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재석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홍성군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셔서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축산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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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재석   
  예.

○오석범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6대에 들어와서 행정감사가 지금 세 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6대의 마지막 행정감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성원되면 다시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무감사 기간인데 불참한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과정에서 잠시 정회요청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집행부에 아까 확인을 했어요?
  몇 시까지 온다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연락을 취한……

○이병국 위원   
  두 분 다요?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렇더라도 행감인데 기간이니까 거긴 하지 않고 몇 시까지 도착을 한다든가 10분이고 5분이고 늦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병국 위원   
  그럼 그 확인 절차를 밟는 동안만 정회를 하고 도저히 늦게라도 못 온다고 하면 우리끼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성원은 됐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시고 확인절차를 밟아 보고 몇 시까지 온다고 확인이 되면 그때 시작하는 걸로.

○위원장 장재석   
  위원님들 위치를 확인하고, 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재석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석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성실하게 뽑아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농축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과 축산이 홍성군의 경제를 뒷받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축산업은 상당히 발전했는데 유통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요구한 460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8억이라는 사업비가 2011년 6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홍주미트 내에 설립한다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가 2012년 4월에 갈산면 상촌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2012년 11월달에는 서부면 광리로 재변경을 했어요.
  그 변경을 왜 했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여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하루에 10여 두 내외로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평균 작업량이.
  손익분기점이 1일 20두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적자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오석범 위원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인데 위원장님, 현지확인을 요청하고요.
  8억이 집행되기까지 보조가 70%, 5억 5,971만 6천 원입니다.
  자담 30%, 2억 3,987만 9천 원 이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현지확인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양돈클러스터사업 462쪽에 대해서 지금 햄·소시지, 가열햄 공장까지 운영하죠, 위탁관리로 해서?

○오석범 위원   
  지금 햄공장이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돈클러스터사업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463쪽에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런데 이 매입 현황에서 원료돈 매입 현황, 또 기타 비용에서 손익금 이자 이 내용,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햄·소시지, 가열햄 공장에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고, 기 투자됐고, 적자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464쪽에 승마장 운영 지원 세부내역까지 잘해 주셨는데 이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현지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73쪽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FTA 때문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동안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TMF 공장을 홍성에도 축협에서 다시 건립해서 축산농가를 지원하려고 군이나 축협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2012년도에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 지원입니다.
  4억 7,903만 2천 원입니다, 군비, 도비, 국비, 자담 합쳐서.
  그럼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라고 해서 2,500헥타입니다.
  2,500헥타면 750만 평이에요.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총 7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종자대로 지원한 것만.
  그리고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까지 포함하면 6억 6천 포함하면 14억 천이 됩니다.
  그러면 군비가 5억 9,600, 6억 정도 들어가고 자담이 2억 9,100입니다.
  자담 내역서를 뽑아 주시고,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다음 장 보면 재배면적입니다.
  재배면적이 2012년 춘파작물, 추파작물 다 합쳐봐야 1,200헥타, 1,067헥타면은 2,276헥타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600만 평 이상 되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줌)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그 생산량이 다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다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로타리를 쳤어요.
  이것이 지금 다 큰 겁니다.
  지금 또 보면 로타리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수십 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수확도 하기 전에 지금 수확량이 매년 이병국 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이것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년에 23억, 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38억 8천이 세부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이렇게 38억, 또 2013년 23억 7천이면 이렇게 관리할 거 같으면 이 예산으로 사료를 사주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면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들쑥날쑥합니까?
  이 내역 뽑은 걸 보면 정확하게 뽑았다고 하실 테지만 재배면적이 440.7헥타입니다.
  이게 몇 년도도 없어요.
  그리고 2012년 춘파작물이 1,200헥타, 2012년 추파작물이 1,067헥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총 생산량이 21,176톤이죠, 춘파가.
  그리고 추파가 12,189톤입니다.
  이 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 확인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조사료 생산단체 및 법인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영농법인이 또는 조합법인이 또는 농협이 이 기계를 1억 5천 내지는 1억 2천씩 지원해 준 것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저거하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잘못했다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조사료 생산단체 및 법인현황,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관리대장 이것까지 해 주시고, 사업대상지 및 생산량 이것은 조사료입니다.
  조사료 이것을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정확하게 뽑아 주시고,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생산량, 1년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내역을 보면 23억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38억 8,352만 원이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조사료가 체계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생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또 배수가 안 돼서 죽을 수도 있고 작물이 잘 성장도 안 할 거 같지만 그런 대상지를 선정할 게 아니라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의 몇 배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33,000이 뭐예요?

○오석범 위원   
  33,000톤을 생산하는데 21억이 든다고요?

○오석범 위원   
  그러면 봅시다. 473쪽 2012년도 집행내역에서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 지원해서 사업량이 이렇게 169,890톤을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 생산량이 21,176톤 추파가, 춘파는 12,189톤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000톤이 됩니다.
  이 톤이 생산된 확인한 내용을 달라는 얘기예요.

○오석범 위원   
  깊이 있는 말씀은 여기서 감사장이니까 얘기를 않지만 잘 확인해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락카로 칠해서 한다?

○오석범 위원   
  아니, 락카로 칠하고 관인을 찍든지 관인 번호를 확인하든지 뭔가 확인해야지…… 본 위원이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감사장에서 뭐 어디가 어떻게 해서 락카로 칠한 것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랩으로 다시 싸서 왔다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려요.

○오석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믿죠.
  이 논에 있던 거 열 둥치, 스무 둥치 검사했습니다.
  그럼 며칠 있으면 이 둥치가 어디 갑니까?
  또 저쪽에 가 있어요.
  락카로 칠해 놓으니까 거기 랩으로 재말아요.
  여기까지만, 깊이 있는 얘기는 더 않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석범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김원진 위원께서 홍주미트 주식매각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심도 있는 감사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하실 걸로 보고 있고, 한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됐는데 유찰 내역을 주시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8천 원에 조정해서 내정가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26.39%, 31만 주죠?

○오석범 위원   
  31만 주 정도 되죠.
  31만 주를 군민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특정인, 특정단체한테 매각할 게 아니라 지금 축산인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군민주로 모집해서 매각해 다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안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일단 원론적인 것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가는 축산군이고 축산 사육 두수가 제일 많고 축산군은 맞죠?

○이병국 위원   
  예, 군 단위로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군이 축산군이면서도 축산과 관련된 산업과는 아무런 발전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금산이나 다른 데 광천도 김이나 새우젓 같은 것은 공장이나 유통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럼 전국에 있는 금산 같은 데도 다 인삼이 모이고 거기에 인삼 산업이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축산과 관련된 산업 육성이 필요한데 생산기술도 좋고 거기에 따른 시설 또 아니면 약품공장이라든가 가공시설 이걸 모든 전국에 있는 축산에 관련된 산업들이 집중돼서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우리 축산에 따라서 먹고 사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물론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성군마냥 사육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사 현대화, 그 축사시설 같은 거 그런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축산에 관련된 약품산업, 가공산업, 하다못해 친환경 적으로 하는 모범이 될 수 있는 환경시설 같은 것도 홍성군에 전국에서 모범이 돼서 그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홍성군에서 그래서 그걸 성장동력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기업체라든가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라도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업체를 해서 그것이 창조경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또 축산농가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서로 연구하고, 또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본 위원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윤용관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생산기반 구축으로 매년 사업이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가고 지금 같이 소 같은 것도 사양길에 있고 돼지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도…… 송아지생산 안정사업도 돈을 주고 있죠?

