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2월 2일 (월) 10시 05분
- 의사일정
- 1. 2009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기획감사실장 조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군정 실천 계획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군정 실천 계획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김원진 의원
1-4페이지 군정업무 실천계획 군정 종합기획·조정 기능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원만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새조개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계고장까지 보내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 유치를 위해서 2008년도에 충남도청의 홍성 이전 확정이라는 이런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홍성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만든 책자에서도 전혀 공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묶어 놓고 있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서부 축산폐수처리시설 15억 2천 홍성군에서 지원한 것도 이거 분명히 의회에 해당 의원한테는 3천만 원 이상은 보고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도 전혀 안 지켜지고,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기획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조정해 주시고, 시정해 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군정질의나 아니면 감사 때 누차에도 말씀드려도 전혀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형식적인 수요토론회나 군정조정위원회 해도……
1-4페이지 군정업무 실천계획 군정 종합기획·조정 기능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원만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새조개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계고장까지 보내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 유치를 위해서 2008년도에 충남도청의 홍성 이전 확정이라는 이런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홍성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만든 책자에서도 전혀 공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묶어 놓고 있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서부 축산폐수처리시설 15억 2천 홍성군에서 지원한 것도 이거 분명히 의회에 해당 의원한테는 3천만 원 이상은 보고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도 전혀 안 지켜지고,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기획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조정해 주시고, 시정해 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군정질의나 아니면 감사 때 누차에도 말씀드려도 전혀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형식적인 수요토론회나 군정조정위원회 해도……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하여간 군정조정위원회나 수요토론회를 성실하게 하고, 하여간 의원님들한테 그 사항들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군정조정위원회나 수요토론회를 성실하게 하고, 하여간 의원님들한테 그 사항들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과나 농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연계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수요토론회에서 토론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과나 농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연계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수요토론회에서 토론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실 때 그런 느낌을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시정해 나가자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렇게 발빠르게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데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실 때 그런 느낌을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시정해 나가자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렇게 발빠르게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데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냥 노력해 나간다 이렇게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홍성군이 상당히 행정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무슨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만 해 가지고 지금 형식적인…… 이 업무 보고나 이런 것도 형식적인 그런 보고, 형식적인 답변 뭐 이런 데 일관돼 가지고 전혀 의회의 목소리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냥 노력해 나간다 이렇게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홍성군이 상당히 행정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무슨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만 해 가지고 지금 형식적인…… 이 업무 보고나 이런 것도 형식적인 그런 보고, 형식적인 답변 뭐 이런 데 일관돼 가지고 전혀 의회의 목소리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각 부서별로 고유의 업무가 있어서 그것을 시행하고, 또 부서별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즉각적이고 빠른 시정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노력한다는 얘기가 그것이 그냥 뭐 흑백논리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각 부서별로 고유의 업무가 있어서 그것을 시행하고, 또 부서별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즉각적이고 빠른 시정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노력한다는 얘기가 그것이 그냥 뭐 흑백논리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아니, 만약에 행정이 지금 그렇게 수행이 어려워서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모든 피해는 주민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군정질의나 감사 때 지적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도 매번 이런 지적이나 뭐를 또 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군정조정위원회나 수요토론회가 없다면 아니면 그런 조정할 기능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조정할 기능이 있는데도 기능이 활용이 안 되고 전혀 뭐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홍성군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으로 한 과는 사업을 내주고 한 과는 단속을 하고, 또 한 과는 이런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홍성 기업을 오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한 과에서는 그 기업을 못하게끔 제도적인 그런 제약을 가해 놓고 하면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물론 나름대로 자기 과에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홍성군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때 그걸 어느 기획실장님 아니면 부군수님, 군수님이라도 그런 조정을 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홍성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 누차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재론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만약에 행정이 지금 그렇게 수행이 어려워서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모든 피해는 주민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군정질의나 감사 때 지적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도 매번 이런 지적이나 뭐를 또 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군정조정위원회나 수요토론회가 없다면 아니면 그런 조정할 기능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조정할 기능이 있는데도 기능이 활용이 안 되고 전혀 뭐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홍성군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으로 한 과는 사업을 내주고 한 과는 단속을 하고, 또 한 과는 이런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홍성 기업을 오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한 과에서는 그 기업을 못하게끔 제도적인 그런 제약을 가해 놓고 하면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물론 나름대로 자기 과에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홍성군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때 그걸 어느 기획실장님 아니면 부군수님, 군수님이라도 그런 조정을 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홍성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 누차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재론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12억 몇 천만 원, 정확하게 모르는데, 15억 다 쓴 게 아니고 예산 절감해서 12억 정도 썼어요.
그 중에서 지금 몇 가지 사업이 백야 장군 다큐라든가 아까 9,500만 원 보고드렸던 거 집행하는 사항 그런 게 몇 건 있습니다.
12억 몇 천만 원, 정확하게 모르는데, 15억 다 쓴 게 아니고 예산 절감해서 12억 정도 썼어요.
그 중에서 지금 몇 가지 사업이 백야 장군 다큐라든가 아까 9,500만 원 보고드렸던 거 집행하는 사항 그런 게 몇 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여기 보면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9,200만 원 쓰시고, 영상물 제작이 7,200만 원, 관광 홍보전 참가 뭐 이런 거, 내포사랑 축제, 다큐 제작 여러 가지 홍성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아이 러브 홍성 페스티벌 해 가지고 2억 4,200만 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2억 4,200만 원을 써 가지고 그들만의, 우리들만의 그런 잔치였지 실질적인 2억 4,200에 대한 홍보 효과는 전혀 없다고밖에 생각을 안 하고, 또 한 가지 KBS에서 홍성군민과 함께하는 가을 콘서트에 1억 4천씩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실질적인 홍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CEO 대상 홍보비로 해 가지고 1,650만 원을 쓰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9,200만 원 쓰시고, 영상물 제작이 7,200만 원, 관광 홍보전 참가 뭐 이런 거, 내포사랑 축제, 다큐 제작 여러 가지 홍성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아이 러브 홍성 페스티벌 해 가지고 2억 4,200만 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2억 4,200만 원을 써 가지고 그들만의, 우리들만의 그런 잔치였지 실질적인 2억 4,200에 대한 홍보 효과는 전혀 없다고밖에 생각을 안 하고, 또 한 가지 KBS에서 홍성군민과 함께하는 가을 콘서트에 1억 4천씩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실질적인 홍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CEO 대상 홍보비로 해 가지고 1,650만 원을 쓰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것은 한국일보에서 개최하는 CEO 대상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저희 군이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선정이 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니까 군에 홍보비가 있으면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일보에서 개최하는 CEO 대상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저희 군이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선정이 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니까 군에 홍보비가 있으면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 1,650만 원이 대상을 산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건 전혀 아닙니까?
한국일보에서 이 대상을 주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도의원들한테 1,650만 원만 주면 대상을 주겠다 이런 제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 1,650만 원이 대상을 산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건 전혀 아닙니까?
한국일보에서 이 대상을 주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도의원들한테 1,650만 원만 주면 대상을 주겠다 이런 제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저희는 그런 내용은 모르고요.
저희는 그런 내용은 모르고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저희는 공모를 해서……
예, 저희는 공모를 해서……
○김원진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몇 가지 지적한 아이 러브 페스티벌이나 가을 콘서트 이게 진짜 홍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축하는 자체적인 그런 뭐로 예산 낭비적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시켜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몇 가지 지적한 아이 러브 페스티벌이나 가을 콘서트 이게 진짜 홍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축하는 자체적인 그런 뭐로 예산 낭비적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시켜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시책 구상 및 정부 예산 확보에 3월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 도·군의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형식적인 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국도비 확보하는데 연 1회에 걸쳐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간담회 이거 한 번으로 이렇게 뭐한다 이것이 홍성군에 문제점이 아니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에 상당히 체류까지 하면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펼치는데 홍성군은 도의원이나 군의원 아니면 국회의원한테 어떻게 확보를 위한 그런 뭐를 해야 될 부분도 전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전에 부군수님께서 서울까지 군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도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이 어떻게 보면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그런 관심이 없는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시책 구상 및 정부 예산 확보에 3월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 도·군의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형식적인 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국도비 확보하는데 연 1회에 걸쳐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간담회 이거 한 번으로 이렇게 뭐한다 이것이 홍성군에 문제점이 아니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에 상당히 체류까지 하면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펼치는데 홍성군은 도의원이나 군의원 아니면 국회의원한테 어떻게 확보를 위한 그런 뭐를 해야 될 부분도 전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전에 부군수님께서 서울까지 군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도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이 어떻게 보면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그런 관심이 없는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점이기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1-15페이지 지금 2009년도 1회 추경 시 20억을 확보해서 지방채 상환으로 홍성군의 채무를 상환하겠다.
그러면 은하 상수도 신설에 10억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지금 2009년도 1회 추경 시 20억을 확보해서 지방채 상환으로 홍성군의 채무를 상환하겠다.
그러면 은하 상수도 신설에 10억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사업비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이율이 좀 높아요.
높은데, 그동안에 채무 했던 것 중에서 비율이 높은 것을 이게 잉여금은 대개 채무 부담하는 데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사업비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이율이 좀 높아요.
높은데, 그동안에 채무 했던 것 중에서 비율이 높은 것을 이게 잉여금은 대개 채무 부담하는 데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여기 은하 상수도를 신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이 상수도가 개최가 안 된 곳에 10억을 지금 채무를 상환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 신설한 지 얼마나 됐는데 10억을 갚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은하 상수도를 신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이 상수도가 개최가 안 된 곳에 10억을 지금 채무를 상환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 신설한 지 얼마나 됐는데 10억을 갚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것이 2008년 6월 30일날 채무를 얻었어요.
얻어서……
이것이 2008년 6월 30일날 채무를 얻었어요.
얻어서……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싼 편이죠, 이것도 3.5% 정도 되니까.
예, 싼 편이죠, 이것도 3.5% 정도 되니까.
○김원진 의원
그렇게 싼 편인 것을 지금 갚는다.
이건 홍성군이 예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확보한 그런 금액도 물론 지금 현재 147억이라면 홍성군의 채무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지역 경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이 상당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홍성군은 빚이나 갚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홍성군이 그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쉽게 쉽게 행정을 해 나가는 거 아니냐.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는 지금 채무라도 얻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쪽으로 예산을 과감하게 투여를 해야 되는데도 그런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예산을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건 전혀 없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예산도 이런 채무나 갚는 이런 쪽에 한다 하는 것은 홍성군이 예산 운영이나 아니면 정책 방향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싼 편인 것을 지금 갚는다.
