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11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홍성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 2.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 3. 홍성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안의결의건
- 4.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 부의된 안건
- o 군정질문(이두원·김원진·이상근·김정문·이병국·장재석·오석범의원)
- 1. 홍성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이두원의원 발의)
- 2.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3. 홍성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 4.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정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한 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보충질문은 군정질문을 하신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정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한 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보충질문은 군정질문을 하신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그러면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이두원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이두원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이번 임시회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홍성군의 주요한 현안 및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실과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차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와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드리게 되는 그런 순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여에 걸친 새로운 군정을 담당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께 주요현안 중에서 두 가지를 질문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직판장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사방댐 안전대책과 관련된 부분 두 가지를 질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한 이유는 예측됐던 일이다.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던 일입니다.
예측돼서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이 됐는데 결과는 군비 손실과 그리고 인명 손실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 주제를 선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축산물 직판장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편성 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홍성군의 축산 현안 중에서 가장 커다랗게 과제로 부각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홍성한우 브랜드사업인데 이 브랜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가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 소재의 축산물 판매장 강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8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제가 군민들 앞에서 고백하건데 계약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봤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막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부분은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즉 월세 부분과 전세 부분을 나눠서 생각할 때 100% 전세를 전제로 할 때만이 성립 가능합니다.
향후에 알고 보니까 8억은 일부의 전세 보증금이었고 월세 부분은 1,95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매월 지출해야 되고, 또 그것과 별개로 관리비용을 또 지출해 줘야 되는, 그래서 일정한 이익이 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월세와 그리고 관리비용과 관련해서 차감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진 그런 계약서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 및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연 원금 회수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일관된 답변은 문제가 없다, 원금은 보장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부분은 결국 보증금에서 월세 부분을 내지 못할 경우에 속칭 까이게 되는 그와 같은 형태의 계약서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제2의, 제3의 정책으로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사업의 실패는 곧 예산 낭비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군수님께서는 보고 자료에 기초해서 검토하시고 판단하셨을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완조치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고 결국 재가를 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직자들께서 죄송하지만 허위보고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다면 위증을 일삼았습니다.
의회에 대한 허위보고와 위증 부분을 밥 먹듯이 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의회에 말씀 주셨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셨기 때문에 점점점 시간은 늦어졌고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군 예산이, 이 8억은 순수 군비입니다.
그중에서 1억 2천만 원이 손실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이 손실될 위기에 처한 1억 2천만 원에 대한 보전대책이 뭐냐?
바로 지금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임시회에서 관련된 질문은 뭐였었냐면 1억 2천만 원에 대한 보전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오라고 질문하면 담당 공무원께서는 문제없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업을 담당했던 분이 1억 2천만 원을 반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그 경제적 능력과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일련의 행정절차의 과정에서 부득불한 사안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분명 판단의 착오나 내지는 절차상의 잘못이나 군의회의 보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판단했던 허위보고나 위증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적 측면에 있어서의 사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방댐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연속적으로 3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방댐을 건설해 놓은 현장에서 익사사고가 3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4명이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생명이 명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도 서두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측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일이 첫 번째 발생했을 때 분명한 사후조치를 명확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관에 의한 인명 살해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그 이후에 사고가 계속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시켜라라고 하는 주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도 익사사고 발생했고 올 또한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방댐의 목적은 관련 공무원들 더 잘 아시겠지만 수자원 확보의 목적도 아니고 상수원 확보의 목적도 아니고 농업용수 확보의 목적도 아닙니다.
예측되는 산사태를 막아내서 하류지역에 있는 농경지 보호 및 가옥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방댐의 규모상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도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방댐은 물을 가둬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방댐 설계 당시에 직경 약 10㎝ 정도의 파이프만 묻어줬어도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파이프 수십 개만 묻어줬어도 자연적으로 물은 빠지게 되어 있고, 물은 고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익사사고가 날 이유가 없겠죠.
간단한 설계 조그만 신경 썼어도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고는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자위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의 상황은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여러 공식적 의회 활동을 통해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완벽하게 개선하지 못하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확률적, 통계학적 측면에서 연계시켜 보면 사고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발생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해서 사고를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고 단절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만 성의 있게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4명이나 되는 인명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예측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이 일련의 정책판단 라인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의 판단이 그것은 불가항력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후처리를 하실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 회의 일정 부분이 많은 의원님들이 두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계속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홍성군의 주요한 현안 및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실과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차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와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드리게 되는 그런 순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여에 걸친 새로운 군정을 담당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께 주요현안 중에서 두 가지를 질문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직판장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사방댐 안전대책과 관련된 부분 두 가지를 질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한 이유는 예측됐던 일이다.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던 일입니다.
예측돼서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이 됐는데 결과는 군비 손실과 그리고 인명 손실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 주제를 선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축산물 직판장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편성 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홍성군의 축산 현안 중에서 가장 커다랗게 과제로 부각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홍성한우 브랜드사업인데 이 브랜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가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 소재의 축산물 판매장 강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8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제가 군민들 앞에서 고백하건데 계약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봤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막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부분은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즉 월세 부분과 전세 부분을 나눠서 생각할 때 100% 전세를 전제로 할 때만이 성립 가능합니다.
향후에 알고 보니까 8억은 일부의 전세 보증금이었고 월세 부분은 1,95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매월 지출해야 되고, 또 그것과 별개로 관리비용을 또 지출해 줘야 되는, 그래서 일정한 이익이 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월세와 그리고 관리비용과 관련해서 차감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진 그런 계약서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 및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연 원금 회수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일관된 답변은 문제가 없다, 원금은 보장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부분은 결국 보증금에서 월세 부분을 내지 못할 경우에 속칭 까이게 되는 그와 같은 형태의 계약서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제2의, 제3의 정책으로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사업의 실패는 곧 예산 낭비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군수님께서는 보고 자료에 기초해서 검토하시고 판단하셨을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완조치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고 결국 재가를 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직자들께서 죄송하지만 허위보고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다면 위증을 일삼았습니다.
의회에 대한 허위보고와 위증 부분을 밥 먹듯이 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의회에 말씀 주셨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셨기 때문에 점점점 시간은 늦어졌고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군 예산이, 이 8억은 순수 군비입니다.
그중에서 1억 2천만 원이 손실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이 손실될 위기에 처한 1억 2천만 원에 대한 보전대책이 뭐냐?
바로 지금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임시회에서 관련된 질문은 뭐였었냐면 1억 2천만 원에 대한 보전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오라고 질문하면 담당 공무원께서는 문제없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업을 담당했던 분이 1억 2천만 원을 반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그 경제적 능력과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일련의 행정절차의 과정에서 부득불한 사안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분명 판단의 착오나 내지는 절차상의 잘못이나 군의회의 보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판단했던 허위보고나 위증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적 측면에 있어서의 사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방댐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연속적으로 3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방댐을 건설해 놓은 현장에서 익사사고가 3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4명이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생명이 명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도 서두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측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일이 첫 번째 발생했을 때 분명한 사후조치를 명확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관에 의한 인명 살해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그 이후에 사고가 계속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시켜라라고 하는 주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도 익사사고 발생했고 올 또한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방댐의 목적은 관련 공무원들 더 잘 아시겠지만 수자원 확보의 목적도 아니고 상수원 확보의 목적도 아니고 농업용수 확보의 목적도 아닙니다.
예측되는 산사태를 막아내서 하류지역에 있는 농경지 보호 및 가옥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방댐의 규모상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도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방댐은 물을 가둬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방댐 설계 당시에 직경 약 10㎝ 정도의 파이프만 묻어줬어도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파이프 수십 개만 묻어줬어도 자연적으로 물은 빠지게 되어 있고, 물은 고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익사사고가 날 이유가 없겠죠.
간단한 설계 조그만 신경 썼어도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고는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자위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의 상황은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여러 공식적 의회 활동을 통해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완벽하게 개선하지 못하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확률적, 통계학적 측면에서 연계시켜 보면 사고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발생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해서 사고를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고 단절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만 성의 있게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4명이나 되는 인명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예측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이 일련의 정책판단 라인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의 판단이 그것은 불가항력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후처리를 하실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 회의 일정 부분이 많은 의원님들이 두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계속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
먼저 풀뿌리민주주의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과 조태원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 군민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한숨 소리가 높아가고 있고,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소연들 하고 계십니다.
돈이 좀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거의 외지 업체들이 하고 있고 지역 업체들은 기껏해야 하도급을 받거나 그나마도 없이 지역 업체들은 세금은 여기에 내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극심한 경기침체로 밤잠 못 자며 기업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지역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기업인에 의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인도 기업이전을 위하여 우리 홍성군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신도청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군민들을 설래이게 했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미래에 발전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으로 불편한 점도 감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 조성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그간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고 있고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홍성의 행정은 무기력하고 긴장감은커녕 공격적 행정이 실종되어 군민들에게 신뢰감은커녕 상실감만 주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규제의 개선과 재정조기집행의 지역 기여도,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대책, 기업애로 해소,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펴보고 사활을 건다는 심정으로 하루빨리 시원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홍성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의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금년 말이면 충남도청이 우리 지역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역사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걸맞은 행정조직 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은 빠르게 변해가는 행정 변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침체해소를 위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입안 부서는 정책을 기획하기보다는 청 내의 정보와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외부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홍성군의 빈약한 정책 생산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홍성군만의 정책 비전과 색채가 있는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은 군민의 삶에 최우선을 둬야 하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해서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홍성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직개편은 내포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 신설을 위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이전하게 될 신도청과 업무교류 또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통·폐합해서 일원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공직풍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최근 시행된 6급 근속승진 제도로 인하여 6급 무보직 우리 군에 현재 1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6급 무보직에 대한 효율적인 근무 배치도 충분히 고려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관하여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군 행정조직 개편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특혜성 편향적인 행정 수행으로 군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그런 투자사업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와 관련하여 사업비 증가, BTL사업비 부담, 고령화대책사업 및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입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우리 군의 세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군 전체 주요사업이 몇 개이고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매년 어느 정도 고정적 예산 편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객관적인 평가의 틀에서 중요성, 시급성, 재원조달의 여부 등 사업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투자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안과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암 이응노 생가 부실공사 대책 및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암 이응노 생가는 우리 지역 출신으로 한국 근현대 화단의 거장인 고암 이응노 화백을 기리고자 2009년 12월 생가를 복원하고 지난 11월 8일 개관 기념식과 함께 개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관한 지 8개월 만에 지난 7월 14일 생가 천정이 붕괴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총 사업 70여 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사업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11여억 원을 들여 조성 중에 있는 홍주성역사공원사업도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향후 더욱더 관심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에서 말씀드린 고암 이응노 생가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홍주성역사관, 만해·백야 생가지 및 기념관 등 많은 역사문화시설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외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시설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풀뿌리민주주의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과 조태원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 군민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한숨 소리가 높아가고 있고,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소연들 하고 계십니다.
돈이 좀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거의 외지 업체들이 하고 있고 지역 업체들은 기껏해야 하도급을 받거나 그나마도 없이 지역 업체들은 세금은 여기에 내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극심한 경기침체로 밤잠 못 자며 기업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지역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기업인에 의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인도 기업이전을 위하여 우리 홍성군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신도청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군민들을 설래이게 했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미래에 발전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으로 불편한 점도 감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 조성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그간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고 있고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홍성의 행정은 무기력하고 긴장감은커녕 공격적 행정이 실종되어 군민들에게 신뢰감은커녕 상실감만 주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규제의 개선과 재정조기집행의 지역 기여도,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대책, 기업애로 해소,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펴보고 사활을 건다는 심정으로 하루빨리 시원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홍성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의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금년 말이면 충남도청이 우리 지역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역사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걸맞은 행정조직 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은 빠르게 변해가는 행정 변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침체해소를 위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입안 부서는 정책을 기획하기보다는 청 내의 정보와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외부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홍성군의 빈약한 정책 생산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홍성군만의 정책 비전과 색채가 있는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은 군민의 삶에 최우선을 둬야 하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해서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홍성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직개편은 내포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 신설을 위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이전하게 될 신도청과 업무교류 또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통·폐합해서 일원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공직풍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최근 시행된 6급 근속승진 제도로 인하여 6급 무보직 우리 군에 현재 1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6급 무보직에 대한 효율적인 근무 배치도 충분히 고려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관하여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군 행정조직 개편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특혜성 편향적인 행정 수행으로 군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그런 투자사업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와 관련하여 사업비 증가, BTL사업비 부담, 고령화대책사업 및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입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우리 군의 세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군 전체 주요사업이 몇 개이고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매년 어느 정도 고정적 예산 편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객관적인 평가의 틀에서 중요성, 시급성, 재원조달의 여부 등 사업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투자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안과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암 이응노 생가 부실공사 대책 및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암 이응노 생가는 우리 지역 출신으로 한국 근현대 화단의 거장인 고암 이응노 화백을 기리고자 2009년 12월 생가를 복원하고 지난 11월 8일 개관 기념식과 함께 개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관한 지 8개월 만에 지난 7월 14일 생가 천정이 붕괴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총 사업 70여 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사업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11여억 원을 들여 조성 중에 있는 홍주성역사공원사업도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향후 더욱더 관심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에서 말씀드린 고암 이응노 생가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홍주성역사관, 만해·백야 생가지 및 기념관 등 많은 역사문화시설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외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시설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군정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10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관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보건소 및 읍사무소 이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노심초사 하시며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좀 더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군정질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관지구주거환경사업은 2005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 9월 30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18일 의회 차원의 특위까지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사항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 7월 27일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홍문표 국회의원님과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충남에서 유일한 사업지구인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협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는 LH공사가 기존 사업지구 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곳은 9월, 10월 중 재평가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비한 재평가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방안으로 홍성군 보건소와 홍성읍사무소 사전 이전도 적극 고려해 봐야 할 좋은 대안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 별도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계획했던 오관사업지구 내로 보건소와 읍사무소가 이전되도록 하는 선행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로 보건소와 읍사무소를 사전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충청남도에서는 도 본청 및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을 종전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여 20단계의 호봉제를 도입하고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신설, 명절휴가비 지급, 급량비 인상 등의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과 비정규직 간에 차별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난 2월 말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102명, 기간제근로자 143명 총 243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처우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의 기본 정신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가능한 한 정규직을 채용하고 일시적인 업무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허용하되 정규직과 차별대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취지로 볼 때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업무가 연중 상시 발생하고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에 대해 2년이 경과되면 신속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 기간제근로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2년 경과자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단순노무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는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월 136만여 원에 불과하며, 이는 2012년도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49만 원에도 턱없이 모자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2012년도 최저임금 기준시간당 4,580원을 적용해서 하루 36,640원을 기본급으로 받는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도 충남도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바와 같이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액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는 월급제와 1호봉에서 20호봉까지 20단계로 구분하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호봉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은 임용제도부터 다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똑같은 처우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식비의 경우 정규직은 월 13만 원, 비정규직 단순노무원은 월 5만 원입니다.
어떻게 같은 사무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월 20일 근무기준으로 봤을 때 정규직은 6,500원짜리 점심을 먹고 비정규직은 2,500원짜리 점심을 먹어야 합니까?
본 의원은 바로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정규직 공무원 수준과 비슷하게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급식비를 정규직 공무원 수준과 같이 인상하고 충남도와 같이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등을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공무원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해외연수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3년을 근무한다 해도 어떠한 연수도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업무역량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연수의 기회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군정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10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관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보건소 및 읍사무소 이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노심초사 하시며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좀 더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군정질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관지구주거환경사업은 2005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 9월 30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18일 의회 차원의 특위까지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사항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 7월 27일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홍문표 국회의원님과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충남에서 유일한 사업지구인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협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는 LH공사가 기존 사업지구 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곳은 9월, 10월 중 재평가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비한 재평가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방안으로 홍성군 보건소와 홍성읍사무소 사전 이전도 적극 고려해 봐야 할 좋은 대안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 별도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계획했던 오관사업지구 내로 보건소와 읍사무소가 이전되도록 하는 선행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로 보건소와 읍사무소를 사전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충청남도에서는 도 본청 및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을 종전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여 20단계의 호봉제를 도입하고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신설, 명절휴가비 지급, 급량비 인상 등의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과 비정규직 간에 차별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난 2월 말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102명, 기간제근로자 143명 총 243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처우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의 기본 정신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가능한 한 정규직을 채용하고 일시적인 업무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허용하되 정규직과 차별대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취지로 볼 때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업무가 연중 상시 발생하고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에 대해 2년이 경과되면 신속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 기간제근로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2년 경과자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단순노무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는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월 136만여 원에 불과하며, 이는 2012년도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49만 원에도 턱없이 모자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2012년도 최저임금 기준시간당 4,580원을 적용해서 하루 36,640원을 기본급으로 받는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도 충남도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바와 같이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액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는 월급제와 1호봉에서 20호봉까지 20단계로 구분하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호봉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은 임용제도부터 다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똑같은 처우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식비의 경우 정규직은 월 13만 원, 비정규직 단순노무원은 월 5만 원입니다.
어떻게 같은 사무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월 20일 근무기준으로 봤을 때 정규직은 6,500원짜리 점심을 먹고 비정규직은 2,500원짜리 점심을 먹어야 합니까?
본 의원은 바로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정규직 공무원 수준과 비슷하게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급식비를 정규직 공무원 수준과 같이 인상하고 충남도와 같이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등을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공무원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해외연수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3년을 근무한다 해도 어떠한 연수도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업무역량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연수의 기회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조태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 내포신도시에 도청이 이전해 옴으로써 충남발전의 중심축이 우리 홍성으로 이동되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영광된 수상으로 홍성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당면한 지역 현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두 가지 부분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의 보배로운 특산품인 토굴새우젓과 재래맛김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질문이며, 두 번째 질문은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시절에는 교육과 지역경제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살아 왔습니다.
이제 지역경제 발전에는 교육이 함께해야 하는 현실을 맞이했다고 봅니다.
예로부터 광천은 서해안 일대의 고깃배들이 광천 옹암포구에 들어와 장을 벌이면서 국가대표급 시장으로 성장해 왔었습니다.
1960년대부터는 토굴에서 새우젓을 발효시켜 그 깊은 맛과 진한 향으로 광천토굴새우젓이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탔고 홍성군의 중요한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현재는 약 40여 개의 토굴에서 새우젓이 숙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맛김은 광천지역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것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지면서 현재 39개의 업소에서 가공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수출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우젓은 주 생산지인 신안군에서는 식품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최대 규모로 게르마늄젓갈타운을 건립하고 있으며, 신안 새우젓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김은 주 생산지인 해남군과 인근 서천군에서도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을 마치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우리 군의 광천토굴새우젓과 재래맛김 산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광천지역 상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광천의 대표적 특산품인 광천토굴새우젓과 재래맛김산업의 발전전략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천지역 초·중학교 통합 및 재배치에 대한 군의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광천지역은 상권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고 지역 공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내포신도시 조성 이후에는 공동화 현상은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교육 격차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계속적인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고 학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타 지역에 비해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광천지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문제는 광천읍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연계되는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의회에서는 낙후된 광천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지역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광천지역 5개 초등학교를 묶어서 재배치 형식으로 설립하여 세종시의 스마트학교와 같은 최첨단 교육환경을 갖추어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천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에 대한 군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비롯하여 내포신도시와 홍성·광천 원도심과의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하여 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미흡하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광천의 옛 명성을 되찾아 지역민 모두가 행복한 변화를 느끼면서 교육환경의 질을 높여 나가기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조태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 내포신도시에 도청이 이전해 옴으로써 충남발전의 중심축이 우리 홍성으로 이동되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영광된 수상으로 홍성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당면한 지역 현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두 가지 부분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의 보배로운 특산품인 토굴새우젓과 재래맛김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질문이며, 두 번째 질문은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시절에는 교육과 지역경제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살아 왔습니다.
