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30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07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소관부터 업무구상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소관부터 업무구상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는 총 33건으로 신규사업이 5건, 기존개선사업이 28건입니다.
13-4페이지 대형폐기물 방문수거제 운영입니다. 현재의 복잡한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단순화하여 배출 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 2월부터 대형폐기물 배출절차를 현재는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스티커를 구입해 가지고 배출을 하면은 청소대행업소에서 민원인을 방문해서 수거하는 체계를, 앞으로는 민원인이 청소대행업소로 전화연락을 하면은 청소대행업소에서 방문해서 스티커를 판매, 부착, 수거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2007년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 확보는 산불진화차 네 대를 구입해서 은하, 구항, 홍동, 금마에 배치하여 산불발생 시 진화지원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추진은 산불방지를 위해 고생하는 읍면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를 하기 위하여 시상금 29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환경림단지 조성사업은 환경오염 저감 및 지역경관 조성을 하기 위하여 미입목지, 관내 축산시설, 쓰레기매립장, 마을 공한지, 수변공간 등에 환경림단지 2백ha를 1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5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유실수단지 조성사업은 관내 미입목지, 마을 공한지, 수변공간 등에 대추나무 등 유실수단지 백ha를 5억 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5년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자연환경 보존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존운동은 국토대청결운동을 분기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는 관내 초등학교 2, 3개교를 선정·운영토록 하고, 환경보전 그림 및 수기공모전은 관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 및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2회 부과하며, 부과액은 연 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세 번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은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관리계약으로 천수만 A지구 농경지 350ha에 2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정홍성21 추진위원회 운영은 주민참여와 합의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청정홍성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주민 및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제공으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결성면 읍내리 외 2개소에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1페이지 맑고 깨끗한 홍성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 홍보교육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대표자와 자율환경감시단 교육을 1회씩 실시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관내 공해배출업소 178개소와 축산폐수배출업소 1,104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연 3천 대를 대상으로 연중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입니다.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은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 의지제고 및 롤봉투 사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2종 1세트, 7백 세트를 2,4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배달제 지속시행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휴일 판매도 지속 추진하고 농촌지역의 마을단이 종량제 시행 강화는 폐자원 수거를 위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와 연계 추진토록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단속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두 번째 폐자원 수집 및 자원화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은 폐기물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전용수거차량 1대를 이용하여 매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은 고지, 고철, 빈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수집판매액의 110%를 지원토록 하고, 폐비닐수거 보상비 지원은 kg당 70원씩을 지원하여 수집의욕을 고취하고,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는 연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강화는 맨투맨식 방문 홍보와 군 전광판, 홈페이지, 유선방송, 지역신문 활용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폐기물처리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는 환경사업소 내에 1일 처리 15톤 규모로 1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각시설 설치는 수도과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사업과 연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처리규모는 1일 40톤 규모로 1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첫 번째 임도사업은 갈산 가곡 - 운곡 간, 장곡 상송 등에 신설 1km와 구조개량 2.8km, 보수 2.3km를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장곡 광성리 일원과 구항 오봉리에 산림유역관리사업과 사방댐 1개소를 13억 98만 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보호 예방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불방지사업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지상방제,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소나무 고사목제거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7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불법산림훼손 단속강화와 산불예방 계도단속, 사방·임도 등 재해위험지 순찰강화와 산림병해충 및 재선충병 예찰 강화를 위하여 산림보호 강화지도원 10명을 사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8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은 표고재배농가 중 2006년 농림사업 신청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취나물 재배농가 중 2006년 농림사업신청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9페이지 세 번째 밤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밤생산 농가 중 2006년 농림사업 신청자 우선순위에 따라 2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임산물 생산단지 1개소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0페이지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은 광천읍 담산리와 장곡면 광성리 등 8개리 일원에 경영모델숲 조성을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 중 1년차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1페이지 산림자원화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관내 11개 읍면에 230ha 조림을 6억 9,925만 2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사업은 관내 11개 읍면 830ha의 숲가꾸기사업을 14억 6,559만 7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2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권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토공원화조성사업은 신규테마공원 조성 및 보완 2개소, 국토공원화사업 기존조성지 보완 및 사후관리와 담장허물기사업 등을 9억 7,098만 8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안조망공원 조성사업은 서부면 궁리 397-8번지 전망대 부분의 부지매입 및 쉼터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23페이지 세 번째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정비 및 외과수술은 11개 읍면 5개소를 선정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등산로 개설 및 관리는 11개 읍면의 등산로를 신규개설 및 기존등산로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3-24페이지의 2007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는 총 33건으로 신규사업이 5건, 기존개선사업이 28건입니다.
13-4페이지 대형폐기물 방문수거제 운영입니다. 현재의 복잡한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단순화하여 배출 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 2월부터 대형폐기물 배출절차를 현재는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스티커를 구입해 가지고 배출을 하면은 청소대행업소에서 민원인을 방문해서 수거하는 체계를, 앞으로는 민원인이 청소대행업소로 전화연락을 하면은 청소대행업소에서 방문해서 스티커를 판매, 부착, 수거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2007년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 확보는 산불진화차 네 대를 구입해서 은하, 구항, 홍동, 금마에 배치하여 산불발생 시 진화지원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추진은 산불방지를 위해 고생하는 읍면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를 하기 위하여 시상금 29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환경림단지 조성사업은 환경오염 저감 및 지역경관 조성을 하기 위하여 미입목지, 관내 축산시설, 쓰레기매립장, 마을 공한지, 수변공간 등에 환경림단지 2백ha를 1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5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유실수단지 조성사업은 관내 미입목지, 마을 공한지, 수변공간 등에 대추나무 등 유실수단지 백ha를 5억 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5년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자연환경 보존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존운동은 국토대청결운동을 분기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는 관내 초등학교 2, 3개교를 선정·운영토록 하고, 환경보전 그림 및 수기공모전은 관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 및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2회 부과하며, 부과액은 연 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세 번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은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관리계약으로 천수만 A지구 농경지 350ha에 2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정홍성21 추진위원회 운영은 주민참여와 합의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청정홍성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주민 및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제공으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결성면 읍내리 외 2개소에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1페이지 맑고 깨끗한 홍성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 홍보교육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대표자와 자율환경감시단 교육을 1회씩 실시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관내 공해배출업소 178개소와 축산폐수배출업소 1,104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연 3천 대를 대상으로 연중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입니다.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은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 의지제고 및 롤봉투 사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2종 1세트, 7백 세트를 2,4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배달제 지속시행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휴일 판매도 지속 추진하고 농촌지역의 마을단이 종량제 시행 강화는 폐자원 수거를 위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와 연계 추진토록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단속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두 번째 폐자원 수집 및 자원화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은 폐기물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전용수거차량 1대를 이용하여 매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은 고지, 고철, 빈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수집판매액의 110%를 지원토록 하고, 폐비닐수거 보상비 지원은 kg당 70원씩을 지원하여 수집의욕을 고취하고,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는 연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강화는 맨투맨식 방문 홍보와 군 전광판, 홈페이지, 유선방송, 지역신문 활용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폐기물처리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는 환경사업소 내에 1일 처리 15톤 규모로 1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각시설 설치는 수도과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사업과 연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처리규모는 1일 40톤 규모로 1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첫 번째 임도사업은 갈산 가곡 - 운곡 간, 장곡 상송 등에 신설 1km와 구조개량 2.8km, 보수 2.3km를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장곡 광성리 일원과 구항 오봉리에 산림유역관리사업과 사방댐 1개소를 13억 98만 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보호 예방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불방지사업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지상방제,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소나무 고사목제거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7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불법산림훼손 단속강화와 산불예방 계도단속, 사방·임도 등 재해위험지 순찰강화와 산림병해충 및 재선충병 예찰 강화를 위하여 산림보호 강화지도원 10명을 사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8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은 표고재배농가 중 2006년 농림사업 신청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취나물 재배농가 중 2006년 농림사업신청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9페이지 세 번째 밤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밤생산 농가 중 2006년 농림사업 신청자 우선순위에 따라 2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임산물 생산단지 1개소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0페이지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은 광천읍 담산리와 장곡면 광성리 등 8개리 일원에 경영모델숲 조성을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 중 1년차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1페이지 산림자원화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관내 11개 읍면에 230ha 조림을 6억 9,925만 2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사업은 관내 11개 읍면 830ha의 숲가꾸기사업을 14억 6,559만 7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2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권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토공원화조성사업은 신규테마공원 조성 및 보완 2개소, 국토공원화사업 기존조성지 보완 및 사후관리와 담장허물기사업 등을 9억 7,098만 8천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안조망공원 조성사업은 서부면 궁리 397-8번지 전망대 부분의 부지매입 및 쉼터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23페이지 세 번째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정비 및 외과수술은 11개 읍면 5개소를 선정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등산로 개설 및 관리는 11개 읍면의 등산로를 신규개설 및 기존등산로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3-24페이지의 2007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것은 우리가 국가사업을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사업을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요것은 청정홍성21추진위원회에 5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각 분과별로 과제를 줘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것은 청정홍성21추진위원회에 5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각 분과별로 과제를 줘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요것은 수도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은 수도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수도과의 하수관거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해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예, 수도과의 하수관거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해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수도과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수도과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13-20쪽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에서 사업량은 경영모델숲 조성 1식이라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임산물 저장가공시설, 또 품질향상, 상품규격화, 생산체계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3-20쪽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에서 사업량은 경영모델숲 조성 1식이라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임산물 저장가공시설, 또 품질향상, 상품규격화, 생산체계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요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경영모델숲 조성도 하고 또 임산물 가공시설저장시설, 또 판매시설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은 임산물 저장, 가공, 판매나 유통관계보다는 경영모델숲 조성으로 우선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경영모델숲 조성도 하고 또 임산물 가공시설저장시설, 또 판매시설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은 임산물 저장, 가공, 판매나 유통관계보다는 경영모델숲 조성으로 우선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산이 지금 현재 계상돼 있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사업으로서 추진하면서 내년도 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계상돼 있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사업으로서 추진하면서 내년도 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대형폐기물 방문수거제 운영에서 보시면은 지금 배출단순화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데 이게 민원인과 청소대행업체를 직접 연결시켜서 절차를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 방문하는 그런 단계를 줄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대형폐기물 방문수거제 운영에서 보시면은 지금 배출단순화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데 이게 민원인과 청소대행업체를 직접 연결시켜서 절차를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 방문하는 그런 단계를 줄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요것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여서 배출하던 제도를 직접 민원인이 청소대행업소로 전화연락을 하면은 청소대행업소에서 민원인한테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가격에 맞는 스티커를 판매부착을 해서 수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건 첫째는 민원인이 읍면사무소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인들이 해서 내놓으면은 스티커를 딴사람이 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폐단이 없어지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여서 배출하던 제도를 직접 민원인이 청소대행업소로 전화연락을 하면은 청소대행업소에서 민원인한테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가격에 맞는 스티커를 판매부착을 해서 수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건 첫째는 민원인이 읍면사무소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인들이 해서 내놓으면은 스티커를 딴사람이 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폐단이 없어지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읍면사무소에서도 역시 일은 줄겠지만 첫째는 우선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 가는 번거로움이 주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읍면사무소에서도 역시 일은 줄겠지만 첫째는 우선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 가는 번거로움이 주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현재 저희들이 용역 중인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격도 결정하고 모든 것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어떤 문제점보다는 민원인들의 번거로움 해소와 우리가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을 경우 그 스티커만 떼가는 경향이 있대요. 폐기물은 그 자리에 남아있고. 그런 불편함과 그런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 중인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격도 결정하고 모든 것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어떤 문제점보다는 민원인들의 번거로움 해소와 우리가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을 경우 그 스티커만 떼가는 경향이 있대요. 폐기물은 그 자리에 남아있고. 그런 불편함과 그런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깨끗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수거방법에 대해서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보면은 쓰레기종량제 추진해서 나름대로 뭔가 개선을 해서 깨끗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형 쓰레기통을 2종 1세트를 해 가지고 7백 개소에 보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7백 개소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깨끗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수거방법에 대해서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보면은 쓰레기종량제 추진해서 나름대로 뭔가 개선을 해서 깨끗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형 쓰레기통을 2종 1세트를 해 가지고 7백 개소에 보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7백 개소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금년도에는 점포나 상가 위주로 이것을 3종 1세트로 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 가지고 요거는 상가, 점포도 되고 또 일반가정에도 요청시에는 보급을 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점포나 상가 위주로 이것을 3종 1세트로 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 가지고 요거는 상가, 점포도 되고 또 일반가정에도 요청시에는 보급을 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간에는 일반쓰레기와 캔, 병을 3종 1세트로 했었는데 요번에는 그것을 단순화해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한 캔, 병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게 2종 1세트로 해서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일반쓰레기와 캔, 병을 3종 1세트로 했었는데 요번에는 그것을 단순화해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한 캔, 병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게 2종 1세트로 해서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일반에 보급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쓰레기 배출하는 공공장소 같은 데 그런 데도 선진국 같은 데 보면은 쓰레기통 자체가 색깔로 분리돼 있고 쓰레기통 밖에 그림과 글씨로 종이류라든지 고철류라든지 그리고 플라스틱류라든지 세 가지 분류를 통 자체를 색깔로 분리해서 공공장소에다 설치를 해놓고, 또 병 같은 경우도 투명한 이런 유리컵이라든지 색깔 있는 병하고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완전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는 지금 제대로 돼 있는 자치단체는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라도 먼저 앞서서 한다면은 그야말로 분리수거가 잘 되다 보면은 쓰레기매립장이 쓰레기 매립하는 양도 상당히 줄어들 테고 소각량도 줄어들 텐데 그런 걸 한번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의원이 먼저 지난 135회 임시회 때 제주도에 쓰레기 공공배출장소에 크린하우스라고 그래 가지고 하나의 많은 예산 안 들이고 이쁘게 시설물을 설치해서 쓰레기통만 놓는 거보다는 그 시설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고양이라든지 이런 게 가서 쓰레기를 터트린다든지 이렇게 못 하게 돼 있고 또 주변 미관도 상당히 보기 좋고 청결하고 상당히 좋은 그런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연구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주도에 가실 기회 있으면 보시고.
