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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2월 5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군수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수군정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홍성군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에 임하여 주신 방청객님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답변을 청취하신 후 추가 보충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상호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시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의원님들의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분 의원님당 20분,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 요지를 중점으로 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수군정질문 
  
○의장 이규용   
  이어서 군정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접수순에 의하여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원진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5대 의회 개원 이래 가장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김원진 의원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추진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홍성읍 소향리 일원에 2011년까지 총 사업비 3백여 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에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사우나, 탁구장, 회의실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1년 예산의 약 10%를 투여하는 대형 사업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 재정으로 볼 때 사업의 성패에 따라 우리 군에 미칠 파급 효과 또한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스포츠센터 주요 시설 내용을 보면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탁구장, 사우나 등은 공익성보다는 사익성이 강한 부분으로 공공기관에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이 시설을 한 후에 도청 신도시에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인구가 예정대로 10만 정도 유입되면 민간 부분에서 시장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 시설보다 훨씬 좋은 최첨단 체육시설이 신도시 쪽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며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민간 부분과는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걱정되는 것은 정확한 수요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과잉이 이루어질 경우 건물 감가상각비와 함께 이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가 매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비의 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민간 부분과 경쟁해야 하는 분야는 민간 분야에 맡기고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공성을 띄면서도 전체 군민의 복리를 위한 점에 사업이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규모로 하느냐 하는 외향적인 보여주기 식의 사업 추진보다는 군과 군민의 입장에서 미래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의 구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군수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포츠센터라고 하는 것은 도청 신도시 내에 민간 부분에서 얼마든지 우리 군이 시설해 놓은 것보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기업에서 하기 어려운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맞게 노인의료 스포츠시설 쪽으로 발상의 전환 등 재검토를 하여 민간 부분의 스포츠타운과 차별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컨벤션 기능의 강화입니다.
  앞으로 도청 신도시 기반이 조성되어 인구가 유입되면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내외적인 다양한 회의가 개최될 것이며 이에 걸맞은 첨단 회의시설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셋째 지금의 스포츠타운의 건립 위치를 용봉산 청석수련원의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도청 이전과 함께 용봉산은 홍성의 무한한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벤션 기능과 청소년 수련원의 숙박시설, 그리고 여가 체육시설 등을 갖추면 용봉산을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라 머물다 가는 장소로 변모시켜서 우리 군의 자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홍보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을 홍성을 알리는 홍보의 해로 정하고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홍성군 홍보 마스터플랜을 세워 체계적으로 홍보에 주력할 것을 연초 군정 업무 보고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부러움을 갖고 보아오던 차에 본 의원은 기대하는 바가 컸으며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가장 성공한 함평군의 경우  우리 군 인구의 절반도 안 되며 전국에서 거의 인지도가 없던 군이 오늘날에는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차별화되고 단일화된 주제 선정과 행정적인 추진력이 결합되어 성공했다고 보며 이로 인해 함평군이 널리 홍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15억 원을 가지고 추진한 홍성군 홍보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된 내용을 살펴보면 홍성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 역사다큐드라마 제작 방영, 군정 홍보물 영상 제작, 부산 국제관광전 참가, 충남 관광 홍보전 참가, I Love Festival 개최, 오서산에서 실시한 가을 특집 콘서트 등이며 김좌진 장군 다큐드라마는 KBS1 대전총국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홍성을 알리고 홍성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해 볼 때 본 의원은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홍성군의 전반적인 홍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 한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KBS플러스 하고 계약을 하는 등 홍성군 홍보에 열의를 갖고 추진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홍보하는 답습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홍보는 홍보대로 하는데 홍보 내용을 직접적으로 소비자 내지는 타시군에 알릴 수 있는 홍보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홍보는 홍보로 그칠 수밖에 없고 홍보비는 소모성 경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을 타 지역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홍보의 재료,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홍성하면 축산군으로 인식되는데 이러한 소재를 최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살려 집중화 함으로써 홍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안으로 홍보 방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홍성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용어 중 내포와 미래로 등을 혼용해서 사용함으로써 외지인들에게는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며 내포녹색체험 등에서 사용되는 내포라는 개념도 소비자들이 볼 때에는 홍성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는 외지인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 갑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홍성을 알릴 수 있는 명칭의 사용 내지 명칭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 축제의 목적 중의 하나가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동안 추진되었던 내포사랑 큰 축제를 보면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시키지 못했으며 내포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축제의 성격과 내용, 방향이 분산되어 있어 전체적인 축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광천, 홍동, 장곡면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생산적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이규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살맛나는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종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자 조선일보 1면 등 각종 신문과 방송에 홍성군 광천읍과 은하면에 위치한 석면광산 주변의 마을주민 건강검진 결과 등 석면 피해 실태 조사에 관한 보도가 나오고 충남지사와 환경부장관,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군을 릴레이로 다녀가면서 지역주민의 걱정은 석면과 석면 광산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보다는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석면피해지역에 대한 지나친 과잉 보도로 인해 국민들은 홍성을 석면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걱정을 해 주기보다는 홍성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벌써 출향인과 우리 지역 농특산품 거래처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더욱이 석면피해지역 조사 용역이 4월에나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 그때까지는 우리 군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게 지속될 것으로 염려되기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석면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발표 내용을 보면 석면가루가 인체의 기관지나 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위험하지만 석면가루가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의 소화기나 장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또한 석면이 물에 용해되어 농산물에 흡수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농축산물 같은 식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는 바 석면으로 인한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비 및 생활비 지원은 물론 석면광산과 주변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환경부, 또 우리 군과 함께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하겠지만 지역 이미지 훼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군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일부 소비자들이 석면의 인체 피해와 위험성 보도만 보고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우리 군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은 군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군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많은 복구비를 투입하게 될 폐광 복구 시에 이를 환경 교육장이나 관광지로 개발하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면 피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김헌수 의원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우리나라에도 극심한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때입니다.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심각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실직의 공포와 물가 폭등의 두려움에 떠는 우리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군은 지역 정서에 맞는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대내외 상황에 대해 철저하고 치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였던 규제가 해제되었고, 이것이 우리 지역 경제회생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재는 척도 기준이 경제 부분에 치중되고 황금만능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재다 보니 경제적인 약자인 서민들이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홍성군에서도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효율적인 대안을 갖고,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려는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자칫 형식으로 대처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무사안일의 방관자적 자세는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가난 구제는 임금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커다란 경제 불황을 대통령 한 분이, 또 군수 한 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전 국민이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고통을 받는 분들은 서민 계층일 것입니다.
  서민들이 행복해야 건강하고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하여 홍성 전통시장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간의 정책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생계수단으로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삶의 애환을 통해서 홍성의 경제와 문화 등 지역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고향의 정서까지 만들어 왔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지역발전의 공로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들의 활동으로 지역경제의 한축이 성장했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한 전통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염려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마트의 성장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불황 속에서 상인들 간의 내부 결속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안에는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었고 서로서로가 인정하는 상도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삭빠른 상인들이 자기 이익만을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시장 내부의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목입니다.
