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오석범   
  의장님께서 부재 중인 사유로 인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가 15분 늦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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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191쪽 간이화장실 설치에서 홍북, 장곡, 갈산 간이화장실 설치했는데 이게 이동식이에요, 아니면 고정식이에요?

○김원진 의원   
  고정식 배치인데 하나에 5천만 원씩 들어가요?

○김원진 의원   
  그게 몇 평이에요?

○김원진 의원   
  그러면 평당 5백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김원진 의원   
  요 내역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김원진 의원   
  동부게이트장에 설치한 거하고 똑같은 규격이에요?

○김원진 의원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씩 들어가요?

○김원진 의원   
  본 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 밑에다가 간이화장실 하나 하는데 최고급형으로 해도 7백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열 평이라고 그래도 평당 5백만 원이면 아파트 가격하고 맞먹는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급 아파트도 평당 5백만 원이면 되는 거를 5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간이화장실 한다?
  조금 과다 계상된 거 아닙니까?

○김원진 의원   
  하여튼 그러면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김원진 의원   
  193페이지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결성가축분뇨처리장에서 홍성군에 나오는 가축분뇨를 전체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원진 의원   
  안 되죠?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량 안 되면 지금 장곡에도 설치하고 어디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도 이 가축분뇨를 정말 처리할 수 있는 축산농가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는 아마 검토할 시점은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잘못해서 배출하면은 구속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거를 홍성군에서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원진 의원   
  전량 처리가 안 된다면 홍성군에서도 홍성군의 성장동력인 이 축산에 대한 그런 사후 분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정말 축산농가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무단방류나 해 가지고 뭐할 수 있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홍성군의회에서 한 2년 전에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후에 광천하수종말처리장에는 고도화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 가지고 결성축산폐수처리장에서 광천까지 실어 나르는, 아니면 관을 매설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 적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강력하게 촉구는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안했던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김원진 의원   
  주무부서가 환경보호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축산폐수 여러 가지 축산과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설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한번 요 부분을 전면적인 그런 재검토 아니면 그 방법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이 요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가 한번도 협의를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실라나 모르지만 이 축산폐수를 불법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렇게 뭐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인터넷도 뜨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만큼은 홍성군에서 아주 적극적인 검토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축산과나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 요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전혀 없다.
  각과는 과 나름대로 그냥 뭐만 되지 이거는 상당히 나중에 해양투기 안 되고 뭐할 때는 홍성군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을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축산과하고 연계 과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지원해서 농산과에서 관리가 되면.

○부의장 오석범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점검만 하지 지금 축산과에서 축산분뇨 처리 이 부분은 또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농수산부에서 나온다매요?

○김원진 의원   
  농수산과도 관련 있으니까 농수산과하고도 같이 협의 좀 해 보세요.

○김원진 의원   
  198페이지 보면 남은 음식 자원화시설 운영 해 가지고 아까 소각장 폐연료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연료구입비가 또 3,900만 원 있습니다.
  폐연료 사용하면 연료 구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상당히 절약한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만.

○김원진 의원   
  그렇다면 196페이지 소각시설 운영 그 내역서하고 198페이지 남은 음식 자원화시설 운영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두 가지만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1쪽에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은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이 실행되는 거죠?

○김정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지역구인 광천 오서산에 정암사 올라가기까지에는 담산리 상담 주차장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또 정암사 거의 올라가서 바로 밑에 작은 주차장 내에 작은 간이화장실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암사 경내에 화장실이 하나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입산객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오서산을 찾는 외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암사 위로 정상까지는 전혀 화장실이 없어서 입산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또 보기에 곤란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특히 여성 입산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그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에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오서산 입산객들한테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물론 그러한 제반사항까지도 제가 다 알아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문 의원   
  꼭 물 없이도 친환경화장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정문 의원   
  물론 문화시설이라는 게 선진화된 개량된 시설을 해서 뭔가 좋은 모습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입지 조건상 거기 해당되는 그런 시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능한 시설이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 궁금한 사안은 195쪽에 있는 16항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보다 실적이 굉장히…… 쓰레기통 보급은 한 58% 정도가 더 추진이 되고 ,158% 사업이 추진됐고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는 20개소를 계획하셨는데 8개소가 증가했고,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은 100개소 계획하셨는데 300개소가 설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보다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은 정해진 예산에 더 추가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정해진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정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389ha에 2억 7,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은 이 중 국비가 8,300, 도비가 8,300, 군비가 1억 1천만 원 돼 있는데 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우리 홍성군에서 주도가 돼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로부터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이두원 의원   
  그 지침이 시달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군비를 우리 재정적 상황을 볼 때 과도한 군비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군의 의견은 별도로 없나요?

○이두원 의원   
  이게 의무 사항입니까?
  피할 수가 없나요?

