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군정자문단 활용사항입니다.
  자문결과와 자문단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군정자문단 운영 현황은 기획관리실의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 추진 시책자문과 전체 6건의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자문결과 일부 수용한 것이 5건, 자문 수용한 것이 1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군정자문단 운영현황은 기획관리실에서 3건, 환경녹지과 2건, 재난관리과 1건, 도시건축과 6건해서 12건의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문결과는 건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첫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정책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분야 46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정신문화 분야에 우리 군이 2건, 결성농요 전수관과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이 들어가 있고, 문화유적 정비사업에 4건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주성 복원사업, 만해 한용운 생가 정비,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 노은 서원 정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내포권 연계도로해서 우리 갈산에서 수덕사로 가는 길이 확포장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기 투자된 사항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내역은 지금 보고드린 7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이 내포문화권 중심지로서 사업비와 사업비 배분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 내용 분포를 분석한 것을 보면 사실상 그렇게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추가로 사업요구를 11건에 대해서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부처의 심의를 받아서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중앙부처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현재 46건만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2005년 3월 23일 발주돼서 금년 말까지 용역이 되는 사업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지금 위탁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9월 중에 실과 협의를 다시 한번 하고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거쳐 발전계획이 마무리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진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국제교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매결연 이후 추진사항은 민간 무역 교류를 위해서 2004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기수현의 부현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무역단이 방문한 바가 있고, 여기에는 우호교류 협력사항 8개의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2005년 4월달에 대설대추 묘목 만 본을 수입한 바가 있고, 2005년도에 양원전 부현장이 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공무원 교환 근무는 2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6개월 동안 우리 군에서 한 명이 기수현에 가서 6개월 근무했고, 기수현에서는 두 명이 3개월씩 우리 군에 와서 근무하고 완료된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 체육 교류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탁구라든가 농구라든가 다양하게 교섭하고 있는데 탁구가 좋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척사항은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없고요.
  네번째 홈페이지 상대방 배너 교환을 2004년 10월부터 서로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류는 금번 내포문화제에 예술단을 초청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술단 26명 정도를 초청해서 악기공연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교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화훼류 생산?유통 현지농장 개척인데, 우리 군에 홍성 난초농원 대표 황규순씨가 중국과의 교류 의사 표명이 있어서 지난번 교환공무원 근무 때 이런 사항이 협의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에 교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현황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환근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아직도 어렵다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직원에 대한 중국어 능
력개발을 하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이규용 의장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사항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 공모를 하니까 69건이 신청됐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59개 단체를 결정해서 3억 9,580만 원을 지원 결정하고 지원해서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7건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이 1,400만 원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에 별도로 편성 예산 지원된 현황은 자치행정과에 충남정신발양위원회 여기에 540만 원이 편성돼서 지원되었고, 환경녹지과에서 산림조합에 660만 원을 편성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정산보고서 등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만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2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증가현황입니다.
  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국고 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 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이 지방양여금은 2004년도까지만 교부되었고, 균특회계가 2004년도 없었던 것이 2005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사업이 균특으로 전환돼서 보조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교부세가 자료에 의한 것과 같이 교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3쪽 예산 미집행 잔액 처리현황을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2,943억 7,700만 원이 현액으로 되어 있고, 집행 잔액이 152억 9,700만 원 남아서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해서 세입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36억 6,3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해서 다음 연도 세입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6년도 현재 미발주 사업을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미발주 사항은 8월 23일 현재 35건으로 200억 86,000원이 지금 미발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예산 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일반회계에서 9건, 특별회계에서 1건 해서 10건에 7억 5,271만 3천 원이 전용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2005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보고를 드리면, 8월 23일까지 6억 5,000만 원이 배정돼서 집행되어 있고 잔액이 3억 5,000만 원 남아 있고, 51건에 대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도 있고 집행하고도 있고.
  그래서 명예감독관은 1,000만 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이장님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지정 운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3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금년도 현재 각종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기금조성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종합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우리 군 종합감사는 2005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66건이 지적돼서 시정, 주의, 현지지적 이렇게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요.
  재정상 건수 및 회수, 감액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4명, 훈?경고 21건 이렇게 처리했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종합감사는 2005년도에 7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해서 145건을 행정상 지적했고, 재정상 1,505만 9천 원의 추징 내지는 회수, 감액 처리한 사항이 있고, 다 주의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9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이고 지금 5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4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부패방지활동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린홍성건설을 위한 부패방지 세부 실천 보고회 등 10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쪽 금년도에도 6회에 걸쳐서 직원 교육과 다짐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1쪽 이태준 위원님의 고충처리 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 지금 2년 동안 접수 처리된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서문탕 앞 인도교 설치 요구, 주민등록번호 오류 직권정정 요구 등 16건이 되겠는데 이것도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신 데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받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2000년도 8월에 실시해서 2004년도에 확정되었더라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다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확정되었는데 2002년 12월 9일날 이게 확정돼서 2005년도 1월 29일날 우리 군에서 추가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요구했을 적에 사업계획 당시에는 11건을 올렸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7건만 채택되고 4건이 누락되었어요.