일반에 보급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쓰레기 배출하는 공공장소 같은 데 그런 데도 선진국 같은 데 보면은 쓰레기통 자체가 색깔로 분리돼 있고 쓰레기통 밖에 그림과 글씨로 종이류라든지 고철류라든지 그리고 플라스틱류라든지 세 가지 분류를 통 자체를 색깔로 분리해서 공공장소에다 설치를 해놓고, 또 병 같은 경우도 투명한 이런 유리컵이라든지 색깔 있는 병하고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완전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는 지금 제대로 돼 있는 자치단체는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라도 먼저 앞서서 한다면은 그야말로 분리수거가 잘 되다 보면은 쓰레기매립장이 쓰레기 매립하는 양도 상당히 줄어들 테고 소각량도 줄어들 텐데 그런 걸 한번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의원이 먼저 지난 135회 임시회 때 제주도에 쓰레기 공공배출장소에 크린하우스라고 그래 가지고 하나의 많은 예산 안 들이고 이쁘게 시설물을 설치해서 쓰레기통만 놓는 거보다는 그 시설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고양이라든지 이런 게 가서 쓰레기를 터트린다든지 이렇게 못 하게 돼 있고 또 주변 미관도 상당히 보기 좋고 청결하고 상당히 좋은 그런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연구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주도에 가실 기회 있으면 보시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도 많이 보고서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보고서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그리고 스티커 휴일날 판매하는 거 이건 참 잘하신 거 같으네요. 보통 대형폐기물 같은 게 이사 같은 거 하다 보면 많이 나오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때 많이 나오게 되는데 휴일날 구입이 어려워 가지고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 휴일 판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하신 거 같고,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더 좀 노력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홍성 가면은 이 청소행정만큼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고 있다, 분리수거 잘 되고 거리에 쓰레기 배출하는 것이 깨끗하게 되고 있고 그렇게 외부인들이 느껴질 수 있는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스티커 휴일날 판매하는 거 이건 참 잘하신 거 같으네요. 보통 대형폐기물 같은 게 이사 같은 거 하다 보면 많이 나오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때 많이 나오게 되는데 휴일날 구입이 어려워 가지고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 휴일 판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하신 거 같고,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더 좀 노력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홍성 가면은 이 청소행정만큼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고 있다, 분리수거 잘 되고 거리에 쓰레기 배출하는 것이 깨끗하게 되고 있고 그렇게 외부인들이 느껴질 수 있는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
13-5쪽에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봄철 되면은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포상도 해주고 산불을 많이 내는 데는 벌도 겸해서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상벌은 항상 따라다녀야 되지 않느냐. 그냥 잘하는 사람 상만 주고 못 하는 사람 그냥 두면은 상만 안 타면 그만이지 뭐여. 언제든지 상벌은 따라다녀야 하고, 본 의원은 290만 원을 이렇게 쓸 일이 아니라 산불취약지역에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감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이 마땅히 할 의무를 불 내면 오히려 문책을 해야 하고 상줄 것도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인력을 투입해야 더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13-5쪽에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봄철 되면은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포상도 해주고 산불을 많이 내는 데는 벌도 겸해서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상벌은 항상 따라다녀야 되지 않느냐. 그냥 잘하는 사람 상만 주고 못 하는 사람 그냥 두면은 상만 안 타면 그만이지 뭐여. 언제든지 상벌은 따라다녀야 하고, 본 의원은 290만 원을 이렇게 쓸 일이 아니라 산불취약지역에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감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이 마땅히 할 의무를 불 내면 오히려 문책을 해야 하고 상줄 것도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인력을 투입해야 더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문진화대와 감시원 50명 정도를 연중 봄철과 가을철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2명 내지 3명을 감시원으로 운영을 하고 또 군 본청에 한 20명 정도의 진화대를 별도 편성해서 유사시 대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예방활동 해 가지고 산불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문진화대와 감시원 50명 정도를 연중 봄철과 가을철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2명 내지 3명을 감시원으로 운영을 하고 또 군 본청에 한 20명 정도의 진화대를 별도 편성해서 유사시 대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예방활동 해 가지고 산불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290만 원이라고 해 봐야 하루에 4만 원씩 하면은 사람 한 달에 세 명 정도 사역하는 인원인데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을 산림청과 도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290만 원이라고 해 봐야 하루에 4만 원씩 하면은 사람 한 달에 세 명 정도 사역하는 인원인데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을 산림청과 도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사실상 이 산불이 나면은 옛날에는 마을에서 다 동원이 돼 가지고 불도 와서 꺼주고 사후 잔불정리까지 다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 불이 일단 발생하면 마을에서 주민들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거의 올라가는 것이 의용소방대, 또 소방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이 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 글쎄, 의원님께서는 불 많이 낸 데를 벌도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상은 이 불이 저희들이 일부러 내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은 입산해서 등산객들이 담뱃불에 의한 화재도 있고 또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 인접 산으로 옮겨붙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상 이 산불이 나면은 옛날에는 마을에서 다 동원이 돼 가지고 불도 와서 꺼주고 사후 잔불정리까지 다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 불이 일단 발생하면 마을에서 주민들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거의 올라가는 것이 의용소방대, 또 소방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이 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 글쎄, 의원님께서는 불 많이 낸 데를 벌도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상은 이 불이 저희들이 일부러 내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은 입산해서 등산객들이 담뱃불에 의한 화재도 있고 또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 인접 산으로 옮겨붙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사실은 소방대 같은 데는 출동하면 출동수당이라도 받고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밤새 고생만 하고……
사실은 소방대 같은 데는 출동하면 출동수당이라도 받고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밤새 고생만 하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봉급은 타지만 이게 시간 내에 나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주간보다도 야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사실상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봉급은 타지만 이게 시간 내에 나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주간보다도 야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사실상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이태준 의원
주민 참여를 시키자면은 부락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는 금년도에 산불을 안 내겠다 이런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산불을 마치 남일 보듯이, 부락민들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 부락은 올봄에 전연 산불 안 내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런 주민의식 고취를 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리고 13-7쪽에 유실수단지 조성 이것이 마을 공한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상당히 이런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공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전에 살구나무를 도내 전체 각 농가에 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5억이라는 돈을 적은 금액도 아닌 거를 이거를 의욕있는 사람한테 심게 만들어야지 그냥 나눠줘 가지고서 각 농가 가구별로 나눠준다고 하면은 성공하겠느냐.
주민 참여를 시키자면은 부락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는 금년도에 산불을 안 내겠다 이런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산불을 마치 남일 보듯이, 부락민들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 부락은 올봄에 전연 산불 안 내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런 주민의식 고취를 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리고 13-7쪽에 유실수단지 조성 이것이 마을 공한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상당히 이런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공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전에 살구나무를 도내 전체 각 농가에 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5억이라는 돈을 적은 금액도 아닌 거를 이거를 의욕있는 사람한테 심게 만들어야지 그냥 나눠줘 가지고서 각 농가 가구별로 나눠준다고 하면은 성공하겠느냐.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요 사업은 군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보다는 어떤 특정한 지역, 그 수종에 맞는 그 지역을 선정해서 단지화를 한번 해 보려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은 군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보다는 어떤 특정한 지역, 그 수종에 맞는 그 지역을 선정해서 단지화를 한번 해 보려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어떤 마을을, 예를 들어서 오서산 하면은 담산리, 광성리, 오성리 이 주변 연계해 가지고 한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어떤 마을을, 예를 들어서 오서산 하면은 담산리, 광성리, 오성리 이 주변 연계해 가지고 한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결성은 시장 안에 하나를 짓고요 광성리에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청결상태도 불량하고 미관상도 불량하고 해서 보수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결성은 시장 안에 하나를 짓고요 광성리에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청결상태도 불량하고 미관상도 불량하고 해서 보수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기존에 개설된 등산로 말씀이십니까?
기존에 개설된 등산로 말씀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항까지는 지금 대상자 선정이 다 됐는데 4항에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아직 대상자를 결정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항까지는 지금 대상자 선정이 다 됐는데 4항에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아직 대상자를 결정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장뇌삼단지를 만든다든지 각종 그런 것을……
장뇌삼단지를 만든다든지 각종 그런 것을……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요것이 선정이 아직 안 되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 심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요것이 선정이 아직 안 되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 심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음식물 처리를 별도 처리해 가지고 처리시설서 처리했었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법 강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를 별도 처리해 가지고 처리시설서 처리했었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법 강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니요, 기계가 잘못됐다는 거보다도 우리가 2004년도 3월달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준공됐는데 그 준공 당시 이후로 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저수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저수조 설치를 못 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적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저수조를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이 당초에 제시했던 수질을 맞추질 못해 가지고 경기특장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위한 설계가 끝나 가지고 보수사업을 시작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기계가 잘못됐다는 거보다도 우리가 2004년도 3월달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준공됐는데 그 준공 당시 이후로 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저수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저수조 설치를 못 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적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저수조를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이 당초에 제시했던 수질을 맞추질 못해 가지고 경기특장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위한 설계가 끝나 가지고 보수사업을 시작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것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걸 전부 매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잘못됐다 하면 시공업체에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경기특장이나 어디서 빨리 해서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처리시설이 지금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없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걸 전부 매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잘못됐다 하면 시공업체에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경기특장이나 어디서 빨리 해서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처리시설이 지금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없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완전히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완료해 가지고 음식물처리가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완전히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완료해 가지고 음식물처리가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13-10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이 조금전에 질의하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화장실 문화는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 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디 식당이라든가 휴게소 같은 데 다른 곳이 아무리 쾌적하고 음식이 맛있다고 그래도 화장실 한 곳이 지저분하다면은 지금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휴게실에서 화장실 깨끗한 데를 주로 찾습니다. 제가 여성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선 저부터도 그 식당 음식맛도 음식맛이지만 쾌적한 화장실이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여기서 신축은 결성이라고 그랬고 다음 증축 두 군데는 광성리하고 어디?
13-10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이 조금전에 질의하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화장실 문화는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 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디 식당이라든가 휴게소 같은 데 다른 곳이 아무리 쾌적하고 음식이 맛있다고 그래도 화장실 한 곳이 지저분하다면은 지금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휴게실에서 화장실 깨끗한 데를 주로 찾습니다. 제가 여성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선 저부터도 그 식당 음식맛도 음식맛이지만 쾌적한 화장실이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여기서 신축은 결성이라고 그랬고 다음 증축 두 군데는 광성리하고 어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갈산에 있습니다. 3개소입니다.
