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 동안 201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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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태원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군 치안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용관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6대 후반기 들어와 가지고 업무보고 받는데 의원님들, 또 의장님 행사에 이렇게 참석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여러 가지 착잡하고요.
  두 가지만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기획실, 또 홍성군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하고, 26쪽까지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을 또 다시 수립한다고 했는데 2년 앞당겨서 수립한다는 거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중장기 발전 계획이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수립된 것 중에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거라든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석범 의원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인 조그만 것은 답변을 다 못하실 테고 2006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2015년까지,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또 잘 된 것, 또 좀 미흡한 거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오석범 의원   
  알았습니다.
  26쪽 공동화 대비 워킹그룹 운영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6년에 도청 이전이 확정됐는데 그때부터 공동화 대비라든가 원도심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원도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사전 자문회의, 또 워킹그룹 간담회 개최, 2013년도 7월달에 구체화된 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다.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어 줘야 되는데 2012년도에는 간담회 개최 월 1회 하면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간담회 개최하고 말 것이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2억 5천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지금 주변지역 상생발전만 얘기하고 있는데 상생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5천 용역비 세운 것 중에서 2022년까지 10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가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뭔지 그것을 담아 주시고, 과연 2009년도부터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통합문제가 상당히 예민하게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의회에서만 관심을 가졌지 집행부에서는 아직 관심을 덜 가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1월 도청이 이전됨으로써 주변지역 특히 홍성 공동화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2,700세대 아파트 중에서 952세대가 내포신도시로 이주를 합니다.
  내포신도시도 200만 평은 홍성군 행정관리체제 안에 들어있지만 그러면 홍성읍 농촌지역 이주에 따른 공동화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오석범 의원   
  24쪽에 신규사업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하시죠, 세분하지 말고.

○오석범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민간협의체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잘하시는 겁니다.
  청주·청원이 15년 동안 민간단체에서 추진해 오다가 결국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군에서 지원을 2011년도 5천만 원, 2012년도에는 1억 5천을 지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관에서 관심을 가져 줌으로써 일이 성사가 된다.
  민간단체에만 맡기면 좀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충청북도 도지사, 청원군수, 청주시장이 3자가 합의해서 이뤄진 것이지 결코 거기도 민간단체에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옆에서 재정적이라든가 정책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성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도지사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광역화로 갈 것이냐.
  예산·홍성·내포신도시 광역화라고 했는데 거기에 더 포함해서 서산·당진까지 도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자.
  홍성, 예산도 이렇게 해서 3자가 도청 소재지 지역을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 대처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석범 의원   
  행정구역 통합이 하루 이틀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통합을 함으로써의 시너지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마·창·진이 2010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청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그마한 부수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창원시에서 발표한 걸 보면 통합을 함으로써의 정부 인센티브를 3조 1,700억을 요구했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오석범 의원님, 공동화 대비 워킹그룹 관계 때문에 질의하시는데……

○오석범 의원   
  그 부수적인 설명이니까……

○부의장 윤용관   
  좀 간단하게 행정통합 관계는……

○오석범 의원   
  의장께서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자꾸 말을 끊으면 엉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발언을 자제하는 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3조 1,700억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홍성·예산, 예산은 뭐 차치하고라도 홍성읍을 어떻게 할 거냐, 홍성군을 어떻게 할 거냐.
  홍성읍 오관리 9구, 10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 2천 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통합의 인센티브를 우리도 5년, 10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것만이 홍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잡혀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 기회는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홍성, 예산, 도청신도시가 이주함으로써의 이 지역에 큰 시너지 효과를 지금 너무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저는 이렇게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오석범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24쪽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 우려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기존의 계획을 2년 앞당겨서 새로 변화되는 시대변화 추이에 맞춰서 새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두원 의원   
  필요한 금액이 2억 5천 정도 반영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석범 의원께서는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우려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다시 용도 폐기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예산과 홍성군의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을 앞에 놓고 있는데 예산과 홍성이 통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홍성과 예산이 통합된다라고 본다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워낙 상황이 변수가 많으니까.
  2년 앞당겨서 기존에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뒤로 하고 새로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만에 하나 연말 전후해서 하여튼 홍성과 예산이 통합의 결과치가 나올 거 같은데요.

○이두원 의원   
  예,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으로 직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년 앞당겨서 하고자 하였던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부분이 결국은 또 다시 재검토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게 발주가 된 건가요?
  아직 안 된 거죠?

○이두원 의원   
  안 됐죠.
  그래서 변화 추이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준비는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용역수립을 하기 위한, 발주를 하기 위한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 시점은 조금 몇 개월 늦췄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두원 의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언론 보도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통합 일정이죠, 한 마디로.
  통합 일정이 연도 말까지, 올 연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그것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은 그렇게 잡혀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용역발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두원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쪽에 도청이전에 따른 행정관리 대책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는데 소위 그동안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학창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이게.
  또 많이 개혁이 됐죠, 실질적으로.
  성과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은 그동안 역대 쭉 보면 정말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 변환점에 놓여 있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우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도청신도시 이전과 일진그룹의 유치에 따라서 일시에 대거 외부인들께서 우리 홍성군에 와서 사시는 상황이 구체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 내부인들끼리, 즉 홍성군민 내부인들끼리의 협조와 견제 속에서 살아왔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목전에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아마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도청이전에 따른 행정관리 체계적 측면에 있어서 행정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초기 생활권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고, 또 의식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문제는 너무 선언적이고 포괄적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세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자료로만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홍성군에 음식문화 수준이 대전시 음식문화 수준과의 차이가 어떨지, 뭐 일진그룹은 인천 쪽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 쪽의 음식문화 수준과 여가문화 시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초 조사부터 착수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도청에서 근무하셨던 분들께서는 홍성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적 측면이나 음식문화 수준 뭐 특장점은 별도로 있겠지만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분들께서 홍성에 오셔서 실망을 하신다라고 전제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마디로 분야별 구체성을 갖는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시설개선사업도 투자해야 될 거 같고요, 또 대대적인 조리 능력이라고 할까요, 맛의 제고 이 부분도 해야 될 거 같고, 대대적인 친절운동을 통한 서비스 개선도 해야 될 거 같고 이런 것들이 수많은 분야에 있죠.
  뭐 택시 업계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들을 뽑아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외부 손님맞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미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는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결론적으로 주문을 할게요.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조리 인력을 양성했어요.
  그분들이 창업하신 분들도 있고, 가정에서 그 부분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는 상당히 적지 않은 수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수준과 비견할 수 있겠느냐 내지는 그 이상으로 따라갈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책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청신도시가 상권과 정주권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결국 좋든 싫든 홍성 시내를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음식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한참동안 유지될 건데 그 초기 인상 부분이 만약에 홍성은 참 엉망이다 이런 쪽으로 인상이 지어진다고 본다면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라든가 첫 번째 인상에 따른 후속적인 어떤 여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장기간 갈 수가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인근 시군에 빼앗길 수가 있단 말이죠, 서산이나 이쪽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좀 늦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었다고 판단되는데, 홍성군 음식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은 위생교육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생교육에서 벗어나서 위생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조리 능력과 분야별로 다 분석해서 구분해서 조리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빨리 조속하게 강구해서 우리 홍성군을 정말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식이 맛있는 지역으로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거듭나게끔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고, 결정된 계획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밀어붙이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23쪽에 통계 생산과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통계를 위한 통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통계는 모든 행정 내지는 모든 움직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사실상 죽어 있는 통계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집이 몇 호고, 인구가 몇 명이고, 가축이 몇 마리고, 자동차가 몇 대고 이 부분은 죽어 있는 통계고요, 이것을 살아 있는 통계로 변환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소위 실장님, GRDP가 얼마인지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홍성군 지역총생산이 얼마인지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부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방자치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측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GRDP적 측면에서 2010년도 GRDP는 얼마였고, 2011년도는 얼마였고, 2012년도는 얼마였고 이 변화추이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GRDP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원인이 뭐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원인이 뭐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야는 뭐고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건데 행정에서 머무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역량이나 예산규모 이거에 비해서 너무 커다란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시작은 해야 된다.
  그래서 홍성군 경제변화 추이를 분석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면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동차 판매대수 현황이 어떻게 분기별로 변화가 있는지, 은행 예수금 변화는 어떤지, 그리고 재래시장 및 마트의 매출 변화는 어떤지, 그리고 축산물 판매 내지는 가격변동 추이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어렵다면 상반기, 하반기별로 해서 매년 두 번 정도는 분석을 해 놔야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차기연도 예산을 수립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상태라고 저는 이렇게 일단은 인식하고 있는데요.
  빠진 상태에서 2014년도 경제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너무나 도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홍성군에…… 지금 통계 행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GDP 개념 내지는 GRDP 개념 내지는 GNP 개념의 변화 추이를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 홍성군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군민들의 소득수준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주셔야 될 가장 커다란 부분이고 그것이 곧 차기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판단돼서 감히 말씀드렸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너무 제가 앞서가는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비현실적인 얘기를 한 건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우리 자체 인력 가지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두원 의원   
  예,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용역을 주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두원 의원   
  지표조사 개념으로 가면 된다고 보고요. 세미라고 얘기하면 될 거 같고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두원 의원   
  충청남도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자료를 들이밀고 설명하는 것과 들이밀지 않고 그냥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충남 균형발전 선정 부분에 있어서 예산·홍성이 도청유치 지역이라고 해서 빠졌잖습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가 힘들어지는 자료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밀면서 우리가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두원 의원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토론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허우적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행정이 허우적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알고, 소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가 충실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뜬금없이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우리 9만 홍성군민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뭐 인구는 변화하겠지만, 우리 앞으로 뭐를 먹고 살아야 될 거냐?
  이 화두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재벌기업에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를 먹고 살 것인가?
  그 대비를 지금부터 한단 말이죠.
  재벌그룹의 기획실에서 그게 나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은 향후 5년, 10년, 20년 후에 뭐를 먹고 살 것인가?
  축산으로 먹고 살 것인가? 지금처럼 농사져서 먹고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지역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잡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연간 3억 내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면 이거 충분히 자료 뽑아낼 수 있을 거 같고, 그 가치는 30억, 40억 뭐 300억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조그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슨 GRDP냐라고 하는 부분은 고정관념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두원 의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향적인,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관계 기관이나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런 내용의 자료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한번 우리가 사전검토 정도는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두원 의원   
  예, 그래요.
  너무 길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기획감사실 하반기 계획에 보면 지금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홍성군이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에 정말 올인을 해도 군정이 잘 굴러갈지 뭐 할지 하는 이런 판에 사실 그런 부분이 빠졌다.
  지금 워킹그룹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성군이 앞으로 먹고 살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홍성군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지 아니면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런 검토라도 하고 있고 어떻게 방향을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하고 기획실에서는 관여 안 해도 괜찮다?

○김원진 의원   
  여기 지금 하반기 계획에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 행정관리, 행정서비스 강화, 새로운 시책 구상, 홍성학, 군정자문단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중앙부처 공모사업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먹고 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얘기예요.

○김원진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군정 종합 기획이 기획실에 있습니다.
  그렇죠?

○김원진 의원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어떤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접근을 해 줘야 맞는 거 아니냐.
  그걸 실과에 책임전가를 하기에는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것을 왜 기획감사실에서 다 맡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진 의원   
  지금 군정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종합기획을 기획실에서 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그런 조정기능이나 이런 부분,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군정질문이나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홍성군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그렇게 접근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각 실과에 맡기고 기획실에서는 뭐한다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김원진 의원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홍성군 조직개편이 거론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바꿔서 질문드리면, 현 시스템으로는 홍성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원진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계적인 경제나 아니면 국내 경제 등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도 그렇고 내부적인 요건도 그렇고 상당히 군민들이 조금 위축되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행정만큼은 전혀 위기감도 없고 걱정을 않는다.
  그러면 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지금……

○김원진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홍성군 행정을 보면 위기감이나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정책이 검토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있다.

