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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5일 (수)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계속)
  3.    o재무과
  4.    o문화관광과
  5.    o경제과
  6.    o농수산과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경제과,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재무과장님을 대신하여 세정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계속) 
   o재무과 
  
○세정담당 명민식   
  

(보고자료 별첨)

  
○의장 조태원   
  세정담당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부의장님.
○부의장 윤용관   
  지금 과장님께서 무슨 교육이라고요?
○세정담당 명민식   
  청사 소방 방화 관리 교육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방화 관리 교육은 그러면 재무과장이 당연직으로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셔야 되는군요.
○세정담당 명민식   
  예.
○부의장 윤용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천복합공공청사 및 문예회관 신축이 추진 중이라고 보고가 됐는데 이 문제점은 파악이 됐습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광천복합청사 공사가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러면 하자 지시한 사항이 대충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세정담당 명민식   
  하자가 금년도 6월 30일 준공된 청사의 하자 발생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무대 뒤에 바닥 상태가 불량 상태고, 소공연장 출입문 및 분장실 하부 벽체에 곰팡이가 발생했고 숙직실 입구 누수, 민원실 앞 지하주차장 입구 물고임 상태, 지하 3층 복도 바닥재 붙임 재시공,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신청사 광장 내 화단 일부 철거 및 광천보건지소 조속한 시일 내 철거하는 사항인데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회관 내 수변 상태 및 내부 곰팡이 발생과 민원실 앞 광장 내 물고임 현상은 하자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예회관의 수변 상태 및 내부 곰팡이 발생은 누수가 아니고 결로 현상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설계를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시공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은 공사 감독을 잘못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설명을 듣건데 우리 공사 감독에 대한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세정담당 명민식   
  지금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지금 우리 건물 지어놓고 바로 준공검사는 안 된 상태죠, 현재?
○세정담당 명민식   
  준공은 됐다고 봐야, 말씀을 드려야, 표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그 협의 건이 있고 그 부분 협의로 인해서 준공이 관공서는 끝나기 때문에 민간인들처럼 준공 필증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협의로 하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다고 그렇게……
○부의장 윤용관   
  요 공사비는 전부 전액이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세정담당 명민식   
  공사비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잔액은.
○부의장 윤용관   
  제가 그 사항이 우리가 광천에 읍사무소를 크게 짓고 하다 보니까 사실 기대가 부풀었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와서 광천의 발전에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길 기대하고 읍민들은 정말 개축, 신축되고 나서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읍청사 주인인 읍직원 분들부터도, 공무원들부터도 이거 잘못된 공사다, 덩치만 크지 사실 내실적으로 볼 때 읍사무소 공간도 부족할 입장이다라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될 때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런 사항이 어떻게 지상 보도도 되고 공무원들 자체에서도 이런 평가 받았을 때 발주처인 재무과에서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쭉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 외로도 사실 우리가 하자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밀 진단해서 우리가 필요할 대로 고칠 수 있는 곳 설계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 공원보다는 오히려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은 이런 사항을 설계변경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앞에 그 보건소 건물 철거합니까, 그러면은?
○세정담당 명민식   
  예.
○부의장 윤용관   
  철거하면은 거기도 역시 중대본부 자리도 다 철거가 되면은 그런 사항이 주차장 용지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세정담당 명민식   
  글쎄요, 그 세부적인……
○부의장 윤용관   
  그런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후에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대처를 해서 본연의 목적인 광천복합공공청사가 그야말로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 제시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고, 조치하겠다는 사항을, 계획서를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예.
○부의장 윤용관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적 관리 문제가 계속 행정감사라든가 군정질의 때마다 항상 질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 기관이 어디입니까?
  종합적으로 관리기관은.
○세정담당 명민식   
  우리 재무과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지난번에 그 TF팀을 구성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지금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일부는 매각까지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건설과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보고서에 보면은 2012년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실태조사 및 매각 추진한다 했는데 실태조사 계획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정담당 명민식   
  실태조사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어느 선까지 말씀을 하는지 제가 지금 답변이 그렇네요.
○부의장 윤용관   
  지금 계획 보고서에 10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실태조사 및 매각 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고서에 유인됐거든요.
  그러면 실태조사가 기왕에 우리가 행정감사 시에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용도별로 조치할 건 조치해라 이러한 사항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례적인 사항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 사항을 묻고 싶거든요.
○세정담당 명민식   
  지금 실태조사를 상반기에도 했지마는 하반기에도 9월부터 연말까지 이 실태조사를 담당 건설과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할 거는 매각하고 이게 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해마다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자꾸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또 관리를 통폐합해 가지고 집단화해서 관리할 곳은 관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부의장 윤용관   
  지금 담당께서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안 된 거 같은데 일단 저도 계장님 설명 듣는 거로 대처하겠습니다.
  하지마는 제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공유재산이 지금 실태조사가 정확히 파악 안 돼 가지고 지금 행정재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곧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돼서 재무과에서는 용도폐지할 건 용도폐지하고 요런 사항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곧 실태조사가 안 돼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재난안전과라든가 하천이면은, 도로면은 건설과 이런 데가 같이 TF팀으로 구성이 돼서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예.
○부의장 윤용관   
  또한 요 사항이 계획서가 있다면은 그 계획서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명면식   
  예.
○부의장 윤용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우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중점적으로 징수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체납액 중에서 고액체납자라고 할까 1백만 원 이상 체납자가 27억 9,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총 체납액이 39억 4,200만 원 중에서 고액체납자가 한 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60%는 넘고 70%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고액체납자 이분들의 징수 방법이라든가 그 대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어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
○세정담당 명민식   
  그 징수대책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체납자한테 방문해서 징수에 대해서 해 달라는 독려 말씀을.
이병국 의원   
  이분들이 중앙 어디 방송 같은 데 보면 아주 교묘하게 세금을 안 낼려고, 재산은 있는데 어디로 이렇게 빼돌리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추적해서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진짜 살기가 어려워서 정말 세금도 못 내는 분들도 지금은 있어요.
  가게를 하든 여러 가지 지금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혹간 모르지만 고액체납자 이분들은 상습적으로 체납을 시키는 분들인데 이분들 때문에 체납액이 70% 정도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이 혹시 세워진 게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앞으로 요거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하여튼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물론 조그만 면적이 적거나 또 토지가 나대지라든가 또 우리 군민이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국유지가 한 건이 했는데 매각한 것이, 이것은 큰 면적이면은 특별한 목적이나 뭐가 있어야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한 건이 천수분교죠?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병국 의원   
  그런데 이거는 매각할 당시에 매각해서 어디다 투자를 할려고 해서 그 목적이 뚜렷하게 해야 군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쓰려고 매각을 한 겁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
이병국 의원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다른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이 큰 토지가, 면적이 큰 것은 그런 목적이 뚜렷해야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매각을 해서 어디다 쓰려고 매각을 했느냐 말씀입니다.
  군유재산계획법에……
○세정담당 명민식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이병국 의원   
  알죠?
  그래야 이 토지를 매각한다면은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매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업무 담당한테 답변 들으시면 어떨까요?
이병국 의원   
  예, 그러면 의장님 담당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담당.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재산관리담당 이성태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천수분교 그거는 매각 관련 계획은 201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1년도 12월 중에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이병국 의원   
  아니, 승인 난 거는 물론 판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군유재산을 팔게 되면 다른 데 대체로 할 수 있는 목적이 뚜렷해야 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팔아서, 물론 어디다 쓰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앞으로라도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할 적에는 조그만 땅, 나대지 같은 거는 그렇게 하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덩치가 큰 거 같은 거는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목적이 뚜렷한 부분이 있어야 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짚어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군유재산을 매각할 적에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98쪽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징수 성과가 총 얼마 정도 된다고 보고하셨습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
김정문 의원   
  정확한 금액으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그 징수를 지금 여기 현황에 제가 보고드린 게 체납액 현황만 말씀드렸지 그 실적을 말씀 안 드렸어요.
김정문 의원   
  예, 그 실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떤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됐고 그냥 현황만 보여주셨어요.
○세정담당 명민식   
  제가 재산세 부과하고서 그 기간 납기 내에 징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징수한 건데 그거는 너무 일상적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 처분 활동을 하면서 한 거에 대해선 제가 구두로 아까 체납 처분 압류로 해 가지고 136건에 4억 8,500만 원을 체납 처분 했는데 징수한 게 90건에 1억 3,600만 원 징수했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드렸고 그 신용정보라든가 징수촉탁 이런 거를 위탁해서 거둬들인 게 337건에 11억 4,700만 원이 위탁했는데 11건에 6,100만 원을 징수했다고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활동해 가지고 한 거는 보고를 드렸고 예방……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계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지금 답변 말씀 중에 저희가 징수의 성과를 올린 액수가 거의 2억대 됩니다.
  1억 3,600과 6,100만 원.
  그러면 1억 9,700만 원이죠.
  그 다음 장에 보면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이 5,6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계시죠?
○세정담당 명민식   
  예.
김정문 의원   
 모호성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고 고충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세무직 공직자분들의 수고도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에 호소해서 받으시는 경우, 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위탁해서 받아내시는 그런 고충도 겪고 계신데 이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그러니까 성실하게 납세하는 데 지금 저희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체납된 거를 받아들이는 데 수고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포상금이 돼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게 포상을 할 수 있을 만큼이라고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성과는 없습니다만 성과는 없는데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에게 세금을 잘 받았다고 세금 없는 마을이다, 징수포상금이다 해 가지고 5,6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볼 때 의원 입장에서 모호성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또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성과는 없고요.
  또 제대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애매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 부분의 어떤 기준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좀 개선하셔서 적극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시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에게, 또 그 단체나 조직에게 포상하는 부분도 뭔가 생각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장님 견해 혹시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세정담당 명민식   
  요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마는 의원님께서, 우리 이 요지가 분위기 조성이거든요.
김정문 의원   
  독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려죠.
○세정담당 명민식   
  예.
김정문 의원   
  그런데 체납을 독려해서 받아내는 게 우선적으로 하실 일이지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에게 사실 독려 차원으로, 보상 차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산적 측면으로 볼 때 참 모호합니다.
  그리고 이 전 항목이 지방 체납 징수 항목이 이렇게 뚜렷한 성과가 없는데 성실납세자 납부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포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벗어난 과도한 행위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점에 대해서 뭔가 좀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예.
김정문 의원   
  100쪽 보시면은 복합청사, 윤용관 부의장께서 설명 요구도 했고 여러 가지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예회관 설계에서 약간 설계변경이 된 상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정담당 명민식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모르시는군요.
  좋습니다.
  당초 설계 규모에서 약간 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설계내역에 있던 좌석 배치를 그대로 해 놔서 지금 좌석이 굉장히 좁게 설치돼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설계가 변경되면 내부 구조도 변경돼야 되는데 내부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규격을 변경해 놓고 내부 규격은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그 불합리가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참고를 좀 해 주셔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고 주차장 확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보건소를 철거했어요.
  3일 전에 철거 완료를 해 놓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보건소 옆에 있는 개인 주택 매입 의지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얼마큼 추진하고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세정담당 명민식   
  죄송합니다.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더 자세할 거 같아서요.
  담당한테……
○의장 조태원   
  그거는 문서로 해 가지고……
김정문 의원   
  의장님, 그건 문서로 할 사안은 아니고요 담당이 아는 대로 현장에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그렇게 하시죠.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구광천보건지소 건물 그 옆에 있는 민가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어떤 조치는 아직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 들으면 됐고요.
  계장님, 그 민간 부분에서 지금 우리 행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 소유주하고 대화를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또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그것을 관심 가지시고 광천읍장과 깊이 있는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궁금한 사안은 다음 장소에서 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무 징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분에게 포상금을 드린다는 자체는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예.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담당하실 때하고 재무과에서 이렇게 세무를 담당하시는 게 어떤 게 더 편하십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똑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인가요?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총괄에 보면 아쉬운 점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 및 신규 체납자가 미미하게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미미하게 증가 추세의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이 증가 추세를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이 징수 활동을 약간 소홀히 느슨하게 해서 이런 증가 추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우선은 경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지금 우리 시내에 가보면 아주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런 만큼 또 우리 재무과에서도 더욱 더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게 되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죠, 지방세 및.
  여기에 군세에서 재산세가 83.4%거든요.
  그래서 7월, 9월 과세가 돼 있는데 평균 84.4%인데 재산세는 83.4%거든요.
  그러면 9월달에 우리가 과세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재산세도 이런 징수율이 많이 높아질 거 같네요?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 의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51억 5천만 원 정도 목표를 보이고 있는 거 같은데.
○세정담당 명민식   
  먼저 거 7월달에 부과한 거는 85.9%고 평상시보다 한 3, 4% 더 징수됐습니다.
  33억 9,700만 원을 먼저 당초에 7월달에 부과했는데 29억 1,800만 원을 징수해 가지고 평년도에는 81%였었는데 올해는 85.9%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근 의원   
  9월달 이 재산세 그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년도 수입 보게 되면 부과액이 22억입니까?
  군세 과년도 수입 맨밑에 있죠?
  밑에서 네 번째줄.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 의원   
  목표액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뭡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
이상근 의원   
  지금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벌써 초과했죠?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 의원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가 과년도 수입 부과액 대비 목표액을 좀 상향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세정담당 명민식   
  이 과년도 수입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고 세원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상근 의원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부과액이 22억이고 목표액이 2억 5천이면 2억 5천만 딱 채우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지금 2억 5,300이란 말입니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표액을 조금 상향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정담당 명민식   
  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던 점을 잘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납세 없는 마을 육성을 하는데 이 11개 마을에 3백만 원씩 3,300만 원을 우리가 인센티브로 주지 않습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이런 의도와 제도의 그 개념은 잘 알겠는데 체납세 없는 마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지금 내기마을 외 10개 마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무 부서에서 마을별로 수시로 어느 정도 납세를 했는지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 의원   
  만약에 내기마을이 목표액 100%를 달성했는데 몇 월달까지 현재까지 80%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20%를 더 빨리빨리 납부해 달라, 목표를 달성하게끔 이렇게 독촉을 한다라든지 어떤 미팅을 한다라든지 이런 노력이 있는 겁니까, 상호?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게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상근 의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예를 들어서 체납세 없는 마을 그런 운영의 취지는 알겠는데 결국 납세자는 개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체납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하는데 이걸 독려했다고 그래 가지고 마을의 공통경비로 그 사람의 체납액을 대신 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체납세 없는 마을 육성이 그동안 쭉 해 왔던 관행적인 이런 인센티브 지급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런 부분은 제가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도 요 부분은 한번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징수활동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래 가지고 인센티브를 사실 많이 삭감을 했죠.
  그렇죠?
  그 부분 우리 계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그러면은?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징수활동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요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죠?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 의원   
  그 납세 고지서는 일반우편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기로 발송하는 겁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예, 등기로 하는 것도 있고 일반으로 하는 게 있는데 30만 원 이상 고액은 등기로 하고 그 이하는 일반으로 이렇게 송달합니다.
이상근 의원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요?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 의원   
  요새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그 가정이 많이 빌 때가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해서 재발송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그것도 상당한데 재발송도 보통 하면은 한 15 내지 2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 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세정담당 명민식   
  예, 재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는 없는데 등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이상근 의원   
  우리 홍성군은 이 고지서에 의한 이 발송 이외에는 어떤 문자로 보내준다라든지 이런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 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담당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장 조태원   
  담당자 설명 좀 해 봐요.
○과표담당 유병학   
  과표담당 유병학입니다.
  고지서에 의한 발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납부 고지도 있고 다음에 자동이체도 있고요.
  납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위택스라든가 그 다음에 카드납부기를 이용한 그 납부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30만 원 이상 예를 들어 재산세를 등기로 발송을 했다, 그런데 수취를 못해 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다, 납세자가 다시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문자로 다시 그분들한테 발송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드린 거거든요.
○과표담당 유병학   
  문자로도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 의무가 30만 원 이상은 송달이 돼야만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요, 정기분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하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끔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상근 의원   
  그러면 3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될 분한테 고지서도 발송하고 문자로도 발송해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과표담당 유병학   
  본인이 신청하면은 그 전자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전자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문자로 보내주고 있다.
○과표담당 유병학   
  예.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바라던 답변도 바로 지금 담당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쉽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수취 못해서 재발송을 요구할 때 또 고지서로 하느냐, 아니면 그분들 서로가 원한다면 문자로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얼마 고지가 됐고 납부기한이 언제고 이러한 내용들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발송해 주느냐 제가 이런 걸 질의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성군에서는 지금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세외수입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징수팀을 따로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이 지방세 같지 않고 세외수입은 실과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라든가 다른 거는 별 징수율도 한 99%대로 이렇게 되는데 교통과태료가 체납이 돼 가지고 압류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별개로 징수팀을 만들어서 가동하거나 우리는 이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예, 분기별로 보고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각 지자체별로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징수에 대해서 겪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자체는 아주 베테랑 공무원 세 명을 이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아주 업무팀을 꾸려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 같은데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징수팀을 세 명으로 편성을 해서 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 실적보다 무려 71%를 더 징수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홍성군에서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활동을 벌일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독려하는 거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 같습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런 지방세의 재산 은닉을 한다든지 지방세 범칙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던 거 같은데.
○세정담당 명민식   
  글쎄요……
이상근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경기도의 예인데요.
  4월 1일날 지방세 기본법에 재산 은닉 등 지방세 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돼서 지방세 관계법 위반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홍성군에서 이 부분을 아직 캐치를 못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가능한가 한번 법률적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상습고액체납자 분들 같은 경우는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아마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 부분 추후에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 의원   
  다음에 2012년도 우리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 현황이 어떻습니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 몇 %나 됩니까, 지금?
○세정담당 명민식   
  ……
이상근 의원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한 6.6% 정도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
이상근 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할 때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할부까지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납세하는 데 편리함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카드 납부실적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면 어떤 홍보를 해서 신용카드로 우리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 의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제가 과장님 안 나오셔서 여기서 중지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료 요청입니다.
  자료 요청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관용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2009년에 29대가 35만 4,302km를 운영해서 유류대 지출이 3,431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똑같이 29대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km 수는 33만 5,875km입니다.
  주신 자료거든요, 요게.
  그리고 유류대 지출은 6,276만 원입니다.
  6,276만 원.
  그러니까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차량 운행 대수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 km 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류대 상승을 감안해도 2009년은 3,431만 원, 2010년은 6,276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요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윤용관 부의장님.
○부의장 윤용관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사실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가 사실 우리가 한 5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그런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복지가 증진되고 하는 사항을 해야 되는데 세입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홍성군에서 내 재산같이 관리하고 있느냐 요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매번 우리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한번 관리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작년도에 행감에서도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분명히 한번 해 봐라, 실태를 정확히 한번 해라, TF팀을 구성해서 해 봐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경철 과장 있을 때 “알았습니다. 요 사항은 TF팀을 구성해서 반드시 실태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보니까 2012년도 보고서에 보니까 2012년도의 보고서와 지금 상반기 한 사항에서 보고서와 수치가 똑같습니다.
  2012년도 그 상반기에 우리가 군정질의한 뒤에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쇼 그랬더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사항의 보고서를 보니까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3월달에 하고 6월달에 해서 그 사항을 결과에 따라서 처분도 실시해서 처분하겠다라는 사항이 보고가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행정재산이 3만 4,326건이에요.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적어도 이런 서류가 보고가 될 때는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실태조사 해 봤는데 행정재산을 이렇게 일반재산으로 전환됐습니다라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 수치의 변동이 없이 3만 4,326건이 변동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담당 명민식   
  ……
○부의장 윤용관   
  물론 지금 담당께서는 업무가 파악이 안 됐을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충질의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보고서 같은 것은 의회에서 군민들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이런 관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상반기에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라는 사항이 보고서인데 전혀 그 사항이 3월달 상반기에 이러한 사항을 TF팀 구성해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한 줄로, 이것도 3월달에 하고 6월달에 한다는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또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가 된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사실 일을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는 보고로 그치는 것이다.
  군민들한테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실장님 계시마는 이런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 사항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군정 조정, 기획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어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가 보통 보면은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이런 사항이 전, 답, 대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실태 조사를 들어가 보면은 하천이라든가 구거 같은 것이, 도로 같은 것이 현재 행정재산대로 안 이룬 게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제도 주민복지과 질의 시간에도 우리 공동묘지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떤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는 사항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곧 시발점은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누차 어떤 행정감사, 군정보고 때마다 질의하고 있는데 그 답변 사항은 이렇게 미미한 사항이다.
  절대 이것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요번에 지금 과장님 나오셨다면 제가 그냥 안 넘어갈 텐데 과장님이 안 나오셨기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로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료 요청이든지 근무 자세든지 좀 더 쇄신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지금 광천읍사무소 관계도 신청사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돈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요것도 가능하다면은 TF팀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어떤 감사 기능을 발휘해서라도 전면적인 그 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이다.
  어느 감독공무원 한 명한테 맡겨놔서는 안 되고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고 시공이 잘못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우리 공사가 감독이 잘못됐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요런 사항이 적어도 어느 담당자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요 사항이 제가 말씀드렸던 국공유재산 관리 관계, 또한 광천읍사무소 복합청사 준공관계, 요 사항을 TF팀 내지는 자체 감사 기능을 발휘해서 전면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얼마전에 충청남도에서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 타당성 분석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었는데요.
  취득세는 도세죠?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두원 의원   
  도세 중에서 도세 100%가, 취득세 100%가 도로 귀속됩니까, 아니면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피드백 돼서 귀속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예, 그렇습니다.
  100% 도세라 해 가지고 도에서 수입으로 일단은 잡지마는 또 재배분합니다.
이두원 의원   
  그 재배분 비율이 30%인가요?
○세정담당 명민식   
  예, 30%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두원 의원   
  취득세 1억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도로 7천만 원이 귀속되고.
○세정담당 명민식   
  꼭 그런 거는 아닌데 비율이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조금씩은 변동이 있는데 30%로 일상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면 도에서 내포신도시의 취득세 감면 부분을 세종시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아마 결정을 하는 거 같아요.
  그거를 도세 감면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9월 중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정인 거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취득세가 감면되면 군으로 오는 30% 정도 부분도 결국 비율에 따라서 감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두원 의원   
  관련된 우리 홍성군의 입장이나 거기에 따른 분석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세정담당 명민식   
  지금 신문보도상으로도 저번에 그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구두라든가 문서로도 여기 홍성에 지금 한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기관에서는, 행정에서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심증으로 이렇게 하지 표면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두원 의원   
  도에서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펼칠 때 시군과 상의하고 그러는 게 전무합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취득세 관계는 도에 하기 때문에 전무하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두원 의원   
  그동안 쭉 그래왔었나요?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두원 의원   
  내포신도시를 활성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이주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인 거 같은데 그건 그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그 취득세와 관련된 감면이 진행되면 우리 홍성군의 세수입이 일정 정도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두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아무 의견이 없다 내지는 검토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다만 얼마라 하더라도.