○이병국 위원   
  송아지를 많이 낳는 사람한테 주는 거, 또 한 가지는 축협에서 요즘에 암소를 24개월, 36개월 된 것을 도태시키고 있죠?
  도태자금을 주죠?

○이병국 위원   
  그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소가 과잉돼서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사업도 거기에 병행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자금 같은 것은 필요가 없죠.
  줄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고 폐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송아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병국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우수정액 공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급되는 정액이 주로 어디서 가져옵니까?

○이병국 위원   
  거기서만 가져오죠.
  그러다 보면 군내에 우수정액이 동일한 정액이 거의 다 온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근친교배로 인해서 우량소를 생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에는 좋지만 그 정액을 계속 쓸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여기만 쓰지 말고 우량소를 다른 데하고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병국 위원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하든지 하면 가져오는 데가 한정되다 보니까 매년 그 소에서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군과도 연계해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도도 그렇고.
  그러면 그 종축장하고 연계가 돼서 좋은 소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473쪽에 아까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물론 오석범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생산해서 목표를 정하면 그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거기서 주는 대로 우리 목표량이 얼마라고만 되어 있지 정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생산했는지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리고 종자대를 많이 줘서 2,500헥타라는 종자대를 줬는데 파종면적이 제대로 파악이 됐느냐?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때는 확인이 됐지만 그게 제대로 파종돼서 어느 정도 자랐을 적에 제대로 씨가 뿌려지고 했느냐 그런 거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청보리나 뭐 종자 같은 게 가정에서도 썩고 있는 데도 있어요, 받아 놓고.
  저는 그걸 확인했어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보급만 해 주고서 하면 안 된다.
  물론 트랙터로 이렇게 해 놓으면 대충 뿌려놓고 그냥 씨앗을 안 뿌리고도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물론 한정된 인원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나 보조금 줘 가지고 확인을 우리 군에서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을 확실히 했을 적에는 나중에 수확기에 가서 정말로 사진을 찍어서 파종할 적에만 사진 찍지 말고 제대로 커서 제대로 생산이 됐느냐 그거 확인 절차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렇게 되면 생산량이 줄죠?

○이병국 위원   
  2012년에는 가뭄 때문에 생산을 못했죠?
  그러면 나가는 비닐이나 제조비 같은 것은 예산이 덜 들어가야 되죠?

○이병국 위원   
  덜 들어간 예산을 그럼 지급을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많이 남아야죠?

○이병국 위원   
  전년도에는 가물어서 한해 때문에 정말 청보리라든가 사료작물이 수확을 못했어요. 50% 정도도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닐값이라든가 제조비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수확량이 많으면 더 들어가지만 안 됐으니까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그걸 확실하게 검토하고 8,992톤이라는 것도 무슨 근거로 이거 한 거예요?

○이병국 위원   
  알아요. 그런데 담당자가 다 가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몇 개 했다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걸로 하는 거의 다 그렇게 되지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가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건 경영체들 양심에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병국 위원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죠?
  추파작물이고 임차료가 있는데 그 임차료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료작물을 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어. 그러면 임차료를 타먹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 땅을 우리 과장님이 짓는 걸로 하고 서류만 갖추면 돼요. 심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임차료를 먹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사료작물을 심을 수 있는 토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임차료를 주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땅에다 충분히 심을 수 있는 토지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임차료를 배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환해서 한다니까. 심는 면적은 똑같으니까.

○이병국 위원   
  물론 심죠. 심기는 심는데……

○이병국 위원   
  찾아내지 못하는데 저는 그걸 확인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 땅에다 내가 심어도 우리 과장이 심은 걸로 그렇게 올리고 내 땅 임차료 나올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하고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확실하게 모든 사업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에 가서 확실히 확인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액비저장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
  이 액비저장조를 여기에도 보면 우리 홍성군에서 178개를 설치했는데 여기 조사에 파손된 게 67개나 된다고 그랬죠?
  보고에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파손돼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또, 어떤 지역은 전기도 안 들어가서 폭기를 돌리지 않으면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전기도 안 들어가는 오지에다 해 놔 가지고 그냥 슬러지만 차있고 빗물만 받아 놓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보면 파손된 거 소유자에게 보수토록한다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소유자가 안 해요.
  그냥 우리 정부에서 지금은 그래도 수요농가한테 많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처음 나올 적에 알죠?
  그건 그냥 보조금 나오니까 한쪽 귀퉁이에다 해 놔 가지고 썩히고 한번도 안 쓴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안 쓰는 것은 폐기하든지 농작업하는 데도 어렵고 미관상에도 안 좋으니까 빨리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시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큰 저장조일 경우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저장조도 그렇고 한 군데에다 두 개, 세 개를 해 놓지 않으면 하나만 해 놓으면 계속 분뇨를 갖다 넣으면 다 차고 나면 그때 이내 갖다 액비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효가 안 된 것도 뿌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양돈농가에다 크게 해 주는 데도 칸을 쳐서 날짜별로 따로따로 하라고 하는데 그건 조치하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분명히 칸을 쳐서 이건 몇 월 며칠까지 숙성된 거 따로따로 놔야지 그동안에는 전부 큰 거 하나로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갖다 붓고 차면 발효도 안 된 거 갖다 하니까 농작물도 피해가 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액비 저장조도 한 지역에 세 개고, 네 개고 같이 그 동네면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 몇 월 며칠까지 다 차면 개월수가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딱딱 해서 순환식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데 분명히 그건 하셔야 돼요.
  만날 말씀을 드려도 않는데 그렇게 하셔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78페이지 전염병, 지금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가 나가고 있고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백신을 보급할 적에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보급은 그런데 수의사에 의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죠?

○이병국 위원   
  구제역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일부 아까바네나 유행성 조그만 약 같은 것은 지금 공수의들이 와 가지고 이장들 회의하는데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시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협회로 해서 가고 이장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이장들 회의 때 같은 때, 또 축산 모임 있을 때 각 면마다 다 있어요.
  그런 데에 가서 그걸 나눠줘요.
  그러면 백신을 저온에 보관해야 맞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갖고 와서 회의하는 데에서 주고 나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농민들한테, 축산농가한테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데 예방약 백신을 보급할 적에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 구제역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예방접종 소농가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그 전에는 안 줬잖아요.
  못했죠?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것도 예방약이 25두 내지 50두로 되어 있죠?
  적은 게 25두, 큰 것은 50두 놓을 수 있는 거, 병 하나에.

○이병국 위원   
  25두로 했죠.
  그런데 소농가들은 예를 들어 열 마리 미만이라든가 25두 미만 농가들은 그걸 한 병 가지고 몇 집이서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눠주는지 아세요?
  주사기로 빼서 나눠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병국 위원   
  25두가 소량 아니에요, 최소가.
  그런데 열 마리, 다섯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지역에 백신 주사를 놓으면 그 지역에 통보해서 공수의가 가면 하루에 다 접종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장이나 아니면 동네 놀러갔다 그 사람이 어디 가든가 이렇게 돼서 하면 주사기로 빼놨다가 놓고 하면 백신 주사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바네 같은 전염병 같은 것은 공수의가 축산농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나눠는 줬는데 어떻게 놓을 줄도 모르고 노인들, 또 고령 농민들, 부녀들, 소농가들은 그게 제일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냥 집어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급하고 할 적에 그런 방법을 한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백신 약품.
  지금 제대로 보급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놓지를 못해요.
  무슨 약인지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그냥 나눠주다 보니까 갖고 갔다가, 그리고 접종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놓으라고 상세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주니까 공수의들한테 분명히 나눠주면서 어떤 데 놓고 어떻게 놓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못하면 옆에 누구한테 아는 대농가한테 물어봐서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놓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그냥 나눠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경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백신은 저온에서 하기 때문에 보관하고 유통할 적에 그때 분명히 잘하게 교육 좀 시켜주세요.

