년까지 90%까지 한번 올려놓는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및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 계획에 따라서 2018년까지 금마, 서부, 구항, 장곡, 또 죽도까지 5개 지구에 280억 원 투자해 가지고 배수지 2개소, 상수 관로 180km를 매설해서 보급률을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14년·15년도에 23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상수 관로를 광천읍, 그쪽이 옛날 바다 매립지기 때문에 거기가 누수율이 많아요, 많이 삭아 가지고.
그래서 광천읍을 중심으로 우선 상수 관망 6개 블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2016년부터는 30억 원을 가지고 노후 관로 정비 사업을 또 얼마나 많이 노후가 됐느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쌀이라든지 배추 가격 폭락에 따른 안정화 대책, 실지 저희도 참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풍년 농사 지었다고 해서 좋아하면은 금방 가격이 폭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군 자체적으로도 하는 게 있지마는 우선은 중앙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 폭락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 군 벼 재배 면적이 9,430헥타입니다.
그런데다가 풍년이 들어 가지고 쌀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서 매상장에 나가 보면은 특등이 23%, 나머지 1등, 3등이 뭐 2, 3%밖에 안 돼요.
농사 잘 지었다는 거죠.
그렇지마는 좋아하기 전에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이 또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가지고 우선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헥타당 지급 단가가 진흥지역에는 97만 원, 비진흥지역에는 72만 원으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쌀 가격 목표 가격을 18만 8천 원으로 정해 가지고 해당 연도 수확기에 전국 평균 쌀값 하락 시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준다 하는 이런 정책이 있고요.
금년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비축 미곡 저희가 5,321톤을 매입하고 별도로 시장 격리곡으로 2,589톤을 매입·격리해서 쌀값 하락폭을 완화하고자 이런 공공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조례에 따라서 1헥타당 23만 1천 원을 벼 재배 농가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또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비료, 도와 군이 같이 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또 우리 군에서는 벼 이거 말고도 벼 묘판 처리 약제 공급 지원 사업을 군비 3억 1,500만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벼 육묘용 제조 상토 지원 사업에 군비 14억 원이 투자되고 또 볍씨 온탕 소독기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 개 농협당 2개 정도를 사주려고 1억 2,300만 원 예산을 지금 승인 요청을 올렸습니다.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간접적 지원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배추가격 폭락에 따른 안정화 대책, 배추 이게 문제점이 해마다 담배 뽑고 나면 할 거 없으니까 전부 배추, 무 심어 가지고 해마다 갈아엎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조절이 안 됩니다.
우리 군 배추 생산 면적이 261.9헥타로 전년대비 11%가 증가했습니다.
또 작황도 좋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21,885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생산면적도 전년 대비 6%가 증가했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 폭락되고 있다.
가격 폭락이 이어지면서 그 밭떼기로 했던 36%를 차지하던 포전 거래가 거의 정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50%의 계약 재배 물량도 5% 미만으로 지금 출하 실적이 아주 굉장히 저조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129헥타의 농협 계약분이 있습니다, 농협 계약분.
11월 30일까지 시장 격리 조치를 통해서 산지 출하를 지금 억제하고 있고 이후에도 시장 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될 경우에는 농협에서 계약한 재배 물량은 단보당 71만 원을 폐기 비용으로 보상해 주고, 또 계약하지 않은 곳 이것은 단보당 56만 8천 원을 폐기 비용으로 지급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전액 국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배추 가격 하락에 따라서 우선 김장 배추 다섯 포기 더 담기 운동 추진하고 불우이웃 등 어려운 가정 김장 담그기 운동을 단체별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활성화 추진 계획으로는 포기 배추는 지금 서울대공원이라든지 과천 경마장, 분당 백현마을 아파트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서 판매를 지금 도와주고 있고 절임 배추는 광천절임배추조합, 결성농협 절임배추, 금마반딧불이농장, 장곡 옥계 텃밭 절임 등을 통해서 대도시 공판장이라든지 택배를 통해서 계속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만 의원님께서 관내 독거노인 돌보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관내 독거노인이 5,207명이나 되고, 그래서 연초에 취약 독거노인을 항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사 지금 29명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한 580명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을 하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 기간에는 군비를 추가 지원해 가지고 댁내 방문 및 전화 안부 확인을 확대 시행하고 있고 또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또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서 독거노인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 내 후원 물품 연계라든지 생활 교육 등을 사회적 관계 단절에 예방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황현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까 그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5기 기업 유치 현황,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해 놓은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게 있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대기업을 유치하면 대기업이 정상적으로 자리잡는 게 1, 2년에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진전기가 올 때 우리가 많은 기대를 했고 했지마는 일진전기가 1공장이 돌아가고 2공장 신축 중에 있어요.
또 거기에 협력 업체들이 들어왔지마는 협력 업체들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빨리 속도를 낼 수는 없다.
그렇지마는 먼 장래에는 그 사람들이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5기 동안에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 90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적인 유치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연금사, 주식회사 천일식품, 주식회사 일진전기, 주식회사 인천금속 등 8개 기업이 지금 3,149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608명의 고용 창출을 이루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16년 내 유치를 목표로 기업 투자 협약을 한 업체가 8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수천중공업은 2014년 6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 또 주식회사 경남금속은 2014년 11월 건축 착공 신고를 해서 2015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이 업체는 지금 화성공단에 있는데 이 공장이 옴으로써 거기에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화성공단에 이 업체가 허허벌판에 들어갔는데 그쪽에 공장이 꽉 찼어요, 협력 업체들이.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군에서 아마 자기들 얘기는 그래요.
제일 많이 생산되는 업체가 되고 세금도 제일 많이 낼 것이다.
이것이 잘 가동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업계에서는 제일 큰 공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앞으로 잘 가동이 되고 나서부터는 본사도 이리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아까 전문가를 해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 유치팀들은 쉴 새 없이 뛰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하나 오는데 의원님들도 여기서 예산 승인해 주시니까 알지만 그냥 오는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수도권 기업이 이런 지방으로 올 때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전부 줬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개발 규제가 풀리면서 지금 안 와요.
그러면 오는 기업들은 엄청난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오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대로 데리고 올 수가 없다.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은희 의원님께서 축제, 문화, 공연 행사 등 유사 행사 통합, 굉장히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또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화 관련 재정이 정부 예산의 2%를 달성하는 등 문화적 역할과 가치에 아주 새로운 인식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 융성이라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 융성 시대, 이런 요청에 부응해서 문화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위해서 각종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그 축제는 홍성내포문화축제가 홍성역사인물축제로 바뀌면서 역사 인물을 주제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만해제, 백야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 등이 더블이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백야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라든지 만해제는 거기에서 추모 제향만 지내고 역사문화축제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문화 예술 행사는 또 그래요.
이게 예술 단체별로 자기들이 돈 달라는 것도 스스로들이 막 그냥 이쪽저쪽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오늘저녁에도 하고 내일 저녁도 하고 매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선 문화 예술인들에게 아주 민감한 분야기 때문에 동아리들을 아우르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은 우리 예술단체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통합 추진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 행사가 그렇습니다.
체육 행사는 금년도에는 특히 우리가 도 단위 행사를 두 개나 치르느라고 굉장히 행사가 더 많아졌었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유사한 축제들을 좀 제가 줄이자 해 가지고 체육단체별로 군수기 대회를 다 했었어요, 그전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군수기 대회는 하루에 한 군데서 모여서 행사한 후에 운동장에서 하자 해 가지고 군수기 대회는 지금 하루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다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군민체전과 읍면체전이 있는데 그것이 더블되기도 하고 산발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읍면체육대회 하는 해, 내후년에는 군민체전, 격년제로 시행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읍면체육회에서는 그래요.
군체육대회 올 때도 돈이 적다, 읍면체육대회 할 때도 돈이 적으니까 격년제로 한다면은 지금보다 조금씩 더 해서 손 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요번에도 농업인 단체 행사를 묶어 놨는데 요번에 시행할 때 보니까 사람이 몇 안 왔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부터 돈 없다.
이것도 역시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기술센터 소장한테 그건 묶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걸 아주 못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통합하고 산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줄여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은희 의원님께서 마지막 그 차별화된 복지 및 여성 정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무상 급식까지도 해 주셨는데 저는 군수 나와 가지고 토론회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상 급식, 무상 교육은 이건 점차적으로 해야지 제가 그걸 위해서 학부형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잘사는 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좋은 먹거리를 먹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도 좋다.
그 대신 먹거리의 질을 높여달라 이런 게 대부분의 얘기기 때문에 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상 교육도 마찬가지죠.
낼 수 있는 사람은 내야 하고 어려운 사람 감해 주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모두가 이 복지 병들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군수가 공약을 안 해도 위에서 공약해서 되면 그냥 전부 내려 미는 거예요.
무상 급식도 도지사가 하고 시행을 하는데 첫 번에 3 대 7입니다.
도에서 3 줄 테니 군에서 7을 보태라.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결의를 했어요.
이거 5 대 5로 안 하면 세우지 말자.
세우지 말자 했는데 같은 노선을 가는 사람들이 다 세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했어요.
금년에는 그렇게 하다 내년에는 4 대 6, 후년에는 5 대 5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도가 더 거꾸로 가자 이런 걸 했는데 바뀌고 나면 또 이행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복지 예산이 올해 825억입니다.
군 재정의 한 21%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막대한 예산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 욕구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 형편상 욕구를 100% 들어줄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그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가 복지 업무를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지마는 그래도 전체 시군의 복지 업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복지 사업 종합 평가 대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지역 사회 복지 계획 최우수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대한민국 지역 사회 복지 대상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오는 27일날 상 받으러 가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밥한 곳에 누룽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날 일들은 맨날 상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는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게 실질적으로 법으로 평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덜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느닷없이 가산이 탕진되고 화재가 나고 집에 무슨 사고가 나고 그래 가지고 느닷없이 어려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보면 자손이 있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손이 있으나 마나 부모를 긁어 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손이 있기 때문에 안 도와 준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관심을 두어서 앞으로 그거를 해야 되겠다.
또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친화 도시 그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27일날 가시나?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내일 갑니다.
내일 갑니다.
○군수 김석환
내일, 26일.