갈산에 있습니다. 3개소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작년부터 계속 화장실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열 군데를 했거든요. 내년에도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화장실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열 군데를 했거든요. 내년에도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때 TV방송에서 들으니까 하루 이용객이 6백 명 이상인가 그렇게 되는 데는 그 성비, 생리적으로 여자는 더 시간을 오래 소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용객이 많은 데는 우리 군에는 별로 그렇게 저거할 데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때 TV방송에서 들으니까 하루 이용객이 6백 명 이상인가 그렇게 되는 데는 그 성비, 생리적으로 여자는 더 시간을 오래 소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용객이 많은 데는 우리 군에는 별로 그렇게 저거할 데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옛날에는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이나 똑같이 했었는데 여자화장실을 배로 만들도록 법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옛날에는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이나 똑같이 했었는데 여자화장실을 배로 만들도록 법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신 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방문수거제도는 제가 봐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읍면공무원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사항이라고 보고, 13-5쪽에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 확보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는 은하, 구항, 홍동, 금마는 차량이 배치돼 있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신 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방문수거제도는 제가 봐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읍면공무원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사항이라고 보고, 13-5쪽에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 확보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는 은하, 구항, 홍동, 금마는 차량이 배치돼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는 배치된 곳이 광천, 장곡, 서부, 갈산, 4개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각 읍면에 한 대씩 다 배치를 할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은하, 구항, 홍동, 금마, 네 군데를 우선 구입해서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배치된 곳이 광천, 장곡, 서부, 갈산, 4개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각 읍면에 한 대씩 다 배치를 할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은하, 구항, 홍동, 금마, 네 군데를 우선 구입해서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요거는 진화차로 물을 뿌리고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소방차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거는 진화차로 물을 뿌리고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소방차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기사는 별도 없이 직원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별도 없이 직원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한번 사업 중에서 보니까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읍면이, 그러니까 가구별로 봐서도 한 매를 1년 동안에도 판매 안 한 읍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쓰레기봉투를 좀 판매실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한번 사업 중에서 보니까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읍면이, 그러니까 가구별로 봐서도 한 매를 1년 동안에도 판매 안 한 읍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쓰레기봉투를 좀 판매실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저희들이 불법소각이나 폐기를 최대한 단속을 해서 환경을 오염시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불법소각이나 폐기를 최대한 단속을 해서 환경을 오염시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것 좀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것 좀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도시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 시책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방향, 2007 시책구상사업으로 신규사업 9건, 기존개선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14-2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도청신도시 입지에 따른 개발방향 재검토가 필요하고, 발전기대심리와 공동화 우려 등 갈등소지가 잠재하고 있으며, 관리계획수립에 따른 토지 관련 민원 폭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문화 웰빙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전략사업을 군정의 제1과제로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의 욕구가 충족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사고도경관과 도시 이미지를 재창출하여 역사성 있는 내포의 중심도시로서, 또한 도청소재지의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새로운 지역개발 수단으로 기존도시의 공동화 방지와 시범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개발모델을 제시하며, 홍성읍 도심의 균형발전을 꾀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사업개요입니다. 홍성읍 일원으로 5개 지구, 38만여 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4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온천개발, 대학촌, 역세권, 택지개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6년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개발계획용역비가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군비 5억과 주택공사 5억으로 공동부담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내년 5월에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에 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하고 내년 1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 승인을 득한 후 2008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얻어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도시계획수립 시 주민 간 갈등으로 도시정책 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역할방안을 모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그동안 도시계획 수립과정은 전문용역업체의 비공개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람을 실시하는 등 형식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고시를 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고조되고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대립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관련전문가, 비영리 직능 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읍면과 마을단위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칭 살고 싶은 홍성 만들기 조례를 제정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4-6쪽 편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여가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가족공동체와 마을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되 대규모 사업의 상담단계부터 적극 유도하고 노유자 여가공간과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토록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 건축 시에는 지하주차장을 확대하고 노상주차장을 최소화하여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설치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설치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절전형 보안등 삼파장램프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780등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2천 등을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기업의 대행추진으로 ESCO사업이 되겠고 당년에는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이 삼파장램프로 절감된 재원으로 해서 5년 동안 상환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시설부지로서 편입돼 가지고 10년 이상 경과한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부지 매수청구제에 의거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승낙이나 묵시적인 동의에 의하여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개인사유지가 미불용지로 남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각종 민원을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사항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필지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토지 중 현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서 공공성이 없는 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필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극심하게 야기가 됐던 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업비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가로시설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에 무질서하게 도심 내에 전주나 신호등, 가로등, 광고물 등으로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가로시설물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지침을 참고로 해서 시설물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 전에 미관 등을 종합검토해서 총괄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신설가로부터 우선 적용을 하되 기존시설물은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홍성 북부우회도로 대로 2-1호 개설입니다. 기 개설된 북부외곽도로의 연결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가지 교통량 분산수용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로는 금마면 장성리에서 홍성읍 월산리 종합경기장까지 연장 5.8km가 되겠고, 폭은 대로로서 3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억 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2억 원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5월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내년 6월 이후에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광천 북동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역시 홍성 북부우회도로 추진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연장이 1.8km인데 비해서 터널이 350m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550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잠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2쪽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지금 현재 지역에 정비계획을 판단했을 때 주민들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기존에 잠정적으로 정한 2만 6천 평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는, 사업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돼서 주택공사에서 건양대에 용역을 별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양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개발범위나 방법 등을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결정해서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왕에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 미래지향적인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홍성군 관리계획수립입니다. 관리계획은 금년도 12월달에 승인예정인 홍성군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서 2007년도 12월까지 완료해서 지역의 서해안 배후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입니다. 금년도 20억 확보 추진한 거와 같이 우선 급한 민원부터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내년도에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개설입니다. 궁리, 어사 1공구는 2003년도 12월달에 완공이 됐고 신리, 은하 덕실리는 2003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한 7, 8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달에 갈산 부기리에 연계도로 터널공사를 착공한 바 있고 앞으로 2공구 잔여구간인 은하 덕실, 목현 간 1.2km를 금년도 11월달에 착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약간 늦어지는 그런 관계로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에 착공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8월까지 서부 신리 ～ 은하 목현 간의 사업을 준공하고, 2008년 10월에 연계도로, 갈산 부기를 완료토록 계획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6쪽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조양문 - 북문교 - 서문교 간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5억 원, 광천오거리 - 광천교 도로확장사업에 20억 원, 원우빌라 - 홍성고 간 도로개설 5억 원, 서부면 남당리 우회도로개설에 3억 원, 갈산옹기마을 진입로확포장 해서 5억 원을 확보해서 서부면 남당리 우회도로 개설은 내년에 마무리토록 하고, 나머지 원우빌라 - 홍성고 구간이나 갈산옹기마을, 조양문 - 북문교 - 서문교 간은 잔여를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고 주민들의 보상협의라든지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4천만 원까지 융자가 되는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40세대가 물량이 배정돼서 추진이 되겠고, 동당 2백만 원이 보조가 되는 빈집정비사업은 60동 계획물량이 배정돼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8쪽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2007 구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 시책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방향, 2007 시책구상사업으로 신규사업 9건, 기존개선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14-2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도청신도시 입지에 따른 개발방향 재검토가 필요하고, 발전기대심리와 공동화 우려 등 갈등소지가 잠재하고 있으며, 관리계획수립에 따른 토지 관련 민원 폭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문화 웰빙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전략사업을 군정의 제1과제로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의 욕구가 충족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사고도경관과 도시 이미지를 재창출하여 역사성 있는 내포의 중심도시로서, 또한 도청소재지의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새로운 지역개발 수단으로 기존도시의 공동화 방지와 시범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개발모델을 제시하며, 홍성읍 도심의 균형발전을 꾀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사업개요입니다. 홍성읍 일원으로 5개 지구, 38만여 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4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온천개발, 대학촌, 역세권, 택지개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6년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개발계획용역비가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군비 5억과 주택공사 5억으로 공동부담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내년 5월에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에 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하고 내년 1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 승인을 득한 후 2008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얻어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도시계획수립 시 주민 간 갈등으로 도시정책 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역할방안을 모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그동안 도시계획 수립과정은 전문용역업체의 비공개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람을 실시하는 등 형식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고시를 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고조되고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대립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관련전문가, 비영리 직능 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읍면과 마을단위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칭 살고 싶은 홍성 만들기 조례를 제정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4-6쪽 편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여가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가족공동체와 마을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되 대규모 사업의 상담단계부터 적극 유도하고 노유자 여가공간과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토록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 건축 시에는 지하주차장을 확대하고 노상주차장을 최소화하여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설치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설치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절전형 보안등 삼파장램프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780등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2천 등을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기업의 대행추진으로 ESCO사업이 되겠고 당년에는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이 삼파장램프로 절감된 재원으로 해서 5년 동안 상환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시설부지로서 편입돼 가지고 10년 이상 경과한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부지 매수청구제에 의거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승낙이나 묵시적인 동의에 의하여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개인사유지가 미불용지로 남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각종 민원을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사항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필지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토지 중 현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서 공공성이 없는 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필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극심하게 야기가 됐던 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업비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가로시설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에 무질서하게 도심 내에 전주나 신호등, 가로등, 광고물 등으로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가로시설물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지침을 참고로 해서 시설물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 전에 미관 등을 종합검토해서 총괄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신설가로부터 우선 적용을 하되 기존시설물은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홍성 북부우회도로 대로 2-1호 개설입니다. 기 개설된 북부외곽도로의 연결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가지 교통량 분산수용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로는 금마면 장성리에서 홍성읍 월산리 종합경기장까지 연장 5.8km가 되겠고, 폭은 대로로서 3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억 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2억 원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5월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내년 6월 이후에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광천 북동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역시 홍성 북부우회도로 추진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연장이 1.8km인데 비해서 터널이 350m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550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잠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2쪽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지금 현재 지역에 정비계획을 판단했을 때 주민들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기존에 잠정적으로 정한 2만 6천 평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는, 사업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돼서 주택공사에서 건양대에 용역을 별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양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개발범위나 방법 등을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결정해서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왕에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 미래지향적인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홍성군 관리계획수립입니다. 관리계획은 금년도 12월달에 승인예정인 홍성군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서 2007년도 12월까지 완료해서 지역의 서해안 배후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입니다. 금년도 20억 확보 추진한 거와 같이 우선 급한 민원부터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내년도에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개설입니다. 궁리, 어사 1공구는 2003년도 12월달에 완공이 됐고 신리, 은하 덕실리는 2003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한 7, 8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달에 갈산 부기리에 연계도로 터널공사를 착공한 바 있고 앞으로 2공구 잔여구간인 은하 덕실, 목현 간 1.2km를 금년도 11월달에 착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약간 늦어지는 그런 관계로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에 착공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8월까지 서부 신리 ～ 은하 목현 간의 사업을 준공하고, 2008년 10월에 연계도로, 갈산 부기를 완료토록 계획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6쪽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조양문 - 북문교 - 서문교 간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5억 원, 광천오거리 - 광천교 도로확장사업에 20억 원, 원우빌라 - 홍성고 간 도로개설 5억 원, 서부면 남당리 우회도로개설에 3억 원, 갈산옹기마을 진입로확포장 해서 5억 원을 확보해서 서부면 남당리 우회도로 개설은 내년에 마무리토록 하고, 나머지 원우빌라 - 홍성고 구간이나 갈산옹기마을, 조양문 - 북문교 - 서문교 간은 잔여를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고 주민들의 보상협의라든지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4천만 원까지 융자가 되는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40세대가 물량이 배정돼서 추진이 되겠고, 동당 2백만 원이 보조가 되는 빈집정비사업은 60동 계획물량이 배정돼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8쪽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2007 구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런데 지금 이 미불용지를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극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부당이득금 청구라고 하는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력이라든지 예산투입을 함으로써 나중에 또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그런 부분부터, 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불용지를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극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부당이득금 청구라고 하는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력이라든지 예산투입을 함으로써 나중에 또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그런 부분부터, 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기부채납.
기부채납.
○김원진 의원
예, 군에 한 부분. 그러면 똑같은 도로에 어디는 기채를 하고 어디는 않고 그러면 기채한 부분은 상당히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또 길을 내기 위해서 누구는 땅을 군에 사용해라 이렇게 주고 또 어디는 사용 못 하고 돈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군에 한 부분. 그러면 똑같은 도로에 어디는 기채를 하고 어디는 않고 그러면 기채한 부분은 상당히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또 길을 내기 위해서 누구는 땅을 군에 사용해라 이렇게 주고 또 어디는 사용 못 하고 돈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완전히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이 된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완전히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이 된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군에 행정에 협조적으로 한 데는 손해를 보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한 데는 이익이 발생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분들이 또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은 해 줄 대책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물론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읍에 이런 문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군에 행정에 협조적으로 한 데는 손해를 보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한 데는 이익이 발생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분들이 또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은 해 줄 대책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물론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읍에 이런 문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물론 그렇습니다. 새마을사업 과정에서도 토지를 단순하게 토지사용승낙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측면에서 기부채납 형식을 빌어서 토지소유권을 넘겨준 그런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구제방법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새마을사업 과정에서도 토지를 단순하게 토지사용승낙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측면에서 기부채납 형식을 빌어서 토지소유권을 넘겨준 그런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구제방법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접근하실 때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지 만약에 전체적으로 홍성 지역주민들한테 확산됐다 했을 때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역주민한테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만약에 이게 단초가 되고 근거가 된다면 앞으로 홍성에 도시계획이나 뭐해서 기채나 이런 거는 전혀 받기도 어렵고 주민협조도 받기 어렵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접근해 주시고 14-10페이지 북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 21호 지금 우회도로를 현재 남부우회도로하고 같이 맞추시는 겁니까, 아니면 풍농주유소 앞으로 그냥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만약 한다면.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월산 종합경기장까지 하면 그 나머지도 몇 년 안에 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월산 종합경기장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까지 연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근하실 때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지 만약에 전체적으로 홍성 지역주민들한테 확산됐다 했을 때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역주민한테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만약에 이게 단초가 되고 근거가 된다면 앞으로 홍성에 도시계획이나 뭐해서 기채나 이런 거는 전혀 받기도 어렵고 주민협조도 받기 어렵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접근해 주시고 14-10페이지 북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 21호 지금 우회도로를 현재 남부우회도로하고 같이 맞추시는 겁니까, 아니면 풍농주유소 앞으로 그냥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만약 한다면.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월산 종합경기장까지 하면 그 나머지도 몇 년 안에 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월산 종합경기장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까지 연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지금 이 보고드린 내용은 풍농주유소 앞에서 월산 종합경기장까지 토지매입은 34m를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도로에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금마 장성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입장이고.
지금 이 보고드린 내용은 풍농주유소 앞에서 월산 종합경기장까지 토지매입은 34m를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도로에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금마 장성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입장이고.
○김원진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그게 풍농주유소 앞에서부터 4차선 공사를 해서 연장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남부우회도로 쪽으로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고개에다 한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고 만약 이 사업이 하고개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풍농주유소에다 접근시킨다면 별 문제가 없단 말씀입니다. 14-12페이지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를 그쪽으로 하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도 요 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과장님한테 달리 접근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만약에 잘못 접근을 할 시에는 상당히 주민재산권이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과장님이나 저나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강북 뉴타운 건설, 은평지구 그런 것도 시행사는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성군도 이런 시행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에서 44억이라는 예산이 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홍성군도 시행사를 군에서 그런 노하우를,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를 새로운 선진기법이나 이런 거를 알게끔 기술력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그게 풍농주유소 앞에서부터 4차선 공사를 해서 연장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남부우회도로 쪽으로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고개에다 한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고 만약 이 사업이 하고개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풍농주유소에다 접근시킨다면 별 문제가 없단 말씀입니다. 14-12페이지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를 그쪽으로 하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도 요 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과장님한테 달리 접근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만약에 잘못 접근을 할 시에는 상당히 주민재산권이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과장님이나 저나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강북 뉴타운 건설, 은평지구 그런 것도 시행사는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성군도 이런 시행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에서 44억이라는 예산이 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홍성군도 시행사를 군에서 그런 노하우를,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를 새로운 선진기법이나 이런 거를 알게끔 기술력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셔 가지고 홍성군에서 직접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나 충청남도도 개발공사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재개발형식의 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은 데도 아마 서울시 개발공사에서 할 거예요. 그같이 만약에 어떤 주민들이……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될 텐데 군에서 직접 시행을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은 할 수는 없는 거 같고 충남도가 개발공사가 발족되니까 충남도에 협조를 받는다든지 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하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처음부터 시작을 저희들이 주공하고 같이 건교부에 사업계획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하였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셔 가지고 홍성군에서 직접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나 충청남도도 개발공사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재개발형식의 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은 데도 아마 서울시 개발공사에서 할 거예요. 그같이 만약에 어떤 주민들이……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될 텐데 군에서 직접 시행을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은 할 수는 없는 거 같고 충남도가 개발공사가 발족되니까 충남도에 협조를 받는다든지 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하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처음부터 시작을 저희들이 주공하고 같이 건교부에 사업계획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하였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죠, 그것은 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되니까 그 절차는 여기 14-12쪽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 내년도 9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협약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되니까 그 절차는 여기 14-12쪽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 내년도 9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협약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잠정적입니다.
잠정적입니다.
○김원진 의원
잠정적인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돼 가지고 보상에 들어갈 때 주민이 상당히 피해를 볼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주택공사가 사업시행하는 형태를 보면은 남장2지구 주공2단지 시행을 지금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만약에 사업시행이 주공으로 지정을 했다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않고 주공에서 사업 시행하게 해서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럴 때는 책임은 어디가 집니까? 주공이 지는 거 아닙니까? 홍성군은 빠지고.