  그 목 좋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사람 많은 복잡한 곳에서 상행위를 시작으로 너도나도 도로변 등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장사를 하기에 이르러 상거래 질서 행위가 심히 문란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전통시장 전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수의 무질서한 상인들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결국 무질서와 혼란 때문에 점차 전통 시장을 외면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장 내 적법한 상인들이 안정되고 잘 살아야만 세금도 징수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야말로 지역의 참 주인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중시해야 하는데 말과 행동이 불일치되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나아가 상인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상호 화합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걱정되는 것입니다.
  법 집행은 법규 범위 내에서 뚜렷한 명분과 기준으로 원칙을 지켜야 하고, 군에서 지정한 시장의 범위 내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시장의 범위를 지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구역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곧 질서 아닙니까?
  그래서 상업행위는 시장 안에서 하고 도로는 차마와 보행자가 사용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군수님께 홍성읍내 전통 5일장 시장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성읍 전통 5일 시장에 평균 상인의 규모는 장옥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이 160여 명, 시장 안에 노점상들이 320명,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노점상들이 한 100여 명 등 총 58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인 이 시장의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면은 행정재산입니다.
  동시에 공용재산으로서 시장사용료 납부를 점유하고 상거래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날 시장 운영 현황을 보면 홍주쇼핑센터 주변, 야채전과 생선전 공간이 많이 비어 있고 아주 한산한 편입니다.
  첫째로 현재 홍주마트 건너편 홍성천변 재래시장과 인접한 도로 겸 제방은 도로법 또는 하천법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다른 법규를 적용받는지 여부와 함께 도로 및 하천의 경우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바, 점용 허가가 없다면 도로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5일 시장 주변 대로변 불법노점상은 단속하면서 상기 지역의 도로변 불법노점상을 단속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불법한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단속 대상 범위 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의 부당한 결정의 효력은 있는지?
  넷째로 관련법규에 의거 도로변 등 불법노점상들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처벌 조항에 따라 관련 공무원이 단속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바, 단속을 기피하여 도로의 통행 기능을 무시한 상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수님의 견해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2년 전부터 제대로 단속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리가 좁아서 못 들어가겠다고 했고 또 마늘전 공사가 마무리되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특히 요 부분은 군수님 취임 초에 홍성 전통 5일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불법노점상 단속 이행을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전 마늘전이 완성이 되었고 시내 거주 노점 상인만을 일부 단속하였지요.
  그런데 왜 희망무선 앞에서 대동장 여관까지, 또 농협앞 다리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한 이 도로에 얼마전에 파란색 차선을 그려놓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혹시 불법을 인정해 주려는 의도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질서를 잡아야 하는 것이 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군수님은 이런 무질서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체 상인이 다 장사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정된 시장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 속에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도 만들고 하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 관리를 하고 행정 관청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과 시장 안의 환경을 깨끗하고 편리하게 조성을 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깨끗이 시설하다 보니까 시장 바닥을 비싼 대리석으로 깔았더군요.
  아마 국내 최고급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설치를 하셨으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벤트 공연 상설무대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무대를 이용해 각종 단체와 예능인들이 준비한 공연으로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재미있는 이벤트의 장소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철저히 연구된 지역에 맞는 상품권 발행을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지 손님을 모셔오는 러브투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신나고 재미난 그래서 성공한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칙을 지켜 홍성 시장을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마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앞에서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 업무 보고와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한해에는 여러분들이 저희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서 큰 문제 없이 군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데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10만 군민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일부 군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해서 걱정을 끼쳐드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를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해도 산하 7백여 공직자, 의원님들과 함께 동반자적 입장에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원진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 세 분이 질의하신 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포츠타운 관계는 이미 수차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문서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원진 의원   
  좋습니다.
○군수 이종건   
  두 번째로 질의하신 홍보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작년 한해 동안 15억을 가지고 우리 군정을 홍보했는데 특별한 새로운 컨텐츠 개발보다는 기존 사업을 홍보하는 데 답습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홍보 방법의 재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해 동안 홍보의 해로 추진한 배경은 전국에 우리 홍성이라는 곳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우리의 지역특산물보다도 홍성을 알리는 데, 왜 홍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느냐.
  강원도의 횡성은 잘 알아도 충남의 홍성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전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의 홍성이 강원도의 횡성보다는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인 산물 생산 면에서 더욱 그보다는 낫다는 것을 우선 알린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업을 알리고 또 산업을 판매 또는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에 저희가 홍보한 내용을 드리면 15억 가지고 전액 다 쓴 게 아니고 12억 6,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선 축제 홍보를 했습니다.
  새조개, 대하, 토굴새우젓, 재래맛김, 내포사랑 큰축제 등 여기에 2억 2,2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제1회 아이러브 홍성 페스티벌을 서울에 개최해서 서울에 홍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군정 홍보 광고를 신문에 게재를 했고 김좌진 장군 다큐멘터리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건 단기에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작 중이고, 또 KBS 홍성군민과 함께하는 가을 특집 콘서트도 이 자리에서 전국 방송을 타고 나가는 그런 홍성을 알리는 행사를 했고, 수도권 영상홍보도 지하 전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택시에 우리 홍성을 알리는 홍보를 했습니다.
  또 내나라여행박람회 참여를 했고 군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뿌렸는가 하면, 또 청난공신 역사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하도록 했고, 서울대공원 관광홍보전 참가와 또 부산에 가서 우리 홍성을 홍보하는 그 축제를 함으로 해서 부산국제관광전에서는 저희가 홍보 최우수상을 받는 그런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 성과로는 남당 대하축제의 성과에서 우리가 볼 적에 약 35만 명을 추산하고 있고 판매액만 해도 약 90억 원, 남당 새조개축제에 30만 명이 약 50억 원 판매, 내포사랑 큰축제에 27만 명이 28억 원, 광천 토굴새우젓축제에 약 17만 명이 45억 원의 판매를 올린 거로 지금 추산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TV 중앙방송에 남당리 대하축제가 30회를 출력 방송을 했고, 남당 새조개축제가 100회, 내포사랑 큰축제가 30회 등 해서 KBS, MBC, SBS, YTN까지 약 총 160회에 달하는 우리 지역 홍보를 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홍보 계획은 금년도에도 우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에게 우리 홍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광고도 하고, 겸해서 금년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인 한우와 돼지, 새우젓, 또 조선김, 맛김, 또 대하축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새조개축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연계해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홍보전이 연계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하고 연말에 실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재해예방 LCD전광판을 갈산에 하나 실시를 했는데 그것이 순수한 재해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곳이라든가 또는 지역 특산물을 동시에 방영을 해서 상당히 좋은 홍보효과를 얻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한두 군데 더 그런 LCD전광판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홍보가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더 홍보에 역점을 두되 주로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방안,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도 내포의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포라는 어떤 상표나 우리 이미지 제고를 위한 내포 명칭은 우리가 지금 활용을 꼭 지정을 해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내포한우, 내포사랑 큰축제 이렇게 명칭만 쓰지 어떤 상표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미래로라는 우리 이미지 표현은 이 내포의 명칭과는 구별이 됩니다.