○이병국 위원   
  효과가 없어요. 돈만 들어가지.
  그리고 홍성 브랜드사업, 지금 홍성한우 브랜드가 전국에 그래도 브랜드 대상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토바우하고 하눌소는 어떻게 지금 축협에서 통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홍성한우 1개 브랜드로 해서 통합이 되려면 사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선제되지 않으면 통합하기 어렵지 않나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같은 사료를 안 먹이고 이렇게 되면……

○이병국 위원   
  기구만 하면 하나의 브랜드는 아니죠, 아직은.

○이병국 위원   
  그래서 홍성축협이 제일 선제돼야 할 것이 사료 품질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하나의 통합을 만들려면 TMF 사료도 그렇고 일반 사료도 그렇고 축협에서 홍성군에 이 많은 축산농가들한테 50% 먹여도 축협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료 질을 높일 수 있게 우리 군에서도 같이 협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의 브랜드가 진짜 홍성군 홍성한우가 전국에서 제일 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군에서도 함께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과 축협 TMF 사료 이것도 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자원화사업도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사료작물 재배하고 순환농업으로 이렇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먼저도 얘기했는데 사료작물을 재배할 적에 단지화를 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단지화를 안 하면 이걸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데는 가보면 한 쪽에 청보리를 심었잖아요.
  한 쪽은 모내기를 하고 물 넣고 그럼 장비 무게가 많이 나가서 수확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못했는데 그 단지화를 할 수 있게 그 방법을 해 주고 이 액비라든가 이것을 단지에다 순환농업으로 해서 계속 하게 해서 만약에 농산물 가격이 저하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농산물 보상 같은 것을 해 줄 수 없나요?
  단지화를 시켜야 생산성이 있고 예산도 덜 들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지금 우리 홍성군도 단지화가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저히 안 되고 아까 TMF 사료공장도 지금 하려면 앞으로 청보리라든가 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면 축협하고 같이 계약재배를 해서라도 그러면 축산농가한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단지화시키고 하면 사료값을 저렴하게 준다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단지화를 시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건 맞죠.
  지금 영광이나 저쪽 재배단지가 활성화된 데는 싸요, 거기서 오는 게.
  그런데 우리는 순환농업으로 가려면 축산농가한테도 이익이 가고 우리 군내에서도 해서 그 분뇨 가지고 거기도 순환농업을 하려면 축협에서 군과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TMF 사료공장도 준공을 하니 여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재배단지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개개인이 사료작물을 재배해서는 절대적으로 성공 못해요.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것도 축협과 해서 생산농가, 사육농가 이렇게 해서 같이 순환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460쪽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사업이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로 3년에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신라원에다 이걸 여러 번 옮겨 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도 제대로 안 맞고 사업하는 데도 불과 여기에 보면 1개월 동안에 이걸 설치해서 가설됐다고 하는데 이건 본 위원이 상식적인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1개월에 전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병국 위원   
  그렇게 됐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8억인데 8억이 전부 다 사업비가 기계설비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임대료 없이 그냥 공짜로 쓰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자부담이 여기 2억 4천이 들어갔잖아요.

○이병국 위원   
  그럼 자부담 얼마에 임대가 됐는지 그것 좀 뽑아서 주세요.
  임대계약서 맺은 거 있죠?

○이병국 위원   
  이거 주최해서 했어요?

○이병국 위원   
  그럼 그 계약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용관   
  축산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우리 도내에서 축산과가 설치된 곳이 16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나 되죠?

○부위원장 윤용관   
  그만큼 우리 홍성군에서 축산과의 비중이 높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보면 축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기 위해서 축산기구를 축산과로 설치했는데 정작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축산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기피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공무원들이 사실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신주의 쪽에서 내가 어려운 데에 가서 군민들에게 봉직한다기보다는 편한 데에 가서 이렇게 근무하겠다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한번쯤 공직자로서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축산과 업무도 그렇지만 어떤 업무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군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업무에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가 홍성한우가 있으면서 왜 광역브랜드사업에 대해서 기반구축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문제점을 분석해 볼 때 2010년도에 계획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자 이유는 홍주미트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사항을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은 집행할 당시부터 예견된 사항 아니었었습니까?
  도축장 옆에 육가공공장이 설치돼서 어떤 광역브랜드가 됐든 홍성한우가 됐든 적어도 도축장 옆에 공장이 설치돼야만 운송비가 절감되고 우리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보조금 사업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행한 것은 보조금을 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1년, 2년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할 데가 없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보조금 쓰기 위해서?
  물론 답변은 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듣겠습니다.
  제가 광천 지역구라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홍성에서 한우에 대해서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켜서 축산농가들한테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못하기 때문에 광역브랜드라든가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를 살려서 하고 있는데 광역브랜드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곳에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위원장 윤용관   
  절대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납하지 않는다 해서 그 보조금을 쓴다는 데에 급급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보조금 반납도 불사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홍성한우 브랜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그분들한테 통합을 한다 이렇게 권유하는데 통합을 따라와라 하지 말고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래요, 우리가 그 사항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료 원가절감 아니겠습니까?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그분들한테 유통구조를 우리가 한우 브랜드를 살려 가지고 이렇게 하겠으니까 당신들 오시오.
  올 때 그분들이 손익분기점을 따져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분들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 그분들한테 강요할 수밖에 없는데 강요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정책 자금을 쓰는 것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광역브랜드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2010년도에 계획된 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마스터플랜 로드맵에 의해서 언젠가는 홍성한우가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줄 때도 그런 차원에서 2010년도, 2020년도에 가서는 광역브랜드도 다 와야 되고 이분들이 시설한 것도 같이 와서 통합이 돼서 홍성한우 브랜드가 분명히 전국 제일의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광역브랜드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원가절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들한테 달랠 수 있는 것은 사료값 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사료값을 인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급육을 또 생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옥수수를 안 쓸 수가 없는데 미국산 옥수수 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료값이 인상·인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TMR 공장 이렇게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3쪽 조사료 기반 확충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38억인가요?

○부위원장 윤용관   
  저는 금액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금액을 논하지 않고, 38억이라는 돈이 정책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와서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분들한테 금방 줘서 얼른 호주머니에 넣고 수입만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추파사료작물 임차료가 있습니다.
  땅이 없는 분들이죠?

○부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비 지원 좋습니다.
  종자대도 지원해 주죠?

○부위원장 윤용관   
  그렇게 하고 그 생산된 옥수수라든가 그런 사항은 개인들이 간다든가 기계로 분쇄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조사료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축산농가 개개인들한테 부담시키는 거보다는 이것을 홍성군에서 해야 된다.
  홍성군에서 해야 경쟁력이 생기지 한 분 한 분한테 줘서 이건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석환 군수가 구상하고 있는 것도 TMR 공장을 만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윤용관   
  그런 것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하는 거보다는 TMR 공장을 건립하는 취지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윤용관   
  질 좋은 사료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을 하는데 한 농가당 종자대도 주고 어떤 땅을 임대해서 주는 거보다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축협한테 공장을 지어줬기 때문에 축협을 통해서 이 보조금을 줘서 그 사항이 나중에 사료값 인하로 질 좋은 사료를 만들어서 사료값을 인하시켜서 축산농가한테 사료값 인하로 보조해 주면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조사료 기반 확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땅 없는 농가들한테 임차료도 주고 종자대도 지원해 주는데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사항보다는 우리가 축협에서 하는 거보다는 못하다.

