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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5일(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o 기획관리실
  4.   o 정책정보실
  5.   o 민원봉사실
  6.   o 홍  성  읍
  7.   o 구  항  면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의사일정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4일 제1차 회의 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원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대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과, 직속·사업소 및 읍·면 직제 순에 의해 실과, 직속·사업소 및 읍·면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실·과, 직속·사업소 및 읍·면 직제순에 의해 실·과, 직속·사업소 및 읍·면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산서 총칙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518억 8,769만 6천 원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2,355억 4,310만 3천 원, 특별회계가 14개 특별회계 합쳐서 163억 4,45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한 건과 기타 특별회계 13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총칙 2, 3, 4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서 주민세가 37억 원, 재산세가 28억 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29억 원, 도축세 9억 원, 담배소비세 47억 원, 주행세 49억 원, 도시계획세 9억 원, 사업소세 3억 원, 지난연도 수입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경상적세외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 1,7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6,320만 원,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8억 3,7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다음장 기타수수료 1억 3,208만 9천 원, 다음 장에 사업수입, 사업장생산수입과 의료사업수입,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또 다음 장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쪽 지방교부세 106억 1,300만 원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요 조정교부세, 재정보전금 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일일이 보고드릴 수 없고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넘기겠습니다. 100쪽이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179억 1,173만 5천 원이 보조내시됐는데 계상을 했고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국내차입금, 군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50억 원 차입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기획관리실 소관 153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정원수대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재외근무수당은 지난해 기수현과 처음으로 교환근무를 실시한 교환근무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어서 2,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5,736만 4천 원이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원인은 154쪽 군정백서발간, 국제교류 군정안내책자 번역하는 거 2천만 원씩 4천만 원과 다음 장 ISO품질행정 1,530만 원 이렇게 해서 5,7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계상을 했고요 국내여비는 작년 수준으로 세웠고 조금 상승됐기 때문에 240만 원 정도가 높아졌고요 국제교류업무추진비는 중국과 교류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했는데 요것은 기수현장하고 군수께서 다시 취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서로 교류협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56쪽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민간인국외여비 2천만 원, 5백만 원을 작년보다 더 계상을 했고요 외빈초청여비도 2,300만 원을 더 계상했는데 기수현장을 초청하는 계획으로 더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군의회의원님들의 상해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의원님들 상해보상은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 상당액을 상해를 당하시면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도서구입비, 국제협력재단 출연금 매년 5백만 원씩 국제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은 정책정보실 소관 업무입니다. 158쪽과 159쪽, 160쪽은 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161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업무와 관련돼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실링에 의해서 세웠고요 공통운영보상금 풀로 천만 원을 세웠고요 예산성과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기관공통운영비 풀로 5천만 원 용역비를 계상하였고요 사회단체보조금 4억 3천만 원, 포괄사업비 10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는 감사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요 167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6,400만 원 정도가 상승됐는데 요것은 가운데 자치법규 대본발간을 내년도 대대적으로 실시코자 7천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올보다 6,400만 원 정도가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국내여비와 기타보상금,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요 통계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가 3,29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요것은 작년도는 5년 단위로 실시되는 통계조사가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3,200만 원 정도 군비가 절감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3,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면은 지역축산 통계작성이라고 해서 1,548만 3천 원, 그 다음 장에 1,450만 원 해서 3천만 원 정도를 축산부분의 통계조사를 위해서 통계청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상승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174쪽에 예비비는 1%를 넘는 23억 6,270만 3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들으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164쪽 맨밑에 포괄사업비 10억인데 이것이 군수님 포괄사업비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은 의원들 포괄사업비는 어디다 수록이 됐나……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읍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 1억 원을 7천만 원은 부기를 달은 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했고요 3천만 원은 풀로 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3천만 원은 포괄사업비로 해놨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대부분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심층적으로 얘기가 될 걸로 알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62쪽, 163쪽에 보면은 기관공통운영비가 풀로 서있는데 어느어느 기관에서 쓰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것은 각 실과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오석범 위원   
  156쪽 기수현과 공무원 교환근무에 2,500이 서졌고요 또 155쪽에 국제교류업무 4,500,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서졌는데 올하고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더 섰습니다. 그러니까 155쪽에 있는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비이고요 156쪽에 외빈초청여비라고 돼 있는 것은 중국 기수현 분들이 왔을 때 국내에 체류하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56쪽에 민간인국외여비는 민간인들이 기수현 방문하는 데 계상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떤 단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단체보다도,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작년에는 실무자, 기획실장을 비롯한 과장들하고 민간인 이렇게 가셨고요 의원님들 모시고, 내년도에도 군수님과 기수현장이 다시 부임들을 하셨기 때문에 교류를 하시면서 민간인도 함께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없는데 사회단체장님이라든가 기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를 교류하고자 하는데 화훼농가라든가 이런……
이종화 위원   
  16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풀로 지금 4억 3천이 계상됐는데 이건 전년도에……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전년도 수준. 매년 똑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에는 통계조사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전년도에 다 못하고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이 통계조사를 사업체조사라든가 광업조사, 제조업조사 이거는 매년 매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작년도 국비지원을 받은 것은 10년 단위로 하는 인구센서스, 또 5년 단위로 하는 기본통계조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해 줘서 해주고 매년 실시되는 통계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내년도 예산에 보조금이 왔는데 군비부담을 못 해서 예산반영을 못 시킨 거 내역 좀 한번 자료제출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아니, 엊그제 몇 십 억을 못 했다고 하던가 그 얘기들 해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없습니다.