내일 최종 심의가 있어서 부군수님이 직접 가서 브리핑하고 친화 도시 공모에 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신축하는 문제는 아까대로 새마을회관 하는 데 같이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광천도서관 있는 자리 리모델링 해 놨는데 거기에 더 투자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가 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착수하면 내년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또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작업장을 마련해 주는 거, 또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문제는 내년도에는 땅을 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함으로써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회 복지 정책에 전부 나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다는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정책으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렇게 여성 친화 도시 만들고 여성회관도 만들고 그러면서 거길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그야말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 하면은 남자들은 왜 남성 친화 도시…… 여성이 약자 아닙니까.
또 우리가 여성부가 생기다 보니까 명칭이 여성 친화 도시로 돼 있어요.
여성이 행복하면 애들도 행복한 거고 가정이 행복하면 남자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5대 영역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평등한 홍성, 일하기 좋은 홍성, 안전한 홍성, 건강한 홍성, 함께 돌보는 홍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성이 평등하고 가정이 행복한 이런 힘찬 홍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5기에는 그동안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전문가 초청해서 여성 지도자 교육을 하고 여성 친화 서포터즈 발대식을 하고 또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까지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는 여성 친화 도시 신규 지정을 위한 그 심사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내일 가서 할 것이고 또 공무원 및 일반 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여성 친화 서포터즈단을 활용해서 생활 체감형 개선 사례를 발굴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능력이 있는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애기들 키우고 하느라고 단절됐던 이런 사람들이 끌어내서 새로 일하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26일.
내일 최종 심의가 있어서 부군수님이 직접 가서 브리핑하고 친화 도시 공모에 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신축하는 문제는 아까대로 새마을회관 하는 데 같이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광천도서관 있는 자리 리모델링 해 놨는데 거기에 더 투자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가 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착수하면 내년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또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작업장을 마련해 주는 거, 또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문제는 내년도에는 땅을 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함으로써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회 복지 정책에 전부 나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다는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정책으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렇게 여성 친화 도시 만들고 여성회관도 만들고 그러면서 거길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그야말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 하면은 남자들은 왜 남성 친화 도시…… 여성이 약자 아닙니까.
또 우리가 여성부가 생기다 보니까 명칭이 여성 친화 도시로 돼 있어요.
여성이 행복하면 애들도 행복한 거고 가정이 행복하면 남자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5대 영역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평등한 홍성, 일하기 좋은 홍성, 안전한 홍성, 건강한 홍성, 함께 돌보는 홍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성이 평등하고 가정이 행복한 이런 힘찬 홍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5기에는 그동안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전문가 초청해서 여성 지도자 교육을 하고 여성 친화 서포터즈 발대식을 하고 또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까지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는 여성 친화 도시 신규 지정을 위한 그 심사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내일 가서 할 것이고 또 공무원 및 일반 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여성 친화 서포터즈단을 활용해서 생활 체감형 개선 사례를 발굴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능력이 있는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애기들 키우고 하느라고 단절됐던 이런 사람들이 끌어내서 새로 일하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근
군수님, 장시간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은 군정 질문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은 군정 질문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헌수
군수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아주 길게 하셔서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7백여 공직자들과 함께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평가는 그렇게 여러 상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아까 홍주성 복원 사업에 169억을 사용하시면서 역사관, 옥사, 우물터 이런 것들을 다 복원하느라고 애쓰셨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내포 신도시가 안착되기 전에 홍주성 복원이 완벽하게 복원돼야 되는 것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포 신도시 이사 온 분들이 홍주성을 관광화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홍성 전통 시장 어쨌든 관리 방법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라고 아까 군수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상설 시장과 전통 시장과 어쨌든 다들 어려운 형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놓고 보면 앞으로 서로가 어려워지는 불 보듯 뻔한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식으로 합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답을 얻어서 투자 집중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예요.
상설 시장 문제는 상설 시장 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의견을 듣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을지 명동 상권과 홍고통 상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군수님, 복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원도심 공동화 문제로 저는 홍주성 문제하고 시장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아주 길게 하셔서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7백여 공직자들과 함께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평가는 그렇게 여러 상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아까 홍주성 복원 사업에 169억을 사용하시면서 역사관, 옥사, 우물터 이런 것들을 다 복원하느라고 애쓰셨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내포 신도시가 안착되기 전에 홍주성 복원이 완벽하게 복원돼야 되는 것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포 신도시 이사 온 분들이 홍주성을 관광화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홍성 전통 시장 어쨌든 관리 방법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라고 아까 군수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상설 시장과 전통 시장과 어쨌든 다들 어려운 형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놓고 보면 앞으로 서로가 어려워지는 불 보듯 뻔한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식으로 합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답을 얻어서 투자 집중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예요.
상설 시장 문제는 상설 시장 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의견을 듣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을지 명동 상권과 홍고통 상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군수님, 복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원도심 공동화 문제로 저는 홍주성 문제하고 시장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수 김석환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게 되면 홍주성을 복원 완료해야 된다.
물론 돈만 되면 되죠.
이것이 한두 푼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중앙에서 주는 돈은 해마다 10억 미만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군순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홍주성을 복원해 놓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먼저 하지 왜 여태껏 못 했느냐고 질책하면 전 답변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지금도 일은 잔뜩 남았지마는 내년에 많이 도와줘서 확보한 게 30억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시간을 두고 해마다 추진을 하는 거지.
그리고 기본 계획 자체가 그냥 단기적으로 전부 하는 계획이 아니라 돈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순서대로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 시장과 상설 시장의 활성화, 홍고통이라든지 명동골목의 상가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에서 무슨 용역을 줘서 좋은 계획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전 그렇게 봐요.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게 되면 홍주성을 복원 완료해야 된다.
물론 돈만 되면 되죠.
이것이 한두 푼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중앙에서 주는 돈은 해마다 10억 미만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군순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홍주성을 복원해 놓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먼저 하지 왜 여태껏 못 했느냐고 질책하면 전 답변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지금도 일은 잔뜩 남았지마는 내년에 많이 도와줘서 확보한 게 30억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시간을 두고 해마다 추진을 하는 거지.
그리고 기본 계획 자체가 그냥 단기적으로 전부 하는 계획이 아니라 돈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순서대로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 시장과 상설 시장의 활성화, 홍고통이라든지 명동골목의 상가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에서 무슨 용역을 줘서 좋은 계획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전 그렇게 봐요.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그것도 용역이 좋은 용역이 돼서 그냥 된다면 하지.
그렇지마는 첫째는 난 상인들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느냐지 무슨 용역을 안 해서 죽나?
그건 아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김헌수 부의장께서는 용역을 안 해서, 그러면은 김헌수 부의장님이 거기 살고 하니까 상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요.
그러면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전부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용역이 좋은 용역이 돼서 그냥 된다면 하지.
그렇지마는 첫째는 난 상인들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느냐지 무슨 용역을 안 해서 죽나?
그건 아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김헌수 부의장께서는 용역을 안 해서, 그러면은 김헌수 부의장님이 거기 살고 하니까 상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요.
그러면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전부 돕겠습니다.
○부의장 김헌수
이거는 군수님의 정책 의지가 좀 분명히 있으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시행해야 될 불법 노점상 단속 문제라든가 빈 상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토요장터도 지금 천만 원을 놓고서는 토요장터라고 작년에 천만 원, 올해 천만 원을 해 주고서는 토요장터라고 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라는 거지 의지를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이거는 군수님의 정책 의지가 좀 분명히 있으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시행해야 될 불법 노점상 단속 문제라든가 빈 상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토요장터도 지금 천만 원을 놓고서는 토요장터라고 작년에 천만 원, 올해 천만 원을 해 주고서는 토요장터라고 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라는 거지 의지를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군수 김석환
아니, 지금 거기 노점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장 가면 노점상 없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도 얘기해서 내가 길을 뚫은 거예요, 전부.
길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안 된다. 그러면 길 뚫자.
그래서 상인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해 놓으면은 상인들도 함께해서 해야지 자기들은 뒷짐 지고 군에서 다 해 줘야 그러면 노점상 단속이 되는 거냐.
상인들이 앞장서라. 내가 한 거예요.
하나도 앞장 안 서고 그래가매 상인 대표도 와 가지고 노점상은 아무 데도 있는 건데 자꾸 그렇게 밀어붙이지 마시오. 또 이러네.
그러면 군에서 무슨 방법으로 다 하느냐고.
난 여건을 조성했으면 함께 손잡고 하자 얘기예요, 함께 손잡고.
아니, 지금 거기 노점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장 가면 노점상 없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도 얘기해서 내가 길을 뚫은 거예요, 전부.
길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안 된다. 그러면 길 뚫자.
그래서 상인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해 놓으면은 상인들도 함께해서 해야지 자기들은 뒷짐 지고 군에서 다 해 줘야 그러면 노점상 단속이 되는 거냐.
상인들이 앞장서라. 내가 한 거예요.
하나도 앞장 안 서고 그래가매 상인 대표도 와 가지고 노점상은 아무 데도 있는 건데 자꾸 그렇게 밀어붙이지 마시오. 또 이러네.
그러면 군에서 무슨 방법으로 다 하느냐고.
난 여건을 조성했으면 함께 손잡고 하자 얘기예요, 함께 손잡고.
○군수 김석환
잘 안 될 소지가 아니라 같이 손을 잡고 하자 얘기요.
그런데 상인은 뒷짐 지고 군에만 책임을 떠돌리면 되는 게 아니죠.
잘 안 될 소지가 아니라 같이 손을 잡고 하자 얘기요.
그런데 상인은 뒷짐 지고 군에만 책임을 떠돌리면 되는 게 아니죠.
○군수 김석환
그건 능력이 많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건 능력이 많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부의장 김헌수
그런 것들을 더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당부입니다.
군수님이 여러 가지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간부공무원들과 군수님과의 더 큰 긴장감을 가지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긴장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게 주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더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당부입니다.
군수님이 여러 가지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간부공무원들과 군수님과의 더 큰 긴장감을 가지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긴장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게 주문이에요.
○군수 김석환
주문인데 이 시장 통합이라는 거는 진짜 나도 이쪽 매일 상가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쪽하고 내가 그쪽 회장단들하고 접촉을 해 본 거예요.