○부위원장 윤용관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다 구매해서 군에서 38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 때 일반적으로 개인농가들한테 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축협한테 줘라.
  줘서 우리가 축산농가들한테 홍성한우로 올 수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홍성한우가 약한 것이 사료가 약합니다.
  이걸 보완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완할 수 있도록 계기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 홍성한우로 올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는 안 될 수 있지만 임차료라든가 이런 조사료에 대한 자금을 TMR 공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봐라, 조사료 공장에서, 축협에서.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주지 말고 종자대로 주지 말고 사료대를 인하시켜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장 짓는 이유가 뭡니까?
  TMR 공장 진 이유가 뭐예요?

○부위원장 윤용관   
  이것을 TMF 공장으로 일원화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나머지 않는 농가가 TMF 사료를 쓴다고 하는데 사료라는 것은 다 소에 맞춰서 더 가져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료 공장 자기가 임차하고 심고 가공할 수 있는 사항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항을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서 사료값을 인하시키면서 질 좋은 한우가 생산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말씀에서 축협으로 일원화시키면 어떻겠느냐.

○부위원장 윤용관   
  물론 이런 사항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목적대로 방침에 의해서 쓸 수가 있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순수한 군비도 지원이 돼서 군비에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꼭 정부 정책이고 지침이 어떻다 이런 사항은 옛날 얘기예요.
  그건 지침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종자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2012년도에 종자대 지원, 임차료 지원 광천 것만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462쪽에 보면 양돈클러스터사업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보령하고 홍성하고 같이 했는데 사실 홍성이 주축이 돼 가지고 했고 사업장은 보령에 있는 거죠?

○부위원장 윤용관   
  왜 양돈클러스터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서부·충남을 위해서 양돈클러스터사업을 했는데 이게 양돈농가를 위해서 한 거죠?

○부위원장 윤용관   
  양돈농가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통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으로?

○부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손익을 봤어요, 손익을.
  한 3천만 원 정도 손익을 봤는데 우리가 이익을 봤네요.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2,900만 원 이익 본 거죠?

○부위원장 윤용관   
  2억 9천입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수입을 보니까 수입내역에서 원료돈을 매입해서 축산물 판매대금 차이가 3억 정도 차이 나는 거 같습니다.
  이 자금인 거 같아요.

○부위원장 윤용관   
  저는 이것을 매입과 매출에서 이익을 본다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취지와.

○부위원장 윤용관   
  저는 사업단 식당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식당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사업하는 취지가 양돈농가들한테 혜택이 가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지 사업단을 운영해서 고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가지고 이익을 해서 식당 운영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돈농가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위원장 윤용관   
  만 원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할 수 있게,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더 할 수 있게 다다익선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돈 벌어서 자기들 쓰라는 게 아닙니다. 양돈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돈농가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지출내역을 봤어요.
  지출내역을 보니까 6,853만 7천 원 이자수입이 나갔습니다.
  손익금 이자가 뭡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대출금 이자요?

○부위원장 윤용관   
  이게 보조금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50억을 지원해 줬는데 자부담은 4억 3천 비율이면 10 대 1 아니겠습니까?
  10 대 1인데 이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대출금 받아 가지고 사업하라고 준 겁니까?
  그러면 4억 3천에 대한 자부담 능력인데 4억 3천을 다 빌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6,850만 원 이자가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데이터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 사항을 보고서가 올라온 거 있는데도 몇 년째 되고 있는 사항에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돈만 주고 사후관리를 않는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일단 잘 분석해 주시고, 자부담이 과연 사업계획서상에 5억이 들어있으면 5억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이자가 발생됐느냐. 이건 여기에 사실 양돈클러스터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별도로 어떤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액비저장조 같은 것이 왜 자꾸 날아가는 게 안 되는 겁니까?
  지붕이 날아가고 있는데 왜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보조금 사업이 나갔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보조금 받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은 없어요?

○부위원장 윤용관   
  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우리 행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부위원장 윤용관   
  그 이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느냐?

○부위원장 윤용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홍주미트 매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8천 원으로 안이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이 결정됐는데 왜 산다는 사람이 없을까요?

○부위원장 윤용관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점을 했는데 문제점에서 제시한 것이 향후 계획에서 보면 잠정보류 후 매각시점 및 방안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일부 반대여론 등을 감안해서.
  이게 행정입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아니, 우리가 홍주미트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왜 해야 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홍주미트를 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어도 군민들한테 축산농가들한테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축산소득 증대를 시키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의무다.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항에 관여하지 말고 그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몫이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또, 일반적인 타 지방자치단체 역시 경영수익에 관여하기보다는 그 사업단체들의 경영 자율성을 높여 줘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권장, 권유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항이 집행부에서 답이 올라온 사항이 매각반대 여론 등에 의해서 잠정 보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고 매각해라 권유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이만저만해서 다 해 가지고 당신 파시오, 매각합시다.
  파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경영 자율성을 그분들한테 줘서 홍주미트가 잘 운영돼서 축산농가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반대, 찬성 이런 여론 그것을 눈치 보면 안 되겠다.
  군민들을 위한다는 사항에서 정확한 의지가 있고 그런 뜻이 있다면 분명히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사항에서는 검토가 된다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기왕에 매각을 결정했으면 매각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진행하시고 반대론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재석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축산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홍성 축산이 지역의 성장동력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김원진 위원   
  그런데 축산에 배정되는 예산이 전년도, 전년도 계속 조금씩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김원진 위원   
  금년에는 좀 늘었죠?
  그게 정부예산이 지원사업으로 들어왔으니까 조금 늘었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역의 성장동력으로써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점점 줄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그럼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역의 성장동력인데 점점 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축산행정을 하시는 축산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그런데 기반구축에는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예산이 준다.

○김원진 위원   
  그럼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홍성군의 축산경쟁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김원진 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김원진 위원   
  FTA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홍성 축산의 경쟁력이 점점 매년 떨어지는 거 같은데 그 원인은 뭐고 이유가 뭐냐?

○김원진 위원   
  혹시 그러면 강남에 있는 현대백화점 있죠?

○김원진 위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촌이라고 그럴까요. 그곳에 홍성한우나 홍성 돼지가 납품됩니까?

○김원진 위원   
  없죠?
  왜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   
  의회에서 계속 유통분야나 그런 부분에 지적하고 강화시켜 줄 것을 요구해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유통이나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투자도 않고 행정적으로 그쪽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임대보다 대한민국 최고의 마리수를 가지고 그래도 축산이 지역의 성장동력인데 실질적으로 효율성 면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홍성군의 정책적인 접근이 없다.
  이것이 홍성군 축산의 현주소이고 앞으로 홍성 축산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몰락할 수밖에 없다.
  왜,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유통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은 유통이나 그런 부분에 전혀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으로서는 상당히 위기를……

○김원진 위원   
  지금 홍성 축산에 브랜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원진 위원   
  앞으로?

○김원진 위원   
  하여튼 홍성은 축산행정은 있지만 축산정책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직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결여된 부분이나, 또 군에서 시장상황을 인지해서 과감한 투자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은 상당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죠?

○김원진 위원   
  그 답변은 작년에도 하셨던 거 같은데요.

○김원진 위원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축산과에 감사요구한 게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계속 했습니다.
  대동소이한 게 많죠?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되니까 계속 감사에 과제로 넣는 거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개선이 됐어요?

○김원진 위원   
  개선이 더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과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보면 광역브랜드 유통망 구축사업이 있죠?