○이두원 의원   
  예를 들어서 같은 AB지구에 서산·태안 같은 경우는 B지구 좌 안은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B지구 우 안은 서산시에서 웰빙도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A지구 관련해서는 서산시와 홍성군에 연접해 있는데 서산시는 B지구 우 안을 통해서 웰빙도시로서 그 기능을 AB지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거꾸로 A지구를 접근하는 내용이 그것을 활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군비가 지출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군비 지출 내용을 또 보면 대부분이 경기도 분들입니다.
  대상이.
  아마 50%가 훨씬 넘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민들에게 우리 군비를 지출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경우에 내지는 우리 군의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볼 경우에 그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든가 아니면 이 자체를 거부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물론 우리 군에서도 조류탐사과학관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철새 때문에 또 역작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천수만이 카메라에 비쳐지고 그래서 이 홍성을 비롯한 이 천수만이 마치 조류독감의 온상지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조류에 따른 피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문제는 우리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는 군비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겠지만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도비의 증액을 요청하고 상대적으로 군비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우리 군에서 주도해서 하는 일이라면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나름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철새는 결코 간월호 주변에서만 놀지 않거든요.
  논리 개발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검토 내지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 업무 추진 실적 보고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193쪽 11항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가축분뇨총량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홍성군 축산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또 당장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것을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해서 총량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권역 단위로, 왜 그러냐 하면은 분뇨 유기질 비료화 해서 이동이 되고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권역 단위로 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지금부터 할 수 있을 때만이 그것을 관철시켜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아이디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본회의 때 원형곤포사일리지 래핑필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처리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똑같은 개념으로 과수원에 반사필름이 지금 현재 농민들이 처치 곤란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거 같은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 의원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전국의 철새 도래지 중에서 그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 부분이, 역전된 부분이 여기 AB지구가 유일할 겁니다.

○부의장 오석범   
  과장님, 지금 질문 요지와 동떨어진 답을 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답변을 말씀 못하시면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두원 의원께서 요구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해지 아니면 보완을 해 달라 이런 질문인데 왜 엉뚱한 답을 하십니까.

○이두원 의원   
  그게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물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보리를 심는 방법도 있고, 볏짚을 존치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보는 견지에 있어서는 하여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비가 외지인들한테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알아주시고.

○이두원 의원   
  시달되면 아마 때가 늦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사전에 논리 개발을 위한 데이터 축적이 돼야 된다라고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산·태안 지역에 홍성군 축분이 엄청나게 넘어갑니다.
  유기질비료로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산·태안 지역의 축산 부분이 우리 군보다 훨씬 약한데 상호 보완 관계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사전에 가지고 있으면 권역별로 총량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개발에 우리가 우위 선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두원 의원   
  이제 실질적으로 방치가 되고 있고 일부 잘 소각도 안 되면서 또 소각시키고 있거든요, 많이.
  또 분량이 무지 많습니다, 부피가.
  그래서 상당히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급 단계에서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은 일부 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조를 전제로 한 공급 단계에서 대책을 세우든가 사후에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한 공중화장실 시설 내역서, 소각시설 운영 내역서, 남은 음식물 자원화 내역서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211쪽에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중간에 홍북 1지구 공사 중지 그게 왜 중지가 됐어요?
  영농기 때문에 그런가?

○이태준 의원   
  지금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태준 의원   
  다시 시작해서 문제 없어요?

○이태준 의원   
  그런데 중간중간 보면은 공사 중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중지된 거는 영농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태준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건설교통방재과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월되는 사유야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부진사유가 좀 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은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을 텐데 직원들이 노력을 덜한 게 아닙니까?

○이종화 의원   
  불부합 토지라든지 또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쉽게 될 텐데 지금 각종 공사에서 도로 같은 거를 파헤쳐놓고 공사가 지연되다 보면은 군민들이 그마만큼 불편을 겪게 됩니다.
  정말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을 더 해 가지고 군민들이 불편을 덜 겪게 해야 되고 또 여기 자료에서 보면은 현재 진도가 50%에서 70%인 사업도 금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이 정말 뭐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추진했지만 늦어졌는데 앞으로 12월 말까지 하려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일기 관계도 있고 또 온도가 많이 떨어질 때는 공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온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공사를 하다 보면은 하자 발생률도 높은 거고.
  이 사업들을 좀 초겨울 오기 전에 항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서둘러 주셔야 되고, 217쪽 43번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면은 2009년도인데 오자 난 거죠?
  2008년 7월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7월부터 이게 지금 추진이 거의 안 됐잖아요.

○이종화 의원   
  사실 이게 금년도 7월부터 착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추진된 게 없고 지연된 게 한 6개월 이상을 그냥 또 시간만 보낸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안 되면은 지역주민들이 그마만큼 불편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종화 의원   
  우기 이전에 또 해야지 그 사업의 효과를 보는데 우기 중에는 또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또 공사를 서두르다 보면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착공을 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212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어떤 형태로 입주를 하게 되고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건지 분양을 하는 건지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는 얼마 정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대상자는 지금 현재 확정이 됐습니까?