이제 지역경제 발전에는 교육이 함께해야 하는 현실을 맞이했다고 봅니다.
예로부터 광천은 서해안 일대의 고깃배들이 광천 옹암포구에 들어와 장을 벌이면서 국가대표급 시장으로 성장해 왔었습니다.
1960년대부터는 토굴에서 새우젓을 발효시켜 그 깊은 맛과 진한 향으로 광천토굴새우젓이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탔고 홍성군의 중요한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현재는 약 40여 개의 토굴에서 새우젓이 숙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맛김은 광천지역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것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지면서 현재 39개의 업소에서 가공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수출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우젓은 주 생산지인 신안군에서는 식품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최대 규모로 게르마늄젓갈타운을 건립하고 있으며, 신안 새우젓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김은 주 생산지인 해남군과 인근 서천군에서도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을 마치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우리 군의 광천토굴새우젓과 재래맛김 산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광천지역 상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광천의 대표적 특산품인 광천토굴새우젓과 재래맛김산업의 발전전략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천지역 초·중학교 통합 및 재배치에 대한 군의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광천지역은 상권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고 지역 공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내포신도시 조성 이후에는 공동화 현상은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교육 격차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계속적인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고 학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타 지역에 비해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광천지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문제는 광천읍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연계되는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의회에서는 낙후된 광천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지역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광천지역 5개 초등학교를 묶어서 재배치 형식으로 설립하여 세종시의 스마트학교와 같은 최첨단 교육환경을 갖추어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천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에 대한 군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비롯하여 내포신도시와 홍성·광천 원도심과의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하여 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미흡하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광천의 옛 명성을 되찾아 지역민 모두가 행복한 변화를 느끼면서 교육환경의 질을 높여 나가기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
이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께 군정질의를 하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0년 7월 1일 민선 5기 홍성군수로 취임하신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한없는 열정으로 군정을 어르시면서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남짓 남아 있는 민선 5기 하반기는 신도시 건설을 군정발전의 터닝 포인트로 활용하면서 원도심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최적의 정책 대안을 입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와 원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군수님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관련 자료를 보면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2년간 천만 원 이상 용역은 총 282건으로 용역비만으로도 124억 원의 순수한 군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또, MOU체결 16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공모사업은 총 34건에 197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군비는 26.4%에 해당하는 52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단기간에 걸쳐 많은 용역과 공모사업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사례와 같이 임기 동안 공적세우기에 치우쳐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하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역 및 MOU체결 공모사업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한 결과로 볼 수 있겠으나 무분별한 용역 발주, MOU체결, 공모사업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는 경제발전, 군정발전을 위해 충분히 분석하고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역사업이나 공모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수반되게 되는데 앞으로 282건의 용역사업과 34건의 공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비 확보에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군비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또 용역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군민의 복지에 꼭 필요한 다른 사업 자체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에 대한 기관을 분석해 보면 회사나 대학교 등 외부 발주 형식으로 이뤄졌고 현장 중심의 공모에 의한 용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한 실용적인 용역 결과물을 산출하고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앞으로는 행정 전문가인 공무원에 의한 내부용역을 시도해 보실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공무원이 인기직종으로 부상하면서 명문대학교에서 기술을 전공한 젊은 사람들의 공직 진출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젊고 유능한 공무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꾸준히 부여하면서 행정능력과 관련 전문지식을 키운 다음 기술분야별로 TF팀을 운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간다면 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군민의 혈세도 절약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께 군정질의를 하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0년 7월 1일 민선 5기 홍성군수로 취임하신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한없는 열정으로 군정을 어르시면서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남짓 남아 있는 민선 5기 하반기는 신도시 건설을 군정발전의 터닝 포인트로 활용하면서 원도심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최적의 정책 대안을 입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와 원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군수님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관련 자료를 보면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2년간 천만 원 이상 용역은 총 282건으로 용역비만으로도 124억 원의 순수한 군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또, MOU체결 16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공모사업은 총 34건에 197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군비는 26.4%에 해당하는 52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단기간에 걸쳐 많은 용역과 공모사업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사례와 같이 임기 동안 공적세우기에 치우쳐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하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역 및 MOU체결 공모사업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한 결과로 볼 수 있겠으나 무분별한 용역 발주, MOU체결, 공모사업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는 경제발전, 군정발전을 위해 충분히 분석하고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역사업이나 공모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수반되게 되는데 앞으로 282건의 용역사업과 34건의 공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비 확보에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군비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또 용역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군민의 복지에 꼭 필요한 다른 사업 자체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에 대한 기관을 분석해 보면 회사나 대학교 등 외부 발주 형식으로 이뤄졌고 현장 중심의 공모에 의한 용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한 실용적인 용역 결과물을 산출하고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앞으로는 행정 전문가인 공무원에 의한 내부용역을 시도해 보실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공무원이 인기직종으로 부상하면서 명문대학교에서 기술을 전공한 젊은 사람들의 공직 진출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젊고 유능한 공무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꾸준히 부여하면서 행정능력과 관련 전문지식을 키운 다음 기술분야별로 TF팀을 운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간다면 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군민의 혈세도 절약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의를 하게 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관내 주민 여러분이 본회의장에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민선 5기 홍성군수로 취임하신 이후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일을 하셨으며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원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한우전문 가공공장 운영입니다.
영업개시 후 금년 1월부터 6개월간 월 평균 매출액은 817만 9천 원, 지출액은 343만 9천 원으로 매월 평균 343만 9천 원의 경영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인건비 정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를 감안하면 적자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적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경영수익 확대 대책과 두 번째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 지역 축산물 원료구입 대책, 세 번째로 경영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조두부 상품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지역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질의는 이를 위해서 관내는 물론 전국적인 유통 판로가 확보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두 번째로 기업경영 마인드를 갖춘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으로 가야만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세 번째 지역 농가소득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의를 하게 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관내 주민 여러분이 본회의장에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민선 5기 홍성군수로 취임하신 이후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일을 하셨으며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원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한우전문 가공공장 운영입니다.
영업개시 후 금년 1월부터 6개월간 월 평균 매출액은 817만 9천 원, 지출액은 343만 9천 원으로 매월 평균 343만 9천 원의 경영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인건비 정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를 감안하면 적자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적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경영수익 확대 대책과 두 번째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 지역 축산물 원료구입 대책, 세 번째로 경영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조두부 상품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지역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질의는 이를 위해서 관내는 물론 전국적인 유통 판로가 확보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두 번째로 기업경영 마인드를 갖춘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으로 가야만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세 번째 지역 농가소득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범 의원
오석범 의원입니다.
올 상반기는 한해와 폭염, 태풍 등으로 군민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를 많이 한 상반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204회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실과, 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쉬운 부분의 답변과 군정 정책 대안 제시를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기 군수 선거에서 43.1%의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출발한 민선 5기도 이제 반환점을 넘어 후반기에 들어왔습니다.
부군수의 대행체제 등 어려운 시기에 군정을 이어 받아 전반기 2년 동안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과 없이 군정을 이끄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선 4기 때부터 추진하던 홍성한우먹거리타운 국비 반납 건, 2005년부터 추진하던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대평지구 제2산업단지 조성 철회 등 미진한 부분에 아쉬움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관지구는 과장의 업무보고에서 9월, 10월 중에 LH공사에서 재검토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LH공사에서 재검토 시 홍성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H에서 그동안 수익성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 내지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개발하는데 얼마가 적자나는지 검토하여 적자나는 부분은 LH공사가 50%, 홍성군이 50%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LH공사든 홍성군이든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년여 동안 추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은 4대, 5대, 6대 의원으로 있으면서 의원의 한계를 느끼면서 오관리 9구·10구, 홍성군민 88,000여 군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께서는 여러모로 관계부처를 통해서 8월 중순경 LH공사 사장과 실무자를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도 LH사장과 실무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LH공사에서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군수님께서는 홍문표 의원, LH공사 사장과 담판을 이번에 내주십시오.
이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에는 충남의 중심이 홍성으로 이동합니다.
도청 이전과 함께 우리 지역은 많은 변화를 예상하였고,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홍성읍, 광천읍에 많은 예산을 들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개발하고 있지만 공동화 현상과 경기침체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2년 8월 현재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보면 270세대 중 952세대가 분양을 받아 신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의회 상생발전연구회 여론 조사를 보면 30대, 50대의 사회경제 활동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성군은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성군은 전형적인 농축산 군입니다.
또한, 농업·축산업은 성장 발전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도청시대에 홍성은 행정, 교통, 교육,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변하는 격변기에 신성장 발전의 원동력을 여기에서 찾고자 합니다.
위기를 호기로 삼아 발전할 것이냐, 현실에 안주하여 낙후된 군으로 남느냐 하는 기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2010년 통합한 마산, 창원, 진해를 창원시로 통합하면서 2020년까지 중장기 정부예산 지원 건의를 보면, 13건에 3조 17억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읍 오관리 9구·10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등 신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이 15년 만에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민간주도로 했지만 충북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먼저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원군에서는 2010년 5천만 원, 2011년 1억 5천만 원을 민간통합추진위원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홍성군도 예산군, 내포신도시, 도와 함께 상생발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 광역시 구상에 홍성군의 대응전략 방안과 상생발전 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개편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은 도청이전과 함께 행정효율 극대화를 위해 개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32개 부서 681명의 정원으로 홍성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정원총액임금제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효율 극대화는 기구개편으로 이뤄지는 면도 있지만 조직의 운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 누수를 0%로 달성하려면 민원에 시달리고 직장 상사, 과중한 업무량 등 주변 환경 스트레스를 개선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보고에 아쉬웠던 것은 부서장과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업무파악 미흡, 정책방향, 추진계획 등 군정추진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또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군정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포신도시에 홍북면 출장소, 자치센터, 보건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2만 내지 3만 인구가 늘어나는 행정구역에 행정서비스를 위한 홍성군 출장소 설치가 위상에 맞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옥암지구, 오관지구 등 타 실과도 동일하겠지만 대형 정책사업에는 전담팀을 운영할 것과 업무가 폭주하는 실무부서에는 사무보조원 지원 제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선 5기에 들어와 민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궁리 레저스포츠 관광단지, 옥계지구 전원골프빌리지사업, 신리지구 휴양콘도미니엄 등 MOU체결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지역발전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 또는 확정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군의 농업 인구는 28,000명입니다.
11,000여 세대가 농어업,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와 FTA 등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3년 예산 편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도시근교농업단지 조성 확대, 중소기업 유치 대책, 농촌 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 마을을 이끌어 갈 지역리더 교육이 필요하며 주민소득발전기금 확대로 농어촌, 도시, 영세민 등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위치 변경, 사업내용 변경 등 주민과 충분한 공청회가 이뤄져야 하며 찾아 가고 싶은 죽도개발사업, 천수만 정주권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175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지역발전과 주민에게 소득으로 이어지고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는 주민주도형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진하고 정리돼야 할 사업으로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사업 중 싱굿 한우 브랜드, 식당, 가공식당 운영의 문제점, 17억 군비가 투입된 압축건두부사업, 생햄·가열햄 위탁경영사업, 청소년수련관 운영, 홍주의사총 명칭변경 문제 등 군비와 국비가 투입된 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여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지역발전, 군을 위한 행정, 표를 의식하지 않는 행정,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믿음 주고 희망을 주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미진한 답변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범 의원입니다.
올 상반기는 한해와 폭염, 태풍 등으로 군민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를 많이 한 상반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204회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실과, 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쉬운 부분의 답변과 군정 정책 대안 제시를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기 군수 선거에서 43.1%의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출발한 민선 5기도 이제 반환점을 넘어 후반기에 들어왔습니다.
부군수의 대행체제 등 어려운 시기에 군정을 이어 받아 전반기 2년 동안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과 없이 군정을 이끄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선 4기 때부터 추진하던 홍성한우먹거리타운 국비 반납 건, 2005년부터 추진하던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대평지구 제2산업단지 조성 철회 등 미진한 부분에 아쉬움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관지구는 과장의 업무보고에서 9월, 10월 중에 LH공사에서 재검토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LH공사에서 재검토 시 홍성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H에서 그동안 수익성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 내지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개발하는데 얼마가 적자나는지 검토하여 적자나는 부분은 LH공사가 50%, 홍성군이 50%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LH공사든 홍성군이든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년여 동안 추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은 4대, 5대, 6대 의원으로 있으면서 의원의 한계를 느끼면서 오관리 9구·10구, 홍성군민 88,000여 군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께서는 여러모로 관계부처를 통해서 8월 중순경 LH공사 사장과 실무자를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도 LH사장과 실무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LH공사에서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군수님께서는 홍문표 의원, LH공사 사장과 담판을 이번에 내주십시오.
이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에는 충남의 중심이 홍성으로 이동합니다.
도청 이전과 함께 우리 지역은 많은 변화를 예상하였고,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홍성읍, 광천읍에 많은 예산을 들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개발하고 있지만 공동화 현상과 경기침체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2년 8월 현재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보면 270세대 중 952세대가 분양을 받아 신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의회 상생발전연구회 여론 조사를 보면 30대, 50대의 사회경제 활동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성군은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성군은 전형적인 농축산 군입니다.
또한, 농업·축산업은 성장 발전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도청시대에 홍성은 행정, 교통, 교육,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변하는 격변기에 신성장 발전의 원동력을 여기에서 찾고자 합니다.
위기를 호기로 삼아 발전할 것이냐, 현실에 안주하여 낙후된 군으로 남느냐 하는 기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2010년 통합한 마산, 창원, 진해를 창원시로 통합하면서 2020년까지 중장기 정부예산 지원 건의를 보면, 13건에 3조 17억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읍 오관리 9구·10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등 신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이 15년 만에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민간주도로 했지만 충북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먼저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원군에서는 2010년 5천만 원, 2011년 1억 5천만 원을 민간통합추진위원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홍성군도 예산군, 내포신도시, 도와 함께 상생발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 광역시 구상에 홍성군의 대응전략 방안과 상생발전 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개편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은 도청이전과 함께 행정효율 극대화를 위해 개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32개 부서 681명의 정원으로 홍성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정원총액임금제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효율 극대화는 기구개편으로 이뤄지는 면도 있지만 조직의 운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 누수를 0%로 달성하려면 민원에 시달리고 직장 상사, 과중한 업무량 등 주변 환경 스트레스를 개선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보고에 아쉬웠던 것은 부서장과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업무파악 미흡, 정책방향, 추진계획 등 군정추진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또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군정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포신도시에 홍북면 출장소, 자치센터, 보건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2만 내지 3만 인구가 늘어나는 행정구역에 행정서비스를 위한 홍성군 출장소 설치가 위상에 맞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옥암지구, 오관지구 등 타 실과도 동일하겠지만 대형 정책사업에는 전담팀을 운영할 것과 업무가 폭주하는 실무부서에는 사무보조원 지원 제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선 5기에 들어와 민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궁리 레저스포츠 관광단지, 옥계지구 전원골프빌리지사업, 신리지구 휴양콘도미니엄 등 MOU체결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지역발전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 또는 확정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군의 농업 인구는 28,000명입니다.
11,000여 세대가 농어업,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와 FTA 등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3년 예산 편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도시근교농업단지 조성 확대, 중소기업 유치 대책, 농촌 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 마을을 이끌어 갈 지역리더 교육이 필요하며 주민소득발전기금 확대로 농어촌, 도시, 영세민 등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위치 변경, 사업내용 변경 등 주민과 충분한 공청회가 이뤄져야 하며 찾아 가고 싶은 죽도개발사업, 천수만 정주권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175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지역발전과 주민에게 소득으로 이어지고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는 주민주도형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진하고 정리돼야 할 사업으로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사업 중 싱굿 한우 브랜드, 식당, 가공식당 운영의 문제점, 17억 군비가 투입된 압축건두부사업, 생햄·가열햄 위탁경영사업, 청소년수련관 운영, 홍주의사총 명칭변경 문제 등 군비와 국비가 투입된 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여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지역발전, 군을 위한 행정, 표를 의식하지 않는 행정,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믿음 주고 희망을 주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미진한 답변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석환
우선 연일 군정질문을 하느라고 애쓰시는 조태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원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 축산물 직·판매장 임대보증금 회수 관련 문제, 두 번째로 사방댐 안전대책에 대해서 주셨는데 응당 질타를 받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축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과장으로부터도 보고를 받고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축산물 판매장 임대보증금 한 중에 1억 2천여 만 원이 임차자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하고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대차인이 미납된 임대료 및 제부담금을 완납할 시에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 8억 원을 주겠다 하는 이런 계약이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보증재산이라도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물건 담보를 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3월 9일자로 사용대차인이 적자 누적에 따라서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포기서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는 더 이상 이것이 임대 만료인 2016년까지 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물건주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희가 8월 21일자로 남은 돈 6억 7,788만 천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가 공제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합법인 이향훈에게 9월 말일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했고,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그 대신 아까 의원님께서 그것을 만약에 법적 대응해서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이런 문제는 구상권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지금 우선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방댐 안전대책 문제인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사방댐에 대해서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경고판도 만들고, 위험표시판, 또 사람도 전부 배치했습니다, 안전요원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도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수위를 낮춰 가지고 무릎 달 정도로 했는데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사고 난 후에 보니까 그냥 빠져나가게만 했더라도 되는데 밑에다 철창을 대고 위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짚고 넘어가셨는데 사방댐이라는 것은 물을 가둬 놓는 목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은 물이 고이지 않게 모래 그런 것만 차는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명피해 원인을 아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새로 만드는 사방댐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재정조기집행을 했는데 그 지역에 미치는 기여도는 어떠냐, 또 일자리 창출 문제, 저소득층 지원대책,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 지역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책 및 행정규제 개선사항입니다.
우리 기업 운영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기업애로 해소 점검반을 월 1회 운영해서 그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서 70개 제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14개 기업체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 30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해 줬고, 또 은하농공단지 사면공사라든지 김특화단지 광역상수도 보급사업 이런 데 2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해 줬고, 또 관내 기업체 등에 5억 4,7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기업애로를 해소해 줬습니다.
행정규제 개선사항으로 관내 기업체의 우선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운영해서 필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 주고 기업에 불편이나 제약을 주는 상위법령의 정비 건의, 또 기업입지, 공장 증·개축, 제품판로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경쟁 제한적 자체 법규를 발굴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정조기집행에 기여한 문제는 저희가 재정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지역 업체에 용역이나 사업을 맡긴 것이 54개 관내 기업체에 105건, 313억 3천만 원의 용역 및 공사계약을 해 줬고, 또 관내 지역 물품 48억 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으로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또는 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8억 5,400만 원의 노임을 살포했습니다.
연인원은 47,416명에게 일자리를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취업정보를 줘 가지고 611명을 취업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기업 7개 업체에 인건비 지원 등 3억 5,200만 원을 지원해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회사들을 도와 줬습니다.