  내포는 인근 지역을 지칭하는 명칭이고 미래로는 우리 홍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을 내포를 우리가 어디 상표를 쓴다고 할 때 쓴다든지 그런 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의원님 놓아 있는 유인물에도 보면은 미래로라는 우리 이미지 표현은 쓰지마는 내포라는 명칭은 거기 안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내포의 명칭과 미래로의 명칭은 다르다 이런 것을 인식해 주시고, 이 축제도 여러 가지 축제 명칭도 내포사랑 큰축제 해서 제가 군수로 취임을 하면서 이 내포라는 것이 홍성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내포의 명칭은 충남서북부에 위치한 7개 군을 지칭하는 그 지역을 내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갖다가 우리 홍성군에서만 내포라고 해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군수가 바뀔 적마다 어떤 행사 명칭이 바뀌고, 또 장소가 바뀌고 이래서는 여러 가지 안정성과 지속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전에 사용하던 거 그냥 사용을 하고, 우리 군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꼭 바꿔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내포라는 명칭을, 축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본래 우리 홍성에 축제가 지역축제로 시작된 것은 홍주문화축제입니다, 원래가.
  그때 당시 제가 행정계장을 했습니다마는 제1회 홍주문화축제가 시작됐는데 어느 시점에 가다가 만해축제로 명칭 변경이 됐고, 또 만해축제 몇 회 하다가 그 뒤에 삼색축제로 또 변경이 됐고, 또 삼색축제를 몇 년 하다가는 또 내포사랑 큰축제로 바뀌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이 축제의 명칭에 대해 진짜가 어떤 건지 모른다고 지금도.
  진짜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축제가 어느 축제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뭔가 군수는 바뀌어도 축제명은 바뀌지 않는 그런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축제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는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군수가 바뀌면 뭔가 전임군수가 쓰던 그 축제명을 바꿨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그냥 내포사랑 큰축제로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축제 명칭 관계는 한번 더 숙고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문화 축제도 한번쯤은 우리 지역이 한우, 대하 축제와 연계시킬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면서 시기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이 축제를 통합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포사랑 큰축제는 대개 9월 말 아니면은 10월 초순경에 실시가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저쪽 대하라든가 새조개는 대하와 새조개가 바다에서 생산될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계하기가 어렵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는 좀 통합하는 방법으로 의원님들도 함께 협조를 해 주시면은 앞으로 통합을 해서 뭔가 경비도 절약을 하고 더욱 더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뭐하시면은 제가 군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마련해 드려서 자료로 나중에 한번 대신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문서로 갈음을 양해를 받았으니까 하고 뒤 것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석면이 생각지 않던 지역민원으로 부각이 된 것은 원인을 살펴보니까 부산지역에 석면을 원료로 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서 일을 했던 종업원들이 질병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카톨릭대학에다가 그 지역, 이 석면에 대한 인체와의 관계성을 한번 밝혀볼 만한 연구용역을 준 데에서 나왔는데 그 연구용역이 금년도 4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연구용역하는 과정에 인체에 해로우냐 해롭지 않으냐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찾다 보니까 광천에 있는 덕정과 저쪽 화봉 야동에 있는 그 석면광산이 동양 최대의 광산이었던 것을 밝혀내고 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시작한 것이 도중에 병원에서 한 기자의 취재진에 걸려 가지고 그것이 지난 1월 5일자 조선일보에 밝혀짐으로 인해서 홍성지역이 석면광이었다, 많다 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 지역이 석면광이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것이, 동양 최대의 석면광이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석면광이 전국에 22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거로 보면 충남에 16개가 있고 16개 중에서도 6개가 우리 홍성군에 광구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접하고 가봤더니 그 광구가 보통 조그만 광구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광구고, 또 광권이 있는 곳에 계속 광권이 소멸되면 또 거기 옆에다 광권을 설정하고 또 그 옆에다 광권을 설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려 4개 정도가 집중돼 있고 나머지 거는 우리 관내 다른 곳에 산재돼 있는데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석면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인체에는 호흡기질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만이 해롭지 말씀대로 수용성,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이나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나타난 것은 호흡기 질환을 통해서 폐에 박힌 석면은 죽도록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악성질환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을.
  이게 문제가 되니까 환경부장관이 다녀가시고 환경부차관이 다녀가시고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또 민주당, 각 정당이 다녀가시고 현장을 다녀갔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입니다.
  인체의 호흡기질환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이외에는 인체에는 피해가 없다는 것이 환경부장관도 와서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관없는 것이 잘못 오해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언론이나 여론에 의해서 퍼지다 보니까 우려를 낳게 됐는데 여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환경부에서 괜찮다는 팜플렛 자료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팜플렛을 부락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괜찮다는 홍보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팜플렛을 만들고, 또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군민들에게 괜찮다는 홍보를 할 것이며 신문을 통해서 괜찮다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홍보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 석면광이 있지마는 피해가 없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고, 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즉시 여기에 대한 대책반을 수립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지조사도 하고 과연 광구 몇 개가 정확히 우리 지역에 있느냐 하는 것도 아직까지도 석면광이었다 금광이었다 이렇게 서로가 주장이 엇갈리는 지역도 있어서 그런 문제도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셋째로 말씀하신 이 복구 관계, 요건 복구는 상당히 중요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1, 2백 억 가지고서는 복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거기 다른 광구 같지 않고 이 석면광은, 우리 지역 석면광은 노천석면광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토굴로 팠으면은 토굴만 메우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파들어가서 노천광이기 때문에 그 노천을 복구하려면 다 메우는 방법을 하지 않으면 완전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빈약한 재정 가지고서는 우리 군으로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는 이 석면 피해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국가에서 이를 복구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석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나 기타의 지역 경제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군정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헌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첫째로 질문하신 게 앞에 서론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질문을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하셨는데 현재 홍주마트 건너편 홍성천변 재래시장과 인접한 도로 겸 제방은 도로법 또는 하천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법규를 적용받느냐, 또 그렇다면은 점용허가가 없다면 도로에서 상품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인데 여기에도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잘 아실 테지마는 수십 년 전부터 거기는 나무전이었다가 6·25사변이 난 뒤에는 거기에는 군복 물들이는 물감하는 그분네들이 거기다 솥을 걸어놓고 군복을 물들이는 그런 상행위를 했던 그런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장은 사실 아닙니다.
  또 도로도 그 옆으로 돼 있지 그 제방 일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천 제방입니다.
  분명히.
  도로법상의 적용은 안 받지만 기왕에 도로를 불법점용하는 사람네들을 다 함께 시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인을 해서 그 안에서 상행위가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못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일시에 다 몰아넣기에는 행정의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군에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하는 곳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의 용역회사를 돈을 주고 사다가 그 사람네들로 하여금 거기 와서 장사하는 사람네들을 강제로 그리로 몰아넣는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안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지마는 과연 그분네들이 돈이 많고 살기가 좋아서 그런 사람네들이 거기 와서 노점상을 해 가면서 장사를 하긴 만무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쪽도 어려운 분들이 설혹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꼭 강제성을 띤 단속으로 인한 몰아넣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로변 옆에는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쪽으로, 단속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지마는 저는 단속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단속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적법한 곳에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당시의 지도하는 방법을 단속인데 구태여 단속 소리를 하지 말고 그 안으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어떠냐.