○이종화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방금 이종화 의원님께서 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다라면은 공사 진도가 너무 늦습니다.
  우선 지적하고 싶고, 그 공사로 인해서 시장 내에 있는 공동화장실 이런 것도 전부 철거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보통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임금동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늦는 사유는 계획 없는 설계, 현지 실정하고 맞지 않는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를 또 다시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세월 다 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공사를 언제까지 마치시겠습니까?
  이게 2009년도까지는 준공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 준공을 볼 수 있습니까?

○임금동 의원   
  이 설계를 용역회사에서 사전검토를 할 때 관계공무원이 안 나와 봅니까, 현지를?
  과장님, 안 나와 보셨어요?

○임금동 의원   
  당초에 지역주민들의 자문도 받고, 또 면사무소에 문의도 좀 하고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설계 다 해 가지고 공사 착공하는 데 주민들이 와서 반대하고 그거 또 두 달 가고 석 달 가고 세월 다 갑니다.
  우리 홍성군은 이 공사뿐만 아니라 공사 진척이 너무 진도가 늦습니다.
  특히나 건설과는 사업도 많고 이러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임금동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218쪽 48항 버스 재정 지원 부분에 1월에서부터 8월까지 5억 1,200만 원, 계획된 부분이 9월부터 12월 손실액에 대한 보전 7천만 원 해서 총 5억 8,200만 원이 돼 있고, 또 219쪽 51, 52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 부분하고 그리고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부분이 연속적으로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추진실적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기 보다도 다른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올릴까 하거든요.
  지금 버스가 각 마을을 다 순회해서 홍성읍 내지는 광천읍으로 터미널로 귀착을 하게 되는데 읍면 마을을 돌아다니는 버스의 모습을 보면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장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5명 미만 내지는 그 정도의 인원들만 타고 다닌단 말이죠.
  화물차로 이야기하면 5톤 차에 사료 몇 푸대 싣고 가는 비효율성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방법은 면 소재지와 읍 소재지 간의 연결은 기존 대형버스가 담당을 하고 각 마을과 면 소재지 간에 그 운송은 셔틀버스, 12인승 내지 24인승 정도로 대체해서 각 읍면에 허브버스터미널을 편리하게 만들고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지금 이와 같이 매년 손실보전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임금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이 도로 공사 부분이 너무나 단절돼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불편은 불편대로 야기가 되고 있고, 또 추측컨대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되거든요.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부면 중촌, 산수동에서 상황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2차선 고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보는 견지만 하더라도 벌써 한 4, 5년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연결될 거 같은데요.
  이 방법보다 차라리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꺼번에 마무리짓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마무리짓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되면 불편도 좀 해소가 될 거 같고 공사비도 약간 정도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문제는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거죠.
  서부초등학교에서 상황리까지의 km수가 정확하게 몇 km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약 한 3, 4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3, 4km의 도로를 2차선화시키는데 4, 5년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더라도 아무리 재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음 번에 연기를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불편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은 불편도 해소시키고 그리고 공사비도…… 공사 준비 비용만 해도 상당할 거 같습니다.
  다 철수시켰다가 다시 배치해야 되거든요.
  거푸집과 같은 장비 부분들을.
  이런 비효율성이 분명히 비전문가적인 식견에서도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 군정의 방향을 좀…… 이게 분산 배치, 어찌 보면 이게 포플리즘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개선의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의견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금 대신 제가 전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버스노선과 관련에 있어서는 기존에 방법을 전제로 해서 합리성을 제고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전혀 새로운 개념 도입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커다란 차량이 읍면 마을에서 불과 서너 명, 어떤 때는 빈차로 다니거든요.
  시간은 맞춰야 되니까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지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각 면 소재지하고 홍성읍과 광천읍은 기존 버스로, 그러면은 노선 배치를 더 자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마을까지 돌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을과 면 소재지까지는 셔틀버스를 배치해서, 그것도 자주 돌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들이시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버스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에 있고, 또 기존버스를 가지고 마을을 돌다 보니까 정해진 정류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걸음걸이를 하기도 힘든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셔야 되는 불편이 있거든요.
  하지만 셔틀버스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더 친숙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중간에 허브터미널을 초현대식으로 확보를 해서 한다고 할 수 있다면 이 운영상의 재정 적자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거는 뭐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오석범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는 정확히 전달됐지 않습니까?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22번하고 23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은 금당초교도 0.6km하고 서부초등학교도 0.6km인데 사업비는 한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6억 7천만 원하고 또 3억 1,200만 원이고.
  같은 km수이고 같은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난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금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홍성과 청양 4차선 도로가 확포장공사가 확정됐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서 다시 뜯어 고쳐야 될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설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병국 의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그런 사업비가 차이는 난다고 그러는데 금당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설계 착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청양과 홍성 4차선 도시계획이 확정된 게 올해 아니고 작년에 정도 확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 6억 7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다 뜯어서 다시 폐쇄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병국 의원   
  아무튼 이 돈이 사실 그렇게 되면 다른 데 학교에다 설계를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이 설계가 4차선 공사가 확정이 됐는데 다시 이걸 한다면 어찌됐거나 우리 돈이, 6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돈을 들여서 다시 4차선 공사하면 다시 다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병국 의원   
  시행은 했는데 어쨌거나 이 돈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병국 의원   
  어차피 공사는 완료됐는데요, 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궁금해서 했고 아무리 차이난다 해도 3억 1,200하고 한 더블 차이가, 같은 km수인데도, 그 산출 근거 좀 한번 제출해 줘요.
  두 개 다.

