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월 31일 (화) 10시 10분
- 의사일정
- 1. 2012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2월 7일까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 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2월 7일까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 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어떤 의미이신가?
어떤 의미이신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일단 우리가 비록 실패한 MB 정부지만 굉장히 소통을 강조했었고, 그 이후로 모두 사회가 소통하는 사회가 되자 이렇게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임하시고 우리 의회와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비록 실패한 MB 정부지만 굉장히 소통을 강조했었고, 그 이후로 모두 사회가 소통하는 사회가 되자 이렇게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임하시고 우리 의회와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군수님 읍면 순방이라든지, 또 제가 업무 파악하느라고 사실은 의회에 대해서 생각은 있습니다만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군수님 읍면 순방이라든지, 또 제가 업무 파악하느라고 사실은 의회에 대해서 생각은 있습니다만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의원님들끼리 사적인 자리에서 사담을 할 때 지난번 실장님보다는 이번에 우리 실장님께서 의회와 너무 소통이 없으신 거 아니냐.
모든 일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잘 되려고 그러면 서로 자주 보고 소통을 잘 해야만 우리 홍성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현재까지는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회와 더욱 자주 뵙고 소통하는 그런 1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의원님들끼리 사적인 자리에서 사담을 할 때 지난번 실장님보다는 이번에 우리 실장님께서 의회와 너무 소통이 없으신 거 아니냐.
모든 일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잘 되려고 그러면 서로 자주 보고 소통을 잘 해야만 우리 홍성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현재까지는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회와 더욱 자주 뵙고 소통하는 그런 1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사실 추진력 있으시고 굉장히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능력 있는 그런 실장님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17종의 실천계획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실천계획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매년 해왔던 부분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업에서 기획전략실이라든지 기획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 회사가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획을 하는데 과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012년도 실천계획을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 집행부의 두뇌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실천계획을 보면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추진력 있으시고 굉장히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능력 있는 그런 실장님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17종의 실천계획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실천계획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매년 해왔던 부분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업에서 기획전략실이라든지 기획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 회사가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획을 하는데 과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012년도 실천계획을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 집행부의 두뇌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실천계획을 보면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의 전체 업무라는 것은 기타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약간의 통제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의 전체 업무라는 것은 기타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약간의 통제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기획감사실이면 뒤에서 지원보다는 앞서서 우리 홍성군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계획을 하고 발전성을 제시하는 그런 기획감사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1-3쪽 군정종합계획·조정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 정책간담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간담회를 언제쯤 예정하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기획감사실이면 뒤에서 지원보다는 앞서서 우리 홍성군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계획을 하고 발전성을 제시하는 그런 기획감사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1-3쪽 군정종합계획·조정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 정책간담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간담회를 언제쯤 예정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4월에 총선 때문에 그 전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4월에 총선 때문에 그 전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도의원은 도의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집행부와 우리 지역 도의원과의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 협력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도의원은 도의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집행부와 우리 지역 도의원과의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 협력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앞에서 질의하실 때 국회의원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4월 이후로 말씀드렸고요.
도의원님과는 수시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도의원님의 어떠한 정보라든지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는데, 제가 와서 한 달 동안 제 방에서도 두 번 정도 만나 뵙고, 또 전화 통화를 수시로 하고 있고 그래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에서 질의하실 때 국회의원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4월 이후로 말씀드렸고요.
도의원님과는 수시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도의원님의 어떠한 정보라든지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는데, 제가 와서 한 달 동안 제 방에서도 두 번 정도 만나 뵙고, 또 전화 통화를 수시로 하고 있고 그래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실장님께서 답변 말씀은 도의원과 그래도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하고 계시다라는 답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의원과 같은 당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끔 대화를 나누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상당히 반대로 도의원께서는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집행부와 도의원님 간에 정책회의라든지 또는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 충남도에 필요한 부분, 지원 요청할 이런 부분들이 도의원과 잘 상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 관계가 그렇게 썩 있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도의원께서 느끼시기에 집행부가 도의원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는 도의원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를 하고, 또 역할을 주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무실까지 제공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홍성군에서는 도의원의 역량을 우리가 더욱 같이 협조키 위해서 도의원 사무실을 홍성군청 내에 개설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 말씀은 도의원과 그래도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하고 계시다라는 답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의원과 같은 당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끔 대화를 나누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상당히 반대로 도의원께서는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집행부와 도의원님 간에 정책회의라든지 또는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 충남도에 필요한 부분, 지원 요청할 이런 부분들이 도의원과 잘 상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 관계가 그렇게 썩 있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도의원께서 느끼시기에 집행부가 도의원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는 도의원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를 하고, 또 역할을 주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무실까지 제공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홍성군에서는 도의원의 역량을 우리가 더욱 같이 협조키 위해서 도의원 사무실을 홍성군청 내에 개설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그동안에 혹시라도 도의원님께서 그런 서운함이 있었고, 또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면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제가 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의원과 모든 군정, 또 도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도의원 사무실 관계는 저도 엊그제 도청에 회의를 가서 각 시군의 기획감사실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했는데 천안하고 어딘가 두 개 시군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현재 사무실 여건이나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그동안에 혹시라도 도의원님께서 그런 서운함이 있었고, 또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면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제가 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의원과 모든 군정, 또 도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도의원 사무실 관계는 저도 엊그제 도청에 회의를 가서 각 시군의 기획감사실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했는데 천안하고 어딘가 두 개 시군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현재 사무실 여건이나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군 집행부와 도의원 간에 소통과 협력이 잘 돼서 우리 홍성군 발전에 도의원의 역할이 더욱 상향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2012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행정지원과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정보화시설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도의원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홍성읍에 8개 마을, 그다음에 구항면에 4개 마을, 그동안에는 마을회관에서 방송하던 것을 각 가정에서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집 내에 마이크 시설을 하고, 또 위기 때는 통보가 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 삭감한 이유는 도의원 사업비이기는 하지만 우리 홍성군 전체 336개 마을 중에서 도의원 사업비로 12개 마을을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집행부와 도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를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집행부도 필요하고 도의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그러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자 이런 이유로 해서 삭감했는데 마을의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이후에 행정지원과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기획실장님과 우리 도의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군 집행부와 도의원 간에 소통과 협력이 잘 돼서 우리 홍성군 발전에 도의원의 역할이 더욱 상향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2012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행정지원과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정보화시설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도의원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홍성읍에 8개 마을, 그다음에 구항면에 4개 마을, 그동안에는 마을회관에서 방송하던 것을 각 가정에서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집 내에 마이크 시설을 하고, 또 위기 때는 통보가 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 삭감한 이유는 도의원 사업비이기는 하지만 우리 홍성군 전체 336개 마을 중에서 도의원 사업비로 12개 마을을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집행부와 도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를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집행부도 필요하고 도의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그러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자 이런 이유로 해서 삭감했는데 마을의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이후에 행정지원과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기획실장님과 우리 도의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문제로 특별히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홍성읍 순시 때 그런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이 우선 시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어느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특별히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홍성읍 순시 때 그런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이 우선 시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어느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도의원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도의원직에 있을 때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도의원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도의원직에 있을 때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싫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싫다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필요한 마을부터 우선.
필요한 마을부터 우선.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종합계획, 기본적 계획이라고 하면 군정조정위원회, 수요토론회, 군정자문단 운영을 해서 기본적 계획을 수립할 텐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 계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홍성군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계, 관계, 재계, 이런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DB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실장님께서는 우리 관계에 홍성군 출신의 수첩을 한번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받아 본 경우는 있는데,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정계, 관계, 재계, 기타 영향력 있는 분들의 인적 DB를 한번 우리가 자료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종합계획, 기본적 계획이라고 하면 군정조정위원회, 수요토론회, 군정자문단 운영을 해서 기본적 계획을 수립할 텐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 계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홍성군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계, 관계, 재계, 이런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DB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실장님께서는 우리 관계에 홍성군 출신의 수첩을 한번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받아 본 경우는 있는데,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정계, 관계, 재계, 기타 영향력 있는 분들의 인적 DB를 한번 우리가 자료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걸 정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정계나 관계, 유명인사들을 인력 관리를 해서 우리 홍성군 발전하는데 같이 힘써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걸 정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정계나 관계, 유명인사들을 인력 관리를 해서 우리 홍성군 발전하는데 같이 힘써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저희가 지난번에 연세대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라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오관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여러 중앙기관 부처를 방문해야 되는데 이런 인적 DB가 구축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접근하면 우리의 목적달성이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드리는 말씀이고, 또 실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연세대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라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오관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여러 중앙기관 부처를 방문해야 되는데 이런 인적 DB가 구축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접근하면 우리의 목적달성이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드리는 말씀이고, 또 실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이상근 의원
1-5쪽 내포의 중심 홍성학 대학 강좌, 이 부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계획력 있는 실천계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학 강좌를 위해서 우리 홍성군과 혜전대, 청운대와 어떻게 업무 협력을 하고 계십니까?
1-5쪽 내포의 중심 홍성학 대학 강좌, 이 부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계획력 있는 실천계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학 강좌를 위해서 우리 홍성군과 혜전대, 청운대와 어떻게 업무 협력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거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도 담당 교수가 저희하고 같이 만나서 내포의 중심 홍성학, 그러니까 홍성에 대한 역사라든지 모든 것을 7월까지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또 대학교수, 전문가, 향토사학자 등 해서 집필을 하도록 해서 교재를 가능한 8월까지 만들어 가지고 2학기부터 저희가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도 담당 교수가 저희하고 같이 만나서 내포의 중심 홍성학, 그러니까 홍성에 대한 역사라든지 모든 것을 7월까지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또 대학교수, 전문가, 향토사학자 등 해서 집필을 하도록 해서 교재를 가능한 8월까지 만들어 가지고 2학기부터 저희가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교양과목으로 해서 1학점 정도 해 가지고 교수진에서 하고, 또 중간 중간에 현장도 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군내 향토사학자라든지 교수들보다 더 홍성에 대한 어떠한 현장감 있는 그런 강의를 위해서 특강을 가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교양과목으로 해서 1학점 정도 해 가지고 교수진에서 하고, 또 중간 중간에 현장도 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군내 향토사학자라든지 교수들보다 더 홍성에 대한 어떠한 현장감 있는 그런 강의를 위해서 특강을 가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이상근 의원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는 것은 당연할 텐데 지금 교양 선택이냐, 아니면 교양 필수과목이냐에 따라 가지고 듣는 학생들의 학생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양 필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교양 선택으로 할 것이냐 논의가 있으셨나요?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는 것은 당연할 텐데 지금 교양 선택이냐, 아니면 교양 필수과목이냐에 따라 가지고 듣는 학생들의 학생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양 필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교양 선택으로 할 것이냐 논의가 있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안 했지만 필수로 하기 위해서는 이번 하반기 학기에는 일단 홍성학을 여러 학생들에게 알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흥미가 이렇게 하면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 그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50명 정도 하다가 큰 강당이 600명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있대요.
이렇게까지 확대해 나가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보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많은 외지 학생들이 홍성을 알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안 했지만 필수로 하기 위해서는 이번 하반기 학기에는 일단 홍성학을 여러 학생들에게 알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흥미가 이렇게 하면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 그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50명 정도 하다가 큰 강당이 600명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있대요.
이렇게까지 확대해 나가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보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많은 외지 학생들이 홍성을 알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가급적이면 교양 선택보다는 교양 필수과목으로 대학에서 강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성학이 혜전대학교 학생들이나 청운대학교 학생들한테 더욱 많은 강의로 선택될 수 있도록, 만약에 선택과목이면 이 과목 이수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게 학점을 받은 학생들한테는 뭔가 조금 우리가 인센티브도 줘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하시고요.
지금 천안도 천안학을 개설해 가지고 대학에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홍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각 과에서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혜전대학교 학생이나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홍성학을 듣는다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정말로 미래에 홍성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포의 중심 홍성학 대학 강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교양 선택보다는 교양 필수과목으로 대학에서 강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성학이 혜전대학교 학생들이나 청운대학교 학생들한테 더욱 많은 강의로 선택될 수 있도록, 만약에 선택과목이면 이 과목 이수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게 학점을 받은 학생들한테는 뭔가 조금 우리가 인센티브도 줘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하시고요.
지금 천안도 천안학을 개설해 가지고 대학에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홍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각 과에서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혜전대학교 학생이나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홍성학을 듣는다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정말로 미래에 홍성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포의 중심 홍성학 대학 강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여기 일정표대로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 예를 들면 갈산 구성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삼베길쌈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대마를 재배하다 보니까 도난 염려가 있어 가지고 CCTV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줘서 지금은 참여 농가들이 짭짤한 수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특색 있는 그런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고해 가지고 저희가 3월까지 선정해서 타당성을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일정표대로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 예를 들면 갈산 구성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삼베길쌈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대마를 재배하다 보니까 도난 염려가 있어 가지고 CCTV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줘서 지금은 참여 농가들이 짭짤한 수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특색 있는 그런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고해 가지고 저희가 3월까지 선정해서 타당성을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지금 2012년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있는데 2011년 똑같은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 내용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 사업은 옛 돌담길, 우물, 시냇물 살리기 등 개성 있는 환경정비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똑같습니다.
마을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2011년도에는 없었던 소득자원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애당초에 이 사업이 어떤 소득사업의 발굴보다는 마을의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창에 가면 메밀꽃 밭이 쫙 있듯이 이런 어떤 시각적으로 보는 환경마을을 우리가 조성하려고 특색 있는 마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소득을 발굴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사업을 보게 되면, 지출의 내역을 보면 기계 구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특색 있는 마을이 소득은 되겠지만 정말로 특색이 있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12년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있는데 2011년 똑같은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 내용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 사업은 옛 돌담길, 우물, 시냇물 살리기 등 개성 있는 환경정비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똑같습니다.
마을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2011년도에는 없었던 소득자원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애당초에 이 사업이 어떤 소득사업의 발굴보다는 마을의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창에 가면 메밀꽃 밭이 쫙 있듯이 이런 어떤 시각적으로 보는 환경마을을 우리가 조성하려고 특색 있는 마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소득을 발굴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사업을 보게 되면, 지출의 내역을 보면 기계 구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특색 있는 마을이 소득은 되겠지만 정말로 특색이 있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지금 제가 갈산 구성을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3월까지 선정하는데 꼭 소득에 목적을 두고 할 거냐 이런 질문이신 거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특색 있는 환경을 가꾼다든지, 지금 얘기한 전통 어떠한 볼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신청을 받아 보면 거기에 맞는 가장 그래도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제가 갈산 구성을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3월까지 선정하는데 꼭 소득에 목적을 두고 할 거냐 이런 질문이신 거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특색 있는 환경을 가꾼다든지, 지금 얘기한 전통 어떠한 볼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신청을 받아 보면 거기에 맞는 가장 그래도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기획감사실에서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의 본질이 조금 바뀌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을 사업은 적어도, 물론 환경도 우리가 특색 있는 환경을 가꾸고 소득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일거양득이니까 더 좋겠지만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거라고 보고 다시 한 번 이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에 본래의 취지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기획감사실에서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의 본질이 조금 바뀌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을 사업은 적어도, 물론 환경도 우리가 특색 있는 환경을 가꾸고 소득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일거양득이니까 더 좋겠지만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거라고 보고 다시 한 번 이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에 본래의 취지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1-9쪽 생산적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당히 이 부분도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단골 메뉴이기는 한데 전혀 효율성이나 성과로 보면 거의 효율성이 없다라고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쪽 생산적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당히 이 부분도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단골 메뉴이기는 한데 전혀 효율성이나 성과로 보면 거의 효율성이 없다라고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근 의원
그냥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 국제 교류를 안 할 수는 없고 하던 부분이니까 대책 없이, 특색 없이 그냥 이어서 가는데 양국의 우리 지자체 간에 협력은 상당히 지금 미진한 부분인 거 같아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리면, 민간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민간참여 확대 방안 강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에 산동성 기수현이나, 또 우호협력 도시인 해림시나, 또 인도네시아에 NTB주, 이런 지역에 혹시 우리 한국의 교민회가 있으면 이런 교민회와도 한번 협력해서 더욱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 국제 교류를 안 할 수는 없고 하던 부분이니까 대책 없이, 특색 없이 그냥 이어서 가는데 양국의 우리 지자체 간에 협력은 상당히 지금 미진한 부분인 거 같아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리면, 민간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민간참여 확대 방안 강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에 산동성 기수현이나, 또 우호협력 도시인 해림시나, 또 인도네시아에 NTB주, 이런 지역에 혹시 우리 한국의 교민회가 있으면 이런 교민회와도 한번 협력해서 더욱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가 제안제도로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자료를 줘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하고, 또 시책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제도로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자료를 줘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하고, 또 시책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
……
○이상근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 뭐 특별히 찾아보시지 않아도 괜찮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안된 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찾아볼 줄을 몰라 가지고 보지 못했었는데 한번 2012년도에 앞으로 제안제도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을 우리 군의 홈페이지라든지 어디 이러이러한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이 쭉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접수 방법을 보니까 홍성군 홈페이지 제안마당하고 군민신문고에 제안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 뭐 특별히 찾아보시지 않아도 괜찮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안된 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찾아볼 줄을 몰라 가지고 보지 못했었는데 한번 2012년도에 앞으로 제안제도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을 우리 군의 홈페이지라든지 어디 이러이러한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이 쭉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접수 방법을 보니까 홍성군 홈페이지 제안마당하고 군민신문고에 제안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군민신문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군민신문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접수된 거에 대해서.
예, 접수된 거에 대해서.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접수 방법을 조금 더 우리가 요새는 SNS 시대라고 할 만큼 SNS 이용률이 높은데 이 SNS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제안을 받는 방법도 우리가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접수 방법을 조금 더 우리가 요새는 SNS 시대라고 할 만큼 SNS 이용률이 높은데 이 SNS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제안을 받는 방법도 우리가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런 부분도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2쪽에 군 브랜드 및 군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조금 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요, 추진계획에 보면 내포시 출범에 따른 환영·경축 분위기 조성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우리 시내에서 상업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와 민심에는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환영하고 경축하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앞으로 구도심 공동화가 눈에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홍성군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2쪽에 군 브랜드 및 군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조금 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요, 추진계획에 보면 내포시 출범에 따른 환영·경축 분위기 조성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우리 시내에서 상업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와 민심에는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환영하고 경축하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앞으로 구도심 공동화가 눈에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홍성군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물론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홍성·예산에 신도청이 이전하는데 이것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걱정스럽지만 일단은 또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홍성·예산에 신도청이 이전하는데 이것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걱정스럽지만 일단은 또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작년에는 우리 구도심 공동화 방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역사문화의 도시로 내포도시와 차별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홍성 구도심이 머물고 싶은 도시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 인구 유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는 홍성읍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안에서는 일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역사문화 도시를 지향하면서 도청이전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도심 공동화 방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역사문화의 도시로 내포도시와 차별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홍성 구도심이 머물고 싶은 도시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 인구 유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는 홍성읍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안에서는 일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역사문화 도시를 지향하면서 도청이전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도 지금 뭐 120 몇 개 기관이 오는데 이것을 우리 구도심 지구로 와야 된다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또 신도시 개발하는 쪽에서는 그쪽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도와, 또 예산과 공동으로 우리가 도에다 건의도 하고 유관기관을 구도심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뭐 120 몇 개 기관이 오는데 이것을 우리 구도심 지구로 와야 된다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또 신도시 개발하는 쪽에서는 그쪽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도와, 또 예산과 공동으로 우리가 도에다 건의도 하고 유관기관을 구도심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일진전기에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가 그런 관계자한테 질문도 드렸습니다.
일진전기가 오게 되면 상당히 큰 회사니까 협력회사도 올 것이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의를 했을 때 상당히 우량한 서너 개 협력회사는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집행부에서 일진전기와 소통해서 어떠한 협력업체가 들어오는지 어디에 올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일진전기에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가 그런 관계자한테 질문도 드렸습니다.
일진전기가 오게 되면 상당히 큰 회사니까 협력회사도 올 것이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의를 했을 때 상당히 우량한 서너 개 협력회사는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집행부에서 일진전기와 소통해서 어떠한 협력업체가 들어오는지 어디에 올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구도심 공동화 방지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이두원 의원님께서 청운대학교특위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운대와 인천시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군의 입장 있으십니까?
구도심 공동화 방지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이두원 의원님께서 청운대학교특위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운대와 인천시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군의 입장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다 의원님도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저희들이 서명 받은 걸 가지고 우리 민간과 같이 한번 2월 초에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다 의원님도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저희들이 서명 받은 걸 가지고 우리 민간과 같이 한번 2월 초에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우리 주민대책위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지에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시고, 또 특위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시기가 굉장히 청운대와 홍성군이 상생의 대화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9개 학과가 인천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9개 학과가 어떤 학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청운대와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법적인 우리가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의 이런 발언이 적절한지 적절치 않은지는 잘 구별이 안 가지만 그래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정말로 아홉 개 이전한다는 학과 중에서 방송연기학과를 비롯한 방송 쪽 학과 그다음에 호텔 쪽을 비롯한 호텔학과, 간호학과, 홍성군에서 청운대학교가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과가 만약에 인천의 도화지구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청운대학교는 껍데기만 남는 이런 학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어쩔 수가 없고, 법에서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 학과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이 반드시 청운대와 대화를 나눠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주민대책위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지에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시고, 또 특위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시기가 굉장히 청운대와 홍성군이 상생의 대화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9개 학과가 인천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9개 학과가 어떤 학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청운대와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법적인 우리가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의 이런 발언이 적절한지 적절치 않은지는 잘 구별이 안 가지만 그래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정말로 아홉 개 이전한다는 학과 중에서 방송연기학과를 비롯한 방송 쪽 학과 그다음에 호텔 쪽을 비롯한 호텔학과, 간호학과, 홍성군에서 청운대학교가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과가 만약에 인천의 도화지구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청운대학교는 껍데기만 남는 이런 학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어쩔 수가 없고, 법에서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 학과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이 반드시 청운대와 대화를 나눠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 정부예산 확보인데요, 지금 추진방향이 국가의 신규 정책에 맞는 사업 발굴을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해야 국비 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세가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 정부예산 확보인데요, 지금 추진방향이 국가의 신규 정책에 맞는 사업 발굴을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해야 국비 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세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이상근 의원
두 번째는 지자체의 노력이 굉장히 국비 확보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홍성군이 국비 확보를 위한 나름대로 홍성군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의 노력이 굉장히 국비 확보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홍성군이 국비 확보를 위한 나름대로 홍성군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노하우를 방송에다 얘기하면 안 될 거 같고요.
노하우를 방송에다 얘기하면 안 될 거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추진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중앙부처에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한 내용을 전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각 해당 부서에 줘서 우리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또 어떤 쪽으로 가야 좋으냐 해서 이것을 지금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를 보고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어요.
임시회가 끝나는 10일에 부군수님 주재하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뭐뭐뭐 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거기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중앙부처에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한 내용을 전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각 해당 부서에 줘서 우리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또 어떤 쪽으로 가야 좋으냐 해서 이것을 지금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를 보고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어요.
임시회가 끝나는 10일에 부군수님 주재하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뭐뭐뭐 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거기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근 의원
실장님께서 노하우는 발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계획만 말씀해 주신 거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성군에 서울사무소가 있었는데 작년인가 폐쇄가 됐죠?
실장님께서 노하우는 발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계획만 말씀해 주신 거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성군에 서울사무소가 있었는데 작년인가 폐쇄가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이상근 의원
그러시면 이 기회에 실장님께서 다시 기획감사의 장으로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개설에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28일자 충청투데이를 보게 되면 천안시는 천안 서울사무소를 2011년도 9월에 개소했는데 여기에는 시청 직원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정치권과 정부부처, 재경 인사들과 인적네트워크를 탄탄히 협력관계를 구성해서 신문 자료에 보면 보통교부세는 241억을 증원했고, 또 정부지원 예산 국회에 제출했거나 82억을 증액했고, 또 전국 최대 규모의 하나로클럽인 양재하나로클럽에 천안 흥타령쌀 입점을 시켰고, 기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유대를 강화해서 해외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 보도를 봤는데 물론 지자체마다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모든 것이 좋은 효과를 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천안 같은 경우는 개소 1년 만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성은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한 명이 상주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상주하나마나 별 효과가 없었겠죠.
한번 이 기회에 서울사무소 개설 건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천안과 같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이 기회에 실장님께서 다시 기획감사의 장으로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개설에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28일자 충청투데이를 보게 되면 천안시는 천안 서울사무소를 2011년도 9월에 개소했는데 여기에는 시청 직원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정치권과 정부부처, 재경 인사들과 인적네트워크를 탄탄히 협력관계를 구성해서 신문 자료에 보면 보통교부세는 241억을 증원했고, 또 정부지원 예산 국회에 제출했거나 82억을 증액했고, 또 전국 최대 규모의 하나로클럽인 양재하나로클럽에 천안 흥타령쌀 입점을 시켰고, 기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유대를 강화해서 해외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 보도를 봤는데 물론 지자체마다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모든 것이 좋은 효과를 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천안 같은 경우는 개소 1년 만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성은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한 명이 상주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상주하나마나 별 효과가 없었겠죠.
한번 이 기회에 서울사무소 개설 건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천안과 같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기획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첫 번째 대면인 거 같은데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고 거기에 따른 의원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연도 말적 측면에 있어서 중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의회의 일정이 있는데 일을 다 해놓은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도 중요하지만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면밀한 검토, 물론 예산이 편성됐지만 면밀한 검토와 그리고 면밀한 추진은 더 없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운대학교와 관련된 이상근 의원님의 언급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운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의 단계는 인천시와 청운대학교간에 토지거래계약 상태입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631억이라고 하는 돈을 완납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토해양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교과부에 학교위치변경승인계획을 다시 심의 받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자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학과 이전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청운대학교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런 대화를 하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주민대책위와 홍성군의회 청운대이전저지특위를 비롯한 집행부, 군민들 모두 힘을 합쳐서 결과적으로 청운대학교가 우리 홍성지역에 온전하게 존치된 상태에서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틀을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 측면에 있어서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군정업무 실천계획서 1-14쪽에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이미 다 확보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중앙부처 2012년도 업무계획은 이미 정책으로 확정됐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즉, 그것을 바꿔서, 결정된 정책을 바꿔서 우리 홍성군에 유리하게 내지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때늦은 대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천천히 갈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급한 마음도 있지만 2013년도 중앙부처의 사업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2014년도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부분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편성이 될 때 홍성군과 관련된 사업이 정책으로 수립되고 관련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 개념으로 본다면.