○의장 이규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67쪽 자치법규 대본발간에 7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산출근거라기 보다도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자치법규가 있습니다마는 가제정리가 덜 돼 있고 또 부서가 이렇게 바뀌면서 없는 데가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이 자치법규를 개폐, 부서가 바뀜으로써 부서명이 다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것을 상반기 내로 조정해서 전부를 다시 대본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68질, 그러면 세 권씩 해서 1권, 2권, 훈령집, 이렇게 해서 68질을 발간하면은 7천여 만 원이 소요됩니다.
오석범 위원   
  산출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정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책정보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정책정보실장입니다.
  저희 정책정보실 소관 예산편성은 명년도에 조직개편이 예상되어서 조례에 정한 부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과, 도청이전지원단, 세 곳에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58쪽 기획관리실 속에 있는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속에 정책2계 업무가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약 6백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홍성조아이상, 양잠마을 홍보책자, 체험학습 홍보활동비, 정책개발 운영수당 포함해서 2,5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에서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시상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시상을 했는데 반기별로 시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양잠마을 체험학습반 운영을 2천만 원 요구했는데 요것은 체험학습프로그램에 누에기르기라든가 동충하초, 비누만들기, 방석데코레이션, 쿠션, 가방데코레이션 이런 체험학습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양잠마을 활성화 추진에 따른 뽕나무 식재비 지원, 체험학습관 체험설비 구축사업비로 4,2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0쪽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와 행정정보가 자치행정과로 부서가 이관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전년보다 약 800만 원이 적게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266쪽입니다. 저희가 3개과에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운영수당과 268쪽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까지 금년수준으로 예산 편성됐음을 보고드립니다. 268쪽에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 행사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금년수준과 같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농어촌저소득층 정보화교육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보조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이 지금 홍동정보화마을과 용봉산정보화마을 두 개 마을이 있는데 그동안은 공익요원들이 프로그램 관리를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최초로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마을마다 한 명씩 인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9만 2천 원입니다. 2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향사랑넷 정보이용 PC를 바꾸는 환경조성입니다. PC를 30대 구입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노후PC 교체입니다. 문당마을이 2003년도에 PC 지급을 했는데 요것이 노후돼서 12대에 대해서 도비 보조받아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재료비, 인터넷시스템 운영재료와 교육장 재료, 무인민원발급기 재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웹포털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수용비, 인터넷방송 운영비가 720만 원인데 요것은 홍성신문과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월 백만 원씩 12개월이 소요되는데 부족한 것은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통보 SMS시스템이 구상사업보고 시에 각 실과에 민원처리를 문자서비스로 해 주는 사업인데 이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어촌초고속망 구축이 내년도에 34개 마을만 구축하면은 홍성군은 초고속망은 전체가 다 구축되는 거로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7,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정보이용료 환경개선 14개소, 이건 디지털방 14개소에 대해서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스트리밍서버 3천만 원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동영상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구입비입니다.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그것은 행정정보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제세라든가 일반운영비는 4억 2,585만 2천 원으로 금년보다 3,600만 원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273쪽까지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국내여비 640만 원 계상됐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가 보조사업인데 요것은 행정전산화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스사업입니다. 