  그래서 분석작업을 좀 해서 여기 나온 걸 보면은 대상자가 약 5, 6백 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하면은 약 2억 내외 정도가 될 거고 2억에 따른 취득세 부분이 있을 텐데 한마디로 아파트 6백 채 가까운, 아파트로만 따진다면, 6백 채 가까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감면된 금액만큼 우리 홍성군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 30%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라도 도비를 증액해 달라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 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행정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 도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우리 홍성군 세수 감액 부분이 3억이다라고 한다고 본다면 3억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조치를 좀 해 달라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산 달라고 하는 거보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는지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역대, 하여튼 조례가 도에서 제정되기 전에 도의원 두 분 계신데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포신도시 활성화적 측면의 이주율을 높이고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세금 감액에 따른 세수 수입 감소액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조치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수고 많으시고요, 모처럼 앉은 자리시니까 조금 더 계시죠.
  제가 한 가지, 윤용관 부의장께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그것을 올 1월, 2월에 보고한 실천계획서를 지금 저도 비교를 하고 있던 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면적이나 필지수 변동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로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예.
김정문 의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현황에 보면은 행정재산은 변동이 없는데 일반재산이 증가했어요.
  필지수와 면적이.
  일반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또 어떤 형태로 변화가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기됐다든가 목적을 상실했다든가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왔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또 군유재산도 행정재산이 변화가 없는데 일반재산이 계로는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부의장께서도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그게 어제 복지과를 상대로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공동묘지 목적을 상실하고 지금 공동묘지로 사용치 않는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공동묘지 관계기 때문에 재무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유재산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군유재산임에 틀림 없으니까 행정에서 목적을 상실한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뭔가 좀 복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재산 관리, 진정으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진행을 좀 신속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명민식   
  예.
김정문 의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세정담당 명민식   
  예.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질문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세정담당 명민식   
  용도가 폐지된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러면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세정담당 명민식   
  심의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재무과로 통보해 주는 절차를 합니다.
오석범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그것을 재무과로 보고할 때 의회로 또 꼭 좀 보고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세정담당 명민식   
  예.
오석범 의원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할 때 의회에 꼭 좀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에 보면은 2억 7,100여 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받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은 지금 국공유재산이 산재돼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실례로 지금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또 재무과에서 재산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통합돼서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대부계약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세정담당 명민식   
  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곤란하고요.
오석범 의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곤란할 게……
○세정담당 명민식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 세부적으로……
오석범 의원   
  그러면은 담당자로, 의장님.
  담당자께서 설명 좀 자세히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현재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대부료 관계는 군 재무과에서 정하는 것은 국유지 대부료는 군에서 하고, 또 군유지는 각 읍면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 국유지든지 군유지든지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그 해당 실과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런데 각 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산재돼 있는데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없는지, 계장님.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그거는 여러 가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통합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필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건설교통과나 재난안전과 이런 데서 하고, 또 산림도 마찬가지로 산림녹지과.
오석범 의원   
  그 데이터는 실과에 산재돼 있지만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지마는 재무과에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총괄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지금 일반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면 단위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반재산을 개인이 사용해도 군에서는 관리할 부서가 없어요.
  그냥 창고라든가 또 대지라든가 그냥 사용해도 지금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세수 증대를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만 6천 필지죠, 총계가.
  그런데 3만 6천 필지 중에서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하는 것이 970여 건밖에 안 됩니다.
  이 데이터가 정말 맞는 건지 세밀하게 조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부에 중대본부가 있죠.
  그것은 행정재산이죠?
○세정담당 명민식   
  예.
오석범 의원   
  행정재산인데 그 2층에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사용하죠, 2층?
  방범대서 사용하죠?
  자율방범대.
○세정담당 명민식   
  글쎄요,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이 계장,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고 있죠?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봉사단체가 수익성이 없는 봉사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얼마씩 지금 받고 있죠?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그 사항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사용료 부과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것이 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사용료로 부과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건물을 사용 않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중대본부가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다른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편협된 생각인지 몰라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개인이 수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담당께서는 윤용관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광천복합공공청사 및 문예회관 신축공사 하자보수 조치계획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매각계획서, 그리고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용차량 유류비 집행 현황, 또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변동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보고자료 별첨)

  
○의장 조태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올해 우리 홍성군에서 개최된 갖가지 문화행사가 꽤 많았습니다.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하나가 국제오카리나페스티벌 개최였었는데 체육행사를 포함해서 문화행사, 축제까지 포함해서 특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좀 해 본다면 우리 군민들의 참여 부분이 다수인 행사와 외국인을 포함한 외부인들의 참여가 높은 행사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때 국제오카리나페스티벌 부분은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외부인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던 행사 같고요.
  또 하나는 트라이애슬론대회도 외부인들 참여가 높았던 그런 행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우리 홍성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을 포함한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많이 성장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제오카리나페스티벌이 그런 좋은 행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 올해 연도 행사 부분과 관련해서 군의 투자나 내지는 군의 도움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세계적인 음악과 관련된 그런 페스티벌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난번 국제오카리나대회 때 저희 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카리나 추진팀에서 도와 우리 군에 입안서를 냈습니다.
  내년도 충청남도 도청이전과 겸해서 국제오카리나대회를 축제 형식으로 하겠다, 대신 군비 2억과 도비 2억, 자부담 1억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지금 도와 우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매칭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저희도 업무보고에 일단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두원 의원   
  당시에 관계자들 말을 빌리면 너무 소홀하다, 이럴 바에 타지역에 가서 축제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오카리나페스티벌 부분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고 제조업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제조업의 본사가 우리 홍성지역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문화컨텐츠적 측면 부분하고 제조업 부분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 또 오카리나를 만드는 기술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한번 전략적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의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111쪽인데 지금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그 공사 진척도가 공정률이 몇 % 정도 봐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금년도 사업이오?
이두원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금년도 사업은 남문 복원과 옥사, 우물, 정자 그거하고 주변 정비인데 지금 남문 복원은 설계를 해서 현상변경 신청했는데 요게 왜 그러냐 하면 추경에 군비가 부담됐어요.
  그러는 과정에 국비 15억 원은 7억 5천은 본예산에 부담이 돼 있고 군비가 부담이 안 돼 가지고 이거 설계를 준비했다가 군비 확보되는 대로 지금 현상변경 허가 신청돼 있고요.
  나머지 옥사와 우물 부분은 지금 내포축제 끝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지금 예산 총액이 11억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의원   
  11억 원인데 이 11억 원이 주요하게 쓰여지는 부분이 옥사 건설하고 우물, 그 주변 정리.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정자, 주변 정리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남문 복원 부분도 여기에 포함, 11억 원의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니, 11억이 아니고 남문 복원은 앞에 8항에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그건 별도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묶어서 하면은 26억의 공사입니다.
이두원 의원   
  지금 요 부분만은 11억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거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두원 의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 하면 지금 관광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설물적 측면으로 본다면 옥사하고 우물하고 정자 공사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주변 정리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1억 예산이 맞느냐.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 사업 내용에 비해서라고 하는 그 감을 지울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이 사업은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단가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예산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뭐할 수 있는 사항이, 그때 당시 아마 공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3단으로 했던 것을 2단으로 줄이라 해서 2단으로 줄였고 이렇게 지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조경비도 상당 부분이 지금 더 들어가고 있고 조경비가 소나무 쪽에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11억이 쓰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분야별 예산 투입 현황, 예를 들어서 옥사를 짓는데 얼마나 들어갔고 우물 복원하는데 얼마가 들어갔고 정자 짓는데 얼마 들어갔고 조경공사 하는데 얼마 들어갔고 토목공사 하는데 얼마 들어갔고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121쪽 으뜸관광상품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업 내용 부분이 2천만 원 들여서 그림 있는 정원 스토리텔링 책자 제작하고 포토존 제작 부분인데 지금 이 그림 있는 정원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재정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알푸드라는 회사와 가족 아마 대리인을 시켜서 지금 그 가족 임사장님이 대리인을 지명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현재까지는 정책 파트너가 명확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 있는 정원을 우리 홍성군의 8경에도 넣었고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제3자한테 넘어가는 과정에, 다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그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매입하는지 부분을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정책의 계속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그분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 중에는 지금 현재 그림 있는 정원은 존치를 하고 그림 있는 정원 제외 지역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림 있는 정원 외 지역 토지를 더 매입해서 더 확대하고자 지금 현재 입안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더 투자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의원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분을 만난 게 아니라 설계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법적인 문제를 저희한테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자산일 수가 있는데요, 개인 소유이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 홍성군에서 돈만 있으면 군유지로 매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재정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까 하여튼 매입하고자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사전에 분석을 해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내지는 또 다른 나쁜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의도, 그러니까 훼손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부분을 판단해서 향후에 우리 군의 정책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의원   
  세 번째 122쪽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행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외부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를 전국적인 대회로 성장시키는 부분이 우리 홍성군의 역량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좀 더 체계 있게 할 필요가 있겠고 또 대회장도 어떻게 보면은 시설화시킬 필요가 있겠고 하는 그 계획적 측면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 단위에서 그냥 유치하고 우리 군에서 약간 도와주는 그런 수준에 현재까지는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략적인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주 매리트 있는 대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트라이애슬론대회가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전국 최고 내지는 최대의 대회로서 격상될 수 있도록 관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투자가 뒤따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부분하고 만약에 없다면 의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6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의 연합회로 3,800이 가고 나머지 2,200이 우리 지역 단체에서 지금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전국 트라이애슬론 연합회에서 세부계획을 짜서 어떤 경기에 맞게끔 이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지원만 더 된다면 아마 다른 프로그램을 좀 더 넣을 수는 있겠고 시상이 많아지고 어떤 참가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이두원 의원   
  그 전에 스포츠전문TV에서 1회 대회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계속해서 생중계했고 그리고 또 반복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었고 또 트라이애슬론대회 자체에 대한 어떤 인식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됐었는데 항공기 그러니까 헬기죠.
  헬기가 투입돼서 촬영해서 스포츠전문방송에서 계속해서 홍성을 언급하고 김좌진장군의 업적을 언급하고 홍성의 특산물을 또 언급하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본다면 우리가 1, 2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 투자가치를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뽑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대회를 좀 더 품격 있고 규모 있는 대회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리고 123쪽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그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장애인체육대회와 비장애인체육대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수 한 사람당 참가비 지원 내용이 불공평하고 또 기자재를 비롯한 체육복 같은 부분들의 품질이 또 차별이 있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이 개선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비를 봤는데 그 사업비 조서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짜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도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참가할 경기가 몇 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러지 않아도 힘든 삶을 사는데요.
  조그만 거 가지고 더 마음 상하게 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더 추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체육대회 참가와 관련된 1인당 경비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물품의 품질 이런 부분들을 같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개선된 것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내부적으로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제가 그분들이 차등 없게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마 경기에 나가서 차등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장애인체육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정도의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상은 이렇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장애인체육관 관계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시설비가 100억,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대충 안건을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과 어떤 땅 부지매입이 재정적인 어떤 예산 확보 방법과 땅 확보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제가 장애인체육관을 언급한 이유는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주셨듯이 거대 예산이 투입되어져야만 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생각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과 실상은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그 지원 부분이 비장애인 대비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꼬집음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자료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지금 홍주종합경기장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작업에 착수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트랙부분하고 본부석 그리고 사무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홍주종합경기장에 대한 그 보수공사가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본부석도 나름대로 손을 좀 봤었고 사무실도 리모델링을 얼마전에 이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은 아니지만 됐었고 또 트랙도 가서 보면 아직은 쓸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중복투자 내지는 그 비효율성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가.
  도민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스포츠 이벤트인 것만은 맞는 얘기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불과 얼마 전에 손봤던 부분을 다시 또 뜯어서 하고 이런 부분이 맞는지, 그동안 투입됐던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적 측면은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홍주종합경기장이 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2종 경기장 승인이 된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승인기간이 2011년 3월 29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종 경기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도민체전과 같이 이 경기장 트랙보수를 그 육상경기연맹에서 와 가지고 하라는 규정을 주고 갔습니다.
  그 현상을 보시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 다 거둬내지 말고 돈을 덜 들 수 있는 방법은 절사해서 우레탄도 규격이 바뀌었어요.
  우레탄도 옛날에 쓰던 우레탄이 아니라 지금 다시 어떤 규정을 주었기 때문에 그 규격에 의한 제품이 아니면은 2종 경기장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도민체전을 위해서는 또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갈라져 있는 부분을 합치는 부분 이런 부분 관계, 또 스텐드가 너무 높아서 밑에 지금 체육대회를 할 때 위에 있는 단상에 있는 분들이 어떤 보이지 않고 또 상당히 올려보고 내려보는 이런 불편함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아마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이 보수비 중에는 9억이 이번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시설보수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두원 의원   
  지금 트랙 보수만 22억.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니, 15억입니다, 트랙 보수는.
이두원 의원   
  15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의원   
  재정비 부분이 그러면 약 한 또……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차장도 있고.
이두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체전 부분이 국제대회도 아니고요 기록을 전제로 하는 대회도 아니고 한마디로 도민들 한번 모여서 그냥 나름대로 축제 분위기 형태로 가는 성격의 스포츠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전에 과장님 말씀에 규격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했는데 과연…… 어제 한번 돌아봤어요.
  흠집 없고요 깔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맞습니다.
  관리가 잘 됐다고 육상경기연맹에서도 와서도 얘기를 했고.
이두원 의원   
  그런데 이것을 왜 또.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도민체전에 따른 사업비가 9억이 지원됩니다.
  그 과정에서 2종경기 육상경기장을 해 놔야 전국대회 육상경기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참에 하자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하여튼 그 의미도 있을 거 같은데 너무 아깝습니다.
  9억이 도비 지원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의원   
  알겠고요, 하여튼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본부석 개량도 본부석 손본지 얼마 안 됐거든요.
  다시 또 손본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본부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당히 상단에 있었잖아요.
  그 상단에 있고 의자가 적고 그래서 본부석을 낮춰 가지고 그 어떤 체육경기와 본부석과의 거리감을 좁혀야지 너무 높아 가지고 이 위에 있으면은 그 밑에서는 위에 있는 분들도 보이지도 않고.
이두원 의원   
  본부석 쪽에 리모델링 했던 햇수가 언제였었죠?
  담당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손봤었죠?
○체육진흥담당 오성환   
  체육진흥담당 오성환입니다.
  본부석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요.
  2008년 정도에 한 거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두원 의원   
  2008년이 아닌데요.
  한번 더 알아봐 주세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계속해서 중복 재투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손을 볼 때 근본적으로 보든가 아니면 그냥 놔두든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투자해서 손본 데 또 다음에 투자해서, 그게 10년, 20년 인터벌이 아니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는 도민체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행사를 앞두고 필요성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예산의 운용적 측면에서 보면은 낭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민들께서 아시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시설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세심하게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4억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야구경기가 도민체전 종목에 포함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의원   
  야구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는데 다른 대책이 강구됐는지 그 부분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일단 남장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교육청 학교부지로 시설을 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다만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약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학교 짓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씩 연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번 체육대회 끝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추진 계획으로서는 1년이면 1년, 그 다음에 또 가서 1년이면 1년 이렇게 연장하는 거로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이두원 의원   
  소위 남장초등학교 예정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시한부 생명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런데 실지상으로 야구 부지를 전체적으로 사서 지금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교육청이 학교 설립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도민체전과 관련된 주차장 대책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종합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밤밭이 있거든요.
  그 밤밭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유지가 두 필지가 한 평수로 130평 정도 있는데 그분이 팔 의향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가 올 조절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에 하는 거로 하고 감정가 결정이 되면은 기공승낙을 받아서 같이 해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한 8백여 대 가까이 주차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 전체적인 주차 대수가 한 1,300대 육박될 겁니다.
  그러면 개막식날은 불가피하게 도로 양쪽을 쓰면은 들어가는 6차선 도로 양쪽으로 쓴다면은 1,500대 이상은 주차가 무난할 거로 판단됩니다.
이두원 의원   
  제가 주차장 얘기를 꺼낸 이유는 행사 때 주차를 해야 될 공간 확보적 측면 부분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난 이후의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차량 주차가 필요하지 않잖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난 이후에 야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병행해서 설계가 된다면 아스콘 포장을 하지 않고 자갈로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본다면 어떤 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그 부지 용도가 건물을 지어야 되고 체육시설을 지어야 된다면 또 그때 가서는 쓰면 되니까요.
  그 부분을 병행해서 검토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그건 불가능합니까?
  면적상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를 일단 수평을 잡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두원 의원   
  토목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토목공사비가 지금 현재 거기에 납부금이 2억이고 토목공사비는 한 1억 5천밖에 지금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3단으로 설계를 하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단은 체육시설로만 돼 있지 시설부지가 결정이, 세부 시설 결정이 안 돼서 그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차장 시설 부지로 결정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또 다음에 용도를 바꿔가면서 추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유지가 홍주문화체육센터 뒤편에 좀 여건은 나쁘지만 평수로 한 4만 3천 평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언제 예산이 승인되면은 종합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충청남도가 오면서 충청남도 체육 어떤 거점센터로 그렇게 충청남도하고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의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됐고 추가질문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알겠습니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주차장 부분을 행사 때 쓰고 나머지 때는 놀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꼭 야구장이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축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준비들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주제가 역사를 빛낸 3·1만세 운동과 청산리 전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의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본 의원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주제 선정에서부터 아름답게 갈 수도 있고 좀 번뜩이는 모습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역사를 빛낸 3·1만세운동과 청산리전투 너무 교과서적이다라는 얘기죠, 주제 자체가.
  이 내용이 틀리다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교과서적이고 딱딱하다라는 말씀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결정됐기 때문에 뒤늦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고 보는데 제9회 대회도 있고요.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뭐냐면 홍성의 시와 칼 나라를 구하다 이런 구호죠.
  홍성의 시는 한용운 선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칼은 김좌진 장군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홍성의 시와 칼 나라를 구하다라고 카피가 됐을 경우에 일반 관광객들 내지는 이 축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이 제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제목서부터.
  그런 부분이고요.
  하여튼 일단은 다 결정된 부분이니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좀 더 작년 내포문화축제에 있었던 사안을 좀 한번 떠올리면 당시에 바로 옆에 군청 옆에 있는 주차장에 시끄러운 모습이 있어서 역사인물을 주제로 하는 축제 부분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그 모습들이 연출됐었는데 올해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올해는 야시장은 못 들어오게 아주 통제를 할 겁니다.
이두원 의원   
  그 부분이 개선되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먼저 축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포문화축제 예산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4억 5천입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대하축제하고 광천 토굴새우젓, 재래맛김 축제가 있는데 지금 이 문화예술축제는 4억 5천씩 예산을 투입해서 홍성 군민과 더불어서 축제하는 건 좋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경제축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지만 2013년도에는 반드시 새우젓축제하고 대하축제를 상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초 마련을 해 줘야 되겠다.
  다시 한 번 시작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그 광천 토굴새우젓, 재래맛김 축제하고 대하 축제는 2013년도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안 좀 마련해서 저희 의회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의원   
  114쪽 구절암 보수 정비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 1억인데 지금 여기 문제 없습니까?
  다 완료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준공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가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석축공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한 단밖에 못 쌓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 그때 갔었어요.
  우천 시 위험해 가지고 붕괴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가봤을 때 그 단지가 약 15미터, 20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석축 한 단 쌓으면은 그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지금 시공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요거는 저희가 설계된 범위 내에서만 지금 완공이, 설계된 범위 내에서 완공이 된 거고요.
  이 사업비는 순수한 군비로 또 세워야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전통사찰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면은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해야 할 사업이지 지금 여기서 완공이 됐다는 얘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을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마무리를 안 시켜놓으면은.
  석축사업은 중간에 쌓았다가 마무리, 1단 쌓고 마무리 이게 아니잖아요.
  노리친 데에서 그 마무리 석축을 다 4단이든 4단 쌓아 가지고 우천 시에나 무슨 붕괴 우려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작업으로 인해서 우측에 석축이 기존에 쌓여진 석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온 그런 그 석축 시공 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붕괴 우려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포장으로 덮어놨다고.
  여기 담당자 나가보셔 가지고 문제점 확인하고 사진 찍어 가지고 그 현황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115쪽에 결성농요 전수관 조성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옹벽 127미터 완료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
장재석 의원   
  지금 보고는 하시는데 이 보고하실 때 과장님, 확인을 실지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 제가 질의할 때 뭔가 답변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확인 안 하셔 가지고, 그리고 지금 건설과가 인도하고 도로 개설 정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옹벽 쳐 가지고 옹벽이 다시 헐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제가 아는 이 옹벽은 이쪽 도로변이 아니고 저 밑에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도로변 다 돌아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니, 도로변은 그 사업비가 아니고 이 옹벽은.
장재석 의원   
  어디 사업비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니, 이 옹벽은 저쪽 조성하는 옆에고.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반 고르기 조성 사업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런데 이쪽은 도로 쪽은 아니고요.
장재석 의원   
  문제가 없어요, 도로 공사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지금 거기 다 뜯어내고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장재석 의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의원   
  그리고 결성향교 그 폐가옥 두 채가 있어요.
  누차 제가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그 향교 밑에 폐가옥이 있기 때문에 볼썽사납다.
  그리고 거기 향교에 무슨 행사할 때 주차장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 폐가옥을 철거하고 만에 하나 부지가 뭐하면은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거는 별도 예산 확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고산사 정비 및 석축 계단 보수, 9월에 사업 발주를 주는데 지금 기존의 도로가 급경사에 콘크리트 타설해 가지고 보통 비나 눈 올 때는 전혀 차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 아스콘 포장을 해 달라, 빨리 녹게끔 도로가.
  건의를 드렸는데 생각해 본 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이게 아스콘…… 그때 당시에 아스콘 포장으로 인해서 포장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장재석 의원   
  어렵다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타설 포장을 할 정도 되면 아스콘 포장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장재석 의원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누차 강조하는데 그쪽에 또 진입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확장 좀 해 달라고 건의를 수차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에서 결성중학교 조명탑 설치, 요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결성중학교에 돈을 배정해서 줬고요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설계 마무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2억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기 증설하는 그 예산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까지는 안 하고요 일단 설계 해 보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리모델링 공사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게 사무소 리모델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사무실 리모델링이 4억이고요 경기장 보수 리모델링 4억이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같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마지막으로 남당관광지조성사업 이게 누차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 군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까지 투자된 거는 땅 매입비는 12억 9천만 원입니다.
장재석 의원   
  12억 9천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의원   
  앞으로 이게 40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국비하고 군비 계획이 450억이 순수하게 투자될 금액인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런 재정이 여의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일부 확보가 조금씩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할 건지 추진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장재석 의원   
  타당성 조사를 아까 2천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장재석 의원   
  2천만 원이면 타당성 조사 다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타당성 조사요.
장재석 의원   
  용역 같은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용역인데요, 전체적으로 설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을 높이고 어떻게 도로 부지를 어떻게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환지 비율을 이런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군비를 줄여가며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가 보면은 남당리가 지금 1종항도 들어서게 되고 또 홍성군에 하나뿐인 항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것을 치중해 가지고 변화를 주려면은 확실하게 뭔가 이뤄져야 되겠다.
