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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8월 16일(화)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13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5년도상반기군정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4.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5. 4.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3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임금동부의장외 4인의원 발의)
  4. 2. 2005년도상반기군정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임금동부의장외 4인의원 발의)
  5.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최신식의원외 5인의원 발의)
  6. 4.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주정열의원외 11인의원 발의)
  7.   o 2005년도상반기군정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
  8.     o 기획관리실
  9.     o 정책정보실
  10.     o 민원봉사실
  11.     o 자치행정과
  12.     o 재 무 과
  13.     o 축 산 과

(10시 10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31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길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제1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임금동 부의장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5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 순에 따라서 임금동 부의장님과 장기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명의원은 임금동 부의장님과 장기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3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임금동부의장외 4인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상반기군정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임금동부의장외 4인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의안대로 채택,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최신식의원외 5인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신식 위원장님으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신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신식 의원입니다.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추진 사항을 살펴보고 군정 및 주민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28건, 처리요구사항 34건, 건의요구사항 13건, 문책요구사항 2건을 지적하였으며, 그밖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지적하여 군정 수행과 관련 무리한 지적이 있을지라도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 발전 및 복지 증진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자료가 전달되도록 해 주시고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최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주정열의원외 11인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4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시군자치구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이것은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시군자치구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 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홍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하나,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하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16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시군자치구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05년도상반기군정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 

(10시 20분)

○의장 한기권   
  이어서 제13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2005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청취하신 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군정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중책을 맡게 된 조환경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군정 발전에 일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충고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1건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 종합 기획 조정 기능 강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단을 운영해서 군정에 노정된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을 심도있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서 군정 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군 의회와의 상호 협력 증진입니다.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간담회라든가 수시 요구되는 군정에 대한 주요 설명 등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평가 및 목표관리제의 추진입니다.
  88과제, 203개 핵심업무를 지금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연말에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목표관리제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목표를 정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으로서 성과지표가 28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와의 자매결연은 중국 기수현과의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화협력재단과 더 추진을 해서 선진외국과의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항은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용역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와 환경지도, 청소행정, 위생매립, 축산폐수 부문에 대해서 한국경영품질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시스템 인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2년 사업으로 지금 읍면별로 한 개 마을씩 1억 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입니다.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번 주와 다음 주까지 그 연구팀이 3개 팀으로 나눠서 읍면을 순회해서 읍면 단위에 주요 업무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읍면장이 주관하는 읍면별 자체 협의회 같은 것을 아마 개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발전 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일정에 따라서 여러 차례 보고 회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추진 일정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항으로서 지방 채무 상환입니다.
  금년도에 58억 5백만 원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39억 3,400만 원을 상환했고 앞으로 17억 4백만 원을 시기 도래되는 대로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 운영 관리를 위해서 통합 기금 운영 체계를 지금 확립해 놨습니다.
  9개 기금 44억 원이 있는데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내년도 정부예산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예방 위주의 감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7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5개 읍면을 실시했고, 앞으로 결성과 금마면에 대한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 공직기강 확립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사항은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에서의 의지가 부패방지를 근절하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에 도에서 추진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최우수 군으로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업무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고, 도 종합감사가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실시될 계획입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으로서 현행 법령집 관리와 자치법규의 개정 사항 심사, 또 소송행정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만족 통계서비스의 제공입니다.
  통계자료 열람을 쉽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해서 우리 군의 통계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탈사이트 구축 완료와 함께 게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겠습니다.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530개 조사구를 선정해서 지금 조사원 모집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기준광공업 제조업체 통계조사, 또 통계연보 발간, 인구 통계조사 관리 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중장기 발전 계획은 먼저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예산안 편성은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 없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편성을 해 나가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1개월 정도 앞당겨서 예산 편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주택 총조사도 방금 전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그동안 업무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방금 들으신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1-10페이지 보면 2006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아까 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월말까지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마련을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을 주어서 그렇게 해 오고 있고 금년도 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의지가 자치단체별로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갈 그런 계획인데 하여간 구체적인 지침안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홍성군에서 홍성군 나름대로 특색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구성된 거 아닙니까?
