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9일(금) 15시 18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 18분 개의)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2006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산진흥예산은 36억 3,784만 9천 원으로 2005년도 본 예산 23억 7,974만 천 원보다 12억 5,810만 8천 원, 61%가 증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일반보상 중에서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폐사축 처리비용은 금년도에 화재에 의해서 폐사축 발생한 상황이 8농가에 87톤의 폐사축이 발생했습니다.
그 폐사축을 일반매몰 처리하다 보니까 수질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불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관리업체에 위탁·처리코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 톤을 예정하고 톤당 처리비용 협의결과 20만 원으로,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448만 5천 원, 그 다음에 친환경 축산 여비가 80만 원 되겠고,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축산 직불금이 4억 1,143만 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순수한 국비로서 2006년도에 도 사업량이 96농가고 96농가 중에서 우리 군에서 35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2006년도에 5백ha, 150만 평에 대해서 평당 50원씩 액비살포비를 지원해서 액비자원화를 촉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줄기세포 연구용 돈사 운영비 지원으로 황우석박사 연구용 돈사 운영비를 도비 4,200만 원과 군비 4,200만 원, 8,4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단독·공동처리시설로서 26농가에 국비, 도비, 군비, 융자가 50% 되겠습니다만 융자를 제외한 15억 5,123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모돈생산성향상사업으로서 건강모돈을 육성해서 우량자돈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 50%, 자담 50% 해서 자담을 제외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상단에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악취제거제 26톤을 도비와 군비, 그리고 자담 40%, 자담을 제외한 7,8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돼지정액보급사업으로서 등록된 AI센터에서 우량 돼지 정액을 보급해서 우량 자돈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만 두분 자담 50%를 제외한 7,5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며, 축산농가에 대해서 발효제 지원사업으로서 소화율 증진과 가스 발생 절감을 위해서 40톤, 자부담 50%를 제외한 1억원을 사업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벌통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으로 양봉 50군 이상 양봉농가 20호에 대해서 자부담 50% 해서 자부담을 제외한 3천만 원을 계상,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양봉농가 저온창고 지원사업으로 100군 이상 20개 농가에 대해서 자부담 50% 제외한 5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액비저장조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으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키 위해서 자부담 50% 해서 1,500톤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자부담 50%를 제외한 6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에 축산유통세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여비, 301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329페이지 상단에 소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천 두에 대해서 무혈거세 시술비 3만 원씩 지원해서 사업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3천만 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교우유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520명, 중학교 243명, 고등학교 282명, 총 1,045명에 대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엄선해서 1년간 백색시유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 합쳐서 7,053만 8천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으로서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 원생 48명에 대해서 1년간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백색시유를 1년간 공급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88만 4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우협회를 연결체로 해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소사육농가를 연계해서 조사료 640톤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재배면적은 35ha를 재배해서 톤당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량조사료를 공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 합쳐서 사업비는 1,28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2,910두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농가부담이 만 원, 50%고 농가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합쳐서 2,910만 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 합쳐서 9,953만 원을 예산 계상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현재 33농가, 2천 두가 사업 추진 참여를 했으며 생산이력제, 우량송아지 생산장려금 지급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형곤포싸일레지 세절기 지원사업으로서 대당 9백만 원씩 4대를 30% 자부담해서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2,520만 원을 예산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생축특수운송차량 지원으로서 자담 30%를 제외한 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서 한우협회에 트렉터 외 3종을 도비와 군비 합쳐서 5,040만 원을 지원코자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사업으로 한우송아지에 대해서 경구투여 보조사료를 경구를 통해서 투여함으로써 면역 강화를 시켜서 폐사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량한우 정액스트로 지원사업으로 2005년도에 이어서 계속 지원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만 개를 지원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요 사업은 저희 관내에 19명의 수정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정료는 예산군이 4만 원, 서산시가 3만 5천 원, 당진이 4만 원, 그렇게 돼 있고 저희 군에는 수정사협의회와 협의해서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만 원을 받는데 두당 5천 원씩 우량정액, 1군정액을 쓰는 거로 해서 자담 수정료 인상시키지 않는 것과 군에서 5천 원 부담해서 우량정액을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정액 1군 앰플당 가격은 7,500원, 2군정액은 4,000원, 3군정액까지 있는데 3군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군과 3군 정액 차이는 5,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3년 연속 계속 1군정액만, 우량정액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서 내포한우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백 두에 대해서 거세장려금 2천만 원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축산물 브랜드 태스크포스팀 운영사업으로서 자부담 50% 해서 2천만 원을 예산 계상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경진대회로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해서 축산인 한마당 큰축제 등 타이틀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A등급에 대해 3천 원, B등급 2천 원씩 해서 평균 2,500원씩 12만 두, 3억 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5년도 저희 군에 평가의 고급육 출연율은 70%, 전국은 68%로 저희 군이 한 2% 높은 거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우 혈통 고등등록비 지원사업으로 우량한우를 확보해서 한우 개량 촉진에 의한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4천 두분 자부담 50%를 제외한 1,400만 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송아지방 보급사업으로 건강송아지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자부담 50% 제외한 1,200만 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332페이지에 가축방역세항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34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 가축방역사업으로 12종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2억 8,324만 원을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송아지 설사 예방약 지원으로 3,800만 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시술비, 소가 천 원씩이고 돼지가 5백 원씩 해서 4,340만 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공수의 6명을 배치·운영키 위해서 3,96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27회 중 21회를 방제단 운영비를 지급해서 운영하는데 예산 9,267만 7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부루세라 채혈·보정비 지원으로 2,900두분 두당 5천 원씩 되겠습니다.