그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고민이 뭐냐. 지방공무원들과 중앙공무원은 생각과 하는 역할이 틀리거든요.
중앙부처의 공무원은 국가 운영의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도를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그 편성된 기조하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배치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지사지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책 개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된 정책, 확정된 정책에 대한 예산편성이 또 어렵죠.
세 번째는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그 사업이 성과로 이어졌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분석 이것이 어려운 과제죠.
이러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어려움과 그리고 과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때만이 중앙예산을 우리 홍성군 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는 틀을 많이 잡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홍성군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아젠다 설정이 필요하다.
최대 과제, 다음 과제, 다다음 과제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려면 1년 걸릴 것인지, 몇 개월 걸릴 것인지, 5개년 걸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과제설정을 전제로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줘야 되는 그러한 주도면밀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현재 벌어진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홍성군 주요 미래 현안사업이 뭐냐, 미래 과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과제 설정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아젠다 설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고 정책화하고 이것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로비하고 활동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됐던 그러한 수준 내지는 내용을 가지고 과연 지금 실장님께서 아까 보고 말씀주신 그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답변 말씀은 계셨으니까 추후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21쪽 미래 예측과 신뢰받는 통계 생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매년 통계수치를 만듭니다.
통계법에 기초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통계수치를 만드는데 중앙정부 통계와 우리 통계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말 그대로 통계를 위한 통계에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뉴얼화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홍성군 각 분야별 경제지표 변경 추이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분석에 따른 대응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홍성군 서민경제, 실물경제 부분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적 측면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좋다. 시내 가보니까 장사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어떤 분위기적, 감각적 측면에 있어서의 앎이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식당 및 휴게업소의 폐업현황, 신규 창업현황, 그럼 폐업했으면 왜 폐업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통계로 잡힐 수 있을 때만이 군정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말씀드리면 홍성군 부동산거래 추이 현황, 변화 현황, 그리고 건축인허가 면적 현황, 계속 변화되고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면적이 줄고, 경기가 좋아지면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홍성군 지역경제의 변화 추이에 따른 군정의 방향성 설정과 거기에 따른 불요불급적 측면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또, 말씀드리면 축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축산농가의 소득 변화의 추이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분석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계는 뭐냐면 홍성군 축산부분에 있어서 한우 몇 마리 키우느냐, 소 몇 마리 키우느냐, 돼지 몇 마리 키우느냐, 이런 가축 사육 두수의 통계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벌어진 일을 정리해 놓는 것밖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통계행정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슈퍼 등 가계매출 변화 추이 그리고 홍성군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지, 연 지출되는 홍성군민들이 지출하는 연 이자 총액이 얼마인지, 이거 상당히 어려운 과제지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지표를 만들어 내야 될 사안들은 바로 이런 사안들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분기별로 변화 추이를 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신뢰받는 통계행정과 관련해서 소극적 의미의 통계행정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 통계행정으로 좀 더 군정의 활성화와 그것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 부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통계의 필요성 내지는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첫 번째 대면인 거 같은데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고 거기에 따른 의원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연도 말적 측면에 있어서 중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의회의 일정이 있는데 일을 다 해놓은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도 중요하지만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면밀한 검토, 물론 예산이 편성됐지만 면밀한 검토와 그리고 면밀한 추진은 더 없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운대학교와 관련된 이상근 의원님의 언급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운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의 단계는 인천시와 청운대학교간에 토지거래계약 상태입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631억이라고 하는 돈을 완납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토해양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교과부에 학교위치변경승인계획을 다시 심의 받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자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학과 이전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청운대학교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런 대화를 하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주민대책위와 홍성군의회 청운대이전저지특위를 비롯한 집행부, 군민들 모두 힘을 합쳐서 결과적으로 청운대학교가 우리 홍성지역에 온전하게 존치된 상태에서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틀을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 측면에 있어서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군정업무 실천계획서 1-14쪽에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이미 다 확보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중앙부처 2012년도 업무계획은 이미 정책으로 확정됐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즉, 그것을 바꿔서, 결정된 정책을 바꿔서 우리 홍성군에 유리하게 내지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때늦은 대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천천히 갈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급한 마음도 있지만 2013년도 중앙부처의 사업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2014년도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부분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편성이 될 때 홍성군과 관련된 사업이 정책으로 수립되고 관련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 개념으로 본다면.
그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고민이 뭐냐. 지방공무원들과 중앙공무원은 생각과 하는 역할이 틀리거든요.
중앙부처의 공무원은 국가 운영의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도를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그 편성된 기조하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배치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지사지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책 개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된 정책, 확정된 정책에 대한 예산편성이 또 어렵죠.
세 번째는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그 사업이 성과로 이어졌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분석 이것이 어려운 과제죠.
이러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어려움과 그리고 과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때만이 중앙예산을 우리 홍성군 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는 틀을 많이 잡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홍성군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아젠다 설정이 필요하다.
최대 과제, 다음 과제, 다다음 과제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려면 1년 걸릴 것인지, 몇 개월 걸릴 것인지, 5개년 걸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과제설정을 전제로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줘야 되는 그러한 주도면밀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현재 벌어진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홍성군 주요 미래 현안사업이 뭐냐, 미래 과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과제 설정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아젠다 설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고 정책화하고 이것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로비하고 활동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됐던 그러한 수준 내지는 내용을 가지고 과연 지금 실장님께서 아까 보고 말씀주신 그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답변 말씀은 계셨으니까 추후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21쪽 미래 예측과 신뢰받는 통계 생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매년 통계수치를 만듭니다.
통계법에 기초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통계수치를 만드는데 중앙정부 통계와 우리 통계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말 그대로 통계를 위한 통계에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뉴얼화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홍성군 각 분야별 경제지표 변경 추이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분석에 따른 대응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홍성군 서민경제, 실물경제 부분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적 측면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좋다. 시내 가보니까 장사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어떤 분위기적, 감각적 측면에 있어서의 앎이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식당 및 휴게업소의 폐업현황, 신규 창업현황, 그럼 폐업했으면 왜 폐업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통계로 잡힐 수 있을 때만이 군정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말씀드리면 홍성군 부동산거래 추이 현황, 변화 현황, 그리고 건축인허가 면적 현황, 계속 변화되고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면적이 줄고, 경기가 좋아지면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홍성군 지역경제의 변화 추이에 따른 군정의 방향성 설정과 거기에 따른 불요불급적 측면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또, 말씀드리면 축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축산농가의 소득 변화의 추이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분석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계는 뭐냐면 홍성군 축산부분에 있어서 한우 몇 마리 키우느냐, 소 몇 마리 키우느냐, 돼지 몇 마리 키우느냐, 이런 가축 사육 두수의 통계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벌어진 일을 정리해 놓는 것밖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통계행정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슈퍼 등 가계매출 변화 추이 그리고 홍성군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지, 연 지출되는 홍성군민들이 지출하는 연 이자 총액이 얼마인지, 이거 상당히 어려운 과제지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지표를 만들어 내야 될 사안들은 바로 이런 사안들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분기별로 변화 추이를 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신뢰받는 통계행정과 관련해서 소극적 의미의 통계행정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 통계행정으로 좀 더 군정의 활성화와 그것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 부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통계의 필요성 내지는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통계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통계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래서 한번 이게 당장은 어려워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작성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홍성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속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당장은 어려워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작성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홍성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속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에 업무보고한 것을 전부 발췌해서 앞으로 정부 국비예산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 그랬는데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때가 늦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중앙부처의 예산이 풀로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국비를 받아다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A라는 사업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A부처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3년이고 4년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금년도 업무보고는 이미 작년 거다 그러니까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에 업무보고한 것을 전부 발췌해서 앞으로 정부 국비예산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 그랬는데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때가 늦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중앙부처의 예산이 풀로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국비를 받아다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A라는 사업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A부처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3년이고 4년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금년도 업무보고는 이미 작년 거다 그러니까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가 여기 설명서 1-10쪽에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라든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앙부처도 똑같은 거죠.
중앙부처도 정책개발이라고 아까 표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 대응할 때만이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 내실 있는 자체감사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이죠.
기획업무와 감사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홍성군 서열개념으로 보면 군수님이 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신데 그다음에 중요한 직책이 기획감사실장이시죠.
그리고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011년도 자체감사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자체감사 내용 부분과 2011년도 도 감사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지적되지 않은 부분이 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문제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중앙에서 실시한 청렴도 검사에서 사실상 우리 홍성군이 안타깝게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당시에 2010년도 그 결과에 따라서 분주하게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죠.
공무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까지도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부토론이 심각하게 있어야 되겠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스스로의 검열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검열하는 부분이 엄격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 부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도 감사 내용에서 지적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문건설업 관리업무 소홀 부분이 지적됐죠.
2008년도부터 20개 업체가 미신고 이행된 상태고, 등록기준이 적격여부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다섯 개 업체가 36건에 14억 공사 수주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또, 홍성생햄 제조기술 표준화 시범사업이 11년도 10월에 완료되는데 이미 전년도에 생산 공장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적됐고, 또 광천문예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신규로 건설되어지는 공공청사 건물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천복지문예회관 에너지등급 1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을 고치려면 설계변경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또, 서부에 있는 승마장 건설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2011년도 4월 13일인데 2009년도 12월 30일날 토목공사를 착수한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체감사에서 점검이 됐었는가?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체감사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주도면밀한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감사에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 방어해야 된다.
그래야만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자체감사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써놓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 단계의 준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가 여기 설명서 1-10쪽에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라든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앙부처도 똑같은 거죠.
중앙부처도 정책개발이라고 아까 표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 대응할 때만이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 내실 있는 자체감사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이죠.
기획업무와 감사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홍성군 서열개념으로 보면 군수님이 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신데 그다음에 중요한 직책이 기획감사실장이시죠.
그리고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011년도 자체감사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자체감사 내용 부분과 2011년도 도 감사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지적되지 않은 부분이 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문제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중앙에서 실시한 청렴도 검사에서 사실상 우리 홍성군이 안타깝게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당시에 2010년도 그 결과에 따라서 분주하게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죠.
공무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까지도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부토론이 심각하게 있어야 되겠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스스로의 검열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검열하는 부분이 엄격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 부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도 감사 내용에서 지적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문건설업 관리업무 소홀 부분이 지적됐죠.
2008년도부터 20개 업체가 미신고 이행된 상태고, 등록기준이 적격여부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다섯 개 업체가 36건에 14억 공사 수주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또, 홍성생햄 제조기술 표준화 시범사업이 11년도 10월에 완료되는데 이미 전년도에 생산 공장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적됐고, 또 광천문예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신규로 건설되어지는 공공청사 건물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천복지문예회관 에너지등급 1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을 고치려면 설계변경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또, 서부에 있는 승마장 건설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2011년도 4월 13일인데 2009년도 12월 30일날 토목공사를 착수한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체감사에서 점검이 됐었는가?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체감사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주도면밀한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감사에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 방어해야 된다.
그래야만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자체감사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써놓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 단계의 준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두원 의원
요지는 뭐냐면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감사는 자체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체감사의 내용과 외부감사 도 및 중앙감사죠, 감사원 감사까지 포함해서. 외부 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과 자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비슷하게 가줘야 되죠.
요지는 뭐냐면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감사는 자체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체감사의 내용과 외부감사 도 및 중앙감사죠, 감사원 감사까지 포함해서. 외부 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과 자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비슷하게 가줘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꼭 그렇지는 않죠.
꼭 그렇지는 않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자체감사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 인력으로 지금 얘기하는 광천문예복지회관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자체감사 여기 표현한 것은 읍면하고 사업소 복무감독이라든지 이런 건데 대형사업 이런 거에 대한 자체감사는 설계부터 해서 공사가 추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그것을 잘 법에 맞도록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감사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체감사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 인력으로 지금 얘기하는 광천문예복지회관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자체감사 여기 표현한 것은 읍면하고 사업소 복무감독이라든지 이런 건데 대형사업 이런 거에 대한 자체감사는 설계부터 해서 공사가 추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그것을 잘 법에 맞도록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감사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두원 의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실장님의 말씀인데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인력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대형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지만 절차와 과정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공사를 단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와 과정, 물론 시공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설계를 사전에 다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프로세스를 한번 기획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실장님의 말씀인데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인력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대형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지만 절차와 과정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공사를 단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와 과정, 물론 시공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설계를 사전에 다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프로세스를 한번 기획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1-12쪽 군 브랜드 및 군정홍보 강화 부분인데요.
이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번거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이 부분에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 홍성에서…… 그러니까 너무 자산이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를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홍성도 홍보해야 되고, 홍주도 홍보해야 되고, 내포천애도 홍보해야 되고, 미래로도 홍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더 하나 지금 얹어져 있죠.
뭐를 또 홍보해야 되느냐면 내포를 홍보해야 됩니다.
내포시를 또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의 집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엄청난 혼란이 이미 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냐, 앞으로.
우리 지금 홍보 예산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 군 브랜드 및 군정홍보 강화에 사업비가 4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적지 않은 돈을 통해서 홍보의 집중성과 그에 따른 홍보의 효과 제고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주제와 과제를 가지고 있고 홍보의 대상이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매년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뭐 홍성한우 홍성한우 하는데 앞으로 내포한우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싱굿이라고 하는 별도 친환경축산이라고 하는 명분을 전제로 해서 브랜드를 또 만들어 냈습니다.
홍성한우로 브랜드 통합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브랜드는 또 창출되고 있습니다.
맞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 년 전부터 시행되는 홍성군 브랜드택시사업, 예산이 5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 브랜드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세 가지 브랜드가 브랜드로 분할됐어요.
내포콜과 그린콜, 미래로콜 이렇게 분할돼서 전화번호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어느 한 군데만 전화를 해도 내가 손쉽게 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대중교통에 새로운 틀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홍성 브랜드택시사업의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군민들은 헷갈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난맥상이 발생한 겁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기획실 차원의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각 부서별 입장이 틀리고, 또 각 단위별 입장들이 틀리고 그것이 또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유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안성하면 뒤따르는 수식어들이 있죠.
안성한우, 안성포도, 안성맞춤, 안성맞춤쌀.
그런데 우리는 홍주로 가야 될지, 홍성으로 가야 될지, 내포로 가야 될지 지금 헷갈리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결단의 시점이 왔다. 더 이상 혼선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
기획실에서 기획적 측면에 있어서 정말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17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내실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이상근 의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 취지는 주민 따로 관청 따로인 이런 예산편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나누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의회에서 할 얘기도 없지만, 보면 읍면장 추천과 사업소 추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구성원에 3분의 2 이상 정도를 차지합니다.
물론 공고를 하더라도 응모하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주민참여 예산제가 뭐를 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홍보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토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의견이 존중돼야 되고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12쪽 군 브랜드 및 군정홍보 강화 부분인데요.
이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번거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이 부분에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 홍성에서…… 그러니까 너무 자산이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를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홍성도 홍보해야 되고, 홍주도 홍보해야 되고, 내포천애도 홍보해야 되고, 미래로도 홍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더 하나 지금 얹어져 있죠.
뭐를 또 홍보해야 되느냐면 내포를 홍보해야 됩니다.
내포시를 또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의 집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엄청난 혼란이 이미 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냐, 앞으로.
우리 지금 홍보 예산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 군 브랜드 및 군정홍보 강화에 사업비가 4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적지 않은 돈을 통해서 홍보의 집중성과 그에 따른 홍보의 효과 제고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주제와 과제를 가지고 있고 홍보의 대상이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매년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뭐 홍성한우 홍성한우 하는데 앞으로 내포한우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싱굿이라고 하는 별도 친환경축산이라고 하는 명분을 전제로 해서 브랜드를 또 만들어 냈습니다.
홍성한우로 브랜드 통합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브랜드는 또 창출되고 있습니다.
맞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 년 전부터 시행되는 홍성군 브랜드택시사업, 예산이 5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 브랜드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세 가지 브랜드가 브랜드로 분할됐어요.
내포콜과 그린콜, 미래로콜 이렇게 분할돼서 전화번호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어느 한 군데만 전화를 해도 내가 손쉽게 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대중교통에 새로운 틀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홍성 브랜드택시사업의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군민들은 헷갈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난맥상이 발생한 겁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기획실 차원의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각 부서별 입장이 틀리고, 또 각 단위별 입장들이 틀리고 그것이 또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유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안성하면 뒤따르는 수식어들이 있죠.
안성한우, 안성포도, 안성맞춤, 안성맞춤쌀.
그런데 우리는 홍주로 가야 될지, 홍성으로 가야 될지, 내포로 가야 될지 지금 헷갈리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결단의 시점이 왔다. 더 이상 혼선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
기획실에서 기획적 측면에 있어서 정말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17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내실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이상근 의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 취지는 주민 따로 관청 따로인 이런 예산편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나누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의회에서 할 얘기도 없지만, 보면 읍면장 추천과 사업소 추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구성원에 3분의 2 이상 정도를 차지합니다.
물론 공고를 하더라도 응모하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주민참여 예산제가 뭐를 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홍보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토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의견이 존중돼야 되고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두원 의원
하여튼 장시간 말씀드렸는데 의회 내지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는 입장과 자세로 새로 시작하시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말씀드렸는데 의회 내지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는 입장과 자세로 새로 시작하시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서열식 그런 질의보다 요점만 질의하시고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실과를 다 다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열식 질문은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석범 의원님.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서열식 그런 질의보다 요점만 질의하시고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실과를 다 다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열식 질문은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사진행이 의원 한 분이 30분, 40분씩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여덟 분, 일곱 분 계신데 이것은 타 의원님도 상당히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 이내로 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안배를 사회를 봐 주셔야지 이건 의원님들이 마이크 한번 잡으면 30분, 40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 이건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한 분에 20분 이내로 질문하고 답변들을 수 있는 이렇게 사회를 봐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사진행이 의원 한 분이 30분, 40분씩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여덟 분, 일곱 분 계신데 이것은 타 의원님도 상당히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 이내로 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안배를 사회를 봐 주셔야지 이건 의원님들이 마이크 한번 잡으면 30분, 40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 이건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한 분에 20분 이내로 질문하고 답변들을 수 있는 이렇게 사회를 봐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서로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거 같은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집행부 쪽에도 문제가 좀 있다.
변함없는 정책으로 반복되는 설명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반복되는 중첩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정책이 입안됐을 때 새로운 안이 나와서 시간 소요나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년째 이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청취하는데 사실은 변함이 크게 특별한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성군 정책 또한 변함이 없고, 공직자 분들의 업무에 대한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의원이 어떠한 의구심이나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제시를 해도 공직자 분들은 능수능란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배양되기는 하지만 의원이 볼 때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장님, 그 자리에 앉으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 중복되고 반복되는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새로운 정책이 홍성군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다소 중첩되는 사안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신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 1-3쪽 추진계획에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겠다.
이거 좀 바꿔 주십시오.
정책간담회 연중 뭐 1회, 2회 틀에 박힌 간담회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군정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수시로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과 간담회 자리가 이뤄져서 서로가 이견이 발생되지 않고 거리 간격이 넓어지지 않도록 자치단체장님께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각자가 다 선출직에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 또 공약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자될 사업이 분명히 있을진대 서로가 이견이 있고 생각이 다르면 서로의 입장을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좋은 정책이 입안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군정자문단 운영 및 재정비 수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높은 관심을 보이셨던 정책입니다.
이 정책 중에 특이 사항이 자문단 여성 비율을 30% 이상 올리시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으셨고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서 여성 사회 참여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여성들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군정에 입안될 수 있도록,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민간 부분에도 전문가 집단이 형성돼 있고 정말로 유능한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장의 소리거든요.
현장의 소리가 분명하게 군정에 입안될 수 있도록 기회를 높여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9쪽에 보면 생산적 국제교류 추진 이 또한 수년째 저희가 이 상태에서 머무르는 업무를 보고 청취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상근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으셨고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농업법인을 통해서 해외로 인력이라든가 기술력을 송출하는 기회가 많고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이라든가 소득작물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유리한 쪽에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성군 축산기술이나 농업기술도 국가 대표적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단체가 있으면 정부 지원에 반영돼서 그분들 기술력도 우리 현재 국제교류 하고 있는 지역에 송출되고 서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또한 같은 사업입니다.
수년 동안 저희가 지켜봤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추진계획에 보시면 공무원 제안공모는 3월에서 5월 중 상반기에 하고, 또 우수제안자 시상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군민 제안 공모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반기에 한다고.
뭔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기간을 꼭 정해놓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서로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거 같은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집행부 쪽에도 문제가 좀 있다.
변함없는 정책으로 반복되는 설명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반복되는 중첩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정책이 입안됐을 때 새로운 안이 나와서 시간 소요나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년째 이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청취하는데 사실은 변함이 크게 특별한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성군 정책 또한 변함이 없고, 공직자 분들의 업무에 대한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의원이 어떠한 의구심이나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제시를 해도 공직자 분들은 능수능란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배양되기는 하지만 의원이 볼 때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장님, 그 자리에 앉으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 중복되고 반복되는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새로운 정책이 홍성군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다소 중첩되는 사안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신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 1-3쪽 추진계획에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겠다.
이거 좀 바꿔 주십시오.
정책간담회 연중 뭐 1회, 2회 틀에 박힌 간담회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군정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수시로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과 간담회 자리가 이뤄져서 서로가 이견이 발생되지 않고 거리 간격이 넓어지지 않도록 자치단체장님께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각자가 다 선출직에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 또 공약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자될 사업이 분명히 있을진대 서로가 이견이 있고 생각이 다르면 서로의 입장을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좋은 정책이 입안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군정자문단 운영 및 재정비 수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높은 관심을 보이셨던 정책입니다.
이 정책 중에 특이 사항이 자문단 여성 비율을 30% 이상 올리시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으셨고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서 여성 사회 참여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여성들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군정에 입안될 수 있도록,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민간 부분에도 전문가 집단이 형성돼 있고 정말로 유능한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장의 소리거든요.
현장의 소리가 분명하게 군정에 입안될 수 있도록 기회를 높여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9쪽에 보면 생산적 국제교류 추진 이 또한 수년째 저희가 이 상태에서 머무르는 업무를 보고 청취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상근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으셨고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농업법인을 통해서 해외로 인력이라든가 기술력을 송출하는 기회가 많고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이라든가 소득작물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유리한 쪽에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성군 축산기술이나 농업기술도 국가 대표적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단체가 있으면 정부 지원에 반영돼서 그분들 기술력도 우리 현재 국제교류 하고 있는 지역에 송출되고 서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또한 같은 사업입니다.
수년 동안 저희가 지켜봤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추진계획에 보시면 공무원 제안공모는 3월에서 5월 중 상반기에 하고, 또 우수제안자 시상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군민 제안 공모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반기에 한다고.
뭔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기간을 꼭 정해놓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설명 말씀드릴 때 연중하는데 이 시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만든 거다.
그래서 설명 말씀드릴 때 연중하는데 이 시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만든 거다.
○김정문 의원
시상이나 격려는 정해 놓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 절차상.
하지만 제안을 받는다든가 공모를 하는데 기간을 둘 필요성이 없다라는 명확한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지방재정 내실 있는 조기집행 정말로 조기집행 내실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하지만 그 목적 외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행정에 큰 착오가 생기는 경험을 분명히 지난해에도 해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은 있으시겠지만 답변 말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6항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도 주민참여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나요?
시상이나 격려는 정해 놓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 절차상.
하지만 제안을 받는다든가 공모를 하는데 기간을 둘 필요성이 없다라는 명확한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지방재정 내실 있는 조기집행 정말로 조기집행 내실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하지만 그 목적 외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행정에 큰 착오가 생기는 경험을 분명히 지난해에도 해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은 있으시겠지만 답변 말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6항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도 주민참여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데요?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작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정문 의원
위원회 개최했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의결 과정에 주민참여 의견서가 한 장도 첨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투명성 제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개최했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의결 과정에 주민참여 의견서가 한 장도 첨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투명성 제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김정문 의원
민원인들을 통해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외부 청렴도 조사가 됐고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발표된 거거든요.
우리 소속 직원들도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믿고 싶지 않지만 2011년도 청렴도에도 홍성군이 군 단위에서 거의 최하위 낙제 점수를 받았죠.
대전시 같은 경우는 14위에서 11단계가 올라 수직 상승된 경우가 있어요, 1년 만에.
우리 군도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철저한 대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비, 준비.
청렴도에 대해서 대비, 준비는 없습니다.
늘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홍성군 청렴도가 분명하게 제고돼서 여러 가지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두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스스로가 검열을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 공직자 분들의 마음가짐으로부터 홍성군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측면으로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홍성군 경쟁력이 드높여지는 2012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민원인들을 통해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외부 청렴도 조사가 됐고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발표된 거거든요.
우리 소속 직원들도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믿고 싶지 않지만 2011년도 청렴도에도 홍성군이 군 단위에서 거의 최하위 낙제 점수를 받았죠.
대전시 같은 경우는 14위에서 11단계가 올라 수직 상승된 경우가 있어요, 1년 만에.
우리 군도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철저한 대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비, 준비.
청렴도에 대해서 대비, 준비는 없습니다.
늘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홍성군 청렴도가 분명하게 제고돼서 여러 가지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두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스스로가 검열을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 공직자 분들의 마음가짐으로부터 홍성군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측면으로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홍성군 경쟁력이 드높여지는 2012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먼저 민원실에서 근무하시고, 또 민원실 변화를 많이 주시고 우리 기획 상당히 중요한 분야에 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여기에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 기획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군민들이 설명을 듣고 받아드릴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설명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실에서 근무하시고, 또 민원실 변화를 많이 주시고 우리 기획 상당히 중요한 분야에 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여기에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 기획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군민들이 설명을 듣고 받아드릴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설명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한마디로 우리 20여 명의 직원이 있는데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을 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우리 20여 명의 직원이 있는데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을 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 의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2010년도에 홍성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위축상태라든가 또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상실돼 있었는데 2011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상승돼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1년도에는 8개 과에 22개 분야 우수, 최우수, 이런 공모사업 역할을 많이 해 줬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칭찬을 해 드렸는데 변화를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력하는 이런 공무원상, 특히 살신성인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이 얘기는 즉, 경쟁이다.