  먼저도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금 현재 관행대로의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여러 차례 지적도 했고 건의도 올렸기 때문에 요런 문제는 만약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은 홍성군도 나름대로 특색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되고 또 홍성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홍성군에서 기본 구상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상부 지침 아까 도 말씀도 하셨는데 독자적으로 홍성군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런데 그동안에 왔던 큰 틀은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요 편성 지침을 별도 한번 설명드릴 때 의원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   
  1-4쪽에 홍성군 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서 6월 13일날 변경 계약을 했는데 이 변경 계약한 건 무슨 이유에서 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당초 예산을 가지고 용역하는 데는 조금 제약이 많다,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 변경 계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이규용 의원   
  그러면 당초에는 2억 2천이 서지 않았고 나중에 추경에서 서서까지 2억 2천이 됐나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이규용 의원   
  그리고 예산 관계를 저도 봤어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예산담당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이 됐는데 군비 부담을 하라고 할 때 군비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만약 우리 군비로의 융자금으로 대신할 수는 없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 이상현   
  예산담당 이상현입니다.
  의원님께서 국비 보조 할 때 군비 부담을 융자금으로 할 수 없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국비 보조를 해 줄 때는 보조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 조건을 저희가 준수를 해야기 때문에 융자금 같은 거는 할 수가 없고 보조 조건대로 군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이태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1-9쪽에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금 충남도에서는 충남도청 이전 문제로다 도내 각 시군이 유치하려고 상당히 여론화되고 있는데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그러니까 도지사가 언제쯤 도청 이전지를 결정한다고 했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금년 안에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금년 안에 도청 이전이 가령 홍성으로 된다고 할 적에 이 중장기 발전계획은 전면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지금 시점에서 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도청이 우리 군에서는 절대적으로 입지적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서해안에 중심지인 홍성으로 온다고 군민들이라든지 우리 군 전직원들이 조금도 의심없이 홍성군으로 올걸로 기대하고 또 와야 당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청 유치 확정을 몇 달 앞서 놓고서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을 12월달까지 한다고 보면은 이것이 예산만 낭비하고 전면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당연히 우려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아직 군수님, 부군수님께 확실하게 보고는 안 올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중장기 발전 착수회 보고할 때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착수 보고회를 들으셨는데 그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얘기가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에 나타낼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고 더 얘기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적인 상황은 옛날에 우리 홍성군에 배후도시로 8만 정도 배후도시라는 게 있었고 지금 홍북·삽교지역에 충청남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적으로 오든지 안 오든지 도로라든가 일반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은 이행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주문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충청남도청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홍성군은 홍성군으로서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또 중장기 발전계획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앞으로 올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홍성군이 가야 되는가를 기획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확실하게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겠고 그 사항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주문을 할 계획입니다.
  표현해 달라고.
이태준 의원   
  12월 도에서 도청 유치가 홍성·예산 쪽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면은 전면적인 수정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그게 뻔한 건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 못하는 사항 같으면은 모르지마는 목전에 그러한 커다란 계획을 앞세워놓고서 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거는 3월달부터 착수에 들어갔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이태준 의원   
  들어갔는데 아까 각 읍면별로 또 사업설명회도 있고 한다고 했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이태준 의원   
  그것은 읍면장이 어떤 안을 제시한다기 보다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각 지역 특성을 살려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어떤 조직을 모여놓고 설명을 하겠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총무담당들을 불러서 지금 충남발전연구원들이 3개 팀으로 나눠서 지금 3 내지 4개 읍면씩 분담해서 나갑니다.
