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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28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8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2. 2008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계속)
  5.    o보건소
  6.    o농업기술센터
  7.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8.    o수도사업소
  9.    o장묘관리사업소
  10.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규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 의결을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 운영에 끊임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10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유가 불안, 원자재와 곡물가 상승 등 국내외에 드리워진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도 민선4기 자치 군정의 전반기를 원활히 마무리하고, 10만 군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와 통상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광천읍 산업단지에 건립한 (주)금성글라스텍 등 24개 기업체를 유치하고 650여 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으며, 고품질 100% 홍성한우를 맛볼 수 있는 한우먹거리타운조성사업도 사업자 공모로 사업 시행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충남의 대표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내포사랑 큰 축제는 금년부터 민간 주도로 개최함으로써 2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먹거리 축제로 수도권에 잘 알려진 남당 대하축제와 광천 토굴새우젓·재래맛김 축제는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여 전국적인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통폐합이 거론되었던 한국폴리텍Ⅳ홍성대학은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존치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우리 군의 기술인력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2008 홍성 홍보의 해를 맞아 수도권과 대도시에 홍성을 알리기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출향인과 함께하는 제1회 I LOVE 홍성 페스티벌 행사는 큰 성과를 거두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홍성군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행정에 맞는 조직 개편을 통한 군정 운영 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많은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예로 행정안전부 주관 물가관리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 또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2008년도 농촌활력증진사업 우수모델 공모에서 토굴햄 연구개발을 통한 생햄시장 개척모델로 장려상을 수상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 선정, 충청남도 주관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최우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우수,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평가 우수, 조림사업 기관표창, 개별공시지가 종합평가 우수, 부산국제관광전에서 최우수 홍보상을 받아 관광홍성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한국일보 주관으로 실시한 민간부문평가에서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람과 성취는 신 도청 소재지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과 10만 군민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여 후에 새롭게 펼쳐질 2009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세계적 경제 불황으로 2%대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전망하는 등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농축산업 육성,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수 등 우리 군 재정과 개발 여건을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국내외의 여건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의원님과 700여 공직자가 하나 되어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군이 펼쳐나갈 주요 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족주는 사회복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영유아, 노인,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83세 이상 장수어르신 수당은 계속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노인성 질환과 치매 등 노인의 수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층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무료 경로식당 운영, 결식노인 밑반찬 배달, 노인 돌보미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경로당 난방비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저생계비도 인상하여 지원하고 빈곤아동, 다문화가정,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복지행정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균형개발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홍성읍 5개 권역을 개발하는 125만 9천㎡ 규모의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과 14만 천㎡ 규모의 오관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순기에 맞게 추진하여 많은 군민이 우려하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인 서부, 갈산, 결성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용도지역 변경과 관리지역 세분화를 실시하고 은하면 목현리에서 서부면 신리로 연결되는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10.3km를 23억 원으로 마무리하여 남당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홍성군 경관기본계획에 의거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홍성읍을 주축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 남당관광지 조성, 또 오서산을 연계한 광천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먹거리타운 조성, 친환경농업 육성 등 균형 발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지역경제입니다.
  우리 군의 경제 규모로 볼 때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며, 농어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 확대,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농·축산 경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사료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적으로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865ha에서 1,650ha로 확대 재배하고, 외적으로는 MOU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NTB주와 사료작물 계약재배 수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홍성축협과 축산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우 명품화사업과 홍성한우 지역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품질 좋은 홍성 한우가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품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자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농촌여성 생활환경 개선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테마 마을을 육성하는 등 도시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하겠으며, 생산과 유통, 판매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완료단계에 있는 명품 토굴햄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양돈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도모하고 토굴햄 홍보전략을 통한 유통계획을 마련하겠으며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도 완료하겠습니다.
  125만 9천㎡ 규모의 홍성일반산업단지와 5만 6천㎡ 규모의 광천김 특화농공단지, 13만 천㎡ 규모의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는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로 계획된 기간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과 개별입주기업 기반시설비를 지원하고 기업 친화적인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내년도 127억 원의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상반기에 70억원 상당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높은 문화관광입니다.
  문화와 관광산업은 21세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형 전략산업입니다.
  홍성 홍보의 해 2차년을 맞아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 홍보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 노선에 대한 지하철 광고와 대형마트에 대한 계절별 홍보를 실시하고, 우리 군의 특산품과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연계한 관광투어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내포문화권 문화재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홍주성 복원과 관아복원, 홍주의병 공원 조성, 한용운, 김좌진, 김복한 선생의 생가지 성역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홍성 내포사랑 큰축제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민간 주도 축제로 개최하여 충남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 전국에 알려진 남당항 관광지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공공분야에 대한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착수하여 2013년까지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며 궁리포구에 65억 원을 투자하여 1,466㎡ 규모로 건립 중인 조류탐사과학관은 2009년 안면도 꽃박람회 이전에 개관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은 보조경기장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하고, 올해 전국대회에서 단체전 1위와 개인전 3위에 입상한 양궁의 기량을 더욱 발전시키겠으며, 전국대회와 충청권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받는 봉사행정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민원상담 위원 및 민원 도우미제 운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품격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날로 증가하는 군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한 차원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군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체계적인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로 각종 범죄,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실생활에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 특구를 지정받아 교육경쟁력 특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신도시와 구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32억 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60억 원 목표로 모금 중에 있는 홍성사랑장학금은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 학생들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군민 누구나 함께 배우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의회와의 군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군의 자체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충남도의 도청이전사업과 행복도시 건설 지원, 2009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 등 많은 세출수요와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운용 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106억 원, 특별회계 177억 원으로 총 3,283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019억 원보다 8.7%인 264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군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행정 및 교육지원에 262억 원, 다시 찾고 싶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13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 분야에 824억 원, 농·어촌 및 건설 분야에 776억 원, 국토 및 균형적인 지역개발 분야에 588억 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44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 예산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의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10만 군민과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도청 소재지 도시로써 충남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군민 모두 하나 되는 마음과 강한 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충남의 중심 홍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만 군민과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역발전과 생동감이 넘치는 홍성을 열망하는 군민과 함께 우리 7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대적 사명과 과제를 가슴 깊이 새기며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10만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 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미국 금융계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 경제둔화, 원자재 및 원유가 상승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2.2%의 조심스러운 성장세를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경제의 영향으로 2008년도 무역적자 116억 달러 등 3% 이하의 성장률과 경기하강률을 보이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09년도 하반기 회복세 등 3.3%의 성장률을 예견하는 등 다소 어려운 경제 여건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국정과제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R&D 투자, 인적 자원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의 기본적 복지 수요 증대와 지역전략사업 등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외자 기업 유치 등 경제난 극복과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백제문화 중흥을 위한 2010년 대백제전 및 백제역사 재현단지의 마무리, 본격적인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사업 등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정부와 도의 재정 정책을 고려하여,  민선4기 군정의 5대 목표와 각종 전략 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국내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자체세입 중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주공2단지 신축, 주행세 등 17%가 인상되었습니다
