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과장 복근채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입니다.
  주무과장인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의 현재까지의 보급현황은 93년도부터 보급한 이래로 금년도까지 19호가 설치되었습니다.
  희망농가는 작년도까지 35호가 신청되어서 그중 19호가 나갔기 때문에 약 2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희망농가에 대한 앞으로 보급계획은 태양열 온수기 사업을 그동안 저희가 도비보조 100만 원 저희 시·군비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씩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연차도비 보조액을 확보해서 희망농가 순서대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에 지원하는 농산물 종자를 면 산업계에서 농촌지도소로 업무를 이관한 원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구 통폐합 내지 축소작업에 따라서 종자 보급소가 농촌진흥청 산하 기구로 금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수산부 예규 제8호로 금년도 4월 14일자로 저희에게 농산물 종자 보급 업무를 지시된 예규가 저희 지도소로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이후로 저희가 종자 공급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내용은 저희가 상담소나 각종 영농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새로 공급되는 종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계를 진흥원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종자 공급소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현재 종자가 공급되는 그런 체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양돈 수출단지 심사기준과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지도사업 추진지침 진흥청에서 지시된 업무내용 중 돼지 수출 전문생산단지 육성 계획은 충청남도에 2개소가 계획이 섰습니다.
  그중 1개소를 저희 홍성군에서 유치해서 설치했습니다만 이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이 공문지시에 의거 저희 관내 양돈농가에 대해서 해당 대상되는 양돈 농가에 대해서 사업 및 실적홍보를 추진했고 신청을 받아본 결과 2개 지역에서 희망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광천 월림리하고 갈산 신안리에서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선정 단계에 있어서 갈산 신안리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자진포기를 해주셨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000평 이상의 부지확보와 자담 1억 원 정도의 자부담이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상 심사기준으로 저희가 현지 확인한 내용은 자돈 공동 생산을 위한 부지확보 계획과 축사신축계획, 축산폐수 대책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자금조성 계획 돼지 수출 지속성 여부, 단지 회원의 구성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해서 또 기타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 심사기준을 삼아서 광천 월림리로 수출단지를 확정했습니다.
  다음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의 현재 농민상담소는 홍성축협광천지소 2층 사무실에서 현재 무료로 임차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만 축협의 요구에 의해서 사무실을 반환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20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할수 있도록 1,6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 신축할 대상 지역은 현재 광천읍사무소에 숙직실 2층 건물이 있습니다만 2층 옥상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광천읍 내지는 군청 관련과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잔디포 조성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디포 조성은 저희가 91년도 군에서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경영수익 사업으로 잔디포를 금마면 화양리 729-40번지 폐하천 3,000평에 조성토록 하여 저지대 일부를 복토작업하고 92년 3월 잔디를 이식 식재해 가지고 93년도까지 관리하여 잔디포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후 잔디포 조성관리를 홍성읍 옥암리 5-13 홍성 꽃조경 윤석구 씨와 94년 3월 21일부터 4년간에 걸쳐서 990만 원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94년에는 300만 원, 95년에는 230만 원을 군세입으로 입금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년도 8월 23일부터 27일에 걸친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이 집중호우 이후 잔디포가 133시간이나 침수되는 사태를 맞이해서 현재는 작황이 상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잔디포 판매를 직영하지 않고 임대 계약된 이유는 잔디포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잔디 깎는 기계, 잔디 채취기 등 기자재를 확보하여 직영 판매하는 수익보다는 기존업자에 임대해서 받는 수익이 오히려 낳을 것으로 판단되고 폐하천 지역으로 가뭄이나 침수시 작황이 고르지 않아서 오히려 직영할 경우 수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직영보다는 임대 계약해서 운영토록 추진되어 왔습니다.
  다음으로 전업농 육성 시 사업자금 인수 시 서류구비가 까다로워 주민의 원성이 많은 실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현재 체계가 전업농이 확정이 되면 자금이 배정이 되고, 자금이 배정이 되면 해당 농·축협에서 융자에 관련된 서류를 구비해서 본인 앞으로 계좌설정이 된 다음에 현금 인출할시에는 농촌지도소장이 당초 전업농 신청할시에 본인이 사업계획을 제출한바에 의해서 자금이 집핼될 수 있도록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자금 인출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게 됨으로서 현금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부에서 전업농에게 지원되는 융자금이 타목적에 전용되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전업농 사업에만 집행이 되도록 확인감독을 지도소장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서를 지도소장이 발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 확인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저희로서는 본인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매할 경우에는 토지 구매에 관련된 계약서라든가 어떤 물건을 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또는 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해 가지고 자금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계속 유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농법 단지 추진과 관련된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벼 논오리 시범사업은 홍동면 문당리에 황강석 씨 외 4명에게 2㏊의 시범단지를 설치해서 추진했습니다.