이건 전국을 똑같이 시군마다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도 보조사업입니다. 275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입니다. 내년도에 1억 9,100만 원에 대한 컴퓨터구입비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컴퓨터를 구입하면은 반드시 20%의 소프트웨어구입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백신소프트웨어인데요 요것은 방금 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구입 시마다 20%씩 부담하는 사항이고 백신소프트웨어는 해마다 치료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백신소프트웨어 개발한 것이 안철수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 있는데 요것을 구입을 않고 저희가 그냥 사용할 때는 저작권 침해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초고속정보통신망, 지방세전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자료관시스템은 비율로 맞춰서 유지보수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행정정보고도화 기본DB구축사업은 시군공통사항으로 위생이라든가 여성, 내무행정, 복지, 환경 이런 것이 수기로 되는 것을 전산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충청남도에서 시군에 편성지침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날 정보화담당관-7708호로 예산편성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시설비에 홍성읍 1인1전화 구축사업비로 2,400만 원, 구상사업보고 시에 지금 읍면이 1인1전화가 구축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 광천읍이 편성됐고, 내년도에는 홍성읍을 구축하고 내후년도부터는 나머지 읍면까지 1인1전화를 구축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노후영상중계시스템 교체 2,500만 원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은 자치화 정보조합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문서 자료관시스템 디스크 증설은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5천만 원 편성했고요 정보통신네트워크 이중화사업입니다. 폭주하는 통신망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중화사업을 하는 5천만 원입니다. 인터넷통신망 침입방지시스템에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인터넷과 요 인터넷은 민간인도 누구든지 우리 군에 들어오는데 요것이 지금 여과없이 군에 들어오다 보니까 해킹을 당하고 파괴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작업이 침입방지시스템입니다. 반드시 요 시스템을 설치해서 들어와야만 해킹이라든가 요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77쪽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입니다. 요것은 중앙처리장치 CPU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고도화, 지방세, 건축, 인사급여, 지방재정 이 5개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자매 용량이 증설돼야 되기 때문에 7,700만 원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직원용 컴퓨터교체입니다. 요것이 해마다 20% 정도씩 교체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147대, 2003년도 이전 구입분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자료보관용 내화금고입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금고를 백만 원 요구했습니다.
  597쪽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에 관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에 필요한 의자구입이라든가 레이저프린터 등 11건에 대해서 필수적인 물품구입비를 976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598쪽까지입니다. 599쪽 수당, 일반운영비 등은 이전지원단에 필요한 기본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마찬가지입니다. 601쪽 시책업무추진비, 도청이전에 필요한 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본으로 편성되는 사항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맨밑에 있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지원입니다. 그동안은 유치위원회 지원비를 금년도에 3천만 원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요것은 이전추진에 대한 민간단체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천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통상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들으신 정책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598쪽부터 하겠습니다. 기존 정책정보실에서 쓰던 물품은 하나도 없습니까? 다시 다 구입해야 됩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정책정보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정보와 지역정보는 그대로 지금 사무실에 존치되고 부서만 이관되기 때문에 신설부서엔 다 필요한 거로 판단됩니다.
오석범 위원   
  알았습니다. 276쪽 시설비에서 홍성읍 1인1전화 구축입니다. 각 계에 한 대씩입니까, 직원당 한 대씩 전화기를……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동안은 계별로 한 대씩 있었는데 무슨 업무가 들어오면은 한 전화 가지고 폭주하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본청과 마찬가지로 1인1전화를 주는 겁니다.