1,4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유기동물 처리비지원으로 유기동물 40건 발생 예상해서 63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8농가쯤 해서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1,28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긴급방역약품 구입비로 6천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살충제 공급사업으로 7천 원씩 전 축산농가 1회 공급분, 3,850만 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축산농가 예방약 구입으로 2종가축전염병인 소 아까바네와 닭감보로, 가금티프스 예방약을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법정전염병 살처분 약품 구입으로 강력마취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우 결핵, 부루세라 발생 양성축에 대해서 살처분 시 살처분 마취제 구입비로 3백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가축순회 진료사업으로 4회 운영코자 하며, 진료용 약품대 8백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산진흥예산은 36억 3,784만 9천 원으로 2005년도 본 예산 23억 7,974만 천 원보다 12억 5,810만 8천 원, 61%가 증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일반보상 중에서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폐사축 처리비용은 금년도에 화재에 의해서 폐사축 발생한 상황이 8농가에 87톤의 폐사축이 발생했습니다.
그 폐사축을 일반매몰 처리하다 보니까 수질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불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관리업체에 위탁·처리코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 톤을 예정하고 톤당 처리비용 협의결과 20만 원으로,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448만 5천 원, 그 다음에 친환경 축산 여비가 80만 원 되겠고,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축산 직불금이 4억 1,143만 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순수한 국비로서 2006년도에 도 사업량이 96농가고 96농가 중에서 우리 군에서 35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2006년도에 5백ha, 150만 평에 대해서 평당 50원씩 액비살포비를 지원해서 액비자원화를 촉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줄기세포 연구용 돈사 운영비 지원으로 황우석박사 연구용 돈사 운영비를 도비 4,200만 원과 군비 4,200만 원, 8,4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단독·공동처리시설로서 26농가에 국비, 도비, 군비, 융자가 50% 되겠습니다만 융자를 제외한 15억 5,123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모돈생산성향상사업으로서 건강모돈을 육성해서 우량자돈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 50%, 자담 50% 해서 자담을 제외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상단에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악취제거제 26톤을 도비와 군비, 그리고 자담 40%, 자담을 제외한 7,8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돼지정액보급사업으로서 등록된 AI센터에서 우량 돼지 정액을 보급해서 우량 자돈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만 두분 자담 50%를 제외한 7,5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며, 축산농가에 대해서 발효제 지원사업으로서 소화율 증진과 가스 발생 절감을 위해서 40톤, 자부담 50%를 제외한 1억원을 사업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벌통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으로 양봉 50군 이상 양봉농가 20호에 대해서 자부담 50% 해서 자부담을 제외한 3천만 원을 계상,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양봉농가 저온창고 지원사업으로 100군 이상 20개 농가에 대해서 자부담 50% 제외한 5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액비저장조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으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키 위해서 자부담 50% 해서 1,500톤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자부담 50%를 제외한 6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에 축산유통세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여비, 301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329페이지 상단에 소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천 두에 대해서 무혈거세 시술비 3만 원씩 지원해서 사업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3천만 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교우유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520명, 중학교 243명, 고등학교 282명, 총 1,045명에 대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엄선해서 1년간 백색시유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 합쳐서 7,053만 8천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으로서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 원생 48명에 대해서 1년간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백색시유를 1년간 공급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88만 4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우협회를 연결체로 해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소사육농가를 연계해서 조사료 640톤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재배면적은 35ha를 재배해서 톤당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량조사료를 공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 합쳐서 사업비는 1,28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2,910두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농가부담이 만 원, 50%고 농가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합쳐서 2,910만 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 합쳐서 9,953만 원을 예산 계상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현재 33농가, 2천 두가 사업 추진 참여를 했으며 생산이력제, 우량송아지 생산장려금 지급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형곤포싸일레지 