  누락된 사항이 역사문화벨트 관광 벨트화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남당, 어사, 궁리의 천수만 관광 휴양지 개발 이것도 올렸었는데 제외가 되었고, 서부 A지구 지역의 생태관광 공원화, 오서산 지역의 억새풀 자연생태 공원화 이런 것이 했었는데 누락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2005년도 1월 29일날 11건을 더 추가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이응로 화백의 생가 복원이라든가 기념관 건립, 또 아까 말씀하신 보부상도 포함돼서 11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실무자하고 통화해 보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추가 요구한 11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막연한 대답을 해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렴위원회라고 하죠, 청렴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홍성군을 찾아왔던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청렴위원회에서 전화로 홍성군이 어떻데, 직원이 어떻데 이것을 물어봐서 평가 받은 것이 전국 3위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무원 전체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일부 직원들께서 점심시간에 음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금지하는 공문을 시달하고 지속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옳으신 지적이고, 이것은 순기표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도 있고, 그 순기가 지나서 아직 발주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35건에 대해서 9월 중에 확인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회 사항은 자치과에 있을 거 같습니다.

○기회관리실장 조환경   
  자치과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 관련 위원회만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규정,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서 형식적이라고 보다는 1년에 한번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8월달에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편 전에는 22명이었었고 8월 30일날 재 출범했는데 2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5개분과 26명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도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발표가 됐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도 유치 공약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으신 사항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발빠르게 도에 우리 의지를 표시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가까운 청운대, 혜전대에 우리 자문교수들이 계십니다만 교수들과 시간조율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선뜻 서로 공감이 돼서 장동민 교수가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함께 해서 제안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장 교수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홉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균특회계로 전환되면서 국비 배분이 좀 높아졌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런 것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만 분의 1,924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입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수요에 수요되는 경비가 모자른 지역에 배분해 주는 금액이 분권교부세인데요 만 분의 83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
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돈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주는 그런 것이 분권교부세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기가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계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 김기행   
  감사담당 김기행입니다.
  지적한 건수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실정에 맞는 여건대로 지적하기 때문에 조금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이라든지 직속기관, 사업소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적 건수가 많고 적고한 것은 특성상 이유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좀 구체성있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업무 성격이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건 업무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수현에서 두 분이 왔을 때 저희 공무원 중국어 클럽에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두번 만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향상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국 화교협회 회장하고 구항면 직원이라든가 중국어과를 전공한 직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스터디그룹을 형성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은, 지금 말씀주신 것은 혹시 자치행정과에 해외여행비 이게 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그 경비로 기획관리실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갔다온 직원이 정리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개황보고를 집행부에서도 아직 못 받았고요.
  지금 갔다온 사항을 정리 중에 있고, 우리도 전체 직원 조회 때 보고도 하고, 또 그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8월 13일날, 그러니까 15일날 귀국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정리가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공무원 해외 파견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인사발령 사항.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출장가는 거나 도청에 출장가는 거나 같은 성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의회에 보고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분기별로 추진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 100건의 사업이 있다 그러면 100건의 사업이 1월 중에 발주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입 징수라든가 보조금 교부라든가 이런 시기 적절하게 2,309억 원이 배분돼서 오기 때문에 그 배분돼서 오는 자금과 우리의 사업 시기를 전부 봐서 집행계획을 짜서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인데, 이 35건 중에서 진행계획을 벗어나서 지금 잘못된 사항을 파악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응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표기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김기행   
  감사담당 김기행입니다.
  방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은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부득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대략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다 성명을 기재해서 공개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 김기행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가능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누구 원망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상, 저희들도 접수가 오면 결재를 해도 누가 한지는 몰라요.
  그리고 실무자만 알아서 답변.
  이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군정자문단이 지금 26명으로 구성해서 5개 분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서울, 천안, 대전 이래서 우리 일정하고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분과별로 자주 만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휴무입니다만 먼저 자문단 출범식하면서 자문단 위원님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실과장하고 자문단 교수하고 오션캐슬 같은 데에서 1박 2일 토론회를 갖자, 일정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정례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시는 대로 한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데 이게 전부 전공들이 다르시더라고요.