오석범 위원   
  277쪽에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인데 5개 업무를 통합한다고 하는데 7,7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요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고도화와 지방세, 건축, 인사급여, 지방재정, 요 5개 업무가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중앙처리장치인 CPU라든가 메인메모리, 디스크 용량이 동시에 처리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오석범 위원   
  276페이지 인터넷통신망 침입방지시스템인데 요게 해킹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동안은 기본적 백신이라든가 이런 정도 가지고서 처리했는데 처음부터 외부에서 홍성군으로 들어올 때, 예를 들면은 웹포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트에 주민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지금 여과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최근에도 국정원에서도 공문이 왔었는데 이 시스템이 그냥 들어오다 보면은 그냥 해킹을 당해요. 특히 행정전자결재시스템이 각 부서별로 되는 거는 행자부에서 이것을 관리해 줘요. 방지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오석범 위원   
  군 거는 그러면은 중앙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킹방지시스템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책임이 문제가 되면은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9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단순방화벽이거든요. 그동안에 거는. 그래서 요번에……
오석범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70쪽하고 260쪽, 농어촌저소득층 정보화교육사업에서 도비가 1,500인데 군비는 3,600을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270쪽도 고향사랑인터넷 정보이용 환경조성PC 등 했는데 도비보다 군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고 정보화마을도 도비가 540인데 군비는 1,260만 원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이것은 보조내시자가 저희 군한테 보조부담비율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160쪽 양잠마을 체험학습관 운영에 2천만 원 요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고 뽕나무 지원, 체험학습관 체험설비구축, 158쪽 보면은 양잠마을 홍보책자 5백만 원, 체험학습 홍보자료 5백만 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험관은 건물 지어져 있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체험관은 금년도에 9,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도비보조와 우리 군비로 해서 했는데 체험관은 외형적인 하드웨어처럼 건물은 구축이 됐습니다. 금년에 신축이 됐고 내년부터는 신축된 체험관에서 체험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운영을 하려면 예를 들면 누에기르기라든가 동충하초, 비누만들기 하려면 최소한의 재료비를 가지고 구입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비인데 요 사업도 앞으로 국비가 추가로 보조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택이 되면은. 된다면은 재원대체를 하고 현재는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고철한 의원님.
고철한 위원   
  160쪽에 보면 양잠마을 활성화 추진이라 해서 체험학습 운영 금방 오석범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소득면에선 경쟁력이 있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지금 이 양잠마을을 가지고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군이 몇 개 군이 있어요. 있는데 요것은 금년에 용역을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 상품을 많이 개발했거든요. 요것을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할 때 저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요번 행자부에서 20억 보조사업비로 지금 살기 좋은 마을 신청을 했는데 요 마을 가지고서 가칭 멀베리랜드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12월 7일까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요것이 되면은 장곡 지정리는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이 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2차적인 가공까지 해서 경쟁력이 있는 거지 그냥 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어려운 상태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렇죠, 지금은 농업이 누에만 팔면은 1차 산업에 불과한데 이것을 가공해서 고부가가치 있는 2, 3차 산업으로 전환해서, 말하자면 체험활동해서 활동비라든가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오디주라든가 비누 이런 걸 개발했거든요. 브로치 이런 식으로. 요런 것을 체험활동을 하고 사갈 수 있도록, 특히 그 마을 전체를 뽕나무 식재를 해서 도로변에 뽕나무 길을 만드는데 오디를 따먹을 수 있는 뽕나무 길을 만들어서 체험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계획을 청사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전에는 뽕나무 식재를 굉장히 권장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거의 사양산업이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데 일례로 딴 데도 이런 걸 한다면은 또 받아줄 수는 있나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타 읍면요?
고철한 위원   
  예.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우선은 한 군데를 전문 육성해서, 특히 지정리 같은 경우가 양잠마을이었거든요. 쇠퇴해 가는 양잠마을을 다시 활력화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성공이 되고 봐야지 여러 군데 해 가지고는 안 될 거로 판단됩니다.
고철한 위원   
  국도비도 지원되지만 군비지원도 상당히 많이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런데 합쳐서 금년에 9,700이고 내년도도 1억이 안 되거든요, 아직. 그래서 우선은 전문적으로 한번 육성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리고 271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데 1,200이 들어가는 거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건 추경에 해서 1년 따지면……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1,200만 원. 
고철한 위원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인터넷방송 스트리밍 서버 해 가지고 3천만 원인데 합치면 4,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홍성신문에서 인터넷방송을 홍성군을 위해서 얼마 정도나 방영해 줍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런 것이 아니고 인터넷방송 운영비 1,200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는 홍성신문에 인터넷기자랑 편집하는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재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것을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군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같이 촬영해서 우리한테 주는 인건비 식의 지원이고 이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그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것을 정리할 작업. 그것이 스트리밍기계고 요것은 하드웨어 기계입니다. 스트리밍 작업하는 것은.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우리가 송출하는 거죠.