이건 홍성군이 예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확보한 그런 금액도 물론 지금 현재 147억이라면 홍성군의 채무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지역 경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이 상당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홍성군은 빚이나 갚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홍성군이 그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쉽게 쉽게 행정을 해 나가는 거 아니냐.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는 지금 채무라도 얻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쪽으로 예산을 과감하게 투여를 해야 되는데도 그런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예산을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건 전혀 없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예산도 이런 채무나 갚는 이런 쪽에 한다 하는 것은 홍성군이 예산 운영이나 아니면 정책 방향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
군정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은 군정을 전체 총괄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군정에 현안 사업이라든지, 또 군정에 중요한 사항은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때그때마다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조정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야말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 절감은 편성된 예산을 계수적으로 10%를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10%를 보류하는 그런 예산 절감은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기름을 수입해서 전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군정에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자면 가로등이 지금 각 읍면에 농촌 지역에도 도시마냥 화려하게 이렇게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 도로가 개설이 잘 안 되고 해서 밤길에 다니기도 어렵지만 지금은 농촌 길도 다 잘 정비돼 가지고, 또 가로등도 숱하게 설치돼 가지고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설치된 가로등을 50% 이상은 줄여도 되겠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군비에서도 가로등을 금년도부터는 늘려주는 것을 지양하고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 지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조정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절하고, 현재도 가로등 재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50% 이상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예산 절감을 했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5년간 해서 투자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재정계획 수립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은 군정을 전체 총괄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군정에 현안 사업이라든지, 또 군정에 중요한 사항은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때그때마다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조정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야말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 절감은 편성된 예산을 계수적으로 10%를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10%를 보류하는 그런 예산 절감은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기름을 수입해서 전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군정에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자면 가로등이 지금 각 읍면에 농촌 지역에도 도시마냥 화려하게 이렇게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 도로가 개설이 잘 안 되고 해서 밤길에 다니기도 어렵지만 지금은 농촌 길도 다 잘 정비돼 가지고, 또 가로등도 숱하게 설치돼 가지고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설치된 가로등을 50% 이상은 줄여도 되겠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군비에서도 가로등을 금년도부터는 늘려주는 것을 지양하고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 지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조정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절하고, 현재도 가로등 재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50% 이상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예산 절감을 했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5년간 해서 투자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재정계획 수립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우리 홍성군에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하면 뭐 무슨 길은 몇 년도에 포장하고 어떤 길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중기 계획, 이 사업은 몇 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도가 10개가 있다, 10개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지금 완료가 됐고, 6번부터 7번은 2010년도에 하려고 했다.
그런데 7번이 요새 상황 변동이 있어서 2009년도에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상황이 변동되면 그 상황에 맞게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변동해서 사업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홍성군에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하면 뭐 무슨 길은 몇 년도에 포장하고 어떤 길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중기 계획, 이 사업은 몇 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도가 10개가 있다, 10개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지금 완료가 됐고, 6번부터 7번은 2010년도에 하려고 했다.
그런데 7번이 요새 상황 변동이 있어서 2009년도에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상황이 변동되면 그 상황에 맞게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변동해서 사업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대개가 SOC사업들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 속에 들어갔어요.
대개가 SOC사업들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 속에 들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
○이태준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시행돼야 될 사업을 수립해야 되겠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묘지를 일제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시행 계획을 설명하는 걸 보면 금마에 2개소 공동묘지를 무연분묘를 발췌해서 납골당에다 10년간 유치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홍성군 내 37개 공동묘지가 지금 방치되어 있고, 흉물로 남아 있는데 전부 옥토에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산악지대 급경사에 쓸모없는 땅을 군에서 사들여 가지고서 거기다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옥토에 설치돼 있고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무연분묘는 발췌해서 화장해서 납골당에다 하고, 나머지 임자 있는 묘지 유연분묘는 공원묘지를 설치해 준 데에다 장소를 제공하고서 거기다 이장을…… 장소 제공은 해 주고서 이장하는 것은 유연분묘 그분네들로 하여금 이장토록 하는 그런 것도 장기 계획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도로라든지 사회간접자본 뭐 그런 데만 하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은 장기 투자해서 생산적인 그런 것에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민복지과장한테 얘기하면 주민복지과장은 이것이 정말로 홍성군에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주도해서 실과장과 같이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공동묘지는 언젠가는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이 재정을 투자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시행돼야 될 사업을 수립해야 되겠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묘지를 일제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시행 계획을 설명하는 걸 보면 금마에 2개소 공동묘지를 무연분묘를 발췌해서 납골당에다 10년간 유치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홍성군 내 37개 공동묘지가 지금 방치되어 있고, 흉물로 남아 있는데 전부 옥토에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산악지대 급경사에 쓸모없는 땅을 군에서 사들여 가지고서 거기다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옥토에 설치돼 있고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무연분묘는 발췌해서 화장해서 납골당에다 하고, 나머지 임자 있는 묘지 유연분묘는 공원묘지를 설치해 준 데에다 장소를 제공하고서 거기다 이장을…… 장소 제공은 해 주고서 이장하는 것은 유연분묘 그분네들로 하여금 이장토록 하는 그런 것도 장기 계획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도로라든지 사회간접자본 뭐 그런 데만 하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은 장기 투자해서 생산적인 그런 것에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민복지과장한테 얘기하면 주민복지과장은 이것이 정말로 홍성군에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주도해서 실과장과 같이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공동묘지는 언젠가는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이 재정을 투자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잘 아시다시피 장사관리, 장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군수는 화장 시설, 납골 시설, 공원묘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희 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납골당, 화장장.
공원묘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갈산 산단 지역에 여러 가지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어서 거기 또 군유지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에 산단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묘지를 만들고 그 공원묘지를 더 확대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묘지로 할 수 있는가를 지금 검토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기왕의 공동묘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그렇게 말처럼 손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손쉽게 되기는 어렵고, 일단 공원묘지 정도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사관리, 장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군수는 화장 시설, 납골 시설, 공원묘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희 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납골당, 화장장.
공원묘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갈산 산단 지역에 여러 가지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어서 거기 또 군유지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에 산단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묘지를 만들고 그 공원묘지를 더 확대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묘지로 할 수 있는가를 지금 검토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기왕의 공동묘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그렇게 말처럼 손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손쉽게 되기는 어렵고, 일단 공원묘지 정도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예산을……
지금 예산을……
○이태준 의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획실장님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뜻을 조금이라도 전달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공동묘지가 지금 한 100여 정 이상이 돼요.
그리고 각 읍면에 산재돼 있어 가지고 흉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렵다고 군수가 않는다면 이게 국책 사업도 아니고 도지사 사업도 아니고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인데 관계법을 우리가 철저히 찾아 가면서 하면 차근차근 하면 제가 이것을 하루아침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것을 하자면 묘지가 조성돼야 되고, 공설묘지가 우선 조성돼야 되고 그걸 단계적으로 유연분묘를 가려서 해야 되고, 또 유연분묘도 개장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야말로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홍성군 내 묘지를 전부 움직이기로 말하면.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오고, 또 토지의 활용도도 높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데 군수님과 개별적으로 얘기해 보면 묘지 한 장을 옮기는데 보상이 몇 백만 원 주다 보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공설묘지를 설치해 놓고서 장소는 제공하되 이장하는 비용은 묘지 임자가 옮기도록 해라 하면 군비가 뭐 들어가느냐 이거요.
그래서 방향을 어려운 일을 군수가 일시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선 공설묘지를 설치해 놓고서 무연분묘를 납골당에다 안치하고 유연분묘는 서서히 이렇게 옮기는 방향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획실장님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뜻을 조금이라도 전달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공동묘지가 지금 한 100여 정 이상이 돼요.
그리고 각 읍면에 산재돼 있어 가지고 흉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렵다고 군수가 않는다면 이게 국책 사업도 아니고 도지사 사업도 아니고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인데 관계법을 우리가 철저히 찾아 가면서 하면 차근차근 하면 제가 이것을 하루아침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것을 하자면 묘지가 조성돼야 되고, 공설묘지가 우선 조성돼야 되고 그걸 단계적으로 유연분묘를 가려서 해야 되고, 또 유연분묘도 개장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야말로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홍성군 내 묘지를 전부 움직이기로 말하면.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오고, 또 토지의 활용도도 높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데 군수님과 개별적으로 얘기해 보면 묘지 한 장을 옮기는데 보상이 몇 백만 원 주다 보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공설묘지를 설치해 놓고서 장소는 제공하되 이장하는 비용은 묘지 임자가 옮기도록 해라 하면 군비가 뭐 들어가느냐 이거요.
그래서 방향을 어려운 일을 군수가 일시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선 공설묘지를 설치해 놓고서 무연분묘를 납골당에다 안치하고 유연분묘는 서서히 이렇게 옮기는 방향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13쪽에 예산 10% 절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중복되는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가 관리나 예산 집행 등 창의적 절감 방안을 마련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동안 절감한 내용을 보니까 많은 금액을 절감하셔서 우리 군정에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지적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절감했느냐라고 보여지는 실적에 너무 연연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쓰여지는 돈을 아껴 쓰자는, 아껴 써서 그 아껴진 돈으로 보다 더 이렇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만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절감하고, 또 보조나 지원에 대한 금액을 절감해서 획일적인 절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껴지고 절감했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를 들어 보면 마을 안길을 포장한다, 농로를 포장한다 하는데 거기서 10%를 절감하는 바람에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100미터를 포장해야 될 구간을 10미터를 포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이건 행정 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예산을 절감해서 서민 생활에 안정을 찾아 주겠다는 그런 쪽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 생활에 안정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실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될, 분명히 더 해 주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에도 예산이 10% 절감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더 상황을 악상황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창의적인 방법을 마련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데 신경을 더 써서 생활을 안정되게 만드시는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절감해도 생활에 안정을 잃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가로등을 더 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또 연구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예산 10% 절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중복되는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가 관리나 예산 집행 등 창의적 절감 방안을 마련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동안 절감한 내용을 보니까 많은 금액을 절감하셔서 우리 군정에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지적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절감했느냐라고 보여지는 실적에 너무 연연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쓰여지는 돈을 아껴 쓰자는, 아껴 써서 그 아껴진 돈으로 보다 더 이렇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만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절감하고, 또 보조나 지원에 대한 금액을 절감해서 획일적인 절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껴지고 절감했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를 들어 보면 마을 안길을 포장한다, 농로를 포장한다 하는데 거기서 10%를 절감하는 바람에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100미터를 포장해야 될 구간을 10미터를 포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이건 행정 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예산을 절감해서 서민 생활에 안정을 찾아 주겠다는 그런 쪽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 생활에 안정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실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될, 분명히 더 해 주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에도 예산이 10% 절감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더 상황을 악상황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창의적인 방법을 마련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데 신경을 더 써서 생활을 안정되게 만드시는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절감해도 생활에 안정을 잃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가로등을 더 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또 연구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 기관에서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등 끄는 것도 설치를 해 줬으면 동네에서 저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저걸 끄자, 꺼야 되겠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야지 행정 기관에서 반 줄이고 꺼라.
역효과가 나요, 안 해요.
지시 사항으로 안 하려고 한다고 더.
그러니까 행정 기관을 의식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현장을 많이 가시니까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야, 우리 예산 절감도 하자고 하는데 저가로등 10개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다섯 개만 끕시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할 거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은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우선 파악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하는 것이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 기관에서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등 끄는 것도 설치를 해 줬으면 동네에서 저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저걸 끄자, 꺼야 되겠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야지 행정 기관에서 반 줄이고 꺼라.
역효과가 나요, 안 해요.
지시 사항으로 안 하려고 한다고 더.
그러니까 행정 기관을 의식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현장을 많이 가시니까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야, 우리 예산 절감도 하자고 하는데 저가로등 10개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다섯 개만 끕시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할 거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은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우선 파악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하는 것이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 모순된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획일적으로 10%를 절감해라라고 하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량이 물론 줍니다.
원가를 계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절감 방안이 없으면 양이 줄거든요.
그럼 그 양은 언젠가는 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일이 중복이 되고 한번에 해서 절감될 부분을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하면 더 비용이 확대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모순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 같으신데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는 그런 예산 절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모순된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획일적으로 10%를 절감해라라고 하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량이 물론 줍니다.