  저번에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경제 살려야 되는데 먹고 사는게 중요하다고 의원들이 자꾸 부르짖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남당항 사업하는데 12월달까지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우선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의원님께 다시 용역 결과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방법을 그분들이 용역사들이 하여튼 어떤 방법, 지금 현재 법규 내에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판단한 걸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응노 생가 거기 지붕에 빗물이 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던 거 어떻게 보수됐습니까?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데예요?
  문화관광과하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시설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러면 거기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홍성관광버스투어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게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을 할 적에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연계하는 게 있고 직접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올 때 어떤 여건이 돼서 우리 전통시장과 우리 관광지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전통시장만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유형이, 두 가지 같이 연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자료에 보면 홍성장터 투어 추진이 1,400명이 방문했다고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성 거기에도 지금 몇 명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590명일 겁니다.
  그거는 버스투어가 590명이라는 얘기고요.
이병국 의원   
  홍성장터 투어는 열차여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죠.
이병국 의원   
  그러면 버스투어는 서울서 직접 버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여기 열차에서 내리면은 우리가 들러서 관광지까지 다 돌아가면서 하는 버스투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병국 의원   
  그러면 이거나 명수가 내내 거의 동일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같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시장만 다녀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병국 의원   
  아무튼 이 사업을 할 적에 물론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그 투어를 할 적에 김장철 같은 때 새우젓 같은 거 광천에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내포문화축제 같은 때 많은 분이 왔을 적에 그때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홍성을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 시기에 지금 집중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인원이 예약돼 있고요.
  그 시기를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에 먼저 왜 홈쇼핑에서 팔아유라는 홈쇼핑을 개설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 홈쇼핑에서 많은 분들한테 상품을 판매하고 할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경제과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이병국 의원   
  이것도 경제과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이병국 의원   
  전통시장하고 업무 분장이 경제과에서 하는 거와 여기와 문전성시도 경제과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문전성시는 우리 겁니다.
이병국 의원   
  그래서 이것이 같이 연계가 돼서 경제과하고 공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전통시장 이거는 문광과보다는 경제과로 해서 거기서 같이 업무 분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같이 가야 되지 문화관광과 사업이나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도 사실은 하려면 경제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문전성시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 한번 공유를 해서 과장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것을 어느 쪽에서 해야 더 효과적이냐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것 좀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절암 보수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전번에 갔다 왔는데 이 공사를 하므로 해서 그 요사체 있는 데 거기 아까 씌워놨다고 했는데 거기가 일부 조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우리 구절암도 전통사찰 중에 하나인데 고산사라든가 다른 데는 국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거는……
이병국 의원   
  아까 정비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국가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됩니다.
이병국 의원   
  그런데 구절암도 전통사찰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전통사찰은 군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병국 의원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전통사찰은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재석 의원님도 말씀하신 단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 같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러니까 현장 가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문제도 국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전통사찰은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순전히 군비로 들어가면 너무 예산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문화재청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의원   
  의뢰를 해서 이거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국비가 올 수 있게 한번 좀 해서 같이 제대로 된 석축이 되고 보수를 나중에 않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의원   
  또 한 가지는 맨뒤에 이월사업인가요?
  133쪽인데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을 하셨어요.
  예산 2억 6천만 원을 들여서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홍성군은 천주교 순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주교 성지순례의 코스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천주교 성직자들이 와서 보고 거기에 순교한 장소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달라는 말씀 주문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 구간 내에 거기가 지금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용역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우리 홍성을 찾음으로써 그분들이 엄청납니다.
  인원수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게.
  한번 오면 몇 천 명도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홍성군에서 대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탐방로를 조성할 때에 그 천주교 성지터라든가 거기 같이 병행을 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라도 이거 계획을 세울 적에는 우리 홍성군에 천주교 성지 순교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 가지고 거기에도 좀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고증된 표시판이라도 놓고 아니면 고증해서 다시 복원할 게 있으면 복원할 수 있는 계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많은 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번 용역 시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것 좀 꼭 넣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108쪽 내포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포축제 평가를 우리 의회에서 했을 때 저는 의원으로서 내포축제가 모든 홍성군민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무대에서 우리가 축제마당을 좀 넓혀서 조양로, 명동거리, 전통시장 이렇게 무대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무대를 제외한 조양로, 명동거리, 전통시장에서 요번 내포축제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혹시 이 부분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통시장에서는 만해 퍼포먼스가 계획돼 있고요.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중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홍주성 주변에 지금 다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축제를 준비하면서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은 조양로의 상가분들, 그 다음에 명동의 상가분들께서 제발 이 축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읍민들이 동참하는 입장에서 조양로, 명동거리에 큰 건 아니더라도 같이 축제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상가 사람들한테 드리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했는데 올해는 없는 모양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 전통시장에서의 퍼포먼스 이런 부분은 조양로라든지 명동상가에서 충분히 퍼포먼스 할 수 있는 이런 소재가 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축제를 한 적이 있었죠.
  주무대는 복개주차장이고, 그 당시에 관광객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전통시장에 들어오긴 했는데 도대체 여기에서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모르겠다, 동선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주무대도 있으니까 행사장 안내판이라든지 안내표시 동선을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두 번째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야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그런 분위기적인 내용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 프로그램이 훌륭할 때 관광객이 체재시간이 연장되고 체재시간이 연장되면 이것이 곧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로 창출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계획들이 잘 세워진 거로 알고 있지마는 특히 야간에 알찬 축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홍성군의 축제담당자가 화천에 산천어축제를 벤치마킹하고 소감을 쓴 글을 읽어봤거든요.
  이 산천어축제의 핵심은 정말로 야간에 모든 빛과 조명이 산천어로 집중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축제였다, 홍성도 이런 부분은 정말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축제담당자가 얘기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같이 야간에 빛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도 주민복지과와 질의응답을 할 때 다문화가정이 어떤 하나의 홍성인의 이런 취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내포축제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식전 행사에 다문화합창단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주민가족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아주 잘 편성이 된 거 같고요.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주민가족 노래자랑 할 때 다국가 이주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고 시작 전에 한번 무대에서 의상페스티벌을 한번 해 보는 것도 흥을 돋구기 위해서 좋을 거 같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에서 2012 국제오카리나 페스티벌 개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 국제오카리나 페스티벌은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해 준 게 거의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없습니다.
이상근 의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의회에서 이 국제오카리나 페스티벌을 하는데 주최 측에서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던 행사를 그 주최 측의 설명도 없이 1억을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적인 일이다 이래서 주최 측에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부족으로 결국 우리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또 주최 관계자분은 오셨다가 의회에 의원들이 없어서 설명서만 의회사무과와 문화관광과에 놓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통의 부재로 지원을 해 주지 못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김석환 군수께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 행사가 풍요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 이퀄 대표적인 어떤 문화 예술 행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이 국제오카리나 페스티벌을 앞으로 홍성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축제로, 문화 예술의 한 행사로 키워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도와 지금 현재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 문전성시사업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근에 열심히 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 피부에 와닿는 사업 중의 하나인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문전성시를 통해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지금 각 자치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홍성을 알리고 우리 상품을 많이 파는데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관광객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뭐든지 이런 것이 너무 줌으로써 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미래의 불안한 요소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재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관광객들이 우리 홍성을 찾아와서 우리 홍성을 알리고 홍성의 관광 상품을 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 문전성시사업 그 보조가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문광부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추가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니, 내년까지.
이상근 의원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내년까지 가능하고요.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내년까지 이 문전성시사업이 알차게 진행이 돼서 정말로 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하고 김정문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지적한 부분이 바우처사업은 결국은 이제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건데 문화관광부 사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는 주민복지과 쪽이 맞다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지금 사업의 추진을 보더라도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액에 비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다 소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요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자들에게 카드 5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영화 관람, 도서 구입, 각종 공연티켓 구입하는 데 5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가구당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카드는 받아가긴 받아갔는데 이런 용도에다 써야 하는데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런 용도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화하고 하여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을철에 아무래도 문화행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쓰여지는 건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런 쪽보다는 한푼이라도 이렇게 벌어서 생활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카드는 줘도 카드가 사장되는, 돈이 지출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고심해 가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과장님 그 고민의 말씀이 저도 밖에서 잘 들어서 아는데 이런 대상자 발굴을 사회복지사라든지 학교의 상담교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하면 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런 부분을 한번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군립무용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신입단원을 모집한다는 공개모집 혹시 공고가 나간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상근 의원   
  지금 항상 이 군립무용단의 문제점이 단원이 연로하시다라는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었고 군립무용단이 질타 당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라도 하시는 분은 계속 하시되 신입단원을 좀 많이 모집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저희 나름대로 그 모집공고, 신규단원 모집공고를 총예술감독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약속이 돼 있다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몇 번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합창단은 그래도 희망자가 있는데 무용 쪽에는 젊은 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 연로하신 분들밖에 없어 가지고 그리고 합창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접근하기가 쉬운데 무용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저희도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합창은 괜찮은데 무용은 어렵다라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추측만 하시지 말고 직접적으로 공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신입단원 모집에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용단에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군립무용단입니다.
  군립이기 때문에 홍성군의 춤의 대가가 누굽니까?
  한성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빛무용단이라는 단체에서 한성준 춤을 전수하고 춤을 추고 있지만 우리는 군립무용단이라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 한성준 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전통춤도 추시되 군립무용단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한성준 춤을 우리 군립무용단에서도 반드시 전수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이 부분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112쪽에 무형문화재에서 결성농요 보존 및 전승지원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상당히 홍성으로서는 아주 보물스러운 이런 무형문화재인데 이분들 역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연로해 가시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이 결성농요는 그래도 나름대로 젊은 층들이 계속 뒤를 바쳐주고 있습니다.
  결성뿐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젊은 층이 바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앞으로 계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이런 훌륭한 우리의 무형문화재가 대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주무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124쪽에 군청 직장체육팀, 결국 여자 양궁팀이죠?
  가장 최근의 성적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난 대회에 가서 50미터 예선전에서 은메달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우리가 얼마전에 런던올림픽도 봤겠지만 이성진 선수가 홍성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영의 행사도 있더라고요.
  해서 이왕에 우리 홍성군에서 양궁팀을 양성하는데 이 양궁팀의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은 좋은 선수를 확보해야만이 나중에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어떤 신인선수 발굴에도, 신인선수 스카웃에도 우리 홍성군에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집행을 해서 훌륭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수를 선발하는데 스카웃 비용이 아마 최고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비용도 주고 학교도 졸업하고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데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을 출연해야 하는데 지금 도에서 주는 예산에 군비 부담하는 형식이 지금 예산 편성되다 보면은 스카웃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선수스카웃 비용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려움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대안을 찾지 않는 이상은 뭔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된 거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스카웃비를 예산을 잡아서라도 좋은 선수를 확보해서 이왕에 홍성군에서 양궁팀을 육성하는데, 아니, 양궁팀을 육성하면 거기에 국가대표도 나오고 세계에서 금메달도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가 수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궁신인선수, 훌륭한 선수 스카웃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예산 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문, 그 다음에 홍주성 성곽, 김좌진 동상, 여기에 조명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조명이 켜져 있고 대부분 꺼져 있지만 어떤 때는 꺼져 있고 도대체 조명을 켤 때와 끌 때의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타이머를 설치해서 시간대별로 들어오게 지금 해 놨습니다.
이상근 의원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여름철 한때는 전기 전력난 때는 끄기도 했고요.
이상근 의원   
  예를 들어서 김좌진 동상 같은 경우는 조명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2년 동안 지켜봤을 때 한 번도 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또 지적의 말씀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수억을 들여서 홍성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홍성에 오시면 홍성이 아름답구나 느끼고 가야 보람 있는 것이지 홍성 많이 홍보해서 가보니까 볼거리도 없고 밤에 아름다운 거리도 아니고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런 조명시설을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홍주성곽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주민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밤 12시 반에.
  홍주성 성곽에 한번 나가봐라.
  조명은 켜져 있는데 이빨 빠진 듯이 켜진 데도 있고 안 켜진 데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조명시설이 고장났겠죠.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성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전기료 아끼지 마시고 조명시설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홍성, 진짜 밤에 아름다운 홍성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장애인체육관 건립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말씀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주민복지과 측에서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드렸던 말씀인데 이제 도청 소재지로서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홍성군과 충남도청이 협의를 해서 공통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자칫 잘못하면 내포시로 가냐 예산군으로 가냐 홍성군으로 오느냐의 문제가 봉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점을 해서 발빠르게 충남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홍성군에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이상근 의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밤밭, 그동안 도 체육회 사무국이 이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왔다 갔다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암암리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것이 확인된 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스북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 하면 군에서 하는 행사에 의원들은 단상에 올라가 앉아 있고 주민들은 단상 밑에서 있다,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의회냐 하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지원과나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행사 그 주최 주민과 같이 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체육가맹단체들이 행사할 때는 전부 단상 위에 배치돼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도 수렴을 해 가지고 체육가맹단체들도 앞으로 의전은 모든 것이 단상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업무량도 많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고충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만 그래도 홍성 문화관광 행정업무가 아주 열정적으로 잘 이뤄져야만이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보시겠습니다.
  축제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매년 이 업무가 원활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축제 때마다 진통을 겪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대로 육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진정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생각으로 뭔가 좀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다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분들께서 생각이 많으시니까 개선점을 찾아주시고요.
  의원으로서 많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제안을 해 왔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에 다시 한 번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굴새우젓, 조선김 축제 좀 새롭게 한번 판단해 주시죠, 내년서부터는.
  매년 같은 액수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타 축제 또한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그쪽에만 편중되게 예산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수년 동안 일관을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남당 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 광천 토굴새우젓·조선김 축제를 본예산에 3천만 원씩 계상해서 편성을 하죠.
  생각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광천 같은 경우는 새우젓과 김이 한데 묶여서 축제를 개최하니까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달라.
  두 가지 품목을 가지고 축제를 한번에 한다.
  그 개념을 도입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공교롭게 군민체전이 며칟날 잡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13일날 잡혔습니다.
김정문 의원   
  토굴새우젓·조선김 축제 중에 군민체전이 잡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관광과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저희 나름대로도 그 일정 잡는데 광천 축제팀에다 우리 군민체육대회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논산 강경축제와 명절 그 이후 기간, 그리고 광천 새우젓을 홍보할 수 있는 시기적 여건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로……
김정문 의원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체육대회도 주무 부서시고요,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동원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 안을 같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체육회에서 10월 13일로 확정하고 광천도 일정 변경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고심고심하다가 일단 두 가지 방법을 같이 가는 거로 일단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결정된 사안이니만큼 허술함이 없도록 잘 좀 판단해서 어느 한쪽에 부실함이나 허술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문화바우처사업, 이것이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에도 하셨지만 정말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가 영화를 보고 누가 공연을 가고 합니까, 시골에서?
  이러한 고급정책으로 인해서 정말로 소외되시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속된 말로 약올리죠.
  그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가.
  고급 정책으로 인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 약올리게 한다고.
  좀 새롭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이것이 저희가 정책 건의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정문 의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행정에서 선도해서 뭔가를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뜻대로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해야지 하십시오라고 해놓고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더 서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이것이 다른 군에서는 사실 이렇게 주다 보니까 못 쓰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다가 또 사고가 나고……
김정문 의원   
  부조리가 발생하죠.
  부조리 발생 무조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공무원들 다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하여튼 그분들의 어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정책에 역행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 색에 맞는, 우리 지역 소외계층에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정문 의원   
  그것이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장 5항에 군립합창단, 무용단, 설명 말씀 답변 말씀 하셨는데 무용단 충원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요.
  또 무용단 운영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들을 여러 의원님들도 하셨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후답은 전혀 없고 보여지는 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군립무용단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정문 의원   
  군 단위 무용단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마 홍성군 유일할 겁니다.
  두 군데라고 제가 작년엔가 들은 적이 있는데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무용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문화 예술을 굉장히 사랑하는 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허술하게 운영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 점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정문 의원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이 인제 됐습니다.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건축 관계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활용 계획을 좀 보여주셨으면 했는데 그냥 완료만 됐습니다라는 보고만 있지 어떻게 활용해서 문화 예술 창달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아쉽게도.
  과장님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저희 행사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준공해서 개관식이 9월 7일날 있습니다.
  9월 7일날 끝나면은 여건별로, 지역별로 그 행사를 분산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거기에 있는 광천읍사무소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그 행사 이런 쪽을 해서 같이 균형 있게 어떤 광천과 홍성이 시설과 문화 혜택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공연이나 문화 행사를 홍성읍에서 편중돼서 그동안 계속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이나 문화원, 또 나름대로 기타 등등 장소에서요.
  분산 개최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또 건립된 회관을 활용해야지 그냥 그대로 잘 갖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정문 의원   
  12쪽 보시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등 지원에 대장장이 추가가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정문 의원   
  그게 지난번 연초에 했던 실천계획서에는 대장장이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모모 씨라고 홍성 대교리에 있는 대장간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예산도 지금 한 45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 예산 추경에 확보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당초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김정문 의원   
  당초 예산에는 대장장이 없었고요 도비 975만 원과 군비 525만 원을 가지고 1,5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대장장이 추가되면서 450만 원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군정업무 실천계획에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추가가 돼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혹시 모르시면은 담당한테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재담당 조현상   
  문화재담당 조현상입니다.
  당초에는 빠졌었는데요.
  거기가 추가됐고 일부 몇 개소가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덜 배정됐다가 일부씩 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전부 확보했습니다.
김정문 의원   
  네 분을 지원하실 때 군비가 525만 원 투입이 됐었는데 한 분 더 추가된 건데 대장장 한 부분이 추가됐는데 450만 원 증액이 됐다는 것은 얼른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1인당 90만 원씩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975만 원에 5 대 5 매칭으로 이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정문 의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실천계획서에는 네 분에 525만 원인데 지금 한 분이 증가돼서 450만 원이 군비가 증가됐고 도비는 변함이 없어요.
  도비가 확보되고 군비가 매칭이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도비는 변함이 없는데 군비만 450만 원 증액이 돼서 표기가 됐길래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인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2번 항목입니까?
김정문 의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2번 항목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 행사, 인건비는 위에 것이 인건비고요.
  밑에 거는 기구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데 어떻게 군비만, 그러니까 도비는 변함이 없고 군비만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국비 5 대 5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는 군비가 안 세워졌던 거 세워진 거죠, 그렇게 되면요.
  왜 그러냐 하면 매칭이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가거든요.
김정문 의원   
  그런데 매칭인데 5 대 5로 가는데 당초 예산에는 왜 5 대 5가 준수가 안 됐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덜 세워진 거죠.
김정문 의원   
  그래도 가능했던 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나중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대장장 무형문화재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도 이것은 증액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었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칭으로 도비가 보조돼 가며 5 대 5로 예산이 확보 지시가 떨어집니다.
김정문 의원   
  대장장이 무형문화재로 된 지가 언제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게 올해는 아니고 지난해 같은데요.
○문화재담당 조현상   
  2009년도에 됐습니다.
김정문 의원   
  2009년도에 그분을 심사하셨나요?
  그런데 왜 실천계획서에는 대장장이 그때 누락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 주시죠, 계장님.
○문화재담당 조현상   
  대장장은 요번에 당초 예산에 공개행사비가 안 섰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도비랑 군비랑 세운 겁니다.
김정문 의원   
  알겠습니다.
  13쪽에 홍성역사 책자 발간 및 연구 중에 이 탁본한다고 특이사항을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 추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상태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업체 선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향토사학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누가 하시는 건가요?
○문화재담당 조현상   
  그거는 지금 향토사학자분들과 청운대학교 김경수 교수가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은 우리 조현상 담당께서 보시는 업무인데 외주주신 거네요?
  위탁주신 거예요?
○문화재담당 조현상   
  저희가는 전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안 되고 대학교수분하고 지금 여기 홍성 관내에 있는 향토사학자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10월 중에 보고서가 나옵니까?
○문화재담당 조현상   
  완료는 지금 연말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10월 중에 보고서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연말 안에 완료가 되신다?
○문화재담당 조현상   
  예.
김정문 의원   
  119쪽 보시겠습니다.
  홍성역 지하도에 홍성8경 홍보판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유익한, 우리 군으로 봐서는 유익한 정책이다, 유익한 사업이다라고 했었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부진한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요게 도자기에다가 홍성8경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업체를 선정해서 7월 1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10월까지는 마무리할 것으로.
김정문 의원   
  타일이라고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타일이죠.
  도자기 그런 계통이죠.
  타일, 자기죠, 그러니까.
  자기다 하는 거예요.
김정문 의원   
  추진을 빨리 하셔서 이게 기 예산이 서 있고 지난해 예산이 올해 연초에 승인됐던 사업인데 지금 9월인데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미진하다는 것은 게으름 피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도민체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도민체전을 지금 치러온 경험이 한 12년 정도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정문 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잘 좀 치러주시기 바라고요.
  132쪽 보시겠습니다.
  내포문화축제에 연계해서 무형문화재 연합 공개행사 하신다고 처음 이렇게 도입이 된 지금 프로그램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금년도가 충청남도 제1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 행사를 내포제에 넣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저희가 그것을 유치해 왔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 축제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 행사도 함께 추진하시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별도로 그 기획팀이 있어 가지고 축제팀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기획팀과 운영팀이 별도로 도에서 오셔서.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도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충청남도 연합회에서 무형문화재 연합회에서 별도로 기획팀, 운영팀, 시설팀 다 꾸며 가지고 우리 축제팀과 같이 협의해서 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축제예산이 거기에 소요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아니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우리 축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 부스는 이분들 부스에서 하고 이분들 운영은 이분들 돈에서 다 나갑니다.
김정문 의원   
  장소는 우리가 제공해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같이 씁니다.
김정문 의원   
  넓은 장소가 필요치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무대에서 할 게 네 군데 있고요, 만해마당에서 할 게 14개 공연이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처음으로 이런 도 행사를 연계해서 하는 건데 혹시 모든 축제가 다 그렇듯이 위험부담은 갖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주프로그램과 이 무형문화재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이 일치가, 어떤 시간 타임 어떤 프로그램 어떤 여러 가지가 잘못되면은 상당히 혼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김정문 의원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좁은 공간에서 한번에 이루어지니까 음향시스템이라든가 또 인력 동원이라든가 또 관중 동원 같은 부분에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지럽지 않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께서는 이 회의를 주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의원의 질문에 답변은 분명히 계장은 의원님이 요구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원의 질의에 과장이 업무 연찬도 제대로 안 됐고 또 계장이 그렇게 아무 뭐 없이 스스럼없이 답변하게 이렇게 하시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요런 부분을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분명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의장님한테 먼저 사전에 득을 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포축제에 대해서 4억 5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제 기획하는데도 홍성군이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다 포함돼 있습니다, 4억 5천에.
