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장 이상현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축산과장 이상현

○축산과장 이상현   
  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쪽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하여 김원진 의장님, 이병국 부의장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사항 조치 현황과 미조치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 인력 및 조직의 문제점으로 본 사업에 마인드를 갖춘 전문경영인 영입의 필요와 혁신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운영의 부적정, 사업단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용역계약 추진의 부적정, 혁신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부적절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단장과 팀장의 업무를 중지시켰고 2009년 12월 말로 근무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계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 9월 13일 사업단장 공고하였으며 모든 사업단의 지출사항은 군에 승인을 받아 지출하도록 조치하였고, 수의계약 했던 지역파트너를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배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의 부적정으로 보조금 사업 회계장부 및 통장 관리 정리의 부실, 각종 수당 지급 실태 부적정, 소비지 물산전 판매촉진 홍보 행사비 과다지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사업단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국내여비, 참석수당, 강사료, 일용직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였고, 사업단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지적사항을 참작하여 반영하였으며, 실무자 숙박비 4만 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개별 단체별로 실시하던 소비지 물산전 행사를 금지하고 사업단 주관으로 진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문별 사업추진의 문제점으로 홍성한우 전문가공장 추진사업 변경, 컨설팅 평가 및 용역업체 선정 부적정, 인력양성을 위한 농가 현장 교육사업 중지 및 교육비 회수, 순환농업 영농단 구축 장비 구입의 부적정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한우전문 식품가공장으로 변경해서 홍성축협이 주관하여 설치 중에 있으며 사전 계획서 검토 및 용역발주 시 계약 규정 준수와 용역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농가 교육 방법을 개선해서 농가 방문 교육을 금지하고 집체교육 형식으로 변경하였고, 부정 지급된 현장교육비 152만 2천 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선진지 견학 비용 정액화 및 안주거리 간식비 등은 참여단체에서 부담토록 조치하였으며, 선진지 견학 식비 39만 5천 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2009년도 해외 선진지 견학 계획은 로컬푸드 시범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영농단 구축이 완료되어 영농작업을 대행 중에 있으며, 순환농업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조치 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사업단장 공모는 2010년 예산 삭감으로 지연되었으나 제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2010년 9월 13일 사업단장 공고하여 응시자 중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10월 1일자로 신인섭 단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다음 9-4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의장님, 이병국 부의장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간 처리 실적, 연도별 지출 예산, 직원 현황 및 계약직 현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설립에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연간 처리 실적은 2007년도에 41,617톤, 2008년도에 48,729톤, 2009년도에 35,471톤이며 2009년 처리량이 적은 사유는 처리장 폭기조 증설 및 개선 공사로 인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가축분뇨 반입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지출 예산은 2007년 13억 700만 원, 2008년 12억 6,700만 원, 2009년 12억 4,200만 원이며, 직원 및 계약직 현황에서 직원은 정원 10명이나 축산과 업무 관계상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 1명은 가축분뇨 반입통제요원으로 금년 10월에 종료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영농조합법인 농가원의 연간 처리 실적은 본 시설은 2009년도에 준공하여 5개월간 시험가동으로 2009년도 처리량은 6,056톤으로 처리량이 적으며 2010년 8월까지 처리량은 15,962톤으로 처리 규모인 1일 100톤에 못 미치는 1일 6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수입 대비 지출에서 약 5,260만 원의 적자를 보았고 2010년 8월까지는 1,200만 원의 적자를 보았으며, 적자에 대해서는 유통사업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 직원 및 일용인부 현황은 관리직 6명으로 고문 1명, 시설관리 3명, 운전기사 2명이며, 설립에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자원화시설 등 4개 사업에 33억 6천만 원이며, 순 보조금액은 1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쪽 홍주미트 정관에 대하여 김원진 의장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미트 정관 제14조와 홍성군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주미트 정관 제14조는 주주양도의 제한입니다.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에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규 2006년 2월 2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이는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입니다.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라고 이 사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였으며, 제정 사유는 회사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의 입장은 해당 정관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입장인데 홍성군청 이사의 수적으로 부족하여 정관 개정이 어려운 실정이나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경우에 이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사 7명은 홍주미트 대표 주흥로, 홍성군 정택동, 이상현, 푸른축산 박성호, 서준원, 개인 주주 박흥신, 주정옥 이렇게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9-7쪽 한우 핵군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김원진 의장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비, 사업 내용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계획상 보조가 70%인 2억 8천만 원, 자부담이 30%인 1억 2천만 원으로 총 4억 원의 사업비였으나 축협에서 자부담 1억 1,492만 6천 원을 더 부담해서 총 사업비는 5억 1,492만 6천 원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목적은 한미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 구축과 우량 송아지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한우사육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현대식 우사 1동 1,800㎡와 우사 내 축분장 250㎡를 신축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은 2009년 3월 17일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었고, 2009년 7월 21일 토지사용 승낙을 재무과에서 하였으며, 2009년 9월 1일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2010년 1월 25일 토목공사 지연으로 사업비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10년 5월 19일에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잔액을 지급하고 2010년 7월 27일 홍성군수에게 기부채납 완료하였습니다.
  9-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김원진 의장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 추진 내용 및 세부사업 내역, 대상자 선정 내역, 사업비 집행 정산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내용 및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조사료 생산 작업비 외 3개 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도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 외 7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 외 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내역 및 사업비 집행 정산 내역은 요구하신 해당 위원님께 별도로 전해드렸습니다.
  9-10쪽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김원진 의장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동안 추진 현황 및 추진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원 농가는 홍북면 내덕리 김진성 외 11농가이며, 2009년도에는 결성면 형산리 김진성 외 12농가이고, 2010년도에는 금마면 화양리 서기석 외 11농가이며 사업비는 도비를 합해서 보조가 50%인 500만 원, 자부담이 50%인 5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축사 주변에 조경수 및 유실수를 식재하고 화단을 조성하고 목장 표석 및 입간판 설치 등으로 축사 주변을 말끔하게 단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2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장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액, 지원 대상, 지원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08년도에 6,777만 원, 2009년도에 8,500만 원, 2010년도에 8,7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0%, 도비가 12.5%, 군비가 7.5%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대상 및 한 부모 가정에 초·중·고등학생과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이며, 2008년도에는 1,004명, 2009년도에는 1,100명, 2010년도에는 1,061명입니다.
  지원 방법은 학기 중에는 매일 학교로 공급하되 휴무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공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가정 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멸균유를 15일분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9-13쪽 내포, 토바우, 하눌소 한우브랜드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장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참여농가 현황,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농가 현황은 우리 군 전체 한우농가 3,404농가 중 홍성한우 참여농가는 463농가로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토바우 참여농가는 100농가로 3%, 하눌소 참여농가는 225농가로 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현황은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와 하눌소 참여농가에게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인 전용사료비 지원 외 2개 사업 지원으로 총사업비 5억 4,400만 원의 57%인 3억 1,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브랜드인 홍성한우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홍성한우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외 9개 사업 지원으로 총사업비 7억 2,440만 원의 74%인 5억 3,7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4쪽 한우클러스터사업 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의장님과 이두원,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동안 추진 사항과 16억 예산편성 후에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8년도에는 사업단 설치 및 운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촉진, 컨설팅 및 평가, 백년대계 홍성한우 기반구축사업, 경축간 지역자원 순환사업, R&D 기술 지원, 친환경 공동브랜드 개발·육성사업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조직 구축 및 공동마케팅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액 17억 775만 원 중 7억 1,765만 2천 원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9억 9,009만 8천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던 중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검찰청 수사를 받는 관계로 업무가 중지되어 6억 7,677만 8천 원만 집행하고 3억 1,332만 원은 사고이월 사업 잔액인 관계로 재원별 보조 비율에 의거 반납 조치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단 설치 및 운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촉진, 친환경 공동브랜드 개발·육성사업, 홍보 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조직 구축 및 공동마케팅, 백년대계 홍성한우 기반구축사업, 경축간 지역자원 순환사업, R&D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액 17억 9,625만 원 중 1억 9,017만 5천 원을 집행하고 16억 607만 5천 원을 2010년 예산으로 이월해서 3억 278만 3천 원을 집행하고 13억 329만 2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 사업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마찬가지로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군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검찰청 수사, 2010년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동안 지연된 사업에 대하여 심기일전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6쪽 16억 예산 편성 후 사업 계획입니다.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분야에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운영사업은 전문인력 채용비로 연중 1억 원, 사무국 및 4개 실무위원회 운영비로 7,800만 원,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사업은 농가 집체교육 시 강사비, 식비, 교재비 등으로 천만 원, 국내 선진지 견학 시 차량비, 식비, 견학비 등으로 천만 원, 주체간 네트워크 촉진사업은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비로 400만 원, 농가와 축산관련 단체에 배포하는 교육 홍보 소식지 발간비로 1,800만 원이며, 홍보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전국단위와 지역축제 시 소비지 물산전 등 판매촉진 행사비로 5천만 원, 각종 홍보물 기획 및 제작비 3천만 원으로 소계 3억 원이며, 기반구축 및 산업화 지원 분야에 친환경 공동브랜드 개발육성사업은 가공장, 가공품 구축센터 온·오프 사항 친환경 공동브랜드 홍보비로 1억 1,200만 원, 유통전문조직 구축 및 공동 마케팅사업은 친환경 농축산물 공동 마케팅 추진 경비와 소비자 홍보비로 9천만 원, 로컬푸드 시범사업비로 2천만 원이며, 백년대계 홍성한우 기반구축사업은 선발농가 암소 개량 사업비로 18농가에 4천만 원, 한우농장 친환경 및 위생방역 시스템 지원 사업비로 3억 2천만 원이며, 경축간 지역순환사업은 순환농업 기반구축센터 사업비로 7억 9,750만 원, 순환농업 기반구축사업비 8천만 원으로 2010년 계획 예산은 17억 5,950만 원이며, 1억 5,950만 원은 클러스터사업단 자부담 금액입니다.