  또 부락자체에서 자체 단지 11㏊를 포함해가지고 13㏊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내용은 도비 52만 원과 저희 군비 52만 원 합해서 104만 원을 2㏊분에 소요되는 오리 600수를 수입토록 104만 원이 지원된 바 있고, 그 다음에 벼 논오리의 가공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농유기 농업법인 대표 주형로에게 그 가공에 관련된 처리시설 즉 탈모기 1조와 냉동, 냉장기 각 1대 약 500만 원 상당의 기계 기구를 사서 지원해가지고 오리 탈모라든가 오리 약탕 300수를 가공처리해서 판매가 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개량주택 표준 설계도의 홍보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농촌주택 전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농촌주택 환경 중에서 주방 개량, 즉 부엌개량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식 부엌을 현재 입식 부엌 내지는 보일러 시설을 갖추는 비용일부를 210만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농촌주택 전체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아직까지 저희가 작성해서 농가에 보급할 단계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개량 위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흥청에서도 농촌 주택 표준설계도에 대한 어떤 저희한테 공문지시나 설계도가 제시된 바가 없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지지도 업무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실제 현물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그동안에는 행정에서 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이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수출실적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국비보조 1억이 있고 도비 자체 시·군비 부담이 1억이 있고 2억이 보조입니다.
  다음에 융자가 2억이고 자부담이 1억이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지금 유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 오히려 자세한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소장님 대신 제가 답변올리게 된 점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넓은 아량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자 공급시 오히려 지도소가 신청을 받으므로서 불편한 사항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종자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신청을 받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민이 실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더욱 개선방향을 강구토록 하고 또 중앙에 다시 이 문제를 건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돈 수출단지 선정상 일부 오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모든 사업을 책정할 경우에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투명하게 선정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으며 저희 과정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제외된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특정한 사람을 선정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좀 투명하게 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책정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현재 저희가 볍씨종자 채종관계 업무는 종자 공급소에서 그 사람들 사업계획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자체 일부 직파시범사업 새로운 기술위주의 시범사업을 하고 종자공급을 위한 시범단지 운영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공급가격이 좀 높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잘 알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벼 종자 공급은 모든 종자 공급 업무는 저희가 종자 공급소에서 사전에 어떤 품목별로 얼마만큼 종자보급 계획이 있다는 예시량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예시량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물량을 신청을 받다보니까 신청량 전체가 차례가 안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건은……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반영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현재도 저희가 일반정부에서 보급종을 갖다 심은 농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농가에서 종자 공급이 되도록 자율교환 사업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자공급 업무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채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고 또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종자에 대해서 보급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더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질의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상담소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담소는 현재 한사람이 나가 있어서 지역농민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관련된 건물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광천 우시장이 앞으로 나갈 경우에 그 땅 일부에 추가로 건립해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광천 상담소는 저희가 사실상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청 지적도를 가지고 상당히 중요지점을 물색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적당한 부지가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군유지 중에서 적당한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지점에 상담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그동안에 찾아 보았습니다만 대상지가 마땅치가 않아서 읍사무소는 기왕에 광천읍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그래서 거기에 지을 경우에는 특별히 상담소를 다른 위치에다 짓는 것보다는 읍사무소 드나들면서 같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편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여기가 여의치 않다고 보면 우시장 토지가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거기에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더 적당한 부지 물색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영농교육 특별한 경영기술 교육을 연중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방문지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에게서 나가는 교육교재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영농에 참고될 그런 사항들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과거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후계자로서의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나가 있다든가 이탈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후계자 사업을 취소를 시키고 융자금 회수 조치를 낸바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전업농 신청 내지는 자금 지원하는 담당부서가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쌀 전업농 관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로 