김원진 의원   
  4억 5천에?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원진 의원   
  얼마 줍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약 4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 인건비 정확한 것은 별도로……
김원진 의원   
  어떻게 과장님이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니, 인건비는 저희가……
김원진 의원   
  4억 5천에 포함됐다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를 모르느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답변이 좀 잘못됐습니다.
  4억 5천은 순수한 축제비고요.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4억 5천은 축제비고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 5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축제 운영팀을 따로 봉급을 줘 가면서 그 내포축제만 지금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내포축제하고 이번에 광천 새우젓축제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원을 해 준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원진 의원   
  전에는 그렇게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원진 의원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원진 의원   
  그만큼 허술하게 운영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축제팀에서 더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문화나 관광은 사업으로, 무형의 사업으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 국가에서도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주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그 지역 축제나 문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대 군정에 들어와서 이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 상당히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축제가 있고 또 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지역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약 한 90% 이상이 동네사람 불러다 놓고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 축제나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유독 홍성군은 왜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과거의 답습에서 계속 이런 행사나 축제를 하느냐.
  그 부분을 시정하라고 의회에서 엄청난 질타를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만큼 홍성군 문화행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 측면의 난맥이 드러나고 있다.
  왜, 지역이 과장님 상당히 어려우신 거 알고 계시죠?
  지금은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되는 거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우리가 계획돼 있는 문화행사에 보면은 실지상으로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하는 것은 외지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군민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이고요.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이 지금 이 답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하나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에서도 문화관광사업에 그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됐는데 왜 유독 홍성만은 이렇게 과거지향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모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안타까운 현실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지에서 사람을 유치할 정도의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본 의원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앙 단위 홍보가……
김원진 의원   
  지금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기반과 그런 연극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 구체적으로 한번 무엇무엇 때문에 만약 이런 경제적인 축제를 하고 외지 관광객이 오기 위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외지 사람들을 많이 불러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했으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아니,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나 관광 이런 거 가지고 상품화해 가지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축제 한 가지나 이런 거 하더라도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매요.
  그러니까 그 많이 들어가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보통 소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나름대로 홍성관광, 문전성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외지분들을 관광시키고 우리 물건을 팔고 지금 소비를 하게끔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김원진 의원   
  노력을?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무슨 노력을.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문전성시라든지……
김원진 의원   
  문전성시?
  문전성시로 해서 얼마나 효과봤습니까?
  그 예산이 5억 들어갔습니다.
  그 투어놀이나 짚세기 하는 거로 가지고 관광객 유치됩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을 사람들이 찾게끔 구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개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짚세기 몇 개 갖다놓고 무슨 세미나하고 관광 보내고 그것이 시장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분들의 어떤 마인드 교육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선진시장을 보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것도.
김원진 의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문화관광과에서 몇 번이나 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문전성시에서 한 사항이.
김원진 의원   
  문전성시 말고요.
  그 주관은 홍성군에서 예산을 주는데 문전성시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판단도 안 내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문전성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김원진 의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나 관광은 앞으로 전략사업이다.
  무형의 전략사업으로 국가에서도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펼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나 그 관광을 사업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홍성군은 도대체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뭐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거기서 과장님 답변은 문전성시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전성시 효과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거기?
  얼마나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 짚세기 하고 투어놀이 해 가지고 관광객이 지금 그 구매력을 홍성시장에 느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는 홍성관광이니 문전성시니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우리 물건을 소비시키고 우리 지역을 관광해서 홍성을 알리는데 지금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런 쪽에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은 외지 관광객이나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문화행사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문화행사 유치를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하시는데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6대 들어와서 엄청나게 행사만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대는 외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살찌우게 해야 되는데 홍성군은 그런 부분이 없고 동네 사람만 불러다 놓고 축제를 한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이거를 개선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홍성군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게 홍성 문화관광의 한계다.
  맞죠?
  그러니까 홍성군 문화관광은 삼류에도 못 미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의원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건 홍성군을 너무 깎아내리는 거 같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나……
김원진 의원   
  깎아내려도 한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 위기 의식을 느끼고서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시고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10월 13일날 군민체육대회도 하고 광천 새우젓 축제도 합니다.
  그러면 광천 새우젓 축제 그것만 해도 외지에서 새우젓 사러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홍성군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함이 있는데 거기다가 홍성군민체육대회 해 가지고 축제를 양분시켜 가지고 효과를 반감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축제만 방향을 전환해도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보면은 홍성신문에 홍성의 여러 가지 문화나 아니면 관광자원에 대해서 심층 보도한 게 있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원진 의원   
  읽어 봤으면 강경하고 광천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그러면 광천이 낫습니까 강경이 낫습니까?
  광천이 물론 낫습니다.
  그런데 강경은 모든 역량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 이 자체를 새우젓 축제나 젓갈 축제로 해 가지고 5백만 명, 물론 많은 뭐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외지인들이 강경에 와서 소비를 하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여기 홍성내포축제, 과장님 의회에 전혀 보고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보고할 기회를 두 번이나 가졌습니다만 못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가졌는데 못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거부를 해서 못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의회 일정상 못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의회 일정상?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원진 의원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계획서가?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나온지 한 2주…… 한 3주 됐습니다.
김원진 의원   
  2주밖에 안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최종 보고서는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좋습니다.
  일단 그 축제를 뭐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경축제가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내포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이거는 소비축제냐 문화축제냐 차이지 지금 문화축제는 그 소비축제 개념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소비축제와 문화축제를 같이 보면은 저희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관광객이 안 오는 문화축제를 해도 괜찮다, 홍성은 먹고 사는데.
  다른 데서 축제를 지역경제하고 연계해서 이런 뭐를 하는데 홍성은 계속 수익도 없는 이런 문화축제, 여기 말도 안 되는 축제 5억 예산 들여서 손도장 찍기 뭐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내용 보면.
  이런 손도장 찍기 해 가지고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니, 손도장을 찍는데도 그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깎아내리기만 하면은 축제를 계획하고 한 사람들은 입장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진 의원   
  이 축제를 가지고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임 과장님, 그 전전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생활축제를 해서 연계축제로 가자고 해도 묵살되고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축제를 준비하신 분들이나 여러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런 축제는 지양을 하고 이 돈 있으면 광천 새우젓 축제나 아니면 남당 대하 축제에 해 가지고 외지 관광객이 홍성 와서 쓸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해야죠.
  동네 지역 경제는 어려운데 홍성은 내내 띵까띵까 뭐 잘 사는 동네라고 만날 소비성 축제만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조건……
김원진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축제로 전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저희로서는 일단은 내포축제는 문화축제로서 문화축제와 소비축제는 구분해서 별도로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의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왜 한번도 그런 구상이나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뭐를요?
  무슨 구상을 검토 안 했다는 말씀이죠?
김원진 의원   
  생활축제 지금 얘기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문화축제냐 소비축제냐 했는데 문화축제를 없애고 다 소비축제로 가자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진 의원   
  뭔 문제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무조건 한쪽만 가는 것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 지역이 어떤 경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김원진 의원   
  홍성군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문화축제와 소비축제가 같이 가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까?
김원진 의원   
  과장님도 홍성 사람이고 홍성군에서 봉급을 받는 과장님으로서 홍성군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한 행정을 펼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홍성지역 군민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모두가 살기 위해서.
이상근 의원   
  의장님, 중재 좀 하시죠.
○의장 조태원   
  김원진 의원님, 좀 진정하시죠.
  문화축제하고 소득축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서로 말씀들이 억양이 다른데 그건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관광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의하게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게.
김원진 의원   
  이 부분을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문화축제를 가지고 정말 경제적인 축제로 접근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벤치마킹이라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전국 축제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되느냐.
  아까 이상근 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축제를 하면 지역상권이 3일 동안은 장사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이라면 축제할 때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부분도 같이 접목돼서 축제를 하고 또 그게 과감히 안 된다면 어저께 홍성신문에서 지적한 대로 상당히 앞으로 새우젓이나 이런 지역의 관광 자원이, 지역상품이나 이런 자원이 상당히 앞으로 위축되고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홍성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은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축제를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을 하고 또 꼭 문화축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생활축제, 소비축제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정말 지역에 기여하는 축제를 해야죠.
  어떻게 축제를 해서 지역의 장사가 안 되고 상권이 위축되는 이런 축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홍성군하고 똑같은 충남권에 있는 강경하고 홍성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새우젓이나 이런 거는 우위에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의 접근이 없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안 맞으면 뭐해서 안 맞다, 홍성군은 생활축제나 이런 축제는 죽어도 못한다 깔끔하게 해서 이런 일로 해서 못하니까 의원이 이해를 해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의원이 얘기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맞다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을 뭐 하겠다 하는데 매년 이런 지적을 해도 홍성군 문화관광과에서는 검토조차 않고 지역 여러 가지 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안 된다.
  그렇다면 홍성군 행정이 삼류로밖에 더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고, 지금 그거에 연계해서 남당관광지조성사업이 130페이지에 사업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솔직히 이놈의 사업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이 돼 있는데 지금 998억이 소요되는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말이 된다는 얘깁니까?
  이런 사업이 잘못됐으면 개선을 하고 바꿔야죠.
  그렇게 여기다 딱 해 놓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고 향후 970억의 예산이 1년 남았는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이걸 보고라고 받고 있습니까?
  이게 홍성 문화관광과에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1년 남았는데 970억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홍성 남당리는, 남당리뿐이 아니라 서부 해안은 16.7km 앞으로 홍성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될 지역입니다, 관광사업으로.
  또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말이 되는지 한번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이것이 저희가 부진사업으로 보고드린 내용도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마 1년에 한 근 7, 80억씩 투자가 됐어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재정여건상 투자가 못 되다 보니까 지금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재정 이런 다른 지역이나 해안가하고 바닷가하고 홍성하고는 많이 차이나죠?
  비근한 예로 보령, 서산, 태안, 관광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죠?
  그런데 계획만 이렇게 추진하지도 못할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과감하게 바꿔야죠.
  바꾸는 게 맞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대로 먼저 했던 이런 대로 그냥 보고를 해야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상태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내용을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조태원   
  과장님, 사실상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동감이 갑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왜냐, 모든 국비나 군비나 이거를 소모성 축제로만 하니까 아무런 군민에게 가는 혜택이 없어.
  앞으로는 이 문화축제도 소득과 연계된 축제, 이렇게 하셔야 해요.
  청양 그 고추축제 하잖아요.
  거기는 축제를 다양하게 전국에서 다 와서 농민에게 소득이 되는데 우리 홍성군은 똑같이 방송에 나가더라고요.
  문화축제 와서 그 사람들 와 가지고 구경하고 그냥 돌아가게만 되니 이런 것을 소득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이어야지 이 문화축제만 해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김원진 의원님께서 하시니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의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큼 홍성군 행정이 심각하고 이런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정이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지역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서 없이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광천 새우젓 축제 13일, 군민체육대회 13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 부분 정확히 홍성군에서 체육 관련 부분하고 광천 새우젓 축제 부분하고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두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김좌진 동상, 조양문,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거 분명히 먼저도 군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정 후정에서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외지인들이 오는데도 조양문의 조명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저거를 꼭 켜주십시오, 행사 때만이라도.
  어떻게 운영이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무슨 계획도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타이머 달아 가지고 켜놓는다?
  연출이 안 되는 거예요.
  행사가 있으면 지역의 조명이라도 해 가지고 이 지역은 활기가 있구나 이런 연출적 개념의 접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한쪽에서는 행사를 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도 조양문, 김좌진 동상 불 다 꺼져 있고 그걸 켜달라고 군수님한테 직접 말씀드려도 다음에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것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까 바우처 사업이 잘못된 거 아시죠?
  그러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왜 개선을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저희 군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김원진 의원   
  아니죠, 지금 사업하고 목적하고 안 맞으면 바꿔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예산 들여서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게 아니고요 이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와 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은 목적 외 사업으로 쓸 수가 없는 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건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는 더 잘 아시잖아요.
김원진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어저께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민원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성행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엄청나게 늦다.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글쎄요, 저희 입으로 그거 인정하라고 그러면 저희는 사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홍성8경 도자기 그 그림 넣는 사업이 작년 본예산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금년 본예산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예산 세워준 사업인데 9월달까지 아직도 지금 과장님, 확실하게 나왔다고 답변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이 한 가지 사업만 봐도 홍성군 행정이 얼마나 늦은가.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7월 12일날 계약을 해서 9월까지는……
김원진 의원   
  도자기에 그림 넣는 게 지금 작년 예산 세워져 가지고 올 1월부터 지금 9월달까지, 7월달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7월달에 계약을 해서.
김원진 의원   
  홍성8경 하나 넣는데 7개월씩 걸릴 정도로 사업이 길어져야 될 이유가 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것은 역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고 역 그 사람들 시설물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김원진 의원   
  홍성역하고 홍성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7개월 걸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화면을 해서 도자기에다 맞춰보니까 안 맞아 가지고 깨져 가지고 그것을 맞춰야 할……
김원진 의원   
  그러면 깨져서 맞추는데 7개월 걸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지상으로 10개 중에서 7개는 나왔어요.
  7개는 잘 나오는데 세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되니까.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안 돼서 화면 정리하는 데 7개월, 8개월 걸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이런 한 개 사업을 하는데 9월달까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는데 구상하고 있다는 답변이.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구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약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구상하는 게 아니라.
김원진 의원   
  그래서 7, 8개월 걸려도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저희 뭐라고 답변 못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김원진 의원   
  그거 하나 도자기 넣고 하는 게 홍성군이 전국 유일 처음 나오는 사업은 아닐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런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그걸 벤치마킹해서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거를 7, 8개월 걸리고 또 협의 하나 하는데 홍성역 철도청하고 협의하는데 7개월 걸리고 8개월 걸립니까?
  이만큼 홍성군 행정이 늦다.
  이거는 홍성군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다 하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요런 문제점에 대해서 홍성 행정, 문화 관광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정말 이 문화관광은 아까도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접목은 안 시키고 그 사업 하나 과제를 가지고 7, 8개월 9월달까지도 확실히 안 나왔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요런 부분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생활축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아까 의장님께서도 부연설명 했습니다만 바로 옆동네 고추 팔아먹으려고 그 축제 해 가지고 외지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홍성군은 가지고 있는 새우젓 하나라도 돈 2,500만 원밖에 안 주고 거기다 2,500만 원 주는 것도 뭐해서 군민체육대회까지 해 가지고 축제를 찢어놓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정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 확실히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태원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도 좀 하시고 나가셔야지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연구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연구를 좀 하셔서 이 발전된 행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 업무 보신지가 얼마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2개월 됐습니다.
오석범 의원   
  2개월 동안에 많은 업무 연찬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130쪽에 남당관광지조성사업을 2005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이게 우선은 지정을 하기까지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남당관광지 지정되기 이전부터 이 도로 선형에 들어가는 부분은 건물을 최대한 짓지 않도록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해 왔던 부분이 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를 가지고.
오석범 의원   
  예, 잘 알고 있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998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한다.
  그동안에 7년, 8년 동안에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오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군에서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더 끌고 갈 건지 여기서 아주 종결을 지을 건지 그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래서 일단 용역을 지금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떤 방법이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나오면 그걸 검토해서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2013년도에 용역을 줘서……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용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115쪽 보시겠습니다.
  결성농요 전수관 조성 토목공사는 완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수관 신축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설계 결과 20억 9,2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 거로 돼 있어 가지고 도비 보조 지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문화관광국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내년도에와 내후년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건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13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홍성고도역사문화 관광지개발사업 중에서 지금 거반 준공이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오석범 의원   
  그런데 거기가 정자 공사까지 완료가 됐는데 이 성이 있으면은 정자가 거기 있었던 것인지 그 고증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정자는 단지 내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자는……
오석범 의원   
  당초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도 이 정자는 그때 고증이 있었느냐 이렇게 따졌었는데 그것이 의회의 의견이 무시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입니다.
  무시되고 거기에 정자까지 지었는데 과연 홍주성이 저렇게 가도 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정자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일단 거기는 홍주성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휴식을 잠깐 쉴 수 있는, 그리고 음료수대까지 거기다 설치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성내에 돌아다닐 적에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없었던 부분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점을 조그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지금 홍주성은 사적231호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오석범 의원   
  지금 몇 년된 성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연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놓치고 있는데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홍주성이 홍성홍주읍성으로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않고 있습니다.
  홍주성이 1450년대에 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60년 됐습니다.
  세종서부터 시작해서 문종까지 지금 성이 축조가 됐는데 과연 그 성 이름이 지금 홍성홍주읍성으로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여기에 뭐 읍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요런 부분 부분을 놓치고 간 부분이 많다.
  지금 제 자료 보면은 2011년도 3월달서부터 2011년 7월달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이의신청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간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행정 누수가 있다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오석범 의원   
  요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홍주의사총입니다.
  홍주의사총은 국가사적 431호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오석범 의원   
  2001년에 국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도 홍성의사총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홍성홍주의사총이 됐든 홍주의사총이 됐든 돼야지 이런 부분을 역사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현 시대 지금에 와서.
  요런 부분을 왜 놓치고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우선 지난해 3월달에 명칭변경예고안이 문화재청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확정고시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군에서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대응을 못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홍주의사총이 홍성의사총으로 된 거에 대해서는 명칭변경승인 변경승인요청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9월달 문화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홍주읍성은 지금 성에 보면은 성의 구분은 도성과 읍성, 산성, 장성으로 지금 구분이 되거든요.
  읍성이라는 것은 지방행정을 관리하던 성을 읍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서산 해미읍성이 읍성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자 해영인가 그러니까 외곽에 어떤 령이 있는데 그걸 바꾸려고 읍성이 아니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읍성이 아니니까 무슨 령이 제가 정확한 무슨무슨 령이거든요.
오석범 의원   
  그러면은 해미읍성은 당초부터 해미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홍주성은 당초부터 홍주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주성을 갖다가 지금 와서 홍주읍성으로 바꾼다.
  이것은 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또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았느냐, 합의가 됐었느냐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와서 잘했네 잘못했네 따질 게 아니라 이렇게 행정이 누수가 있었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하든지 잘못됐다라고 하든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도 대응을 잘 못한 거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래서 홍주읍성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홍주성이 홍주읍성으로 되는 과정에서 읍이라는 개념이 이런 소 읍의 개념이 아니고 지방행정을 관리하는 곳이 읍으로 지금 읍성으로 보거든요.
  성 개념에서는.
오석범 의원   
  그 부분부분도 홍주읍성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 또 홍성의사총으로 변경된 부분 요런 부분은 지역에서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삭제되고 지금 와서 9월달이나 10월달에 변경이 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건 확정이.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돼 있던 홍성의사총 부분은.
오석범 의원   
  잘못된 행정은 과장께서 그때 담당을 안 했더라도 지금 현재 과장으로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석범 의원   
  108쪽 보겠습니다.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이 완공돼서 내일모레새 준공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오석범 의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뒤에 벽면에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위치 가지고 일부 얘기되는데 지금……
오석범 의원   
  그 부분부분은 본인도 확인을 안 했는데 주민 여론에 의하면은 그쪽에 그 객석에 대해서 의자 설치 통로 문제, 또 객석의 경사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현장을 봤는데 저희가 봐도 앞뒤 간격이 좀 좁은 편이고, 또 중간에 가는 통로가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없게 설계돼서 완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이미 돼서 설계대로 시공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해 주시고, 그쪽에 경사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른데요.
  그 부분을 만지게 되면은 이건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결과가 나올 거 같더라고요.
오석범 의원   
  만약에 그 경사에서 사고가 날 경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께 책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설계서부터 검토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의원님 생각과 저희 생각이 참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일단은 설계가 된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여튼 많은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과장님께서는 이 홍성읍성, 홍주성, 홍성 이 명칭에 대해서 홍주와 홍성 요거는 주민들이 지금 변경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께선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하니까 요걸 좀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의장 조태원   
  이게 만약에 홍성으로 이렇게 느닷없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잘 챙겨보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윤용관 부의장님.
○부의장 윤용관   
  이상근 의원님께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야간에 조명시설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하여튼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런 사항들이 우리 여하정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또.
  여하정에도 분수대가 있고 광천에도 다 완공이 끝나지 않았지마는 어떤 분수대가 있고, 이것들이 언제 켜진다 이런 것이 군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객관적으로.
  언제 행사 때만 켜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요 시간은 켜겠다, 30분을 켜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홍주성 주변은 시간 타이머를 설정해서 계속 켜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부의장 윤용관   
  그런 사항을 저는 그렇게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하정에서 혹시 이거 당직반장이 아실까 하는 사항을 물어봤더니 당직반장 모릅니다.
  여하정 분수대 어떻게 켜는지도 모르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타이머로 하기 때문에요.
○부의장 윤용관   
  분수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수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직자들도 항상 그 사항을 켤 수 있는 사항이, 유사시에는 작동할 수 있는 사항을 알아야 되겠다.
  담당자만 알아서도 안 되고, 타이머가 설정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직자는 알고 있어 가지고 필요할 때는 켤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분수대는 타이머 설치 안했습니다.
  조명만 했습니다.
  분수대는 저희가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가 올립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생활체육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유소년층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물론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성적 위주는 아니지마는 이런 것들도 도민체전과 성적을 낼 수 있는 학교, 선수 발굴하는데 생활체육도 한 몫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홍성 실적도 올라가고 그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도 어떤 경기에 목적의식이 있어야만이 생활체육 재미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광천읍사무소 문예회관이죠,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부의장 윤용관   
  지금 홍성군에 문화회관이 있죠?
  문예회관입니까, 그건?
  홍성군 문화회관.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부의장 윤용관   
  홍성군 문화회관에 누수가 돼서 음향시설이 잘못돼서 몇 차례씩 하자보수 공사하고 예산 투입된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
○부의장 윤용관   
  제가 볼 때는 누수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건축공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준공검사하고 직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가장 큰 것이 누수공사입니다.
  어려운 겁니다.
  지금 모양을 잘 내다보니까 사실 단열도 어렵고 보온도 안 되고 이런 사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마는 거기에다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뭐 실리콘이나 쏘고 임시방편적으로 해 가지고 준공검사 받는다면은 만약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이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리지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은 절대 준공검사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지난번에 비 올 때 누수가 생겨 가지고 시공업체 불러 가지고 현지에서 그 누수되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한 하자 요청을 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왜냐면은 요번에 비가 안 왔으면은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걸 모르고.
  비가 왔기 때문에 누수되는 부분을 발견했고 누수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부의장 윤용관   
  우리가 기술진이 없다면 적어도 이런 사항에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그 하자부분을 찾아내서 기술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화예술의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답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 복지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노인, 어려운 학생들한테 아니면 어른들한테 무료급식 하잖아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반찬도 갖다 만들어드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군민들의 어떤 정서함양, 문화적인 예술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 걱정하신 사항 중의 하나가 내포축제에 대해서 거론이 됩니다.
  내포축제가 지금 8회째가 되기 때문에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요것이 내포문화축제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내포자가 굉장히 하고 싶었었죠.