원가를 계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절감 방안이 없으면 양이 줄거든요.
그럼 그 양은 언젠가는 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일이 중복이 되고 한번에 해서 절감될 부분을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하면 더 비용이 확대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모순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 같으신데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는 그런 예산 절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안 줄었습니다.
안 줄었습니다.
○이종화 의원
금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와 건의를 하겠습니다.
1-11쪽에 2010년 시책 구상 및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았는데, 사실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우리 군정에 대한 조정과 우리 군정에 대한 계획, 또 예산 확보, 아주 중요한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추진 계획에서 보면 너무 이게 정말 가장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추진 계획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냐면, 지난 광천 소도읍 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도 타 자치단체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3년에 걸쳐서 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예산이 늦게, 작년도 10월달에 확보해야 되는데 못하고 뒤늦게서 5년 동안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확보를 했잖습니까?
국비 50억이 오는데 그걸 5년 동안 나눠서 온다면 그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공사를 오래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예산 확보하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홍성군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1-7쪽에 보면 의회 운영 협력 강화가 있고, 1-6쪽에 보면 홍성군 홍보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회에 대한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의회 운영에 협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중간 관계를 갖는 게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홍성군 홍보 종합 계획에 예산도 많이 섰는데 우리 군정 홍보하는 부분은 지금 지역에 있는 신문이나 아니면 홍성소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쇄물을 통해서 하는 거뿐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명성이 제고돼야 되고, 또 군민한테 군정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 그대로의 군정을 군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려면 군정을 투명하게 군민들한테 항상 오픈돼 있어야 됩니다.
인근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충남방송을 통해 가지고 집행부의 역할이라든지 의회의 역할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계속 의회에서 그걸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을 안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왜 안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와 건의를 하겠습니다.
1-11쪽에 2010년 시책 구상 및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았는데, 사실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우리 군정에 대한 조정과 우리 군정에 대한 계획, 또 예산 확보, 아주 중요한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추진 계획에서 보면 너무 이게 정말 가장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추진 계획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냐면, 지난 광천 소도읍 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도 타 자치단체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3년에 걸쳐서 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예산이 늦게, 작년도 10월달에 확보해야 되는데 못하고 뒤늦게서 5년 동안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확보를 했잖습니까?
국비 50억이 오는데 그걸 5년 동안 나눠서 온다면 그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공사를 오래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예산 확보하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홍성군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1-7쪽에 보면 의회 운영 협력 강화가 있고, 1-6쪽에 보면 홍성군 홍보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회에 대한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의회 운영에 협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중간 관계를 갖는 게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홍성군 홍보 종합 계획에 예산도 많이 섰는데 우리 군정 홍보하는 부분은 지금 지역에 있는 신문이나 아니면 홍성소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쇄물을 통해서 하는 거뿐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명성이 제고돼야 되고, 또 군민한테 군정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 그대로의 군정을 군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려면 군정을 투명하게 군민들한테 항상 오픈돼 있어야 됩니다.
인근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충남방송을 통해 가지고 집행부의 역할이라든지 의회의 역할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계속 의회에서 그걸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을 안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왜 안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홍보 종합 계획 이 사항은 우선 홍성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래서 종합적으로 알려보자 이래서 지난해부터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측면에서 전개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홍성군 집행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사항이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확실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또, 의회 부분은 의회사무과가 있어서 의회 부분의 홍보를 적극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또 차원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는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전개해 나가고요.
지금 이 홍보 5억 원 이것은 홍성을 기존에 홍보 스타일보다는 조금 색다른 방향에서의 부각을 시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지금 실과별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안이 있으면 그걸 받습니다.
받아서 그놈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구상해서 지금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보 종합 계획 이 사항은 우선 홍성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래서 종합적으로 알려보자 이래서 지난해부터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측면에서 전개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홍성군 집행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사항이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확실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또, 의회 부분은 의회사무과가 있어서 의회 부분의 홍보를 적극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또 차원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는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전개해 나가고요.
지금 이 홍보 5억 원 이것은 홍성을 기존에 홍보 스타일보다는 조금 색다른 방향에서의 부각을 시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지금 실과별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안이 있으면 그걸 받습니다.
받아서 그놈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구상해서 지금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화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홍성군 홍보 종합 계획은 본 의원이 이게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한다든지 군내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한테도 알려져야 되는데 군민들한테 뒤늦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정확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전해져야 되는데 인쇄물로 하다 보면 신속하지도 않고, 또 뒤늦은 군정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들을 수 있는 그런 군정 홍보가 필요합니다.
군민들한테 사실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근 타 자치단체는 그거 하고 있잖습니까?
그거 못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홍성군 종합 홍보 계획을 하는데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는데 이 사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홍성 군정을 홍보하는데 몇 천만 원 정도 예산 들어가면서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들한테 그때그때 군정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홍성군 홍보 종합 계획은 본 의원이 이게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한다든지 군내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한테도 알려져야 되는데 군민들한테 뒤늦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정확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전해져야 되는데 인쇄물로 하다 보면 신속하지도 않고, 또 뒤늦은 군정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들을 수 있는 그런 군정 홍보가 필요합니다.
군민들한테 사실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근 타 자치단체는 그거 하고 있잖습니까?
그거 못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홍성군 종합 홍보 계획을 하는데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는데 이 사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홍성 군정을 홍보하는데 몇 천만 원 정도 예산 들어가면서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들한테 그때그때 군정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예.
○이병국 의원
그러면 이것이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있고, 사료작물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시기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금년에도 축협 사료가 올해 ㎏당 30원씩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포대당 600원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축산 농가한테 굉장히 지금 사료 값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 이왕이면 조사가 되고 타당성 조사가 됐으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8, 9월달에 검토해서 한다고 그러기에 빨리 좀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있고, 사료작물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시기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금년에도 축협 사료가 올해 ㎏당 30원씩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포대당 600원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축산 농가한테 굉장히 지금 사료 값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 이왕이면 조사가 되고 타당성 조사가 됐으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8, 9월달에 검토해서 한다고 그러기에 빨리 좀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게 빨리 하고 싶어서 2월로 해 놨었어요.
2월로 했는데 저희 행정 기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축협이나 축산인들께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참여 유도가 조금씩 늦어져요.
그래서 시기를 지금 2월에 하기는 불가능할 거 같아서 하반기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하고 싶어서 2월로 해 놨었어요.
2월로 했는데 저희 행정 기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축협이나 축산인들께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참여 유도가 조금씩 늦어져요.
그래서 시기를 지금 2월에 하기는 불가능할 거 같아서 하반기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축산 농가들이 지금 소 값은 자꾸 내리고 해 가지고 사료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되도록이면 빨리 축산 농가하고 축협하고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지금 소 값은 자꾸 내리고 해 가지고 사료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되도록이면 빨리 축산 농가하고 축협하고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리고 1-1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할 것인데 이것이 진짜 우리 공익활동 증진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하는 모임에 그런 데에 보조금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보면 개인 동아리라든가, 또 친목단체 그런 데에 많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 것은 심사할 적에 철저히 해 가지고 진짜 우리 홍성군에 필요하고 1회성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는 줄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할 것인데 이것이 진짜 우리 공익활동 증진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하는 모임에 그런 데에 보조금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보면 개인 동아리라든가, 또 친목단체 그런 데에 많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 것은 심사할 적에 철저히 해 가지고 진짜 우리 홍성군에 필요하고 1회성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는 줄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안건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안건.
안건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안건.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건 실과장입니다.
이건 실과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회의록이 있으면 재래시장 노점상 단속에 대한 회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 회의록을 저한테 주시고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할 때에 적법과 불법되어 있는 그런 사안을 갖다가 불법적인 일이 결정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만약에 불법된 일이 있다면?
회의록이 있으면 재래시장 노점상 단속에 대한 회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 회의록을 저한테 주시고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할 때에 적법과 불법되어 있는 그런 사안을 갖다가 불법적인 일이 결정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만약에 불법된 일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 구성원이 책임져야겠죠.
그 구성원이 책임져야겠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렇죠,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죠.
그렇죠,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죠.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헌수 의원님이 요구한 군정조정위원회 재래시장 관련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군정업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헌수 의원님이 요구한 군정조정위원회 재래시장 관련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2009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총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2009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총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김헌수 의원
4-16쪽에 있는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억을 들여서 2010년도까지 완성해야 되는데 꼭 신축으로 해야 될,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정해져 있는 원칙이 있습니까?
4-16쪽에 있는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억을 들여서 2010년도까지 완성해야 되는데 꼭 신축으로 해야 될,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정해져 있는 원칙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개략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없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개략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없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한 19개 단체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한 19개 단체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먼저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도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대교리에 소재하고 있는 홍주쇼핑센터, 제안을 한 가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홍주쇼핑센터에 거기 층마다 평수로 따지면 1,200평 정도 그래서 2층과 3층이 복합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2층과 3층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게 되면 아마 36억 정도면 그걸 구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2천 평 정도의 시내 중간에 있는 건물 안에서 이런 비영리단체 법인들의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지면 신축보다는, 갈산 예비군 중대 사무실도 다른 사무실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홍성 시내에도 도심속에 있는 쓰지 않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쇼핑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수년 동안 계속 수리만 하고 업자가 바뀌어서 또 수리하고 하는 그런, 사실 따지고 보면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군에서 활용하고 이런 비영리단체에 종합회관을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다 보면 지역 활성화도 되고 비영리단체에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도 지금 계속 업자가 바뀌면 부도나고 업자가 바뀌면 부도나고 해서 많이 싸게 나와 있는 그런 건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적으로 계획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도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대교리에 소재하고 있는 홍주쇼핑센터, 제안을 한 가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홍주쇼핑센터에 거기 층마다 평수로 따지면 1,200평 정도 그래서 2층과 3층이 복합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2층과 3층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게 되면 아마 36억 정도면 그걸 구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2천 평 정도의 시내 중간에 있는 건물 안에서 이런 비영리단체 법인들의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지면 신축보다는, 갈산 예비군 중대 사무실도 다른 사무실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홍성 시내에도 도심속에 있는 쓰지 않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쇼핑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수년 동안 계속 수리만 하고 업자가 바뀌어서 또 수리하고 하는 그런, 사실 따지고 보면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군에서 활용하고 이런 비영리단체에 종합회관을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다 보면 지역 활성화도 되고 비영리단체에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도 지금 계속 업자가 바뀌면 부도나고 업자가 바뀌면 부도나고 해서 많이 싸게 나와 있는 그런 건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적으로 계획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하는 것은 예전에도 과거에도 계속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한 답습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그런 공무원의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보면 선진시책 연구에 대해서 17개 팀이 움직였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공무원 교육도 정말 시대가 요구하는 군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행정 조직이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쪽에 공무원 교육이 이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꿔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하는 것은 예전에도 과거에도 계속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한 답습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그런 공무원의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보면 선진시책 연구에 대해서 17개 팀이 움직였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공무원 교육도 정말 시대가 요구하는 군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행정 조직이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쪽에 공무원 교육이 이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꿔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타 시군의 교육 방법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잘하는 시군의 교육 방법을 채택해서 운영하고자 조사도 해 본 바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비 절감이라든지 교육 효과 측면에서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가까운 곳에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그렇게도 실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교육 받는 분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절감이 돼 가지고 그런 내용도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타 시군의 교육 방법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잘하는 시군의 교육 방법을 채택해서 운영하고자 조사도 해 본 바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비 절감이라든지 교육 효과 측면에서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가까운 곳에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그렇게도 실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교육 받는 분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절감이 돼 가지고 그런 내용도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홍보 전략이나 아니면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전혀 그런 쪽에 이렇게 준비가 홍성군은 안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비효율적인 읍면 운영, 이런 부분에서 읍면에서 불필요한 인원이나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어떤 과에서 뭐가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재배치하려면 6개월, 1년 걸리는 것도 좀 그런 순환시스템이나 뭐 한 게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고 뺄 수 있는 이런 공무원 탄력적인,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홍보 전략이나 아니면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전혀 그런 쪽에 이렇게 준비가 홍성군은 안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비효율적인 읍면 운영, 이런 부분에서 읍면에서 불필요한 인원이나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어떤 과에서 뭐가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재배치하려면 6개월, 1년 걸리는 것도 좀 그런 순환시스템이나 뭐 한 게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고 뺄 수 있는 이런 공무원 탄력적인,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범 지역이라든지 꼭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협의해 가지고 열 몇 군데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곳 세 개소 설치를……
예,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범 지역이라든지 꼭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협의해 가지고 열 몇 군데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곳 세 개소 설치를……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금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세 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세 개소입니다.