추진을 해왔고 저희는 농기계 구입 분야에만 관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그대로 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농기계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냈던 전업농 중에서는 당초 자기가 기종을 선택했던 기종이 구입할 당시에 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기종으로 일부 가격은 비슷한 또 성능이 비슷한 그런 기종을 바꿔서 공급한 경우는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농민상담소는 지금 읍·면에 한 사람씩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 분야에 걸쳐서 전문성이 있게 깊이있게 전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 나가있는 상담소장들은 기간작목인 벼 농사라든가 일반 고추라든가 보통 작물의 경우 농민 상담에 임하도록 하고 특별한 소득 작목이라든가 깊이 있는 전문성 분야에 관해서는 군 지도소에 전문 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담내지는 나가서 지도를 하는 현재 저희가 체제를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정부 내지는 관련기관과 계속 협조를 해가지고 정부의 정확한 통계가 현지 읍·면 단위까지도 나가서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UR대응과 관련된 읍·면 지역 특화작목은 지역특성에 맞춰서 기존 현재 점점 확대되고 있는 작목과 또 국제간의 가격 경쟁력을 저희가 비교 분석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작목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맞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태양열 온수기를 분뇨 현기 발효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태양열 온수기를 그동안에는 주택에서 온수 내지는 보일러용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다가 이것을 농업적 차원에서 이용해 보자 하는 쪽에 머리를 돌려가지고 현재 지중난방 하우스 시설에서 지중난방 하는 내용하고 축사에 있어서 온수 공급하는 쪽까지는 저희가 생각했습니다만 현기 발효처리에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안은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성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수출 단지 내용에 관해서는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이 기술 보급 과장입니다만 실무과장이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시범포 경제성 분석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경영분석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경영분석하는 것이 순수익 차원보다는 소득위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라든가 자본 투자에 대한 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공제하고 나서 순수익을 갖고 얘기하면 사실상 크게 소득높은 분야가 순수익이 높은 분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소득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 순수익 위주의 지도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기술보급과장 주정국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 단지에 대한 근대화 시설은 어느 정도냐 금후 확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말씀드린 대로 5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대화 돈사 4동 48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방식은 유창 스크레파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용도별로는 대기돈사와 온돈방을 합쳐서 240평 다음에 분만돈사 120평 자돈 육성사 120평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다음에 분뇨처리시설로는 교반식으로 건조장을 136평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투입된 기자재로는 연막소독기, 자동급유기,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현재의 규모에서는 자돈이 약 6,000두 정도 연간 생산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된 자돈을 회원 농가에 분양을 해서 수출돈을 규격돈을 생산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평균 60두에서 호당 60두에서 300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글쎄요, 저희에게는 아직 협조관계가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체계는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저희 진흥청하고는 기구가 별개 기구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글쎄요.
  저희도 진흥공사에서 한번 연락을 해 봐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진흥공사에서 나름대로 홍보계획이 있겠지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진흥공사하고 협조관계를 해서 앞으로 저희도 최대한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먼저 유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실적과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재무과에서 금년에 의뢰한 것이 총체적으로 6건입니다.
  6건에 대상물건이 62건인데 주로 감정의뢰한 기관은 한국감정원과 대전에 있는 나라감정원 또 천안시에 있는 제일감정원 등 3개 기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정의뢰를 했고 거기에 따른 감정료는 2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법에 보면은 사실상 감정기관은 저희 의뢰기관에서 이미 선정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의뢰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입찰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나 또는 물품 용역.

○재무과장 이두용   
  5-8페이지 대개 입찰을 실시를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61조 및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야 할 대상은 공사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또 물품 구매용역 제조의 경우는 2,0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방법은 공사의 경우 3억 이상은 신문 또는 관보에 게재해 입찰공고를 하고 제조의 경우는 1억 용역구매 기타의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이면은 신문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찰을 할 적에 제한을 하는 것은 대개 공사의 경우 50억 이상의 경우는 도내 업체로 제한을 합니다.
  하고 용역 구매 제조의 경우는 5억 이하의 경우만 도내업체로 제한을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는 방법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금액을 검토를 해서 그 설계된 금액가지고 그 2%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10개의 예비가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10개의 예비가격은 늦어도 입찰일 7일 전에 게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를 하고 난 후에 입찰일에 가서는 입찰 참가업체 중에서 임의로 3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추첨을 시켜서 3개를 추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추첨된 3개를 더해서 나눠가지고 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적 입찰과 최저가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은 공사의 경우 백 억 이상 공사 50억 이상의 전문공사 및 전기, 통신, 소방 공사로서 10억 이상 또 용역 및 물품의 경우 전기, 통신, 소방용일 경우 10억 이상 이런 경우는 이것이 최저 입찰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천 원였을 경우에 제일 적게 쓴 금액으로 낙찰을 시킵니다.