우리 MB 정부에서 지금 기획실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공모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자체에서 첩보를, 노력을 안 하면 공모사업에 당선 안 되면 우리 예산 가지고는 융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정부 공모사업 대응력 제고해 가지고 대응체계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대응단계부터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공모사업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2010년도에 홍성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위축상태라든가 또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상실돼 있었는데 2011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상승돼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1년도에는 8개 과에 22개 분야 우수, 최우수, 이런 공모사업 역할을 많이 해 줬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칭찬을 해 드렸는데 변화를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력하는 이런 공무원상, 특히 살신성인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이 얘기는 즉, 경쟁이다.
우리 MB 정부에서 지금 기획실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공모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자체에서 첩보를, 노력을 안 하면 공모사업에 당선 안 되면 우리 예산 가지고는 융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정부 공모사업 대응력 제고해 가지고 대응체계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대응단계부터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공모사업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무슨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무슨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공모사업 대응하는데 예산이 있느냐고요?
공모사업 대응하는데 예산이 있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건 풀로 5천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건 풀로 5천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장재석 의원
지금 한 달 되셨잖습니까?
보고하는데 사업비가 안 적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자, 4,500, 이 4,500이라는 예산은 응모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예산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한 달 되셨잖습니까?
보고하는데 사업비가 안 적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자, 4,500, 이 4,500이라는 예산은 응모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예산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용역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조그만 것은 용역도 필요하지만 용역비는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세워야 되고.
용역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조그만 것은 용역도 필요하지만 용역비는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세워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4,500이라는 예산은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한 저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용역이 아니고 필요한 경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00이라는 예산은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한 저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용역이 아니고 필요한 경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김승환
정책기획담당 김승환입니다.
예산은 4,500을 세웠는데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료수집을 해야 되겠고, 또 때로는 보고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일부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도면이라든가 사업계획서, 보고서 이런 걸 만들 때 좀 전문적인 어떤 기관이라든가 업체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하게 되면 타 지자체하고 경쟁관계인데 보다 수준 높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김승환입니다.
예산은 4,500을 세웠는데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료수집을 해야 되겠고, 또 때로는 보고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일부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도면이라든가 사업계획서, 보고서 이런 걸 만들 때 좀 전문적인 어떤 기관이라든가 업체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하게 되면 타 지자체하고 경쟁관계인데 보다 수준 높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김승환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용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용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김승환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사업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기초 자료를 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용역이지만 수용비 내지는 수수료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사업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기초 자료를 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용역이지만 수용비 내지는 수수료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예산을 여기 책정돼 있는 4,500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잖습니까?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공모하기 위해서 발췌를 하면 용역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에 쓰여지는 돈이냐 그런 질의를 했는데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니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예산을 여기 책정돼 있는 4,500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잖습니까?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공모하기 위해서 발췌를 하면 용역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에 쓰여지는 돈이냐 그런 질의를 했는데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니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용역으로 볼 수 있지만 기초자료 수집이라든지 조그만 그런 거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용역으로 볼 수 있지만 기초자료 수집이라든지 조그만 그런 거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장재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장님이 역할하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22개 분야에서 약 3억 8천 2011년도에 공모 당첨금을 받았어요.
앞으로 예산을 따오려면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써야 되겠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살신성인 해야 될 겁니다.
이 예산보다 경쟁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려면 최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각종 응모사업에 당첨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홍성군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면서 변화를 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장님이 역할하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22개 분야에서 약 3억 8천 2011년도에 공모 당첨금을 받았어요.
앞으로 예산을 따오려면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써야 되겠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살신성인 해야 될 겁니다.
이 예산보다 경쟁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려면 최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각종 응모사업에 당첨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홍성군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면서 변화를 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1-6쪽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이에요.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이게 5천만 원인데 2011년도에 갈산에 삼베마을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하실 때도 장비도 사주고, 또 소득도 되고 해서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색 있는 마을 그 자체라는 것은 소득사업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전통이라든가 돌담길이라든가 우물이라든가 엿을 뭐 예를 들어서 잘 만드는 고장이라든가 된장을 잘 만든다든가 이러한 사업에 특색을 살려야 발전이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듣고 그럼 이게 농수산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는데 이런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고 기획실에서는 정말 우리 홍성군의 정책 분야를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이 5천만 원을 다른 과에 돌려주세요.
기획실에서 이런 걸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이에요.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이게 5천만 원인데 2011년도에 갈산에 삼베마을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하실 때도 장비도 사주고, 또 소득도 되고 해서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색 있는 마을 그 자체라는 것은 소득사업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전통이라든가 돌담길이라든가 우물이라든가 엿을 뭐 예를 들어서 잘 만드는 고장이라든가 된장을 잘 만든다든가 이러한 사업에 특색을 살려야 발전이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듣고 그럼 이게 농수산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는데 이런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고 기획실에서는 정말 우리 홍성군의 정책 분야를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이 5천만 원을 다른 과에 돌려주세요.
기획실에서 이런 걸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요?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요?
○장재석 의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화를 큰 걸 하시고 이런 것은 과가 있잖아요.
농수산과라든가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행정지원과도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변화를 줄 수 있나 없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화를 큰 걸 하시고 이런 것은 과가 있잖아요.
농수산과라든가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행정지원과도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변화를 줄 수 있나 없나?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앞에서 이상근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저도 꼭 갈산에 있는 구성부락처럼 그런 사업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작년에 그런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전통을 살리는 특색 있는 마을을 위해서 이번에는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선회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릴게요.
앞에서 이상근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저도 꼭 갈산에 있는 구성부락처럼 그런 사업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작년에 그런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전통을 살리는 특색 있는 마을을 위해서 이번에는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선회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릴게요.
○장재석 의원
제가 또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마을을 가꾸려면 우리가 근교농업도 있고 토마토라든가, 시설채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돌담, 먹을거리, 체험거리, 도시 근교에서 도시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마을을 가꿔줘야 돼요.
이것을 변화를 제가 주십사 하는 내용은 농수산과나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소득사업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변화를……
제가 또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마을을 가꾸려면 우리가 근교농업도 있고 토마토라든가, 시설채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돌담, 먹을거리, 체험거리, 도시 근교에서 도시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마을을 가꿔줘야 돼요.
이것을 변화를 제가 주십사 하는 내용은 농수산과나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소득사업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변화를……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거 관심 가지시고 응모해서 우리 홍성군에 특색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북이 마을도 있고, 문당 마을도 있고, 아주 이름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으니까 발췌를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 해 줘야만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마을이 지정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심 가지시고 응모해서 우리 홍성군에 특색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북이 마을도 있고, 문당 마을도 있고, 아주 이름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으니까 발췌를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 해 줘야만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마을이 지정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1-9쪽에 생산적 국제교류 추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해요.
제가 지역대학과 연계한 민간교류 확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2011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해림시와 북경, 내몽고 지역 얼둬스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지역대학 상생, 또 상호 협력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가 우리가 느낀 게 많습니다.
지역대학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 도화지구로 9개 과 신설하는데 전부 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 있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가 만약에 도화지구로 청운대학교 학과가 신설된다면 우리 남은 학교를 또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실장님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몽고 사대와 청운대 공동으로 복수학위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을 생각해 주시고, 또 내몽고 사대와 홍덕학원 학생의 4 + 2, 그러니까 청운대학교에 대학원으로 입학하고 있어요, 내몽고 학생들이.
이것도 관심 가져 주시고, 지금 내몽고 자치구와 공동으로 홍성군이 일부는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대화가 조금은 됐어요.
결론이 없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역할해 주시고, 또 얼둬스를 갔었는데 이게 4개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청운대학교 대외협력처에서 부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12년도 우리가 2011년도에 역할을 일부 했습니다, 의회에서.
연계시켜서 군수님이 이 자매도시하고 MOU라든가 MOA를 정식으로 체결해서 우리 홍성군에 청운대학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군 입장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생산적 국제교류 추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해요.
제가 지역대학과 연계한 민간교류 확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2011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해림시와 북경, 내몽고 지역 얼둬스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지역대학 상생, 또 상호 협력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가 우리가 느낀 게 많습니다.
지역대학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 도화지구로 9개 과 신설하는데 전부 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 있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가 만약에 도화지구로 청운대학교 학과가 신설된다면 우리 남은 학교를 또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실장님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몽고 사대와 청운대 공동으로 복수학위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을 생각해 주시고, 또 내몽고 사대와 홍덕학원 학생의 4 + 2, 그러니까 청운대학교에 대학원으로 입학하고 있어요, 내몽고 학생들이.
이것도 관심 가져 주시고, 지금 내몽고 자치구와 공동으로 홍성군이 일부는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대화가 조금은 됐어요.
결론이 없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역할해 주시고, 또 얼둬스를 갔었는데 이게 4개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청운대학교 대외협력처에서 부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12년도 우리가 2011년도에 역할을 일부 했습니다, 의회에서.
연계시켜서 군수님이 이 자매도시하고 MOU라든가 MOA를 정식으로 체결해서 우리 홍성군에 청운대학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군 입장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변화를 주십시오.
1-12쪽에 군 브랜드 군정홍보 강화에서 지금 사업비가 4억 2,1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군정홍보 및 광고, 홍성소식지, 군보, 인터넷방송, 이 4억 2,100만 원이 사업비가 맞습니까?
변화를 주십시오.
1-12쪽에 군 브랜드 군정홍보 강화에서 지금 사업비가 4억 2,1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군정홍보 및 광고, 홍성소식지, 군보, 인터넷방송, 이 4억 2,100만 원이 사업비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게 맞아서 여기 표기한 걸로 저는.
이게 맞아서 여기 표기한 걸로 저는.
○장재석 의원
제가 계산했을 때는 4억 7천 정도가 되는데 왜 4억 2,100만 원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또 총액으로 따질 때는 5억 6천 정도가 돼요, 이게.
군정 홍보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4억 7천 정도가 되는데 왜 4억 2,100만 원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또 총액으로 따질 때는 5억 6천 정도가 돼요, 이게.
군정 홍보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홍보담당 전필호
홍보담당 전필호입니다.
지금 4억 2,1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군정주요시책 광고고요, 일간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이고, 또 광역 단위로 전국으로 홍보하는 예산이 군 브랜드 홍보 예산이 9,600 정도 되고요.
소식지하고 군보 발간이 1억 3,800, 인터넷방송이 5,500, 이게 일반적인 사업비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홍보담당 전필호입니다.
지금 4억 2,1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군정주요시책 광고고요, 일간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이고, 또 광역 단위로 전국으로 홍보하는 예산이 군 브랜드 홍보 예산이 9,600 정도 되고요.
소식지하고 군보 발간이 1억 3,800, 인터넷방송이 5,500, 이게 일반적인 사업비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홍보담당 전필호
주요 일간지 신문에 광고가 1억 3,200이고요, 중앙 단위 브랜드 홍보가 9,600, 소식지하고 군보 발간이 1억 3,800, 저희 인터넷방송 제작하는 것이 5,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요 일간지 신문에 광고가 1억 3,200이고요, 중앙 단위 브랜드 홍보가 9,600, 소식지하고 군보 발간이 1억 3,800, 저희 인터넷방송 제작하는 것이 5,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보담당 전필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래도 담당 실장님이시니까 제가 처음에 의원돼 가지고 홍성 소식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홍성을 알린다고 했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두원 의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좀 변화가 안 된다.
홍성 소식지에 대해서 내용이 변화를 줘야 되겠다.
또, 홍성의 삶의 현장과 홍성을 타 지역에 알릴 수 있는 소식지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제가 2011년도 것을 갖고 왔는데 변화를 달라고 했거든요.
2011년도에 똑같아요.
이게 내용이야 비교할 수 없겠지만 페이지 수까지 23페이지 일괄적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1월달 것을 봤을 때 페이지수가 늘어났더라고. 늘어난 이유는 불우이웃돕기 하는 명단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 두 페이지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7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원들이 누차 1년 반 동안 어떻게 하면 짖는 거처럼 느끼는데,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담당 실장님이시니까 제가 처음에 의원돼 가지고 홍성 소식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홍성을 알린다고 했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두원 의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좀 변화가 안 된다.
홍성 소식지에 대해서 내용이 변화를 줘야 되겠다.
또, 홍성의 삶의 현장과 홍성을 타 지역에 알릴 수 있는 소식지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제가 2011년도 것을 갖고 왔는데 변화를 달라고 했거든요.
2011년도에 똑같아요.
이게 내용이야 비교할 수 없겠지만 페이지 수까지 23페이지 일괄적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1월달 것을 봤을 때 페이지수가 늘어났더라고. 늘어난 이유는 불우이웃돕기 하는 명단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 두 페이지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7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원들이 누차 1년 반 동안 어떻게 하면 짖는 거처럼 느끼는데,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검토하고 한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검토하고 한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아니, 실장님 이거 알잖아요.
민원실에 계셔도 홍성군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이 소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지금 질의했잖아요.
그래서 상의해서 하는 거보다 생각 없어요?
이게 소식지 만드는데 아까 말씀하시던데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아니, 실장님 이거 알잖아요.
민원실에 계셔도 홍성군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이 소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지금 질의했잖아요.
그래서 상의해서 하는 거보다 생각 없어요?
이게 소식지 만드는데 아까 말씀하시던데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다는 답변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변하겠다……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다는 답변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변하겠다……
○장재석 의원
그럼 몇 가지 답변하세요.
변화되는 것은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식지 조례가 2007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1,500만 원이에요. 제작하고 배포하는데 돈이.
이게 계약이 어떻게 이뤄지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답변하세요.
변화되는 것은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식지 조례가 2007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1,500만 원이에요. 제작하고 배포하는데 돈이.
이게 계약이 어떻게 이뤄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동안에는 월별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감사에서 그것을 월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3월호부터는 단가 입찰에 의해서 입찰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월별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감사에서 그것을 월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3월호부터는 단가 입찰에 의해서 입찰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3월호부터인데 2월부터죠.
그러니까 나갈 때는.
2월부터, 이건 연초기 때문에 계약이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계약하면 2월부터는 단가 계약에 의해서 발간하겠다.
아니, 3월호부터인데 2월부터죠.
그러니까 나갈 때는.
2월부터, 이건 연초기 때문에 계약이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계약하면 2월부터는 단가 계약에 의해서 발간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1년에요?
1년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타 시군도 한번 비교분석 해 보고.
타 시군도 한번 비교분석 해 보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부수하고 페이지하고.
부수하고 페이지하고.
○장재석 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화를 달라는 이유는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아이패드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언론지, 우리 주간지, 지역신문 수십 군데서 나가요.
이것은 지금 한 달에 한번 나가는 겁니까, 월별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화를 달라는 이유는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아이패드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언론지, 우리 주간지, 지역신문 수십 군데서 나가요.
이것은 지금 한 달에 한번 나가는 겁니까, 월별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한 달에 한번이니까 월이죠.
예, 한 달에 한번이니까 월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뭐가 지났다는 말씀인지?
뭐가 지났다는 말씀인지?
○장재석 의원
언론지나 인터넷에서 다 알고 있어요.
서울에 살아도 인터넷 치면 우리 고향 사람들도 한 눈에 지금 홍성군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1억 1,500씩 예산을 세워서 이게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언론지나 인터넷에서 다 알고 있어요.
서울에 살아도 인터넷 치면 우리 고향 사람들도 한 눈에 지금 홍성군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1억 1,500씩 예산을 세워서 이게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만약에 이런 소식지가 있으면 지금 알고 계세요, 이게 어느 업체로 가는지?
변화를 줬어요?
몇 년 동안?
홍성에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쇄소가 있으면 여러 군데 나눠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하는 게 조금.
만약에 이런 소식지가 있으면 지금 알고 계세요, 이게 어느 업체로 가는지?
변화를 줬어요?
몇 년 동안?
홍성에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쇄소가 있으면 여러 군데 나눠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하는 게 조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에요.
지난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지난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업체들이 의혹도 있고 형평성에 맞게끔 군 집행부를 바라봤을 때 정말 어렵고 경제가 힘들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분배해 가지고 먹고 살게끔 해 주는 것이 살림살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변화 주고, 변화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업체들이 의혹도 있고 형평성에 맞게끔 군 집행부를 바라봤을 때 정말 어렵고 경제가 힘들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분배해 가지고 먹고 살게끔 해 주는 것이 살림살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변화 주고, 변화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몇 가지 있는데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시간 많이 뺏는다고 해 가지고 몇 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변화를 주시고, 지금 기획실에서 기존에 조그만 것도 중요한데 홍성군의 정책 대안을 실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시간 많이 뺏는다고 해 가지고 몇 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변화를 주시고, 지금 기획실에서 기존에 조그만 것도 중요한데 홍성군의 정책 대안을 실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오석범 의원
1-3쪽부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종합계획 조정기능 강화에서 추진계획 중에서 새로운 시책 혁신 전략과제 발굴이 있고, 또 주요 역점 및 현안사업 체계적 관리는 수시로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198회 임시회 때 군수께서 새해 군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군정연설 중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MOU를 체결해서 궁리지구 레저스포츠타운, 또 옥계지구 전원골프빌리지사업, 신리지구 휴양콘도미니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군수께서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군정을 조정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부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종합계획 조정기능 강화에서 추진계획 중에서 새로운 시책 혁신 전략과제 발굴이 있고, 또 주요 역점 및 현안사업 체계적 관리는 수시로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198회 임시회 때 군수께서 새해 군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군정연설 중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MOU를 체결해서 궁리지구 레저스포츠타운, 또 옥계지구 전원골프빌리지사업, 신리지구 휴양콘도미니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군수께서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군정을 조정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군수님 군정연설에 대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잘 몰라가지고.
군수님 군정연설에 대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잘 몰라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잘 몰라서요.
잘 몰라서요.
○의장 김원진
지금 장재석 의원님 질의나 여러 의원님들 질의를 다음에 답변한다고 이렇게 그냥 하시는데 알고 계신 부분, 앞으로 추진할 부분 몇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재석 의원님 질의나 여러 의원님들 질의를 다음에 답변한다고 이렇게 그냥 하시는데 알고 계신 부분, 앞으로 추진할 부분 몇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의장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이 갑자기 질문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자료는 지금 궁리지구 레저스포츠타운 관광단지사업은 2011년 3월 15일날인가 16일 경에 홍성군수와 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지금 10여 개월이 지났어도 의회에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또, 많은 군민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옥계지구 전원골프장빌리지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신리지구 휴양콘도미니엄사업 추진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이 갑자기 질문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자료는 지금 궁리지구 레저스포츠타운 관광단지사업은 2011년 3월 15일날인가 16일 경에 홍성군수와 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지금 10여 개월이 지났어도 의회에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또, 많은 군민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옥계지구 전원골프장빌리지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신리지구 휴양콘도미니엄사업 추진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오석범 의원
또한, 새로운 시책 혁신 전략과제 발굴인데요.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세종시와 상생발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27일날인가 중간보고를 했는데, 지금 홍성군에서는 도청신도시와 홍성군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책 혁신 전략과제 발굴인데요.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세종시와 상생발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27일날인가 중간보고를 했는데, 지금 홍성군에서는 도청신도시와 홍성군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신도시하고 구도심 상생 발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에다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토록 건의도 했었고요.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하고 구도심 상생 발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에다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토록 건의도 했었고요.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석범 의원
포괄적인 답변이신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롯데아파트 1차 분양 838세대인가요. 이거 분양할 때 홍성군민이 320세대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포신도시와 홍성군과 어떻게 상생 발전할 것인가 이것은 벌써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내포신도시와 홍성군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하시든지 뭔가 군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줘야 될 거 아니냐.
또, 그걸 발표해야 될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유치 MOU사업 체결해서 이 장밋빛 같은 이런 정책을 계속 발표하시고 희망을 주고 있는데 그 희망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통합 문제도 보류 중에 있지만 예산군은 차치하고 홍성군과 내포신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또 홍성읍 공동화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포괄적인 답변이신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롯데아파트 1차 분양 838세대인가요. 이거 분양할 때 홍성군민이 320세대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포신도시와 홍성군과 어떻게 상생 발전할 것인가 이것은 벌써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내포신도시와 홍성군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하시든지 뭔가 군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줘야 될 거 아니냐.
또, 그걸 발표해야 될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유치 MOU사업 체결해서 이 장밋빛 같은 이런 정책을 계속 발표하시고 희망을 주고 있는데 그 희망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통합 문제도 보류 중에 있지만 예산군은 차치하고 홍성군과 내포신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또 홍성읍 공동화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내포신도시에 따라서 군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라든지 또는 상생발전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계시고 걱정하고, 또 걱정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이것은 단숨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특별한 묘안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것을 헤쳐 나가야지 뭐 어떠한 묘약처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신도시와 구도심간에 상생 발전이라든지 구도심의 어떤 공동화에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에 따라서 군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라든지 또는 상생발전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계시고 걱정하고, 또 걱정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이것은 단숨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특별한 묘안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것을 헤쳐 나가야지 뭐 어떠한 묘약처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신도시와 구도심간에 상생 발전이라든지 구도심의 어떤 공동화에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석범 의원
1-7쪽에 군정자문단 운영 및 재정비에서 10월에 임기 때문에 재정비를 한다고 하셨고, 5개 분과 30명 내외에서 여성 30%, 민간참여 확대 하신다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30명 중에서 민간인 전문직 한 사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교수 분들로 되어 있어요.
또한, 농업농촌 분야에는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에 재정비될 때에는 농촌농업 분야, 또 각 전문직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에 군정자문단 운영 및 재정비에서 10월에 임기 때문에 재정비를 한다고 하셨고, 5개 분과 30명 내외에서 여성 30%, 민간참여 확대 하신다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30명 중에서 민간인 전문직 한 사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교수 분들로 되어 있어요.
또한, 농업농촌 분야에는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에 재정비될 때에는 농촌농업 분야, 또 각 전문직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래서 민간참여 확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참여 확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석범 의원
다음은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정연설에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80억이 2011년도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매우 잘한 국비 확보인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 980억 국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농촌에 지원되는 사업이 줄었다 얘기예요.
2004년도에는 정부 지원이 80%, 자담이 2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줄어 가지고 2012년도에는 60% 자담, 40% 보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지금 농민들께서는 FTA 후속 대책도 그렇지만 어렵다, 농촌이.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을 가느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정연설에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80억이 2011년도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매우 잘한 국비 확보인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 980억 국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농촌에 지원되는 사업이 줄었다 얘기예요.
2004년도에는 정부 지원이 80%, 자담이 2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줄어 가지고 2012년도에는 60% 자담, 40% 보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지금 농민들께서는 FTA 후속 대책도 그렇지만 어렵다, 농촌이.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을 가느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게 농업 분야에 지원되던 예산 체계가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자꾸 변화가 와 가지고, 또 특히 도비 지원을 지방비에서 50 대 50 하던 것이 심지어는 어떤 사업에서는 20 대 80 이렇게 변화가 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농업 분야에 지원되던 예산 체계가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자꾸 변화가 와 가지고, 또 특히 도비 지원을 지방비에서 50 대 50 하던 것이 심지어는 어떤 사업에서는 20 대 80 이렇게 변화가 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오석범 의원
바로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정비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농촌에는 지금 가장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 980억 국비를 확보했어도 농촌은 허리띠를 졸라맨다, 어렵다.
그 예로 친환경 저농도비료가 2011년도에는 15억 4천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4억 3,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1-17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 예산만큼은 50 대 50이든지 6 대 4든지 이런 비율로 해 줘야지 지금 거꾸로 6은 자담, 40% 지원이니까 농촌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농촌이 현재 이만큼이라도 유지해 나가지 더 피폐해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들 다 농촌에 지원이 너무 많이 된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2013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이것을 형평성 있게, 지금 2012년도 예산이 3,990억 한 4천 억 됩니다.
4천 억이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다오.
의회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개인한테 100% 뭐 8억, 10억 지원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공무원들께서 무디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건두부 공장도 가동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거기에 순수한 군비 17억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고 의회에서도 의원들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정비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농촌에는 지금 가장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 980억 국비를 확보했어도 농촌은 허리띠를 졸라맨다, 어렵다.
그 예로 친환경 저농도비료가 2011년도에는 15억 4천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4억 3,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1-17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 예산만큼은 50 대 50이든지 6 대 4든지 이런 비율로 해 줘야지 지금 거꾸로 6은 자담, 40% 지원이니까 농촌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농촌이 현재 이만큼이라도 유지해 나가지 더 피폐해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들 다 농촌에 지원이 너무 많이 된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2013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이것을 형평성 있게, 지금 2012년도 예산이 3,990억 한 4천 억 됩니다.
4천 억이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다오.
의회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개인한테 100% 뭐 8억, 10억 지원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공무원들께서 무디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건두부 공장도 가동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거기에 순수한 군비 17억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고 의회에서도 의원들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농업에 투자되는 저농도비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을 걱정하시는데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드리기보다는 관련 부서하고 해서 앞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확대 투자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농업에 투자되는 저농도비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을 걱정하시는데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드리기보다는 관련 부서하고 해서 앞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확대 투자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18쪽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일상감사 시행까지 같이 곁들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9일 모 신문에 보면 행정처분 79건, 재정처분 2억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홍성군 17개 실과에 안 걸린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자체감사라든지 일상감사를 여태까지 한 것은 다 잘못됐다.
도감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자체감사에서 왜 적발을 못하느냐.
의회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감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더 강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적당하고 행정처분 받고 하는 것이 변화가 안 된다.
2012년 올부터는 이런 부분이 절대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100만 원은 추징되고, 280만 원이 회수되고, 1억 3,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이 행정을 하면서 행정이 뭐가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를 너무 무디게 판단한다.
잘못되는 걸 모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거피 한 잔 먹죠. 아무 흉허물 없죠. 밥 한 그릇 먹죠. 흉허물 없습니다.
술 먹죠. 이것이 무디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면 봉투 왔다 갔다 하죠. 뭐 봐주죠.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또 우리 주민들께서 각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를 올해는 예방 위주로 철저한, 또한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정산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먼저 2011년도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알면서도 덮어나가는 거예요.
그거 시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주일 만에 33평짜리 콘크리트 집을 뚝딱 집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18쪽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일상감사 시행까지 같이 곁들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9일 모 신문에 보면 행정처분 79건, 재정처분 2억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홍성군 17개 실과에 안 걸린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자체감사라든지 일상감사를 여태까지 한 것은 다 잘못됐다.