○김헌수 의원
썬크루즈 앞에 있는 삼거리라든가 그런 곳보다는 금마 쪽으로 나가는 서울 쪽으로 나가는 길이라든가 덕산 쪽으로 나가는 길이라든가 그쪽에는 지금 17개 중에 들어있나요?
썬크루즈 앞에 있는 삼거리라든가 그런 곳보다는 금마 쪽으로 나가는 서울 쪽으로 나가는 길이라든가 덕산 쪽으로 나가는 길이라든가 그쪽에는 지금 17개 중에 들어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설치된 곳도 있는데 자세한 설치 지역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된 곳도 있는데 자세한 설치 지역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김헌수 의원님이 요구한 CCTV 설치 지역 자료를 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김헌수 의원님이 요구한 CCTV 설치 지역 자료를 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재무과장 장광수
임대 수수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수수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재산관리담당 김기행입니다.
현재 군유재산은 읍면에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연 수입이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재산관리담당 김기행입니다.
현재 군유재산은 읍면에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연 수입이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부의장 오석범
본 의원이 2007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군유재산 활용을 해서 지역 개발도 시키고, 또 지방세를 증대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군유재산 활용을 해서 지역 개발도 시키고, 또 지방세를 증대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2007년도에 5분 발언하신 내용을 제가 미처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2007년도에 5분 발언하신 내용을 제가 미처 확인이 안 됐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검토 좀 해 보시고 임대료가 1년에 군유재산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군 집행부에서는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지역 개발과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료가 만약에 없으면 본 의원이 자료를,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검토 좀 해 보시고 임대료가 1년에 군유재산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군 집행부에서는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지역 개발과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료가 만약에 없으면 본 의원이 자료를,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특별히 증가된 요인은 없고요, 과표 상승률이라든지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특별히 증가된 요인은 없고요, 과표 상승률이라든지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재무과장 장광수
제가 파악은 한 5% 정도.
제가 파악은 한 5% 정도.
○김헌수 의원
5% 정도요.
관리 지역 세분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가 약화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재산세나 지방세에 어떤 그런 것은 관계가 없나요?
변동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봐지는지?
5% 정도요.
관리 지역 세분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가 약화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재산세나 지방세에 어떤 그런 것은 관계가 없나요?
변동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봐지는지?
○재무과장 장광수
글쎄요, 뭐 특별히 그거와 관련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을 것으로 알고요.
저희가 이번 1월 30일자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약간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는 앞으로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특별히 그거와 관련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을 것으로 알고요.
저희가 이번 1월 30일자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약간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는 앞으로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과표 적용률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표 적용률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장광수
지가 조사하고 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향될 수도 있겠죠.
조사를 하면, 특성 조사를 했을 때.
그거에 의해서 과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가 조사하고 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향될 수도 있겠죠.
조사를 하면, 특성 조사를 했을 때.
그거에 의해서 과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김헌수 의원
관리에 어떤 세분화를 통해 가지고서 재산 가치가 하향 조정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뭐 재산 가치도 약해지고 재산세는 그대로 부과되고 그러다 보면 농촌 군민들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행정력이 필요한 시대다.
관리에 어떤 세분화를 통해 가지고서 재산 가치가 하향 조정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뭐 재산 가치도 약해지고 재산세는 그대로 부과되고 그러다 보면 농촌 군민들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행정력이 필요한 시대다.
○재무과장 장광수
용도 지역에 따라서 매년 토지 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과표 적용이 됩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매년 토지 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과표 적용이 됩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경제과장 김경철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경제과장 김경철
이 계획은 우선 포괄적인 계획으로 2층으로만 되어 있고요.
별도로 의회에도 문서를 보냈는데 위원을 1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한 분, 시장 상인회 세 분, 우리 공무원해서 10명 정도로 구성해서 별도 협의되는 대로 어떻게 배치할 건가, 또한 용역 수행 중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구상은 안 돼 있고 용역 수행해서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우선 포괄적인 계획으로 2층으로만 되어 있고요.
별도로 의회에도 문서를 보냈는데 위원을 1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한 분, 시장 상인회 세 분, 우리 공무원해서 10명 정도로 구성해서 별도 협의되는 대로 어떻게 배치할 건가, 또한 용역 수행 중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구상은 안 돼 있고 용역 수행해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대안으로 보면 어물전 장옥 신축 2층에, 2층에는 주차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도 꼭 필요할 텐데 거기 2층에 어떤 용도로 2층을 짓는 거냐.
그리고 또 한 의견은 빙 둘러는 장옥으로 하고 안에는 광장으로 장날만 쓸 수 있고, 또 주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물전이나 마늘전이나 과장님께서, 또 주민들께서 사업을 시행해서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쪽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서 순수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체육센터나 쓰레기 매립장에 하신다는 거죠?
대안으로 보면 어물전 장옥 신축 2층에, 2층에는 주차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도 꼭 필요할 텐데 거기 2층에 어떤 용도로 2층을 짓는 거냐.
그리고 또 한 의견은 빙 둘러는 장옥으로 하고 안에는 광장으로 장날만 쓸 수 있고, 또 주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물전이나 마늘전이나 과장님께서, 또 주민들께서 사업을 시행해서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쪽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서 순수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체육센터나 쓰레기 매립장에 하신다는 거죠?
○경제과장 김경철
예.
예.
○경제과장 김경철
이 사업은 저탄소 사업으로 이게 국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세부 계획서는 안 내려 왔지만 저희가 사전에 찾아서 민간인들이 투자하고 그 수익은 이 다음에 별도로 찾아가는 사업이거든요.
민간인 어느 분들이 할 건가를 저희가 선정해야 돼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사업은 저탄소 사업으로 이게 국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세부 계획서는 안 내려 왔지만 저희가 사전에 찾아서 민간인들이 투자하고 그 수익은 이 다음에 별도로 찾아가는 사업이거든요.
민간인 어느 분들이 할 건가를 저희가 선정해야 돼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부의장 오석범
이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 업무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군유지를 활용한다든가 할 거 같으면 상당히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홍주문화센터 주차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 업무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군유지를 활용한다든가 할 거 같으면 상당히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홍주문화센터 주차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예, 추진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충남차이나 부지는 3,955평방미터를 작년 연말에 매입을 했어요, 다.
예, 충남차이나 부지는 3,955평방미터를 작년 연말에 매입을 했어요, 다.
○경제과장 김경철
총 계획은 저희가 6,094평방미터인데 충남차이나 부지는 매입을 다 했습니다.
총 계획은 저희가 6,094평방미터인데 충남차이나 부지는 매입을 다 했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아직 다 못했고요.
아직 다 못했고요.
○경제과장 김경철
예,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과장 김경철
예, 예.
예, 예.
○김정문 의원
이게 2011년 12월까지 준공을 계획하셨는데 서둘러 주셔야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또 광천 재래시장 사업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1년 12월까지 준공을 계획하셨는데 서둘러 주셔야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또 광천 재래시장 사업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예산 파트와 협의해서.
예, 예산 파트와 협의해서.
○경제과장 김경철
우선 기존 시설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기존 시설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주차에 필요한 최소 시설인데 우선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체 포장을 해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만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주차에 필요한 최소 시설인데 우선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체 포장을 해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만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김정문 의원
혹시 인근 상가에서 청원하기를 주차장 시설, 또 편의 시설을 군에서 개발해 주시는 것은 무한하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시설이 들어서면 주차장에 이렇게 휀스를 친다든가 담을 친다든가 해서 시장의 흐름을 차단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인근 상가에서 청원하기를 주차장 시설, 또 편의 시설을 군에서 개발해 주시는 것은 무한하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시설이 들어서면 주차장에 이렇게 휀스를 친다든가 담을 친다든가 해서 시장의 흐름을 차단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경철
그렇게는 않고요, 동선이 편안하게 그렇게.
그렇게는 않고요, 동선이 편안하게 그렇게.
○김정문 의원
그렇죠, 동선을 정확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든 흐름을 장애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20쪽에 있는 광천 김 농공단지 조성 특화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예기치 않은 지금 여러 가지 루머가 굉장히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김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또 광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뭔가 행정에서 홍보가 필요하다.
투명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가 이 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정확하고 진실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이 김 특화단지가 조성이 잘 되어서 광천 지역 경제 나아가서 홍성군 살림에 큰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가 들어가야 될 시기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동선을 정확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든 흐름을 장애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20쪽에 있는 광천 김 농공단지 조성 특화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예기치 않은 지금 여러 가지 루머가 굉장히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김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또 광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뭔가 행정에서 홍보가 필요하다.
투명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가 이 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정확하고 진실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이 김 특화단지가 조성이 잘 되어서 광천 지역 경제 나아가서 홍성군 살림에 큰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가 들어가야 될 시기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과장 김경철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윤 계장 한 업체하고 또 계약이 됐습니다.
됐는데, 계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윤 계장 한 업체하고 또 계약이 됐습니다.
됐는데, 계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요, 이게 지금 대규모로 체계를 갖춰서 이 김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야 자기 공장, 또 자기 땅을 가지고 모든 시설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업을 하고 계시지만 영세한 분들께서는 또 이것이 굉장히 위기감을 조장하는 그런 산업으로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도 생기는 또 루머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광천 정서를 보면.
그런 점에도 꼭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분들이 아, 김 산업을 홍성군에서 이렇게 행·재정적 지원을 해서 광천 경제를 살리고 김 산업을 정말 제1의 산업으로 살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대규모로 체계를 갖춰서 이 김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야 자기 공장, 또 자기 땅을 가지고 모든 시설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업을 하고 계시지만 영세한 분들께서는 또 이것이 굉장히 위기감을 조장하는 그런 산업으로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도 생기는 또 루머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광천 정서를 보면.
그런 점에도 꼭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분들이 아, 김 산업을 홍성군에서 이렇게 행·재정적 지원을 해서 광천 경제를 살리고 김 산업을 정말 제1의 산업으로 살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화 의원
7-8쪽에 광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잖습니까?