○이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214페이지 배수로정비사업, 이게 기산리 외 36지구와 홍성읍 외 10개 면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인데 일단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에 있어서 1월 14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또 추가로 9월 30일, 10월 9일날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또 했습니다.
  이 경지정리지구 내는 지금 개보수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렇게 설계를 두 번씩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김원진 의원   
  경지정리지구 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실시설계를 두 번씩이나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지역을 이 설계비를 이렇게 남발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전체 설계를 해서 필요한 만큼 요만큼 이번에 하고 예산이 다음에 추가된다면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그런 설계를 막대한 설계비를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홍성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설계하고 무슨 홍성군하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법적인 그런 거 아니라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여기 보면은 거의 설계입니다.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고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경지정리가 안 된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처음에 경지정리할 때 그 설계 도면도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만 계속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군비 낭비가 되고.

○김원진 의원   
  구조물로 하는 그런 사업을 1월 14일날 전체적인 지구 지정을 해서 그 설계를 하면 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없으면 그 설계해 놨던 걸 다음에 또 일을 추진하면 되는데 또 설계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하지 나중에까지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설계하는 데하고 무슨 결탁이 된 것도 아니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런 부분은 홍성군이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김원진 의원   
  아까 농어촌도로, 이두원 의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홍성군비, 정부보조 돈이 안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군비로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사업을 꼭 군비로만 해야 됩니까?

○김원진 의원   
  그런데 하여간에 도지사님도 이번에 오셔 가지고 한 10억 정도 농어촌도로 때문에 주신다고 말씀도 하셨죠?

○김원진 의원   
  7억이오?

○김원진 의원   
  그렇게 홍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단절됐다가 다시 하는 비용 낭비, 비효율적인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홍성군에서 기채해 가지고 한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4, 5년 거쳐서 하면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한꺼번에 하면 다 할 거 4, 5년에 해서는 3배, 4배 비용이 든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홍성군은 국회의원도 없고 도의원도 없습니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바지저고리로 그냥 세워놓기 위해서 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하여금 정말 홍성군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 없어서 그냥 단절시켜 놓고 다 뜯었다가 다시 더 하고, 몇 년 있다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공사를 안 하면 그냥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감수하고 하지만 공사하다 중단되고 하면은 홍성군 욕만 합니다.
  이런 문제를 분명히 내년부터는 개선시켜 주시고 한 개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지금 43번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 임금동 의원님 지적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을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더 여기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요 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어디서 넘어왔습니까?

○김원진 의원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다가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입니까?

○김원진 의원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먼저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란이 되었던 혜전대학 한용운 동상 인도 계획이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김원진 의원   
  아니, 한용운 동상하고.
  한용운 동상 아시죠?

○김원진 의원   
  그 동상하고 혜전대 앞에서부터 그 사거리에서 인도가 없다.

○김원진 의원   
  내년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김원진 의원   
  군의원이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군정질문 때마다 단골메뉴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마온아파트 앞에까지도 인도가 없는 게 인터넷에도 엄청나게 많이 떴었습니다.
  그런 홍성 지역주민의 불편, 거긴 4차선 큰 도로에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뜨고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주장을 했는데도 전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용배수로나 이거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부담이 많고 해서 상당히 먼저 군정질의에도 논란거리가 많이 있었는데도 예산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부의장 오석범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예.

○부의장 오석범   
  업무 보고 이외의 거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업무 보고 이외의 거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소향주유소 앞에, 그리고 법원 들어가는 삼거리가 좌회전 코스가 차 두 대 가면 없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성군에서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공설운동장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하면 차 두 대만 대면 직진하는 곳에 차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꼬리를 물어서 댄다면 3대, 4대를 직진하는 곳에 차량을 대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검토가 안 된 점, 담당으로 하여금 한번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원진 의원님, 추진보고 이외의 사항은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요청을 했고 이 사항이 담당이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것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 추진보고 이외의 거는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원진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높으셔서 질문이 좀 많고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2쪽 31번, 213쪽 33, 사업명은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으나 사업내용은 동일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문 의원   
  한발대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가뭄이 없으면 이 사업예산은 집행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정문 의원   
  물론 그런 개요 측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하수 관정 개발하는 거는 맞죠?

○김정문 의원   
  업무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에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이 사업이 농업용 대형관정과 한발대비도 이게 다 순수한 군비입니까?

○김정문 의원   
  일부 국비가……

○김정문 의원   
  국도비가 지금 추가되고 있다고요?

○김정문 의원   
  그 표기가 안 돼서 이해를 못해서 드렸고요.
  하여튼 국도비가 있다 하면은 사업 내용이 같다 해도 사업명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이 자치단체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는 목적이 뭐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 지금 6공을 영향조사 했는데 이 영향조사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6공에 대해서?