  따라서 자문에 응하지 못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고, 26명 전체가 모여서 홍성군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더라 이런 애로점이 있고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그렇게 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자문단 명단 26명에 대해서 별도 위원님들께 명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다른 것은 없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시고요.
  지금 대추나무를 산림조합에서 사다가 가식해서 일부 조합원들께 식재를 시켰고요.
  지금 두 번째 하는 것이 아까 보고드렸고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공무원 교류 이게 두 번째 사업이었고, 세 번째 사업이 이번 내포축제 때 예술 기예단들이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지금 교섭 중에 있고요.
  앞으로 화훼, 표시하는 농가가 계셔서 그 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아까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2006년 9월 8일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2쪽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 아이디어 공모제 운영 참여 및 활용 실태인 연도별 제안 건수, 채택 내용 및 우수작 시상 건수, 우수자 인사반영 여부, 우수작 예산반영 및 군정반영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제안 건수는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민간인이 53건, 공무원이 243건으로 총 296건이 건의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 7월부터 조아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3년 동안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채택 및 우수작 시상 건수는 2004년도에는 월별 시상을 실시하였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분기별 시상을 하였습니다.
  총 민간인이 4명, 공무원 28명에 32건이 채택되어 시상을 하였습니다.
  2-3쪽부터 9쪽까지 연도별 채택 내용은 유인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우수자 인사반영은 하지 못하였고, 시상금으로 분기별 우수자에게는 20만 원씩 지급했고, 연말 우수자에 대해서는 금상이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2명에 대해서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수작 예산반영 사항 및 군정반영 내용은 총 15건 중 예산반영이 1건, 비예산 채택이 3건, 검토 중인 것이 6건, 미반영 5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 정보관 구축 관련 콘텐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 정보관 구축 용역은 천수만을 중심으로 해서 홍성, 보령, 서산, 태안에 있는 항포구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한 자원을 금년 6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국전산원, 홍성군청, 선도소프트 3개 단체가 함께 용역
추진 사항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웹사이트 구축 전략 수립 및 개발, 10개 생태체험 여행상품 개발, 수산물?농산물의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3D Web GIS 기반의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 3D Web GIS라는 것은 입체지리정보를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계획을 수립 확정해서 금년 6월 15일날 용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8월 12일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현재 콘텐츠 개발 및 자료 구축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설계 및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시험 서비스 및 안정화를 하고, 11월경에 완료 보고회를 개최해서 금년 12월 15일부터는 서비스를 개시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구입 및 교체 현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군에서 컴퓨터 구입과 교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구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신규로 구입한 것이 210대, 교체가 462대 해서 총 672대에 대해서 구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2년도 구입 분까지 컴퓨터를 교체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중고 컴퓨터는 사랑의 PC 보급으로 총 199대에 대해서 저소득층 신청자에 대해서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자격 보유 현황 중 공무원 1인당 PC 보급 대수, 공무원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현황 중 가장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몇 개나 있는지?
  또는, 직렬별로 자격증 소지 현황과 40세 이상 공무원 컴퓨터 자격증 소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1인당 PC 보급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통해서 공무원 현원이 660명인데 PC 보급은 85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850대로 직원보다 많은 이유는 개인 전용으로는 613대를 보급했고, 업무용이 있습니다.
  업무 전용으로 쓰는 컴퓨터가 237대입니다.
  660명의 공무원인데 613대라는
것은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은 비사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급을 안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컴퓨터 자격증 소지 현황은 현재 266명이 자격증을 소지해서 총 정원의 40.3%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가장 많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정책정보실에 있는 권기창 직원이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직렬별 자격증 소지 현황으로는 총 직렬 인원이 660명 중에 266명이 363개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1인당 2개에서 5개까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세 이상 공무원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는 현재 70명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공무원은 현원이 358명에서 70명이기 때문에 19% 정도가 소지하고 있고, 자격증 개수는 89개인데 워드프로세스가 62명, 컴퓨터 활용능력이 11명, 정보통신 관련 5명, 정보처리가 2명, 유선설비 및 무선관리, 기타가 9명입니다.
  2-17쪽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답변드리고, 이상 정책정보실 소관 사무감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0쪽에 있는 손봉환의 재생골재 활용 계획 같은 이런 사업은 비예산 사업인데 업무에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비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를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지만 과다한 예산이 소요돼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2004년도 분과 2005년도 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집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각 실과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당장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차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저 역시도 처음에는 고철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구축은 홍성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홍성과 연계돼서 같이 상생하고 윈윈전략으로 해서 일부만 주변 것이 나오는
것이지 전체를 다 100% 반영은 아니고 저희 것이 거의 주종을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위원님 의중을 받들어서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제가 듣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제 사견인데요, 정책정보실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서가 지역정보와 행정정보는 자치행정과로 가고, 도청유치를 정책2계에서 업무를 봤잖아요.
