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동의안 철회의 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3년 6월 13일에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과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피해예방시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피해보상에 관련한 보상규정이 없어 특별한 의견은 없고, 다만 조례안 7조 2항에 보시면 피해보상금을 피해농업인 한 농가당 한 해에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야생동물 피해는 일부 농가뿐만 아니라 대다수 농가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에서 보상액 상한이 200에서 300 정도로 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돼야 되는데 한 농가에 500만 원 정도씩 보상금이 지급된다라면 많은 농가에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좁아지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최대 500만 원을 200만 원 정도로 하향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조례안은 없었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내려준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피해예방시설만 국고지원 받아서 보조를 해 줬고요.
  지금 현재 보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순수한 군비만으로 집행된 게 아니라 국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규정에 준해서 저희가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여기 조례를 보시면 피해예방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3조 2항에 보시면 보조사업인 경우,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세부규정에 의해서 집행됐기 때문에 하자가 없었고, 자체사업으로 진행한다든가 피해보상을 할 때는 이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여기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별도 피해예방시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됐다 이 보상에 관련해서는 별도 보상심의위원회가 9조에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련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5조에 보시면 피해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경작지에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력구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시키겠다라고 정리됐던 부분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다라면 충분히 이게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피해보상금의 개념은 어떤 수확에 대한 보상금도 앞으로 향후에 예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피해예방시설 내지는 피해보상금하고 따로따로 정리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길호   
  친환경농업담당 이길호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장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농수산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안면부위 수술로 인해서 제가 대신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배현황 및 판매는 전체 면적이 246헥타에 생산량은 22,632톤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계약 재배하고 밭떼기 등 상인과의 계약, 김치공장하고 절임배추공장에 계약되고 남은 개인출하 면적이 21.4헥타인데 그중에서 1,000평방미터 이하 되는 면적이 9.3헥타 정도 제외가 돼서 9.3헥타 같은 경우는 자가소비로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별도 파악해 본 결과 전체 9.9헥타에 농가수는 289농가로 100평이 안 되는 311평방미터 정도가 평균 재배면적이 돼서 그 농가는 자가소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조사를 결과로 저희 농수산과의 의견은 제3조 적용대상에서 최저생산비 지원대상 농작물을 가을배추로 한다 해서 저희 의견은 올해 같은 경우 감자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특화작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추, 딸기 등 다른 타 작물에도 앞으로는 재배작물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제4조 계약대상농가에서 99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한 농가로 한다고 했는데 상한면적이 없어서 투기성 재배하는 농가들이 발생할 소지를 남겨놓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3,000평방미터 이내로 명시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9조 최저생산비 지급에서 계약재배 농가가 최저생산비 지급을 요청할 경우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을 이행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의견으로는 지급한도액이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군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3,000평방미터 이내에 최저생산단가 200원을 더하면 18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대상 농가의 면적을 3,000평방미터 이내로 하든지 농가당 180만 원 이하로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길호   
  우리가 지금 조사한 바로 보면 21.4헥타 정도가 개인 시장출하로 나오는데 그중에서 9헥타 정도는 자가소비로 해서 나머지 12.4헥타가 해당되는데 그분들은 고령화되고 폐기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나중에 골칫거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게 중간상인들이 그때 가서 폭락이 되면 판로가 없으니까 그냥 밭에다 겨울철에 썩혀서 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료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부셔서 국내에 있는 배추수급 조절 효과도 있고 농가들도 아픈 마음을 좀 상쇄시켜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2011년도에 배추파동이 왔었어요.
  왔는데, 정부에서 그때에도 200원씩 해서 확인해서 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군비도 연 7,440만 원 정도가 추정되는데 배추파동이 연례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3년에서 4년 주기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1년에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면서 배추농가들한테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길호   
  가락동 공판장하고 농협에서 매일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계약재배를 애초에 원안에 넣었었는데 계약재배를 넣으면……

○전문위원 김성호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전문위원 김성호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계약재배를 빼고 최저생산비로 다 대체를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길호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재배를 미리 연초에 파종시기 때 계약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폭락했을 경우 중간상인이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안 가져가면 그 농가에서는 계약한 사실을 숨기고서 군에다 요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하기 전에 계약조치는 해 줘야 이게 나중에 처리하는데 부드럽게 나가는 거지 나중에 그 계약 자체 행위를 않고서 그냥 하면 나중에 중간상인들과 계약하거나 김치공장 같은 데에 계약을 했을 때 폭락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자기들 계약금만 주고서 안 가져갔을 경우에는 이게 또 이 사람들이 계약한 것을 숨기고서 군에다 다시 또 요청할 경우가 있어요.