○김원진 의원   
  당연히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장님이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축제 부분이라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새우젓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축제에 연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군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축제나 연계는 소규모 투자를 하고 많은 부분을 문화 쪽에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성군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축제 한 가지만 보고도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광천 새우젓축제나 남당 먹거리축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홍성군 대표적인 축제로 하자 하는 부분에도 많은 건의를 했는데 그런 건의를 전혀 묵살하고 지금 내포축제로 가고 있습니다.
  내포축제로 해 가지고 얼마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연계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홍성군은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들으신 게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닐 겁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축제 하나조차도 우리는 그런 연계성이 없다.

○김원진 의원   
  예를 들어서 강경축제 같은 거 보면 300만, 400만의 외지 관광객이 와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나은 광천 새우젓축제나 이런 부분 먹고 사는 축제에 홍성군은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김원진 의원   
  실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지역경제도 어렵고, 국내 경제도 어렵고, 세계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홍성이 위기관리 체제로 전환해서 축제 그런 것도 방향성을 전환해 가지고 정말 생활축제로 전환하자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지역이 얼마나 어렵고 정말 살기 좋고, 경기가 어려운 것은 기획실에서 파악해 가지고 정책 전반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만 홍성군 집행부는 의회에서 그런 지금 상당히 위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런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 이것이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원진 의원   
  전문 분야요?

○김원진 의원   
  홍성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홍성을 떠나고 싶다는 말씀이고,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군에서 정말 안타깝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만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김원진 의원   
  더 깊게 가면 언성만 높아질 거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요.
  실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13페이지 조정기능 강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성군 업무조정 문제 상당히 있죠?
  예를 들어서 실장님 잘 아시는 그 문제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러면 홍성 기획실이 조정기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김원진 의원   
  15페이지 군정자문단 운영 및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단장이 누구예요?

○김원진 의원   
  그런데 지금 군정자문단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죠?

○김원진 의원   
  군정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군정질의나 감사 때 단골메뉴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진 의원   
  제가 왜 지적하느냐면, 이 군정자문단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공동화 대비 워킹그룹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죠?

○김원진 의원   
  이 워킹그룹이나 이 군정자문단이나 똑같잖습니까?
  군정의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뭐 해야 되는데 워킹그룹까지 만든다면 군정자문단 운영이 실패다, 홍성군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화에 대한 워킹그룹까지 새로 운영해야 될 절박한 그런 시점이다.

○김원진 의원   
  아니, 지금 군정자문단도 전문가, 실무 중심의 자문단으로 구성하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워킹그룹도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내 이 군정자문단이나 이런 거에 포함시켜서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실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렇게 자꾸 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김원진 의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군정자문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 달에 한번 모임을 한다든가 하면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여러 가지 정책적이나 그런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남당리에 가서 점심 먹어 가면서 남당리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 보자, 또 문제가 있는 오관지역을 이 군정자문단에서 철저히 분해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현장 중심의 군정자문단을 운영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고, 그거 뭐 오래 걸릴 거 없이 자문단 오찬하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구하고 이렇게 현장중심 위주로 운영했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정자문단에 소속된 어느 한 분께서 “저는 홍성군에 군정자문단으로 했습니다만 솔직히 기획실장님 얼굴도 한번 못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군정자문단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김원진 의원   
  그게 아니라 그런 군정자문단 운영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홍성군에서.
  그럼 불러가지고 정말 자문을……

○김원진 의원   
  안 와서요?

○김원진 의원   
  그러면 군정자문단을……

○김원진 의원   
  1년에 한번 부르면 군정자문이 되겠습니까?

○김원진 의원   
  지금 실장님, 홍성군과 의회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실장님도 알 겁니다.
  왜, 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전혀 개선하려고도 않고 반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사석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부분도 전혀 묵살이 됩니다.
  뭐가 군정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의회를 무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할 때도 여러 차례에 대해서 집행부에 경고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여태까지도 그렇습니다.
  의원한테 결재 받을 때 제일 말단 공무원 직원 보내서 결재 받게 하고, 얼마나 무시를 하면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김원진 의원   
  맨날 통상적으로 고쳐나가겠다 뭐 하고서 한 가지도 개선되는 게 있어야 뭐 하죠.

○김원진 의원   
  중장기 발전 그 부분도 오석범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두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무것도 답변을 못하신 그런 부분인데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은 충남발전연구원한테 중장기 발전 계획을 줄 때 주고 나서 저는 그 책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전혀 홍성군 현실에 안 맞는 중장기 발전을 했습니다.
  2020년에 뭐 15만 도시 만든다, 40만 평 공단 조성해서 15만 만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용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다.
  이 중장기 용역 이것을 주기보다 실질적으로 홍성 경제를 어떻게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용역을 주는 게 더 낫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살아남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고 위기체제로 전환했는데 홍성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
  이게 상당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중장기 발전 계획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원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직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했다면 먼저 용역을 줬던 게 실패한 용역이고, 지금도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그러면 내포가 안착이 되고 도청이 안착돼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새로 수립한다면 그 시대에 맞게 한다면 맞지만 지금 그런 내포도 안착이 안 되고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2억 5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다른 쪽에 정말 우리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이나 이런 데 2억 5천씩 들여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용역을 또 수립한다는 게 안타깝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말도 안 되죠.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시기입니까?

○김원진 의원   
  어디다 줄 계획이십니까?

○김원진 의원   
  그 말도 안 되는 충남발전연구원에는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김원진 의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는 데다가 2억 5천씩 줄 그런 돈이 있는, 군이 참 돈이 많은 군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다른 쪽에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절박하게 정책을 수행 못하는데 중장기 발전 계획은 아까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시기를 좀 늦춰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14쪽에 있는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지금 2년차 들어가서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김정문 의원   
  올해에는……

○김정문 의원   
  황곡리라고 설명 말씀하셨는데……

○김정문 의원   
  갈산 삼베마을입니다.

○김정문 의원   
  황곡리는 무슨 특색을 갖고 있었나요?

○김정문 의원   
  지금 여기 공모에 선정될 때까지 그쪽에서 뭔가 특색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라고 한 그런 분야가 있을 텐데 그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마을이 갖고 있던 유래나 특색.

○김정문 의원   
  낚시터 뭐 유료 낚시 말씀하시나요?

○김정문 의원   
  가능한 사업입니까?

○김정문 의원   
  그래요?
  이 사업이 지난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업무보고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여러 군데 마을에서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구항 황곡리가 낚시터 등 뭐 공원 그런 걸로 인해서 했다는 것은 새로운 시설을 요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문 의원   
  유래나 전통적인 면에 치중을 둬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선정됐다는 얘기네요?

○김정문 의원   
  그동안 마을이 갖고 있던 특색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특색을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정문 의원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목적과, 또 이동 방향에서 약간에 혼선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이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서 갖고 있는 마을별로의 특색을 살려서 발전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답변 말씀 이해를 했고요.
  잉어나 붕어가 물이 마르지 않고 잘 크고 있는데 낚시를 한다라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낚시터를 만든다는 거……

○김정문 의원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토론의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5항에 군정자문단 운영 및 재정비 어제 굉장히 오랜 시간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뭔가 정비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년 동안 주장했던 현장의 소리에 적극적인 청취를 해 달라는 주문에 지금 입각해서 이러한 재정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현실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동을 해 달라라는 주문을 합니다.
  학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연구하신 공부하신 아주 전문가 분들의 그런 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군정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분들의 이론적인 면에서 벗어나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때에 현장 전문가, 현장의 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정비가 잘 돼서 군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고맙습니다.
  6항에 생산적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대변화, 또 국제경제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국제교류가 홍성군에 유익한 쪽으로, 또 홍성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 자리에서 드린 적이 있죠?

○김정문 의원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이동의 표시가 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보고 말씀대로 잘 이동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주문했었죠.
  민간 참여를 좀 시켜 달라.
  특히 농업법인을 통해서 홍성군의 부족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홍성군이 갖고 있는 농업 기술력을 널리 보급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럼으로써 민간교류 차원, 또 자치단체 간에 교류,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요?

○김정문 의원   
  3월 16일날 시군구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참여했었나요?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내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해림시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계신 고장이잖아요.
  그쪽 토양도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고 그런데 우리 농업 기술력이 투입되고 그쪽에서 생산되는 곡물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차 말씀드렸으니 실장님께서 충분히……

○김정문 의원   
  검토 단계는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결연 맺은 지가 지금 수년이 지났고요, 또 유행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 결연을 맺은 지가 수년이 지난 상황인데 이제는 뭔가 산물이 탄생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인 내실을 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다음 장 17쪽에 제안제도 활성화 여기 한 가지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190건 중에 17건이 채택되고 불채택이 173건이 됐잖습니까?
  이 제안을 하신 173건의 제안자들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고민 끝에, 연구와 노력 끝에 공모를 한 거거든요.
  물론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비현실적이고 그동안 해 봤던 경험이 있던 일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향후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제안이 정말로 꼭 적합한 제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 드리는 말씀인데 173건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건지 아니면 그 제안을 보관해 뒀다가 또 다른 활용 범위를 찾아보시는 건지 그 관리적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검증이 된 제안이란 얘기죠?

○김정문 의원   
  비현실적인 사업에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없고 예산을 낭비할 수도 없다는 것은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시대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로 적합한 그런 제안이 발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173건의 그런 과다한 제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특별한 별도의 관리라고 지금 답변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말씀대로 별도의 관리를 좀 해 주셔서 좋은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3쪽 통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두원 의원님께서 먼저 참된 말씀이 있으셨어요.
  수치의 변화만 통계연보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달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활용 범위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셨거든요.
  대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밖에 없는 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국가에서 하달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치단체 한계에 대해서 부딪힘이 많다라는 그런 답변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치단체의 한계도 있지만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습니까?
  그 역할에 중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생산적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획실에서 전반기는 잘 마무리하셨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평가에서 그전에는 최하위에서 우리 공무원이 전부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고생해 가지고 도내 평가 1위를 한 데 대해서 저 개인적, 또 의회 차원에서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모든 역량을 강화해서 실장님께서는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정부 우리 공모사업 대응력 제고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공모사업 해 가지고 약 106억 공모사업 유치를 했잖습니까?

○장재석 의원   
  그럼 2012년도에는……

○장재석 의원   
  그럼 8월까지인데 앞으로 8월 이후에 12월까지 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장재석 의원   
  좀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홍성군이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 가지고 실장님한테 많이 꾸지람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18쪽 예산 거기 나오죠. 질의를 같이 할게요.
  18쪽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하는 이런 보고가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지금 그나마 5기 군정에서 본예산 전에 3천 억에서 거의 4천 억을 해서 약 천 억 대를 더 유치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고생했다. 또한 정부 각처에 정말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했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홍성 경제를 살리려면 곧 예산 확보다.
  그래서 2013년도를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2013년도를 위해서 우리 홍성군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어려운 경제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투입돼서 정말 우리 홍성군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장재석 의원   
  지금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꼭 필요할 때 해당 부처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승인했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국회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최종 통과시키기 위해서 뛰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색 있는 마을 14쪽에 지금 황곡리 왕대골 농촌체험마을 해서 아까 김정문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저수지, 주차장, 소공원 조성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도 지금 브리핑이 되어 있는데 그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는 특색 있는 마을을 가꿔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담장이다 그러면 담양에 창평 이쪽 권역을 돌담…… 지금 아쉬운 게 광천에 담산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담산리라는 지명이 산에 돌이 많아 가지고 전부 담장을 한 마을이 광천 담산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색 있는 마을이 퇴색돼 가지고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살릴 수 있고 계몽해 줘야 되겠다.
  현대화보다 거기 복합센터도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진짜 그 마을에 맞는 옛 전통을 살려줘야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거든요, 자꾸 현대화로 가기 때문에.
  시장현대화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건물 짓고 그러는데 실제 일본 같은 경우 견학도 가봤는데 재래시장을 현대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전통 계승해 가지고 보존을 해요.
  그러면 전국에서 학생이든 관광객이든 단체가 우리 광천시장 오래 됐잖아요.
  그런 게 그대로 남아 가지고 실제 오염되지 않는 바닥 포장이라든가, 또 지붕에 물새는 거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 이런 걸 지원해 주고 패턴을 바꿔줘야 되겠다, 현대화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특색 있는 마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 거기 마르지 않는 저수지라고 했는데 잉어, 붕어가 많다고 해 가지고 유료 낚시터를 한다고 보고를 들었을 때는 좀 뭔가 전설적인 저수지를 주변경관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거기가 진짜 물이 샘솟는 것을 뭐 데크를 만들고 거기에 연꽃을 심고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재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낚시는 오염이 되거든요.