또, 저소득층 지원 대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134명에게 3억 6,700만 원을 지원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770가구에 95억 200만 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지금 홍성, 광천에 재래시장을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문전성시사업, 상인대학 운영, 반값 할인행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서 고객유치 및 매출액 증대 효과를 가져왔고, 우리 공직자들이 재래시장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봉급 때마다 공직자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구매운동을 펼쳐 가지고 2010년, 2011년에 3억 100만 원, 2012년 8월 현재로는 526명이 참여해 가지고 6,343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해서 시장을 활용했습니다.
최근 2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사업과 상인대학 운영, 문전성시사업, 반값 할인행사 등에 99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이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군 행정조직 개편 문제를 김원진 의원님께서 하시고 오석범 의원님께서 나중에 또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조직 개편은 이번에는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군정을 추진하면서 좀 맞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반영해 가지고 부서 간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통·폐합하고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가지고 여기에 인력을 보충해 주는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도와 지금 어떠한 범위로 어떻게 할 거냐는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해서 본 안이 마련되기 전에 의원님들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도 청취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무보직 6급 18명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근무배치 문제 이것이 몇 년이라는 기한이 되면 승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6급 직원이면서 계장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이 18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의 성숙도를 봐 가면서 우리가 현재 계장이 됐다 하더라도 계장의 역할을 다 못하는 사람하고는 서로가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보직을 부여하겠다.
또, 직렬별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소수직렬이 항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이런 조직개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군의 총 예산을 보면 추경 작업까지 한 것이 4,327억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3,878억, 특별회계가 449억 그런데 우리 군 현재 자립도를 보면 16.36%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다.
이것은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자체예산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은 거죠.
도나 중앙에서 주지 않으면 살림 못할 정도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자립도라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끌어오면 자립도는 낮아지고 많이 끌어오지 못하면 올라갑니다.
우리가 받는 자체재원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012년 주요사업을 열거해 달라고 했는데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홍주성 복원이라든지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이라든지 어사항 수산물판매회센터 건립,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도시 건설을 위해서 홍성·광천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홍양저수지 테마공원사업, 생태하천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역 발전을 견인할 초석을 다지는 이런 역점사업들을 67개 사업에 1,74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뒤에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군은 운영 가능한 총 예산은 그럼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2,742억 원이 자체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해서 그것이 2,742억 원입니다.
그것을 군수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중에 국도비가 오면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분담금 1,296억 원을 빼고 나면 1,446억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1,446억 원 중에도 각종 운영비와 사업비를 충당을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중 아까 질문하신 대로 매년 고정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그럼 얼마나 되느냐, 이건 법적 의무적 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이게 891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552억 원 정도는 군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 예산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나오다시피 우선 우리는 농업 군이기 때문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농림해양수산사업입니다.
거기에 21.4%의 예산이 투자되고, 그 다음에 복지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복지.
그래서 보건사회복지에 저희가 762억 원,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640억 원으로 16.6%, 환경보호에 10.8%, 일반 공공행정에 5.9%, 교육·문화관광에 5.1% 이런 순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김원진 의원님께서 고암 이응노 생가 부실공사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2012년 7월 14일 비가 올 때 무너졌어요.
그런데 생가 윗방 천정 일부가 붕괴됐는데 그것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니까 통풍이 안 돼 가지고 서까래가 부식됐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한 하자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촉구해 가지고 지난 9월 6일날 먼저 시공업체가 착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공사의 마무리는 10월 30일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왜 무너졌느냐 하는 것을 진단시켜 봤더니 처음에 초가지붕 이엉을 엮어서 할 때는 한 겹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뭐라고 하나, 본래 이엉 엮은 거 말고 밑에다 짚 나래 같은 걸 더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않고 더 좋게 한다고 비닐을 깔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비닐을 깐 데서 이게 황토 흙으로 흙을 넣고 했는데 이게 마르기 전에 그걸 했기 때문에 이유가 그건 거 같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이번에는 본래 설계대로 해서 완벽하게 해 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관계공무원들 거기 나간 사람들이 그걸 잘 챙겨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고, 또 의원님들까지 걱정할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주성역사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내놔라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관계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 역사인물들 중심으로 유물을 구입도 하고 수집해 놨는데 전시공간이 지금 모자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역사문화 인물을 전시해 놓을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재조정 한번 해 봐서 거기에서 특별전시회도 하고 홍성역사 시간여행 등 흥미유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만해·백야 생가지 운영 방안도 역시 똑같은 차원에서 접근하고 만해 선사의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안이 있어서 그것도 역시 선사 생가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해 주는 이런 기구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모 받아 가지고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짜 우리 역사문화시설을 탐방하는 코스로 꼭 넣어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깊이와 감동이 함께하는 기념관 운영으로 전시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품을 상설전시로 고암 선양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암 미술상을 발전시켜서 문화브랜드를 창출하고, 또 홍성과 고암을 배경으로 창작하는 특별전시회 등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또, 함께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일단 어린이나 성인뿐만 아니고 가족형, 또 방문객 체험형, 특화형 이런 걸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문화관광 수요 충족을 위한 배후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연꽃 못이 있고 거기에 데크가 있고 한데 연지공원, 잔디공원 등에 계절별로 볼 수 있는 꽃 같은 것도 더 심고, 또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데 고암 미술마을 같은 것을, 예술인 마을 같은 것을 거기다 한번 조성하면 좋겠다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의견을 수집해 가지고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보건소, 읍사무소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와 읍사무소는 거기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묶여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LH공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H공사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 우리도 그 자리로 간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엊그제 7월 27일도 군과 의원님들 대표자들이 홍문표 의원님 만나고 오셨잖습니까?
저도 홍문표 의원님 만날 때마다 그걸 촉구해요.
LH공사 사장님 만났느냐?
그런데 엊그제 행사에 오셨는데 보니까 다음주 수요일인가 만나신다고 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만나 본 결과 가지고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원안대로 해서 거기다 보건소, 읍사무소를 지을 거고 만약에 원안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나서 주민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됩니다.
주민이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원하지 않으면 못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결과를 봐서 주민과 함께 상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거기 KT&G 있는 땅도 한번 접근해 봤고.
그래서 읍사무소나 보건소는 반드시 거기로 간다.
그건 믿어 주셔도 돼요. 간다.
그 대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LH공사가 자꾸 뒤꽁무니를 빼니까.
만약에 지금 의원님이 해서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때는 우리는 같이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래요. 정규직, 비정규직을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중앙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 단가가 의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면서 보면 알지만 전부 정해져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방자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 줘야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139명이 있습니다.
13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 종사자에 대해서는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무보조 직원은 한번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문제인데 호봉제 도입 문제라든지 급량비, 교통비,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들을 전부 신설해서 이 사람들의 연간 임금인상 폭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 근로자들이나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야인데 저희도 올려주면 좋죠.
그렇지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등등, 또 타 시군과의 균형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지지를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규직들처럼 교육도 보내고 연수도 보냈으면 좋겠다.
이것은 다음 해부터라든지 당장 우리가 시행할 때 끼워 넣든지 해서 교육 받고 연수 가고 하는 것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칭 변경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우선 먹는데 정규직은 얼마짜리 먹고 비정규직은 얼마짜리 먹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단계적으로 한번에 다 안 되더라도 급식비 같은 것을 한 번 더 고려해 본다든지,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같은 것을 도에서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정문 의원님께서 광천지역 초·중·고등학교 통합, 재배치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학교는 통·폐합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근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주관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여론을 수집해서 하다 보니까 광천도 광동, 광신이 우선 통합하자 합의를 했는데 나머지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광천에 사립까지 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내년에 입학할 학생이 얼마 있느냐. 62명밖에 안 돼요.
62명을 학교로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부 합반해야 된다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도 얘기하지만 광천 출신이라면 광천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다 이렇게 될 때 광천의 의견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갈 수 있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엊그제 광천 청사 준공하는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광천읍장더러 거기 기관단체장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하고 자리를 한번 하자 해서 18일날 14시로 날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함께 가서 왜 통합을 해야 되나.
통합을 할 때 득이 뭔가, 이런 것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가지고 통합의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통합을 할 때는 통합 학교 시설 개축비, 이전비 이걸 전부 지원해 주거든요.
그 다음 제3의 장소로 이전 시에는 용지 매입비, 건축비 전부 지원해 줍니다.
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한 학교당, 본교당 23억 원을 줍니다.
또, 재배치 확정 시 다목적시설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김종성 교육감님 뵙는 자리에서 이 통·폐합에 내가 앞장설 테니까 가장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지원해 주쇼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교육장님과 함께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광천 특산물인 토굴새우젓, 재래맛김 산업의 발전전략,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저희도 이게 우리 특산품 중에 하나거든요. 광천토굴새우젓, 재래맛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살리느냐는 저희가 항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광천토굴새우젓과 재래맛김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했는데 그 성과물은 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광천토굴새우젓 향토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17억 4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금년 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고품질 토굴새우젓 생산을 위해서 발효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효능 검사까지 끝났고요.
새우젓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저염도 고기능성 명품토굴새우젓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 새우젓 명품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나온 소산물이 뭐냐.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허를 받고 상품 시제품까지 만들어진 상태고, 또 앞으로 한국식품정보원과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해 가지고 푸드엑스포 등에 출품해 가지고 시식회를 갖고 인증을 받아서 대량 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굴새우젓도 그렇고 재래맛김도 그렇고 타 군은 지리적 단체 표장을 했는데 우리도 지리적 표장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토굴새우젓과 재래맛김 산업의 발전전략,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광천토굴새우젓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2억 6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해썹시설, 공동판매장, 냉동냉장시설, 이런 등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서해수산에 가공공장, 냉동창고, 사무실 등 신축하는데 5억 7,74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광천김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13억 5,100만 원이 투자됐는데 부지조성해서 분양 중에 있고, 19블럭을 했는데 현재 14블럭이 전부 입주된 상태고 5블럭은 아직 공지로 남아 있어서 지금 입주기업을 계속 유치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11년도에는 광천토굴을 정비하느라고 15개소에 2억 9,500만 9천 원을 지원했고, 김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물류비, 수출 농산물 카탈로그, 수출 농산물 포장재 등을 지원했습니다.
김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금년까지 17억 2,604만 5천 원이 보조돼서 가공공장, 냉동창고, 기타 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광천토굴새우젓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19억 원 들여 가지고 전시·홍보관과 주차장 등을 완비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침체된 광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선방송이나 라디오, 백화점 등을 이용한 홍보 마케팅, 판매전략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주관이 돼 가지고 행정이 지원하고 해서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 새우젓, 김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면서 광천새우젓과 광천재래맛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병국 의원님께서 민선 5기 각종 용역발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발주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32페이지, 45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이 용역 대부분이 정책 용역보다도 사업 시행하는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이 용역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다른 일을 하면서 지금 작은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전부 합동작업으로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용역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했기 때문에 용역에 안 들어간 거고, 새마을사업 그런 것이 전부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큰 것들이기 때문에 전문업체들이 설계하지 않으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MOU 체결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MOU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총 19건 그런데 16건은 MOU 체결한 것이 전부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한다는 것이 본인이 그 사람한테는 일정 기간을 두고 MOU를 해 줬는데 자금 사정으로 포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안 됐고, 또 하나 신리지구 빌리지사업도 MOU 체결해서 저희가 도에 도시계획심의까지 전부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빌리지를 지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놈을 승인을 맡아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걸로 변질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자를 물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MOU 체결한 중에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서부 궁리지구에 문화관광스포츠레저단지를 만든다는 건데 이것은 지금도 역시 그 사업자가 서울에 가서 자기 돈 써 가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본인이 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가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MOU 체결한 거 이런 걸 가지고 괜히 무슨 인기위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MOU 체결이라는 것은 내 돈 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할 건데 그러면 군 돈 안 들어가고 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데 저거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는 일 성사될 게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의미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안 될 때는 못하는 거지만 그런 희망이라도 가져야 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적극적인 자세에서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중앙에서 돈 주는 것도 옛날처럼 자치단체별로 전부 나눠먹기식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첨되면 돈을 주고 당첨이 안 되면 돈을 못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17건해서 115억 6천만 원 예산 확보가 됐고, 또 2012년에는 17건 지금 공모해 가지고 82억 원 정도가 현재 확보되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2012년도에 된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이거 역시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해서 따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 일들이 전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우전문 가공공장 운영에 대해서 장재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런 데다 돈 줬나 하는 후회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그 배경을 보면 한우전문 가공공장은 우리가 좋은 살코기는 나가고 거기서 나오는 뼈라든지, 꼬리라든지, 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산업화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소 많이 잡는데 그놈을 외지로 다 나갈 게 아니고 이 안에서 클러스터사업단에 어떻게 좀 수입을 올려보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시작했고, 처음에 이것도 축협에 주는 걸로 했는데 축협이 가지고 있다 했다가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클러스터사업단으로 넘어가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제품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품 자체를 먹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단계니까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고 이건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반드시 살아나고, 이것이 2012년 1월, 8월까지 7,300만 원밖에 매출이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시설 자체는 250㎏을 1회에 할 수 있는 거고 가공이 600그램 포장으로 했을 때 1,650개가 나오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살 길은 있다.
다만, 판로를 어떻게 개척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지금 현재 온라인망 이용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단체인 사러가 매장이라든지 주민생협, 친환경매장 이런 데와 접근해서 수요처를 지금 넓혀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마케팅을 전적으로 해 가지고 판매량을 확대해 나가면 이것도 승산이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미로 잘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지역 축산물 원료구입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우전문 가공공장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브랜드 인증점인 홍성축협 하나로마트, 또는 서부농협, 용봉산 한우프라자, 축협 육가공센터, 농업법인 홍성한우 이런 데와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골과 꼬리, 잡뼈를 전부 이쪽 가공공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체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평균 15두의 소를 잡는데 여기에서 뼈 이런 것들이 375㎏이 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원료는 우리 관내에서 도축하는 것만 가져도 이 시설에는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유통망 확보를 통한 대량생산 대책인데, 홍성축협 등 5개 생산단체와 주문생산을 하고 전국 축협과 농협매장, 또는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잘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만 클러스터사업단 두어 사람이 거기 안 돼 가지고 근본적으로 운영체제를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 운영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개정하고 배당금 배분도 농협이나 축협처럼 협동조합법 및 정관에 의해서 배당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 사업은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것도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건조두부 상품화사업입니다.
이거 의원님들 많이 걱정하셨고 그동안 군도 고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 가보셨지만 수두부 생산은 정상궤도에 올라갔고, 다만 이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판매처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처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꽃두레직판, 또 홍성농특산물유통사업단 여기와 연계해서 판매하고 있고, 관내 기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구매를 홍보하고 그리고 학교급식, 집단급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하고 집단급식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3㎏짜리 두부를 생산하는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고, 또 금후 유통전문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소비처를 늘려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영노하우를 갖춘 전문 경영인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두부 제조라인 기계 설치자 및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생산 전문기술자, 기술인부를 하나 월 300만 원 둬 가지고 1개월 간 기술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장 운영 요원은 법인 회원들이 모두가 14명이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했고, 또 공장운영 요원도 남자 1명을 그 동네 이장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지금 기술인부로 채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앞으로 잘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건두부 때문에 대만에도 갔다 와 가지고 굉장히 자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두부 생산도 역시 수두부 생산에 판로를 개척하면서 건조두부도 생산하게 된다면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가소득 창출 문제인데 이것은 생활개선회원이라든지 주변에 콩 재배 농가들과 계약 생산을 하게 해 가지고 콩은 대주는 걸로, 또 농촌여성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는 주문생산, 직거래망 확보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역시 가능하리라고 보고, 유통전문업체와 연계하면 대량생산 체제로 갔을 때는 유통전문업체가 반드시 참여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판로 물량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대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공장 근무 요원, 운송 요원 등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도 직장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포신도시와 홍성군 상생발전 전략을 오석범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첫째는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것은 의회나 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관지구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관지구는 그렇게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행정기구 개편에서도 앞에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주요업무에 대한 연계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주요업무 연계성이 인사를 함으로써 단절되고 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튼 앞으로 저희도 고려해서 할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봐 주시면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출장소 문제라든지 보건소 문제는 지금 도와 중앙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땅은 사고 시설 자체는 개발공사에서 져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의 기본방향은 첫째는 신도시로 쏠림현상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격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인 기본방향이고, 그 다음에 원도심에 인구유입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관광 활성화라든지 정주여건 개선 이런 걸 함으로써 원도심의 공동화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동화 방지는 한 가지 무슨 사업을 해서 방지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할 때 공동화가 방지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질문주신 거 중에도 지금 우리 오관지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겁니다.
또, 우리가 옥암지구 개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다음에 신도시 외부인구 유입이 또 돼야 됩니다.
이게 홍성, 예산에 현재 있는 인원을 거기다 끄집어 넣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도에 자꾸 얘기하는 것이 산업단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걸 해 달라.
여기 있는 사람 빼가지 말고, 지금 그런 주문을 하고 있고 그런 기본방향 세 가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 내에는 어떻게 할 건가를 가닥 져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과 또 우리 주민대표들과 군 이렇게 함께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 말에 가닥 짓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셔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하지 여러분들 반대편에 서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건 도에 도시계획심의까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고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제방죽 주변 융·복합도시개발사업 이것은 역제방죽 수리계에서 땅을 역제방죽 땅도 줬고 문화원 짓는 데도 줬고 한데 나머지 뒤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고 그 땅을 쓸모없이 놔두는 거보다는 뭔가 길을 연결하면서 그 땅도 무슨 건축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땅으로 해서 융·복합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공에서 나가는 큰 길이 있는데 그것이 청양통 길하고 맞닿아야 됩니다.
맞닿아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역제방죽의 남측을 치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환경단체들은 그걸 치면 거기와 산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신동아 아파트 있는 길로 이렇게 대면서 거기도 역시 지금 생태하천 조성하는 거까지 연결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홍주성 복원사업 계속해서 추진하고요.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 3건에 26억 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고, 2013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저희가 2015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 앞당기자고 해서 내년에 홍성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길을 거기에서 모색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2018년부터 수도권 고속전철역이 홍성역으로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내리는 손님들이 도청에 갈 때 지금 이쪽 길로 가야 되겠느냐 거기서 직접 빼는 게 좋지.
그래서 사실은 과선교 철거를 하고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하는 것도 멀리 내다보면서 거기에서부터 도청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성을 좋게 해 주고, 또 거기에 큰 길이 난다면 주변은 덩달아서 또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전문가 지원시스템 워킹그룹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홍성이 그냥 주저앉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홍성역이 그동안에 역세권이 보통 침체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세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홍성역 발전특구사업 신청을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2012년 8월에 제출했어요.
8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역세권개발계획의 특구가 지정된다면 그것도 그쪽을 개발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도에 공동화 문제는 홍성군만의 일이 아니고 충남도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줘야 된다 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우리 홍성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 또는 재정적 지원 이런 근거를 만들어 달라.
또, 신도시 광역도시 계획을 도에서 수립해서 홍성, 신도시, 예산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 담아 달라.
신도시 산업단지 시범조성 및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을 늘려 달라.
이건 신도시 내에 아까 인구 늘리는 방법으로, 또 제3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도시 주변에 우선 배치해 달라.