○김정문 의원   
  수질에 대한 영향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문 의원   
  그거는 참 애매한 사안인데 얘기가 좀 복잡해질 거 같아서 다음에 보고를 받는 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폐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정문 의원   
  그러면 영향조사 같은 것도 지금 6공을 개발했는데 이 영향조사를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김정문 의원   
  그러니까 이 영향조사할 때 신설로 관정을 뚫는 게 아니라 뚫어져 있는 관정을 조사하는 겁니까?

○김정문 의원   
  이해가 되는데 신설로 6공을 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관정 되어 있는 것을 영향조사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정문 의원   
  폐공 관리는 정확히 하고 계시죠?

○김정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건설교통방재과에서 홍성군의 교통에 대해서 버스 외에는 특별한 보고가 없었네요?
  주정차 단속 문제라든가.
  주정차 단속의 실적이 2007년도와 2008년도와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같습니까?

○김헌수 의원   
  홍성에 있는 차량 교통이 많이 좀 교통흐름에 정체가 많이 되고 마비가 되는 그런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홍성의 교통대책을 특별히 연구하고 좀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홍성에 지금 차량이 전체 몇 대 있는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의장 오석범   
  과장님께서 모르시면은 담당께서 차량이 총 몇 대인지.

○김헌수 의원   
  32,000대 우리가 각자 자택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게 돼 있어야 되죠?

○김헌수 의원   
  그런데 주로 그런 것을 우리 건설교통방재과에서는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리에 주차를 하고 있는, 밤 시간에도 거리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주정차 대책에 어떤 조사를 마무리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복개주차장에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입하고 나오고 그럴 때 큰 도로와 바로 연결돼 가지고서는 신속히 움직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의사총에서 김좌진장군 동상 있는 도로에서 예산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가 홍성에 많이 있습니다.
  이 옆에 주차돼 있는 차들 때문에 4차선이지만 4차선 역할을 못하고 거기에는 또 주차돼 있기 때문에 가변차선에 대한 어떤 효과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1차선에서 신호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차 공간 내지는 이런 주차 흐름을 건설교통방재과에서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방재과장께서는 이병국 의원님이 요구한 금당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보호구역 사업비 내역을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어느 한 사업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지 않고요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이라고 할까 참고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대부분 보면은 공기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도시기반시설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 계획과 측량, 설계, 시공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과의 협의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업무의 담당자별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접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업무 담당자는 자기 업무에 대한 진행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주민에게 편리한 대로 말씀하실 경우가 많아요.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주민은 그 업무별로 측량할 때는 측량하시는 분 얘기를 듣고 또 설계할 때 설계하시는 분 얘기 듣고, 결국은 시공할 때 시공하는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은 다른 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혼돈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김정문 의원   
  그러다 보면은 누구는 언제 와서 이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주민은 잘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속이고 숨기느냐라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민과의 협의 때 일관성 있는 얘기, 또 법률적인 이해를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협상을 잘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챙기셔야 주민과 협의 과정이 원활하게 유지가 돼서 공사 진행이 잘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도시건축과 사업이 주민과 협상 문제로 불화가 많이 생기고 진행이 잘 안 돼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관심 갖고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원활하게 계획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적인 말씀 드렸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지금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는데요 228쪽 17항에 보면 결성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지금 10% 정도 진척됐고 이월예정인데 이게 결성농협 앞을 관통하는……

○이두원 의원   
  홍성공업고등학교에서 결성농협까지 2차선 시설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두원 의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여기 보면 사업비 부분하고 보상 협의 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두원 의원   
  그러면 아직 보상 협의에 착수한 건 아니죠?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230쪽 20번에 광천교에서 덕명초 간 도로확장사업에서 여기 추진실적에 마무리 계획에 1차 구간은 금년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3월에 2차 구간 사업을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내년 3월 안으로 그러면은 보상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이종화 의원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지만 지금 마무리 계획이 내년 3월에 사업 착공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이종화 의원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사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상 협의 부분이라든지 한전 지중화 사업 관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런 자료를 미리 설계에 넣을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되는데.

○이종화 의원   
  그리고 지역주민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종화 의원   
  아니, 그 변압기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민원이 생기지 않을 위치를 좀 적절하게 미리부터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중간에 다시 또 변경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종화 의원   
  수고해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오신 이후로 도시행정이 상당히 빨라졌다 이렇게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성군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의 속도가 늦다 이러는데 과장님 오신 뒤로 빨라진다 해서 좀 다행스러운데 그래도 이렇게 보기에는 좀 늦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시작을 했다면 지역주민들이 정말 호응도 하고 칭찬할 수 있게끔 빨리 해 주셔야지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KT에서 지사장님께서 가각정리 하는 데에 대해서 그 부분을.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거기서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교통 흐름을 해야지 시야 보이는 거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각정리해서 우회전하는 차는 바로 나가고 좌회전하는 차는 시각이 트이니까 되고 담장을 KT만 지금 그렇게 쳐 가지고 있는데 KT도 결국은 홍성군민을 위해서 있는데 자기네들 아주 독존하다시피 담장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 준다는데 왜 그거를 그럽니까?