어림 쪽다리 없는, 어딜 통합하느냐 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랬어.
주문인데 이 시장 통합이라는 거는 진짜 나도 이쪽 매일 상가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쪽하고 내가 그쪽 회장단들하고 접촉을 해 본 거예요.
어림 쪽다리 없는, 어딜 통합하느냐 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랬어.
○군수 김석환
그 대표들하고 얘기를 하지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해요.
그 대표들하고 얘기를 하지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해요.
○군수 김석환
이게 하여튼 상인들의 의지만 통합되면 쉬워요.
이게 하여튼 상인들의 의지만 통합되면 쉬워요.
○부의장 김헌수
그런데 홍성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밑그림이 딱 그려져야 되거든요.
원도심 공동화 얘기는 누군들 못 합니까.
다 하면서 어떤 대책이 없으면은 원도심 공동화……
그런데 홍성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밑그림이 딱 그려져야 되거든요.
원도심 공동화 얘기는 누군들 못 합니까.
다 하면서 어떤 대책이 없으면은 원도심 공동화……
○군수 김석환
대책은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오관 지구도 하고 옥암 지구도 하고 성곽도 사람 나가서 전부 빈 데가 아니고 여기다 도시 재생 사업해서 넣고 원도심 공동화라는 게 한 가지로 되는 게 아니오.
대책은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오관 지구도 하고 옥암 지구도 하고 성곽도 사람 나가서 전부 빈 데가 아니고 여기다 도시 재생 사업해서 넣고 원도심 공동화라는 게 한 가지로 되는 게 아니오.
○부의장 김헌수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원도심 공동화를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홍성 주민들도 내포 신도시로 이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일들을 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연구 좀 해 주십사.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부예요.
노점상 단속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을 많이 할애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만들어서 대박이 나면 홍성 홍보는 한 방에 끝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수십 억 들어가는데 그 자원이 어디 있느냐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소재만 있고 조건이 좋다면은 얼마든지 투자자는 많이 있습니다.
연출자라든가 소재라든가 각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공모를 하면 돼요.
그런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다.
군에서는 주도적 역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원도심 공동화를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홍성 주민들도 내포 신도시로 이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일들을 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연구 좀 해 주십사.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부예요.
노점상 단속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을 많이 할애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만들어서 대박이 나면 홍성 홍보는 한 방에 끝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수십 억 들어가는데 그 자원이 어디 있느냐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소재만 있고 조건이 좋다면은 얼마든지 투자자는 많이 있습니다.
연출자라든가 소재라든가 각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공모를 하면 돼요.
그런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다.
군에서는 주도적 역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군수 김석환
영화 제작하는 데 우리 주도적 역할하면 투자자들이 온다?
군에서 투자 않고 된다고?
영화 제작하는 데 우리 주도적 역할하면 투자자들이 온다?
군에서 투자 않고 된다고?
○군수 김석환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최치원 선생 가지고서 우선 하고 노보성 씨가 홍성 소재로 지금 30억을 갖다 하고 있는데 영화라는 건 돈 투자 안 해 주면 안 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박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런 거다.
그런다고 할 때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해야 되는 거지 남들 영화 제작하니까 나도 영화 제작하겠다.
의원님들도 그건 승인 안 해 줄 거 같아.
그래서 여하튼 간에 지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최치원 선생 가지고서 우선 하고 노보성 씨가 홍성 소재로 지금 30억을 갖다 하고 있는데 영화라는 건 돈 투자 안 해 주면 안 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박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런 거다.
그런다고 할 때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해야 되는 거지 남들 영화 제작하니까 나도 영화 제작하겠다.
의원님들도 그건 승인 안 해 줄 거 같아.
그래서 여하튼 간에 지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군수님 설명 너무 자세히 잘 들었고,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질문드리는 사항은 우리 홍성군 발전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오늘 충남방송이라든가 언론계에서 많이 오셨는데 홍성군의 치부를 드러내는 모습이 비쳐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 질문 중에서도 이런 사항이 포함된다면은 군수님께서 질문을 생략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 그렇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있어서도 좋지만 규제 강화하는 것도 좋지마는 규제보다는 규제를 않고 보완해서 어떤 발전적인 대안이 성립되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지역 건설 업체 수가 구제역 사건 난 이후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일거리도 없고 업체 수가 다른 데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적어도 일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를 막 급히 하다 보니까 농로 가운데를 파헤쳐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임시 포장해 놓은 상태가 침수되고 그것이 한 해 지날수록 노면 뻐개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 다 긁어내고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는 각 읍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한번에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아스콘 재포장이라든가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 너무 자세히 잘 들었고,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질문드리는 사항은 우리 홍성군 발전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오늘 충남방송이라든가 언론계에서 많이 오셨는데 홍성군의 치부를 드러내는 모습이 비쳐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 질문 중에서도 이런 사항이 포함된다면은 군수님께서 질문을 생략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 그렇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있어서도 좋지만 규제 강화하는 것도 좋지마는 규제보다는 규제를 않고 보완해서 어떤 발전적인 대안이 성립되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지역 건설 업체 수가 구제역 사건 난 이후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일거리도 없고 업체 수가 다른 데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적어도 일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를 막 급히 하다 보니까 농로 가운데를 파헤쳐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임시 포장해 놓은 상태가 침수되고 그것이 한 해 지날수록 노면 뻐개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 다 긁어내고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는 각 읍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한번에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아스콘 재포장이라든가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요런 거는 지금 읍면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면 안 해 준 데 없어요, 소규모 사업은.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은 읍면을 통해서 전부 건의가 되도록.
저는 누가 저한테 찾아와도 전부 읍면으로 보냅니다.
왜, 읍면장이 실정을 제일 잘 알아요.
나한테 오는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될 줄 알고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읍면장이 볼 때는 저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왜 저기부터 해 줬느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읍면으로 보냅니다.
가서 읍면장이 건의하도록 올려라.
그렇게 해서 읍면장이 볼 때 거기가 급하지 않다고 해서 안 올라온 것도 많아요.
요런 거는 지금 읍면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면 안 해 준 데 없어요, 소규모 사업은.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은 읍면을 통해서 전부 건의가 되도록.
저는 누가 저한테 찾아와도 전부 읍면으로 보냅니다.
왜, 읍면장이 실정을 제일 잘 알아요.
나한테 오는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될 줄 알고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읍면장이 볼 때는 저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왜 저기부터 해 줬느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읍면으로 보냅니다.
가서 읍면장이 건의하도록 올려라.
그렇게 해서 읍면장이 볼 때 거기가 급하지 않다고 해서 안 올라온 것도 많아요.
○윤용관 의원
읍면에는 지금 실링을 주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얼마치만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은 안 한 곳도 있고 급한 곳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그곳은 배제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요건 구제역으로 인해서 도로가 굴착된 사업장이 있으면은 전수 조사를 해서 한번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2천만 원이면은 관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억까지는 아마 군내 입찰이 가능한 거 같아요.
그래서 1억 이상을 세운다 하더라도 도내 입찰이 되면은 지역 업체한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추진 계획에 의해서 하도급도 있고 쭉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읍면에는 지금 실링을 주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얼마치만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은 안 한 곳도 있고 급한 곳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그곳은 배제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요건 구제역으로 인해서 도로가 굴착된 사업장이 있으면은 전수 조사를 해서 한번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2천만 원이면은 관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억까지는 아마 군내 입찰이 가능한 거 같아요.
그래서 1억 이상을 세운다 하더라도 도내 입찰이 되면은 지역 업체한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추진 계획에 의해서 하도급도 있고 쭉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김석환
굴착된 도로 같은 건 큰 데도 없어요.
1억 넘고 그런 게 없다고.
굴착된 도로 같은 건 큰 데도 없어요.
1억 넘고 그런 게 없다고.
○윤용관 의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 방식은 잘하고 있는 사항은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지역만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홍성읍 인구가 4만 정도가 되는데 광천읍 인구는 만 명입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는 홍성읍은 만 명, 광천읍 인구는 6천 명입니다, 65세 이상이면은.
그건 4 대 1 비율로 볼 수가 없고 노인 인구로 볼 때는 5 대 3입니다.
60%라는 말이에요, 광천이.
읍면으로 갈수록 그 퍼센트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성읍에 추진하는 이유를 보니까 사회복지관에 준 사업은 공익형이다 뭐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에다 준다고 보면은 각 읍면에 있는 사업으로 홍성읍보다 거기에 많은 사업을 주면은 거기에서 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건방진 얘기 같지마는 공무원들이 어떤 공익형이라든가 복지형이라든가 교육형이라든가 이런 정부에서 내려온 매뉴얼대로 딱딱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점수에 관계가 있어서 혹시 이렇게 맞춰진 게 아니냐.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사실 읍면 인원수대로 적정 비율하게 인구수에 따라 노인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 방식은 잘하고 있는 사항은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지역만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홍성읍 인구가 4만 정도가 되는데 광천읍 인구는 만 명입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는 홍성읍은 만 명, 광천읍 인구는 6천 명입니다, 65세 이상이면은.
그건 4 대 1 비율로 볼 수가 없고 노인 인구로 볼 때는 5 대 3입니다.
60%라는 말이에요, 광천이.
읍면으로 갈수록 그 퍼센트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성읍에 추진하는 이유를 보니까 사회복지관에 준 사업은 공익형이다 뭐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에다 준다고 보면은 각 읍면에 있는 사업으로 홍성읍보다 거기에 많은 사업을 주면은 거기에서 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건방진 얘기 같지마는 공무원들이 어떤 공익형이라든가 복지형이라든가 교육형이라든가 이런 정부에서 내려온 매뉴얼대로 딱딱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점수에 관계가 있어서 혹시 이렇게 맞춰진 게 아니냐.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사실 읍면 인원수대로 적정 비율하게 인구수에 따라 노인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군수 김석환
그런데 이게 사업을 보면은 예를 들면 학교 등·하굣길을 본다 그러면 학교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차이가 나는 거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지금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데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노인회를 통해서 다 받아요.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무슨 홍성읍 인원이 많으니까 홍성읍 더 하고 저기 장곡이 머니까 덜 하고 이게 아니거든.