○김원진 위원   
  이게 하눌소 브랜드에 지원을 했잖습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 예산 깎으려고 했더니 하눌소 브랜드 사업단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이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원진 위원   
  없어서 모른다.

○김원진 위원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김원진 위원   
  운영은 당연히 되겠죠.

○김원진 위원   
  잘 돼요?
  잘 되면 왜 적자고 그렇게……

○김원진 위원   
  적자가 아니라고요?

○김원진 위원   
  그쪽에서 답변입니까, 홍성군에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한 겁니까?

○김원진 위원   
  지도감독을 제대로 않는 거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원진 위원   
  지도감독한 자료 있습니까?

○김원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씩 그런 지도감독을 위해서 사업장에 나가는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김원진 위원   
  못하죠?

○김원진 위원   
  그럼 1년에 한두 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분기에 한두 번도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다음에 승마장 운영 많은 예산을 지원했죠?

○김원진 위원   
  수익은 얼마예요?

○김원진 위원   
  그럼 5억씩 투자해 가지고 5천씩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원진 위원   
  뭔 투자요?

○김원진 위원   
  본래는 이 부분을 의회에서는 위탁하기로 원했었죠?

○김원진 위원   
  아니, 지출을 하더라도 5억씩은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실질적으로 승마협회에서 위탁해 달라고 그래도 군에서 위탁을 안 해 주고서 이렇게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년 군비가 5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그래도 군비 낭비 안 되기 위해서 승마협회에서 더 적자 안 보고 운영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위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습니까?
  그런데도 군에서 그렇게 안 한 거 아니에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관리감독이 좀 미비한 거 같으니까 철저하게 분석해서 군비가 좀 덜 들어가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같다.

○김원진 위원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원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시겠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거 같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것저것 사적인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보다는 군에서는 운영이 잘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우 생산성 기반구축에 지금 우수정액 공급으로 군에서 늘 우수정액 공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타 기관보다 정액의 질이 떨어진다.

○김원진 위원   
  생산성 기반구축이라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종자개량연구소나 이런 부분 필요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접근도 없고 타 기관에 의뢰해서 무조건 좋은 정액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김원진 위원   
  혹시 하눌소 사업단에서는 어디 종자를 가지고 공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 사업단에서 어디에서 무슨 종자를 구입하는 것도 군에서 파악을 안 한다는 것도 그게 문제고, 그런 부분에서 우수 정액 이런 부분이 다른 데보다 질이 떨어져도 그것이 고급 정액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걸로만 알고 계신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문제 아니냐.
  그러면 홍성군에서 다른 사업단이든 어디든 그런 정액이 어디 어디에서 들어오는 게 어떻게 질이 좋고, 나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축산을 총괄하는 축산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김원진 위원   
  하눌소 사업단은 종자개량사업소인가 그쪽하고 MOU 체결해서 정액을 공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축산과에서 파악하고 계시고 진짜 우리 홍성군 한우의 양질의 한우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다.
  그것이 문제다 지적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감사 때 단골메뉴죠?
  단골메뉴고 또 위원님들이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죠?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지도감독이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이 액비저장사업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에요.
  안 하잖아요.
  개선하라고, 또 시정하라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이게 액비저장 이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보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방치해 놓기 때문에 그렇게 다 파손되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 지원을 받아도 저장만하지 폭기 하나도 않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시설이 괜찮은 것도 폭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접근조차도 않잖아요.
  그냥 갖다가 액비를 넣어 놓는 그런 저장소 역할밖에 더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편달이 안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 달에 한번씩 뭐하지만 분기에 한번 나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작년 11월달 딱 한번 나갔어요, 그것도 의회가 지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 행정이 축산행정에 대해서 지도편달이 뭐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 하나 예로만 봐도 모든 것이 홍성군에서는 안 이뤄진다.
  축산행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들께서 열심히 정말 인원도 없는데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뭣 때문에 노력하는지…… 이런 것이 홍성군 행정에 문제 아니냐.
  물론 이게 축산과 뿐이 아니고 전 실과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어느 공무원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직으로서의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전문가 중심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문가는 엉뚱한데에 가 있고 행정직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정말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축산행정을 보면 제대로 공권력 아니면 군 행정력이 스며들지 않고 있다.
  미치지 못하는 이런 행정이 말이 됩니까?
  아까 여러 가지 제가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홍성에 그렇게 질 높은 한우나 돼지를 가지고 있으면 현대백화점 정도에서는 팔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도 전혀 관심조차도 없고 행정에서, 또 액비저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작년 11월 8일에서 11월 15일까지 일주일 동안만 파악했지 언제 가서 이거 상황파악 했습니까?
  그리고 폭기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파악이나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을 해도 집행부가 제대로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것이 홍성군 현실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폭기가 제대로 이뤄지고 액비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거 상황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행정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은 시정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또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보면 전염병 예방백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백신이 만 원이면 군에서 보급하는 것은 2만 원이죠?

○김원진 위원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김원진 위원   
  작년에 이 부분 가지고 지적했던 부분이 개선됐습니까?

○김원진 위원   
  그 부분하고 얼마 전에 축산농가들이 축산과 항의 방문했죠?
  여름에 더위 예방을 위해서……

○김원진 위원   
  그런데 홍성군 행정에서 여섯 가지 면역제가 있는데 한 가지만 지정해서 구입하도록 요구해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중보다는 엄청나게 가격이 비쌌잖습니까?
  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김원진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항의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이 됐지 만약 항의 방문을 안 했으면 계속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뭔가가 아니에요.
  작년에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시중가격보다 비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용자측이 요구하는 것을 쓸 수 있게 해 줘라 분명히 했잖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개선 안 되고 올해 또 지적하고 그 부분 때문에 농가가 항의 방문을 했다는 것은 축산행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바로 시정해 주셔서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작년에 홍성군에서 7,150만 원 백신 냉장고 예산 세워줬죠?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6월달인데 그 백신 냉장고가 6개월이나 7개월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않죠?
  인정하시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자고요.
  6월달, 내일모레면 7월달인데 이 백신 냉장고는 더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6개월, 7개월 동안 일을 않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누가 왜 원인이 뭔지, 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않는지 이 한 가지만 봐도 축산직 공무원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일 않는 사람들은 일 않는다.
  그러면 일 않는 공무원은 당장 조치하고 뭐를 해서 개선해야죠.
  아니, 예산 의회에서 세워준 게 6개월이 넘었는데도 백신 냉장고가 없습니까?
  의회가 사다 줄까요?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축산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축산과뿐이 아니고 전 행정이 홍성군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이것이 문제다.
  어떻게 백신 냉장고 예산 세워준 게 작년 12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7개월 동안 냉장고 읍면 하나씩 공급하라는 것도 여태 안 되고 있는 이런 게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백신이 공급이 안 되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는지 만약에 그 공무원이 일을 안 해서 이런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문책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 6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백신 여름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이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백신 다 따뜻한 거 갖다가 투여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원진 위원   
  한우브랜드사업 이것 때문에 홍성군과 의회가 엄청나게 몇 년 동안 마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원진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이 브랜드가 그렇게 몇 년 동안 끌고 늦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과장님. 문제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도 군수님도 그렇고 전임 과장님도 그렇고 이 축산브랜드 확실하게 정착시키겠다고 의회에 와서 여러 번 답변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동안해도…… 왜, 잘 아는 횡성한우나 객운한우, 우리 의회가 전국에 한우 브랜드사업 한 데 다 가봤습니다.
  알죠, 벤치마킹 한 거?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여러 번에 걸쳐서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데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행정력을 예산을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브랜드가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공권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행정력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다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하면 무슨 사업을 해요.

