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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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태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부의장님.

○부의장 윤용관   
  우리 홍성군 도시과장님께서는 열심히 광천이라든가 홍성, 갈산 도시계획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신 동안에 홍성군의 도시가 김영범 과장 있을 때 이렇게 발전시켜 놨다는 사항이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1쪽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 있죠?
  이 사업을 왜 1차, 2차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의장 윤용관   
  물론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행정에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건물이라든가 토지보상 협의 같은 것을 획일적으로 한번에 쭉 나가면 좋을 텐데 똑같은 구간에서 400미터 되는 상태에서 1차, 2차 나누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이건 뭣 때문에 않는 것이냐 이런 사항이 있는데 기왕이면 1차, 2차 나눌 거 없이 한번에 보상협의 같은 거 들어갔으면 이런 좋지 않게 나는 측면에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부의장 윤용관   
  이 사항 특별한 문제점 없는 거죠?

○부의장 윤용관   
  담산리 것도 지금 설계가 들어갔나요?

○부의장 윤용관   
  발주가 됐어요?

○부의장 윤용관   
  그럼 착공은 언제 하는 걸로 발주가 됐습니까?

○부의장 윤용관   
  아직 발주는 안 한 거죠?
  발주가 됐다는 얘기는 입찰이 진행 중이란 말씀이시고요.

○부의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신진1리 마을회관 진입로는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부의장 윤용관   
  2013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다.

○부의장 윤용관   
  이것이 역전통으로 뚫리고 결성통으로 뚫리는 사업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부의장 윤용관   
  불부합지라면 우리가 수용도 못하고 인접된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부의장 윤용관   
  만약에 의견을 내서 그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의장 윤용관   
  불가합니까?

○부의장 윤용관   
  그 구간을 남겨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부의장 윤용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의장 윤용관   
  광천 우체국에서 읍사무소 간 이 도로개설 지금 문제가 약간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부의장 윤용관   
  솔스빌에서 신진2리 연결도로 어저께 주민설명회를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떤 사항이 나왔습니까?

○부의장 윤용관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잘 추진하고 있는 사항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사실 국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하면 2014년도에는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없는 군 한번 만들 용의 없습니까?

○부의장 윤용관   
  그래요, 이 사항이 물론 조례가 주택으로 한정됐다면 조례를 검토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게 슬레이트 같은 것은 생명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의 돈을 아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축사가 됐건 부속사가 됐건 지금 우리 홍성군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홍성군에서는 슬레이트를 없애는 이유는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리고 조금 전에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서 가각정리가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LG전자가 지금 그대로 방치라고……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죠?

○부의장 윤용관   
  그런데 그 15미터를 넓힌다고 하더라도 LG전자 앞에를 약간 각만 정리해 주면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그분들 가서 만나봤어요.
  그런데 해 달라고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접근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LG전자 가각정리를 하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용관   
  마지막으로 용봉산지구 개발계획의 문제점이 보고가 됐는데 어떤 문제점인지 말씀해 보시죠?

○부의장 윤용관   
  이런 사항은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다 조정되는 거죠?

○부의장 윤용관   
  녹지비율 30% 적용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몰랐습니까?

○부의장 윤용관   
  알았었죠?

○부의장 윤용관   
  그런데 문제점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알고서 집행했다는데 그 사항이 지금에 와서 문제점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만큼 대응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부의장 윤용관   
  그분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의장 윤용관   
  이게 시내에서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게 끌려가는 모습이다.

○부의장 윤용관   
  그 부분 빼고서 한다.

○부의장 윤용관   
  이게 어느 정도 도시계획지구단위사업 같은 것은 제척시키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몇 %가 되면 강행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은 없습니까?

○부의장 윤용관   
  그러면 우리가 도청하고 홍성 시내하고 중간 지역이라고 보는데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확장시켜서 50% 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에게 끌려가는 모습도 안 보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도시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도시계획구역을 넓혀서 용봉천에서부터 한다든지 넓혀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 하고 싶은 대로 바라는 바대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사람을 제척시키고서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 개발 차원에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 윤용관   
  우리가 공동화 방지 사항도 있지만 용봉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도시화시킬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적어도 용봉천에서부터 크게 넓게 잡아서 가야겠다 하는 사항이 필연적인 사항인데 지금 당장은 사업비도 없고 개발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지구를 축소시키는데 기왕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지역 용봉산을 개발시키면서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못하는 사항이 어느 특정인에 의한 사항으로 귀착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 이런 개발계획이다라는 사항이 있으면 지구단위를 넓혀서 50% 이상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분 의사에 관계없이 용봉산을 개발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부의장 윤용관   
  그래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사항으로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용봉산 밑에 용봉천에서부터 용봉산까지 그 사항이 앞으로 10년 정도 지난 뒤에는 분명하게 도시화될 수 있는 사항도 있다는 사항에서 제가 제안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용봉산 지역이 우리 홍성군 발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에 의한 그런 사항 끌려가는 모습이 비친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항 정확히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오관지구 9구, 10구가 추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보건소하고 홍성읍사무소가 언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오석범 의원   
  그럼 2014년도에는 우선 홍성읍사무소하고 보건소가 착공되고 그렇게 되면 가시적으로 표면화가 될 텐데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임대주택 있죠?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오석범 의원   
  수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7, 8년 동안 쭉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는 것이 비단 행정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켜봤지만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됐으면 1단계는 다 됐을 겁니다.
  지구 확대 때문에 민원을 받아들여서 확대하다 보니까 LH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못한다 소리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항을 군에서 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지금 홍성군에 가장 숙제, 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오관지구하고 옥암지구 이것이 해결됨으로써 공동화 방지 대책도 될 테지만 오관지구하고 옥암지구가 가장 홍성군의, 홍성읍의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관지구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옥암지구는 현재 추진위원장님도 방청석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오석범 의원   
  지금 거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환지방식 아닙니까?
  환지방식의 문제점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기차 역전 있는 데가 고암리죠. 고암지구 개발을 하면서 도시계획이 완전히 됐어요.
  됐는데, 거기에 현재 보면 고물상이라든가 판넬이라든가 이게 개발이 안 됩니다.
  환지가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이 거기에 적극적인 건물을 짓고 개발해야 되는데 환지방식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오석범 의원   
  그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간파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게끔 해 주시고, 지금 지장물 보상 일부가 민원에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께서 지장물 보상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대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환지방식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개발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리고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용봉산지구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뭐 지나간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용봉산지구를 당초 용역줄 때 용역의 과제를, 범위를, 그 바운더리를 상하리서부터 용봉천까지 확대해서 계획을 세워 다오.
  그래서 현장답사까지 가서 요구했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와서 이것이 무산된다라고 보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청신도시의 시설물을 홍성군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수인계를 몇 년도에 어떻게 받고 뭐뭐를 도시과에서는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석범 의원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까?