  세출수요는 민선 4기의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복지증진과 농축산업 육성, 충남의 기반시설 확충 등의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군비 부담이 증가되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군정의 연속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새해예산은 충남도의 본격적인 도청이전 신축사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복지증진, 기간산업망 구축, 도시기반 확충 및 지역 균형 개발, 주민숙원사업 해소, 맑은 물 공급, 지방산업단지 조성, 문화 및 체육 활성화, 2009년도 안면도 꽃박람회를 대비한 도시숲 조성, 대대적인 군정홍보 등에 중점을 두었고, 환경기준 강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총액예산제 비율에 따라 기준액을 설정하고 실과별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균형있게 배분하고, 도시가로망 구축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조정하였으며, 계속사업은 계획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민원사업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3,283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3,019억 원보다 8.7%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도비보조금과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자체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106억 원으로서 금년도 2,823억 원보다 10%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사업으로서 총 177억 원이며, 금년도 196억 원보다 9.7%인 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3,106억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22%인 698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28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갈산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자부담금 200억 원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8%인 2,408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24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가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 예산안을 감안하여 금년도보다 24억 원이 증액된 1,29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보통교부세 1,245억 원, 분권교부세 28억 원, 도로보전 교부세 6억 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0억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2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09억 원이 증가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512억 원, 도비보조금 270억 원, 균특회계 2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2,583억 원으로서 기존의 사업 예산의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금년도 2,304억 원보다 279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보조사업이 1,637억 원, 자체사업 877억 원, 법적·의무적 경비 6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07억 원으로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115억 원으로서 기존의 타 회계전출금 및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역은 일반공공행정은 14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84억 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32억 원, 다시 찾고 싶어하는 문화와 관광은 214억 원, 환경보호에 195억 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사회복지에 623억 원, 풍요로운 농산어촌 건설에 562억 원, 국토 및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809억 원, 인건비 등 기타에 43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설명드리면은 총 예산규모는 177억 원으로서 금년도 196억 원보다 9.7%인 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4억 원으로서 금년도 102억 원보다 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 원으로서 금년도 94억 원보다 22%인 2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택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4억 원과 개나리아파트 관리와 주택개량사업 융자관리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은 장애인보장구 및 진료비 1억 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천만 원과 예비비 등 총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설물 유지 및 예비비로 1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농공단지 시설보수 1억 원과 예비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3천만 원과 예비비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은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3천만 원과 예비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 등 차량구입 3천만 원, 주차장 조성에 4억 원 등 예비비를 포함 총 8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서전화사업은 죽도 전기공급을 위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홍성·광천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비 15억 원과 하수도 준설 등 유지보수비 1억 4천만 원 등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15억 원을 전출받아 도시계획시설 매수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5천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 매수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15억 원을 전입받아 부지매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비는 국도비 17억 원을 지원받아 상수도 신설 16억 원, 배수로 확장 17억 원, 수자원공사 정수사용료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금년에는 총 13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로 2009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4백만 원을 지급하고, 1억 3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면은 2009년도 말 5억 6백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출연받아 주민지원기금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5억 원을 목표로 금년도 5천만 원을 적립 3억 3천만 원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출연받아 5억 원은 재난관리사업을 시행하고 10억 7천만 원은 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출연받아 1억 5,200만 원을 홍천마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970만 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모범업소 관리와 식품위생 진흥업무에 1,500만 원을 사용토록 하고 2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관리와 기 차입한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한 기금으로서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차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0억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고 40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외 18개 사업에 27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3년 이상 장기소요되어 계속성이 있게 재원을 투자,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비사업으로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예산 편성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많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분야별 세부 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4기 군정이 해결해야 할 당면한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방금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 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계속) 
  
○의장 이규용   
  계속해서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o보건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업 추진 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규용   
  방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추진 실적 보고와는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보건지소 내지는 진료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쓰레기면은 어떤……
이두원 의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전문용어로 적출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대전·충남권역에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이 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두원 의원   
  비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해서 개인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세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뭐하니까 보건행정담당이 지금……
이두원 의원   
  그때그때 수거가 잘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수거는 제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 관련은 보건행정담당이 답을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두원 의원   
  그렇게 해 주시죠.
○보건행정담당 이민우   
  보건행정담당 이민우입니다.
  연중 단가 계약에 의해서요 지금 총 한 3천여 만 원 가고 있습니다, 1년에.
이두원 의원   
  전체 처리에요?
○보건행정담당 이민우   
  예.
이두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두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50쪽 10항에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이 그간은 하절기만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서비스를 해 주셨는데 얼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동절기 방역도 심각하다라는, 겨울철 해충이 기승을 부려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그런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홍성도 거기에선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절기 방역뿐만이 아니라 동절기에도 방역 체계가 좀 갖춰져서 대형건물에 딸려 있는 정화조라든가 기타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곳에 방역을 함으로써 내년 하절기에 해충으로부터 우리 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동절기에 기생하는 유충을 박멸함으로써 굉장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내년 하절기에도 사업에 원활하고 순조로움을 보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정문 의원   
  두 번째는 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248쪽에 위해식품 근절이라고 있어요.
  지금 저희 광천지역에 대한 문제라고만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만 김장철 즈음해서 TV방송에서 이 젓갈식품에 대해서 크게 아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해식품을 첨가했다, 또 수입산을 섞어서 판매를 했다라는 그런 방송으로 인해서 저희 광천지역의 젓갈사업에 올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그런 상인들의 여론이 아주 분분합니다.
  대도시 분들은 그 방송이 어느 지역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광천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광천 아니냐, 또 다른 지역을 거론하시고 있고, 그런데 광천상인들은 절대적으로 광천이 아니다, 광천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이 구두로 개인적인 상황 설명일 뿐이지 대대적으로 우리 젓갈사업에 종사하시는 상인들의 업역을 보호한다든가 권익을 신장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 국가적으로 방송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상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행정에서 뭔가 보호할 수 있는,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원천적으로 상인들이 절대 그런 일 없겠습니다만 위해식품을 첨가한다든가 수입산을 섞어 판다든가 그러한 일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단속 제도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사실은 지역경제에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을 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도 보건 당국에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근절시켜 주시고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적인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두 가지 물음을 주신 사안에 하절기 방역 관련에서 동절기에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생해충이다 하면은 파리, 모기 기타 바퀴벌레 이런 경우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요런 위생해충이 월동하는 것으로 보고서 월동 전 해충 구제를 일제 방역이 끝나고서 실시를 합니다.
  방역 마무리짓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또 해빙기 때, 또 월동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위생해충 등이 월동이 용이한 장소, 방금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화조라든가 상온 유지가 가능한 요런 장소, 요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방역단을 투입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해식품 근절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위생부서 공무원들과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우리가 여성감시원 4명과 남성감시원 1명을 홍성군 전용 아주 우리 군에서 감시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 교육도 다 이수를 한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위해식품을 단속하고자 할 때는 그분들을 동원해서 정기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고요 광천지역에 그런 위해식품 관련된 요런 사항이, 계절적인 요런 사항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시기가 아주 긴박한 요런 시점에서 바로 직전에 이런 유통식품이,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부첨하자면은 방송 방영 이후에 그 방영 중에 그 지역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내 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정확하게 상인 개인이 홍보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내 지역은 절대 위해식품이 첨가되지 않았다, 또 수입산이 판매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검토가 필요치 않는가 싶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 점에서도 지역경제, 또 지역상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보건소에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잘 해 주시고 계시고 여기 금년도 실적 보고를 보면은 진도가 141%까지 올릴 정도로 당초에 정해진 예산에서 계획했던 거보다 높은 실적을 올리는 정도로 보건행정을 정말 잘 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까지 수상하게 돼서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고맙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런데 우리가 계획된, 예산이 성립된 이런 사업들을 잘 해 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앞으로 더 좋은 의료서비스라든지 더 좋은 환경에서 의료행정을 펼치려면은 보건지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월된 사업 3건이 국도비보조금 변경이라든지 교부결정 지연으로 이월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사업도 잘 해야 되겠지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 부분에서는 소장님께서 조금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앞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더 하라고 하는 그 주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더욱더 상급기관에서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거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계획했던 홍동보건지소라든지 다른 몇 곳 이런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야 될 예산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거로 본 의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의료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내년도에 계획된 요 사업 물량,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추가로 몇 말씀 더 드릴게요.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려면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두원 의원   
  그 설계를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기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지소나 진료소는 우리 관내에 건축업 면허를 가진 그런 건축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의뢰를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공간 배치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진료소 같은 경우는 가정집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전체가 그런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진료소는요.