도감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자체감사에서 왜 적발을 못하느냐.
의회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감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더 강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적당하고 행정처분 받고 하는 것이 변화가 안 된다.
2012년 올부터는 이런 부분이 절대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100만 원은 추징되고, 280만 원이 회수되고, 1억 3,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이 행정을 하면서 행정이 뭐가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를 너무 무디게 판단한다.
잘못되는 걸 모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거피 한 잔 먹죠. 아무 흉허물 없죠. 밥 한 그릇 먹죠. 흉허물 없습니다.
술 먹죠. 이것이 무디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면 봉투 왔다 갔다 하죠. 뭐 봐주죠.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또 우리 주민들께서 각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를 올해는 예방 위주로 철저한, 또한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정산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먼저 2011년도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알면서도 덮어나가는 거예요.
그거 시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주일 만에 33평짜리 콘크리트 집을 뚝딱 집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오석범 의원
마지막으로 올바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2010년부터 상펄 태안군과 홍성군 군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변호사 선임했다고 해서 다 승소하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한테 충분한 자료를 공무원들께서 해 줘야 됩니다.
3년간 이끌어 온 홍주미트 사건도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승소한 겁니다.
그러면 상펄 600헥타 중에서 본 의원은 볼 때 100헥타 이상은 홍성군 소유가 돼야 되는데 1981년 죽도가 서산에서 홍성군으로 넘어왔을 때 죽도만 넘어왔지 이 경계가 없던 것을 지금 경계를 그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장이 소득원이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이걸 손놓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근 2년차 소송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에 이 소송 건이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2010년부터 상펄 태안군과 홍성군 군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변호사 선임했다고 해서 다 승소하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한테 충분한 자료를 공무원들께서 해 줘야 됩니다.
3년간 이끌어 온 홍주미트 사건도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승소한 겁니다.
그러면 상펄 600헥타 중에서 본 의원은 볼 때 100헥타 이상은 홍성군 소유가 돼야 되는데 1981년 죽도가 서산에서 홍성군으로 넘어왔을 때 죽도만 넘어왔지 이 경계가 없던 것을 지금 경계를 그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장이 소득원이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이걸 손놓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근 2년차 소송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에 이 소송 건이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숙 의원
지금 군정업무 실천계획이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거 있고, 어떻게 업무계획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같이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의 중심 홍성학 있죠?
거기에 보면 청운대나 혜전대 학생들이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니까 홍성 내포의 역사, 문화, 관광, 인물인데 거기에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나 이런 것도 강의를 같이 접목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1-6쪽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볼거리, 즐길거리, 또한 체험까지 같이 한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군정업무 실천계획이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거 있고, 어떻게 업무계획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같이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의 중심 홍성학 있죠?
거기에 보면 청운대나 혜전대 학생들이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니까 홍성 내포의 역사, 문화, 관광, 인물인데 거기에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나 이런 것도 강의를 같이 접목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1-6쪽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볼거리, 즐길거리, 또한 체험까지 같이 한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해숙 의원
1-7쪽에 군정자문단 운영 및 재정비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여성 의원으로서 그 밑에 보면 여성이 30%,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을 하실 때도 제가 그것을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30%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여기 각종 홍성군에 위원회를 보면 여성 위원들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단체장님들이 중복되는 회장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회장님이 여러 부서에 있는 위원회에 중복돼서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도 여러 회장님들이 같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1-7쪽에 군정자문단 운영 및 재정비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여성 의원으로서 그 밑에 보면 여성이 30%,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을 하실 때도 제가 그것을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30%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여기 각종 홍성군에 위원회를 보면 여성 위원들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단체장님들이 중복되는 회장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회장님이 여러 부서에 있는 위원회에 중복돼서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도 여러 회장님들이 같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건 참고해서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그건 참고해서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을 갈 때는 주로 공무원들이나 몇 몇이었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 분야라든지 기타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을 확대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을 갈 때는 주로 공무원들이나 몇 몇이었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 분야라든지 기타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을 확대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럴 때도 우리가 초청하고 그렇게, 또 초청 받고 그런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초청하고 그렇게, 또 초청 받고 그런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0쪽에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우수제안자 시상 민간인, 혹시 우수제안자 민간인으로 시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시상을 받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1-10쪽에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우수제안자 시상 민간인, 혹시 우수제안자 민간인으로 시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시상을 받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공모를 하고 나중에 심사하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민간인 한 명인가 제가 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공모를 하고 나중에 심사하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민간인 한 명인가 제가 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응모하면 그 점수 이하라도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 드리고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응모하면 그 점수 이하라도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 드리고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많이는 들어왔는데 일정 점수 이상이고, 또 좋은 제안도 보면 타 자치단체나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이런 것은 저희가 시상할 수 없어서.
아니, 많이는 들어왔는데 일정 점수 이상이고, 또 좋은 제안도 보면 타 자치단체나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이런 것은 저희가 시상할 수 없어서.
○이해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1-17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제가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공개모집에서 민간인이 11명, 읍면장 추천이 11명, 부서장 추천이 8명이면 이게 결론은 다 보면 집행부에서 20여 명이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참여제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1-17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제가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공개모집에서 민간인이 11명, 읍면장 추천이 11명, 부서장 추천이 8명이면 이게 결론은 다 보면 집행부에서 20여 명이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참여제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생각할 나름이겠죠.
읍면장이 추천한다고 해서 꼭 읍면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의원님까지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관계 조례나 규칙을 검토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일반 모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각할 나름이겠죠.
읍면장이 추천한다고 해서 꼭 읍면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의원님까지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관계 조례나 규칙을 검토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일반 모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기획실장님께서는 민원실장으로 계실 때 우리 홍성군에 대한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김석환 군수가 취임한 이래 민원실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기획실장 자리도 민원실장 그 이상으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새로 부임하신 상태에서 군 정책을 잘 실현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민원실장으로 계실 때 우리 홍성군에 대한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김석환 군수가 취임한 이래 민원실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기획실장 자리도 민원실장 그 이상으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새로 부임하신 상태에서 군 정책을 잘 실현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또, 이 자리에는 1월 4일자로 부군수로 취임하신 염창선 부군수님께서 오셨어요.
오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고향 장곡에서부터 공무원을 시작하셨고 광천, 홍성군이 고향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취임사를 하셨는데 오늘 자리에 오셨으니까 인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또, 이 자리에는 1월 4일자로 부군수로 취임하신 염창선 부군수님께서 오셨어요.
오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고향 장곡에서부터 공무원을 시작하셨고 광천, 홍성군이 고향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취임사를 하셨는데 오늘 자리에 오셨으니까 인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부군수 염창선
방금 윤 의원님으로부터 소개 받은 홍성 부군수 염창선입니다.
그간에 제가 1월 4일자로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홍성군 부군수로 부임한 이후에 약 한 달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차례 의원님들을 뵐 기회가 있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한 달 정도 와있기 때문에 업무에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왕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향이고 하기 때문에 그간에 제가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가지고 있는 행정의 경험이라든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등을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서 앞으로 홍성군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약속하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 의원님으로부터 소개 받은 홍성 부군수 염창선입니다.
그간에 제가 1월 4일자로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홍성군 부군수로 부임한 이후에 약 한 달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차례 의원님들을 뵐 기회가 있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한 달 정도 와있기 때문에 업무에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왕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향이고 하기 때문에 그간에 제가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가지고 있는 행정의 경험이라든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등을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서 앞으로 홍성군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약속하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 의원
부군수님께서는 도시계획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청이 새로 옮기게 되고 내포신도시 개발과 함께 여러 가지로 하실 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량을 발휘하셔서 홍성군이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1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시행해서 어떤 심사보고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피드백을 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 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의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실 하고 싶은 일은 많다고 하더라도 재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 많은데 우리 자립도가 얼마큼 됩니까, 우리 홍성군에는?
부군수님께서는 도시계획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청이 새로 옮기게 되고 내포신도시 개발과 함께 여러 가지로 하실 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량을 발휘하셔서 홍성군이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1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시행해서 어떤 심사보고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피드백을 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 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의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실 하고 싶은 일은 많다고 하더라도 재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 많은데 우리 자립도가 얼마큼 됩니까, 우리 홍성군에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 전·후로, 예를 들어서 국비가 많이 오면 그만큼 자립도가 떨어지고, 또 적을 때는 올라가고 그래서 10% 전·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 전·후로, 예를 들어서 국비가 많이 오면 그만큼 자립도가 떨어지고, 또 적을 때는 올라가고 그래서 10% 전·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그래서요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자립도가 떨어져요.
더 한만큼의 비율에 의해서.
아니, 그래서요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자립도가 떨어져요.
더 한만큼의 비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준다고 봐야죠.
준다고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금년 예산이오?
금년 예산이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약 980억이 작년 대비.
예, 약 980억이 작년 대비.
○윤용관 의원
됐습니다.
이런 사항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13개 사업 중에 104억을 확보한 게 있어요.
공모사업 13개 사업을 104억을 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그동안은 나눠주기 배분방식이었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사업을 공모사업에 의해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꼭 홍성군에서 실정에 안 맞게 그 채점표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공모에 응할 때 꼭 따오기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을 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느 실적 위주로.
됐습니다.
이런 사항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13개 사업 중에 104억을 확보한 게 있어요.
공모사업 13개 사업을 104억을 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그동안은 나눠주기 배분방식이었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사업을 공모사업에 의해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꼭 홍성군에서 실정에 안 맞게 그 채점표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공모에 응할 때 꼭 따오기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을 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느 실적 위주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 건 지양해야 되죠.
그런 건 지양해야 되죠.
○윤용관 의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승마장이라든가 조류탐사관이라든가 토굴햄 같은 사항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승마장이라든가 조류탐사관이라든가 토굴햄 같은 사항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런 형태입니다.
○윤용관 의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없도록, 하향식으로 되지 않고 상향식으로 꼭 우리 홍성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없도록, 하향식으로 되지 않고 상향식으로 꼭 우리 홍성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3억 8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예, 3억 8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저는 이 시상금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한테 사실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정부에 로비하면 많이 받아 오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사실 로비한다고 돈을 줄 수 없잖아요, 자금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필요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10페이지에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이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그렇고 민간인한테는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이 시상금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한테 사실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정부에 로비하면 많이 받아 오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사실 로비한다고 돈을 줄 수 없잖아요, 자금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필요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10페이지에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이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그렇고 민간인한테는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300인가로 제가 알고 있고, 200, 100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점수에 따라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300인가로 제가 알고 있고, 200, 100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점수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안제도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죠.
우수 공무원에게 또는 민간인에게.
제안제도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죠.
우수 공무원에게 또는 민간인에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브레인워크숍은 지난 연도에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참신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작년에 1회 할 때는 내가 군수라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학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 행정에 접목시키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15명에서 여기 20명 표현했는데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산림휴양전시관에서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분기별로 해서 네 번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레인워크숍은 지난 연도에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참신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작년에 1회 할 때는 내가 군수라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학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 행정에 접목시키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15명에서 여기 20명 표현했는데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산림휴양전시관에서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분기별로 해서 네 번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들에 예산을 많이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685만 원인가 들어가는 걸로 작성됐거든요.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에서 1,685만 원, 브레인워크숍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들에 예산을 많이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685만 원인가 들어가는 걸로 작성됐거든요.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에서 1,685만 원, 브레인워크숍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것은 특별한 예산이 필요치 않은 사항이거든요.
일과 시간에 걸쳐서 저녁때까지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자기 의견도 발표하고, 또 차로 모시고 갔다 모시고 오고.
이것은 특별한 예산이 필요치 않은 사항이거든요.
일과 시간에 걸쳐서 저녁때까지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자기 의견도 발표하고, 또 차로 모시고 갔다 모시고 오고.
○윤용관 의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켜서 이것이 국도비사업 같은 거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켜서 이것이 국도비사업 같은 거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꼭 4회를 못 박지 않고 필요시에는 더 할 수도 있도록.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꼭 4회를 못 박지 않고 필요시에는 더 할 수도 있도록.
○윤용관 의원
우리가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공무원들 역량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 과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해 줘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수집, 충실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 어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제안제도 활성화라든가 브레인워크숍 같은 사항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것도 같이 어떤 시상금으로 연결시켜서 국도비사업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공무원들 역량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 과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해 줘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수집, 충실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 어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제안제도 활성화라든가 브레인워크숍 같은 사항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것도 같이 어떤 시상금으로 연결시켜서 국도비사업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리고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만 갖고 어떻게 특색 있는 마을을 가꿀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그리고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만 갖고 어떻게 특색 있는 마을을 가꿀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일단은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일단은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용관 의원
발전적으로 나가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우리 홍성군 전체를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뿐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를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왕에 방침을 결정할 때 읍면에 시달할 때도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을 5천만 원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하고 싶으면 어떤 사업이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인가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고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발전적으로 나가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우리 홍성군 전체를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뿐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를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왕에 방침을 결정할 때 읍면에 시달할 때도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을 5천만 원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하고 싶으면 어떤 사업이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인가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고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 의원
굳이 어떤 건설 쪽이라든가 시멘트 포장 이런 거뿐이 아니고 농촌이기 때문에, 농업군이잖아요, 우리가 축산군이고.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또, 우리 홍성군 농업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 브랜드사업도 여러 가지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포천애 뭐 이런 게 접근이 안 됩니다.
홍성한우가 잘 되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 이런 것도 같이 브랜드 사업도 같이 하면서 농촌에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정책으로 한번 실현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어떤 건설 쪽이라든가 시멘트 포장 이런 거뿐이 아니고 농촌이기 때문에, 농업군이잖아요, 우리가 축산군이고.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또, 우리 홍성군 농업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 브랜드사업도 여러 가지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포천애 뭐 이런 게 접근이 안 됩니다.
홍성한우가 잘 되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 이런 것도 같이 브랜드 사업도 같이 하면서 농촌에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정책으로 한번 실현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윤용관 의원
우리 자체감사 운영 사항이 있는데 예방·지도 감사를 통한 행정신뢰 회복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지난번에 도에서 종합감사 받을 때 79건이 처분됐는데 무슨 사항입니까?
예년보다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우리 자체감사 운영 사항이 있는데 예방·지도 감사를 통한 행정신뢰 회복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지난번에 도에서 종합감사 받을 때 79건이 처분됐는데 무슨 사항입니까?
예년보다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종합감사 한 지는.
종합감사 한 지는.
○윤용관 의원
행정처분 된 게 79건인데 이게 보니까 재정처분이 2억 원 정도 되고, 홍성신문에 발표된 걸 보면 소제목이지만 보조금 정산소홀, 공사비용 과다지적 이런 사항이 지적됐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는 겁니까?
행정처분 된 게 79건인데 이게 보니까 재정처분이 2억 원 정도 되고, 홍성신문에 발표된 걸 보면 소제목이지만 보조금 정산소홀, 공사비용 과다지적 이런 사항이 지적됐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사실 국고보조금, 정부 보조금을 다 주면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분들은 보조금이면 갖다 쓰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꼭 하고 싶은 사업을 정부에서 보조해서 홍성군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데 이분들 몇몇한테만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자칫 정부예산은 먼저 보는 것이 임자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보조금 정산 같은 것도 정확한 정산 체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가.
보조금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줄 때, 받을 때부터 보조금 받는 수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감사 차원이라기보다도 지도 감사이기 때문에 보조금 줄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결산을 봐야 됩니다라는 사항이 분명히 하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사실 국고보조금, 정부 보조금을 다 주면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분들은 보조금이면 갖다 쓰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꼭 하고 싶은 사업을 정부에서 보조해서 홍성군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데 이분들 몇몇한테만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자칫 정부예산은 먼저 보는 것이 임자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보조금 정산 같은 것도 정확한 정산 체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가.
보조금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줄 때, 받을 때부터 보조금 받는 수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감사 차원이라기보다도 지도 감사이기 때문에 보조금 줄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결산을 봐야 됩니다라는 사항이 분명히 하달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특정사업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고발된 사례도 있고 지금 그런 문제로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특정사업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고발된 사례도 있고 지금 그런 문제로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우리가 지금 방송 중에 죄송한 말씀 같지만 사실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은 우리 정부 예산은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수혜자가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 중에 죄송한 말씀 같지만 사실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은 우리 정부 예산은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수혜자가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주로 나가는 보조금은 어떠한 사업 성격이 아니고 인건비 내지는 경상경비 이런 것이 가장 많을 거예요.
지금 한 데서, 법인에 대해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주로 나가는 보조금은 어떠한 사업 성격이 아니고 인건비 내지는 경상경비 이런 것이 가장 많을 거예요.
지금 한 데서, 법인에 대해서.
그런 문제입니다.
○윤용관 의원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우리 읍면 감사도 많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인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넓게 포괄적으로 적용시켜서 그분들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적소에 꼭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정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우리 읍면 감사도 많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인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넓게 포괄적으로 적용시켜서 그분들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적소에 꼭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정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윤용관 의원
감사체제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기시키고 공무원들한테도 자체감사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 또한 기왕이면 우리가 문책위주로 계속 감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그 시상도 주고, 잘하면 상도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게 아니고 잘하면 상 받는 감사가 될 수 있게 수범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감사가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체제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기시키고 공무원들한테도 자체감사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 또한 기왕이면 우리가 문책위주로 계속 감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그 시상도 주고, 잘하면 상도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게 아니고 잘하면 상 받는 감사가 될 수 있게 수범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감사가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기획실 업무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어느 실과 해당 안 되는 데가 없을 거 같아요.
그만큼 실장님께서 기획실 직원들 잘 관리하셔서 우리 홍성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어느 실과 해당 안 되는 데가 없을 거 같아요.
그만큼 실장님께서 기획실 직원들 잘 관리하셔서 우리 홍성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모사업에 대응력을 위해서 정부의 예산에 대한 것을 다 파악하고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모사업에 대응력을 위해서 정부의 예산에 대한 것을 다 파악하고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의장 김원진
그런데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부 특색 있는 마을 만 개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뭐를 알고 있는지?
그런데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부 특색 있는 마을 만 개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뭐를 알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의장님, 그것은 사실 제가 기간이 얼마 안 됐다 이런 표현보다는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님, 그것은 사실 제가 기간이 얼마 안 됐다 이런 표현보다는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김원진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역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하루 이틀 이렇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연구가 안 이뤄진다.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청과 홍성 공동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도청에 오는 공공기관 지역에 유치 문제 이런 문제는 이 의회에서 벌써 2, 3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하고 건의한 이 사항을 집행부에서 여태 아무런 대응 논리나 그런 준비를 않고 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소소한 다른 통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은 이해를 하고 그 부분 이해한다고 쳐도 홍성군의 사활이 걸린 이런 문제를 기획실에서 어떤 인지를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않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역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하루 이틀 이렇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연구가 안 이뤄진다.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청과 홍성 공동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도청에 오는 공공기관 지역에 유치 문제 이런 문제는 이 의회에서 벌써 2, 3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하고 건의한 이 사항을 집행부에서 여태 아무런 대응 논리나 그런 준비를 않고 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소소한 다른 통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은 이해를 하고 그 부분 이해한다고 쳐도 홍성군의 사활이 걸린 이런 문제를 기획실에서 어떤 인지를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않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인지를 못하고 대응을 않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같이 걱정하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뭔가 결정해서 풀어나가자 그런 의미지 뭐 인지도 못하고 걱정도 않는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인지를 못하고 대응을 않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같이 걱정하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뭔가 결정해서 풀어나가자 그런 의미지 뭐 인지도 못하고 걱정도 않는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실에서, 홍성군에서는 지역 공동화나 도청신도시 역학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실에서, 홍성군에서는 지역 공동화나 도청신도시 역학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홍성 구도심이 금방 공동화가 이뤄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문제 대응논리나 대책도 어느 명쾌한 답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전기관 오는 것도 그분들이 여기 확정돼서 온다고만 했지 이전 의사를 밝히고 뭐 땅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어떠한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홍성 구도심이 금방 공동화가 이뤄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문제 대응논리나 대책도 어느 명쾌한 답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전기관 오는 것도 그분들이 여기 확정돼서 온다고만 했지 이전 의사를 밝히고 뭐 땅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어떠한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이 부분은 지금 연구가 아니고 실행 단계에 와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서 그렇게 홍성군에서 미흡하게 이렇게 대응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청이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화가 생겼던 지역에 대응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지 수동적으로 도청이 유치되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대응 전략을 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군수님께서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여러 가지 민간사업 부분에서 유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도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연구가 아니고 실행 단계에 와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서 그렇게 홍성군에서 미흡하게 이렇게 대응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청이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화가 생겼던 지역에 대응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지 수동적으로 도청이 유치되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대응 전략을 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군수님께서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여러 가지 민간사업 부분에서 유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도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을 했는데 인지도 못한다는 그런 답변은 한 적도 없고요.
그렇죠?
아니,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을 했는데 인지도 못한다는 그런 답변은 한 적도 없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도 예상치 못한 질문이고 그래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
뭐 답변 잘못했습니까?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도 예상치 못한 질문이고 그래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
뭐 답변 잘못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렇게 답변드렸죠.
예, 그렇게 답변드렸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든 구두든 보고를 드리게 서면으로 가져와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아까 답변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든 구두든 보고를 드리게 서면으로 가져와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아까 답변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주민 동의가 없다고요?
주민 동의가 없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첨부물이 빠졌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지.
첨부물이 빠졌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빠진 것은 확인해서 더 필요하다면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첨부물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빠진 것은 확인해서 더 필요하다면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첨부물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다시 한 번 제가 잘.
다시 한 번 제가 잘.
○의장 김원진
홍성 홍보가 지금 뭐 내포천애, 홍성한우, 홍주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미래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홍성 홍보가 지금 뭐 내포천애, 홍성한우, 홍주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미래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한 가지로 볼 때 한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이번에는 홍성한우로 브랜드를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했듯이 뭐 내포천애니, 미래로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주민의 의견과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로 볼 때 한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이번에는 홍성한우로 브랜드를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했듯이 뭐 내포천애니, 미래로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주민의 의견과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의장 김원진
그럼 지금 10월달에 군정자문단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정자문단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홍성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10월까지, 문제가 있는 것을 10월까지 끌고 간다 하는 것은 그것도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예요.
그럼 지금 10월달에 군정자문단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정자문단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홍성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10월까지, 문제가 있는 것을 10월까지 끌고 간다 하는 것은 그것도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문제라면 문제지만 저는 문제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군정자문단이라는 것이 일정한 임기가 정해져 있고, 10월에 가야 임기가 끝나는데 내부적인 어떠한 조금 갈등이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신 그만둬라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기가 만료될 때 여성 자문위원들을 30% 이상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지역민들을, 대학교수 위주보다는 지역민을 우선해서 관련 분야에 있는 전문 지역민들을 하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기가 만료될 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라면 문제지만 저는 문제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군정자문단이라는 것이 일정한 임기가 정해져 있고, 10월에 가야 임기가 끝나는데 내부적인 어떠한 조금 갈등이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신 그만둬라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기가 만료될 때 여성 자문위원들을 30% 이상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지역민들을, 대학교수 위주보다는 지역민을 우선해서 관련 분야에 있는 전문 지역민들을 하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기가 만료될 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실장님, 청운대 문제에 대해서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아니고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죠?
그럼 청운대가 사실 홍성에서 안 가는 것이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지금 실장님, 청운대 문제에 대해서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아니고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죠?
그럼 청운대가 사실 홍성에서 안 가는 것이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의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청운대가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까지 매입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청운대학교 교수님들이 대다수 홍성군정 자문단 위원을 꾸리고 있습니다.
홍성에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는 그 대학에 대학교수님들이 군정자문단을 꾸리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죠.
홍성군 자체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청운대가 안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 가는 청운대학교 교수님들이 군정자문단을 꾸리고 나가고 있다.
이게 정책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 자문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내부적인 갈등이 아니고 이건 상당히 문제 꺼리가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청운대가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까지 매입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청운대학교 교수님들이 대다수 홍성군정 자문단 위원을 꾸리고 있습니다.
홍성에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는 그 대학에 대학교수님들이 군정자문단을 꾸리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죠.
홍성군 자체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청운대가 안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 가는 청운대학교 교수님들이 군정자문단을 꾸리고 나가고 있다.
이게 정책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 자문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내부적인 갈등이 아니고 이건 상당히 문제 꺼리가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의장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집주인이 밉다고 그 집 개를 발로 찹니까?
그건 아니고, 청운대학 이사진 재단을 이끄는 사람들이 인천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큰 틀에서 한번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집주인이 밉다고 그 집 개를 발로 찹니까?
그건 아니고, 청운대학 이사진 재단을 이끄는 사람들이 인천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큰 틀에서 한번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원진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정자문단이라는 것이 홍성군에 유명무실한 자문단이다 이렇게밖에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홍성군과 의회와 협력 관계, 소통 이 관계를 아까 실장님께서도 중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매년 들어 있는 의회 운영 협력 강화라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은 왜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정자문단이라는 것이 홍성군에 유명무실한 자문단이다 이렇게밖에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홍성군과 의회와 협력 관계, 소통 이 관계를 아까 실장님께서도 중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매년 들어 있는 의회 운영 협력 강화라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은 왜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실은 그 협력 관계를 서면에 넣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고 해서 협력이 잘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걸 뺐고요.
저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그동안에 전임 실장님들이 어떻게 했든, 물론 저보다 다 잘 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이상으로 발로 뛰고 같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섬기면서 의회와 소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 거기다 한 줄 두 줄 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외됐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 협력 관계를 서면에 넣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고 해서 협력이 잘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걸 뺐고요.
저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그동안에 전임 실장님들이 어떻게 했든, 물론 저보다 다 잘 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이상으로 발로 뛰고 같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섬기면서 의회와 소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 거기다 한 줄 두 줄 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외됐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의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홍성군과 홍성군의회가 협력이 강화돼서 홍성군이 발전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 중에 다른 해와 다른 올해는 정말 기획실이 이 정책만큼은 특색 있게 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홍성군과 홍성군의회가 협력이 강화돼서 홍성군이 발전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 중에 다른 해와 다른 올해는 정말 기획실이 이 정책만큼은 특색 있게 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뭐 특색 있는 게 없다는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왜 그러냐고 질문하신다면 답변드릴 말씀이 없네요.
뭐 특색 있는 게 없다는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왜 그러냐고 질문하신다면 답변드릴 말씀이 없네요.