○오석범 의원   
  지금 의회에서도 전남도청이 이전된 무안을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군에서도 무안군이 전남도청하고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고, 먼저 저희가 무안을 방문했을 때 상당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수만 받으면 되겠느냐 관리 인원, 또 관리 예산, 앞으로의 하자 문제 이것이 고스란히 홍성군에서 떠안게 되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발주를 했지만 그 용역 검토를 하시고 무안을 꼭 벤치마킹해서 그쪽에 뭐가 문제점이 있었나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장재석 의원님.

○오석범 의원   
  장 의원님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빠졌어요.
  장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예.

○오석범 의원   
  지금 홍성읍하고 내포신도시 사이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을 계획을 세워 다오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사이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거기에 문제점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신문에도 나왔지만 덕산이나 이쪽에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규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난개발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개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은 안 될 테지만 그 난개발을 방지하고 홍성읍과 내포신도시가 하나의 도시로 돼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오석범 의원   
  지금 한 가지 또 문제점 되는 것이 뭐냐면, 가축사육금지구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사이에 가축사육금지구역이 설정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양계장이라든가 다른 축사가 계속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사이만큼은 양계장이라든가 축사가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홍성군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지하고 결국은 홍성읍이 공동화가 안 되고 내포신도시와 함께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가야 되는데 그 계획이 이번에 중장기계획에서도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꼭 넣을 수 있게, 또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 의원   
  우리 군에서 본 의원이 도시건축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상당한 일도 많이 하시고 홍성군에 어떻게 보면 변화를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사항과 합의사항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여기 계신데 수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보다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광천 전자상회 있잖습니까?
  거기에 가각정리가 왜 필요하냐면 상당히 각이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오는 차를 도로가 늘어나도 시야는 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서 길은 넓혀지지만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무슨 인도가 생기면 똑같이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광천에 숙원사업이에요, 그게.
  다른 데 다 되어 있는데 가각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299쪽에 역제방죽 공원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데 우리 3월에 용역 줬잖아요.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기간이 왜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용역보고 기간이 우리가 발주를 줄 때 2013년 말까지 기간을 잡아준 거예요?

○장재석 의원   
  거기서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해 가지고?

○장재석 의원   
  그럼 이게 용역이 착수되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장재석 의원   
  지금 또 그쪽 부분에 도로 개설이 있죠, 올해에?

○장재석 의원   
  그 연계사업이 매칭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역제방죽 공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지 어떻게 보면 시내권에 그나마 역제방죽이 있어 가지고 소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쪽 야산 부분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공원화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주공아파트뿐이 아니고 홍성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사업이 이뤄져야 돼요.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는 저수지가 적었는데 그것을 준설해 가지고 저수지를 크게 만들었잖습니까?
  그 땅 값이 착공비보다 더 투자된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주변에 공원화를 더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걸 당부드리는 겁니다.

○장재석 의원   
  300쪽에 임해관광도로 터널 보수가 계속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예산이 항상 필요한 예산이에요?

○장재석 의원   
  유지관리가 거기에 필요한 안전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등기구 같은 경우는 수명이 예를 들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게 매년 등을 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장재석 의원   
  그래서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것도 강구돼야 되겠다.
  예산이 매년 2천만 원씩 세워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하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뭐 등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나간다든가 6개월에 한번 나가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등으로 교체해 주시고, 그런 걸 착안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07쪽에 자전거 유지보수 항상 이것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만들 때 신경 써서 공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진전기 궁리포구항에 물류항이 지금 기존에 설치됐지만 도로가 개설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지자체간 연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AB지구까지 서산에서 하고 우리 일부 마감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궁리 쪽이거든요.
  그쪽 첫 입구가 자전거 도로가 개설 안 되어 있는데 일진전기 도로 개설 중에 자전거 도로가 같이 설계가 돼서 공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일진전기가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 끝나고 다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이건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이어서 상가 앞에 있잖아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안드린 해안선 따라서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데크시설로 하여튼 보완해 가지고 보기도 좋고 활용도 하고 주민들도 해안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 좀 특이하게.
  그래서 변화를 좀 줬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 있잖습니까?
  이것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좀 하셔서 결성 향교가 저는 전국에서 최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잘 보존되어 있고, 또 경치에 향교 매칭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 된 폐가가 있는데 이것을 방법론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해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빈집 정비 여기에 포함시켜서 활용이 된다면 그 폐가를 예를 들어서 매입해서 거기 주차공간이 좁고 행사도 못하고 요즘 학생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고맙습니다.
  319쪽에 홍주교 구간 이게 데크가 홍주교 구간은 아니잖아요?

