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준비된 자료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우회도로 공사 추진 현황 중 공사기간, 공정, 사업량과 옥암리 1구 진입로 예산 확보 사항, 하고개 사업 추진 사항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우회도로 공사기간은 99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량은 연장 8.68km, 폭 20m로 시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0%입니다.
  옥암리 1구 진입로 예산 확보 사항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입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음을 답변드리고, 현재 하고개 사업 추진 상황으로는 지하통로박스 53m, 팬옹벽 170m를 완료하고 보강토옹벽 131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설해기간 이전인 11월 중 홍성에서 서산간 양방향을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이규용 의장님, 고철한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실태에 따른 직원 현황 및 운영 방법, 단속 건수, 부과 금액, 징수 금액, 미징수 금액, 미징수 금액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직원 현황 및 운영 방법입니다.
  단속 인원 현황은 직원 7명, 교통지도요원 10명, 공익요원 2명으로 총 26명입니다.
  운영 방법은 계도차량 1대와 4인 1조 3개조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우선 계도차량으로 하여금 주정차금지구역을 순회, 계도방송을 하고 난 뒤에 지도요원 및 공익근무요원들이 불법주정차차량에 공용주차장 30분 무료화 안내 홍보 전단을 차량 유리에 부착·계도 후 그래도 남아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호루라기 등으로 5분 정도 계도 후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 단속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미징수금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총 단속건수는 12,981건에, 부과금액 5억 2,690만 원이고, 그중 6,055건에 2억 4,520만 원을 징수
하고 6,926건에 2억 8,17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징수금액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체납원인이 단속 당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고의적 납부지연과 과태료는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없어 대다수가 자동차 이전 또는 폐차 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독촉장 발부 등으로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 각종 공사 물건 적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현황, 주요 간선도로상의 과다, 무단점유 단속실적 및 단속인력,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용료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도로점용료 부과건수는 1,098건에 1억 5,447만 천 원이고 그중 징수는 1,040건에 1억 5,090만 6천 원으로 체납액은 58건에 356만 5천 원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관내 각종공사, 물건적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공사 또는 물건적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는 총 9건에 점용면적 551평방미터로, 점용료는 266만 3천 원임을 답변드리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간선도로 상의 과다, 무단점유 단속실적, 단속인력,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간선도로 상에서 상행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것으로 도로순찰 시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단속하고 계도하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고, 단속인원은 건설교통과 직원 2명, 읍면 토목직 13명으로 총 15명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이종화 부의장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에 따른 보급실적 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농촌농업생활용수를 개발한 지구수는 2006년도 시행 중인 사업지구를 포함해서 69개
지구이며 수혜가구수와 인구수는 총 3,320가구에 수혜인구 9,592명임을 답변드리고 세부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 향후 추진 계획, 추진 상의 문제점, 대책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앞으로는 광역상수도 공급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물부족으로 시설을 원하는 마을과 수질이 오염되어 시급히 개발이 요구되는 마을,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개발 후 시설을 활용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마을,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다목적으로 이용가능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으로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구당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0 내지 50가구의 집단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지구 선정 시에는 30 내지 50개 밀집된 호수만 추진하겠다고 약속 후에 사업이 착수되면 전마을을 포함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사업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착정 시 주변 수원 고갈을 우려하여 착정위치에 대한 토지 승낙 불응으로 관정 개발의 어려움이 있고 배수지 위치 선정 및 송배수관 매설 시에는 외지 토지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낙 불응으로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락 규모가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경우는 별도 군비를 확보하여 수도과에서 시행하는 간이상수도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토지 사용을 불응하는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부락에 덕망있는 마을유지와 마을대표를 활용해서 해결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계획 수립 시부터 국공유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 이종화 부의장님, 이태준 의원님께서 읍면별 농어촌도로 포장 및 비포장 현황, 최근 2년간 사업내역, 공사현장 감독실태, 설계의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읍면별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비포장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농어촌도로는 172개 노선에 연장이 439.4km입니다.
  그중 현재까지 189.1km가 포장되고 250.3km가 미포장으로 포장률은 43%임을 답변드리고, 세부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3쪽 최근 2년간 사업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94억 3,500만 원으로 18개 지구, 13.6km를, 2005년도에는 95억 9,400만 원으로 28개 지구, 17.96km를 확포장 및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0억 7천만 원을 가지고 13개 지구 7.46km를 확포장 및 정비사업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 세부 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7쪽 공사현장 감독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은 지방계약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공무원을 임명, 공사에 대한 공정관리, 주요공정 확인 및 검측, 민원해결 등에 임하고 있으며,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독관을 위촉, 주요공정에 대하여 입회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시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과 사전협의를 해서 선형,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을 결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중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 시 문제점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법령에 정하는 도로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노폭,, 선형 등을 결정하여야 하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그동안에 시행하였던 새마을사업 등의 타성에 젖어있어 이해를 못 하고 본인 토지 편입을 반대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 설계 단계부터 마찰이 예상되는 주민은 우선 협의 및 이해 설득을 시키고 공사 추진 중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및 공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8쪽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최근 2년간 사업내역, 공사현장 감독실태, 설계의 문제점, 하자발생원인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사업내역은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14억 2,400만 원을 가지고 10개 학교 앞 4.6km를 시행하였음을 답변드리고, 세부 추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공사 감독 실태는 먼저 11-17쪽에서 답변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초등학교 앞 도로를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전에 해당 학교장과 학부모회, 안
전실천연합회,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과 사전 협의 후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설계상의 문제입니다.
  설계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단위사업비가 부족하여 보도설치 시 보도확보를 위한 구조물 설치 등에 어려움이 있고 차량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과속방지턱, 펌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함에 따른 차량이용자와의 마찰이 있는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사업 추진 중 명예감독관, 학교장과 같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0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면소재지 활력화 증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면소재지 활력화 증진 사업은 당초에 농림부로부터 사업 시행 계획이 시달되어 결성면 읍내리 일원 2.08㎢에 대하여 석당산 등산로 정비사업 외 24개 사업을 70억을 들여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홍성군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충남도에 제출하였으나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현재는 면소재지 활력화사업 자체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후 농림부에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21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꽃박람회 도로공사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2쪽 이병국 의원님께서 농어촌도로 203호 확포장에 대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농어촌도로 금마 203호는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시행 중인 우리 군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중장기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추진현황은 배수불량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작년도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상봉회관 앞 콘크리트 포장 2백 미터와 금마중학교 앞 도로측구 182미터를 정비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3쪽 이병국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무단방치차량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무단방치차량 총 접수건수는 489대입니다.
  그중 소유자를 찾아서 자진 처리한 건수가 291대, 타 시군으로 이첩한 건수가 74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건수가 53대, 수사 후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49대, 현재 수사 중인 것이 22대임을 답변드리고, 연도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4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최근 5년간 군내 읍면별 수리계 운영비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별 수리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연도별 운영비 지원 현황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총 74건에 4,611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대상 수리계를 파악, 보고토록 읍면에 지시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세부 수리계 운영비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7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갈산면 행산리 신기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먼저 문제점입니다.