○의장 김원진
아니,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획실부터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2000년도 초부터 지금 2012년도까지 내용의 변화가 전혀 없다 한다는 것은 홍성군은 변화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아니,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획실부터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2000년도 초부터 지금 2012년도까지 내용의 변화가 전혀 없다 한다는 것은 홍성군은 변화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기획실장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도 도 종합감사와 군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궁리지구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옥계지구 골프장 조성사업, 서부 신리지구 휴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그리고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예산 중 국비 확보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실장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도 도 종합감사와 군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궁리지구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옥계지구 골프장 조성사업, 서부 신리지구 휴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그리고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예산 중 국비 확보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3시 0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2012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중에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1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2012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중에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1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빨리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능력이 있으시고 늘 최선을 다하시는 자세를 저희 의원들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 역할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고 최선을 다해서 홍성군의 아름다운 얼굴로 기억되기를 빌겠습니다.
사안별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 보시겠습니다.
맞춤형 전화 응대 서비스라고 하셔서 전화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의 매뉴얼의 방식이 제작돼서 민원인에게 응대하시나요?
능력이 있으시고 늘 최선을 다하시는 자세를 저희 의원들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 역할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고 최선을 다해서 홍성군의 아름다운 얼굴로 기억되기를 빌겠습니다.
사안별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 보시겠습니다.
맞춤형 전화 응대 서비스라고 하셔서 전화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의 매뉴얼의 방식이 제작돼서 민원인에게 응대하시나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것은 군민들, 또 민원인들께서 군청에 전화하셨을 때 어떤 업무를 해결하고자 할 때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갈 수 있는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전부 다 매뉴얼화 해서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 민원인한테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한번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 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민들, 또 민원인들께서 군청에 전화하셨을 때 어떤 업무를 해결하고자 할 때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갈 수 있는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전부 다 매뉴얼화 해서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 민원인한테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한번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 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전 직원이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물어왔을 때 바로 담당자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예, 전 직원이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물어왔을 때 바로 담당자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게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화 민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화 민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의원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친절이겠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제가 전 민원실장님께 이러한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늘 전화로 상담하시고 응대하시다가 전화를 끊기 전에 저는 어느 어느 계에, 어느 부서에 누굽니다라고 자기 이름을 밝혀서 민원인에게 다음에 또 전화할 때 그 직원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어떤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꼭 밝혀서, 신분을 밝혀서 친절할 수 있도록 다정다감한 자세로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8쪽 보시겠습니다.
민원처리 해피콜제 운영, 뭐 수년 동안 해오시던 사업인데 요즘 인터넷 민원접수 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습니까?
혹시 민원실에서는 인터넷 민원접수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친절이겠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제가 전 민원실장님께 이러한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늘 전화로 상담하시고 응대하시다가 전화를 끊기 전에 저는 어느 어느 계에, 어느 부서에 누굽니다라고 자기 이름을 밝혀서 민원인에게 다음에 또 전화할 때 그 직원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어떤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꼭 밝혀서, 신분을 밝혀서 친절할 수 있도록 다정다감한 자세로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8쪽 보시겠습니다.
민원처리 해피콜제 운영, 뭐 수년 동안 해오시던 사업인데 요즘 인터넷 민원접수 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습니까?
혹시 민원실에서는 인터넷 민원접수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지금은 민원24라고 해 가지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 열람,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는 민원은 우리가 민원24 제도를 통해서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24라고 해 가지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 열람,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는 민원은 우리가 민원24 제도를 통해서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지금 건축민원에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민원에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 분장을 받으신 담당자가 직접 응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직원이 일괄적으로 접수받아 가지고 연결시켜 준다든가 그런 방법은 아닌가요?
그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 분장을 받으신 담당자가 직접 응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직원이 일괄적으로 접수받아 가지고 연결시켜 준다든가 그런 방법은 아닌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건축민원은 직접 건축업무 담당 부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면 바로 거기로 연결되고, 기타 민원은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일괄 접수해서 각 부서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은 직접 건축업무 담당 부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면 바로 거기로 연결되고, 기타 민원은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일괄 접수해서 각 부서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연세드신 분들께서도 요즘은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시지만 특히 젊은 민원인들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인터넷 민원접수가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10쪽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설명 중에 처리민원에 대한 친절도, 고객만족도, 청렴도,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바로 측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설명하셨죠?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됐어요, 권익위원회에서.
그 청렴도 측정 방법은, 측정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 측정이 있었고요, 또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도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측정된 수치를 발표했는데 우리 군에도 이런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가 됨으로써 뭔가 청렴도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작용할 거 같은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 같은데 우리도 측정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연세드신 분들께서도 요즘은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시지만 특히 젊은 민원인들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인터넷 민원접수가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10쪽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설명 중에 처리민원에 대한 친절도, 고객만족도, 청렴도,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바로 측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설명하셨죠?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됐어요, 권익위원회에서.
그 청렴도 측정 방법은, 측정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 측정이 있었고요, 또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도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측정된 수치를 발표했는데 우리 군에도 이런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가 됨으로써 뭔가 청렴도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작용할 거 같은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 같은데 우리도 측정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고객모니터링시스템은 아까 제가 해피콜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해 나가고, 또 이 고객만족 모니터링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군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오셨던 민원인들이 군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또 건의할 사항을 일을 마치고 나가면서 그러한 내용을 입력하고, 또 표시함으로써 우리가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또 고쳐나갈 수 있는 사항은 고쳐나가고, 또 청렴도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객모니터링시스템은 아까 제가 해피콜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해 나가고, 또 이 고객만족 모니터링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군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오셨던 민원인들이 군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또 건의할 사항을 일을 마치고 나가면서 그러한 내용을 입력하고, 또 표시함으로써 우리가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또 고쳐나갈 수 있는 사항은 고쳐나가고, 또 청렴도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 모니터링은 앞으로 설치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린 거고.
이 모니터링은 앞으로 설치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린 거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해피콜제는 우리가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전화로 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건의사항, 개선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분기별로 평가해서 개선해 나가고, 고객만족시스템은 앞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사업을 보고드린 겁니다.
해피콜제는 우리가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전화로 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건의사항, 개선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분기별로 평가해서 개선해 나가고, 고객만족시스템은 앞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사업을 보고드린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하고 프로그램에 장착돼 가지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하고 프로그램에 장착돼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설문을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간단한 설문.
예, 간단한 설문.
○김정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늘 만족 주는 민원행정이라 하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아직은 준비단계고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어서 뭐가 부족한가를 알고자 해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 같은데 잘 활용이 되어서 민원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자동차 등록번호 선택시스템 도입 운영하셨는데 자동차 등록번호 10개를 띄워놓고 선택을 민원인이 직접 하신다고 그랬죠?
잘 알겠습니다.
늘 만족 주는 민원행정이라 하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아직은 준비단계고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어서 뭐가 부족한가를 알고자 해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 같은데 잘 활용이 되어서 민원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자동차 등록번호 선택시스템 도입 운영하셨는데 자동차 등록번호 10개를 띄워놓고 선택을 민원인이 직접 하신다고 그랬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누락되는 번호요?
누락되는 번호요?
○김정문 의원
예, 선택을 받지 않는 번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개 중에, 10개를 띄워놓고 선택하게 되면 계속 10개가 올라가 있는 겁니까, 하나 빠지면 하나가 올라가고 하는 겁니까?
예, 선택을 받지 않는 번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개 중에, 10개를 띄워놓고 선택하게 되면 계속 10개가 올라가 있는 겁니까, 하나 빠지면 하나가 올라가고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하나가 빠지면 다음 번호가 올라가고.
예, 하나가 빠지면 다음 번호가 올라가고.
○김정문 의원
그러면 그 번호가 계속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번호는 계속 잔존되어 있어야 된다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럴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강제로 그 번호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못 되고요.
그러면 그 번호가 계속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번호는 계속 잔존되어 있어야 된다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럴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강제로 그 번호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못 되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강제로는 않고, 계속적으로 10개를 띄워서 다 소진할 때까지.
강제로는 않고, 계속적으로 10개를 띄워서 다 소진할 때까지.
○김정문 의원
10개를 띄우는데, 그러니까 10개를 한 창에 띄워서 선호하지 않는 번호는 계속 존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 시에는 어떻게 그 번호는 계속적으로, 뒷번호는 계속 나가는데 선호하지 않는 번호는 계속 존재되어 있으면 그 번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0개를 띄우는데, 그러니까 10개를 한 창에 띄워서 선호하지 않는 번호는 계속 존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 시에는 어떻게 그 번호는 계속적으로, 뒷번호는 계속 나가는데 선호하지 않는 번호는 계속 존재되어 있으면 그 번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선호하지 않는 번호에 대해서는 계속 남을 수 있지 않느냐?
선호하지 않는 번호에 대해서는 계속 남을 수 있지 않느냐?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어쨌든 간에 그 번호가 소진될 수 있도록 계속 10개씩 제공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번호가 소진될 수 있도록 계속 10개씩 제공을 합니다.
○김정문 의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0개를 띄워놓는데, 10개가 한 창에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개가 다 소진될 때까지 다른 번호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열 번째 오는 손님은 그 열 번째 번호를 가져가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칸이 비면 하나 또 띄워서 10개를 띄워놓는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0개를 띄워놓는데, 10개가 한 창에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개가 다 소진될 때까지 다른 번호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열 번째 오는 손님은 그 열 번째 번호를 가져가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칸이 비면 하나 또 띄워서 10개를 띄워놓는다고 그러면.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선호 않는 것은 계속 남지 않겠느냐?
선호 않는 것은 계속 남지 않겠느냐?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한데, 그동안에는 전부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간 번호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한데, 그동안에는 전부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간 번호는……
○김정문 의원
얼른 생각해서 물론 짧은 식견이겠습니다만 10개를 한 창에 띄워서 10개가 다 소진될 때까지 한 번호가 남아도 한 민원인이 와서 그 번호를 취득하실 때까지 남아 있다면 괜찮은데 지금 실장님 설명 말씀대로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또 올라가고, 물론 다음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되니까 다음 사람에게도 10개의 번호를 기회를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중에서 계속적으로 남는 번호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가 필요하잖느냐.
얼른 생각해서 물론 짧은 식견이겠습니다만 10개를 한 창에 띄워서 10개가 다 소진될 때까지 한 번호가 남아도 한 민원인이 와서 그 번호를 취득하실 때까지 남아 있다면 괜찮은데 지금 실장님 설명 말씀대로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또 올라가고, 물론 다음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되니까 다음 사람에게도 10개의 번호를 기회를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중에서 계속적으로 남는 번호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가 필요하잖느냐.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는데 한번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는데 한번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한 병리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종합민원실 업무에는 없습니다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정책을 농수산과나, 또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대한 어떤 혜택을 민원실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늘 어떤 시책에 대해서 타 시군을 비교하는 거 사실 저 자신도 기분 좋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분야기는 하지만 좋은 시책은 받아들여야 될 거 같다라는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모 군에서는 귀농인에 대해서 귀농인 유입이나 인구증가 정책 측면에서 귀농인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군이 있어요.
그 업무를 우리 99개소의 부동산업체가 지금 홍성군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러한 병리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종합민원실 업무에는 없습니다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정책을 농수산과나, 또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대한 어떤 혜택을 민원실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늘 어떤 시책에 대해서 타 시군을 비교하는 거 사실 저 자신도 기분 좋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분야기는 하지만 좋은 시책은 받아들여야 될 거 같다라는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모 군에서는 귀농인에 대해서 귀농인 유입이나 인구증가 정책 측면에서 귀농인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군이 있어요.
그 업무를 우리 99개소의 부동산업체가 지금 홍성군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김정문 의원
그 부동산중개업체와 연계해서 귀농적 차원으로 홍성군에 부동산을 매입한다든가 어떤 관련 재산을 매입할 때 귀농인이라는 확실한 증명만 있으면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어떤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군이 있어서 귀농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다라고 발표된 적이 있는데 우리 군 민원실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귀농정책에 높이 참여해 주시고, 귀농인들에게 뭔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부동산중개업체와 연계해서 귀농적 차원으로 홍성군에 부동산을 매입한다든가 어떤 관련 재산을 매입할 때 귀농인이라는 확실한 증명만 있으면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어떤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군이 있어서 귀농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다라고 발표된 적이 있는데 우리 군 민원실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귀농정책에 높이 참여해 주시고, 귀농인들에게 뭔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문 의원
두 번째 복지과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사회취약계층 수급대상자 주택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큰 재난을 피할 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도 발생했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한 가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계층들이 갖고 있는 건축물 중에 미등록 건축물이 많아요, 조사해 본 결과로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다,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형편상 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는, 등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못해서 우리 군에서 그분들 보호정책으로 건축물 등록을 추진해 주시는, 물론 얼마간의 예산은 소요되겠죠.
그런 것도 시책으로 검토하셔서 조사해 주시고, 연구해 주셔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권 보호나, 또 노후주택에 대한 어떤 보호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지과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사회취약계층 수급대상자 주택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큰 재난을 피할 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도 발생했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한 가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계층들이 갖고 있는 건축물 중에 미등록 건축물이 많아요, 조사해 본 결과로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다,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형편상 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는, 등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못해서 우리 군에서 그분들 보호정책으로 건축물 등록을 추진해 주시는, 물론 얼마간의 예산은 소요되겠죠.
그런 것도 시책으로 검토하셔서 조사해 주시고, 연구해 주셔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권 보호나, 또 노후주택에 대한 어떤 보호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하여튼 전체적인 업무가 빨리 파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업무가 빨리 파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종합민원실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 청취인데 방향제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지금 우리 민원실 직원들께서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 인원이 47명 맞습니까?
하여튼 종합민원실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 청취인데 방향제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지금 우리 민원실 직원들께서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 인원이 47명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4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4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장재석 의원
2011년도에 예산이 2,500을, 지금 복장을 입고 오셨는데, 2012년도에 예산이 2,500 우리가 승인해 줘 가지고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한테 매년 이 근무복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세워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변화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예산이 2,500을, 지금 복장을 입고 오셨는데, 2012년도에 예산이 2,500 우리가 승인해 줘 가지고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한테 매년 이 근무복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세워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변화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동안에는 매년 하복하고 동복으로 해서 근무복을 제작해서 착용하고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도 협의했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기분도 주고, 산뜻한 기분을 주기 위해서 매년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근무복을 한번 하면 사무실에서 바꿔서 할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안 입더라도 개인적으로 착용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번 어떤 것이 바람직한 운영인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매년 하복하고 동복으로 해서 근무복을 제작해서 착용하고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도 협의했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기분도 주고, 산뜻한 기분을 주기 위해서 매년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근무복을 한번 하면 사무실에서 바꿔서 할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안 입더라도 개인적으로 착용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번 어떤 것이 바람직한 운영인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색상이, 동절기에는 지금 입으신 복장 색상이 통일성으로 우리 홍성군의 롤모델로 잡고 매년 동복은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색상이 바뀔 것인가, 하복 같은 거.
이런 색상이 지금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변화를 줄 것인지,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것인지, 또 우리 공무원 형평성에 맞게끔 타 과도 있기 때문에 좀 절약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제시를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색상이, 동절기에는 지금 입으신 복장 색상이 통일성으로 우리 홍성군의 롤모델로 잡고 매년 동복은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색상이 바뀔 것인가, 하복 같은 거.
이런 색상이 지금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변화를 줄 것인지,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것인지, 또 우리 공무원 형평성에 맞게끔 타 과도 있기 때문에 좀 절약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제시를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그동안에는 매년 추·동복, 춘·하복으로 해서 착용했는데 그것도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그동안에는 매년 추·동복, 춘·하복으로 해서 착용했는데 그것도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정문 근무자.
정문 근무자.
○장재석 의원
예, 근무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복장이 민원실의 복장은 상당히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정문 근무자가 제가 제시한 것도 있고 좀 바라는 게, 첫 관문 이렇게 정문에 들어올 때 보면 아침에 옷 좀 산뜻하게 입고 인사 좀 잘 하고, 또 주차 같은 통제 좀 확실히 해 줬을 때 민원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무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복장이 민원실의 복장은 상당히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정문 근무자가 제가 제시한 것도 있고 좀 바라는 게, 첫 관문 이렇게 정문에 들어올 때 보면 아침에 옷 좀 산뜻하게 입고 인사 좀 잘 하고, 또 주차 같은 통제 좀 확실히 해 줬을 때 민원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근무부서인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주차 안내라든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통보가 돼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주지를 하고, 근무복은 그쪽에 근무복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서 더 친절하고 안내를 잘할 수 있도록 주지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근무부서인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주차 안내라든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통보가 돼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주지를 하고, 근무복은 그쪽에 근무복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서 더 친절하고 안내를 잘할 수 있도록 주지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 공무원이 일을 않는다든가 요령을 피운다든가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단지, 요구하고 싶은 제안은 민원실에서 변화를 주고 군수님 취임에 변화사항이 많이 이뤄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친절도가 향상돼 가지고 고마운 표현도 갖고 있는데 이왕이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주차관리라든가 여러 교통 통제라든가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변화를 2012년에 가져줬으면 좋겠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2-9쪽에 통합 민원 발급 창구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4대가 발급기 4대입니까?
그 공무원이 일을 않는다든가 요령을 피운다든가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단지, 요구하고 싶은 제안은 민원실에서 변화를 주고 군수님 취임에 변화사항이 많이 이뤄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친절도가 향상돼 가지고 고마운 표현도 갖고 있는데 이왕이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주차관리라든가 여러 교통 통제라든가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변화를 2012년에 가져줬으면 좋겠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2-9쪽에 통합 민원 발급 창구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4대가 발급기 4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한꺼번에 많이 오셨을 때에는 대기표를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한꺼번에 많이 오셨을 때에는 대기표를 뽑아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겠다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겠다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통합 민원 발급 창구라는 것은 지금 보고를 실장님께서 하신 대로 각 분야에서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창구에 각종 증명서 20여 가지를 한 창구에서 서비스를 하겠다 하면 지금 발권기가 차량등록에만 있는데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 민원 발급 창구라는 것은 지금 보고를 실장님께서 하신 대로 각 분야에서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창구에 각종 증명서 20여 가지를 한 창구에서 서비스를 하겠다 하면 지금 발권기가 차량등록에만 있는데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필요하면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업이 발급기 4대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발권기도 필요할 거 같아 가지고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전에 거 질의 다시 할게요.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 먼저 하고 통합민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마인드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2012년 지금 현재까지 민원실 47명 있잖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친절교육을 받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원스톱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역할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혹시 자리 이동이 있습니까, 47명 중에서 1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업이 발급기 4대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발권기도 필요할 거 같아 가지고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전에 거 질의 다시 할게요.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 먼저 하고 통합민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마인드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2012년 지금 현재까지 민원실 47명 있잖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친절교육을 받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원스톱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역할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혹시 자리 이동이 있습니까, 47명 중에서 1년 동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금년도 1월달까지 해서 4명이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까지 해서 4명이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금년 1월 인사까지 해서.
금년 1월 인사까지 해서.
○장재석 의원
4월 12일부터 1월 1일까지 총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를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키고, 원스톱 친절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자리 이동이 이렇게 수시로 이뤄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4월 12일부터 1월 1일까지 총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를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키고, 원스톱 친절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자리 이동이 이렇게 수시로 이뤄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 관계는 어느 정도 업무가 숙달되고 전문화될 수 있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분야에서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자주 자주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느 정도 업무가 숙달되고 전문화될 수 있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분야에서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자주 자주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지금 자주 바뀌는데 근무를 잘해서 바꾸는가, 근무를 잘 못 해서 자리 이동이 되는가.
한 예로 의사과에 서용재라는 직원 있잖습니까?
그 친구는 의사과에서 5년 근무했다는데 왜 그런 유능한 직원은 어디 다른 데로 자리이동 안 시키고 계속 이쪽에 있고, 지금 민원부서에서는 1년도 안 됐는데 다섯 명씩 자리 이동시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지금 자주 바뀌는데 근무를 잘해서 바꾸는가, 근무를 잘 못 해서 자리 이동이 되는가.
한 예로 의사과에 서용재라는 직원 있잖습니까?
그 친구는 의사과에서 5년 근무했다는데 왜 그런 유능한 직원은 어디 다른 데로 자리이동 안 시키고 계속 이쪽에 있고, 지금 민원부서에서는 1년도 안 됐는데 다섯 명씩 자리 이동시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인데.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인데.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예,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장재석 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친절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소 2년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복도 사주고 서비스도 잘해 주고 하는데 자리를 자꾸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발급기 4대하고, 여기에 양면모니터 같은 것도 요즘은 타 시군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친절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소 2년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복도 사주고 서비스도 잘해 주고 하는데 자리를 자꾸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발급기 4대하고, 여기에 양면모니터 같은 것도 요즘은 타 시군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것도 판단해 가지고 양면모니터 우리가 10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방법론에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판단해 가지고 양면모니터 우리가 10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방법론에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면 지금 20가지 민원서류를 만약에 이걸 활성화시키면 주민등록초본부터 지적도까지 한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20가지 종류가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보통 우리가 서류를 떼는 그러한 증명서죠?
그러면 지금 20가지 민원서류를 만약에 이걸 활성화시키면 주민등록초본부터 지적도까지 한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20가지 종류가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보통 우리가 서류를 떼는 그러한 증명서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수급자증명, 농지증명,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민원실에서도 각 분야별로 발급하고 있고, 또 민원실에서 발급 안 되는 각 실과에서 증명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스템을 일원화해 가지고 전부 다 21개 민원에 대해서 그곳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수급자증명, 농지증명,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민원실에서도 각 분야별로 발급하고 있고, 또 민원실에서 발급 안 되는 각 실과에서 증명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스템을 일원화해 가지고 전부 다 21개 민원에 대해서 그곳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토지대장이라든지, 일반 주민등록이라든지 이것을.
토지대장이라든지, 일반 주민등록이라든지 이것을.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네 개 창구로 해 가지고 오시면 바로 바로 그 네 개 중 한 개에서 그런 내용을 전부 다, 분리해서 발급하던 것을 통합해서 발급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개 창구로 해 가지고 오시면 바로 바로 그 네 개 중 한 개에서 그런 내용을 전부 다, 분리해서 발급하던 것을 통합해서 발급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여기 보면 통합증명서 발급 전면 운영 시행은 4월부터 하신다고 보고하셨잖습니까?
하여튼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여기 아닌 다른 기자재도 살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역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통합증명서 발급 전면 운영 시행은 4월부터 하신다고 보고하셨잖습니까?
하여튼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여기 아닌 다른 기자재도 살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역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시스템이 전부 통합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시스템이 전부 통합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터치스크린에 대해서 김정문 의원님이 자동차 등록번호 선택시스템 도입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터치스크린은 몇 인치로 어떻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겁니까?
사업비가 380만 원입니까?
지금 터치스크린에 대해서 김정문 의원님이 자동차 등록번호 선택시스템 도입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터치스크린은 몇 인치로 어떻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겁니까?
사업비가 380만 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380만 원인데 이것은 현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교부받고자 오는 민원인이 오시면 현재는 서면으로 10개 번호를 보여 드리고 이 중에서 선호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선택하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이 터치스크린은 민원인이 지금은 서면으로 제공하지만 앉아서 스크린에 10개 번호가 뜨면 그중에서 본인이 터치만 하면 그 번호로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 380만 원인데 이것은 현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교부받고자 오는 민원인이 오시면 현재는 서면으로 10개 번호를 보여 드리고 이 중에서 선호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선택하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이 터치스크린은 민원인이 지금은 서면으로 제공하지만 앉아서 스크린에 10개 번호가 뜨면 그중에서 본인이 터치만 하면 그 번호로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장재석 의원
지금 저도 자료를 쭉 빼봤는데 이게 260만 원인데 다양합니다.
벽면 스크린도 있고, 터치스크린, 거치대를 놓고 모양 있는 스크린, 기존에 있는 터치스크린, 다양한데 이동형 거치대 있어 가지고 스크린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직원들도 계신데 지금 이 사업 시행 전에 터치스크린에 대해서 계약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자료를 쭉 빼봤는데 이게 260만 원인데 다양합니다.
벽면 스크린도 있고, 터치스크린, 거치대를 놓고 모양 있는 스크린, 기존에 있는 터치스크린, 다양한데 이동형 거치대 있어 가지고 스크린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직원들도 계신데 지금 이 사업 시행 전에 터치스크린에 대해서 계약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것은 우리 업무 담당자하고 민원인이 마주 앉아서 민원인이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어디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업무 담당자하고 민원인이 마주 보면서, 그 화면을 같이 보면서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업무 담당자하고 민원인이 마주 앉아서 민원인이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어디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업무 담당자하고 민원인이 마주 보면서, 그 화면을 같이 보면서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장재석 의원
2-12쪽에 양면모니터 민원창구에서 활용하는데 지금 10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10대.
10대 설치하면 상당히 많이 설치하는 거 같은데 양면모니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 양면모니터 민원창구에서 활용하는데 지금 10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10대.
10대 설치하면 상당히 많이 설치하는 거 같은데 양면모니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민원인이 오시면 지금은 모니터를 업무 담당자만 보고서 민원인한테 구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민원인도 모니터를 통해서 내용을 보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가 보고 있는 똑같은 내용을 민원인도 보면서 같이 업무도 공유하고, 또 상담 민원을 단축시켜 나가기 위해서 민원인도 업무 담당자가 보는 모니터하고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지금은 모니터를 업무 담당자만 보고서 민원인한테 구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민원인도 모니터를 통해서 내용을 보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가 보고 있는 똑같은 내용을 민원인도 보면서 같이 업무도 공유하고, 또 상담 민원을 단축시켜 나가기 위해서 민원인도 업무 담당자가 보는 모니터하고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 의원
여기 보면 민원인이 왔을 때 유익한 정보 및 동영상 실시간 상영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업무를 보기 전에는 모니터에 우리 홍성군 홍보 같은 것도 다 내보내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민원인이 왔을 때 유익한 정보 및 동영상 실시간 상영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업무를 보기 전에는 모니터에 우리 홍성군 홍보 같은 것도 다 내보내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런 시스템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안 할 때는 우리 홍성군정에 대한 홍보도 같이.
그런 시스템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안 할 때는 우리 홍성군정에 대한 홍보도 같이.