○장재석 의원   
  거기도 데크가 필요해요?

○장재석 의원   
  하천 구간 105미터 이것도 데크시설이에요?

○장재석 의원   
  이거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이번에는 좀 경관하고 매칭이 되게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무리, 그거 준공해 줄 때 잘못했으면 준공을 내주지 말아야지 어떻게 거꾸로 공무원들이 끌려갑니까?
  다 잘하는데 마감이 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장재석 의원   
  (웃음) 하여튼 마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유니버설 공공디자인사업이라고 이게 새로운 단어인데 이게 상징 가로 어떻게 보면 공공디자인이죠?

○장재석 의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맨홀뚜껑 하나라도 디자인 대상 받아 가지고 전국에 다 보급하는 식으로 맞습니까?
  디자인이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청 앞에서 인도 낸다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의원   
  제가 또 상의를 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싱가폴에 가면 상가 앞에 거기는 전부 법적으로 상가 앞을 지나가면 비를 안 맞아요.
  법적으로 처마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이걸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바닥도 우리 홍주성이 있기 때문에 매칭이 돼야 되겠고, 처마도 홍주성에 맞게끔 디자인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될라나는 모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신경 좀 써 주세요.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금마나 결성면이 과거에는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부지.
  시장부지가 폐쇄된 지 수 십 년 됐습니다.
  지금 남은 시장은 갈산, 광천, 홍성 이 시장만 남고 나머지는 다 폐쇄가 됐는데 그 시장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현황 분석하셔 가지고 특히 결성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도 있지만 차 댈 곳이 없어요, 차 댈 곳.
  거기에 형방청이라든가 관광지에 버스 한 대 오면 길에다 대 놓으면 통행이 안 돼요.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화장실 하나 지어주면 정말 읍민이 전부 편하게, 또 우리를 찾고 있는 관광객이 주차시설 잘해 놓으면 얼마나 좋다고 하겠습니까?
  항상 거기 들어오면 짜증내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잘하시지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것저것 하라는 것보다는 검토해서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장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질의에 앞서 먼저 감사 때 보상 관련해서 인원 부족으로 행정수행에 상당히 차질이 있다, 인원을 보강해야 된다.
  그 뒤로 인사도 있었습니다만 인원 보강이 됐습니까?

○김원진 의원   
  배치됐어요?

○김원진 의원   
  그럼 인원에는 문제가 없다.

○김원진 의원   
  보상 관련해서는 인원이 배치돼서 문제없이 지금 추진 중이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간단한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기마을 진입도로 개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기마을에서 금마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김원진 의원   
  거기 좌회전이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설치는 해 놨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 내기마을 주민들은 금마 쪽으로 가려면 홍성 역전 앞에 회전교차로까지 나와 가지고 돌아서 가야 되는 실정이고요.

○김원진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좌회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호등은 점멸등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신호등 가동이 안 되어 있고.

○김원진 의원   
  그런데도 하여튼 금마 쪽으로 나가려면 내기마을은 홍성읍이고 실질적으로는 홍성군에 모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도 내기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지금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기마을 주민들이 금마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가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홍성군청 옆 옛날 세무서 가려면 거기 회전하는데 있죠, 군청 바로 옆에.
  거기 상당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다 끝난 걸로 아는데 철거를 않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철거를 않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그 건물 철거를 해야 되죠?

○김원진 의원   
  그럼 과장님은 철거를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김원진 의원   
  군수님의 특별 배려로 인해 가지고 안 나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김원진 의원   
  잘 모르시죠?

○김원진 의원   
  하여간에 그래서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쪽 지역 교통이 불편하고 특혜성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해서 철거하는데 그 지역만 철거를 못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12월달까지 죽어도 안 나간다 이런 얘기까지 뭐 있고 이건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보상까지 다 끝났는데 철거를 못 시킨다.
  그것도 상당한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편파적으로?

○김원진 의원   
  해야죠, 과장님 생각도?

○김원진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좌진 동상 앞 회전교차로 계획을 세워 놓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추진 않는 이유는 뭡니까?

○김원진 의원   
  지금 홍성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을 빚었던 곳을 회전교차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홍성군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좌진 동상 앞도 회전교차로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어디 벤치마킹을 갔을 때 경사진 곳도 회전교차로가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활용되는데 사실 홍성군은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진행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김원진 의원   
  그 다음 용봉산지구 처음부터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 용역비까지 3억 들어가 있죠?

○김원진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추진 않는 걸로 되어 있죠?

○김원진 의원   
  사업 방식 변경이 그동안 기존 용역 3억에 대한 낭비 아닙니까?

○김원진 의원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서는 낭비가 아니지만 의회에서 보는 경우 그 예산은 낭비다.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고 오관지구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KT나 홍성읍 그리고 보건소 이전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 같은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 시점에서는.

○김원진 의원   
  그 도로 개설한다고요?

○김원진 의원   
  해야죠? 해야죠가 아니라 하는 거죠?

○김원진 의원   
  언제까지요?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해야 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언제 한다는 지금 답변은 못하시죠?

○김원진 의원   
  그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65억 예산 가지고 그 도로 개설 가능합니까?
  보상도 못할 거 같은데.

