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강희종   
  건설과 소관 ’96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현지답사 조치서 의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총 56건인데, 완료가 8건, 정상추진이 48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및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민원 발급용 제작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25%가 되겠습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은 25%가 되겠습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6일 남당리에 취락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올 4월 4일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성 검토를 금강 환경관리청장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날 의뢰가 왔는데 수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위락 숙박 상업시설 등이 입주할 경우 현 해역 목표 수질의 유지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보존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올 6월달에 다시 환경성 검토를 재협의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지금 수산청과 환경부에서 국토이용 계획 변경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현재 충청남도에서 관광 개발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태안권 관광지구로 저희들이 남당지구를 포함 시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말까지 충청남도 관광계획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정 사업을 지정신청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련 실과와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 소하천 정비 사업은 30%가 되겠습니다.
  시범모델 소하천 정비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당 주차장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70%가 되어있는데, 총 사업비가 3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토지보상비 1억만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2억이 지금 확보가 안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있어서, 보상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미협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빨리 저희들이 이해 설득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동성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죽전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0%가 되겠습니다.
  상하지구 농어촌생활 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착정이 완료된 사업을 올해에 배수관 매설을 해 가지고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 지구와 홍천 지구, 석산 지구 등 세 곳이 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으로써 착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북에 대동지구, 금마에 화양지구, 서부에 어사지구, 구항에 오봉지구 등 네 건이 지금 50%, 70%, 50%, 70%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써 40%가 되겠습니다.
 홍동면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은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40%가 되겠습니다.
  갈산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써 40%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에 송월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6월 30일까지 계획으로써 95%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국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내현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중리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현재 문제점이 없고, 현재 지구내에 모내기를 85%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95% 내지 96%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노은~대인간 정주권 도로 확포장 공사는 5월 2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구정~금평간 정주권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5월 20일날 100% 완료를 했습니다.
  군도 13호 확포장 공사는 25%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성 제102호 확포장 공사는 25%, 농어촌 도로 홍성 제103호 확포장 공사는 20%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북 제101호, 농어촌도로 홍북 제201호는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홍북 203호는 군비가 7,500만 원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어촌 도로 금마 102호 이것은 현재 25%가 진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금마 202호 이것도 총 사업비가 4,800만 원인데, 군비가 2,400만 원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동 101호 이것은 2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장곡 101호 이것도 20%, 농어촌도로 장곡 101호 확포장 공사 이것은 군비가 1,000만 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결성 101호 이것은, 군비가 2,500만 원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서부 201호 이것은 진도가 2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갈산 303호 이것도 군비가 2,500만 원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계교 개량공사 이것은 현재 20%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좀 있는데, 이것은 접속도로 편입 토지에 대해서, 일부 토지주가 사용승락을 불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설득 이해시켜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금곡교 개량공사 이것은 10%가 되겠습니다.
  신곡교 개량공사 이것도 10%가 되겠습니다.
  건산교 10%가 되겠습니다.
  군도 제4호 이것은 7월 21일 예정인데, 진도가 85%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제4호 수해복구 및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예정인데 현재 진도는 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 수해 때 대통령 특별지원금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토지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불응하고 있는데, 이해설득 시켜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15호 확포장 공사가 25%, 농어촌 도로 광천 206호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광천 207호 확포장공사 이것은 12월 말까지 계획인데 2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가격 불만으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공사착공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에 완공된 1차 구간에다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어촌도로 홍동 101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도가 85%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림, 원천, 신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이것은 3월 2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결성 102호, 204호, 이것은 25%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서부 201호 95%가 되겠습니다.
  구항 장양교 개량공사 이것은 3월 19일날 100% 완료를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은교 개량공사 이것은 3월 16일날 100% 완료를 했습니다.
  광천 월림리 월림교 개량공사 이것은, 3월 16일날 100%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5 수해복구공사, 현장답사 조치의견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드리기 전에 ’95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개략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5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수해복구공사 현황이 되겠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날 수해복구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12월 2일날 수해복구비 예산 확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날 수해복구 사업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95년 12월 23일부터 96년 1월 12일까지 수해복구사업 계약 체결 및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8일날 공사중지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 96년 4월 26일날 읍면에 추가 지원량 조사지시를 했습니다.
  96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 근거로 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96년 6월 3일날 추가 지원금을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비 확정액은 191억 4,700만 원 이것은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 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발주분 순수한 시설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계를 보시면, 계가 유인물에는 506건으로 되어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508건입니다.