  그것은 도청이전 지원단으로 가고, 정책개발1계는 다시 기획관리실로 옮기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기획관리실로 갔을 때 예산편성 부서에서 정책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 정책정보실에서는 의견만 나타내 가지고는 이것이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 모양인데……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저희 이름만 정책정보실이고, 거기에 실장 하나 더 있는 것뿐이 없거든요.
  정책정보실의 정책개발이.
  정책2계에서는 도청유치 업무만 한 거 아닙니까?
  정책1계 한 곳에서만 봤는데 어떻게 봐서는 정책1계에서 차석 정도면 과 서무 업무 보기가 더 급급하거든요, 정책도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기획실로 갔을 때에는 과 서무를 안 보니까 더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이것은 예산절감 내지 확보는 별도로 성과급 주는 계획이 기획실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유재산을 홍성군으로 관리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했다든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2006년 9월 8일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민원봉사실장 이영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소관 답변 사항은 지적불부합지 현황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과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현황 및 정리 내역은 총 945지번수에 면적은 3,353,342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리된 사항은 344필지에 1,281,044평방미터를 정리하였습니다.
  미정리 현황은 601필지에 2,072,2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홍성읍에서는 203필지에 294,703평방미터이며, 읍면별 내역은 감사 자료와 같습니다.
  해결을 위한 소요 경비는 2007년도에 홍성읍 소향리 397-64번지 일원 211필지 231,097평방미터에 대하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측량비 4,000만 원을 2007년도 국비요구와 본예산에 반영하여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측량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006년도 측량 수수료를 감안하여 1억 1,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측량 수수료 적용률은 현황측량비의 9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해결 방안은 2007년도에 가장 많은 홍성읍을 추진하고 기타 읍면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토지소유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선행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3-4페이지 불허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태준 의원님
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불허가 민원처리 현황은 총 82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 23건, 2005년도에 45건, 2006년도 상반기에 14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원봉사실 7건, 재무과 2건, 지역경제과 28건, 사회복지과 2건, 건설교통과 13건, 재난관리과 1건, 환경녹지과 23건, 도시건축과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구 및 정원 현황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직급별 정원 현황은 민원봉사실에 총 정원이 24명입니다.
  5급 1명, 6급 4명, 7급 9명, 8급 5명, 기능직 5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현원을 말씀드리면 총 현재 민원실에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민원분야 7명, 부동산관리 4명, 지적분야 4명, 지적정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 애로사항은 도청이전지 관련 시군으로서 민원봉사실 직원의 증원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직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직이 청양군 11명, 홍성군이 9명입니다.
  청양군의 지적 필지는 15만 3천 필지이고, 홍성군의 지적 필지는 23만 필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은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서부면 죽도리와 신리가 되겠으며, 죽도리에 10개 도서, 신리에 1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도에 5개 도서에 5필지를 실시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6개 도서에 9필지를 해서 금년도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도 주변 임야 현주소 현황은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죽도 주변 지번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필지수가 13필지에 94,2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명이나 등록된 임야가 5필지에 21,275평방미터, 산으로 등록된 필지수가 8필지에 72,9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현황입니다.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 동안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65만 4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순수한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가 현재 1,332건이 접수되어 현지조사 및 공고 중에 있는 건수가 645건, 기각된 것이 1건, 확인서 발급 취하가 21건, 현재 특조 확인서 발급 건수가 665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수는 현재 공고 중이거나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 실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만, 최근 2년간 고객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상반기에 2회, 2005년도 4회, 2006년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창구민원 인력보강 요청이 있었고, 2005년도에는 자판기를 민원봉사실에 설치 요구가 있었고, 창구 공무원 확충으로 인한 신속한 민원처리, 2004년도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및 핸드폰 충전기 설치 요구사항이 있어서 조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요구사항은 민원인 팩스가 노후되어 교체 사항이 있었고, 민원인 컴퓨터, 주차공간 확보, 토지이용계획원 전산발급 등 여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창구근무 인원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정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못하고 공익요원 및 일시사역으로 6명을 보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설치는 2005년도 12월달에 실시했고, 충전기 설치는 금년 7월달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7월부터 수기와 전산으로 병행 발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디지털방 컴퓨터를 10월 중에 설치 완료하고 민원인 전용 팩스를 2007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민원인 불편?불만족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례1, 2001년도 1월 15일자로 그동안 민원실에 설치되었던 복합민원계가 신설돼서 농지전용,
산림개발행위, 오폐수처리 등 인허가를 민원실에서 담당하다가 2005년 1월 5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민원복합분야를 해당 부서로 전환함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이 야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담당자 한 사람이 1일 40 내지 200건을 접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 6월 26일날은 194건을 접수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제처리 민원의 협의부서가 이원화되어 유기적인 검토가 곤란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례4,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부서 및 명칭이 상이해서 민원인이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원인이 홍성군 민원실에 홍성군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예를 들어 명칭이라든지 소관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지적법상 읍면 민원실에서는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군청에 오거나 팩스 신청하기 때문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을 요구해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은 참고적으로 사례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만, 경북 구미시는 민원처리과, 태안군은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출장 가서 본 결과 복합민원을 잘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13페이지 ONE-STOP 서비스 운영 및 문제점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사업비 부족한 1,5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민원행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책정 기준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현황은 2005년도에는 175,807필지에 지가 총액이 2조 9,251억 원이고 2006년도에는 169,669필지에 3조 3,257억 원이고, 2005년도 변동률은 19.33%, 2006년도 변동률은 18%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최고?최저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목별 최고?최저 현황도 유인
물에 상세히 나열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공정성 대책은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우리 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6년도에 2,624필지였습니다.