  이것이 최저 입찰 방법이고 다음에 제한적 입찰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금액 이하의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그놈을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이 되는데 그 예정가격의 88%를 제한선으로 그어서 88% 이하 되는 것은 무효입찰이 되고 88% 금액 이상이 되어야 유효입찰이 되는데 낙찰자 결정은 88%의 금액의 직상 제일 가까운 직상 금액을 낙찰자로 선정을 해서 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상 도내로만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고 군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할 적에 공사의 경우를 보면은 대개 전문공사의 경우는 입찰을 하면은 약 180개 내지 200개 업체가 등록이 됩니다.
  도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군내업체가 낙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참 어려운 사항으로서 거기에 따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대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5억 미만 정도는 이게 군내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장비 보유실태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행정장비하면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장비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먼저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제정해서 시달된 관용차량 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대개 지금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무슨차는 1년간 관리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기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의 경우는 대개 차량이 19대가 있습니다.
  19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군수 부군수 전용차량 또 도로 복구용 덤프차량 또 쓰레기 수집차량 민방위용 앰블란스 산림소독용 차량 가로등 수선 차량 등 대개 9대는 필요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10대는 저희 과에서 풀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어떤 과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과에서 차량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배치를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다음에는 행정장비의 경우는 대게 내무부에서 정해져 있는 정수로 책정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가지수가 대개 234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군에 해당하는 것이 약 95개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자기네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설명서를 붙여 가지고 저희 재무과에 정수배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요청서를 받아가지고 과연 그 행정장비가 그 과에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징수 책정을 하고 이렇게 징수 책정이 된 놈에 한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 차량의 경우는 승용차와 기타 사업용 차량으로 대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승용차는 내무부에서 차량관리 규정이 제정될 때에 인구 얼마 이상의 군은 몇 대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승용차 구입에 대해서는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대수가 그러고서 나머지 차량은 그때 그때 그 군의 실정에 따라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군의 실정을 보면은 지금 승용으로 쓰고 있는 차 중에서 7- 넘버가 붙은 트럭용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프밴이라고 해가지고 트럭으로 명칭은 트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사용은 승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차량 추세를 봐가지고서 대개 직원들 거의가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있고 출장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지금 7- 찝밴으로 되어 있는 승용차는 점차 이것은 줄이고 저희가 업무를 해가면서 앞으로 필요를 느끼는 대개 버스의 경우는 25인승이나 16인승 대개 이런 것이 지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나 또 저희 군에 현제 1톤짜리 반트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승용차를 점차 감축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필요한 25인승이나 16인승 또는 반트럭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방향을 그렇게 바꿀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 경찰서 인수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 경찰서 관계는 저희가 교환계획이 지금 경찰서 대지가 한 필지에 3,590평방미터로 해서 감정가격이 13억 5,000만 원이 됩니다.
  또 이 필지위에 건물 11동 1,839평방미터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1억 3,000만 원 해서 경찰서의 재산 감정가격이 14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교환하기 위해서 군유지를 그쪽으로 제공을 해준 것이 토지가 7필지에 6,114평방미터 감정가격이 14억 6,800만 원 또 그 지상 건물이 4동 466평방미터에 감정 가격이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 군에서 제공하는 재산 감정가격이 14억 8,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대지의 감정가격과 저희 군에서 제공하는 재산의 감정가격의 차가 851만 6,000원이 납니다.
  그래서 856만 원을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업무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상호 등기가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건물이 현재 등기를 진행중인데 그것이 늦어진 이유는 경찰서 대지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 일부가 미등기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된 것을 등기해 가지고 다시 저희 군으로 등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늦어도 11월 15일경까지는 등기가 전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경찰서 대지를 인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활용방안은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그 경찰서 대지위에다가 홍성읍사무소를 신축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그 지상 건물이 전문가의 전부 검토를 거친 결과 그 건물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건물이다 이렇게 판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일단 불용처리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 철거된 대지는 유료 주차장 또는 휴식공간을 만드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지위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법을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자금 관리입니다.