  나가서 그 면의 발전방향 이런 것을 듣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방적으로 그냥 몇 분만 이렇게 뵈면은 안 될 거 같다 이렇게 돼서 읍면장이 주관이 돼서 기관장 회의라든가 또 지역발전협의회가 읍면별로 있으면은 그런 모임체를 이용해서 발전방향을 미리 설명을 해 드려라, 미리 설명을 해 드리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를 이렇게 와서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면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다가 발전연구원에 제시를 해 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이태준 의원   
  본 의원이 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현 시점에서 아주 부당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고려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한기권   
  오석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1-10쪽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도 예산 편성 계획은 지역발전을 위한 특색있는 예산으로 세워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1-13쪽 이동식 앉을깨 보급에 대해서 요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본 의원은 친환경농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어디요?
오석범 의원   
  1-13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건 저희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구상사업이라고 해서 의원님 다른 자료신 거 같은데 그거는 각 실과별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 봐라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고 그것이 채택이 된다면은 해당 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오석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의원   
  1-10쪽이오.
  예산 편성에 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과별로 예산 총액 한도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가령 어느 과에는 얼마 정도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세워보라고 각 실과한테 지침을 내려보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올, 내년까지는 지금 가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그런 사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중앙서 도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과연 자치단체 나름대로 그게 아직 미숙하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 2개년도 내년하고 내후년도 아마 정부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겠죠.
  그렇게 해서 정착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데 그렇게 가고자 지금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정부에서 유도하는 거는 가령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백 억 정도 한도 내에서 백 억 정도 주고 거기서 자치행정과에는 백 억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오고 이런 식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런 식으로.
장기동 의원   
  1-4쪽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11개 읍면에서 하나 내지 두 건씩 사업을 선정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홍성읍이 구룡리에 빼뽀 주변에 뭐를 하겠다 하는 것이 검토를 하니까 조금 어렵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요것도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정 사항을.
  그렇게 해서 이게 내년도까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보자 하는 취지로다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데 한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면 홍성읍 이외에는 거의 선정이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됐습니다.
장기동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   
  이태준 의원님과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2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도청이 혹시라도 우리 군에 온다고 하면은 이태준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요 사항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조사를 하면서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 초 정도면은 어느 정도 모든 게 결정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건의해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저는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도청 유치가 만약에 홍북 지금 우리가 원하는 지역으로 됐다 하더라도 그 종합발전계획은 도에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단지 우리 홍성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는 시켜야 되겠다.
  연계는 당연히 되겠죠.
  홍성군의 발전방향은 이 방향이었고 그 도시에 어느 정도 규모의 신도시가 생기는데 그 신도시와 홍성군과의 연계방향은 그 사업을 주관하는 그 부서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은 그대로 추진돼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용 의원   
  아니요, 본 의원 생각할 적에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홍북 저쪽에 도청이 온다면 물론 도청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도 종합개발 계획이라든지 또는 뭐에서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옴으로 인해서 홍성군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중장기 계획을 중단하라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추진을 하면서 매듭은 내년 초 가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때에 매듭짓기 위해서 이 사업은 나름대로 하다가 내년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매듭을 지었으면은, 또 자금이 이게 자그마치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그렇게 헛되이 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도에서 도청을 이전하는 데에 대한 계획이야 거기서 다 가지고 오지마는 우리 군이 전부 그걸로 인해서 면 단위라든지 여기에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게 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정말 도청이 온다면 무용지물의 용역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사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조사도 할 거 해 가면서 내년 정도로 이월을 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되면은 내년에 매듭짓는 이렇게 하면은 예산도 절약이 되고 어느 정도의 우리 사업을 도 계획과 맞춰서 매듭을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려가 돼서 하니까 하기는 하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고 넘겼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이규용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규용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서 그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정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책정보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안녕하십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입니다.
  정책정보실 소관 상반기 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정보실은 총 10개 사업으로서 정상추진이 8건, 신규사업이 2건, 이월사업이 1건입니다.
  2-3쪽입니다.
  정상추진사업 중 조아이상 운영은 연중 수시로 군민 누구나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30건을 접수받아서 우수 제안자 4명, 1·4분기에 2명, 2분기에 3명을 시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고 분기별로 우수자 연말 심사 평가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항 도청유치 추진사업입니다.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또 도청유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도청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상반기에는 범홍성군민 도청유치추진위원회와 도청유치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도청유치 홍보를 전개하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와 각 기관에 도청유치 홍보 프랭카드를 게시했습니다.