  밑에 군건이 143이 아니고 1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가 50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액이 15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도로·교량이 35억 5,700만 원, 하천이 62억 9,300만 원, 수리시설이 9억 9,600만 원, 소규모 시설 38억 1,900만 원, 상하수도 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1억 5,900만 원 중에서 집행 예상액이 14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 5,1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는 자료에서 “( )”한 것은 서부에 판교 소하천이 계약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별도 명시를 한겁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수해복구비 추가 지원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37건에 6억 9,638만 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도로·교량이 5,886만 원, 소하천이 4억 6,000만 원, 수리시설이 다섯 건에 6,000만 원, 소규모 시설이 1억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타 1건은 금마 산사태 사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읍면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추가지원요구사항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읍면에서 저희 군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5일간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읍면별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읍에서는 옥암 소하천이 1,500만 원, 월산 소하천이 1,000만 원, 소향 소하천이 800만 원, 고암 농로가 6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광천읍이 되겠습니다.
  담산 소하천이 2,500만 원, 월림 농로가 300만 원 되겠습니다.
  홍북면이 되겠습니다.
  봉신 소하천이 1,300만 원.
  다음 금마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양 소하천이 1,500만 원, 북로 소하천이 소교량이 3,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곡면이 되겠습니다.
  오성 소하천이 2,000만 원 광성 소하천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티 소류지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하면이 되겠습니다.
  장곡 소하천이 3,5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곡 소류지 입찰 잔액이 4,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확정되겠습니다.
  결성면 무량 소하천이 7,000만 원, 성남 농로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갈산면이 되겠습니다.
  신안 소하천이 1,800만 원, 갈오 소하천이 7,000만 원, 내갈 소하천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항면이 되겠습니다.
  청광 소하천이 1,500만 원, 봉지 소하천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지원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원이 안된 사항은 검토 내용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수해복구 사업비 추가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 )”가 된 것은 읍면에서 추가 지원한 요구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히 보고 말씀드린 대로 37건에 6억 9,6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 계획을 20건에 3억 3,9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읍면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총계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 저희들 지원 계획이 15건에 2억 5,300만 원, 수리시설이 1건에 3,000만 원, 소규모 시설이 4건에 5,600만 원을 지원계획으로 잡았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발주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총 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읍면분 2,800만 원하고 상하수도가 군발주분 1,600만 원을 제하니까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배정 예정액은 3억 3,900만 원에서 하천이 2억 5,300만 원, 수리시설이 3,000만 원, 소규모 시설이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 6월 3일날 추가 배정한 것이 하천이 15건에 2억 5,300만 원, 소규모 시설 2건 900만 원을 재배정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과 소규모 시설이 부족된 2,100만 원과 4,400만 원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보고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부족한 수리시설 및 소규모 복구비 6,500만 원을 1회추경시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기히 보고된 ’95 수해복구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읍면에 재배정 해 가지고 완벽한 수해복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해복구 미보고 지역 담당공무원 조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방제담당 공무원에 대한 방제교육 실시 및 공문을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미보고로 민원이 야기된 지역의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사유서를 징구하고 경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5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을 개략 설명 말씀드리고 아까 보고드린 군정보고 마지막에 현장답사 조치의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월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용배수로 호안브럭 공사를 배수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견 수렴시행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배수로 및 용수로 호안브럭공사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옥암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월계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히 보고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 시설비 잔액 1,000만 원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융봉천 수해복구 공사도 1,300만 원을 재배정 했습니다.
  다산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석축이 높게 되어야할 곳이 낮게 되었다.
  그래서 추가시공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발주한 내갈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로 현장에서 공사감독 및 시공업체, 마을주민과 합의해서 석축 물량 및 위치조정 등 설계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성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변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의 유실에 따른 추가 공사 요망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 시설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장곡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군정보고와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을 대략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가요구한 건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전에도 계속 의원님들께서 수해복구비가 부족하다 누락됐다 말씀 하시는데, 실상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빠진곳은 세곳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해 피해 보고를 안 한 곳은 세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수해피해 미보고건수가 광천 담산리 외 2개소인데, 광천 담산천, 장곡 별티 소류지 그리고, 구항 청광 소하천이 수해 복구 미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전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현지 답사한 결과가 원래 수해복구 사업비가 항구복구가 아니고 원상복구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항구복구 차원에서 사업비를 요구를 하는데, 실사 과정에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과장 강희종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력복구 건에 대해서는 중앙 및 도 실사과정에서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건도 자력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현장답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그래서 제가 시간관계상 지금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 6페이지 하천별, 소류지별로 지원금액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리지 않는 것은 검토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천읍에 수리시설 ……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부족액 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력복구 건이 많기 때문에 그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수해복구 지침에 보면 피해액이 400만 원, 복구액이 800만 원 미만을 자력복구로 보고 있는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천 수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수계라 하더라도 거리가 가깝다면 묶어서 하겠지만, 거리가 예를 들어서 500미터나 사오백 미터 떨어진다면 그것은 한 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력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건설과장 강희종   
  자력복구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자력복구로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건설과 수해복구 때문에 말씀하실 때 사업비가 적다 뭐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그런 것 때문에 적은 겁니다.
  실제상은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도 실사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전부 반영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자력복구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니까 이번에 읍면에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거의가 자력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한 두건 정도가 남았는데, 그건 실제상은 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상 이번에 3억 5,100만 원이 전부다 군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읍면에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군에서 하면 집행잔액을 읍면에 다 내려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 하고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봉신천