  지금 자금 관리는 저희가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되어 있는 것이 174억입니다.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154억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5억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5억 그래서 지금 174억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 방법은 기업금전신탁, 특전금전신탁, 알찬모아신탁 등 비교적 금리가 높은 신탁 쪽으로 지금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대개 13%, 15% 이런 고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치를 해가지고 활용하는 결과 현재까지 거기에서 수입된 이자가 3억 8,600만 원을 현재 수입을 했고 연말까지 이자발생 예상액이 8억입니다.
  그래서 연간 대개 약 12억의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군에 비해서 이 정기예금을 하면서 고금리 신탁예금으로 지금 정기예금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자금관리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금리 쪽으로 저희가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발생을 한푼이라도 더 많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자금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관변단체 사무실 사용실태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관리하는 관변단체 사무실 중에서 관변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던 것이 지금 5개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자유총연맹 체육회, 새마을협의회, 소비자고발센터는 이미 정리가 되어서 나가고 지금 안나간 것이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현재 저희 청사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 3월 8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이 군의 관의재산 청사를 관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 반환하도록 조치를 해라 해가지고 그동안에 5, 6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또 관련 실과에 협조 요청을 하고 해서 거의 정리가 된 상태이고 지금 말씀대로 1개 기관만 지금 정리가 안됐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협의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이 지방세 세수 증대 방안은 지금 저희가 시급성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제일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담배 소비세가 지금 국세 세목 중에서 일부를 자치단체를 이관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라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사실상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세밀히 다각적으로 검토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현재 군으로서는 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주정차 과태료의 문제는 저희 재무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그 돈이 세입으로 들어올 적에 저희가 그것을 세입으로만 사무정리하는 사항이지 사실상 저희가 직접 다루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대개 주정차료가 3억 4,600만 원이 지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현재가지 들어온 것이 1억 1,800만 원이 들어왔고 미수가 2억 1,800만 원이 미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위반차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그것이 부과가 되면은 총체적인 금액을 저희 재무과로 조정 세입조정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고서 그것이 납부되면은 저희 세입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것이 납부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가 등록압류가 전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는 사실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등록압류만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력히 징수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압류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징수를 일부 해도 사실상 징수 실적이 상당히 나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입니다.
  지금 이 담배 소비세가 저희 군에서 세목 중에서는 가장 액수가 큰 세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지방세액 94억 7,800만 원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45억 2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약 군 전체 군세의 47.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까지 담배소비세징수액을 보면은 목표 45억 중에서 지금 입금이 되어서 들어온 것이 40억 8,600만 원으로서 91%밖에는 세입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에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 45억 200만 원이 달성이 되지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아까 질의하신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건강상으로 이유를 해 가지고 담배 소비가 차츰 이것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 현재의 담배 소비세도 역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는데 금년에도 10월 말 현재로 볼 적에 92%밖에 세입이 안된 것으로 봐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를 다각도로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출향인사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했고 또 각 가정에다가 홍보 서한문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발송을 하고 또 위생업소 교육 때에 업주에게 이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유흥업소나 이런 그런 다방에서 담배 허가 판매업이 이 양담배 판매를 한다는 정보에 따라서 각 업소에다가 담배를 팔지 않도록 권고 서한도 발송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항은 징수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이 체납액은 저희가 작년 말 현재 5억 2,800만 원을 받지 못하고서 체납액으로 이월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또 들어와 가지고서 발생한 금액이 보태서 현재까지 체납액은 약 8억 100만 원이 현재 체납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받은 것이 약 3억 4,8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수 체납액이 8억 100만 원이 됩니다.
  되는데 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부단히 합니다마는 징수가 잘 안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는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방세 공무원들이 비리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전혀 현금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각 가정을 체납가구를 방문해가지고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 끊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체납액을 받을라면은 그 가구에 가서 체납되었으니 내시오.
