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도시건축과장 이청영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요구하신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2005년 생활밀착형 자전거 명품도시 시범사업으로 확정돼서 분권교부세 27억과 군비 27억 총 54억이 투자된 사업으로 총연장 5.281㎞에 4개 구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천교에서 옹암교간 공사를 추진하고 금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광천 담산리 상담부락에서 광남초등학교까지 연결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도로로 시설하여 자전거와 주민 이용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침저녁으로 건강을 위한 조깅코스로 각광을 받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오서산을 찾는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3-3쪽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광천 도심 재생 및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7년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하여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행정안전부 소도읍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2008년 확정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광천 재래시장 재생 및 활성화와 상인 역량 강화,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및 관광벨트 조성, 광천 토굴새우젓갈산업 고도화이며, 세부 사업 계획은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재래시장 다목적공사는 6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새우젓 특화거리 홍보 전시관은 착공은 하였으나 일부 입주자의 입주 지연으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 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하여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13-7쪽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문탕 도로 연계 확보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2-178호 구간으로 그동안 한솔마트 신축과 월계천 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으나 교량에서 120미터 구간 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서문탕을 진입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20미터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여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예정지구 내에 가설 건축물 허가 당시 허가는 1996년 1월 22일날 나갔습니다.
  허가 당시에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지장물에 대한 보상 없이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공증이행 각서 후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본 토지에 73제곱미터 건축물 소유자가 협의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시에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상 애로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8쪽 이병국 부의장님,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8개 노선에 11.281㎞로 55억 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로 공사와 병행하여 설치된 사업 구간은 3개 노선이고 자전거도로 사업으로 추진된 구간은 5개 노선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지형의 고저가 심하고 시가지 자전거도로 미확보로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기부 받아 비치하여 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종합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연구 용역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13-9쪽입니다.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입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한 내역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미불용지 보상 내역은 7필지에 13억 4,369만 1천 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에 도로로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는 개인 사유지가 다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요구 신청 시 예산에 반영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 및 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보상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상 요구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한 바 우선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된 미불용지는 9필지에 2,541제곱미터로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13-11쪽 김원진 의장님, 이병국 부의장님,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토지 위의 건축물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2년 이내에 매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보상 내역은 23필지에 18억 3,387만 3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61필지에 10,730제곱미터에 79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신청 후 미보상 필지는 현재 24필지에 5,701제곱미터로 4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사업의 전체 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4,5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산하였습니다만 지가가 상승하고 물가상승 등으로 해서 금액이 상당부분 상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년 20억 원씩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3-13쪽 장재석 위원님,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등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시가지 가로등과 농어촌 가로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 등수는 8,568등으로 매년 주민 요구에 의해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지비로는 2008년 5억 9,835만 4천 원, 2009년 6억 5,600만 원, 2010년 5억 2,300만 원으로 가로등 증가와 노후로 인하여 유지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등 전기 요금은 정량제와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고 정액제는 와트당 20.25원이고 정량제는 사용량에 따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8, 9월달에 잦은 우천으로 인해서 유지보수가 지연되고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농작물 수확기인 가을철에는 농지 주변에 있는 가로등은 마을과 협의하여 소등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13-17쪽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운대 진입로 개설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03년도에 청운대와 보상업무 위수탁계약 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청운대로부터 10억을 위탁 받아 토지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운대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홍성경찰서에서 주공아파트 간 930미터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주공아파트에서 지방도 609호는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장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330미터는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 300미터는 청운대 진입로 개설 공사로 우리 군에서 마무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8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0년도에 본예산에 2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7억 5천만 원을 배정 받았고, 조만간 도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코자 하며 부족 사업비가 있으면 2011년도에 확보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3-18쪽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도로 관련 공사 계약 현황과 관급자재 구매 내역입니다.
  서부 궁리 자전거도로는 동선종합건설과 2억 5,399만 8천 원에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고, 관급자재는 10억 1,389만 7천 원으로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어사리에서 속동 전망대 구간 공사는 백야산업과 9,695만 1천 원에 계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급자재대는 8억 5,515만 3천 원으로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구매 내역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휀스와 방호 난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기존 도로의 활용에 따른 방호 난간과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득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본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10년 7월에 지침을 변경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직선구간 등에는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 않도록 변경하여 이후 시행되는 사업비에는 관급자재 비중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1쪽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 북동부 우회도로 개설 현황입니다.
  광천 시가지 혼잡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1.8㎞에 103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차 구간은 880미터로 2008년 12월 1일 완료하였습니다.
  2차 구간 300미터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만 본 구간은 문화재 지표조사 구간으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부족 사업비 20억 원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3-23쪽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정리 장례식장 행정심판 추진 현황은 지난 10월 6일날 대전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하였기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원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3-25쪽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건축물 처리 현황입니다.
  건축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신축된 건축물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19건으로 시정이 217건이고 미시정 107건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상가 부분에 대한 불법건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서부 수산자원보전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병행하고 있어서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양성화를 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용도지역 변경 지형고시가 될 때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6쪽 장재석 위원님, 윤용관 위원님,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슬레이트 사용 건축물 현황 및 향후 처리 대책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슬레이트 사용 건물은 12,361동으로 저희가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처리 대책입니다.
  70년대에 정부의 권장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이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데는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석면은 지금 현재 슬레이트뿐만 아니고 산업 전반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한하여 지원할 시에는 기타 부분의 어떤 지정폐기물 처리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관련 법 제정이나 지원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 시에는 지방재정 여건과 석면 폐기물 외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관련 법 이행절차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현재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부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할 때 보면 대부분 외지에 지금 현재 독립가옥 쪽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동안은 가구가 적다 해 가지고 안 해 주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안 해 준다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쪽에서 저희가 설치해 드리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다른 사업보다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 실질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전기 요금만 해도 5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주민들에 대해서는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현장 조사를 다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고장된 가로등은 부락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광센서로 해 가지고 빛에 의해서 켜지고 꺼지는 센서를 달다 보니까 날이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켰다 껐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센서로 작동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켜고 끄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날이 흐리고 구름이 많이 끼는 날에는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관리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건 지금은 거의 다 광센서로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렇죠, 그 센서에 의해서 평상시는 괜찮은데 날이 흐려가지고 비가 오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때에만 불이 켜집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건 다 광센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그리고 1,370동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것은 안전검사 결과가 1,580등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광센서 설치라든지 안 된 것이 1,580등에서 금년도에 210등을 했고 갈산, 구항 부분에 210등을 했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가 가로등 현재 계약을 대개 30㎾ 정도로 계약을 하거든요.