○김원진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브랜드가 일찍 정착된 곳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축산군인 홍성에서 10년 동안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군의 무지이고 무능력한 군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봐도 되죠?

○김원진 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답변 들으면 정말 아쉽습니다, 너무.
  너무 아쉬운 게 정말 과감하게 추진하고 브랜드를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같이 동참하겠다 하는 부분을 여러 차례 피력을 해도 아직 안 됐어요.
  하겠다 하겠다 이게 매년 똑같은 답변입니다.
  먼저 이종근 군수님한테 그렇게 브랜드 못하면 의회에서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축산이 지금 모든 게 지원으로 이뤄졌잖습니까?
  지원, 그렇죠?
  그러면 지원을 단일화하고 일원화하면 문제가 되지 않잖습니까?
  토바우, 하눌소 지원할 명분이 뭐 있습니까?
  그런 데도 지원을 하고, 또 가장 문제 되는 것은 홍성한우 브랜드사업단에 참여도 하고 토바우 사업단에도 참여를 하고, 또 하눌소 사업단에도 참여해서 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   
  천천히 천천히 하다 보면 몇 십 년 걸려도 뭐라고 말 못하겠죠?
  이 사업 하나 가지고서 몇 년씩 이렇게 걸리는 것은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된 지역에 그 정책이나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홍성군 정책에 접목시키면 별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않는데 홍성군은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하여튼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홍성군에서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참 안타깝다.
  그리고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축협에서 하는 그 사업이 아니고 공동자원화사업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   
  예?
  농가원에서 안 해요?

○김원진 위원   
  어허, 자원화사업도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홍성군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왜 축협에 하나만…… 홍성군에 공동자원화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김원진 위원   
  광천 운용리에서 하는 거.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화사업이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파악도 안 하셨죠?

○김원진 위원   
  그렇게 어려운 부분 나중에 해양투기 않고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도산한다면 홍성군의 대책은 있습니까?

○김원진 위원   
  홍성군뿐이 아니라 전국의 공동자원화시설이 상당히 운영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거의 부도 직전이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전라북도 순창, 창원, 제천, 그리고 경남 함양 이런 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양투기를 않는 조건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죠?

○김원진 위원   
  예?

○김원진 위원   
  지원이 안 된다고요?

○김원진 위원   
  그렇죠, 홍성군에서는 없죠.
  그럼 만약에 이런 기업이 도산을 하면 그 대책은 있습니까?

○김원진 위원   
  없죠?
  그러니 모든 게 참……  주먹구구식 질의에 주먹구구식 답변입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되고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 뭐해서 살려달라고 건의도 하는 이런 판에 홍성군에서는 도산하는지 않는지 도산하거나 말거나…… 이게 축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사업이 안 돌아가면 그냥 방류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축산하시는 분들 다 검찰에 고발되고 해 가지고 징역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다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죠, 홍성군도.
  방치하지 말고 그냥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하지 말고 홍성군에서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원진 위원   
  지금 축협 TMF 조사료 가공공장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TMF 사료공장을 축협에서 조성한다.
  그렇죠?

○김원진 위원   
  맞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TMF, TMR 사료공장 홍성군에서 진작에 했어야죠?

○김원진 위원   
  아니, 우리 축산군에서 이런 TMR 사료나 TMF에 필요한 사업은 정책적으로 축협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홍성군에 한우나 이런 여러 가지 우수성을 위해서는 진작에 해야 됐던 사업 아닙니까?

○김원진 의원   
  지금 하눌소에서 TMR 사료 어디서 갖다 쓰시는지 알아요?

○김원진 위원   
  예산에서 갖다 쓰고 있어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전남 영광까지 먼저 이길호 계장 있을 때 같이 영광까지 벤치마킹 의회에서 7, 8년 전에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줄기차게 TMR 사료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인식했는데 집행부에서 여태까지도 이런 부분을 그냥 축협에다만 밀고 마는데 이런 축산행정이 정착이 되고 성공하려면 축협과 연계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홍성군이 TMR 사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빨리 이뤄져야 되는 거고, 또 여기 뒤에 보면 홍성군에서 홍성한우 클러스터사업단 여러 가지 사업 57억 주면서 운영하면서 의회에서 TMR 사료공장을 숫제 이렇게 농기계 지원을 하느니 TMR 사료공장을 이 한우클러스터사업에 해라 해 가지고 했는데도 안 했죠?
  의회 의견을 묵살했잖습니까?

○김원진 위원   
  왜요?
  왜 안 됩니까?
  지금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이 홍성축협 여러 가지 관련 단체가 가입된 클러스터사업단 아니에요.
  그러면 규모가 홍성군에서 가장 큰데 사업을 못해요?
  그러고서 한다는 것이 지금 농기계나 지원하고 엉뚱하게 개인적인 일로만 특혜밖에 더 줬어요?
  TMR 사료공장 그래도 지금 했다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건의하면 검토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축산물공판장 설치 추진현황이라고 그래서 답변 받았습니다.
  이게 군에서 어쨌든지 간에 45억을 지원했죠?

○김원진 위원   
  그렇죠, 45억?
  군에서 얼마 지원했어요?

○김원진 위원   
  31억. 왜 이 공판장이 설립돼야 됩니까?

○김원진 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은 특혜죠?
  31억 특혜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어떻게 해서 특혜가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과장님, 처음에는 푸른축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푸른축산이 농업법인이 아니라서 지원을 못 받았죠?
  그러면 푸른축산이 농업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농업법인에만 한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김원진 위원   
  푸른축산은 농업회사법인이 아니에요?
  제가 푸른축산에서 이 사업을 했다면 특혜라고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성으로 회사법인을 설립할 때는 주흥노, 박성호 두 사람 거예요.
  이게 100% 지분이 두 사람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혜가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예?

○김원진 위원   
  포기했다는 근거 자료가 있어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속기록 있죠?

○김원진 위원   
  이사회에서 포기를 했다는 속기록 있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게끔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특혜라고 하는 부분은 푸른축산에서 만약에 지원을 못 받으면 농업법인 푸른축산으로 이렇게 말만 바꿔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면 53명의 푸른축산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혜가 될 수 없지만 관성으로 바뀌어 가지고 두 사람한테 이렇게 지분을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특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료 가져와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이 사업을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런 회사를 따로 설립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그 사업을 할 때 전체 축산이 혜택을 받게 해야지 두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장재석   
  김원진 위원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원진 위원   
  그리고 홍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줬던 한우클러스터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원진 위원   
  이게 경종농과 축산의 호환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경종농에 얼마나 혜택이 가고 축산에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 데이터베이스화나 아니면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축산과 경종농가에 유기적인 그런 서로 혜택을 준 사항이 있으면……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김원진 위원   
  농업영농단이 다섯 명이 구성됐습니다.
  다섯 명이 홍동에 몇 가구요?
  419가구 혜택 줬다고요?

○김원진 위원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는 근거 자료 있어요?

○김원진 위원   
  아니, 글쎄 근거 자료가 있느냐고요?
  다른 데보다 예를 들어서 논 갈아 주고 밭 갈아 주는데 좀 덜 받았다 하는 근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그런 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면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전혀 관리감독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집 논밭부터 먼저 갈고 개인적으로 다 쓰는 거지 이거 진짜 한번 가 보셨어요?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김원진 위원   
  언제요?

○김원진 위원   
  어디, 홍동 그 지역만?