○장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지금 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1순위하고 2순위, 3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순위는 어떻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정할 때 2순위면 탈락되잖아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2순위가 구성마을 선정할 때 은하 원장척 마을이 2순위로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2012년도에는 황곡마을이 선정됐잖아요.
  이런 것이 좀 2순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15쪽에 국제교류, 김정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중국도 같이 가고, 또 교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뭔가 성과가 필요하다.
  목표를 세우고, 지금 보면 2012년도에는 별 효과가 없어요.
  이런 대안은 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국제교류인데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다시 한 번 세워줬으면 좋겠다.
  우리 청운대학교 학교 자체만 해도 고생하고 학생들 유치하려고 고생하고 하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한 경제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연계시킬 수 있거든요, 축산도 마찬가지고.
  실은 그런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군 브랜드 및 군정홍보 이게 제가 사무감사를 그때 못해 가지고 이상근 의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4억 대 넘죠, 이 홍보사업이?

○장재석 의원   
  그래서 소식지 같은 경우에 1억 1,500, 홍성군보도 1,600, 광고 해 가지고 합쳐서 5,500, 한 4억이 넘는데 제가 한 가지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상근 의원님 계시니까, 지금 홍성소식지 같은 게 발간돼 가지고 면이나 이렇게 내려 보내잖아요.
  그런데 관리실태를 한번 파악해야 돼요.
  이게 어디다 쌓아 놓은 상태에서, 또 회관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 분배돼 가지고 배부해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면단위 회관 돌아다니면서.
  이것 좀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장재석 의원   
  예산을 들여서 발간하고 있는데……

○장재석 의원   
  예,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을, 그러니까 남당 대하, 광천 새우젓·김, 우리 축산, 오서산, 용봉산 오서산도 주소지가 인터넷을 치면 보령시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확고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 광천, 홍성을 알릴 수 없다.
  역사, 문화는 좀 알아요.
  뭐 한용운 선사 뭐 이런 얘기하면 홍성이라고 아는데 실제 축산 뭐 소하면 횡성 이런 식으로, 또 새우젓, 김 유명해도 완도 같은 데를 얘기해요, 김도.
  그래서 이런 홍보가 부족하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집중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제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돼야 우리 군민들이 고마움을 느끼지 않나.
  그래서 광고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건 좋아요.
  우리가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조금 삭감하면 갑자기 전화 오고 10분도 안 돼 가지고 찾아오고 그러는데 이건 집행부에 관리하고 사회단체를 유사단체 있잖아요.
  지금 뭐가 부실하면 정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체육대회가 통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단체, 축산인 단체 해 가지고 큰 틀을 해서 우리 홍성군이 행사가 상당히 많고 각 단체를 하다 보면 의원들이 돌아다니느라고 일을 못해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군민과 같이 더불어 잘 살려면 뭔가 개편이 돼야 되겠다.
  혹시 이게 방송에 나가 가지고 제 말씀해 가지고 단체장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합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한테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장재석 의원   
  끝으로 아까 김원진 의원님이 축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김원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저도 하는 입장인데 우리 아까 경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축제가 새우젓 축제다, 대하축제다 관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 가지고 그게 진짜 발전이 된 상태에서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축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역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가 잘못돼 가지고 3천만 원, 5천만 원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50만 원, 100만 원씩 상가당 걷어 가지고 합쳐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과 규모로 축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축제, 그러니까 동네잔치다.
  이봉주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관으로 넘겨 가지고 우리 지역에 세계적인 마라토너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크게 잡고, 새우젓, 대하축제도 군에서 한번 이걸 심도 있게 군정자문 그분들한테도 이것 좀 논의가 돼 가지고 군정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나는 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여러 가지 판단해서 기획실장님이 있을 때 실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집중, 항상 얘기하는데 집중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욕을 얻어먹을 때 먹더라도 뭔가 좀 변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실장님 관심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의원님들께서 앞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단에 다섯 개 분과위원회가 있죠?

○이상근 의원   
  맨 위에 보면 정책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정책위원회가 있고, 문화관광위원회가 있고 쭉 다섯 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군정자문단 위원회가 문화관광에 대해서 정책을 자문해 주고 어떤 복지에 대해서 정책을 자문해 주고 이런 위원회인데 맨 위에 있는 정책위원회는 어떤 성격의 위원회입니까?

○이상근 의원   
  예를 들어서 다섯 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분들이 제시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정책위원회가 가능할 텐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정책위원회를 뭐 기획·행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부드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 특색 있는 마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홍성군청의 헤드고 어떤 기업체로 본다고 그러면 기획조정실 같은 역할을 하는데 굳이 이런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를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필요는 있겠죠, 안 하는 거보다는 나으니까.
  그러나 조금 더 큰 틀에서…… 아마 도의새마을계가 있어서 이런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는 농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 이전해 주고 우리 기획감사실은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홍성의 살림살이를 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용역을 어느 업체에게 주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앞으로 미래 홍성의 모습을 어쩌면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이런 쪽으로 한번 의뢰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상근 의원   
  물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 브랜드, 군정홍보 이 부분은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모든 게 스마트폰 시대거든요.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앞으로 우리 군정홍보에 집중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의정활동 2년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성을 만들어 가는 주체 주인공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최창수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용역을 받아 가지고 각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평가를 한번 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광역시죠, 광역단체.
  그중에서 그분 말씀하시는 것이 충청남도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우리 홍성군이 종합평가 1위를 했다고 했을 때 우리 홍성군 공무원의 역량은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들을 우리가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토대와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또 기획실장님, 각 과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저희 의회에서는 끝없이 질타를 하지만 밑에 공무원들께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밑바탕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연계해서 정부 공모사업, 결국 이것이 각 지자체 공무원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11년도 공모사업이 15건 유치에 순수 국도비만 81억 3,2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몇 건을 응모해서 15건을 유치하신 겁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이 유치한 거 같기도 하고 한데 이것이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낸 것인지 내지 않은 것인지 잘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12년도 마찬가지고요.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자료를 받았을 때 6월 기준으로 해서 순수 국비 확보액이 14건에 58억 1,500만 원이라는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자료를 보게 되면 15건에 55억 1,500만 원이 순수 국비 확보액인데 이게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잘 구별이 안 가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나중에 확인이 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거듭 말하지만 공모 실적은 결국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14쪽 내포의 중심 홍성학이 대학 강좌 운영을 하는데 청운대에서 2학기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근 의원   
  이 수강과목 명칭도 내포의 중심 홍성학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수강과목 명칭은 “지역사회와 문화의 이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수강과목 명칭이……

○이상근 의원   
  예, 학생들이 수강을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강과목의 명칭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 물어보니까 “지역사회와 문화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근 의원   
  예,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홍성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수강과목의 명칭도 학교 측과 한번 상의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내용이 홍성에 대한 그런 공부니까……

○이상근 의원   
  예, 이해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실제 수강인원이 224명이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던데 내년도 신학기 때는 학교 측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기초 공통과목 교양 필수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튼실하게 내실을 기해 가야 될 텐데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홍성학 이수를 하고 학점을 취득한 학생들은 나중에 우리 홍성군에서 공무원을 특채한다고 할 때 어떤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이 과목을 학생들이 흥미롭게 생각하고 또 수강신청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그리고 8월 31일날 교과부에서 각 대학의 평가순위를 발표했죠.
  우리 청운대학교가 안타깝게도 하위 15% 전국 43개 사립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정말로 안타깝고 충격적인 그런 일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 우리 지자체가 상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홍성 모든 군민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청운대학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청운대학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려운 난국에 대해서 상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우리 홍성군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대학의 지정 기준이 취업률이 20%이고 재학생 충원율이 35%고 전임교원 확보율이 5%, 학사관리가 5%, 저소득학생 지원실적 15%, 재정건전성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취업률 같은 것들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43개 단체에 2억 4,400만 원을 공모 신청을 받고 같은 43개 단체에 2억 4천만 원 보조 결정을 해 주셨거든요.
  이 보조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해 주시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우리 홍성군에 조례를 보니까 9인 이내로 되어 있고 우리 부군수님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해서 공무원 다섯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원과 민간인 등등해서 네 명이 위촉직입니다.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선 군수이기 때문에 민선 군수께서 사회단체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의 뜻이 어떤 어떤 단체가 요청을 했는데 그 단체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이 있으면 심의위원 다섯 분이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9인 이내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을 더 많이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오히려 그 부분이 우리 군수님과 집행부를 도와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근 의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니까 09년부터 보조금 일몰제 실시를 하고 있죠?

○이상근 의원   
  3년 경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해 가지고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43개 단체 중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매년 연속적으로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할 때는 적어도 일몰제가 뭡니까? 아웃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을 수가 있을 텐데 현재 받는 단체의 50%는 정말로 새롭게 지정하고, 또 없어져야 일몰제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더욱 철저하게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 부분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은 3분의 1 이상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한번 그런 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질의보다도 기획실장님 총괄적으로 다 업무보고 질의 받느라고 고생했어요.
  지금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화합 체육대회가 연기됐는데 이거 언제 계획 있어요?

○장재석 의원   
  그것도 좋은데 사기앙양이라고 했는데 연말 다 지나가면 안 되고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반기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윤용관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이상근 의원님께서 청운대학교 부실대학 지정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추상 같아야 된다.
  전임 총장인 이리형 총장 지금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청운대학교가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건 대학의 자체 문제가 아니다.
  학사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될 수 있으면 장학금 비율을 높이고 유능한 교수 채용 비율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는 방향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도 쉽지 않은 판에 있는 돈 다 투자해서 인천으로 투자하고 재정 건전성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학사관리 엉망으로 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되고 검찰에 고발당하고 결과치가 부실대학입니다.
  여기에 우리 홍성군이 부화뇌동 했다.
  따질 것은 따지고 청운대학교 운명이 청운대학교 몇몇 보직교수들에서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쪽에 적도 없어요. 가면 끝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떠안아야 될 부분은 청운대학교 스스로도 스스로지만 우리 지역과 군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나 유약하게 대응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2013년도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중단됩니다.
  정말로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청운대학교와 여러 가지 좋은 측면에 있어서 관계를 성립하려고 많은 정책적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기초가 너무나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대학의 문제가 대학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개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너무나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용관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이 10시부터 11시까지였는데 한 시간 20분 정도가 초과된 거 같습니다.
  그만큼 기획실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획실장이 하실 일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질문을 한 것은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다른 실과 것도 많이 하고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사항 1페이지에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서류에 의하면 군정 종합 계획을 한다는 것이 기획실 주요업무 중에 첫 번째인 거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정 종합적으로 계획을 잘하셔서 우리 홍성군정이 그야말로 계획된 대로 잘 발전돼야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
  또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행정을 구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도 하지만 사정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 기획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요 역점 및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요 역점 및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전반기에 주요 역점 및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게 뭡니까?