  30㎾ 정도 계약을 해서 15㎾, 30㎾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나가는데 계약 양에 따라서 와트당 20.2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차량 관리비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가로등 수선비는 지금 가로등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수선비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로등이 옛날 거부터 있기 때문에 수선비는 자꾸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전수 가로등을 조사해 가지고 1,580등이 정비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1,580등이 정비 대상으로 나와 가지고 금년도에 3,500만 원을 들여서 210등을 했고 나머지 1,370등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해야 할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실태 조사를 해서 1,580등이라는 등이 조사가 완료돼 가지고 그 등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남은 1,370등을 다는 못하더라도 올해 구항, 갈산만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또 면 단위 지역 우선으로 시가지는 다른 불빛이라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실태 조사는 해서 다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런 경우가 사례가 나온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1년 열두 달 꺼놓을 수도 없고 부락에 가보면 부락 나름대로는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렇게 무시만 하고 안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가로등에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은 실질적인 투자 사업비가 아니고 생활안전사업비이기 때문에 좀 주민들이 불편을 참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아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요구가 되는 사항을 저희가 묵살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건 저희가 요구가 될 적에는 다 현장 조사를 합니다.
  해서 복명서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지금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로 나면 도로 양측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혜전대 앞에는 그 당시에 건폐율이 60% 였습니다.
  지금 여기 자연녹지에는 건폐율이 20%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양쪽에 어떤 난개발이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전략사업과 측에서 택지를 개발하는데 환지개발 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은 저희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공급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 당시 주변에 오피스텔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건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택지를 개발해 놓게 되면 60% 건폐율이 되다 보면 상당 부분이 또 오피스텔 유형의 건물이 들어선다면 기존 건축물이 어떤 공실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전략사업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부서이고 택지개발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그 사업 계획 당시에는 의회에 보고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겠고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는 도시계획사업 부서로써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쪽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까 제가 다른 건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홍성 지역이 고저가 심하고 자전거도로 연결 도로망이 확보가 안 돼서 이용률이 저급하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해서 자전거 이용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가 그 도로 당시에도 자전거 및 보도 겸용 도로로 개설했습니다, 개설 당시에.
  두 가지입니다. 자전거 및 보도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활용이 안 되는 거보다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는 거 위원님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운동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자전거만 이용한다는 그런 한쪽 생각보다는 광천읍 주민들이 그 도로 공간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데에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위원님,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조금 모순인 거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도 거기를 가 봤는데 실질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확률은 적은데 가끔 보면 자전거 동호인들이라든지 광천읍민들 중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이 그 길로 다니는 것도 저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도로 당시에 개설 당시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1차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2차 구간은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지금 하는 구간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다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 1차 구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토지를 매입하는 거보다는 기존 도로를 다이어트 해서 활용하고 방호 난간을 설치해서 하라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상당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도 많은 질책이 있었고 저희 집행부로서도 어떤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사항이고 그때 당시 설명도 많이 드렸고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된 사업인데 그 사업을 근거로 해서 2차 구간에 대해서는 다 보완해서 도로 밖으로 해서 방호 난간이 아닌 안전휀스로 해서 최소한 도로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상당 부분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차 구간에 대해서는 당시에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그 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밖에 사면과 국공유지 또는 개인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 가면서 사용해서 1차 구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부분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군비도 절약하고 안전을 기해 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육교는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아는 것은 국토관리청 소관으로 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대부분 설치한 것이 육교입니다.
  홍고통, 부영아파트 앞에, 혜전대학교 앞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육교를 설치했습니다.
  당시에 건설해 가면서도 횡단보도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있겠다 해서 많은 여론에 의해서 홍성군에서도 요구를 했고 했는데 실질상으로 활용하는 걸 보면 육교에 글쎄 10명이나 올라가려나 하루에, 저희도 예산 투자 대비 실태를 보면 너무 지금 현재 활용이 저조하다고 할까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로 가다 보면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또 올라가야 하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용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이게 시설을 해 준 거거든요,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뜯는다는 것도 안 맞는 얘기 같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거기 지켜 서서 이리로 가쇼 가쇼 해서 매일 한다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거의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명이나 올라가려나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현수막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혜전대학교 앞에는 저녁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글쎄요, 거기서 술 먹는 거까지 제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 보도 같은 게 떨어진다든지 탄성포장재 이런 게 떨어져서 주민들이 걸리지 않게끔 하는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이번 추경에 들어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탄성포장재가 들떠가지고 이번 추경 사업비로 내려 보냈습니다.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것은 그거로만 내려 보낸 게 아니고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1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2억을 세워 가지고 내려 보내 가지고 읍면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하고 있고 이번에 5천 세워 가지고 홍성읍하고 광천읍에 내려 보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토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현장답사 시켰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것은 실무자가 지금 현재 이관엽 주사가 현장을 갔다 와서 홍성읍 담당자하고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큰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통행에 불편이 있거나 이랬으면 제가 나갔을 텐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탄성포장재가 뜨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민원으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육교가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됐고, 육교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지금 탄성포장재가 일어난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해서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 요구해서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하여튼 청소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하여튼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현장답사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년에는 150억 내지 18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됐었는데 금년도에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87억 정도밖에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사업비 쪽에서 많이 사업비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3개월 정도 걸렸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첫 번째는 거기 아시다시피 저희가 발주를 해 놓고 8월, 9월달에, 8월달 같은 경우는 20 며칠이 비가 온 상태고 9월달도 대부분 비가 오다시피 했고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BTL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BTL사업 하수관거를 묻어 줘야 저희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관거 묻는 기간이 걸렸고 그런 과정에 있고, 이 공사가 본래 11월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0월 2일날 저희가 포장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당긴다고 당겼지만 기후가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 같은 경우는 BTL로 인해서 저희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일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만 10월 2일날 포장 공사를 해서 지금 마무리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어려웠던 부분은 우천만 아니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일기 여건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토지는 사유지는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구간에서 토지 일부는 매입하는 구간이 있습니다만 극히 미미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에도 자치단체별로 지금 현재 하는 과정에서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주차장을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상권이 주차를 안 하면 또 상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아우성이 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홍성에 복개주차장을 함으로써 그 근처 상권이 살다시피 주차 공간이 없어서는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구멍가게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타고 와서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문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대로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편리를 해서 해 줘 가며 시내 상권이라든지 주민 생활에 어떤 불편이 없도록, 또 도로의 주차 공간은 주차 공간대로 확보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이후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가 도로의 소유권을 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로의 소유권을 다 파악하기는 도시계획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 중에서 소유권을 파악하기는 힘들고 미불용지로 신청이 된 것은 9필지에 2,540제곱미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할 사항이.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2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가 토지를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로 지번을 다 빼서 지번별로 다 파악해서 그것이 소유권이 누구 것이냐 이걸 파악해야 되는 문제 거든요.