잠정적인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돼 가지고 보상에 들어갈 때 주민이 상당히 피해를 볼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주택공사가 사업시행하는 형태를 보면은 남장2지구 주공2단지 시행을 지금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만약에 사업시행이 주공으로 지정을 했다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않고 주공에서 사업 시행하게 해서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럴 때는 책임은 어디가 집니까? 주공이 지는 거 아닙니까? 홍성군은 빠지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런데 지금 보상이라는 것은 만족할 만한 보상이다 이거는 없는 거 같고, 현실적으로, 보상이라는 것이 내 물건 주고 돈을 받는 건데 만족이라는 것은 없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그런 정도가 되겠지마는 그러나 지금 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공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손해가 많이 가겠죠. 그런데 이건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일명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주공에서는 이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체결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라는 것은 만족할 만한 보상이다 이거는 없는 거 같고, 현실적으로, 보상이라는 것이 내 물건 주고 돈을 받는 건데 만족이라는 것은 없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그런 정도가 되겠지마는 그러나 지금 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공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손해가 많이 가겠죠. 그런데 이건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일명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주공에서는 이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체결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원진 의원
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요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자리에선 말씀 안 드리고 추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요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자리에선 말씀 안 드리고 추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화
14-8쪽에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이 세원도 넉넉하지 않고 예산도 부족한데 사실 지금 한 3천 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군 행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했던 분들은 상당히 그에 대한 손해를 봤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앞으로는 기부채납할 사람들이 전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14-8쪽에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이 세원도 넉넉하지 않고 예산도 부족한데 사실 지금 한 3천 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군 행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했던 분들은 상당히 그에 대한 손해를 봤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앞으로는 기부채납할 사람들이 전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지금 기부채납은요 새마을사업 당시나 있었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토지가격이 현실적으로 어떤 저기가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잘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토지가격이……
지금 기부채납은요 새마을사업 당시나 있었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토지가격이 현실적으로 어떤 저기가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잘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토지가격이……
○부의장 이종화
그런데 과장님은 새마을사업 때만 했다고 하는데 한 예로 본 의원 선친께서도 한 4백 평 정도의 도로를 군에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평당 30만 원이 넘었어요. 지금 같으면은 한 60만 원이 넘을 토지인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데 과장님은 새마을사업 때만 했다고 하는데 한 예로 본 의원 선친께서도 한 4백 평 정도의 도로를 군에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평당 30만 원이 넘었어요. 지금 같으면은 한 60만 원이 넘을 토지인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반시설부담금이 새로운 재원이 특별회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요거의 범위 내에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반시설부담금이 새로운 재원이 특별회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요거의 범위 내에서……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선정은 어떤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겠고.
선정은 어떤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겠고.
○부의장 이종화
이 사업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 봐야 될 사업이고, 14-9쪽에 가로시설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사실 거리에 안내판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간판 같은 게 서 가지고 도시미관을 헤치고 그러는데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도시입구에 가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관공서라든지 무슨 업체라든지 모든 게 기둥 하나에 다 서있거든요. 조그맣게 해 가지고 각 방향 맞춰 가지고. 위치 맞춰서. 요런 거는 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군이 이런 부분은 앞서가서 정말 홍성에 가면은 도시가 정말 간결하고 정비가 잘 돼 있고 깨끗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1쪽에 광천 북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내년도에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 봐야 될 사업이고, 14-9쪽에 가로시설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사실 거리에 안내판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간판 같은 게 서 가지고 도시미관을 헤치고 그러는데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도시입구에 가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관공서라든지 무슨 업체라든지 모든 게 기둥 하나에 다 서있거든요. 조그맣게 해 가지고 각 방향 맞춰 가지고. 위치 맞춰서. 요런 거는 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군이 이런 부분은 앞서가서 정말 홍성에 가면은 도시가 정말 간결하고 정비가 잘 돼 있고 깨끗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1쪽에 광천 북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내년도에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닙니다. 그동안에 그쪽에 일부 토지가 보상돼 있고 했었는데……
아닙니다. 그동안에 그쪽에 일부 토지가 보상돼 있고 했었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설계한 도면을 찾아놨는데 실질적인 설계는 되질 않고 가설계 비슷하게 저기로 돼 있는데 도면만 떠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설계한 도면을 찾아놨는데 실질적인 설계는 되질 않고 가설계 비슷하게 저기로 돼 있는데 도면만 떠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부의장 이종화
다른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기본설계 같은 게 빨리 나온다고 보면은 그 설계에 따라서 그 지역발전에 시너지효과도 많이 크고 투자자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데 설계만 나오다 보면은 주변에 지가만 상승되고 행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556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억 가지고 기본설계만 한다면은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3년이라든지 최소한 5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 투자계획을 정확히 세운 상태에서 해야지 2억 가지고 556억 들어가는데 언제 하겠다고. 아예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요. 2억 세우는 거는. 할라면 10억, 20억 이렇게 세워서 해야지.
다른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기본설계 같은 게 빨리 나온다고 보면은 그 설계에 따라서 그 지역발전에 시너지효과도 많이 크고 투자자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데 설계만 나오다 보면은 주변에 지가만 상승되고 행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556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억 가지고 기본설계만 한다면은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3년이라든지 최소한 5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 투자계획을 정확히 세운 상태에서 해야지 2억 가지고 556억 들어가는데 언제 하겠다고. 아예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요. 2억 세우는 거는. 할라면 10억, 20억 이렇게 세워서 해야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요것은 기본계획이 서야 어떤 사업비 판단도 어느 정도 정확한 쪽으로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재원투자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것은 기본계획이 서야 어떤 사업비 판단도 어느 정도 정확한 쪽으로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재원투자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부의장 이종화
그거는 당초에 다 섰고 지금 보상만 그때 선 거보다 보상가만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좀 1년에 한 1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보상 먼저 해야 됩니다. 보상부터. 자꾸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하는 대로 해가 가면 갈수록 보상가가 올라가니까 보상을 빨리 먼저 해 놔야지 이거 기본설계하고 한다고 2억 세우고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14-16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해서 내년도에 별로 사업이 많지 않네요?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셔야지.
그거는 당초에 다 섰고 지금 보상만 그때 선 거보다 보상가만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좀 1년에 한 1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보상 먼저 해야 됩니다. 보상부터. 자꾸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하는 대로 해가 가면 갈수록 보상가가 올라가니까 보상을 빨리 먼저 해 놔야지 이거 기본설계하고 한다고 2억 세우고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14-16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해서 내년도에 별로 사업이 많지 않네요?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셔야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저는 욕심껏 합니다마는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우선 급한, 사실 그렇습니다. 홍성에 조양문 - 북문교 - 서문교 간하고 국도29호 홍성역, 그리고 광천오거리를 우선 마무리해 놔야 조금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욕심껏 합니다마는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우선 급한, 사실 그렇습니다. 홍성에 조양문 - 북문교 - 서문교 간하고 국도29호 홍성역, 그리고 광천오거리를 우선 마무리해 놔야 조금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규모가 큰 데서 사실은 많은 재원을 소요하기 때문에 요것이 끝나면 광천이나 홍성이나 조금 소규모의 도시계획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여기를 내년에는 완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데서 사실은 많은 재원을 소요하기 때문에 요것이 끝나면 광천이나 홍성이나 조금 소규모의 도시계획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여기를 내년에는 완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광천 여기 가다보면 신촌 건널목에서부터 광천 오거리 사이에요 야간에 교통사고 나는 게 인도가 없다 보니까 가로등도 어두운 상태에서 인도가 좁으니까 교통사고가 잘 납니다. 특히 KT 앞쪽에서 세 사람이나 죽었어요. 지난 4년간 사이에. 도시계획 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재원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여기 가다보면 신촌 건널목에서부터 광천 오거리 사이에요 야간에 교통사고 나는 게 인도가 없다 보니까 가로등도 어두운 상태에서 인도가 좁으니까 교통사고가 잘 납니다. 특히 KT 앞쪽에서 세 사람이나 죽었어요. 지난 4년간 사이에. 도시계획 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재원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예.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분리해서 그렇지 한참 됐습니다.
분리해서 그렇지 한참 됐습니다.
(웃 음)
○임금동 의원
제가 3선을 하는 동안에 계속 아주 연계도로 때문에 논의하고 질의하고 한 그런 사항이 이제야 비로소 착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늦어진 이유로서는 초입부터 공사 착공을 않고 중간에서부터 서부서부터 은하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제가 3선을 하는 동안에 계속 아주 연계도로 때문에 논의하고 질의하고 한 그런 사항이 이제야 비로소 착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늦어진 이유로서는 초입부터 공사 착공을 않고 중간에서부터 서부서부터 은하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건 착공됐으니까 인제 그만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그건 착공됐으니까 인제 그만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연계를 시키려면 15억 정도에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달에 건교부에 올라가 가지고 담당 사무관을 만나고 또 과장을 만나서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연계를 시키려면 15억 정도에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달에 건교부에 올라가 가지고 담당 사무관을 만나고 또 과장을 만나서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예.
○임금동 의원
거기는 현지를 본 의원이 나가보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오두마을 들어가기 직전에 좌회전으로 해서 오두 입구에다가 연결을 해놔야 그 도로를 통해서 안면도 쪽으로도 편하게 갈 수 있고 홍성 쪽으로도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돼 있습니다. 박스를 이용해서. 그 사혜마을 들어가는 박스가 있죠?
거기는 현지를 본 의원이 나가보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오두마을 들어가기 직전에 좌회전으로 해서 오두 입구에다가 연결을 해놔야 그 도로를 통해서 안면도 쪽으로도 편하게 갈 수 있고 홍성 쪽으로도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돼 있습니다. 박스를 이용해서. 그 사혜마을 들어가는 박스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예.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소관이라고보다는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해야죠. 사업을 하다 말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오두마을의 주민들이 그 노선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해 주셔야 저희가 추가설계도 하고 추가설계에 의한 사업비 확보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도 5월달까지도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한곳으로 모아진 게 없거든요. 저희들은 조금 곤란한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을주민들한테 촉구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소관이라고보다는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해야죠. 사업을 하다 말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오두마을의 주민들이 그 노선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해 주셔야 저희가 추가설계도 하고 추가설계에 의한 사업비 확보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도 5월달까지도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한곳으로 모아진 게 없거든요. 저희들은 조금 곤란한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을주민들한테 촉구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거의 결정적인 거 같고 그렇게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마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문제점이 많을 거 같더라고요. 확실히 밝혀드릴 것이고 이것도 군도까지 딱 대놓고서 이거는 건설교통과 사업입니다하고 과장님이 슬쩍 그쪽으로 떠넘기는 건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거의 결정적인 거 같고 그렇게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마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문제점이 많을 거 같더라고요. 확실히 밝혀드릴 것이고 이것도 군도까지 딱 대놓고서 이거는 건설교통과 사업입니다하고 과장님이 슬쩍 그쪽으로 떠넘기는 건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이게 홍성군 일이지 다른 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홍성군 일이지 다른 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든 아니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든 그것은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든 건교부 올라가서 그 사업비를 따오든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든 아니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든 그것은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든 건교부 올라가서 그 사업비를 따오든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철한 의원
도시지역으로 묶인 게 홍성, 광천, 결성, 갈산인 거로 알고 있는데 결성에 양조장에서부터 중학교 앞에는 2차선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상당히 비좁고 차가 조금만 잘못하면 남의 집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협소하고 그런데 결성주민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도시지역으로 묶여만 있지 몇 년 동안을 십 원도 안 바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도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할 입장인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이 전혀 서있지를 않은데 하여간 홍성도 중요하고 광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그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선 가지면은 정비를 할 수 있으니 그런 덴 시급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듣고.