  강우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각종 이물질이 신기보 문비에 걸려서 물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하천 수위가 상승되어 갈산 시가지의 침수원인이 되므로 신기보를 철거해 달라는 시가지 지역의 주민과 신기보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 목과, 와리, 신기마을 주민들은 철거를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항구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홍보지구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이 2009년 초면 농업용수가 공급될 예정으로 있어 이때는 신기보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09년까지는 앞으로 3년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갈산면 도시방재시설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 신기보가 시가지 침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면 경작인들과 협의하여 대체시설물인 대형관정, 또는 행산교 상류에 있는 기존 갈산상수도 집수정을 이용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체시설을 완료 후에 신기보를 철거토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8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공영유료주차장 30분 무료화로 발생하는 홍천주민의 주차장 수입과 손익의 차액, 시행 후 현 시점과의 군비 부담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 시행 전
후 홍천주민의 수입에 대한 손익의 차액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저희 과에서 홍천주민과 수탁계약된 복개주차장 및 하상주차장의 수입금을 30분 무료화 시행 전인 3월과 5월에 조사한 월평균 수입금은 4,419만 2천 원이고, 시행한 후에 6월달, 7월달에 조사한 월평균 수입금은 3,621만 7천 원으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시행 전은 연 5억 2,686만 8천 원이고, 시행 후는 연 4억 1,741만 8천 원으로 연간 예상 감소액이 1억 9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에 납부계약된 수탁료를 연간 1억 3,875만 6천 원에서 4,072만 원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무료화 이후 홍천주민의 연간 손실액은 1,141만 4천 원이고 군 수입 감소분은 9,803만 6천 원님을 답변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0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홍천 제2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택지조성 및 분양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31쪽 사업비 집행내역은 현재까지 총 47억 2,158만 2천 원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택지조성 및 분양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조성면적 85,565㎡ 중에서 분양용지는 60필지, 35,925㎡입니다.
  이 중에서 59필지, 35,073㎡는 분양이 완료돼 있고 근린생활시설인 한 필지 852㎡만 미분양되었습니다.
  추후 재감정한 후에 분양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1-32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기계화 경작로 읍면별 포장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최근 3년간 추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2004년도에 9개 지구 9.5km, 2005년도에 12개 지구 13.6km, 2006년도에 8개 지구 6.5km로 총 29개 지구 29.6km를 시행하였음을 답변드리고, 세부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34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중 홍성서 예산간 시간별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홍성에서 예산간을 운행하는 노선은 홍주여객에 8개 노선과 예산교통 2개 노선, 총 10개 노선입니다.
  노선별 운행시간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6쪽 고철한 의원님께
서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일부 주민들이 집중호우 시 하천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 중인 수문의 효용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설계 시 침수분석에 의하여 계획된 사항으로 하천수의 역류 방지를 위하여 배수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수문 설치를 반대한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변경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7쪽 고철한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개인택시 면허처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6년 현재까지 개인택시 면허처분 총 대수는 161대입니다.
  최근 3년간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금년도 7월에 면허처분한 5대이고, 향후 계획은 2005년 8월 10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한 바와 같이 2007년도에 3대, 2009년도에 2대로 총 5대를 추가 면허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8쪽 김원진, 이병국, 오석범 의원님께서 최근 2년간 운수업체 재정지원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현황은 2005년도에는 11억 1,095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 본예산에 11억 3,324만 6천 원이 계상돼 있고 제1회 추경에 2억 116만 9천 원이 추가계상되어 2006년도 예산은 13억 4,341만 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7억 5,371만 8천 원이 지원됐음을 답변드리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적자폭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됨에 따라 재정구조가 악화일로에 있고 오지주민들은 날로 고령화됨에 따라 버스 신규노선 운행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용률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중형버스 도입 및 운행횟수를 감소시키고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다음은 11-39쪽 마지막으로 이병국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사업용 자동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현황은 총 320건에 5,675만 원입니다.
  그중 89건에 1,175만 원을 징수했고 231건에 4,500만 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지도 및 납부를 독려해서 조기에 징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우선 이태준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읍면별로 균일하게 농어촌도로, 군도를 포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지금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이렇게 보면은 읍면별로 1년이 늦고 빠르고 할 수는 있지만 5년 단위로 보면은 읍면별로 균일하게 저희들이 확포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리계 예산 지원이 미미하다는 말씀은 이게 저희들도 농촌공사의 수혜가 다 전면 면제됨에 따라서 일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의 운영
비와 차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도 도나 농림부 회의 때마다 드려서 그것이 아마 2002년부터 우리가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보다 우리가 읍면에 지시해서 그동안 수리계에서 유류대라든가 전기대라든가 아니면은 준설을 위한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파악을 해서 올려라 해서 이게 올려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최대한으로…… 그동안에는 군비로만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분권교부세로 이것이 예산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3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현재 읍면에 조사해서 올리라고 해 가지고 이게 3천만 원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저거한데 저희들이 매년 파악한 바로는 아직 3천만 원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수리계에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거는 시설주체가 소류지로서 군에서 시공해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렇죠.
  군에서 사업을 해서 수리계 조직을 해서 수리계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소류지 같은 경우는 크게 운영비가 들게 없어요.
  그 물을 가두었다가 흘러내려 가지고 쓰는 거라 전기세가 들어갈 일도 없고 다만 그것이 많이 퇴적이 돼 가지고 나중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군에서 아마 준설을 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거는 자체적으로 모내기 시절
이라든가 물대는 때 그때 물하고 할 때 그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벽정저수지는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농촌공사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여튼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저희 군에 지금 경지정리한 것이 128개 지구가 됩니다.
  128개 지구에 지금 한 8천여 ha가 경지정리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1개 지구를 끝낸 뒤에 딴 지구를 하게꾸니 중앙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읍면별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는다 해서 지금 군에서는 단 8개 읍면,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수에 어떤 데는 좀 늦어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빨리 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128개 지구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못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고 조금 빨리 하고 요거 차이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계획이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에 지구별로 끝내고 또 딴 지구로 하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3대 의회 때 한기권 먼저 전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었고 그래서 지금은 홍성군에 1년에 10km 계획이 내려왔다고 그러면은 근 한 10개 면 정도 1km씩 해서 분배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여튼 그 지역은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도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마는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글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홍성에 홍주여객이 있고 예산에 예산교통이 있는데 예산교통이 홍성지역을 자꾸 넘어오려고 그러고 또 홍주여객은 예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교통이 홍성 쪽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않는다 하는 것은 원체 수익이 안 되니까 다니다가 안 다니는지 그건 아직 제가 확인 안 해 봐 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교통을 상대로 시정명령이나 할 수는 없는 예산 교통 행정하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교통까지 행정을 저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행정하기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농어촌버스가 재정적으로 엄청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명령을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소득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더 다니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원체 빈 차로만 다니고 한 사람 태우고 다니고 이러니 그 사람들이 다니려고를 않는 거
죠.
  그게 소득이 돼 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라도 타고 다닌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예산 교통 행정 담당하는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30분은 주차장이 전부 무료입니다, 30분.
  그러니까 무료를 할 수 있는,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대지 말라는 데 대니까 우리가 적발을 하
고 과태료를 저거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하면은 단속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단속 안 하면은 또 단속 않는다고 매일 전화 와서 저희들이 복개서 못 삽니다.
  차량 갖고 다니는 사람은 단속하라고 그러고 거기서 장사하고 뭐하는 사람은 단속을 못 하게 하고.
  저희들도 하여튼 시기적절하게 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단속을 일단 하면은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것을 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뭐냐.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잠깐 정차를 해놓고 갔는데 그게 단속됐다 요런 것은 경찰서장의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나중에 빼서 과태료를 면제시켜 주고 나머지는 한번 적발되면은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서부면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 가지고 지금 서부면에 농어촌도로가 지금 양곡리로 넘어가는 거, 이호리에서, 그쪽 게 하나 완료됐고 지금 상황리 쪽으로 가는 도로 그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하여튼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늦어지고 빠른 그런 읍면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확포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아까도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당 수문은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서 시행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않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개인택시 증차관계는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간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증차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인택시를 지금 9대를 증차할, 5대를 했고 앞으로 5대를, 그런데 9대가 증차요인이고 한 대는 사고가 나 가지고 면허가 취소돼 가지고 하나 더 해서 10대를 증차를 지금 계획을 2005년도에 갖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9대, 10대 늘리는 게 아니고 택시총량제가 도입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홍성군에 9대 정도는 더 늘려도 되겠다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개인택시 증차를 해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까 이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장기계획에 읍면간에 형평성을 맞추고 하다 보면은 지금 금마면은 우선적으로 금마 201호하고 202호, 홍양저수지 들어가는 그 노선하고, 또 홍양저수지 가기 전에 신곡리로 해서 고암으로 가는 구간 그쪽 노선을 먼저 책정해 놨기 때문에 우선 지금 203호는 후순위로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빠져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무슨 말씀인지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군에서 임의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읍면에서 읍면장에게 공문을 지시해서 해당 군의원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올려라 해서 그때 당시 아마 그 군의원님하고 읍면장이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바뀌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은 입장이 아주 곤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여튼 이병국 위원님,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이 도의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행정적 낭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방치차량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현장조사를 해서 들어와 가지고 차적조회를 해서 누구 차인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현장에다가 언제까지 철거를 하라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은 어디 살면 이장한테 문의하고 해서 그 사람을 최대한으로 해서 그걸 자진으로 처리할 수 있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도 안 하면은 저희들이 일시 레카차를 이용해서 폐차장에 갖다놓는데 그러고도 기간을 줍니다.