○건설과장 강희종   
  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이게 좀……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입찰 잔액이 2,1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설계변경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강희종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것은 제가 기억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조속히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저희들 관내 돌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전북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관내 수해복구 공사 하천공사에 소요되는 돌은 거의 다 수급되어 가지고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석축 관계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축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높이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쌓기 그러니까 속을 채우지 않는 돌만 쌓는 경우는 메타당 6만 원 정도 또는 높이 1.5m는 1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소음반이 포함되면 더 들어갈 것이고 도로변이면 싸질 것이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평균 1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찰쌓기 경우는 한 11만 원 정도.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은 지금 거의 깬 잡석을 쓰고 있습니다.
  규격은 솔직히 좀 그렇죠.

○건설과장 강희종   
  석산 개발을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저는 아직 공법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박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한다는 얘기는 제가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업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실지 돌과 콘크리트를 비교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성 관계이니 해서……

○건설과장 강희종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같이 접해있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기히 보고드린 대로 중계교하고 지금 군도 4호 있잖습니까 이것은 기히 보고말씀 드린 대로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편입 토지에 대해서 불응하는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 다.
  그래서 어제도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이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한 명뿐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토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계교 진입관계도로하고 군도 4호, 용봉 초등학교인가 그 앞에 거기 확포장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좀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거 내용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지금 다 타협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 보고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가 토지 편입에 따른 민원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안 드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일반적인 사항인데 농어촌 도로 홍동 101호가 되겠습니다.
  홍동 문당에서 홍동 대영까지인데 이것이 현재 진도가 85%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간 내 430m 정도가 지금 토지편입을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간은 빼고 할 계획입니다.
  도저히 불응을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그래서 지금 광성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주변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유실에 따라 추가공사를 요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하천 유지관리상 보 설치는 곤란하며 호안시설 누락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하천 시설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재배정 했다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 위치는 제가 지금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장 강희종   
  아직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아직 시원한 답변은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전의원님 죄송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보고 드리고 수해복구 현황 보고드렸는데 지금 제가 자료준비도 안했고,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

○건설과장 강희종   
  전 의원님 중간에 한 말씀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주간홍성에 나온 신문보도자료는 말이죠.
  신문기자가 와 가지고 아마 신문 보셨겠습니다만 중앙지에도 지금 찬·반론에 대해서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지인 홍성 지역 신문이 그와 유사하게 제가 병가 중에 한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중앙지도 그렇게 나니까 지방지로서 해서 담당 계장한테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뭐 고의성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전 의원님, 신문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개별적으로 만나서 해명 보고드리면 어떤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제가 러브호텔에 대해서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브호텔이라는 정식 명칭은 없습니다.
  단지 불륜적으로 대낮에 남녀가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그런 뜻에서 나온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게 러브호텔이라는 것이.