  그런데 그것 저희 부서 입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 지번을 일률적으로 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지번을 발췌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게 지번 조사가 작성하는 게 그렇게 우리 도시계획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우리가 미불용지라는 것은 지목이 변경되든 안 되든 간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 있죠. 지목이 답이든 뭐든 간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도시계획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데 사업을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안 한 부분이.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사업을 안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해 가면서도 사업을 안 한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파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엄청난, 용역을 줘서 어떤 용역사가 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토지대장하고 등기하고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소유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당초에 용역할 때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4,520억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4,520억을 잡았었는데 그동안 지가 상승이라든지 어떤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그거보다 상당히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지난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가 작년에 이 슬레이트 문제가 됐을 때 읍면을 통해서 일단은 동수로 12,361동이 현재로써는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해서 하는데 재원이 문제거든요.
  재원이 여력이 있는 데 같으면 해 주는 데가 일부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극히 제한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군 사례에서 지원해 주는 걸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농촌 빈집 철거 주택, 농촌개량 주택 이 정도 선에서만 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고, 왜 그러냐면 농가주택 개량해 가면서도 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양은 모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석면 주택에 들어가는 처리 비용이 동당 한 천만 원 정도 판단되거든요.
  지금 현재 동당 처리비가 평균적으로 주택이 전체가 슬레이트라면 천만 원 정도가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분, 처리를 못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까지 한다면 누구네 지붕은 해 주고 누구네 텍스는 안 해 주고 이런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처리를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 환경부에서도 석면 지붕에 대해서 어떤 법 제정이라든가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일정 부분 답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 측에서도 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어떤 보조랄까 철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 어떤 처리 못할 부분에 대한 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형편에 있지 않은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제가 좀, 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도시계획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사업비는 제안 당시에 채택도 안 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어떤 지역 도시계획사업 자체는 주지를 않아요.
  도시계획사업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상품성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야 채택이 되지.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우리 지역에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보도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도시계획사업비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리도 역사문화의 거리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성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쪽 홍성 것은, 그래서 광천 것도 지금 할 때 저희 같으면 도시계획사업해서 광천 입구를 확장하고 해서 사업이 도시계획사업만 해 준다면 그 사업을 하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죠.
  오죽했으면 주차장을 했겠어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했을 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제가 우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해서 접근성을 높여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그 당시에 도자기 공장이죠, 도자기 공장 철거비용까지 계산해서 저게 사업비를 확정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사업비가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와 도시계획사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광천 재래시장은 광천 군유지에 주차장과 전시관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광장을 해서 새우젓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오서산 관광객들에게 지역 홍보라든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다 목욕탕이라든가 찜질방, 먹거리타운, 농산물 판매장, 음악 공간, 주변을 위해서 그분들이 와서 도시락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오서산에 왔을 때 어떤 판매를 하고 쉬어 가면서 등산이나 올라갔다 와서라든지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이런 안건으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그 제안이 저희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었으면 받아주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금 남는 사업비 조정 과정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 줄 것이냐 안 받아 줄 것이냐를.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거기 면적을 할 때 펜션과 주차장과 이렇게 해서 3만 제곱미터 이상을 해서 부지를 확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광천 복합센터 관계는 저희가 용도변경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위에 펜션이 지어져 있고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공간을 저희가 1,300평이 조금 안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금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12년까지 분산해서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차장과 옹암리 쪽에 사업을 확정해서 금년도 사업비까지 확정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서 지역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거기가 지금 현재 20미터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20미터 도로인데, 거기 지금 현재 하려면 1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은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읍사무소 복합청사 짓는 데까지가 지금 현재 통로박스로 해서 전주를 다 없애야 돼요.
  그 사업비가 내년도 준공과 더불어서 그 사업을 우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비 재정 여건을 판단해서 도시계획사업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뿐이지.
  그런데 우선은 내년도에는 다른 거 제쳐두고라도 이 복합센터 준공과 더불어서 거기 포장을 해서 복합센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저희가 계속사업비 중에서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게 1996년도 1월달에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에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공증각서를 받고 그 건물이 건축 허가가 된 겁니다.
  당초에도 도시계획도로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해서 건축이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소유자도 바뀌었고 그런데 저분이 지금 현재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는 2억 5천이면 됩니다.
  2억 5천이면 되는데 저것은 어떤 행정의 공권력이 아닌 이상은 어떤 협의에 의한 것은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건물 보상을 안 받고 건물하고 땅을 다 내 줄 그런 뭐는 안 될 거 같고, 공권력에 의한 어떤 강제철거에 의한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다면 대집행이라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는 모르지만 그렇겠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정해서 보상을 했을 때는 나중에 구상권이, 알고서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이 청구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떤 다른 법령 해석이 있지 않은 이상은 보상이 불가능한 거고요.
  일단 대집행을 할 때는 상당한 행정에 어떤 공권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대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대집행을 하다 보면 살림도구 같은 거 다 꺼내야지, 또 하는 과정에서 보통 마찰이 심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협의만 됐으면 벌써 개설되었을 도로입니다.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에 지금 걸려있다는 것만 우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평균적으로 주택 한 동 25평이나 30평 되는 거 철거하려면 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현재 보상 기준 있죠. 일반 슬레이트 건물 보통 철거하는 데 웬만한 조그만 건물 하는 데 한 7, 800씩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니, 그거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철거에 따른 철거도 우리가 그냥 철거해서 갖다 주면 이렇게 해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철거도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어요.