또, 제2기 균형발전 대상지역에 홍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포함해 주고, 만약에 지금처럼 홍성, 예산은 신도시가 오면서 자동적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상응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또, 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앞으로 신도시가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홍성 땅은 홍성에서 예산 땅은 예산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거기에 짓는 아파트라든지 도청 건물이나 홍성에서 다 허가해 줬어요.
그것이 되고 나면 길부터 건물 모두가 홍성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도에서 분담해 줘야 된다 이런 등등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생발전 비전은 그렇습니다.
도청소재지로 내포시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 홍성이 그 비전이에요.
그 전략은 홍성을 역사, 문화·관광, 문화예술, 관광산업으로 특화시킨다 이런 방향을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군과 충청남도와의 교류 협의는 어떻게 됐느냐?
예산군과는 저희가 6월에 공동화 대비를 위한 공동 용역 발주를 제의했지만 예산 쪽에서 거부했습니다.
너희끼리나 해라 우리는 같이 않겠다.
또, 8월에 신도시 행정관리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은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생발전 워크숍 공동개최한다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지난번에 할 때도 거기는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지사님께 건의한 것이 이게 홍성에서 해 가지고는 예산이 자꾸 도망가서 안 되겠다.
이런 등등도 도가 주관이 돼서 홍성, 예산 관이나 의회나 주민대표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도에서 해 달라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와의 협력은 저희가 7월 안희정 도지사 방문 시에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발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에서 주도해 달라는 걸 건의했는데 이건 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와의 광역시 구상 군의 입장 말씀하셨는데, 서해안권의 해변에 위치한 인천이라든지 충남이나 전남 도청을 이전하는 등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해서 아주 치열한 이런 경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충남도가 이 관할구역이 광활하고 전남보다도 많은 국가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 잠재력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거시적인 의미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산, 당진까지 포함한 광역도시 계획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간 기간도 소요되고 그래서 세부내용을 우리가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내포신도시 성장 속도에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 홍성과 예산의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것은 앞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선 신도시와 홍성, 예산군을 중심으로 수립해 가지고 중핵도시로 발돋움할 즈음에 주변도시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도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의원님들이 충족하는 답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연일 군정질문을 하느라고 애쓰시는 조태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원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 축산물 직·판매장 임대보증금 회수 관련 문제, 두 번째로 사방댐 안전대책에 대해서 주셨는데 응당 질타를 받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축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과장으로부터도 보고를 받고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축산물 판매장 임대보증금 한 중에 1억 2천여 만 원이 임차자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하고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대차인이 미납된 임대료 및 제부담금을 완납할 시에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 8억 원을 주겠다 하는 이런 계약이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보증재산이라도 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물건 담보를 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3월 9일자로 사용대차인이 적자 누적에 따라서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포기서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는 더 이상 이것이 임대 만료인 2016년까지 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물건주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희가 8월 21일자로 남은 돈 6억 7,788만 천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가 공제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합법인 이향훈에게 9월 말일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했고,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그 대신 아까 의원님께서 그것을 만약에 법적 대응해서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이런 문제는 구상권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지금 우선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방댐 안전대책 문제인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사방댐에 대해서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경고판도 만들고, 위험표시판, 또 사람도 전부 배치했습니다, 안전요원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도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수위를 낮춰 가지고 무릎 달 정도로 했는데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사고 난 후에 보니까 그냥 빠져나가게만 했더라도 되는데 밑에다 철창을 대고 위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짚고 넘어가셨는데 사방댐이라는 것은 물을 가둬 놓는 목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은 물이 고이지 않게 모래 그런 것만 차는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명피해 원인을 아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새로 만드는 사방댐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재정조기집행을 했는데 그 지역에 미치는 기여도는 어떠냐, 또 일자리 창출 문제, 저소득층 지원대책,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 지역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책 및 행정규제 개선사항입니다.
우리 기업 운영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기업애로 해소 점검반을 월 1회 운영해서 그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서 70개 제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14개 기업체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 30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해 줬고, 또 은하농공단지 사면공사라든지 김특화단지 광역상수도 보급사업 이런 데 2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해 줬고, 또 관내 기업체 등에 5억 4,7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기업애로를 해소해 줬습니다.
행정규제 개선사항으로 관내 기업체의 우선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운영해서 필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 주고 기업에 불편이나 제약을 주는 상위법령의 정비 건의, 또 기업입지, 공장 증·개축, 제품판로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경쟁 제한적 자체 법규를 발굴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정조기집행에 기여한 문제는 저희가 재정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지역 업체에 용역이나 사업을 맡긴 것이 54개 관내 기업체에 105건, 313억 3천만 원의 용역 및 공사계약을 해 줬고, 또 관내 지역 물품 48억 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으로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또는 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8억 5,400만 원의 노임을 살포했습니다.
연인원은 47,416명에게 일자리를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취업정보를 줘 가지고 611명을 취업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기업 7개 업체에 인건비 지원 등 3억 5,200만 원을 지원해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회사들을 도와 줬습니다.
또, 저소득층 지원 대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134명에게 3억 6,700만 원을 지원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770가구에 95억 200만 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지금 홍성, 광천에 재래시장을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문전성시사업, 상인대학 운영, 반값 할인행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서 고객유치 및 매출액 증대 효과를 가져왔고, 우리 공직자들이 재래시장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봉급 때마다 공직자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구매운동을 펼쳐 가지고 2010년, 2011년에 3억 100만 원, 2012년 8월 현재로는 526명이 참여해 가지고 6,343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해서 시장을 활용했습니다.
최근 2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사업과 상인대학 운영, 문전성시사업, 반값 할인행사 등에 99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이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군 행정조직 개편 문제를 김원진 의원님께서 하시고 오석범 의원님께서 나중에 또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조직 개편은 이번에는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군정을 추진하면서 좀 맞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반영해 가지고 부서 간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통·폐합하고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가지고 여기에 인력을 보충해 주는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도와 지금 어떠한 범위로 어떻게 할 거냐는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해서 본 안이 마련되기 전에 의원님들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도 청취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무보직 6급 18명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근무배치 문제 이것이 몇 년이라는 기한이 되면 승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6급 직원이면서 계장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이 18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의 성숙도를 봐 가면서 우리가 현재 계장이 됐다 하더라도 계장의 역할을 다 못하는 사람하고는 서로가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보직을 부여하겠다.
또, 직렬별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소수직렬이 항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이런 조직개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군의 총 예산을 보면 추경 작업까지 한 것이 4,327억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3,878억, 특별회계가 449억 그런데 우리 군 현재 자립도를 보면 16.36%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다.
이것은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자체예산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은 거죠.
도나 중앙에서 주지 않으면 살림 못할 정도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자립도라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끌어오면 자립도는 낮아지고 많이 끌어오지 못하면 올라갑니다.
우리가 받는 자체재원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012년 주요사업을 열거해 달라고 했는데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홍주성 복원이라든지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이라든지 어사항 수산물판매회센터 건립,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도시 건설을 위해서 홍성·광천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홍양저수지 테마공원사업, 생태하천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역 발전을 견인할 초석을 다지는 이런 역점사업들을 67개 사업에 1,74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뒤에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군은 운영 가능한 총 예산은 그럼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2,742억 원이 자체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해서 그것이 2,742억 원입니다.
그것을 군수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중에 국도비가 오면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분담금 1,296억 원을 빼고 나면 1,446억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1,446억 원 중에도 각종 운영비와 사업비를 충당을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중 아까 질문하신 대로 매년 고정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그럼 얼마나 되느냐, 이건 법적 의무적 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이게 891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552억 원 정도는 군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 예산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나오다시피 우선 우리는 농업 군이기 때문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농림해양수산사업입니다.
거기에 21.4%의 예산이 투자되고, 그 다음에 복지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복지.
그래서 보건사회복지에 저희가 762억 원,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640억 원으로 16.6%, 환경보호에 10.8%, 일반 공공행정에 5.9%, 교육·문화관광에 5.1% 이런 순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김원진 의원님께서 고암 이응노 생가 부실공사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2012년 7월 14일 비가 올 때 무너졌어요.
그런데 생가 윗방 천정 일부가 붕괴됐는데 그것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니까 통풍이 안 돼 가지고 서까래가 부식됐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한 하자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촉구해 가지고 지난 9월 6일날 먼저 시공업체가 착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공사의 마무리는 10월 30일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왜 무너졌느냐 하는 것을 진단시켜 봤더니 처음에 초가지붕 이엉을 엮어서 할 때는 한 겹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뭐라고 하나, 본래 이엉 엮은 거 말고 밑에다 짚 나래 같은 걸 더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않고 더 좋게 한다고 비닐을 깔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비닐을 깐 데서 이게 황토 흙으로 흙을 넣고 했는데 이게 마르기 전에 그걸 했기 때문에 이유가 그건 거 같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이번에는 본래 설계대로 해서 완벽하게 해 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관계공무원들 거기 나간 사람들이 그걸 잘 챙겨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고, 또 의원님들까지 걱정할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주성역사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내놔라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관계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 역사인물들 중심으로 유물을 구입도 하고 수집해 놨는데 전시공간이 지금 모자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역사문화 인물을 전시해 놓을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재조정 한번 해 봐서 거기에서 특별전시회도 하고 홍성역사 시간여행 등 흥미유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만해·백야 생가지 운영 방안도 역시 똑같은 차원에서 접근하고 만해 선사의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안이 있어서 그것도 역시 선사 생가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해 주는 이런 기구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모 받아 가지고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짜 우리 역사문화시설을 탐방하는 코스로 꼭 넣어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깊이와 감동이 함께하는 기념관 운영으로 전시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품을 상설전시로 고암 선양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암 미술상을 발전시켜서 문화브랜드를 창출하고, 또 홍성과 고암을 배경으로 창작하는 특별전시회 등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또, 함께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일단 어린이나 성인뿐만 아니고 가족형, 또 방문객 체험형, 특화형 이런 걸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문화관광 수요 충족을 위한 배후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연꽃 못이 있고 거기에 데크가 있고 한데 연지공원, 잔디공원 등에 계절별로 볼 수 있는 꽃 같은 것도 더 심고, 또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데 고암 미술마을 같은 것을, 예술인 마을 같은 것을 거기다 한번 조성하면 좋겠다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의견을 수집해 가지고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보건소, 읍사무소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와 읍사무소는 거기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묶여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LH공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H공사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 우리도 그 자리로 간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엊그제 7월 27일도 군과 의원님들 대표자들이 홍문표 의원님 만나고 오셨잖습니까?
저도 홍문표 의원님 만날 때마다 그걸 촉구해요.
LH공사 사장님 만났느냐?
그런데 엊그제 행사에 오셨는데 보니까 다음주 수요일인가 만나신다고 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만나 본 결과 가지고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원안대로 해서 거기다 보건소, 읍사무소를 지을 거고 만약에 원안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나서 주민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됩니다.
주민이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원하지 않으면 못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결과를 봐서 주민과 함께 상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거기 KT&G 있는 땅도 한번 접근해 봤고.
그래서 읍사무소나 보건소는 반드시 거기로 간다.
그건 믿어 주셔도 돼요. 간다.
그 대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LH공사가 자꾸 뒤꽁무니를 빼니까.
만약에 지금 의원님이 해서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때는 우리는 같이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래요. 정규직, 비정규직을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중앙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 단가가 의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면서 보면 알지만 전부 정해져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방자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 줘야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139명이 있습니다.
13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 종사자에 대해서는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무보조 직원은 한번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문제인데 호봉제 도입 문제라든지 급량비, 교통비,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들을 전부 신설해서 이 사람들의 연간 임금인상 폭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 근로자들이나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야인데 저희도 올려주면 좋죠.
그렇지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등등, 또 타 시군과의 균형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지지를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규직들처럼 교육도 보내고 연수도 보냈으면 좋겠다.
이것은 다음 해부터라든지 당장 우리가 시행할 때 끼워 넣든지 해서 교육 받고 연수 가고 하는 것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칭 변경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우선 먹는데 정규직은 얼마짜리 먹고 비정규직은 얼마짜리 먹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단계적으로 한번에 다 안 되더라도 급식비 같은 것을 한 번 더 고려해 본다든지,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같은 것을 도에서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정문 의원님께서 광천지역 초·중·고등학교 통합, 재배치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학교는 통·폐합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근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주관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여론을 수집해서 하다 보니까 광천도 광동, 광신이 우선 통합하자 합의를 했는데 나머지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광천에 사립까지 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내년에 입학할 학생이 얼마 있느냐. 62명밖에 안 돼요.
62명을 학교로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부 합반해야 된다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도 얘기하지만 광천 출신이라면 광천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다 이렇게 될 때 광천의 의견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갈 수 있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엊그제 광천 청사 준공하는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광천읍장더러 거기 기관단체장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하고 자리를 한번 하자 해서 18일날 14시로 날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함께 가서 왜 통합을 해야 되나.
통합을 할 때 득이 뭔가, 이런 것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가지고 통합의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통합을 할 때는 통합 학교 시설 개축비, 이전비 이걸 전부 지원해 주거든요.
그 다음 제3의 장소로 이전 시에는 용지 매입비, 건축비 전부 지원해 줍니다.
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한 학교당, 본교당 23억 원을 줍니다.
또, 재배치 확정 시 다목적시설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김종성 교육감님 뵙는 자리에서 이 통·폐합에 내가 앞장설 테니까 가장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지원해 주쇼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교육장님과 함께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광천 특산물인 토굴새우젓, 재래맛김 산업의 발전전략,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저희도 이게 우리 특산품 중에 하나거든요. 광천토굴새우젓, 재래맛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살리느냐는 저희가 항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광천토굴새우젓과 재래맛김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했는데 그 성과물은 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광천토굴새우젓 향토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17억 4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금년 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고품질 토굴새우젓 생산을 위해서 발효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효능 검사까지 끝났고요.
새우젓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저염도 고기능성 명품토굴새우젓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 새우젓 명품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나온 소산물이 뭐냐.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허를 받고 상품 시제품까지 만들어진 상태고, 또 앞으로 한국식품정보원과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해 가지고 푸드엑스포 등에 출품해 가지고 시식회를 갖고 인증을 받아서 대량 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굴새우젓도 그렇고 재래맛김도 그렇고 타 군은 지리적 단체 표장을 했는데 우리도 지리적 표장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토굴새우젓과 재래맛김 산업의 발전전략,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광천토굴새우젓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2억 6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해썹시설, 공동판매장, 냉동냉장시설, 이런 등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서해수산에 가공공장, 냉동창고, 사무실 등 신축하는데 5억 7,74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광천김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13억 5,100만 원이 투자됐는데 부지조성해서 분양 중에 있고, 19블럭을 했는데 현재 14블럭이 전부 입주된 상태고 5블럭은 아직 공지로 남아 있어서 지금 입주기업을 계속 유치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11년도에는 광천토굴을 정비하느라고 15개소에 2억 9,500만 9천 원을 지원했고, 김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물류비, 수출 농산물 카탈로그, 수출 농산물 포장재 등을 지원했습니다.
김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금년까지 17억 2,604만 5천 원이 보조돼서 가공공장, 냉동창고, 기타 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광천토굴새우젓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19억 원 들여 가지고 전시·홍보관과 주차장 등을 완비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침체된 광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선방송이나 라디오, 백화점 등을 이용한 홍보 마케팅, 판매전략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주관이 돼 가지고 행정이 지원하고 해서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 새우젓, 김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면서 광천새우젓과 광천재래맛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병국 의원님께서 민선 5기 각종 용역발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발주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32페이지, 45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이 용역 대부분이 정책 용역보다도 사업 시행하는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이 용역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다른 일을 하면서 지금 작은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전부 합동작업으로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용역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했기 때문에 용역에 안 들어간 거고, 새마을사업 그런 것이 전부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큰 것들이기 때문에 전문업체들이 설계하지 않으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MOU 체결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MOU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총 19건 그런데 16건은 MOU 체결한 것이 전부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한다는 것이 본인이 그 사람한테는 일정 기간을 두고 MOU를 해 줬는데 자금 사정으로 포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안 됐고, 또 하나 신리지구 빌리지사업도 MOU 체결해서 저희가 도에 도시계획심의까지 전부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빌리지를 지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놈을 승인을 맡아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걸로 변질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자를 물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MOU 체결한 중에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서부 궁리지구에 문화관광스포츠레저단지를 만든다는 건데 이것은 지금도 역시 그 사업자가 서울에 가서 자기 돈 써 가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본인이 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가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MOU 체결한 거 이런 걸 가지고 괜히 무슨 인기위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MOU 체결이라는 것은 내 돈 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할 건데 그러면 군 돈 안 들어가고 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데 저거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는 일 성사될 게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의미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안 될 때는 못하는 거지만 그런 희망이라도 가져야 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적극적인 자세에서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중앙에서 돈 주는 것도 옛날처럼 자치단체별로 전부 나눠먹기식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첨되면 돈을 주고 당첨이 안 되면 돈을 못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17건해서 115억 6천만 원 예산 확보가 됐고, 또 2012년에는 17건 지금 공모해 가지고 82억 원 정도가 현재 확보되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2012년도에 된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이거 역시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해서 따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 일들이 전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우전문 가공공장 운영에 대해서 장재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런 데다 돈 줬나 하는 후회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그 배경을 보면 한우전문 가공공장은 우리가 좋은 살코기는 나가고 거기서 나오는 뼈라든지, 꼬리라든지, 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산업화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소 많이 잡는데 그놈을 외지로 다 나갈 게 아니고 이 안에서 클러스터사업단에 어떻게 좀 수입을 올려보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시작했고, 처음에 이것도 축협에 주는 걸로 했는데 축협이 가지고 있다 했다가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클러스터사업단으로 넘어가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제품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품 자체를 먹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단계니까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고 이건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반드시 살아나고, 이것이 2012년 1월, 8월까지 7,300만 원밖에 매출이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시설 자체는 250㎏을 1회에 할 수 있는 거고 가공이 600그램 포장으로 했을 때 1,650개가 나오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살 길은 있다.
다만, 판로를 어떻게 개척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지금 현재 온라인망 이용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단체인 사러가 매장이라든지 주민생협, 친환경매장 이런 데와 접근해서 수요처를 지금 넓혀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마케팅을 전적으로 해 가지고 판매량을 확대해 나가면 이것도 승산이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미로 잘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지역 축산물 원료구입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우전문 가공공장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브랜드 인증점인 홍성축협 하나로마트, 또는 서부농협, 용봉산 한우프라자, 축협 육가공센터, 농업법인 홍성한우 이런 데와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골과 꼬리, 잡뼈를 전부 이쪽 가공공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체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평균 15두의 소를 잡는데 여기에서 뼈 이런 것들이 375㎏이 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원료는 우리 관내에서 도축하는 것만 가져도 이 시설에는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유통망 확보를 통한 대량생산 대책인데, 홍성축협 등 5개 생산단체와 주문생산을 하고 전국 축협과 농협매장, 또는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잘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만 클러스터사업단 두어 사람이 거기 안 돼 가지고 근본적으로 운영체제를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 운영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개정하고 배당금 배분도 농협이나 축협처럼 협동조합법 및 정관에 의해서 배당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 사업은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것도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건조두부 상품화사업입니다.