도시지역으로 묶인 게 홍성, 광천, 결성, 갈산인 거로 알고 있는데 결성에 양조장에서부터 중학교 앞에는 2차선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상당히 비좁고 차가 조금만 잘못하면 남의 집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협소하고 그런데 결성주민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도시지역으로 묶여만 있지 몇 년 동안을 십 원도 안 바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도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할 입장인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이 전혀 서있지를 않은데 하여간 홍성도 중요하고 광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그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선 가지면은 정비를 할 수 있으니 그런 덴 시급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듣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사실은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어떤 시급성을 우선, 그리고 많은 주민들 혜택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 단위 도시계획은 사실은 지금까지 눈길을 받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 입장에서도 시급한 지역을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기한 거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소외감이나 이런 저기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어떤 시급성을 우선, 그리고 많은 주민들 혜택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 단위 도시계획은 사실은 지금까지 눈길을 받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 입장에서도 시급한 지역을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기한 거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소외감이나 이런 저기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철한 의원
시급을 따진다면 거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등굣길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등교를 하는데 자동차하고 학생들 등교하는 데 인도도 없어요,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급한 데니까 하루속히 정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급을 따진다면 거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등굣길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등교를 하는데 자동차하고 학생들 등교하는 데 인도도 없어요,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급한 데니까 하루속히 정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도과장 김영식
수도과장 김영식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7년도 시책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3페이지입니다. 사업은 총 10건으로 신규사업이 8건, 기존개선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상수도 미급수지역과 수질오염지구에 상수도를 보급해서 주민보건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지구는 홍성읍 내법리 법수마을 외 4개 지구로 마을별 상수도 관로와 지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7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배수지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상수도 배수지 홍성읍 관내 2개소와 광천, 갈산 배수지 시설물에 대한 도색과 갈산 배수지 휀스를 설치해서 상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갈산면 상촌마을과 구항면 공리마을 2개 지구에 오수관로와 오수처리장을 시설하고 기존에 설치한 마을하수도 관내 8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을 개량하여 농촌지역에 하수처리로 수질보전과 방류수역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가 70%, 군비부담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사업으로 92년도 상수도 관망도를 작성하고 92년 이후에는 상수도 관망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상수도관 유지관리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수도 급배수관의 관망도 작성과 전산화사업을 해서 상수도관의 운영관리와 누수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내부 스케일·녹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상수도가 시설된 지 홍성읍은 75년도 상수도가 개통됐고, 광천은 68년에 개통돼서 상수도가 시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상수도관에 녹 슬러지가 형성돼서 물 흐름 방해와 벨브 조작 시 녹물 발생으로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스케일 녹 찌꺼기 등 제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는 홍성읍 관내 노후상수도관에 우선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광천읍과 갈산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내부 녹스케일 제거작업을 할 경우에 기대효과로는 수도관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녹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센물을 단물을 바꿔서 세제 등의 과다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지하수 수질오염과 수원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신설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공급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은하면 월실마을과 구항면 묵동마을, 홍북면 동막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식수원인 관내 급수시설이 80년대 초 설치한 11개소가 20년 이상으로 물탱크와 배수관로의 노후로 누수가 심각해서 시설물을 개량하여 급수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은 관로개량과 확장할 마을이 금마 송강, 은하 야동, 갈산 신기·상촌이 되겠고, 물탱크 개량할 대상마을이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4억 2,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탱크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콘크리트로 시설돼서 주민보건위생에 영향이 있고 해서 요번에 최신 스텐레스로 교체하는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입니다. 상수도 동파방지 보온커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상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해서 관내 상수도 급수선 8천 개에 비닐커버를 계량기 보호통에 설치해서 상수도 동파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2쪽입니다. 기존사업으로 농어촌상수도 장곡·홍동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를 시설해서 식수난 해소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총사업비는 62억 5천만 원이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간선관로 매설과 홍동면 원천리에 1,2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시설해서 농촌지역에 상수도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3쪽입니다. 기존사업으로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광천, 갈산, 결성, 도시계획지구 내에 하수도를 준설해서 하수도 침수피해와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수질방류구에 수질원격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의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장치 TMS는 환경부에서 금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능력 만 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방류구에 원격장치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방류되는 수질을 환경부에 직접 전송을 하게끔 돼 있고 내년부터는 5천 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수질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게끔 됐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식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7년도 시책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3페이지입니다. 사업은 총 10건으로 신규사업이 8건, 기존개선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상수도 미급수지역과 수질오염지구에 상수도를 보급해서 주민보건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지구는 홍성읍 내법리 법수마을 외 4개 지구로 마을별 상수도 관로와 지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7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배수지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상수도 배수지 홍성읍 관내 2개소와 광천, 갈산 배수지 시설물에 대한 도색과 갈산 배수지 휀스를 설치해서 상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갈산면 상촌마을과 구항면 공리마을 2개 지구에 오수관로와 오수처리장을 시설하고 기존에 설치한 마을하수도 관내 8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을 개량하여 농촌지역에 하수처리로 수질보전과 방류수역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가 70%, 군비부담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사업으로 92년도 상수도 관망도를 작성하고 92년 이후에는 상수도 관망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상수도관 유지관리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수도 급배수관의 관망도 작성과 전산화사업을 해서 상수도관의 운영관리와 누수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내부 스케일·녹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상수도가 시설된 지 홍성읍은 75년도 상수도가 개통됐고, 광천은 68년에 개통돼서 상수도가 시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상수도관에 녹 슬러지가 형성돼서 물 흐름 방해와 벨브 조작 시 녹물 발생으로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스케일 녹 찌꺼기 등 제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는 홍성읍 관내 노후상수도관에 우선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광천읍과 갈산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내부 녹스케일 제거작업을 할 경우에 기대효과로는 수도관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녹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센물을 단물을 바꿔서 세제 등의 과다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지하수 수질오염과 수원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신설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공급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은하면 월실마을과 구항면 묵동마을, 홍북면 동막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식수원인 관내 급수시설이 80년대 초 설치한 11개소가 20년 이상으로 물탱크와 배수관로의 노후로 누수가 심각해서 시설물을 개량하여 급수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은 관로개량과 확장할 마을이 금마 송강, 은하 야동, 갈산 신기·상촌이 되겠고, 물탱크 개량할 대상마을이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4억 2,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탱크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콘크리트로 시설돼서 주민보건위생에 영향이 있고 해서 요번에 최신 스텐레스로 교체하는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입니다. 상수도 동파방지 보온커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상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해서 관내 상수도 급수선 8천 개에 비닐커버를 계량기 보호통에 설치해서 상수도 동파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2쪽입니다. 기존사업으로 농어촌상수도 장곡·홍동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를 시설해서 식수난 해소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총사업비는 62억 5천만 원이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간선관로 매설과 홍동면 원천리에 1,2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시설해서 농촌지역에 상수도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3쪽입니다. 기존사업으로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광천, 갈산, 결성, 도시계획지구 내에 하수도를 준설해서 하수도 침수피해와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수질방류구에 수질원격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의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장치 TMS는 환경부에서 금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능력 만 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방류구에 원격장치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방류되는 수질을 환경부에 직접 전송을 하게끔 돼 있고 내년부터는 5천 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수질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게끔 됐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15-6쪽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 상촌마을, 공리 이렇게 있는데 삽교천 물을 깨끗이 하자면은 삽교천 유역에 삽교천으로 들어오는 소하천 그 지역의 마을을 마을하수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빼뽀저수지에 유입되는 그쪽 마을에서 들어오는 소하천에 해당되는 마을에 마을하수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줌으로써 그 저수지 물이 깨끗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수지 상류지역에 많은 마을하수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공리저수지라면 그 위에 유입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도 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질을 깨끗이 하자면은 홍동저수지 그쪽에 마을에서 들어오는 지역에 오수를 깨끗이 하자면은 마을하수도를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홍동을 흐르고 있는 운월천 그 지역에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데도 앞으로는 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홍북의 경우도 삽교천에 들어오는 각 마을이 있어요. 용산리라든지 봉신리라든지 내덕리라든지 이런 데서 삽교천으로 물이 들어옴으로써 삽교천 물이 좋지를 않고 그래서 그런 데도. 금마도 화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데를 함으로써 그 수질이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마을하수도사업은 부락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서 하천이 연결되는 데 그런 데다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소규모 마을이 거주하는 데보다도 집중적으로 많이 사는 집단거주지역에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데다가 마을하수도사업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중요하지마는 다른 말씀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세요.
15-6쪽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 상촌마을, 공리 이렇게 있는데 삽교천 물을 깨끗이 하자면은 삽교천 유역에 삽교천으로 들어오는 소하천 그 지역의 마을을 마을하수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빼뽀저수지에 유입되는 그쪽 마을에서 들어오는 소하천에 해당되는 마을에 마을하수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줌으로써 그 저수지 물이 깨끗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수지 상류지역에 많은 마을하수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공리저수지라면 그 위에 유입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도 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질을 깨끗이 하자면은 홍동저수지 그쪽에 마을에서 들어오는 지역에 오수를 깨끗이 하자면은 마을하수도를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홍동을 흐르고 있는 운월천 그 지역에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데도 앞으로는 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홍북의 경우도 삽교천에 들어오는 각 마을이 있어요. 용산리라든지 봉신리라든지 내덕리라든지 이런 데서 삽교천으로 물이 들어옴으로써 삽교천 물이 좋지를 않고 그래서 그런 데도. 금마도 화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데를 함으로써 그 수질이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마을하수도사업은 부락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서 하천이 연결되는 데 그런 데다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소규모 마을이 거주하는 데보다도 집중적으로 많이 사는 집단거주지역에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데다가 마을하수도사업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중요하지마는 다른 말씀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영식
지금 2005년 말 현재 하수도를 관내에 11개소가 마을하수도가 설치돼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삽교천 부분은 신설된 게 홍북 중계리, 상산·하산, 동막, 금당리, 장파마을이 설치돼 있고 앞으로 마을하수도가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홍동에 화신저수지 위에 도산리도 지금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설계가 실시 중에 있고 지금 시급한 데가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2005년 말 현재 하수도를 관내에 11개소가 마을하수도가 설치돼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삽교천 부분은 신설된 게 홍북 중계리, 상산·하산, 동막, 금당리, 장파마을이 설치돼 있고 앞으로 마을하수도가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홍동에 화신저수지 위에 도산리도 지금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설계가 실시 중에 있고 지금 시급한 데가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거기 장파가 금년에 시설해서 완공됐습니다. 결성 소재지라든가 몇 군데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거기 장파가 금년에 시설해서 완공됐습니다. 결성 소재지라든가 몇 군데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태준 의원
예산이 13억 이렇게 상당히 지원이 되잖아요. 한때는 부락에서 하수도를 깨끗이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면은 지역주변에 포장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병행해서 되기 때문에 마을하수도는 자기네들 부락에서 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고 다른 개발욕심으로다가 서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본래의 목적대로 저수지가 깨끗이 되자면은 집단거주지역에서 흐르는 냇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예산이 13억 이렇게 상당히 지원이 되잖아요. 한때는 부락에서 하수도를 깨끗이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면은 지역주변에 포장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병행해서 되기 때문에 마을하수도는 자기네들 부락에서 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고 다른 개발욕심으로다가 서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본래의 목적대로 저수지가 깨끗이 되자면은 집단거주지역에서 흐르는 냇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예.
예.
○임금동 의원
하는데 마을에 들어가서는 마을안길 한복판을 자르고서 쭉 배관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도로가 양쪽 노변의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가로 전부 자빠집니다. 가운데를 잘라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부득이해서 그렇게 할 경우는 그 이음 부분을 잘 공들여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이음 부분의 마무리가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도로 버린다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데가 있는데 정말 맑은 물 먹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지만 도로도 이미 투자된 도로니까 그것도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사업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구항이나 갈산은 하수도사업이 잘 돼야 우리 관내에 중요한 천수만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는데 마을에 들어가서는 마을안길 한복판을 자르고서 쭉 배관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도로가 양쪽 노변의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가로 전부 자빠집니다. 가운데를 잘라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부득이해서 그렇게 할 경우는 그 이음 부분을 잘 공들여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이음 부분의 마무리가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도로 버린다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데가 있는데 정말 맑은 물 먹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지만 도로도 이미 투자된 도로니까 그것도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사업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구항이나 갈산은 하수도사업이 잘 돼야 우리 관내에 중요한 천수만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상수도 관로매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시골이다 보니까 농경지 밑에다 관로를 매설하면 나중에 농사짓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주로 마을포장도로를 이용해서 매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상수도 관로매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시골이다 보니까 농경지 밑에다 관로를 매설하면 나중에 농사짓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주로 마을포장도로를 이용해서 매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예, 사전에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은 사전에 예비조사를 다 해서 소요사업비 산출을 했습니다.
예, 사전에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은 사전에 예비조사를 다 해서 소요사업비 산출을 했습니다.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뒷장 보면은 금마 송강 같은 데는 작년에 시설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다시 사실은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된다. 작년에 하고 또 희망농가에 대해서 수혜를 못 주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시작을 하니까 군비 낭비가 많이 된다는 것을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요 마을상수도를 할 적에는 전 마을이 수혜될 수 있도록 희망농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빼뽀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장파는 하수도를 했다고 하셨는데 장파는 빼뽀 밑에 지역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빼뽀 물이 제대로 오염수가 안 내려오려면 금당 쪽에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금마에 용흥리, 송암리 구암부락 이런 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장파는 사실은 빼뽀지역 밑이기 때문에 빼뽀 물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금당, 수란리 쪽이나 양지마을 그 위쪽에 마을상수도 계획 좀 한번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뒷장 보면은 금마 송강 같은 데는 작년에 시설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다시 사실은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된다. 작년에 하고 또 희망농가에 대해서 수혜를 못 주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시작을 하니까 군비 낭비가 많이 된다는 것을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요 마을상수도를 할 적에는 전 마을이 수혜될 수 있도록 희망농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빼뽀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장파는 하수도를 했다고 하셨는데 장파는 빼뽀 밑에 지역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빼뽀 물이 제대로 오염수가 안 내려오려면 금당 쪽에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금마에 용흥리, 송암리 구암부락 이런 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장파는 사실은 빼뽀지역 밑이기 때문에 빼뽀 물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금당, 수란리 쪽이나 양지마을 그 위쪽에 마을상수도 계획 좀 한번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군민에게 정말 깨끗하고 좋은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좋은 신규사업들을 많이 준비한 거 같습니다. 특히 관로확장을 해야 될 부분은 확장을 하고 또 앞으로 수리라든지 보수를 위해서 관망도 작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산화한다든지 또 깨끗한 물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수도관을 시설해 가지고 거기다가 녹 제거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동파방지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후수도관 내부스케일 녹제거사업 중에서 지금 7,500만 원을 들여서 한 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요 한 개소를 하게 되면은 이 한 개소가 얼마 정도의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수도과장 김영식
홍성읍 상수도가 75년도에 급수됐기 때문에 지금 관이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홍성읍 관내 녹제거사업을 사전에 예비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 4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4개소 설치하면 1개소당 7,500만 원에서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예산사정으로 1개소만 책정됐기 때문에 1개소만 주 사업은 상수도 주철관 250미리 관의 일부분을 잘라 가지고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양이라든가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추후 별도 보고드리고 주철관에 녹슬러지는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주철관 내부에 코팅되기 때문에 녹슬러지가 나중에 이물질이라든가 그 상수도 물에 그렇게 해서 급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상수도가 75년도에 급수됐기 때문에 지금 관이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홍성읍 관내 녹제거사업을 사전에 예비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 4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4개소 설치하면 1개소당 7,500만 원에서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예산사정으로 1개소만 책정됐기 때문에 1개소만 주 사업은 상수도 주철관 250미리 관의 일부분을 잘라 가지고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양이라든가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추후 별도 보고드리고 주철관에 녹슬러지는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주철관 내부에 코팅되기 때문에 녹슬러지가 나중에 이물질이라든가 그 상수도 물에 그렇게 해서 급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예.
예.