  그 면허를 가진 사람만 철거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설치하고 뭐 해서 하는 과정이 우리 관에서 하는 건 그 과정을 다 거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나온 기준을 그 전문업자가 아니면 못도 못 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우리 지금 현재 철거 비용하는 게 조그만 집 하나 지금 설계해서 나가는 게 8, 900 정도 설계해서 나가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천만 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15평, 20평이라는 기준은 누가 얘기는 안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니, 지금 보통 25평에서 30평 얘기하는 거고요.
  25평에서 30평 할 때 우리가 지금 철거를 할 때 기준이 어떤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철거해서 봉합해서 가지고 가서 처리해서 지정폐기물 처리장까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우리 거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지금 와서 죄송한데.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글쎄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는 석면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했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처리 비용에 따른 어떤 비용 부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지 지금 당장 얼마 들어가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는 어려운 사람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렇게 파악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가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지금 광천읍사무소 구간도 읍장과 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면 주차 공간을 보도가 우선인지 주차 공간이 우선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현재까지는 우선은 읍사무소까지 확장한 구간을 하고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판단해서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 당시 95년부터 한 게 아니고 95년도에 특별교부세인가 2억인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업비다 우선 땅을 사 놓자 해 가지고 사 놓은 것이고 실지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보상이 들어갔고, 그때 당시 사업 실시계획 할 때 선형이 변경됐던 것을 다시 잡아 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발주가 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국가지원 지방도요.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소암리에서 오는 청양 나가는 도로가 국지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연결되는 도로가.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1심에서는 일단은 원고 소송이 기각됐고 그분들 항소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저희 나름대로는 석면의 위험성 때문에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글쎄요, 집단행동 때문에 기각됐다고 말씀하시면 저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는 거 같고 저희는 소송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 해안가 불법행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과 감안해서 가능하면 양성화해 줄 부분은 양성화할 수 있게끔 건폐율이 맞춰지게끔 해 주고 있고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은 철거할 수 있도록 해서 용도지역도 상가 주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가면서.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아마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과 농업인에게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해 주신 김원진 의장님과 군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질의하신 9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현황은 면적은 219평방미터이고 시료 전처리실 등 5실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운영 예산은 2,237만 5천 원이며 장비로서는 ICP 토양검정 정밀기 외 22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정실의 역할은 토양검정, 농업용수 분석, 식물체 분석, 가축액비 분석, 쌀 품질 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 계획은 총 2,500점이고 추진 실적은 농가 의뢰분 800점, 주요 재배지 700점, 총 1,742점이면서 진도는 70%를 가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활용 내용은 영농을 위한 시비 처방 및 과학적 영농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토양시비 처방서를 발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분석 자료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심사 자료로도 활용이 되면서 가축액비 농경지 시용량 추천, 가축액비 처방서가 발급되겠습니다.
  또, 양곡 관리법에 의해서 쌀 포장지 미질표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총 783점으로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100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정 603점 그리고 품종 판별, 품질 분석 80점이 되겠습니다.
  건의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밀검정 및 장비 관리를 위한 보조 인력을 상용으로 한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음식 자원화 및 농산물 가공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 상품화된 상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 현황은 장곡면 행정리 권혁단 농가에 천만 원을 지원해서 50여 가지의 산야초를 발효시킨 산야초 꽃차를 개발하였습니다.
  향토음식 명품화 교육을 했는데 이것은 어사리 바지락축제 1회를 맞이해서 바지락 쭈꾸미를 이용한 개발 요리 등에 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을 모셔다가 쭈꾸미 묵은지 찜 등 9종을 교육시켰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활성화 지원은 2009년도 12월 29일날 홍성군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때 500여 명의 전 농업인들과 홍주골 향토음식 100점 전시 및 시식을 하였습니다.
  올 2010년도에는 복분자를 이용한 발효 액즙과 또 발효주를 은하 윤종순 회장님 댁에 천만 원을 들여서 상품화를 하였고 향토음식 명품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6월과 7월달에 한국 전통음식 연구원에서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향토음식, 전통다과, 일품요리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300명을 시켰습니다.
  이때에 연저육찜 등 18종을 배웠습니다.
  홍주골 향토 토속음식 시식회에는 광천에 통통통 뮤직카페트레인 관람객 5월 8일 VIP 손님이 되겠습니다.
  400명을 모시고 홍성군에서 그동안 개발 전수된 향토음식 43종을 현지 광천역 광장에서 시식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 코엑스 홍성사랑 큰축제에 가 가지고 10,000명의 도시민들에게 전통 토속음식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홍주골 향토음식을 계속 발굴하면서 또 공유도 해 가면서 상품화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 여하정에서 국화축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부간 가풍음식 현장 경연과 향토 전통 개발 음식에 명품화를 위해서 전시 및 시식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도시 소비자라든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 교육 및 기술 지도를 계속 꾸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화 된 상품 현황은 수없이 많지만 성공적인 거 대표적인 거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골 외갓집 떡은 17종에 품목 허가를 받아서 서울 백화점 5개소에서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홍성 사과, 홍성 한우가 그레이스 백화점에서 2년간 판매되도록 저변의 노력을 했습니다.
  장자울 전통장 이것은 노년에 보험을 든 것처럼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구을목 전통장인 보리고추장은 현재 연간 1톤에서 2, 3톤씩 나가고 있고요.
  봉암마을 참새방앗간에 떡은 올 추석만도 송편을 빚어서 약 1,500㎏, 돈으로 1,3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 무화과 쨈은 은하에 전정수 분이 한 건데 이것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은퇴농장에 소포장 가공시설을 한 곳에는 김치를 하고 반찬을 소포장해서 파는데 여기에는 해마다 1억 2천 내지 1억 5천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기술 및 꽃문화 보급에 대해서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화훼생산 기술 및 꽃문화 보급 현황과 화훼 추진사업 및 계획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에 화훼재배 현황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이 9농가인데 2,5헥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화가 1농가, 양란류가 3농가, 기타류가 5농가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화훼를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항에 황규순 씨가 대만과 중국에 했는데 15,000분을 4억 5천만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화훼단체 육성 현황은 2002년도에 국화연구회밖에 없었는데 올해에 들어와서 야생화반하고 분재반을 신설해서 현재 3개회에 1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용은 재배기술 교육과 잘 된 곳 선진 현장을 견학해서 관심과 동기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내산 육종 신품종 보급은 국화묘 8종 6,200주와 백합구근 8종에 30㎏를 해 준 바 있습니다.