  9-17쪽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두원 위원님과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진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별 추진 현황은 2008년 8월 19일 브랜드 개발사업 계획 수립 완료하였고, 10월 10일 홍성한우 브랜드 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2009년 1월 5일 홍성한우 브랜드 사용에 따른 사업단 평가회를 개최하였고, 2월 3일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을 선정하고, 4월 14일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이 출범되었습니다.
  4월 21일에는 특허청에 세 가지 상품류인 상표등록 출원을 하였고, 5월 21일에는 홍성한우 상표 사용이 승인되었고, 11월 6일에는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0년 5월 6일에는 홍성한우 브랜드 상표 등록인 29류 식품상품류가 완료되고, 35류인 판매 상품류와 43류인 식당 상품류는 현재 특허청에서 등록 대기 중입니다.
  2009년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세부 추진 현황은 브랜드 운영비 지원 외 5종의 사업에 3억 1,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18쪽 2010년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세부 추진 현황은 홈페이지 구축 외 9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비는 5억 3,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성군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개량 및 고급육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홍성군 축산업의 수준을 향상시켜 브랜드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 및 인증 판매장 개설 등과 연계하여 브랜드 축산물의 홍보는 물론 판매망의 확대를 통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수도권 지역에 판매망 및 백화점 입점과 언론 방송 등을 이용한 홍보비를 확대 지원하여 우리 군 브랜드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9-19쪽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 클러스터사업에 대하여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추진 현황과 참여농가 내역,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8일 농림부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2009년 4월 17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9월 8일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10월 14일에는 영농조합법인 행복을 설립하였으며, 2009년 11월 10일 참여 12개 단체와 축산농가가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1월 27일에는 각종 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 9일에는 브랜드/회사로고 개발 용역을 완료하고, 2월 12일에는 사업단 홍보용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월 20일에는 상표인 마블로즈와 참지음을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3월 12일에는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1일에는 사업단 업무를 법인 변경으로 인해서 영농법인 행복에서 농업법인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 클러스터사업단 행복(주)로 이관을 하였고, 7월 30일에는 돼지카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령시에서 돼지카페를 추진하는데 보령 청소 진죽에 있는 구 청운중학교 3,382평 정도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부지 매입비는 사업단 자부담으로 9억 5천만 원이 들었으며, 리모델링비로는 10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똑같은 카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 15일에는 돼지카페 리모델링 공모를 접수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20쪽과 9-21쪽 홍성군에서 참여한 농가는 은하면 덕실리 권수안 씨 외 41농가이며 사육 두수는 54,274두가 되겠습니다.
  9-22쪽 보령시 참여농가는 천북면 신죽리 강화규 외 9농가 1법인이며, 사육 두수는 34,400두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2009년도에 1억 2,950만 3천 원, 2010년도 8월까지 4억 2,384만 8천 원으로 합계 5억 5,335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3개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2억 2,4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46%, 지방비 46%, 자부담 8%가 되겠습니다.
  9-23쪽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 현황, 연도별 사업비 내역,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 현황, 사업비 내역입니다.
  춘파 재배 작물은 옥수수 외 5개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재배면적 및 생산량과 종자대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4쪽 추파 재배 작물은 호맥 외 5개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재배면적 및 생산량과 종자대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상기온에 따른 생산량 저조로 지난 가을 파종기 및 금년 봄철 생육기에 잦은 강우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생육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생산 수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청보리는 뿌리를 제외한 이삭에 꺼럭까지 식물체 전체를 조사료로 이용하다 보니 꺼럭으로 인한 식감이 떨어져 가축이 잘 먹지 않아 청보리 종자 공급을 기피하는 농가가 있으나 적응이 되면 잘 먹는다는 축산농가의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9-25쪽 도축장 광우병 위험물질인 SRM 제거시설에 대해서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10년 3월 4일 쇠고기 특정위험물질 제거시설 지원 계획이 충남도로부터 시달되어서 3월 4일 홍주미트에게 지원 계획을 알리고 3월 12일 홍주미트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5월 7일에는 충남도로부터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서 5월 10일 홍주미트에게 대상자 확정 및 보조 내시를 통보하고 5월 18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아 5월 19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총사업비 5억 원 중 자부담 금액 5천만 원을 제외한 4억 5천만 원의 70%인 3억 1,5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9-26쪽 홍성군 승마장 건립에 대해서 이병국 부의장님과 장재석,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준공 후 승마장 운영 계획과 향후 승마장 관리에 따른 소요 예산 판단, 설계 변경 사유 및 추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 승마장 운영 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 승마장의 경우 사업부지 및 마사, 주차장 등의 시설 규모가 매우 협소한 관계로 마장마술과 장애물 비월, 종합마술 경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전문 승마장으로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근 관광자원인 남당리 속동 전망대 및 바지락 체험장, 조류탐사과학관 등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학생 및 일반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 연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외승 코스와 다채로운 운영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객 모집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승마장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주체를 공모해서 민간위탁 관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승마장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파악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운영 주체 공모 시에 공모 주체에 제안서를 기초로 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설계 변경 사유 및 추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승마장 토목공사 추진 시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에 미반영된 실외 승마장 마사토 및 모래 포설과 인근주민 민원 발생에 따른 배수로 및 집수정 등의 추가 설치로 인해서 토목공사 설계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된 승마장 조성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는 필요하지 않으나 향후 수탁 주체의 제안 사항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27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 및 사후 관리에 대하여 장재석 위원님과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내 액비 저장조시설 설치 현황과 사업 추진 내역 및 사업자 선정 과정, 정화조 청소, 오폐수 처리 등 지도 점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액비 저장조 설치 현황은 2000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지원해서 설치된 액비 저장조는 171기이며, 5기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내역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연도별 사업 추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8쪽 사업자 선정 과정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축산 및 경종농가와 전문유통 주체입니다.
  자격 요건 중 축산 및 경종농가는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 살포 능력이 있거나 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 주체에 위임한 농가이며, 전문유통 주체는 액비 살포 농경지 200헥타 이상 확보한 액비유통센터이며,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는 다음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1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에 군 농림수산사업심의회에 상정해서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다음 시행 연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에 따라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전년도에 책정한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당해연도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오폐수 처리 등 지도 점검 사항입니다.
  액비 저장조시설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하여 액비화하는 시설로 정화조와 오폐수 처리시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매년 사후 관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2005년 이전에 지원된 시설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 기간인 5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만 액비 저장조를 설치하고 미사용 방치하고 있는 농가가 대다수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성군 승마장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승마장하고 승마 체험 연습장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홍성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것은 홍성군 승마장보다는 승마 체험 연습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도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 목적이 승마 체험 연습장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군에서 남당리 관광종합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차차 거기 관광 명소가 몇 군데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아울러서 관광객들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과 연습을 할 수 있고 또한 외지인들이 와서 외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 추진을 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이 5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또한 매년 사업비가 2억 8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인원하고 재정 계획상 직영보다는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 있는 주체를 공모해서 민간위탁 관리로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도 결심을 얻었으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보고를 할 기회가 없어서 자료만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확실한 계획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 먼저 화요간담회 때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도 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 행정감사 자료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저희 군 형편상 인력 조직과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주체를 공모해서 위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탁하는 사람들이 말도 구입하고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준공이 되어야 위탁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계획은 다 수립을 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저장조의 용량에 따라서 살포 면적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헥타당 30톤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저장조 용량에 따라서 그러한 농경지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서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서류로 면적이라든지 농가 소유주라든지 소유주 확인을 받아서 이렇게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것은 저장조가 50톤짜리부터 2천 톤짜리까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헥타당 30톤을 살포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축산과장 이상현   
  그것은 나중에 돈을 지급할 때 그런 것은 확인을 하고요.
  확보 면적은 저희가 그것은 확보했을 때는 신청에 있어서는 서류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살포했을 때는 확인을 합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업무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복명을 하고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살포에 대해서.