  기준으로 하여 개별 토지 특성과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로 산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된 가격은 총 가격을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량의 필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토지가격 비교표에 의해 계산되는 평가 방식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진정 고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군에 3년 동안 접수된 사항은 176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49건, 2005년도에 89건, 2006년 상반기에 38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실 14건, 건설교통과 40건, 도시건축과 4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저희 민원실에서 별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은 사항으로 예산확보는 충분히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고, 한 가지 문제점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전 필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홍동면 야산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앞으로 유기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지금 지적하신 담배판매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판매 소매인은 군청에 접수해 가지고 담배인삼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 의견을 따라서 하는데, 문제점은 담배인삼공사의 의견을 100%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담배인삼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담배인삼공사와 지역경제과, 저희가 협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담배인삼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저희 실 소관은 주로 지적민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권 관계이다 보니까 불부합지라든지, 또 과거에 측량이 잘못된 거 지금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직권으로서 정정을 못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정이 되고, 또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항도 한 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적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이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적직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봉사실 진정사항은 지적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불부합지 예산 풀로 세워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측량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을 하도록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부상에 확실한 공무원들의 잘못이 나오면 그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행자부 질의에 의해서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사람의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실에는 창구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창구에 앉는 직원이 정규직 3분의 2, 일용 또는 공익요원, 공공근로 요원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장이라든지 두발 문제를 지적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공익요원들은 그 다음날 안 나와요.
  그런 실정에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규직화가 창구직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것은 앞으로 개편할 적에 강력히 요구해서 관련부서에서 하도록 민원실장 입장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민원실의 구조가 복합민원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민원인이 와 가지고 민원실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각 실과를 안내하다 보면 우리 직원이 실과까지 안내하는 인력이라든지 민원인이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드려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군수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의회와 집행부와 유기적인 대화라든지 협조를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복합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없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명을 교체했고 작년 근무하는 동안에 공익요원을 재난관리과에 요구해 가지고 2명을 교체했고, 1명을 또 교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공익요원 인력이 우리 민원봉사실에 갖다 쓸 만한 인력이 또 없어요.
  그래서 그건 협의 중에 있고……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그 사항은 자치과나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요구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다음에 군수님한테 건의드리고 또 자치과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공무원 주택이 떨어졌다는 사항은 저는…… 세부 사항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정상희   
  부동산관리담당 정상희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지가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가지 지역에는 대부분 올해 산정할 때 표준지가 인상이 안 돼 가지고 인상이 적게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부동산관리담당 정상희   
  예, 맞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정상희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정상희   
  글쎄요, 공무원 주택 부분은 자세히 제가 한번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대표자한테 위원님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당초 계획은 내년도까지 했는데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다음 주에 측량을 나갑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국유지는 각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은 환경녹지과, 주로 홍성군 국유지 외에는 전부 산림청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부여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했겠죠.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하고 부여 국유림사업소에 확인해 가지고 별도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95년도에 특조를 했고, 10년 주기로……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특조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뭐였느냐면 상속 토지에 대해서는 95년도 특조할 때에는 보증인이 보증만 하면 됐었는데 연초에 지침이 형제들의 포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등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고 등록세를 조금 할인해 주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저희 군이라든지 타군에서 행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는 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 5월달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전에는 보증인이 보증을 하면 공무원들이 현지확인 없이 그냥 공고해서 공고기간 동안에 이상이 없으면 확인서 발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이 현지조사해 가지고 복명에 의해서 사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사실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라는 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토지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지금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포기서 없이 그냥 보증인의 뭐만 있으면, 그리고 한 가지는 이해 관계인들한테 저희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공고하고 이해 관계인한테 문서로 어느 토지에 대해서 당신의 형인 누가 특조를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하는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좀 까다롭고, 통보를 하다보면 형제간에 잘 화합이 되었다가 어느날 갑자기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그 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기구 정원 현황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원이 24명인데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이라는 것이 업무량이 무한대의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양과 홍성군의 지적직만 비교하더라도 숫자적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기능직은 정규직입니다만 일용직이나 공익요원들이 민원을 발급할 적에 저는 상당히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고를 드려서 다음부터는 민원실이 보강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감사가 끝난 뒤에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동안 제 입장에서도 이번 조직진단할 적에도 자치과하고 상당히 언쟁까지 벌였고 부군수님한테 특별히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민원실장으로서 욕을 먹으면서도 부군수님께 불편한 말씀까지 드리면서도 정원 확보를 하도록 이번에 노력하였습니다.