금년 하면 아래쪽은 마무리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이 주차장 조성하고 아케이트 설치가 계획이 됐었는데 먼저 과장께서 아케이트 설치는 노후된 장옥에 아케이트만 해 봤자 별 효과가 없을 거 같다.
노후된 장옥을 개선하는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검토해 보시는 겁니까, 이대로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7-8쪽에 광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잖습니까?
금년 하면 아래쪽은 마무리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이 주차장 조성하고 아케이트 설치가 계획이 됐었는데 먼저 과장께서 아케이트 설치는 노후된 장옥에 아케이트만 해 봤자 별 효과가 없을 거 같다.
노후된 장옥을 개선하는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검토해 보시는 겁니까, 이대로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이것이 주차장 조성은 해야 되겠고 나머지 우시장 부분이니까요.
그건 하고 아케이트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노후 건물과는 언밸런스가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바꿀 때는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별도로 한번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차장 조성은 해야 되겠고 나머지 우시장 부분이니까요.
그건 하고 아케이트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노후 건물과는 언밸런스가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바꿀 때는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별도로 한번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하여튼 중기청에 상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실 노후된 장옥에다가 아케이트만, 기존에 지금 뭐 갓쇼는 되어 있는데 또 뜯고 아케이트만 하면 나중에 또 장옥을 하려면 또 공사가.
하여튼 중기청에 상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실 노후된 장옥에다가 아케이트만, 기존에 지금 뭐 갓쇼는 되어 있는데 또 뜯고 아케이트만 하면 나중에 또 장옥을 하려면 또 공사가.
○경제과장 김경철
높낮이도 안 맞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높낮이도 안 맞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2산단은 용역이 완료돼서 별도로 다른 지역은 않고 3개소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광천 대평리도 약 60만 평 규모로 선정은 돼서 오늘 간부회의 때도 군수님 지시하셨고 별도 계획 추진해서 예를 들면 용역비만 해도 최소한 3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규모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체를 먼저 섭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섭외부터 지금 도지사님께도 건의해서 섭외가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쉽게 안 되는데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2산단은 용역이 완료돼서 별도로 다른 지역은 않고 3개소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광천 대평리도 약 60만 평 규모로 선정은 돼서 오늘 간부회의 때도 군수님 지시하셨고 별도 계획 추진해서 예를 들면 용역비만 해도 최소한 3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규모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체를 먼저 섭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섭외부터 지금 도지사님께도 건의해서 섭외가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쉽게 안 되는데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대기업체하고 섭외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산단이 조성돼야 어느 업체든지 그때그때 수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유치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대기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 하다 보면 그만큼 지연되는 거고 일단 산단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경제가 다 어렵지만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 또 상당히 좋게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이내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산단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대기업체하고 섭외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산단이 조성돼야 어느 업체든지 그때그때 수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유치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대기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 하다 보면 그만큼 지연되는 거고 일단 산단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경제가 다 어렵지만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 또 상당히 좋게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이내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산단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경제과장 김경철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1,70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규모가.
1,700억 들어가는데 홍성군 재정으로 어렵고, 특히 지금 갈산 산단 같은 경우도 용역비가 입주 업체가 부담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30억 원 들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우리 순수한 군비로 우선 용역을 시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인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1,70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규모가.
1,700억 들어가는데 홍성군 재정으로 어렵고, 특히 지금 갈산 산단 같은 경우도 용역비가 입주 업체가 부담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30억 원 들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우리 순수한 군비로 우선 용역을 시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인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계획은 좀 넓게, 지금 60만 평으로 답변하셨는데 계획은 넓게 100만 평 정도로 잡아 놓고 차차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 여기는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산단이 들어온다라는 그 계획하에 거기다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리 정해 놓으면 그런 개발행위 같은 게 제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계획은 좀 넓게, 지금 60만 평으로 답변하셨는데 계획은 넓게 100만 평 정도로 잡아 놓고 차차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 여기는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산단이 들어온다라는 그 계획하에 거기다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리 정해 놓으면 그런 개발행위 같은 게 제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돌려본 것이 저희가 최대 규모가 현재는 60만 평 정도 약 58만 평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설계하면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현지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돌려본 것이 저희가 최대 규모가 현재는 60만 평 정도 약 58만 평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설계하면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현지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예산 절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를 먼저 기획실 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일본을 갔을 적에 홍성만한 도시에 가로등이 상당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 위기라고 해 가면서 농촌 지대를 이렇게 보면 대낮같이 훤히 밝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 때도 얘기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아주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서는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 제시를 한다면 지금 세계가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개인 각자각자가 무엇을 하느냐.
가장 우리의 피부에 닿는 가로등이라도 우리가 농촌 지대에 한 등이라도 절약하면 그것이 절약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 시에 10%를 삭감해서 그걸 가지고서 예산 절감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실질적이 못 된다.
그래서 이 가로등을 현재 실적에서 10%씩을 절약하는 방향.
저는 50% 절약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읍면장을 통해서 새마을 지도자, 이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난국을 극복해 나가자 하는 것을 해 가지고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로등이 등당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기 사용량에 의해서 전기료가 부과가 되는 거냐, 아니면 등당 계약해서 하는 거냐?
예산 절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를 먼저 기획실 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일본을 갔을 적에 홍성만한 도시에 가로등이 상당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 위기라고 해 가면서 농촌 지대를 이렇게 보면 대낮같이 훤히 밝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 때도 얘기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아주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서는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 제시를 한다면 지금 세계가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개인 각자각자가 무엇을 하느냐.
가장 우리의 피부에 닿는 가로등이라도 우리가 농촌 지대에 한 등이라도 절약하면 그것이 절약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 시에 10%를 삭감해서 그걸 가지고서 예산 절감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실질적이 못 된다.
그래서 이 가로등을 현재 실적에서 10%씩을 절약하는 방향.
저는 50% 절약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읍면장을 통해서 새마을 지도자, 이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난국을 극복해 나가자 하는 것을 해 가지고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로등이 등당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기 사용량에 의해서 전기료가 부과가 되는 거냐, 아니면 등당 계약해서 하는 거냐?
○경제과장 김경철
업무적으로 제 업무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지만 등당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업무적으로 제 업무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지만 등당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태준 의원
경제과장님한테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은 지역 경제와 연관돼서 에너지 절약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해당되는 행정지원과장도 해당되고, 가로등을 자꾸 설치해 주려고 하는 데가 행정지원과장이고 도시과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등당 이게 계약하는 거죠?
경제과장님한테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은 지역 경제와 연관돼서 에너지 절약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해당되는 행정지원과장도 해당되고, 가로등을 자꾸 설치해 주려고 하는 데가 행정지원과장이고 도시과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등당 이게 계약하는 거죠?
○경제과장 김경철
예, 등당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을 겁니다.
예, 등당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을 겁니다.
○이태준 의원
그러니까 가로등 꺼봤자 군에서 예산 나가는 것은 그냥 나가는 거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꺼도 소용없는 거요, 그게.
그래서 등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저는 우선 가로등을 읍면장들로 하여금 전수 조사를 시켜 가지고서 그것을 안 되면 10%라도 우선 해 보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무슨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가 해야 실질적인 소비 절약이 되는 거지 그냥 편성된 예산을 10% 잘라 가지고서 이것이 예산 절감했다 이것은 실지와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군내 가로등을 전수 조사해서, 읍면별 가로등 전수 조사를 하고 예산이 2008년도에 얼마가 나갔느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꺼봤자 군에서 예산 나가는 것은 그냥 나가는 거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꺼도 소용없는 거요, 그게.
그래서 등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저는 우선 가로등을 읍면장들로 하여금 전수 조사를 시켜 가지고서 그것을 안 되면 10%라도 우선 해 보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무슨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가 해야 실질적인 소비 절약이 되는 거지 그냥 편성된 예산을 10% 잘라 가지고서 이것이 예산 절감했다 이것은 실지와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군내 가로등을 전수 조사해서, 읍면별 가로등 전수 조사를 하고 예산이 2008년도에 얼마가 나갔느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다면 등수 줄이는 것은 사실 이미 기존 시설된 것을 줄인다는 것은, 제가 감히 제 업무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2007년도에는 가로등을 설치해 주다가 2008년도부터는 설치를 안 해 줬거든요.
주로 읍면장들이 많이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전기 절약은 예산 절감 10%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를 들면 격등을 한다든가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전에서 전기 소비 용량이 줄어드는 걸로 해서 절약한다 생각하셔야지 절감 10% 덜 됐다고 봐서는 조금 저하고는 견해가 틀린 거 같고요.
이 업무는 제가 자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닌데.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다면 등수 줄이는 것은 사실 이미 기존 시설된 것을 줄인다는 것은, 제가 감히 제 업무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2007년도에는 가로등을 설치해 주다가 2008년도부터는 설치를 안 해 줬거든요.
주로 읍면장들이 많이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전기 절약은 예산 절감 10%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를 들면 격등을 한다든가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전에서 전기 소비 용량이 줄어드는 걸로 해서 절약한다 생각하셔야지 절감 10% 덜 됐다고 봐서는 조금 저하고는 견해가 틀린 거 같고요.
이 업무는 제가 자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닌데.
○이태준 의원
기획실장님도 약간 긍정적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선 군비가 나갑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력 생산부터 줄여야 되는데, 전력 생산은 계속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군비가 등당 계약해서 그놈을 꺼야 소용도 없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국민 각자 각자가 뭐를 하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것을 공감대를 읍면장들로 하여금 또 이장, 부락 지도자들로 해 가지고서 우리 부락도 줄이자 이런 방향으로 하면 왜 안 되겠느냐.
다만 몇 등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로등을 읍면별 개소수 이것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야간에 각 부락에 돌아다녀 볼 거예요.
이게 어디가 과연 필요 없는 가로등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도 적극적으로 야간에 돌아다닐 작정입니다.
기획실장님도 약간 긍정적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선 군비가 나갑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력 생산부터 줄여야 되는데, 전력 생산은 계속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군비가 등당 계약해서 그놈을 꺼야 소용도 없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국민 각자 각자가 뭐를 하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것을 공감대를 읍면장들로 하여금 또 이장, 부락 지도자들로 해 가지고서 우리 부락도 줄이자 이런 방향으로 하면 왜 안 되겠느냐.
다만 몇 등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로등을 읍면별 개소수 이것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야간에 각 부락에 돌아다녀 볼 거예요.
이게 어디가 과연 필요 없는 가로등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도 적극적으로 야간에 돌아다닐 작정입니다.
○이태준 의원
아니, 에너지 절약이기 때문에 그 계획도 기획실에서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물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차량을 구입할 적에는 소형차를 사야 되겠다.
지금 경제는 나하고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차도 그냥 군청에서 중형차가 뭐 필요 있느냐.
구입할 적에는 소형차를 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부에 닿는 경제 난국을 타계할 생각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에너지 절약이기 때문에 그 계획도 기획실에서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물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차량을 구입할 적에는 소형차를 사야 되겠다.
지금 경제는 나하고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차도 그냥 군청에서 중형차가 뭐 필요 있느냐.
구입할 적에는 소형차를 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부에 닿는 경제 난국을 타계할 생각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로등이 많은 면도 제가 야간에 돌아다녀 봐야 되겠어요.
과연…… 부락별로도 파악을 부탁드리겠어요.
부락별로, 읍면별로 해서.
그걸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로등이 많은 면도 제가 야간에 돌아다녀 봐야 되겠어요.
과연…… 부락별로도 파악을 부탁드리겠어요.