  그 폐차장에 갖다놓기 이전에 철거를 하면은 과태료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일단 폐차장에 갖다놓으면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인가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폐차장에 와서도 자진처리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간이 지나서 안 할 적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폐차를 시킵니다.
  폐차를 시키면은 과징금이 백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렇게, 큰 차는 150만 원, 소형차는 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도 또 과징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한해서 검찰에 송치를 시키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이것도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저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단속 당해 가지고 과징금을 무는 거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많이 작용되고 또 과징금이라는 것이 안 냈다고 그래 가지고 가산금이 붙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폐차라든가 아니면 사업용 차량 이전하고 이때까지 그냥 안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한 20만 원, 30만 원 이런 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무슨 공매를 붙일 수도 없고 참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저희들도 독촉장도 내고 최대한 행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안 내니까 이거 참……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글쎄, 그렇게 물으시면은 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면.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것때문에 우리가 무인단속카메라를 우선적으로 도시과에서 지금 시설해 놓은 수정탕에서부터 상정교간 역사문화의 거리 거기다가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좀 여의치를 못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산을 당초에 도시과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다 쓰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쪽에 보상비가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해 주겠다 해서 금번 우리 1회 추경에……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죠, 그거는 직원들 간에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한 거지 우리가 기댈라고 한 거 아니고요 이번에 주정차특별회계에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되도록이면은 민원인들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도로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거기 306호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폐골재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무슨 보조기층이나 선택재로 쓰는 건 아니고 아마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우기철이라든가 이런 때에 당장 금방 다니기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걸로 살짝 깔아주는 거 그런……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시공에…… 예산은 범위 내에서 맞춰서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주소지가 아니라 사실 거주를 안 했다 해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적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경찰서에서도 조사가 된 사항이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 경찰에서 조사한 것이 1년 동안 조사한 게 아니라 진정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위원님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한 것을 지금 거기서 자고 안 자고 그걸 지금 여기서 며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그 양반 한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런 관계를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 것을 사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장곡에 주소를 둔 그 양반은 주소지가 이런 무슨 주택도 아니고 무슨 종중에 사당입니다, 사당.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교통행정담당 김경환입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물론 여행이라든지 때에 따라서 타지에서나 다른 숙소에서 잘 순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이 어디에 거주했느냐 문제지 그 사람은 비봉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광천에서 하루 잤다 아니면은 장곡에서 하루 잤다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 양반이 실지 주로 거주한 것이 비봉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예, 사실 조사 다 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영업구역이라는 것이 홍성군으로 돼 있고, 물론 개연성은 있습니다.
  서울 갔다가 늦어서……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고 온다는 것이……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그런 경우가 물론 어쩌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로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 문제를 삼은 건 아니고요.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서 저희들 관련 자료에 의해서 면허를 부여한 것이고요 그 사람이 살았는데도 안 살아서 물론 나쁜 집에서 살거나 생활여건이 나빠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요것은 도로의 부지 사면 정도를 집을 짓고서 진입도로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영구점용관계고, 뒤에 각종 공사할 때 요런 것은 일시점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기부체납 관계기 때문에 그건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세광아파트에서 기존 도로를 점용한 거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요게 지금 건축하는 사항이 시내 쪽에는 거의 없고 지금 월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건축하는 행위가 있어 점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건축행위가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거는 지금 벽돌공장 쪽으로 그쪽에서 양보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지금 안 했습니다.
  그 뒤쪽으로만 지금 해 놓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해서 일괄발주해서 아마 대대까지, 지금 대대까지 그 도로가 저쪽에서 와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을 시킬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상하국 거기 군도 13호인가 거기……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거기께까지 가는 것을 덴소풍성까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것은 한번 홍주여객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사항인가 한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도시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 도시공원현황은 고암근린공원 외 일곱 개소가 있으며,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2006년도 관리예산은 3,230만 원이며, 그중 인부임이 2,080만 원, 재료비가 1,150만 원입니다.
  홍주성 주위와 홍성읍 소공원의 관리는 홍주성 주위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홍성읍 소공원은 방치된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2005년도에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읍면별 제초작업은 126.5
km를 2,448만 9천 원 들여 실시하였으며, 읍면별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영업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가 되겠으며, 부과 시기는 상반기분은 9월 10일에 고지하여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되며,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3월 10일에 고지하여 납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됩니다.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남산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조성하였으며, 그동안 조성실적은 남산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전통한식 팔모정 설치와 충령사 입구 쉼터 조성, 연못 정비, 야생화원 조성, 등산로 연결목교 2개소, 전망대 부분 운동시설 및 지압보도 설치와 경관조림사업은 산벚나무, 팥배나무, 고로쇠나무, 산딸나무 등 만 주를 식재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등산로변 소나무 가지치기사업과 리기다 소나무 간벌작업, 덩쿨류 제거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6억 2,988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4년도 용역 시 투자예산 반영에 따른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것은 2005년도 설계용역 시에 41억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되었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가로수 보식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시가지 내 가로수 고사목은 75주이며, 가로수 보식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수종별 식재거리명 제정은 우리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와 공모를 통해서 거리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이규용 의장님과 이
종화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조림사업 및 산림자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실정으로 가장 경제성 있는 수종은 해송과 백합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되겠으며, 2006년도 조림사업은 리기다 갱신조림 등 5개 사업에 210ha, 482,270주를 식재하였으며, 소요예산은 5억 8,387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자원화 사업에 따른 추진실적은 간벌은 680ha, 그중에 500ha는 완료가 되고, 180ha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덩굴류제거가 200ha, 풀베기 290ha, 조림은 210ha 중 195ha를 완료하였고, 용기묘조림 15ha는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외부 산주의 임야 사용 동의 곤란과 사역 기피, 작업단비가 현실에 비해 적고, 향후 계획은 전문작업단을 양성하고 경제성 있는 수종과 대묘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꽃묘와 꽃나무 식재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97,600본을 4,033만 2천 원을 들여 식재를 하였고, 2005년도에는 10만 490주를 5,740만 4천 원을 들여 식재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1만 1,64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3-10페이지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정비 추진실적은 용봉산, 오서산, 백월산, 봉화산, 봉수산, 5개 산을 대상으로 표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향후계획은 홍성읍 백월산과 갈산면 봉화산, 금마면 봉수산 일원에 목계단 185단, 데크계단 1개소, 벤치 13개소, 로프난간 30m와 등산로 신설 및 정비 40m 등을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늘어가고 있는 등산인구에 대비하여 연차적으로 등산로 정비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이 자료요구하신 쓰레기 수거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방법 및 실적의 분리배출 기준은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 배출을 하
고 있으며, 배출방법은 타는 쓰레기는 흰색 봉투, 안 타는 쓰레기는 노란색 봉투, 음식물 쓰레기는 녹색봉투와 전용수거용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와 마대, 묶음 등을 이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수거체계는 홍성읍은 홍주환경에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고, 광천읍은 우리환경에 대행하고, 기타 면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2003년도에는 14,825톤, 2004년도에는 14,965톤, 2005년도는 16,758톤, 2006년 6월 현재 8,471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선대책은 첫 번째 배출원 관리를 통한 분리배출의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을 2005년도에 612세트를 3천만 원의 사업비로 보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이번 추경에 천만 원을 확보하여 3백 세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봉투 묶음 판매는 봉투 판매 시 판매단위에 불연성과 재활용 무상봉투를 각각 삽입하여 세트화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2006년도에 4백만 원의 사업비로 120리터 용기 백 개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였고, 폐형광등 분리수거는 2006년도에 2천만 원의 사업비로 78세트를 보급하였습니다.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를 실시하여 2005년도에는 140톤을 수거하여 663만 5천 원의 판매수입을 거두었고, 2006년도에는 199톤을 수거하여 847만 원의 판매수입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공재활용품의 효율적 분리를 위하여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13페이지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쓰레기 불법 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최근 2년간 단속실적은 2005년도에는 총 551건으로 과태료 부과 31건, 계도 360건, 수거지연이 160건이며, 2006년도에는 총 325건으로 과태료 부과가 4건, 계도가 225건, 수거지연이 96건이 되며, 읍면별 단속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불법투기 근절대책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지속·시행한 결과 2005년도에는 51건에 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2006년도에는 126건이 신고되어 12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설치는 2005년도에 50개소,
22006년도에 33개소를 설치하였고, 쓰레기 불법처리 야간단속을 금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마을단위 종량제 지속 추진은 농촌지역 전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 발생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후 재활용품을 유상판매금액과 군 지급 장려금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임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임도 총 연장은 63.95km이며, 읍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임도개설 및 간벌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임도 개설 실적은 2006년도에 갈산면 가곡리에 0.64km를 1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신설 중에 있으며, 관리실태는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간벌사업은 2004년도에는 520ha, 2005년도에는 800ha, 2006년도에 현재는 500ha를 완료하였고, 180ha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3-17페이지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읍면별 쓰레기 봉투 사용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봉투 사용 현황 중 2005년도에 쓰레기 봉투 사용은 총 111만 3,525매이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중 쓰레기 봉투 사용량은 총 53만 940매이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2005년도 총 수거량 16,758톤이며, 인구 91,432인으로 1인당 배출량은 183kg가 됩니다.