○장재석 의원
당연히 그거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디스플레이시켜 가지고 민원인이 왔을 때, 1 대 1 상담할 때는 카피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면서 평상시 화면이 놀 때는 홍성군 자료를 촬영해 가지고 홍보시키고 하는, 지금 여기에 보면 정보 동영상 실시간 제공이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그거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디스플레이시켜 가지고 민원인이 왔을 때, 1 대 1 상담할 때는 카피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면서 평상시 화면이 놀 때는 홍성군 자료를 촬영해 가지고 홍보시키고 하는, 지금 여기에 보면 정보 동영상 실시간 제공이라고 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러니까 상담할 때 외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할 때 외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지금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빨리 실시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빨리 실시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타 시군도 제가 알아보니까 전부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왕이면 홍성군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이게 다 군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모니터 10대 설치한다니까 그 역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도 제가 알아보니까 전부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왕이면 홍성군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이게 다 군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모니터 10대 설치한다니까 그 역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9개 부처 사업과 연관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9개 부처 사업과 연관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기초단체는 2012년도까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2012년도까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요.
광양시가 이것을 작년에 마무리했어요, 광양시.
우리가 3억 3천이잖아요. 거기는 3억 5천에 마무리를 했는데 활용을 몇 가지 잘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관심 있으면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거기 대입을 시키는데 중복투자 안 되게끔, 또 중앙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지금 용역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광양시가 이것을 작년에 마무리했어요, 광양시.
우리가 3억 3천이잖아요. 거기는 3억 5천에 마무리를 했는데 활용을 몇 가지 잘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관심 있으면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거기 대입을 시키는데 중복투자 안 되게끔, 또 중앙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지금 용역주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것은 지금 2012년도까지 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내 각 시군도 금년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구축되면 중앙정부 부처에서 공간정보로 활용하고 있는 연안이라든지 갯벌, 9개 부처와 관련된 공간정보 내용이 구축된 사업은 이 공간정보 통합체계로 전부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2012년도까지 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내 각 시군도 금년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구축되면 중앙정부 부처에서 공간정보로 활용하고 있는 연안이라든지 갯벌, 9개 부처와 관련된 공간정보 내용이 구축된 사업은 이 공간정보 통합체계로 전부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공간정보 통합체계를 하는데 예산이 3억 3천이에요.
그럼 이게 시스템 및 통합 DB와 지자체 구축 DB 탑재하는데 그 돈입니까?
그 돈이 3억 3천이에요?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공간정보 통합체계를 하는데 예산이 3억 3천이에요.
그럼 이게 시스템 및 통합 DB와 지자체 구축 DB 탑재하는데 그 돈입니까?
그 돈이 3억 3천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아니, 그 시설 장비하고 프로그램 설치하는 사업비가 3억 3천이고, 이 시설을 설치하면 각 중앙부처에서 구축된 공간정보 내용을 이 시설에다가 입력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 그 시설 장비하고 프로그램 설치하는 사업비가 3억 3천이고, 이 시설을 설치하면 각 중앙부처에서 구축된 공간정보 내용을 이 시설에다가 입력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제가 설명드렸듯이 장비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설치사업비다.
설치하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장비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설치사업비다.
설치하면……
○지역정보담당 주호충
지역정보담당 주호충입니다.
이 3억 3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장비대 구입비입니다.
지역정보담당 주호충입니다.
이 3억 3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장비대 구입비입니다.
○지역정보담당 주호충
예.
예.
○지역정보담당 주호충
중앙단위에서 연결시켜서 합니다.
중앙단위에서 연결시켜서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단지, 나중에 도로라든지 지하 시설물 같은 거 우리가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조사해서 이 기계에다가 입력시켜야 되죠.
단지, 나중에 도로라든지 지하 시설물 같은 거 우리가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조사해서 이 기계에다가 입력시켜야 되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실장님으로 앉아 계신 그때 실장님으로 계실 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지하 매설물 용역 청운대학교 있고, 청양대학교 그쪽에다 준다고 하길래 그런 예산은 이거하고 틀린가 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실장님으로 앉아 계신 그때 실장님으로 계실 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지하 매설물 용역 청운대학교 있고, 청양대학교 그쪽에다 준다고 하길래 그런 예산은 이거하고 틀린가 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청양대학교에다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그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청양대학교에다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요.
나중에 분명히 하실 것은 우리가 도로라든지 지하시설 뭐 하수도, 상수도 이런 시설이 조사해서 이 장비에다 탑재하기 위해서는 별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요.
나중에 분명히 하실 것은 우리가 도로라든지 지하시설 뭐 하수도, 상수도 이런 시설이 조사해서 이 장비에다 탑재하기 위해서는 별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아니, 중앙정부에서 조사된 공간정보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안이라든지 갯벌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이 장비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가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중앙정부에서 조사된 공간정보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안이라든지 갯벌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이 장비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가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도로명주소담당 김연두
지금 예산 3억 3천만 원에 대한 것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장비 구입비이고요.
청양대에다 5천만 원 예산 세워서 수립 받은 것은 공간정보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 그걸 받기 위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본계획서를 받은 겁니다.
지금 예산 3억 3천만 원에 대한 것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장비 구입비이고요.
청양대에다 5천만 원 예산 세워서 수립 받은 것은 공간정보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 그걸 받기 위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본계획서를 받은 겁니다.
○도로명주소담당 김연두
예, 11월 17일날 준공 받았습니다.
예, 11월 17일날 준공 받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아니죠, 그건 아니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도로명주소담당 김연두
아니죠, 그 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국토부에서 본예산, 아까 실장님 보고 말씀드린 지하 시설물이든지 아니면 상수도시설 이걸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딸 수가 있어요.
그게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기본계획서를 작성해서 납품을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 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국토부에서 본예산, 아까 실장님 보고 말씀드린 지하 시설물이든지 아니면 상수도시설 이걸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딸 수가 있어요.
그게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기본계획서를 작성해서 납품을 받은 거예요.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의원이지만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면서 저도 모르는 것은 배우고, 또 예산 집행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열람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지금 이게 민원실이 기존 시스템하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질의를 지금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여기도 지금 LCD, 그러니까 대형 LCD 스크린 터치식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의원이지만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면서 저도 모르는 것은 배우고, 또 예산 집행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열람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지금 이게 민원실이 기존 시스템하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질의를 지금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여기도 지금 LCD, 그러니까 대형 LCD 스크린 터치식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읍면 지역에서도 지적도라든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또 항공사진 이런 등등의 부동산 정보를 군에 오지 않고 읍면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5개 읍면에 대해서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6개 면에 설치해서 군까지 안 오시고 읍면에서도 지적도라든지 개별공시지가, 또 항공사진도 화면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읍면 지역에서도 지적도라든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또 항공사진 이런 등등의 부동산 정보를 군에 오지 않고 읍면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5개 읍면에 대해서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6개 면에 설치해서 군까지 안 오시고 읍면에서도 지적도라든지 개별공시지가, 또 항공사진도 화면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11개 읍면 다 하는 겁니다.
예, 11개 읍면 다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게 42인치.
그게 42인치.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오지라든지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 할 경우에는 설치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또 운영 면에 있어서 그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지라든지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 할 경우에는 설치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또 운영 면에 있어서 그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이유는 오지, 또 진짜 오기가 힘들어 가지고 자체에서 가까운 데에서 활용하면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그런 목적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역전이라든가 이런 데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이유는 오지, 또 진짜 오기가 힘들어 가지고 자체에서 가까운 데에서 활용하면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그런 목적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역전이라든가 이런 데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죠, 확대해서 판단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읍면까지 설치하고 그 이후는 추후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확대해서 판단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읍면까지 설치하고 그 이후는 추후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것도 타 지자체도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6월까지 읍면을 마감하는데 다른 타 시군 발전된 데 보면 역전이라든가, 또 섬이라든가 조금 불편한 지역에 치중하고 있어요.
이런 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가 형평성에 맞고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소외 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타 지자체도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6월까지 읍면을 마감하는데 다른 타 시군 발전된 데 보면 역전이라든가, 또 섬이라든가 조금 불편한 지역에 치중하고 있어요.
이런 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가 형평성에 맞고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소외 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기초구역을 설정해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현재는 공공기관별로 법정동, 행정동, 리통반, 지번 등을 기초로 해서 기관별로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범국가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해서 고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똑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공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천이라든지 도로, 철도, 능선 등을 따라서 구역을 설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번호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소방, 통계, 재난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해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기초구역을 설정해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현재는 공공기관별로 법정동, 행정동, 리통반, 지번 등을 기초로 해서 기관별로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범국가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해서 고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똑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공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천이라든지 도로, 철도, 능선 등을 따라서 구역을 설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번호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소방, 통계, 재난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해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행안부에서는 본격적으로 2014년도부터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얼마나 계획대로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계획은 2014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에서는 본격적으로 2014년도부터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얼마나 계획대로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계획은 2014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우리 도로명주소도 활용해야 되고, 지금 국가기초구역도 2014년부터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된 사항을 지금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국가기초구역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초구역을 사용하고, 우리 도로명주소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2013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도로명주소도 활용해야 되고, 지금 국가기초구역도 2014년부터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된 사항을 지금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국가기초구역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초구역을 사용하고, 우리 도로명주소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2013년도에……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도로명주소도 2014년도부터 법적 주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도 2014년도부터 법적 주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2013년도였다가 연장돼 가지고 2014년도부터 법적으로 상용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였다가 연장돼 가지고 2014년도부터 법적으로 상용되게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고 이것은 각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구역을 설정해서 각 기관별로 공통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고 이것은 각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구역을 설정해서 각 기관별로 공통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힘든데 우리 군민들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변화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앞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키고 이것을 알려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상 없게끔 하는 것이 민원실의 행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힘든데 우리 군민들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변화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앞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키고 이것을 알려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상 없게끔 하는 것이 민원실의 행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고시가 확정되면 활용 용도라든지, 고시 내용이라든지, 구역별 설정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종 홍보매체, 또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또 관련자 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시가 확정되면 활용 용도라든지, 고시 내용이라든지, 구역별 설정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종 홍보매체, 또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또 관련자 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민원실에 쭉 2012년 업무 청취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계화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다 예산을 세워서 움직이는데 차질 없이 하시되 주는 친절 아닙니까, 서비스.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우리 군민들이 이런 체계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쭉 2012년 업무 청취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계화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다 예산을 세워서 움직이는데 차질 없이 하시되 주는 친절 아닙니까, 서비스.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우리 군민들이 이런 체계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부모 형제와 같이 대함으로써 봉사와 친절 정신이 몸에 생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부모 형제와 같이 대함으로써 봉사와 친절 정신이 몸에 생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광역자치단체 일부에서 지금 하고, 기초단체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실시하고자 계획한 내용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일부에서 지금 하고, 기초단체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실시하고자 계획한 내용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건 아니고요, 현재 인원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재 인원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일부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일찍 시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일찍 시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죠, 그게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입력해서 할 수 있는 민원, 그러니까 5개 부서에 21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입력해서 할 수 있는 민원, 그러니까 5개 부서에 21개 민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라든지, 지방세 및 각종 사용료 등에 대한 부과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라든지, 지방세 및 각종 사용료 등에 대한 부과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여러 가지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서 오르는 곳도 있고, 또 내리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상승된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서 오르는 곳도 있고, 또 내리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상승된다고 봐야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금년도는 아직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견제출이 6필지에 대해서 했고, 이의 신청이 66건 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견제출이 6필지에 대해서 했고, 이의 신청이 66건 된 바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의견제출된 6필지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이 3필지 이뤄졌고, 또 기각이 3필지, 또 이의신청 66건에 대해서는, 66건 150필지가 이의 신청이 됐는데 이 중에서 상향조정이 49필지, 하향조정이 69필지, 기각이 33필지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예, 의견제출된 6필지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이 3필지 이뤄졌고, 또 기각이 3필지, 또 이의신청 66건에 대해서는, 66건 150필지가 이의 신청이 됐는데 이 중에서 상향조정이 49필지, 하향조정이 69필지, 기각이 33필지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이의라든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조사를 통해서 이의 내용이 적정성이 있다 판단할 때는 조정이 되고, 이의가 없다 할 때는 기각처리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이의라든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조사를 통해서 이의 내용이 적정성이 있다 판단할 때는 조정이 되고, 이의가 없다 할 때는 기각처리 하게 됩니다.
○윤용관 의원
가급적이면 조사 과정에서 군민들의 이의가 없도록 그런 이견이 안 들어오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지적문서 전산화 작업이 있는데 이것이 군민들의 재산권도 있고, 어떤 분쟁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2-15쪽에 보면 지적불부합 경계 정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병행되는 사업이 되겠죠?
가급적이면 조사 과정에서 군민들의 이의가 없도록 그런 이견이 안 들어오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지적문서 전산화 작업이 있는데 이것이 군민들의 재산권도 있고, 어떤 분쟁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2-15쪽에 보면 지적불부합 경계 정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병행되는 사업이 되겠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것은 같은 지적업무인데 사실 업무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이것은 같은 지적업무인데 사실 업무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전에는 도면에서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도면 대 도면 이렇게 전산화된 도면하고 종이 도면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도각별, 축척별, 행정구역별로 이게 안 맞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맞게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 내용이 되고, 지적불부합 경계정비는.
지적문서 전산화는 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 또 합병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전산화가 안 된 2009년도에 실시된 분할, 지목변경, 합병된 내용에 대해서 전산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전에는 도면에서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도면 대 도면 이렇게 전산화된 도면하고 종이 도면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도각별, 축척별, 행정구역별로 이게 안 맞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맞게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 내용이 되고, 지적불부합 경계정비는.
지적문서 전산화는 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 또 합병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전산화가 안 된 2009년도에 실시된 분할, 지목변경, 합병된 내용에 대해서 전산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불부합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걸 해결해 드리지만 소유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상에 정정대상 토지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되고 토지대장상에 표시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부합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걸 해결해 드리지만 소유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상에 정정대상 토지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되고 토지대장상에 표시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게 전산화가 되고 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적측량하는 과정이 사실 많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대나무 자로 하다가, 줄자로 하다가, 지금은 항공촬영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종이 도면이 아니고 전산화 작업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을 거 같은 사항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불부합지에 대한 것은 소유권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분쟁의 소지도 있고, 이것을 명확히 할 체계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산화가 되고 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적측량하는 과정이 사실 많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대나무 자로 하다가, 줄자로 하다가, 지금은 항공촬영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종이 도면이 아니고 전산화 작업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을 거 같은 사항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불부합지에 대한 것은 소유권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분쟁의 소지도 있고, 이것을 명확히 할 체계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래서 저희들도 불부합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게 개인이 토지사항 정정하는 과정에서, 또 측량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신청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거기에 합법적으로 해결해 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자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안 해 주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표시만 하고 정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부합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게 개인이 토지사항 정정하는 과정에서, 또 측량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신청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거기에 합법적으로 해결해 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자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안 해 주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표시만 하고 정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글쎄, 사유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도 9월달에 공포돼 가지고 2012년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법에 따라서 앞으로 불부합토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회수를 하고, 줄어드는 토지에 대해서는 회수한 거 가지고 다시 또 줄어드는 토지의 대상자한테 지급해 주는 그런 법이 시행되는데 그게 만약 시행되면 불부합토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사유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도 9월달에 공포돼 가지고 2012년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법에 따라서 앞으로 불부합토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회수를 하고, 줄어드는 토지에 대해서는 회수한 거 가지고 다시 또 줄어드는 토지의 대상자한테 지급해 주는 그런 법이 시행되는데 그게 만약 시행되면 불부합토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서 신규 법이 나오는 것도 그런 거 해소하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 같고, 이것이 행정재판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직권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주민들한테 소통하면서, 화합하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으로 민원인한테 접근하면 많은 불부합지가 줄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홍북, 금마, 홍동면에 올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서 신규 법이 나오는 것도 그런 거 해소하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 같고, 이것이 행정재판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직권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주민들한테 소통하면서, 화합하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으로 민원인한테 접근하면 많은 불부합지가 줄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홍북, 금마, 홍동면에 올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1년도에는 서부, 갈산, 구항을 했고 금년도에는 홍북, 금마, 홍동면에 대한 지적도면 1,650매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1년도에는 서부, 갈산, 구항을 했고 금년도에는 홍북, 금마, 홍동면에 대한 지적도면 1,650매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윤용관 의원
설문조사도 받고, 해피콜제 운영할 때도 어떤 문제점을 파악한다든가 해 가지고 건의사항 등 여론을 수렴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설문조사라고 봐야 되겠죠.
설문조사하실 때 된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고 민원을 처리 못한 사람들 있죠, 안 되고 그냥 간 사람들.
그분들한테는 이런 설문조사 안 받죠?
설문조사도 받고, 해피콜제 운영할 때도 어떤 문제점을 파악한다든가 해 가지고 건의사항 등 여론을 수렴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설문조사라고 봐야 되겠죠.
설문조사하실 때 된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고 민원을 처리 못한 사람들 있죠, 안 되고 그냥 간 사람들.
그분들한테는 이런 설문조사 안 받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해피콜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민원처리 종결 후에 3일 이내에 우리가 전화민원으로 그런 사항을 받는 거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군청을 방문한 모든 민원인에 대한 임의차출로 실시하는 겁니다.
해피콜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민원처리 종결 후에 3일 이내에 우리가 전화민원으로 그런 사항을 받는 거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군청을 방문한 모든 민원인에 대한 임의차출로 실시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접수부에서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임의차출해 가지고.
접수부에서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임의차출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처리 못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불편사항……
그렇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처리 못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불편사항……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 만족도는 민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처리 안 된,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는 안 받고, 처리된 민원인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 만족도는 민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처리 안 된,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는 안 받고, 처리된 민원인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 민원이 반려된 분한테는 어떤 결과를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만족도가 제로 아니겠어요.
그분들한테 제로가 아닌 납득할 수 있는 사항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제도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면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된 분에 대해서?
그 민원이 반려된 분한테는 어떤 결과를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만족도가 제로 아니겠어요.
그분들한테 제로가 아닌 납득할 수 있는 사항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제도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면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된 분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하여튼 여러 번 우리 전임 민원실장님께서도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안 되는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해와 설득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하여튼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불편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번 우리 전임 민원실장님께서도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안 되는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해와 설득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하여튼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불편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
그래서 실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민원사항 처리부 작성하실 때 불가민원에 대해서 불가민원사항 처리부를 별도로 하나 작성하셔 가지고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민원사항 처리부 작성하실 때 불가민원에 대해서 불가민원사항 처리부를 별도로 하나 작성하셔 가지고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대장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예.
○윤용관 의원
불가민원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확실하게 돌아가면서도 아,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가면 불만이 없는데 타 시군에서는 되는데 왜 홍성군에서는 안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오히려 시내에 나가면 군민들한테는 홍성군 민원실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실장님께서 불가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불가민원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확실하게 돌아가면서도 아,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가면 불만이 없는데 타 시군에서는 되는데 왜 홍성군에서는 안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오히려 시내에 나가면 군민들한테는 홍성군 민원실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실장님께서 불가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고맙습니다.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주민복지과장 이종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복지과 업무가 늘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업무가 펼쳐져 있는데 특별하게 특색 있는 홍성군만의 복지업무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2012년 복지업무도 변함없이 이렇게 보고가 이뤄진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올 상반기 6월까지 전에 했던 전례대로 지급하고 하반기부터 인상대로 지급하기로 하셨죠?
복지과 업무가 늘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업무가 펼쳐져 있는데 특별하게 특색 있는 홍성군만의 복지업무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2012년 복지업무도 변함없이 이렇게 보고가 이뤄진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올 상반기 6월까지 전에 했던 전례대로 지급하고 하반기부터 인상대로 지급하기로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계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김정문 의원
다행입니다.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까지 이해를 시켜주셨다는 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8쪽 보시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서 내용에 보시면 차등이 있어요.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읍면을 통해서 자활근로사업이 있고요, 또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인건비가 10만 원 정도 차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차등을 두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행입니다.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까지 이해를 시켜주셨다는 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8쪽 보시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서 내용에 보시면 차등이 있어요.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읍면을 통해서 자활근로사업이 있고요, 또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인건비가 10만 원 정도 차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차등을 두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읍면에 근무하는 자활에 대해서는 시급이 되고, 8시간 근무가 되겠고요.
자활센터의 사업단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평균이지만 참여한 최대 85만 원 정도, 1일 8시간 근무로 해서, 여기는 단순노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청소, 간병, 영농 등 일에 강도가 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급이 좀……
읍면에 근무하는 자활에 대해서는 시급이 되고, 8시간 근무가 되겠고요.
자활센터의 사업단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평균이지만 참여한 최대 85만 원 정도, 1일 8시간 근무로 해서, 여기는 단순노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청소, 간병, 영농 등 일에 강도가 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급이 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김정문 의원
잘 알겠고요.
기대효과에 보면 자활능력 배양, 또 탈빈곤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연한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 현실에서 안주하고 있다.
이분들이 자활의 능력을 배양해서 다시 사회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기능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유지되지 않고 그 생활에 그냥 안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잘 알겠고요.
기대효과에 보면 자활능력 배양, 또 탈빈곤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연한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 현실에서 안주하고 있다.
이분들이 자활의 능력을 배양해서 다시 사회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기능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유지되지 않고 그 생활에 그냥 안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의원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지난 자활센터의 내용을 전부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68명이 참여해 가지고 11명이 자활에 성공해서 16%의 성공률을 보였고요.
2011년도에는 72명이 참여해서 26명이 자활에 성공하는, 그래서 36%의 성공률을 보인 그러한 좋은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예, 의원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지난 자활센터의 내용을 전부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68명이 참여해 가지고 11명이 자활에 성공해서 16%의 성공률을 보였고요.
2011년도에는 72명이 참여해서 26명이 자활에 성공하는, 그래서 36%의 성공률을 보인 그러한 좋은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김정문 의원
36%의 성공 사례가 나와 있다니 다행이고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여기서 이 생활에 안주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탈빈곤,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재차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36%의 성공 사례가 나와 있다니 다행이고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여기서 이 생활에 안주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탈빈곤,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재차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김정문 의원
12쪽 보시겠습니다.
여성대회 늘 관심 있는 분야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도 만들어졌던 경우도 있었는데 양성평등 캠페인이라고 하셨어요, 사업개요 내용에 보시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캠페인이 필요합니까?
지금 여성사회 참여가 그렇게 활발하게 유지되고, 여성이 뭐 권익 신장이라고 그런 말을 쓰지 않아도 여성들의 충분한 능력이나 실력이 사회에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캠페인까지 할 정도로 이 사업 내용이 있으면 그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12쪽 보시겠습니다.
여성대회 늘 관심 있는 분야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도 만들어졌던 경우도 있었는데 양성평등 캠페인이라고 하셨어요, 사업개요 내용에 보시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캠페인이 필요합니까?
지금 여성사회 참여가 그렇게 활발하게 유지되고, 여성이 뭐 권익 신장이라고 그런 말을 쓰지 않아도 여성들의 충분한 능력이나 실력이 사회에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캠페인까지 할 정도로 이 사업 내용이 있으면 그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데 각 요소요소별로 양성평등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중앙 정책에 의해서 이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각 요소요소별로 양성평등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중앙 정책에 의해서 이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우리 군에서만큼이라도 여성의 사회참여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또 어떤 이성 간에 차등이 있는, 평등하지 못한 그런 균형이 잡히지 않은 그런 모양이 속히 이뤄지기를 빌겠고,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개념적 판단도 있겠지만 홍성군만큼은 어떤 서로간에 우월이 없도록 평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홍성군에서도 정책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높이 지금 기회를 드리고 있느니만큼 이 사업도 이러한 양성평등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만큼이라도 여성의 사회참여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또 어떤 이성 간에 차등이 있는, 평등하지 못한 그런 균형이 잡히지 않은 그런 모양이 속히 이뤄지기를 빌겠고,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개념적 판단도 있겠지만 홍성군만큼은 어떤 서로간에 우월이 없도록 평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홍성군에서도 정책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높이 지금 기회를 드리고 있느니만큼 이 사업도 이러한 양성평등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것이 선진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이제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원사업이 수년째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죠?
특히,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주문하시기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데, 이주여성을 지원하는데 통합적으로 추진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가능하지 못한 얘긴지 몰라도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통합적인 추진을 해 주시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주여성이 어느 정당의 비례대표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정치권에 우리 이주여성이 참여되고, 어느 도에서는 도의원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봤을 때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주여성에게도 우리 홍성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분들도 정상적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우리 군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특히,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2세 교육에 대해서도 치밀하고 철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다문화가정의 2세가 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이 선진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이제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원사업이 수년째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죠?
특히,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주문하시기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데, 이주여성을 지원하는데 통합적으로 추진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가능하지 못한 얘긴지 몰라도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통합적인 추진을 해 주시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주여성이 어느 정당의 비례대표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정치권에 우리 이주여성이 참여되고, 어느 도에서는 도의원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봤을 때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주여성에게도 우리 홍성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분들도 정상적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우리 군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특히,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2세 교육에 대해서도 치밀하고 철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다문화가정의 2세가 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업무평가에서, 중앙에서 통합평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에서도 다문화가족의 참여율이 평가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홍성군이 396가정이 됩니다.
전부 참여해야 100%가 되는데, 작년에 다문화가정에 방문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핑계로 참여가 100%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또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거든요.
또한, 0세아부터 만5세아까지 보육료가 지원되는 그런 입장인데 하물며 다문화가족의 부모는 아기들을 가정에 데리고 있는 거보다는 많은 한국 어린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에 많이 내보냈으면 좋겠다,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시일 내에 습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계속적으로 그런 환경을 접하고 그런 연습이 이뤄진 다음에야 어떤 본인도 모르게 발전된 그런 모습이 보일 텐데 그런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 스스로 참여가 저조한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업무평가에서, 중앙에서 통합평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에서도 다문화가족의 참여율이 평가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홍성군이 396가정이 됩니다.
전부 참여해야 100%가 되는데, 작년에 다문화가정에 방문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핑계로 참여가 100%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또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거든요.
또한, 0세아부터 만5세아까지 보육료가 지원되는 그런 입장인데 하물며 다문화가족의 부모는 아기들을 가정에 데리고 있는 거보다는 많은 한국 어린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에 많이 내보냈으면 좋겠다,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시일 내에 습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계속적으로 그런 환경을 접하고 그런 연습이 이뤄진 다음에야 어떤 본인도 모르게 발전된 그런 모습이 보일 텐데 그런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 스스로 참여가 저조한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김정문 의원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홍성군 정책에 보면 이주여성이 우리 군정에 참여하는 사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어 가지가 있죠.