부락별로, 읍면별로 해서.
그걸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태준 의원님 말씀은 정말 세계가 경제 위기 속인데 우리 홍성군은 정말 딴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들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지역 경제는 침체일로에 빠져 있습니다만 홍성군은 지역에 경제가 얼마나 위축되고 어떠한 지경에 있는지도 파악도 안 되고 그런 태스크포스팀이나 이런 걸 구성해 가지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정말 어려울 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전혀 안 된 군이 홍성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정말 가로등만 거론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심각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떠한 논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전혀 집행부에 서민 경제나 쪽에 건의나 이런 게 않는다는 홍성군의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이면서 앞으로 지역 서민 경제나 지역 경제를 위해서 좀 더 각고의 노력과 관심과 그러기 위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을 빨리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7-4페이지 보면 홍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가 있습니다.
그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민 경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를 해 주겠다 이런 측면 상당히 정말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물전에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밖에 노점상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아니면 소비하는 사람이 밖에 다 나와 있는데 사람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몇 십 억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
시설 현대화 해주면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태준 의원님 말씀은 정말 세계가 경제 위기 속인데 우리 홍성군은 정말 딴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들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지역 경제는 침체일로에 빠져 있습니다만 홍성군은 지역에 경제가 얼마나 위축되고 어떠한 지경에 있는지도 파악도 안 되고 그런 태스크포스팀이나 이런 걸 구성해 가지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정말 어려울 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전혀 안 된 군이 홍성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정말 가로등만 거론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심각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떠한 논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전혀 집행부에 서민 경제나 쪽에 건의나 이런 게 않는다는 홍성군의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이면서 앞으로 지역 서민 경제나 지역 경제를 위해서 좀 더 각고의 노력과 관심과 그러기 위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을 빨리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7-4페이지 보면 홍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가 있습니다.
그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민 경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를 해 주겠다 이런 측면 상당히 정말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물전에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밖에 노점상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아니면 소비하는 사람이 밖에 다 나와 있는데 사람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몇 십 억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
시설 현대화 해주면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표현이 너무 극하게 표현하시네요.
사람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지난 장에도 가봤더니 몇 분 있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너무 심하신 거 같고.
표현이 너무 극하게 표현하시네요.
사람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지난 장에도 가봤더니 몇 분 있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너무 심하신 거 같고.
○김원진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장날 나가보셨다니까 몇 분 있는 그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 준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책적인 것이 정말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아니면 서민 경지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시설 현대화 하는 거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군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홍성군에서는 불법으로 하는 노점상을 용인해 주면서 시설 현대화를 한다.
상당히 어폐 있는 정책입니다.
이 문제를 물론 경제과장님 한 분한테만 논의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 용역 수행자가 사단법인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마늘전까지 용역을 수행했던 그런 곳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장날 나가보셨다니까 몇 분 있는 그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 준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책적인 것이 정말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아니면 서민 경지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시설 현대화 하는 거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군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홍성군에서는 불법으로 하는 노점상을 용인해 주면서 시설 현대화를 한다.
상당히 어폐 있는 정책입니다.
이 문제를 물론 경제과장님 한 분한테만 논의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 용역 수행자가 사단법인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마늘전까지 용역을 수행했던 그런 곳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틀려요.
틀려요.
○경제과장 김경철
예, 먼저하고 틀리고 지난번에 용역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 해서 제대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하고 틀리고 지난번에 용역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 해서 제대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까 오석범 부의장님께서도 용역 수행할 때 분명히 그 지역 주민의 의중 아니면 군의 의중을 반영시킬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지 그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용역으로 홍성 재래시장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석범 부의장님께서도 용역 수행할 때 분명히 그 지역 주민의 의중 아니면 군의 의중을 반영시킬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지 그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용역으로 홍성 재래시장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의원님도 계시고 시장 상인 대표도 참여시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테니까요 그때 어느 분 의원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차질 없는 계획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계시고 시장 상인 대표도 참여시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테니까요 그때 어느 분 의원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차질 없는 계획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반영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반영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7-9페이지 보면 폴리텍 대학 운영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폴리텍 대학에 홍성 출신이나 아니면 홍성에 연고 있는 학생들이 약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곳에 지금 장학금을 5천만 원이나 4,400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7-9페이지 보면 폴리텍 대학 운영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폴리텍 대학에 홍성 출신이나 아니면 홍성에 연고 있는 학생들이 약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곳에 지금 장학금을 5천만 원이나 4,400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지금 20명은 넘고요, 장학금도 홍성 사람만 준다고 해도 2회에 걸쳐서 하니까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홍성 사람들도 다 못 줄 형편이에요, 현재 모양으로는.
그리고 그동안 폴리텍Ⅳ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셨잖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더 잘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지, 지금은 살려놓고서 많이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20명은 넘고요, 장학금도 홍성 사람만 준다고 해도 2회에 걸쳐서 하니까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홍성 사람들도 다 못 줄 형편이에요, 현재 모양으로는.
그리고 그동안 폴리텍Ⅳ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셨잖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더 잘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지, 지금은 살려놓고서 많이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김원진 의원
아니, 살려놓은 것은 우리가 폴리텍 대학에 지원하는 만큼 우리가 무슨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군정에 필요한 그런 자문을 받는다든지 연구 용역을 그 지원하는 만큼 항상 산학 협동이라는 것은 지방 정부에서 교육 기관이나 투자를 하면 교육 기관에서 그에 상응하는 그런 연구나 아니면 방향 설정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것이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지원만 해 줄 뿐이지 그 다음은 그 산업체나 아니면 교육 기관에서 대응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이 폴리텍 대학을 우리가 살렸으면 그렇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만 해 줄 뿐이지 그 다음은 전혀 우리, 이 폴리텍 대학이 물론 뭐 존치를 시켜서 지역에 그만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되고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과장님 우리가 폴리텍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하고서 왜 그러느냐가 아니라 살렸으면 그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
아니, 살려놓은 것은 우리가 폴리텍 대학에 지원하는 만큼 우리가 무슨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군정에 필요한 그런 자문을 받는다든지 연구 용역을 그 지원하는 만큼 항상 산학 협동이라는 것은 지방 정부에서 교육 기관이나 투자를 하면 교육 기관에서 그에 상응하는 그런 연구나 아니면 방향 설정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것이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지원만 해 줄 뿐이지 그 다음은 그 산업체나 아니면 교육 기관에서 대응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이 폴리텍 대학을 우리가 살렸으면 그렇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만 해 줄 뿐이지 그 다음은 전혀 우리, 이 폴리텍 대학이 물론 뭐 존치를 시켜서 지역에 그만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되고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과장님 우리가 폴리텍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하고서 왜 그러느냐가 아니라 살렸으면 그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
○경제과장 김경철
그 말씀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장학금 주는 사람들이 학년별 정원 10% 내에서 홍성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수업을 마치고 취업될 때 홍성 사람들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죠.
홍성 사람들 고기 잡는 법 다 가르쳐 주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 말씀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장학금 주는 사람들이 학년별 정원 10% 내에서 홍성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수업을 마치고 취업될 때 홍성 사람들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죠.
홍성 사람들 고기 잡는 법 다 가르쳐 주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뜻은 알아 듣겠는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면서 예를 들면 폴리텍Ⅳ 대학도 계속 협의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알아 듣겠는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면서 예를 들면 폴리텍Ⅳ 대학도 계속 협의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폴리텍 대학에 이 장학금 지원하고 시설비 지원으로 1년에 억대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야지 이거 뭐 장학금 주는 게 많다 적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그렇게 주는 만큼에 우리가 효과를 뽑아야 된다 이 얘깁니다.
지금 폴리텍 대학에 이 장학금 지원하고 시설비 지원으로 1년에 억대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야지 이거 뭐 장학금 주는 게 많다 적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그렇게 주는 만큼에 우리가 효과를 뽑아야 된다 이 얘깁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그 효과가요 순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잖습니까?
그 효과가요 순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잖습니까?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우리가 효과를 나타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7-15페이지 보면 지방 이전 개별 입주기업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홍성군에서 2008년도에 홍성군에 이러이러한 기업이 들어오는데 이런이런 장소가 있다 이런 책자 만드신 거 알고 계시죠?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우리가 효과를 나타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7-15페이지 보면 지방 이전 개별 입주기업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홍성군에서 2008년도에 홍성군에 이러이러한 기업이 들어오는데 이런이런 장소가 있다 이런 책자 만드신 거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김경철
예.
예.
○김원진 의원
과장님, 여기 한번 봐 주세요.
맞죠?
홍성군에서 만들어 놓은 책자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하기 좋은 홍성군에 이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라고 홍성군에서 지정한 장소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면 허가가 안 납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여기 한번 봐 주세요.
맞죠?
홍성군에서 만들어 놓은 책자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하기 좋은 홍성군에 이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라고 홍성군에서 지정한 장소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면 허가가 안 납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다 파악은 못하겠고요.
다 파악은 못하겠고요.
○김원진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셨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기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홍성에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 땅을 사 놓고서 기업을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셨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기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홍성에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 땅을 사 놓고서 기업을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으네요.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으네요.
○김원진 의원
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홍성군이 경제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법적인 그런 제약을 홍성군에서 또 했습니다.
관리 지역 세분화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뭐로 해서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서 이 땅에다 기업을 유치해라, 기업이 와도 좋다 해 놓고 사실 땅을 사면 허가가 안 난다 이것은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이 홍성군에 문제입니다.
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홍성군이 경제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법적인 그런 제약을 홍성군에서 또 했습니다.
관리 지역 세분화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뭐로 해서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서 이 땅에다 기업을 유치해라, 기업이 와도 좋다 해 놓고 사실 땅을 사면 허가가 안 난다 이것은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이 홍성군에 문제입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관리 지역 세분화 사업이 생긴 것은 금년이잖아요.
이제 고시되는데, 오늘도 도시건축과장 보고할 때 만 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로 이렇게 세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도 상부 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 보고가 됐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제가 말씀대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 생각돼서 별도로.
관리 지역 세분화 사업이 생긴 것은 금년이잖아요.
이제 고시되는데, 오늘도 도시건축과장 보고할 때 만 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로 이렇게 세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도 상부 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 보고가 됐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제가 말씀대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 생각돼서 별도로.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오석범 부의장님이 요구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자료와 이태준 의원님이 가로등 전수 조사 내용 및 예산 관계 자료를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오석범 부의장님이 요구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자료와 이태준 의원님이 가로등 전수 조사 내용 및 예산 관계 자료를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농수산과장 김윤겸입니다.
2009년도 농수산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입니다.
2009년도 농수산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예.
○농수산과장 김윤겸
신규사업은 지금 6건입니다.
신규사업은 지금 6건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예.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렇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예.
○농수산과장 김윤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에 부응하려고 그러면 신규사업을 개발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사업비 지원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예산 문제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저희 홍성군 지역 특수 실정에 맞게끔 예산과 이런 사업 지원이 복합적으로 알파 플러스가 돼야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추후에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을 적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도로 예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에 부응하려고 그러면 신규사업을 개발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사업비 지원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예산 문제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저희 홍성군 지역 특수 실정에 맞게끔 예산과 이런 사업 지원이 복합적으로 알파 플러스가 돼야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추후에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을 적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도로 예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검토도 좋지만 그동안 농업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제안을 하고 건의를 드렸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농수산과에서 보면 신규사업이라도 전혀 검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처음에 오셔서도 본 의원이 홍성군 농업 정책은 실패했다,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1차 산업에 농사짓는 거에 지원보다는 그 농사 진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판매나 뭐할 수 있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유통이나 홍보 쪽에 그런 정책이 편중돼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성군에 2009년도 농업 정책을 보면 거의 예전과 같이 지원 위주의 사업, 퍼질러 주는 예산 외에는 다 없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보면 과장님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부군수님이나 모든 실과장님들이 의회의 목소리는 전혀 홍성군 정책에 반영을 않는다.