  또한 팜플렛도 제작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홍성·예산 도청유치추진위원회의 정례 모임을 매월 개최하고 현재는 심포지엄 관계로 수시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해안지역 유치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서해안권 8개 시장·군수가 모인 행정협의회를 7월 28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도청유치 심포지엄을 8월 22일 14시에 홍주문화회관에서 홍성신문과 서해안 지역신문사 공동 주관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안내장이라든가 로드맵까지 작성해서 지금 배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9월 중에는 도청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또 도청유치 당위성 용역을 개발해서 홍보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홍성·예산군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례회 모임을 갖고 예산군에서 9월 중에 개최할 심포지엄에도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예산 공동대응으로 의원님들께 지난 금요일날 갖다드린 바가 있는데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1사1촌 농촌사랑운동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 군에서는 64개 마을을 선정해서 도비 2,400, 군비 2,400, 4,800만 원 투자해서 그 마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그 홈페이지 구축 내용은 마을을 소개하고 마을 이야기, 또 마을의 특산물, 마을 여행 등 이런 내용을, 자랑거리를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4개 마을을 선정했고 앞으로 자료 수집할 그 마을 담당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9월까지 자료 수집하고 9월과 11월 중에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포탈사이트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으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정보 구축과 쇼핑몰 확대 구축, 개편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한 포탈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홈페이지 개발 전략계획까지 수립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자료를 구축, 7월과 10월까지 자료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보고회를 한번 개최했는데 다시 9월 중에 중간 보고회를 거쳐서 10월 중에 완료보고회를 거치는 상태로 11월 중부터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5항 군민 정보화 교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항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현재 금년에 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05대의 컴퓨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던 PC는 재활용 컴퓨터 보내기 운동 사업으로 현재 120대를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미 보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43개 단체, 개인 23명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난 7월 15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신규공무원이 36명이 추가로 임용이 됐고, 그동안 XT급이라든가 386의 노후컴퓨터가 일부 있어서 앞으로 58대 정도가 더 보급되어야만 우리 홍성군 전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1인 1PC가 보급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요구할 때 배려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항 정보통신망 침입방지시스템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신규사업 중에 정책개발 과제 발굴입니다.
  관행적인 행정업무에서 탈피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정책과제를 선정·발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기 위해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부서별로 1건 이상씩 홍성군 발전을 위한 전문분야별 정책개발을 위한 과제 연구를 제출 받아 가지고 검토 후에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선정 흐름은 부서별로 정책 착안 사항을 저희 정책정보실에 제출하면은 정책정보실에서 검토한 후에 실과장 모임인 수요토론회에 부의해서 안건 등을 선정하고, 또 우리 군정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구체화시킬 것은 용역 계약까지 하는 상태로 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행토록 통보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이달 8월까지 정책개발 연구과제를 선정받아서 9월 중에는 검토와 수요토론회에 부의하고 군정자문위원회의 핵심 과제 선정을 받아서 세부 실행 계획을 10월 중에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지역발전 및 주민 편익 증진에 관련한 현안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화 통화 연결음, 컬러링을 통한 군정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전화 통화 시에는 상대방에 들리는 것이 통화연결음 뚜우우 하는 그런 음이 들립니다.
  전직원 휴대폰의 컬러링을 군정 홍보 안내 음성으로 대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컬러링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군정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2005년도 내포사랑 큰축제, 도청 유치 등 신속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행사 개최에 대한 대주민 수시 홍보코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4개 단체에서 컬러링으로 군정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홍보 매체 대상은 군청서부터 읍면까지 있는 행정전화 5백 대, 또 직원의 휴대폰 6백 대 정도, 그리고 기타 4백 대인데, 기타 4백 대라는 것은 직원 가족과 군민이 누구든지 내 핸드폰에도 이 컬러링을 하고자 하는 신청을 해 주시면은 같이 홍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4백 대 정도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 중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KT 및 부가통신사업자와 세부 사용 계약을 체결해서 9월 중에는 행정전화, 직원 휴대폰을 이용한 군정 홍보를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동안에 소요예산은 9월부터 12월까지 904만 원 정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7쪽 이월사업입니다.