○부의장 윤용관   
  13페이지 첫 번째 나와 있는 주요 역점 및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2회……

○부의장 윤용관   
  좋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군정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현안사업이 아니겠는가?
  지금 광천읍사무소 같은 경우가 부실공사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응노 화백 어떤 설계를 안 했다는 공무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에 한우 매장 그것도 어떤 문제점으로 지상 발표가 됐어요.
  또 학생들 익사사고 같은 것도 발생하고 있고, 이게 지상 발표가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사항을 미리 파악을 정확히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정할 것은 사정하고 좋은 점은 홍보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움츠러들고 있고 자꾸 숨기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부의장 윤용관   
  제가 말씀 중에 자꾸 잘하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내부적인 사정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사실.
  작년도에 우리 공무원이 외부 사정기관한테 명절 때 어떤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 그 전에 108명 사건도 있었잖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내부적으로 노출되는 사항을 곪은 사항에 대해서 안고 가려고 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정확히 짚어서 기획실에서 먼저 손을 대야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보고할 것이 아니고 이 잘못된 보고가 첩보사항으로 나가고 지면상에 나올 때는 적어도 기획실에서 사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모든 사항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정 기획을 잘하셔서 좀 더 발전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태원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29쪽에 주요 성과 말씀하셨거든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70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얼마만큼 단축되었습니까?

○이상근 의원   
  그러면 상당히 노력의 결과가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효과를 봤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민원실을 찾아서 가장 불만족한 것이 처리기간이 늦어지는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군수, 민선 지자체 단체장이 출범하고 모든 지자체 민원실이 두 개가 생겼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상근 의원   
  약간 각도를 달리하는 민원이기는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있으면 우리 종합민원실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데 민원실은 찾지 않고 모두는 아니죠, 대부분의 주민들이 군수실부터 찾아간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자체 특히 민선 군수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 바꿔서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 집무실이 어떤 분들은 다방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이런 것도 자주 목격이 된다고 그러고, 또 밖에서도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군수님이 군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일하셔야 될 시간에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야 군수님실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나름의 생각을 전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될 거 같거든요.
  군수님 입장에서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을 취하게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 되더니 문턱이 높아졌다.” 이런 비난의 소리가 끊이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군수 만남의 날로 지정해서 어떠한 민원인도 상관이 없으니까 전부 그날 다 와서 하루 종일은 아니겠죠, 시간을 편성해서 아주 군청 대회의실이 됐든 중회의실이 됐든 여기에서 오픈된 군수 만남의 날을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실행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상근 의원   
  우리 집행부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관선 군수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민선에서는 너무나 당연시 되고 군수님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군수실이 민원실과 구별이 안 된다고 본다면 우리 홍성군민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불행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33쪽에 민원실 근무 직원 친절교육이거든요.
  친절교육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늘 친절할 수가 있을까 이런 화두가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상시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반기별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워크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할 거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초등학생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씩 친절교육하고 친절하냐 못하냐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에 비해서 많이 친절해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상근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친절교육도 우리가 늘 상시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사이버 친절교육도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개월 과정으로 인터넷 교육 과정으로 친절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늘 우리가 접했던 상시교육, 워크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친절교육의 방법도 바꿔서 우리 직원 분들한테 종합민원실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군청의 공무원들한테 이런 인터넷 친절교육도 한번 접목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34쪽에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시스템 이런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일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상근 의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1일 300명 정도의 주민이 찾아오신다고 보고 이 300명의 주민이 찾아오셔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잡혀있습니까?

○이상근 의원   
  7월 8월 두 달 동안에 150명이오?

○이상근 의원   
  그럼 나누면 70명 정도 한 달에.

○이상근 의원   
  그럼 1일 300명이면 굉장히 시스템 참여율이 적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상근 의원   
  저는 종합민원실은 별로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읍사무소 민원실에 가면 도우미 하시는 분이 항상 서서 안내도 해 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도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주민께서 알아서 이것을 참여해서 이용하겠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참여율이 적을 거 같고요.
  읍사무소에 계신 분 같이 웃으면서 업무 끝나셨으면 저거 한번 참여해 보시죠라고 유도한다고 그러면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거 같습니다.
  8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한 이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시스템이 참여율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것이고, 참여율이 높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종합민원실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율 제고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우리 종합민원실은 후반기 신규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갖고 있지는 못하네요.
  한 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동안 해 오시던 사업에 많은 지금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일 하실 일이 없으셨나요?

○김정문 의원   
  그러시죠.
  추경예산에 확보한 예산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고자 하셨던 두 가지 일을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은 몇 월 중에 하실 건가요?
  이게 굉장히 시급하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 또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이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하여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너무 태만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문 의원   
  판단은 지극히 옳으시고요.
  물론 이중으로 사업이 중첩돼서 예산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행정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신다는 것은 우선인데 그럼 데스크부터 사업을 시행했었어야 됨에도 추경에 데스크사업 예산을 확보하시고 모니터사업은 먼저 해 놓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바꾸셨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김정문 의원   
  그렇죠, 생각을 좀 더 깊이 해 주시면 사소한 거지만 이러한 혼선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얼마 전에 실장님 도움을 받고 민원처리를 한 경험이 있죠, 민원인들 모시고 민원실에 가서.
  그때 제가 느낀 건데 물론 공직자분들의 정성과 또 응대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않는데, 민원실을 찾아온 민원인들은 행정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기 목적만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최소한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은 심리를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면 더 민원인에게 적극적인 친절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행정업무, 또 과정, 절차를 전혀 모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 특히 더 하시겠죠.
  그런 분들한테 그냥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만 말씀하시고 어떤 과정이나, 또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시면 민원인들은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와서 정리가 돼야 될 문제를 여러 번 더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제공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공무원 분들의 그런 적극적인 태도도 좋고, 정성스럽게 민원인을 응대하는 태도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한번쯤은 민원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근무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김정문 의원   
  32쪽 보시겠습니다.
  맞춤형 전화응대 서비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볼일이 있어서 민원실 쪽에 전화를 드려보면 전화도 잘 받아 주시는데 제가 지난번 자리에 주문을 한 가지 한 거 있죠?
  직원 이름을 좀 밝혀 줘라.
  그럼으로써 민원인들한테 뭔가 투명하게 오픈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직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름을 밝히면 다음에 또 같은 민원으로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할 때 민원인이 그 직원을 찾게 되죠.
  그럼 그 직원이 전화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소상하고 자세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요.
  이름을 밝히는, 자기 성명을 밝히는 그런 것에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정문 의원   
  뭐 급해서 그런가 몰라도……

○김정문 의원   
  예, 성함을 밝혀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 확인해 보고 제가 느껴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38쪽 지적불부합 경계 정비사업 제가 처음 의원이 돼서 그해부터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었고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만 처음 의원 돼서 어느 면을 가니까 가장 애로사항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부터 예산이 좀 투입돼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저도 고마운 마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계 정비나, 또 토지 소유주들의 이견 발생률은 얼마나 됩니까?

○김정문 의원   
  인접토지 소유자 분들의 협의 관계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도 분명하게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상황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정문 의원   
  소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호를 해주려는 기대효과를 가장 우선으로 지금 민원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2차, 3차 발생되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 대응 방법이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먼저 김정문 의원님께서, 미착수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급한데 빨리 쓸 수 있도록 7월 말을 넘기지 않으려고 의회 차원에서 많이 배려를 했는데 지금까지 9월 중에 설치한다고 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지금 설계해서 언제 착수하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민원사항에 친절 지금 강조하시는데 그 친절의 우선순위가 이런 시스템 구축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민원행정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1쪽에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죠?

○장재석 의원   
  지금 인원이 3명인데 민원도우미하고 배려창구 도우미, 민원도우미 여기 지금 운영 2명에 165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장재석 의원   
  그럼 이분들은 다른 업무는 않고 이 업무만 하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그럼 실적에 보면 165회면……

○장재석 의원   
  이게 실질적인 실적이고, 또 안내하는 실적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장재석 의원   
  그거까지 다 실적에 올려야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도우미들이 지금 이 실적을 봤을 때는 하루에 한 건밖에 않는 건데.

○장재석 의원   
  예?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근무일수로 지금 나온 거지 실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장재석 의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1일 한 건밖에 안 되니까 근무일수지 이게 실적이 아니다.

○장재석 의원   
  그 밑에 보면 쾌적하고 친밀감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계절 꽃 비치 2회로 해놨어요.
  우리 민원실 가면 수시로 꽃 같은 거 갈아주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장재석 의원   
  앞으로 이게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면 우리 군의회에서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형식적이지 않은 예를 들어서 꽃을 비치 2회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수시로 꽃을 갈아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장재석 의원   
  그럼 교양도서는 345권을 전반기에 사 가지고 1년 비치하는 겁니까?

○장재석 의원   
  1년에 345권을 비치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체 같은 거 없죠?

○장재석 의원   
  넣을 수도 있다고요?
  이게 예산에 연 345권을 전반기에 사서 비치하면……

○장재석 의원   
  이게 지금 예산에는 없어요?

○장재석 의원   
  지금 월간지 및 대여용 교양도서 비치해서 345권 비치 이것은 그럼 전년도에 산 것도 여기에 비치하는 거죠?

○장재석 의원   
  실지 예산은 지금 우리 예산을 가지고 비치하는 것을 알려줘야죠.

○장재석 의원   
  좀 표현이 난해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록하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예년에 산 거, 전년도에 산 거, 그 전에 산 거 해서 뭐 기록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업무보고를 해 줘야지 업무보고가 뭐예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전반기 업무보고나 하반기 업무보고나 변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뭐하려고 지금 이거 보고 받아요.

○장재석 의원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가 중요하잖아요.
  전반기에는 사무감사를 했잖아요.
  업무보고 주를 하반기에 할 것을 중점적으로 해줘야지.
  32쪽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안내제 운영이 있어요.
  여기서 6개월 전에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한다고 했거든요.
  우편 또는 문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두 가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장재석 의원   
  이게 그러니까 우편 또는 문자인데, 예를 들어서 우편물은 안 가고 문자로만 보내는 사람도 있느냐?

○장재석 의원   
  두 가지 똑같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확실합니까?

○장재석 의원   
  민원실 근무직원 친절교육 여기서 이상근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친절교육은 하반기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장재석 의원   
  지금 하반기 시작할 때 실은 이런 교육이 이뤄지면서 더 잘하자는 게 하반기 목표 아니에요?

○장재석 의원   
  5월달에 했는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하는데 이 계획이 나와야 되죠.
  뭐하러 보고해요, 지금.

○장재석 의원   
  수립도 안 되고 보고를 해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기 업무보고나 하반기 업무보고나 차이가 뭐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34쪽에 통합민원발급창구 운영해 가지고 지금 민원창구 두 개는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죠?

○장재석 의원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두 개 언제 시행할 것인가 해 가지고 계획 잡으면.

○장재석 의원   
  부동산중개업소 건전한 운영 관리해 가지고 전년도에 혹시 단속건수 몇 건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장재석 의원   
  지금 14건이잖아요.
  하반기 하면 거의 30건 되겠네요, 지금 전반기 했으니까.
  전년도와 거의 대등하다.
  맞습니까?

○장재석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나 금년도나 같다.
  여기에서는 분기별 1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이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도청 신도시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투기 같은 게.
  점점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그렇고.