세절기 지원사업으로서 대당 9백만 원씩 4대를 30% 자부담해서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2,520만 원을 예산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생축특수운송차량 지원으로서 자담 30%를 제외한 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서 한우협회에 트렉터 외 3종을 도비와 군비 합쳐서 5,040만 원을 지원코자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사업으로 한우송아지에 대해서 경구투여 보조사료를 경구를 통해서 투여함으로써 면역 강화를 시켜서 폐사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량한우 정액스트로 지원사업으로 2005년도에 이어서 계속 지원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만 개를 지원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요 사업은 저희 관내에 19명의 수정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정료는 예산군이 4만 원, 서산시가 3만 5천 원, 당진이 4만 원, 그렇게 돼 있고 저희 군에는 수정사협의회와 협의해서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만 원을 받는데 두당 5천 원씩 우량정액, 1군정액을 쓰는 거로 해서 자담 수정료 인상시키지 않는 것과 군에서 5천 원 부담해서 우량정액을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정액 1군 앰플당 가격은 7,500원, 2군정액은 4,000원, 3군정액까지 있는데 3군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군과 3군 정액 차이는 5,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3년 연속 계속 1군정액만, 우량정액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서 내포한우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백 두에 대해서 거세장려금 2천만 원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축산물 브랜드 태스크포스팀 운영사업으로서 자부담 50% 해서 2천만 원을 예산 계상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경진대회로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해서 축산인 한마당 큰축제 등 타이틀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A등급에 대해 3천 원, B등급 2천 원씩 해서 평균 2,500원씩 12만 두, 3억 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5년도 저희 군에 평가의 고급육 출연율은 70%, 전국은 68%로 저희 군이 한 2% 높은 거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우 혈통 고등등록비 지원사업으로 우량한우를 확보해서 한우 개량 촉진에 의한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4천 두분 자부담 50%를 제외한 1,400만 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송아지방 보급사업으로 건강송아지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자부담 50% 제외한 1,200만 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332페이지에 가축방역세항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34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 가축방역사업으로 12종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2억 8,324만 원을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송아지 설사 예방약 지원으로 3,800만 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시술비, 소가 천 원씩이고 돼지가 5백 원씩 해서 4,340만 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공수의 6명을 배치·운영키 위해서 3,96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27회 중 21회를 방제단 운영비를 지급해서 운영하는데 예산 9,267만 7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부루세라 채혈·보정비 지원으로 2,900두분 두당 5천 원씩 되겠습니다.
1,4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유기동물 처리비지원으로 유기동물 40건 발생 예상해서 63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8농가쯤 해서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1,28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긴급방역약품 구입비로 6천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살충제 공급사업으로 7천 원씩 전 축산농가 1회 공급분, 3,850만 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축산농가 예방약 구입으로 2종가축전염병인 소 아까바네와 닭감보로, 가금티프스 예방약을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법정전염병 살처분 약품 구입으로 강력마취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우 결핵, 부루세라 발생 양성축에 대해서 살처분 시 살처분 마취제 구입비로 3백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가축순회 진료사업으로 4회 운영코자 하며, 진료용 약품대 8백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330쪽에 사업이 많은데 계상을 한 거 보면은 나름대로 품종개량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성 축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상을 하셨는데 자담들이 보통 군비에 한 40%에서 50% 정도씩 거의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330쪽에 사업이 많은데 계상을 한 거 보면은 나름대로 품종개량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성 축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상을 하셨는데 자담들이 보통 군비에 한 40%에서 50% 정도씩 거의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30쪽에 보면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해 가지고 사실 도 상표를 갖다가 육성을 하는데 저희 지역 상표가 아니고 지역 브랜드 발전을 위해서 힘쓴다 보면은 이 광역브랜드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그래서 전혀 이쪽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담이 몇%예요?
자담이 얼마 안 되는 거 같아요.
자담이 1,287만 원인가요?
군비는 7,962만 4천 원.
그런데 여기 지금 330쪽에 보면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해 가지고 사실 도 상표를 갖다가 육성을 하는데 저희 지역 상표가 아니고 지역 브랜드 발전을 위해서 힘쓴다 보면은 이 광역브랜드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그래서 전혀 이쪽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담이 몇%예요?
자담이 얼마 안 되는 거 같아요.
자담이 1,287만 원인가요?
군비는 7,962만 4천 원.
○축산과장 최정환
예, 7,962만 4천 원하고.
예, 7,962만 4천 원하고.