전부 받아요.
인원을 이거 할 때 시행하는 부서에서 읍면별 노인 숫자가 있으니까 고르게 책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 분회장들이 가만히 있나.
왜 우린 적으냐고 하지.
여하튼 간에 의원님이 보실 때는 그런 안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보면은 예를 들면 학교 등·하굣길을 본다 그러면 학교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차이가 나는 거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지금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데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노인회를 통해서 다 받아요.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무슨 홍성읍 인원이 많으니까 홍성읍 더 하고 저기 장곡이 머니까 덜 하고 이게 아니거든.
전부 받아요.
인원을 이거 할 때 시행하는 부서에서 읍면별 노인 숫자가 있으니까 고르게 책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인회 분회장들이 가만히 있나.
왜 우린 적으냐고 하지.
여하튼 간에 의원님이 보실 때는 그런 안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저는 이분들한테 일거리를 준다는 거지 용돈을 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인원수 배분 문제는, 일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 기준 수에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읍면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한테 일거리를 준다는 거지 용돈을 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인원수 배분 문제는, 일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 기준 수에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읍면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런 데도 노인회 분회를 전부 이용해서 한다니까요.
아니, 그런 데도 노인회 분회를 전부 이용해서 한다니까요.
○윤용관 의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홍성읍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참여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8,400원 중에서 2,600원을 제하면은 뭐가 남습니까.
그런 분들을 사회복지관 홍성 쪽으로 다 밀어주고 나머지는 읍면으로 준다면은 읍면서 나오지 않고도 자기 지역에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홍성읍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참여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8,400원 중에서 2,600원을 제하면은 뭐가 남습니까.
그런 분들을 사회복지관 홍성 쪽으로 다 밀어주고 나머지는 읍면으로 준다면은 읍면서 나오지 않고도 자기 지역에서.
○군수 김석환
일의 성질에 따라서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읍면 인원수에 맞고 일거리도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가는 방안을 재검토시킬게요.
일의 성질에 따라서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읍면 인원수에 맞고 일거리도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가는 방안을 재검토시킬게요.
○윤용관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한 실외 운동 기구 말씀드렸는데 건강 증진이라는 표현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그 어르신들 건강이 증진되겠습니까?
사실 건강 유지만 해도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실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운동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서 건의드렸거든요.
그런데 요 사항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부락이 있으면 다 해 준다고 했는데 현실로 볼 때는 그렇게 않습니다.
읍면에서 주어진 예산을 얼마만 올려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한 실외 운동 기구 말씀드렸는데 건강 증진이라는 표현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그 어르신들 건강이 증진되겠습니까?
사실 건강 유지만 해도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실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운동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서 건의드렸거든요.
그런데 요 사항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부락이 있으면 다 해 준다고 했는데 현실로 볼 때는 그렇게 않습니다.
읍면에서 주어진 예산을 얼마만 올려라.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건이 성숙된 곳부터, 그리고 일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일자리를 높여 줬는데 돈이 한정돼 있는데 11개 읍면 거 다 받아 가지고 한번에 할 방법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여건이 조성된 데는 이미 안 된 곳도 있고 꼭 그렇게 사람도 많이 살고 하는데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할 부지가 있고 거기가 해야 될 적지라고 생각한다면 신청을 하시라 얘기요.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건이 성숙된 곳부터, 그리고 일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일자리를 높여 줬는데 돈이 한정돼 있는데 11개 읍면 거 다 받아 가지고 한번에 할 방법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여건이 조성된 데는 이미 안 된 곳도 있고 꼭 그렇게 사람도 많이 살고 하는데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할 부지가 있고 거기가 해야 될 적지라고 생각한다면 신청을 하시라 얘기요.
○군수 김석환
못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못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인들을 위해서, 또 지금 전부가 농촌에 가면 노인 인구인데 그분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인들을 위해서, 또 지금 전부가 농촌에 가면 노인 인구인데 그분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 드리겠다 이거예요.
○윤용관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해 야생 동물 피해, 군수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걱정하고 계시는 걸 봤는데요.
이 사항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쏴야 되는데 이 고라니 같은 건 누가 잡지도 않고 그 야생동물 포획단한테 가도 그분들은 고라니에 총도 안 쏩니다.
그러니까 개체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활동하는 데 그 방지단 운영 사업에다가 적어도 사진이라도 찍어 오고 고라니 좀 많이 쏴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사업단에 준 예산이 미미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행정적인 지도를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적어도 멧돼지 같은 걸 잡으려면은 개를 끌고 가야 되고 총알도 개를 끌고 가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는 돈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예산을 좀 현실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인근 지역이 충청남도에서 수렵장 허가를 많이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보령시에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홍성군도 축산 군인데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해 야생 동물 피해, 군수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걱정하고 계시는 걸 봤는데요.
이 사항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쏴야 되는데 이 고라니 같은 건 누가 잡지도 않고 그 야생동물 포획단한테 가도 그분들은 고라니에 총도 안 쏩니다.
그러니까 개체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활동하는 데 그 방지단 운영 사업에다가 적어도 사진이라도 찍어 오고 고라니 좀 많이 쏴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사업단에 준 예산이 미미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행정적인 지도를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적어도 멧돼지 같은 걸 잡으려면은 개를 끌고 가야 되고 총알도 개를 끌고 가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는 돈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예산을 좀 현실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인근 지역이 충청남도에서 수렵장 허가를 많이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보령시에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홍성군도 축산 군인데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
○윤용관 의원
예, 요 사항도 군수님 말씀대로 다른 자치단체 직접 보상 제도라든가 수렵 운영 제도, 또 정선 같은 데는 농작물의 피해 예방이 아닌 보험 제도까지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요런 사항도 아까 답변 말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질문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요 사항도 군수님 말씀대로 다른 자치단체 직접 보상 제도라든가 수렵 운영 제도, 또 정선 같은 데는 농작물의 피해 예방이 아닌 보험 제도까지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요런 사항도 아까 답변 말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질문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타 시군 우수 사례까지 해서 이 유해 조수를 포획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확대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타 시군 우수 사례까지 해서 이 유해 조수를 포획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확대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홍성IC 일원의 홍성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에 지역 주민 및 주변 지역 상권과 합의 도출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분석도 중요하지만 특산물 종합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경우 적법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부서장으로 하여금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 농특산물인 한우, 새우젓, 김 등 농수산물 등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어 반드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홍성IC 일원의 홍성 종합 특산물 판매 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에 지역 주민 및 주변 지역 상권과 합의 도출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분석도 중요하지만 특산물 종합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경우 적법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부서장으로 하여금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 농특산물인 한우, 새우젓, 김 등 농수산물 등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어 반드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의원님은 그러면은 요거를……
의원님은 그러면은 요거를……
○군수 김석환
왜냐면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특산물 판매장이니 이런 거는 누군가가 법인이나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지 군이 돈 투자해서 땅 사서 전부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을 군한테 요구하시는 건지.
왜냐면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특산물 판매장이니 이런 거는 누군가가 법인이나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지 군이 돈 투자해서 땅 사서 전부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을 군한테 요구하시는 건지.
○김덕배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차량 통행 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봤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안면도 가는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지나서 광리까지 일요일날 저녁 때는 차가 밀려요.
그래서 엄청난 그 차량들이 가면서 결국은 홍성에다가 매연만 뿜고 가는 그런 외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홍성을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닌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곳이 종합 판매장이 된다면은 그곳에서 한우 고기라든가 우리 축산 군에서 돼지고기 이런 것을 직접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고 또 사갈 수 있으며 또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양념값만 주고 거기서 직접 본인들이 구워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홍성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전체적으로 거기서 판매장과 또 광천 토굴 새우젓이라든가 김 판매장, 그리고 화개장터에 가보면 할머니들도 나물을 조금씩 갖다가 거기서 판매하는 그런 부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특색 있게 활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화개장터 같은 경우는 그쪽에 관광 가는 사람들 코스로 다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홍성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고, 군수님께서는 먼저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후에 민간 단체든지 어디서 추진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해 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거기 농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농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필요한 거 같아서 차후로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군수님께서도 홍성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차량 통행 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봤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안면도 가는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지나서 광리까지 일요일날 저녁 때는 차가 밀려요.
그래서 엄청난 그 차량들이 가면서 결국은 홍성에다가 매연만 뿜고 가는 그런 외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홍성을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닌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곳이 종합 판매장이 된다면은 그곳에서 한우 고기라든가 우리 축산 군에서 돼지고기 이런 것을 직접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고 또 사갈 수 있으며 또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양념값만 주고 거기서 직접 본인들이 구워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홍성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전체적으로 거기서 판매장과 또 광천 토굴 새우젓이라든가 김 판매장, 그리고 화개장터에 가보면 할머니들도 나물을 조금씩 갖다가 거기서 판매하는 그런 부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특색 있게 활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화개장터 같은 경우는 그쪽에 관광 가는 사람들 코스로 다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홍성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고, 군수님께서는 먼저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후에 민간 단체든지 어디서 추진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해 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거기 농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농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필요한 거 같아서 차후로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군수님께서도 홍성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군수 김석환
꼭 필요하죠.
필요한데 난 문제는 그거야.
우리가 만들어서 군에서 할 수는 없다.
다만 누군가 법인이나 개인이 신청할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군에서 하되 군에서 만들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지금 먹거리 타운 한다고 거기 민간이 조성해 가지고 그냥 풀밭 아니에요.
꼭 필요하죠.
필요한데 난 문제는 그거야.
우리가 만들어서 군에서 할 수는 없다.
다만 누군가 법인이나 개인이 신청할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군에서 하되 군에서 만들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지금 먹거리 타운 한다고 거기 민간이 조성해 가지고 그냥 풀밭 아니에요.
○김덕배 의원
그렇죠, 거긴 그런데요, 제가 갈산에다 한다고 했더니 갈산 농협 같은 경우는 거기다 추진하게 되면 농협에서 3천 평 정도는 매입을 하겠다고 그래요, 부지 조성만 해 주면.