○건설과장 강희종   
  예,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도시 주변이나 읍지역 주변에 인근 여관은 거의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홍성군만 있다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읍 지역도 거의 지금 천안시, 아산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당지구 관계는 저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천시 의원님 되시는 분이 200억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고 그랬는데 저번에 와 가지고 저희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가 솔밭지역 주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 지역도 어차피 수산보존지역입니다.
  거기도 다 수산보존지역인데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에서 추진 중인 관광개발 사업 관광기본계획 변경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경될 때 우리 남당지구가 태안권 광광지구로 편입이 된다면 아마 저희들이 얘기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청이나 환경부도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전에 저희들이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도에서 용역 중인 이것도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수산청과 환경부에 해서 수산보존 해제 관계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취락지역 개발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락지역 개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대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한번 구상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중리천 수해복구공사인데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중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합법관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하여 주신다면 바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합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측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 기사도 있고, 측량할 사람 토목직들이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하면서 같이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변경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도급자가 일이 늦게 좀 착공이 됐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내용처럼 당초부터 착공이 늦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공기내에 완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만.

○건설과장 강희종   
  원래 소형 관정과 대형 관정은 주민들이 결성된 농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과 관련이 되는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고장난 관정에 대해서 전부다 보수를 할 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침상에도 관정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관리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결성된 농지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형 관정입니다만, 주민과 결성이 안 된 농지 결성이 안 된 그런 대형 관정 예를 들어서 지금 남당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거기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2년 전부터인가 지금 수동펌프 및 전기가 단절되어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수한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실제상 관정 수리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개별로 관정에 대해서 보수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규칙상에도 읍면장 책임하에 주민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강희종   
  만약에 이런 관정에 대해서 내가 물을 쓴다고 한다면 조직이 되어있다 그런 얘기죠.
  10명이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기세도 내고 보수비를 내는데.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사업만 준공됐다 그런 얘기죠.
  준공 처리는 아직 안하고요 준공만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준공됐다고 준공의뢰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점 및 대책에서 이 지역은 뒷정리를 하고 있다.

○건설과장 강희종   
  준공검사 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할려고 이거 끝나면 바로 나갈 계획입니다.
  농지 계장이 담당 계장이기 때문에 준공 검사를 오늘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황의원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건설과장 강희종   
  오늘 준공검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강희종   
  원래 저희들이 1㎞마다 1공씩 뚫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저희 사업량이 1.625㎞입니다.
  그래서 2공을 뚫으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황 의원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건설과장 강희종   
  행정감사나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나가셔서 뚫어보면 모르겠지만 황의원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뚫는 것은 어떻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요.

○건설과장 강희종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굳이 황의원님께서 뚫어보시겠다면 협조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그만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설계서가 있고 내역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설계서 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봅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맞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의원님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죠, 준공 의뢰가 들어온 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오늘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2년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공사 준공일이오?
  5월 26일까지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건설과장 강희종   
  준공된 날짜는 딱 맞는 거구요 이제 준공 검사만 하면 되죠, 저희들이.