지금 성폭력상담소에 통역요원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보건소를 찾는 이주여성에 대해서 안내 통역을 맡고 있는 그 정도 참여는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뭔가 정책이 개발되어서 그분들을 우리 사회로, 또 우리 군민들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선도적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2세 교육문제도 지금 보육료 문제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2세가 엄마 품에서만 있으면 언어 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니만큼 밖으로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부여가 돼야 사회적 미진아에서 탈출이 되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부족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해 주셔서 이분들이 우리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26쪽부터 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정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늘 욕구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죠, 노인 복지 문제가.
지금 일자리 창출서부터 여러 가지 경로당 지원사업, 돌봄사업 다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정책은 이렇게 펼치고 이러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고요.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독거노인 공동시설을 만들어 보자.
지금 현재 우리 공동시설,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공동급식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연말에 조례가 제정된 거.
농촌마을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와 비슷한 사례로 마을에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여기 보면 노인 안전 프로그램도 있고, 취약계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서 함께 공동으로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춤으로써 그분들에게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갖고 있는 노인복지적 차원의 정책을 함께 묶어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가장 무서운 외로움 병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주택이 없는 독거노인에게 안락한 쉼터가 조성될 수도 있겠고요.
위기상황이나 안전사고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도 있겠고요.
또, 공동취사나 공동생활로 소외감이나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공동시설을 준비하셔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한데 묶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로당적으로나 행복경로당 같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도 덧붙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홍성군 정책에 보면 이주여성이 우리 군정에 참여하는 사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어 가지가 있죠.
지금 성폭력상담소에 통역요원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보건소를 찾는 이주여성에 대해서 안내 통역을 맡고 있는 그 정도 참여는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뭔가 정책이 개발되어서 그분들을 우리 사회로, 또 우리 군민들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선도적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2세 교육문제도 지금 보육료 문제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2세가 엄마 품에서만 있으면 언어 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니만큼 밖으로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부여가 돼야 사회적 미진아에서 탈출이 되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부족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해 주셔서 이분들이 우리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26쪽부터 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정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늘 욕구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죠, 노인 복지 문제가.
지금 일자리 창출서부터 여러 가지 경로당 지원사업, 돌봄사업 다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정책은 이렇게 펼치고 이러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고요.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독거노인 공동시설을 만들어 보자.
지금 현재 우리 공동시설,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공동급식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연말에 조례가 제정된 거.
농촌마을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와 비슷한 사례로 마을에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여기 보면 노인 안전 프로그램도 있고, 취약계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서 함께 공동으로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춤으로써 그분들에게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갖고 있는 노인복지적 차원의 정책을 함께 묶어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가장 무서운 외로움 병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주택이 없는 독거노인에게 안락한 쉼터가 조성될 수도 있겠고요.
위기상황이나 안전사고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도 있겠고요.
또, 공동취사나 공동생활로 소외감이나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공동시설을 준비하셔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한데 묶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로당적으로나 행복경로당 같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도 덧붙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생각해 본 것이, 이 행복경로당이 작년에 3개소와 금년도에 2개소가 시설이 보강됩니다.
행복경로당에는 취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시설 이것이 노인 어른들도 마음이 맞아야 같이 거주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범적으로 그런 행복경로당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읍면에 그래도 마음이 맞는 독거노인들이 한번 같이 생활해 보고 그것이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겠다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생각해 본 것이, 이 행복경로당이 작년에 3개소와 금년도에 2개소가 시설이 보강됩니다.
행복경로당에는 취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시설 이것이 노인 어른들도 마음이 맞아야 같이 거주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범적으로 그런 행복경로당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읍면에 그래도 마음이 맞는 독거노인들이 한번 같이 생활해 보고 그것이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겠다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김정문 의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모든 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다 읍면을 통해서, 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거기에 타당성 검토나, 또 현장에 적합성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복지과적 측면에서 읍면을 통해서 그러한 분들이 3인 이상 된다, 독거노인이, 또 취약계층에 계신 분이,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3인 이상 된다, 그분들의 의사를 이장님이나 담당 복지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일은 없고요, 또 여기 보면 돌봄시스템, 종합복지서비스사업 그런 것을 그런 예산으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추진이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장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모든 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다 읍면을 통해서, 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거기에 타당성 검토나, 또 현장에 적합성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복지과적 측면에서 읍면을 통해서 그러한 분들이 3인 이상 된다, 독거노인이, 또 취약계층에 계신 분이,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3인 이상 된다, 그분들의 의사를 이장님이나 담당 복지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일은 없고요, 또 여기 보면 돌봄시스템, 종합복지서비스사업 그런 것을 그런 예산으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추진이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장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답변 고맙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이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6억 5천여 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련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어떤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죠? 건강관리 헬스장이 있죠?
예, 답변 고맙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이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6억 5천여 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련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어떤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죠? 건강관리 헬스장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헬스장 있습니다.
예, 헬스장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일반인도 같이 사용합니다.
예, 일반인도 같이 사용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시차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차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글쎄요, 그것은 파악을 아직……
글쎄요, 그것은 파악을 아직……
○김정문 의원
일반인들이 3개월에 6만 원씩 낸답니다.
그러니까 월 2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겠죠.
그럼으로써 거기 야간에 일반인들이 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활용하기가 좀 힘들다, 어른들 계셔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은 건전한 청소년생활 문화공간도 될 수 있지만 불건전한 청소년들이 거기 또 어떤 교양이나 소양교육을 받기 위해서 출입하는 학생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사실 스스로가 동네 어른들이 계신 자리에 가기가 좀 꺼려진다.
그래서 진정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 하면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청소년들의 얘깁니다.
청소년들이 활용해야 될 부분에 일반 어른들이 출입함으로써 우리들이 가서 뭔가를 찾아야 될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3개월에 6만 원씩 낸답니다.
그러니까 월 2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겠죠.
그럼으로써 거기 야간에 일반인들이 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활용하기가 좀 힘들다, 어른들 계셔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은 건전한 청소년생활 문화공간도 될 수 있지만 불건전한 청소년들이 거기 또 어떤 교양이나 소양교육을 받기 위해서 출입하는 학생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사실 스스로가 동네 어른들이 계신 자리에 가기가 좀 꺼려진다.
그래서 진정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 하면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청소년들의 얘깁니다.
청소년들이 활용해야 될 부분에 일반 어른들이 출입함으로써 우리들이 가서 뭔가를 찾아야 될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도 얘기가 한번 돼서, 그러니까 방과 후 시간에서 8시까지인가는 성인들이 활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알아봐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없다라고 그러면 일반인 사용에 대해서도 사용을 자제시킨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도 얘기가 한번 돼서, 그러니까 방과 후 시간에서 8시까지인가는 성인들이 활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알아봐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없다라고 그러면 일반인 사용에 대해서도 사용을 자제시킨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런 측면은 아니고, 기왕에 헬스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낮에 학생들을 하고 새벽이나 저녁 밤 시간에 공간을 활용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떤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은 아니고, 기왕에 헬스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낮에 학생들을 하고 새벽이나 저녁 밤 시간에 공간을 활용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떤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문 의원
예, 좋죠.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주민과 함께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데,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주민과 함께 활용함으로써 당초의 목적이 변질된다면, 또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죠.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주민과 함께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데,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주민과 함께 활용함으로써 당초의 목적이 변질된다면, 또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지금 우리 홍성군의 예산이 대략 4천 억 중에서 우리 복지과에 60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그중에서도 거의 다 민간에 위탁이나 민간이전, 민간보조로 해서 거의 다 예산이 소요되고 있죠?
지금 우리 홍성군의 예산이 대략 4천 억 중에서 우리 복지과에 60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그중에서도 거의 다 민간에 위탁이나 민간이전, 민간보조로 해서 거의 다 예산이 소요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부의장 이병국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청소년수련원, 정신요양원,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조금 성격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청소년수련원, 정신요양원,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조금 성격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은 작년에도 한번 실시했습니다.
점검반을 저희 계장이 여섯 분이 계신데, 여섯 분을 편성해 가지고 다른 일반 직원들은 안 나가고 계장님들로 하여금 보조금의 집행상황을 점검토록 해서 작년에도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 등 여러 가지 조치한 바 있고요.
또, 금년도에도 그와 같은 점검계획을 세워서 우리 계장님들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은 작년에도 한번 실시했습니다.
점검반을 저희 계장이 여섯 분이 계신데, 여섯 분을 편성해 가지고 다른 일반 직원들은 안 나가고 계장님들로 하여금 보조금의 집행상황을 점검토록 해서 작년에도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 등 여러 가지 조치한 바 있고요.
또, 금년도에도 그와 같은 점검계획을 세워서 우리 계장님들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알겠는데요, 물론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보육교사라든가 보육 아동이라든가 이걸 부풀려서 수당을 타간다든가, 또 장애인복지시설에 요양보호에 따른 급여라든가 뭐를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정부 차원이나 어디 감사에 많이 걸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도 군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데 쓰여지고 예산 낭비가 안 되게 그 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이 대목에서 예산을 할 적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는데요, 물론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보육교사라든가 보육 아동이라든가 이걸 부풀려서 수당을 타간다든가, 또 장애인복지시설에 요양보호에 따른 급여라든가 뭐를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정부 차원이나 어디 감사에 많이 걸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도 군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데 쓰여지고 예산 낭비가 안 되게 그 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이 대목에서 예산을 할 적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복지는 소외계층을 나보다, 또 우리보다 어려운 군민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항상 강조해도 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복지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에 우리 군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와주는 부분이 예산이 다양하면서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군민들이 소외되는 인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4쪽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명 제57회 현충일 추념 행사, 또 전적지 순례, 보훈단체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보훈가족 위안잔치,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에서 명예수당 및 사망자 위로금 있잖아요, 참전유공자 지원하고?
복지는 소외계층을 나보다, 또 우리보다 어려운 군민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항상 강조해도 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복지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에 우리 군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와주는 부분이 예산이 다양하면서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군민들이 소외되는 인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4쪽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명 제57회 현충일 추념 행사, 또 전적지 순례, 보훈단체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보훈가족 위안잔치,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에서 명예수당 및 사망자 위로금 있잖아요, 참전유공자 지원하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8억 8,5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8억 8,500만 원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틀립니다.
예, 틀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명예수당이 8억 8,200이고,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명예수당이 8억 8,200이고,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사망자 위로금은 15만 원입니다.
사망자 위로금은 15만 원인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1년에 사망자 위로금이 나가는 게 4, 50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닌 걸로 이렇게……
지금 사망자 위로금은 15만 원입니다.
사망자 위로금은 15만 원인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1년에 사망자 위로금이 나가는 게 4, 50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닌 걸로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8만 원씩 잡힌 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10만 원씩 올렸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재원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8만 원씩 잡아 놓고,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금년도 6월달까지는 5만 원의 수당 지급 금액을 유지하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980분이면 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이렇게 산출근거가 되어 있지만 부족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8만 원씩 잡힌 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10만 원씩 올렸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재원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8만 원씩 잡아 놓고,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금년도 6월달까지는 5만 원의 수당 지급 금액을 유지하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980분이면 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이렇게 산출근거가 되어 있지만 부족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42명에 대한 독립유공자는 의료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복지라든지 충효정신 함양에 대한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따로 떼서 그걸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42명에 대한 독립유공자는 의료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복지라든지 충효정신 함양에 대한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따로 떼서 그걸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의료 지원에 기초수급자라든지 독립유공자는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의료 지원에 기초수급자라든지 독립유공자는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장재석 의원
제가 간단하게 다시 질문할게요.
위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지금 9억 4천으로 예산서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8억 8,500으로 잡혀 있고, 또 명예수당 및 사망자 위로금이 15만 원씩 26명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또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42명 예산서에 없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보고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딱딱 떨어지게 설명해 주셔야지.
제가 간단하게 다시 질문할게요.
위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지금 9억 4천으로 예산서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8억 8,500으로 잡혀 있고, 또 명예수당 및 사망자 위로금이 15만 원씩 26명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또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42명 예산서에 없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보고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딱딱 떨어지게 설명해 주셔야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안을 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서 조례 개정에는 금년도 6월달까지 기존에 5만 원으로 지급하고 7월 1일부터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안을 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서 조례 개정에는 금년도 6월달까지 기존에 5만 원으로 지급하고 7월 1일부터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의원님, 혹시 예산서를 수정……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해서 절상해 가지고 승인해 주셨거든요.
8만 원 곱하기가 아니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980분에 대한 5만 원에 6개월, 10만 원에 6개월을 플러스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서 절상해서 삭감하고 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거든요.
지금 의원님, 혹시 예산서를 수정……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해서 절상해 가지고 승인해 주셨거든요.
8만 원 곱하기가 아니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980분에 대한 5만 원에 6개월, 10만 원에 6개월을 플러스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서 절상해서 삭감하고 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보고를 드리고 할 때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상 정리한 거고요.
이것은 보고를 드리고 할 때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상 정리한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인원은 참전유공자 980분에 대한 2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인원도 980분에 대해 같이 중복되는 의미지만 참전유공자로서의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은 참전유공자 980분에 대한 2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인원도 980분에 대해 같이 중복되는 의미지만 참전유공자로서의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인원의 변동이 좀 있고요, 또 소득이라는 것이 변동이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은, 이것은 나타나는 대로 집행만 하면 나머지는 저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세우는 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세운다 해 가지고 늘려서 세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의 변동이 좀 있고요, 또 소득이라는 것이 변동이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은, 이것은 나타나는 대로 집행만 하면 나머지는 저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세우는 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세운다 해 가지고 늘려서 세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여기 대상자 선정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보가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또 다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대상자 선정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보가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또 다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우리가 선정한다는 거보다는 노인 가구라든지 장애인 세대주의 건강보험료가 만 원 이하만 해당되거든요.
우리가 선정한다는 거보다는 노인 가구라든지 장애인 세대주의 건강보험료가 만 원 이하만 해당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에요, 이것은 건강보험료가 통보되지 않습니까, 얼마 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 원 미만이니까 군에서 대납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건강보험료가 통보되지 않습니까, 얼마 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 원 미만이니까 군에서 대납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매달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 변동이 있겠죠.
이것은 매달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 변동이 있겠죠.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는 지금 2011년 예산이나 2012년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데 그 인원이 954명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지금 천 명 넘고도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딱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는 지금 2011년 예산이나 2012년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데 그 인원이 954명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지금 천 명 넘고도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딱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기준인원을 954명으로 해 놨지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기준인원을 954명으로 해 놨지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침도 있기는 하지만, 또 이분들이 즐겨하고 싶은 일이 있잖습니까? 소득사업이 되는.
지침도 있기는 하지만, 또 이분들이 즐겨하고 싶은 일이 있잖습니까? 소득사업이 되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중앙지침 다섯 가지보다는 그동안에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지금 열두 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침 다섯 가지보다는 그동안에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지금 열두 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그것은……
○장재석 의원
예를 들어서 간병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 재활용사업, 이런 5대 지침이 있어요, 그 외에 사업이 또 있고.
이 자활근로사업 지침이 있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월평균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간병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 재활용사업, 이런 5대 지침이 있어요, 그 외에 사업이 또 있고.
이 자활근로사업 지침이 있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월평균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 자활사업에, 처음에 사업이 자활사업단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내 의사표시를 하면, 제가 대상자가 돼서, 그러면 인큐베이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적성이 어떤 사업에 맞느냐, 어떤 사업단에 맞느냐 해 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는 인턴기간이 있어요. 거기 인큐베이터사업단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해 보니까 나는 간병에 맞다 아니면 청소사업단이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능률도 있고, 또 어떤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 자활사업에, 처음에 사업이 자활사업단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내 의사표시를 하면, 제가 대상자가 돼서, 그러면 인큐베이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적성이 어떤 사업에 맞느냐, 어떤 사업단에 맞느냐 해 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는 인턴기간이 있어요. 거기 인큐베이터사업단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해 보니까 나는 간병에 맞다 아니면 청소사업단이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능률도 있고, 또 어떤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최대 85만 원입니다.
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평균 따져보니까 75만 원 정도 되더라 그렇게 해서 보고서에는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최대 85만 원입니다.
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평균 따져보니까 75만 원 정도 되더라 그렇게 해서 보고서에는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3-9쪽에 보면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있잖습니까?
여기 문제점 없어요?
가사·간병 도우미를 밑에 보면 저소득 여성 우선 채용이라고 해 놨어요.
그럼 여기에 채용조건이라든가, 또 채용했을 때 지금 움직이는데 문제점은 안 생기고 있어요?
3-9쪽에 보면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있잖습니까?
여기 문제점 없어요?
가사·간병 도우미를 밑에 보면 저소득 여성 우선 채용이라고 해 놨어요.
그럼 여기에 채용조건이라든가, 또 채용했을 때 지금 움직이는데 문제점은 안 생기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직까지 특별한 잡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잡음은 없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일자리 제공한다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 우선해서 가사도우미를 뽑다 보면 방문할 거 아니에요, 가사도우미.
그럼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리는데 문제가 없다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분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자 간병도우미라든가 거기에 도와주러 가면 뭐 손을 잡으려고 한다든가 그 외에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일자리 제공한다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 우선해서 가사도우미를 뽑다 보면 방문할 거 아니에요, 가사도우미.
그럼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리는데 문제가 없다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분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자 간병도우미라든가 거기에 도와주러 가면 뭐 손을 잡으려고 한다든가 그 외에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글쎄요, 저는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성교육에서 노래교실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마까지 하면 9개 면 주민자치센터가 다 열려있거든요.
그럼 지금 노래교실은 홍성읍하고 광천읍만 국한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성교육에서 노래교실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마까지 하면 9개 면 주민자치센터가 다 열려있거든요.
그럼 지금 노래교실은 홍성읍하고 광천읍만 국한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지만 장소만 홍성이고 광천이지, 홍성읍 주민만, 광천읍 주민만이 아니고요, 다른 타 읍면에서도 같이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그래도 홍성은 문화회관에……
그렇지만 장소만 홍성이고 광천이지, 홍성읍 주민만, 광천읍 주민만이 아니고요, 다른 타 읍면에서도 같이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그래도 홍성은 문화회관에……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지원과,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지원과,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민복지과가 상당히 복지 사업하는 데도 상당히 복잡하고 체계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중복사업은 행정지원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제가 제시하려는 거예요.
그거 가능성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민복지과가 상당히 복지 사업하는 데도 상당히 복잡하고 체계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중복사업은 행정지원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제가 제시하려는 거예요.
그거 가능성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협조해 가지고 이것이 이관할 수 있으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협조해 가지고 이것이 이관할 수 있으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이게 통합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주민복지과가 읽어보기도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사업이 방대한가 과장님도 머리 조금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과에 시스템이 같으면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무슨 응모도 마찬가지고요, 홍성군에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3-13쪽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민합동결혼식이 해마다 해 가지고 34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통합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주민복지과가 읽어보기도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사업이 방대한가 과장님도 머리 조금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과에 시스템이 같으면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무슨 응모도 마찬가지고요, 홍성군에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3-13쪽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민합동결혼식이 해마다 해 가지고 34회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결혼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장소와 날짜를 정해서.
아니요, 결혼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장소와 날짜를 정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대개 재향군인회회관에서 했습니다, 문회회관에서도 했었고.
대개 재향군인회회관에서 했습니다, 문회회관에서도 했었고.
○장재석 의원
이게 다문화가정하고 우리 저소득층 부부들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 이것은 다문화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이게 보면 좀 문제점이 없어요?
다문화가족하고 보통 부부들 합동결혼식 하는데?
이게 다문화가정하고 우리 저소득층 부부들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 이것은 다문화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이게 보면 좀 문제점이 없어요?
다문화가족하고 보통 부부들 합동결혼식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데 어차피 한 쌍이라는 그런 단독적인 개체들이 한 장소에서 같이 식이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 쌍이라는 그런 단독적인 개체들이 한 장소에서 같이 식이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장재석 의원
제 생각인데 다문화가정은 다문화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넣어 가지고 해 주시고, 이것은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동거하는 사람들 파악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제 생각인데 다문화가정은 다문화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넣어 가지고 해 주시고, 이것은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동거하는 사람들 파악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금년도에 한번 신청자를 받아봐서, 10월달이거든요, 계획이.
그러니까 신청자를 받아봐서 분리해 가지고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신청자를 미리 받아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신청자를 받아봐서, 10월달이거든요, 계획이.
그러니까 신청자를 받아봐서 분리해 가지고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신청자를 미리 받아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다문화 어울림사업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다 좋아요, 다 잘하시고 계신데 그분들이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여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다문화가정 창업하고 취업하는데 어떻게 보면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다문화 어울림사업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다 좋아요, 다 잘하시고 계신데 그분들이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여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다문화가정 창업하고 취업하는데 어떻게 보면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통역으로서의 연수를 받아 가지고 통역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례가 대여섯 건 있고요.
그리고 이미용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술교육도 받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건 종합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통역으로서의 연수를 받아 가지고 통역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례가 대여섯 건 있고요.
그리고 이미용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술교육도 받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건 종합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뒤져보니까 성공사례도 있고, 또 창업해서 잘 된 현황도 있고, 또 취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문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지원하는데 결론은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더 홍보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소외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일종에 다문화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 현황 좀 파악해 가지고 홍보하고 역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뒤져보니까 성공사례도 있고, 또 창업해서 잘 된 현황도 있고, 또 취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문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지원하는데 결론은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더 홍보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소외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일종에 다문화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 현황 좀 파악해 가지고 홍보하고 역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친정 보내기는 작년도에는 조양로타리클럽에 위탁했습니다.
예, 친정 보내기는 작년도에는 조양로타리클럽에 위탁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장재석 의원
2천만 원인데 조양로타리에서 혹시 자부담식으로 이 예산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10가정을 보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실은 조양로타리가 봉사단체예요.
그럼 조양로타리에서 도와주는, 또 돈을 댈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 원인데 조양로타리에서 혹시 자부담식으로 이 예산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10가정을 보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실은 조양로타리가 봉사단체예요.
그럼 조양로타리에서 도와주는, 또 돈을 댈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조양로타리에서 작년에 친정 보내주기사업을 하면서 봉사단체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 독지가들한테 스폰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줘서 친정으로 보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10가정만 하기로 계획은 됐었는데 11가정을 했어요.
한 가정 더 해 가지고 해서.
그런데 금액적으로 얼마큼 지원이 됐는지는 이 자리에서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양로타리에서 작년에 친정 보내주기사업을 하면서 봉사단체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 독지가들한테 스폰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줘서 친정으로 보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10가정만 하기로 계획은 됐었는데 11가정을 했어요.
한 가정 더 해 가지고 해서.
그런데 금액적으로 얼마큼 지원이 됐는지는 이 자리에서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2천만 원을 조양로타리에 사업비를 지원했잖아요.
그럼 예산을 평가받아야 된다.
지금 대충 물건 뭐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명이 더 갔으면 예산을 거기서 얼마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현황은 가지고 있어서 평가를 해야 조양로타리가 잘하고 있는지, 또 더 보완시켜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될 건지 이런 게 판단되는 거지 이것을 그쪽에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현황이 파악되면, 그게 발전 소지가 있으면 더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2천만 원을 조양로타리에 사업비를 지원했잖아요.
그럼 예산을 평가받아야 된다.
지금 대충 물건 뭐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명이 더 갔으면 예산을 거기서 얼마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현황은 가지고 있어서 평가를 해야 조양로타리가 잘하고 있는지, 또 더 보완시켜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될 건지 이런 게 판단되는 거지 이것을 그쪽에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현황이 파악되면, 그게 발전 소지가 있으면 더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작년에는 조양로타리클럽에서 해보고 싶다라고 해 가지고 의뢰를 했던 거고요.
작년에는 조양로타리클럽에서 해보고 싶다라고 해 가지고 의뢰를 했던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올해는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여기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선정을 잘해야 될 거예요.
맞벌이 부부, 또 지금 부모들이 취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 또 예를 들어서 부부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 대상이.
그런데 이 선정할 때 지금 군에서 400가정이에요.
이 기준을 뭘 주축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가, 400가정.
여기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선정을 잘해야 될 거예요.
맞벌이 부부, 또 지금 부모들이 취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 또 예를 들어서 부부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 대상이.
그런데 이 선정할 때 지금 군에서 400가정이에요.
이 기준을 뭘 주축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가, 400가정.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을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보미만 확보하고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 가정에서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 무료가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80% 지원한다든지, 일반인에 대해서는 무료가 아니고 전액 본인부담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서 돌보미 지원사업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걱정은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신청이 부족해서 사업이 저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거는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보미만 확보하고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 가정에서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 무료가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80% 지원한다든지, 일반인에 대해서는 무료가 아니고 전액 본인부담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서 돌보미 지원사업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걱정은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신청이 부족해서 사업이 저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거는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러면 2세 미만의 안전 같은 거,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항상 1 대 1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현황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과장님한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러면 2세 미만의 안전 같은 거,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항상 1 대 1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현황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과장님한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보미를 확보해 가지고 영아 돌보미 아니면, 이 12세 돌보미가 필요한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아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종일이면 종일 이렇게 파견식으로 보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보미를 확보해 가지고 영아 돌보미 아니면, 이 12세 돌보미가 필요한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아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종일이면 종일 이렇게 파견식으로 보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학생 현황 말씀이신가요?
학생 현황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3-28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가정 내 가스·화재센서 및 게이트웨이 등의 시스템 설치를 통하여 독거노인 가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연계해서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인원이 3명밖에 없어요.
기술요원 1명하고, 상담요원 2명으로 운용되는데, 그런데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이게 지금 벨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3-28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가정 내 가스·화재센서 및 게이트웨이 등의 시스템 설치를 통하여 독거노인 가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연계해서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인원이 3명밖에 없어요.
기술요원 1명하고, 상담요원 2명으로 운용되는데, 그런데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이게 지금 벨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이게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아직 안 돼 있고, 작년 말에 복지부에서 계약해 가지고 이걸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시험 운영해 가지고 운영이 될 저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이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안 돼 있고, 작년 말에 복지부에서 계약해 가지고 이걸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시험 운영해 가지고 운영이 될 저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이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다 연계됩니다.
예, 다 연계됩니다.
○장재석 의원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게 있어요, 소방서에서.