  13-19페이지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06년 8월 현재 재활용품 수거 품목별 읍면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 현재 재활용품 수거 현황은 총 289만 8,922kg이며, 읍면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13-20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방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실시한 사방사업은 2004년도에 갈산 가곡리에 사방댐 1개소와 장곡 신풍리에 야계 385m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갈산 가곡리에 야계 638m를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는 갈
산 가곡리에 사방댐 1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21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예산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현황은 2006년 4월 6일 백야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 4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 등의 절차 준비를 위한 용역중지를 하였고, 지난 8월 9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자문위원단의 자문과 주민, 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용역을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는 총 6억 2,552만 원이 되겠으며 문제점은 대상지의 면적이 4,900평으로 문화재 구역에 맞는 김좌진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6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소요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금년 사업은 재해방지 및 기반시설 위주로 조성하여 향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 및 문화재 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여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방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겠으며, 주민 의견 반영 및 고증을 통한 역사적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금년도에는 죽도에 사업을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관리가 일부 미흡해 가지고 죽도에 들어가서 칡넝쿨 제거라든지 보완작업을 다 실시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도시공원도 그렇고 도로변에 쌈지공원이라든지 노변에 있는 공원을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등산로 관리는 저희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통상적으로 지금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세워서 등산로 개설 및 보수를 하고 있고 때로는 제초작업도 병행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초작업 얘기가 나오고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홍성읍이나 광천읍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있고 해 가지고 사실상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별로 많이 못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인부임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두 번을 다 깎았어요.
  세 번째 다시 한 번 작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시공원 내지는 등산로에 계속 제초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현황으로 보면 저희 홍성군 인구는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하고 있지마는 도시인구는 계속 증가추세가 있다 보니까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분리수거 계도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농촌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읍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발생되는 대로 다 수거가 되고 농촌인구는 사실상 1년에 쓰레기 수거되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면 소재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쓰레기 수거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인구는 줄어도 도시인구가 늘다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은 자꾸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계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 것이 아니고 불법투기를 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하고 수거를 일부러 지연시켜 보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난번 회기 적에도 의원님께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도 지금 운영하는 곳을 파악해 보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일부 한 3개 시군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1개 시군은 또 거기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전반적 검토를 해서.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앞으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 군에도 도입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임도는 저희들이 포장된 곳은 문제가 없고 포장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보수공사도 하고 있고 또 1년에 한번씩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임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간벌작업을 하는 산물을 전부 내리질 못하고 거기다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금년 같은 경우 폭우로 인해서 강원도 지역 일부가 산물이 다리를 막는다든가 해 가지고 피해
가 더 컸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부터 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넉넉하면은 자체 군 예산을 세워서라도 산물 제거를 우선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자체도 여의치 못하고 내년부터라도 하여튼 산림청에 어떤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저희들이 완전히 하산은 못 시키더라도 산물을 산재시키지 않고 구역 구역 직재를 해서 쌓아놓는 그런 선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금마면 초도방문 시에 테뫼산 등산로를 좀 정비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뜻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많이 좀 주십사 했더니 2천만 원뿐이 배정이 안 됐어요.
  확보되는 금액이.
  그런데 사실상 얼마까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가급적이면 각 지역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곳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예산으로 다 못 한다 하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최소한의 등산로 정비만큼은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지난번에 홍성신문에도 몇 차례 연재해서 사진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문화재 관리구역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모든 제초작업도 지금 관광과에서 홍주성 주변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저희들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요.
  예를 들어 홍주성 주변에 대한 잔디밭 제초작업이라든지 모든 작업 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환경녹지과에서는 홍성읍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7개소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왜냐면은 그것이 나무 하나를 벤다 하더라도 저희가 임의로 벨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문화재 보호구역 내는.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도 지난번에 철마산을 한번 가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맞드라 이거요.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 주변에는 리기다 소나무가 다 식재가
돼 있어 가지고 담당계장님들하고 가서 요것은 빨리 갱신을 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시로 그것을 벨 경우에 거기가 완전히 마사토 지역으로서 산사태 위험도 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 같고 그래서 택벌로 해야 할 것인지 개벌로 해서 갱신을 해야 할 것인지 요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니에요, 베지 않고서는 심을 순 없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대성택벌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조림하는 방법이라든가 하여튼 방안을 저희들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일부 몇 주가 남아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경제수종은 없다하기 보다도 지금 현재 묘목이 우선 강송이라고 하는데 대중화돼 있지를 않고 지금 현재 사실상 재래종 소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요것은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재된 묘목을 갖다 또 식재를 하고 그 외에로 또 추가로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휴양타운 조성사업 2차년도가 지금 금년도에 25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등산로 정비라든가 안내판 정비라든가 모든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금년도에 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농촌지역은 사실상 특성상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비닐이나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간 앞으로도 마을 단위 종량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폐자재를 땅속에 묻는 것은 법상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앞으로 불법투기라든지 소각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또 계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의해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제도가 필요할까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버리는 것은 봉투를 사가든 안 사가든 똑같이 생각이 될 거 같고요 우선은 공평하게 1인당 얼마씩을 세금식으로 내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그건 사용자가 자기 사용하는 만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요 작년에는 한 번 실시를 했고 또 금년에도 지난 6월달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요번 추경예산에 5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드니 위원님들께서 다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실시를 하겠고요 내년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계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다만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깨끗하고 상당히 좋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간월호 수질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월호 물 관리 대책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지금 현재 수질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들어보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들어가면 앞 시야가 전혀 안 보일 정도로 탁한 그런 수질이 되는데요 요것은 저희 홍성군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간월호 물관리대책위원회라고 서산시와 또 태안군, 우리 홍성군, 또 농촌공사 합동으로 대책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사실상 앞에 나와서 선도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마는 모든 일은 농촌공사 위주로 물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수질관리를 위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서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개략 소요사업비가 한 3백 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나 홍성군은 독자적으로 한다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갈산이나 구항 이쪽 나올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조치한다는 그런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대책은 농촌공사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계속 상류에서 물은 유입되는데 안 열어놓으면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삽교호 같이 물 권역이 넓으면은 방류를 해도 금방 또 물이 차는데 간월호는 수계가 짧아가지고 방류를 하면 물이 안 찬대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는 뭐 농사짓는 데 지장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 그 물을 겨울에 방류할 경우에 봄에 쓸 용수가 문제되기 때문에 방류를 못하지 않나 하는 점이 또……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그렇다 하시면은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고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다 하면은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다면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농로 포장이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 소소한 사항은 저희들이 농촌공사에도 건의도 하겠지만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어떤 시군에서 조치할 사항이 사실상 미미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년 4월부터 설계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하고 3백 억이라는 사업비를 계상해서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저희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아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아까도 물관리대책 회의 관계를 말씀드렸었는데 서산시나 홍성군, 태안군 시장·군수들이 사실상 기획예산처장관한테 건의문도 올리고 다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물관리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간월호의 수질관리,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서 다만 참석해서 서로 협의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읍면에 꽃묘 식재하는 것은 사실상 소소한 예산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야 홍성군에 어떤 특색있는 거리도 조성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인근 예산이나 청양을 저희들이 지나가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간에 산림 부서의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경미하고 미미해서 엄두를 못 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한다면은 저희들도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하여튼 특색있는 거리 하나 정도는 만들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장단점이 있는데요 1년생 초목
류를 한다면은 계절에 맞춰 가지고 계속 꽃을 필 수 있는 꽃으로 식재를 바꿔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년생으로 한다면은 어떤 때는 꽃이 펴서 화려하고 좋지마는 꽃이 지고 나면은 또 초라하고 지저분도 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장미꽃이 참 꽃도 화려하고 색깔도 좋고 좋은데 이것이 위치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개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지고 지역이 맞는다면은 법에 맞는다면 안 해 줄 리가 없습니다.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추진을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거로 판단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한번 언뜻 들은 말씀 같은데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다 해 드립니다.