그러면 의회에서 대안 제시나 했던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검토도 안 해 본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군정질의나 아니면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해도 논의조차도 안 해 본다.
지금 검토도 좋지만 그동안 농업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제안을 하고 건의를 드렸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농수산과에서 보면 신규사업이라도 전혀 검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처음에 오셔서도 본 의원이 홍성군 농업 정책은 실패했다,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1차 산업에 농사짓는 거에 지원보다는 그 농사 진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판매나 뭐할 수 있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유통이나 홍보 쪽에 그런 정책이 편중돼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성군에 2009년도 농업 정책을 보면 거의 예전과 같이 지원 위주의 사업, 퍼질러 주는 예산 외에는 다 없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보면 과장님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부군수님이나 모든 실과장님들이 의회의 목소리는 전혀 홍성군 정책에 반영을 않는다.
그러면 의회에서 대안 제시나 했던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검토도 안 해 본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군정질의나 아니면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해도 논의조차도 안 해 본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김원진 의원
논의를 안 했다면 어떻게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해라 그런 쪽으로 정책을 조금 개발해서 뭐를 해라 해도 전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농수산과 문제가 아니고 홍성군 전 실과에서 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홍성군의회가 집행부하고 같은 군정에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전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집행부는 개선할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고, 개선하려고 노력도 않고 있다.
논의를 안 했다면 어떻게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해라 그런 쪽으로 정책을 조금 개발해서 뭐를 해라 해도 전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농수산과 문제가 아니고 홍성군 전 실과에서 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홍성군의회가 집행부하고 같은 군정에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전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집행부는 개선할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고, 개선하려고 노력도 않고 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공감이 형성되는 부분이 생산자가 원스톱 체계로 해 가지고 생산, 유통, 판매까지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더없이 저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농정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공감이 형성되는 부분이 생산자가 원스톱 체계로 해 가지고 생산, 유통, 판매까지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더없이 저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농정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그런 농사짓는 데에다 지원 위주로밖에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년, 수십 년 동안 막대한 홍성군에 농업 예산이 1년에 300억, 380억 정도 지원을 해도 농업이 발전을 않습니다.
그러면 빨리 방향 설정을 해야죠.
방향 전환을 않고 그대로 또 지원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정책이니까 좀 바꿔줘라 하면 들어줘야죠.
전혀 안 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그런 농사짓는 데에다 지원 위주로밖에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년, 수십 년 동안 막대한 홍성군에 농업 예산이 1년에 300억, 380억 정도 지원을 해도 농업이 발전을 않습니다.
그러면 빨리 방향 설정을 해야죠.
방향 전환을 않고 그대로 또 지원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정책이니까 좀 바꿔줘라 하면 들어줘야죠.
전혀 안 들어 주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윤겸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적극 검토해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적극 검토해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치어 방류하는 겁니다.
치어 방류하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예.
○김헌수 의원
그런 데에 반해서 내수면에는 군비만 2천만 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내수면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에 반해서 내수면에는 군비만 2천만 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내수면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업비 자체가 2억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내수면 쪽에.
실제적으로 지금 내수면 쪽에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적은 거 같은데 이걸 한번 지원 방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업비 자체가 2억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내수면 쪽에.
실제적으로 지금 내수면 쪽에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적은 거 같은데 이걸 한번 지원 방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예, 그것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8-43쪽하고 8-47쪽하고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에 2억이 들어가고 패류 살포 지원에 1억 1,000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같은 거 아닌가요?
예, 그것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8-43쪽하고 8-47쪽하고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에 2억이 들어가고 패류 살포 지원에 1억 1,000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같은 거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8-43쪽 바지락 종패 지원 사업은 5개 어촌계에 바지락 종패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고.
8-43쪽 바지락 종패 지원 사업은 5개 어촌계에 바지락 종패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예.
○이태준 의원
지난 1월달에 군수 연두순시 시에 하천점용 허가지 수도경작지에 대한 상토 공급이라든지 저농도 비료, 직불제 그것을 그 뒤로 과장님께서는 현지에서 답변이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지난 1월달에 군수 연두순시 시에 하천점용 허가지 수도경작지에 대한 상토 공급이라든지 저농도 비료, 직불제 그것을 그 뒤로 과장님께서는 현지에서 답변이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신청을 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신청을 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농수산과장 김윤겸
의원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군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향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천법을 적용받는 지역에서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하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지원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천부지에 원장지에 있는 거 있잖아요.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금 하천법 적용을 해 가지고 지원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도 지금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을 상토라든지 이런 농사를 지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하천법을 적용받는 데에다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나중에 무슨 재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됐을 적에는 저희가 보상을 져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너희가 인정을 해주고 공공기관에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서 재해를 당한 것은 왜 재해복구비에 포함을 안 시켜 주느냐 했을 적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어려우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실 것이 하천법을 적용받는 지역에서는 이번 상토 지원이라든가 여기는 지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군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향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천법을 적용받는 지역에서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하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지원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천부지에 원장지에 있는 거 있잖아요.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금 하천법 적용을 해 가지고 지원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도 지금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을 상토라든지 이런 농사를 지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하천법을 적용받는 데에다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나중에 무슨 재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됐을 적에는 저희가 보상을 져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너희가 인정을 해주고 공공기관에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서 재해를 당한 것은 왜 재해복구비에 포함을 안 시켜 주느냐 했을 적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어려우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실 것이 하천법을 적용받는 지역에서는 이번 상토 지원이라든가 여기는 지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태준 의원
그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점용 허가는 누가 내줬습니까?
군수가 농경지로다 점용 허가를 해 줬잖아요.
논이라든지 밭, 목적이 뭐로 하느냐 논으로 하겠다 이렇게 허가를 해 준 관청에서 그럼 그것도 지원해 줘야지 그게 뭐 하천법을 끌어다 대고 그게 무슨 군비에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수도작을 하라고 허가를 해 주고서 지원을 똑같이 해 줘야지.
그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점용 허가는 누가 내줬습니까?
군수가 농경지로다 점용 허가를 해 줬잖아요.
논이라든지 밭, 목적이 뭐로 하느냐 논으로 하겠다 이렇게 허가를 해 준 관청에서 그럼 그것도 지원해 줘야지 그게 뭐 하천법을 끌어다 대고 그게 무슨 군비에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수도작을 하라고 허가를 해 주고서 지원을 똑같이 해 줘야지.
○농수산과장 김윤겸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접 시군이라든가 그런 쪽에 그걸 한번 그런 지원 사례라든가 전국적으로 사례 같은 게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접 시군이라든가 그런 쪽에 그걸 한번 그런 지원 사례라든가 전국적으로 사례 같은 게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현재는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의원님 말씀대로……
○농수산과장 김윤겸
하천법을 적용받는 지역에서는 지금 모든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 타 시군에서 저희가 또 파악해 보고 타 시군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 방안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볼게요.
하천법을 적용받는 지역에서는 지금 모든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 타 시군에서 저희가 또 파악해 보고 타 시군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 방안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볼게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작년도에 안 해 줬어요.
작년도에 안 해 줬어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예.
○이태준 의원
그건 다른 시군에 사례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법적 검토를 해 봐요, 법적.
타 시군에 전부 잘못된 일을 행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군도 거기 따라간다면 안 되는 거고, 다른 데서 잘못한다고 해서 나도 잘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다른 시군에 사례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법적 검토를 해 봐요, 법적.
타 시군에 전부 잘못된 일을 행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군도 거기 따라간다면 안 되는 거고, 다른 데서 잘못한다고 해서 나도 잘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법적 사항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법적 사항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영농 폐기물 수거 용기함 설치 관계, 모든 행정이 계획하면 실시해 가지고서 그것을 평가도 하고 이렇게 평가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하고 하는데 용기만 설치해 주고서 저도 현장을 답사 안 해 봤어요.
그래서 농수산과장님은 폐기물 수거 용기함 설치 장소를 각 읍면 전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도 가서 보고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물론 모든 행정이 그냥 하고서는 뒤에 평가가 없고 확인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환경 비료를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영농 폐기물 수거 용기함 설치 관계, 모든 행정이 계획하면 실시해 가지고서 그것을 평가도 하고 이렇게 평가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하고 하는데 용기만 설치해 주고서 저도 현장을 답사 안 해 봤어요.
그래서 농수산과장님은 폐기물 수거 용기함 설치 장소를 각 읍면 전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도 가서 보고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물론 모든 행정이 그냥 하고서는 뒤에 평가가 없고 확인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환경 비료를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농수산과장 김윤겸
친환경 저농도 비료.
친환경 저농도 비료.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것은 친환경 저농도 비료가 아니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친환경 저농도 비료가 아니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 공급은 농협에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납품 계약을 맺었을 적에 예를 들어서 4천 원에 맺어졌다고 그러면 1,160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농가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그 공급은 농협에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납품 계약을 맺었을 적에 예를 들어서 4천 원에 맺어졌다고 그러면 1,160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농가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러니까 저희는 저기가 있거든요.
포대당 단가에서, 그 계약 단가에서 1,160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기가 있거든요.
포대당 단가에서, 그 계약 단가에서 1,160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납품 계약을 맺으면 그것은 공급 체계가 연중 수시 공급 체계로 그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약 단가에 의해서 지불하는 거지 이 화학비료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작년에 비료 가격이 6월 19일날 63% 올랐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세워 가지고 농가 부담금을 전액을 군비로 지원해 줬거든요.
납품 계약을 맺으면 그것은 공급 체계가 연중 수시 공급 체계로 그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약 단가에 의해서 지불하는 거지 이 화학비료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작년에 비료 가격이 6월 19일날 63% 올랐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세워 가지고 농가 부담금을 전액을 군비로 지원해 줬거든요.
○이태준 의원
제가 이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실수요자로서 경험을 한 건데,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봄에 살 적에 금액과 가을에 사는 금액이 틀리더라 이거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러냐 하니까 그것이 떨어졌다고 하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포대당 1,100원을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 물량에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그 회사라든지 조합에서도 이득을 봐야 되니까 그 돈이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고 어떤 농협에 들어가면 그것이 1년 생산량에서 전체 그것을 혜택을 주게 되어야지 시기적으로 어떤 때는 그놈을 1,100원씩 적용하고 어떤 때는 안 되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실수요자로서 경험을 한 건데,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봄에 살 적에 금액과 가을에 사는 금액이 틀리더라 이거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러냐 하니까 그것이 떨어졌다고 하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포대당 1,100원을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 물량에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그 회사라든지 조합에서도 이득을 봐야 되니까 그 돈이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고 어떤 농협에 들어가면 그것이 1년 생산량에서 전체 그것을 혜택을 주게 되어야지 시기적으로 어떤 때는 그놈을 1,100원씩 적용하고 어떤 때는 안 되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것을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비료 가격을 포대당 1,160원 무조건 묶지를 말고 연동제식으로 그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 보통 가격이 퇴비 비료 빼고서는 박 종류 비료는 6천 원에서 만 원 정도로 천태만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친환경 농업 하는 사람들은 8천 원이나 9천 원짜리를 사다 썼을 적에 1,160원 외에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퇴비 비료 3천 원짜리 쓰는 사람은 1,160원이니까 3분의 2 가격만 내면 되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천태만상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차등 지원해 주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료 가격을 연동제 적용하는 걸 저희도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어요.