이두원 의원   
  그렇다고 보면 가정집과 진료소 부분의 공간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편리성 부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 같은데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그 진료소 내지는 지소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습니까, 내지는 반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50평 규모로 해서 주거시설과 진료시설, 또 지역주민들 건강관리시설, 요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적절히 면적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건진료소 관련된 요 사안으로 특별조치법이 부분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건진료소장들이 지금 진료소에서 거주의무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진료소장이 보건진료소에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부반응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남당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당시 주거시설을 대폭 축소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남당지역 주민들이 진료소장이 거주를 안 하면 기능을 상실한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진료소장이 그 가구원이 같이 거주를 할 수 있게끔 주거공간도 널찍하게 확보를 해 줘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거시설까지 그 가구원이 활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주거시설, 진료시설, 또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적절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법률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지소 내지는 진료소 부분이 야간 근무가 없을 경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24시간 근무체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진료소는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설계 내용에 따라서 근무환경이 똑같은 돈을 들이고도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해서 소장님께서 최대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의견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남당보건진료소가 사실상 건물이 완료가 됐거든요.
  제가 수차 왔다 갔다 하는데 주민들은 왜 이거 준공식을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또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남당진료소는 했어요.
이두원 의원   
  판교.
○보건소장 임헌문   
  판교요?
이두원 의원   
  예, 판교진료소요.
  판교 부분이 건물은 예전에 완공된 거 같은데 준공식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보고 말씀에 도로 내지는 주차장.
○보건소장 임헌문   
  그 진입로하고 마당이.
이두원 의원   
  예, 진입로 그게 안 돼서.
  예산 확보가 됐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추가로 예산이 한 5백만 원이 부족됐는데 군수님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5백만 원 또 확보를 했습니다.
이두원 의원   
  연내에 완공이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연내 완공 가능합니다.
이두원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속에서 170회 임시회에서 인력난을 호소하셨는데 엑스레이 관련한 방사선기사 부분이었죠?
  아닌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이 아니고요 보건지소의 인력, 또 본소에 부분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인원이 한 23명 되거든요.
  이분들이 갑자기 근무를 못하게 된다든가 그러면은 우리 업무보조요원으로 지금 이분들을 쓰고 있는데 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두원 의원   
  제가 2009년도 예산 부분을 아직 보건지소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혹시 반영됐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부분적으로만……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각 읍면의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증축이 되고 신축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신축해야 될 지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앞으로 신축할 지소.
○보건소장 임헌문   
  아직 신축이 안 된 보건지소요?
이태준 의원   
  예, 안 된 지소.
  다시 지어야 될 지소.
  홍동 같은 데 다시 지어야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홍동도 다시 지어야 됩니다.
  홍동, 장곡, 홍북.
이태준 의원   
  홍북도 다시 지어야 돼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홍북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태준 의원   
  또 진료소는.
○보건소장 임헌문   
  진료소도 지금 나머지…… 14개소 중에 지금 판교, 남당, 또 대율, 또 산수리, 요 네 군데만 빼고서는 나머지 열 군데는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태준 의원   
  그래서 저는 먼저도 소장님한테 그걸 제안했는데 지금 상당히 운동 쪽으로 가잖아요.
  운동을 많이 체조교실이라든지 건강교실을 많이 지금 국가에서 지향을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태준 의원   
  그래서 그 지소, 진료소가 현재 계획이 단층이라면은 2층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해 가지고서 장차 2층으로 올려서 그 공간 확보를 체육교실이라든지 건강교실, 거기서 체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대략적으로 진료소가 지역적으로 학구 단위로 돼 있고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어떤 지역에 한 6, 7개 부락이라든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진료소를 지금 50평으로 짓는데 상당히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시설이 더 확충되고 한다면은 공간이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해 가지고서 그렇게 되면 대지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셈이고, 그리니까 그런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좁게 적게 진료소를 짓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어떤 체육교실이라든지 건강교실을 하려고 보면은 다시 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족할지 모르더라도 장차를 위해서는 이 체조교실이라든지 건강교실이 앞으로 노령화가 많이 되고, 또 국민 건강이 좋아져 가지고서 상당히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 기초를 잘해서 2층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또 다시 제안을 합니다.
  먼저도 제안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안은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조금 넓은 면적으로 확보하고, 또 면적이 부족된다고 그러면 2층으로라도 지어서 공간 확보를 좀 많이 해 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태준 의원   
  그래서 기초를 기와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걸 다시 또 허물어야 하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스라브로 해서 막바로 2층으로 올려 가지고서 체조교실이라든지 또 어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앞으로는, 현재는 그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나라가 자꾸 보건관계가 시설이 자꾸 확충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안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의원님 물음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2층화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제지가 돼 있습니다.
  단층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왜 그러냐 하면은 보건진료소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의 노령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2층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단층화 이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에 광성보건진료소를 지역주민들이 2층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2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보건복지부에 설계 승인을 올렸는데 이것이 다시 설계를 하도록 지시가 돼 가지고 단층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임을 이해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대신 요 면적이 부족되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지금 보건진료소 기본면적이 43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군비를 더 투자해 가지고 50평으로 지금 늘려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실을 활용할 수 있는 유효공간을 최대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지금 그 50평에서 살림을 25평을 또 하잖아요, 거기서.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태준 의원   
  주거환경시설을.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태준 의원   
  그렇게 되면은 진료공간이 25평이란 말이오.
  그래서 지금 선진국과 같은 데는 운동을 의무화해서 이렇게 하는데 운동이 앞으로 굉장히 할 텐데 어쨌거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단층 건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앞으로 또 그 시책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고, 또 승강기인가 그런 걸 또 시설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래를 위해서 2층 규모의……
○보건소장 임헌문   
  의원님, 그 2층 규모는 아직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지침을 가지고 모든 사업 승인을 해 주고 국비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삭감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아니, 저는 당장 2층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설계를, 단층 설계를 하되 2층을 지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했으면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이규용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2층 기초로 하고 1층만 지으면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보건복지부 승인 안 받아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그런 사안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기초 관계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효율적으로 뭐를 위해서 진료소나 뭐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2층 슬라브로 해서 하면은 그 위에다 조립식을 짓든 뭐하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거를 이태준 의원님이 사실 좋은 정책적인 건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홍성군이 보건지소나 뭐를 지을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역주민을 더 건강을 위해서 운동시설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을 하겠다 그렇게 설계사한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층 슬라브로 해서 위에 조립식 지을 수 있게끔 충분히 뭐를 해라 하면은 가능하죠.
  계단만 뒤에다 빼놓든지 아니면 안에서 올라갈 수 있게만 해 주면 충분한 거를 왜 소장님 그렇게 뭐하신대요?
  그거는 진짜 이태준 의원님이 좋은 정책을 건의하신 겁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김원진 의원   
  248페이지 4번 위생업소 관리하고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했는데 지금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어떤 운영으로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요?
김원진 의원   
  예.
○보건소장 임헌문   
  주민전화 신고사항을 1399라는 단일번호로 해서 주민이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원진 의원   
  여기 보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감시 활동 하는 데는 감시원을 채용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것은 도에서 그런 업무에 종사를 했든지 아니면 그러한 학식이 있는 분으로 해서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감시원으로.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교육받은 인원이 남자 분 한 분하고요 여자 분 네 분이 지금 우리 홍성군을 전담하는 감시원이 지금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있는데 요 8백만 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충분히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1일당 활동비가 한 3만 5천 원씩 해서 일당을 줘 가면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요분들 활동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군정질의나 감사 때 홍성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교육한 내용이,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셨다는 그런 부분이.
○보건소장 임헌문   
  그 특별교육한 그런 사안도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김원진 의원   
  자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특히 남당리나 이런 데는 음식을 제대로 세팅하는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셔 가지고 인터넷에 바가지 썼다 이렇게 많이 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꼭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의 지적을 했습니다.
  했으면 그게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게 아니고 인터넷 뜨고 여러 가지 뭐해서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한 게 전혀 의원이 얘기를 해도 이 내역에는 전혀 그런 사업 했다 하는 그런 뭐가 없다면 뭐하러 정책적인 제안 제시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죄송합니다.