○김원진 의원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까?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옥암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옥암지구는 장기미집행으로 남을 소지가 있다.

○김원진 의원   
  옥암지구.

○김원진 의원   
  아니, 추진을 하는데 토목 공사로 끝내 가지고 한다면 홍성군에서 했던 홍성역전지구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남을 소지가 있다.
  사실 계획이 옥암지구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김원진 의원   
  그리고 온천지구 사업을 않는다면 언제까지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될지 모르잖아요.
  홍성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온천지구 개발 때문에 거기를 지구단위해서 개발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온천개발을 한다는 사람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데 홍성군에서는 구획정리로 그냥 끝낸다.
  끝내 놓기만 하면 홍성역전처럼 또 오랫동안 그렇게 사업이 추진 안 될 소지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업 방식을 바꿔서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목적이 온천지구 개발인데 그냥 구획정리만 해 놓고 그냥 해 놓으면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김원진 의원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서는 내일모레 공고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원진 의원   
  과장님은 내일모레 공고를 하는데 사업자를 이제서 찾는다고 하면 그게 언제 될지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그렇게 선뜻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추진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일을 하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태까지 2년 동안 이 사업 진행이 늦어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요구했던 그리고 군에서 추진했던 그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원진 의원   
  아니,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온천지구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온천지구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놓고 그냥 토목공사로 해 가지고 환지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토지 소유자들한테 사업을 떠넘긴다면 무슨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김원진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홍성읍을 예로 들면 정말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오관지구 주민 현충관 사무국장님께서도 방청하고 계신데요.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굵직굵직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보건소가 우리 홍성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재무과 질의·답변할 때도 읍사무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무과도 복안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읍사무소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지금부터 9월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어떤 기조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재무과와 우리 보건소와 도시건축과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공공청사 부분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또, 오후에 있을 보건소 질의·답변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H에서 임대아파트 360세대 정도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추진 시기를 우리가 빨리 앞당기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하고 3단계 주거환경사업지 선정이 지금 국토부와 농림부의 이견 때문에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LH문제하고 제3단계 사업 선정 문제는 우리 군수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단계 주거환경 선정사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50만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예산을 국토부에서 해야 되고 50만 이하는 우리 농촌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서로가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현재 농촌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난 4월 30일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가 됐죠.
  이 부분도 우리 오관지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이 발효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주민과의 간담회 때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주민의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가 됐는데 이 법의 주요한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일반적으로 도심재생을 위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와 해당지역 주민이 기획을 해서 상향식으로 기획을 중앙정부에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지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오관지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옥암교에서 코오롱아파트간 도로개설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가끔 지나가면서 보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요즘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관계로 우리 홍성군에서 부분적으로 개통한 소로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가네진지상 맞은편 하천변 도로 있죠, 소로.
  그런 데도 보면 양면주차 때문에 차들이 굉장히 통행하기에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옥암교에서 코오롱아파트간 도로를 개설할 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도로의 폭을 넓혀서라도 노면주차를 한 면 할 수 있게 하고 차량이 소통하게 되면 밤에 불 보듯 뻔하게 주차장화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소로나 중로를 개설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근 의원   
  317쪽에 국토환경 디자인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홍성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라고 해서 4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제가 생소하네요.
  홍주성문화마당, 도청다도거리, 홍주문화밸리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잘 된다고 그러면 우리 홍성읍 공동화 방지에도 도움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용역 완료 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한 조달을 그러면 어떻게 추후에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인가 11년인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님께 의뢰해서 홍성읍에 상징거리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1억의 용역을 준 경우가 있었죠?

○이상근 의원   
  그런데 그 용역비만 쉽게 얘기하면 없애고 실현이 안 된 이런 용역이었었는데 국토환경 디자인사업도 물론 국비가 2억 5천 포함됐지만 4억을 들여서 하는 용역인데 과연 추후에 어떤 예산 조달에 대해서 너무나 불분명한 이런 상황에서 물론 그렇다고 안 할 수 없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용역비만 날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 진행 결과를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우리 공공디자인 전담팀이 꾸려져 있잖습니까?

○이상근 의원   
  그래서 이 공공디자인 전담팀이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이런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실과에서 우리 공공디자인 팀과 협력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난번 행정지원과에서 도청 안쪽으로 우리 홍성 쪽으로 주민센터를 한다고 했었죠?

○이상근 의원   
  그런데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홍성군의 어떤 특징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공디자인 팀이 구성돼서 활약을 할 것이니까 각 실과의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이런 건축물은 심도 있게 상의해서 홍성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공공디자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대교 1구에서 향교간 도로개설은 소로 188호를 확장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 제가 가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홍고 앞 육교 철거하면서 대교리 2구 주민들께서 횡단보도를 개설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그런 것을 수용하겠다라는 우리 홍성군의 답이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앞에 있는 횡단보도와 너무 가까워서 제가 알기로는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침마다 아이를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홍고 쪽으로 가보게 되면 아이들이 홍고를 바라보면서 좌측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전부 좌측으로 건너가는데 또 좌측으로 건너가서 그…… 또 우측으로 건너가서 올라가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경찰서 심의위원회와 상의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과 약속한 횡단보도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건축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홍성군 전체적으로 도시가 굵직굵직하게 변형돼서 발전하고 있음은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함께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사업도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에 있는 광천 우체국간 공공청사 진입로 지금 사업 준비 중이시죠?