  말부텀도 그렇게 사용을 했더니 그동안에 못해 오던 그 대로변의 상행위는 많이 그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일부 남은 게 제방 위에 있는 남은 분들과 그쪽 농협 통하는 다리 위에 있는 그분네들 일부분인데 이분네들도 뭔가 금년도에 어물전 시장이 현대화되면은 다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되 그 이전에라도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다시 한 번 또 그 현장 확인해 가지고, 또 현장에 공터가 돼 있다 하더라도 뒤에 방청객으로 와 계십니다마는 내 집 앞에 그 사람네들이 앉아 가지고 내가 장사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상의가 되고 합의가 됐을 때 가는 것이 가는 분도 좋고 거기 와서 맞이하는 사람도 좋다.
  그런 사항을 한번 상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아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거기 공터가 비었으니까 무조건 들어가라, 강제성으로 그냥 행정력을 동원해서 밀어넣는 것은 피차간에 마찰만 하기 때문에 그런 상의를 해서 다시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행정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 거기 가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8명의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그리로 유도요원으로 고용을 해서 계속 장날마다 그쪽으로 권유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날마다 나와서 그쪽으로 가도록 8명이 가 가지고 고정적으로 그것만 장날은 하도록 이렇게 해서 무리 없이 역시 거기 기거하면서 장사하는 상인조합원들과 또 여기 노점상들과도 큰 무리 없이 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이지 그거를 꼭 일시에 아까 말씀대로 다 몰아넣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강권을 한다든가 그들을 처벌 위주로다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합니다, 그건.
  들어가도록 하는데 그것이 시일이 물론 오래 돼서 지지부진한 생각이 들 테지마는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단속 대상 범위 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이건 사실은 조정위원회는 꼭 어떤 사안이 제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군정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각 실과장들이 보는 견해,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군정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어떤 방법으로 이 조정위원회에서 노점상을 들어가도록 유인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이라는 게 꼭 어떤 물건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꼭 건건이 명시가 안 됐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군정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단속을 기피한다면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우리가 전혀 않는다고 하면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일부 자꾸 하는데 그분네들이 들어갔다 또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일부는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할 적에 해당되는 것이지 태만이 했다는 것은 모르지마는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왜 일부들은 대로변은 다 들어가도록 지도를 해 놓고 또 이쪽 하천변에 파란 줄을 그어서까지 걔네들을 상행위를 해 주면서 그 안으로 유인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않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에까지, 8명의 예산까지 인건비 계상을 해 놨으니까 저희에게도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시면은 우리도 그분네들하고 다시 또 대화를 계속 하고 지금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안으로 넣도록 하고 더 깨끗이 정리되는 것은 금년도에 30억을 가지고 어물전 거기를 다시금 재건을 합니다.
  깨끗이 어물전이 그 근방에 재건축이 되면은 그때는 아마 이쪽에 나오라고 해도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헌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것은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서를 지켜주셔서 이 군정질의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김원진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우선 감사드리면서 홍성 알리는 해를 위해서 1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억이라는 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홍보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타당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준비 없이 일단 예산 15억을 세워놓고 나중에 홍보 계획이 세워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또 그렇게 무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5억 예산을 세우고도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한 점,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12억 6,800만 원을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다면 예산의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나.
  홍성은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예산 부족으로 정말 홍성에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이 계획에 없이 무계획적으로 세워지고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한 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홍성 각 실과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그 홍보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홍성에 선택과 집중, 홍보의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홍보 전략이 난립돼 있다, 통일되지 못하다 요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당초 15억 예산 수립 당시에는 예산 심의, 의회에서 의결할 당시에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당초 15억 중에서 12억 6,800을 하고 나머지는 10% 절감입니다.
  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1억 5천은 집행을 않고 절감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15억을 맞춰서 집행을 못했다는 답변을 드리고, 무계획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무계획한 건 아닙니다.
  당초에 이게 2007년도부터 KBS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을 좀 알리고자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겁니다.
  큰 계획은.
  큰 계획 속에서 각 실과별로 요구되는 홍보 계획을 이에 담아서 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된 거 같이 비추어지는데 실은 전부 다 모아지면은 하나의 홍보 계획으로 이룩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각 실과별로 산발적인 이 홍보 계획이 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각 실과별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한군데서 그 기능에 맞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잘못됐다면 한군데서 그 홍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만들지 못했다 요 부분만큼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것을 거울 삼아 가지고 각 실과에서 1년 동안에 자기 맡은 업무 분야에서 기능별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계획을 맡아 전부 제출받아 가지고 하나로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홍보한 계획이 나중에 평가한 결과 그런 것이 지적돼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지역경제과 여러 쪽에서도 지금 자체적인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획실에서 하는 거,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군수님 답변과 틀리게 그렇게 지금 이 군정업무 보고 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공한 그 홍보 계획을 짠, 예를 들어서 함평이나 그런 거는 이 컨텐츠가 뚜렷하거든요.
  또 횡성도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한우라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그런 지역 농산물 쪽으로 아니면 지역 특산물 쪽으로 홍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수님의 의지에 맞지 않게 군 행정에 있어서는 전혀 연관성이 안 된다, 연계가 안 된다, 각 실과.
  그렇다면은 군정조정위원회나 수요토론회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전혀 의회와 상의가 없습니다.
  물론 군정 업무 수행에 대해서 의회가 무슨 상관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요런 중요한 홍성군을 홍보하든지 아니면 홍성군 정책에 대해서 의회를 배제시킨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요런 큰 중요한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회를 배제시키지 말고 군정 수행의 동반자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각별한 그런 대책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종건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 쪽에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김 의원님이 요구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중요한 사항은 수시 의원간담회 적에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또 한 가지 내포사랑 큰축제에 있어서 이 내포 문제나 이런 문제는 군수님께서 한번 새로운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이 내포사랑 큰축제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축제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내포사랑 축제할 때 전혀 장사가 안 되는 이런 기현상을 군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검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포사랑 축제를 홍주성 성곽에서 하다 보니까 역전 쪽에 상인분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은 3일 동안 장사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던 점, 이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내포사랑 큰축제가 정말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새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요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이종건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전 지역이 축제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축제는 어떤 한 특정한 지역, 장소를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가졌는데 작년도 내포사랑 축제와 2007년도 내포사랑 축제를 비교해 보면 2007년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거기서 하니까 결국은 이 시내에 큰 영향권이 미치질 못했고, 더욱 시내 한복판에다 한번 해 보자 해서 이쪽 검찰청하고 지원 철거한 그 홍주성 내에다 해 보니까 그래도 2007년도보다는 홍성 시내의 사람네들이 와서 보고 참여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마는 역전 쪽이라든가 홍주성과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축제에 대한 영향이 다 골고루 여기와 같이 미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좀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제 계획을 한번 수립을 금년도에는 해 보도록 이렇게 축제위원회에게다 권고를 하겠습니다.
  작년부터는 이 축제가 관 주도였던 것을 완전히 민간 주도로 하기 위해서 민간축제위원회에다 위탁을 해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축제 계획을 그쪽에서 수립했는데 금년도 축제 계획은 한번 그쪽으로, 그런 지역도 축제 행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 수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군수님 답변 잘 듣고요 다른 의원님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군수님께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는 거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홍성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홍보태스크포스팀이 필요하지 않나.