그렇죠, 거긴 그런데요, 제가 갈산에다 한다고 했더니 갈산 농협 같은 경우는 거기다 추진하게 되면 농협에서 3천 평 정도는 매입을 하겠다고 그래요, 부지 조성만 해 주면.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오면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도와주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오면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도와주고.
○군수 김석환
군이 땅 사서 조성해서 분양해서 그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인 입장은.
그래서 개인이, 법인이 한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군이 땅 사서 조성해서 분양해서 그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인 입장은.
그래서 개인이, 법인이 한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군수 김석환
법적인 자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지는 지금 축사 이런 거 짓잖아요. 농축산물과 관련되는 시설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인 자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지는 지금 축사 이런 거 짓잖아요. 농축산물과 관련되는 시설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홍성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황현동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홍성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황현동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구간의 원활한 해결과 그리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군수님께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가 광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천 역사의 위치와 노선으로 인해서 홍성군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착공 단계에 이르러야 할 시기인데 아직도 노선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 의지에 부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처분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방관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군의회의 특위 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성군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노선 결정이 되고 하루빨리 착공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구간의 원활한 해결과 그리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군수님께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가 광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천 역사의 위치와 노선으로 인해서 홍성군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착공 단계에 이르러야 할 시기인데 아직도 노선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 의지에 부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처분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방관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군의회의 특위 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성군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노선 결정이 되고 하루빨리 착공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지역, 또 철도청, 도, 군이 함께 논의를 거쳐서 최적안을 도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의 입장에서는 전부가 좋아지는 방향을 택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될 테고 하기 때문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사과드릴 게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답변했어요.
난 다 돼 있는데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자연 발생 석면 분포 지역에 대한 지질도 문제가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검증해서 고시가 안 됐대요.
그래서 그것이 된 다음에 되는 거지 군수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난 다 돼 있는 줄 알았어.
사진에 나오고 하길래.
그래서 그거는 환경부 고시가 된 다음 저희가 나눠줘도 나눠주겠다 이렇게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지역, 또 철도청, 도, 군이 함께 논의를 거쳐서 최적안을 도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의 입장에서는 전부가 좋아지는 방향을 택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될 테고 하기 때문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사과드릴 게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답변했어요.
난 다 돼 있는데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자연 발생 석면 분포 지역에 대한 지질도 문제가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검증해서 고시가 안 됐대요.
그래서 그것이 된 다음에 되는 거지 군수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난 다 돼 있는 줄 알았어.
사진에 나오고 하길래.
그래서 그거는 환경부 고시가 된 다음 저희가 나눠줘도 나눠주겠다 이렇게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선경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공약 관련한 것, 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공약 관련해서는 군수님도 4년 동안 열심히 공약 실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군민들께 드렸던 공약이 있었습니다.
홍성군 4년 예산 1조 8천 억, 매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겠다는 공약,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그 부적절한 직책보조비 환수라든가 시설장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 이렇게 드러난 문제점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공약 관련한 것, 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공약 관련해서는 군수님도 4년 동안 열심히 공약 실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군민들께 드렸던 공약이 있었습니다.
홍성군 4년 예산 1조 8천 억, 매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겠다는 공약,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그 부적절한 직책보조비 환수라든가 시설장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 이렇게 드러난 문제점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군수 김석환
잘된 거 아니죠.
잘된 거 아니죠.
○최선경 의원
그리고 아까 그 답변 중에 교육의 부재 말씀하셔서 사회 복지 공감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에 더 힘쓰겠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예산 5백만 원 세워서 교육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2012년도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시정명령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발견된 문제점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그 관리 감독 내지는 이와 제도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답변 중에 교육의 부재 말씀하셔서 사회 복지 공감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에 더 힘쓰겠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예산 5백만 원 세워서 교육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2012년도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시정명령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발견된 문제점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그 관리 감독 내지는 이와 제도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군수 김석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는 이 인력들이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 잘한 걸 모르고 그놈 또 그대로 시행을 하니.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육을 안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소한 잘못된 거는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내팽개쳐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는 이 인력들이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 잘한 걸 모르고 그놈 또 그대로 시행을 하니.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육을 안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소한 잘못된 거는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내팽개쳐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선경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늘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취합한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노인종합복지관 감사 결과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시설장 교체 요구서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그와 관련된 자료들도 다 분석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군에서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서 노인복지관을 계속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은 새로 위탁자를 선정할 것인지 시설장 교체는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올해 안에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늘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취합한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노인종합복지관 감사 결과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시설장 교체 요구서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그와 관련된 자료들도 다 분석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군에서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서 노인복지관을 계속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은 새로 위탁자를 선정할 것인지 시설장 교체는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올해 안에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또 한 가지는 보통 이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라는 것이 좋은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감시의 체제가 허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홍성군 내에 있는 주요 이런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이 사실은 도의 관할이기 때문에 감시의 체계가 좀 느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법인 관련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감시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이 사회복지법인 충남기독교 사회봉사회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나의 법인이 여섯 개의 시설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의 대표가 물론 센터장이나 시설장이 되는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요렇게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요.
유일원 관련해서는 이거는 보건소 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한 해 총 예산이 130억 정도 되는데 물론 그중에서 한 30억 정도가 이 사회복지 유일원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복지법인 장수원 관련해서는 그 장수노인요양원에 관련돼서 이건 2013년도고 2014년도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를 뺀 것입니다.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를 빼고 이 5억 8천만 원에 가까운 이 돈은 기능보강비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기능보강비로만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어느 한 특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복지 시설과 관련돼서는 내부에서 그 비리라든가 문제점들을 잘 캐치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법적인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비리 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괜찮을 거 같습니까, 군수님?
또 한 가지는 보통 이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라는 것이 좋은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감시의 체제가 허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홍성군 내에 있는 주요 이런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이 사실은 도의 관할이기 때문에 감시의 체계가 좀 느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법인 관련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감시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이 사회복지법인 충남기독교 사회봉사회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나의 법인이 여섯 개의 시설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의 대표가 물론 센터장이나 시설장이 되는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요렇게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요.
유일원 관련해서는 이거는 보건소 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한 해 총 예산이 130억 정도 되는데 물론 그중에서 한 30억 정도가 이 사회복지 유일원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복지법인 장수원 관련해서는 그 장수노인요양원에 관련돼서 이건 2013년도고 2014년도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를 뺀 것입니다.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를 빼고 이 5억 8천만 원에 가까운 이 돈은 기능보강비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기능보강비로만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어느 한 특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복지 시설과 관련돼서는 내부에서 그 비리라든가 문제점들을 잘 캐치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법적인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비리 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괜찮을 거 같습니까, 군수님?
○군수 김석환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야죠.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야죠.
○최선경 의원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감시 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작 혜택이 사실은 돌아가야 되는 거는 그 지역에 어르신들인데 그 어르신들에게 정작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감시 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작 혜택이 사실은 돌아가야 되는 거는 그 지역에 어르신들인데 그 어르신들에게 정작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법인 시설장 운영권을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하긴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한 대로 그것이 자꾸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복지 시설을 운영하면 법적인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새롭게 또 만들어서, 여기다 신청도 않는 겁니다.
이 시설보강비 이런 건 전부 직접 해 가지고 그냥 국비 지원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을 위해서 떨어지는 걸 우리는 안 받겠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 노인들 위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냥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가족이 다 하는 거예요.
아까 지적한 거 다 인정하고 합니다.
그렇지마는 가족이 한다고 해도 거기 자격증을 전부 해 가지고 갖춰 가지고 하니까 가족이니까 하지 말라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법인 시설장 운영권을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하긴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한 대로 그것이 자꾸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복지 시설을 운영하면 법적인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새롭게 또 만들어서, 여기다 신청도 않는 겁니다.
이 시설보강비 이런 건 전부 직접 해 가지고 그냥 국비 지원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을 위해서 떨어지는 걸 우리는 안 받겠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 노인들 위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냥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가족이 다 하는 거예요.
아까 지적한 거 다 인정하고 합니다.
그렇지마는 가족이 한다고 해도 거기 자격증을 전부 해 가지고 갖춰 가지고 하니까 가족이니까 하지 말라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군수 김석환
그런데 제도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런데 제도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군수 김석환
그래서 참 그런 게 애로가 많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기능보강비 사업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보조금 받아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에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조례도 만든다고 하시니까 한번 해 보고 하면서 저희는 그리고 선명하게 잘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른 곳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 한번 보고 하면서 지금보다는 더 선명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게 애로가 많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기능보강비 사업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보조금 받아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에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조례도 만든다고 하시니까 한번 해 보고 하면서 저희는 그리고 선명하게 잘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른 곳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 한번 보고 하면서 지금보다는 더 선명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군수님, 유기농업 특구 지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아주 전국의 친환경 농업의 메카인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가 안 됐더라고요.
다른 데 양평이나 울진, 또 예산, 서산 요 근처에 청양 같은 데도 친환경 육성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는 친환경 육성 조례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금년도에 유기농 특구로 지정이 돼서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발 빠르게 우리 홍성군 특구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보면은 특구 지정을 하고서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우리가 특구를 했으면 홍성군이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구에 걸맞은 예산이 좀 투입되고 많은 차원에서 전국 제일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15년도 보니까 거기에 예년 한 그 예산만 돼 있지 여기에 따른 예산이 없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울진군 같은 데는 친환경 농산물 직불제도 주고 있어요.
거기는 직불제를 주고 있고 또 양평군 같은 데는 그 유기농 인증 농가에 40만 원씩 주고, 또 무농약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급된 농가 선정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지급이 되고 있고, 양평군 같은 데는 제초제를 쓰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예취기를 50% 정도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유기농 특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이렇게 조그만한 거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해충 퇴치기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유통 회사를 설립했어요.
울진군이나 양평군 같은 데는.
그래서 생산자가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면은 그 판매처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홍성군도 유기농 농산물 생산하면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 회사 설립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군수님, 유기농업 특구 지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아주 전국의 친환경 농업의 메카인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가 안 됐더라고요.
다른 데 양평이나 울진, 또 예산, 서산 요 근처에 청양 같은 데도 친환경 육성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는 친환경 육성 조례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금년도에 유기농 특구로 지정이 돼서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발 빠르게 우리 홍성군 특구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보면은 특구 지정을 하고서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우리가 특구를 했으면 홍성군이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구에 걸맞은 예산이 좀 투입되고 많은 차원에서 전국 제일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15년도 보니까 거기에 예년 한 그 예산만 돼 있지 여기에 따른 예산이 없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울진군 같은 데는 친환경 농산물 직불제도 주고 있어요.