○장재석 의원   
  그런데 이게 더 강화돼야 되고 솔직히 불시점검에 수시점검도 필요하고 한데 더 강화시켜 가지고 불법중개 행위를 근절시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되죠.
  이게 전년과 똑같이 가는데 그런 적발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것은 불씨의 씨앗이 되더라고.
  이 부동산이 약자가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문제가 대두되고 항상 군민의 편의를 봐 가지고 타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당한 개인 그렇지 않으면 법인 이런 투자해 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단속에 미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장재석 의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법중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태가 빈번하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단속하는데 분기별 1회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시도 될 수 있는 거고 해서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마지막으로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있잖아요.
  금마, 홍동, 은하, 결성, 갈산, 구항에 설치했습니다.
  4월 말에 완료가 됐는데 지금 사업이 지속성이 없어요, 하반기.
  그렇죠, 설치만 했고?
  그럼 저는 이것이 설치됐는데 지금 4월 말이면 5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말 그렇죠?
  지금 어떻게 실태 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장재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설치해 줬는데 이용 현황이나 분석 같은 게 되고 있느냐?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각 면에 지시해 가지고 지금 여섯 대, 차후 또 다른 타 면에 설치……

○장재석 의원   
  다 됐어요?

○장재석 의원   
  구축을 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실태가 분석돼야 되겠다.
  왜,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는가……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면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지시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장재석 의원   
  하여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민원이니까 친절봉사는 당연하고 하반기 업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장재석 의원님 전반기나 후반기나 똑같다는 말씀에 공감하시죠?

○김원진 의원   
  전반기에 하는 거나 후반기에 하는 거나 변화가 하나 없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김원진 의원   
  예,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서 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기획실장님은 홍성군에서 가장 유능하고, 능력 있고, 또 실력 있는 고위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실은 절대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그러나 홍성군이 민원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일단 첫째 늦다.
  공감하세요?
  이런 본질적으로 민원실이 문제가 아니라 홍성군 민원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럼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홍성군 행정조직 개편에서 가장 개선해야 될 문제가 이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실장님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시죠?
  의원이 민원 제기해서 의원한테 그 공무원이 먼저 얘기하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의원하고 약속한 민원도 안 되는 이런 행정.
  그리고 홍성군 행정 한번 민원 제기하면 회람 도느라고 시간 다 잡아먹고 너무 늦습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민원 제기하는 게 민원실 친절도 이거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늦은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능한 민원실장님께서 제 질문에 이의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원진 의원   
  늘 그렇게 해 나간다고는 말씀하시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하여튼 민원실장님이 지금 직원 친절교육 할 예산 있으면 아까 말씀한 복합민원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친절교육은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는 거보다는 홍성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면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게 할 수 있나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전반기에 친절교육을 했으니까 후반기에는 이런 쪽으로 가자.
  지금 실장님은 홍성군을 대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민원이 잘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홍성군은 지금 이런 늦은 민원으로써는 경쟁력이 없다고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김원진 의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복합민원이죠?
  며칠 걸립니까?

○김원진 의원   
  민원 성격상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3개월 걸릴 수도 있고 6개월도 걸릴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회람 도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 알고 계시죠?

○김원진 의원   
  일부 있죠. 이런 부분이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럼 이런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라, 예를 들어서.
  오늘 민원이 제기됐으면 전체 해당되는 실과 담당자 와 가지고 민원실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이거 며칠까지 확실하게 검토해서 그 다음 며칠 후에 민원실장님이 그 자리에서 해결되면 되고 안 되면 뭐가 안 되느냐, 또 이걸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
  두 번만 회의하면 홍성군 민원 다 해결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교육은 안 이뤄지고 친절교육이 이뤄지고 한다고 그래서 홍성군 민원이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다.

○김원진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지난번 전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분야의 말씀이었냐면 측량 업무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측량기술은 발달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는 뒤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 군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가 많이 발생한다.
  과거에 측량을 했던 상황으로 건축을 했다든가 재산권을 확보했다든가 했는데 현재의 발달된 기술로 측량해서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은 많이 어떻게 보완 좀 됐습니까?

○김정문 의원   
  당사자 간에 어떤 협의나 또 행정에서의 요구하는 이해와 설득 범주에서 벗어나서 어떤 건축행위를 했다든가 재산권 행위를 했는데 측량선이, 지적도 선이 바뀌었을 때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뒷감당할 수 있는 장치가 없잖습니까?
  그럼으로써 피해는 일반 주민이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돼서 앞으로 제도도 무조건 발전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빈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행위가 이뤄질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내가 안고 있는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대응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재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측량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제도는 머무르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겪는 고초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민원실장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정문 의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김원진 의원님께서 친절도 중요하지만 민원실에 가장 문제점은 신속한 민원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많이 개선됐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었는데 우리가 한번 시스템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홍성군도 타 지자체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 8월에 개소해 가지고 민원을 28만 건을 응대해서 해소했고, 아산시도 2011년 11월에 개소해 가지고 연중무휴로 12명의 콜센터 응대 직원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했다.
  도입 초기에는 1일 320콜을 했는데 2012년에는 650콜로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종합민원실을 주민들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로도 콜센터를 이용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빠른 민원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도 이 콜센터 개설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실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반대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일일이 종합민원실에 전화해 가지고 직원 분들과 상담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답을 찾으면 공무원들이 그 전화를 받느라고 굉장히 바쁘죠.
  그러면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는 그만큼 업무해결 시간이 딜레이가 되겠죠.
  그러나 콜센터가 개설되면 종합민원실에 오는 전화가 줄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 일을 처리하는 우리 공무원 분들은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더 빨리 민원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콜센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윤용관 의원님.

○부의장 윤용관   
  민원실에 실장님이 가셔 가지고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민원실장을 원해서 간걸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 윤용관   
  실장님께서 민원실장은 친절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정택동 실장님이 훨씬 인상이 좋고 웃는 얼굴이기 때문에 거기로 간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선 5기 김석환 군수가 부임하면서 허가민원계가 생겼잖아요.
  그 허가민원계에서 지금 업무추진 과정이 민원이 들어오면 실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부의장 윤용관   
  실무협의회가 민원 들어오면 그 다음날 바로…… 그때그때 합니까, 아니면……

○부의장 윤용관   
  실무협의회는 적어도 담당자가 되겠는데 10명 정도 이상이 한번에 모일 수가 있어요?

○부의장 윤용관   
  그러면 종합심의회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실장님의 결재를 받은 뒤에 민원이 접수된 뒤에 실무협의회가 소집되는 거겠죠?

○부의장 윤용관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결정되겠죠?
  된다 안 된다하는 사항이?

○부의장 윤용관   
  그렇게 하고 거의 결정되는 사항이 문서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과연 오케이 됐다 했을 때는 민원인이 어떤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오케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보낼 것이 아니고 보완사항을 바로 민원인한테 이런 사항이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을 실무협의회 팀한테 권한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부의장 윤용관   
  우리가 어떤 사항이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민원의 수순을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런 의미에서 권한을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의장 윤용관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는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부의장 윤용관   
  그런 것이 우리가 허가민원계 조직 개편한 사항에 넣은 사항 중에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민원을 일괄적으로 한번에 처리하겠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검토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집행권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산림부서에서 산림훼손 허가 같은 게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건 허가민원계에서 처리하죠?

○부의장 윤용관   
  그러면 중간 결재권자가 산림과장입니까, 아니면 민원실장입니까?

○부의장 윤용관   
  민원실장이죠?
  그럼 산림부서에서는 어떤 협의만 받겠죠?

○부의장 윤용관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산림과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이만저만한 사항은 민원실장일 것이다라는 사항이 되는데 그 산림부서에서 만약에 협의된 사항을 민원실장이 해 줬을 때 과연 그 책임의 한계가 민원실장이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부의장 윤용관   
  그런데 그 사항이 전문성이 없고, 제가 산림허가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지칭한다고 볼 때 실장님께서 산림훼손 허가에 대해서 이만저만한 사항은 서류가 들어왔을 때 절차상 했지만 거기가 만약에 토사가 밀리고 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을 민원실장님께서 민원을 해소할 수가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 될까요?

○부의장 윤용관   
  협의해서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 책임의 한계가 어디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부의장 윤용관   
  딱 떨어지게 민원실장이다.

○부의장 윤용관   
  그럼 더 어려우시겠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친절교육을 쭉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다 민원처리가 가능할 수 있죠?

○부의장 윤용관   
  우리 팩스민원 같은 것도 있습니까?

○부의장 윤용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적어도 이장님들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지도자 정도라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읍면순회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읍면에 가서 이렇게 보면 부동산정보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대장 같은 것도 발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람만 가능합니까?

○부의장 윤용관   
  부동산정보……

○부의장 윤용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읍면순회 교육도 필요할 것이 아니냐.

○부의장 윤용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내가 친절히 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표시 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복장도 갖춰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복장을 입는 분들이 사실 그 옷을 입으면 내가 친절하게 하겠다, 민원실에 들어가면 이 정도 내가 입고…… 이 옷을 주는 것은 친절하게 하라고 책임감을 더 부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민원실만큼은 그 복장을 근무할 때는 입어야 되겠다.

○부의장 윤용관   
  민원실은 전부 다 입잖아요. 사실 입어야 되죠?

○부의장 윤용관   
  전부 입죠?

○부의장 윤용관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부의장 윤용관   
  그런데 계장님들을 봐도 지금 복장이 일치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항은 일단 아무리 말씀하신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적어도 홍성군청 민원실에 들어가 보니까 옷이 다 복장이 통일돼 있더라.
  이것은 그 옷을 다른 데 입고 나가지 말아야 돼요, 사실.
  민원실 근무할 때만 입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민원실 근무할 때만 입고 나갈 때는 그 옷을 벗고 나가고.
  민원실에 있을 때는 항상 그 옷을 입고 근무해야만 나한테 책임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의장 윤용관   
  우리 공유토지 분할 이게 특례법이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한시적인 법률이 또 적용됐네요?

○부의장 윤용관   
  이것이 일종에 특조법 같은 거 하고 그런 비슷한 사항인데, 우리 개인적인 사항에서 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가 이 사항 분명히 널리 통보해야 됩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이런 공유지가 있을 때, 사실상 공유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부상에는 안 돼 있는데 사실상 공유한 면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정리해서 공유지로서의 분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실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 법이 됐을 때 공유지가 분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의장 윤용관   
  그것이 우리 공유지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의장 윤용관   
  불법점용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어디라고 지칭한다면 광천 같은 경우에 하천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은 동일 번지입니다.
  하천은 국유지이고 동일 번지인데 거기에 공유된 건물은 무수히 많죠? 불법건물이지만.
  그런 것들도 이번 법에 분할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이 물론 민원실에서는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이것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실장님의 몫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윤용관   
  우리 민원실 업무가 사실 계속 반복되는 업무일 수밖에 없죠?

○부의장 윤용관   
  잘한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고, 법대로 해야 되는 사항 중에서도 친절해야 되는데 무한대의 책임이 아무래도 민원실에는 더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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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태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장으로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실적보고를 하시는데 그동안 사회복지학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에 사업 추진 실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전적지 순례비 지원해 가지고 1,800만 원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추진 실적에 전적지 순례비 지원을 실적으로 넣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근 의원   
  설명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지침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 되고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전적지 순례비 같은 지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지침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되니까 민간이전 경비로 옮겨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전적지 순례비 지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목적에 맞지가 않게끔 사실은 집행이 됐다.
  예산 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겠죠?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사업 추진 실적에 목적에 맞지 않게 쓴 이런 전적지 순례비 지원은 실적으로 넣으면 이건 무리가 있다,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침에 맞게끔 편성이 됐는지, 또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47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가 있거든요.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을 위한 언어·심리 등 치료, 18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어떻게 이번에 실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과장님,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세 아이들한테 이 서비스를 받게 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이 비장애 문제 행동 아동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서비스를 받으라고 한다고 하면 가정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여기 선정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우리 얘가 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의성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상근 의원   
  먼저 요구를 하나요?

○이상근 의원   
  확실합니까?

○이상근 의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확인할 바는 없고 이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앞으로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52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우리 홍성군에서 많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이 사업도 1단계, 2단계 단계별 사업이 있습니까?