○김정문 의원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 용지를 활용하는 것이 사업 진행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신속해질 거 같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고 계신가요?
  민간토지 쪽으로 진입하지 말고.

○김정문 의원   
  그렇습니까?

○김정문 의원   
  그럼 다 개인과 협의하고 보상 관계를 거쳐야 사업이 진행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정문 의원   
  참고해 주셔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김정문 의원   
  지금 별도 의견이 없는 상황이다.

○김정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고, 또 사업 진행 중에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07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노후화됐다고 판단할 만큼 자전거 도로를 시설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노후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는?

○김정문 의원   
  일반 차량 도로보다 유지보수비가 혹시 비율이 자전거 도로가 더 높다고 생각 안 되시나요?

○김정문 의원   
  구분구분 자전거 도로를 저희 지역에도 긴 연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늘 보면 일반차량 도로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안이 발생하더라고요, 보면.
  차량도로와 접해 있다 보니까 차량으로 하여금 구조물이 많이 손상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개념을 달리 해서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자전거 도로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10쪽에 광천양조장 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함이 제공돼야 되는데 자꾸 불화만 조장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도로 개설 목적이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과 불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홍성군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걸 좀 빨리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어서 주민들 원성이 심하거든요.

○김정문 의원   
  그럼요, 신설도로가 개설됐으면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하고 그거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무슨 화제 거리가 되고 있으니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에게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그런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고, 또 환경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읍면에서 이 업무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행이 되지 않아서 혼선을 겪는 게 많이 있어요.
  이 도시과에서는 읍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업무가 그 담당 업무자한테 철저하게 교육이 돼서 언제든지 이런 사안이 접하게 되면 막힘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끝으로 321쪽 솔스빌 ~ 신진2리 연결도로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까지 했고, 또 주민들께서 굉장히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고마운 말씀도 들으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 주변에 환경변화로 인해서 피해현상이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기에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조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 같은 신진리인데 기 보상이 되어 있던 다진부락 진입로 거기는 보상이 되어 있음에도 이 사업 시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진철물 뒤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문 의원   
  지금 벌말 신설도로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아직까지 보상업무도 추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지금 개설사업을 하고 계신데 기히 보상되어 있는 곳도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서 한 동네에서 서로가 차별이 이뤄져 가지고 주민간에 어떤 갈등이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기도 잘해 주셨던 거와 같이 후반기에도 홍성군 도시건축 업무가 안정적으로 집행되어서 군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상반기 좀 전에 김정문 의원님 말씀주셨듯이 우리 홍성읍의 요소요소의 변화된 모습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 같아서 상당히 기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 때에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로 이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하고 향군회관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이두원 의원   
  이제 삼거리가 되는 거죠, 거기가.

○이두원 의원   
  향군 바로 앞에 사거리요.

○이두원 의원   
  신호등이 설치될 수밖에 없겠죠.

○이두원 의원   
  그런데 부영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 차 몇 대 정도는 도로의 평면이 형성되어야만 신호등도 보고 그리고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 사거리 중에서 한 노면이 말단부에서부터 경사진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빙판이 진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했을 경우에 신호체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고의 위험성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기존에 삼거리와 새로 개설되는 사거리 쪽 간에 노면을 확보할 경우에 나머지 거리가 단축되기 때문에 경사도가 급해지는 문제가 있긴 한데요.
  최소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의 대수가 소형차 기준으로 했을 때 서너 대 정도는 대기할 수 있는 노면이 확보돼야 되는데 곧바로 경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운전자들이 불편할 거 같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두원 의원   
  하여튼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지금 공정률 90%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다시 손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부영아파트 입구가 있죠, 바로 밑에.
  그쪽까지 연장해서 성토를 한 다음에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상단부에서 여유 공간을 만드는 주변에 토지주들과의 어떤 역학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도로의 기능적 측면만 본다면 그렇게 설계가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처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완적 측면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신호등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설치된 신호등의 높이를 현재대로 놓는다고 본다면 운전자들이 전방에 있는 신호등을 잘, 특히 조금이라도 큰 차가 앞에 서 있을 경우에는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등의 높이를 더 높여서 뒤에 있는 운전자들도 신호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보완조치가 일단 현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장군상 오거리 가각정리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의 여러 개소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져야 될 당위성적 측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사거리 이상의 거리, 즉 다거리죠.
  왜 그러냐면 신호대기 시간이 길고, 또 거기에 따른 보행자 신호도 상당히 길거든요, 차량 신호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군상 오거리에 관련된 회전교차로를 검토해 주실 것을 몇 차례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당시의 말씀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경사도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있을 거 같아요.
  만약에 거기가 가각정리를 기 하고 있는데 향후에 기술적인 측면에 커다랗게 문제가 없다면 회전교차로를 개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손을 볼 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건 검토 대상이 아닌가요?

○이두원 의원   
  다른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성 시내의 대로라고 본다면 조양문에서부터 역전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전 부분은 홍성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굽어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선거리의 대로는 장군상 오거리까지이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대로의 상징성 부분을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한 쪽에는 조양문 한 쪽에는 장군상 오거리 중심축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그래서 그것을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거기가 회전교차로로 하고 그 안에 상징물을 멋있게 세우면 상당히 도시 미관적 측면이나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보기에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전상에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기존에 신호등 대비 위험성이 얼마 정도 가중되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 같다는,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말씀드린 이유는 어차피 지금 가각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중에 사업계획에 그것이 반영됐을 때 대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장군상 오거리에서부터 의사총까지 장군상 오거리에서 의사총을 바라볼 때 왼쪽 부분이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죠?