거기는 직불제를 주고 있고 또 양평군 같은 데는 그 유기농 인증 농가에 40만 원씩 주고, 또 무농약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급된 농가 선정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지급이 되고 있고, 양평군 같은 데는 제초제를 쓰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예취기를 50% 정도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유기농 특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이렇게 조그만한 거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해충 퇴치기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유통 회사를 설립했어요.
울진군이나 양평군 같은 데는.
그래서 생산자가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면은 그 판매처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홍성군도 유기농 농산물 생산하면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 회사 설립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군수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 특구 지정에 따른 친환경 육성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한번 검토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특구 지정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늘어나야 된다.
물론 늘어나야 됩니다.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2018년까지 한 524억 투자하는 걸로 종합 계획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농업이 그래요.
지금 거의 다 해 주다시피 하는 거예요.
못자리서부터 약제서부터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쌀값이 떨어졌다고 하면 쌀값 떨어진 거에 대해서 국가서부터 전부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FTA 때문에 공식적으로도 못 주고 뒷전으로 전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유기농 특구기 때문에 뭔가 더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 특구 지정에 따른 친환경 육성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한번 검토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특구 지정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늘어나야 된다.
물론 늘어나야 됩니다.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2018년까지 한 524억 투자하는 걸로 종합 계획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농업이 그래요.
지금 거의 다 해 주다시피 하는 거예요.
못자리서부터 약제서부터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쌀값이 떨어졌다고 하면 쌀값 떨어진 거에 대해서 국가서부터 전부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FTA 때문에 공식적으로도 못 주고 뒷전으로 전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유기농 특구기 때문에 뭔가 더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군수 김석환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018년까지는 우리가 그런 유기농 생산 단지를 10% 정도까지 올린다 이런 계획으로 지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만 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생산, 가공, 유통이 함께하는 6차 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해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판매유통회사를 별도로 만든다는 거보다도 우리 지역에는 로컬푸드매장이 여기저기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직접 판매도 하고 택배도 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동농협에서 했지, 홍성농협 했지, 지금 이쪽에 신협 계통에서 해서 지금 우체국 앞에다 또 크게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등이 계속해서 하면 판매처가…… 지금 홍성군에서 유기농 인증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못 파는 곳은 없어요.
홍성 거는 다가.
그런데 지금 우리도 벼 재배 단지에 지원하는 것을 도에서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은 팔아먹지 못해 가지고 재배보다는 유통 쪽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바꿔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왕에 친환경 농사로 가기 때문에 재배 단지 하는 거는 군비로 그냥 지원을 하고 유통 쪽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 우리가 지금 친환경 급식 센터 직접 운영하는 문제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대는데 최저 단가로다가니 해서 최저질 농산물을 갖다 애들한테 공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주면은 그것을 단가 입찰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최고 좋은 거로 가고 우리가 투자한 것을 공산품 말고는 전부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서 타군에서 우수 사례 같은 걸 저희가 받아들일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018년까지는 우리가 그런 유기농 생산 단지를 10% 정도까지 올린다 이런 계획으로 지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만 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생산, 가공, 유통이 함께하는 6차 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해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판매유통회사를 별도로 만든다는 거보다도 우리 지역에는 로컬푸드매장이 여기저기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직접 판매도 하고 택배도 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동농협에서 했지, 홍성농협 했지, 지금 이쪽에 신협 계통에서 해서 지금 우체국 앞에다 또 크게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등이 계속해서 하면 판매처가…… 지금 홍성군에서 유기농 인증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못 파는 곳은 없어요.
홍성 거는 다가.
그런데 지금 우리도 벼 재배 단지에 지원하는 것을 도에서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은 팔아먹지 못해 가지고 재배보다는 유통 쪽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바꿔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왕에 친환경 농사로 가기 때문에 재배 단지 하는 거는 군비로 그냥 지원을 하고 유통 쪽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 우리가 지금 친환경 급식 센터 직접 운영하는 문제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대는데 최저 단가로다가니 해서 최저질 농산물을 갖다 애들한테 공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주면은 그것을 단가 입찰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최고 좋은 거로 가고 우리가 투자한 것을 공산품 말고는 전부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서 타군에서 우수 사례 같은 걸 저희가 받아들일 겁니다.
○이병국 의원
아무튼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특구 지정이면 특례법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안 받는 것이 없더라고요.
농지법서부터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하여튼 여러 가지 특혜를 받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특구 지정이면 특례법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안 받는 것이 없더라고요.
농지법서부터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하여튼 여러 가지 특혜를 받기 때문에.
○군수 김석환
특구 지정의 특색은 특례법 적용해 주는 거지 돈 주는 건 없어요.
특구 지정의 특색은 특례법 적용해 주는 거지 돈 주는 건 없어요.
○군수 김석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번에 지방재정법에서 15년도 5월 18일날인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금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이 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관리가 조금 철저히 지도 감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책임자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까 최선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부분에서 보조금이 철저히 쓰이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번에 지방재정법에서 15년도 5월 18일날인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금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이 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관리가 조금 철저히 지도 감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책임자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까 최선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부분에서 보조금이 철저히 쓰이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석환
그래서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위법 부당하게 하면 안 주든지 몇 년 쉬든지 깎이든지 전부 하는 거예요.
딴 방법 없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위법 부당하게 하면 안 주든지 몇 년 쉬든지 깎이든지 전부 하는 거예요.
딴 방법 없어요.
○이병국 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잘못 쓰여져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런 방법 좀 한번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앞으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잘못 쓰여져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런 방법 좀 한번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앞으로.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노인복지관 문제 같은 거는 4백만 원을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노인복지관 문제 같은 거는 4백만 원을 회수했어요.
○군수 김석환
그런 거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때 추진하던 사람들은 그거를 하면 금방 되는 것처럼 해 달라고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있고 또 투자를 하면서도 여러 번 짚었잖아요.
우린들 짚어가매 했지.
그런 거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때 추진하던 사람들은 그거를 하면 금방 되는 것처럼 해 달라고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있고 또 투자를 하면서도 여러 번 짚었잖아요.
우린들 짚어가매 했지.
○군수 김석환
그런데 그거를 생각해 보자고.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시설 투자를 해서 다 만들어서 공장은 완전히 만들어놨지만 운영을 안 해서 안 돌아가는 데 누구한테 무슨 돈을 받느냐고 그거를.
받을 순 없잖아요.
다만 그 사람들이 그걸 못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그것이 가동되도록 하는 거지 다 만들어놓은 공장에 돈은 다 투자됐는데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고.
누구한테 회수해요.
주나?
그런데 그거를 생각해 보자고.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시설 투자를 해서 다 만들어서 공장은 완전히 만들어놨지만 운영을 안 해서 안 돌아가는 데 누구한테 무슨 돈을 받느냐고 그거를.
받을 순 없잖아요.
다만 그 사람들이 그걸 못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그것이 가동되도록 하는 거지 다 만들어놓은 공장에 돈은 다 투자됐는데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고.
누구한테 회수해요.
주나?
○이병국 의원
하여튼 그 먼저 조례에는 그거를 만약에 보조금 주는 목적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이나 뭐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뀌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것은 먼저 조례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하여튼 그 먼저 조례에는 그거를 만약에 보조금 주는 목적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이나 뭐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뀌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것은 먼저 조례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군수 김석환
그런데 지금 법이 언제부터 발효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가 옛날에 했다고 해서 실효된 그 법을 갖다 어떻게 적용을 또 합니까.
그건 아니지.
그런데 지금 법이 언제부터 발효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가 옛날에 했다고 해서 실효된 그 법을 갖다 어떻게 적용을 또 합니까.
그건 아니지.
○의장 이상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의 목적대로 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도 심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만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의 목적대로 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도 심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만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의원
군수님, 청정 홍성 조성 계획에서 지금 1년에 두 번씩 하는 숨은 자원 모으기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좀 단가를 높여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새마을지회나 어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단가가 낮으면은 그게 소홀히 할 확률이 있으니까 시중에서 이게 고물상에서 한 백 원 간다고 하면 150원이라도, 200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축산 액비화 시설이라고 해서 논 같은 데 이렇게 지어 놓은 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 좀 지도 점검을 해서 그걸 아주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지도 점검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아주 안 쓰는 건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읍면 단위에 누수율이 높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광천, 홍성은 오래돼서 누수율이 높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요즘 놓는 데 은하, 결성, 서부 같은 데가 누수율이 35.3%라면 이건 진짜 부실 공사로 하고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수치거든요.
군수님, 그 누수율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예산 투입을 좀 덜하더라도 상수도 누수율을 잡는 데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1년에 금액이 나가는 게 한 12억 2,200만 원 정도가 지금 홍성군에서 그냥 1년에 누수로다가 나가는 돈입니다.
다른 사업을 좀 도로 같은 걸 덜 내더라도 상수도 누수율을 좀 제로화시키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청정 홍성 조성 계획에서 지금 1년에 두 번씩 하는 숨은 자원 모으기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좀 단가를 높여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새마을지회나 어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단가가 낮으면은 그게 소홀히 할 확률이 있으니까 시중에서 이게 고물상에서 한 백 원 간다고 하면 150원이라도, 200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축산 액비화 시설이라고 해서 논 같은 데 이렇게 지어 놓은 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 좀 지도 점검을 해서 그걸 아주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지도 점검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아주 안 쓰는 건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읍면 단위에 누수율이 높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광천, 홍성은 오래돼서 누수율이 높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요즘 놓는 데 은하, 결성, 서부 같은 데가 누수율이 35.3%라면 이건 진짜 부실 공사로 하고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수치거든요.
군수님, 그 누수율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예산 투입을 좀 덜하더라도 상수도 누수율을 잡는 데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1년에 금액이 나가는 게 한 12억 2,200만 원 정도가 지금 홍성군에서 그냥 1년에 누수로다가 나가는 돈입니다.