○축산과장 최정환
광역브랜드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하는데 물론 각 지자체별로도 각자 브랜드는 있고 저희도 내포한우라는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번에 사업설명 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개 시군에 전체가 전부 참여를 당연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다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군도 꼭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같이 참여해서 어떤 게 유리할지 또 제 생각에는 광역브랜드가 정착되고 우리 내포한우라는 브랜드가 더 활성화됐을 때는 같이 흡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 자부담을 더 확대하는 문제는…… 글쎄,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광역브랜드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하는데 물론 각 지자체별로도 각자 브랜드는 있고 저희도 내포한우라는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번에 사업설명 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개 시군에 전체가 전부 참여를 당연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다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군도 꼭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같이 참여해서 어떤 게 유리할지 또 제 생각에는 광역브랜드가 정착되고 우리 내포한우라는 브랜드가 더 활성화됐을 때는 같이 흡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 자부담을 더 확대하는 문제는…… 글쎄,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지침에 도비 부담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부 지침에 의해서.
예, 지침에 도비 부담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부 지침에 의해서.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광역브랜드를 좀 지양해야 되는데 물론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부담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지역브랜드를 하는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 보면은 요 축산과에 자담이 거의 50% 내지 어떤 거는 군비하고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반반 된 것도 있고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로 자담을 하는데 요 사업만큼은 자담이 너무 조금밖에 안 돼 있고 군비가 많이 지원되면서 광역브랜드를 갖다 육성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담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광역브랜드를 좀 지양해야 되는데 물론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부담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지역브랜드를 하는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 보면은 요 축산과에 자담이 거의 50% 내지 어떤 거는 군비하고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반반 된 것도 있고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로 자담을 하는데 요 사업만큼은 자담이 너무 조금밖에 안 돼 있고 군비가 많이 지원되면서 광역브랜드를 갖다 육성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담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요거 사업 계획 수립 시행 시에 자부담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예, 요거 사업 계획 수립 시행 시에 자부담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한우광역브랜드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짜 문제는 홍성군에서만큼이라도 독자적으로 브랜드를 갖자 이렇게 충분한 자원이 있는데도 안 간다 해서 몇 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주관을 군비 부담하는 게 도 브랜드인데 도비는 1,900만 원밖에 안 되고 어떻게 군비가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도 브랜드인데 어떻게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더 커야 될 이유가 뭔지.
한우광역브랜드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짜 문제는 홍성군에서만큼이라도 독자적으로 브랜드를 갖자 이렇게 충분한 자원이 있는데도 안 간다 해서 몇 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주관을 군비 부담하는 게 도 브랜드인데 도비는 1,900만 원밖에 안 되고 어떻게 군비가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도 브랜드인데 어떻게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더 커야 될 이유가 뭔지.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 그거는 도, 물론 토바우라는 광역브랜드지만 우리 군에서 33농가가 2천 두 정도 참여가 되기 때문에 꼭 도 브랜드라고는 아니고.
글쎄, 그거는 도, 물론 토바우라는 광역브랜드지만 우리 군에서 33농가가 2천 두 정도 참여가 되기 때문에 꼭 도 브랜드라고는 아니고.
○축산과장 최정환
3천여 가구 되죠.
3천여 가구 되죠.
○축산과장 최정환
소규모까지 전체 해서.
소규모까지 전체 해서.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이걸 전체 소 사육농가를 공평하게 전체를 끌고 가고 공평하게 전부 지원된다는 건 어렵고.
글쎄요, 이걸 전체 소 사육농가를 공평하게 전체를 끌고 가고 공평하게 전부 지원된다는 건 어렵고.
○김원진 위원
그러면 30가구는 지원해야 될 그런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홍성군 전체 3천 가구가 그 광역브랜드 토바우로 가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3천 가구 다를 토바우 뭐를 해서 혜택을 줘야지 특별하게 30가구만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느니 3천 가구에 소를 먹이는 홍성군의 지역브랜드를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 30가구를 도 브랜드에 일을 한다해서 잘한다고 돈 지원해 주면 그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난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가구는 지원해야 될 그런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홍성군 전체 3천 가구가 그 광역브랜드 토바우로 가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3천 가구 다를 토바우 뭐를 해서 혜택을 줘야지 특별하게 30가구만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느니 3천 가구에 소를 먹이는 홍성군의 지역브랜드를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 30가구를 도 브랜드에 일을 한다해서 잘한다고 돈 지원해 주면 그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난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우리가 3천여 가구, 3만여 두 사육되고 있는데 전체가, 물론 위원님께서도 브랜드화 추진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브랜드에 전체 참여하기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3천여 가구, 3만여 두 사육되고 있는데 전체가, 물론 위원님께서도 브랜드화 추진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브랜드에 전체 참여하기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 어려운 거를 지금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축산도 점점 위축되고 안 되는데 그 특정인만 이렇게 지원하면 나머지 경쟁력을 잃어서 축산농가 하겠습니까?