이거하고 연계성이 있는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질의드리는 건데 이거 혹시 나중에 소방서 알아보셔 가지고 담당자가 저한테 어떻게 운영되고, 소방서에서 지금 벨 같은 거, 가스 같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위험성 내포된 거 해 가지고 연계시키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 화재탐지기라든가 이런 것을 소방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연계성이 있는가, 우리 지금 사업이.
그거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 좀 담당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게 있어요, 소방서에서.
이거하고 연계성이 있는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질의드리는 건데 이거 혹시 나중에 소방서 알아보셔 가지고 담당자가 저한테 어떻게 운영되고, 소방서에서 지금 벨 같은 거, 가스 같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위험성 내포된 거 해 가지고 연계시키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 화재탐지기라든가 이런 것을 소방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연계성이 있는가, 우리 지금 사업이.
그거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 좀 담당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추후에 기술요원들이 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기술요원들이 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질의한 사항은 복지가 광범위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많은 양의 이런 사업에, 예산도 또 방대한 예산인데 소외되지 않고 형평성에 선정이 제대로 되어야만 그 사람들을 진짜 도와주는 건데 잘못하면, 또 거기에 가사도우미라든가, 간병도우미라든가, 운영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이 교육이 철저히 안 되면 도움 받은 그런 사람들이 역으로 불만을 토로한다면 그건 지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질의한 사항은 복지가 광범위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많은 양의 이런 사업에, 예산도 또 방대한 예산인데 소외되지 않고 형평성에 선정이 제대로 되어야만 그 사람들을 진짜 도와주는 건데 잘못하면, 또 거기에 가사도우미라든가, 간병도우미라든가, 운영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이 교육이 철저히 안 되면 도움 받은 그런 사람들이 역으로 불만을 토로한다면 그건 지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명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숙 의원
앞에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거 말고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여성교육 있죠?
여기 보면 사업량이 1,300명인데, 노래교실 300명이고 그 나머지 빼면 천여 명인데 이분들이 여성교육을 받고 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만 받았지 활용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이분들 혹시 교육을 받고 교육 받은 것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직업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앞에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거 말고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여성교육 있죠?
여기 보면 사업량이 1,300명인데, 노래교실 300명이고 그 나머지 빼면 천여 명인데 이분들이 여성교육을 받고 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만 받았지 활용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이분들 혹시 교육을 받고 교육 받은 것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직업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글쎄, 이 기술교육 같은 경우는 제빵기술이라든지, 미용기술을 배우는데 그 기술을 배워서 활용하고 있는 거까지 사후관리 쪽에 어떤 확인은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못 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글쎄, 이 기술교육 같은 경우는 제빵기술이라든지, 미용기술을 배우는데 그 기술을 배워서 활용하고 있는 거까지 사후관리 쪽에 어떤 확인은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못 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그런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사안마다 거기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그런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사안마다 거기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해숙 의원
혹시 저는 거기서 가사 뭐나 간병도우미 이런 것을 교육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업으로 연계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하다보면 요양보호사라든가 독거노인, 아이돌보미, 노인돌보미 이런 게 상당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혹시 저는 거기서 가사 뭐나 간병도우미 이런 것을 교육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업으로 연계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하다보면 요양보호사라든가 독거노인, 아이돌보미, 노인돌보미 이런 게 상당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숙 의원
3-14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있죠?
친정부모 초청하고, 3-16쪽에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하고 결론은 친정 보내주는 게 10쌍이고 친정부모 초청하는 게 몇 쌍 정도 됩니까?
3-14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있죠?
친정부모 초청하고, 3-16쪽에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하고 결론은 친정 보내주는 게 10쌍이고 친정부모 초청하는 게 몇 쌍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친정부모 초청은 한 쌍으로 했는데 사실 작년에도 계획을 했었는데 실현을 못 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이 있고, 사실 친정에서 이쪽으로 오기가, 다문화가족의 그쪽 모국에서의 생활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안 돼서 못 했는데 그렇지만 금년에도 예산을 세운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라고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정부모 초청은 한 쌍으로 했는데 사실 작년에도 계획을 했었는데 실현을 못 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이 있고, 사실 친정에서 이쪽으로 오기가, 다문화가족의 그쪽 모국에서의 생활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안 돼서 못 했는데 그렇지만 금년에도 예산을 세운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라고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같지는 않습니다.
예, 같지는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아이돌보미 교육을 선발해서 교육시킬 계획이 80명 계획인데 부족한 분에 대해서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80명을 확보해서 400명의 가정을 예상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요, 아이돌보미 교육을 선발해서 교육시킬 계획이 80명 계획인데 부족한 분에 대해서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80명을 확보해서 400명의 가정을 예상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지금은 60명 정도 되죠.
아니요, 지금은 60명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80명이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80명이니까.
○이해숙 의원
잘 알겠고요.
3-28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에 보면 수행인원이 3명인데 상담요원이 2명, 기술요원 1명인데, 이 기술요원은 뭐를 하시는 분이 기술요원인가요?
잘 알겠고요.
3-28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에 보면 수행인원이 3명인데 상담요원이 2명, 기술요원 1명인데, 이 기술요원은 뭐를 하시는 분이 기술요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시스템 설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시스템 설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신규사업이고, 금년도 4월 말까지 시스템이 설치되면 어떤 형태의 시스템인지 저희들도 알겠고요.
이게 복지부에서 지원사업으로 되는 내용이라 시설을 계약한 것도 복지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짐작은 가지만 이렇다라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게 설치가 되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여러 가지 확인하고 응급상황 조치하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는 조금 접해봐야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금년도 4월 말까지 시스템이 설치되면 어떤 형태의 시스템인지 저희들도 알겠고요.
이게 복지부에서 지원사업으로 되는 내용이라 시설을 계약한 것도 복지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짐작은 가지만 이렇다라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게 설치가 되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여러 가지 확인하고 응급상황 조치하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는 조금 접해봐야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게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인원을 그렇게 정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봅니다.
이게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인원을 그렇게 정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봅니다.
○윤용관 의원
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전부 다 사회복지 아니면 정책이 없다는 사항으로 정치가들한테 무지하게 복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지사업을 보니까 국도비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건 별로 없네요.
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전부 다 사회복지 아니면 정책이 없다는 사항으로 정치가들한테 무지하게 복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지사업을 보니까 국도비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건 별로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윤용관 의원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사·간병 방문,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독거노인 응급돌보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런 제목이 조금 틀리다 뿐이지 전부 다 노인들한테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사·간병 방문,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독거노인 응급돌보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런 제목이 조금 틀리다 뿐이지 전부 다 노인들한테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노인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기본돌봄 서비스가 있고, 종합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간병 도우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어르신들은 빠져 있습니다.
노인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기본돌봄 서비스가 있고, 종합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간병 도우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어르신들은 빠져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직까지 복지사업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고, 사업비를 받아서 그런 행정을 펼치는 그런 입장이지만 지금 노인돌봄 서비스는 기본과 종합으로 이렇게 국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서비스들은 기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입장이지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복지사업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고, 사업비를 받아서 그런 행정을 펼치는 그런 입장이지만 지금 노인돌봄 서비스는 기본과 종합으로 이렇게 국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서비스들은 기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입장이지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노인한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것을 기본적인 서비스가 있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있다고 보면 어느 한 부락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받고,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은 받고, 기관이 틀리다 말이죠.
수혜기관도 틀리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노인한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것을 기본적인 서비스가 있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있다고 보면 어느 한 부락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받고,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은 받고, 기관이 틀리다 말이죠.
수혜기관도 틀리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윤용관 의원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토탈 채널을 맞춰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틀리는 게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인돌봄 서비스에서 21명에 1억 9천, 우리 군비가 예산이 집행됩니다.
여기서 대상인원은 540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괄호하고 65세 이상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외로도 이분들한테 가사·간병 서비스하는 분한테도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뭐예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토탈 채널을 맞춰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틀리는 게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인돌봄 서비스에서 21명에 1억 9천, 우리 군비가 예산이 집행됩니다.
여기서 대상인원은 540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괄호하고 65세 이상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외로도 이분들한테 가사·간병 서비스하는 분한테도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기본서비스 사업은 그래도 활동이 가능한 노인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혼자는 살지만 그리고 활동은 어느 정도 하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돌봐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화라든지, 2, 3일만에 한번씩 방문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기본서비스 사업은 그래도 활동이 가능한 노인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혼자는 살지만 그리고 활동은 어느 정도 하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돌봐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화라든지, 2, 3일만에 한번씩 방문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이고요.
○윤용관 의원
그런 취지인데, 과연 이분들한테 안전확인입니다.
제가 보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주1회 방문 및 주2회 안부전화 이 사항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
그런 취지인데, 과연 이분들한테 안전확인입니다.
제가 보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주1회 방문 및 주2회 안부전화 이 사항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데 540분이나 되는 분을 돌보미 20분이 커버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540분이나 되는 분을 돌보미 20분이 커버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단순히 교육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20명이 1억 9천입니다.
1억 9천이면 1인당 월 7, 80만 원 수입 정도, 이게 인건비거든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20명이 1억 9천입니다.
1억 9천이면 1인당 월 7, 80만 원 수입 정도, 이게 인건비거든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리고 이게 거의 국비입니다.
1억 3,900만 원이 국비고, 군비는 2,900만 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돌봄 서비스는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많은 국비를 할애해서 이게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거의 국비입니다.
1억 3,900만 원이 국비고, 군비는 2,900만 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돌봄 서비스는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많은 국비를 할애해서 이게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윤용관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국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홍성군 실정에 맞게 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상인원이 540명이 됐든, 천 명이 됐든 간에 우리 홍성군에서 다 관리해야 되고, 보호해 줘야 할 분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330개 부락 부녀회장님이든지, 이장님이든지, 그분들한테 어떤 위탁을 해서 동네에서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사실.
이것은 어떤 목욕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방문해서 안부 전화할 정도인데 이장님이 나오면서 할 수가 있고, 부녀회장님 가면서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굳이 20명한테 줄 필요가 있느냐.
물론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지만 변형된 사항이라든가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국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홍성군 실정에 맞게 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상인원이 540명이 됐든, 천 명이 됐든 간에 우리 홍성군에서 다 관리해야 되고, 보호해 줘야 할 분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330개 부락 부녀회장님이든지, 이장님이든지, 그분들한테 어떤 위탁을 해서 동네에서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사실.
이것은 어떤 목욕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방문해서 안부 전화할 정도인데 이장님이 나오면서 할 수가 있고, 부녀회장님 가면서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굳이 20명한테 줄 필요가 있느냐.
물론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지만 변형된 사항이라든가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한번 이 내용을, 지침을 더 검토하고 중앙에도 그런 의원님의 의견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지침을 더 검토하고 중앙에도 그런 의원님의 의견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노인돌봄 서비스가 어떤 사람들은 독거노인이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관이 다 틀립니다.
해당 기관이 틀리고, 돌보미가 틀리기 때문에 어느 장곡면 오성리라고 하면 오성리에 3명이 가서 한 집씩 다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런데 그런 채널을 일원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단순적인 사항은 이장이든지 부녀회장이든지 부락 실정에 맞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36쪽에 보니까 15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해주고 싶어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보조 신청이 들어와서 해 준 겁니까?
노인돌봄 서비스가 어떤 사람들은 독거노인이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관이 다 틀립니다.
해당 기관이 틀리고, 돌보미가 틀리기 때문에 어느 장곡면 오성리라고 하면 오성리에 3명이 가서 한 집씩 다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런데 그런 채널을 일원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단순적인 사항은 이장이든지 부녀회장이든지 부락 실정에 맞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36쪽에 보니까 15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해주고 싶어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보조 신청이 들어와서 해 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하기도 해야 되고, 보조 신청도 됐고 그런 사업입니다.
하기도 해야 되고, 보조 신청도 됐고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경유해서 가죠.
예, 경유해서 가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 기능보강사업은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은 자본적 보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침상 그렇고, 또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자본적 보조로 줘서 법인 재산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겁니다.
지침상 그렇고, 또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자본적 보조로 줘서 법인 재산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윤용관 의원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해서 노인복지를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국도비사업을 군비를 보태주는데 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느냐 이거예요, 자부담도 없는데.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해서 노인복지를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국도비사업을 군비를 보태주는데 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느냐 이거예요, 자부담도 없는데.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죠.
○윤용관 의원
주는 건 좋다 이거요.
주는데, 우리가 시설물을 보강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유일원에는 뭐 장수원도 그렇고 전부 다 증·개축사업이에요.
증·개축사업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줘서 그분들한테 증·개축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책임지고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우리가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는 건 좋다 이거요.
주는데, 우리가 시설물을 보강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유일원에는 뭐 장수원도 그렇고 전부 다 증·개축사업이에요.
증·개축사업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줘서 그분들한테 증·개축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책임지고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우리가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유일원이나 장수원에서 설계를 합니다.
대략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신청하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 설계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자본적 보조로 나오는 것을 공개 입찰해 가지고 시설물을 완공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유일원이나 장수원에서 설계를 합니다.
대략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신청하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 설계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자본적 보조로 나오는 것을 공개 입찰해 가지고 시설물을 완공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윤용관 의원
꼼짝 못하고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럼 홍성군이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지침이 그렇고, 공무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군수가 집행해서 건물을 짓는 거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줘서 어떤 시설물을 법인 대표가 짓는 거 하고 접근 방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열성을 갖고 하는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더군다나 자부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자본적 보조로 15억씩 준다는 것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종욱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입찰 방식에 의해서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꼼짝 못하고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럼 홍성군이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지침이 그렇고, 공무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군수가 집행해서 건물을 짓는 거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줘서 어떤 시설물을 법인 대표가 짓는 거 하고 접근 방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열성을 갖고 하는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더군다나 자부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자본적 보조로 15억씩 준다는 것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종욱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입찰 방식에 의해서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저희 재무과로 의뢰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입찰해 줍니다.
저희 재무과로 의뢰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입찰해 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입찰차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더 활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입찰차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더 활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윤용관 의원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이 사실 우리 병원 가야 되고 하는데 나중에 독거노인이 많고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요양시설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거기 가면 사실 사회하고 격리가 되는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가셔 가지고 아들들한테, 자기 딸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나 요양하다가 편안하게 내 생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갈 수가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은 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가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해 줘야 할 사항이 이분들이 갖고 간 재산이 있어요, 재산.
통장도 있고, 그런데 관리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이 사실 우리 병원 가야 되고 하는데 나중에 독거노인이 많고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요양시설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거기 가면 사실 사회하고 격리가 되는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가셔 가지고 아들들한테, 자기 딸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나 요양하다가 편안하게 내 생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갈 수가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은 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가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해 줘야 할 사항이 이분들이 갖고 간 재산이 있어요, 재산.
통장도 있고, 그런데 관리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홀로 사셔 가면서 시설에 들어가신 분은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홀로 사셔 가면서 시설에 들어가신 분은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죠.
사용에 대한 저기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사용에 대한 저기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용관 의원
아니, 돈이 남았다고 할 때, 내가 통장에 100만 원이 남았어.
그런 경우에 그 100만 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부에 귀속되느냐, 아니면 시설장한테 가는 것이냐?
아니, 돈이 남았다고 할 때, 내가 통장에 100만 원이 남았어.
그런 경우에 그 100만 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부에 귀속되느냐, 아니면 시설장한테 가는 것이냐?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글쎄요, 남을 정도의 저기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남을 정도의 저기가 되면 그 시설에 맡기지 않을 테죠.
글쎄요, 남을 정도의 저기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남을 정도의 저기가 되면 그 시설에 맡기지 않을 테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글쎄요.
글쎄요.
○윤용관 의원
아니, 시설에 내가 돈을 갖고 가는데, 정부 보조금도 다 들어가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돈이 하나도 안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돈을 보고 시설을 맞추고 있거든요.
아니, 시설에 내가 돈을 갖고 가는데, 정부 보조금도 다 들어가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돈이 하나도 안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돈을 보고 시설을 맞추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고 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사업비가 들어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가 않고 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사업비가 들어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윤용관 의원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한 사항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관리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윤용관이가 죽을 때 가서 아무도 없이 믿고 가는 것은 정부를 믿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 어디다 기탁합시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분들의 뜻에 반해서 쓰면 안 되겠다 하는 사항에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한 사항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관리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윤용관이가 죽을 때 가서 아무도 없이 믿고 가는 것은 정부를 믿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 어디다 기탁합시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분들의 뜻에 반해서 쓰면 안 되겠다 하는 사항에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군에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적 재산에 대해서는 사적 관리가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될 거예요.
그것은 군에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적 재산에 대해서는 사적 관리가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될 거예요.
○윤용관 의원
물론 민법에는 우리 행정기관은 책임 하나도 없어요.
이종욱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나는 행정이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부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지원해 주고 거기로 가라고 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가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민법에는 우리 행정기관은 책임 하나도 없어요.
이종욱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나는 행정이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부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지원해 주고 거기로 가라고 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가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 이 시설물로 저희가 권하는 건 아니고 자의적으로 나는 이 시설물로 가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다는 그런 입장이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대상자를 어떤 시설물로 가라 이렇게 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 시설물로 저희가 권하는 건 아니고 자의적으로 나는 이 시설물로 가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다는 그런 입장이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대상자를 어떤 시설물로 가라 이렇게 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현재 그 시설물로 들어가면 모든 정부의 지원금이 시설장한테 다 갑니다.
시설장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고, 그분이 정신이 없는데 통장을 관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요양시설 갈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데 그 돈은 전부 다 법인으로 들어가고 개인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법인을 지도·감독해야 할 기관은 우리 행정기관이고.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현재 그 시설물로 들어가면 모든 정부의 지원금이 시설장한테 다 갑니다.
시설장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고, 그분이 정신이 없는데 통장을 관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요양시설 갈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데 그 돈은 전부 다 법인으로 들어가고 개인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법인을 지도·감독해야 할 기관은 우리 행정기관이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글쎄,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공부 좀 해 보겠습니다.
글쎄,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공부 좀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30인 이하, 30인 이상 규모에 따라서 6만 원이냐, 6만 5천 원이냐, 또 농한기 운영이냐에 따라서 5만 5천 원이냐, 6만 원이냐, 6만 원이냐, 6만 5천 원이냐, 이렇게 5천 원 차이로 차등이 있습니다.
지금 30인 이하, 30인 이상 규모에 따라서 6만 원이냐, 6만 5천 원이냐, 또 농한기 운영이냐에 따라서 5만 5천 원이냐, 6만 원이냐, 6만 원이냐, 6만 5천 원이냐, 이렇게 5천 원 차이로 차등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난방비는 따로 있습니다.
아니요, 난방비는 따로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난방비 월 30만 원이면 괜찮은 거 같아요.
난방비 월 30만 원이면 괜찮은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 거까지는 어르신들 저기하는 거니까, 보조금으로 드리지만 난방비가 부족하면 운영비 가지고 난방비를 보탤 수도 있을 테고, 난방비가 조금 남으면 운영비에 보탤 수가 있을 테죠.
이것은 흡족하게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굉장히 적은 금액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 쓰여지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에 쓰여졌으면 그뿐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거까지는 어르신들 저기하는 거니까, 보조금으로 드리지만 난방비가 부족하면 운영비 가지고 난방비를 보탤 수도 있을 테고, 난방비가 조금 남으면 운영비에 보탤 수가 있을 테죠.
이것은 흡족하게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굉장히 적은 금액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 쓰여지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에 쓰여졌으면 그뿐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윤용관 의원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보니까 난방비로 안 썼으면 반납해라, 운영비로 안 썼으면 반납해라, 이렇게 행정적인 지도가 돌아가고 있는 사항도 있어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것이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당신들 알아서 목욕도 하고 써라 이렇게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보니까 난방비로 안 썼으면 반납해라, 운영비로 안 썼으면 반납해라, 이렇게 행정적인 지도가 돌아가고 있는 사항도 있어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것이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당신들 알아서 목욕도 하고 써라 이렇게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 목욕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보다는 난방비가 부족해서 난방비에 보탰다든지, 아니면 운영비, 그러니까 마을회관에서 경비로 쓸 때, 운영비로 쓸 때 부족해서 난방비가 조금 남아서 보탰다든지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전혀 경로당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운영비가 유용된다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욕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보다는 난방비가 부족해서 난방비에 보탰다든지, 아니면 운영비, 그러니까 마을회관에서 경비로 쓸 때, 운영비로 쓸 때 부족해서 난방비가 조금 남아서 보탰다든지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전혀 경로당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운영비가 유용된다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게 흡족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의 유동성 있게 활용해도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흡족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의 유동성 있게 활용해도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예.
○윤용관 의원
대신 목욕비 같은 건 안 되고.
(웃음) 왜냐면 이거 노인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자꾸 아끼고, 다른 곳에서 얻어다, 동네 돈도 갖다 쓰고, 기름도 쓰고, 독지가가 넣어 주면,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넉넉하지 않게 주고서 반납하라는 얘기도 있고 뭐 하다면 안 되잖습니까?
대신 목욕비 같은 건 안 되고.
(웃음) 왜냐면 이거 노인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자꾸 아끼고, 다른 곳에서 얻어다, 동네 돈도 갖다 쓰고, 기름도 쓰고, 독지가가 넣어 주면,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넉넉하지 않게 주고서 반납하라는 얘기도 있고 뭐 하다면 안 되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 노인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에 대한 저기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까지 책한다면 저희들이 고얀 놈 되죠.
아니, 노인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에 대한 저기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까지 책한다면 저희들이 고얀 놈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장애인 일자리사업이오?
장애인 일자리사업이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장애인들 일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폭이 좁고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성읍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사무소에 행정도우미로 파견돼 있고, 환경도우미로도 파견돼 있고요.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경증 여성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전체에서 이뤄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보호작업장을 신축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분들이 보호작업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이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서 일이 추진 안 되고 있는데 그 확신 서는 부분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애인들 일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폭이 좁고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성읍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사무소에 행정도우미로 파견돼 있고, 환경도우미로도 파견돼 있고요.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경증 여성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전체에서 이뤄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보호작업장을 신축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분들이 보호작업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이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서 일이 추진 안 되고 있는데 그 확신 서는 부분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홍성읍에서는 복지관, 광천에서는 광천감리교회, 홍동에서는 홍원교회, 이렇게 해서 세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읍에서는 복지관, 광천에서는 광천감리교회, 홍동에서는 홍원교회, 이렇게 해서 세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어떤 의원님이 지적하셨나 해서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외로 경로식당 운영할 그런 단체나 기관이 있나.
그런데 없어서 그냥 또 이렇게 세 군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어떤 의원님이 지적하셨나 해서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외로 경로식당 운영할 그런 단체나 기관이 있나.
그런데 없어서 그냥 또 이렇게 세 군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지금 상투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시책을 원했을 때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않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어려운 노인 65세 이상한테 중식 제공하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대답보다는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읍면 지역에 침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셔야 되고, 왜냐면 이것을 주5회, 주3회 이렇게 국한시키다 보니까,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봉사활동을 하는데 주5회, 주3회 어떻게 딱딱 맞춰가지고 합니까?
그런 것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지금 상투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시책을 원했을 때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않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어려운 노인 65세 이상한테 중식 제공하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대답보다는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읍면 지역에 침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셔야 되고, 왜냐면 이것을 주5회, 주3회 이렇게 국한시키다 보니까,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봉사활동을 하는데 주5회, 주3회 어떻게 딱딱 맞춰가지고 합니까?
그런 것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아무튼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다 이런 지적인 말씀 같아서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다 이런 지적인 말씀 같아서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들이 왜냐면 소외계층에 대해서 잘해 줘야 된다는 사항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독거노인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상으로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다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들이 왜냐면 소외계층에 대해서 잘해 줘야 된다는 사항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독거노인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상으로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다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즘 식품이 잉여식품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폐기시킨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시설해 주고 운영은 홍성군에서 해라라고 해서 이것이 시설이 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작년에도 240분에 대해서 연간 1억 2천 정도의 물품을 기부받아 가지고 제공해 드린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식품이 잉여식품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폐기시킨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시설해 주고 운영은 홍성군에서 해라라고 해서 이것이 시설이 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작년에도 240분에 대해서 연간 1억 2천 정도의 물품을 기부받아 가지고 제공해 드린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물건을 그렇게 받은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물건을 그렇게 받은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빈곤층 대상입니다.
예, 빈곤층 대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빈곤층도 있잖습니까?
그게 작년에 이슈가 됐던 복지사각지대, 그러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부양가족이 부양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노인층, 그런 분들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계층이다 이렇게 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되는 그런……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빈곤층도 있잖습니까?
그게 작년에 이슈가 됐던 복지사각지대, 그러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부양가족이 부양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노인층, 그런 분들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계층이다 이렇게 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되는 그런……
○윤용관 의원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 하셨어요.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과연 빈곤층을 이분들이 걸러낼 수가 있겠느냐.
푸드마켓에서 빈곤층을 파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 하셨어요.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과연 빈곤층을 이분들이 걸러낼 수가 있겠느냐.
푸드마켓에서 빈곤층을 파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읍면에서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좀 활동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켓에 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선정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저기고, 부득이 저기 한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배달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전화로 부탁하면 갖다도 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읍면에서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좀 활동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켓에 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선정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저기고, 부득이 저기 한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배달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전화로 부탁하면 갖다도 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저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5,500 군비만 들여 가지고 어떤 특정인들한테만 주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사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 읍면에서 선정돼서 올라가고 꼭 방문을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가서 필요한 양을, 적당량을, 배분될 수 있는 양을 어차피 기부받은 거니까 배분량을 한정되게 하지 말고 배분량, 적정량을 읍면에 가서 실지로 나눠줄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5,500 군비만 들여 가지고 어떤 특정인들한테만 주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사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 읍면에서 선정돼서 올라가고 꼭 방문을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가서 필요한 양을, 적당량을, 배분될 수 있는 양을 어차피 기부받은 거니까 배분량을 한정되게 하지 말고 배분량, 적정량을 읍면에 가서 실지로 나눠줄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좋으신 권고사항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권고사항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방법론이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서 읍면 직원이 갖고 가서 직접 나눠주고, 우리 재가돌봄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같이 그분들하고 병행돼서 이런 게 자기 할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방법론이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서 읍면 직원이 갖고 가서 직접 나눠주고, 우리 재가돌봄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같이 그분들하고 병행돼서 이런 게 자기 할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내역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