이거 의원님들 많이 걱정하셨고 그동안 군도 고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 가보셨지만 수두부 생산은 정상궤도에 올라갔고, 다만 이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판매처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처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꽃두레직판, 또 홍성농특산물유통사업단 여기와 연계해서 판매하고 있고, 관내 기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구매를 홍보하고 그리고 학교급식, 집단급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하고 집단급식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3㎏짜리 두부를 생산하는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고, 또 금후 유통전문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소비처를 늘려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영노하우를 갖춘 전문 경영인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두부 제조라인 기계 설치자 및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생산 전문기술자, 기술인부를 하나 월 300만 원 둬 가지고 1개월 간 기술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장 운영 요원은 법인 회원들이 모두가 14명이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했고, 또 공장운영 요원도 남자 1명을 그 동네 이장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지금 기술인부로 채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앞으로 잘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건두부 때문에 대만에도 갔다 와 가지고 굉장히 자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두부 생산도 역시 수두부 생산에 판로를 개척하면서 건조두부도 생산하게 된다면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가소득 창출 문제인데 이것은 생활개선회원이라든지 주변에 콩 재배 농가들과 계약 생산을 하게 해 가지고 콩은 대주는 걸로, 또 농촌여성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는 주문생산, 직거래망 확보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역시 가능하리라고 보고, 유통전문업체와 연계하면 대량생산 체제로 갔을 때는 유통전문업체가 반드시 참여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판로 물량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대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공장 근무 요원, 운송 요원 등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도 직장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포신도시와 홍성군 상생발전 전략을 오석범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첫째는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것은 의회나 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관지구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관지구는 그렇게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행정기구 개편에서도 앞에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주요업무에 대한 연계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주요업무 연계성이 인사를 함으로써 단절되고 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튼 앞으로 저희도 고려해서 할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봐 주시면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출장소 문제라든지 보건소 문제는 지금 도와 중앙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땅은 사고 시설 자체는 개발공사에서 져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의 기본방향은 첫째는 신도시로 쏠림현상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격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인 기본방향이고, 그 다음에 원도심에 인구유입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관광 활성화라든지 정주여건 개선 이런 걸 함으로써 원도심의 공동화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동화 방지는 한 가지 무슨 사업을 해서 방지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할 때 공동화가 방지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질문주신 거 중에도 지금 우리 오관지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겁니다.
또, 우리가 옥암지구 개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다음에 신도시 외부인구 유입이 또 돼야 됩니다.
이게 홍성, 예산에 현재 있는 인원을 거기다 끄집어 넣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도에 자꾸 얘기하는 것이 산업단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걸 해 달라.
여기 있는 사람 빼가지 말고, 지금 그런 주문을 하고 있고 그런 기본방향 세 가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 내에는 어떻게 할 건가를 가닥 져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과 또 우리 주민대표들과 군 이렇게 함께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 말에 가닥 짓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셔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하지 여러분들 반대편에 서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건 도에 도시계획심의까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고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제방죽 주변 융·복합도시개발사업 이것은 역제방죽 수리계에서 땅을 역제방죽 땅도 줬고 문화원 짓는 데도 줬고 한데 나머지 뒤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고 그 땅을 쓸모없이 놔두는 거보다는 뭔가 길을 연결하면서 그 땅도 무슨 건축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땅으로 해서 융·복합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공에서 나가는 큰 길이 있는데 그것이 청양통 길하고 맞닿아야 됩니다.
맞닿아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역제방죽의 남측을 치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환경단체들은 그걸 치면 거기와 산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신동아 아파트 있는 길로 이렇게 대면서 거기도 역시 지금 생태하천 조성하는 거까지 연결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홍주성 복원사업 계속해서 추진하고요.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 3건에 26억 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고, 2013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저희가 2015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 앞당기자고 해서 내년에 홍성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길을 거기에서 모색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2018년부터 수도권 고속전철역이 홍성역으로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내리는 손님들이 도청에 갈 때 지금 이쪽 길로 가야 되겠느냐 거기서 직접 빼는 게 좋지.
그래서 사실은 과선교 철거를 하고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하는 것도 멀리 내다보면서 거기에서부터 도청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성을 좋게 해 주고, 또 거기에 큰 길이 난다면 주변은 덩달아서 또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전문가 지원시스템 워킹그룹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홍성이 그냥 주저앉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홍성역이 그동안에 역세권이 보통 침체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세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홍성역 발전특구사업 신청을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2012년 8월에 제출했어요.
8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역세권개발계획의 특구가 지정된다면 그것도 그쪽을 개발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도에 공동화 문제는 홍성군만의 일이 아니고 충남도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줘야 된다 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우리 홍성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 또는 재정적 지원 이런 근거를 만들어 달라.
또, 신도시 광역도시 계획을 도에서 수립해서 홍성, 신도시, 예산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 담아 달라.
신도시 산업단지 시범조성 및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을 늘려 달라.
이건 신도시 내에 아까 인구 늘리는 방법으로, 또 제3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도시 주변에 우선 배치해 달라.
또, 제2기 균형발전 대상지역에 홍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포함해 주고, 만약에 지금처럼 홍성, 예산은 신도시가 오면서 자동적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상응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또, 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앞으로 신도시가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홍성 땅은 홍성에서 예산 땅은 예산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거기에 짓는 아파트라든지 도청 건물이나 홍성에서 다 허가해 줬어요.
그것이 되고 나면 길부터 건물 모두가 홍성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도에서 분담해 줘야 된다 이런 등등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생발전 비전은 그렇습니다.
도청소재지로 내포시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 홍성이 그 비전이에요.
그 전략은 홍성을 역사, 문화·관광, 문화예술, 관광산업으로 특화시킨다 이런 방향을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군과 충청남도와의 교류 협의는 어떻게 됐느냐?
예산군과는 저희가 6월에 공동화 대비를 위한 공동 용역 발주를 제의했지만 예산 쪽에서 거부했습니다.
너희끼리나 해라 우리는 같이 않겠다.
또, 8월에 신도시 행정관리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은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생발전 워크숍 공동개최한다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지난번에 할 때도 거기는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지사님께 건의한 것이 이게 홍성에서 해 가지고는 예산이 자꾸 도망가서 안 되겠다.
이런 등등도 도가 주관이 돼서 홍성, 예산 관이나 의회나 주민대표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도에서 해 달라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와의 협력은 저희가 7월 안희정 도지사 방문 시에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발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에서 주도해 달라는 걸 건의했는데 이건 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와의 광역시 구상 군의 입장 말씀하셨는데, 서해안권의 해변에 위치한 인천이라든지 충남이나 전남 도청을 이전하는 등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해서 아주 치열한 이런 경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충남도가 이 관할구역이 광활하고 전남보다도 많은 국가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 잠재력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거시적인 의미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산, 당진까지 포함한 광역도시 계획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간 기간도 소요되고 그래서 세부내용을 우리가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내포신도시 성장 속도에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 홍성과 예산의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것은 앞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선 신도시와 홍성, 예산군을 중심으로 수립해 가지고 중핵도시로 발돋움할 즈음에 주변도시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도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의원님들이 충족하는 답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석을 정돈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석을 정돈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직판장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력의 부실, 시장조사 등 검토 단계의 부실, 관리·감독의 부실, 허위보고, 위증 이러한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측됐던 일로써 충분한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사안입니다.
의회의 지적사항 및 대안제시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만 극복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 홍성군 행정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동시에 가져봅니다.
이 사안은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정책 일환의 첫 단추일 수 있는 사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정책 수립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는 측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 중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질문드립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징계양정 및 징계 부과금의 기준 부분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비위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과실의 경중적 측면에 있어서의 적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된 규정에 보면 이러한 비위와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를 의결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간이 필요하지만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 집행하거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는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점이 인정될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양형기준과 관련해서 상당한 선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볼 때 제가 질문드렸던 축산물 직판매장 설치와 관련된 부분과 사방댐 익사사고의 연속성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징계가 만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후정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과실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 판단이 과실적 측면이 심각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징계적 측면에 있어서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방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군수님께서도 공감을 표명해 주신 부분이 설계 당시에 약 10㎝ 정도의 반경에 파이프를 수십 개 묻어 놓으면 그러고 나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물이 고일 틈이 없죠.
그러면 익사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는데 문제는 기히 설치된 사방댐이 20개소에 이릅니다.
이 부분은 그와 같은 부분을 후속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설치된 사방댐에서 또 다른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사방댐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군 공무원, 토목 전문가, 안전 전문가, 군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사고방지대책위원회 소위원회 같은 것을 가칭 구성해서 방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은 많은 크고 작은 일을 하는데 일을 시작할 때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잘 된 일은 잘 된 일대로 그리고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대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향후 비슷한 사안에 대한 사업 수립 및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피드백적 측면에 있어서의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구제역 백서를 만든 이유는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 매뉴얼을 객관화시켜 놓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귀착되었는지에 대한 내부토론 및 평가서 작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만 개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안을 좀 드리면 군수님께서는 전년도 주요사업 내용 중에서 잘 된 일 10선, 그러니까 열 가지 정도의 잘 된 일을 뽑아서 포상과 인센티브를 주고, 아쉬운 일 및 잘못된 일 10선 정도를 선정해서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잘못이 반복됐을 경우에는 곧바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선구조와 악구조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소위 크고 작은 과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잘 된 일 10선과 잘못된 일 10선을 뽑아서 그리고 평가하고 포상하고 패널티를 주고 하는 일련의 군정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겸사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직판장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력의 부실, 시장조사 등 검토 단계의 부실, 관리·감독의 부실, 허위보고, 위증 이러한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측됐던 일로써 충분한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사안입니다.
의회의 지적사항 및 대안제시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만 극복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 홍성군 행정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동시에 가져봅니다.
이 사안은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정책 일환의 첫 단추일 수 있는 사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정책 수립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는 측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 중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질문드립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징계양정 및 징계 부과금의 기준 부분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비위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과실의 경중적 측면에 있어서의 적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된 규정에 보면 이러한 비위와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를 의결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간이 필요하지만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 집행하거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는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점이 인정될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양형기준과 관련해서 상당한 선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볼 때 제가 질문드렸던 축산물 직판매장 설치와 관련된 부분과 사방댐 익사사고의 연속성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징계가 만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후정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과실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 판단이 과실적 측면이 심각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징계적 측면에 있어서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방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군수님께서도 공감을 표명해 주신 부분이 설계 당시에 약 10㎝ 정도의 반경에 파이프를 수십 개 묻어 놓으면 그러고 나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물이 고일 틈이 없죠.
그러면 익사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는데 문제는 기히 설치된 사방댐이 20개소에 이릅니다.
이 부분은 그와 같은 부분을 후속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설치된 사방댐에서 또 다른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사방댐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군 공무원, 토목 전문가, 안전 전문가, 군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사고방지대책위원회 소위원회 같은 것을 가칭 구성해서 방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은 많은 크고 작은 일을 하는데 일을 시작할 때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잘 된 일은 잘 된 일대로 그리고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대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향후 비슷한 사안에 대한 사업 수립 및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피드백적 측면에 있어서의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구제역 백서를 만든 이유는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 매뉴얼을 객관화시켜 놓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귀착되었는지에 대한 내부토론 및 평가서 작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만 개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안을 좀 드리면 군수님께서는 전년도 주요사업 내용 중에서 잘 된 일 10선, 그러니까 열 가지 정도의 잘 된 일을 뽑아서 포상과 인센티브를 주고, 아쉬운 일 및 잘못된 일 10선 정도를 선정해서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잘못이 반복됐을 경우에는 곧바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선구조와 악구조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소위 크고 작은 과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잘 된 일 10선과 잘못된 일 10선을 뽑아서 그리고 평가하고 포상하고 패널티를 주고 하는 일련의 군정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겸사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이두원 의원님께서 몇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과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여러 가지 과실도 묻고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귀책사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후속조치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방댐이 물을 가둬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본댐의 물이 고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뭐 철조망을 쳐놔도 철조망 뚫고 들어가고 물 깊이를 얕게 해 놔도 사람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그날도 지난번 거기는 우리 안전요원도 있었고 부모들도 와서, 부모들은 텐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 물 빠져 나가는 길이 그때가 비가 많이 와서 세게 간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덜 챙겨진 과실인데 이런 것도 역시 아주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만져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고방지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그런 걸 현장도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미리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좋으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사업 후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1년 사업을 하면 그것이 심사분석이 전부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된 점 잘못된 점을 반드시 챙겨가지고 잘 된 거에 대한 상을 주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내놓고 계속 그렇게 할 때는 패널티를 주는 이런 것들도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 몇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과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여러 가지 과실도 묻고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귀책사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후속조치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방댐이 물을 가둬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본댐의 물이 고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뭐 철조망을 쳐놔도 철조망 뚫고 들어가고 물 깊이를 얕게 해 놔도 사람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그날도 지난번 거기는 우리 안전요원도 있었고 부모들도 와서, 부모들은 텐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 물 빠져 나가는 길이 그때가 비가 많이 와서 세게 간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덜 챙겨진 과실인데 이런 것도 역시 아주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만져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고방지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그런 걸 현장도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미리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좋으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사업 후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1년 사업을 하면 그것이 심사분석이 전부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된 점 잘못된 점을 반드시 챙겨가지고 잘 된 거에 대한 상을 주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내놓고 계속 그렇게 할 때는 패널티를 주는 이런 것들도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 봤죠.
예, 봤죠.
○군수 김석환
그래서 실과장 회의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가는 실과장들이 업무를 꿰뚫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답변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거 같다.
그러니까 나갈 때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실과장들이 온 지가 오래 안 돼서 잘 모른다면 뒤에서 받쳐 주는 계장들이 그런 자료를 백데이터를 해서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문으로 한다는 행정가들이 전문이 아닌 의원님들이 묻는 거에 답변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소리를 했는데 하여튼 더 연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장 회의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가는 실과장들이 업무를 꿰뚫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답변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거 같다.
그러니까 나갈 때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실과장들이 온 지가 오래 안 돼서 잘 모른다면 뒤에서 받쳐 주는 계장들이 그런 자료를 백데이터를 해서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문으로 한다는 행정가들이 전문이 아닌 의원님들이 묻는 거에 답변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소리를 했는데 하여튼 더 연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연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온다, 이것이 문제다.
내내 질문하고 내내 답변하고, 또 의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전혀 집행부에 안 먹혀들어 간다.
지금 군정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집행부에서 또 다시 오관지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만든 게 있죠?
워킹그룹이라고 결성한 거 있잖습니까?
군정자문단이 제대로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워킹그룹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워킹그룹에 의원님들의 의사나 의견 이런 부분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만 하면 지금 군정자문단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저는 군수님께서 홍성군의회를 정책적인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신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장이 인사가 발령되면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얼굴도 한번 못 봤습니다.
얼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책에 대한 의원님들이 그런 많은 대안을 가지고, 또 많이 공부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정책적인 공유를 했다면 홍성군 행정이 이 정도였겠느냐?
그리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그리고 인사문제 여러 가지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인 이런 부분은 어느 시군이고 다 하는 겁니다.
지금 홍성신문에서 지역경제가 장기 불황이다. 돈 흐름이 막혔다.
여러 가지 정말 지역 실정에 맞는 많은 그런 우려를 표하고 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런데 지금 홍성군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긴장감도 없고 위기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하신 것도 내내 똑같은 지원사업이나 이거 위주로 해 가지고 답변을 또 하셨습니다.
이래 가지고 홍성군이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느냐.
지금 인근 예산지역에 주물단지 등 많은 기업체가 유치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김석환 군수님 취임 이후에 2년 동안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기업이 많이 유치가 안 됐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제2산업단지를 군수님 출마하시면서 최대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론에는 광천산업단지 문제가 거론됐지만 의회에 와서 왜 제2산업단지가 이래서 안 되고 되고에 대해서 전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에 먹고 사는 문제, 기업유치나 기업관리나 이런 부분도 사실 기업관리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봤습니다만 그 외에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미흡한 점.
그 부분만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온다, 이것이 문제다.
내내 질문하고 내내 답변하고, 또 의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전혀 집행부에 안 먹혀들어 간다.
지금 군정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집행부에서 또 다시 오관지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만든 게 있죠?
워킹그룹이라고 결성한 거 있잖습니까?
군정자문단이 제대로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워킹그룹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워킹그룹에 의원님들의 의사나 의견 이런 부분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만 하면 지금 군정자문단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저는 군수님께서 홍성군의회를 정책적인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신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장이 인사가 발령되면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얼굴도 한번 못 봤습니다.
얼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책에 대한 의원님들이 그런 많은 대안을 가지고, 또 많이 공부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정책적인 공유를 했다면 홍성군 행정이 이 정도였겠느냐?
그리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그리고 인사문제 여러 가지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인 이런 부분은 어느 시군이고 다 하는 겁니다.
지금 홍성신문에서 지역경제가 장기 불황이다. 돈 흐름이 막혔다.
여러 가지 정말 지역 실정에 맞는 많은 그런 우려를 표하고 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런데 지금 홍성군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긴장감도 없고 위기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하신 것도 내내 똑같은 지원사업이나 이거 위주로 해 가지고 답변을 또 하셨습니다.
이래 가지고 홍성군이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느냐.
지금 인근 예산지역에 주물단지 등 많은 기업체가 유치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김석환 군수님 취임 이후에 2년 동안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기업이 많이 유치가 안 됐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제2산업단지를 군수님 출마하시면서 최대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론에는 광천산업단지 문제가 거론됐지만 의회에 와서 왜 제2산업단지가 이래서 안 되고 되고에 대해서 전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에 먹고 사는 문제, 기업유치나 기업관리나 이런 부분도 사실 기업관리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봤습니다만 그 외에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미흡한 점.
그 부분만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군정자문단 문제는 제가 볼 때 그것이 대학교수 중심으로 전부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자문단을 위·해촉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교수 하나에 관외에 있는 교수 하나 나머지는 지역에서 그야말로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면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해서 자문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강을 했고, 워킹그룹 문제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의원님들이 배제됐다면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또, 경제 활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투자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얘기한 것은 투자 중심의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도 어떤 거 하나를 짚어서 이거 하면 홍성 경제가 살아난다 하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처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거 같고, 기업유치 문제도 저희도 뭐 계속해서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도 큰 것은 뭐 했지만 어지간히 중소기업들은 많이 지금 왔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 문제 아무 소리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죠.
광천 제2산업단지는 대평지구에 계획이 됐고, 그 당시에는 대평지구에 있는 5개 이장들이 이리로 해 달라는 전부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러한 건의서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먼저 설계비를 반영했었잖아요.
해 가지고 현장을 접근해 보니까 광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우리 원주민들이 이사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아주 진짜 유토피아적인 마을을 만들어 달라.
그건 못합니다 그랬어요.
산업단지는 못해도 못한다. 할 수가 없다.
당신들이 받은 돈 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할 때 무슨 기반시설 같은 거 해 달라고 하면 군에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기를 했는데 제2의, 제3의 장소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드렸어요.
드렸고, 지금도 그것이 실효가 된 게 아니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단 문제는 제가 볼 때 그것이 대학교수 중심으로 전부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자문단을 위·해촉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교수 하나에 관외에 있는 교수 하나 나머지는 지역에서 그야말로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면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해서 자문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강을 했고, 워킹그룹 문제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의원님들이 배제됐다면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또, 경제 활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투자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얘기한 것은 투자 중심의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도 어떤 거 하나를 짚어서 이거 하면 홍성 경제가 살아난다 하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처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거 같고, 기업유치 문제도 저희도 뭐 계속해서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도 큰 것은 뭐 했지만 어지간히 중소기업들은 많이 지금 왔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 문제 아무 소리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죠.