○부의장 이종화
한 개 설치해 가지고 4분의 1 정도를 한다는 말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개 설치해 가지고 4분의 1 정도를 한다는 말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7년도 시책구상사업, 2007년 소요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07년도 시책구상사업은 총 35건으로 신규사업 7건, 기존개선사업 28건입니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중국어 통역요원 양성계획입니다. 중국과의 교류 대비를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통역요원을 양성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외부교육기관과 협조를 해서 10명 내외를 선발해 가지고 근무시간 이후에 관내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과 1대 1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회화구사능력을 향상 도모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고품질 홍성교육 육성입니다. 우수영재 육성으로 지역경쟁력 확보하고 농어촌지역 교육격차 및 교육소외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성영재학교 올림피아드 스쿨 운영사업으로 이공계 우수인재를 조기발굴하여 문제해결력 신장과 과학·이공계 고교 및 대학에 대한 진로상담을 통해서 영재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학기 중 방과 후에 설치를 하는데 중학생 중 수학반이 13명, 과학반이 14명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선발고사에 의해서 인원선발을 하고 수학·과학 문제해결력 위주 수업을 전개하는데 학기 중 주당 2시간씩, 또 방학 중에는 40시간 집중교육을 하고 수학·과학경시대회 및 올림피아드대회 참가를 시키고 입상학생은 선진교육을 시키는 등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 한사랑 주말 배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학생들의 학습욕구 충족과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해소에 목적을 두고 우선 내년에 토요일 휴무일에 하게 되는데 중학생 대상은 저소득층 학생, 그 외 부족하면 희망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학교장의 희망학생 추천과 영어·수학 기본학습 및 심화학습을 시켜서 학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학교 영어교육 보완과 원어민의 생생한 영어학습 기회제공인데 혜전대학과 서해삼육 중고등학교에서 군내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백 명을 선발해 가지고 원어민강사 5명과 지도교사 합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생활 속의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사업은 확정이 되면 교육청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교육청에 지원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5-7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요건 직원들에게 그동안에 일방적·제한적으로 복지혜택을 주었는데 개인별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고르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원 1인당 포인트 적용이 되겠습니다. 한 3백 포인트는 30만 원, 9백 포인트는 9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별로 부여를 하면 부여된 포인트에서 필수기본항목인 생명이나 상해보험은 아주 의무적으로 들고 나머지 포인트는 자율적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프로그램 설계라든지 확정을 해서 2007년도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범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의원님들 옆에 놔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사업 조성확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민의 자립기반 구축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조성예정액은 30억 6,65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억 6,600만 원이고 앞으로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매년 5억씩 해서 2010년까지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원자금을 앞으로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는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범위라든지 금액 같은 것을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화연결을 한번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무실에 전화가 오면 타업무의 어떤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담당자들을 정확히 잘 몰라서 돌려주다 보면은 몇 번씩 전화가 되풀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자결재 내에 업무검색배너를 설치해 가지고 누가 업무 담당인지 잘 모르면 그것으로 확인해 가지고 한번에 담당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 프로그램 정비를 1월 중에 하고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해서 2월 중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운영은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이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 현장봉사의 날 운영이 있는데 금년도 농번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좀 저조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3회라고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읍면에 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자치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이 중에서 세 번째 5-12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 지원은 금년과 같이 2억을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7개 면에 1,700만 원씩 읍면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고 2007년도에는 금마면을 신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공직자 행정마인드 제고 및 의식함양은 네 가지가 있는데 금년과 대동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중에서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구좌를 계약했는데 그동안에는 롯데오션 6구좌, 한화콘도 2구좌를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대명콘도, 무주리조트를 12월 중에 계약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2, 3, 4, 5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7쪽에 있는 자료관 DB구축사업도 금년과 같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진군민의식 함양도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새마을인데 요것도 금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요것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도비에 따라서 계상된 사업이고 도서개발사업은 서부 죽도, 오지개발사업은 장곡, 갈산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이 나와 있는데 고암리와 광천 신진리, 홍북면이 되겠는데 개소당 6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천만 원씩 올려서 계상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5-22쪽에 주민만족과 성과창출의 행정혁신 추진, 요것도 그동안 평소에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에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7년도 시책구상사업, 2007년 소요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07년도 시책구상사업은 총 35건으로 신규사업 7건, 기존개선사업 28건입니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중국어 통역요원 양성계획입니다. 중국과의 교류 대비를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통역요원을 양성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외부교육기관과 협조를 해서 10명 내외를 선발해 가지고 근무시간 이후에 관내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과 1대 1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회화구사능력을 향상 도모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고품질 홍성교육 육성입니다. 우수영재 육성으로 지역경쟁력 확보하고 농어촌지역 교육격차 및 교육소외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성영재학교 올림피아드 스쿨 운영사업으로 이공계 우수인재를 조기발굴하여 문제해결력 신장과 과학·이공계 고교 및 대학에 대한 진로상담을 통해서 영재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학기 중 방과 후에 설치를 하는데 중학생 중 수학반이 13명, 과학반이 14명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선발고사에 의해서 인원선발을 하고 수학·과학 문제해결력 위주 수업을 전개하는데 학기 중 주당 2시간씩, 또 방학 중에는 40시간 집중교육을 하고 수학·과학경시대회 및 올림피아드대회 참가를 시키고 입상학생은 선진교육을 시키는 등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 한사랑 주말 배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학생들의 학습욕구 충족과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해소에 목적을 두고 우선 내년에 토요일 휴무일에 하게 되는데 중학생 대상은 저소득층 학생, 그 외 부족하면 희망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학교장의 희망학생 추천과 영어·수학 기본학습 및 심화학습을 시켜서 학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학교 영어교육 보완과 원어민의 생생한 영어학습 기회제공인데 혜전대학과 서해삼육 중고등학교에서 군내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백 명을 선발해 가지고 원어민강사 5명과 지도교사 합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생활 속의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사업은 확정이 되면 교육청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교육청에 지원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5-7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요건 직원들에게 그동안에 일방적·제한적으로 복지혜택을 주었는데 개인별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고르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원 1인당 포인트 적용이 되겠습니다. 한 3백 포인트는 30만 원, 9백 포인트는 9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별로 부여를 하면 부여된 포인트에서 필수기본항목인 생명이나 상해보험은 아주 의무적으로 들고 나머지 포인트는 자율적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프로그램 설계라든지 확정을 해서 2007년도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범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의원님들 옆에 놔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사업 조성확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민의 자립기반 구축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조성예정액은 30억 6,65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억 6,600만 원이고 앞으로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매년 5억씩 해서 2010년까지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원자금을 앞으로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는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범위라든지 금액 같은 것을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화연결을 한번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무실에 전화가 오면 타업무의 어떤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담당자들을 정확히 잘 몰라서 돌려주다 보면은 몇 번씩 전화가 되풀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자결재 내에 업무검색배너를 설치해 가지고 누가 업무 담당인지 잘 모르면 그것으로 확인해 가지고 한번에 담당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 프로그램 정비를 1월 중에 하고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해서 2월 중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운영은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이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 현장봉사의 날 운영이 있는데 금년도 농번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좀 저조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3회라고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읍면에 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자치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이 중에서 세 번째 5-12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 지원은 금년과 같이 2억을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7개 면에 1,700만 원씩 읍면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고 2007년도에는 금마면을 신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공직자 행정마인드 제고 및 의식함양은 네 가지가 있는데 금년과 대동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중에서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구좌를 계약했는데 그동안에는 롯데오션 6구좌, 한화콘도 2구좌를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대명콘도, 무주리조트를 12월 중에 계약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2, 3, 4, 5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7쪽에 있는 자료관 DB구축사업도 금년과 같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진군민의식 함양도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새마을인데 요것도 금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요것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도비에 따라서 계상된 사업이고 도서개발사업은 서부 죽도, 오지개발사업은 장곡, 갈산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이 나와 있는데 고암리와 광천 신진리, 홍북면이 되겠는데 개소당 6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천만 원씩 올려서 계상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5-22쪽에 주민만족과 성과창출의 행정혁신 추진, 요것도 그동안 평소에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에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5-4쪽에 중국어 통역요원 양성, 예산액 7백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인적자원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줘 가면서 굳이 중국어 통역요원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필요하다면은 그때그때마다 필요시에 데려다 쓰는 그것이 필요하지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인재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굳이 공직자들한테 돈을 줘 가면서, 또 그분네들이 그렇게 능수능란한 통역을 하는 직원이 있는지 내가 그것도 모르지마는 그럴 바에야 7백만 원 예산을 우리가 1년에 그렇게 필요한 경우가 있겠느냐.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그거 우선 말씀해 주세요.
5-4쪽에 중국어 통역요원 양성, 예산액 7백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인적자원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줘 가면서 굳이 중국어 통역요원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필요하다면은 그때그때마다 필요시에 데려다 쓰는 그것이 필요하지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인재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굳이 공직자들한테 돈을 줘 가면서, 또 그분네들이 그렇게 능수능란한 통역을 하는 직원이 있는지 내가 그것도 모르지마는 그럴 바에야 7백만 원 예산을 우리가 1년에 그렇게 필요한 경우가 있겠느냐.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그거 우선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물론 외국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중국하면은 앞으로 교역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보면 가서 또 얘기가 통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선진해외 나간다 그러면 같은 기관을 가든 주민을 만나든 남 사람 데려가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공무원들에 대한 중국어 같은 이런 외국어 실력이라는 이런 배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요원이라고 해서 꼭 누굴 통역해 가지고 말을 통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공무원들에게 소양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외국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중국하면은 앞으로 교역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보면 가서 또 얘기가 통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선진해외 나간다 그러면 같은 기관을 가든 주민을 만나든 남 사람 데려가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공무원들에 대한 중국어 같은 이런 외국어 실력이라는 이런 배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요원이라고 해서 꼭 누굴 통역해 가지고 말을 통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공무원들에게 소양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10명에 대해서 군비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관계가 공무원들한테 4억 2천만 원의 복지혜택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10명에 대해서 군비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관계가 공무원들한테 4억 2천만 원의 복지혜택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원근거라든지 공직자들한테 어떤, 그렇지 않아도 복지혜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다 또 추가해서 복지제도를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 공직자들한테 또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원근거라든지 공직자들한테 어떤, 그렇지 않아도 복지혜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다 또 추가해서 복지제도를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 공직자들한테 또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래서 지금 옆에다 자료를 놔드렸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장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일방적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예를 들면 선진지를 간다든지 벤치마킹 한다든지 해외를 간다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복지혜택을 벗어나서 직원 개인별로 정말로 뭘 필요로 하는지 하는 것을 선택해서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따라서 공무원 개인별 복지예산이라든지 공무원 개인의 욕구와 사무의 양식이다 선택권 부여한다는 요런 건 떠나서 뒤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법적 근거가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돼 있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예규로 2005년도에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포인트 문제는 생략하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주요복지내용은 5개 항목이라고 해서 기본항목이 나와 있는데 학자금대여라든지 임대주택지원이라든지 생명보험, 상해보험, 의료비, 건강검진 요런 데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두 번째 자율항목이 있는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원수강이라든지 여행, 국내여행 교통비도 되고 건강관리라든지 레저, 문화활동, 또 가정친화에 쓸 수 있도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현재 전국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중앙부처는 2005년도에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도는 16개 시도가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다음 장에 해놨습니다. 다음 장에 도입유형 선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실시유형에 기본항목이 3백 포인트, 자율항목이 3백 포인트 나와 있고 2안은 3백, 4백, 3안은 3백, 5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선 일단은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1안으로 해서 아까 4억 2,100만 원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기본항목과 자율항목만 하면 6백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요런 정도면 1인당 60만 원 범위 안에서 1년 동안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복지제도 관리가 있는데 요것은 위탁할 수도 있고 자체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신청사례가 있고요 제일 뒷장에 각 시군별로 현재 추진하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도청과 천안시, 공주, 보령, 아산, 서산, 금산, 부여, 당진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 계룡, 서천, 청양, 홍성, 예산이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지침에 따라서 전 도·시·군이 다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다 자료를 놔드렸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장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일방적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예를 들면 선진지를 간다든지 벤치마킹 한다든지 해외를 간다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복지혜택을 벗어나서 직원 개인별로 정말로 뭘 필요로 하는지 하는 것을 선택해서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따라서 공무원 개인별 복지예산이라든지 공무원 개인의 욕구와 사무의 양식이다 선택권 부여한다는 요런 건 떠나서 뒤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법적 근거가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돼 있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예규로 2005년도에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포인트 문제는 생략하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주요복지내용은 5개 항목이라고 해서 기본항목이 나와 있는데 학자금대여라든지 임대주택지원이라든지 생명보험, 상해보험, 의료비, 건강검진 요런 데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두 번째 자율항목이 있는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원수강이라든지 여행, 국내여행 교통비도 되고 건강관리라든지 레저, 문화활동, 또 가정친화에 쓸 수 있도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현재 전국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중앙부처는 2005년도에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도는 16개 시도가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다음 장에 해놨습니다. 다음 장에 도입유형 선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실시유형에 기본항목이 3백 포인트, 자율항목이 3백 포인트 나와 있고 2안은 3백, 4백, 3안은 3백, 5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선 일단은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1안으로 해서 아까 4억 2,100만 원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기본항목과 자율항목만 하면 6백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요런 정도면 1인당 60만 원 범위 안에서 1년 동안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복지제도 관리가 있는데 요것은 위탁할 수도 있고 자체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신청사례가 있고요 제일 뒷장에 각 시군별로 현재 추진하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도청과 천안시, 공주, 보령, 아산, 서산, 금산, 부여, 당진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 계룡, 서천, 청양, 홍성, 예산이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지침에 따라서 전 도·시·군이 다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잘 알았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기금사업 조성확대, 5-8페이지에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이게 조례도 없이 20억을 한다는 것이 조례가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조성은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죠? 중앙에서부터 얼마가……
잘 알았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기금사업 조성확대, 5-8페이지에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이게 조례도 없이 20억을 한다는 것이 조례가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조성은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죠? 중앙에서부터 얼마가……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원조례가 있어 가지고.
지원조례가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동안에 매년 기금을 저희들이 지금…… 요번에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조례가 있고.
그동안에 매년 기금을 저희들이 지금…… 요번에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조례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체 돈이죠. 그때 당시 초기에 전국 단위 똑같이 그런 조례,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던 사항인데 요번에 그 기금을 한 20억으로 늘려보자 그런 얘깁니다.
자체 돈이죠. 그때 당시 초기에 전국 단위 똑같이 그런 조례,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던 사항인데 요번에 그 기금을 한 20억으로 늘려보자 그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건 준비가 돼서 내일 정도면 일단은 주민들에게 예고하는 거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준비가 돼서 내일 정도면 일단은 주민들에게 예고하는 거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우리가 이거를 하기 이전에 농촌발전기금조례를 얼마 전부터 하려고 했었던 거요. 새마을기금조례는 지원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는 농촌발전기금조성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서 군비가 지원되는 거를 융자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우리가 이거를 하기 이전에 농촌발전기금조례를 얼마 전부터 하려고 했었던 거요. 새마을기금조례는 지원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는 농촌발전기금조성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서 군비가 지원되는 거를 융자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이것도 융자예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융자가 3%인데 그 중에 2%가 군으로, 1%가 농협에서 수수료로 돼 있는데 1%를 내려서 2% 정도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융자예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융자가 3%인데 그 중에 2%가 군으로, 1%가 농협에서 수수료로 돼 있는데 1%를 내려서 2% 정도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태준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동군청을 보면은 상당히 11개 읍면을 군수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공직자들이 각 11개 읍면을 돌아다니는 과정에 인력도 낭비될뿐더러 예산낭비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계속 해 내려오던 건데 이것이 어느 때인가는 시정이 돼야 되겠다. 왜냐면 이동군청이라는 것이 군청에서 하던 일을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인데 그러면 군청에서 무슨 이발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일상에 하지도 않는 일을 어떤 군수들이 인기 위주로다가 그렇게 사실 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더 착실히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믿음을 줘야 될 텐데 여기서 하는 일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 가면서 나가서까지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2,200만 원 예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동군청을 보면은 상당히 11개 읍면을 군수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공직자들이 각 11개 읍면을 돌아다니는 과정에 인력도 낭비될뿐더러 예산낭비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계속 해 내려오던 건데 이것이 어느 때인가는 시정이 돼야 되겠다. 왜냐면 이동군청이라는 것이 군청에서 하던 일을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인데 그러면 군청에서 무슨 이발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일상에 하지도 않는 일을 어떤 군수들이 인기 위주로다가 그렇게 사실 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더 착실히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믿음을 줘야 될 텐데 여기서 하는 일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 가면서 나가서까지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2,200만 원 예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우선 의원님이 2,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6백만 원이고요.