  여기 사업 추진 실적 내용에는 그 내역은 세부적으로는 여기다 제출을……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안 하시고 그 사업을 홍성음식업조합에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에요.
  저희가 했습니다.
  요번 대하축제 전에 혜전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를 저희가 남당리로 초빙을 해 가지고 주민을 소집해서, 주민이라기 보다도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들을 소집해서 특별교육을 시켰고 또 아울러 대하축제를 하기 전에 우리 홍성내포사랑 큰축제를 할 때 식품의 페스티벌까지도 하면서 우리 홍성군에 특색음식 축제까지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 사안은 우리 의원님께서 원하시면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내역과 위생업소 교육 현황을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270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에서 금년도에 3개 마을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의원   
  홍북 노은, 서부 상황.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1억을 투입했는데 1억 가지고서 홍북의 경우 장군 약수터 부분 그거 한 가지 한 거요?
  길가에 있는 우물.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거 말고도 다른 정비환경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일부 금액은 제가 금액이…… 4,400만 원 해서 그 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협의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3차에 걸쳐서 하는데 3개년 동안에 우선순위를 뭐할 거냐 하는 그런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태준 의원   
  금년도에 1억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해야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1억 가지고서 무슨 무슨 사업을 했는지 여기에 보면은 장군약수터 복원, 요거 한 가지만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이태준 의원   
  예.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홍북 노은리에 한솔기 마을은 지금 장군약수터 복원이 완료가 됐는데 요건 4,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나무를 식재하는데 그 마을 나무는 무궁화를 식재토록 해서 지금 그 무궁화 나무를 심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에 간판하고요.
이태준 의원   
  마을 간판?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예, 그 다음에 쉼터하고 같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컨설팅, 마을에 테마발굴을 위한 그 컨설팅은 완전히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1,650만 원.
  요렇게 지금 올 1년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무궁화 나무가 예산이 얼마나.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지금 4,400에다가요 1,650만 원이…… 무궁화 나무가 한 2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컨설팅 1,650만 원이오.
  그리고 쉼터하고 마을 간판.
이태준 의원   
  쉼터는 먼저 정자 하나 해 놓은 거 있죠?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그거는 저희 소관 사업으로 해 준 게 아니고요.
이태준 의원   
  글쎄요, 그거 말고서 또 쉼터를……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그 회관하고 가깝게, 또 도시민들이 오면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쉼터 겸 마을의 입간판.
  마을 간판이 되겠죠.
이태준 의원   
  쉼터라는 어떤 구조물을 해 놓는 건가요?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앉아서 평상 형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여 앉아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이태준 의원   
  이 전통테마마을이 그러면 몇 년간.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2년간입니다.
이태준 의원   
  내년도에도 또 1억이……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내년은 다시 또 사업 계획을 주민들하고 수립해서.
이태준 의원   
  그동안에 조성된 농촌테마마을이 몇 개소가.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지금 2002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거북이마을을 했습니다.
이태준 의원   
  거기하고 또?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그리고는 주질 안했는데 올해 충남에서 6개소인데 3개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태준 의원   
  봉암마을 거기는……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거기는 농촌건강장수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5천씩 3년 동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농촌테마마을을 구항 거북이마을은 참 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있는데 그 예산이 1억 투입…… 내년도에 1억 투입해 봐야 별스럽지 않은…… 금년도에 투입한 거 보면은 약수터 때문에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도로하고 너무 거기가 위험성이 있다.
  공간이 없이 그냥 막바로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그 우물은 원래 최영장군하고 성삼문 선생님이 옛날에 떠 잡수었던 그런 우물이라고 그래서 그 장소를 아무데나 변경해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유허지 앞에다가 한 거고요.
  약간 길가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쉼터하면서 벤치 형식으로 거기에다가 무궁화 나무를 조성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 마을에서 얘기하는 거는 높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앞면을 중시해야지 뒷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그렇게 해 놓으면 뒤에서 차가 돌아다니면은 먼지가 거기 우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이라 그것도 부락민들하고 협의를 거쳤어요, 다시.
이태준 의원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붕이 없이 옛날 노천에 있는 그 물을 먹지 않고서 하나의 전통마을로서 옛날의 전통을 이렇게 해 놓는 거뿐인데 그 물을 먹는다고 하면은 지붕도 하고 다 위생 관리를 해야 될 테지마는 그 지붕이 도로 밑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서는 상당히 보는 시점에서 다를 테지마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지붕이 차라리……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의원님, 그 물은 식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4,400만 원이나 들이지 그냥 볼 정도로 하면은 뭣하러 거기다가 4,400만 원 들일…… 두레박 물로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태준 의원   
  오히려 그거는 자연적으로 놔두고 그 부락도 상수도가 다 돼 있고 한데 비위생적인, 그걸 또 위생시설까지 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하기를 바라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말씀 중에 뭐한데 하여튼 그 지역 주민 대표들과 해서, 내년도도 추진하고 그럴 거니까 그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태준 의원   
  현실과 맞는 그런 실질적인 테마마을로서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주민의 추진협의회에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밤에 나가서 12시까지 협의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태준 의원   
  아니, 열심히 하고 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좀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12항과 270쪽 15항에 대해서 이게 사업명은 다릅니다만 사업 내용은 같은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한 사업단에서 꼭 구분해서 해야 될 원인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담당 과장이 더 세부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듣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12항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은요 작년도 저희가 국도비 해 가지고 14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국비가 없었고 군비로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3개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5항은 농작업 피로회복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도비로 충남에서 각 시군에 하나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3,600만 원이 지원된 겁니다.
  그리고 12항은 5천만 원씩 군비로 지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문 의원   
  짧게 말씀드리면 예산상 관계로 사업을 달리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예, 그렇죠.
김정문 의원   
  예산 배정 문제가 늘 사업을 이렇게 복잡하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자.
  같은 내용의 사업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명을 부여해서 담당 실무자들의 복잡한 행정 업무로 인해서 뭔가 근무 조건에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지 어떤 의혹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은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순조롭지 않겠느냐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 정확히 봤고요 추진 실적이 아니라 추진 현황으로 표기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물론 뚜렷하고 세밀하고 섬세하게 현황을 계획 짜서 추진하시는데 육성, 지원,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평가나 효과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록이 좀 궁금한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수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효과나 실적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선 전혀 해소를 안 시켜주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사업이 계획되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이만큼 행정력이 동원됐고 기술력이 동원됐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는 이렇게 얻었다, 얻었다는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훌륭한 기술 능력을 보유한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이전하고 보급하고 하는데 업무에 치중을 많이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술을 보급하고 이전을 해서 우리 농업 발전을 이만큼 이루었다,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이만큼 이루게 할 수 있었다라는 효과나 실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우리 농업인 발전과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더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이 발생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은, 또 여기에 대해 생각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에 저희가 단위사업별로다가 다 성과를 못 내놓고 종합적으로 전면에다가 주요 성과를 내놨고요 앞으로 저희가 종합 평가해서 사업보고서를 연말에 낼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단위사업별로다가 평가를 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축산과나 산업과, 또 농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그 결과물을 내놓고, 단위사업별로다가는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연말 기준으로 해서 종합 사업이 끝났을 적에 결과 보고를 내놓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잘 알아듣겠고요.
  이게 추진 실적 보고 아니겠습니까?
  실적 보고인데 현황 보고 받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자료에다 저희가 양식이 현황으로 표기했는데 앞으로 실적 중심의 내용들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273쪽 28항 고품질 우량종자 부분하고 274쪽 31항 벼 보급 품종 관련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소위 쌀 미질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검토됐던 부분들이 벼 품종, 단일 품종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기술센터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소비자들의 식생활의 기호성이 다 천차만별이죠.