  용봉산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자 홍북면 상하리 상산과 하산마을에 PC 보급 160가구 중에서 PC 70가구에 대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국비 5천만 원, 도비 7,500, 군비 7,500,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주민에게 컴퓨터 70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발주계약이 완료됐으며 앞으로 마을회관 1층에 리모델링을 하고 마을주민 컴퓨터를 9월과 10월 중에 보급해서 마을홈페이지 구축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정보실 소관 군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방금 들으신 정책정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홍성군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실력 있으신 김경철 정책정보실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홍성군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도청 유치 추진에 대해서 정책정보실에서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면은 홍성·예산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정례 모임을 매월 1회씩 개최한다고 하는데 예산하고 홍성하고 도청 유치를 위해서 정례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우선은 제가 정책정보실로 와서 현재 3회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중에 도청 유치 당위성 개발용역이 아직 정리도 안 됐던 사항을 윤준상 교수와 같이 예산추진위원과 홍성군 추진위원, 예산 기획감사실장과 우리 정책정보실 직원과 같이 그 대화를 해서 요것도 8월 중으로 납품토록 하면서 이제는 도청 유치가 저희는 그동안은 홍성·예산 지역이라는 것을 바꿔서 이 서해안 지역, 차령산맥 이쪽으로 해서 서해안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서해안 8개 시군의 모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어느 지역에도 좋으니까 이쪽 서해안 쪽으로는 넘어와야 된다 그것이 저희 서해안 8개 시군의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중에서 다시 우리 홍성으로나 예산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 다음 얘기기 때문에 심포지엄을 8월 22일날 하는데 지금 홍성신문 그것도 홍성군이나 예산군에서 나서면은 모양새가 서해안 지역에서 좋지 않을 거 같아서 8개 신문사 주관으로 개최하는 거로.
김원진 의원   
  예산하고 협의한 내용입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예.
김원진 의원   
  혹시 그러면 홍성군 정책정보실에서는 예산군에서 도청 유치를 포기했다는 그런 기사는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제가 정책정보실 가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예산 기획감사실장이 최봉일 실장입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쪽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모임을 자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진 의원   
  자주 갖고 있는데 예산군에서 도청 유치를 포기했다는 일간지 신문을 혹시 보셨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듣기만 했는데요.
김원진 의원   
  신문은 안 보시고 듣기만 하셨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김원진 의원   
  언제 들으셨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산에서 포기했다 얘기는 잘못된……
김원진 의원   
  아니, 일간지에 그렇게 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도로 정책정보실은 모든 홍성군이나 아니면 전국의 일간지 신문 같은 홍성군에 관련된 이런 거는 수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수집을,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도 토요일자 신문에도, 중도일보에서 충청남도가 지금 도청 유치를 4개 권역으로 묶어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공주발로.
  그런데 이런 것이 일간신문지에 난 것이 전부다 그것이 옳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공주 쪽에서도 우리 지역을 피해를 주기 위해서 홍성 지역이 지금 나눠진 거로, 서해안 지역이 나눠진 거로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다시 중도일보 유기자를 통해서 다른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생각 안 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질문은 이따 정책개발 과제 발굴에서 드리도록 하고 2-4페이지 홍성 포탈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전략 계획 수립은 어느 정도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간 용역 발표회에서도 언급이 됐던 사항이고 그렇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홍성 포탈사이트 구축한 것이 지금의 홍성군 홈페이지하고 어느 정도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것이 2001년도에 홈페이지 구축하여 먼저 김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그중에 차별화라기 보다는 미비점을 더 보완해 가지고 새로운 구축하는 사업이 됐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김원진 의원   
  저는 C3I 그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도 거기에도 참석을 했던 사람이고, 또 중간발표회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홍성군이 앞으로 포탈사이트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 아니면 덧씌우기 형태밖에 더 됐습니까.