  만약간에 민원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10년이나 20년 전에 했으니까 당연히 해 줘도 괜찮은데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나오고 하는데 이걸 법을 어겨가면서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법에 맞으면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이종화 부의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내 수해피해 조치현황 등 일곱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군내 수해피해 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지역입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는 결성면, 갈산면, 구항면 일대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7월 14일과 7월 20일 집중호우는 홍북면, 홍동면, 구항면 일대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피해정도입니다.
  3호 태풍 에위니아는 사유시설 24농가에 46동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피해액은 1억 1,950만 8천 원의 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선지원금 5,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7월 20일 수해피해는 여섯 개 시설 두 개소에 190m가 피해를
입어서 3,450만 9천 원에 대한 피해액이 발생됐습니다.
  12-3쪽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홍북면 등지에서 피해가 조사된 현황을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응급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사유시설 응급조치사항은 2006년 8월 4일 사유시설 피해농가 24농가에 46개 동에 대해서 선지원금을 피해액 대비 43%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시설은 자체복구를 완료하였고, 7월 14일에서 7월 20일 수해피해상황은 홍북면 상하리 상하소교량의 경우 위험표지판 및 위험안전선을 기설치하였고, 주민 및 차량 통행금지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동소하천 등 6개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피해규모가 경미해 가지고 소관부서별로 자체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소교량은 금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복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고철한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하천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 관리 현황과 관리 실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현황 및 관리실태는 2005년 12월 말 기준 우리 관내에 174개 하천이 현재 존치돼 있습니다.
  수문현황과 하천점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하천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의 하천 개수율은 작년 말 현재 33.7%로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기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반복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하천이 174개소에 345.3km와 하천점용허가 419개 필지에 526,80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내에는 하천감시원이 한 명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에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하천정비 중기계획 목표연도가 200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하천개수를 조기에 완료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도에 지속적인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
도록 건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감시원 인력보강을 해서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 사유지 관리 현황과 문제점, 대책입니다.
  사유지 관리 현황은 우리 관내 하천 부지 내에 사유지 지방1급과 2급 하천이 현재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은 하천 내 개인의 사유지는 개인의 재산이면서 하천법에 의한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고 군에서 매입을 원하여도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하천개수사업 외에는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천개수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에는 하천 내 토지이용현황이 제방 및 포락지로 형성되어서 토지는 보상비도 인근토지와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하천 내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매입을 위한 별도 예산편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매입토록 하고 하천 내 제방이나 포락지로 형성되어 있어도 인근토지에 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하천 및 하도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및 하도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하천의 축제?호안 및 퇴적토를 우기 이전에 완료하여서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및 제방유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시행이 농번기 및 우기철인 6월부터 11월 사이를 피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천 하폭확장에 따른 보상관계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고 실시설계도 연초에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및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은 2004년도 2억 1,081만 원을 지원했고 2005년도에 2억 8,145만 5천 원, 2006년도에 2억 4,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갈산도시 방재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 확보된 사업비 10억에 대한 사용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답변드리고, 두 번째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설명회 촉구입니다.
  갈산도시방재시설 기본계획 용역은 9월 31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날 갈산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청취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동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용역 공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홍동면 소방청사 신축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답변드리고, 문제점입니다.
  부지 기부채납 지연으로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당의용소 방청사부지 기부채납 촉구를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고 부지확보에 따른 협의회를 3회 개최했고 현지 출장해 가지고 금당의소대와 3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재해위험지구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집행현황, 설계변경사유, 사업부진원인 및 대책입니다.
  예산집행현황과 설계변경사유 4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답변드리고, 사업부진원인 및 대책입니다.
  삼봉배수펌프장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초기에 사업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마는 현재 전체공정률이 77%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12쪽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월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기간, 공정, 사업량은 유인물로 대신 답변드리고, 두 번째 사업 마무리 추진 현황입니다.
  월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전체공정률은 현재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공정은 서문교에서 인도교 사이 호안공 79m와 서문탕 앞 낙차공 1개소를 현재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낙차공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 호안공은 서문탕 앞 2층에 보상 관계로 인한 민원발생이 돼서 사업이 현재 불가함에 따라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재난관리기금과 군비와……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일부 저희가……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거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최정석   
  민방위담당 최정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따라서 성질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50 대 50으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방위담당 최정석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비상소집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대장 주관 하에 한 달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담당 최정석   
  지금은 화재 출동 시에는 소방서 주관으로 전반적으로 출동이 되겠고 그 마을에 산불이나 기타 조그마한 화재 발생 시에는 다소의 대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담당 최정석   
  예.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런데 소방서는 5분 대기조라고 항시 비상대기를 24시간 제복을 완전히 착용한 상태로다가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방서측하고 적극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신대교는 저희가 당초 사업비에 편성된 사업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광천지구는 마무리 사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설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이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요거는 수리시설 배수로, 농경지 배수로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제가 위치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더 깊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최정석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의용소방대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 지원은 시설비나 물품구입비, 기타 재산에 관한 사항은 도비 50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만 아까 12-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전액 출동수당이나 자녀학비 등은 군비 백%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됐음을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공문을 홍동면에 보내 가지고 소방대장님과 교회 측 그리고 면장님 입회하에 대책회의도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나가 가지고 직접 그 대장님하고 면장님을 만나 가지고 요 협의사항을 2, 3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교회 측에서 도저히 부지를 팔 수 없는 거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고 또 그동안 병원에 입원을 장기간 하시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교회하고는 불가한 걸로 판단이 되므로 다시 대장님
부지만 가지고 신축할 수 있도록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현재는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연간 하천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 한 65억 정도를 군비, 도비, 국비를 얻어다가 투자를 해 봤습니다마는 개수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앞으로 중앙
부처와 도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폭적인 개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 사항은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최정석   
  예산 편성하기를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같은 것은 연 17회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담당 최정석   
  예, 맞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방재협력담당 최태수입니다.