  왜냐면은 도청을 이전해야 되고 내포문화중심지가 홍성이다라는 것을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도 우리 홍성군에서 그걸 유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8회째를 하면서 우리가 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내포문화축제의 목적이 군민들의 어떤 정서함양도 있지마는 우리가 바라고자 했던 사항은 우리 홍성군이 내포중심지라는 걸 알려서 도청을 이전시켜야 하겠다라는 사항이 이 내포축제의 제일 처음에 창안됐던 사항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서해안의 중심지가 내포기 때문에 내포의 중심지가 홍성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목이 잡힌 것도 사실 우리가 홍주이름찾기, 도청이전사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내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홍성군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내포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홍성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번에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내포자가 홍성과 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실 이런 내포문화축제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과연 이런 발상에서 봤을 때 도청이 이전됐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것이 내포문화축제가 계속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 홍성에서 정말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환경농업의 메카, 축산군의 홍성군,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축산군의 메카에 대해서 적어도 한우축제를 해야 되고 환경농업이면 환경농업에 대한 축제를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했던 거에 대해서 군민들의 여론이 많이 빗발치기 때문에 오늘 여러 의원님들 전부 다 그런 말씀 하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정부에서도 홍성, 예산 통합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 예산이 통합된다면은, 통합을 전제로 한다면은 내포축제의 의미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이번에 축제가 준비되고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잘 치러야 되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고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우리 홍성군에서 과연 도청의 중심지로서의 축제를 서산, 당진분들 다 모셔다가 문화축제를 하는데 한 것이 과연 우리가 득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 군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접근을 시켜줘야 하는게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것이 제가 4억 5천 돈 아깝지 않다는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할만큼 했고 이 4억 5천을 하는데 다른 광천, 서부 남당리 축제 3천만 원씩 줍니다.
  15분의 1을 줘요, 15분의 1.
  역사성은 깊은데도 불구하고.
  광천, 서부 축제위원들이 참은 것은 큰 축제가 이렇게 돼야 되고 도청이전을 한 사항에서 홍성군 대표축제가 돼도 괜찮겠다라는 측면에서 했던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가능하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분석의 결과가 나온다고 볼 때 그 결과물이 적어도 이제는 홍성군 생활과 홍성군 특산품과 연계될 수 있는 생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그 사항을 부첨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도비 5천만 원 받아왔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부의장 윤용관   
  5천만 원 받아온 게 왜 5천만 원 받아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난해 축제 결과 우수축제로 지정돼서 5천만 원.
○부의장 윤용관   
  우수축제로 지정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
○부의장 윤용관   
  우수축제로 지정되려면은 문화성이 있어야 돼요.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먹거리, 먹는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우수축제로 지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축제 지양을 하고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생활축제로 변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비축제와 문화축제는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무조건 어떤 소비나 생활축제만 한다면은 그 지역이 문화의 정체성 같은 거 이런 것은 또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화축제와 소비축제는 구별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 사항들이 과장님이 분석을 해서 그 사항이 군민들한테 객관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부의장 윤용관   
  지금 우리 군립합창단, 무용단 이 사항이 예산이 2억 2천씩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2억 2천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2억 2천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곳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합창단이 1억 2,320만 원이고요, 무용단이 9,680만 원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1억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이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인건비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인건비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부의장 윤용관   
  인건비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부의장 윤용관   
  인건비가 50%인데 예를 들어 1억의 지원비 중에서 인건비가 5천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거기에는 합창단원 중에는 훈련장, 수석단원, 일반단원, 연습단원 이렇게 구분해서 인원이 월정액으로 연습비가 나가고요.
○부의장 윤용관   
  제가 지금 그 사항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총예술감독하고 지휘자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술감독한테 우리가 얼마 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총예술감독은 무용단은 100만 원, 합창단은 80만 원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감독한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총예술감독은 무용단은 100만 원, 합창단은 지휘자라고 하거든요.
  지휘자는 80만 원.
○부의장 윤용관   
  2,400만 원 나간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200만 원하고 한 사람이 월정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총예술감독은 월 100만 원, 지휘자는 월 80만 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부의장 윤용관   
  요 사항이 제가 볼 때 과연 홍성군에 노인들한테 무료급식을 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과연 우리 홍성군에서 전국에서 두 개씩 가질 필요성이 있겠느냐.
  예술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다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 다 없는 데도 많죠?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부의장 윤용관   
  홍성군에서 유일하게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무용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용단에 참여하는 단원들이 또 홍성분이 아닌 분들이 많고, 그분들은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홍성에 과연 지금 보고서대로 주 1회 합창 및 무용 연습을 하고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그건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제가 확인하는 사항을 과연 했을 때 홍성군민이 어떤 득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운영했는데 이 보고서를 봐서는 어떤 경연대회, 은하면민체육대회 이렇게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억 2천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과연 한두 번 외지사람들이 홍성군에 와서 연습을 하고 그 돈을 갖다 가져가고 과연 한두 번 공연했을 때 그만큼 예산 투입한 만큼 우리 홍성군에서 바랄 수 있는 행정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보이지 않는 문화기 때문에 보이는 잣대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잣대에 맞춘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전국적으로 볼 때 홍성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창단과 무용단을 하면서 이런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사항을 이것도 분석을 하셔서 차기연도에는 어떤 발전적인, 행정적인 정책으로 접근이 돼야 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예,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추가로 홍주성 복원 공사하는 거 때문에 질의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자하고 좀, 의장님.
○의장 조태원   
  예.
장재석 의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홍주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올 2012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재담당 조현상   
  11억입니다.
  조경, 토목, 건축 포함해 가지고 11억.
장재석 의원   
  그러면은 먼저 토공 쪽에 5억 5천 잡혀 있죠?
○문화재담당 조현상   
  예.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2회에 걸쳐서 보고를 의회에 와서 하셨죠?
○문화재담당 조현상   
  예.
장재석 의원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방법이 왜 의회 보고시에 지적사항하고 여러 가지 매칭이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 조현상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거의 100% 반영 못하고요.
  나름대로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장재석 의원   
  뭘 반영하셨습니까?
○문화재담당 조현상   
  조경수 식재 같은 것도 검토해서 한번 걸렀고요, 그 단도 처음에는 3단인데 2단으로 걸렀고 의원님 얘기했던 2단 경사사면은 그거는 계속 먼저도 얘기 나오셨는데 너무 급경사졌다고 아르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면은 저희가 관목도 심고 너무 또 급경사면 위에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위에 문제가 뭐냐면 소규모 문화예술축제 같은 거를 거기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는 평떼를 심고 밑에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지금 마무리된 걸로 아시는데.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 이걸 주셨죠?
○문화재담당 조현상   
  예.
장재석 의원   
  그러면은 이쪽에 그 단이 1단, 2단으로 되는데 그 2단 할 때 석축이 높이가 1.2미터 쌓은다고 했었죠?
○문화재담당 조현상   
  그건 나중에 사면을 보다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너무 높다고 해 가지고.
장재석 의원   
  그런데 지금 단을 해 가지고 노리를 쳐놨잖아요.
○문화재담당 조현상   
  예.
장재석 의원   
  약 한 3미터 정도 되죠, 높이가?
○문화재담당 조현상   
  그렇죠.
장재석 의원   
  의회에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지금 옆에 보면은 역사박물관 뒤에 두루뭉술해 가지고 구릉처럼 해 가지고 그것을 여기 지금 조감도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왜 일직선으로 해 가지고 단지 쳐 가지고 축제하기 위해서 그거 지금 복원합니까?
  지금 전혀 보고사항하고 공사 기법이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정자 같은 경우도 예산에 포함 다 됐어요?
○문화재담당 조현상   
  그렇죠.
장재석 의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처음에 보고할 때 80미터 정도 되죠?
  이쪽에서 끝까지.
○문화재담당 조현상   
  예.
장재석 의원   
  그거 1.2미터로 석축 쌓는 거 이런 게 예산이 빠지죠, 지금?
  한 5천 이상.
○문화재담당 조현상   
  예, 다 조경됐죠.
장재석 의원   
  왜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지시하는 대로 않고 지금 정확히 잘라 가지고 단지 주고 높고 그냥 평평하다 해 가지고 행사장 만드는 거예요?
○문화재담당 조현상   
  거기는 그때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장재석 의원   
  자연성이 있어야…… 지금 박물관 위에 보면은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꼭 일직선으로 자르라는 게 아니고 구릉을 해서 원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묘처럼 낮은 구릉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만들라고 한 거지.
○문화재담당 조현상   
  지금 마무리된 게 아니니까 최대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옥사를 원래 이게 담장을 하게 돼 있어요?
○문화재담당 조현상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미읍성도 갔었고 낙안읍성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담장은 일반 관아 건물 같지 않고 죄수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담장보다 높죠.
장재석 의원   
  원래 담장이 있는 거예요?
○문화재담당 조현상   
  그렇죠.
  다 고증해서 한 겁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보면은 진짜 재현한 게 아니고 어디.
○문화재담당 조현상   
  거의 옥사는 딴 데 가보셔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장재석 의원   
  여기 저희들한테 준 것도 있잖아요.
  딴 데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문화재담당 조현상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장재석 의원   
  자꾸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그래도 뭐를 만들어놓으면은 관광객이 와 가지고 그럴 듯하게 이루어져야지.
이상근 의원   
  장재석 의원님, 찾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장재석 의원   
  예.
이상근 의원   
  장재석 의원님이 지금 옥사의 담장을 지적하셨거든요.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께서 저게 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 의원도 개인적으로 지나갈 때 보면 역사적인 고증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담장의 형식은 취하되 낮춰주고 안에 옥사가 보이게끔 하고 안내표지판을 해줬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나가면서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재담당 조현상   
  건물 구조나 담장 같은 거는 저희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고 지금 저희도 거기다 안내표시판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다 안 끝나 가지고 입구에도 홍주성역사관 큰 간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끝나 가지고 축제 끝나면 그 안내판이랑 이정표는 다 세우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보면은 해미읍성이나 낙안읍성, 고창읍성 보면은 우리하고는 좀 많이 변화를 줬는데 우리는 현대식이야.
  되도록이면 재현을 시켜줘야 우리 홍주성의 옥사 브리핑 할 때는 그렇듯하게 브리핑하시고 설계해 가지고 시공해 놓은 거 보면은 이게 옥사인지 무슨 가정 조금 중간 잘사는 집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재현이 됐나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육각정 있잖아요.
  지금 목적은 휴식처, 랜드마크로 해 가지고 여하정을 본떠서 그거 하는 거 아니오.
○문화재담당 조현상   
  예.
장재석 의원   
  그런데 육각정이 지금 육각정 현대화시킨 거지 그게 재현한 거예요?
○문화재담당 조현상   
  여하정은 옛날에 관아 건물 보조건물에 있던 여하정이고 지금은 조금 개념이 휴식공간 개념이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도 다른 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육각정이라도 옛날 거 재현을 해놔야지 지금 동네 하나씩 있는 건 다 현대식으로 육각정, 팔각정 만들어놨잖아요.
  우리 홍주성 복원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고.
  아니, 목적이 뭐예요?
  역사의 고증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찾아 가지고 되도록이면 맞게끔 옛날 거 재현해 놔야 이게 홍주성 육각정, 우리 여하정 거하고 옮겨놨다 이런 랜드마크가 돼야지 쟁이 성격이 있어야 얘기를 않죠.
○문화재담당 조현상   
  하여튼 앞으로는 그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그런 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나중에 시공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의회에 보고해요.
○문화재담당 조현상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왜 처음부터 한다는 걸 않고 그냥 딱딱 잘라놓고 단지 주고, 그거는 재현이 아니고 어디 공사 현대 무슨 토목공사나 똑같은 거니까 절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요.
○문화재담당 조현상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렇지 않으면 중단시킬 테니까.
  보고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가고.
  알았죠?
○문화재담당 조현상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홍성역 지하도 8경 설치물과 관련해서 너무 늦어진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행정절차상 늦어지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서둘지 마라, 거꾸로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7천만 원이면은 적지 않은 돈인데 한마디로 작품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붙어 있는 타일 벽화 형태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예술작품을 만들지 않을 거 같으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명품 하나 만들어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포문화축제를 하는데 주제가 3·1만세운동과 청산리전투예요.
  그런데 이게 살아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는데 얼마전에 우리 51명의 청소년들이 역사탐방을 하고 왔죠.
  현장을 느끼고 했을 겁니다.
  작년에도 다녀왔고.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 그 현장을 다녀온 청소년들이 느낀 소감을 한번 정도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끼어 넣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이미 다 프로그램이 짜져 있지만 생각을 좀.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이번에는 퍼포먼스 하는 데 학생들을 100여 명 정도 동원을 해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별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 자체 참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좌진 장군이 일제 때 활동했던 무대를 이 학생들이 다녀왔단 말이죠.
  역사탐방을 하고 왔어요.
  그 소감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발표될 수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볼 때 이 축제가 좀 더 활력있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축제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동안 준비들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축제와 관련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지난번에 도지사가 오셨을 때 내포문화축제를 도에서 가져가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계셨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충청남도의 도 주관 축제가 대백제전이 있죠.
  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백제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서 그동안 개발하고 이어왔던 내포축제가 있는데 이 내포축제 부분을 도청이 이쪽으로 오니까 도 문화 축제로 넘겨줄 필요가 있다.
 내포문화의 중심이 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지만 내포권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축제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축제가 큰 틀로 보면은 순수문화 축제 부분하고 산업형 문화 축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주시는 부분들은 지역의 생산물을 판매하고 소득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산업형 문화 축제 개념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내포문화축제도 하고 그것도 하고 하려면은 여러 가지 역량 부족이나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포문화축제는 도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홍성군에서 산업문화축제로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그전에도 했었단 말이에요.
  실은 2012년도 예산 편성 때 군의회에서 내포축제의 전향적인 변화를 담는 그와 같은 계획서가 나올 때까지 축제와 관련된 예산 심의를 보류하자라는 주장을 본 의원이 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 심의를 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데 지금 너무 늦은 시점에서 내일 모레가 축제인데 이 축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장기적 발전과 관련된 부분, 일단은 요번에 준비된 축제가 성황리에 끝내고 무리 없이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축제가 끝난 이후에 관련해서 한번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꾸 읍성과 관련된 읍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관련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행정체계에 있어서의 읍이라고 하는 표현이 써졌던 부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이 행정을 관할했던 곳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읍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는 비약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뒤에 명분적으로 짜맞추기하는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홍주성을 홍성홍주읍성 개념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거해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즉 문화재청에서 이와 같은 조치들을 취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항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겠다, 너네들은 그렇게 써라 정도의 강단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본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홍성군의 입장이에요.
  이 부분을 그렇게 읍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의미부여를 해 가지고 받아들인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문화관광과장 이청영   
  지금 우리가 홍주읍성을 홍주성으로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문헌에 읍성, 산성, 도성, 장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읍성의 개념이 지방행정을 관리하던 어떤 지방행정의 어떤 일정 지역을 관리하던 어떤 관리자가 치소의 성을 읍성이라 한다 이렇게 지금 그것은 책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것이 올라갔을 때 홍주성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읍성이 맞다고 지금 학자들 학문에서 나오는 문구로는 읍성이 맞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홍주의사총과 홍성의사총에서는 홍주의사총 자체가 고유명사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홍주의사총으로 해달라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홍주성으로 쓰긴 쓰겠죠.
  홍주읍성이라고 쓰진 않고요.
  그렇지마는 가도 문화재청 심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심의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저희가 보기는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군의원이 이렇게 표현하면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쓰겠다.
  즉 거부해 달라는 얘기예요.
  공식화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못 받겠다, 우리는.
  너네들은 그렇게 써라.
  그런 과단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그렇게 가겠죠.
  지금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대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입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고 그와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음을 언론사에 알려서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자료가 남을 수 있도록 그러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보충질의였었는데요,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이두원 의원님께서 요구한 홍성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내역과 장애인체육회 지원내역,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한 구절암 추가정비계획,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한 도 체육회 사무실 유치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경제과 
  
○경제과장 오인섭   
  

(보고자료 별첨)

  
○의장 조태원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축산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경제과에서 상당히 머리도 아프고 또 홍성전통시장, 광천전통시상 공사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먼저 홍성전통시장 준공 후에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준공났기 때문에 준공 후 관리, 예를 들어서 옥상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그리고 하천 현재 진입도로 주차장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현대화사업을 하고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리성 때문에 하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돼 있는 노점상과 그 관계 때문에 그것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5일장은, 장날은 자동차가 그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그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일부 또 누수가 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건 몇 세대가 안 되는데 현재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일부 보완을 하고 앞으로 시장현대화를 통해서 5일 시장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노점상들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거기 진입하려면은 그 노점상들이 하천 주변에 있었었는데 그걸 단속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하천 또 주변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의원   
  그래서 장날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변화를 주고 있나.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은 통행을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은 없는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어떤 노점상과 상인, 지금 전통시장 그 상인들과의 관계는 수차에 걸쳐서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같이도 만나보고 또 개별적으로도 만나보고 수도 없이 했는데 조만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활성화시켜놓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하천 노점상 때문에 차량 진입 못하지만 도시계획이 있어요, 또.
  도시건축과하고 상의해서 거기 진입도로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최대한 빨리 그 주차장이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대학을 운영하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홍성상인대학은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해 가지고 34명이 졸업식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인대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군에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상인들 스스로의 어떤 조직의 의식변화라든가 또는 전통시장의 어떤 감성마케팅이라든가 시장 및 점포의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상인의식 수준을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높혀 놓고 또 단합될 수 있고, 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힘들고 우리 홍성 매일시장이 광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 가지 사업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이 사람을 그쪽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에 집중적으로, 또 투입할 때도 예산도 그게 필요한 예산이 되면은 투자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광천은 지금 현재 포설작업이 끝나고 지금 막구조가 거의 이쪽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에 그 페인트 포설해 가지고 모양 넣어 가지고 작업을 해 놨는데 그 작업으로 인해서 먼지 같은 걸 지금 제거하고 그렇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지금 작업하는데 그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담당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민 민원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고 주민하고 협의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관내 제조업체 입지기반 지원 145쪽이에요.
  지금 3억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업체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대상이 창업이라든가 또는 공장을 신설하는.
장재석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신문 지상에 전반기에 제가 이걸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청양군은 이런 제조업체, 공장이라든가 각 유치를 충남도 내에서 1위를 했다고 제가 신문 지상에서 봤는데 지금 우리는 예산을 3억씩 세워놓고도 이 업체가 없어서 지원을 못할 정도 되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 평가 1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업체를 좀 데려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같이 고생하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님 고생하시는데.
○경제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에, 그렇지 않으면 공장동이 부도가 나 가지고 그것을 인수했을 때는 지원 방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걸 인수해서 창업을 했을 때.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아직 그거는 그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 체계인데 유치도 중요한데 홍성에서 부도가 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 부도도 날 수 있는데 홍성군에 예를 들어서 입지 조건이 맞아 가지고 들어올 때도 예를 들어서 각종 서류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를 제기하더라고.
  늦고 힘들다.
  또 중간에 운영을 하면서도 지금 화봉농공단지를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군에서 들어올 때하고 실제 관리를 좀 해 주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다.
  내려온 것도 후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리를 잘 해 주라는 얘기는 부도 같은 것도 관리해 줘야 돼.
  안 나게끔.
  예를 들어서 결성에 관급자재 공장 부도 났죠?
  지역에 그런 관, 관 같은 것도 지역제품 써달라고 계속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활용하고 썼으면은 그 공장이 부도가 나질 않을 텐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쪽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말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 내 제품을 써준다고 해 가지고 역할 했는데 서운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으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궁리 포구 접안장 시설 확장 사업 이게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공사 발주를 주었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의원   
  여기 공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블록을 제작 중에 있고요, 지금 흥화종합건설이라고 연기에 있는 업체인데 현재 진행 중이고 12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재석 의원   
  공사 내용.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그러니까 블록을 제작 중에 있다니까요.
장재석 의원   
  블록만 제작하면 돼요?
  거기 뭐 접안시설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 뻘도 파내고 여러 가지 있겠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거는 거기서 업체가 추진하겠죠.
장재석 의원   
  과장님이 아셔야지.
○경제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12월달까지 할 수 있도록.
장재석 의원   
  이 내용은 조금 뭐하니까 도서라든가 나오면 도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이 경제과가 상당히 머리도 아파요.
  그리고 우리 상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민원 해결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하반기에 전반기까지는 어렵게 왔는데 하반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잘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다른 각도에서 한 두어 가지만 주문이라고 그럴까요.
  건의를 좀 드릴게요.
  거시경제적 측면이라고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소위 기업 유치하면 보통 관념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활동을 좀 해 왔고, 또 성과도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국내외 기업 현황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09년도 중심으로 한 통계치를 보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숫자가 4만 개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했던 4만 개 정도의 기업들이 지금 인건비 인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일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한중FTA 부분이 지금 논의 중인데 만약에 한중FTA가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경우에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 전체적인 경제와 관련된 기조적 측면에 있어서의 전략 부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3년도 사업 부분에 이 부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광천에 산단을 하려고 했다가 뒤로 미루어진 상태고 또 결성 쪽에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다가 또 미뤄진 상태고 그런데요.
  아마도 우리가 산단 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산단을 조성해 놨는데 들어오는 기업체가 없을 경우에 위험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다시 빠져나오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충청남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홍성 일원에 외국에 진출한 그 기업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전문산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기 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익산시 부분에 있어서 그 보석가공업체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경부, 중소기업청, 전라북도 익산시 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례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빨리 경제과에서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 분석 작업에 착수해 달라.
  역부족일 경우에는 도와 함께하면 더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틀을 전제로 한 근본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또는 어떤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발빠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필요하면은 중소기업청이나 지경부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 쪽에 지금 나가 있는 기업의 실태 파악을 우리 군에서 두세 명 정도 파견을 보내서 수개월 동안 파견을 보내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노력들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조치를 발빠르게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도라든가 중기청, 그리고 지경부 같은 데도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실장님, 뒤에 계시죠.
  이거는 경제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풀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경제과에서 기초자료를 분석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드려 가지고 군의 주요한 정책으로 해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홍성군이 그동안 쭉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의 변화만큼의 변화는 사실상 없었다, 전쟁 빼놓고는.
  그러니까 약 한 9만 명 정도 오순도순 살고 있었던 동네에 갑자기 외지 사람들이 수만 명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분하고 일진전기를 중심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2, 3년 내에 최소 만 명 이상의 주민등록을 우리 지역에 옮기는 그런 상황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데 문제는 이분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친절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군민 의식 개혁 운동,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호성으로 끝날 위험성이 있어서 재차 말씀드리면 분야별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 환경변화에, 식당 업계면 식당 업계, 택시 업계면 택시 업계, 기타 우리가 농산물을 또 공급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부터 문화적인 측면에까지 분석을 해 보면 아마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작업과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7급 공무원 정도의 공무원 최소 세 명 내지 다섯 명 정도의 팀을 구성시켜서 분석작업을 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각 매뉴얼을 작성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 매뉴얼이 나오면 또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 또 민간을 교육시켜야 될 문제들, 협조를 구해야 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군민 의식 개혁 하자 내지는 우리 친절 운동 하자 이러한 수준 가지고는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우리 홍성 지역 경제를 외부 변화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우리 경제과 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그거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군정 전반의 각 분야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분야별로 역할을 맡아 가지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어떤 그런 뜻이 공감을 하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빨리빨리 해서 체계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산업단지 조성을 규모 있게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그런데 그 명칭을 외국에 진출한 기업을 받아들이는 그런 네이밍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고 일정 정도 준비가 돼 있다라는 내용을 외국 기업 모두한테 다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홍성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지금 업무 파악하신 지가 몇 개월이 됐죠?