그나마 축산해서 홍성군은 먹고 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 혜택을 그동안 보니까 이거저거 명목 달아 가지고 특정인한테만 이렇게 지원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홍성군 그 자체 브랜드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으니까 브랜드화해서 그쪽에다가 전체적으로 축산하시는 분 한우를 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몇 달 안 있으면은 미국 수입쇠고기도 그 질 좋은 쇠고기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요 30가구를 지원해서 무슨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홍성군 예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장님께서 제가 부탁드렸던 그 홍성 한우브랜드를 위해서 예산을 10억이나 20억 했다면은 저는 대찬성하겠습니다만 이거 남 바지 서주는 이런 예산에 8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 329쪽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 지원사업과 330쪽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지원, 이게 한 사업이라고 먼저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축발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어려운 거를 지금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축산도 점점 위축되고 안 되는데 그 특정인만 이렇게 지원하면 나머지 경쟁력을 잃어서 축산농가 하겠습니까?
그나마 축산해서 홍성군은 먹고 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 혜택을 그동안 보니까 이거저거 명목 달아 가지고 특정인한테만 이렇게 지원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홍성군 그 자체 브랜드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으니까 브랜드화해서 그쪽에다가 전체적으로 축산하시는 분 한우를 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몇 달 안 있으면은 미국 수입쇠고기도 그 질 좋은 쇠고기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요 30가구를 지원해서 무슨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홍성군 예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장님께서 제가 부탁드렸던 그 홍성 한우브랜드를 위해서 예산을 10억이나 20억 했다면은 저는 대찬성하겠습니다만 이거 남 바지 서주는 이런 예산에 8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 329쪽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 지원사업과 330쪽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지원, 이게 한 사업이라고 먼저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축발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물론 같은 목적을 위한 사업인데요 경종농가의 연계 조사료 생산비 작업비 지원은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한우협회에서 경종농가의 유휴경지를 이용해서 사료작물을 파종하고 축산농가에서 그 사료작물 생산된 것을 이용하는 그 중간역할을 해서 작업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를 굳이 분리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같은 목적을 위한 사업인데요 경종농가의 연계 조사료 생산비 작업비 지원은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한우협회에서 경종농가의 유휴경지를 이용해서 사료작물을 파종하고 축산농가에서 그 사료작물 생산된 것을 이용하는 그 중간역할을 해서 작업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를 굳이 분리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축산과장 최정환
똑같이 한우협회에.
똑같이 한우협회에.
○축산과장 최정환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산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산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축산과장 최정환
그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어요.
그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죠, 포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적격대상자 또는 단체를 선정해야 될 거예요.
지침이 아직 시달된 게 아니고 무슨 단체를 지원하도록 이렇게만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죠, 포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적격대상자 또는 단체를 선정해야 될 거예요.
지침이 아직 시달된 게 아니고 무슨 단체를 지원하도록 이렇게만 내려왔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그러면 한우협회에다가 기계 하나 사주는 데 얼마 해 주고 또 한우협회에다가 생산 기계 장비 지원 또 해 주는데 5천만 원 해 주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고 또 생축차량도 어디서 관리할지 아직 그것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해서 하면은 이것도 내내 한우협회나 아니면 양돈협회 어디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우협회에다가 기계 하나 사주는 데 얼마 해 주고 또 한우협회에다가 생산 기계 장비 지원 또 해 주는데 5천만 원 해 주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고 또 생축차량도 어디서 관리할지 아직 그것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해서 하면은 이것도 내내 한우협회나 아니면 양돈협회 어디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렇죠,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현재까지는 종돈장, 생축운반업체 이런 식으로 적격업체를 선정, 단체나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현재는 나와 있는데 세부지침은 시달될 겁니다.
그렇죠,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현재까지는 종돈장, 생축운반업체 이런 식으로 적격업체를 선정, 단체나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현재는 나와 있는데 세부지침은 시달될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구팀 측에서 특별히 얼마를 뭘 해 달라고 요청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고 저희 관내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공감해서 도비 50%를 부담하겠다 군비 같이 해서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자 이런 취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구팀 측에서 특별히 얼마를 뭘 해 달라고 요청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고 저희 관내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공감해서 도비 50%를 부담하겠다 군비 같이 해서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자 이런 취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저희가 구상을 해서 도에 제출을 했는데 도에서도 심사해 보고 타당하다 그래서 4,200만 원 도비 지원받고 저희 4,200만 원 지원해서 8,400만 원을 일단 계상키로 한 겁니다.