  화훼 추진사업 및 계획은 2009년도와 2010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 1개소에 100아르에 대해서 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꽃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4개 과정에 7개 반에 730명을 천만 원을 들여서 시켰습니다.
  또, 올해에 와서 국화꽃 단지 수룡동은 2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훼 전문 교육해서 480명을 450만 원을 들여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홍성군 국화축제는 일주일 동안 여하정과 홍주성에서 하도록 하는데 이때에 이벤트라든지 농산물 판매, 또 향토음식 명품화 경연, 시낭송회, 이웃사랑 나누기 등 작지만 실속 있는 국화축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국화축제 육묘장 조성은 5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축제를 대비한 시설 지원 5개소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화훼산업의 추진 계획은 수룡동 국화단지는 계속 발전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국화밭에서 국화공원으로 가는데 표지판, 또 길 미로 정비라든가, 울타리 방부목을 해서 멋진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잉여목 남는 묘는 남당 대하축제에 연결을 해서 저희 군을 찾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계속 제공해 줄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꽃 소비 촉진을 위해서 생활원예교육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화훼를 이용한 상품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생화라든가 분재라든가 관광상품을 개발하면서 여기에 꽃을 좋아하는 꽃꽂이 회원들, 또는 압화, 장식, 공예 그런 문화를 계속 전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태안이나 서산과 같은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꽃 문화가 상당히 화훼산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농산물 수출 규격품 생산단지를 육성해서 현재 시장이 중국이나 일본, 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절화라든지 꽃을 수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지원 있으시기를 기대 드립니다.
  다음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은 2년간 3억 9천이 되겠는데 2009년도에 2억 4천은 미생물 지원실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창고 2동이 지어지면서 농기계 창고로 썼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미생물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억 5천을 가지고 미생물 지원실을 센터 부지 땅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창고 옆에 약 97평 정도 지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9천만 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부 엑폭시 공사하고 그 다음에 사면 처리, 포장 공사, 배수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 미생물 지원에 참고적으로 효과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토양 처리 가능량이 160㏊ 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축 축산에 악취 저감이 약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뿌리채소들의 활착을 촉진시키고 당도를 증가시키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약 15에서 30% 향상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즉 청사신축 사업에 대해서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 개요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30년된 노후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옥암리 420-4번지이고 사업량은 1개소로 연면적 2,354평방미터 즉 3층 건물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 6천만 원이 되겠고 올해 설계비 2억 6천만 원, 추후 소요 금액이 50억 원이 필요한데 2011년도에 계속비 10억과 2012년도에 광특 20억, 군비 2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해서 2007년도 7월에는 충남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의 판정을 받았고, 2008년과 2009년도에는 6필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청사 설계비를 확보해서 올해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동안 담당자들이 청사 신축을 위해서 여러 곳을 천안이라든지 청양, 구례군, 정선군 등 지금 현재 내부 협의를 해서 곧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읍면별 회원수하고 5개 사업 세부 내역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회원수는 읍면 4-H회는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위 4-H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즉 홍성군 4-H 본부 이것은 문석기 회장님이신데 20명, 학교 4-H 지도교사 협의회는 21명인데 홍주고등학교에 이원영 선생님이 회장이 되겠습니다.
  영농 4-H회가 40명, 학교 4-H회가 21개 회에 494명 해서 총 홍성군 4-H회는 24개 회에 574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개 사업 세부 내역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은 단체 과제 활동, 과제 활성화 사업, 4-H 시범과제사업, 교육 행사, 전통문화학교 조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단체 과제로는 꽃길 꽃동산 조성 과제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해서 광천역에 둥근 화분 140여 개 만들어서 설치한 사실도 있고, 또 서부 하리 육묘장에 공동 학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 등을 연중 하는데 1일 찻집을 해 가지고 환경미화요원이라든가 독거 노인들, 읍면에 계신 분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활성화 사업 이것은 학교에서 10개를 선발해 가지고 9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개소당 50만 원과 때로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9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취미활동 기능 발굴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라든지 토피어리, 도자기, 역사문화 탐방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H 시범과제사업은 7개소인데 4-H는 생명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영농 4-H 시범과제 2개소인데 이석인 회원이 액비살포기 1대, 박주식 회원이 승용이앙기 1대를 구입했고, 또 4-H 회원 영농정착 시범 5개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 이완구 지사님께서 영농 정착을 위해서 3년차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당 1억 사업인데 자부담이 5천, 지원이 5천 해서 해마다 5명씩 3년차 15명의 역꾼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맹다혜 회원이 천태산 맛고추의 하우스 7동을 지어 가지고 지금 4-H회 여부회장이라면 지역에 단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백종환 회장님은 축사 신축과 한우 20두를 입식했고, 지명섭 회장은 축사 신축, 김기영 회원은 사료배합기 2대를 구입했고, 조정행 회장은 농지 구입 7,238평방미터를 해서 딸기 과제를 이수해 가지고 올해 전국에서 대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서울에서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오늘 연락이 왔는데 홍성군 4-H가 충청남도에서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또, 교육 행사로는 청소년의 달 5월에 또 7, 8월에 야영교육을 했는데 이것은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을 했고 그 다음에 전보삼 교수님으로부터 만해 일대기에 대해서 특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4-H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전통문화 학교4-H회는 사물놀이라든가 전통을 하는 그런 전수하는 의미에서 매년 한 학교씩 지원해서 해 주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군 대표로 도 대회에 출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4-H회 총예산이 3억 1,577만 7천 원인데 현재 집행된 것이 3억 1,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은 2008년부터 2010년 3년차인데 이두원, 장재석,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농기계 구입 현황, 두 번째로 보유 현황 및 장비 임대 실적 그리고 세 번째로 임대자 내역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 구입 현황은 2008년도에 4억 5,700만 원을 가지고 37종에 81대를 사야 되는데 44종에 93대를 샀습니다.
  이때 조달 구입이 76건, 수의계약 17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9억 4,100만 원으로 27종 89대를 사야 되는데 집행 실적은 38종에 111대를 샀습니다.