○이태준 의원   
  그러면 더 길게라도 해 가지고서.

○이태준 의원   
  하여튼 자르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도시건축과에 미흡한 점이 대형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서는 조기 개설을 하고 싶은데 재원이 부족해서 아직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홍성북부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이 용역이 작년 12월달에 하다가 중단이 됐죠?

○김헌수 의원   
  지금까지는 중지되었다가 이번 달 12일 엊그저께부터 바로 중지를 해제시켜 가지고서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하시겠다 그런 얘기네요?

○김헌수 의원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4억인 겁니까?
  기본설계용역비가 4억인가요?

○김헌수 의원   
  이거에 대한 진짜 대형사업이고 군에서는 군의 발전에 어떤 축을 만들어야 될 그런 대형사업임에도 국회의원과 어떤 접촉을 했었습니까?

○김헌수 의원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요 건에 대해서?

○김헌수 의원   
  기본설계 용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떤 설명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 국회의원은?

○김헌수 의원   
  이런 대형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선 어떤 사전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헌수 의원   
  미리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지금 어떤 재원 확보라든가 조기 개설을 위해서는 다양성 있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헌수 의원   
  국회의원이 지금 홍성 현안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부족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보고 좀 하시고 접촉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리고 건축물 준공 시에 장애인들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의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전에 얘기했듯이 건설교통방재과에 얘기했듯이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건축 준공 시에 철저하게 하고 있죠?

○김헌수 의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들도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김헌수 의원   
  개인주차장 그런 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죠?

○김헌수 의원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233쪽 10항이 홍성천 친수환경조성사업 부분이 사고이월됐는데 추진실적 보면은 2000……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12, 궁리·어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부분이 11월달에 주민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다라고 그랬는데 절차를 밟았나요?
  이게 올 11월달 말씀하시는 거죠?

○이두원 의원   
  지금 현재 인근 시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령이나 서산, 태안.

○이두원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한참 마치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관계자들도 여기에 오셔서 설명회를 가졌었고요.

○이두원 의원   
  죽도하고 어디예요?

○이두원 의원   
  바다 남겨놓고 다 풀어졌다.

○이두원 의원   
  대략 어느 시점에……

○이두원 의원   
  혹시 행정적 노력 외에 다른 노력도 플러스가 되면 좀 더 확실하게 내지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이두원 의원   
  바로 자연환경보전지구가 같이 묶여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아까도 전 시간에 얘기가 됐던 건데요 AB지구 일원을 생물다양성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자연환경보전지구 해제라고 하는 부분이 생물다양성 부분 때문에 막힐 수 있는 여지는 없겠습니까?

○이두원 의원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 행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서 제출이나 탄원서 제출이나……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이 계획에 따라서 저수지 부분.

○임금동 의원   
  예, 3백 미터. 그것도 같이 되는 거죠?

○임금동 의원   
  자신있게 되는 거죠?

○임금동 의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지금 조양문에서 북문까지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김헌수 의원   
  거기 당초 설계에 나무 식재하는 것이 설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포장해 놓은 것을 보아서 그게 지금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원래 당초 설계 거기가 주차장으로 나 있는 그 부분입니까?

○김헌수 의원   
  노상주차장으로?

○김헌수 의원   
  노상주차장을 위해서만 상당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김헌수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간단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우회도로나 의사총 옆에서 홍북 쪽으로, 그리고 역전 쪽에서 홍북 쪽으로나 홍성고등학교 옆쪽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홍북 쪽으로 하는, 도청 쪽으로 향하는 도로는 홍성군이 공동화 방지책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홍성군에서 적극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도청이 어떻게 뭐로 되든 홍성군에서 먼저 도로를 일단 해놓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하고 상당히 시각차가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으니까 다음에 논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부의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여기 사업보고 부분하고는 빠져 있는데요 업무 분장 측면에 있어서 지금 남당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실과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기획실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있으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 남당항종합개발사업도 전략사업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검토된 바가 없었던 겁니까?

○이두원 의원   
  산업과에서요?