  이거를 구성해서 전 실과의 홍보를 통괄해서 한 개 태스크포스팀에서 정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또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실 것을 건의드리고, 또 내포사랑 큰축제 그 명칭부터 일단 홍성의 이미지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꿔주실 것을, 그리고 축제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 피해 보지 않는 그런 축제로의 전환,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의 무슨 경연대회나 이쪽으로 전환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가서 만약에 각설이타령을 홍성군에서 전체적인 뭐를 한다 하면 외지에 각설이팀들이 홍성 와 가지고 여관이나 식당에서 얼마든지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포축제 해 가지고는 소비성으로 해 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냥 소모하는 거지 그거 축제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됐다.
  그렇다면 축제 큰 틀에서 한번 전환을 해 보자 이런 건의를 두 가지만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종건   
  축제를 일반 먹거리 축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문화축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문화축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러한 취약점이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뭔가 소고기 꼬치구이 같은 것도 잘만 했으면은 더 한우를 홍보함과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었는데 그것도 일부 하다가 고기가 떨어지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아마 축제 명칭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 지역의 산물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축제로 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홍보 계획이 각 실과마다 난립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 요인이 있고, 홍보 효과는 진짜 막대한 15억이라는 예산을 썼으면서도 효과가 정말 미비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각 실과에 난립된 홍보예산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홍보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성해 주실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지금 그래서 과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할 거냐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할 거냐라는 두 과를 놓고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거는 결정을 내려 가지고 어느 한곳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아까 얘기한 태스크포스팀과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아까 그런 정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을 할 때 의회하고 전혀 교류가 안 된다.
  각 실과가 예를 들어서 농산과는 농산과,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그리고 축산과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질문드렸던 본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정말 각 실과에서 수행하면서 똑같은 사업이 각 실과에서 따로따로 진행되는 요런 거는 좀 효율성을 띠기 위해서는 한 개로 좀 합쳐야 되는데 그런 연계되는 그런 군정조정위원회나 수요토론회 기능이 전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요거는 제가 질문 요지에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홍성군 행정 수행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점 아니냐 요거를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군수 이종건   
  각 실과의 유사기능과 비슷한 것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관계는 여기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만 김헌수 의원님이 질의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김헌수 의원님 질의 후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장 관련 문제도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 중에 우리 의원님 중에서 꼭 한 말씀을 하겠다 하면은 한 사람 정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방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사랑 큰축제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주성 내 군청 부근은 홍성읍의 중심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심지를 찾아서 축제를 한다라고 볼 때 복개주차장 전후로, 상하로 이렇게 하천 하상주차장이나 우선 복개주차장을 정점으로 해서 하상주차장 상하로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할 때 행사 중에 여러 가지로 홍보도 잘 되고 또 지역의 중심도 되고 여러 가지로 괜찮을 거 같습니다.
  좋을 거 같습니다.
  군수님의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종건   
  장소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넓기는 홍성공설운동장이 넓기야 제일 넓죠.
  그렇지마는 우리 지역 홍성읍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개주차장 쪽으로 활용 관계를 제안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축제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통 관계도 우리가 연구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번 검토를 그 축제위원회로 하여금 한번 그 사항도 검토를 해 보고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질문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질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군수님의 석면 피해 관련한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홍성군에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고,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석면 피해로 인한 우리 군 이미지 살리기 위한 홍보 계획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미지 쇄신을 위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석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의 홍보 방식은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오히려 석면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나 의구심을 갖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은 잘못하면 소비자들이 홍성은 석면하고 딱 머리 속에 홍성하면 석면이다 이렇게 더 박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석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홍보, 아니다라고 석면과 홍성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특산품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홍보보다는 그냥 단순히 홍성의 친환경적인 면과 특산품에 대한 고품질성, 그리고 농축산물에 대한 친환경성, 우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더 강조해서, 기존에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 하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 해서 대대적으로 이 석면 부분이 가셔지게 하려면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홍성의 이미지 쇄신도 되고 홍성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광 복구 부분에 있어서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서 복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아까 해 주셨는데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어쨌든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정치권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특별법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여기에 대한 복구를 하겠지만 이 계획을 미리 우리 군에서 만일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면은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미리 철저하게 세워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건의했던 대로 환경학습장이나 관광지나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면은 더 좋겠지만 이거는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더 좋은 그러한 방법이지만 만일 이 폐광 주변이 환경문제로 인해 가지고 복구한 뒤에 다른 시설로, 본 의원이 제안한 시설로 안 된다,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또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주변의 개발에 대한 그런 제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만일 무슨 시설을 한다고 보면은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은 석면이 다시 또 땅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복구만 하고 개발할 수 없다라고 됐을 때 그때는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상당히 많은 큰 피해를 더 가중시키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한 계획도 또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만일 거기를 사람들이 환경문제로 인해서 인체 피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복구를 한 뒤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태양광발전소라든지 아니면은 풍력발전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은 거기 관리자만 출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라든지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적인 손해를 가중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군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이렇게 추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군수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이종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석면에 대한 피해 홍보를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더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농축산물을 자연스럽게 홍보를 강화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돼도 광천 일부 지역에서 그렇지 홍동 같은 데 친환경 같은 데는 오히려 쌀이 부족현상이 나올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친환경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뭔가 의심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자꾸 변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나 농수산물 등이 괜찮다는 것을 강조도 하긴 하지만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마는 그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우리 농특산물을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 복구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로 자력 복구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국가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은 그 안에서 복구계획이 나올 것이고 복구한 후에 그 장소의 활용 계획이라든가 또는 복구할 적에 그것은 수인성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분진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석면가루는.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을 참작해 가지고 하되 복구한 후에 말씀하신 환경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일반민들이 그거를 환경교육장에 교육받으러 왔다 해 가지고 오히려 안 오느니만도 못할 정도의 분진을 마시고 간다면 폐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등 그 복구할 적에 덮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복구방법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추후에 관심을 가지고 하되 지금 우리가 사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과연 그 사람네들이 나중에 복구계획 수립할 적에 받아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복구 대상되는 그런 면적 같은 거 조사라든가 자료 관계는 충분히 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복구했을 때는 이런 자료를 제공해서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복구 부분을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광해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복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복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 손해를 안 보도록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도 좀 세워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우리 홍성군 이미지 훼손이 안 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피해 주민에 대한 그런 대책 좀 특별법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종건   
  예.
이종화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간관계로 인해서 한 분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은 다음은 김헌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전통시장에 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군수님께서도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속이라는 용어를 쓰기 보다는 유인하고 좋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너무 유하고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일이 점점점 커진 그런 결과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과 방침을 미리 정해서 강하게 추진했더라면은 벌써 해결됐을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늘 가보셨겠지만 한 번 더 가보십시오.
  노점상의 생계라든가 노점상들도 보호를 해야 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하자고요.
  질서 속에서 하자 그 소리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시장상인들의 노력하는 결과를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집 앞에 와서 장사를 해도 된다 하는 그런 합의서를 도장을 받아 가지고 군에 아마 제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장사를 하게 하자는 그러는 것을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 직원을 동원해서 여러 장을 단속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얼마나 고급인력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경제적 가치로 계산을 해 본다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와 비례해서 질서를 잡기 위한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더 효과적이고 빨리 질서가 잡히고 그 속에서 안정이 찾아지고 하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단속을 할 때 아주 같이 밖에 복개주차장 같은 곳에 단속을 할 때도 이 제방둑도 같이 단속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이 일이 이렇게 시끄럽게 되지 않고 아마 마무리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커진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결단을 못 내리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결단을 못 내리는 건 아닙니다.