  조달 요구한 것이 89종, 수의계약 2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 장비별 임대 실적은 2008년도에 51종에 200대, 임대 실적은 806회이고 이때는 무상으로 해 줬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2009년과 2010년도부터 유상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임대 실적이 1,254회, 2010년도에는 1,097회, 세외수입은 2009년도에 4,906만 8천 원, 2010년도에는 3,41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임대자 내역은 개인신상 문제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서류로 가져왔으니까 이따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붙임으로 전부 다 구입 현황이라든가 임대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16-21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병국 부의장님과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동안 추진 실적,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관리 주체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총체적으로 2년간 9억 9천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군비가 6억 7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7억 5천이 되었는데 4월달에 공장 부지는 생활개선회 기금을 가지고 구항 내현리에 9,462평방미터를 자담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꽃드레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용봉산에 직거래 판매장을 마련하고 또 건조두부 홍보를 하려고 한 그런 사업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50명이 1인당 200만 원씩 투자해서 개인별로 1억 1,500만 원은 별도로 자담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에 건조두부 공장을 신축했고, 2010년도에는 3월달에 후생동 이것은 도비를 늦게 3차에 해 줬기 때문에 올해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썹 시스템 구축 컨설팅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체험객 숙박을 위해서 후생동에 복층을 개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은 7억 5천에서 집행액은 7억 4,618만 원이고 상세한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비 이것은 FTA사업인데 충남도에서 한 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4천 중에 지금 시설 해썹 시스템 구축하는데 2천만 원하고 후생동 증축 4,600만 원하고 해서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6,809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잔고가 1억 7,191만 원은 지금 건두부 제조 설비, 포장 설비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해서 소요 예산 내역은 약 10억이 더 필요한데 이것은 수두부 제조 설비 7억 4천, 해썹 동선구획 정리 등 3종 해서 1억 7천, 그리고 현재 진입로가 저희가 했습니다만 너무 가팔라서 인사 사고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약간 14능선에서 7, 8능선으로 다시 돌려 내면서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9천 해서 10억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 및 향후 계획에서 관리 주체는 홍성군 생활개선회 대표 윤종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는 3,150명, 공동 농촌 여성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계획은 앞으로 제조 설비라든가 해썹 인증, 상표 등록 및 시제품 홍보, 특허 출원 등을 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여기에서 운영비는 생활개선회 기금이 있던 것을 다 썼고 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회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여기 추가 소요 예산 10억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여성을 위해서 도와주시려고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추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것은 1개소에 광특이 5천, 군비 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내용은 이것은 1개소지만 사업 내용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역할, 또는 사업자가 해야 될 역할 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토음식을 메뉴를 개발해 주고 그 다음에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그리고 스토링을 개발하고 홍보 책자를 만들고 해서 우리 홍성군에 대표음식을 완전히 체계화하는 거 그 다음에 향토음식 된 것을 지적재산에 등록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할 것은 우리 충남 향토 맛집입니다.
  이것은 홍성군도 기지만 충남에 향토 맛집이 되겠는데 이것은 향토음식 체험장, 도시민들이 가서 거기서 실습하고 배우고 하는 체험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을 완전히 한식 세계화 해 가지고 체계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체험상품 프로그램 개발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음식을 포장 판매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개발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위에서 지침상으로는 8 대 2로 예산 배분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욕심을 내서 우리 홍성군 대표음식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6 대 4 해 가지고 4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대표음식을 완전무결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 그리고 6은 충남 향토 맛집에서 농가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사업의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고 지금 전부 다 우리가 현장에 갔다 온 것을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번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꼭 크게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업자를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설계에 임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그래서 지금 본관 건물하고 뒤 건물하고 두 개를 폐기해 가지고 중간 지점에 하나로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3층 건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뒤 건물이 금이 가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철거를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청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지금 젊은이들이 거의 다 학생 아니면 도회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지금 농촌에는 젊은 청년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 조직은 아마 전국에도 읍면 조직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형태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퇴색이 되어 있는 거만큼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전에는 장정들이 4-H회 활동을 정말로 열심히 각 마을에서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대가 그렇게 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학교 4-H도 나온 것이 되겠고요.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젊은이들이 대개 4-H 회원들이 한국농업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암축산대학이라든가 그래서 정말로 농촌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그런 인재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학교 4-H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고 거의 저는 영농 4-H회에 정말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뭔가 정말 농촌에 기반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선도농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40명에게 지금 저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4-H 회원은 만 13세부터 24세가 4-H 회원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학생 4-H회 내지는 청년 4-H회 이렇게 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13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5개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거의 이 상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이쪽에 지금 현재 4-H회 영농정착 시범 5개소에 2억 4,600만 원이 과제 활동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4-H 시범 과제 2개소에 900만 원씩인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농 4-H회 과제 활동에 집약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강원도 인제에 만해축전, 그러니까 만해마을을 만들었어요.
  우리 만해 선사께서 결성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젊은 세대의 정신교육 해 가지고 올해는 버스 3대 해서 120명 가량 해 가지고 그래서 만해축전하는 날 거기 가서 둘러보고 그 다음에 백담사에 가서 전보삼 교수님을 모셔다가 특강 2시간을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 비용이 천여 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아니죠, 1박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저희가 1년은 군 단위에서 하고, 또 1년은 밖에 선진 현장에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서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농기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국가 정책사업으로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 이렇게 온 그런 것이 돼서 임대 창고도 짓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비는 대략 보니까 기계가 새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1,800만 원 정도 2009년도에는 1,900만 원 정도 올해는 약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최소 유지 관리비가 1년에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런데 지금 뭐냐면 2010년도에는 임대사업에서는 2천이고 순회 수리할 때 2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그냥 고쳐주는 게 있어요, 농업인들한테. 그것이 한 1,500만 원 선 이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당연히 돈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저희는 수리팀이 있기 때문에 거의 수리반에서 다 고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것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때그때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지금 인원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4명, 기간제라고 해서 일용직 2명 해서 6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사람이 많이 딸립니다.
  왜냐면 교육도 해야 되고 기계도 내 줘야 되고 순회수리차가 2대 거든요.
  그래서 양쪽도 다녀야 되고, 또 영농 지금 현재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작년에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고령자하고 결손가정 그런 데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농기계 구입은 조달청에서 거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되지 않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2010년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2010년도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2009년도에는 조달청에서 89건, 수의계약이 22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직접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지금 사업비가 한 것은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14억, 2010년도 2천 이렇게 해 가지고 24억 2천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임대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농가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그것이 빚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감 또는 농촌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받은 게 4,90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것은 1,9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반면에 현재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빌려다 쓰는 그것은 상당히 농업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산으로 해서 다시 서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농기계지원담당 김선구   
  농기계지원담당 김선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9년도 말 총계 농용 트랙터라는 게 집계로 나온 게 2,535대입니다.