  하는 그 독려만 하지 그 자리에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은 은행에다가 불입하시오.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냥 말아버립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체납액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재산압류를 388건 4억 5,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지금 재산압류를 했고 저희 체납액 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지금 취득세 하고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에 대한 것은 아까 과태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가 원부 압류 등록원부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조치한 것은 1935건이 되고 그동안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직접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해가지고 징수를 한 사례도 있고 또 체납자중에서는 관허업을 하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현재 각 실과와 협의 중에 있고 또 압류된 재산 중에서 공매 의뢰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체납액을 징수를 해 나갑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서 검문소에서 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 예도 있고 또 그동안에 발송을 통한다든지 체납자에게 권고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또 직원들이 직접 독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체납액은 이것이 줄지 않고 자꾸 늘어만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을 시켜가지고 연말까지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용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국공유지 및 군유재산 통합관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 국공유지 관리는 사실상 저희가 지금 통합관리를 하질 않습니다.
  지방 재정법이나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보면은 이 행정재산은 그 행정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 실과에서 행정 재산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임야는 잡종재산이였든 행정재산이였든 구분없이 이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은 잡종재산 그러고서 저희 행정에 따른 군청사라든지 이런 행정재산만 일부 관리를 하고 있고, 국유재산 역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재산 이것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가 현재 분산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통합관리는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재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로 분산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만이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곳으로 집중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관리실태라든지 점용상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대로 소관별로 분산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저희가 재산관리 통합부서로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증서마는 저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어디서 하든 그 권리증서는 전부가 저희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상태대로 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좋겟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은익재산 발굴입니다.
  이 은익재산 발굴은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등기부상의 일본인 명의를 전부 발취를 해서 6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이의가 없는 재산은 전부가 국유재산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인 명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법원과 협조를 해가지고 등기부 색출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1차 끝낸 것으로 해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법원과 협조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만일 일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국유 조치화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지금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상에 명시되어 가지고 감면하는 것이 좋고 국세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감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은 국가유공자 및 그 단체, 장애인 자동차, 사립학교 재산, 농어촌주택개량, 향교재산, 농외소득개발사업, 임대주택, 마을공동 소유농지, 시설주차장, 여객터미널, 지프형 승용차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감면하고 있는 것이 작년 말 현재 대개 감면된 금액이 전체 세수의 0.37%에 해당되는 5억 3,900만 원이 그 지방세법이나 군세 징수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가장 많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농수산 단체가 주로 많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농지개량조합 이런 데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100%가 면제가 됩니다.
  또 종토세도 100%가 면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거의 상당한 수가 면제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종교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각 학교 및 사회교육 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영유아 보육사업 국가 유공자 단체 이런 것은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것이 100%가 전부가 지금 감면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런 사항들이 감면되지 않고 전부 부과해서 징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 군만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사항이어서 사실상 지금 저희로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현재 신규보강 차량은 금년 들어와서 구입을 한 것이 군수 전용 승용차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구입요청되었던 음식물 찌꺼기 수거운반 차량 대개 이렇게 금년도에 저희가 주로 군에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굴삭기는 구입을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오지교통용 차량은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구입과정에서 복잡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구입이 끝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차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종에 따라서 지금 대개 승용차의 경우는 5년 이렇게 됩니다.
  다른 차량은 6년 되는 것도 있고 7년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처분은 일단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결정을 합니다.
  군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일단 불용결정을 하면은 그것은 처분은 천상 저희가 공매절차를 밟는데 이것이 공매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 차를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폐차장으로 가 가지고 폐차 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부군수 차량이 년도가 지나서 폐차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차량을 다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차량 관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은 군수나 부군수가 타고 다니는 차가 전용차로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편의상 군수 부군수 차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25일 내무부 차량 관리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군수 부군수 차량이 전용 차량으로 바꿨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배기량이 그동안에는 군수가 타고 다니던 차량이 1,900cc되어 있는 것이 2,000cc로 바뀌고 부군수 차량 1,500cc였던 것이 1,800cc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차량규정이 그렇게 바꿨다고 하면은 군수가 타던 차량을 부군수가 타고 부군수가 살려고 했던 차를 사서 군수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지금 현재 사실상 관선군수도 그렇습니다마는 민선군수님 취임해가지고 출장하는 률이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안전도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된 것이 뉴그랜저입니다.