○부의장 오석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8쪽 한우먹거리타운 관련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문학적으로 본다면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우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타운의 개념으로 이해도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반적인 다른 식품 부분과 함께 연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먹거리타운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만 한우라고 하는 테마를 사전에 분명하게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뒤에 먹거리라고 하는 부연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일단은 명칭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명칭 부분은 일단은 한우타운 내지는 한우브랜드타운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일단 명칭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 170회 임시회 군정질의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은하면 장척리에 소재한 새우젓특화단지의 부지 내지는 위치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께서 적합한 위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본 의원이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는 상당한 군민들, 특히 광천 소재 읍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다,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대충 파악한 여론이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었던 건데 지금 이월사업 개념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이 분명하거든요.
  일단은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 그러면 문제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재검토를 착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안 부분은 기 45억을 들여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 군 자산으로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이 건물과 토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복잡한 절차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강구한다면 결코 잘못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문제는 기존에 한우먹거리타운의 위치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전제로 했을 때 이전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광천 시내로 들어오는 안하고 또 하나는 오서산개발사업 부분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리고 광천 시내 경제권하고 연계시키고 토굴새우젓이나 김하고 또 연계시킬 수 있는 연합마케팅을 확보할 수 있는 틀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로 재변경을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내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본 의원의 대략적인 계산에 의하면 약 한 30억 내지 40억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전체 예산 136억 중에서 기 지출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출된 40억을 빼면 91억 정도가 남는데 그 91억 중에서 30억 내지 40억이면 시내 기존 상가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먹거리타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약 51억 내지 61억이 남죠.
  그 51억 내지 61억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우테마파크를 만드는 데 쓰여질 수 있다면 종합적인 하나의 벨트를 형성시켜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기 매입해 놓은 건물 사용처와 관련에 있어서는 김치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먹거리타운으로서는 위치가 적절치 않지만 김치공장으로서의 위치는 훌륭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수룡동이나 남당리 쪽에서 해수를 펌핑해서 해수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해수를 끌여들여서 해수를 활용한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수 있다면 특화시켜내는 데도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요 부분과 관련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의회에서도 치밀한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막연이 아니고 무조건 강행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검토에 착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검토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번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상 본 의원이 수긍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논리였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월사업 부분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산혜마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면 되겠지만 산혜마을과 광시의 공통점은 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면 소재지 상가를 내지는 면 소재 거리를 그대로 활용한 특성이 있거든요.
  지금 새우젓특화단지 부분은 그와는 성격이 전혀 틀린 특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많은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하여튼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학적인 조사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드리고 민간자본 50%가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새우젓특화단지에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요.

○이두원 의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합니까?
  기존의 위치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이두원 의원   
  새우젓특화단지 위치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한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민간금액이.

○이두원 의원   
  그 50%를 임대료로 채우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두원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발주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비용은 또 어디서 나가는 거죠?
  어떤 재원에서 나가는 거죠?

○이두원 의원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부분은 향후에 임대료밖에 없겠네요?

○이두원 의원   
  옹암포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두원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줌벵이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듯이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이두원 의원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의장 오석범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예.

○부의장 오석범   
  또 과장님께서는 이걸 토론 형식으로 해 주시지 말고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문제점과 정책 대안 제시를 조목조목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미비한 부분은 별도 개인적으로 만날 게 아니라 의회에서 화요간담회나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타 의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를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서부터 시작한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부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요.
  따라서 기존의 상가를 활용하고 다만 군에서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소위 기반조성이겠죠.
  SOC 측면에 있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아까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이고요 주차장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투자 부분으로 넘겨주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인센티브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할 부분은 있겠지만 하여튼지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성공을 했을 경우에 농축산업 부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상당히 큰 반면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또 반면에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토론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고요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이렇게 재차 말을 꺼낸 것은 지난번 170회 임시회에서 분명히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 뵙고 말씀드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또 의원으로서 연락이 오겠지라는 그런 기다림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찾아 뵙고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전략사업단에 금년도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전략사업단은 정말 우리 홍성군민이 먹고 살고 도청이전에 따라서 홍성읍이 공동화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막아내느냐 하는 중요한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전략사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부서로서 책임도 무거우실 텐데 금년도 사업 실적을 보면은 총 전략사업단에서 맡고 있는 사업이 8개 사업인데 완료는 1건밖에 없고 정상추진이 3건이고 4건은 이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 중에서 50%가 이월이 된다는 얘기고 이월된 중에서도 25%, 반은 연내에 발주도 못한다는 상태입니다.
  전략사업단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직원들의 노력도 더 많이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인데 이렇게 사업들이 부진해 가지고 상당히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 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쪽에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에서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장소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부득이 이쪽에서 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현재 신청 업체는 몇 개 업개가 신청이 됐습니까?

○이종화 의원   
  당초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부분보다 신청이 덜 됐네요?

○이종화 의원   
  리모델링 계획부터 벌써 이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식당 내에 화장실이 있어야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부분부터 철저를 기해야 되고 지금 신청이 적다고 보면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 성공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신청을 적게 한 거 아닙니까.
  성공할 확률이 적은 위치기 때문에 전략사업단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워야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추진을 한다고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종화 의원   
  이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다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그리고 240쪽 이월사업 중에서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이 사업들이 지금 마무리 계획이 내년 2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말에나 가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은 주민 협의가 늦어지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민협의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의 소리라든지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협의를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도청 이전 계획이 2012년까지 공사 완료를 하고 2013년 1월부터는 업무를 개시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도청 이전에 따라서 우리 홍성읍이 오히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 역기능 중에서 공동화가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공동화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도청이전 전에 완료를 할 수 있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종화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종화 의원   
  아까 답변에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타운조차도 지금 신청업체가 원래 계획한 거보다 적게 신청이 됐고 그러면 이런 것도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종화 의원   
  오관지구 같은 경우도 벌써 2년 전부터 그 사업이 결정돼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 하겠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부진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종화 의원   
  어쨌든 도청이전 전에 5개 지역 중에 3, 4개 지역이라도 완료를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줘야 됩니다.