  서부지구 경지정리사업 한 걸로서 91년도 가을착수, 92년도 봄마무리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몰라 가지고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예.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위치가 장동교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보고 오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장동교에서 바다 쪽을 내려보고 오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국가하천에 대한 거는 사유 개인 토지가 그간에 연차별로 국비와 도비를 편성해 가지고 상당량에 대해서 도청에서도 보상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재정형편상 준용하천, 지방2급 하천급에 대한 하천구역 내 사유지는 사실 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저희도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이 자꾸 나아지고 한다면 지방2급 하천에 대한, 준용하천에 대한 사유지뿐만 아니고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앞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 부분은 준용하천은 사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저희가 아주 약간에 유지관리만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준용하천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 관계는 우리 군 단독으로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요거는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재원 마련부터 추진계획이 도로 하여금 계획이 잡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요런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계통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예.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금리천 하도정비사업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1차 구간은 저쪽 대판천하고 합류되는 지점부터 시작 해창다리까지 마무리지었고요 요번에 마무리짓는 거는 해창다리서부터 저쪽 은하 쪽으로는 원천교 그 다음에 결성 쪽으로는 금곡교 거기까지 저희가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자동비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창교 밑에인가.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예.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저희도 협의사항 같은 건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저희가 상급기관에 대한 감독은 사실 하기가……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맞는 말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가……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예.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지금 삽교천 관련해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저는 저희 관내
에서 발생되는 민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주민 총회할 적에 현지를 답사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지시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의견을, 우리 군수의 의견을 첨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지금 요 사진상에 나타난 것은 유말봉에 대한 자동비를 설치한 거 같고요 두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은 지금 현재 논 쪽에서 하천 쪽으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역수될 어떤 우려 때문에 별도에 문비를 설치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현장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세부적인 도면 가지고 협의가 들어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시공 절차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상이라든지 민원이 관련된 이런 사항에는 저희가 상당히 개입돼서 의견을 반영합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건 아니고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바로 현지 조사를 해서 관련 청에 부서하고 협의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런 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시공회사나 감독관 측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아닙니다.
  기본계획용역은 현재 추진을 해 가지고 9월 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본계획이 도와 하천위원회라든지 심의 이런 걸 거치게 되면 이어서 실시설계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회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 밑에 집행잔액에 대한 앞으로 사용계획을 표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시설계는 착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설계에서는 개괄적인 하천에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배수펌프장에 대한 유수지 규모라든지 배수용량이라든지 이 용량에 따른 펌프규격이라든지 하천단면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설계가 되는 것이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는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설계가 아니고 개괄적인 설계를 저희가 하천에 기본이 되는 사항만 다루어놓은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현재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해 보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그래서 저희도 요걸 내년 우기 전에 갈산지구가 작년도에도 상당량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천개수보다도 갈산 배수펌프장을 먼저 손을 대려고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상당한 증액을 시켜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현재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저도 소방방재청에 몇 번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하고 관계자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내년도 첫 번째 사업연도가 되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는 이 사업비 증액을 안 시켜주려고 타 시군이나 타 도하고 형평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 지난 시장·군수협의회 때 지사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또 지난 6월달에 소방방재청장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셔서 저희도 요 사업이 전체적으로 추정사업비가 한 2백 억 이상이 필요합니다마는 내년도에 배수펌프장만이라도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 백 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백 억이라는 돈 전액을 다 우리 군에 내려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 다만 얼마든지 예산이 배정되면 즉시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요 배수펌프장만이라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총사업비는 현재 추정 한 2백 억 이상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선 그중에 50% 정도 백 억을 지난번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 하천 거의 말단부분에다 현재 위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부분도 지역주민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고 적절한 위치에다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 부분은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지방2급 준용하천입니다.
  그래서 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그런 지적사항이 또 있으면은 저희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위치가 나올 거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진척은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요걸 빨리 내년도 배수펌프장만이라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참 다행히……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순기를 앞당기려고 단 하루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본설계 완료가 안 됐습니다마는 곧바로 도하고 협의하고 하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연말쯤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렇게,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게 된다면 발주를 시켜 가지고 우선 중앙배수로라든지 하천 유수지에 들어오는 그런 수로부터 우선 쪼개 가지고 유수지부터 형성을 빨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기에는 못하는 사업이니까 겨울철이라든지 봄철에 빨리 농한기에 해야 될 사업인데 너무나 늦장을 부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홍성군에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좀 달리 생각하시고 아주 속전속결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과 행
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금동 위원장님, 군정발전에 연일 애쓰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료에 의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농축자재 농업시설사업비 농가지원사항을 이규용 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사항으로는 2005년도 49개 사업, 94개소에 대해서 7억 7,321만 2천 원을 지원했고, 17-3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35개 사업, 65개소에 대해서 7억 8,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해외견학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지원사항은 없고 참고로 2003년도에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벼, 채소, 과수 분야, 3개 분야, 45명이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대책으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는 2004년에 370명에서 현재는 514명으로 확대돼 있고 농업전문가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또 농업이 주도역할을 할 수 있는,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대학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37명을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농촌지도자를 읍면별로 조직돼 있는 것을 품목별로 조직을 다양화해 가지고 현재 17개에 10개 품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전문농업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품목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농업혁신 지역리더 아카데미에 지금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도에서 지원을 이번에 신청받아 가지고 현재 다섯 명을 배, 사과, 오이, 한우, 국화 이렇게 다섯 분야로 지금 현재 요청해서 금년 10월 상순에서 11월 중에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교육도 아울러 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해 가지고 6개 과정에 39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 홍성군에 1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또 현장에 젊은 농업인들이 앞으로 선도해 나갈 부문들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고, 저희가 연중 간담회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등 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지원사항은 총 1억 한 2,4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과 농업인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농가소득향상 기술개발 지원현황으로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으로는 광천 토굴새우젓 숙성돼지고기를 돼지햄으로 해서 생산·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천 토굴 새우젓을 이용한 돼지 후지부분을 숙성시켜 가지고 햄으로다가 지금 금년 5월 22일날 숙성을 시키고 있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특허출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에 한 45만 두의 돼지가 있는데 현재 이 후지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발전시킨다면은, 브랜드화시킨다면은 상품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기능성 양념 압축건조두부입니다.
  요즘 압축건조두부가 지금, 두부과자도 시중에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부를 마늘과 녹차, 또는 고추장, 또는 홍삼과 같이 이렇게 연계시켜서, 이 두부가 과자같이 어디 캠핑을 간다든가 어디 수련회를 간다든가 이랬을 적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 하면은 우리가 어디 상시 라면말고도 오히려 두부가 굉장히 건강식품인데 이런
쪽에 개발을 앞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 농업인 개발 과제로 해서 채택해서 저희가 요것은 3천만 원을 받아 왔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백련을 이용한 약선음식, 백련은 모든 여러 가지 찌꺼기라든가 모든 잔여물을 깨끗이 씻어준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백련을 이용해서 백련차, 엽연주차, 장아찌, 엽연떡, 연자죽, 연밥 이렇게 해서 요것을 개발해서 현재 지금 전통테마마을에서 하고 금마에다 이렇게 한번 시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개되면 우리 친환경 쪽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쪽이다 생각합니다.
  17-10쪽입니다.
  자원식물 상품개발로서는 도라지정과라든가 구절초를 이용한 그런 향차로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우리 홍성에 자생하고 있는, 또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1쪽 우리 홍성에는 벌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꿀을 이용한 와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딸기하고 접목시켜서 와인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음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한번 같이 시음회도 한번 해 가지고 우리 홍성에 브랜드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2쪽 친환경쌀을 이용한 동결건조 쌀죽하고 쌀국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쌀국수하고 쌀죽을 여러 가지 홍성에서 나오고 있는 고기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저희가, 앞으로는 뽕잎이라든가 동충하초라든가 이것도 가미해 가지고 하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개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3쪽 특화작목 육성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에서 쌀은 지난해 환경 오색미를 생산해서 오색미 세트로 해서 천 개를 만들었는데 지난해 사실은 우리 전시를 벤처농업 박람회 하려고 좀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그거까지 다 팔아 가지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요것은 지난해 천 개를 했었는데 오히려 아주 인기가 좋고 가격은 일반쌀보다는 200% 정도 이상 받아도 오히려 소비자들이 많이 찾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14쪽 미생물을 이용한 기능성 고칼슘쌀도 생산을 했는데 이것도 알카리성쌀로 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또한 특수미로다가 멥쌀과 찹쌀을 혼합돼 있는 그런 상태로 해서 갈산에다 했는데 이것도 효과가 아주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 걸로 돼서 앞으로 시식회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 딸기.