  뉴그랜저도 2.0짜리가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부군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군수 차량 살 것을 군수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는 당일에 부군수 차량 구입비로 천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를 산 것이 2,3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1,300만 원이 부족되는 금액은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지금 금년도 저희 회계과 재무과에 자산취득비가 서있는 것 중에서 읍면과 사업소에 에어컨 시설비가 9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입찰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보니까 대개 70%선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돈이 약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행정 규칙을 보면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전용절차를 밟아서 에어콘 사고 남은 돈을 전용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걸쳐 가지고 사실 차가 구입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 소관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개인 토지가 도로 개설 편입용지로 편입이 되고 그 남은 토지가 사실상 경지면 경지로서 활용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 남은 토지까지 전부를 매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유지의 경우 도로에 편입된 것은 편입을 시키고 나머지 얼마남지 않은 땅에 대해서 경작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해 가면서 사용을 하도록 그것은 하지를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거기에 관한 것은 그동안에 국유지를 자기가 사용을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현지 측량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사용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대로 임대계약을 하도록 했고 그런 경우 변상금으로서 5년분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그래서 8년분이 아니라 징수를 했다고 하면 5년분을 징수를 했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관계는 없는데 거기 토지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토지가 보면 일부는 대지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있고 또 일부는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네 집 들어가는 도로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직접 쓰는 것이니까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저희가 업무추진한 것은 그렇게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전화료는 안내고 전기료는 냈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데 그것이 관변단체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뺏는데.

○재무과장 이두용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군에서 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 문제는 그것이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 청사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때 정광호 의원님께서 연금매점을 사무실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전임 이기형 군수님을 모시고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상 거기를 군유화를 시키고 담을 쳐서 완전히 군 쪽으로 편입을 시키고 거기를 도로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긴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연금매점 때문에 사람들이 들락거려가지고 거기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금매점 앞으로 담치고서 문 하나를 만들어 놓고서 뒤를 트면 돌기는 도는데 그렇게 해놓을 경우에 지금 사실상 연금매점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실 1차 검토는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 사항은 그쪽 연금매점과 저희 군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홍성 JC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JC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가두행진이라든지 또 홍보물 배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생각해 낸 것이 1회용 라이터가 있는데 거기다 내고장 우리 군 담배 사피우기 표어를 넣어 가지고 그것을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방법 지금 이렇게 해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배부를 한 것은 지금 사실상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했고 일부는 신문 속에 넣어서 배부를 하고……

○재무과장 이두용   
  갖어야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 방법을 취했고 또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직접 주소를 파악해서 직접 발송을 했고 그런 방법을 거쳤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단체는 저희가 기관하고 사회단체를 총망라한 겁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수납사항에 대해서는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 것은 저희가 부과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중 납부되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돈 자체가 그래 가지고서 이중 납부된 것은 전부 반환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1,900cc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재무과장 이두용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경찰서 대지 활용 관계는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당초에 보건소가 장비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청사에 증축을 해 가지고 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1차적으로 보건소를 경찰서 부지로 짓는 방법도 검토가 되었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기왕에 읍사무소를 신축할 바에는 경찰서 대지나 현위치에다가 신축하기 보다는 외곽으로 빼 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읍사무소를 이전하고 읍사무소 부지에다 보건소를 짓는 방법 또 이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고 또 일부에서는 경찰서 대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읍민들의 의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요지에 있는 땅을 녹지공간 조성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법도 제의가 되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활용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 관계는 부군수님께서 의원님께 설명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말씀을 안 드렸나요?

○재무과장 이두용   
  분명히 부군수님이 저한테 의회에 가서 의원님 간담회 할 적에 설명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되었어요」하는 소리 들림)

○재무과장 이두용   
  예.

○재무과장 이두용   
  하위 쪽에……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현재 2회 추경 해 가지고 19%가 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태안도 있고 아산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아니, 태안 서산이 아니고 태안이.

○재무과장 이두용   
  입찰예정가는 공개를 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설계 금액을 가지고 기초금액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 금액을 만드는 경우는 설계 내력을 검토를 해보면 책정할 수 있는 비율 상한가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윤의 경우 10%다 또는 15%다 이렇게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것을 초과했다든지 하면 그러면 깎아서 기초 금액으로 조정을 하고 해서……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몇 군데 있는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재무과장 이두용   
  지점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 사항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어서 지금 답변을 못드리는데……

○재무과장 이두용   
  예.

○재무과장 이두용   
  도시과에서 다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차량 관계요.