  막대한 1억 3천여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홍성 포탈사이트는 미래지향적으로 전자상거래나 쇼핑몰 이런 쪽으로 홍성 지역경제 활성화나 홍성 발전을 위해서 포탈사이트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군정 홍보나 이런 쪽으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일례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지금 홍성브랜드화 용역하신 거 아시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김원진 의원   
  참석하셨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정보실장님이 참석하셨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포탈사이트 구축업체에서도 와 가지고 참석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홍성 브랜드화하는 그런 게 포탈사이트나 인터넷 홍성군 홍보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 있으면은 브랜드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과별 업무 효율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정책정보실에서 홍성군을 커버할 수 있는 제기능을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않았다 그렇게밖에 못 봅니다.
  어떻게 홍성군 브랜드화하는 데 홍성군 포탈사이트 홈페이지 구축하는 업체에서 와서 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산업과에서 하는 거하고 정책정보실에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별개의 사항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홍성군의 발전전략이나 앞으로 포탈사이트 구축에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전혀 우리 홍성군 포탈사이트 구축하는 업체에서도 와 보지도 않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홍성에 행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자상거래라든가 쇼핑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운영하는 방법에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김원진 의원   
  아니,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면서 홍성군 발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어렵다고 그래서 자꾸 집행부에서 두려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이거 한 의미가 없습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김원진 의원   
  아니, 신중히 검토가 아니라 먼저 C3I에서, 포탈사이트 업체에서 브랜드화하는데 용역 선정하는 데 안 와 봤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홍성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홍성군 브랜드화하는데 참석도 안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그러면 뭘 도대체 홍성군 포탈사이트 1억 3천 주고 뭘 도대체 뭐를 도모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의원님께서는 지금 포탈사이트 중에 주로 경제 쪽으로만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포탈사이트라는 것이 모든 것이 그동안 홈페이지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미비점을 많이 보완해 가면서, 지금 그 뒤로도 실과, 읍면 담당자들 모여놓고 같이 K3와 같이 진지하게 계속 상의도 해 가면서 자료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더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행정의 포커스를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농업의 발전, 이런 쪽으로 주제를 해야 됩니다.
  홍성군에 홍보만 해 가지고는 이 포탈사이트 구축이 안 됩니다.
  그동안은 홍성군정이나 홍보하는 이런 포탈사이트 구축을 했지만 앞으로의 포탈사이트 구축은 미래지향적이고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포탈사이트를 구축해야지 지금 그냥 덧씌우기만 하고 미비점만 보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촉구드립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부언해서 정책개발 과제 발굴, 이것도 역시 보면은 정책정보실에서는 각 중앙지나 아니면 일간지 모든 거를 아니면 각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 전략이나 이런 아이템 같은 거를 수집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부서별 정책 입안만 해 가지고 어떻게 이 경직된 그런 마인드를 바꾸겠습니까?
  자료라는 것은 우선 정책정보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아니라 인터넷 상에 있는 세계 어느 정도에서도 홍성군에 좀 이익이 된다 아니면 이런 좋은 아이템이다 하는 거를 정보 수집이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됩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실무기 때문에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인터넷에 다 들어가서 좋은 거는 자료를 지금 다 출력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루 아침에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밑에 보고한 대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했잖아요.