○축산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축산과장 이상현   
  예, 살포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축산과장 이상현   
  본인이 사업비 신청을 할 때에는 사진이라든지 살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업무 담당자가 그것을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참여는 사실 곤란합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살포 시에 참여까지는 곤란합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제출해 주면 그거로 확인을.

○축산과장 이상현   
  행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시기적으로 아무 때나 뿌리면 안 되고요, 농작물을 식재하기 전에 그 시기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모내기 전 그리고 추비로도 가능한데 추비는 거의 안 하고 모내기 전에, 작물을 식재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건 실정에 따라서, 작물에 따라서 꼭 논만이 아니고 밭도 있으니까 작물에 따라서 그 시기 이전에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살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유통 주체는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허가 기준이 장비라든지 살포 농경지 확보라든지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것을 해당 관청에서 허가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양돈협회하고 옥토로 갈산 김기호 씨하고 농가원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축산과장 이상현   
  양돈협회하고 결성에 농가원이라고 있잖습니까, 자원화시설인 농가원하고.

○축산과장 이상현   
  영농법인입니다.
  그리고 옥토로 오두리에 김기호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옥토로 거기 농가 법인입니다, 영농법인.

○축산과장 이상현   
  면허는 아니고 허가 사항입니다.
  가축분뇨 운송업 허가를 환경보호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긴밀히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글쎄요, 행정감사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토록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상급 부서의 감사나 의회에서 행정조사 시 지적 사항,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잘못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109억 중에서 자체사업은 13억 정도 10%도 못미칩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래서 저희도 항상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항시 강조 말씀을 하시고 특히 저희는 보조사업이 개인들한테 중복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않고 사업자가 그냥 자부담 않고 이렇게 한다는 그러한 걱정을 윗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항시 걱정을 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우선 자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계통에서도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부담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놓고 있고요.

○축산과장 이상현   
  확인은 담당 공무원이 가서 현지 완료 확인을 복명하고 증거물을 사진으로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보고 자료 9-2쪽, 3쪽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 12월 말로 근무계약이 만료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은 재계약 하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금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9월 13일날 공모를 했습니다.
  12일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시자를 받은 결과 응시자가 지금 임시단장인 신인섭 단장 한 사람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10월 1일자로 홍성군수가 임명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심사는 저희가 서류로도 합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지금 11개 단체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신인섭 단장은 그동안에도 법인으로서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그동안 단장 공석 시에 임시단장을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축산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금년도 내에 박차를 기해서 하고 기간상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박차를 가해서 하겠고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단장 공모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나 저희가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조건이 좀 나쁜 조건이 있는 것이 금년 12월 말이면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국비 보조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해도 3개월밖에 하지 못하는데 어차피 내년에 사업이 이월되면 단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금 거기 사업단에서 영농 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서 그 수익으로 인건비를 자체 조달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데 신인섭 씨 혼자만 응모를 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죠.

○축산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7개월 동안 임시단장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과장 이상현   
  그것은 저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금액은 지금 톤당 3만 원.

○축산과장 이상현   
  15억 정도 됩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12억에서 13억.

○축산과장 이상현   
  그런데 저희가 톤당 처리비를 그렇게 받지 않고 지금 톤당 처리비는 축산농가 수혜 차원에서 그렇게 안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축산과장 이상현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민간위탁 검토도 해 보고 그래서 저희가 2004년부터 사실은 민간 위탁을 검토했는데 저희가 하기는 좀 인증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전문 용역기관에 해서 했는데 민간 위탁을 할 경우 이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8천만 원이라는 운영비가 더 소요가 되고, 또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줘서 그동안 민간 위탁을 않고 있다가 금년도에 군수님께서도 적극 민간 위탁을 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가 환경부도 갔다 오고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며.

○축산과장 이상현   
  아니, 지금 운영비보다 민간이 운영할 경우 8천만 원이 더 소요된다라는 그런 용역 전문부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아니,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소요가 되는데 민간인한테 위탁할 경우 그것을 쭉,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도 거기 운영비를 저희가 줘야 되거든요.

○축산과장 이상현   
  예, 지금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셔서 저희가 민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건 도에서 추진하는, 우리 군만이 아니고 보령시까지 하고 12개 단체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표현을 광역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합니다.
  광역클러스터사업은 정부에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저희가 확인 작업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소의 뇌라든지 척수라든지.