○부의장 이두용   
  예.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안에 군수님이 타시던 차량의 내구연한이 9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되면 그때 가서 차량은 바꿔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때 가서 차를 사야 될 입장이지만 부군수 차를 사면서 그때 가서 부군수 차를 사고 지금 부군수 차를 살 시기에 군수 차를 사서 바꿔 사 가지고 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재무과장 이두용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뉴 그랜저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2,000cc도 1,300만 원 짜리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차종에 따라서 전부 가격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한데 지금 대우에서 나오는 프린스 2,000이 약 1,700만 원 정도 갈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원래 뉴그랜저 2.0 차값이 약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 차 값이 그런데 그 중에서 옵션인 ABS브레이크 또는 자동변속기 에어백 이런 것이 들어가서 2,300만 원 정도 된 것입니다.
  원 차 값은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대개 금융기관의 이자율은 비슷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는 저보고서 상당히 좋지 않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동안에 93년 말까지 정기예금을 할 때에 이자율이 5%, 6%선은 정기예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재무과에 와서 그것을 전부 해약을 시켜가지고 12.2%에서부터 15.5%까지의 신탁예금으로 전부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타군에 비해서 고 금리의 정기예금 액수가 많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자가 많이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나왔지요.
  그래가지고 타군에 비해서 홍성군이 고 금리 정기예금으로 너무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이다.
  이게 금리가 얕은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다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정기예금을 하는 것은 전부 농협쪽입니다.
  신협에서 2억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별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고 계약이 농협 군 지부하고 되어 있는데 금고 계약 내용상에 보면 홍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금고에다 예치관리한다.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다른 은행으로 갈 수는 없고 계속해서 농협으로 예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없어졌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정수책정은 의회승인을 받지 않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단지 재산취득이라고 해서 토지나 건물 그런 재산은 의회 승인 받는 것이 중요 재산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토지의 경우는 5,000㎡ 이상, 또 가액으로 2억 5천만 원 이상 이것만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아니, 말씀이야 드릴 수 있지요.
  있는데 직접 승인받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입찰공고해서 입찰일시까지 기간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기간이 다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틀립니다.
  그래서 게시하는 것이 전부가 기간이 다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불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이 진행이 안됩니다!
  그것을 거치지를 않으면……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법적으로 그 일정이라든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입찰 공고사항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현재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현재까지 그런 것이 아니고 기왕에 세입이 된 것이 3억 8,000만 원인데……

○재무과장 이두용   
  예 그런데 그것이 세입된 것은 중간에 해약해서 자금이 달려 가지고 해약해서 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자 수입이 된 것이고 연말에 가서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때까지는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전부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상액이 8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이 3억 8,000만 원하고 8억하고 하면 약 12억 정도 이자 수입이 예상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합해서.

○재무과장 이두용   
  9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93년 9월 23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93년 9월 23일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아닙니다!
  안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재무과장 이두용   
  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군세제 재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세수를 증대를 하면 물론 자립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보조금이 더 오면 자립도는 내려가고 사항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자립도가 당초에는 23%인가 그렇게 되었다가 이제 자체수입은 없고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계속 자립도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재정 확충 방안관계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변상금 부과하는 것 같은 것도 저희가 세수증대 차원에서 빼놓지 않고 그런 것을 부과를 하고 또 국공유재산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무단점용자에 대한 임대료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나름까지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해야 할 것 중에서는 군민과 직접 관계가 된 사항이어서 냉큼 착수를 못하는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 수수료입니다.
  이것을 내용을 분석해 볼 적에 현재 받는 그 금액은 도저히 원가도 되지 않는 그런 사용료가 있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등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물론 군 입장에서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되지만 또 이것을 뒤집어 생각할 적에는 군민에게 부담을 줘야 하는 이런 이중적 어려움이 대두가 되어서 지금 냉큼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을 해서 그런 사용료 수수료를 인상시키지 않고서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활용방안이라든지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매입된 땅은 현재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시켜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켜서 저희가 인계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정경제원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상 지금 현재 입찰이라든지 회계 집행 절차는 국가적으로 볼 적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또 지방재정법 뭐 이런 근거를 두고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요령은 재정 경제원에서 회계 예규로 해가지고서 그것이 전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가 10개 만드는 것 같은 것도 전부 회계 예규로 만들어져 내려오고 또 지역 제한 문제는 이게 또 시행령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조정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천상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