고철한 위원   
  송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성신문 인터넷방송한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아니죠. 홍성군에 들어오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료만 취합하는 데 군에 인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건비 식으로 지원해 주면서 같이 공동취재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고철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지금 앞서 질문들을 하신 양잠마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수산과나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 소관일 거 같은데 어째 정책정보실에서,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저 역시도 친환경농수산과장하고 대화는 돼 있습니다. 요것이 저희가 최초단계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요것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만들어줘서 넘겨주는 거로, 같이 그쪽도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업무상 이해가 안 가는데.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는 맹점이 정책개발한 부서가 개발만 해서 각 부서로 넘겨주면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예를 들면은 개발한 사람이 노하우가 있어서 직접 주면 그쪽에서는 개발한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한진곤 계장하고 박재능 씨가 개발을 했는데 제안해서 국비도 받았고 이게 단계별까지 성숙될 때까지 처리하는 건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정책정보실에서 개발을 했습니까, 처음에?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이것이.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278페이지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3년 이전 거 컴퓨터를 다시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 컴퓨터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컴퓨터를 버리를 것이 아니고요 그 전 컴퓨터는 체신청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활용가능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우리 행정정보를 다 지우고 새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재활용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271쪽에 인터넷방송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 있었는데 그러면은 홍성신문에서 촬영하는 쪽에 대한 비용을 주고 자료를 받는 겁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홍성신문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운영에 관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취재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1년간 계약을 하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요즘에 전혀 활동을 않던데 군에서 요구한 자료만 그쪽에서 취재를 하는 겁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수시로 협의해 가면서 하는 사항인데 전혀 않는……
이종화 위원   
  홍성신문이 최근에 전혀 활동을 않고 있어요. 그런데 군하고 계약이 돼서 그런가 궁금해서.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금 이종민 씨하고 청운대 방송학과 나온 직원 두 사람하고 저희하고 자주 지금 계속 회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취재를 한 걸 그대로 방송을 보내면 되지 뭘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스트리밍서버를 구입해 가지고 스트리밍을 할 필요가 뭐 있는지.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렇게 되면은……
이종화 위원   
  나름대로 그쪽에서 다 스트리밍 하지 않습니까? 스트리밍한 걸 받을 텐데.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홍성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거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정홍보를 거기에서 다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요구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홍성신문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요.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홍성신문에 들어가는 방송하는 부분 추가적으로 그네들이 편집은 하겠지만 그걸 빼고 보내달라고 하면 스트리밍할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에 취재한 그대로 보내달라고 하면.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게 송출하는 장비인데 만약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 안 해 주면 기본최소인건비를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우리 거를 일부러 만들어서 작업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봉사정신 가지고 하지는 않으니까.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차원입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종화 위원   
  그리고 273쪽 임차료에 대외행사 방송시설 임차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행사 때 방송장비 임차입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동안은 예를 들면은 현충일날 행사라든가 각 실과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정책정보실 직원 하나가 아니면 두세 명이 가서 우리 장비 갖고 가서 계속 방송장비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하루에도 두 군데가 되고 이렇게 할 때 계약된 이 사람한테 얘기가 되면은 언제든지 군에서 하는 행사는 다 자기 장비로 방송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방화벽을 전에도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거든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방화벽은 98년도에 설치된 단순기능 방화벽입니다. 아직까지 설치한 적이 없고 98년도에. 이거 가지고는 자꾸 해커들의 침입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방화가 안 됩니다. 현재 그 방화벽 가지고는. 그래서 강력한 침입방지기능을 가진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277쪽에 CPU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큰 문제 없이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CPU를 꼭 증설한 필요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자장비라는 거는 해가 아니라 시간만 지나면 자꾸 새로운 게 나오고 하는데 1년만 있다가 구입해도 더 싼가격에 더 좋은 걸 구입할 수가 있는데 자꾸 사고 또 자꾸…… 군에서 모든 전자 이런 장비 같은 걸 구입하는 걸 보면은 오히려 최신 거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난 걸 구입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또 이내 새로운 걸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특히 정보화 계통 이 장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이종화 위원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가격도 그냥 며칠사이로 엄청 가격이 다운되고 하는데.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행자부에서 당초 리스구입 추진 과정에서 산정된 시스템 용량에 비해서 추가용량이 더 발생이 됐고, 특히 행자부에서 용량 확보토록 추가로 공문이 또 왔어요. 이게 5개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인사행정, 지방행정, 세정, 건축, 재산관리 이것이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용량을 늘려야 된다. 저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늘려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자부에서부터 그거 구입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이 공문이…… 별도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전문지식은 없는데 여기 산출내역까지 다 있거든요. 이게 다 영어로만 써 가지고 저도 못 읽겠네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601쪽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지원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 도청유치를 하느라고 나름대로 활동이 많이 보였고 활동을 잘했는데 앞으로의 활동은 주로 어떤 겁니까? 유치는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지금 민간단체유치위원회는 해체가 됐고요 이제는 이전추진을 위해서 지원단을 편성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예를 들면은 유관기관 유치라든가 요런 업무를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위원회는 다 끝났고요, 이제. 유관기관이 현재 79개 기관이 온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행정력 갖고만은……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사께서는 그 유관기관을 충남 전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루 배치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지사님은 타 시군에 가서는 그런 말씀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대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충남도청이 홍성·예산으로 오는데 유관기관이 금산으로 가기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온다면은 홍성, 예산, 보령, 당진 이 근처로 올 텐데 이것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활동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것을 한번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민간단체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도 행정에서 더 역할이 크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저희 행정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충남도청 유치할 때 우리 행정력이 못하는 일을 실지 추진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동했어요. 그건 위원님들도 다 아실 테지만 그렇지 않고는 충남도청이 홍성에 안 왔거든요. 그분들 자기들 돈 들여가면서 각종 공청회라든가 타 시군에 있는 위원님들 다 만나가면서 대화됐는데.