○축산과장 이상현   
  도축장이기 때문에 샘플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평시에는 샘플링을 하고 광우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런 것을 가동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축산과장 이상현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죠.

○축산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축사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 국민들이 광우병에 대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목적은 국민의 건강입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전문적인 관리인.

○축산과장 이상현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만약에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전문부서가 장수군 같은 경우는 마사계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타 자치단체는 마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 하나 직원 하나가 있어서 사무적인 것을 하고 그 밑에는 아까처럼 말 관리하는 말 관리인이 하나 필요하고, 또 시설을 관리하는 운영인들이 두 명 필요해서 다섯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요.

○축산과장 이상현   
  예, 마사고 가봤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참고로 제가 장수를 가 보니까 장수는 말 체험 연습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수가 얼마 전까지는 거기 시설이 좋다고 해서.

○축산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도 제출하고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양해가 되신다면 축산정책 계장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축산정책담당 이길호입니다.
  그때 행정사무조사 당시에 한우전문 가공장이 설계도까지 나왔었어요.
  거기 제출 받았던 설계도에 보면 1차 카트미트만 위주로 해서 보면 설계도 옆에는 돼지 가공까지 육가공까지 하는 설계도가 되어 있어서 그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의회 지적을 받은 걸 가지고 클러스터사업단 혁신위원회를 해서.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저희 육가공 공장을 공모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R&D 사업으로 식품 개발을 한 곱창전골, 볶음 그리고 한우 사골 꼬리곰탕 그 시설을 같이 3차 가공까지 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서 이 사업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 참여 의향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해서 그 의향서를 낸 것이 어디서 냈느냐면 홍성축협하고 풀무생협에서 넣었는데 풀무생협에서 기존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지금 축협에서 얘기 나왔던 것이 광천에 있는 사료 하치장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R&D 사업으로 했던 가공 식품하고 육가공하고 같이 포함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운영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쓰고 있는 업체수입니까, 참여 업체입니까?

○축산과장 이상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한우라고 쓰고 있는 업체수.

○축산과장 이상현   
  세 가지 중에서 지금 한 가지만.

○축산과장 이상현   
  지금 그래서 식품 판매까지는 특허청에서 판매는 대기 중이거든요.
  상표는 승인이 완료되었고, 그래서 그게 됨으로써 우리가 홍성한우를 그때부터 그 근거에 의해서 제재를 할 겁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글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여기 관내 것으로 매입을 하는데 또 부분적으로는 여기서 공급을 못하는 것은 외지에서도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제35류인 판매 상품류가 특허청에서 되는 대로 아주 강력하게 해서 정리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3개년에 52억 정도 됩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목적은 경종농가 축산농가 간 자원 순환사업으로 이것은.

○축산과장 이상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한 사항과 앞으로 지금 16억 예산 편성 후에 사업 계획은 이렇게 이대로 해서 앞으로 혁신위원들과 하여튼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애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먼젓번에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화요간담회 때 보고드리려고 했으나 시간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더 보완해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주관하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저희 지금 인력상, 재정상 이러한 것이 군수님께서 항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탁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 직영을 해야 군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혜택이 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력을 여기서 5명이라든지 1년에 예산을 2억 8천 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위탁 검토가 바람직해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이것은 예산상 마사회 기금인 축발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축산정책담당 이길호입니다.
  매년 혁신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같은 거로 세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선진지 견학은 어차피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든가 다른 타 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우리 단체들이 같이 가서 선진지라든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7회 세운 겁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이 클러스터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신활력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걸 응모해서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한우클러스터 육성사업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와의 순환농업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이것을 연차적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세부 사업이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렀고,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중복됩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 사항을 준수했고 혁신위원회에서 임시단장으로 선임해서 7월부터 이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2010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소급해서 이렇게 주기로 혁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2009년 이월된 사업을 시행을 그동안 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2004년도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용역 결과입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래서 이번에 진단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그 용역을 바로 시행해서 민간 위탁 검토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9-5쪽 4항에 보면 그런 사항을 저희가 사업집행을 했거든요.

○축산과장 이상현   
  지금 액비화 하고 있습니다.
  방류 및 액비화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이 정관이 당초에는 97년도 11월 13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연도 기억은 뭐 한데 축협에서 주식을 매각하면서 주주 이외의 자한테 매각을 하니까 좀 회사 법인을 운영하는데 안정적이지 못하고 법인이 위태로울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법 제3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2006년도 2월 2일날 이렇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기존에 주주 이외의 자에게.

○축산과장 이상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제가 이 사업을 두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지출하고 담당자들이 사진을 찍고 사업을 한 걸 보면 이것이 개인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 그런 것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처음 볼 때는 느꼈습니다만 지금 제가 홍보지구 막은 데 종계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조경을 잘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외부에서 보더라도 큰 혐오시설같이 보이지 않고 사실은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변질이 돼서 사업을 조경사업 그런 표석을 설치하고 전체적을 보지 않고 일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도비인데 앞으로 도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이 사업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도비가 12.5%, 군비가 17.5% 이렇게 해서 이 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파악해서 대상자 선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산 집행은 축산과에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고요.

○축산과장 이상현   
  예.

○축산과장 이상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는 축산과 직에 없었고, 또 민감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주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액비는 당초에 액비유통업체 지금 3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애당초 살포할 농경지를 저희한테 신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살포를 하고 그 토지주의 확인을 맡아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관련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

○축산과장 이상현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축산과장 이상현   
  예.

○축산과장 이상현   
  아니, 52억.

○축산과장 이상현   
  예, 3년간.