○이상근 의원   
  제가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할 초기단계에는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한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초기정착을 위해서 사업이 1단계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몇 년 흘렀고, 또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낳고 그 아이가 커서 중·고등학교에 들어갈 시점에 되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2단계라고 할 때 지금 항상 자료를 주면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저희가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할 때 김정문 의원님과 같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커가면서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습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적응이 어렵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해서 이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과 지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일단 다문화가족의 주무부서로서 현재 다문화가정에 중·고교 학생수가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이상근 의원   
  제 질의의 핵심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학교와 연계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느냐, 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근 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들 자녀들이 중·고교에 진학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또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우리 사회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사춘기이고 가장 반항적인 심리가 높은 나이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애정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다문화가족을 위한 축제 말씀하셨거든요.
  이 축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종은 다르고 태어난 국가는 다르지만 이 지구상에서 같이 사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 축제도 이분들이 이제는 소외계층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또 같이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내포축제라든지 이런 데 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다문화 국가의상 페스티벌을 하든지 아니면 다문화 국가 나라별 특색 있는 음식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팔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해 준다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해서 우리와 다 같이 하나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자라고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문화가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홍성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주노동자들과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새홍성교회 유요열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쉼터 겸 도서관 겸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거 같은데 혹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상근 의원   
  그럼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요열 목사님이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도서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한번 그분과 만남을 가지셔서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주무부서에서 인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다문화가정은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있거든요.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학 입학금을 지원해 주네요.
  8명에 555만 4천 원인데 8명 나누기 하면 약 70만 원 정도 되나요?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이게 등록금이 아니고 그냥 입학금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현실적인 대학교의 등록금에 비해서는 너무나 낮은 금액이 아닌가 이런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근 의원   
  모든 것을 충족하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 대학 입학금 요즘에 정말로 살인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번 조금 더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의 증액도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58쪽에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14개 사업이 있거든요.
  14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조금 질문의 폭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노인의 일자리가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이분들이 바리스타 같은 것을 배워서 창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한다라든지 저는 이런 개념의 일자리가 혹시 창출되고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좀 자긍심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그런 품위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 그런 것은 지금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시장경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원 입장으로서 질의드리기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담당부서나 담당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쉽게 해결책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다각도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도록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봐야 될 시점인 거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56쪽에 아동복지사업을 우리가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부분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별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자료를 보니까 학기 중에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이 이뤄지고 있고 제가 가장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학 중에는 어떻게 이 결식아동들한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나 방법론상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카드로 지급이 됩니까, 돈으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근 의원   
  카드?

○이상근 의원   
  1일 한도가 얼마입니까?

○이상근 의원   
  1일 한도가 15,000원.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이 카드를 가지고 급식 대상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홍성군과 협약 맺은 데가 있나요?

○이상근 의원   
  아니,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이 아이들이 방학 중에 카드를 받으면 그 카드를 적어도 가맹점이 이 카드를 가지고 어디를 가면 너희들이 식사를 할 수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료상으로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주시면 이 사업이 그렇게 심도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뭐 의원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상근 의원   
  과장님, 이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이상근 의원   
  예.

○이상근 의원   
  그러시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하니까 이 결식아동들이 카드를 가지고 홍성 관내에서 우리 홍성군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자료로 주시고요.
  편의점 같은 데도 물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편의점을 선호한다는 거죠.
  편의점 가서 카드를 내서 쉽게 얘기하면 삼각 김밥이라든지 정부에서는 아주 권장하지 않는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카드를 줬더니 협약을 맺은 식당에 안 간다고 그럽니다.
  왜 안 가느냐고 그러면 어떤 때는 한도를 몰라 가지고 먹고 나서 카드로 지불하려고 하니까 한도 초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는 물건을 사면 일단 결재부터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러한 맹점도 급식 카드가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구체적인 부분은 설명하시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많지 않다면 음식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66쪽에 김좌진 장군 독립운동 역사탐방이 있거든요.
  이번에 인원을 보니까 51명이고 5천만 원의 군비 예산을 저희가 보조를 했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충남도와 홍성군에서 5 대 5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선홍 담당 계장님께서도 이번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은 어떤 학생들이 이번에 갔습니까?

○이상근 의원   
  이 사업의 주관 주체는 스카웃 홍성지구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스카웃 학생들이 간 게 아니고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이번에는 독립운동 역사탐방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상근 의원   
  스카웃 관련된 학생들은 이번에는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의 역사탐방은 전원 제가 알기로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요구해서 전원이 소외계층 학생이 간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5천만 원을 보조해 줬는데 이것이 홍성지역에 있는 여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외지에 있는 여행업체를 이용해서 홍성의 관광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상근 의원   
  이 부분은 아마 김을동 국회의원이 주축돼 있는 백야 기념사업단이라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과 연계가 돼서 이번에 5천만 원 예산이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쓰여지지 못하고 위쪽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무 관계되는 분들과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추후에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73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있잖습니까?
  현재 몇 가구입니까?

○이상근 의원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편법으로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이런 보조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전량 검사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수시로 평가를 하고 접근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상근 의원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분들의 관리는 어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그 전산망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살펴도 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근 의원   
  그럼 수급자에서 쉽게 얘기해서 재산이 생겼다라든지 소득이 생겼다라든지 뭐 신고 안 한 것들이 발견됐다라든지 해서 탈락이 되면 그 즉시 바로 아무런 지원과 혜택이 없이 그냥 스톱되는 건가요?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스톱된 달부터 일체 지원이 하나도 없는 거냐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상근 의원   
  어떤 지자체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번 달에 끝났다 그러면 한 달이나 3개월 동안 10만 원씩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타 지자체 사례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은 없는 모양이죠?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68에서 71쪽까지 장애인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0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개축·증축 용도 변경한 건물들은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법률로 제정됐는데 우리 홍성군은 실질적으로 이런 법률에 의거해서 장애인복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노력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근 의원   
  예, 저희도 눈으로 현장을 확인했고 우리 지자체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어떤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이런 것도 보이는 것이 있고요.
  조금 더 자발적으로 장애인 편에 서서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까라고 스스로 한번 우리가 노력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제 한번 유심히 홍성군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로망을 쭉 봤거든요.
  과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블럭, 점자보도가 얼마만큼 되어 있나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물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보행자를 위한 환경개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주민복지과에 협의가 돼 가지고 적어도 다시 시작되는 부분은 이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선 같은 것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많이 빠져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건축과가 새로운 도로사업을 할 때 반드시 협의해서 이런 도로 점자선이 잘 되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근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관 건립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은 적 있으신가요?

○이상근 의원   
  제가 지난번에 행사 때문에 홍주문화체육센터에 갔더니 문화관광과장님과 계장님과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문화관광과가 체육담당이니까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협의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복지과 쪽에서 더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타 지자체에 장애인체육관이 있는 곳을 보면 대략 150억 정도의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홍성에서도 가능성이 있을 거 같습니까?

○이상근 의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예산이 15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 지자체에서 150억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좋은 사업인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건데 제가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답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감사실장님.

○이상근 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실장님께서 답변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이 부분은 충남도청이 우리 67%의 홍성 땅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도청 소재지로서 반드시 장애인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특히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체육회와 능동적으로 미팅을 가지셔서 이 장애인체육관이 성사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지과 업무가 늘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쉬운 말씀부터 드릴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
  변함이 없는 업무이지만 그래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복지적인 측면으로 사업을 많이 해 주셔서 홍성군민들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안별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기대효과를 보시면 빈곤에서 탈출하고 온전한 사회인으로 재활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주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께나 또 전임 담당자 분들께도,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성과적인 측면으로 볼 때 계산은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올해를 보내면서 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 하여금 많은 분들이 온전하게 사회에 복귀하시고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고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는 사업 지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김정문 의원   
  그러시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올 하반기 연말 성과에는 자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50쪽 보시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중앙정부적 차원이나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여성 관계되는 사업을 많이 집행해 왔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빈도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밑바탕에는 여성의 교육수준도 남성과 견줄만하게 오히려 남성보다 우월하게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홍성군 현상만 봐도 여성의 사회참여가 굉장히 아주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많이 발전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시점에서 남성 문제를 한번 우리 복지과에서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수세기 동안 지내오던 우리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적인 차별보다는 이제는 경직된 경제현상이나 여러 가지 사회여건 열악한 점에서 부딪히고 힘들게 사는 남성들에게도 이제 복지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사회적 보장이 제도적으로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정문 의원   
  본인 스스로가 남성 복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편한 마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회 구조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성에게도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문 의원   
  52쪽 보시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뭐 수도 없이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중앙정부 차원이나 여성가족부나 여러 가지 부처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로드맵 밖에 벗어나서 새로운 뭔가를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경험자들 의견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정해진 예산 편성에 따라서 이동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동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다 됐다.
  이제 뭐 정착 프로그램이나, 또 다문화가정에 영·유아교육 프로그램이나 2세에 대한 프로그램 다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2세에 대한 프로그램이 분명하게 보완이 돼야 사회보장이 좀 안정되게 이뤄질 거 같고요.
  이 문제를 새롭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다음 토론장소가 만들어지면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자 분들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시키기 위한 토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문제를 염두에 두셨다가 적절한 시기에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두 번째 다문화가족 친정보내주기사업이 올 연초에 보고하기는 10가정을 계획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담당 부서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반기 업무보고 때 10가정을 친정에 보내드리겠다, 2천만 원 예산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현실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보고서에 보면 6가정을 사업으로 완료하신 거 같은데 여기에 지난번 자료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문제점, 보완대책이 없었다.
  자녀가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만 엄마의 친정에 가고 자녀들은 안 데리고 갈 수 없잖습니까?
  예산적 측면에서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 내년에도 이 사업은 분명히 하셔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띠어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또 뭔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66쪽 보시겠습니다.
  66, 67쪽 다 청소년에 관한 문제이고 여기서 뭔가 업무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도서관이 광천읍 청사로 이전하게 돼서 도서관 자리가 비었잖습니까?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광천지역에 보면 청소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위기를 맞이하고, 또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는 청소년 행위들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고 육성할 수 있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혹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구상이 있다든가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고요.

○김정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생수는 홍성읍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학교수는 홍성읍에 뒤지지 않거든요.
  그럼 각자 나눠서 학생들이 학교에 수업을 받고, 또 그 학생들이 어울려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또 시설적 공간이 너무 열악한 게 광천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복지과에서 청소년 보호 육성적 사업으로 광천 구도서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구상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임 과장님이나 전임 담당자 분들께 두어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재산으로 갖고 계신 공동묘지, 복지과 재산이죠?

○김정문 의원   
  공동묘지가 목적이 상실되고 용도가 폐지된 공동묘지 재산을 아직도 공동묘지로 지목이 형성돼서 복지과 행정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혹시 홍성군 정책이 너무 민감한 발 빠른 정책이 못 된다라고 지적의 말씀과 함께 그것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빨리 전환하셔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들어내자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함께 주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아직까지 작업에 착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전에도 들으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자리 이전에 뭔가 새로운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그게 거의 임야거든요.
  임야인데 그것이 묘지로 활용했기 때문에 임야이기는 하지만 경작할 수 있는 토지로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럼 요즘 같이 곡물가가 인상돼서 사료 가격이 인상되고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사시는 이때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로 전환시켜 주신다 하면 얼마나 많은 이익적인 정책이 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만한 분이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먼저 이상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사과에서 복지사업 부서 과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경륜과 연륜, 또 지식이 겸비된 그러한 과장님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우리 전반기에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하고 조금 차이가 나 가지고 지금 보면 사업 추진 실적 있잖습니까?
  5개 사업의 쭉 실적이 있었는데 지금 장애인 보장구 렌탈서비스 해 가지고 예산액하고 지원액 거기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이 1억 정도가 줄었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장재석 의원   
  하여튼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9천 정도 줄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장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48쪽에 자활근로에서 월 평균 인건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이쪽은 65만 원 자활근로 월 평균, 우리가 했을 때는 64만 지금 나온 것은, 전반기에는 65만 원이었는데 이게 약간 줄었어요.