○이두원 의원   
  우측도 미관지구입니까?

○이두원 의원   
  지금 기존 도로면에서 몇 미터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미관지구가?

○이두원 의원   
  미관지구로 지정함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뭡니까?

○이두원 의원   
  미관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그 미관지구의 목적성에 맞는 행정조치가 사실상 없었던 거나 진배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이두원 의원   
  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타 거리 대비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면 확실하게 미관지구로 지정됐으면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거리라든가 미관지구로 지정된 명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적 조치들이나 도시계획적 조치들이 뒤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지구지정이 80년도라고 본다면 수십 년 된 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필요 없는 규제개념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관지구를 유지한다면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법이 없다면 미관지구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판단해야 될 시점에 왔지 않은가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두원 의원   
  그 차별성이 미관지구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와의 차이성이 어떤 게 있나요?
  고도입니까?

○이두원 의원   
  왜 그게 좌측만 적용되나요?
  아까 우측도 미관지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부농협 그쪽도 새로 짓는 건물은 뒤로 들어가서……

○이두원 의원   
  지금 현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따른 효과 부분은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 인도에 접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건데 다른 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는 3미터라고 그랬습니까?

○이두원 의원   
  더 뒤로 물러나서 그래서 일종에 약간의 여유 공간이 생긴 그 효과네요.

○이두원 의원   
  그것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듭니까?

○이두원 의원   
  그건 다른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불가능한 건가요?
  다른 법률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이두원 의원   
  그럼 만약에 미관지구가 해제되면 토지주가 건축물을 새로 질 경우에 앞으로 당겨서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두원 의원   
  군에서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이두원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한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미관지구라고 하는 이름에 부합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미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거리라고 하는 차별성 부분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거리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간판정비지구라고 하든가 그러면 우선 그쪽으로 배치해야 될 거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테마관광 조성사업이죠. 디자인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두원 의원   
  그러면 1차 사업을 하고 2차 사업 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두원 의원   
  그 조형물이 단일 조형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두원 의원   
  조형물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는데 만약에 테마관광 광장이죠. 제가 거기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장소의 성격상 단일 조형물로 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형물로 해 놓으면 조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두원 의원   
  그 정도에 여러 가지 조형물을 넣는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두원 의원   
  그렇기 때문에 단일 조형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3천만 원 예산 규모 가지고 단일 조형물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는가?

○이두원 의원   
  지금 우리가 의사총 조형물을 전제로 해서 생각할 때.

○이두원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은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시고, 하려면 제대로 예산 편성해서 제대로…… 한번 해 놓으면 더군다나 상징거리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급하게 기 형성된 사업계획이니까 하고 보자 이런 측면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 의원   
  용봉산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주셨겠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대로 지주와의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방안은 뭡니까? 이 용봉산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쓴 비용이 얼마죠?

○이두원 의원   
  용역비가 얼마죠?

○이두원 의원   
  용역비 집행내용은 현재 단계에서 어떻습니까?

○이두원 의원   
  집행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출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두원 의원   
  약 20억 중에서 10억 정도가 지출이 됐다.

○이두원 의원   
  그게 단계적으로 지출되는 거죠?

○이두원 의원   
  지금 10억을 기 지출한 용역의 범위내용 부분에서 여기에서 표기된 지주와의 교착상태에 빠진 지구도 포함되는 거죠?

○이두원 의원   
  그래서 그것이 토지주와의 원만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10억이 지출된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이두원 의원   
  그러면 지출된 돈 중에서 50% 정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두원 의원   
  법적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이두원 의원   
  소위 말하는 계약사항에 옵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두원 의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여튼 20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 진행 과정에서 토지주와의 어떤 협의 불발 때문에 전체 계획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한 가지 질문드리면 토지주와의 협의 단위는 어떤 단위였었습니까?

○이두원 의원   
  그 부분은 감보율과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단위에서 협의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그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누가 만났느냐 얘깁니다.

○이두원 의원   
  과장님께서 주로.

○이두원 의원   
  군수님까지요?

○이두원 의원   
  군수님까지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이두원 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이두원 의원   
  저는 이 부분을 뺀 용봉산지구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기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습니까, 지형적인 측면에 있어서.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조정이라고 그러죠. 조정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홍성군 각 사회단체, 시민단체, 이장단을 비롯한 이런 분들한테 이 상황을 알리고 행정부 차원에서만의 노력 가지고는 잘 되지 않으니까 전체 군민적 측면에 있어서의 노력을 경주해 볼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만들어서 진솔하게 토지주와 협의한다면 저는 토지주의 심경과 변화를 끌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행정의 영역이지만 그것이 행정의 영역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회의 영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왜 의회에는 지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이 한번 만나서, 의회에서 만나서 토지주와 협의 한번 해 주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성사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인데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지사라도 동원하려면 동원해야 되는 거고.