○건설과장 강희종   
  사업자가 저희들 시행청한테 준공계를 제출할 날짜가 5월 26일이고, 준공 기일도 5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지금 안하고 있는 사항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자기들이 했다고 제출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만 지금 안하고 있는 것 뿐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준공검사만 안했다뿐이지 지연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저희들 업무상 때문에 늦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사업 29건에 완료가 1건, 정상 추진 사업 27건, 포기된 사업 1건으로 종합 진도는 모두 45%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농민 88명, 어민 4명 등 모두 92명을 선정하여 1차분 자금배정 4억 7,900만 원을 26명에게 배정하였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646명을 선정하여 1/4분기 자금을 배정하였고 농민들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만 지원함이 부당하니 1㏊미만 농민자녀에게는 계열 구분없이 지원을 요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사업량은 모두 2,000㏊로 6월 14일날 방제협의회를 거쳐 시기와 방제 병해충과 약종을 선택하여 6~7월 중에 방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벼 직파기 공급 사업으로 사업량이 26대이다.
  신청이 13대밖에 신청이 되지 않아 13대만 공급하였으며 농민들의 직파재배 기술슥듭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한 형편이며 지도소에서 계속 재배 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형 동력 방제기 공급은 모두 95대로 5월 14일 지도소에서 사용 요령 교육후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사업량 1,015톤 중 춘지 공급이 870톤을 완료하였고 추기 계획이 94톤입니다.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85만 원을 추경에 확보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성읍 학계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돈사 3동과 하우스 3동, 토착 미생물 생산 시설 1동도 대상 사업 선정 완료와 기반시설 조성 중에 있으며 축사는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공급사항은 모두 사업량 2,041대로 공급 1,59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육성사업은 16개소로 농기계 37대 중 1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83호를 선정하여 농기계 2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 시설입니다.
  사업량은 23동으로 대상자 및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설계 및 기반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 창고는 모두 3동으로 대상자 및 부지 선정과 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 농기계 간이 수리소 지원 사업은 모두 3동으로 대상자 및 부지 선정과 기반시설 추진 중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금마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지선정 및 건축설계와 빔설계를 완료하고 판넬 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은하와 갈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승인과 비닐온실 피복공사 냉장차 1대를 구입하고 관정도 4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저장고는 기초 공사 중에 있으며 개별시설 11개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고 트랙타 16대, SS기 25대, 운반차 1대, 굴삭기 2대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버섯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확정과 시공업체 선정하여 건물 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약지원사업은 갈산면 기산리에서 신청하였으나 사업대상자들로부터 포기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인삼 지원사업은 모두 16.3㏊로 식재자금의 10%를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서산 삼업조합에서 사업확인 실적에 따라 융자금을 배정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성장유망 작목 단지 지원입니다.
  금마면 월암리에 팽이버섯 재배사 180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지 확보, 농지전용신고, 설계도면을 완료하였고, 기반 조성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지원사업은 사업량 포장재 343,500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사업대상확정과 9개 농협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품목별 출하시기별 규격출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산 농작물 포장개발 사업은 포장 디자인 개발 대상 품목을 선정 완료하고 전문기관인 충남산업 디자인 협회에 용역개발 계약체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의장등록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 대상 품목은 표고버섯 500g 목상자로 선정하였고, 특허 법률사무소에 등록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 이월사업으로 방울토마토 포장등록 신청사업은 95년 11월에 특허청으로 하였습니다.
  등록신청은 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나오지 안했습니다.
  농림 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은 서부면 광리 외 8개소로 대상지 선정과 사업비 보조결정 및 건축 준비를 완료하였고 표준설계도가 시달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으로 무전기 3대와 향법기 2대 등 모두 5개 사업으로 모두 5대를 결정하고 구매계약은 제작자와 사업자간에 체결하였으며 7월경 사업자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어항 내 간이 폐유 저장시설은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설계 검토 중이며 7월경에 제작 및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95년도 어업피해 복구사업은 종묘구입 2,042천미로 보조금 교부신청하고 6월 이후 종묘 확보가능 시기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식 어장 개발사업은 모두 2개소에 20㏊로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종묘 확보가 가능한 시기 이후 혹서기를 지나서 종패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추진을 위해 예비묘판 설치 및 경운비 제초제를 지원하여 휴경논을 최대한 생산화를 하기 위하여 예비묘판설치와 경운비, 제초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휴경지 87.9㏊ 중 경작 가능지역으로 조사된 59㏊를 최대한 생산화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휴경논을 생산화하기 위해 경운비 등을 지원하다보니 금년에는 휴경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예상되어 앞으로는 부재 지주논 대리 경작인에게 지원하고 자경지는 대상지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농지법 제정과 주요 변경 내용에서 보고드린 농지 이용 계획 수립입니다.
  농지법 제13호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진흥지역에는 경종 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취락지구, 축산지구로 구분되며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농업유지구역, 다목적구역, 유보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기존 농업진흥지역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유인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이후 농지 이용계획에 의한 정책자금 지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용도 지역이 대부분 중복됨으로써 세부적인 분류에 애로가 있어 4월 17일 도청회의실에서 교육시 농림수산부 담당자에게 건의하였으며 농림수산부에서는 복합 영농지구 설치는 농지 이용 계획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 허용할 수 없다는 회신입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정책자금의 융통성있는 집행 및 정책자금 지원을 일정기간 유보조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기대효과로는 불필요한 투자 방지 및 적정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모든 서류가 다 끝……