이종화 위원   
  유치라는 거는 입지조건이라든지 합리성, 이런 걸 주장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모든 게 안 맞는데 오라고 해서 옵니까? 그건 아니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건 위원님 혼자의 생각이시고.
이종화 위원   
  안 그렇습니까? 충남도청을 한쪽 구석에 가져가겠다면 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청양군청 청남면이 도청입지가 좋아서 거기가 점수가 2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가보셨지만.
이종화 위원   
  어느 정도는 충남의 중심지니까 여기하고 거기 거의 비슷하게 중심부분에 있으니까 된 거지. 하여튼 그거는 오늘 할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노후PC 교체 12대 있는데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에 12대 있어요, 컴퓨터?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12대는 더 돼 있죠.
○위원장 김원진   
  정보화마을 요 센터에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게 한 백 억 정도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백 억이오?
○위원장 김원진   
  산업과에서 보면은 문당마을권에 이번에 시상금도 있고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데 이거 진짜 그 부락에 뭐 살릴 일 있습니까? 너무 집중적인 투자에 효과를 지금 잘 아십니까? 이 정보이용센터가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이것은 우리 군에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면서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진   
  그렇다면 우리가 문당권 마을 외에도 홍성군에 그런 문당권과 같은 그 마을을 많이 만드려면 요걸 확대해서 다른 부락이나 좀 잘 되는 그런 쪽에도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문당권에 홍성군의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 안 해 주자는 게 아니고 형평에 맞게 경쟁력 있는, 아니면 선진농업이나 이런 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지원이 돼야지 지금 문당마을 오리농법 하나 가지고 전국적인 인지도 했는데 오리농법이 지금 사양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쪽에다만 집중투자해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홍동은 오리농법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정보화마을을 육성하는데 작년에 용봉산정보화마을 했잖아요. 이것이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최근에는 정보화마을을 선정해 주는 데 충남에서 두 개뿐이 안 해 줬어요. 저희도 읍면에 해마다 정보화마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신청하라 해서 받아 가지고 그 서류를 행자부까지 올리고 있는데 요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선정이 됐을 때는 지금처럼 보조가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새로운 마을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71페이지 홈페이지 구축에 2,500만 원이 지금 개선사업인데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인건비나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렇게 특별하게 2,500만 원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요것은 유지보수비예요, 유지보수비. 홈페이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표현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원진   
  598페이지 도청유치 유관기관을 위한 업무교류 이렇게 해서 도청추진단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관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교류를 하신다면 홍성군이 유관기관이 올 수 있는 그런 태스크포스팀이나 이런 게 구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관이 오면 어느 지역에 유치한다든가 기관이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성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대해서 업무를 하려면 이게 그냥 예산이 이렇게 조금 들여 가지고 그냥 유관기관 업무를 유치할 업무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홍성군 전체 전반적인 그런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야지만 유관기관이 오면 이쪽으로 가라든가 아니면 저쪽으로 가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을 위한 구획정리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아무 뭐도 없이 그냥 책상 몇 개 갖다놓고 예산 한 2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업무 특성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요 사항은 저희가 아직 이전지원단에서 최소경비만 요구한 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말한 대로 각 실과와 협의해서 자주 하는데 요 요구사항은 최소경비만 판단해서 세운 거예요.