다른 사업을 좀 도로 같은 걸 덜 내더라도 상수도 누수율을 좀 제로화시키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석환
지금 박만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 단가 인상 문제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각 시군 중에서는 높게 주는 편이에요.
그렇지마는 이 새마을단체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바꿔 생각해서 만약에 그걸 수거하지 않고 농촌 각 마을에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 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거 수거할 때부터 그랬어요.
깨진 농약병이라고 다 주워 와라.
그러면은 그래도 환경을 보호하면서 주운 대가만큼 가져가게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왜, 그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자.
그걸 투자함으로써 환경이 그렇게 보전되면은 만약에 그놈이 땅속에 묻혔을 때 몇 곱을 투자해도 그걸 돌이킬 수가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려줬고, 요번에도 그 추운 날 그걸 하면서 내가 환경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딴 데도 쓰는데 좀 더 단가를 내년도에는 올려주도록 검토를 해라 이미 그건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도 돌아다녀 보면 옛날 액비저장통이라고 논밭에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난 잘 돌아가는 꼴을 못 봤어.
그래서 이걸 보조금 타다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 보조금을 타다가 만든단 말이에요.
자담이 붙어 다닙니다, 자담.
자담이 붙어 다니니까 업자가 가면은 자담 없이 그냥 해 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씌워 놓은 거니 뭐니 다 너덜너덜하잖아.
제가 지시를 했어요, 벌써.
해 가지고 없앨 건 없애고 활용할 건 활용을 분명히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축산과장 왔나?
그게 지금 그 개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박만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 단가 인상 문제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각 시군 중에서는 높게 주는 편이에요.
그렇지마는 이 새마을단체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바꿔 생각해서 만약에 그걸 수거하지 않고 농촌 각 마을에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 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거 수거할 때부터 그랬어요.
깨진 농약병이라고 다 주워 와라.
그러면은 그래도 환경을 보호하면서 주운 대가만큼 가져가게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왜, 그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자.
그걸 투자함으로써 환경이 그렇게 보전되면은 만약에 그놈이 땅속에 묻혔을 때 몇 곱을 투자해도 그걸 돌이킬 수가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려줬고, 요번에도 그 추운 날 그걸 하면서 내가 환경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딴 데도 쓰는데 좀 더 단가를 내년도에는 올려주도록 검토를 해라 이미 그건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도 돌아다녀 보면 옛날 액비저장통이라고 논밭에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난 잘 돌아가는 꼴을 못 봤어.
그래서 이걸 보조금 타다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 보조금을 타다가 만든단 말이에요.
자담이 붙어 다닙니다, 자담.
자담이 붙어 다니니까 업자가 가면은 자담 없이 그냥 해 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씌워 놓은 거니 뭐니 다 너덜너덜하잖아.
제가 지시를 했어요, 벌써.
해 가지고 없앨 건 없애고 활용할 건 활용을 분명히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축산과장 왔나?
그게 지금 그 개수가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황성순
조사는 다 끝났고요, 내년도 예산에 불량한 것은 철거하는 걸로.
조사는 다 끝났고요, 내년도 예산에 불량한 것은 철거하는 걸로.
○군수 김석환
철거하는 데 또 예산 들어가야 하나?
받아다 잘못한 놈들이 전부 철거를 해야지 말이오.
하여튼 말이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누수율 문제는 내가 봐도 그래요.
이게 면 단위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누수율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는 나도 이해가 안 가, 나도.
지금 누수율이 제일 많은 게 그전부터 광천은 옛날부터 이 습지, 그러니까 바닷물 이런 데에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부 또 이게 주철관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광천 지역부터 하자 했는데 요거는 근본적으로 원인을 한번 해당 사업소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할게요.
철거하는 데 또 예산 들어가야 하나?
받아다 잘못한 놈들이 전부 철거를 해야지 말이오.
하여튼 말이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누수율 문제는 내가 봐도 그래요.
이게 면 단위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누수율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는 나도 이해가 안 가, 나도.
지금 누수율이 제일 많은 게 그전부터 광천은 옛날부터 이 습지, 그러니까 바닷물 이런 데에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부 또 이게 주철관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광천 지역부터 하자 했는데 요거는 근본적으로 원인을 한번 해당 사업소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할게요.
○박만 의원
군수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요즘 서부 산수동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디 업체인가는 몰라도 제가 지나다 보니까 그 재활용 골재를 쓰더라고.
건설폐기물에서 빻은 골재.
그래서 내가 잘 몰라 가지고 서부면장실 가서 서부면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골재를 써도 되는지 수도사업소로 얘기해 보니까 순환골재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서 그런기다 하고 왔는데 민간인이 그거를 보고서 고발을 해 가지고 지금 다 파내고 있어요.
파냈어, 한 이틀.
군수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요즘 서부 산수동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디 업체인가는 몰라도 제가 지나다 보니까 그 재활용 골재를 쓰더라고.
건설폐기물에서 빻은 골재.
그래서 내가 잘 몰라 가지고 서부면장실 가서 서부면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골재를 써도 되는지 수도사업소로 얘기해 보니까 순환골재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서 그런기다 하고 왔는데 민간인이 그거를 보고서 고발을 해 가지고 지금 다 파내고 있어요.
파냈어, 한 이틀.
○군수 김석환
써도 되는데 왜 파내요?
써도 되는데 왜 파내요?
○박만 의원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잘못한 거죠, 수도사업소에서 담당자가.
그래서 이런 거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이게 땅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업자들은 돈 남기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단 말이오.
이런 업체는 앞으로 적발했다가 다시는 주지 말아야 돼요.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잘못한 거죠, 수도사업소에서 담당자가.
그래서 이런 거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이게 땅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업자들은 돈 남기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단 말이오.
이런 업체는 앞으로 적발했다가 다시는 주지 말아야 돼요.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석환
여기 수도사업소장 왔나?
여기 수도사업소장 왔나?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군수 김석환
거기 현장 알아?
거기 현장 알아?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군수 김석환
어떻게 된 얘기인가 좀 해 봐.
어떻게 된 얘기인가 좀 해 봐.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설계상에 순환골재를 안 쓰게 돼 있는데요.
순환골재 임시(청취불능).
설계상에 순환골재를 안 쓰게 돼 있는데요.
순환골재 임시(청취불능).
○군수 김석환
그리고 지금 그 시공하는 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 얘기하는 대로 그런 업체는 일 주지 마, 앞으로.
그리고 지금 그 시공하는 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 얘기하는 대로 그런 업체는 일 주지 마, 앞으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군수 김석환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의장 이상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의회입니다.
의장의 허락을 받고 배석한 공무원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의회입니다.
의장의 허락을 받고 배석한 공무원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예,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선균 의원입니다.
쌀 재배, 배추 재배, 물론 직불금 나오는 건 농민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지어도 판매할 데가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RPC 공장을 갖고 있는 농협들이 1년이면 2억, 3억씩 전부 다 적자를 내고 있고 또 아까 김덕배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유통 시설을 조금 군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홍성휴게소가 상·하행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딴 휴게소에 가면 지역 특산물 판매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휴게소에는 지역 특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라도 농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농·수·축협이 다 아우러져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특산물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특산물 판매도 될뿐더러 우리 홍성군에 관광 효과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또 아까 5일 시장에, 전통 시장에 주말 장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주말 장터 해 놓고 홍보가 없으면 홍성에 주말 장터 서는 거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안면도 쪽 가는 데다가 주말 장터를 차라리 만들어 놓으면은 홍보 효과를 덜 들이고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옛날에 먹거리 장터 한다고 광천에 했다가 반납한 금액 저 독배 끄트머리에 갖다 놓으면 누가 거기다 해 놓으면 업자가 들어올 것이며 사람이 올 것입니까.
그것이 유명 관광지 옆에 붙었다거나 같이 동시에 병행돼서 있으면은 장사도 수월코 장사하려고 업자도 덤빌 테고 이럴 텐데 구성하는 것이 엉뚱한 데 갖다 놓고 엉뚱한 거를 하면은 잘 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저희들이 대만 연수 가서 지우펀이라는 데를 갖다 오면서 지우펀이 폐광을 다시 활성화시킨 그 골목 상권을 만들어 놓은 곳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홍성 5일 시장을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읍 농협서부터, 다리서부터 이쪽 희망무선까지 흔히 시장 사람들한테는 잡상인들이 앉아 있는 곳, 그 양반들이 왜 안 떠나는지 군수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장사는 장소가 좁아야 골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장사입니다.
5일 시장에 가보면 그 잡상인들이 안 들어가고 네모반듯하게 뚝 찢어놓은 데 국밥집 앞에 가서 봤어요.
거기 나가면 옛날에는 칸도 이렇게 그려 놨대요.
그런 데 앉아서 무슨 바둑판처럼 해 놓은 데에 가 앉아서 장사가 돼요?
장사하는 마케팅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장사가 된다는 그런 거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전통 시장은 전통 시장의 멋이 있어야 되는데 홍성 5일 시장은 대형 건물을 지어 놓고 여기가 무슨 백화점인지 뭔지 분간도 안 되는 전통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장사는 매일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마케팅 분야에서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농산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배추도 이거 비계약 하는 배추 농사짓는 분들의 정부에서 나오는 폐기물 비용을 배추 농사짓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을 통해서 군에서 하달이 됐을 텐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 뭐가 나오는 거를 농사짓는 사람이 알고는 좀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독거노인들이 고독사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왕왕 일어납니다.
엊그저께 얼마 전에 결성에서도 그렇게 혼자 돌아가셨는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다행히 결성 내남마을이 신청을 했다는데 이것도요 이장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읍면에 하달이 돼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진 모르지만 이거를 알고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도 기왕에 좋은 정책을 가지고 계시면 홍보를 해서 사람이 모여들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성싶고요.
또 하나 아까 기업 유치에 대해 제가 홍보 대사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충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한 15년 전부터 관광 홍보 대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큰 효과를 보고 요즘은 관광객이 어느 정도 차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업 유치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하고 많이 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업무량을 많이 주셨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딴 업무도 많이 겸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신경을 딴 데 쓸 수 있는 여가가 적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특별히 좀 채용해서 부담 덜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홍성군에 효과가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업 유치를 하려면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투자만큼 고용 효과가 없다 그 얘기예요.