○김원진 위원   
  아니, 이게 홍동에 특혜주기 위해서 한우클러스터사업단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김원진 위원   
  어허, 57억 가지고서 만약에 이 사업을 했으면 홍성군 전체 11개 읍면에 똑같이 혜택이 갈 수가 있어요.
  왜 홍동에만 특혜를 줍니까?
  이것도 특혜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인적인 그런 농기계마냥 활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 거예요, 이 사업을 해서.
  시간이 없다니까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가공공장 운영이 안 되죠?

○김원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갔을 때는 이렇게 문 닫아 놓고 있는데 운영이 됩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7억 몇 천 들여 가지고 개인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작년에도 이 부분 개선해 달라고 해서 군수님이 개선한다고 분명히 의회에 와서, 속기록 갖다 드릴까요?
  군수님이 답변하신 사항이에요.
  그럼 운영이 안 되면 회수해야죠.
  왜 개인한테 7억 9천, 그 법인 보면 한 사람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군수님이 분명히 잘 되게끔 운영이 안 되면 회수를 해야죠.
  왜 그걸 그냥 주고 말아요.
  다른 가공공장에 위탁주는 게 낫지.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땅에다 의도적으로 가공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지어줬어요, 클러스터사업이.
  클러스터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잘못된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이 안 되고, 갔을 때 문 잠겨져 있어요.
  몇 번 이거 때문에 대여섯 번 거기 가 가지고 운영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한 사항이에요.

○김원진 위원   
  그렇지, 며칠 전에 이것을 벌써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사진 찍어 오라니까 금방 집행부에다 해 가지고 잘 되나 안 되나 다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얘기가 다 된 거 아닙니까?
  뭘 되기는 돼요?
  매번 우리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에도 문 잠겨져 있는데.
  과장님, 진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100% 확인돼요.
  그러면 회수를 해 줘요. 왜 못해요.
  아예 법인을 빼서 우리가 회수를 하세요.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주든지 뭐 하든지 이 사업을 해야지 만약 이거 안 하면 감사 끝나고 군수님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분명히 이건 잘 하니까 지켜봐 달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맞죠?
  작년 9월달에 군수님이 의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한 사항 알고 계시죠?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뒤부터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전혀 안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3억 3천 수입을 올릴 그 시설을 수입이 아니에요.
  3억 3천이 수입이 아니고.

○김원진 위원   
  그렇죠, 이익이 아니고 수입.
  3억 3천까지 하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감사까지 했던 사업을 군에서 추진했잖습니까?
  이거 감사까지 해서 검찰에 조사까지 받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한 것을 집행부가 했잖아요.
  책임을 누가 져요?
  이 사업 하지 말라고 아까 얘기대로 이 사업비 있으면 TMR 사료공장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우겨가지고 엉뚱한 개인한테 특혜를 줬습니다, 7억 3천.
  그리고 군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1년만 기다려 보면 사업 운영하겠다.
  그러고서 만날 문 잠가놔요.
  내가 이것은 한 달에도 서너 번 가봐요. 진짜 열어놓나.
  만약에 지금 5,500 했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어디 판매한 거 뭐해서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이게 그렇게 운영이 안 되면 회수해야죠.
  7억 9천 군비 예산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안 되니까 가공공장은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업을 홍성군에서 추진한 사업이에요.
  왜,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TMR 사료공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 되니까.
  했던 데 다 망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기고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걸 방치해 놓고서 회수를 않는다?
  그 사람한테 왜 특혜를 줍니까? 사업이 안 되는데.
  그리고 3억 3천밖에 1년에 수익이 안 되는 사업에다가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이 투자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홍성군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김원진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지금 몰라서 여기 와서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가공해서 홍성에서 나오는 뼈가 도대체 얼마인데 지금 6개월 동안 5,500만 원 했다면 그게 몇 %나 했습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활성화는 작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군수님이 9월에 의회에 오셔서 답변이 활성화시킨다고 한번 군수님 속기록 풀었던 거 보여드릴까요?

○김원진 위원   
  말씀하셨죠?

○김원진 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군수님이 의원들한테 답변했는데 활성화가 안 됐으면 잘 된 사업이에요?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홍성군에서 도축하는 그런 축산물이 얼마나 되는데 5,500만 원 수익을 올렸다면 이게 몇 %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회수해서 다른 가공업체들한테 무상이라도 줘야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홍성에서 나오는 뼈 안 팔리는 거 가공해서 하려면 제대로 경쟁력 있는 업체한테 공짜라도 줘서 홍성에서 가공해야 될 뼈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수님이 와 가지고서 의원들한테 거짓말합니까?
  이건 군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김원진 위원   
  아니, 노력을 1년, 2년 의원들이 거기 전체 가서 거기 기자들까지 다 가서 이거 운영 안 된다 하는 것을 실태를 눈으로 확인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지적하고 의회에서 엄청나게 지적을 했으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작년에 1억 천만 원밖에 못 했는데 올해는 3억 3천을 하겠다 했으면 의회에서 다시 지적을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관리감독이 안 됐잖아요.
  안 되면 회수해 달라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사업이 안 되면 회수해 주십시오.
  회수 안 돼요?
  그럼 특혜 준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진짜……

○위원장 장재석   
  김원진 위원님, 조금 삭이시고, 그리고 답변하는 과장님, 답변이 위원장이 듣기에는 좀더 노력하겠다, 변화를 주겠습니다, 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 문제점 저도 실감합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필요한데 그걸 계속 저도 듣기에는 이 사업이 작년에 1억 천이었었잖아요.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5천만 원밖에 지금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니까 우리 김원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중요한 뭐를 했는데 회수를 못한다 하면 이거 특혜 준 겁니다.

○김원진 위원   
  이것도 사실 직원 보고 사진 찍어 오라고 하지 말고 내가 가서 찍을 것을 다 해 가지고 그동안 그냥 방치해 놨다가 의회에서 이거 가지고 뭐 하니까 논의하게 생겼으니까 쫓아가서 그런 식으로 하고 참 정말 행정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기획실장님까지 같이 가셨던 사업입니다.
  아니,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7억 몇 천을 개인한테 등기 내주고 다 합니까?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회수 안 된다면서요. 지금 담당 계장 회수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개인한테 특혜 준 거 아니에요.

○김원진 위원   
  아니에요. 보시면 주식회사 법인으로 했는데 한 사람한테 됐어요, 등기가.
  그거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김원진 위원   
  그때 당시에 주식 명부까지 우리가 빼 보니까 개인한테 다 됐습니다.
  뭘 그렇게……

○위원장 장재석   
  담당 나오셔 가지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토지가 개인 소유냐 건물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원진 위원   
  두 명이 아니고 감사 1명에 대표이사 1명으로 이렇게 대표이사 한 명으로 다 등기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김원진 위원   
  글쎄, 풀무푸드.
  맞잖아요?

○김원진 위원   
  글쎄, 운영주체로 참여했는데 하여튼 개인으로 되어 있죠?

○김원진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정확히 뽑아왔는데 2명으로 맞고 그런데 원용성 이 한 사람으로 주식이 97,000주가 다 되어 있어요.