○이두원 의원   
  그렇게 해서 이게 온전하게 가줘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반 자르고 반 회수 받고 이게 대책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형적 측면을 아무리 살펴봐도 반쪽짜리 용봉산지구 개발계획 부분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고생 많으셨고 군수님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다른 방법론적인 측면을 강구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기 전에 한번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 더 있는데 의장님 뜻에 따라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부의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윤용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보고·청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보고·청취로 끝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정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2013년도 장마철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아직은 크게 우리 홍성지역에 재난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난 전반기 동안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업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올 연말이면 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정문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 번의 설계변경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세밀하고 면밀하게 조건을 갖춰서 일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생태하천 본 하천에 대한 재난대책에 대해서는 생태적으로 잘해 놓으셨는데 유입지인 지선 문제가 광천읍 옹암리 일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는 그런 정책이 입안되지 않아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천읍 옹암리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사무소 앞부분에서부터 옹암리 소재 광남초등학교 하단 부분까지 거기가 지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기 대책이 심각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 문제도 심각하고, 비가 조금만 오면 그 도로가 덮이죠.
  그리고 그 지류에서 범람해서 농경지를 유실시키는 위험에 늘 처해 있고요.
  그 문제를 재난안전과에서 접근하셔서 해소를 했으면 하는데 올해에도 결국은 그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고 검토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사업에도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내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재난안전적 측면으로 볼 때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갖고 계신 견해 있으시면 답변 말씀해 주시죠?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읍에서 올라오는 사업 구상도 좋으시지만 재난안전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리고 한 가지 335쪽에 광천읍 예비군 중대본부 창고 보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읍청사 내에 창고를 보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문 의원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 자리를 속히 철거해야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인데 연초부터 철거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중대본부 자리를 철거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 주시고, 2013년도 전반기에 하셨던 거와 같이 후반기에도 재난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홍성군민 전체가, 또 홍성군 전 지역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재난안전과장님은 보니까 재난안전이잖습니까?

○장재석 의원   
  제가 과장님 부임하시고 어떻게 보면 관심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용봉천이라든가 기타 생태하천인 대판천 올해 광천이 마감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 스타일이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여러 가지 면에 존경을 표합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조금 바뀌었는데 앞으로 과장님을 핵심으로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난안전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로등도 만찬가지고, 장마가 끝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점검이 실시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실시 후에 즉각적인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대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착공한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토목공사가 이뤄질 거예요.
  지대가 낮기 때문에 토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천 보가 설치돼 가지고 준설을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만약 토사가 필요하면 준설해서 그 토사가 가까우니까.

○장재석 의원   
  예, 금리천 준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준설을 못했어요.
  그래서 되도록 그쪽에서 준설토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또, 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서부면 남당리에 내동천, 하반기에 1.8㎞ 남았는데 그게 1.8㎞ 공사하면 마무리 다 되는 거죠?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300미터만 하고 앞에는 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 건설교통과가 하면 되겠고.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동천 공사를 하고 농로로 이용하잖습니까?
  그 농로를 어떻게 포장합니까, 포장 안 합니까?

○장재석 의원   
  거기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게 포장이 안 되니까 농사짓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포장계획이 수립됐으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마지막으로 옥계 김정문 의원님, 부의장님 지역구인데 지금 옥계 자연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주민공청회까지 끝났는데 맞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내려왔잖아요.

○장재석 의원   
  확정됐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이 도에서 관장했었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여기에 7월 16일 공포돼 가지고 17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앞으로 상습 침수, 산사태, 또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또 지자체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을 통해 재해위험을 줄여야 한다 할 때 옛날에는 도에서, 방재청에서 이걸 지정했는데 이게 17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16일날 공포돼 가지고.
  그게 뭐냐면 시장·군수, 군수가 이런 걸 수립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내용 말씀드린 것을 그래서 요걸 한번.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이게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래서 소방방재청하고 자꾸 역할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장재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그게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지대가 낮은 데에 주거밀집지역이 있는데 항상 상습지역이잖아요.
  이것을 매립해 가지고 이주시켜 가지고 거기에 다시 예를 들어서 마을을 옮겨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시장·군수가 앞으로 세운다,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군수가 역할이 된다면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재해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건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재해지역이라든가 방재지구가 설정되면 건축물을 질 때에도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어요.
  왜냐면 처마도 빼야 되고 배수로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들어있으니까……

○장재석 의원   
  예,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필요한 쪽에서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고 재난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완벽하리만큼 성실하게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으로 업무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부의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윤용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2013년도 상반기에도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분들의 수고와 열정으로 홍성군이 이렇게 안전하게 군민들께서 살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건업무에 충실하고 계시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통합보건시스템 소장님 아이디어인가요?

○김정문 의원   
  그러면 배치된 직원 두 분으로 이 사업 팀이 구성돼서 통합적으로 모든 보건행정서비스를 여기서 관장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 통합조사계가 있잖습니까? 보건행정서비스도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주민들 보건업무에 관한 수혜자들을 관리하고 각 계에서 하는 업무를 여기에서 또 다른 관리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김정문 의원   
  굉장히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구성된 팀으로 하여금 보건행정서비스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드기 문제 우리 더 이상 재발생 없습니까?

○김정문 의원   
  예, 다행입니다.
  350쪽에 자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불행하게도 최근 들어서 홍성군에 자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보면 개인 생활에, 또 정신적인 부분까지 다 관리감독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이라 하면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심을 두셔서 그렇지 않도록 계도하고, 또 계몽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찌 보면 책임감을 조금은 더 가지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기라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손상됨을 볼 수 있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갖는 김에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불행한 사건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고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뭐 행복이라는 게 행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군민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요즘 최근 들어서 치매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에서 더 등급을 올려서 국가적인 문제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치매 문제를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가정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치매 문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각오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고요.