거기 차라리 올 때 그러면 우리 사무직도 몇 명 정도 써주고 단순노무직도 얼마든지 이렇게 비율로 나눠 주시든지 기왕 지원 주셨으면은 가벼운 단순 노동자만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좀 적어도 군에서 지원을 줬으면, 그래도 기업이 들어왔으면 우리한테 고용 창출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선균 의원입니다.
쌀 재배, 배추 재배, 물론 직불금 나오는 건 농민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지어도 판매할 데가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RPC 공장을 갖고 있는 농협들이 1년이면 2억, 3억씩 전부 다 적자를 내고 있고 또 아까 김덕배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유통 시설을 조금 군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홍성휴게소가 상·하행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딴 휴게소에 가면 지역 특산물 판매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휴게소에는 지역 특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라도 농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농·수·축협이 다 아우러져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특산물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특산물 판매도 될뿐더러 우리 홍성군에 관광 효과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또 아까 5일 시장에, 전통 시장에 주말 장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주말 장터 해 놓고 홍보가 없으면 홍성에 주말 장터 서는 거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안면도 쪽 가는 데다가 주말 장터를 차라리 만들어 놓으면은 홍보 효과를 덜 들이고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옛날에 먹거리 장터 한다고 광천에 했다가 반납한 금액 저 독배 끄트머리에 갖다 놓으면 누가 거기다 해 놓으면 업자가 들어올 것이며 사람이 올 것입니까.
그것이 유명 관광지 옆에 붙었다거나 같이 동시에 병행돼서 있으면은 장사도 수월코 장사하려고 업자도 덤빌 테고 이럴 텐데 구성하는 것이 엉뚱한 데 갖다 놓고 엉뚱한 거를 하면은 잘 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저희들이 대만 연수 가서 지우펀이라는 데를 갖다 오면서 지우펀이 폐광을 다시 활성화시킨 그 골목 상권을 만들어 놓은 곳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홍성 5일 시장을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읍 농협서부터, 다리서부터 이쪽 희망무선까지 흔히 시장 사람들한테는 잡상인들이 앉아 있는 곳, 그 양반들이 왜 안 떠나는지 군수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장사는 장소가 좁아야 골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장사입니다.
5일 시장에 가보면 그 잡상인들이 안 들어가고 네모반듯하게 뚝 찢어놓은 데 국밥집 앞에 가서 봤어요.
거기 나가면 옛날에는 칸도 이렇게 그려 놨대요.
그런 데 앉아서 무슨 바둑판처럼 해 놓은 데에 가 앉아서 장사가 돼요?
장사하는 마케팅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장사가 된다는 그런 거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전통 시장은 전통 시장의 멋이 있어야 되는데 홍성 5일 시장은 대형 건물을 지어 놓고 여기가 무슨 백화점인지 뭔지 분간도 안 되는 전통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장사는 매일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마케팅 분야에서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농산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배추도 이거 비계약 하는 배추 농사짓는 분들의 정부에서 나오는 폐기물 비용을 배추 농사짓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을 통해서 군에서 하달이 됐을 텐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 뭐가 나오는 거를 농사짓는 사람이 알고는 좀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독거노인들이 고독사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왕왕 일어납니다.
엊그저께 얼마 전에 결성에서도 그렇게 혼자 돌아가셨는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다행히 결성 내남마을이 신청을 했다는데 이것도요 이장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읍면에 하달이 돼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진 모르지만 이거를 알고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도 기왕에 좋은 정책을 가지고 계시면 홍보를 해서 사람이 모여들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성싶고요.
또 하나 아까 기업 유치에 대해 제가 홍보 대사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충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한 15년 전부터 관광 홍보 대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큰 효과를 보고 요즘은 관광객이 어느 정도 차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업 유치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하고 많이 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업무량을 많이 주셨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딴 업무도 많이 겸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신경을 딴 데 쓸 수 있는 여가가 적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특별히 좀 채용해서 부담 덜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홍성군에 효과가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업 유치를 하려면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투자만큼 고용 효과가 없다 그 얘기예요.
거기 차라리 올 때 그러면 우리 사무직도 몇 명 정도 써주고 단순노무직도 얼마든지 이렇게 비율로 나눠 주시든지 기왕 지원 주셨으면은 가벼운 단순 노동자만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좀 적어도 군에서 지원을 줬으면, 그래도 기업이 들어왔으면 우리한테 고용 창출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석환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에 특산물 판매장 문제 요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시장 주말 장터는 실질적으로 우선 이것을 이쪽에 매일시장에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을 저쪽 5일 시장에서도 그걸 한번 해 봐야 된다 해서 그거를 넣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말 장터 한다는 것도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걸 하면은 저도 생각이 장날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장날이 아닌 날 하기 때문에 더 사람이 없는 거 같고 이런 것들도 그냥 아무 데나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주요 도로변이나 이런 데 나가면 효과는 좋을지 모르지마는 홍성 시장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판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홍성 시장을 홍보한다는 이런 차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인들이 그걸 운영한다고 할 때는 시장을 떠나서 딴 데다 하라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심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마는 자기 시장,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을 홍보하는 이런 것이 많이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데서 하기는 참 어렵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배추 비계약 지원이라든지 또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홍보하고 또 고독사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이것만 되면은 그런 게 없을 텐데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전 그래서 읍면에서 한 군데씩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하면은 전파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한 군데 일단은 신청했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서 자꾸 점차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업유치인 배치 문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게 제가 군수 되면서 전문가들을 많이 지금 영입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심지어는 변호사까지도 썼는데 왜냐, 우리가 법이 하도 많이 바뀌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건 아주 인식을 하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옛날에 도시 계획을 한다면 우리 그냥 일반 토목직들이 도시 계획 했잖아요.
지금 도시 계획 전문가도 뽑아 놓고 지금은 디자인 시대라니까 디자인 전문가도 뽑아 놓고 학예사도 뽑아 놓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끼리도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대기업에 그래도 중견과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해 봤는데 그래자매 이거는 돈을 많이 주고 대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숙제입니다, 숙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제가 전국을 상대로 요즘에 자꾸 용역이니 뭐니 용역을 안 하면은 돈 따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그러니까 기술자들끼리 먹고살게 돼 있어.
용역을 해 와라 이거여, 중앙에서도 전부.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그 전문가를 부군수급으로 해 가지고 아주 먹고 그것만 하게 하는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등등도 앞으로 우리가 좀 검토도 해야 할 문제다.
그러면 그 부군수급으로 채용을 하면서 1억씩을 또 주더라고, 1년에.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전문가한테 또 용역을 해서 조그만 것 조그만 것 계속 따오는 거예요.
이런 식도 봤는데 이런 등등을 하여튼 참고해 가지고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에 특산물 판매장 문제 요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시장 주말 장터는 실질적으로 우선 이것을 이쪽에 매일시장에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을 저쪽 5일 시장에서도 그걸 한번 해 봐야 된다 해서 그거를 넣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말 장터 한다는 것도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걸 하면은 저도 생각이 장날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장날이 아닌 날 하기 때문에 더 사람이 없는 거 같고 이런 것들도 그냥 아무 데나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주요 도로변이나 이런 데 나가면 효과는 좋을지 모르지마는 홍성 시장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판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홍성 시장을 홍보한다는 이런 차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인들이 그걸 운영한다고 할 때는 시장을 떠나서 딴 데다 하라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심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마는 자기 시장,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을 홍보하는 이런 것이 많이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데서 하기는 참 어렵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배추 비계약 지원이라든지 또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홍보하고 또 고독사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이것만 되면은 그런 게 없을 텐데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전 그래서 읍면에서 한 군데씩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하면은 전파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한 군데 일단은 신청했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서 자꾸 점차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업유치인 배치 문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게 제가 군수 되면서 전문가들을 많이 지금 영입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심지어는 변호사까지도 썼는데 왜냐, 우리가 법이 하도 많이 바뀌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건 아주 인식을 하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옛날에 도시 계획을 한다면 우리 그냥 일반 토목직들이 도시 계획 했잖아요.
지금 도시 계획 전문가도 뽑아 놓고 지금은 디자인 시대라니까 디자인 전문가도 뽑아 놓고 학예사도 뽑아 놓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끼리도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대기업에 그래도 중견과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해 봤는데 그래자매 이거는 돈을 많이 주고 대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숙제입니다, 숙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제가 전국을 상대로 요즘에 자꾸 용역이니 뭐니 용역을 안 하면은 돈 따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그러니까 기술자들끼리 먹고살게 돼 있어.
용역을 해 와라 이거여, 중앙에서도 전부.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그 전문가를 부군수급으로 해 가지고 아주 먹고 그것만 하게 하는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등등도 앞으로 우리가 좀 검토도 해야 할 문제다.
그러면 그 부군수급으로 채용을 하면서 1억씩을 또 주더라고, 1년에.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전문가한테 또 용역을 해서 조그만 것 조그만 것 계속 따오는 거예요.
이런 식도 봤는데 이런 등등을 하여튼 참고해 가지고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던 군민체육대회도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여성대회나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도 통합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2015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한 걸 보면 이게 의지가 있는지 말뿐인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던 군민체육대회도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여성대회나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도 통합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2015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한 걸 보면 이게 의지가 있는지 말뿐인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군수 김석환
왜냐하면은 2015년도 예산을 할 때는 각각 가는 걸로 우선 신청을 한 거고, 시행할 때는 분명히 통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생활체육회니 이런 데 전부 지시를 해 놨어요.
통합으로 간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부 유사한 거라고.
유사한 건 묶어서 하자.
그래서 묶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2015년도 예산을 할 때는 각각 가는 걸로 우선 신청을 한 거고, 시행할 때는 분명히 통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생활체육회니 이런 데 전부 지시를 해 놨어요.
통합으로 간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부 유사한 거라고.
유사한 건 묶어서 하자.
그래서 묶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양쪽으로 예산 세우면 어딘가는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예산 세우면 어딘가는 안 쓸 거예요.
○의장 이상근
모든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을 마치셨는데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 의원 계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종결하셨으므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을 마치셨는데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 의원 계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종결하셨으므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