저희가 구상을 해서 도에 제출을 했는데 도에서도 심사해 보고 타당하다 그래서 4,200만 원 도비 지원받고 저희 4,200만 원 지원해서 8,400만 원을 일단 계상키로 한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전망은 언제까지 현 위치에서 유지할지 그거는 저도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글쎄요, 전망은 언제까지 현 위치에서 유지할지 그거는 저도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간사 최신식
월에 7백인데 이게 연구돈사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연구를 하게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홍성에 영향력을 느껴서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에 7백인데 이게 연구돈사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연구를 하게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홍성에 영향력을 느껴서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
그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
○축산과장 최정환
예, 어저께 기공식한 건 보도를 통해서.
예, 어저께 기공식한 건 보도를 통해서.
○간사 최신식
지사님도 나오시고.
이런 예산을 여기다 연구실을 못할망정 확실하게 여기 연구실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연구시설이라든가 돈사 운영비 지원은 돈사 결론적으로 경기도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사님도 나오시고.
이런 예산을 여기다 연구실을 못할망정 확실하게 여기 연구실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연구시설이라든가 돈사 운영비 지원은 돈사 결론적으로 경기도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궁극적으로 아마 그럴 거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마 그럴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저도 그거에 대해선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간다고 확정적인 얘기는 못하겠네요.
저도 그거에 대해선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간다고 확정적인 얘기는 못하겠네요.
○간사 최신식
30분인가 얼마 알콜인가 어디다 뭐해 가지고서 채워서 뭐 어떻게 의학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워서 가야 되는데 시간 맞지 않고 해 가지고 경기도로 갈건대 어차피 도비 50%고 군비 50% 참 우리 지역에 이런 연구용 돈사라든가 돼지를 위해서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갈 거 아니에요, 경기도로?
그 연구실이 바로 있고 그 옆에서 거리 사항이나 모든 문제 따지면.
이런 사업비나 도비 50%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비를 백% 하더라도 우리 군에 장기적으로 연구용으로 있다든가 그런 데 많이 투자를 하셔야지 일시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어디 매스컴이나 뭐해서 거기에, 그렇게 예산을 짜지 않으셨겠지마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30분인가 얼마 알콜인가 어디다 뭐해 가지고서 채워서 뭐 어떻게 의학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워서 가야 되는데 시간 맞지 않고 해 가지고 경기도로 갈건대 어차피 도비 50%고 군비 50% 참 우리 지역에 이런 연구용 돈사라든가 돼지를 위해서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갈 거 아니에요, 경기도로?
그 연구실이 바로 있고 그 옆에서 거리 사항이나 모든 문제 따지면.
이런 사업비나 도비 50%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비를 백% 하더라도 우리 군에 장기적으로 연구용으로 있다든가 그런 데 많이 투자를 하셔야지 일시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어디 매스컴이나 뭐해서 거기에, 그렇게 예산을 짜지 않으셨겠지마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저희 생각은 하여간 여기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글쎄요, 저희 생각은 하여간 여기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간사 최신식
유지 목적인데 유지만 했으면 좋은데 본 위원도 원하는 것이 유지만 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결과는 경기도로 갈 것이 아니냐.
연구실까지 295억 투자해서 거기다 연구실 지으니까 내년에 준공한다 어제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것은 과장님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하셔야지 단기적으로 해서 그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예산 상정하시면 좀 어렵죠.
유지 목적인데 유지만 했으면 좋은데 본 위원도 원하는 것이 유지만 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결과는 경기도로 갈 것이 아니냐.
연구실까지 295억 투자해서 거기다 연구실 지으니까 내년에 준공한다 어제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것은 과장님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하셔야지 단기적으로 해서 그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예산 상정하시면 좀 어렵죠.
○축산과장 최정환
집행 과정에서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집행 과정에서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금년도부터 충남도에서 브랜드명은 토바우인데 충남 광역단체에서 한우에 대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개 시군 전부 공히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시해서 상장해서.
금년도부터 충남도에서 브랜드명은 토바우인데 충남 광역단체에서 한우에 대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개 시군 전부 공히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시해서 상장해서.
○축산과장 최정환
거기에는 생산이력제라든가 송아지 생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세부사업이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생산이력제라든가 송아지 생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세부사업이 있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생산장려금 많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 반영 많으네요?
과장님, 이런 데서 다른 데 16개 시군 참여하는 데도 홍성군이 충청북도에서 1개 도에서 생산하는 축산물보다 많다고 해서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 이거 조그만 도를 생각해 가지고 그 도에서 생산하는 양과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 하는 거죠?
생산을 따져 가지고.