○축산과장 이상현   
  이것은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데 클러스터사업 특성을 보면 기반조성 이런 것으로 해서 경상적 보조가 좀 많은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저희가 집행은 아직 5억밖에 안 했고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인데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상적 보조 부분에서 사업 진행이 빨라졌고 자본적 보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5억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명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목적에서 나왔다시피 한미 FTA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우량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제목에서도 핵군우단지라고 했듯이 그런 씨암소를 사육해서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

○축산과장 이상현   
  지금 관리는 재무과에서 잡종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사용 승인을 해 주고.

○축산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사업 목적에 반하면 원래 회수토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저희가 앞으로 그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이것도 FTA 및 육류 수입 개방에 의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돼지고기 시장에서 국내 양돈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산·학·관·연 11개 단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양돈 관련 산업인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런 체계적인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입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52억.

○축산과장 이상현   
  예, 52억 2,400입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건 5억 5,335만 2천 원입니다.
  점 23입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기준에 맞췄습니다, 토지 여건상.

○축산과장 이상현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이번 직제개편을 홍성군에서 하는 걸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테지만 그렇게 하는데 축산과에서 건의로 이 사업은 체육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해서는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축산과장 이상현   
  예, 답변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가 평소에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러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건의드린 것이지 뭐 그것이 지금 꼭 반영이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결부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애당초 사업 추진할 때에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축산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서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발기금으로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축산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축산은 말 그대로 가축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의 업무를 보면 관광산업 내지는 체육 업무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무 분장에 맞는 문화관광과로 업무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그렇게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액비 살포에 대한 겁니까?