  하여튼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제 판단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2006년 9월 8일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홍주성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 내용으로는 복원계획 연도, 사업계획 구체적 현황, 2006년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원계획 연도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구체적인 복원사업 계획 내용은 총괄 내용으로 우선 사유토지 및 건물 매입, 공공건물 이전, 시?발굴 조사 용역, 성곽 및 관아 복원, 주차공간 등 총 4,316억 7,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사유토지라든가 건물 매입 등 총 8건 4,316억 7,600만 원이 소요되는 지속 사업으로 홍주성 복원사업 세부계획은 4-3쪽부터 4-5쪽까지 유인
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2006년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성 토지 매입은 총 26억 500만 원이 소요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를 2006년 3월 27일 9필지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현재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지속적인 보상 협의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살리기 사업으로 시?발굴 용역을 하는 내용이며, 지표조사를 2006년 3월 2일날 실시하였고, 2006년 6월 28일날 발주하여 2006년 8월 3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홍성군수에게 발굴허가를 받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곽 외벽 경관조명 설치, 탐방로 연결, 홍주의병 공원 조성,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종합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홍성군 군립무용단 운영 실태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현황과 단원 구성, 지원액, 단원 위촉 방법, 중단 사유와 현재 인원 등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먼저 운영 현황은 2005년 8월 16일날 군립무용단이 창단하였으며, 그동안 전통무용 육성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홍성군 군립무용단을 창단하였으나 단원간의 개인적인 불협화음 등 복합적인 문제로 파행 운영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 4월 11일 현재 무용단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단원 구성 및 지원액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성은 안무자, 단무장, 훈련장 각 1명과 일반단원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조례상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총 2,5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현재 집행된 바는 없습니다.
  단원 위촉 방법이라든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구성 후 탈퇴한 단원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는 현재 단무장 외 일반단원 10명해서 총 11명이 탈퇴한 상태입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단원의 고령화라든가 체계적인 연습 불가 등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 군립무용단 운영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읍·면지 발간 현황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발간되는 읍·면 현황과 앞으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간하고 있는 읍·면은 홍동면과 결성면이 있으며, 읍·면에 예산 지원 후 지역 향토사학자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 수집 및 편집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간할 계획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읍·면의 과거 역사 기록 보존을 위한 읍·면지 발행을 위해서는 읍·면별 총 3,000여만 원이 소요되어 3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홍북면의 경우 충남도청 이전 편입지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형의 변형이 예상되고 과거 홍북면의 자연환경, 역사, 인구와 취락, 산업, 문화유산 등의 기록 보존을 통한 향토사 정립 및 전통 계승을 위하여 면지 발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 우리 군 홍보 현황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문화, 관광, 체육, 농특산물 홍보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대책,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도권 지하도 벽면 광고로 서울역과 시청역 2개소에 홍성 8경 및 관광 자원에 대하여 홍보하고, 수도권 지하철 객차 광고, 관광 홍보책자 발간 홍보, 홍성 8경 액자 제작 배부, 홍성 8경 및 관광안내지도 홍보판 제작 배부 등으로 우리 군의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 내나라여행 박람회 참가 홍보를 위하여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동안에 우리 홍성 지역의 관광객은 머무를 수 있는 관광자원의 부재로 앞으로 숙박형 관광객 유치 및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 관광은 물론 특산물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1쪽 문화재 보수 현황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
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현황 2006년도 예산편성 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홍주의사총,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삼문 선생 유허지, 한용운 선생 생가지, 홍주성, 조응식 가옥, 고산사 대광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2쪽 남당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지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읍 광천리에 위치한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2004년 5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결을 거쳐 현재 도시공원 조성계획 승인 요청과 도로연결 허가 및 점용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총 예산 30억 중에 20억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공원 조성계획 승인과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공원 조성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보조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관계법 절차 완료 후 설계에 따른 착공을 9월 중에 하고 보조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을 2007년 이후에 추가로 함으로써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쪽 도립미술관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도립미술관 당위성 홍보 및 고암 이응로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연계성을 부각시키고 신도청 소재지를 후보지로 부각시켜 홍성?예산 공동유치 검토 등 도립미술관 유치 추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유치전략 방안 모색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난 8월 31일 도