○경제과장 오인섭   
  2개월 됐습니다.
이병국 의원   
  아직까지는 경제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혁신사업인데요, 137쪽에.
  지금 여러 군데 벤치마킹이라도 가서 보셨을 텐데 다른 시장 같은 데 가면 상인들이 손님 맞이하는 그 친절이라든가 그 의식 개혁이 뚜렷한 점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홍성은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늦게나마 상인대학을 해서 의식 수준을 높이는 거를 나와 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상인 스스로의 어떤 의식 개혁이라든가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감성마케팅 또한 예를 들면 다른 시장과의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 등을 컨설팅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인 스스로들도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확대를 해서 광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한번 시장을 둘러봤는데 상품 나르는 카트차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의원   
  그것을 보니까 한쪽 구탱이에다 이렇게 치워놨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사실 저쪽 시장에 그냥 방치해 놨어요.
  그것도 이용하는 분들이 더러 필요로 할 텐데 어떻게 쓰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잠가놓고 하다 보니까 저쪽 큰 시장 위쪽에 그냥 방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왕에 돈을 들여서 했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또 여기 보면 공동마케팅 행사가 있는데 마케팅을 하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청소년 미술실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정말로 그 시장에 맞는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러브투어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문광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문전성시사업이라든가 또 홍성버스투어를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그거는 3억 5천 정도가 들어갔고 버스투어는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문광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좋은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극대화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하고 정말로 우리 홍성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이원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과하고 이렇게, 경제과로 올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문화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광과에서 하는 거 같아요.
  사실 이 시장 혁신 사업을 하려면 경제과에서 해야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의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해서 3억 6,4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산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청사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하는데 여태까지 사업이 안 됐다면 예산은 본예산에 서서 해 줬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빨리 착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그만큼 예산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절약이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제 설계를 하고 착공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 책정이 됐으면.
○경제과장 오인섭   
  요것은 추경에 요번에 군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게 추경에 된 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국비는 왔는데 우리 군비 부담분이 5 대 5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거로.
이병국 의원   
  여기 본예산에 섰는데 무슨.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본예산에 서서 했으면 빨리 추진을 해서 이 목적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러면 빨리 추진을 했어야 예산 절약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빨리 추진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홍성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진전기 1차 공사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곧 준공이 되죠?
  얼마큼 진척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일진전기 1차 공사는 거의……
이병국 의원   
  금년 10월이 준공되기로 계획은 됐었죠?
○경제과장 오인섭   
  계획은 10월달에 됐는데 늦어도 12월까지는 준공될 계획입니다.
이병국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기에 많은 폐수시설은 1차로 완공이 됐고 진입도로도 됐고 그랬는데 용수라든가 또 가스가 문제가 되죠.
  또 요번에 갈산에서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가스 배관 설치하는 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10월이나 금년도에 준공을 하게 하려면 용수공급이나 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차질 없이 공장이 가동할 수 있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적기에 돼야 됩니다.
이병국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가스 같은 문제를 주민들과 어떻게 대화가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듯이 그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대표자들과도 여러 번 했는데 근본적으로 갈산 상촌리 소재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군하고 일진이나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지만 일진전기로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서해도시가스 경우에는 시설 부담금을 포함한 시설비가 약 10억 원이 약간 넘는데 60%, 약 6억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이상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단지 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 가구당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하는 방법 말고는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진전기가 10월에서 12월에 준공이 되기 전에 진입도로라든가 폐수시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차질 없이 관리감독을 해서 그분들이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바로 준공이 되면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내년 1월달에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품을 납품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된 공정대로 일정대로 부대시설이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병국 의원   
  그거를 계획대로 할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2개월 지나셨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하러 오신 과장님들 뵈면은 어떨 때 보면 경의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도 얼마 전까지 축산업무 부서장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더니 지역경제를 위해서 경제과장으로서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질문 좀 드리고, 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연초에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보시면은 아케이드 설치가 150미터 하기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진 실적서에는 100미터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50미터가 축소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그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설치 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정이 100미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김정문 의원   
  그러면 연초에 전임과장께서 보고하셨던 150미터에 대한 상황은 혹시라도 그때 당시에 보고시에 함께했던 담당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담당이 있으면 제가 그쪽으로 질문을 돌려볼까요?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담당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정문 의원   
  과장님께선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나 본데 그거는 따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의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이라 많은 욕구가 발생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꿋꿋하게 사업을 진행시켜 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광천시장을, 아랫시장 윗시장을 따지거든요.
  광천지역에 가면, 현장에 가보면은.
  아랫시장에는 현대화사업으로 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윗시장 분들도 광천읍민이고 홍성군민이고 상인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도 분명히 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시고요.
  그분들의 소외된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토로합니다.
  심지어는 폭발단계까지 와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2013년도 사업을 구상할 때는 윗시장 상인분들에게 시설을 보완해 드리고 시장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혹시라도 준비하신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준비가 없으시다면은 어떤 각오로 대처하실 건가를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그동안에 홍성, 광천, 갈산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약 백 억여 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천 같은 경우도 일부 나머지 잔여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익히 현장을 통해서 저희들도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직접 상인들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시장 시경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명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10월경까지 저희들이 시경원을 통해서 추천을 해서 거기서 확정되면은 하기 때문에 해마다 연차적으로 현대화를 해 나갈 계획이고 일부 시장 부분이 법적으로 시장이 등록되지 않은 그런 어떤 법적인 요건을 미비한 그런 부분도 있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다시 관련 부서와 또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우선 그거를 협의해 나가면서 현대화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과장님께서 현재 입장과 상황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내년 예산에 윗시장도 개발할 수 있는 편성을 좀 하겠다.
○경제과장 오인섭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여 구간을 연차적으로.
김정문 의원   
  그렇게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데 열의를 다하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등록 상황이나 그런 상황은 행정적 입장이고요.
  행정 중심적 생각이고 현장 중심적 생각으로 돌아서서 이제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 시장이 현대화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요.
  다만 오랜 세월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내년 정책을 세워 주시고, 구상을 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당부합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혁신사업 중에 상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광천시장은, 홍성시장까지는 제가 더듬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광천시장 예를 들어 보면은 광천시장도 상인분들에게 소양교육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제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뭔가 새로운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 전달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기성세대 상인분들은 참여를 잘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연세드신 어른들은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점포를 보시는 분들은 어른들이시거든요.
  그 어른들을 교육장으로 모실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른들의 의식, 그러니까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재래방식의 영업방식을 고수하시는 어른들이 의식을 좀 바꿔주셔야 현대에 맞는 상업행위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을 교육 장소로 모실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시장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인대학을 운영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13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혁신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홍성정기시장 조형예술제, 그리고 상설시장 청소년미술실기대회하고 이 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 하면은 옛날에 어머니나 아버지 손 잡고 장에 같이 갔던 그런 어린애들부터 시장에 대한, 어떤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도 현장견학도 시키고 어린이가 참여함으로써 또 그 부모들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경제활동 내지 시장의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폐품을 활용한 그 조형예술제라든가 미술실기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게 시장활성화하고 연관이 됐습니까?
  시장을 경영혁신하는데 연관이 있다고.
○경제과장 오인섭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뭐하지 그 전체가 다, 전체의 시장 경영혁신하는 전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요지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잘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전국 재래시장 이런 부분,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홍성시장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성정기시장이나 상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청소년실기대회나 조형예술제 가지고는 안 된다.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떡메치고 그 짚세기 만들고 해서 시장 활성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도 이 사업 주체 문전성시에다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담당 과장이 홍성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재래시장만의 독특한 이벤트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설시장 제품이나 정기시장 제품을 그런 경매제도 이런 부분을 한번 반짝세일이나 경매제도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정말 내가 필요한 상품을 만 원짜리인데 천 원에 구매할 수도 있고, 충분하게 그거는 왜냐면 지금 예산을 가지면 그 예산을 따로 필요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정말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경매제도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반값 할인 판매.
김원진 의원   
  반값 할인이 아니고 경매제도.
○경제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그게 일종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면 5만 원부터 시작해서 경매를 해 가지고 낙찰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보전.
김원진 의원   
  효과는.
○경제과장 오인섭   
  효과는 그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성정기시장도 했고 5일시장도 하고 광천시장도 하고 그렇게.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거를 상시적으로, 그런데 저는 시장 주민들 이렇게 만나봤을 때는 그것이 획기적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다든가 이런 부분 얘기를 못들어봤기 때문에.
○경제과장 오인섭   
  조형예술제 하는 날도 반값 할인 행사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하여튼 그것이 반값 행사가 아니라.
○경제과장 오인섭   
  경매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김원진 의원   
  참여할 수 있게끔 소비자가 구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왕에 시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요 부분 과장님이 아시나 모르지만 홍성5일시장이 기름집 철거가 완료되면 그 길에 있던 노점상들을 안으로 몰아넣겠다 하는 보고를 한 거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오인섭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할지도 모르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분명히 홍성군 경제과장님, 전임과장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니고.
  전임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분명히 그 사업이 완료되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보고는 그러면 허위 보고죠.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한 거밖에 더 됩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우회와 상인회의 의견, 그동안에도 같이 양쪽에서도 같이 만났고, 따로따로도 만났고 했는데……
김원진 의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할 때 그 담당 한번 계장님이나 이렇게 한번 보내보시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그렇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러면 아까 상인회하고 무슨 회?
○경제과장 오인섭   
  상우회.
김원진 의원   
  상우회 있잖아요.
  상우회가 지역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도 안 됩니다.
  한 70%가 외지상인입니다.
  그리고 상인회는 전체가 홍성에서 상인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상인을 보호해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몰아넣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와 건설교통과 있죠.
  그 일을 하는 건 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에서 하죠?
○경제과장 오인섭   
  노점상 업무는 건설교통과고 저희들은 시장 관리 업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도로를 넣은 거를 휀스 설치하고 해야잖아요, 당연하게.
  건설교통과에서도 직무유기한 거 아니에요.
  휀스 설치한다 하고 가운데 봉 박으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거기 장사하고 싶어도 하겠습니까?
  그거를 억지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몰아넣으면 못 몰아넣지만 행정행위로 당연하게 홍성군에서 도로니까 도로 가운데 휀스 설치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지역에다가 여기 지금 신법원 생긴 그 큰 도로에 사람도 안 다니는데는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지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에는 휀스를 설치 안 했습니다.
  휀스 설치하고 가운데 봉 박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든 않든 그거는 홍성군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죠.
  억지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몰아넣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공권력을 투입해서 몰아넣는 거보다는 행정에서 한다는 그 정책을 제대로 하면 그건 그 사람들의 힘의 논리에 밀려 가지고 홍성군에서 해야 될 정책적인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서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왕에 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 그래서 기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경제과가 상당히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 일을 추진한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수님께서 공약에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추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유야무야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하고 예산도 세웠던 부분이 유야무야 그냥 뭉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전혀 안 했었습니다.
  요런 부분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이 산업단지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에 또는 입주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요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앞으로 홍성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홍성군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도 새로운 산업단지는 조속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문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뭐 문제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문제보다도 그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끌어온 그런 어떤 양쪽의 미묘한 그런 입장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 왔는데 사실 그 부분을 추진하는 날짜까지 다 해서 디데이까지 나와서 잡았었는데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약간 지체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기다리는 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홍성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요인이 된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불만이 많고, 그런데 양면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과 외지에서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어느쪽을 보호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홍성군 행정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게 맞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도 행정행위를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못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은 공권력을 투입해서 몰아넣는 이런 강제성보다는 홍성군이 행정행위를 해서도 얼마든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김원진 의원님께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차도와 인도 사이에 휀스를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상근 의원   
  그러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전통시장에 진입하는 주민들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안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현재 희망무선 앞에 있는 그 택시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상근 의원   
  그 맞은편에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그 버스정류소를 국제사 쪽으로 내려서 그쪽에서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우리 하천변의 노점상의 접근이 분산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제안도 있으니까 한번 요런 부분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검토해서 이전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아주 잘 됐네요.
  말씀 잘 들었고요.
  137쪽에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혁신사업에서 반값 할인 행사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자료에 보면 관광객 대상으로 반값 할인 행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홍성군민을 상대로 수시로 반값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이 시장활성화에 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트도 폐점 시간대가 가까워지면 할인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통시장 활성화, 또 상설시장 활성화에서는 반값 할인 행사를 우리 주민을 상대로 수시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리고 정말로 전통시장을 살릴려고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그렇게 나아지는 조짐은 우리 홍성전통시장을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인대학이 종료가 됐지만 정말로 상인의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홍성 5일시장에 주민 한 분이, 상인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발 5일장 서는 날이 아니면 관광버스 투어 오지 못하게 해라.
  와서 이게 지금 시장이냐라고 실망만 하고 가는 분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듣고 상인분들이 자기 앞 가게에 차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상품의 진열 문제도 나왔는데 정말로 시장에 가서 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일려면 가게 앞에 잘 상품이 진열돼야 되는데 우리 홍성의 전통시장은 그런 부분이 전혀 돼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상인회장과 주무부서에서 밀접하게 수시로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138쪽에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임 축산과장 하셨는데 축산은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전통시장도 나름대로 살릴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대안 없는 그런 질의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거의 지원이 없다시피 하고 이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자영업자가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자영업자는 죽어라 죽어라 그냥 놔두고 아무런 지원과 또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업무가 시장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든가 5일시장, 또는 매일시장에 대해서는 상권 회복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분야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은 군에서 나가는 예산의 전체적인 금액은 억대가 넘어가지만 개별로 받는 그런 금액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야가 됐든간에 그 분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분야별 자영업이 됐든 어떤 업종이 됐든간에 스스로 상인들이라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 시장을 살리고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집단지가 명동상가라고 본다고 하면 명동상가 살리기, 얼마전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다 종료가 됐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상근 의원   
  앞으로 또 이러한 유사사업이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보셔 가지고 어떠한 정책이든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롯데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은 조만간에 우리가 개정이 될 거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과는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우리 홍성에서는 롯데마트가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의 유일한 대형마트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롯데대형마트에 우리 홍성지역의 농특산물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대형마트들은 중앙물류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전임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도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광천의 조미김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천공항에 가보니까 인천공항에도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롯데마트 중앙물류팀과 한번 우리 주무부서에서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144쪽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이게 군청 내에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 뒤편에 있는.
이상근 의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것이 같이.
이상근 의원   
  같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취업정보센터하고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언뜻 듣기로는 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홍성에서 홍성군청과 약간의 마찰이 있어서 철수했다라고 얘기들었는데 확실하게 있는 겁니까, 지금?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소상공인, 민원실 뒤에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홍성의 농수산식품 해외수출을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2010년도에 668만 달러, 약 670억을 수출했고요, 2011년 9월에 1,141만 달러, 114억을 수출했다고 하거든요.
  전년대비 171%가 증가한 건데 광천에 이런 조미김이 720만 달러고, 쌀국수, 쌀떡국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해외에 수출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백 억대가 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여기를 담당할 지원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무역팀이라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직제개편이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때 우리 주무부서로서 한번 심각히 우리 같은 직원분들과 상의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일진전기 빼놓을 수가 없죠.
  저희가 작년 12월 정례회 때 그 일진전기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관계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일진전기가 내려와서 홍성경제에 정말로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거 같은데 일진전기가 내려오므로 해 가지고 분명히 협력업체도 내려올 것이다, 그 협력업체가 내려옵니까 했더니 그 설명하시는 분은 내려오는데 선별적으로 받아서 홍성에 내려오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일진전기 협력업체가 홍성으로 이주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현재는 1차 공장이 준공을 앞에 있고 2차 공장을 설치하려고 지금 허가가 들어왔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홍성에 협력업체는 물론이고 그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한 일진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 말씀은 아직까지 협력업체가 오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기 때문에 1차 공장이 준공해서 가동하면서 이어서 계속 2차, 3차 준공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체 하나 홍성으로 이주시키는데도 그쪽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상근 의원   
  요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써서 일진전기 협력업체가 차질 없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제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업무라서 보충질의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아까 하지 않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보조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김정문 의원   
  그 지원금을 회수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천산업단지에 입주했던 금성글라스텍이라는 업체가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한 돈, 막대한 돈이 있어요.
  그 업체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거기 지원금 회수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오인섭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가지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홍성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게 지난 과장님 답변으로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서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정확하게 엄밀하게 그 회수를 받아야 될 입장이니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회수받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나중에 구두상으로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확인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정회)

(18시 40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농수산과 
  
○농수산과장 김관태   
  

(보고자료 별첨)

  
○의장 조태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먼저 160쪽에 군내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역 내 학교 중심으로 새로운 농산물 소비 기반이 형성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학생들의 먹거리가 우리 홍성군은 또 농수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그런 사업이 연계돼야 되고, 또한 타 시군은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한 데가 한 여섯, 일곱 군데가 있어요.
  농협이나 어디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이대로 갈 것이냐.
  만약에 앞으로 추진방향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제가 지금 방향이나 이걸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못드리고 현황을 파악해 보면 현재 5개 시군이 건립…… 13년도에 건립을 하려고 도에 신청해 놓고 4개 시군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으며, 6개 시군은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봐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교육지청과의 관계가 또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장재석 의원   
  농촌을 한번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우리 농업인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러한 단체를 이용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소형농기계 지원, 이게 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항상 하는 제 질의사항인데 지금 시골에 가면은 이 소형농기계 필요한 사람이 젊은 사람들, 대농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쭉 사무감사에 받았는데 실제 다 대농들, 젊은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여성이나 고령, 진짜 어려운 사람,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선회해야 되겠다.
  앞으로 한 2년이나 5년 사이에 전부 나이들어서 어려워요, 농사짓기가.
  그러면은 우리 농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통합해 가지고 실제 인부가 가 가지고 갈아주고 싸게 얼마씩 받고 이런 전환점이 이뤄지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런 사업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요것도 검토를 꼭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토굴새우젓 명품화 향토사업 육성이 올 말까지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장재석 의원   
  지금 60%, 70%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끝난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 다 올해 마감이 돼, 사업비가.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사람들이 실제 공장을 짓고 냉장시설도 짓고 박물관도 지어놨고 이게 문제야 앞으로가.
  이 사업이, 1차적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2차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방안을 과장님 강구를 하셔야 된다, 시기적으로.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토굴정비사업 아까 보고하는데 다섯 동굴은 정비를 했는데 다섯 곳은 지금 정비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반납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듣기가 안 좋고 이 토굴정비사업에 본 의원이 도에 건의해서 5천만 원 도비 내려온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보령시는 자부담 없이 전부 다 고쳐줬어요.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장재석 의원   
  그런데 우리 홍성군 광천이 아주 전통토굴인데 우리는 못 찾아 먹었어, 홍성군은.
  그 사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5천만 원도 간신히 얘기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5천, 5천 해서 1억을 해놨는데,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또, 그러면 2억이잖아요.
  이걸 쓰질 못하고 반납한다고 하는 건 기가 막힌 얘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제가 그런 반납의 의미가 아니라 3차까지 지금 그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공고해 가지고 막 했거든요.
  없어 가지고 안타까워요.
장재석 의원   
  그런데 그 문제점을 파악해야 돼요.
  지금 토굴이 개인 토굴이 아니오.
  내가 새우젓 장사를 하지만 임대해서 쓰는 토굴이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
  서울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비를 해 주고 싶어도 자부담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관에서, 지금 문화재 등재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토굴정비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줘 가지고 그 토굴 다 분석한 거예요, 자료를.
  그래서 무너질 거 이런 거 하여튼 미관상 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뤄지는데 이 문제 심각하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은 정비를 단기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냐 이런 대안도 필요해요.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장재석 의원   
  문제점이 많으니까.
  또 한 가지는 도지사가 방문하셨을 때 옹암리 토굴 그 사업단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게 대형토굴, 우리 의회에서도 갔지만 와인동굴이라든가 자수정 그런 동굴처럼 대형토굴을 좀 파주십사.
  거기에서 저장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리굴젓 담는 체험이라든가 가을에 김치담그기, 그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체험공간을 거기에 확보할 수 있고 저장시설을 보여줄 수 있고, 요런 것을 건의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과를 어떻게 연계돼서 지금 도하고 이런 내용이 오고가고 있나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재석 의원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장재석 의원   
  그러면은 그때 도지사가 오셨을 때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과에서 그쪽 도 수산과나 어디한테.
○농수산과장 김관태   
  도에서 아마 검토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하게끔, 또 도비를 세우게끔 해 줘야지.
  안 그래요?
  만약에 군비로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잖아요, 또.
  조그만 동굴 들어가 가지고 꾸부리고 그것도 보여주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관광객을 유치하고 돈 지금 투자하고 했는데 실제 그런 대형토굴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런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지금 새우젓, 남당리 대하, 김, 홍성은 축산, 이거 중요하잖아요.
  살려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항포구 쓰레기 해양환경개선사업인데 잘하겠지만 죽도 쓰레기수거사업에 반영시키라고 제가 지시를 했었어요.
  죽도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죽도 쓰레기는 엄청나요, 엄청나.
  그거 계획 좀 한번 잡아주시고, 예산 세울 때 죽도도 포함시켜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A지구 있잖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장재석 의원   
  요번에 장마로 인해서 수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제가 갔었어요.
  왜 못 열게 그 어민들이 막았냐 하면은 지금 물이 차면은 수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갔더니 우리 사료 대체 작물 있잖아요.
  그 쓰레기가 아주 꽉 찼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사업단장님한테 쓰레기를 치워줘라, 우리가 환경수도과한테 우리가 쓰레기는 치울 테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농어촌공사하고 사업단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다.
  쓰레기 있어 가지고 수문 열어버리면은 우리 어장 망가져요.
  그리고 바지락 폐사한 거 아시죠?
  그런 대안은 있어요?
  무슨 분석된 거 있어요?
  왜 폐사됐나?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몇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 보면은 181쪽에 이두원 의원님, 또 오석범 의원님이 상펄 해상경계 권한쟁의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장재석 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4, 5년 소요 예상이 된다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먼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알았는데 엊그저께 또 알아보니까 요즘은 한 2년 정도면 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태안군은 어떻게 지금 우리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안군의 전략 같은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죠?
  그냥 돈 주고 뭐해 가지고 소송하는 게 아니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지, 실무 부서에서.