○위원장 김원진   
  이 경비를 요 정도 예산을 올리신다면 도청추진단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도청유치하는 유관기관이나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홍성의 향방이 달라지는데 업무의 중요성을 생각 않고 이런 식의 접근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청유치기획단은 아예 폐쇄시켜버리고 따로 태스크포스팀을 하나 구성하는 것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는 거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원단이 내년도 구성되면은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더 하다면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풀 활용해서 쓰고 별도 전문단이 될 때……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 업무를 전문단 구성, 진짜 유관기관 유치를 위한 전문단을 민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축까지라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정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민원봉사실장 이영종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특별사항이 없고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시간외수당은 변동없는 사항이고,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민원도우미가 일시사역으로 두 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한두 명 정도가 필요한 사항으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립니다. 178페이지는 통상적으로 민원실 운영에 따른 수용비,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79페이지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작년도 1,4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5백만 원뿐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0페이지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181페이지 원스톱민원처리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는 최소한 네 대 정도를 해서 다섯 대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두 대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182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일반적인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민원실 직원 여비 등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도 일반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직원 특근자 급식비가 계상돼 있고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87페이지 금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국비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도 계상돼 있습니다. 189페이지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마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190페이지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설명을 들으신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79쪽 피복비에서 지금 민원실 창구인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총 민원실 근무인원이 39명입니다. 실장하고 지금 현재 민원상담위원까지 39명 중에서 즉결창구인원 배치된 것이 26명입니다. 
오석범 위원   
  26명 중에서 16명만 지금 다시 근무복을.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산부서에서는 일시사역이나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만 지금 계상해 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실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2007년도 사업예산을 요구한 것 중에서 조정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거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179쪽에 보면 자동차압류프로그램 전산장비라고 했는데 이게 자동차세를 안 내서 압류하시는 겁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전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각종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요 자동차세압류프로그램이 별도로 돼 있는 거에 대한 시설장비……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안 내서 압류시킨 거에 대한 거냐 이거죠.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프로그램.
고철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 조정예산안에 대한 자료요구를 실장님, 심의 마지막날까지 오석범 위원님한테 제출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마지막날이 아니라 내일까지.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12월 6일까지 오석범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읍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읍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홍  성  읍 
  
○홍성읍장 이기성   
  홍성읍장 이기성입니다. 
  2007년도 홍성읍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4,384만 8천 원이 감소된 19억 9,062만 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나 기본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고, 80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재 및 하천·노변제초 인부임과 도시공원 및 꽃길조성은 작년도와 같이 2천만 원씩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고속프린터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분 및 체납액 고지서 출력용입니다. 81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개발과 사무실 붙박이장 및 리모델링으로 1,200만 원, 청사 차고시설로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난로 두 개에 10만 원, 회의용의자 부족분에 대해서 50개에 250만 원, 전동식 천공기 서류철 하는 거 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814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7,514만 7천 원이 증가한 10억 6,171만 4천 원입니다. 8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 벽걸이에어컨 한 대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작년도보다 3천만 원이 증가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 5천만 원, 오관6리 하수도설치 및 포장공사 1,980만 원, 오관8리 회관진입로 포장공사 990만 원, 오관리8리 아스콘공사 990만 원, 대교2리 회관외벽공사 2층입니다. 2,790만 원, 소향1리 마을안길포장공사 2,475만 원, 소향2리 수로관부설공사 693만 원, 소향3리 수로관부설공사 2,970만 원, 월산1리 하수도설치공사 2,970만 원, 홍성읍 보호수자연석 보강공사 1,980만 원, 서구마을 노인정 및 화장실증축공사로 1,980만 원, 월산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2,970만 원, 월산2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990만 원, 옥암1리 마을안길공사 2,970만 원, 옥암3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495만 원, 821페이지 남장1리 암거설치 및 마을안길포장공사 1,485만 원, 학계1리 수로관설치공사 792만 원, 학계2리 도로확장 및 덧씌우기공사가 2,475만 원, 선성리 마을안길 선형개량공사 1,980만 원, 송월리 흄관부설공사 1,485만 원, 고암1리 수로관부설공사 4,950만 원, 고암3리 회관주변 포장 및 부대공사로 1,980만 원, 고암5리 농로포장공사 990만 원, 법수마을 수로관설치공사 1,980만 원, 법수마을 석축공사 1,980만 원, 내기마을안길 포장공사 1,485만 원, 동구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 990만 원, 월산1리 회관방수공사 1,485만 원, 생활민원사업비 3천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들으신 홍성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806쪽입니다. 문화재 및 하천·노변제초작업이죠, 2천만 원 선 것이?