  소위 말해서 된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차진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기호성의 내용이 틀린데 공급자 입장에서 항상 단일품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밥맛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기호성 조사를 통한 밥맛 선호 타입을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쌀 품종 배합을 통한 브랜드화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품벼 70%에 백진주 25%를 섞고 찹쌀 5% 정도를 섞는 그 타입 부분하고 또 호품벼 65%를 섞고 백진주 30%를 섞고 찹쌀 5%를 섞는 부분하고, 또 호품벼 80%를 섞고 백진주 15%를 섞고 5%를 섞는 방법과 찹쌀을 아예 빼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 홍성군만의 쌀 미질에 새로운 매뉴얼화를 통한 브랜드 정착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요 식생활 기호성 조사를 하고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타입에 맞는 밥맛 선호 타입을 기초로 한 매뉴얼화, 내지는 배합비화를 정형화시켜 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군에 소재한 RPC 및 정미소에서 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보면 상당히 많이 개개인에 입맛에 맞는 미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아이디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271페이지 21항 떡 포장재 개발사업과 19항 관련 사업입니다.
  일본들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 일본을 다녀오면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공항 면세점에서 떡이 엄청나게 팔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일본을 다녀오면서 떡을 많이 사는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포장재 개발 차원에 있어서의 소극적 개념이 아닌 떡을 정말로 주 관광상품화하고 우리 면세점에도 납품할 수 있는, 맛도 좋고 보기도 좋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공격적 개발과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의견을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 이 부분은 272페이지 26항 농촌여성교육 부분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농촌여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고생들 하고 계신데 문제는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의문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개개인 가정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을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산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다든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접목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혹시 소장님께서 지금 우리 농업 부분이 확장되려면 기본적으로 가공과 유통으로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농산품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치를 만드려면은 김치공장이 설립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조사와 설비조사에 필요한 조사 사업비 부분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지 내지는 반영을 하시지 않았다면 수정발의를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270페이지 14항 보면 테마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상황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화장실이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예산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서부에 있는 테마마을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뭐한데 내년도 설계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서, 그러면은 내년에 상반기에 체험 왔을 적에 화장실을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대체해서 임시화장실을 쓰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설계할 적에 화장실을 넣는 거로 우선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 부분에 가공 및 유통 부분에 김치공장을 건립하는 시장조사를 예산의 계상은 실지 지금 돼 있지 못한 거 같고요 요 부분은 앞으로 추경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농산물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산물 생산뿐이 아니고 유통, 가공, 저장,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계상은 했습니다만 요거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떡 관계, 가공 이 부분인데 저희가 홍주골 외가집 떡을 비롯해서 건강장수마을별로 이 농산물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참새방앗간이나 이런 시스템을 전통테마마을 외에도 건강장수마을 소일거리, 고령화돼 있는 이런 사회에서 그분들의 일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전통적인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저희가 충남도청이 이쪽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민이 홍성에 많이 거주할 것이다 생각해서 한식 전문 자격증도 그런 반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사 자격증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실기, 이론과 같이 겸비한 이런 교육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벼 혼합 비율로 해 가지고 저도 이런 얘기를 실전에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느 날 벼를 심다가 모가 모자라 가지고 일반벼하고 찰벼하고 이렇게 섞어서 얻어다가 심었는데 그것을 베기가 힘들어 가지고 자기…… 서부에서 들은 거 같습니다.
  자기 아들 회사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일손돕기 해서 찰벼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심어진 게.
  그놈 가지고 가서 도정을 해 가지고 갖다 먹으니까 찰벼도 섞이고 멥쌀도 섞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밥맛이 좋다 하는 그런 어느 면에서는 웃지 못할 사항이 나왔었는데 저희도 한번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 한번 비율로다가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물론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품종별로 메벼, 찰벼 이런 거 특성을 살려 갖고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기호가 다 다르게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것이 어느 비율이 맞는 건지 그것은 누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품종 개발해서 찰벼가 많이 섞인 부분, 또 찰벼가 적게 섞인 부분 이렇게 품종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 나와 있는 품종들을 어떻게 혼합을 시켜 가지고, 비율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기호에 맞는가 하는 것도 한번 시험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 한번 자문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연계해서 우리 홍성만의 특성적인 그런 비율된 품종을 보급하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홍성에 명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율의 품종이 나왔다 하면은 좋은 그런 판매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금년에 운영했던 탑라이스는 전국 단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쪽이 해안지역이고, 염기성이 있는 그런 토지에서 생산된 그런 미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도 그 미질을 우리 홍성의 쌀을 고품질화, 친환경 쪽으로 홍보를 하면서 하여튼 그 부분도 시범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밥과 쌀을 배합사료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거 같지만 배합사료 제조회사들이 쓰는 원료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배합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료의 품질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배합비는 대외비입니다, 그 회사에.
  우리 홍성군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품종을 전제로 해서 적절하게 배합비를 가지고 상품화한다면, 그리고 그 포장지의 기호성을 전제로 해서 홍보할 수 있다면 좋은 소비자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떡 포장재 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술센터 행사 중에 한식 내지는 음식전시회가 있어서 가봤었거든요.
  그때 느낀 부분은 참 솜씨들 좋으시다, 참 기가 막히다라고 느꼈고, 첫 번째는, 두 번째 느낀 부분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제품화시키고 상품화시킬 수 없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느꼈다는 말이죠.
   저는 일본떡을 많이 사먹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떡만큼 맛이 좋지 않습니다.
  일본 기호는 별도로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충분한 시장에서 호평 받을 수 있는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이 일반떡집에서는 근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고 제품에 기준을 만들어서 그 떡집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떡을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공격적 마케팅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추경에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김치공장 설립을 위한 조사사업비로 제가 대충 생각을 해 보면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수정발의를 요구해서 물론 저도 하겠지만 관련 기관에서도 요구를 해서 농수산과도 마찬가지겠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곧바로 2009년도부터 시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생활개선회에 실적 발표 때 지난번에 오셨는데 금년에도 12월 중하순경에 금년도 생활개선 연구개발했던 사업들을 실적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원님들 한번 모셔 가지고 평가도 받고 한번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고요.
  요 김치공장 관계는 수정발의를 우리 기획실장님이 나중에 예산 검토하다가 있다고 하면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29항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재배해서 고품질을 생산하신다고 하셨는데 녹비작물을 심어 가지고 파종을 할 경우에 쌀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녹비작물 재배에 농수산과에서도 푸른들가꾸기사업에 지금 하고 있죠.
  거기하고 별개로 나와 있는데 지금 농수산과에서도 한 324ha 정도의 푸른들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바로 뒷장에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종자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278쪽에 49항 가축분뇨처리 효율 개선이라고 해서 액비저장조를 기술센터서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축산과에서 저장조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발효제 미생물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데 그 발효되는 단축기간이 미생물을 넣으면은 많이 짧아지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효율적 개선사업은 미생물 저희가 거기에 넣어 가지고, 또 폭기시키고 하면은 사실은 악취도 덜 나고 발효도 빨리 되고 하는 그런 농진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나온 사항인데 지금 거기서 연구했던 그런 개발사업을 저희가 접목해 가지고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벼 차액 보조 이거는 보급종이 나오려면 거기에 가공하는 그런 비용들, 그 외에 수수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를 농가가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농가 부담할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들입니다.