광천 제2산업단지는 대평지구에 계획이 됐고, 그 당시에는 대평지구에 있는 5개 이장들이 이리로 해 달라는 전부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러한 건의서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먼저 설계비를 반영했었잖아요.
해 가지고 현장을 접근해 보니까 광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우리 원주민들이 이사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아주 진짜 유토피아적인 마을을 만들어 달라.
그건 못합니다 그랬어요.
산업단지는 못해도 못한다. 할 수가 없다.
당신들이 받은 돈 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할 때 무슨 기반시설 같은 거 해 달라고 하면 군에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기를 했는데 제2의, 제3의 장소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드렸어요.
드렸고, 지금도 그것이 실효가 된 게 아니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아니, 한 가지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처방해서…… 그리고 지금 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보다는 그래도 뭔가 투자를 해서 이러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런 걸 표현하느라고 여기다 지원한 것을 나열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아니, 한 가지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처방해서…… 그리고 지금 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보다는 그래도 뭔가 투자를 해서 이러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런 걸 표현하느라고 여기다 지원한 것을 나열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김원진 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여러 군데 다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홍성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하잖습니까?
그럼 고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문제는 잘 아시는 시장 문제 5일시장 그 안에 있는 노점상 부분 해결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그 건물을 다 짓는다면 군수님께서 해결한다고까지 하셨는데 여태까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광천 새우젓이나 남당리 대하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강경이나 논산이나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홍성군도 지금 내포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내포축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홍성군은 정말 어려운 지역경제를 축제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다각적인 검토가 없다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
그것도 올해만 건의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내포축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축산 축제나 아니면 새우젓 축제로 전환해 가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홍성에 와서 새우젓도 사가고 고기도 사갈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해 달라 하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없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건의해도 반응이 없다.
시장문제, 아니 노점상 해결을 왜 못합니까?
노점상을 몰아 넣으라는 게 아니고 거기 행정에 당연히 도로를 냈으면 휀스를 설치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정적인 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지역경제를 위한 행정력이 안 미치고, 또 아까 새우젓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음에도 광천 새우젓 축제나 남당리 축제에는 2, 3천만 원 주고 솔직히 외지 관광객 얼마나 오는지 모르지만 내포축제 해서 얼마나 오겠습니까?
태극기 손도장 찍는 이런 거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작년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역을 도와주는 그런 행정입니까?
그리고 아까 건두부, 축산물 가공공장 답변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판매처도 검토 안 해 보고 예산을 줍니까?
가장 부분은 만들어서 파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 건물 지어 놓고 이제서 판매처를 찾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사업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일종에 누구를 위한 특혜성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도 군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성 사람도 아닌 외지 사람한테 주식 한 사람 앞에 다 가 있습니다.
홍성이 사업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그렇게 다 재산권을 준다는 게 이게 행정이 맞습니까?
그리고 지켜봐 달라고 먼저도 4월달인가 군수님 답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9월이 다 됐습니다.
계속 지켜만 보고 언제 활성화를 하겠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여러 군데 다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홍성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하잖습니까?
그럼 고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문제는 잘 아시는 시장 문제 5일시장 그 안에 있는 노점상 부분 해결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그 건물을 다 짓는다면 군수님께서 해결한다고까지 하셨는데 여태까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광천 새우젓이나 남당리 대하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강경이나 논산이나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홍성군도 지금 내포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내포축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홍성군은 정말 어려운 지역경제를 축제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다각적인 검토가 없다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
그것도 올해만 건의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내포축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축산 축제나 아니면 새우젓 축제로 전환해 가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홍성에 와서 새우젓도 사가고 고기도 사갈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해 달라 하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없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건의해도 반응이 없다.
시장문제, 아니 노점상 해결을 왜 못합니까?
노점상을 몰아 넣으라는 게 아니고 거기 행정에 당연히 도로를 냈으면 휀스를 설치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정적인 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지역경제를 위한 행정력이 안 미치고, 또 아까 새우젓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음에도 광천 새우젓 축제나 남당리 축제에는 2, 3천만 원 주고 솔직히 외지 관광객 얼마나 오는지 모르지만 내포축제 해서 얼마나 오겠습니까?
태극기 손도장 찍는 이런 거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작년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역을 도와주는 그런 행정입니까?
그리고 아까 건두부, 축산물 가공공장 답변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판매처도 검토 안 해 보고 예산을 줍니까?
가장 부분은 만들어서 파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 건물 지어 놓고 이제서 판매처를 찾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사업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일종에 누구를 위한 특혜성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도 군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성 사람도 아닌 외지 사람한테 주식 한 사람 앞에 다 가 있습니다.
홍성이 사업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그렇게 다 재산권을 준다는 게 이게 행정이 맞습니까?
그리고 지켜봐 달라고 먼저도 4월달인가 군수님 답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9월이 다 됐습니다.
계속 지켜만 보고 언제 활성화를 하겠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노점상 문제는 엊그제 시장 상인들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정리를 한다.
그런데 그 상대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서 그냥 내쫓는다고 나가기를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시간을 가지고 좀 부닥침이 없이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광천 새우젓, 남당 대하축제 뭐 내포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축제도 의원님들 의사가 있고 전문가들이 보는 의사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수차 토론회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할 것은 많이 개선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포축제를 살려나갈 거냐?
내포축제가 그동안 갈 길을 잃고 하다가 이제 작년, 올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위인 열사를 중심으로 한 인물축제로 가자 이래서 작년에 인물축제로 한 결과 그래도 그동안에 해 왔던 거보다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도 문화축제로서 5천만 원 인센티브까지 받고, 그래서 올해는 그놈을 발전시켜 가지고 진짜 중앙에서 인정하는 이런 축제로 한번 발전시켜 보자 이런 의미로 지금 추진하는 거고, 내포축제와 새우젓 축제나 남당 대하축제가 분명히 다른 것은 내포축제는 군 행사로 하는 거고 새우젓이나 남당리 대하축제는 분명히 거기는 조합원들이 하는 축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보태서 하는 거에 군에서 도와주는 거고, 다만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모자르다.
모자른 거 인정해요. 그렇다면 내가 지난번에도 불러서 그랬어요. 이렇게 모자른 거 해마다 예산 세워주고 모자르다 소리 듣지 말고 내년에는 아주 당초예산에 좀 올려서 해라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느 축제인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축제인들 지역을 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받아들여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축산물 가공공장이니 건두부니 이제서 판매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무슨 사업이 판매처를 다 해 놓고 시작합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산한 것을 먹고 해 봐서 괜찮으면 사 먹는 거지,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적하면 지적감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사업을 해 놓고 계획대로 착착착 돌아가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또 판매처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 축산물 가공공장도 아까 두 사람이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래서 그거 듣고 나도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경영체제를 바꾸고 있어요.
조합으로 해 가지고 전부 조합원들이 가서 함께하는 걸로 아까 바꾸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노점상 문제는 엊그제 시장 상인들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정리를 한다.
그런데 그 상대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서 그냥 내쫓는다고 나가기를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시간을 가지고 좀 부닥침이 없이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광천 새우젓, 남당 대하축제 뭐 내포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축제도 의원님들 의사가 있고 전문가들이 보는 의사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수차 토론회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할 것은 많이 개선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포축제를 살려나갈 거냐?
내포축제가 그동안 갈 길을 잃고 하다가 이제 작년, 올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위인 열사를 중심으로 한 인물축제로 가자 이래서 작년에 인물축제로 한 결과 그래도 그동안에 해 왔던 거보다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도 문화축제로서 5천만 원 인센티브까지 받고, 그래서 올해는 그놈을 발전시켜 가지고 진짜 중앙에서 인정하는 이런 축제로 한번 발전시켜 보자 이런 의미로 지금 추진하는 거고, 내포축제와 새우젓 축제나 남당 대하축제가 분명히 다른 것은 내포축제는 군 행사로 하는 거고 새우젓이나 남당리 대하축제는 분명히 거기는 조합원들이 하는 축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보태서 하는 거에 군에서 도와주는 거고, 다만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모자르다.
모자른 거 인정해요. 그렇다면 내가 지난번에도 불러서 그랬어요. 이렇게 모자른 거 해마다 예산 세워주고 모자르다 소리 듣지 말고 내년에는 아주 당초예산에 좀 올려서 해라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느 축제인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축제인들 지역을 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받아들여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축산물 가공공장이니 건두부니 이제서 판매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무슨 사업이 판매처를 다 해 놓고 시작합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산한 것을 먹고 해 봐서 괜찮으면 사 먹는 거지,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적하면 지적감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사업을 해 놓고 계획대로 착착착 돌아가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또 판매처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 축산물 가공공장도 아까 두 사람이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래서 그거 듣고 나도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경영체제를 바꾸고 있어요.
조합으로 해 가지고 전부 조합원들이 가서 함께하는 걸로 아까 바꾸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김원진 의원
군수님, 이 축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문화축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문화축제를 할만큼 홍성군 경제력이 여유롭지 못하다.
어느 정도 지역경제가 여유로울 때 문화축제로 전환하고 지금 축제 이렇게 뭐 해서 하는데 강경축제는 외지에서 몇 십만 명이 와 가지고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일단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축제에 접목시켜서 돈이 외지에서 홍성에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지 지금 뭐 새우젓 가게 시설 개선해 주고 연구해 주고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다.
본질을 정말 확실하게 홍성군에서 꿰뚫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두부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대만은 물론 두부가 나름대로 뭐 했지만 우리나라는 압축두부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군대에 납품하는 두부도……
군수님, 이 축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문화축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문화축제를 할만큼 홍성군 경제력이 여유롭지 못하다.
어느 정도 지역경제가 여유로울 때 문화축제로 전환하고 지금 축제 이렇게 뭐 해서 하는데 강경축제는 외지에서 몇 십만 명이 와 가지고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일단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축제에 접목시켜서 돈이 외지에서 홍성에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지 지금 뭐 새우젓 가게 시설 개선해 주고 연구해 주고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다.
본질을 정말 확실하게 홍성군에서 꿰뚫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두부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대만은 물론 두부가 나름대로 뭐 했지만 우리나라는 압축두부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군대에 납품하는 두부도……
○김원진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지금 건두부가 안 된다, 현실성이 안 맞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은 묵살시키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와서 시장성 전혀 안 됩니다.
지금 국산 두부 3,700원입니다.
수입 콩 안 쓰고는 900원, 1,000원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이 그런 걸, 상황이.
군수님은 이제 판매처 개척한다는데 그 사업은 OEM방식으로 하지 않고는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데다 자꾸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이 홍성군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지금 건두부가 안 된다, 현실성이 안 맞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은 묵살시키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와서 시장성 전혀 안 됩니다.
지금 국산 두부 3,700원입니다.
수입 콩 안 쓰고는 900원, 1,000원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이 그런 걸, 상황이.
군수님은 이제 판매처 개척한다는데 그 사업은 OEM방식으로 하지 않고는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데다 자꾸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이 홍성군 행정……
○군수 김석환
아니, 지금 더 투자가 아니고 지금 다 지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어 놨으면 그놈을 활용해야지 그럼 문 닫아요?
아니, 지금 더 투자가 아니고 지금 다 지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어 놨으면 그놈을 활용해야지 그럼 문 닫아요?
○이상근 의원
오늘 군수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누구보다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지새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여튼 우리 홍성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뜻을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안타깝습니다.
주민도 안타깝고 의회도 안타깝고 군수님도 매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 사업으로써 2013년까지 미착수하면 국비가 반납하게 됩니다.
보건소 이전을 위해 확보된 30억도 2013년까지 미착수하면 반납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살 수 있는 반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관지구사업은 홍문표 국회의원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또, 주거환경사업은 새누리당의 당 차원의 공약이기도 하고 박근혜 대선후보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7월 27일날 우리 의회 특위에서 주민대표,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서 홍문표 의원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9, 10월 중에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과 국회의원께서 재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혹시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누구보다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지새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여튼 우리 홍성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뜻을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안타깝습니다.
주민도 안타깝고 의회도 안타깝고 군수님도 매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 사업으로써 2013년까지 미착수하면 국비가 반납하게 됩니다.
보건소 이전을 위해 확보된 30억도 2013년까지 미착수하면 반납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살 수 있는 반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관지구사업은 홍문표 국회의원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또, 주거환경사업은 새누리당의 당 차원의 공약이기도 하고 박근혜 대선후보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7월 27일날 우리 의회 특위에서 주민대표,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서 홍문표 의원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9, 10월 중에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과 국회의원께서 재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혹시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이 재평가는 엊그제 부군수님하고 실과 관련 과장하고 LH공사에 갔습니다.
재평가 계획은 전혀 있지를 않아요.
우리도 거기에 대처해 보려고 어떻게 재평가를 할 거냐, 가서 해 본 결과 무슨 재평가냐 이미 다 평가가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에 대해서 노력한 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갔다가 그냥 말았어요.
이 재평가는 엊그제 부군수님하고 실과 관련 과장하고 LH공사에 갔습니다.
재평가 계획은 전혀 있지를 않아요.
우리도 거기에 대처해 보려고 어떻게 재평가를 할 거냐, 가서 해 본 결과 무슨 재평가냐 이미 다 평가가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에 대해서 노력한 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갔다가 그냥 말았어요.
○이상근 의원
군수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대전·충남 LH본부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재평가한다라는 것은 제가 작년 12월달에 경제 잡지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 언급하는 것은 재평가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재평가에 홍성 오관지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재평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군수님과 국회의원께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전에 이회창 전 국회의원께서 이 사업을 성공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LH의 재무구조가 열악할 때 많은 지구가 탈락을 했습니다.
살아남게 했습니다.
재평가에서 국회의원과 군수님께서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대전·충남 LH본부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재평가한다라는 것은 제가 작년 12월달에 경제 잡지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 언급하는 것은 재평가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재평가에 홍성 오관지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재평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군수님과 국회의원께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전에 이회창 전 국회의원께서 이 사업을 성공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LH의 재무구조가 열악할 때 많은 지구가 탈락을 했습니다.
살아남게 했습니다.
재평가에서 국회의원과 군수님께서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홍 의원님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LH중앙본부를 갈까요 했어요. 그랬더니 홍 의원님께서 만난 후에 알려줄 테니까 그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엊그제 뵙더니 수요일날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홍 의원님 만난 후에 그 얘기를 듣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홍 의원님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LH중앙본부를 갈까요 했어요. 그랬더니 홍 의원님께서 만난 후에 알려줄 테니까 그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엊그제 뵙더니 수요일날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홍 의원님 만난 후에 그 얘기를 듣고 하려고 합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의회 특위와 홍문표 국회의원이 공통적인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읍사무소와 보건소의 이전을 우리 홍성군이 자체적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사업지구의 재평가에서 선정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홍성군 입장은 사업추진 불가능을 판정 시에 읍사무소하고 보건소를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읍사무소와 보건소는 우리 홍성군 자체에서 선행적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특위와 홍문표 국회의원이 공통적인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읍사무소와 보건소의 이전을 우리 홍성군이 자체적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사업지구의 재평가에서 선정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홍성군 입장은 사업추진 불가능을 판정 시에 읍사무소하고 보건소를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읍사무소와 보건소는 우리 홍성군 자체에서 선행적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거예요.
거기는 지금 LH공사의 사업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공사에서 한다든지 않는다든지 결론이 안 나면 홍성군 마음대로 거기 들어가서 뭐를 짓고 하는 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자리에다 계획된 대로 들어가는 거고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LH공사가 사업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때는 우리가 거기 땅을 매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거예요.
거기는 지금 LH공사의 사업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공사에서 한다든지 않는다든지 결론이 안 나면 홍성군 마음대로 거기 들어가서 뭐를 짓고 하는 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자리에다 계획된 대로 들어가는 거고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LH공사가 사업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때는 우리가 거기 땅을 매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수님의 답변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토부와 LH본부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그쪽에서는 이 지구계획을 변경해서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를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화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수님의 답변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토부와 LH본부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그쪽에서는 이 지구계획을 변경해서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를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화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군수 김석환
아니,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다음 주에 만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도 대안을 여러 가지 가지고 엊그제 LH공사 갈 때 세 가지 안을 갖다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청사가 갈 수 있는 데는 빼놓고 조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 달라는 거까지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의원님하고 하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아니,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다음 주에 만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도 대안을 여러 가지 가지고 엊그제 LH공사 갈 때 세 가지 안을 갖다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청사가 갈 수 있는 데는 빼놓고 조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 달라는 거까지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의원님하고 하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본사 사업담당 부장과 저희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8,625세대의 LH아파트 단지가 홍성오관지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다라고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LH아파트 건립은 국토부 승인사항입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부를 방문해서 오관지구사업을 방치하고 내포신도시 내에 아파트를 대단위로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본사 사업담당 부장과 저희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8,625세대의 LH아파트 단지가 홍성오관지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다라고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LH아파트 건립은 국토부 승인사항입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부를 방문해서 오관지구사업을 방치하고 내포신도시 내에 아파트를 대단위로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군수 김석환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관지구를 걸어 가지고 거기 지금 전부 배정돼 있어요, 어느 사업지구고.
그런데 그걸 여기서 짓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안 짓겠느냐.
LH도 장사합니다, 장사.
그렇다고 한다고 할 때 그쪽 짓는 거와 이쪽 짓는 거와 해서 어디가 자기들 사업 수익성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우리 군민이나 군수가 얘기해서 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관지구를 걸어 가지고 거기 지금 전부 배정돼 있어요, 어느 사업지구고.
그런데 그걸 여기서 짓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안 짓겠느냐.
LH도 장사합니다, 장사.
그렇다고 한다고 할 때 그쪽 짓는 거와 이쪽 짓는 거와 해서 어디가 자기들 사업 수익성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우리 군민이나 군수가 얘기해서 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의원
저는 이 오관지구사업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LH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홍성군 집행부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어렵다고 보고, 긍정적이고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모든 것을 반대쪽으로만 생각하시는 이런 오관지구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관지구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노심초사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군수께서 의지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에 비유할게요.
포탄과 총탄이 빗발칩니다. 병사들은 벙커에 앉아서 지휘만 하는 장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포탄과 총탄이 빗발치는 맨 앞에 서서 지휘를 하는 그런 장군을 볼 때 병사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의회특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을 책임자로 하는 전담 인력을 꾸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도시건축과 직원 한 분으로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생각나면 옆구리 쿡쿡 찔러보는 이런 식으로 이 사업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당 힘 있는 국회의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재촉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대전시에 이장우 국회의원은 벌써 7월 18일날 대정부 질문에서 대전시 주거환경을 재개하라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9월 5일날은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상의하고 권도엽 장관은 우선 보상가능 부분을 보상하겠다라는 언급도 받아냈습니다.