  이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안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결단을 안 내렸다면은 그 사람네들도 그쪽에 단속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쪽에 하천 제방에 있는 것은 그때 마늘전 정비할 때까지 시한을 주고 아마 우리 실무진들하고도 상인조합하고도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전이 완공됐으니까 우리가 넣을 겁니다.
  않는다고는 안 한 거예요.
  다만 단속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좀 피차간에 듣기가 거북스러운 단어기 때문에 단속이라는 용어를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도록 유인시책을 쓰는 게 좋다 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좋은 얘기로 해서 기분 좋게 들어가는 게 좋지 그렇지 않고 얼굴 찌푸려 가지고 가는 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단속이라는 용어보다는 안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한다면은 또 단속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하게 추진할 겁니다.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상행위를 했던 것을 일시에 한다면은 뭔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더라도 여기에 또 자꾸 그 사람네들이 거기서 장사하지 말라 해도 자꾸 오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장사를 못하게 하는 무슨 시책을 뒤에서 병행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다 도로 개설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 가지고 저쪽까지 도로로서 차가 다니고 그러면 거기서 어차피 못할 텐데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번 해 보자.
  그랬더니 거기에 알다시피 고층건물이 걸려서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또 그것은 제방이기 때문에 도로로 승격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한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가 조금 걸려 있지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그거를 하지 않느냐, 완전히 정비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그 대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뭔가 어렵더라도 일부 거기 도로 개설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로 도로 개설을 해 놓는다면은 자기네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또 우리가 단속할 근거도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2차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고, 제방둑 관계 않는 것은 아닌데 이분네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거예요, 전부.
  보실 거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로 들어가라고 첫 번에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저쪽 마늘전 그쪽 정비사업이 끝나면은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됐던 건데 인제 다 끝났으니까 봄도 되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몰아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당연하다는 그런 군수님의 생각이 있으니까 물론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대안은 그러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또 이 생선전 마무리가 되고 약 2년 정도 걸리는 시간을 또 그러면은 허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거 같지 않습니까?
○군수 이종건   
  그건 뒤에 영구대책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8명이라는 우리 단속요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분네들 뭐하러 세웠습니까?
  의회에다 예산 승인 요구할 적에는 활용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분네들 고용을 해 가지고 이분네들로 하여금 계속 그리로 들어가도록 단속을 할 테니까……
김헌수 의원   
  그러면 당장 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군수 이종건   
  요 여덟 사람이 선임되는 대로.
  그 주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나왔나?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섰어, 8명이?
○경제과장 김경철   
  건설교통방재과.
○군수 이종건   
  건설교통방재과 거기에 섰어?
○경제과장 김경철   
  예.
○군수 이종건   
  그 다음 선별해서 다음 장부터라도 선별되는 대로 배치하라고.
○경제과장 김경철   
  예.
○군수 이종건   
  그 사람이 선별되는 대로 즉시 할 테니까.
김헌수 의원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의 이 대안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만들어지고 생선전 완성이 되고 나면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대안은 시장 안에 얼마든지 자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이종건   
  예, 알았어요.
  주무과로 하여금 계획 세워서 군수의 의지가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설교통과장님이신 유영일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왜 단속이 자꾸 지지부진돼 가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곧 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방안을 내부 방침을 정했으니까 책임 회피하고서는 도로 그냥 갔거든요.
  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진짜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방침을 정해야 되는데 시장 안에서 한시적…… 제방둑에서 한시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군수 이종건   
  그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속력은 없습니다.
  한 가지 의견을 하나 집결시키는 거지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거기다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마늘전 준공 시까지 그쪽으로 얘기가 됐던 거 같은데 영구히 되려고 결정한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기가 되면은 거기도 시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걸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쪽에 어둡다고 그래서 제가 불을 켜라 해서 아마 등도 달아주고 다 했을 겁니다.
  다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해도 우리가 지도를 해도 안 들어가는데 이제는 1차, 2차, 3차, 여러 차례 지도를 했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공무원이 못해서 일반민들을 가지고 여덟을 고용해 가지고 그걸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보세요, 한번.
김헌수 의원   
  그러면 고용을 지금 했습니까?
○군수 이종건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내가 사인 안 했습니다.
김헌수 의원   
  다른 지역의 시장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은 재래시장 번영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분들이 만들어놓은 내부적인 어떤 법을 통해서 그분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지불하더라도 시장 안에 그 법을 시장분들한테 주세요.
○군수 이종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주무과로 연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오.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고용을 해 가지고 그분네들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하도록.
김헌수 의원   
  세 번째로는 이벤트 행사라든가 상품권 개발이라든가 러브투어에 어떤 운영 방침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단속이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공복으로서의 공무원들은 고민하고 연구를 정말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잘못될 소지가 있으니까 안전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정말 엄청난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호랑이를 계속 사육해서 기르다 보면은 호랑이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 기르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고양이가 돼 있어요.
  이게 무사안일 내지는 복지부동의 형태가 정말 좋지 않은 군민 경제에 엄청난 타격으로 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농협상품권 있는 거 아시잖아요, 군수님.
  문화상품권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현찰과 비슷하게 지금 많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성공한 그런 사례도 있고 아주 긍정적인 자세로 보면은 우리 홍성군 상품권 만들어서 재래시장뿐만이 아니라 시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그 이벤트 행사라든가 러브투어 또는 상품권 개발,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이걸 생각했던 겁니다.
  원래 그 마늘전 그쪽에 제가 제시한 것이 그쪽에다 놓고서 전국의 엿장수들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금년도에는 구상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이고, 러브투어도 이것이 그 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곳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그 사람네들이 왔다 다녀가는 첫째가 그런데 문제는 홍성에 와서 그 사람네들이 다 희망하는 좋은 것을 동시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상품.
  즉 말하자면 광천하면은 우선 광천시장은 새우젓 아닙니까?
  홍성시장도 오면은 뭔가를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상인회 측에서 해준다면 우리가 러브투어 해 줄 수도 있어요.
  자매결연한 마을이 잔뜩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연계해서 연구할 만하다 이렇게 봐지고 한번 그쪽에서 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각 11개 읍면이 다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으니까 광천처럼 광천 새우젓축제 할 적에 그 러브투어를 유인하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부간 성패는 나중에 결과 가지고 따질 테지만 한번 해 보고, 이 농협상품권, 문화상품권은 이게 전국으로 유통이 되니까 괜찮은데 홍성상품권을 만들면 홍성만이 사용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이 상품권을 한 게 태안서 제일 먼저 해 봤는데 첫 번에는 상품권 하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사용하다가 외부 사람이 사 가지고 가니까 휴지조각이다 이거요.
  나중에 홍성 와야 쓰지 딴데서는 못 쓰거든요.
  현찰로 바꾸지를 못하니까.
  그게 실패했어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만만한 공무원들에게만 1인당 몇 백 만 원씩 상품권 다 팔았어요.
  너희들 뭐 살 적에 이거 가지고 사라고.
  이런 선례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더니 우리 도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성공했다고 실지 내놓을 만한 지역은 없어요.