○김원진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원진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해서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김원진 위원   
  보조 목적이 TMR 사료공장이 안 돼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김원진 위원   
  작년에 군수님이 와서 활성화한다고 하고 1년 동안 뭐 하고서 지금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김원진 위원   
  아니, 하여튼 클러스터사업단이든 뭐든 홍성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김원진 위원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아까 얘기대로 정상적으로 365일 돌려도 3억 3천밖에 안 되는 사업을 벌여놨어요.
  이런 사업을 벌여 놓은 것을 지도감독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날마다 문 닫혀 있는 이 상황을 사진까지 찍어 와서 가지고 있는 자료도 일부러 가서 잘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군수님이 9월달에 의회에 와 가지고 기획실장님도 같이 갔다 와서 이거 문제점이 있다. 1년만 지켜봐 달라.
  1년 딱 지났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도대체.
  지금 와서 잘하겠다고?
  매년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한 축산과 만날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잘하겠다 하면 그냥 다 묻어서 넘어가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하나라도 개선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성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재석   
  김원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정말 답답해서 자꾸 언성이 높아져서 미안합니다만 상당히 심각하네요.
  매번 반복되는 똑같은 질의에 똑같이 시정하겠다는 답변으로 다 이렇게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도대체.
  나는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봉급은 1년에 공무원들한테 약 40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똑같은 지적을 1년 지나서 또 하고, 또 군수님이 와 가지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성공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서 놔뒀으면 도대체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요?
  하긴 의회 책임입니다, 모든 게.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주미트 주식매각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축산 관련 단체들한테 매각해야 된다는 요지의 설명을 하고 돌아다니셨죠?

○김원진 위원   
  있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한다면 그 매각대금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매각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명분을 갖고 접근하지만 난데없이 홍주미트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각을 하겠다는 요지를 집행부에서 홍성군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한 사실 있죠?

○김원진 위원   
  그 부분도 2007년도에 매각 승인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 또 2007년도, 2009년도에 권고사항, 2010년, 11년, 12년, 13년도까지 행안부나 어디에서 한 사실 없고, 또 매각하려고 하는 5월달에도 어디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홍성군에서는 이것을 매각한다는 거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든 돈이 부족해서 이것을 매각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명분 없는 접근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2013년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가격 결정돼서 매각하겠다고 통보했죠?
  통보했죠?
  의회한테 통보했잖습니까, 통보?
  일방적인 통보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각하는 게 어떠냐는 의뢰나 그런 여러 가지 협조를 받는다 이게 아니고 통보서만 보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원진 위원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매각하겠다 통보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김원진 위원   
  사실 보고를 했을 때 당시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렇죠?
  팔자는 의견, 안 된다는 의견이 2007년도에 매각했을 때는 8 대 1, 9 대 1 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논의가 분분했었습니다.
  과장님, 논의가 분분했던 사실은 인정하시죠?
  매각하자는 측과 매각 않자는 측의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했는데 분분한 것을 무시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팔겠다.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의 행정이 의회하고 동반자냐, 아니면 의회가 집행부의 하부기관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의회 의견을 정확히 물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한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감정평가를 하라는 것도 의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마인가 알아 볼 수 있어요.
  그게 팔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의회가 2,800만 원 예산을 들인 것은 팔기 위한 거보다 지금 현재 그때는 자본 잠식해 가지고서 마이너스 였으니까 지금 얼마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매각하라고 예산 세워 줬다? 그건 말도 아닌 얘기고요.
  또 과장님께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의회에서 분명히 의회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홍성군이 집행부가 보기에는 행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의회가 집행부의 하부기관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면 의견이 분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래 팔아라 하고 하는 의견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여러 의원님 뭐 이병국 의원님도 의견을 제시하고 팔라는 의견과 팔지 마라는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걸 뭐해 줬다, 여러 가지로 유추해 가지고 판매한다는 것은, 또 팔더라도 의회한테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게 맞습니까?

○김원진 위원   
  결정됐습니다. 통보했다고요?

○김원진 위원   
  알려주는 게 통보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그리고 그 통보한 날짜 그 날짜에 1차 경매가 됐죠?
  그 통보한 날짜하고 경매 시작한 날짜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보하고 한 일주일이나 있다가 뭐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통보하고서 그냥 바로 매각 시작했어요.

○김원진 위원   
  그럼 며칟날 통보했나 한번 통보한 날이 며칠인가, 이게 통보한다는 것은 며칟날 통보했습니까?
  그리고 1차 경매가 언제 이뤄졌습니까?

○위원장 장재석   
  이것도 풀고 넘어가야 되니까 담당 통보한 날짜하고 의회에 결정된 보고 내용하고 지금 같다고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갖고 오세요.

○김원진 위원   
  참 안타깝게도 정말 열심히 노력은 과장님께서 하고, 또 계장님들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행정의 현주소가 이 정도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은 물론 축산하시는 분도 문제있지만 시장상황을 유동적으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처를 못하고 과거와 같은 똑같은 행정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으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을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6월달까지 아직도 하지도 않은 그런 집행도 안 한 그런 행정도 있고요.

○김원진 위원   
  그리고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 가공공장 운영이 안 되면 회수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군수님이 의회에까지 와 가지고 답변한 이런 사항이 1년 동안 앞으로 시정하겠다.
  또 똑같은 답변만 듣는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 행정이냐.
  참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관리감독 처음 서두에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느냐. 뭐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가서 잘하나 못하나 그 사람들하고 뭐하면 다 잘한다고 하죠.
  실태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이런 행정이 정말 참……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에서 홍주미트 매각하면서 일방적인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집행부에 책임 있는 분에 의해서 사과가 이뤄져야 된다.
  행정이 모든 게 다 그래요.
  축산과뿐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리가 며칟날 이거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이게 아니고 이거 가격이 결정돼서 판단하고서 그 다음날 벌써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입찰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 안다 이게 행정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의회가.
  이게 모든 게 의회가 책임입니다.
  무능한 의회가 책임이지 뭐 집행부한테 따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005년도에 홍주미트에 10억을 조건부 보조한 사실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오석범 위원   
  아니, 2008년도에.

○오석범 위원   
  예, 8월 1일자.
  그것이 2013년 8월 1일자 지금 상환이 도래되어 있죠?

○오석범 위원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연기요청이 들어왔다고요?

○오석범 위원   
  언제까지 연기해 달라고 그럽니까?

○오석범 위원   
  예,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고 2003년도에 15억을 조건부 보조를 했을 때에도 홍성군에서 대법원 재판까지 끌고 간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오석범 위원   
  그런 거 때문에 상당히 홍성군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기 요청이 왔으면 군수의 방침, 또 군정조정위원회 회의, 또 홍성군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연기가 되든 결정이 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데 차질 없이 이것이 8월 1일 이전에 다 이뤄져야 되죠?

○오석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번에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금이 내려왔죠?

○이병국 위원   
  322억 5,800만 원.
  이것은 전부 국비예요?

○이병국 위원   
  그것은 지금 추경에 이번에 우리가 다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병국 위원   
  편성이 안 되고.

○이병국 위원   
  이것은 군비라든가 뭐는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병국 위원   
  이게 그런데 배정율이 농가별로 좀 다르죠?

○이병국 위원   
  여기 보니까 구제역 농가 100%, 1,500만 원 이하 농가 100%.

○이병국 위원   
  지금 신청한 게 41억 6천만 원인데 거기서 온 금액은 32억 2천만 원.

○이병국 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어떤 신청인들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신청을 했는데 어떤 데는 100% 해 주고 어떤 데는 선정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이병국 위원   
  자금을 배정하는데 형평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역브랜드사업 자부담 세부내역서, 양돈클러스터사업 수입·지출 세부내역,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여기에서 자담 세부내역서 2012년부터 13년, 또 생산량의 구체적 산출내역 이거 확인된 내역이에요.
  조사료 생산자단체 지원 농기계 관리대장, 홍주미트 주식매각 유찰관련 자료, 이어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물 가공장 설치사업 관련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어서 윤용관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광천읍 종자대 임차료 지원현황, 이어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순환농업 영농단 영농작업별 세부 점검 내역서, 영농작업 실적 확인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한우전문식품 가공장 판매실적 자료를 6월 27일까지 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