○축산과장 이상현   
  사실은 앞에 자료에서 보다시피 저희가 171기를 그동안 저장조를 설치했는데 여기 연도별로 보면 2004년 이전이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2005, 2006년도에는 그 사업 실효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 자제를 했고, 2007년부터는 대형액비 위주로, 영농법인 대형액비 위주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면 지금 2004년 이전이니까 6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설치를 해 놓고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관리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5년이 됩니다만 애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한테 행정지도를 하는 수밖에 다른 시정조치는 법적으로 못하고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이병국 부의장님과 이두원, 오석범, 장재석,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서산 산림특화사업에 대한 내역과 총사업비, 발주 업체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서산 산림특화사업은 2009년도에 유인물 10-2쪽 내용과 같이 9개 사업에 21억 2,400만 원을 산림조합과 하늘조경 등 3개 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총사업비 및 집행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는 사방댐 등 6개 사업에 14억을 투자했고 2008년도에는 3개 사업에 17억 8천만 원, 10-5쪽 2009년도에는 9개 사업에 21억 2,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5개 사업에 17억 8,600만 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소득 조림사업은 완료를 했고 현재 오서산 생태 문화숲 조성사업과 야계사방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항 발주 업체 및 사업 내역은 10-2쪽 1항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0-7쪽 역재방죽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두원 위원님과 오석범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역재방죽 근린공원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 입찰 후 착공을 못하는 이유, 그동안 추진 상황 및 민원 사항, 주요 공정 설계 내역서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홍성읍 고암리 역재방죽 일원에 약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억 원을 발주해서 서대종합건설회사에서 낙찰되어서 지금 현재 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2항 입찰 후 착공을 못하는 이유는 농업용수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농사에 그동안 지장이 있었고 우기로 인해서 물 빼는 작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원지역 입구에 토지 사용을 주민들께서 번복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물빼기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물빼기 작업 진행이 완료되면 바로 착수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10-8쪽 3항 그동안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4항도 그동안에 화요간담회 시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10-9쪽 설계 내역서 저희 공정에 대한 내역은 10-10쪽, 10-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2쪽 산림녹지과 신설 관련해서 산림청 국비 50억 원 지원이 있었느냐는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신설에 관련해서 산림청 국비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10-13쪽 임도사업 현황입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도사업 현황은 2009년도에 2건, 2010년도에 3건해서 5건을 7억 6,3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 10-14쪽 이두원 위원님께서 산림재해 예방에 관한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2009년도에 8건, 2010년도에 6건해서 총 14건을 16억 7,8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10-16쪽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조림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및 집행 내역, 발주 업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제수 조림 등 총 8개 사업에 285헥타에 12억 6,500만 원을 산림조합과 임업기술사 등에 도급을 줘서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7개 사업에 187헥타에 6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완료하였습니다.
  2항 도급 업체는 산림조합 외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0-18쪽 산림녹지과 사업 중 산림조합에서 발주한 사업 현황입니다.
  이병국 부의장님과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09년도에는 총 50건에 66억 5,300만 원을 산림조합에서 수주를 했고 2010년도에는 26건에 49억 4,400만 원을 수주해서 대부분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10-23쪽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한 이병국 부의장님과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 가로수 조성사업은 총 11개소에 19억 5,700만 원을 투자해서 가로수 교목 7,373주와 철쭉 등 관목 4,50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6개소에 24억 600만 원을 투자해서 6,314주와 관목 79,000여 주를 식재하였습니다.
  10-25쪽 2010년도에는 가로수 식재 계획이 없습니다.
  10-26쪽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사항을 장재석 위원님과 윤용관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 김원진 의장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개관 후 운영 상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액 1억 3,4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총 수입액은 1억 9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투자액 1억 7,123만 7천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총 수입액이 2억 5,200만 원의 수입을 낸 바 있습니다.
  2010년도 8월 31일 현재 1억 3,4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현재 수입액은 1억 8,800만 원의 수입이 현재 집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용객 현황은 2008년도에는 246,000명, 2009년도에는 273,000명으로 27,000명 정도가 2008년도에 비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0년도 8월 31일 현재는 178,000명이 입장객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0-27쪽 운영상 문제점 및 경영 개선 대책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등산 인구 증가가 계속 되는데 이용객들에 대한 편익시설이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등 전반적으로 편익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경영 개선 대책으로는 용봉산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등산코스에서 여기서 체류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 코스로 집중 개발이 되도록 각종 편익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8쪽부터 30쪽까지 용봉산 자연휴양림 이용객 월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0-31쪽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사업,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은 우선 대교근린공원 분수 설치사업에 총 5개 사업, 1억 6,500만 원과 과선교 난간 화분 설치 6개 사업에 2억 4,900만 원은 홍성읍에 2억 5천만 원을 재배정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10-32쪽 임산물 판매장 이용 실태에 대해서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소에 판매장을 7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방향은 친환경 임산물 판매망을 거점지역으로 확보해서 다양한 친환경 임산물과 농산물을 이 임산물 판매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가시연꽃이라고 하는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 보존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두고요.
  그런데 중요한 생태 보고임에도 많은 주민이나 군민들이 그것을 가까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기 때문에 생태 자원을 보존해 가면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그것을 관찰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연결 데크를 놓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섬, 가운데 있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현재는 가시연꽃이 전무하다시피 없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데크를 설치함으로써 연못 가운데에 있는 가시연꽃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 데크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을 축소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변경은 문서상으로는 안 했고 그런 안을 가지고 지적하신 내용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이 아니고 기존 데크를 그냥 지금 쓸만하니까 보행에 지장이 없으니까 쓰자는 여론도 상당히 있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이용에 불편하고 뜯어서 새로 깔끔하게 다시 하자는 그런 여론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판단은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어차피 훼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뜯어서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는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철거하면 여러 가지 예산 낭비니 지금 쓸만하니까 우선 당분간은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럼요, 수시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는 어느 시간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게 늘 매일 파악은 못하고 설계할 때라든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그 당시에도 주민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서 그렇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잘못했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몇 년 지나고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더 좋은 방안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을 다음에 다시 정비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여론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고, 여기 10-8쪽에 보면 여러 차례 이거에 대해서 현장 설명회도 하고 뭐 용역 보고도 두 차례 했고 그리고 생태 전문가들도 모셔다가 자문도 들었고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하여튼 여러 차례 거쳐서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해서 최대한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니, 전부 군민이 다 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당초에 설치한 것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해 놓은 것이고 지금 어떤 시점에서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정비할 때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여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역재방죽의 핵심 공정은 가시연꽃을 우선 회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시연꽃만 있으면 안 된다, 편익시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데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시설, 거기서 자그마한 어떤 관찰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다른 곳에 이런 유사한 저수지에 가 보면 대개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도에 어떤 정자가 설치되어 있고 저수지 주변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뭐 산책로가 있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최선의 방법으로 그런 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하여튼 검토해 보고요.
  좋은 안을 위원님께서 주시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연구도 하고요 또 좋은 안을 주시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안목이 있으시니까 하여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3조에 의해서 산림 사업의 대행 등 이런 법에 근거해서 주고 있고요.