  이것도 좀 관심 갖고 뭔가 우리…… 우리 지역이 바다가 없잖아요, 상펄이.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당항이 죽어가고 있다.
  문제는 고정리 발전소 때문에 온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종이 바뀌고 있고, 어패류도 죽어가고 있고, 원인이 있어.
  수문만 열어놔 가지고 민물이 들어와서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보령시에는 그 고정리 발전소에서 어민들한테 뭐가 보상이 될 거예요.
  아니, 같이 바다가 연계돼 있는데 홍성군은 하나도 보령시에서, 고정리 발전소에서 받는 거 없죠?
  이것도 한번 문제 삼아 가지고 관심 있는 담당 부서 직원은 보령시 것도 한번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다.
  고기 안 나온다고 그런 문제를 삼기 전에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정리 발전소 발전기가 자꾸 증설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령시에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홍성군에서 찾아먹을 수 있으면 찾아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얼마 안 되셨는데 하반기 사업 마무리하시고 업무 파악 빨리 하셔 가지고 우리 남당항 하나뿐인 이 수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김석환 군수께서 출범하시고 그중에서 공약사업 중에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공약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발족이 되고 이 목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유통구조 개선을 하겠다,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농정기획단이 발족이 되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유통구조 개선에 지금 어떠한 선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유통구조라면……
이상근 의원   
  농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전문적으로……
이상근 의원   
  포괄적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죠.
  유통이라는 게 뭡니까.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그 농수산을 살 수 있도록 유통의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이 농정기획단의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목표였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이 농정기획단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신 부분 없으십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들은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판매장을 구축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예를 들어 갈산농협에 지원해 가지고 판매장을 임대해 주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마진, 중간 거래처를 없애고 이렇게 판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이상근 의원   
  제가 바라는 답변은 그동안에 우리 홍성군의 그 농산물 유통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지가 않아서 이러이러한 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었는데 그냥 일반론적인 그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과장님께서 오신 지 2개월밖에 안 되셔 가지고 특별하게 하실 답변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실적 보고 자리라고 하면 군수님의 공약인 이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에 대한 질의는 의원들이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어야 되고, 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담당계장께서는 분명하게 답변자료를 좀 드렸으면 그것이 맞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유통분야에서는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이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장시설이라든가 운반차량이라든가 유통,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특이하게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계속 지원하면서 판매라든가 대도시에 가서 판매한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관내 학교 식재료 구입비가 연간 30억 정도 되고요, 우리 군민이 연간 식비로 한 4백 억 정도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지금 각 모든 지자체들이 자기 지자체 지역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농수산과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센터 건립 그거하고 연관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서 소비를 할 수 있고 학교급식에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깊숙이 생각 못해 봤고 그런 부분에 학교급식센터를 어떻게 건립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공급처 입장에서 아니면 영농법인이라든가 그런 학교급식 참여할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정리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우리 군은 농업군이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김원진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홍성군 농정행정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2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농업에 대해선 전무한 경험이 없고 그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이 농산과장으로 오셔서 그 모르는 농정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또 지금 농정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농수산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정말 과장님 같은 그런 분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우려 섞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토굴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거침없이 의회에 와서 하시는 부분, 그리고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농정기획단도 이렇게 했으면 실질적으로 농정기획단을 하시는 기획단장이 여기 배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은 농정기획단장이 실질적으로 보충답변을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돼야 됨에도 그렇게 배석을 않고 또 농정기획단,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개선하는 것이 홍성군 농업을 그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전혀 농산물 유통 개선이 왜 필요하고 농산물 유통 개선 없이는 홍성 농업 경쟁력은 없다 이런 부분까지도 의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집행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유통 개선이 차나 사주고, 이 농산행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다 퍼질러주고 지원해 주면 끝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홍성군이 뭐가 필요하냐.
  충남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APC가 없는 곳이 홍성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APC가 왜 필요한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APC를 홍성군에 추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전임과장한테도 홍성군에 APC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부의장님으로 계신 분은 각 농협에 만약에 APC에서 적자나는 부분까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심각한 농업 현실에 과장님 같은 분이 전혀 모르시는 분이 농산과장으로 계셔 가지고 홍성군의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홍성의 인사는 잘못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인사로 인해 가지고 농업 전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방향이.
  여기 답변에 보면은 APC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
  그리고 아까 이상근 의원이 말씀하셨던 학교급식, 지역의 농산물은 꼭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이 지역 어린이들이나 학교급식에 해야 됨에도 전혀 과장님 인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농수산과장 김관태   
  인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좀 듣기가 그런데요.
김원진 의원   
  아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 다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산물 유통 개선을 하는 것만이 홍성군 농업 경쟁력을 갖추는 거다.
  그런데 차량 지원해 주고 뭐 사주고 하는 그걸로 지금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홍성군이.
  그런 거 인식하고 계시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농업의 심각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 부분을 직거래 차원에서……
김원진 의원   
  직거래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직거래하려면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서울에다가 그 가게 하나 차려주고 뭐한다고 해서 직거래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유통 구조 개선이라는 건 지금 과장님 맞습니다.
  홍성 농산물이 소비자하고 직접 전체 할 수 있다면 그게 맞죠.
  그러면 그거 전체를 갖추기 위해서는 홍성군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꼭 농협이라는 유통망을 우리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군수님이나 전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고했다시피 농협에 그 지원하는 사항이 많잖아요.
김원진 의원   
  과장님, 이게 지원을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원만 해 주고 다 퍼질러줘서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자료 갖다주신 모양인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게 아니고요.
김원진 의원   
  그러면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 홍성군이 정말 아까 유통 구조 개선이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APC가 꼭 필요합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APC 저장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김 의원님, 담당 나와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김원진 의원   
  더 이상 질문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홍성군의 농가는 만 천 농가입니다.
  농업 인구는 약 한 3만 정도 됩니다.
  홍성군의 3분의 1 이상이 이 농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과장님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1월이면은 충남도청이 이전됩니다.
  앞으로 농업정책은 근교농업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 농업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화품목을 육성해 달라.
  지금 고추, 딸기, 배추 이렇게 특화품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농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숙지하고 계신 게 있으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관태   
  3농정책은 농민과 땅과……
오석범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농정책이 홍성군과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담당…… 의장님, 담당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 듣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담당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설명 좀 해 봐요.
○농정담당 한진곤   
  농정담당 한진곤입니다.
  도에서 안희정 지사께서 중점적으로 농어촌, 농업인, 농업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을 몇 가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친환경농업특구를 지정해서 우리 군만의 친환경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이 요새 농촌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요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홍성군에서 정착해서 우리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귀농귀촌사업을 도와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22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컨설팅으로 마을마다 용역을 줘 가지고 마을에 있는 특색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 마을에서 타 마을과 경쟁력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관광, 도농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또 5일제 근무를 하면서요새 농어촌 관광이 상당히 활성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과 이런 체험관광을 적극적으로 학교와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유통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렵고도 꼭 우리가 당면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농정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를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요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에 맞는 유통구조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서 농산물을 마음놓고 지을 수 있는지 그런 쪽에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농정기획단 내에 유통분과위원회를 또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활발하게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번 가시적으로 요런 것이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으로 요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담당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광역친환경단지 조성하고 친환경특구를 전략적으로 한다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친환경의 전국의 메카는 홍성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대하느냐, 또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 유통, 판매 이겁니다.
  그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못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지금 홍성군의 귀농귀촌이 2백 몇 농가죠?
○농정담당 한진곤   
  도내에서 제일 1위로 알고 있는데 2백 한 제가 기억으로는 20에서 30 정도.
오석범 의원   
  220농가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분들의 연소득이, 또 월소득이 얼마되는 건 파악을 하셨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치만 했지 관리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분들이 정말 정착해서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 생활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홍성군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 2차 가공산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라는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생산도 중요하고 유통도 중요하지마는 실가격을 받을 수 있는 2차 가공산업에 적극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보고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57쪽에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수산과로 오신 지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마는 2012년 1월 30일에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의 사업 내용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이합니다.
  이 상이한 부분이 왜 상이한지에 대해서 사업 개요에서부터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것이 중간에 보고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오석범 의원   
  농정업무가 하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죄송합니다.
오석범 의원   
  176쪽 수산물 소득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 2억 3,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월달에서 6월달까지 대하가 2,10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대하를 방류해서 현재 천수만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획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무슨 제약을 받고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 어려우시면은, 의장님,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장 조태원   
  과장님, 설명하시겠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대하를 잡는데 제약을 받으신다고요?
오석범 의원   
  그렇죠, 어획하는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계장님.
○의장 조태원   
  담당자 나와서 설명하세요.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수산해양담당 이재학입니다.
  방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월에서 6월 사이에 대하 2,100만 마리를 천수만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천수만에서 대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민들이 쉽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만은 3중자망은 대하를 잡을 수 있는 자망그물은 3중자망으로 특정어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께서 특정어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12건의 허가를 가지고 있고요, 충청남도 전체 한 백여 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 관내 천수만의 3중자망 어업허가를 가졌다 하더라도 조업구역이 천수만이 아닙니다.
  저희들 조업구역은 보령 아래 그쪽이 조업구역이 되기 때문에 천수만에서도 특정어구 3중자망 허가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석범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중자망 특정어구여야 된다라고 하고 요거 승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천수만에 2,100만 마리를 방류하면서 천수만에서 자라서 그것이 이 넓은 바다, 큰 바다로 나갈 때까지 우리 어민들한테는 아무런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정부에 건의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수산계장은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업무가 숙지하고 계시는 중이라 양해를 구하고 수산계장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 11월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주차장이라든가 조경, 그 부대시설이 상당히 예산 확보가 안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당초 저희들이 120억을 공사비가 책정이 됐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4년이나 기간을 끌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99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설계는 120억으로 해 가지고 조경하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16억 공사를 하려고 설계까지 다 해 놨는데, 지금 99억이 책정돼 가지고 99억에 맞춰서 건축만 99억으로 하고요.
  나머지 120억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 타진을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건 금년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을 하지 못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3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정책과의 주무관님하고 그 다음에 그 과장님하고 여러 지인을 통해 가지고선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뚜렷한 근거가 없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3년간 물가상승률, 5억 5,800만 원밖에 못해 준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기재부에서 1차 심의, 2차 심의, 3차 심의에 아마 5억 5,800만 원을 수산정책과에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1쪽 천수만 상펄 해상경계 권한쟁의소송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주민들의 분쟁이 있어 가지고 이 상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89년 1월에 죽도만 홍성군의 행정구역에 편입됐지 이 해상경계는 안 됐습니다.
  그때 해상경계까지 그어져 가지고 홍성군에 넘어왔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상펄이 580ha, 174만 평입니다.
  이것이 지금 1989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어장 개발 승인을 태안군에 내준 것이 그거부터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공유수면상에 있는 어장으로서 서산, 태안, 홍성, 보령, 4개 군 어촌계, 홍성군이 6개 어촌계, 기타가 7개 어촌계입니다.
  13개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채취하던 곳인데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송이 잘못된 부분은 그것을 공유수면으로 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 다오라고 하는 것이 소송 내용의 주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홍성군과 태안군의 경계는 확실히 군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주 목적이었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해상에 있는 것을 6개 어촌계, 또 13개 어촌계가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도에 어장 승인날 때 민원을 제기했었고 가처분 신청까지 냈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다시 10년간 어장 승인이 났는데 지금이라도 그 부당한 것을 충남도 수산과, 또 충남도에 건의를 해서 바로잡아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에서 적극 소송에 대비하고 계신데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진사업에 대해서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오시기 전 2011년 7월달부터 이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올 1월달에 업무보고를 의회에 했습니다.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그때 여기 지금 메모된 것도 보지마는 조류탐사과학관으로 위치 변경을 하겠다.
  분명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 탐사관 내에 수산물 웰빙체험관 및 방문객 쉼터 펜션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전시관 탐방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 6개 어촌계, 7백 여 어민들하고 논의와 토론이 안 됐다.
  토론을 충분히 해서 6개 어촌계 어민들과 군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관 주도로 이걸 끌고 갔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할 거냐.
  2012년도에 14억 5천 예산이 12월달까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무 부서에서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은 이것이 다시 반납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조류탐사과학관 그 위치에서 그 면적이 천 평방미터에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있는지, 또 이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전국에 7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0개 사업 중에 홍성군이 하나 끼여 있습니다.
  70개 사업이 얼마냐.
  3,250억입니다.
  3,250억 중에 50억이 홍성군에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어민 소득 사업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민 소득 사업이 아니라 체험관으로 간다.
  그러면 어민들을 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사업 추진은 제가 왔을 때 상당한 진도가 그쪽으로 돼 가지고 사업이 돼 있었고 제가 와서 그 공정을 봐도 일정상 공정을 역산해 가지고 역공정을 해서라도 하루도 늦추지 않고 일을 해야 연말까지 반환 않고 이렇게 일을 추진할 거 같아 가지고 하루하루 빈틈없이 그걸 역산해 가지고 전시 및 건축에 대한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지 변경 관계는 기 용역을 줘 가지고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제가 봐도 지금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고 어차피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거기 소득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땅을 다시 주민들이 어촌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시 조류탐사관에 위치 변경해서 신축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 소득사업을 우선은 조류탐사관에 웰빙관 짓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 홍성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이 또 오고 하면 어민들의 소득이 올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추정을 하고, 또 운영상은 현재는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그런 문제가 되겠지마는 우선 안 된다면 위탁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 위탁을 주었다가 그 뒤에 어느 정도에 오르면은 주민이 또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지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분교는 나름대로 주민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구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또 중앙의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석범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돌이킬 수 없으면은 추진을 해야죠.
  추진을 하시는데 6개 어촌계 계장님들하고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다음 주 중으로 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 내용물에 있어서 지금 조류탐사과학관은 토지 매입을 더 안 해도 거기가 충분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우선은 주차장이 문제인데 법정 주차 대수 이상은 되고 그러나 저희가 볼 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자면 앞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오석범 의원   
  그런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주민들과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과장님 하시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양해를 얻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듣고 양해를 얻어야지 지금 다시 방향을 바꿔서 선회한다는 것도……
오석범 의원   
  어쨌거나 주민하고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하겠습니다.
  저희도 추진하고 있고 요번주에 할려고 했는데 안 될 거 같아서 다음 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급식센터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많은 언급이 좀 있었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문제는 우리 홍성군민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분들이 어떤 사명감과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이 분석돼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업체 분석은 안 되고 학교에서 매월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이두원 의원   
  학교측하고 협조 관계를 좀 구축해서 납품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이 1차적으로 돼야 될 거 같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입찰을 한다라고 본다면 가격 기준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이두원 의원   
  그러면 가격 기준으로 결정되어진다고 볼 경우에 결국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보다도 외지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각각의 업체 부분에 있어서 공급하는 원재료를 어디서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납품되는 식자재 중에서 홍성산 부분과 홍성지역 외 산 부분의 현황 파악이 될 거 같고, 그 파악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제도적으로 조례를, 어차피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은 군비뿐만이 아니라 교육청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 품목별 원산지, 구입처죠.
  구입처 표시의무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했을 경우에 부득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식자재 공급 업체들과의 협의 체제를 구축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우리가 급식센터를 설립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담당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담당께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일단 실태파악부터 해 주시는 작업에 착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두원 의원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영농조합법인이 학교급식은 전자입찰하면 참여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공급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저질 식자재를 공급하는 부분, 낙찰업체가 불성실할 때는 제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수리적으로 잘 되고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 지역 상품을 납품해서 우리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참 우선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하여튼 모든 면을 분석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전체 사업비가 약 3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군비 투입 부분이 1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고 있어요.
  투입시키면서 아무 일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쉬운 일부터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과장님 한번 농수산과에서 학교급식 자재와 관련된 현황 파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많은 시간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면 충분할 거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162쪽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과 관련된 부분, 전임과장님 때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81동에 11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육묘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비닐하우스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첨단육묘시설을 연차적으로 하면은 한 면당 한 개 정도의 육묘시설을 비닐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육묘시설을 좀 하면 고령농민들한테 매년 육묘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토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을 그쪽으로 해서 묘판이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토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벼 육묘장 설치와 관련된 정책 변경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개별농가에 지원해 주는 하우스 시설 정도의 부분 가지고는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 이것을 검토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 새싹 채소 개념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육묘장에서.
  그러니까 육묘장을 하면은 한번 지어놓으면 묘판 생산하는데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인 시간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밀이나 보리를 소한테 주는 개념이 아니고 보리와 밀을 그 싹을 틔워서 약 한 5cm, 10cm까지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소한테 주는 조사료 역할까지도 이 육묘장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이 육묘장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 변경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석범 의원님께서 해상 경계와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경계와 관련된 획정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국가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판례 부분을 남겨 놓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얼마전에 대법원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경계와 관련된 그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업권 때문에 그런 건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 해상경계를 획정지을 수 있다, 그것이 상위법이나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을 얼마 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펄과 관련된 해상경계와 관련된 권항쟁의 심판청구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환경 변화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는데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없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소송 진행 중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매번 보면.
  그래서 다음 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해마루인가요.
  법무법인에서 어느 논거를 가지고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 준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세부적인 보고가 있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근 의원님도 말씀주시고 나가셨는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이 부분을 출발할 때 우리 홍성군 농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또 의미 부여를 하고 출발했는데 농정기획단이 출발한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례적으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되는 내용들이.
  정례적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마는 분기별 정도로 한 번씩은 의회에 오셔 가지고 지금 검토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 재임 기간 동안에는 그거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012년도죠.
  올까지인데 현재 농정 대비 친환경농정기획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정책 개발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정책 개발된 내용이 2013년도 사업 계획에 어느 정도 지금 반영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와줘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활동 내용, 그리고 정책 준비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한번 주관을 해 주셔 가지고 의회 와서 한번 설명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제가 온 뒤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게요.
  7월 27일날 기획단 회의를 개최했고 그 뒤에도 기획단 분과 위원님들이 광천읍사무소에서 그 토론회를 갖고 또 비앤비 광천 월림리 현장 견학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분야별로 많이 보고 요번에 구상사업에도 많이 반영해서 그 부분을 구상사업으로 넣어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한 사업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향토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도 의원님들 한 두 분 정도 같이 참석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노력하면서 많은 자문을 받으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 한 번인가 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거 같아요, 중간 정도에.
  그래서 그 뒤로는 또 내부적인 활동만 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의회하고 결국 이거는 예산 편성의 문제이자 예산 심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토론하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아마 말씀주신 부분이 벼 건조저장시설, 소위 말하는 DSC시설 말씀을 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RPC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가 홍성군에서 생산된 쌀의 품질 고급화 및 브랜드화를 생각할 때 우리는 관념적으로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느냐 하면 우리가 육묘를 해서 논에 모내기를 한 이후에 소비자의 입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좀 놓고 볼 때 전의 상황과 후의 상황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전의 상황은 논에서 재배해서 수확할 때까지입니다.
  콤바인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벼 품질 내지는 쌀 품질의 고급화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대략 관념적으로 논에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쌀 품질이 많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좌우되느냐 하면 수확한 이후에 어떻게 건조시키고 어떻게 저장시키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쌀 품질을 좌우하는 부분에 있어서 70% 정도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재배 과정에 있어서는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확과 건조와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매뉴얼이 서야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정책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확하고 건조하고 건조한 이후에 일본의 경우는 100%는 아니겠지만 현미 가공을 합니다.
  한마디로 왕겨만 벗겨내는 거죠.
  현미 가공을 해서 그 현미를 저온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저온저장한 현미를 각 관내 마켓에 소형 2차 가공시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미기죠.
  정미기에서 가공을 해서 그때그때 갖다가 소비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밥맛이 햅쌀 밥맛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내지는 경기미라고 표현되는데 그런 품질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RPC 관계자들하고 협의할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벼째 보관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름이 지나면 밥맛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을 정도 되면 보리 밥맛하고 비슷해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미 가공해서 저온저장을 할 경우에는 가을이 돼도 햅쌀 밥맛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당진에서는 벌써 해나루쌀이죠, 당진 브랜드가.
  자판기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빠른 대책을 세워야만이 우리 홍성에서 생산된 쌀의 브랜드화가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지금 현재까지는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비료를 어떻게 하고 품종을 어떻게 여기에 지금 매몰돼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것은 30%도 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정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홍성군이 농정적 측면에 있어서 가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품목별, 품종별 집적화를 시켜야 되는, 생산단지적 측면에 있어서의 집적화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브랜드화도 요원하고 관리도 요원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읍면별 내지는 마을별 생산품목을 집적시킴으로 인해서 과학영농을 유도하고 또 그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 줘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형성된 부분들이 있죠.
  홍북에 딸기단지, 은하에 딸기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좀 더 인위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집적현상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수많은 품종과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면 어떤 마을에는 오이를 주로 생산하는 단지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위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유도가 필요하다.
  그럴 수 있을 때만이 체계있는 농산물 생산 및 관리 유통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흐트러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 인위적인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2013년도 정책부터 하나하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벼 저장시설을 이렇게 해 가지고 벼의 품종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아닌 저장 관계를 잘하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두원 의원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잘해 가지고 미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지역의 특산품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지금 냉장고죠.
  냉장고가 특화되고 있죠.
  화장품을 보관하는 냉장고, 소형냉장고죠.
  마찬가지로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백색가전제품 중에서 쌀 저장고가 나올 가능성이 난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가전업체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소비자 욕구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쌀 저장통이 있는데요.
  그건 상온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는 김치냉장고에 그 쌀을 넣어서 먹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쌀을 저온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전제품이 곧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홍성군에서 가전제품 생산업체와 그 협의를 통해서 선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환경이 아마 곧 올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생산지에서 어떻게 미질 관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미 가공 후 저온저장이 정답이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그 현장의 의견을 물어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 개소 한 농협하고 협의한다든가 해서 한 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DSC시설을 하고 그 쌀을 유통시켜봄에 따라서 소비자 반응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구나 싶으면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별적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농업만큼 복잡한 부분도 없고 또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농업이 과학이거든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만 하면 소위 말하는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성군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개발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농정기획단에서 해 줘야 될 내용들인 건대요.
  따로따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과장님,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집행부 업무 보고 자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저도 처음 경험이고요.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궁금한 점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고 또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항별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158쪽에 농업 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요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업인단체가 홍성군 산하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도 돼 있고 또 농업 품목별로 구분도 돼 있고 한데 이분들의 행사 관계를 관외 행사는 개별적으로 하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치루어지는 행사는 서로가 통합 좀 해 보자 그것이 낭비나 여러 가지 예산적 낭비, 시간적 낭비, 또 개인적 생활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아실 테니까 주무 부서장으로서 농업단체들과 충분히 대화 좀 하셔서 관내 행사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함께 공동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농업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통감하실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174쪽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향토산업에 대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라 실질적으로 2개월밖에 되지 않으신 과장님께서도 낯이 익은 사업으로 보여지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째 여러 가지 사업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해 오셨는데 올해 마무리를 짓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70%, 60% 이렇게 추진 사항을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보면은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까지도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현장 중심적 사고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공직자분들이 생각할 때 공직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장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사업단이 구성되긴 됐지만 개인적 개별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분들의 사고가 한데 뭉쳐져서 한목소리를 내기에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현장 중심적 사고로 우리 공무원께서도 접근을 해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174쪽 토굴 문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대표성을 띤 토굴을 옹암리에 하나 유치를 하자 장재석 의원께서 깊이 있는 말씀으로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 자신도 분명하게 군수님께나 또 지난번 부서장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 문화적으로 광천 옹암리 토굴을 보전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 그 이상으로 산업적 토굴을 갖고 있어야만이 광천읍이 갖고 있는 보배로운 자산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은가.