  보급종을 만들어서 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가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농가의 부담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그건 각 시군에서 보급종자 양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녹비 작물 재배는 사실은 지력이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볏짚이 모자르고 볏짚을 사실은 논에다가 환원하면은 고품질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녹비작물을 심음으로써 쌀, 그러니까 나오는 벼의 미질도 좋아지고 또 농토가 배양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녹비작물을 권장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병국 의원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원래 농수산과에서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해서 6,4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324ha를 심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벌써 시범사업을 지나서 단계가 됐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리고 벼 베면서 파종을, 벼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파종을 하고 베면서 파종이 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벼를 베고서 다 심는 게 아니라 벼를 베면서 파종하면서 벼를 베는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병국 의원   
  그리고 또 아까 49항 액비저장고가 효과가 좋다면은 축산과에다 이 시범사업을 해서 발효제를 넣어 가지고 단기간 내에 발효를 시켜서 액비를 뿌릴 수 있도록 거기도 기술 보급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액비저장고가 지금 곳곳에 다 있는데 그건 한번 넣어놓고서 1년, 2년 가도록 그냥 발효가 안 돼 가지고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미생물 시험을 했다면 직접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축산과하고 유기적으로 공조를 해 가지고 거기다 그런 사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걸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과, 산업과는 우리가 기술 시범사업 했던 부분을 농민들한테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회 때나 또 평가회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종합평가보고서를 행정에 보내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드려 가지고 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렇게 시범사업에 그치지 말고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267페이지에 6항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에 인삼생력화 재배 외 3건이라고 그랬는데 3건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갈산 왕겨 훈탄액제 재배하고 또 인삼생력재배하고, 육계닭 환경개선사업하고 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재배, 그거 3개가 그겁니다.
김헌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4년 전에 정책개발실에서 장곡 지정리에 잠업마을을 만들어놓고 군에서 혜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와 연계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사업 추진하던 것들이 요즘에는 많이 등한시돼 있고 그런 경향을 느껴 가지고 제가 충남잠상곤충사업소를 한번 들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홍성에도 오디라든가 잠업에 관한 이런 일들을 손을 대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혹시 잠업 내지는 뽕나무 식품 내지는 오디 생산 같은 곳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현재는 지금 지정리 마을은 다른 어느 실과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농업 부분이니까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잠업 관련돼 가지고 시범사업 쪽으로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잠업부분에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쪽에 지금 지정리에 그 시범적인 사항은 별도 과에서 지금 맡아 가지고 운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도 지속 검토해서 저희가 농업인들이 필요한 그런 사안들은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부의장님.
○부의장 오석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5쪽에 39번 딸기 고설식 수경 재배, 딸기 재배가 고설식과 지면식이 있는데 지금 고설식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 효과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일반 토지하는 것은 허리도 구부리고 작업하는 데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도 어려운 부분인데 금년에 성과는 지금 다 못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론적으로, 또 저희가 시범사업의 요인이 서서도 작업이 편리하고 토양 관리, 수중 관리도 우리가 의도한 사항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품질이나 재배 성향 면에서도 낫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평가하고 결론은 지금 못 내려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평가를 하고 또 문제 거기서 발굴해 가지고 그건 추후에 결과 나오면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고설식과 지면식에 대해서 평가된 부분을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그리고 276쪽 딸기 우량묘 생산인데 또 여기에도 우량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고설식과 지면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설식은 서서 일하기 때문에 조금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서는 과연 몇 시간을 할 수가 있고, 앉아서는 몇 시간을 할 수 있나 종합적인 평가를 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고설식을 선호하는 분과 지면식을 선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부의장 오석범   
  지금 280쪽에 59항 딸기 육묘 생산 사업인데 지금 설향, 금향 딸기묘 모주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지금 만 본 가지고 하면은 한두 농가 분량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다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만 본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3만 본 정도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앞으로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런데 앞에서 토지도 저희가 더 구입하고 그랬으니까 더 최대한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281쪽 65항에 국화 육묘장 연중활용사업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은 육묘장 시설이 돼 있는데 시설이 지금 규모가 면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2개소 했는데 저희가 하나 평수는 한 2백여 평 정도 됩니다.
○부의장 오석범   
  그리고 요번에 고창 국화 축제에 직원께서 다녀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직원이 다녀오셨는데 결과를 보고해 주실 줄 알았었는데 결과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의장님, 다녀온 직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거는 다녀온 것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요 저희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현지연찬 벤치마킹하면은 우리 직원회 때 파워포인트나 설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종합 공유를 못했는데 그거 정리하면은 해서.
○부의장 오석범   
  다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그 설명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283쪽하고 282쪽을 보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이 95%, 100% 이렇게 다 됐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가 임대사업 하는데 지금 현재 정규직원이 부족합니다.
  두 개 팀으로 운영하는데 앞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하면은 거기에 전담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인력은 증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 인력 가지고 하는데 그 인력을 앞으로 고령화 사회, 부녀화 사회 해서 경운작업, 대형작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요구하는 분도 계신데 현재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 문제에서.
  그래서 앞으로 인력 보강 문제, 아니면은 계약직 관리 문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애로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기회되시면 저희도 한번 요구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은 계약직, 기능직 기술자를 한번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석범 부의장이 요구한 고설식·지면식의 장단점 자료를 내 주시고, 고창 국화축제에 대한 현장 방문 결과를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써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한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자체 사업으로 이런 공연 유치나 문화 강좌, 예술 활동 같은 거를 사업소의 직접 사업으로 유치하시고 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직접 사업은 유치한 거는 큰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문화회관이나 광천도서관에서 서예라든지 사군자라든지 풍물, 또 광천도서관 같은 데는 독서회라든지 취미교실로 서예가 있습니다.
  또 책갈피 독서회라고 요런 모임이, 소규모 단위 모임이 있습니다.
  요런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지금 예산을 보면은 공공도서관 문화강좌 같은 데도 예산이 있고요 사업별로 예산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유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유한 그런 관을 대관만 하시는 건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요거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문 의원   
  강좌 같은 것도 직접 예산을 세우셔서 유치 계획을 하셔서 섭외를 해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계속 이건 매년 하기 때문에 섭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김정문 의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문화예술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대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김정문 의원   
  그러면 여기 해당 관계 실과하고 연계는 다 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문화관광과나 이런 평생교육 학습이나 그런 쪽하고 다 연결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다 계획하고 유치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이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서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거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관리사업소에서는 대관 업무라든가 또 각 실과에서 어떤 대관에 대한 협조가 있으면은 거기 협조에 응해서 한다든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쪽의 업무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이런 예술공연 유치나 무슨 강좌나 이런 것도 직접 예산을 세우셔서 직접 유치를 하시고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술공연 유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서는 문화관광과 예술분야라든지 이런 계에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것은 취미교실에 불과합니다.
  서예라든지 사군자라든지 풍물 같은 것은, 풍물은 운동장에서 하고 서예 사군자는 문화회관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이런 유치를 하는데 3천만 원, 1,500만 원 이런 사업 예산이 들어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이것은 선생님들 강사료에 불과합니다.
김정문 의원   
  강사료를 직접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세워서 직접 지급을 하신다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강사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정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어제 문화회관 공연하면서 느낀 건대요 우리가 아주 굉장히 좋은 음향을, 제가 조사한 거로 보면은 좋은 음향시설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 2억이 넘는 장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실 운영이 한 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의원   
  굉장히 미흡한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방송 음색 조절하는 게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은 많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율하고 음향 조절하고 그러는 부분이 많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인력을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보이지 않는 효과지만 많은 효과가 날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문화체육센터에 그것도 역시 음향 문제인데 온양이나 이런 데 체육관을 가보게 되면은 가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울림 같은 것을 잡기 위해서 방음 처리를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장 같은 곳에 하도 넓기 때문에 소리가 부딪쳐서 소리가 울리는 거거든요.
  천장에 커튼을 쳐서라도, 그런 방음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센터에서 어떤 음악인들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놓은 체육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홍주문화체육센터도 그런 것이 시급하다 싶은데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 그런 것을 좀 적용을 시켰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김헌수 의원   
  필요성은 알고 있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저도 지난번에 엊그제 아이러브 잉글리쉬 아이들 영어 대회 있을 적에 음향이 좀 너무 들리는 게 미흡하다.