군수님께서 홍문표 국회의원님을 독촉해서 홍문표 국회의원님, 군수님, 의회특위, 주민대표가 강창희 국회의장 면담을 성사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홍문표 국회의원 방문했을 때 분명히 홍문표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대전권 국회의원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포신도시 내에 대규모 LH아파트 단지가 분명히 오관지구사업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과의 면담을 국회의원을 종용해서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읍사무소, 보건소 홍성군 자체의 노력은 LH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며, 또 LH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H본사 사장과의 면담을 군수님께서 국회의원을 종용해서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오관지구사업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LH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홍성군 집행부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어렵다고 보고, 긍정적이고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모든 것을 반대쪽으로만 생각하시는 이런 오관지구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관지구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노심초사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군수께서 의지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에 비유할게요.
포탄과 총탄이 빗발칩니다. 병사들은 벙커에 앉아서 지휘만 하는 장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포탄과 총탄이 빗발치는 맨 앞에 서서 지휘를 하는 그런 장군을 볼 때 병사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의회특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을 책임자로 하는 전담 인력을 꾸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도시건축과 직원 한 분으로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생각나면 옆구리 쿡쿡 찔러보는 이런 식으로 이 사업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당 힘 있는 국회의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재촉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대전시에 이장우 국회의원은 벌써 7월 18일날 대정부 질문에서 대전시 주거환경을 재개하라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9월 5일날은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상의하고 권도엽 장관은 우선 보상가능 부분을 보상하겠다라는 언급도 받아냈습니다.
군수님께서 홍문표 국회의원님을 독촉해서 홍문표 국회의원님, 군수님, 의회특위, 주민대표가 강창희 국회의장 면담을 성사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홍문표 국회의원 방문했을 때 분명히 홍문표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대전권 국회의원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포신도시 내에 대규모 LH아파트 단지가 분명히 오관지구사업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과의 면담을 국회의원을 종용해서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읍사무소, 보건소 홍성군 자체의 노력은 LH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며, 또 LH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H본사 사장과의 면담을 군수님께서 국회의원을 종용해서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지금 LH공사 사장, 또 장관, 강창희 국회의장과의 면담 주선 이런 것들은 홍문표 의원님하고 제가 통화해 가지고 주선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힘을 빌려야 할 거 같아요.
그렇게 주선해 보겠습니다.
지금 LH공사 사장, 또 장관, 강창희 국회의장과의 면담 주선 이런 것들은 홍문표 의원님하고 제가 통화해 가지고 주선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힘을 빌려야 할 거 같아요.
그렇게 주선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제가 군수께 드린 질문 두 가지는 늘 군수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펼치고자 하시는 사업이니까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제도권 안에 있는 행정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 군수님께서나 공직자 분들이 현장 중심적 사고로 이 두 가지 사업을 접근해 달라라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 사안이 뭐냐면, 광천 특산품을 활용한 경제발전을 꾀해 보자라는 그런 얘기는 누구나 갖고 있는 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마찬가지고 군수님께서도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도권 내에 있는 행정에서의 어떤 제도권 내에서 행위가 민간부분에서 민간인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그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 개별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우리 행정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달라.
가게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한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이 현장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현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선도해 나가야 이 각자의 목소리를 한데 묶어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일까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지 자꾸 행정하고 민간부분하고 안 맞는다고 우려만 하시면 발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장 중심적 사고로 공격적 행정력을 펼쳐 주십사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농업유산으로까지 인정을 받고자 해서 토굴을 가지고 노력하십니다.
신안군 지도협의회에서는 토굴 현대화 정비를 마쳤습니다.
광천 토굴 오래됐습니다.
물론 손으로 다 한 토굴을 개발한 그런 아주 재래방식입니다.
위험합니다.
현대화된 토굴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으로써 경제 성과 또 나아가서 관광성, 영구성까지 함축된 그런 토굴을 현대화시켜 줌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축제 비용을 현실화시켜 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접해 보시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늘 부족한 것이 그런 면입니다.
물론 상인 본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모자란 부분,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보충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 산업 발전 중요합니다.
김 산업이 특화된 산업으로 분명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물론 특화단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해썹시설이든 여러 가지 설비가 제도에 맞춰서 규격화되고, 체계화되고, 또 국제무역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김을 화입해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외지에다 보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 학교 교육 문제입니다.
학교 교육이 지역경제와 나란히 같이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실 것으로 믿는데 가장 문제점은 수십 년 동안 교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보아 왔습니다.
이 학교 교육에 민간부분이든 행정에든 접근을 안 했던 그런 시절을 수십 년간 지내왔거든요.
또, 수 십 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를 어느 하루아침에 없앤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슬픔으로 여겨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분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그분들의 의식을 전환시켜 주시고 앞으로 교육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우리 인재를 양성하고, 또 자녀들의 정말 폭넓은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통·폐합의 당위성을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말로 잘 되어 있는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급하게 말씀드리느라고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만 군수님의 공격적이고 과감한 행정 추진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민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군정을 펼쳐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답변 말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군수께 드린 질문 두 가지는 늘 군수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펼치고자 하시는 사업이니까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제도권 안에 있는 행정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 군수님께서나 공직자 분들이 현장 중심적 사고로 이 두 가지 사업을 접근해 달라라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 사안이 뭐냐면, 광천 특산품을 활용한 경제발전을 꾀해 보자라는 그런 얘기는 누구나 갖고 있는 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마찬가지고 군수님께서도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도권 내에 있는 행정에서의 어떤 제도권 내에서 행위가 민간부분에서 민간인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그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 개별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우리 행정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달라.
가게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한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이 현장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현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선도해 나가야 이 각자의 목소리를 한데 묶어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일까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지 자꾸 행정하고 민간부분하고 안 맞는다고 우려만 하시면 발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장 중심적 사고로 공격적 행정력을 펼쳐 주십사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농업유산으로까지 인정을 받고자 해서 토굴을 가지고 노력하십니다.
신안군 지도협의회에서는 토굴 현대화 정비를 마쳤습니다.
광천 토굴 오래됐습니다.
물론 손으로 다 한 토굴을 개발한 그런 아주 재래방식입니다.
위험합니다.
현대화된 토굴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으로써 경제 성과 또 나아가서 관광성, 영구성까지 함축된 그런 토굴을 현대화시켜 줌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축제 비용을 현실화시켜 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접해 보시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늘 부족한 것이 그런 면입니다.
물론 상인 본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모자란 부분,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보충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 산업 발전 중요합니다.
김 산업이 특화된 산업으로 분명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물론 특화단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해썹시설이든 여러 가지 설비가 제도에 맞춰서 규격화되고, 체계화되고, 또 국제무역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김을 화입해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외지에다 보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 학교 교육 문제입니다.
학교 교육이 지역경제와 나란히 같이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실 것으로 믿는데 가장 문제점은 수십 년 동안 교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보아 왔습니다.
이 학교 교육에 민간부분이든 행정에든 접근을 안 했던 그런 시절을 수십 년간 지내왔거든요.
또, 수 십 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를 어느 하루아침에 없앤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슬픔으로 여겨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분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그분들의 의식을 전환시켜 주시고 앞으로 교육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우리 인재를 양성하고, 또 자녀들의 정말 폭넓은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통·폐합의 당위성을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말로 잘 되어 있는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급하게 말씀드리느라고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만 군수님의 공격적이고 과감한 행정 추진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민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군정을 펼쳐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답변 말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제출한 용역하고 MOU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을 발주할 적에 본 의원은 지역 대표라든가, 또 수혜자 분들한테 사전 용역심의제도 같은 것을 한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MOU 체결을 할 적에 사업대상자를 우리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아무 회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업체가 재력이라든가 사업시행 의지, 실행여부, 사업실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군에서는 사업 선정할 적에 검증 절차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또 공모사업을 우리가 보면 주로 문광과에 문화에 관계되는 거, 또 산림과에 둘레길이라든가 산림과 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홍성군은 농축산 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생산성 있고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2011년도에 96억, 2012년도는 24억인가요, 해서 대략 110억 정도의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우리 군 재정이 거기에 따른 투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비 분담이 커짐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다른 사업을 할 적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공모사업 때문에 못하는 이유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 대책, 조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용역하고 MOU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을 발주할 적에 본 의원은 지역 대표라든가, 또 수혜자 분들한테 사전 용역심의제도 같은 것을 한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MOU 체결을 할 적에 사업대상자를 우리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아무 회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업체가 재력이라든가 사업시행 의지, 실행여부, 사업실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군에서는 사업 선정할 적에 검증 절차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또 공모사업을 우리가 보면 주로 문광과에 문화에 관계되는 거, 또 산림과에 둘레길이라든가 산림과 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홍성군은 농축산 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생산성 있고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2011년도에 96억, 2012년도는 24억인가요, 해서 대략 110억 정도의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우리 군 재정이 거기에 따른 투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비 분담이 커짐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다른 사업을 할 적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공모사업 때문에 못하는 이유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 대책, 조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용역을 할 때는 용역 결과물이 나와서 시행하기 전에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반드시 수혜자와 현장 설명을 합니다, 사업 개시하기 전에.
그래서 중간에 그런 절차를 밟고 민원인이 민원이 뭐가 있는 건가, 우리가 또 간과하고 넘어간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그 설명회를 한다.
용역을 할 때는 용역 결과물이 나와서 시행하기 전에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반드시 수혜자와 현장 설명을 합니다, 사업 개시하기 전에.
그래서 중간에 그런 절차를 밟고 민원인이 민원이 뭐가 있는 건가, 우리가 또 간과하고 넘어간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그 설명회를 한다.
○군수 김석환
설계심의위원회는 지금 있잖아요?
설계심의위원회는 지금 있잖아요?
○군수 김석환
지금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할 때 그것이 타당하냐, 또 사업비는 적정하냐 이걸 검토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그동안 미흡했다면 더 잘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OU 체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결 가능한 것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희망을 걸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게 마련이죠.
뭐 얼토당토않은 거 그냥 허무맹랑한 거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지금 우리가 여러 건 중에 다 되고 서너 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는 MOU를 체결해 가지고 어디다 이걸 한다고 떠벌리는 거 아니고 MOU는 전부 대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군비 안 들이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데 희망을 줬다가 그것이 무산되면 좀 뭐할까 나머지는 전혀 다른 군에 해를 끼치는 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MOU를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서 지금 세 건이 그런데 한 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추진하고 돈이 많이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엊그제도 왔다 갔는데 하여튼 꼭 성사를 시키겠다 하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는 거니까.
또 한 건은 도시계획심의까지 끝났는데 본인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업자를 찾고 있는 중이고, 하나는 축협목장 그쪽에다 골프장을 한다고 했다가 그 사람이 사업비 부족으로 못하는 거고 이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 일이 없이 모두 챙겨달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그래요, 공모사업이 어느 사업을 저희가 택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공모사업이 있는 건 열심히 냅니다.
내 가지고 거기서 당첨되면 예산이 오는 거고 당첨이 안 되면 수포로 돌아가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향상사업에 더욱 관심을 써 달라.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소홀히 하는 건 없어요.
다 내 보는데 당첨이 되고 안 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득향상사업에 더 관심을 써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담하느라고 지장이 없느냐 하는데 예산을 짤 때는 전부 틀을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에 들어가면 다른 사업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안 해서 큰일 날 일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할 때 그것이 타당하냐, 또 사업비는 적정하냐 이걸 검토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그동안 미흡했다면 더 잘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OU 체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결 가능한 것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희망을 걸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게 마련이죠.
뭐 얼토당토않은 거 그냥 허무맹랑한 거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지금 우리가 여러 건 중에 다 되고 서너 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는 MOU를 체결해 가지고 어디다 이걸 한다고 떠벌리는 거 아니고 MOU는 전부 대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군비 안 들이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데 희망을 줬다가 그것이 무산되면 좀 뭐할까 나머지는 전혀 다른 군에 해를 끼치는 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MOU를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서 지금 세 건이 그런데 한 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추진하고 돈이 많이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엊그제도 왔다 갔는데 하여튼 꼭 성사를 시키겠다 하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는 거니까.
또 한 건은 도시계획심의까지 끝났는데 본인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업자를 찾고 있는 중이고, 하나는 축협목장 그쪽에다 골프장을 한다고 했다가 그 사람이 사업비 부족으로 못하는 거고 이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 일이 없이 모두 챙겨달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그래요, 공모사업이 어느 사업을 저희가 택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공모사업이 있는 건 열심히 냅니다.
내 가지고 거기서 당첨되면 예산이 오는 거고 당첨이 안 되면 수포로 돌아가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향상사업에 더욱 관심을 써 달라.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소홀히 하는 건 없어요.
다 내 보는데 당첨이 되고 안 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득향상사업에 더 관심을 써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담하느라고 지장이 없느냐 하는데 예산을 짤 때는 전부 틀을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에 들어가면 다른 사업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안 해서 큰일 날 일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저는 보충질문보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의 5기 군정이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전반기에는 상당히 위축되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평가에서 도내 1위도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이것은 군민을 위한 그러한 소리로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FTA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 농정기획단이 그래도 창설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동 못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
지금 우리 소값이라든가 돼지 값이 파동되고 있는데 이것은 FTA 대응 매뉴얼이 타 시군보다 우리가 먼저 작성돼야 되겠다.
또한, 시장경제에 맞춰서 이 방안이 강구돼서 우리 홍성군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군수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을 조기에 연구해서 분석해서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을 실제 도나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다 잘해 보자는 그런 공동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문보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의 5기 군정이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전반기에는 상당히 위축되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평가에서 도내 1위도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이것은 군민을 위한 그러한 소리로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FTA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 농정기획단이 그래도 창설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동 못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
지금 우리 소값이라든가 돼지 값이 파동되고 있는데 이것은 FTA 대응 매뉴얼이 타 시군보다 우리가 먼저 작성돼야 되겠다.
또한, 시장경제에 맞춰서 이 방안이 강구돼서 우리 홍성군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군수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을 조기에 연구해서 분석해서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을 실제 도나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다 잘해 보자는 그런 공동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홍성군의회에서는 이상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관지구 특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오관지구 면적은 42,000평 정도가 됩니다.
42,000평을 개발하면서 LH공사에서는 사업성,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일괄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 같은데, 과연 공사를 하면서 얼마가 적자나서 타당성이 없는지 그걸 군수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홍성군의회에서는 이상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관지구 특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오관지구 면적은 42,000평 정도가 됩니다.
42,000평을 개발하면서 LH공사에서는 사업성,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일괄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 같은데, 과연 공사를 하면서 얼마가 적자나서 타당성이 없는지 그걸 군수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김석환
3,200억,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제대로 한다면 5 내지 600억 원이 밑진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보장도 할 수 없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료 검토)
LH공사에 엊그제 가서 얘기 들은 것은 전체가 3,20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3,200억,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제대로 한다면 5 내지 600억 원이 밑진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보장도 할 수 없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오석범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00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500억 내지 600억이 타당성이 없고 적자나서 어렵다.
또한, 분양이 도청 신도시 때문에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군수님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LH공사가 500억이나 600억이 적자나면 LH공사에서 300억, 홍성군에서 300억 뭐 1년에 100억씩 예산 투입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LH공사에서 충남에서 내포신도시에 아파트를 지면서 홍성군에 적자나서 못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문표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LH공사 사장과 실무자를 만난다고 말씀하셨고, 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홍문표 의원님께 LH공사 사장하고 실무자를 오관리 9구, 10구 현장에 방문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LH공사 사장이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저 역시 2010년도에 오관지구 현장답사를 넣었었습니다.
넣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그쪽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서 보고서 상당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홍문표 의원과 함께 LH공사 사장이 현장에 꼭 올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내포신도시와 홍성군 상생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서 홍성군이 상생발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동안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보다는 군 집행부에서 많은 자료와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산군이 끝까지 통합에 대해서, 상생발전에 대해서 협조를 않는다 할 경우에도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300만 평과 덕산 삽교까지 홍성군이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예산군이 정 통합을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번쯤 계획은 세워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 역시 4대 때부터 쭉 의원생활을 해 오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사업 2003년도에 수십 억이 투입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새우젓특화단지 역시 수십 억 투자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배제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촌종합개발사업 50억, 죽도 찾아가고 싶은 섬 25억, 천수만 정주권사업 100억입니다.
175억이 관광객 유치와 주민들 소득증대, 또 이것이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00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500억 내지 600억이 타당성이 없고 적자나서 어렵다.
또한, 분양이 도청 신도시 때문에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군수님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LH공사가 500억이나 600억이 적자나면 LH공사에서 300억, 홍성군에서 300억 뭐 1년에 100억씩 예산 투입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LH공사에서 충남에서 내포신도시에 아파트를 지면서 홍성군에 적자나서 못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문표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LH공사 사장과 실무자를 만난다고 말씀하셨고, 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홍문표 의원님께 LH공사 사장하고 실무자를 오관리 9구, 10구 현장에 방문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LH공사 사장이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저 역시 2010년도에 오관지구 현장답사를 넣었었습니다.
넣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그쪽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서 보고서 상당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홍문표 의원과 함께 LH공사 사장이 현장에 꼭 올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내포신도시와 홍성군 상생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서 홍성군이 상생발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동안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보다는 군 집행부에서 많은 자료와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산군이 끝까지 통합에 대해서, 상생발전에 대해서 협조를 않는다 할 경우에도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300만 평과 덕산 삽교까지 홍성군이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예산군이 정 통합을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번쯤 계획은 세워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 역시 4대 때부터 쭉 의원생활을 해 오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사업 2003년도에 수십 억이 투입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새우젓특화단지 역시 수십 억 투자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배제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촌종합개발사업 50억, 죽도 찾아가고 싶은 섬 25억, 천수만 정주권사업 100억입니다.
175억이 관광객 유치와 주민들 소득증대, 또 이것이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김석환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오관지구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LH공사와 우리 홍문표 의원과 우리 특위, 군 함께 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지금 오석범 의원님이 현장방문까지도 원하는데 한번 대화를 봐가면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군과 내포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문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앉아서 얘기할 때는 예산이 싫다고 하면 삽교, 덕산 붙여서 그냥 우리만이라도 하자.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우리의 희망이지.
동네 하나 떼어 주는 것도 안 해 줘요, 코딱지 떼 달라고 해도 안 떼 줘.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든지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테이블에 끌어내서 우리 민·관이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러한 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인들 우리가 만약에 반대할 때 거기 붙은 데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그게 가동이 안 되니까 지금 전부 음식물은 매립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잘 된 데가 어디냐 해서 뭔가 찾아서 처리해야 할 거 아니냐.
저희는 그걸 안 만지고 한 것은 내포신도시가 되면 쓰레기도 복합타운을 만들어서 모든 게 무슨 벨트라인을 타고 그냥 들어가고 한다 해서 그걸 믿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중앙방침은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추진이…… 뭐 내포신도시 것만 한다 이래서 지사님께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내포신도시 것만 하면 환경부에서 돈 탈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종합타운을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 될 때까지는 홍성지역은 홍성 보고 치우라고 하고, 예산지역은 예산 보고 치우라고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밀어붙여야지 급하니까 거기 내포 것만 한다 그러면 나중에 종합할 때는 이건 전부 허사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의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음식물쓰레기 진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다.
또, 축산폐수도 똑같죠.
축산폐수도 옛날에는 돈 투자해서 정화해서 그냥 방류했는데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가라.
그런데 시행하려고 보면 축산하는 사람도 저희 동네에다는 그건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못한다.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느냐 이거요, 하늘로 가나 땅으로 가나.