○산업과장 정윤길   
  예,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산업과장 정윤길   
  현재는 설계서 검토가 완료되었고 설계승인도 다 되었고 사업만 하면 됩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지금 4-H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사항인데……

○산업과장 정윤길   
  예.

○산업과장 정윤길   
  이것은 지금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 병해충이 돌발 발생 하였을 때에 그 발생 필지를 방제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전혀 발생이 안 되었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산업과장 정윤길   
  돌발 병해충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날라오는 비래해충으로써 벼멸구라든가 여러 가지 해충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벼 직파재배 지금……

○산업과장 정윤길   
  직파재배가 100% 다 되었느냐 말씀이시지요.

○산업과장 정윤길   
  벼 직파재배는 지금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실적을 받아 놓은 것이 없는데요.

○산업과장 정윤길   
  714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직파시기는 지났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그것이 직파실적이 711나왔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재작년까지는 위탁영농회사로 명칭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공동이용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지난번에 4월 중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위탁영농회사에서는 사업시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 완전위탁과 부분위탁으로 구분됩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내기하는 데는 그 활동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경종농업이라고 하면은 밭을 갈아서 농업만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 시설농업지구는 시설채소라든가 시설을 해서 농업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아니,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을 본인이 할 때는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종지구에다 시설농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본인이 할 때에는 할 수가 있지만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그것만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을 거기에서 할 경우에는 농가가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사업비를……

○산업과장 정윤길   
  취락지구하면 주택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농가주택을 건축할 경우는……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요.

○산업과장 정윤길   
  지금 농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농업진흥지역도……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내기 실적은 식부계획 9,500㏊ 중 9,204㏊로 97%가 되었습니다.
  약 300㏊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부불가능 면적을 파악해 본 결과 39.5㏊가 나왔습니다.
  계속 가뭄이 있을 경우 그래서 어제 비가 조금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미흡한 양이고 어제 각 읍면에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식부불가능 면적과 농수개발해야 할 것이 얼마나 되는가 자료가 나오는 대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아직 면에서 보고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지금 FAX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약지원사업인데 갈산면 기산리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그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겠다 한 것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그것을 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곳도 전부 받아 보았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조건이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하지 안할려고 합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그 관계는 세무과에서……