  이 상품권 발행이.
  그 대신 지난번에 엽전 같은 거 해 보니까 축제 할 적에 한 동안은 그거 유통이 돼요.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난 뒤는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유통이 안 되는데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유통되는 상품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라나 지금 그걸 하려고 조사를 다 시켰었습니다.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민선군수로 당선되면서 축제를 시킨 그거를 조사를 시켰어요, 이 상품권 때문에.
  그게 아마 어느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가지고 있을 건데 조사한 서류 옛날 거.
  결론은 아직까지 홍성서 상품권이라는 것은 어렵다, 저희 집안잔치로 끝나겠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 김 의원님이 뭐하다면 한번 정도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 다 조사를 했는데 도내도 조사하고 다른 곳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동네 잔치로 끝나는 그런 상품권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저는 어떤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저도 조사만 해 봤습니다만 성공한 사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의정부시장이라든가 요런 곳은 상품권으로서 성공한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군수 이종건   
  도시는 된다고 그럽니다, 큰 도시는.
  대전시 같은 데는 통용이 돼서 시에서 하면 그 시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크기 때문에 되는데 이 촌군 같은 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군수님의 어떤 의지를 오늘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또 상식에 맞게끔 해 주는 일은 우리 행정력에서 해 줘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잠시 정회하는 시간에도 우리 상인들이 억울해 하고 분노해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상인들이 정말 크게 분노하여서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용산에 일어났었던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도 우리가 생각이 머리를 쓰쳐지나가는데 좀 심사숙고하고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종건   
  예, 알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옥세를 내고 또 장옥 그 안에서 수수료를 내 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세금도 내고 하는데 제방에서 하는 사람네들은 장옥세 한푼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오히려 장사만 해서 거두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 노상에 있는 것을 다 안으로 밀어넣고 그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 관행이라는 것도 하나의 오래되면…… 관행을 깨기가 그렇게 어렵네요, 사실 해 보니까.
  그러나 소신을 가지고 제가 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고용하려고 예산까지 의회에 심의 승인까지 받은 이상 해 낼 겁니다.
  할 테니까 좀 기한을 기다리고 이왕에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좀 기다려보시면은 아마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헌수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분.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만 이 부분이 홍성군과 의회가 전혀 소통이 안 된다.
  의회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집행부는 마이동풍이다, 2년 동안.
  지금 군수님이 답변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거슬리시더라도 어떻게 지역 주민의 대표가 2년 동안 시장 주민들 다 굶어죽고 장사 안 돼서 다 망해가고 있다, 단속해 줘라 해도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고도 군수님 아직까지도 지켜보고 또 기다려달라 이런 답변이신데 이것은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노점상들과 군수님이나 아니면 그 책임에 있는 공무원과 무슨 밀약이 돼 있지 않나.
  지금 군수님 단속했습니다.
  물론 단속 잘 하셨습니다.
  홍성읍 농협 이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은 홍북이나 이 근처 홍성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져서 갖고 온 분들은 다 단속했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와 가지고 하루에 백만 원, 2백만 원, 가장 요충에 있고 장사가 잘 되는 외지 상인들은 봐주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그 부분도 여기 오셨습니다만 시장조합에 번영회의 김창수 회장님이 그분들과 법적인 투쟁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충남투데이 작년 11월 21일 신문상에 그 김창수 회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과하고 11월 21일까지 들어가겠다, 군에서 행정력만 어느 정도 하는 액션만 취해 줘도 우리는 들어가겠다 하는 거를 지면에 광고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홍흥집 주변 희망무선 주변 그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홍성군에서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말씀 아까 뭐하신 군정조정위원회나 그런 지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내부 방침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가겠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아까 김헌수 의원님 말씀대로 서두에 군수님 취임하셔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이런 시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노점상을 안으로 몰 수 있는 정책을 가주십사 하는 그런 걸 했고 군수님도 답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거는 잘못됐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런 시장 주민들이 지금 장사도 안 나가시고 여기까지 오실 일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아무리 소리질러도 군 행정력이 전혀 마이동풍이고 의회에서 김헌수 의원님이나 저나 수십차에 걸쳐서 군정질의나 감사 때 공무원들을 질타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부분이 이런 실정이고, 이것이 과연 홍성군 행정이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어느 누구 얘기대로 집행부의 뭐한 노릇만 하는 그런 기관이냐.
  오히려 집행부보다 의회가 더 주민들한테 불신이 가고 뭐하는 그런 정책이 이 노점상 단속 이겁니다.
  단속이라는 용어를 써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안에 어울러서 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장사하라는 얘기지 그분들을 장사 못하게 어디로 다른 데 가라 이렇게 단속해 달라고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 30억을 들여서 장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안 생선전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밖에 노점상만 다 있는데 안에다가 30억을 투자한 것도 비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오히려 그런 장옥 개선을 해 주려면 진짜 홍성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노점상 있는 데다가 장옥 져서 노점상들 확실히 키워주는 것이, 거기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시장 안에 텅텅 빈데다가 30억을 투자한 것도 사실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또 아까 군수님께서는 8명의 단속요원들을 지금 투입해서 예산 2,700만 원 들였다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질서유지라고 해도 지금 희망무선이나 홍흥집 근처는 가보지도 못합니다.
  단속요원들이 거기는 가지도 않고 외곽만 빙빙 돕니다.
  그러면 외곽 빙빙 도는 것은 실질적으로 홍성 홍북이나 면에서 내가 농사져 가지고 자리 없어 가지고 읍농협 앞에 앉아 있는 이런 분들, 지역 주민은 단속해서 내쫓고 외지 상인들 정말 군수님이 실태를 아시나 모르지만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만 원, 4만 원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흥집 그 주변은 하루에 백만 원, 2백만 원 팔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군 행정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외지상인을 위한 행정이냐.
  내일 당장이라도 이 부분은 더 기다려달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는 이런 법적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따지고 보면 도로다 아니면 시장이다 이런 논리싸움에 2년 동안 허송세월 했습니다.
  거긴 분명히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닌 곳에서 장사를 한다면 불법입니다.
  불법을 용인해 주는 것이 홍성군입니다.
  2년 동안.
  그러면 거기 도로가 아니고 뭣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어떠한 규정이나 아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관습적인 그런 부분에도 시장에서 당연히 장사할 수 있게 그분들이 빈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유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홍성군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점에 대해선 사과드리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경제가 자꾸 위축돼 가는데 홍성군 행정은 외지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군정조정위원회나 수요토론회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그 지역 주민을.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을 보호해 주실 그런 정책이라면은 시장 안에 장사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결손을 다 현금으로 지불해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종건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속을 전혀 않고 있는 거로 말씀하시는데 안 했으면은 그 주요 도로변 들어갔겠습니까?
  다만 지금 이쪽 남은 제방둑에 남았고, 거기는 사실이 단속을 해서 만약에 어떤 행정처분을 했을 적에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집니다.
  그건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라는 용어를 그쪽은 안 쓰고 이쪽 큰 도로변은 도로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했을 적에 그거는 단속해서 처벌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적법한 행위기 때문에 되는데 제방 위에서 장사한 것은 그건 도로교통법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묵인을 하고 거기 장소를 해 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관련되는 법과 규칙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생각 가지고 행정한다면은 일반민들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규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전혀 빼놓고 저쪽으로 단속 안 한 건 아니지마는 그분네들이 그쪽으로 구태여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러는데 않는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들어가도록 단속을 하겠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되나 안 되나.