○장재석 의원   
  예, 알았어요.
  이쪽에 줄었는데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98명이잖아요.
  여기에서는 75만 원으로 완전히 줄어버렸는데요?
  예산이 비교했을 때.

○장재석 의원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이 늘어났죠, 지금?

○장재석 의원   
  그래서 75만 원에서 올려준 거예요?
  85만 9천 원으로?

○장재석 의원   
  이게 75만 원 예상을 잡아놨는데 당초, 그런데 이게 예산이 늘어나 가지고 더 주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월 평균 증액돼서 더 지원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50쪽에 여성교육 장소, 또 대상자 선정방법, 또 여기에 강사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재석 의원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일반교육은 그렇고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이건 자원봉사센터에서 3개 과정 90명을 가르친다.

○장재석 의원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장재석 의원   
  군민노래교실 2개소 했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그리고 다른 것은 군민노래 예를 들어서 광천하고 홍성 읍내에서 하기 때문에 각 면단위에서는……

○장재석 의원   
  문제는 없습니까?

○장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군민합동결혼식 아까 김정문 의원님이 10쌍에서 7쌍 말씀하셨는데 이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맞죠?

○장재석 의원   
  그런데 이게 다문화가정도 해당이 되죠?

○장재석 의원   
  지금 이게 10월달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하시는데 올해 10월달에 결혼식 시킬 쌍이 7쌍입니까?

○장재석 의원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데요, 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예요?

○장재석 의원   
  560만 원, 그럼 손님들 접대하는 그런 비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그럼 560만 원이면 거기 예식장에 필요한 비용만 대주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53쪽에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김정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2천만 원입니까?

○장재석 의원   
  지금 조양로타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2천만 원에 여섯 가정 친정방문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혹시 조양로타리에서 자부담 예산 얼마나 여기 투입되는지 아시고 계세요?

○장재석 의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천만 원으로 우리가 책정하잖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이게 동남아도 있을 거고 더 거리가 먼 나라 이게 예산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장재석 의원   
  지금 그럼 해마다 예산이 변동된다는 말씀이죠?

○장재석 의원   
  그리고 예산이 변동되면 봉사단체에서도……

○장재석 의원   
  그러면 지금 여섯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2천만 원이면 한 가정에 290여 만 원 정도 맞습니까?

○장재석 의원   
  항공기 포함해 가지고.

○장재석 의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장재석 의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느냐고요?

○장재석 의원   
  하여튼 이 친정방문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잘하시고, 또 예산도 본예산 세울 때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54쪽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죠?
  한 5천만 원 줄었죠?

○장재석 의원   
  국비가 덜 내려왔죠?

○장재석 의원   
  약 5천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이 몇 가지가 빠져 있잖아요.
  그거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계속 지원하다가 지금 하반기에 빠져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다가 지금 국비가 덜 와서 예산이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그거뿐이 아니고 이게 줄었잖아요.
  장학금도 그렇고 입학금 뭐 이런 게 전부 줄었는데, 또 대학 입학금은 줄었는데도 6명 600만 원 잡았었는데 8명에 550 이건 이유가 뭐예요?

○장재석 의원   
  나눠준 거예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도 여섯 명에서 여덟 명으로 더 추가가 됐는데.

○장재석 의원   
  그런데 전반기에 보고할 때는 여섯 명에 6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그때 100만 원이었잖아요, 한 명당.

○장재석 의원   
  그런데 왜 75만 원 넘지 못한다는 그런 뭐는 없잖아요?

○장재석 의원   
  그러면 전반기에 왜 여섯 명에 600만 원 예산 잡아놨죠?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산이 75만 원이라는 것은 도비 포함해서 100만 원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장학생 입학금은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분배해서 조금씩 나눠준다는 얘긴데 이런 예산이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나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장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가 노인돌봄 기본, 종합,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그렇죠?

○장재석 의원   
  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장재석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주택에 시스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 3천 예산이 우리가 지원해서 이런 시스템 설치를 해 주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그럼 소방서에서는 그냥 거기는 대처하고 응급조치하고 그런 활동하는 거고, 순찰하고.
  거기서는 예산이 지원 안 됩니까?

○장재석 의원   
  예를 들어서 화재센서 및 각종 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소방서에서는 지원이 안 되느냐?

○장재석 의원   
  예산은 우리가 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설치하게끔 하고 거기서는 관리만 해 준다, 통제.
  관리시스템을 연계해서 우리하고 같이 대처한다 그 말씀이죠?

○장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 증진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밑반찬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또 주 1회 밑반찬 배달을 하잖습니까?

○장재석 의원   
  거기에 실제 받는 사람한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게 사업비를 지원하네요.
  이게 광천 감리교회하고 홍원침례교회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야 되고 앞으로 복지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입장인데 광천 감리교회, 홍원침례교회뿐 아니라 다른 단체, 교회 이런 확대해서 우리가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으면 더 좋겠다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여러 가지 방대하기 때문에, 또 저는 총무분과가 아니고 산업분과로서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것을 업무보고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하반기에 직원들과 함께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상반기 사업 대체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보고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왔는데 사실 상반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6월 중인가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짚었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언급하는 부분이 좀 그런데, 초점은 하반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보고가 돼야 되고, 또 군의회도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본 의원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고 그럴까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차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변화 추이라고 그럴까요, 2012년도, 11년도, 10년도, 09년도, 08년도 해서 약 5년 정도의 변화 추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시간 나실 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 의원   
  그리고 정책도 유행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도 없는데, 다문화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은 곳에서 들어요.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그렇고, 또 종교단체 쪽에서도 그렇고 마치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인류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대적으로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요즘 성폭행을 비롯한 묻지마 살인사건, 폭력사건이 계속 즐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범죄자가 살인사건을 거리에서 폭력이 있었죠, 묻지마 식으로.
  당신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취직하려고 가보면 다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앉아있고 나는 취직할 곳도 없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열 받아서 그랬다 이런,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와서 살고 있고 또 기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미 그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판단되고요.
  일부에서 역차별이라고 그럴까요 내국인의 역차별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행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 됐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히 들어와서 살고 계신 특히 결혼 이민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부분을 너무 과대하게 함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내국인끼리 결혼한 어려운 가정들이 소외되는 그런 상황은 또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적으로 다문화를 장려하는 듯한 이런 형태로 비춰져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여성복지, 여성복지 했는데 이제는 남성복지에 신경 쓸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부분이 자칫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플리즘의 표현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스스로 경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정책을 펼치는데, 수립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좌진 독립운동 역사탐방이 있었죠.
  그때 저소득층 자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참여하신 분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출발할 때의 자세와 탐방하고 돌아와서의 자세 부분이 많이…… 자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많이 변화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좌진 독립운동 역사탐방 부분을 좀 더 체계 있게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규모도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그래서 우리 홍성군 청소년들의 지적 함양과 정서적 함양 부분과 역사의식 함양 부분을 극대화를 통해서 요즘 청소년하면 뒤따라서 붙는 수식어가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문제죠.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내지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김좌진 장군 독립운동 역사탐방 부분을 충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실상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져 있는데, 교육청하고.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모를 늘리고 횟수를 늘려서 요즘 청소년 폭력 내지는 학교 폭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표현하면 또 선발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으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의 친구들을 잘 선별해서 뽑아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역사적 배경을 직접 보여줌으로 인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회수와 지원금액 그리고 대상인원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그 친구들을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시켜서 나름대로 인적 풀로써 서로 상호간에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까지 우리가 신경 써 줬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두원 의원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예산 편성부터 해서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했죠?
  이것을 겨울방학 때는 추워서 힘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횟수도 늘리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누적된다고 본다면 그중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잖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문제 부분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아니던가요?

○이두원 의원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없고 하반기 계획에도 지금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없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건지, 청소년수련원이 폐원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이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두원 의원   
  하반기 계획은 어떤가요?

○이두원 의원   
  저는 이 부분을 누락 내지는 은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대응적 시나리오.
  그 부분이 이 자료에 있어야 되죠.
  여러의 경우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정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나서 의회에 얘기하겠다 이건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민복지과 업무내용이 상당히 복잡하죠.
  잘 보이지도 않고 가변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약간 오차가 있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누가 담당하는 것을 떠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부분과 관련해서 정밀성을 제고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최고로 신경 써야 될 방향성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변화 추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정밀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정책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중간 중간 스톱을 시켜 놓고 한번 되돌아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의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태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81쪽에 더 좋은 주민자치센터 조성에서 광천읍이 청사가 개청됨으로 인해서 9월부터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여성교육에 1,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센터가 운영되면 그걸 통합해 가지고 관리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향 있으십니까?

○장재석 의원   
  그리고 84쪽 보존 기록물, 저번에 조립식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조금 보강했을 거예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 설계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본 의원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88쪽에 도서종합개발에서 지금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지금 기본계획 승인 및 설계 중에 있잖습니까?

○장재석 의원   
  올 연말까지 완료해서 그 설계가 완료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같이 협의해서 뭔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설계상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주면서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윤용관 의원님.

○부의장 윤용관   
  행정지원과는 우리 홍성군의 조직을 다 글자 그대로 행정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 지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인원을 충원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원 대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즘에 어떤 복지다 이런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출산휴가도 가고 육아휴가도 있습니까?
  남자도 가능하다매요? 부부 간에 다 휴가?

○부의장 윤용관   
  그래서 그것이 결원의 대책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까요?
  만약에 출산휴가를 갔다면 그 빈자리는?

○부의장 윤용관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어떤 할애요청에 의해서 인원을 전출시킨다, 절대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원이 미달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다른 데로 보냅니까?
  우리는 적어도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그분들이 계약에 의해서 왔고, 그분들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봐 줄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그건 걸 지양해 주시고, 제가 우리 의회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을 못하겠다 이런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 중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잦은 교육이다 어떤 보고다, 연수다 이런 사항 때문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 중에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역량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들이 우리가 받을 교육이 있고 안 받을 교육이 있지만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소양교육을 그만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또, 외국어 교육 같은 거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홍성군 지방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지금 외국어 몰라 가지고 우리 외국어 위탁교육까지 받아 가지고 그분들은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시간을 뺏겨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항이 격무에 시달리는데 위탁교육까지 시켜 가지고 그 점수를 받아야만 되는데 우리가 또 지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 윤용관   
  그런 사항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태를 볼 때 이렇게 시간이 빡빡하고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주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굳이 교육시간까지 받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이 또 군비가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희망자가 할 때 과연 우리가 그만큼 공무원들한테 중국어 받기 위해서 시간 외에 그분들한테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 건데 그분들 아무래도 쉬는 시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희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면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육 같은 것도 사실 보면 공무원들한테 소양교육, 맞춤형 실용교육, 외국어 위탁교육 같은 것도 있고 우리 직무교육 같은 거 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받고 있죠?

○부의장 윤용관   
  우리가 500만 원 들여서 연 6회를 소양교육을 한다고 붙여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같으니까 소양교육을 위에다 놨는데 어떤……

○부의장 윤용관   
  군대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점호고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부의장 윤용관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 도움이 되느냐라는 사항을 한번 설문조사라든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용관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글자 그대로 주민 자치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이 작성되고 웬만큼 최소한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게 어떤 쪽인지 아세요?
  검토해 봤습니까?

○부의장 윤용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뭐하지만 가장 많이 지출되는 용처가 노래교실에서는 노래강사 수당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댄스, 전문적인 그분들이 배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기본방침이 사실 주민들한테 편안하게 시간을 여가선용 하면서 재미있게 지내라고 얼마큼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적어도 그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내부적인 지침 같은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지출이 되고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나은 주민자치센터가 될 거 같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부의장 윤용관   
  우리 회비 걷고 자치센터 나오라면 나와요?
  많이 안 나오잖아요.