○산업과장 정윤길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지역 실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그런데 그게 필지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정은 다 됩니다.
  어느 지구가 들어가든지 지구는 다 지정이 되는데 전체적인 면적은 오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복합지정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저희가 추진은 금년 말까지 해서 확정고시까지 할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금년에 시행을 내년부터 하게 될지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현재는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반발이 좀……
  저희도 여러 차례 농수산부로 이야기도 하고 도에도 이야기 하고 문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것이 종합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지 또 유보가 될지 그러나 저희는 실행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저희가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제시된 사항은 저희가 100% 받아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농지이용계획 자료는 93년에서 1년간 농진공에서 실사를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형 토형 자연적인 요건 등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다른 분이 한다는 분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뿐이 아니고 모든 타군들도 그러한 실정입니다.
  중국산 생약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쌀 전업농 관계는 농기계를 공급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식수계장 박성서입니다.
  저희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외국견문조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드리며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총11건에 완료 두건이 되겠고 6건이 정상추진 중입니다.
  3건은 시기 미도래로 현재 40%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조림사업은 저희가 11개 읍면에 74㏊를 조림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금년 춘기에 80필지 72명에 대해서 잣나무에 11종, 20만2천부를 직접 완료했습니다.
  임도시설은 먼저 신설이 홍동 금당리에서 금마 월암리간 3.2㎞, 갈산 대사리에서 갈산 운곡리까지 2.6㎞, 그래서 3억 2,700만 원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그것도 4㎞가 천만 원이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시설지 사전설계가 4㎞가 계획돼 가지고 현재 신설계획서에서는 설계가 완료가 돼 있고 동의서까지 증취를 했습니다.
  그 동안 5월달에 발주를 하고자 했으나 설계해서 나가는 노선 중에 산주 한 분이 이장을 함으로 인해서 차질이 와 가지고 설계변경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6월 중에 발주해 가지고 11월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치수가꾸기 등 5개 사업에 1290㏊를 6억 1,2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코자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현재 당면사업은 덩쿨제거사업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대상지 조사가 다 돼 있고 풀베기 대상지는 지금 현재 확인 중입니다.
  지금 시기가 늦어지면서 못한 것은 도비 6,100만 원이 지원되기로 됐었는데 그것이 줄면서 군비로 넘어오는 바람에 부득이 추경에 확보 되는대로 바로 시행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삼림욕장조성입니다.
  저희 삼림욕장 조성은 홍성읍 남장리 남산 일원 내 국유림 13㏊ 사유림 2㏊해서 15㏊에 시설을 하고자 계획이 돼 가지고 기왕에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에 대한 대부신청 중이고 6월 중에 발주를 해서 체력 단련시설, 산책로 등 그 13종을 시설해 가지고 군민 여가선용에 이바지코자 하는데 문제는 당초 지원되기로 돼 있던 국비 2,000만 원과 도비 1,000만 원이 줄어 가지고 군비 3천만 원이 추가부담되도록 돼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확보해야 발주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기왕에 시설돼있는 홍북면 상하리 용봉산 자연휴양림 내에 시설을 보완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당초 삼림욕장사업에 저희가 4억 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규정상 30㏊ 미만은 2억의 시설비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2억은 삼림욕 대행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보완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금년도 보호수관리는 시술이 1본이 있구요 그 다음에 보호수 주변정화하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시술은 장곡면 오성리 면나무인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바로 금년간 시술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 주변 편익시설해 주는 것은 결성 형산리 느티나무로써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쉬실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작년 추기에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120㏊ 방제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타액충이라 해 가지고 진딧물 방제한 실적이 25㏊를 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것을 예찰해 가지고 바로바로 방제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야생조수보호는 기간이 돼있어 가지고 1월과 2월 그 다음에 가을에 11월, 12월 그렇게 4개월을 조수보호원을 배치해 가지고 단속하고 이런 정도인데 기왕에 1월·2월은 배치가 돼서 큰 문제없이 수행했습니다.
  가을에도 조수가 피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식재를 2백부를 하고 전지를 2,800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식재는 서부면 이호리에 산본나무 200부를 식재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피해 가로수 70본을 갈산면 취생리 구역에 그동안 많은 민의가 있고 해서 한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비예산으로 4월달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수전지에 대해서는 7·8월달에 냉하가 급성시에 전지로 해서 가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전용 산림양성화입니다.
  작년 6월 22일부터 금년 6월 22일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7월 22일내에 처리토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동안 홍보도 했고 하는데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도내에서는 저희가 2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제로 112건 접수를 해 가지고 110건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두 건이 반려가 됐는데 이 두건 반려된 것은 과거에 농지전용을 받거나 타 후보에서 조치를 받고서 그것을 잘못 알고 다시 신청한 것이 있어 가지고 반려됐고 거의 전부 처리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도 나머지 기간이라도 적극 홍보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을 금년 춘기에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서 유인물에 게재된 대로 대책본부 설치라든가 홍보물 배포 등 노력을 했습니다.
  해도 뒤 13-8쪽에 나온 것처럼 저희 군에 금년도 30건이 산불이 발생되어서 5.7㏊라는 많은 산불이 발생해서 좀더 노력을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가을 추기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동안에 산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산림사업 자체가 산림의 산주들 개인의 산이라기보다는 공익적인 면이 큽니다.
  소득만 다져도 0.3% 정도가 실질적인 임산소득이지 나머지 99.7%는 공익소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그런 저기에서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행사 전혀 못하는 거기에 사람들보고 하라고 한다고 하지도 않고 정부차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80년대 들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식수계장 박성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그 점은 아닙니다.
  국비가 당초 50% 보조를 해서 2억이 지원되기로.