김헌수 의원   
  울려서 그런 집중적인 행사는 못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판단해서 앞으로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부의장 오석범   
  의장님께서 부재 중인 사유로 인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여기보다도 민원발생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한 16일인가부터 20일까지 장양리 마을상수도에 물 공급이 안 된 거는 과장님 아시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이병국 의원   
  그런데 거기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장양리 마을은 저희가 지난번에 마을상수도 누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현재 주무계장을 비롯한 저도 나가서 3일 동안 누수지역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 마을이 광범위하고 또 관로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점을 찾지 못했고, 또한 눈이 많이 쌓여 가지고 찾는데 많은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 4일 동안 지연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이병국 의원   
  그런데 관정을 올해 다시 팠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이병국 의원   
  파는 데에 대해서 마을주민이나 이장님조차도 모르게 어느 지역 선정도 잘못됐고 그 밑에 보니까 어제 갔었어요, 의원님들 몇 분이.
  거기 이장님이 아주 굉장히 언성이 높이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현지를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저랑 몇 분이 가셨었는데요.
  마을 이장님하고 얘기를 들어본 바 그 밑에 군유지도 있었고 관정 파는 위치 선정도 마을 주민이나 이장님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모르게 팠더라고요.
  그런 사실 알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것을 주민들보다도 관계되는 지주와 사전에 협의가 되고 승낙이 돼야만이 착공을 하는……
이병국 의원   
  그런데 거기에 군유지도 있던데요, 거기 앞에.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래서 당초에 군유지에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지역이 나중에 측량을 해 보니까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로 경계선에 넘어가는 바람에 그 토지소유주가 불응함으로써 다시 저희가 토지소유자와 동의를 얻어 가지고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이병국 의원   
  그러니까 미리 측량을 해 가지고 군유지에다 파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무턱대고 그냥 파니까 사유지다 판 거 아니오.
  그러니까 잘못돼 가지고 그 위에다 또 사유지에다 또 팠지요.
  사유지에다 팔 적에는 거기다 돈을 안 지급하고 합니까?
  그 사유지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마을상수도 지하공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건 아니고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동의를 받아서 승낙서를 징취해 가지고 착공을 합니다.
  요 문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그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거기 이장님이 군청까지 쫓아오셨었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건……
이병국 의원   
  하여튼 그런데 요것이 앞으로 원인은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사업을 하면서 이장이나 주민들한테도 모르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간단한 문제를 가서 이장이나 주민들한테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그 문제를 관정 팔 적이라든가 모든 걸 상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주민들이 막 이장하고 그렇게 화가 나고 그런단 말이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그 주민이나 이장한테 확실히 해서 사업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 같은 거라고 해서 해야지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앞으로는 그런 수도사업소와 관련해 가지고 마을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언제라도 한번 가셔서 그 민원 이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오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한동네에 마을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그 동네 전체 가구수한테 수혜가 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을을 가면, 예를 들어 요번에 금마 정광 같은 경우에 위에만 수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교 있는 상가 지역은 지금 수혜를 못 받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정광마을은 의원님께서 물론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광마을은 저희가 당초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역, 그 마을에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지하수로 인한 농업용수의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래 마을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던 중에 다시 또 그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착수가 된 것이고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개 마을에 전 가구가 혜택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는 말씀 같은데 거기는 제가 전 마을에 다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쪼록 하여간 그 지역은 이제 와서 다시 또 요구하니까 얼마전에 그 아래 마을에서 해 달라 이런 저한테 요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또 확보가 내년에 되면은 그 마을에 다 그 수돗물을 공급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적에 전 농가나 전체 마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했다가 그만두고 내년에 또 한다면 사업비가 그만큼 예산이 또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마을상수도를 1년에 개수를 줄이더라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그 마을 전체가 먹게꾸니 하고, 그러면 1년 늦춰지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해야지 그 예산 낭비 차원에서도 한 마을 했다가 내년에 또  추경해서 다시 세운다면은 그건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여기 전체적인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마을하수도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마을하수도도 전번에 제가 군정질의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수지나 그 위에 상류지역부터 마을하수도 시설을 해야지 밑에부터 하고 위에는 안 해 놓으면은 옛날부터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도 맑다시피 위에서는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이 내려오고 밑에만 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그래도 저수지 같은 데 유입되는, 상류지역을 우선적으로 마을하수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마을하수도 관계를 홍양저수지 거기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수도정비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게재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을 앞으로 5년 계획에 넣어 가지고 반영을 해서 거기 저수지물이 깨끗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렇게 좀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방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항 장양리 마을상수도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당초부터 과장님이 아셨어요?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절차를 아셨냐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당초에 장양리 마을이 거기가 관정 수질이 불량하다 그래 가지고 관정재개발사업과 또 물탱크 교체사업이 예산에 세워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임금동 의원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지하수 개발이 1,900만 원, 또 거기 물탱크사업이 3천만 원 그렇게……
임금동 의원   
  총계 5천만 원 정도?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런데 그 사업은 저희가 처음에 착공할 때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구 선정함에 있어서 군유지로 우리가 활용하면 더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군유지가 거기라고 거기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직원이 설치를 했던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유지가 아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적극 검토해 가지고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글쎄요, 이런 일은 과에서 담당들이 잘 챙겨주시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의원님들 오라 해서 의원님들이 불려 다니고, 또 그 마을 이장이 군수실까지 와서 군수한테 얘기하고, 또 부락민들하고 이장 간에 굉장히 불협화음이 오고 이러는데 이런 걸 과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이런 일이 이렇게 했는가 싶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임금동 의원   
  그러시고 요새 군도를 횡단하는데 횡단은 되메우기를 하고서 거기다가 자갈을 깔아주더라고요.
  자갈을 깔아주는데 차가 다니면 이 자갈이 포장한 데로 다 튀어나와 가지고 오토바이들이 다니다가 거기서 사고가 납니다.
  자갈이 미끌어 가지고.
  그렇다고 어저께 갈산면에서는 막 우리까지 쫓아와서 군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실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갈을 깔면은 차가 다니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석분을 살짝 깔아주면은 자갈이 튀어나오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임금동 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오토바이 사고나면 군에서 다 보상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공사장에 감독공무원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렇죠,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 회사 측에 그렇게 딱 지시만 하면 되는 걸 나갈 새 없으면은 전화상으로 해도 되는 걸 그걸 왜 못하고서 자꾸 민원이 있게 만들고 위험 있는 그런 공사를 하느냐고.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임금동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다음에는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는데 장양리 상수도 문제는 이병국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또 임금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그 상수도 문제는 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타 의원님들께서 자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금년도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잘 들었고, 또 전년도에 이월돼서 금년에 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금년에 다 마무리하는 거로 보고가 됐고 여기 지금 진도가 50%인 것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거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294쪽 13번에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지금 정신 없이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민원 발생의 원인은 뭐고 민원 발생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다 추진이 잘 된 거로 돼 있는데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준공검사는 어떻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먼저 분뇨처리장 관계는 바로 악취가 난다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있어서 지난해 연말에 김헌수 의원님께서 그 설치 요구가 있어서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 왔는데 주민 일부가 거기다가 분뇨처리장을 해 놓게 되면 언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다 시설보다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시설을 같이 거기다 설치를 이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보려고 예산 소요 판단해 봤는데 8억에서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게 돼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미 예산이 세워 있는 거 가지고 우선 주민들한테 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선 그 사업을 저희가 현장 선진지 견학 갔다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나가서 부락총회 때 가서 주민들 이해를 구하고 또 저희가 여러 번 나갔었고 또 총회에도 했었고, 또 일부에서 다시 또 건의를 하는 걸로 건의가 들어와서 그 사업을 발주하게 됐고 다만 사업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사업이 공법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내부에 그 시설을 이미 지금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절기 다가오기 전에 이 시멘트 공사를 미리 하려고 서둘러 추진해 가지고 다 그건 끝났고, 다만 저희가 조달청에 그 규정 계약을 요청해서 납품이 되면은 바로 회사에서 와 가지고 설치만 하면은 그 사업이 준공되는 거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 공정이 50%입니다마는 큰 문제 없는 한 연말 안에 완공되는 걸로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월사업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월사업이 금년도에 18건인데 그 원인은 물론 아까 제가 마을하수도는 착수하면은 보통 3년, 4년 걸리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이니까 그런 것이 한 5건 정도가 되고.