구상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성에 특색있는 한우를 개발해야 됩니다.
특색있는 한우.
지금 모든 문제가 아까 국회의원님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광우병 일개 부분 뒤에 엉치부분만 병균이 있어 그것만 떼내고 갈비라든가 그건 들어오고 수입개방이 된다고 지금 장관까지 가서 협상을 했다고 하는 상황인데 살아나가려면은 뭔가 특색있는 거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그 내용없이 무의미하게 뭐해서 16개 시군이 참여한다 해서 그거 하면은 같이 죽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외국 상대를 우선 생각하는데 외국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단체별로 서로 경쟁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홍성의 한우브랜드면 무슨, 예를 들어서 솔잎을 제조해 가지고 사료를 만든다든가 뭘 해 가지고 솔잎소라든가 무슨 소, 칡소라든가 무슨 명칭, 이 오서산에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그 사료화를 만들어서 뭔가를 특색있는 것을 브랜드화해야지 16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무의미하게 참여한다면은 내용없는 예산이고 곧바로 나중에 필요없는 예산이 되는 거요.
별로 혜택도 못 받고.
일개 몇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결과로는.
전체 군민이 살아갈 수 있는, 축산농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개발 좀 하고 너무 열악한 여건에서 어려우시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다 지원사업 아니에요.
송아지방, 뭐 송아지 운송차량 지원 다.
그런데 특색있는 브랜드 하나가 없다 이겁니다, 홍성군에.
이게 문제예요.
돼지 고급육 출하하는데 2,500원씩 12만 두인가 어차피 하려면은 12만 두 계상하지 말고 예산을 더 세워서 전체로 고급육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런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화끈하게 홍성군이 축산군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시는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거 지원 조금씩 해 본들 임기응변식, 속된 말로 하면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언발에 오줌누어야 녹습니까?
안 녹아요, 이거.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기라면요 뿌리째 근채 빼야 종기에 새살이 돋아나고 하지 조금 곪으려한다고 그래서 머큐롬만 조금 발라서 안 곪게 하는 게 그 내용없는 겁니다.
말만 홍성군이 축산군이고 도리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농축산과로 한다 그런 안이 나오는 겁니다.
생산장려금 많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 반영 많으네요?
과장님, 이런 데서 다른 데 16개 시군 참여하는 데도 홍성군이 충청북도에서 1개 도에서 생산하는 축산물보다 많다고 해서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 이거 조그만 도를 생각해 가지고 그 도에서 생산하는 양과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 하는 거죠?
생산을 따져 가지고.
구상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성에 특색있는 한우를 개발해야 됩니다.
특색있는 한우.
지금 모든 문제가 아까 국회의원님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광우병 일개 부분 뒤에 엉치부분만 병균이 있어 그것만 떼내고 갈비라든가 그건 들어오고 수입개방이 된다고 지금 장관까지 가서 협상을 했다고 하는 상황인데 살아나가려면은 뭔가 특색있는 거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그 내용없이 무의미하게 뭐해서 16개 시군이 참여한다 해서 그거 하면은 같이 죽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외국 상대를 우선 생각하는데 외국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단체별로 서로 경쟁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홍성의 한우브랜드면 무슨, 예를 들어서 솔잎을 제조해 가지고 사료를 만든다든가 뭘 해 가지고 솔잎소라든가 무슨 소, 칡소라든가 무슨 명칭, 이 오서산에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그 사료화를 만들어서 뭔가를 특색있는 것을 브랜드화해야지 16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무의미하게 참여한다면은 내용없는 예산이고 곧바로 나중에 필요없는 예산이 되는 거요.
별로 혜택도 못 받고.
일개 몇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결과로는.
전체 군민이 살아갈 수 있는, 축산농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개발 좀 하고 너무 열악한 여건에서 어려우시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다 지원사업 아니에요.
송아지방, 뭐 송아지 운송차량 지원 다.
그런데 특색있는 브랜드 하나가 없다 이겁니다, 홍성군에.
이게 문제예요.
돼지 고급육 출하하는데 2,500원씩 12만 두인가 어차피 하려면은 12만 두 계상하지 말고 예산을 더 세워서 전체로 고급육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런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화끈하게 홍성군이 축산군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시는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거 지원 조금씩 해 본들 임기응변식, 속된 말로 하면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언발에 오줌누어야 녹습니까?
안 녹아요, 이거.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기라면요 뿌리째 근채 빼야 종기에 새살이 돋아나고 하지 조금 곪으려한다고 그래서 머큐롬만 조금 발라서 안 곪게 하는 게 그 내용없는 겁니다.
말만 홍성군이 축산군이고 도리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농축산과로 한다 그런 안이 나오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잘 알겠습니다.