  지금 현재 소형, 중형, 대형 합해 가지고 2,535대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지금 현재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렇지만 이것이 농업인들이 전부 다 혜택이 간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장비가 필요로 하고요.
  지금 현재는 하여튼 못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더 연구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밭작물 영농작업 대행 지원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3개소씩 해서 33개소를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 보완이 되고 내년도에 공약사항 그것이 해서 지구별 농기계 사업단이 확장되면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우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갑자기 여쭤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저기 한 것은 일단은 탑라이스 단지 지금 현재 청와대에도 쌀이 들어가 있고, 또 지금 계속 수단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수출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성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한식조리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 147명이 땄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학교 급식사에 가 있고 홍농연이라든가 그래서 홍농연에 지금 주문잔치 그걸 해 가지고 지금 4개 단체에 어떤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황뷔페라든지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들을 참으로 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권혁단 농가 거기가 210…… 3,250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담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나중에 빼달라는 자료 밑에 보시면 합계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이게 1,500이 아니라 15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제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생활자원화 그 직원이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시범사업 자부담에서 윤종순 회장이 들어간 게 천만 원인데 여기 230만 6,400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옹기 항아리 20개, 엑기스 용기 160개, 술병용기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없는 걸로 이렇게 써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아마 확인해 보셔도 될 겁니다, 본인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용봉산에 먹거리타운 그런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바로 거기 앞에 보면 멍멍이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채식, 뷔페라든가 저쪽 오서산에 등산객들한테 값싼 기능성 순대라든지 탁배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정말 우리 군이 돈이 그래도 뭉텅이 돈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 가지고는 어려운 걸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지금 개발해 놓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충분하고요.
  그것은 운영만 하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런데 위원님 솔직한 얘기가 예산 따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뭐를 해도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이것은 사람들이 현장에 체험하러 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밥도 먹고 체험장 식으로 해서 약간 고급으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정확히 이 돈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내년도 우리 시책사업 구상사업에 거기에다가 농산물 수출 규격품 생산단지 조성해 가지고 3억 정도 말씀을 드리고 구상사업에 넣어 놨는데 그 예산이 확보될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120평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우선 첫 번째로 시내 세 군데 다니면서 그때 임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임대한 것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돌아다닌 결과 거기서 평당 3만 원씩 산을 싸게 매입을 하기 때문에 땅이 그때 임박하게 그것을 사서 해야 될 그런 촉박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공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구항 거북이 마을이 농촌전통 테마마을이고, 또 거기에 권역사업으로 전통음식장을 짓고 하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해서 도시 소비자들을 모셔다가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넓게 채택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건축비보다 더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왜냐면 우선 학교급식을 해야…… 그러니까 판로를 확대해서 하자면 해썹 시설이 꼭 돼야 학교에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원래는 해썹 시설을 받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뜯어서 하는 거보다는 계획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아니, 육가공뿐만 아니라 농산물 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럼 계속 바뀌는 대로 저기를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래도 이건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단체에서 하는 건데 그걸 개인 이름으로 거기다 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 가지고 계속 생활개선회 회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법인은 꽃드레 법인이 있는데 그것은 생활개선회 전체 3,150명이 아니라 지금 50명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렇죠, 틀리죠.
  꽃드레 법인은 지금 자기들끼리 돈 1억 5천 걷어 가지고 용봉산에 한 거 그것만이고 이건 홍성군 생활개선회 거예요, 전부 다가.
  3,150명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렇죠, 생활개선회 거 전체 재산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수입이 생기면 생활개선회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준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에 이 규모와 이 예산 가지고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용직 가지고는 어느 한계에 부딪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검정하고 하는 그런 기술을 알려주면 2년 있으면 또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입니다.
  그래서 상용직이라도 무기계약직을 증원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도 우리가 쌀 품질 인증기관으로 올해에도 전국에서 세 군데, 강화, 보성, 홍성 이렇게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따른 분석하고 할 때 들어가는 그런 예산 예를 들어서 쌀 현미 품종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1회 분석하는데 약 25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공인된 외부 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인증기관으로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순환농업 중심 과제라든가 또는 축분 처리에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데이터를 내놓고, 정말 종합검정실로서의 어떤 저기를 하자면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라든가 직원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2008년도에는 구입하고 본격적으로는 2009년, 2010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지금 부분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질의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지금 국비 2년차 해서 돈을 많이 받아썼고요.
  우리가 축산군인데 관련한 그런 작업기라든가 축산 기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청에 얘기를 해서 3년차 받으면 더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0년도에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6억 정도 더 받아 가지고 축산에 관련된 그런 장비, 기계를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56억.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총액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 여기 56억이지만 실제 농민한테 가는 돈은 17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직원들 보수라든가 등등이고 그래서 상당히 빈약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누가한테 탓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덜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국도비 사업에 굉장히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결정된 부분이 농촌관광 네트워크 벨트화 사업이 3년차 사업인데 이것이 2년차 5억 4천하고 마지막 잘 했을 때 7억까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12억 5천만 원 정도가 연차적으로 이것도 전국에서 세 군데밖에 없는 그 사업을 지금 청장님 결재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촌관광 사업이 일원화 해서 체계적으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화훼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농산물 수출 규격사업으로 해서 화훼 쪽 그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농축산물 가공 명품화, 그 세 가지가 앞으로 우리 홍성군 농업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두부사업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생햄사업이 저희 기술센터로 넘어오도록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하고 하면 만약에 생햄이 성공적으로 나가는 기간 동안에 저는 이 생햄 말고 우리 구미에 맞는 그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다가 몇 가지 기계 설비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오양캔이라든가 기능성 뽕잎 순대라든가 육포라든가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이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이것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 이승복   
  작물환경담당 이승복입니다.
  액비 분석은 액비를 농지에 뿌리려면 토양검정과 액비성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가 액비저장조에 있는 액비를 저희가 의뢰 받은 21점을 분석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 이승복   
  농가에서 액비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액비저장조에 있는 것을 보통 의뢰합니다.
  보통 200톤에서 500톤 사이의 농가들이 액비저장조를 갖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주로 검정을 의뢰하고 저희가 분석해 보면 보통 액비가 잘 발효가 됐을 때는 질소 농도가 0.2에서 0.3% 정도가 적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의뢰한 분석 성적을 보면 대부분 기준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물환경담당 이승복   
  발효가 잘 된 액비는 냄새가 발효가 덜 된 거보다는.