이종화 의원   
  소장님,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이월사업이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고간에 모든 게 금년에 다 마무리하는 거로 진도가 표기돼 있는데 각종 사업에 있어서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준공검사는 그 사업이 발주가 돼서 공사 마무리되면 계약한 업체에서 준공계를 내면은 우리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접수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관계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해서 준공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종화 의원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에서 탈취시설 1식과 환경수 식재에 각각 예산은 얼마고,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이 되는 건지 설계조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이 왜 그 준공 부분을 철저히 잘 하고 있느냐 질의를 했냐면은 어제와 같은 경우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준공만 철저히 됐으면은 아무런 뒤에 민원 발생이 안 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해도 준공만 잘 됐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준공이 철저하게 검사가 안 돼서 하자가 생기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제 본 의원이 상당히 바쁜 개인 사정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로 진정서가 접수되고 당장 나와달라고 해서 어제 비를 맞으면서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진행상 중복질문 하지 마라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않고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장양리 마을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착공서부터 사업 내용에 준공시에 물의 양은 얼마였고, 모든 이런 부분의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업을 할 때 설계가 없이 한다고 이장이 물었을 때 그랬다는데 설계 없이 사업을 한 건지, 그리고 어제 이장님 얘기는 2회에 걸쳐서 한번에 3, 4일씩 물이 안 나왔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정확히 있는지, 그리고 물이 안 나온다고 양이 적다고 하니까 전에 쓰던 관정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아 가지고 안 쓰고 새로 관정을 파게 됐는데 전에 쓰던 관정에서 물을 뽑아서 같이 합쳐 가지고 보내줬다라는데 그게 사실이 맞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이종화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294쪽에 13항,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4일날 설치공사 발주를 했어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했습니다.
김헌수 의원   
  동네에서 그 주민들이 한쪽은 반대를 하고 한쪽은 찬성을 하고 그래 가지고 저도 입장이 곤란해서 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까 이종화 의원님 질문 속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가는 데의 비용이 8억에서 10억 들어간다로 조사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분뇨처리장입니다.
김헌수 의원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그런 계획을 해 본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지금 분뇨처리장을 거기서 우리가 1차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말하자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같이 동일 건물 내에 설치하는 걸로 볼 때 우리 관계계장이 직접 한번 산정해 본 결과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개략적인 산정을 한 결과 약 8억에서 1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착수를 했고 다만 그것이 그 자리에 영구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언젠가는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언젠가는 그리로 옮겨가서 해야 한다는 건 저도 공감이 갑니다.
김헌수 의원   
  그러면서 이 50% 공정밖에 안 만들어졌던 것은 민원이 만들어진 것이고 민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옮겨갈 거면 옮겨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면은 문제 해결이 되는 건데 그것을 하자 말자 이렇게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이 더 심화되게 만들었었던 일들이 우리 관에서 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2억 5천을 들여 가지고서 저감시설을 하는데 2억 5천이 바로 옮겨갈 때는 그냥 고물이 되는 거거든요.
  2억 5천 들인 그 시설이.
  그러면은 8억 내지 10억이면은 차라리 옮기는 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의원님, 그런데 그것이 물론 앞으로 장래성을 내다보고 옮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김헌수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옮겨야 될 거라면.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재정이 어렵고 따라서 지금 현재 거기서 처리하는 양이라든가 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그 구조물이라든가 거기에 면적, 이런 걸 감안할 때로 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크게 그렇게 분뇨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설이 금방 아주 쓸 수 없는 시설도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다가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했던 겁니다.
김헌수 의원   
  하여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하는데도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역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설계 용역.
김헌수 의원   
  회사에다가 준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설계.
김헌수 의원   
  설계회사에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그 설계를 저희가 그것도 전문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설계가 아니고요 그 분뇨처리장 공법이 그래서 거기 전문 설계하는 데에 우리가 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김헌수 의원   
  그러면 그 돈을 주고서 용역을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거야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서 설계를 한 거죠.
김헌수 의원   
  아니, 기계를 전문업체에서 조달청…… 사오면……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기계는 조달청에서 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치는 비용이라든가 또는 설치하는 데에 따른 그 기본적인 전문기술을 요하는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거다 그 말입니다.
김헌수 의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가 2억짜리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것은 총사업비가 2억 5천만 원.
김헌수 의원   
  그러니까 기계 시행업체에서 설명을 하고 설계를 하고 갖다 시공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용역까지 했네요?
○부의장 오석범   
  지금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과장님께서 딴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김헌수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문 좀 해 주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러면 의원님, 제가 용역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김헌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295쪽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이 총사업비가 7,300억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732억입니다.
김헌수 의원   
  732억이죠?
  백만 단위로 따졌으면 이게 7천 아닙니까?
  오타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공 하나가 잘못 쳐진 거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홍성군에서 7,300억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죄송합니다.
  미스가 나 가지고.
김헌수 의원   
  요것도 11월 4일날 그러면은 민간투자대상사업 RFT 고시를 지정을 민간투자 저기를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지금 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김헌수 의원   
  고시를 한 상태고 그 업자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고시가 끝나면 내년 2월달에 가서 거기에 업자가 선정이……
김헌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이종화 의원님이 요구한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관련 내역과 장양리 상수도사업 관련 내역자료를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헌수 의원님이 요구한 분뇨처리장 악취저감 관련 사업비 내역을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장묘관리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2008년도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와 금년도에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거 있죠.
  주변지역에다 지급되는 금액 그게 지급이 됐습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지금 지급 과정에서 한 개 마을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서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이병국 의원   
  전년도 것도 지급이 안 됐다 소리예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전년도는 됐습니다.
이병국 의원   
  됐어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금년도 것만 아직 못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리고 이월사업 중에 봉서마을 이주희망 주민 지장물 매입이라고 해서 한 가구가 돼 있는데 그 가구가 이주한다 했다 안 했죠?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했습니다.
이병국 의원   
  했어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이병국 의원   
  누구네죠?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한기숙 씨라고요 그 밑에 식당하던 분입니다.
이병국 의원   
  먼저 부군수 하던 분, 그분도 이사한다고 안 했었습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안 하신답니다.
이병국 의원   
  여기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근무자들이 굉장히 복지 차원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미화원 분들하고 대조적으로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더 실질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쉬는 날도 없이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화원들의 봉급에 한 3분의 2 수준이나 될까 한 2분의 1,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데 지금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말씀드리긴 그렇고 2007년도부터 저희가 화장장 현장 근무자 위주로 처우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7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현장 근무자든 또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우리 업무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라든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지금 그 예로 환경보호과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미화원들을 위해서 별도로 후생복지관리기금으로 해서 3,700만 원이라는 돈이 서 있어요.
  그런데 장묘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는 이런 혜택도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여기 기획실장도 계신데 후생복지 차원에서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분들도 근로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이병국 의원   
  그래야지 전국에서 오는 유가족들도 이분들이 근무여건이 좋아야 얼굴도 편하고 그런데 짜증나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의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금년에 계획됐던 사업들이 거의 다 추진이 잘 되는 거 같으네요.
  그런데 사고이월됐던 사업 하나가 지금 장례식장 임대계약 체결을 하고 다음 주 중에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임대계약 체결됐어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11월 26일날 임대계약을 했고 오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이종화 의원   
  운영하는 데는 적자는 안 날라나 걱정이네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소장님께서 갖고 계십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지금 의원님은 수익성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추모공원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서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우리 열악한 군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줘서 고맙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추모공원, 장묘관리사업소 운영을 잘 해 주시고 더욱이 여기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도비 보조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는 열심히 한다라고 느껴지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걱정했던 부분이 장례식장이니만큼 이 부분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묘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44분)

  
○부의장 오석범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 심사 등을 위해서 2008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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