○친환경농업담당 이길호   
  예, 그런 소지가 있어서 계약이라든가 무슨 신고 조치는, 행정적인 조치는 미리 해 주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우선 제2조 정의 부분에서 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7호를 오름차순으로 순차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원안 제3호 중에 “계약재배”를 “최저생산비 지원”으로 수정하고, 원안 제4호 중에 “계약재배”를 “최저생산비 지원”, 원안 5호 중에 “계약”을 “최저생산비 지원신청”으로, 원안 6·7호는 수정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서 “가을배추”를 “가을배추 및 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조문 제목을 “계약대상농가”를 “최저생산비 지원농가”로, 4조 1항 중 “가을배추와 무 99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을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 한도액은 200만 원 미만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조문 중에 “계약재배 신청 등”을 “최저생산비 지원신청 등”으로 수정하고, 5조 1항 “계약재배”를 “최저생산비 지원”으로 수정하고, 그 밑의 줄에 읍·면장은 농가별 계약재배 신청서에서 “계약재배” 부분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작성하여 홍성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를 “취합하여 홍성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로 의견 제시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5조 2항 중에 “계약재배” 부분을 삭제하고 그다음 줄에 “계약재배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한 후에”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신 거 같습니다.
  안 제9조 최저생산비 지급에서 1항 부분 “계약재배”를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정된”으로 수정하고, 2항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제1항 중에 “계약재배”를 “지원대상”으로, 2항 중에 “계약농가”를 “지원대상농가”로, 제11조 1항 중에 “계약재배”를 “지원대상”으로 각각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먼저 가로수기본계획 수립의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사항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산림자원법에 가로수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하고 조성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하는데 이것도 임의규정이 아니라 원안대로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그냥 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중에서 다 맞는데 신·구대조표 4조에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내용을 군수는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저희들이 안을 올렸는데 이것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로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 내용도 임의조항을 강행조항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수정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4조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4조만 제목하고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수정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희들이 미처 이렇게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소상하고도 아주 자세하고도 주변 인근 시군의 조례 내용까지 이렇게 검토를 잘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점용료 기준도 앞으로 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군 점용료율 기준에 이렇게 맞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홍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 군에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계획을 2010년 4월부터 많은 어려움 속에서 3년간 준비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의 변경으로 국고 지원이 어려워 동 사업 계획 동의 철회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사업에 필요한 시설개량비 국고지원은 통합운영이 전제되었을 적에 한시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통합운영 대상인 인근 예산, 청양, 보령시에서 포기하여 우리 군도 부득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 철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의회 상임위까지 의결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 위탁하고 있는 서산과 연계해서 통합위탁관리로 인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환경부 내지는 감사원 쪽에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서산과 통합관리는 개별위탁이지 통합이 안 된다.
  따라서 기왕에 계획된 시설개량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없었고 군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 기술의 문제점을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무산됨에 따라서 부득이 포기를 하게 됐던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군이 2012년도 말 지금 현재 유수율이 64%입니다, 평균.
  그중에서 광천읍이 46%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계획은 의회에서 철회안이 정리되면 별도로 추경 시에 기왕에 편성되었던 그 사업비를 목변경하고 다시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용역 발주를 하고 유수율이 제일 낮은 광천부터 저희가 소요 인력을 확보해서 자체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공기업대행사업비로 지금 현재 저희가 23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 중에 일부 국비가 포함됐는데 국비 부분은 저희가 반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만 가지고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 관계는 계상됐던 것이 149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지방채를 기채를 얻어서 쓸 수 있는 대안을 잡고 있고, 지금 현재 인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기존 인원에 두 명 정도 보강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조직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목변경된다라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관망최적화 용역을 정리하고 그 계획에서 읍면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인력도 확보하고, 또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우선 광천부터 손을 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