○작물환경담당 이승복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화축제에 대해서 타 시군들의 어떤 부가가치 그런 것은 상당히 저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공리에 국화축제, 또 국무총리배 국화축제를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돈 2억 가지고 국화축제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이것은 완전히 전문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건 기술센터에서만 할 일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건 떠미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건 축제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의당히 해야 옳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무한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 떨어지는 거나 농가가 국화 키워서 소득을 올리는 거 상당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한번 구상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우선 목변경을 할 때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못 챙겨서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예산을 군에다가 내놓을 때는 9억 7천을 사실은 계획서에 의해서 내놨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군 살림도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에 2009년도에 3억, 1회 추경 때 2억, 3회 추경 때 1억 했다가 5천만 원 군비 10% 감액해서 하고 하는 그런 과정, 또 도비는 전 도지사님께서 각별하게 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섞어서 쓸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이 그런 상황으로 빚어졌고요.
  그 다음에 왜 원 계획보다 돈이 이렇게 배로 더 저기하느냐 그러면 원 계획을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은 잘못인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이걸 안동에 가서 순두부 공장을 견학하면서, 또 일단은 상품을 개발해 놨을 때 판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도지사께서 무상급식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천상 학교 측에 이것을 팔아먹어야 될텐데 해썹 시설을 안 하면 거기 문턱에 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그냥 계획대로 사 놓고 나중에 또 다시 뒤집는 그런 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바꿔서 변경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경에 사실은 이걸 올렸었어요.
  그때 되면 이쪽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또 이런 계획서 목변경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추경에 전혀 사실은 군에서 의회로 넘어오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사실 지금 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머지 돈 가지고 기계를 설계했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 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축산 박세규 계장이 연구 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이 사업 관련해서는 처음에 개발만 한 상태에서 신활력사업이 들어오니까 군청으로 갔죠.
  그 한계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장 같은 거 다 짓고 그렇게 하고서 운영 지도와 공장은 지금 다 지어진 상태거든요. 군청에서요.
  그리고 운영 체제하고 그 다음에 기술 지도 해서 그 다음 단계 민간인한테 넘기는 단계까지 맡아 달라는 그런 구두 제가 지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해 봤다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옳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이건 중간 단게 하나 그런 뭐도 아니고 끝에 가서 다시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안 되니까 다시 저희한테 되돌리는 이런 저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또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뭐냐면 가열햄은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것은 대기업에서 손을 댄 지 오래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성공한다고 저는 못 보고, 그래서 제가 마지 못해서 생각하는 게 모가 아니면 도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갖다 이것을 성공 못 시킬 때는 이거라도 해서 이렇게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제가 그동안에 다 개발해 놓고, 또 거의 상품화될 단계에 있는 것을 접목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이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시장성 조사 등등으로 해서 사실 대만까지 세 차례 자비로 가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에 뭔가 농업인을 위한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해서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 봤고요.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우선 연구 개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비 3천만 원을 얻어 가지고 건두부에다가 우리 기능성 양념 15가지를 접목시켜서 15종을 개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현재 안 되는 이유는 시설 설비가 다 안 돼서 상품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제가 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런 적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책임진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객관적으로 보실 때는 그렇지만 저 공직자로서 부단히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

○농기계지원담당 김선구   
  경영사업은 아니고 수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지원담당 김선구   
  예, 경영사업은 아닙니다.

○농기계지원담당 김선구   
  아니,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농민부채 경감 차원에서 농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기계지원담당 김선구   
  예.

○농기계지원담당 김선구   
  예,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구입 가격에 1,000분의 3이라든가 이런 규칙을 정해 가지고서.

○농기계지원담당 김선구   
  예.

○농기계지원담당 김선구   
  예.

○농기계지원담당 김선구   
  원래 관리비 그거 책정할 적에는 임대료를 책정할 적에 농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도 임대료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차원을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만들었고 농민을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경영수익을 할 수는 없고 농민 자체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방에서 책임을 지더라도 우리가 농민 보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농기계지원담당 김선구   
  관리비 저희 군 자체적으로 임대료에서 정산해서 하는 방법으로 유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농기계지원담당 김선구   
  그 차원은 기계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볼 경우에 저희가 농민을 위한다는 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나을 거 같습니다.

○농기계지원담당 김선구   
  저희가 장비 구입한 것은 이런 취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농민이 기계 한두 대를 산다고 할 경우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기종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서 농민한테 빌려주는 차원에서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 작업기도 밭작물 작업기 위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부착형 작업기를 위주로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2003년도부터 했다고는 하지만 2009년도, 2010년도에 정확히 예산 투자가 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작한 일은 매듭을 짓고 떠나야 되는데 제가 자꾸 돈 달라고 했던 이유도 제 임기 내에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끝맺음을 해 주고 기술 이전 전수를 해 주고 떠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건데 뭐 추경에도 돈이 얼마 (울먹이면서) 없고 해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죄송하지만 10억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10억 가지고 해서 안 되면 제가 20억 물어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군수님한테 설명 말씀 다 드리고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 결재를 내놓은 상태이고, 또 제가 좀 약간 이런 상태는 건두부 때문에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울먹이면서) 또 모함도 많이 당했고 또 국비사업 따 내릴 때 또 생활개선회 500명 모여서 시위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굽이굽이 참 가슴이 뭉친 것이 제가 지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자로서 최대한 하려고 해서 군수님이나 의회에서 또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어렵게 숱한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또 솔직한 얘기가 이거 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고 농업인들 뭔가 마지막 하나 만들어 놓고 떠날까 하는 생각에서 한 건데 여러 가지 서로간에 제가 말 솜씨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가 그래서 그런지 설득을 못 시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이 사업은 정확히 해야 되고 또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맺어야 됩니다.
  제가 떠난다 하더라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원래 지침은 농업기술센터가 2입니다.
  그리고 맛집이 8이고 그런데 제가 설득시키고 왜냐면 어느 개인이라든가 어느 사업체보다는 군이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6 대 4 비율로 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흥청이라든지 도에도 다시 제가 찾아 올라가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국비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거기 앞에는 거기다 전부 다 회원들 나와서 잔디 심으려고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잔디는 산에 가서 떠서라도 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뭐 노동력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해도 되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