청회의실에서 도립미술관 후보지 중간용역 보고회 결과에 의하면 1순위 홍성, 2순위 천안, 3순위 보령으로 압축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을 입수한 바 있어 앞으로 도립미술관이 우리 홍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고암 이응로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님의 요구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6일 이응로 화백 생가 정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현재 2006년 2월 7일 토지 매입 협의 등을 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24일 현재 토지 감정평가에 착수하여 9월 15일을 전후하여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청이전 확정에 따른 인근 토지 가격 인상으로 토지 소유자의 보상가 상승 기대심리로 협의가 약간 곤란을 겪고 있으며, 2006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2008년 실시설계, 2009년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6년 명시이월로 3억 7,000만 원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9월 중순경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12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8쪽 홍주문화체육센터 설계?시공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주종합경기장 위에 설치된 홍주문화체육센터는 7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람석은 1,620석이 되겠으며, 시공상의 문제점으로는 설계상에 미흡한 시설로는 무대 좌?우 분장실 통로가 미설치되어 불편함이 있고, 천정 조명등이 고정부착으로 전구 교체 시 불편하고, 무대 막, 커튼 조작이 무대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어 조종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공상에 문제된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 시공업체인 명현건설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현재 경기장 바닥 팽창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군비를 확보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자보수 기간은 2011년까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길 때에는 수시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쪽 우리 군 각종 축제 준비 상황에 대하여 김원진, 고
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06년 하반기 우리 군 축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21쪽 2006년 홍성 내포사랑큰축제 행사계획 및 홍보계획도 4-28쪽까지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29쪽 문화재 및 유적지 현황에 대하여 이태준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 미지정 구분 기관별 문화재 현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9개소, 도지정 문화재 37건, 향토유적 1건, 비지정 문화재 3건해서 총 50개소가 되겠습니다.
  4-30쪽부터 4-31쪽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32쪽 관리 실태 및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33쪽 한용운 선생 시비 글씨가 노후되어 이에 대한 보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비 글씨 퇴색 분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하여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4쪽 홍성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내역에 대하여 오석범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홍성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내역은 지원액이 총 4,000만 원이 되겠으며, 구입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5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 현황에 대하여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오관리를 비롯한 총 9개소에 간이운동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수 현황은 없으며, 읍단위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활용도가 높은 편이나 면단위 자연부락에 위치한 체육시설은 활용도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4-36쪽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및 각 체육대회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병국 의원님의 요구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과 2006년도에 군민체육대회 및 각 체육단체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05년도에는 총 4억 5,396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7억 4,062만 9천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8쪽 체육회 상시 직원
현황은 홍성군 체육회는 사무국장과 체육회 간사 등이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무국장 1명, 전일제 체육지도자 4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다음 4-39쪽 내포문화축제 지원 현황으로 최근 3년간 현황을 이병국, 고철한 의원님의 요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 내포사랑큰축제의 연도별 지원 현황은 2004년 5억, 2005년 4억, 2006년 4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0쪽 김좌진 장군 생가 진입로 확포장 및 화장실 이전, 김복한 선생 생가 성역화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이태준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의 요구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좌진 장군 생가 진입로 확포장은 2006년 9월 10일경 발주 예정으로 현재 설계 완료한 상태이고, 2006년 10월경에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좌진 장군 생가지 화장실 개축, 김복한 선생 생가 성역화사업 등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복한 선생 생가 성역화사업은 1회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감정평가를 한 후에 토지 매입을 하고 그 후에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증을 통하여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지정을 통한 성역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1쪽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 현황에 대하여 이태준 의원님의 요구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6명의 문화관광 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를 비롯한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 등 총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4-42쪽 내포녹색체험 마을별 체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포녹색체험 마을별 체험 현황은 오서산 억새풀마을 등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4쪽 남당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 내용도 어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이뤄진 내용이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현지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신중히 접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5쪽 서해안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액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 상?하행선 2개 휴게소에 5,370만 원으로 관광홍보판을 설치하고, 또한 용봉산 관광안내 표지판 외 3개소 765만 원이며, 불용액 8,865만 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미집행하고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 홍보판은 광고대행사 (주)서울공사와 (주)더난개발이 우리 관내 서해안 고속도로변에 홍보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약정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예산을 부기정정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관광홍보판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의원님들의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아무래도 읍단위는 인구밀도가 높고 근접하기가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면단위는 인근 야산이라든가 학교 같은 시설에 병행해서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활용도가 읍단위보다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면단위에 일부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해서 설치했는데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활용도가 있는데 그만큼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하여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한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문화재로서의 보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담당 조준형   
  문화재담당 조준형입니다.