  경제성을 띠고 나아가서 관광성까지 띨 수 있는 그런 토굴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토굴 하나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광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홍성군을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마침 안희정 도지사께서 오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으니 우리 홍성군 공무원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표 토굴을 하나 만들어내는 예산을 분명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건 분명하게 이 일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자료가 부족하시면은 담당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재정공시안에 보시면은 우리 순시선 하나, 선박을 하나 보유하고 있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김정문 의원   
  제가 왜 이 물음을 하냐면은 제가 지방재정공시위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더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그런 직원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산계 쪽에 직접 질문을 드리려고 지금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선박을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홍성군에서, 2010년도 선박 가격이 1억 7,900이 잡혀 있어요.
  2011년도 가격도 1억 7,900입니다.
  그러면 그 선박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지방재정공시서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거든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감표를 나타낸 건데 현재액이 작년도액이나 재작년도액이 똑같다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요 업무 담당하시는 분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실무 부서장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게 정상적이고 이거 하나의 물건으로 봤을 때는 연도별 감가상각비가 돼 가지고 감이 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중간에 거기에 무슨 시설을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그 액수가 플러스 되겠죠.
  그런데 똑같다는 말씀은……
김정문 의원   
  제 기억으로는 10년도, 11년도 선박에 투자한 비용은 예산서에 전혀 없었습니다.
  유류대는 나가겠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다면 감가상각비가 적용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추궁 문제를 말씀한다면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자세한 사항을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김정문 의원   
  여기 지금 혹시 답변을 하실 담당이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조태원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어업지도선 208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2010년하고 2011년도 가격이 똑같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제출한 건 없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연수가 지나면 감각상각으로 가격이 다운이 돼야 되는데 저 역시도 그거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을 보유한 각 실과에서 보고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2011년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2012년 지방재정공시안 책자거든요.
  됐습니다.
  요거는 요 자리에서 더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거기까지만 답변 듣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계장님, 잠깐 답변석에 서주세요.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오석범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치어방류를 홍성군에서 대하를 많이 했죠?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예.
김원진 의원   
  앞으로도 할 계획이에요?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예.
김원진 의원   
  왜 치어를 방류합니까?
  어민의 소득을 위해서 하죠?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잡지도 못하는 치어를 또 방류해요?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천수만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3중자망이라는 것은 그물이 세 겹이에요.
  세 겹인데 그건 특정어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선 천수만에 허가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고 보령 이외의 부분은 무창포 지역에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천수만 같은 경우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계속적인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류사업을 해야 어민들의 살길이고.
김원진 의원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홍성군은 치어를 계속 방류를 하고 그 소득은 보령에서 다 한다는 그 얘기죠?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대하는 방류를 하면은 어느 정도 크면은 자연적으로 밖으로 나가거든요.
김원진 의원   
  지금 어느 정도 크면 밖으로 나갔다가 다 크면 귀소본능이 있어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이미 아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잡는데 그리고 지금 홍성군은 그 치어를 방류하면 홍성군 어민들이 잡을 수 있게끔 아까 특수어망이라는 뭐를 해서 농수산부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우리는 치어 방류하고 못 잡으니까 잡게 해 달라라든지 뭐하는 정책적인 그런 변화를 주고 나서 치어를 방류해야지 홍성군은 예산 세워서 치어 방류하고 잡는 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잡는 그런 치어를 방류해야 됩니까?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지금 의원님 아시겠지만 4개 시군에 똑같이 방류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원진 의원   
  내 얘기는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치어를 방류해서 그게 어민 소득을 위해서는 지금 대하 아닌 홍성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어족을 선택해서 방류를 한다고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홍성군에서 치어 방류하고 잡지도 못하는 어족을 계속 치어 방류를 한다는 거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홍성군 농수산과에서 지금 담당이 홍성군의 어민들이 소득할 게 뭡니까?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하 방류는 효과가 없다.
김원진 의원   
  예, 했죠.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그래서 제가 어민들을 통해 가지고선 어민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뭐냐 그걸 물어보면 대부분 자원 조성이라고 해요.
  지금은 천수만에서는 잡을 고기가 없어요, 사실은.
  자원이 없어 가지고 자원 조성밖에 어민들이 살길이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계장님은 정말 수산계장으로 전문가죠.
  그러면 저도 지금 치어 방류 먼저도 이거 대하 방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대하를 방류해서 소득이 갈 수 있게끔 농수산부를 쫓아가서 데모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 어민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맞죠?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어족을 방류해서 어민들이 소득할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어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없다?
  그런데 제가 어민들하고 접촉해 가지고 물어본 바에는 이 치어 방류해 가지고 대하보다는 꽃게가 낫다 어민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왜 담당 전문가이신 계장님께서 그걸 모르실까?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그런데 꽃게도……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왜 기가 막힌 게 홍성군 농산행정이 왜 말도 안 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일 해 주고 지역 어민들은 자꾸 침체되고 어려움에 빠질 그런 행정을 하느냐.
  과감하게 어민이 소득되는 그런 치어 방류로 전환을 해라.
  두 번째 수산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내년에 치어 방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사실은 어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지금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했죠?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예.
김원진 의원   
  업무보고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대하 치어 방류한다고 말씀하셨죠?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대하하고 꽃게하고 지역의 어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에 대해서 방류를 하겠다고.
김원진 의원   
  그 치어 방류를 할 때 아니면 의회가 여러 가지 안,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지역 수산물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접근을 해서 의회에서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지.
  또 대하를 방류한다고 하면 홍성에 올라오기 전에 벌써 다 보령에서 잡는 대하를, 그리고 홍성은 그런 특수한 어종이 제대로 없어서 잡지도 못하는 걸 계속 치어를 방류한다?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그거는……
김원진 의원   
  그거는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그런 걸 다각도로 검토해서 앞으로 수산행정이 진짜 농민이 소득이 갈 수 있는 행정으로 전환해 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촉구드릴게요.
  알았습니까?
○수산해양담당 이재학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아까 농정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답변듣고 싶은데 나오셔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태원   
  그래요, 담당자 나와서 설명을 해요.
김원진 의원   
  농정기획단, 홍성군에서 언제 출범시켰습니까?
○농정담당 한진곤   
  2011년 10월.
김원진 의원   
  그러면 농정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의회에 몇 번의 보고를 했습니까?
○농정담당 한진곤   
  출범 준비 단계부터 보고를 했는데요.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의회에 도대체 몇 번이나 보고를 했냐고요.
  계장님, 기억 못하죠?
○농정담당 한진곤   
  한 번 정도.
김원진 의원   
  딱 한 번이오?
○농정담당 한진곤   
  예.
김원진 의원   
  11년 몇 월?
○농정담당 한진곤   
  10월입니다.
김원진 의원   
  작년 10월부터 지금 한 거의 1년 정도 됐는데 의회에 한 번 보고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계장님?
○농정담당 한진곤   
  앞으로도 이두원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사안별로 있을 때……
김원진 의원   
  죄송한 게 아니라 홍성군 농정행정이 현실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삼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런 농정기획단 출범 잘 했습니다.
  왜, 홍성군의 농산물 유통 개선이나 여러 가지 홍성군 농민들을 위해서 출범시킨 건 맞지만 의회에 만약 와서 협의를 했다면 의회에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8시 반까지 많은 대안을 제시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한 건도 홍성군 농정에 반영이 안 된다.
  의원들은 계속 짖어대기만 하고 실과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맞죠?
  한 건이라도 했으면 홍성군 농정이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농정기획단을 출범했으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농산물 유통 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를 실과에서는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진천 먼저도 홍성군 농협에서 청운대학교에서 3개 분과로 해 가지고 이 농산물 유통 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농업전문가나 의원님들, 그리고 군청 공무원들 다 불러서 한번 한 사실이 있죠?
  1년에 한 번씩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천 같은 데 성공했으면 그런 데 벤치마킹해야지 우리는 농정기획단만 설치해서 1년 동안 벌써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성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뭐를 도대체 뭐를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전략이 나오나 여태까지도 그렇게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담당 한진곤   
  요거는 지금 결과물을 의원님들한테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드렸는데요.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회의 대안이나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야 됨에도 하나도 안 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아까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해라, 의회에 자주 보고하고.
○농정담당 한진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행정이 의회하고 어제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성군이 의회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우습게 본다.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의원님들은 절박하게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대안을 해도 왜 이상하게 홍성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느냐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오석범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어민들을 위해서 소득사업을 해 주라고 하니까 특혜 줍니까?
  지금 그건 계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지금 빨리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어민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해야 되는데 사업이 극비리에 어떻게 조성이 돼 가지고 의회도 모르고 어민들도 모르고 설계가 다 나와 가지고 내일 모레 철새전망대 그 옆에다 건물을 지은다 하면은 이건 특혜주는 행정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 소득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왔습니까?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밀어붙이기식 아주 오만한 행정이오,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해서 누구를 위해서.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제가 와서는 과정은 기……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동안 농산 농정 행정이나 전체적인 홍성 행정이 그렇게 비밀주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민들도 모르는 이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행정입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비밀이라고 표현은……
김원진 의원   
  비밀이죠.
  의회도 모르고 어민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까?
  그러고서 지금 과장님 오셔서는 난 모르니까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모르니까 표현이 아니고 제가 와 가지고 어촌계장님도 만나 가지고 상의를 했고 동의를 구했고.
김원진 의원   
  어떤 어촌계장님하고 상의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어촌계장님들.
김원진 의원   
  누구요, 그분이 어느 분이에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5개 어촌계장님 같이 만났습니다.
  그러고서 동의서도 받고.
김원진 의원   
  그러면 어촌계장님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해 줬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김원진 의원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기 왔고 제가 와서라도 그렇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고 동네도 제가 두 번 보고드렸고.
김원진 의원   
  이미 지금 동의를 받은 거는 설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가면 반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했지 처음부터 사업이 어민들.
○농수산과장 김관태   
  일을 하면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원진 의원   
  뭐를요,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다 이렇게 왔으니까가 아니라.
김원진 의원   
  뭐를 그러면 의회한테 한번 보고나 했습니까, 그렇게 변화했다고?
  2011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의회에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딴 사업이 그렇다면 모르지만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 사업은 이 시점에서 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 보고드리면서 이해해 달라고……
김원진 의원   
  (큰 소리로) 다 설계 끝내놓고 와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 달라고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에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사전에.
김원진 의원   
  사전에 언제 얘기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어차피 일이 진행됐으면은……
김원진 의원   
  뭐를요, 지금 어촌을 위한, 어민들을 위한 소득입니까 아니면 특혜를 위한 행정입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전 그건 거부감을 느끼고요.
김원진 의원   
  거부감이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특혜라고.
김원진 의원   
  그렇게 해서 어민들한테 뭔 소득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어민이 아니라 그 지역의 해변가면 관광객이 늘고.
김원진 의원   
  아니, 그 사업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 사업의 목적이.
○농수산과장 김관태   
  소득이라면 간접소득도 가는 거 아닙니까.
김원진 의원   
  무슨 간접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거기서 입장료 받아 가지고 어민들한테 나눠준다고요?
  뭐를 어떻게 해서 해 준다는 얘기예요, 설계 다 해 놓고.
  아무도 몰래 의회도 모르고 어민들도 모르게 해 놓고서.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역 차원에서.
김원진 의원   
  지역의 뭐를요, 누구 특혜주는 사업은 그냥 쉬쉬하고 하고서.
○농수산과장 김관태   
  특혜를 누구한테 특혜가 갔다고.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해서 어디 줄라고 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제가 누구 지정해서 줄라고 합니까.
  운영상의 최소한 …
김원진 의원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가게끔 해야 되는 게 사업의 목적에 맞지 어민들도 모르게 다 위치 변경해 가지고 설계 다 내놓고 어민들한테 동의서 받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가보시면은 상황폐교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의장님하고 오석범 의원님도 가봤지마는 다른 대안을……
김원진 의원   
  그렇게 아니면 그 부분도 어민들, 어촌계장님들 모여놓고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한번이라도 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과거는 이해해 주시고 제가 와서 나름대로 할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그만 말씀하세요.
김원진 의원   
  의장님, 이거는 의회에서 강력하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어째서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 아무 소리 않고 승인을 해 줍니까?
  그러면 의회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의장 조태원   
  지금 승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보고하는 과정에 그렇게 격하게 얘기해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조근조근 따져야죠.
  이걸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 그거는 이미 옮긴다고 한 것은 지난번 간담회에 결정한 사항이고.
김원진 의원   
  예?
  뭘 결정해요?
○의장 조태원   
  지난번 간담회에 그리로 옮기라고 안 했어요?
김원진 의원   
  누가요?
  누가 옮긴다고, 옮기는 거 누가 동의했습니까?
○의장 조태원   
  먼저 그렇게 해서.
○부의장 윤용관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회의 진행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의장님께서 진행을 잘 해 주시고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이 보충질의시간이 10분이면은 다른 기다리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질문은 아니지마는 간략하게 명쾌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 의원   
  의회에 와서 이렇게 가겠다 통보를 했지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머리 맞대고 잘 될 수 있게 진짜 홍성군 어민을 위해서 그거 했습니까?
  의회에 와서 이렇게 다 왔으니까 설계 다 끝나고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런.
○농수산과장 김관태   
  앞으로는 저희와 관계된 사업은 의원님 뜻대로 최대한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전에 상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홍성군 농수산과장님으로서 부임을 받고 의회에 몇 번 오셨습니까?
  사업적인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나 정책적인 검토에 대해서 여기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하고 한 적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과장님은 부임받고도 의회도 한번 안 왔습니다.
  이 사업을 하나 가지고 그때 왔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것도 간담회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할려고 했는데 의회에 간담회 않는다 해서 건너뛰었고.
김원진 의원   
  간담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수산과장님으로 왔으면 앞으로 농정 행정을 어떻게 잘 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와 가지고 한번 인사라도 했습니까?
  한 번도 안 왔죠?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두 번 왔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한 번도 안 왔다 하면 저한테는 섭한 얘기죠.
김원진 의원   
  제가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과장님 저한테 와 가지고 내가 농수산과장 왔으니까 한번 잘 해서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말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여태 인사 한 번도 안했다고요?
김원진 의원   
  과장님 저 언제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솔직히……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는 와 가지고 몇 번 의장님실을 갔었는데 그때 의장님 그 선거관계 때문에 몇 번 내려왔습니다.
  부속실에 가 가지고 여직원한테 물어봐도 알겠지만 그때 상황이 분위기가 이렇게 해서 내려왔고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다고 자꾸.
○의장 조태원   
  과장님, 지금 그거 따질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김원진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진짜 의회가 이런 행정에 손을 들어주고 뭐한다면 홍성군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장 조태원   
  손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격하게까지 따져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미흡하다면 과장님 말이오.
  그거는 별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그렇게 해서 김 의원님 이해하시겠어요?
김원진 의원   
  예.
○부의장 윤용관   
  의장님.
○의장 조태원   
  예, 부의장님.
○부의장 윤용관   
  사실 제가 과장님을 보기에는 농업직으로 공무원을 출발하셨고 공무원 생활 한 40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어려울 때 농정업무 맡은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의 능력의 문제가 걱정이 아니고 우리 현실적으로 농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홍성군이 이렇게 발전되는 농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이 걱정되고, 이런 걱정을 같이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농정활동을 잘 펼쳐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사명감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농수산과에 오신 것은 더 열심히 잘하라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뭐에 흔들린다든가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정확한 군민이 바라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농업직 출신이셨죠, 본래?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당초에 시험을 그렇게 봤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산농전 출신이시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부의장 윤용관   
  조금 전에 의원들이 쭉 말씀하신 사항이 딴 게 아닙니다.
  농업 인구가 36%라고 통계상에 나와 있지만 홍성군은 사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관된다면은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도청이 새로 오면서 여러 가지 홍성군이 어떤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차별화시켜야 되고 이렇게 돼야만이 농산물이 팔려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이 말로만 농업군이지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사실 거기 못따라갑니다.
  지금 농정기획단을 구성하는 자체도 공무원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보완하고 농업특구라든가 친환경농업의 메카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방대한 질문 같지만 과장님께서는 이걸 아셔야 합니다.
  홍성 농업군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식으로 경쟁할 것인가.
  원가절감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무조건 싸야죠.
  질 좋고 싼 농산품이면은 고객 만족도가 100%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추, 딸기에 대해서 특화품목을 선정해서 지금 키우고자 하는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3개년 동안 국도비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런 사업이 어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딸기는 그런 대로 특화돼 가지고 홍북이라든가 은하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 윤용관   
  지금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량의 상품이 있어야 하겠다, 농산물이.
  더욱이 딸기라든가 고추가 선정된 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2011년도 예산에 168필지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으로 군 자체사업비 4억 8천이 섰나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부의장 윤용관   
  100동 예산이 섰는데 이런 사업이 100동 예산이 수립돼서 바로 올해 농사를 지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특화품목으로 키우고자 하는 사항을 군 자체 사업 예산으로 세워서 100동을 시행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고추가 다 커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실적이 27동뿐이 못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제가 미루어 보건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그러니까 봄에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을 받는데 그 시점에 못자리와 연계돼 가지고 대부분 고추라든가 그런 시설은 논에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못자리를 하고 요 시기를 놓치니까 못지은 거 같아요.
  거기다 또 그 시설이 요번에 보완해서 강화됐습니다, 시설 설치 기준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농가가 직접 설치를 못하고 기술진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 인력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늦은 거 같습니다.
  어차피 안 된 것은 벼 수확하고 그 논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벼 수확한 다음에는 즉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부의장 윤용관   
  이런 사항을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농수산과 예산은 많이 반영을 시켜주고 싶고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싶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고 싶은데 농수산과장님께서 오신 지 2개월 됐는데 이런이런 사항이 반납되고 반납이 불가피하다, 이런 사업이 부진되고 있다라는 사항을,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들으면서 과연 군민들이 바라볼 때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가.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의원들은 군민을 대신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군수님께서 군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반납시켜야 하겠다, 이런 사항을 못했다, 어떤 연유에 대해서 봄에부터 착수를 해야 할 사업이 고추 심고 딸기 심어야 할 특화작목 편성된 예산을 시기가 지난 가을에서 지금 보니까 27%밖에 못했다는 것은 학점으로 따지면 F학점입니다.
  다시 학교 다녀야 돼요.
  적어도 60점 이상은 맞아야 학점을 받는데 이 학점 자격 대상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걸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서 읍면에다 시달을 시키고 읍면서 이장한테 시켜 가지고 신청만 받아 가지고 언제까지 시설하시오, 안 하면은 반납됩니다.
  애초부터 정책 추진 과정에서부터 하향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면사무소에다가 공문 지시했죠?
  면사무소에 의해서 면직원에 의해서 공문 다 받은 거죠?
  지시하고.
  군청 직원에서는 그 서류만 받고만 말았죠?
  직접 그분들 회의를 하고 이런 시책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한 적 있습니까?
  군청 직원 읍면 나가본 적 있느냐 말이에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거야 있죠.
○부의장 윤용관   
  이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홍성군청이 농정활동을 하면서 과연 그 활동을 했다면은 결과가 27%만 나왔겠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저도 그런 부분을 도출해서 어떻게 개선해 볼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모든 면이……
○부의장 윤용관   
  제가 이 특정사업을 지칭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군민들의 그 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특수한 사업을 벌여서 예산을 군비로만 투입된 겁니다, 이게.
  그건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 정책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가 전혀 없다, 결과로 봐서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그게 안 맞아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제는 거기 농협과 연관돼 가지고 작목반 해 가지고 그런 관계, 자재 납품 관계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살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요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농정 분야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계속 농민과 함께한다는 자세로 정책을 농수산과장께서 펴주시기 바라고, 밑에 있는 직원들 사실 유능한 직원들입니다, 농수산과 직원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을 볼 때 군청에 근무 않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면사무소로 나가고 싶다.
  가서 월급만 타먹겠다 이겁니다.
  복잡한 데 있지 않고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농수산과 직원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108명 사건 이후 공무원들이 어떤 경직된 상태였었는데 그게 오히려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과장 김관태   
  많이 변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변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가.
  결과가 나와서 지금 사실 우리 홍성군이 충청남도 1등 했다 이런 사항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라면은 수치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떤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행정을 접한다면 농정은 빵점이다.
  농정은 깊숙이 들어가 농민과 함께 해야 되고 농민들한테 못하는 사항을 깨우쳐주면서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여러 가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뺏은 거 같은데 그만큼 농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농업 발전이 더 우리 홍성군 발전이다라는 사항이 과장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거로 알고 차후에 만날 때는 좀 더 발전적인 상태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알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담당 한진곤 담당은 일어서 봐요.
  농정기획단이 작년 10월에 발족이 돼 가지고 지금 9월달인데 1년간 한 사업 실적이 뭐예요?
○농정담당 한진곤   
  그동안 농정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사항들을 그때그때 사안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우리가 일단은 농정발전대책을 그동안 여러 가지 TF팀이라든지 담당자 회의, 또 워크숍을 통해서 홍성군 농정발전대책안을 마련했고요.
  그 4대 과제 11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내년도 구상사업에 여러 가지 주요한 사업들을 반영시켰습니다.
○의장 조태원   
  1년간 구상사업만 계획한 거예요?
○농정담당 한진곤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의장 조태원   
  그 예산이 거기에 얼마 들어갔어요?
○농정담당 한진곤   
  그거는 인건비……
○의장 조태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농정담당 한진곤   
  한 5천 정도 됩니다.
○의장 조태원   
  5천에 지금 사업 예산이.
○농정담당 한진곤   
  제가 아직……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뭐를 했느냐고 의장님께서 물으셨기에 또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했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 권역단위개발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서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확보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예정에 있고요.
  또 광천 토굴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의장 조태원   
  계장님 말이오, 그 사업단이 추진한 실적하고 그 예산 집행 지금까지 한 거하고 별도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한진곤   
  예.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특징 부분이 시군 경계를 넘나들죠, 이 고기들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도비보다 군비 투입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주신 이론을 좀 정리해서 요 사업만큼은 군비 투입 비율을 더 높여달라라고 하는 부분을 차기연도 사업계획 논의할 때.
○농수산과장 김관태   
  낮춰달라는 말씀이시죠?
이두원 의원   
  그렇죠, 군비 투입을 낮춰달라.
  도비 투입을 높여달라.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죠.
  그러면 큰 문제 없는 거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2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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