김원진 의원   
  군수님 지금 단속하셨다고 계속 지금 그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단속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군수 이종건   
  단속요원 위촉했다고까지도 안 했어요.
김원진 의원   
  지금 군수님이 잘못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 질서유지를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거를 제가 시장에 가서 몇 번 누차에 봤습니다만 왜 저기는 단속을 않습니까 하니까 거긴 가라고 안 했답니다.
  그거까지도 알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단속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그거는 관습이든 뭐든 도로입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또 설사 그 지역이 뭐하더라도 그 시장 지금 위축돼 가는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정책이 빨리 나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신다면 왜 이 지역 주민들이 장사도 하러 안 나가고 여기 오시겠습니까.
  그동안 2년여에 걸쳐서 그런 대안 제시나 여러 가지 그 전통시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했지만 전혀 그런 대안이 안 나오고 정책이 안 나오니, 홍성군 정책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면 장옥 지어주고 이게 정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진짜 군수님도 어렵고 저희 의원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과감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빨리빨리 홍성군에서 나와 가지고 홍성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나 이게 돼야 되는데 홍성 전통시장에 대해서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은 재래시장 현대화만이 그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런 거마냥 예산 30억 주고 그만 조용히 해라 이런 식의 정책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김헌수 의원님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상품권 문제 아니면 러브투어 문제 요런 것도 거론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 홍성군 전체 예산 10% 다 삭감했습니다.
  아까 홍보도 10% 삭감했다고 군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 봉급 10% 삭감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봉급 줄 때 10%를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줘 가지고 재래시장을 더 이용하게 해 주면 이 양반들 장사 잘 되니까.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귀기울여지지 않는 것이 홍성군 행정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군수님, 요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 만날 검토만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전통시장이 어우러져서 뭐할 수 있는 방법이다면 활성화만 시켜주면은 그 노점상 하든 뭐하든 이 양반들이 여기 와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군수님께서 좀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홍성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전국 제일의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예산 투자와 정책 개발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종건   
  김원진 의원님 말씀이 우리 군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전혀 무관심한 거같이 질타를 하시는데 홍성시장이 꼭 홍성 지역에 하는 상인들만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홍성군의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뭘 우리가 그냥 걔네들에게 무슨 묵계에 의해서 봐주고 이러는 사항으로 비치는 거 같은데 절대적으로, 그 사람네 딱 만난 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대표자들 여섯인가 와서 만난 나로서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기우나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같은 얘기 반복되는데 하여간 이쪽도 빼놓지 않고 계속 그쪽으로 단속을 해서 넣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쪽에 장기적인 대책까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한번 지켜보시면은 나중에 되나 안 되나 지켜보시면.
  한번에 오랫동안……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오랫동안 이루어진 행정을 일시에 그냥 천지개벽을 하듯 그냥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몰아넣는 겁니다.
김원진 의원   
  군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충청투데이에 11월 21일까지 안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전면 광고가 있었습니다.
○군수 이종건   
  그러면 그분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느냐 이거요.
  들어가셔야지.
  그분네들이 그러면 우리 행정력이 와서 자꾸 밀어넣기만 바라는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자체가 나쁜……
김원진 의원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그걸 안 지킨 거는 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줘라 그러면 들어가겠다 해서 여기 김창수 회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이 군수님 면담을 위해서 수차에 군에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홍성지원에서 명예훼손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을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어떠어떠한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전면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간다고까지 하고 했는데 행정력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명분만 줘라, 그러면 우리 들어가겠다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의장 이규용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긴데 하여간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다음 장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그 명분이라도.
  자기네들이 걸은 명분이니까 너희 명분이 있지 않느냐, 이 명분 가지고라도 너희 들어가라 한번 밀어넣……
김원진 의원   
  지금 다음 장날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요.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조금 줄여주세요.
김원진 의원   
  예, 줄이겠습니다.
  했는데 이미 그 노점상 대표들이 그때 당시에 했던 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또.
  군에서 행정력이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군수님은 단속이라는 그 용어를 상당히 뭐하셨는데 군에서 안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행정력이 뭐가 안 되니까 그분들은 싹 또 그 집행부를 바꿔 버렸습니다.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수님.
  여러 가지로 정말 군 행정에 물론 여기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유기적인 대화 체제가 전혀 안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런 부분을 각 실과나 아니면 군수님, 그리고 의회와 지역 주민들과 좀 협조를 해서, 또 노점상들과 적극 접촉을 해 가지고 안에서 어우러져서 장사하자, 그 다음에 정말 관계공무원들이 전국에 잘 된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러브투어나 아니면 상품권 문제, 그리고 각종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잘 되는 전통시장을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군수 이종건   
  그것은 벤치마킹 시켜 가지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이제 그만 하시고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군수님 말미에 다음 장부터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단속이 아니라 유도를 해서 안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점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군수님 장시간 동안 군정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홍성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김원진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 간곡한 군정질의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홍성시장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왜 저분네들이 저렇게 의회 있을 때마다 저렇게 간곡한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를 제가 분석도 해 보고 했는데 시장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상인간에 협동체제를 구축해서 그 상호 구매력을 더 늘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 시장 내에는 한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또 그 교통에 물품을 사 가지고서 차에 싣고 내리는 데 편리한 지역, 그 주차장 부근에 상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제 도시과 군정 보고 석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장 관계 잠깐 언급이 됐어요, 도시과하고 그때도.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를 대안 제시를 군수님한테 하려고 합니다.
  희망무선에서 의사총으로 가는 그 길을 하루빨리 도로로다 개설하면은 자연적으로 그 도로 때문에 상인들이 밀려서 들어갈 거 아니냐.
  군수님은 또 거기에 고층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서울 시내 보면은 하천에다 교각을 세워서 도로도 개설하고 하는데 거기 조금 도로 측면이 안 나오는 부분은 하천변에 약간의 빗변 부분에다가 교각을 설치해서 노폭을 확보해 나가고 하면은 그게 쉽사리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 내에 이벤트 행사 관계도 저희들이 6·25사변 직후에서 약장사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장날이면은 약장사 구경 간다고 그 시장 안에 구름같이 주변사람들이 몰렸는데 그런 이벤트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약장사가 장날이면 약장사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어떤 특이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간곡한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신중히 받아들여서 그 소뿔도 단김에 뺀다고 느슨하게 하다 보면은 들어간 사람이 또 나오고, 다른 사람이 또 오고 하다 보면은 한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속할 때는 심도 있게 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결국은 거기 들어가야 상인들끼리 서로가 해서 이 홍성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속히 도로 개설해서 중앙에 충남교통에서 역전에 이르는 그 도로가 상당히 번잡하고 교통에 혼잡이 오기 때문에 교통 분산을 시켜서 의사총 쪽으로 도로 개설이 되면은 교통도 분산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예산이 들어갈 테지마는 하루속히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종건   
  대안 제시로 받아들이고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아까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그쪽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군정질문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회의 질서를 지켜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상으로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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