○식수계장 박성서   
  2억이 지원되기로 돼 있던 것이 2천만 원이 줄고 1억 8천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그것은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자꾸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가서 건강증진 이런 레저활동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실정하에서……

○식수계장 박성서   
  삼림욕장이라는 것은 숲속을 걸어서 문자 그대로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러라는 겁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도 당초 지금 말씀하신대로 4억 예산 중에서 국비가 50% 2억이었는데 거기서 2천만 원이 줄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그러면 금년도 취소가 안 된다고 보면은 그 사업은 내년도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홍성군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있구요.

○식수계장 박성서   
  그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사할 때의 임도를 수해조사를 해 가지고 수해비도 타오고 해 가지고서 참 금년에 복구했습니다 했는데 오서산 노선에 지선이라고 인입도로 노선에 수해가 난 것을 저희가 간과했습니다.
  조사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한 구간이 빠져 가지고 그것을 복구를 안 해서는 안 될 실정이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은 저희가 조사를 철저하게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그런 점은 아니구요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철저히 하라는 말씀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삼림욕장의 경우는 저희가 의원님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득이 그렇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저희가 우선

○식수계장 박성서   
  그래서 지금 저희군의 남산 삼림욕장 같은 경우는 설계가 돼있는데요.
  저희가 세부 가서 하나하나 내용까지는 파악을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면은 산책로 0.9㎞를 시설하는 걸로 돼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력단련시설이 5종에 1개소를 설치하고 화장실이 3동, 음수대가 1개소, 쉼터가 5개소, 쉼터라고 하면 벤치도 설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설계금액이 2억입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4억 지원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미만은 2억 삼림욕장 조성비가 2억 미만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되고 도비 지원되고 하는 자금을 반납할 저기도 아니고 기왕에 또 삼림욕, 용봉산 자연휴양림 시설된 것이 조금 모자른 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앙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보고드릴 당시에 지금 설계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돼 가지고 뭘 어떻게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하겠다 이것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별도 보고서 작성해서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그것은 해서 제출을 하겠구요, 자세한 내역 제출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산책로요.

○식수계장 박성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이 되도록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그런데 저희가 국고라든가 도비를 지원해 줄때는 그 법규에 의해 가지고 비율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 사업할 때는 몇 %는 국고, 몇 %는 도비 이렇게 그 조건을 보여 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된다거나 그런 면은 몰라도 처음부터 그것을 감해놓고 2억 공사 조건을 해서 보조금이 지원된 것을 시작부터 감해놓고 군비는 투입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식수계장 박성서   
  당초에 저희한테 사업지시하고 가내시라고 할까 시달될 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2억, 그 다음에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라 그렇게 온 것이 나중에 확정 내시 과정에서 바뀐 것입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보조금 조건을 위배할 순 없고……

○식수계장 박성서   
  주는 사람 횡포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가 저희 돈 가지고 다한다면 그런 불편이 없죠.

○식수계장 박성서   
  예, 알았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맞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예.

○식수계장 박성서   
  정확하게 884m입니다.
  0.9㎞라고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그것은 15㏊나 되는 장소에서 3개소라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닙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그 설계내역까지는 제가……

○식수계장 박성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요 박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부내역이라든지 방향이라든가 이것을 별도 유인물을 작성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도 임도관계는 제가 도에서도 임도일 보다 나왔는데요 사실은 홍성군이 타군에 비해서 적은 양이 아닙니다.
  또 하나 금년부터 사업비가 킬로수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 한 금액에 의해서 하면서 조금은 사실은 사업비가 단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물량자체가 줄었어요.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골치 아프고 어렵고 하니까 회피해서 안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물량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반영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그건 감사 보고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저는 오늘 그 준비를 안했습니다.

○식수계장 박성서   
  설계변경이 아니 자연휴양림 관계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