우선 의원님이 2,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6백만 원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위 거는 다른 거니까 얘기할 것 없고 이렇습니다. 꼭 이동군청이라고 해서 그전처럼 증명 떼주고 이런 걸 떠나서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기계 수리를 한다든지 아까 이·미용 얘기하셨는데 촌에 가서 2, 30명 정말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네들 머리 다듬어주고 이런 건 굉장히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들면 유관기관 한전이나 이런 데서 나가 가지고 열 가구가 됐든 스무 가구가 됐든 정말로 노후된 두꺼비집 이런 거 다 교체해 주고 현장에 필요하게, 꼭 일률적으로 3개 면이라고 해서 어디를 한다는 거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요구하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 거는 다른 거니까 얘기할 것 없고 이렇습니다. 꼭 이동군청이라고 해서 그전처럼 증명 떼주고 이런 걸 떠나서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기계 수리를 한다든지 아까 이·미용 얘기하셨는데 촌에 가서 2, 30명 정말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네들 머리 다듬어주고 이런 건 굉장히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들면 유관기관 한전이나 이런 데서 나가 가지고 열 가구가 됐든 스무 가구가 됐든 정말로 노후된 두꺼비집 이런 거 다 교체해 주고 현장에 필요하게, 꼭 일률적으로 3개 면이라고 해서 어디를 한다는 거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요구하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준 의원
가전제품 이런 것은 그 회사로 하여금 자기네들 서비스 차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순회를 해서 해 주라면 그만이고 농기계 수리만큼은 군에서 하는 일이라면은 군에서 예산 2,200만 원을 조금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투입해서 그 사람들만 가서 할 일이지 이동군청이라는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군에 일을 갖다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해야지 이것은 괜히 인력낭비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원어민 교육관계 2억으로다 이미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그런데 굳이 여기서 학교교육을 맡은 거마냥 쭉 있어요. 이런 사항은 조금 우리가 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예산지원을 얼마를 조례에 의해서 해 주면 됐지 군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원어민에 대해서 교육을 상당히 여기가 나열이 됐는데 이것이 바람직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 공직자에 대해서 복지관계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인쇄업자가 공직자들이 참 보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인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공직자들이 백만 원 봉급을 타자면은 몇 천만 원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백만 원을 우리가 벌자면은 인쇄물을 수천만 원어치 일을 해야 나오는데 공직자들 너무 봉급이 많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기회 있으면은 근로자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만 원, 2백만 원 적은 생각 하지 말아라. 그 사업가는 백만 원 봉급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일을 하고 일거리를 갖다가 백만 원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백만 원도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는 너무 지나친 제도가 아니냐. 지금 아마 각종 수십 가지의 수당 이런 것이 내가 데이터를 뽑으려다 못 뽑았는데. 물론 타 시군에서 하고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빠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소득지원기금도 우선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가전제품 이런 것은 그 회사로 하여금 자기네들 서비스 차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순회를 해서 해 주라면 그만이고 농기계 수리만큼은 군에서 하는 일이라면은 군에서 예산 2,200만 원을 조금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투입해서 그 사람들만 가서 할 일이지 이동군청이라는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군에 일을 갖다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해야지 이것은 괜히 인력낭비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원어민 교육관계 2억으로다 이미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그런데 굳이 여기서 학교교육을 맡은 거마냥 쭉 있어요. 이런 사항은 조금 우리가 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예산지원을 얼마를 조례에 의해서 해 주면 됐지 군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원어민에 대해서 교육을 상당히 여기가 나열이 됐는데 이것이 바람직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 공직자에 대해서 복지관계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인쇄업자가 공직자들이 참 보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인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공직자들이 백만 원 봉급을 타자면은 몇 천만 원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백만 원을 우리가 벌자면은 인쇄물을 수천만 원어치 일을 해야 나오는데 공직자들 너무 봉급이 많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기회 있으면은 근로자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만 원, 2백만 원 적은 생각 하지 말아라. 그 사업가는 백만 원 봉급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일을 하고 일거리를 갖다가 백만 원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백만 원도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는 너무 지나친 제도가 아니냐. 지금 아마 각종 수십 가지의 수당 이런 것이 내가 데이터를 뽑으려다 못 뽑았는데. 물론 타 시군에서 하고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빠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소득지원기금도 우선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이태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몇 가지를 줄여보면 일단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문제, 원어민 영어라든지 또 기타 어려운 아이들 가르치는 거,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 또 예를 들면 지금 봉사하는 문제, 이동 현장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하고 꼭 행정에 대한 공무로 나간다 이런 거보다도 이·미용봉사라든지 농기계 수리라든지 가전제품도 그게 가전제품회사에 나가면 주민들한테 무료로 현장에서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별거 아니다. 지금 공무원 맞춤형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전국공무원이 다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다 하고 도내 공무원이 다 하고 시군에서도 9개가 하고 나머지가 몇 개 안 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태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몇 가지를 줄여보면 일단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문제, 원어민 영어라든지 또 기타 어려운 아이들 가르치는 거,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 또 예를 들면 지금 봉사하는 문제, 이동 현장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하고 꼭 행정에 대한 공무로 나간다 이런 거보다도 이·미용봉사라든지 농기계 수리라든지 가전제품도 그게 가전제품회사에 나가면 주민들한테 무료로 현장에서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별거 아니다. 지금 공무원 맞춤형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전국공무원이 다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다 하고 도내 공무원이 다 하고 시군에서도 9개가 하고 나머지가 몇 개 안 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돈 받는 거를 가서 무료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촌사람들한테. 왜 그게 나쁘다고 말씀하십니까.
돈 받는 거를 가서 무료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촌사람들한테. 왜 그게 나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태준 의원
자치행정과장은 그 필요성 얘기하지만 본 의원은 본 의원대로 일상 군에서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일이지 뭣하러 의료봉사니 거기까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인기를 위주로 해서 하는 일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일하자면 전부 맡아서 해야지, 군에서.
자치행정과장은 그 필요성 얘기하지만 본 의원은 본 의원대로 일상 군에서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일이지 뭣하러 의료봉사니 거기까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인기를 위주로 해서 하는 일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일하자면 전부 맡아서 해야지, 군에서.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는 것이 공직자이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는 것이 공직자이지요.
○이태준 의원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군민의 대표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답변해야지 그거를 마치 불만을 썪여가서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군민의 대표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답변해야지 그거를 마치 불만을 썪여가서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태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후생제도 한다는 것은 저도 좋게는 생각하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것도 좋지만 현재 공무원 복지카드에 대한 발급은 할 계획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이태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후생제도 한다는 것은 저도 좋게는 생각하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것도 좋지만 현재 공무원 복지카드에 대한 발급은 할 계획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요게 돼야 그 카드가 발급이 나오는 겁니다.
요게 돼야 그 카드가 발급이 나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래서 요게 돼야 그 카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돼야 그 카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또 그 뒤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우리 주민이 직접으로 소득증대나 아니면 생산성 있는 데다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줘서 1회에 소모성으로 해서 없어지지 않게 앞으로 생산성 있고 소득증대를 직접적으로 닿게 요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뒤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우리 주민이 직접으로 소득증대나 아니면 생산성 있는 데다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줘서 1회에 소모성으로 해서 없어지지 않게 앞으로 생산성 있고 소득증대를 직접적으로 닿게 요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우선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요게 개인별로 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8개 단체다 그런 말씀이고 단체별로 개인한테 돈 주는 건 아닙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요게 개인별로 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8개 단체다 그런 말씀이고 단체별로 개인한테 돈 주는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홍성군에 자원봉사센터로 일괄 나가죠. 계약이 돼 가지고.
홍성군에 자원봉사센터로 일괄 나가죠. 계약이 돼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거기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가 18개다 이 말씀이죠.
거기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가 18개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내실보다도 여건이라든지 또 자금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실보다도 여건이라든지 또 자금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그래서 작년에는 1,500이었었는데 읍면별로 1,700을 했고 200 올렸고 또 군 자체적으로 풀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조금 더 지원이 돼서 갈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요구하는 거는 충족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는 1,500이었었는데 읍면별로 1,700을 했고 200 올렸고 또 군 자체적으로 풀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조금 더 지원이 돼서 갈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요구하는 거는 충족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임금동 의원
자치센터 내에는 운영위원회가 결성돼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를 2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자기네들이 자체자금을 조성해서 부족한 데다가 대고 어렵게 운영하는 걸 제가 실지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면사무소 내에 센터가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면사무소 외로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있는 것과는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 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센터 내에는 운영위원회가 결성돼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를 2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자기네들이 자체자금을 조성해서 부족한 데다가 대고 어렵게 운영하는 걸 제가 실지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면사무소 내에 센터가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면사무소 외로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있는 것과는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 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래서 저희도 갈산 같은 경우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경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참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고 앞으로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갈산 같은 경우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경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참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고 앞으로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면사무소 내에 있으면은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따로 나가 있으면은 관리상 여러 가지로 관리비가 별도로 필요하더라고요.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이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자치센터도 처음에는 잘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잘 안 돼요. 성원도 안 되고 오시라고 모시러 가도 잘 안 오고 더군다나 농번기 같은 때는 아주 어렵고 아주 되질 않고 그러는데 자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2007년도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사무소 내에 있으면은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따로 나가 있으면은 관리상 여러 가지로 관리비가 별도로 필요하더라고요.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이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자치센터도 처음에는 잘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잘 안 돼요. 성원도 안 되고 오시라고 모시러 가도 잘 안 오고 더군다나 농번기 같은 때는 아주 어렵고 아주 되질 않고 그러는데 자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2007년도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인원은 제가 네 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제가 네 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분들이 왔을 때 숙식까지도 봉급과 체재비 이런 거까지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숙식까지도 봉급과 체재비 이런 거까지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철한 의원
저도 서부 기관장회의 때 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게 홍성, 광천, 갈산 이렇게 섹터로 나눠서 갈산은 갈산, 서부, 결성 이렇게를 담당하고 또 광천은 광천 나름대로 몇 섹터를 담당하고 홍성은 홍성대로 섹터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온답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더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도교육청에서 얻어서 좀 더 해야만이 여기서 지원해 주는 명목도 있고 그렇지 우리 군에서 2억을 지원해서 의원님들이 볼 적에 많이 지원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과 일주일에 하루도 몇 시간, 또 반을 나눈다고 보면 학교가 하루에 오니까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밖에 일주일에 외국강사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한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지원을 더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니 또 군 교육청에서도 도 교육청에 의뢰해서 돈을 더 달라 해 가지고 원어민 교사를 늘려서 실질적인 강의가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저도 서부 기관장회의 때 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게 홍성, 광천, 갈산 이렇게 섹터로 나눠서 갈산은 갈산, 서부, 결성 이렇게를 담당하고 또 광천은 광천 나름대로 몇 섹터를 담당하고 홍성은 홍성대로 섹터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온답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더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도교육청에서 얻어서 좀 더 해야만이 여기서 지원해 주는 명목도 있고 그렇지 우리 군에서 2억을 지원해서 의원님들이 볼 적에 많이 지원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과 일주일에 하루도 몇 시간, 또 반을 나눈다고 보면 학교가 하루에 오니까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밖에 일주일에 외국강사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한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지원을 더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니 또 군 교육청에서도 도 교육청에 의뢰해서 돈을 더 달라 해 가지고 원어민 교사를 늘려서 실질적인 강의가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이게 사실은 2005년도에 1억이었었거든요. 2006년도에 늘려주는 게 좋겠다고 그때도 의원님들 그런 의견이어서 2억이 늘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배 아니라 열 배도 준다면 좋다고 그러거든요. 참고로 해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005년도에 1억이었었거든요. 2006년도에 늘려주는 게 좋겠다고 그때도 의원님들 그런 의견이어서 2억이 늘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배 아니라 열 배도 준다면 좋다고 그러거든요. 참고로 해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고철한 의원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산간벽지 학교 같은 데는 사실 원어민교사가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어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러지만 일례로 신당초등학교에서 홍성학원까지 올라면 한 25km, 30km 되니까 왔다갔다 하다가 시간 다 그냥 소비하고 사실 학원에 와서 한 시간 공부하고 가는 게 네 시간, 다섯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경우가 돼서 본 의원 생각은 좀 예산을 더 여기서 확보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한테 의뢰를 해서 지자체에서 이만큼 정도의 돈을 주니 더 노력해서 도 교육청에서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을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선진군민의식 함양 해 가지고 보니까 새마을단체 지도자들한테 한 1억 5천, 그리고 바르게살기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군비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 국비 와서 하는 겁니까?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산간벽지 학교 같은 데는 사실 원어민교사가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어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러지만 일례로 신당초등학교에서 홍성학원까지 올라면 한 25km, 30km 되니까 왔다갔다 하다가 시간 다 그냥 소비하고 사실 학원에 와서 한 시간 공부하고 가는 게 네 시간, 다섯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경우가 돼서 본 의원 생각은 좀 예산을 더 여기서 확보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한테 의뢰를 해서 지자체에서 이만큼 정도의 돈을 주니 더 노력해서 도 교육청에서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을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선진군민의식 함양 해 가지고 보니까 새마을단체 지도자들한테 한 1억 5천, 그리고 바르게살기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군비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 국비 와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은 군비로.
지금은 군비로.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단체도 지원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새마을과 바르게는 그전에는 순전히 국비로 됐었거든요. 물론 일부는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많이 얘긴 하죠. 거기는 일반 풀보조해서 일부 나가고 그렇습니다.