  한용운 생가지 제초는 올해 우
기가 길다 보니까 잡초가 많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공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관리에 좀 소홀했습니다.
  만해제 이전에 완벽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문화재담당 조준형   
  예, 시비공원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담당 조준형   
  생가지예요?

○문화재담당 조준형   
  남산 거기는 엊그제 정비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해 놓고 어제까지 제초작업도 전부 완비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문화재담당 조준형   
  예, 다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4월달에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주성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받아서 온 지 한 1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사업이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지역에 어떤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을 반영하고, 또 세부적인 그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이것은 크게 홍주성 복원사업이 충남고도 옛모습 살리기 사업과 또……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세무서는 세무서 사원 숙소가 완공되면 관리환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 다음에 법원과 검찰은 그동안에 우리 홍성군을 통하여 무상교환하는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그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중앙 행정기관간 문화재청과 대법원과 대검을 통하여 양 기관끼리 관리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관리환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철거한 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8월 16일날 홍성군 군립무용단이 창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창단 과정에서부터 일련의 내용을 제가 문화관광과장에 부임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현안사항으로 파악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내부적인 첫째로 갈등 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이 객원단원과 일반단원간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4월 11일자로 중단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본연의 목적인 우리 무용단이 창단한 후에 한번도 제대로 공연한 사실도 없고 그러한 행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이 무용단이 설립취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또는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읍면지 발간에 대하여는 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자료 관리 면에서 우선 1차적으로 대표적으로 도청소재지가 이전하는 홍북면을 시범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김정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체육 가맹단체 지원에 대하여는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면서부터 전국대회라든가 그것을 치르면서 느낀 사항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대회의 규모라든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아무 규정이 없이, 원칙이 없이 집
행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보수 관계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 보수가 있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은 보수가 없는 것을 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라든가 타 시?도 사무국장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수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조례상에는 1년이 되면 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이 아니고 오자마자 일주일 정도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접하고 저도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걸로 저희도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현재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알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방안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안 될 경우에는 해체를 시키든지 저희 실무적인 면에서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 관계는 어제 위원님이 추경예산 심의 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론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한용운 동상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담당 조준형   
  노후된 시비의 색깔을 잘 보이도록 정비를 완료했고요.
  또, 이쪽 주차장부터 저 넘어가는 데까지 제초를 어제까지 완료했습니다.

○문화재담당 조준형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민원이 제기된 이유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김정숙 위원님의 감사 자료 요구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중복되어서 했습니다.

○문화재담당 조준형   
  아니, 답변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 민원인이 충령사 관리는 문화관광과가 하고 한용운 동상 관리는 사회복지과가 하느냐 이렇게 거기에 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령사 관리는 사회복지과가 하고 한용운 동상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쓰면서, 그동안 관리는 같이 이렇게 해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초할 때 되면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하고 또 산에는 환경녹지과에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금년에 이상하게 잘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 부분만 빠져 있어서 내년부터는 연초에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똑같이 한쪽만 제초하거나 정비하면 한쪽이 또 보기 흉하게 돼서 여러 주민들이 보기에 불편하니까 기왕이면 관리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함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3개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연 4회 정도는 제초나 정비를 할 수 있으되 꼭 함께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관리가 부실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담당 조준형   
  예, 거기도 했습니다.

○문화재담당 조준형   
  예.

○문화재담당 조준형   
  2,200만 원 들었습니다.

○문화재담당 조준형   
  그것이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약간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 조명이 좀 밝지 못하다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냉방기 배관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관계라든가 일부분은 현재 조치를 완료했고요.
  바닥면에 습으로 인하여 후로링이 팽창하여 부풀어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10월중에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조사해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구조적으로 처음 당초 시공과 설계 당시부터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제약된 문제라든가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나타난 그런 부분은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시공업체를 통해서 하고 근본적으로 설치를 못해서 불편한 사항 아까 말씀드린 무대라든가 천정 조명 같은 거 이런 것은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