○이종화 의원   
  우리 군민들은 지금 이 사업들,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을 하려면은 더 적극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해서 빨리 추진을 좀 해 주고 안 될 거 같으면은 아예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전환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해 줘야지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군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략사업단이 정말 우리 군민의 먹고 사는 부분, 홍성군이 공동화가 오느냐 안 오느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서니까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11월달에 협약체결을 대한주택공사와 한다고 마무리 계획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체결 무엇을 하고.

○김헌수 의원   
  10월 13일날 시행자 지정 통보를 우리 군에서 해 준 거예요?

○김헌수 의원   
  통보를 그러니까 다 해 주신 겁니까?

○김헌수 의원   
  어차피 그러면은 주공과 사업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김헌수 의원   
  먼저부터 목포를 벤치마킹하고 와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단의 검토를 좀 해 보셨나 그랬는데 역시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것은 어쨌든 주택공사와 사업 진행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김헌수 의원   
  명시이월사업 중에 명시이월이 또 20%밖에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또 명시이월되고 있는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을 먼저 군정질의 때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주민과 협의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특히 학사촌 주민들과의.

○김헌수 의원   
  여기에 총사업비가 얼마죠?

○김헌수 의원   
  예산은 없고 건교부에서……

○김헌수 의원   
  사업 승인만 해 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도시건축과장님과의 질의 때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그런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을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셨죠?

○김헌수 의원   
  공간용역을 통한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도에 어떤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혹시 북부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김헌수 의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도 현역 국회의원과의 어떤 접촉이 좀 있었습니까, 전략사업단에서?

○김헌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홍성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에 대한 도로망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을 전략사업단장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김헌수 의원   
  아까 좀전에 도시건축과장님의 얘기 중에 홍성 원도심과 신도청 도시와의 어떤 거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더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서는 신도시 쪽으로 더 빨려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요런 부분들을 각자 서로가 과와 연계해서 상의를 해서 같이 좀 해 나갔으면 하는 좋은 생각이 좀……
  그 전략사업단장님 생각과 도시건축과장님 생각이 좀 틀린 부분이거든요.

○김헌수 의원   
  전략사업단에서는 그 도로망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다?

○김헌수 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이 한우먹거리타운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또한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성군민 전부가 장소가 적당치 않다, 그 장소 부적정에 대해서 군민 전부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 보면은 2009년 1월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달부터 시공사 및 감리업체 선정, 3월부터 7월까지가 공사 기간인데 여름철에는 고기 소비가 적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가서 개업을 하게 되는데 이건 또 출발이 좋지 않다.
  이건 악조건이다.
  출발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기간을 당겨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임금동 의원   
  예, 시기적으로 따져서 비율로 볼 때 소비량을 따진다면은 여름철에는 고기 소비가 5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장소가 좋지 않아서 안 되느니 고기가 맛이 없느니 이런 안 좋은 평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영 실패하는 거니까 그런 걸 유의하셔서 계속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명품토굴햄, 이게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잘 되는 거로 됐는데.

○임금동 의원   
  그러면은 이 토굴햄에 대해서 숙성시키는 걸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임금동 의원   
  이런 사업들이 한우먹거리타운이라든가 토굴햄은 그렇고 이런 것이 우리 군에 추진이 지금 아주 늦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금동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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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해양오염사고대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금년에 갑작스런 태안 원유유출사고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대책을 조사하고 보상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자금 지급이 다 됐지 않습니까, 2월달에?

○이종화 의원   
  그런데 인근지역하고 이런 피해지역 조사라든지 자금을 지급하는 부분이라든지 인근 시군하고 같이 피해지역 6개 시군하고 같이 협의 같은 거 이런 거 다 진행 과정에 했죠?

○이종화 의원   
  본 의원이 왜 인근 시군과 협의 같은 거, 회의 같은 거 했냐고 질의를 했냐면은 군내에 소재한 이 피해지역에서 하는 업체들은 생계안정자금을 다 지급받았습니다.
  홍성군에 주소를 안 두고 있어도 홍성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데 보령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홍성군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이걸 못 받았어요, 1차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인근 시군과 같이 협의를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보령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해야 되는데 불이익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군민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좀 충실히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홍성군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본 의원이 알기에 여덟 분인가 아홉 분이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담당자한테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라, 보령시와 협의를 해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외지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보상을 해 줬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주소를 갖고 있는 타 인근 시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못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이 생활안정자금 지급이 30억 정도 지급이 됐고요 선박유류대가 7,500만 원 해줬고 생활안정자금 쌀 지원이 1,200만 원 해 줬는데 이게 다 한 31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이 자금은 어디에서 충당한 겁니까?

○김헌수 의원   
  우리 군의 부담이 1억 2,400인가요?

○김헌수 의원   
  전액 다 국가 지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김헌수 의원   
  그러면 IFC에 우리가 배상 신청을 해야 되는 것도 국가가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김헌수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오염사고대책단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08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