  감독과 준공 공무원 인력은 충분하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준공 공무원도 별도 지정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실 넓은 산판에 광활한 면적 그것을 전부 다 커버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이 밤낮 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력을 좀 더 충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조합에 인력은 산림조합에 전문 작업단이 한 60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가능한 것으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60여 명 정도, 산림조합에 그렇게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인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독과 어떤 준공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현장 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현재 금년도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금년에는 수해복구사업이 몇 천만 원 있고,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정확히 안 됐는데요.
  2010년도 나머지 산림조합에 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건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특색 있게 다시 찾고 싶은 홍성 가로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기능직은 저희들이 월급제로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여러 가지 휴양시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말이면 전국에서 수십 명씩 이렇게 숙박을 하러 오고 1일 등산객은 2, 3천 명 성수기에는 3, 4천 명씩도 오고 있는 어떤 공익적이 강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 위탁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 경우가 네 가지인데 산림조합이나 또 전문법인 산림법인, 산림청장이 인정한 법인 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네 가지 지방공사나.
  그런데 이 사업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수지 계산을 하면 안 맞으니까 줄 만한 데가 없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는 쪽을 선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네 가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산림법인 그러니까 산림청장이 인정한 그건 민간 법인.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말씀하신 대로 용봉산 산림 부분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합개발 체류형 관광코스로 집중 개발한다는 얘기는 산 밑에 지금 무분별하게 개인 주차장과 진입로도 변변치 않고 지금 공중화장실도 부족해서 주말이면 도로변에 무질서한 주차시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사업과에서 용봉산 밑에를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라든가 편익시설을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산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자 기간은 2년 동안 하자가 생길 경우에 예치한…… 안 했을 경우 2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보상이 가능하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사유 임야에 쓰러진 것은 보상은 안 되고 저희들이 작업을 해 줍니다.
  베어서 이렇게 작동까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공사한 데서 태풍 피해로 피해된 것이 그것도 하자로 보느냐.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요 재난 피해로 이렇게 인정을 해 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거 같으네요.
  지금 식재자가 어떤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목도 이번 태풍 피해 목으로 휩쓸려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하자 검사를 봄가을에 수시로 해서 기록에 남깁니다.
  재무과에 통보해서 지금 현재 태풍 피해 발생 전에 하자를 몇 본 났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 피해 목으로 복구를 하면서도 하자 목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하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철저하게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챙겨보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은 기술사로 하여금 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필지별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기술사로 하여금 그런 다음에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감독과 준공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49%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49%.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사업이라도 어떤 조경사업 같은 것은 지역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찰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직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도급 하면 위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글쎄요, 그것은 아마 이런 경우일 거예요.
  이게 산림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막일꾼이 아니거든요.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영림단이라고 하는 건데 교육을 받은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외지 인부를 썼다는 얘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술자를 여기 현지에서 조달할 수 없으니까 아마 사업량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썼나는 모르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재력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적으로 담산리, 대현리, 산성리 그렇게 3개 권역에 판매장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하여튼 오서산이라고 하는 이 중서부 지역에 최고의 명산을 뭔가 임산물을 주축으로 해서 지역 소득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포함해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항상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은 2007년도에 그동안 산림사업을 여기저기 분산해서 보조사업을 그동안에 해 오다 보니까 어떤 사업 성과가 없다, 산림청 입장에서 볼 때.
  매일 민원만 발생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어떤 성과가 없다.
  사업에 대한 투자 효과가 없다 해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내놓은 것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곳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번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하는 취지로 처음에는 200억으로 타이틀을 걸었었어요.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200억을.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 전국에서 다섯 개소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오서산 특화사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산림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서 이름을 걸었다가 중간에 바뀐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산림사업을 관련된 제한된 구역 내에 오서산 주변 2,100헥타 내에 산림사업을 산주가 원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모든 사업을 집중적으로 넣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된 구역 내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산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훼손만 하는 그런 염려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사업을 넣을 때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생태를 파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아니냐 염려하셨는데 임도구조 개량사업이라든가 생태경관 조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임도를 내면서 어떤 산을 일부 파괴했던 부분을 생태적으로 보완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생태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오서산에 임산물들을 산채라든가 자그마한 것부터 큰 거까지 모든 임산물을 식재에서부터 어떤 육림서부터 판매, 가공 모든 것을 원하면 부락에서 원하든 산주가 원하든 원하면 다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왔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삼는 것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도 염려스러운데 이것이 어떤 산주의 적극적인 노력과 희망과 여러 가지 토지가 있어야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산주의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산주들 참여율이.
  그러니까 투자할 장소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쉽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속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 조경까지 이 사업으로 군비를 넣어야 할 부분을 이 사업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성공적으로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야말로 오서산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등산로에서 하루 저녁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체류형 산림휴양지로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주로 사유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95%, 94% 정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래서 그게 좀 한계를 느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대략 50%.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도 대략 50 대 50.
  사업별로 약간 다른데 하여튼 50 대 50 정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 대상 토지가 고암리 수리계 소유 토지로 3천 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는 이 땅을 내놓을 테니까 멋있게 좀 꾸며달라 하는 주민들의 그런 많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거기 수리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수리계장이.
  바뀐 뒤로 그냥은 못 주겠다, 이용을 하려면 매입해서 해라, 군에서 매입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사업 구역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시설하는 것은 3천 평 안 되고 문화원 들어가는 입구에 한 793평방미터가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수리계원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렇게 문서로 통지가 와서 현재로서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793평방미터라는 것은 입구에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 구역이 다만 입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매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접촉은 하는데 아직 확실한 답을 낼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이 단계에서 포기할 수는 없고, 그 대안을 놓고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잡아가는 중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당시에 데크 설치와 준설작업까지 같이 했는데 7억이 투자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몇 년 동안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준설의 목적은 가시연꽃도 회생시키는 목적이 하나 있고, 거기에 오폐수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걸러 내는, 물을 정화시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도시계획도로가 이 방죽 한쪽 귀퉁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청운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 년 안에 개설돼야 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0미터 폭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방죽 한쪽 모퉁이가 편입돼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높이라든가 토목 그런 측면에서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차이를 두는데 얼마만큼 높이를 맞출 것인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낮춘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낮추는 문제는 하기가 좀 곤란하다 하는 의견을 표시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양쪽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0억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존 데크를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획된 내용은 일단은 그냥 기존 데크는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데크를 보완하는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오히려 큰놈을 심으면 안 넘어집니다, 안정감이 있으니까.