단체도 지원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새마을과 바르게는 그전에는 순전히 국비로 됐었거든요. 물론 일부는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많이 얘긴 하죠. 거기는 일반 풀보조해서 일부 나가고 그렇습니다.
○고철한 의원
지금 홍성군 의원님들이 대개가 한결같은 얘기가 단체지원금이 너무 많은 거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한테 보조금 주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군청에서 잘 좀 더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 단체지원금도 상당히 중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홍성군을 위해서 쓸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손도 못 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당장 전화 올지도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잘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한번 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소 해 가지고 각 11개 읍면에 사업량 23건 해 가지고 7억 8,400인가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금 홍성군 의원님들이 대개가 한결같은 얘기가 단체지원금이 너무 많은 거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한테 보조금 주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군청에서 잘 좀 더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 단체지원금도 상당히 중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홍성군을 위해서 쓸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손도 못 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당장 전화 올지도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잘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한번 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소 해 가지고 각 11개 읍면에 사업량 23건 해 가지고 7억 8,400인가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정해져 있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아닙니다. 도의원 사업비가 일부 보조가 되니까 거기에 붙여서 군비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도의원 사업비가 일부 보조가 되니까 거기에 붙여서 군비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별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외국어교육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영어는 영어권으로, 또 중국어는 중국을 보내봤었거든요. 그랬는데 필요한 것이 그분들 얘기는 그냥 가서 보는 것보다 내가 말을 조금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그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최소한도 내 이름도 대고 대한민국에서 왔다든지 어느 정도 돼야 요게 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가보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앞으로 기수현 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역 배우는 것도 그렇게 해서 길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예, 별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외국어교육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영어는 영어권으로, 또 중국어는 중국을 보내봤었거든요. 그랬는데 필요한 것이 그분들 얘기는 그냥 가서 보는 것보다 내가 말을 조금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그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최소한도 내 이름도 대고 대한민국에서 왔다든지 어느 정도 돼야 요게 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가보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앞으로 기수현 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역 배우는 것도 그렇게 해서 길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5-5페이지하고 지금 고철한 의원님이 얘기했던 5-12페이지, 이거를 홍성교육 육성이나 지역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나 이게 같은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지원 해서 소요예산 2억이 사실은 1억 했다가 그분들 항공료 및 체재비 이거까지 다 주는 바람에 이렇게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 2억에 투자한 만큼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도 건의드렸던 거는 외국인 가정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시집 오신 그런 분들로 하여금 진짜 오지마을이나 오지학교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자. 왜냐면 요거를 홍성군에서 홍성교육청에 지원해 줘도 그 교육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지원해 준 만큼의 기대효과가 못 미치는 그런 사업을 효과도 검증 없이 계속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철한 의원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교육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영재학교 운영이나 그리고 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이나 이거는 상당히 효과적인 거 같거든요. 이거는 홍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요런 캠프를 운영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집중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긍정적이지만 요거를 지원해 줄 때 교육청에 한번 어떤 성과가 있느냐 하는 거를, 결과물을 받아서 지원할 때도 우리가 이런 정도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자 하면 외국에서 시집 오신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고 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겠고, 아까 이태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 물론 지원은 해 주지만 교육의 효과가 지원해 준 만큼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5-5페이지하고 지금 고철한 의원님이 얘기했던 5-12페이지, 이거를 홍성교육 육성이나 지역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나 이게 같은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지원 해서 소요예산 2억이 사실은 1억 했다가 그분들 항공료 및 체재비 이거까지 다 주는 바람에 이렇게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 2억에 투자한 만큼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도 건의드렸던 거는 외국인 가정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시집 오신 그런 분들로 하여금 진짜 오지마을이나 오지학교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자. 왜냐면 요거를 홍성군에서 홍성교육청에 지원해 줘도 그 교육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지원해 준 만큼의 기대효과가 못 미치는 그런 사업을 효과도 검증 없이 계속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철한 의원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교육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영재학교 운영이나 그리고 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이나 이거는 상당히 효과적인 거 같거든요. 이거는 홍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요런 캠프를 운영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집중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긍정적이지만 요거를 지원해 줄 때 교육청에 한번 어떤 성과가 있느냐 하는 거를, 결과물을 받아서 지원할 때도 우리가 이런 정도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자 하면 외국에서 시집 오신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고 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겠고, 아까 이태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 물론 지원은 해 주지만 교육의 효과가 지원해 준 만큼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물론 이거를 여러 가지로 보면 지원을 해 줘도 그 다음은 홍성군에서 어떻게 잘 지원했나 안 해 줬나 결과물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이게 좀 지원을 해 줘도 효과가 없다 하는 그런 주민들 말씀이나 아니면 학생들 의견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여러 가지로 보면 지원을 해 줘도 그 다음은 홍성군에서 어떻게 잘 지원했나 안 해 줬나 결과물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이게 좀 지원을 해 줘도 효과가 없다 하는 그런 주민들 말씀이나 아니면 학생들 의견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5-18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인데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이나 새마을운동단체 지원 이거 역시도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지원은 해 줬지만 성과가 미흡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체제를 정비하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운동단체에 가입되신 분들이나 바르게살기운동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인력이 거의 똑같다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5-18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인데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이나 새마을운동단체 지원 이거 역시도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지원은 해 줬지만 성과가 미흡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체제를 정비하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운동단체에 가입되신 분들이나 바르게살기운동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인력이 거의 똑같다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똑같지는 안 그런 것이……
똑같지는 안 그런 것이……
○김원진 의원
물론 인제는 지원은 해 주더라도 정말 효과가 있는 쪽에 지원을 해 줘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도 또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인제는 지원은 해 주더라도 정말 효과가 있는 쪽에 지원을 해 줘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도 또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전국적으로 보조는 안 했지마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홍성만 이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계속 육성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조는 안 했지마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홍성만 이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계속 육성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홍성군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계획을 근본적으로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만 홍성군에서 지금 상당 문제되는 것이, 행정에 문제되는 것이 복지부동이나 아니면 나태한 수동적인 그런 근무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복지제도도 그거에 맞춰서 창의적이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맞춰가신다면 이게 전 공무원한테 다 일괄적으로 하면 일을 잘 해도 주고 안 해도 주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외에 정말 복지부동이나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홍성군에 위상이 실추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할 때 그런 거를 전적으로 감안을 해서 정말 홍성군에 정말 좋은 기여를 했다든가 뭐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는 차별화된 복지시스템이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일 잘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으면 뭐하러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가만 있어서 잘 해 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군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계획을 근본적으로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만 홍성군에서 지금 상당 문제되는 것이, 행정에 문제되는 것이 복지부동이나 아니면 나태한 수동적인 그런 근무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복지제도도 그거에 맞춰서 창의적이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맞춰가신다면 이게 전 공무원한테 다 일괄적으로 하면 일을 잘 해도 주고 안 해도 주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외에 정말 복지부동이나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홍성군에 위상이 실추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할 때 그런 거를 전적으로 감안을 해서 정말 홍성군에 정말 좋은 기여를 했다든가 뭐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는 차별화된 복지시스템이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일 잘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으면 뭐하러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가만 있어서 잘 해 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화
군청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콘도미니엄 운영이 12구좌인데 이 12구좌 가지고 1년에 며칠 사용합니까?
군청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콘도미니엄 운영이 12구좌인데 이 12구좌 가지고 1년에 며칠 사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정수
지금 구좌마다 날짜가 성수기, 주중이라든가 그것이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대략 20에서 30일 정도 나와있는 것도 있고요 층이 많거든요. 며칠부터 며칠이라고 하기 힘든 게 최저가 한 10에서부터 한 40까지 이렇게 조금……
지금 구좌마다 날짜가 성수기, 주중이라든가 그것이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대략 20에서 30일 정도 나와있는 것도 있고요 층이 많거든요. 며칠부터 며칠이라고 하기 힘든 게 최저가 한 10에서부터 한 40까지 이렇게 조금……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의원님, 담당 계장하고 담당 본인이 자리에 없어서 답변이 안 되는데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담당 계장하고 담당 본인이 자리에 없어서 답변이 안 되는데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고루라기 보다 일단은 신청을 하면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첨을 했을 때 들어가면 하는 거고 굳이 누구 개인별로만 혜택을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고루라기 보다 일단은 신청을 하면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첨을 했을 때 들어가면 하는 거고 굳이 누구 개인별로만 혜택을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수시로 공개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공개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고루 직원분들에게 혜택이 가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아까 김원진 의원님 말대로 행정에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성과가 있는 그런 직원들한테 우선 기회를 주는 방법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또 3번에 공직자 체육대회 790명으로 대상이 되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계획에 보면은 거기는 703명으로 됐거든요. 공무원들한테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703명이고 이쪽은 790명 차이 나는 건 뭡니까?
고루 직원분들에게 혜택이 가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아까 김원진 의원님 말대로 행정에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성과가 있는 그런 직원들한테 우선 기회를 주는 방법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또 3번에 공직자 체육대회 790명으로 대상이 되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계획에 보면은 거기는 703명으로 됐거든요. 공무원들한테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703명이고 이쪽은 790명 차이 나는 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체육대회 할 때는 상용직까지도 포함을 시켰고 지금 하는 것은 일단은 정규직만 해서 예산으로. 상용직까지 확대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추후에 협의해서. 그건 상용직을 포함시킨 거냐 뺐느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할 때는 상용직까지도 포함을 시켰고 지금 하는 것은 일단은 정규직만 해서 예산으로. 상용직까지 확대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추후에 협의해서. 그건 상용직을 포함시킨 거냐 뺐느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그리고 5-14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있는데 소요예산이 3,400만 원이네요? 그리고 5-16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 운영비는 1억이고, 국외여행 쪽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자기가 스스로 여행일정을 짜 가지고 여행사에 있는 패키지보다는 나름대로 일정을 짜서 자기가 가보고 싶은 데를 가서, 여행사 같은 경우는 하루 있다 그냥 옮겨 가지만 이틀이고 삼일이고 그쪽에선 집중적으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배낭연수라고 보는데 이 배낭연수 예산이 많이 적게 잡혀 있어요? 이쪽에는 신청을 잘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리고 5-14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있는데 소요예산이 3,400만 원이네요? 그리고 5-16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 운영비는 1억이고, 국외여행 쪽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자기가 스스로 여행일정을 짜 가지고 여행사에 있는 패키지보다는 나름대로 일정을 짜서 자기가 가보고 싶은 데를 가서, 여행사 같은 경우는 하루 있다 그냥 옮겨 가지만 이틀이고 삼일이고 그쪽에선 집중적으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배낭연수라고 보는데 이 배낭연수 예산이 많이 적게 잡혀 있어요? 이쪽에는 신청을 잘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뒤에 공무 국외여행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중앙단위라든지 도에서 일괄 분야별로 갈 때 가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1억이라 하더라도 올해는 조금 더 섰습니다마는 군 자체적으로 가는 인원은 한 10%도 안 되고요 거의 같이 가는 그런 계획이고 지금 해외 배낭연수가 3,4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 50% 지원이라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 가는 데는 4백만 원, 5백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줄라면 1인당 2백 이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2백으로 한정을 했었어요. 그 외로 예산만 더 있으면 가고자 하는 그런 직원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잡은 것이죠.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뒤에 공무 국외여행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중앙단위라든지 도에서 일괄 분야별로 갈 때 가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1억이라 하더라도 올해는 조금 더 섰습니다마는 군 자체적으로 가는 인원은 한 10%도 안 되고요 거의 같이 가는 그런 계획이고 지금 해외 배낭연수가 3,4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 50% 지원이라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 가는 데는 4백만 원, 5백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줄라면 1인당 2백 이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2백으로 한정을 했었어요. 그 외로 예산만 더 있으면 가고자 하는 그런 직원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잡은 것이죠.
○부의장 이종화
공무원들이 사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선진지를 많이 봐야만이 군 행정에도 벤치마킹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진국보다는 선진국 쪽으로 배낭여행 같은 걸 많이 좀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선진지를 많이 봐야만이 군 행정에도 벤치마킹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진국보다는 선진국 쪽으로 배낭여행 같은 걸 많이 좀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다면 하반기라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다면 하반기라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5-6쪽에 있는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하고요 5-12쪽에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지원하고 이런 교육청 지원 위탁교육프로그램이 저희가 지난번에 한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그런 비용이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까?
5-6쪽에 있는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하고요 5-12쪽에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지원하고 이런 교육청 지원 위탁교육프로그램이 저희가 지난번에 한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그런 비용이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해당보다도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몇 %가 있잖아요? 사실 그 범위 안에 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보다도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몇 %가 있잖아요? 사실 그 범위 안에 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서해삼육 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나름대로 그런 채널도 있고 그래서 중학생들은 그쪽으로 보내고 초등학생은 혜전대로 해보고 이러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서해삼육 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나름대로 그런 채널도 있고 그래서 중학생들은 그쪽으로 보내고 초등학생은 혜전대로 해보고 이러려고.
○김정문 의원
영어보조교사 채용을 해 가지고 학교 순회 배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시면은 어느 학교에는 주 1회, 몇 요일 정해 가지고 가고 가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죠?
영어보조교사 채용을 해 가지고 학교 순회 배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시면은 어느 학교에는 주 1회, 몇 요일 정해 가지고 가고 가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한 학교에 일주일 간 계속 있으면서 그 교육을 하고 또 딴 학교에 일주일 간 계속 있으면서 교육하고 하는 정도로 운영을 하면은 오히려 교육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 1회 와 가지고 한번 잊어버렸다가 또 일주일 후에 와서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이 이루어질 텐데 교육의 연계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효과에서도 많이 떨어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이 짜여진다면 한 학교에 주 1회가 아니라 일주일 간, 어느 학교 일주일 간, 열흘 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은 보다 더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학교에 일주일 간 계속 있으면서 그 교육을 하고 또 딴 학교에 일주일 간 계속 있으면서 교육하고 하는 정도로 운영을 하면은 오히려 교육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 1회 와 가지고 한번 잊어버렸다가 또 일주일 후에 와서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이 이루어질 텐데 교육의 연계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효과에서도 많이 떨어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이 짜여진다면 한 학교에 주 1회가 아니라 일주일 간, 어느 학교 일주일 간, 열흘 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은 보다 더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