○홍성읍장 이기성   
  예.
오석범 위원   
  그런데 제가 2007년도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자치행정에서도 마을진입로 제초작업 11개 읍면 천만 원이 서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사적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3,500이 서있습니다. 문화사적지만 되는지 모르는데 조금 과하게 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라나 모르지마는 홍성군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인데 홍성읍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읍장 이기성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있고 저희 읍에서는 남산공원 주변, 성곽 주변 요런 데를 하고 하천도 시내변은 전부 저희가 노변제초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와 똑같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초작업 예산 때문에. 읍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남산공원 성곽 주변하고 하천 시내 주변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월산이나 남산 등산로 같은 데는.
○홍성읍장 이기성   
  등산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양문 주변, 김좌진장군 동상 주변 이런 데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
이종화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시겠지만 행정력 부족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을 텐데 김좌진장군 동상 주변이 제초가…… 거기가 항상 사람들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홍성읍장 이기성   
  예, 알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읍민들이 등산로 부분에서 월산이나 이런 데 등산로 제초작업, 한참 풀이 많이 자라는 여름철 시기 같은 때 챙겨주시고, 그리고 여기 812쪽에 회의용의자를 50개 구입하신다 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게 많이 노후됐습니까?
○홍성읍장 이기성   
  예, 노후돼서 폐기를 해야 되고 새 것 남은 게 한 40개 됩니다. 그래서 한 50개가 부족합니다.
이종화 위원   
  전동식 천공기는 잘 몰라서 그런데.
○홍성읍장 이기성   
  서류 뚫는 거.
이종화 위원   
  812쪽에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홍성읍사무소가 상당히 많이 노후됐죠?
○홍성읍장 이기성   
  예, 노후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홍주성 복원 때문에 사실 조만간에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일 텐데.
○홍성읍장 이기성   
  철거를 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개발과 사무실은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까지라도 환경을 좀 개선시켜주고자 합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읍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항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항면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구  항  면 
  
○구항면장 이철규   
  구항면장 이철규입니다.
  구항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적인 경상비는 내용설명을 생략드리고요 108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항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저희 면 내 도로선형작업을 하면서 발생된 폐도에다가 가로화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꽃탑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꽃탑 설치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봉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500만 원, 공리에서 화리마을 간 아스콘덧씌우기공사로 3,500만 원, 온요마을 배수로정비공사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항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항도 일반운영비, 경상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10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관리 세항으로서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으로 5천만 원, 청광마을 농로포장공사로 2천만 원, 장양마을안길 포장공사로 2,500만 원, 신곡마을 농로포장공사 2천만 원, 대정마을 농로포장공사 2천만 원, 1,100페이지입니다. 발현마을안길 포장공사 2천만 원, 남산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천만 원, 태봉마을 농로포장공사 2천만 원, 척괴마을 농로포장공사 2,500만 원, 공리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천만 원, 화리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천만 원, 온요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천만 원, 마온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천만 원,  소반마을안길 포장공사 2,500만 원, 내현마을안길 포장공사 2천만 원, 황곡마을 농로포장공사 2천만 원, 벌리마을 배수로정비공사 1,700만 원, 생활민원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구항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들으신 구항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찾지 못해서 그런데 구항초등학교…… 1,088페이지입니다. 구항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해 가지고 1억이 서있는데 1억 가지면 인조잔디를 다 깔 수 있어요?
○구항면장 이철규   
  구항초등학교에서 도교육청에 신청한 것이 5억을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면 이게 도의원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재라고 써 있는데.
○구항면장 이철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몇 평을 깔려고 1억만 한다는 겁니까?
○구항면장 이철규   
  요 분야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보다 예산파트 쪽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설명들으시는 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사업비가 일부 나오고요 군에서 기초로 할 수 있는 경비 1억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고철한 위원   
  그 나머지 4억은 교육청에서 깔아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교육청이 구항초등학교 인조잔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하자고는 유선상으로는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은 지원을 봐서 이렇게. 요거는 확인을 한번 더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예를 들어서 안 오면 기반조성만 하는데 1억, 평탄작업 해 가지고 완벽하게 돼야만이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까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그 예산이 완전하게 확보돼야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은 아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2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생활체육시설(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해서 1억 2천이 서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지금 구항도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거는 갈산초등학교.
오석범 위원   
  예, 다음에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항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조 용 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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