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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8월 2일 (금)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4. 홍성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홍성조류탐사과학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발의)
  3. 2.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발의)
  4. 3. 홍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전체의원 발의)
  5. 4. 홍성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홍성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홍성군홍성조류탐사과학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홍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발의) 
2.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발의) 
3. 홍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전체의원 발의)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두원   
  의회운영위원장 이두원입니다.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013년 7월 25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9호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0호 홍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로는 세 건 모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이두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심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홍성조류탐사과학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013년 7월 25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국민안전종합대책 마련 및 통합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련 전담조직 기능 강화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과의 명칭 변경 및 기능을 보강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관리와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홍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폐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일부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프로그램 확인으로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해체험관의 사용료 반환규정이 미비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요구에 따라 사용료 반환에 대한 명확한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번호 제296호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류탐사과학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도록 하고, 장애인 차별 조항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제2조 시설의 명칭 등 제1호 중 띄어쓰기 된 “명 칭”을 법령기준에 의해 붙여쓰기 “명칭”으로, 제2조 시설명칭 제2호 중 띄어쓰기 된 “위 치”를 법령기준에 의해 붙여쓰기 “위치”로, 제2조 시설명칭 제3호 중 띄어쓰기 된 “기 능”을 법령기준에 의해 붙여쓰기 “기능”으로,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2호 중 “9시”를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 요령에 의거 “09:00”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9분)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 7월 25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명칭을 정정하고 숙박시설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제 도입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림전시관 회의실과 운동장에 대한 시설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표2의 시설사용 요금표 중 운동장 사용료에 “30명 미만 시 5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주차요금 감면을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되게 규정하고 홍성군 주차장 조례 주차요금 규정 중 급지별로 구분되는 요금규정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조례 시행에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0시 24분)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및 주요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와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28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홍주미트 소송에 관한 사항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홍성군 채무상환 및 드림스타트사업 중단 후 장소 재선정 시정요구 등 19건이며,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홍성사랑장학회 운영 방안과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사업 운영 및 학교 정수기 관리 방안 검토 등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주요 사업 추진 사항 및 예산의 적정성, 군민의 복지 증진 및 군정 발전 차원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3건에 대하여 시정·건의 및 처리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주민의 뜻으로 받아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 발전 및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자료가 되도록 작성하여 2013년 8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펴주신 의원님과 원만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자료 준비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결과 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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