○부의장 윤용관   
  그리고 우리가 88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풀로 서 있나요 아니면 면별로 따로따로 서 있나요?
  예산이 개소별로 서 있나요?

○부의장 윤용관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왕에 우리가 회관 같은 거 건립할 경우에 옥상에 대해서는 옥상을 설치하지 말자 이걸 제의하고 싶어요.
  기왕에 회관 설치된 곳이 다 옥상을 설치하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가면 회관 날림공사 됐다, 비가 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정문 의원님도 계시지만 읍면장한테 가급적이면 옥상에 대해서 지붕을 덮자 그렇게 하면 영구적인 사항이 아니겠는가?

○부의장 윤용관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신규로 지어지는 회관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물론 미관상에 어떤 사항이 될지는 몰라도 지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영구적인 방수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인사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사는 잘해도 어떤 문제가 있죠?

○부의장 윤용관   
  그래서 저는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적어도 격무부서가 어떤 부서냐.
  내가 적어도 고향에 가서 적어도 면장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것이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런 사항이 지침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면 승진시켜 주겠다 이건 통상적인 얘깁니다, 사실 이건.
  저는 적어도 처음에 승진하는 분들한테는 격무부서에 가서 사실 일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비춰져야지 처음부터 사실 좋은 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인사의 어떤 로드맵으로 딱 정해졌을 때 공무원들도 불만이 없고 열심히 일할 것이 아니냐.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언젠가는 이런 고생한 뒤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우선우선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약간 뒤엉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행정지원과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행정지원에서 인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사는 곧 행정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인사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생략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공직자 분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공무원들 자질이 향상돼야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럼으로써 군민에게 행복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이 참신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정말로 선진화된 공직자 풍토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대학 운영 1항에 있죠?
  1년 계획을 외주업체에 맡기시는 방식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김정문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선정한 강사를 초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김정문 의원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누차 주문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지역 실정이나 지역 정서나, 또 우리지역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소양교육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잘 접목이 안 되죠? 외주업체가 선정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답변은 안 하셔도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아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지역의 경제현상이나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또 역사적 여건에 따라서 우리지역 주민에게 이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소양이 필요하다 싶은 그런 자치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하셨네요.
  수료식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만족도 조사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데이터가 분석돼야만 보다 더 향상되는 사업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꼭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자치센터 두 분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자치, 주민 스스로가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욕구가 생산되잖아요.
  무엇을 하나 지금까지, 3천여 만 원 가까운 예산을 자치센터별로 지원하죠, 연중?

○김정문 의원   
  뭐 차차 줄여 가시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줄여집니까?

○김정문 의원   
  절대 줄여질 수 없고요, 요건은 더 강하게 생산이 됩니다.
  우리 윤용관 의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예산 집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강사료예요.
  노래강사, 댄스강사, 풍물강사 강사료가 나가다 보니까 자치센터에 참여하는 그분들이 사실 힘들죠. 따지고 보면 운영이 안 되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습니까?
  위원회도 사실은 지금 광천읍까지 하면 10개 읍면이 가동될 텐데 조례에 의해서 가동이 되기는 되는데 위원회도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활력적으로 운영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야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도 행정에서 어차피 뒷받침할 거고 선도해 나갈 거라면 보다 더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89쪽 보시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교육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나, 효과나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주문을 했어요.
  가능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교육의 목적을 달아서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제가 과장님 그쪽 자리에 부임하시고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 군민이거든요.
  그네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꼭 그분들이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산을 확보해 준다든가 교육청 욕구대로 맞추는 예산 배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함께 편성해 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죠?

○김정문 의원   
  그 말씀하실 거 내용도 저는 잘 압니다. 여러 번 들어서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세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김정문 의원   
  90쪽 보시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CCTV 욕구가 많이 생산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농촌마을에 CCTV 설치 요구를 많이 해요, 도난방지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방범용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농작물 추수기가 조금 있으면 다가옵니다.
  방범용으로 CCTV 설치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얼마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에서.
  염두에 두시고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최대 만족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고 건축 부분도 사실은 의회에서 부당한 예산 편성이고 사업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김정문 의원   
  장재석 의원님 질의 시에 조립식 건축물로 하는 것을 변경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김정문 의원   
  그럼 콘크리트 건물입니까?

○김정문 의원   
  그럼 설계가 현재 9월입니다. 완료가 됐고요.
  공사 착공 9월 말이나 10월 중에……

○김정문 의원   
  그럼 동절기 공사는 안 들어가나요?

○김정문 의원   
  가능합니까?

○김정문 의원   
  건축물이 우리 행정에서 건축사업을 할 때 보면 늘 하자발생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천읍 청사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93쪽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법경찰 단속반 운영, 적은 인원으로 넓고 많은 업무가 있어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성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과의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부조리가 심하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수치상 송치나 조치 수치가 전혀 없게 제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정문 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과장님 안 되죠.

○김정문 의원   
  그건 아는데……

○김정문 의원   
  아니 뭐, 잘못된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정말로 정직한 홍성군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잘못된 거 가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서고 신축과 관련해서 아쉬워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합니다.
  이미 결정된 내용인데 달리 방법이 없는지?
  지금 홍성읍 복원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건물을 짓는 부분 물론 필요성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미 다 지나간 얘기죠?

○이두원 의원   
  아니, 뭐 결정 됐습니다.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하든 물론 문서 보관은 무지 중요한 현안인데 그 방법이 전혀 없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꼭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자꾸 밀어붙이고 그러시는데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내지는 사기진작 그것을 통한 업무 효율성의 제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역발상적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년 약 전체 공무원의 5% 정도를 한 달 정도 놀려라.
  제목을 붙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공무원들이 갖는 휴가들이 있죠. 그것을 제외하고, 그건 개인적 휴가고요.
  업무적 교육을 위한 휴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걸 제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비워놔야 채우죠.
  끊임없는 직무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 공직자 수가 700명이라고 전제한다면 5%인 35명 정도를 계속 순환해 가면서 한 달 정도 약 30일 정도를 놀게 하는, 이것을 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뭐를 하느냐면 각 분야별로 현장에 파견 보내는 거죠.
  얼마 전에 전북에 익산시죠. 익산시에서 지금 현재 지경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을 다시 유턴시키는 작업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상당히 있는 거 같고요.
  우리가 홍성군에서 산단을 조성한다면 국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단이라고 하기보다도 중국이나 주변 나라로 인건비 등의 문제 때문에 나갔던 기업들이 현장에서 인건비가 초고속으로 오르고 있고 국내 여건과 별 차이가 없으니까 다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산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업계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공무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석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일례로 한 10명, 20명 정도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을 한 달 동안 휴근시켜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죠.
  업무의 일환일 수 있는데, 그런 조금은 특이하고 조금은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 가지고 우리 홍성군 공직자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획기적인 일들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들은 뛰어난데 이것을 조합해 내는 시스템 부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능력 발휘를 다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전체 정원의 5% 정도를 매년 돌아가면서 한 달 정도 외근을 시키는 거죠, 한 마디로.
  거기에 따른 경비가 좀 수반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도입한다라고 검토를 한다고 볼 때 이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복무규정상 불가능합니까?

○이두원 의원   
  5% 정도의 인력 공백 부분은 스스로 채울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횡성한우가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그런 모범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 갔다 와서 모든 것을 배워오기 힘들단 말이죠.
  담당 공무원 두세 명 팀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에센스를 뽑아내야죠. 그걸 또 체득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상을 선정하고 과제를 선정하고 그런 여백적 측면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우리 홍성군 공직자들의 숨통이 트여지는 거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또 그래야 역량이 강화되는 거고 해서 한번 5% 정도는 한 달 정도 놀려라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5%를 놀려라.
  조금 여건이 되면 10%까지도 욕심을 낼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뭐 행정지원과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과라든가 다른 부서의 소관일 수 있겠지만 행정지원과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외국에 진출됐던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 욕망이 상당히 지금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기업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의외로 빨리 불과 몇 년이 안 된 상태에서 현실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 빠른 분석 작업들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 학계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건 뭐 군수님의 결단 및 제도 보완 같은 것들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이 아닌 방법을 통한 공무원의 획기적인 역량강화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두원 의원   
  예, 이따 사석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82쪽에 맞춤형 창의·실용교육 아까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간부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사무관 이상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6급 이상, 계장님들 이상.

○이상근 의원   
  제가 아까 오전에 기획감사실 질의 응답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교수님께서 각 광역단체 지자체에 공무원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충남의 공무원이 상당히 우수한 쪽에 속해 있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또 충남의 공무원 중에서 이번 시군 종합평가에서 1위를 한 우리 홍성군의 공무원은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한 공무원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은 간부급 공무원들의 역할이 크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 창의·실용교육 뭐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5%, 10% 정도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업무에 공백이 있을 거 같고 타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유망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 해외에 적당한 그런 파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연수를 보내는, 파견근무를 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홍성군도 배제하지 말고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86쪽에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있거든요.
  우리 홍성군에 여성공무원이 몇 %입니까?

○이상근 의원   
  30%, 그리고 지금 신규 공무원들은 더욱 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죠?

○이상근 의원   
  그래서 여성공무원이 많아지면서 이분들이 또 자기의 역량을 가장 펼칠 수 있는 바탕이 결국은 육아문제 해결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육료 지원으로 연 1억 4천을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데 이게 10년이면 14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렇게 단편적인 방법 말고 정말로 직장보육시설을 우리가 건립해서 육아에 걱정이 없는 그런 직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신 적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상근 의원   
  그런데 청사 이전은 언제 되겠습니까?
  아마 공무원 임용되셔 가지고 나중에 퇴직하실 때까지 혹시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지금 오관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일단 우리 특위에서는 홍성읍사무소하고 보건소가 빨리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혹시 이전이 가시화 될 때는 홍성읍사무소나 보건소 자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주민복지과 질의·응답 때 여성복지가 아니라 남성복지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은 남성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쓸 거 같은데 우리 홍성군청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의 앞으로 갈 길은ㅣ 여성공무원이 편해야 우리 홍성군청이 업무가 잘 된다, 복지가 좋다 이런 트랜드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20억 예산을 확보했잖습니까?

○이상근 의원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제방죽을 공원화시키는 데도 20억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를 앞으로 목적 달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생각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결국은 아이디어도 중요하겠지만 추가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군의 예산 편성이 상당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 또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이 죽도가 아름다운 섬으로 가꿀 수 있도록 한번 끝까지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센터가 현재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하네요?

○이상근 의원   
  다 끝났습니까?

○이상근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10명 이하면 개강을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개 강좌가 다 찼습니까?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혹시 10명이 안 돼서 원하는 그런 주민들이 계신데 강좌가 개설되지 못한 경우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행정지원과의 가장 큰 비중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윤용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문제겠죠?
  또,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하면 공정한 인사에 의한 승진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6급을 예를 든다고 하면 각 실과에 부서장들께서 내부평가를 하잖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다 그러면 계장 예를 들어서 A다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계장 A를 줬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 또 이 6급 계장들이 전부 또 통합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통합평가를 할 때 결과론적으로는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비교했을 때 지원부서에 6급 계장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실질적으로 인사에서 봤고,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사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인사의 당위성이 거기에 모든 직원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불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의원으로서 여러 소리를 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인사에 있어서 지원부서에 비해서 사업부서가 많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으로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또 하나 인사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원은 집행부 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있지만 또 밖에 나가서 주민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부분이 왜 군청의 인사가 외부의 인사에 의해서 좌우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신뢰성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군수님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언비어이든 아니든 우리 집행부 인사부서의 장으로서 과장님께서는 심각히 고민해 보시고 더 귀 기울여서 한번 여론을 들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2년도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