그래서 어렵게 축협과 해 가지고 운용리에 하는 걸로 결론을 맺었는데, 또 문제는 운용리에서 유치한다고 했는데 홍원리에서 우리도 똑같은 인센티브를 달라 지금 이러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새우젓특화단지 같은 것도 그전에 만들었습니다만 큰길가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하행만 들어갈 수 있지 상행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사실은 저희가 시행하면서도 그런 시행착오가 없이 하는 게 잘하는 거죠.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어촌개발사업 뭐 천수만개발사업, 죽도 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촌개발사업이나 천수만개발사업, 죽도 가꾸기가, 죽도 가꾸기는 전부 우리가 앞으로 해안을 개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죽도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모 넣어 가지고 당첨돼서 하는데 죽도는 거기 초등학교가 있던 부지 같은 것을 군에서 매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건물 같은 걸 짓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시설 이런 편의시설만 해 놓고, 가 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깨끗이 정리해서 무슨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들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집 짓고 하는 것은 민간 차원에서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걸로 하고, 거기 죽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리고 낚시터,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낚시터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런 체제를 해서 남당리나 어사리나 궁리나 여기에 왔던 분들이 조용하게 있는 분들은 그쪽에 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수만개발사업은 해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횟집들이 있는 걸 피해서 해안 중심으로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낚시하고 뭐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주차장 확보하는 거 이런 것이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분교에 들어가 있던 그것도 상황분교 거기다 한다면 그놈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먼저 사놨는데 거기다 하면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게 사업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차라리 사람이 오는 지금 철새탐사관 있는 그쪽으로 같이 해 놓으면은 땅을 또 살 필요도 없고 거기에 있는 땅에다 같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있는 어촌과 관련돼서 주민들 소득과 관련되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되면 자연히 그쪽에 있는 인프라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 하여튼 저희가 계획 세울 때 참고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안이 돼서 시행할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오관지구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LH공사와 우리 홍문표 의원과 우리 특위, 군 함께 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지금 오석범 의원님이 현장방문까지도 원하는데 한번 대화를 봐가면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군과 내포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문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앉아서 얘기할 때는 예산이 싫다고 하면 삽교, 덕산 붙여서 그냥 우리만이라도 하자.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우리의 희망이지.
동네 하나 떼어 주는 것도 안 해 줘요, 코딱지 떼 달라고 해도 안 떼 줘.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든지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테이블에 끌어내서 우리 민·관이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러한 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인들 우리가 만약에 반대할 때 거기 붙은 데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그게 가동이 안 되니까 지금 전부 음식물은 매립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잘 된 데가 어디냐 해서 뭔가 찾아서 처리해야 할 거 아니냐.
저희는 그걸 안 만지고 한 것은 내포신도시가 되면 쓰레기도 복합타운을 만들어서 모든 게 무슨 벨트라인을 타고 그냥 들어가고 한다 해서 그걸 믿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중앙방침은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추진이…… 뭐 내포신도시 것만 한다 이래서 지사님께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내포신도시 것만 하면 환경부에서 돈 탈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종합타운을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 될 때까지는 홍성지역은 홍성 보고 치우라고 하고, 예산지역은 예산 보고 치우라고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밀어붙여야지 급하니까 거기 내포 것만 한다 그러면 나중에 종합할 때는 이건 전부 허사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의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음식물쓰레기 진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다.
또, 축산폐수도 똑같죠.
축산폐수도 옛날에는 돈 투자해서 정화해서 그냥 방류했는데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가라.
그런데 시행하려고 보면 축산하는 사람도 저희 동네에다는 그건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못한다.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느냐 이거요, 하늘로 가나 땅으로 가나.
그래서 어렵게 축협과 해 가지고 운용리에 하는 걸로 결론을 맺었는데, 또 문제는 운용리에서 유치한다고 했는데 홍원리에서 우리도 똑같은 인센티브를 달라 지금 이러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새우젓특화단지 같은 것도 그전에 만들었습니다만 큰길가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하행만 들어갈 수 있지 상행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사실은 저희가 시행하면서도 그런 시행착오가 없이 하는 게 잘하는 거죠.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어촌개발사업 뭐 천수만개발사업, 죽도 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촌개발사업이나 천수만개발사업, 죽도 가꾸기가, 죽도 가꾸기는 전부 우리가 앞으로 해안을 개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죽도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모 넣어 가지고 당첨돼서 하는데 죽도는 거기 초등학교가 있던 부지 같은 것을 군에서 매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건물 같은 걸 짓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시설 이런 편의시설만 해 놓고, 가 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깨끗이 정리해서 무슨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들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집 짓고 하는 것은 민간 차원에서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걸로 하고, 거기 죽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리고 낚시터,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낚시터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런 체제를 해서 남당리나 어사리나 궁리나 여기에 왔던 분들이 조용하게 있는 분들은 그쪽에 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수만개발사업은 해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횟집들이 있는 걸 피해서 해안 중심으로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낚시하고 뭐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주차장 확보하는 거 이런 것이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분교에 들어가 있던 그것도 상황분교 거기다 한다면 그놈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먼저 사놨는데 거기다 하면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게 사업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차라리 사람이 오는 지금 철새탐사관 있는 그쪽으로 같이 해 놓으면은 땅을 또 살 필요도 없고 거기에 있는 땅에다 같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있는 어촌과 관련돼서 주민들 소득과 관련되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되면 자연히 그쪽에 있는 인프라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 하여튼 저희가 계획 세울 때 참고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안이 돼서 시행할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달에 도청을 방문했을 때 정무부지사께서 홍성·예산 통합문제, 상생문제는 예산에서, 홍성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뉘앙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충청남도가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광역시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일보된 거 아니냐.
이때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군 3자가 용역발주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장소 문제가 나왔는데 홍북면 출장소가 아니라 200만 평의 면 출장소가 아니라 홍성군 출장소가 설치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달에 도청을 방문했을 때 정무부지사께서 홍성·예산 통합문제, 상생문제는 예산에서, 홍성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뉘앙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충청남도가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광역시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일보된 거 아니냐.
이때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군 3자가 용역발주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장소 문제가 나왔는데 홍북면 출장소가 아니라 200만 평의 면 출장소가 아니라 홍성군 출장소가 설치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석환
그건 면 출장소가 아니에요.
면 출장소가 아니고 군에서 나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당장 저기서 얘기는 행정과 보건만 얘기하는데 시설관리 문제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면 출장소가 아니에요.
면 출장소가 아니고 군에서 나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당장 저기서 얘기는 행정과 보건만 얘기하는데 시설관리 문제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수 김석환
예.
예.
○김원진 의원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렸던 그리고 질의했던 두 번째 군 행정조직 그리고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같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조직을 개편해 달라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개편은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성군 행정이 실질적으로 너무 늦고, 또 수동적이다, 공격적이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건의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과에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벌금을 물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촌종합개발 그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 그렇게 어촌종합개발 학교에다 하기로 하고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반납하기 얼마 직전에 의회에 와 가지고 바뀌었다, 일방적인 통보형식의 행정, 그리고 인사가 잦으니까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아름다운 섬 가꾸기 사업이 작년 7월달에 그렇게 책정됐는데도 올 9월이 됐는데도 여태까지 용역을 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홍주역사공원 이것이 홍성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도 의회한테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런 먹통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과감하게 문책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책이 없다 보니까 행정이 이렇게 느슨하고 정말 방만하게 그렇게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특혜성, 왜 일을 주는데도 사업을 주는데도 한 개 특정업체에만 계속 일을 주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용적이고 성과급 위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등용시키고 일 잘못하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서 군수님께서도 홍성신문하고 인터뷰할 때 일 잘하는 공무원은 한 개과로 싹 쓸어 가지고 과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올 초에 아마 인터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말씀은 하셨어도 시행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 잘하는 공무원한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일 못하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이런 시스템 전환이 없이는 홍성군 발전은 어렵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렸던 그리고 질의했던 두 번째 군 행정조직 그리고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같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조직을 개편해 달라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개편은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성군 행정이 실질적으로 너무 늦고, 또 수동적이다, 공격적이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건의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과에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벌금을 물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촌종합개발 그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 그렇게 어촌종합개발 학교에다 하기로 하고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반납하기 얼마 직전에 의회에 와 가지고 바뀌었다, 일방적인 통보형식의 행정, 그리고 인사가 잦으니까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아름다운 섬 가꾸기 사업이 작년 7월달에 그렇게 책정됐는데도 올 9월이 됐는데도 여태까지 용역을 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홍주역사공원 이것이 홍성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도 의회한테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런 먹통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과감하게 문책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책이 없다 보니까 행정이 이렇게 느슨하고 정말 방만하게 그렇게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특혜성, 왜 일을 주는데도 사업을 주는데도 한 개 특정업체에만 계속 일을 주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용적이고 성과급 위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등용시키고 일 잘못하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서 군수님께서도 홍성신문하고 인터뷰할 때 일 잘하는 공무원은 한 개과로 싹 쓸어 가지고 과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올 초에 아마 인터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말씀은 하셨어도 시행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 잘하는 공무원한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일 못하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이런 시스템 전환이 없이는 홍성군 발전은 어렵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그런데 도태 도태 하시는데 그 도태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선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원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2년 동안 전반기는 지켜보고 잘 못한다고 해도 그냥 이리로 옮겨 놓고 저리로 옮겨 놔 봤는데 2년을 해 보니까 그럴 문제가 아니더라.
앞으로는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있어서는 안 될 공무원은 분명히 보직을 떼서 다시 뉘우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했어요.
그 대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승진 서열에 관계없이 세 사람 승진한다면 한 사람은 특별승진 케이스로 앞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안을 놓고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도태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오가 있었느냐, 또 그런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는 거지 그냥 하기 좋은 얘기로 그거 그냥 딱 도태시키면 되지 하지만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이 문제지 사실은 조직을 어떻게 바꿔 놓는다고 해서 확 바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부 공무원들이 수동적이니까 능동적으로 바꾸려면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조직을 개편할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시라고.
이런 안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데 도태 도태 하시는데 그 도태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선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원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2년 동안 전반기는 지켜보고 잘 못한다고 해도 그냥 이리로 옮겨 놓고 저리로 옮겨 놔 봤는데 2년을 해 보니까 그럴 문제가 아니더라.
앞으로는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있어서는 안 될 공무원은 분명히 보직을 떼서 다시 뉘우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했어요.
그 대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승진 서열에 관계없이 세 사람 승진한다면 한 사람은 특별승진 케이스로 앞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안을 놓고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도태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오가 있었느냐, 또 그런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는 거지 그냥 하기 좋은 얘기로 그거 그냥 딱 도태시키면 되지 하지만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이 문제지 사실은 조직을 어떻게 바꿔 놓는다고 해서 확 바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부 공무원들이 수동적이니까 능동적으로 바꾸려면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조직을 개편할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시라고.
이런 안으로 한번 해 보자.
○김원진 의원
처음에 군수님 취임하시고 제가 좋은 안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처음 군수에 뭐 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조직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 옆에 계신 이두원 의원님과 저는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언어 구사력이 도태라는 그런 과격한 발언을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조금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감한 인적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의회에서 봤을 때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습니다.
1년 넘게 가지고……
처음에 군수님 취임하시고 제가 좋은 안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처음 군수에 뭐 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조직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 옆에 계신 이두원 의원님과 저는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언어 구사력이 도태라는 그런 과격한 발언을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조금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감한 인적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의회에서 봤을 때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습니다.
1년 넘게 가지고……
○김원진 의원
이렇게 빨리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두서없이 군수님한테 건의드리는 이런 부분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도 시정이 되는 행정이 전혀 없습니다.
실과장님한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그것조차도 의회에 보고를 않습니다.
이런 행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야 됨에도 일방적인 통보나 하고, 또 홍주의병 공원이 그렇게 변했는데도 1년 동안 의회에 보고도 한번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쳐나가야죠.
그렇게 잘못하고도 지금 군수님께서는 잘못하는 걸 어떻게 뭐 하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잘못되면 무조건 과감하게 인사를 하는, 잘못돼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인사가 이뤄져야죠.
이렇게 빨리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두서없이 군수님한테 건의드리는 이런 부분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도 시정이 되는 행정이 전혀 없습니다.
실과장님한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그것조차도 의회에 보고를 않습니다.
이런 행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야 됨에도 일방적인 통보나 하고, 또 홍주의병 공원이 그렇게 변했는데도 1년 동안 의회에 보고도 한번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쳐나가야죠.
그렇게 잘못하고도 지금 군수님께서는 잘못하는 걸 어떻게 뭐 하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잘못되면 무조건 과감하게 인사를 하는, 잘못돼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인사가 이뤄져야죠.
○군수 김석환
홍주의병, 의사총 문제도 그래요.
의사총도 저도 신문에 나서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보니까 그냥 당무자가 묻어 놓은 거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예를 들면 칠백의총 하면 금산 칠백의총으로 전부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홍주의사총을 홍성·홍주의사총으로 했으면 아무 소리 없지.
그런데 홍주는 빼버리고 그냥 홍성의사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저희가 공문으로 하고 쫓아 보내고 해서 원상복구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원진 의원님은 그냥 자꾸 특혜성 특혜성 하는데 그 특혜성이라는 얘기가 저는 그래요, 공무원이 어떠한 한 군데를 두고 특혜성 있는 일은 않는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실 때는 그렇게 비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원칙을 놓고 이렇게 집행하는 거지 누구 하나를 의식해서 특혜성 있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을 내가 한 개과로 몰아놔서 한다고 했는데 모든 부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 한 군데다 몰아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의병, 의사총 문제도 그래요.
의사총도 저도 신문에 나서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보니까 그냥 당무자가 묻어 놓은 거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예를 들면 칠백의총 하면 금산 칠백의총으로 전부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홍주의사총을 홍성·홍주의사총으로 했으면 아무 소리 없지.
그런데 홍주는 빼버리고 그냥 홍성의사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저희가 공문으로 하고 쫓아 보내고 해서 원상복구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원진 의원님은 그냥 자꾸 특혜성 특혜성 하는데 그 특혜성이라는 얘기가 저는 그래요, 공무원이 어떠한 한 군데를 두고 특혜성 있는 일은 않는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실 때는 그렇게 비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원칙을 놓고 이렇게 집행하는 거지 누구 하나를 의식해서 특혜성 있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을 내가 한 개과로 몰아놔서 한다고 했는데 모든 부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 한 군데다 몰아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군수님께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관련 답변내용에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교육이나 연수는 가급적 빨리 시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2013년도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께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관련 답변내용에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교육이나 연수는 가급적 빨리 시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2013년도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군수님이 특혜성이 아니라면 의원이 왜 특혜성인가 말씀을 드려야 왜 특혜성인지 알거 아닙니까?
말하는데 다 끊고, 시간 쫓겨서 뭐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위통 벗고 군수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얘기하려면 딱딱 끊고 해 가지고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군수님이 특혜성이 아니라면 의원이 왜 특혜성인가 말씀을 드려야 왜 특혜성인지 알거 아닙니까?
말하는데 다 끊고, 시간 쫓겨서 뭐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위통 벗고 군수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얘기하려면 딱딱 끊고 해 가지고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김원진 의원
제가 군수님한테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간곡하게 이런저런 개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특혜가 아니다.
의원이 보기에는 특혜입니다.
왜 그 한 개 특정업체에만 계속 일을 주고.
제가 군수님한테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간곡하게 이런저런 개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특혜가 아니다.
의원이 보기에는 특혜입니다.
왜 그 한 개 특정업체에만 계속 일을 주고.
○군수 김석환
아니, 뭔가 말씀 좀 해 보세요.
아니, 뭔가 말씀 좀 해 보세요.
○김원진 의원
지금 과선교 철거 그리고 정수장 철거 한 업체만 다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리고 솔직히 홍성군에 여러 가지 지금 도로가 많이 뚫려야 됩니다.
어떤 게 우선순위고 어떻게 사업을 해서 왜 그 사업이 뭐가 되는지.
군수님, 솔직히 밖에서 여론이 군수님하고 뭐한 데는 예산을 뭐하고 군수님하고 반대되는 데는 예산 하나도 안 주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군수님을 책망하자고 모신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과선교 철거 그리고 정수장 철거 한 업체만 다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리고 솔직히 홍성군에 여러 가지 지금 도로가 많이 뚫려야 됩니다.
어떤 게 우선순위고 어떻게 사업을 해서 왜 그 사업이 뭐가 되는지.
군수님, 솔직히 밖에서 여론이 군수님하고 뭐한 데는 예산을 뭐하고 군수님하고 반대되는 데는 예산 하나도 안 주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군수님을 책망하자고 모신 건 아니잖습니까?
○군수 김석환
그런 것은 평소에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평소에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군수 김석환
하여튼 장시간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부가 개인적인 뭐가 아니고 군정을 잘하자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듣고 하여튼 지금까지 미흡했다면 더 노력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덜 하시도록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부가 개인적인 뭐가 아니고 군정을 잘하자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듣고 하여튼 지금까지 미흡했다면 더 노력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덜 하시도록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태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두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두원 의원입니다.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9월 3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업무에 대한 자문과 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두원 의원입니다.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9월 3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업무에 대한 자문과 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
총무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9월 3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군정자문단이 대부분 이론 중심의 학계 전문가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현장 전문가의 자문역할이 미흡하여 군정자문단에 현장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기존의 군정자문단을 확대 개편하여 군정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자문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3조 제3항 제1호의 “전임강사급 이상”을 “전임강사 이상”으로, 제4조 제2항의 “5명 이상 8명 이하”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수정가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은 갈산면 기산리, 동성리, 부기리, 취생리 일원의 홍성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홍성군 도시지역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도시지역 결정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9월 3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군정자문단이 대부분 이론 중심의 학계 전문가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현장 전문가의 자문역할이 미흡하여 군정자문단에 현장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기존의 군정자문단을 확대 개편하여 군정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자문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3조 제3항 제1호의 “전임강사급 이상”을 “전임강사 이상”으로, 제4조 제2항의 “5명 이상 8명 이하”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수정가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은 갈산면 기산리, 동성리, 부기리, 취생리 일원의 홍성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홍성군 도시지역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도시지역 결정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9월 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개정된 수도법과 관계 중앙부처의 표준 급수조례에 부합되도록 정비가 필요하고,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홍성군과 예산군의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내포신도시 상·하수도 행정관리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기존 구역과는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0조의 “대행업자”를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제15조 제1항 「별표 1의 2」에서 계량기 구경 “250㎜”를 “250㎜ 이상”으로, 제24조 제1항 「별표 4의 2」에서 계량기 구경 “250㎜”를 “250㎜ 이상”으로, 제35조 제1호부터 제5호 나목의 “급수관 구경 40㎜ 이상”을 “급수관 구경 32㎜ 이상”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9월 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개정된 수도법과 관계 중앙부처의 표준 급수조례에 부합되도록 정비가 필요하고,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홍성군과 예산군의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내포신도시 상·하수도 행정관리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기존 구역과는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0조의 “대행업자”를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제15조 제1항 「별표 1의 2」에서 계량기 구경 “250㎜”를 “250㎜ 이상”으로, 제24조 제1항 「별표 4의 2」에서 계량기 구경 “250㎜”를 “250㎜ 이상”으로, 제35조 제1호부터 제5호 나목의 “급수관 구경 40㎜ 이상”을 “급수관 구경 32㎜ 이상”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