○김정문 의원   
  개인이나 가정, 또 사회가 불행해지지 않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드리고요.
  끝으로 업무에는 없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조직이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사회적인 형편상 보직 없는 승급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건소장님을 상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가 두드러지게 그런 현상을 많이 맞이하고 계신데 무보직 6급 승진자들을 대거 탄생시켜서 한편으로 소장님의 노력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직원분들의 정체된 진급 상황을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을 드린 거라고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조직에 그동안 전통적으로 보면 보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직급이잖습니까, 6급이라는 직급이?
  지금 보건소에 보직 없는 6급이 가장 많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병리적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또, 조직 내부간에 어떤 갈등이나 와해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사부서 장에게도 말씀드리고자 했었는데 아직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기상조인 거 같기는 하지만 보건소 조직에서는 가장 많은 현상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혹시 그것이 현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시책이 구상되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까, 또 조직의 튼튼해짐, 건강해짐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정문 의원   
  답변하기 자유롭지 못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보건소나 기관이나 사업소별로 부서장에게 어떠한 보직을 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까?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더 이상 인사적인 문제로 소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보건소장의 권한을 탓하고 조직 관리론적 측면을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라 발생되는 무보직 6급 진급자들 처우와 관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보건소에 국한된 문제를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기는 한데 부군수님께서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되길래 더 이상은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요.
  다만 부서장으로서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 조직 관리가 될 것인가는 생각해서 건의하는 그런 노력도 부서장으로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이 운영됨에 있어서 안정되게 건강하게 운영되어서 행정능력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생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전반기 도민체전 시에도 우리 보건소 관계 공직자분들 경기장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업소 관리감독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거 잘 봤습니다.
  그럼으로써 도민체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또 그밖에 여러 가지 먹거리 문제나 위생 문제에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서 전반기 사업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후반기에도 홍성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건행정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김정문 의원님께서 보건소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수상내역이 있네요.
  충남도에서 식품안전유공 최우수, 보건사업 최우수, 보건소가 2012년도에도 수상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저는 전체적으로 아쉬움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홍성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잘 운영되고 역할이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항상 느끼고 있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 조직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이라든가 행정적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촌 인구가 전부 고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조직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힘들다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고요.
  소장님께서는 참고 좀 해 주시고, 보완 대책이 뭐냐 이거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좋은 프로그램 아까 설명들었는데 실지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 외에 무슨 프로그램, 우리 군에 맞는 프로그램, 우리 주민, 농촌 고령화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개발이 돼야 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면에서 뭔가 서로 연계하고, 또 인접 병원 같은 데 그런 관계 이런 것도 실제 우리 주민들 홍보 문제라든가 알 권리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마을별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활동사항도 홍보하고 이런 것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름철인데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별로 다 자율방범대니 의소대니 이용해 가지고 소독하고 있어요.
  현재 소독은 우리가 등유나 경유를 이용해 가지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장재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등유로 하다 보면 연막소독하고 지나가면 상당히 불쾌하고 냄새 이게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착색되면 오래 지속돼야 되는데 파리, 모기는 그냥 있어요.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소독이 진짜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 분석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냄새라든가 우리가 착색해 가지고 지속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해 가지고 나오는 제품이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소장님께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실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착색돼 가지고 오래 지속하는 거, 또 냄새도 변화를 주는 거 이런 걸 착안해 가지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혼용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재석 의원   
  예, 하반기에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장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께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고, 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보건소 주 임무인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유능하신 이민우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완벽하리만큼 노력을 다하고 계시다는 점 의원님들께서 인정하시기에 질의가 적으신 거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장님이 유인물로 보고하신 보고내용과 앞에서 장재석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업무에 충실하게 접근하셔서 우리 홍성군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단초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종란 담당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부의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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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윤용관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전체적으로 설명 잘 들었고, 전반기에 이런 사업이 8개 사업 완료했죠?

○장재석 의원   
  나머지 사업 마무리 잘 질 수 있도록 하시고,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고에서 FTA 대응해서 한 가지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중국하고 우리가 6차 협상까지 끝났어요, 1단계.
  이제 2단계는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통과시키는 건데 중국은 13억인데 여기에서 우리 주곡 빼놓고는 나머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거의 생필품이라든가 농산물, 또 수산물 90%가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는데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우리 홍성군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걸 농수산과하고 농정기획단하고, 또 기술센터하고 꾸준한 협의 하에서 우리 홍성군이 중국과 FTA 타결이 되면 대응전략이 뭐냐 하는 것을 모델을 제시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FTA 연구회가 있는데 앞으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 사업은 차질 없이 이것은 관리감독이거든요.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현장답사 같은 거를 했을 적에 우리 의원님들 많이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말씀하셨죠?

○이병국 의원   
  그 검토를 해 보셔서 개선점이 있다고 보시면 후반기에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병국 의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기록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시죠?

○이병국 의원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농민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개선점을 마련했기 때문에 좀 검토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면 꼭 좀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의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센터 같은 데는 보조사업 같은 게 많잖습니까?
  그래서 보조사업을 줄 적에 정말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 조례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대두되지 않고, 또 우리 홍성군은 보조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소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뭐한 거 같은데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2013년도 전반기 우리 기술센터 사업을 쭉 설명듣고 보니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 정말 많으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우리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보면 우리 구역 안에서 전 주민이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중 공무원 조직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인간의 삶에 행복을 유지하는데 공무원 조직 분들의 노력하시는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따지고 보면 빈곤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탈피하고 빈곤에서 탈출해서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 윤택한 생활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술이 보급되고 정보가 나눠지고 하는 게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전문농업경영인들을 많이 양성하고 배출해서 농업이 진정한 산업으로 이 사회를 탈바꿈하는데 크게 일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후반기에도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새로운 청사의 탄생과 함께 더 탄력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이뤄지셔서 우리 홍성군이 정말 부유한 군으로, 또 홍성군민이 윤택한 군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후반기 사업도 크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3년 8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