  딸기가 201ha 정도 홍성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딸기가 로얄티도 생긴다 그래서 하여튼 훈증재를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저희가 전개를 해서 했고요 또 우리 기술센터 내에 조직배양묘라든가 논산에서 들어온 딸기묘를 저희가 조직배양해 가지고 육묘농가에다 지금 확대보급해서 우리가 일본품종에 대상으로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을 딸기시험장에서 개발한 품종을 보급 할 그런 계획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6쪽 버섯 생산입니다.
  이것도 친환경 농산물인데 양송이버섯을, 요즘 농가가 소규모화돼 있고 농가들이 두세 식구밖에 없으니까 포장을 소포장으로, 100g에서 200g 단위 해 가지고 소포장하니까 오히려 판매량도 많고 소비가 더 높아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느타리버섯도 먼저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규모화시켜서 생산에서부터 배지서부터 모든 걸 시스템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다가 해서 지난주에 기술센터 직원회의를 현장으로 순회하면서 저희가 한번 했는데 거기에 현장 가 가지고 전직원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느타리버섯을 상자화시켜서 종균까지 다 배양시켜서 세트화시켜서 농가에서는 재배하는 그런 물주기라든가 온도관리라든가 관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17-17쪽 배입니다.
  우리 홍성에 배가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또 배 연구회를 통
해 가지고 인터넷 판매가 지금 굉장히, 우리 홍성에 친환경배는 현재 없어서 지금 인터넷 못 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당진이나 서산에서 지금 우리 거와 같이 인터넷 판매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에 브랜드화시켜서는 우리가 없을 적에 더 소비자가 더 찾고 그랬을 적에 우리 홍성은 외지 거 갖다가 팔지 말라고 그랬고 팔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현재 지금 배 연구회, 품목연구회에서 4,100만 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판매로 해서 인터넷 판매 시연회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배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고 현재까지 3,200상자를 우리가 한 3천만 원 상당에 인터넷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옥션이나 G마트나 여기에서는 지금 요구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18쪽 화훼입니다.
  화훼 전업농가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국비 1억 원을 받아 가지고 이 시설을 현재 심비디움을 중국으로 해서 2억을 지난해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농업이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앞으로 이를 정점으로 해서 더 이웃농가도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9쪽 구아바입니다.
  열대식물인데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 건강식품이고 이 구아바는 병해충에도 강하고 친환경 농산물로서 여러 가지 뿌리, 열매, 잎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서부터 열매는 즙으로 해 가지고 먹어서 현재는 굉장히 지난 벤처농업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열흘 동안 개최하는 벤처농업 박람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가 현재 개발한 상품은 군청에 홈페이지라든가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또 별도로 지금 홍보계획은 현재 오색미라든가 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계획은 지금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아울러서 저희가 소비자들과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소비자들을 많이 인천, 서울, 수원 이렇게 지금 도시소비자들을 저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전통테마마을이라든가 지금 이런 시범사업과 연계돼서 상품화돼 있는 부분들은 도시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 또 테마마을 보고 또 광천시장이나 홍성시장에 이렇게 연계시켜서 문화체험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회에 지금 현재 5천 명인가요, 다녀간 분이오, 강 과장님,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지금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아니고 건강장수마을로다 저희가 지난해 지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1억 9,200.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면에서 하던 사업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1억이 지금 현재 금마면에서 하려고 하던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지금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60여 평, 1, 2층 지어 가지고 체험도 하고 도시사람들이 오면은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려면 최소한도 한 2억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과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1억 있는 거 가지고 또 1억을 좀 보태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 노인들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을 일하면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여튼 1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기획실장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의지가 우리 노인들이 노령화돼 있고 그런데 노인들이 아름답게, 나이드시는 분 모습들이 좋다 그래 가지고 그런 쪽에 발전해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한번 체험관을 신축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여기 기획실장님 참석하셨으니까 한번 최대한 배려,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은 거기가 제일 1호로다가 우리 홍성군에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전국에서 앞서가고 백년가약 TV 중앙방송도 했고 그래서 현재 떡 참새방앗간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외부에서, 서울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최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우리 농가와 우리 기술센터와 직원과 경제작물분야가 있는데요 우리 담당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것은 농촌진흥청이나 도 기술원에 그 루트를 알아 가지고 협력해서 농가와, 또 농가가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못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연계관계, 또 도와 관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루트를 저희가 알아 가지고 농가와 협의해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지난해에 저희가 실적은 여기에 2억으로 표현은 됐습니다만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4억으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농가와 또 우리 기술센터와 같이 협력을 해서, 또 상부부서인 진흥청 기술원과 협력을 받아 가지고 수출길을 텄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지금 위원님께서 수출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실지 우리
가 코스트가 높아지는 이유가 생산비나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저는 농기계 부담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기계…… 농작업을 요즘 노령화, 부녀화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대행해 주고 하다 보니까 경영비나 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항시 우리 내부에서도 부르짖고 건의드리는 부분이 농기계 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지고 농작업 같은 것도 실지 실비 아주 저렴하게, 외국농산물이 싼 이유가 농기계 비용이 이렇게 싸서 그렇습니다.
  생산비가 더 적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현재 가족노동 외에는 지금 경영하다 보면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기술지도해 나가도록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라든가 이런 쪽에 사과 품목도 우리가 앞으로 브랜드화시키고 또 친환경농업 부분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품질이 인정된 부분들은 수출길까지 저희가 틀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전자상거래에서 현재는 지금 품절이 돼서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내부에서도 지금 못…… 친환경 쪽하고 그게 평가를 옥션이라든가 G마트에서 자체적으로 저
희들끼리 평가를 합니다.
  해 가지고 홍성배가 역시 소비자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품질이 좋으니까 거기 자체 소비자들도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홍성배가 인기가 있다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또 소비자가 먹어보니까 역시 소비자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간 사람들이, 다 인터넷 판매는.
  소비자들이 평가를 하니까 오히려 홍성배가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오히려, 또 요즘은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오히려 귀해야 더 잘 팔리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현상에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때도 서산이나 당진에서 그쪽 품질이 인정된 거를 팔아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절대 받지도 않고 팔아주지도 않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우리 지방지입니다마는 일주일에 2, 3회는 나온 걸 저희가 스크랩 해놓고 스크랩 한번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지에 주로 중심해서 내서 그런데 하여튼 제가 챙기는 부분이 농촌진흥일보라고 인터넷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또 잡지에도 나옵니다마는 물론 저희가 일을 덜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전국에 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 제일 최고인 것이 제일 세계적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홍성에 아까 말씀드린 홍성배, 황토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물론 신고하면 저쪽 전라도 나주 이렇게 했는데요 나주보다는 저희는 앞서있다고 봅니다.
  자부를 하고, 친환경 부분 쪽에서 또 요즘 서구 유럽 이쪽에서도 옛날에는 우리가 크고 그냥 이렇게 큰 걸 좋아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홍성 딸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최고의 상품이라고, 홍성에 그래도 이쪽 유황훈재 뿌리고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일반딸기들이 그냥 농약에 솔직히 막 뭐한 사람들은 버무립니다.
  그러니까 갖다 놔도 약 많이 준 것들은 잘 상하지도 않는데 쉬 상하는 거 집에다가 갖다 놓고 이틀 지나서 변색되는 것은 약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혹시 딸기 잡수려면은 상한 쪽이 있으면
그런 것이 약 안 준 겁니다.