(웃음소리 들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자연 경관과 어울리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더 하여튼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는 물이 고이는 본 댐은 들어갈 수 없도록 철책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거든요.
  안전시설은 최대한도로 하는데 더 섬세하게 하여튼 안전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안전 문제는 저희들도 염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년째.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오서산이라고 하는 사실 이 중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명산이면서 여러 가지 산림 생태 자원의 보고라고들 합니다.
  아까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는데 이것을 최대한도로 보존해 가면서 어떤 산림 자원을 소득과 연계하는 방향 그러면서 꼭 필요한 임도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어떤 간접시설들을 생태적으로 염려하는 훼손이 안 되도록 기왕에 훼손이 됐다면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쳐 지나가는 등산 개념에서 체류하면서 1박 2일 좀 더 길게는 임존성 주류성과 연계해서 2박 3일도 가능한 그런 매력 있는 명산으로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방향을 잡고 투자를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일부 잘못해서 양봉사업이 사양길로 있다는 얘기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연차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기본 계획할 때 총.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수리계 땅도 있고 개인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전체적인 기본계획 때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토지 문제, 환경 변화 문제 그래서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보증인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물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 빼는 작업이 끝나면 지질조사를 정확히 해서 저희들이 미처 혹시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넣고 주민들의 건의사항, 또 의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계 변경을 한 다음에 그렇게 가급적이면 여기서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과의 존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산림조합이 146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조합은 수주하는 비율이 제일 낮다고 지금 곤란을 표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지금 구조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명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현재로서는 내놓을 만한 것은 없어도 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