그 점은 저희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갭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중앙에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것을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비료 가격을 포대당 1,160원 무조건 묶지를 말고 연동제식으로 그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 보통 가격이 퇴비 비료 빼고서는 박 종류 비료는 6천 원에서 만 원 정도로 천태만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친환경 농업 하는 사람들은 8천 원이나 9천 원짜리를 사다 썼을 적에 1,160원 외에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퇴비 비료 3천 원짜리 쓰는 사람은 1,160원이니까 3분의 2 가격만 내면 되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천태만상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차등 지원해 주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료 가격을 연동제 적용하는 걸 저희도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어요.
그 점은 저희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갭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중앙에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아니에요, 부산물 비료, 소똥, 돼지 똥에서 나오는 비료를 부산물 비료라고 해서 그 중에서는 보통 3천 원에서 한 4,500원 정도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외국에서 들여다 하는 밀크박이라든지, 크림박이라든지, 찬박이라든지, 당밀 같은 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펠렛으로 찍어내는 그런 비료는 비쌉니다.
아니에요, 부산물 비료, 소똥, 돼지 똥에서 나오는 비료를 부산물 비료라고 해서 그 중에서는 보통 3천 원에서 한 4,500원 정도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외국에서 들여다 하는 밀크박이라든지, 크림박이라든지, 찬박이라든지, 당밀 같은 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펠렛으로 찍어내는 그런 비료는 비쌉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이게 친환경 비료를 생산함으로써 축산 분뇨가 방류가 안 되는 걸 방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국에서 들어오는 데 고급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홍동농협이라든지 우리나라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 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데다가 지원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홍동농협에서 축분 비료를 생산하는데 그 가격 차이가 연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건 대중이 쓰는 비료란 말이에요.
외국에서 가져오는 그런 고급 비료는 특수작물 하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대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비료에 대해서 해 줘야지 그런 데까지 하다 보면 괜히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 분뇨가 비료화가 덜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다 지원해 주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친환경 비료를 생산함으로써 축산 분뇨가 방류가 안 되는 걸 방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국에서 들어오는 데 고급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홍동농협이라든지 우리나라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 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데다가 지원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홍동농협에서 축분 비료를 생산하는데 그 가격 차이가 연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건 대중이 쓰는 비료란 말이에요.
외국에서 가져오는 그런 고급 비료는 특수작물 하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대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비료에 대해서 해 줘야지 그런 데까지 하다 보면 괜히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 분뇨가 비료화가 덜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다 지원해 주라는 얘깁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100평입니다.
100평입니다.
○이병국 의원
그런데 먼저도 군수님 연두순시에도 몇 군데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소규모로 반씩 나눠서 여러 농가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했는데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먼저도 군수님 연두순시에도 몇 군데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소규모로 반씩 나눠서 여러 농가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했는데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지금 이걸 너무 세분화를 하면 상당히 이게 실제적으로 육묘장 설치 지원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지금 이걸 너무 세분화를 하면 상당히 이게 실제적으로 육묘장 설치 지원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아니, 많이 들어가는 거보다 잘못하면 그게 이런 공동 육묘장 개념에서 잘못하면 나중에 가면 사유화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거든요.
100평짜리를 20평이나 이렇게 쪼갠다고 했을 적에 그렇게 하고 그 공동 육묘장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나중에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는데 이것은 도 방침도 우선 100평 규모로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가다가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든지 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올까지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많이 들어가는 거보다 잘못하면 그게 이런 공동 육묘장 개념에서 잘못하면 나중에 가면 사유화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거든요.
100평짜리를 20평이나 이렇게 쪼갠다고 했을 적에 그렇게 하고 그 공동 육묘장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나중에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는데 이것은 도 방침도 우선 100평 규모로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가다가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든지 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올까지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예, 알겠는데요, 공동 육묘장이라고 해도 이게 사실은 공동 육묘장 전체가 마을이 쓰는 게 아닙니다.
대규모들이 쓰는 것이지, 이것도 사유나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공동 육묘장이라고 하지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런데 뭐 소규모로 해서 50평씩 나눠서 여러 농가한테 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좀 한번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8-39쪽에 안면도 꽃박람회 전시 참여라고 해 가지고 홍보 전시관을 하는데 5,9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안면도 꽃박람회 때 홍보 계획으로 해서 5억 원이 섰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죠?
예, 알겠는데요, 공동 육묘장이라고 해도 이게 사실은 공동 육묘장 전체가 마을이 쓰는 게 아닙니다.
대규모들이 쓰는 것이지, 이것도 사유나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공동 육묘장이라고 하지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런데 뭐 소규모로 해서 50평씩 나눠서 여러 농가한테 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좀 한번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8-39쪽에 안면도 꽃박람회 전시 참여라고 해 가지고 홍보 전시관을 하는데 5,9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안면도 꽃박람회 때 홍보 계획으로 해서 5억 원이 섰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죠?
○농수산과장 김윤겸
저희는……
저희는……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것은 뭐냐면 충청남도 관이 있고 시군 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홍성군 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홍성군은 이런 쪽에 꽃박람회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 군 관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충청남도 관이 있고 시군 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홍성군 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홍성군은 이런 쪽에 꽃박람회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 군 관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거하고는 이건 별개입니다.
그거하고는 이건 별개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이 러브 홍성이라고 해서 AT센터에서 축제한 그런 비용인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이 러브 홍성이라고 해서 AT센터에서 축제한 그런 비용인 거 같은데.
○이병국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종합 홍보 계획에 끝에 보면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라고 해서 5억 원이 또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거 별도로 하지 말고 우리 홍성군 홍보관이 있으면 그 내에 이 돈을 다시 투자해서 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것만 별도로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5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 관광지 방문 유도, 특산물 시식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이쪽에다 해 놓고 이쪽에다 해 놓을 필요성이 없고, 우리 홍성군 홍보관이 있으면 거기에 더 조금 크게 전시장을 하더라도 같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쓰라는 얘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종합 홍보 계획에 끝에 보면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라고 해서 5억 원이 또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거 별도로 하지 말고 우리 홍성군 홍보관이 있으면 그 내에 이 돈을 다시 투자해서 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것만 별도로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5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 관광지 방문 유도, 특산물 시식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이쪽에다 해 놓고 이쪽에다 해 놓을 필요성이 없고, 우리 홍성군 홍보관이 있으면 거기에 더 조금 크게 전시장을 하더라도 같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쓰라는 얘깁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더 확대하든지 해 가지고서 크게 이렇게 홍보관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더 확대하든지 해 가지고서 크게 이렇게 홍보관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상황분교 거기를 설계 용역까지 해 가지고 확정을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사업을 투자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상황분교 거기를 설계 용역까지 해 가지고 확정을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사업을 투자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사무장 제도 거기 됐습니다, 올해.
사무장 제도 거기 됐습니다, 올해.
○농수산과장 김윤겸
올 여름에 서울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1박 2일 코스든지 3박 4일 코스로 갯벌 체험과 맞물려서 하려고 상황 거기 주민 대표자하고 같이 협의회를 해 가지고 했고, 또 사무장 운영도 3월달부터 상황리 운영을 할 거예요.
올 여름에 서울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1박 2일 코스든지 3박 4일 코스로 갯벌 체험과 맞물려서 하려고 상황 거기 주민 대표자하고 같이 협의회를 해 가지고 했고, 또 사무장 운영도 3월달부터 상황리 운영을 할 거예요.
○이병국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농촌 체험마을로 해서 문당마을 같은 데는 오래부터 하니까 사무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계획만 서 있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사무장을 미리부터 쓸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말고 거북마을이라든가 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농촌 체험마을로 해서 문당마을 같은 데는 오래부터 하니까 사무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계획만 서 있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사무장을 미리부터 쓸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말고 거북마을이라든가 뭐.
○농수산과장 김윤겸
거기도 됩니다.
거기도 됩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올해부터 거기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요.
상황 거기도 올 3월달부터 열 계획인데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것은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올해부터 거기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요.
상황 거기도 올 3월달부터 열 계획인데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것은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병국 의원
그래서 문당하고 거북마을 같으면 모르는데 상황은 아직까지 계획만 있지 아직 체험객들을 받지도 못하는데 미리 왜 이렇게 세웠느냐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서 문당하고 거북마을 같으면 모르는데 상황은 아직까지 계획만 있지 아직 체험객들을 받지도 못하는데 미리 왜 이렇게 세웠느냐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하여튼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 여건하고 부합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 여건하고 부합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하여튼 이것도 아직까지 계획만 있는 건데 미리 예산이 서서 사무장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거북마을 같은 데는 그런 데가 필요하지 사실은.
거기는 미리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것도 아직까지 계획만 있는 건데 미리 예산이 서서 사무장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거북마을 같은 데는 그런 데가 필요하지 사실은.
거기는 미리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남당 어민회관 보수 관계가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어민회관을 1억 원에 그때 보수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보수하는 게 4천만 원인데 이게 웬만한 건물 그냥 숫제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1억 원이면 다시 져도 될 건물을 보수한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했는데 이게 4천만 원에 또 보수를 하니 이게 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는 겁니까?
남당 어민회관 보수 관계가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어민회관을 1억 원에 그때 보수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보수하는 게 4천만 원인데 이게 웬만한 건물 그냥 숫제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1억 원이면 다시 져도 될 건물을 보수한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했는데 이게 4천만 원에 또 보수를 하니 이게 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수를 군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하고, 이것은 어촌계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데 지금 페인트 도색이라든가 한 지가, 보수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좀 낡았거든요.
그래서 새 단장하기 위해서 페인트 도색도 하고 내부 리모델링 하고 그걸 계상한 거거든요.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수를 군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하고, 이것은 어촌계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데 지금 페인트 도색이라든가 한 지가, 보수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좀 낡았거든요.
그래서 새 단장하기 위해서 페인트 도색도 하고 내부 리모델링 하고 그걸 계상한 거거든요.
○이태준 의원
이 어민회관이 당초에 질 때부터도 문제가 많았던 어민회관입니다.
몇 년 전에 1억 원 보수한다고 하더니 또 지금 4천만 원이 그냥 예산 올릴 적에는 설계도 없이 세밀한 계획도 없이 그냥 뚝뚝 잘라서 예산 편성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어민회관이 당초에 질 때부터도 문제가 많았던 어민회관입니다.
몇 년 전에 1억 원 보수한다고 하더니 또 지금 4천만 원이 그냥 예산 올릴 적에는 설계도 없이 세밀한 계획도 없이 그냥 뚝뚝 잘라서 예산 편성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비로 그렇게 서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비로 그렇게 서 있는데……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예.
○농수산과장 김윤겸
하여튼 이 자체는 한번 회관 보수하는 게……
하여튼 이 자체는 한번 회관 보수하는 게……
○농수산과장 김윤겸
철저하게 해 가지고서 하여튼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가지고서 하여튼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한 영농폐기물 설치 현황 자료를 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한 영농폐기물 설치 현황 자료를 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