  그렇게 좀 해야지 딱 약을 발라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다는 것은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홍성에 딸기는 그래도 안전하게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이번 품질관리원하고 협약해서 협의해 가지고 품질인증을 받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배 연구회 32명인데 그분이 다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하고 거기 아니면은 그 회원을 탈퇴시키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벼농사는 11% 정도 되고요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맞습니다.
  딸기도 지금 과잉생산 됐는데 딸기가 kg에 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7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7만 원짜리를 도시소비자들은 안전하니까 먹습니다.
  도시소비자들이.
  왜 그러냐.
  주머니에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2만 불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은 만 원짜리는 친환경 쪽이 아니고 7만 원짜리는 안전한 농산물 되니까 7만 원짜리 사먹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차별화시킬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금 BT균이나 EM이나 광합성균 이거 해 가지고 우리가 미생물 중심으로 해서 약 안 주고 지금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쪽
으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소득이 높아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연구보고서도 저희가 직원별로다 다 연구를 했는데, 분야별로요,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가지고요 또 성공한 홍성 농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찾아 가지고 그분들의 노하우가 뭔가 뭘 해서 성공했는가 찾아 가지고 또 사례집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미생물지원실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줘 가지고 미생물지원실하고 축산분야, 또 원예분야 하여튼 요즘 직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줄 서 가지고 미생물 받으러 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예산 타령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도 더 확보해 가지고 직원도 확보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회피는 안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군정예산에 1.62%입니다.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인데 예산 타령 하는 건 아닙니다.
  타령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고추는 사실은 토양전염이 되고 역병이나 탄저병은 우리가 수차 역사적으로 쭉 내려와 했던 부분들을 이것을 좀 개량하기 위해서 토양전염이 되는 부분도 좀 차단하고 재배방법을 바꾸어보고 이렇게 해서 재배방법을 접목묘도 해 보고 재배방법을 볏짚 넣고 이렇게 터널식으로 해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문제는 토양전염이 제일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작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고 꼭 그 토양에다 해야 된다 하면은 볏짚이라든가 또 이 접목묘를 쓴다든가 이런 쪽에서 전파를 저희가, 평가를 고추농사 거의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웃농가에도 전파할 수있도록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 부분은 농가와 또 우리 기술센터 직원과 또 우리 산업 관련 된 부분과 함께 참여해 가지고 평가도 하고요 내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 아니면 품목별 교육 때 고추연구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시범사업 한 거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할 부분, 확산시켜야 할 부분은 이런 점이 장점이고 이런 단점이니까 앞으로 산업과 행정에서는 더 확산을 시켜달라 하는 쪽으로 저희가 통지를 하겠습니다.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예, 축산기술담당 박세규입니다.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터널식 착유 2열 8조식 착유시스템으로 돼 있는데요 수동식이어 가지고 자동식으로 다 바꾸다 보니까 세트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다 지원된 겁니다.
  맥동기까지 전부다 교체가 되고.

○친환경기술과장 전용완   
  친환경기술과장 전용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스러리를 깨끗이, 스러리가 나온 것을 여과상을 통해서 그것이 나와 가지고 그 나온 액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나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하면은 대개 나중에 최종 방류수까지는 한 50 내지 100ppm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는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전용완   
  그렇죠, 크게 할라면 어렵죠.

○친환경기술과장 전용완   
  1,000두, 1,500두 정도 수준.

○친환경기술과장 전용완   
  예, 그 정도…… 그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전용완   
  그것은 방류 쪽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전용완   
  그것은 거기까진 안 되고 SCB공법은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이게 진흥청에서 개발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2,400만 원 적은데요 소규모화돼 있는 농가들한테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요건 한번 금년에 추진해서 문제점 검토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리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했습니다.
  해누림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해누림으로 넣어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여러 가지 좋다 했습니다만 저도 그 차를 먹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변비라든가 미용, 당뇨, 혈당 낮춰주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천수만 구아바라고 해서 잎으로 말려 가지고 판매도 되고요 또 열매 이렇게 해서도 판매도 되고 요쿠르트 이런 데다 타서 먹을 수도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상수으로도 하는 것이
그것의 잎을 따서 그게 영하로 떨어지면은 열대식물이라 죽습니다.
  그래서 화분에다 키워가지고 겨울에는 실내에 들여놓는데 온도 관리만 하면 그 잎을 따 가지고 그것을 차로 만들어서, 이 끓는 물에다가 담궈놨다 30분 후에 먹도록 했는데 저도 한번 체험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마는 변비가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효능이 제 자신이 실험해 보니까 좋은 식품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벤처농업박람회 때 많이 홍보도 되고 그때 35만이 다녀갔습니다마는 하여튼 홍보가 많이 되고 현재 실지는 3년 전인가 시범사업으로 소장 재량사업으로 추진됐던 건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잘 인터넷 판매도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냥 우리 경제작물분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우리 작목이 하도 많다 보니까 직원은 34명인데, 현재 인원이오, 개별적으로 다 하면은 작목별로 하나씩 맡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수담당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사후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지금 기 개발된 부분이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제가 판매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강 과장이 아시는가……

○기술개발과장 강영희   
  기술개발과장 강영희입니다.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요 자원식물 이용 상품개발은 작년에 도비사업으로서 장곡면 신풍리 최덕심 농가에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초꽃차 해 가지고요 그것은 구월향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 가지고 티백처럼 찌꺼기 없이 개발을 해서 지금 상품성이 다른 제품하고 떨어지지 않는가 재삼 여러 번 지금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도라지정과는 그 농가에 도라지를 지금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가을서부터 캐 가지고 정과를 만들 그런 계획인데 요것이 상품 넣을 수 있는 캡이라든가 또는 상자 이런 것은 전부다 고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해서 식품제조업으로서 받았는데 요것이 되면 곧바로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이 부분은 물론 농가에 이걸 할라면은 농가와 다 협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의 아이디어도 현장 애로 기술 개발 찾고 또 국도비 받는 부분은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 이런 기술자문도 받고 그래 가지고 같이 농가와 우리 센터와 또 상부의 농업기술원과 진흥청과 협약해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래서 사실은 여기 동결 쌀죽이니 쌀국수니 이런 부분들은 투자하려면 굉장히 한 2억, 3억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성에 이런 공장들이 좀 없어서 아쉬운 점은 있어 가지고 보령으로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청양 가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에 공장과 바로 유치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금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현재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사실 예산 관계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여건은 지금 어렵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정성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더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동결건조기가 없습니다.
  2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시험하는 데는 보령시에 있는 공장을 지금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하여튼 몰라 가지고 요거는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모른 것은 죄송합니다.
  협력할 수 있는 건지, 또 실험을 할 수 있는 건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 사업주가 또 우리가 요구하는 거와 같이 협력이 되는 부분인지도 한번 타진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아까 보고드린 2003년도에는 3개국 분야 다녀왔고 2005년도에는 연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쪽 생활자원분야에 문화체험 그 분야에 자비를 들여서 그 단체에서 간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2005년, 2006년도 농업인 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인들도 품목별로 다양화돼서 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대상국과 또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출국과의 연계된 그런 쪽에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것도 한번 가서 연수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은 같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글쎄, 제가 지난해에 왔는데 지난해에 오니까 1.53% 전체 예산에 돼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심의해 주셔 가지고 삭감도 안 해 주시고 그래서 1.62%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한 2% 정도 목표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하여튼 우리 분야에 한번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업무협의는 저희가 여기 본청에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어서 농산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자주 필요할 때 현장에 농업인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을 때 서로 필요할 때마다 만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정기적으로는 저희가 주간에 두 번씩도 만나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산학협동심의회라든가 병해충방재협의회라든가 이럴 적에 같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리 하고 기타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하여튼 발전적인 업무에 대해서 같이 우리 과장과 소장뿐이 아니고 농수산 축산과에 관련돼 가지고도 체육행사도 하고 또 별도의 대화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유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대화를 통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