적극 심사숙고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심사숙고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집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광천 우시장에 나가봤습니다.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한 가지만 더 추가시켰으면 합니다.
그 관리는 축협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서 상당히 어둡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본예산에 그 가로등 설치를 넣어주시고 관리는 축협에서 하든간 그것을 더 추가로 본예산에 넣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한 10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4시 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오늘 광천 우시장에 나가봤습니다.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한 가지만 더 추가시켰으면 합니다.
그 관리는 축협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서 상당히 어둡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본예산에 그 가로등 설치를 넣어주시고 관리는 축협에서 하든간 그것을 더 추가로 본예산에 넣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한 10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4시 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 설명은 생략하고 339쪽에서부터 35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 설명은 생략하고 339쪽에서부터 35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이 전문단지 지원지침에 따라서 국비가 7만 원하고 지방비가 만 원 해서 8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것이 전문단지 지원지침에 따라서 국비가 7만 원하고 지방비가 만 원 해서 8만 원씩 지원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취생리 지역입니다.
취생리 지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요것은 취생리를 하는 거고 신안지구는 직접 개발할 건데 그것은 민원 때문에 지금 유보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요것은 취생리를 하는 거고 신안지구는 직접 개발할 건데 그것은 민원 때문에 지금 유보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지금 창원하고 일부 서울지역하고 해서 부품공장이 오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창원하고 일부 서울지역하고 해서 부품공장이 오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예,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5억을 가지고 금년도 하는 것이 문화재지표조사가 우선 선행돼야 되는데 요게 한 2천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환경영향평가가 한 8천만 원, 그리고 지구단위 변경이라든지 하는 기본설계가 약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5억 내년도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죠.
5억을 가지고 금년도 하는 것이 문화재지표조사가 우선 선행돼야 되는데 요게 한 2천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환경영향평가가 한 8천만 원, 그리고 지구단위 변경이라든지 하는 기본설계가 약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5억 내년도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은 지난번 구상사업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한 4, 5만 평 정도 개발할 입지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저희가 도로를 내고서 그걸 개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선정된 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를 시설해 주고 그 지역을 개발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하는.
이것은 지난번 구상사업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한 4, 5만 평 정도 개발할 입지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저희가 도로를 내고서 그걸 개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선정된 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를 시설해 주고 그 지역을 개발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하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1029페이지에 수입이 있는데요 광천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3천인데 이것은 저희가 분양해 준 업체에 대한 토지대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되고요 저희가 지출부분에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1034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광천농공단지 울타리 휀스가 훼손됐기 때문에 이 부분 정비해 주는 거하고 농공단지 사면 및 배수로 정비, 그래서 그 밑에 구항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동 보수라 했는데 이게 기재가 착오됐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동 보수 세 동이 있습니다.
광천하고 구항하고 은하 농공단지 관리동을 보수해 주는 게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다음 1035페이지에 공업용수 공급용 수중모터 구입인데 구항단지가 지하수공이 네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개하고 광천 한 개 하고 해서 수중모터 네 개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9페이지에 수입이 있는데요 광천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3천인데 이것은 저희가 분양해 준 업체에 대한 토지대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되고요 저희가 지출부분에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1034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광천농공단지 울타리 휀스가 훼손됐기 때문에 이 부분 정비해 주는 거하고 농공단지 사면 및 배수로 정비, 그래서 그 밑에 구항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동 보수라 했는데 이게 기재가 착오됐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동 보수 세 동이 있습니다.
광천하고 구항하고 은하 농공단지 관리동을 보수해 주는 게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다음 1035페이지에 공업용수 공급용 수중모터 구입인데 구항단지가 지하수공이 네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개하고 광천 한 개 하고 해서 수중모터 네 개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1075페이지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한전부담금으로 전액 충당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쪽에서는 직원들 보수가 있고요 특별히…… 마지막 1082페이지에 발전용 연료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6천만 원하고 발전용 운영재료 구입 870만 원이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1075페이지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한전부담금으로 전액 충당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쪽에서는 직원들 보수가 있고요 특별히…… 마지막 1082페이지에 발전용 연료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6천만 원하고 발전용 운영재료 구입 870만 원이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죽도발전기.
죽도발전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관리를 하죠.
저희 관리인도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지금 일부 50가구 이상 되는 데만 금년부터 한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가 20가구가 넘기 때문에 아마 수년 내에 아마 한전 쪽으로 이관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죠.
저희 관리인도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지금 일부 50가구 이상 되는 데만 금년부터 한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가 20가구가 넘기 때문에 아마 수년 내에 아마 한전 쪽으로 이관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