  그걸 이해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처음부터 심하게 촉구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심하게 촉구한다는 거보다는 정책정보실에서는 상당히 사실 홍성군 발전에 이 정책정보실이 정말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홍성군 발전의 성패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홍성군에서 단절된 것이 정보, 정보를 상당히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홍성군 공무원이나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흡수하는 데에 대해서 부족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든지 다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빨리 살리지 않으면 좋은 정보를 가지고도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일간지에 보면은 예산군은 도청 유치를 포기했다 하는 일간지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요런 문제만큼은 실장님께서 정말 누구보다도 먼저 보고를 받으시고 또 알으셔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이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2-3쪽에 제일 앞에 조아이상 운영, 이게 오래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군정 발전에 많이 도움된 거 있어요, 얼마나?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조아이상이 작년에도 폐골재 활용해서 도로 포장하는 거 그런 안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뭐냐면은 폐골재를 가지고 그런 국도나 지방도 말고 농어촌도로라든가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에는 이런 골재를 사용하자 이런 계획으로 지금 시달이 된 거로 알고 있고 또 일부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에 개발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서……
주정열 의원   
  군정 발전에 많이 반영은 안 된 거군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많이는 안 됐어도 일부는 지금 돼 있고 실례로 아까 말씀대로 폐골재 활용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고.
주정열 의원   
  많이는 안 돼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공모 들어온 거 시상한 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주정열 의원   
  공모 들어온 것 중에서 시상한 것.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알았습니다.
주정열 의원   
  내용 좀 보려고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오석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2-5쪽 신규사업에서 정책개발 과제 발굴인데요 정책개발 과제를 발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개요 대상에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라고 하셨는데 꼭 여기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우선은 제가 더 경험이 부족해서 실과, 직속기관, 읍면까지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데 앞으로 계속 군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은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정책 개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실과나 직속, 사업소도 하지마는 군민 전체한테 좋은 아이디어 정책을 공모해 가지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 정책개발이 2006년도에도 예산 편성 시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래서 그 정책개발 공모를 꼭 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의원   
  정책정보실장님으로 새로운 곳에 취임하셔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도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도청 유치 사실상 포기, 오늘 충남도민일보에 낸 신문입니다.
  같이 가야 할 예산군에서 사실은 이런 신문까지 나게 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또 우리 홍성군에서 실질적인 책임 맡으신 정보실장님은 강력히 항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그 내용은 도청유치기획단이라고 김광호 기획단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신안면장으로 발령받았을 겁니다.
  받고 그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이관됐어요.
  기획계에서 추진하는데 그런 내용 가지고서 포기한 거로 이렇게 보도된 거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내는 거예요.
  기자들이 상대 저기를 해 가지고 이게 홍성·예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를 안 쓰겠죠.
  그렇지만 가령 공주 여기하고 상대성이 있는 분들이 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도하는 부분은 우리도 홍성군에서 이런 인상은 안 받게 기자들하고도 관계를 정립해 달라는 얘기……
  그 다음은 용봉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금년에는 사실은 용봉산 정보화마을에 돼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3, 제4마을이 탄생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화마을이.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보조사업이……
장기동 의원   
  이 추진하는 게 앞으로 계획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용봉산 정보화마을 말입니까?
장기동 의원   
  예, 액수 같은 건 안 저기하더라도 몇 년도까지 완공을 한다 이런 게…… 착공해 가지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요것은 빠르면은 금년 말까지는 다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금년 말,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새로운 곳으로 또 사업도 선정……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그동안 보조사업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국비 5천, 도비 7,500, 군비가 7,500 부담한 건데 앞으로 보조되는 대로 저희가 선정 보고를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홍성군에서도 여기가 완공되면은 거의 또 딴 곳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도 계획에 의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사업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장이 있었는데 군민 정보화 교육, 2백 명 정도 초등학교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요것은 읍면 초등학교에 금년 여름방학에도 4개 학교에 대해서 은하면하고 몇 개 면을 4개 학교에 대해서 했는데 요것은 청운대학교 컴퓨터학과 학생들이 일당 2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 가면서 교육을 실시, 올 7월달에도 실시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농한기 이용하고 방학 때 이용해서?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임시강사를 활용해서.
장기동 의원   
  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저희가 한 것은 11개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10명 이상 나온 곳만 했는데 다 신청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군에서는 정보화 교육장이 지금 폐쇄됐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하고 있어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하루에 세 차례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이용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여기 조아이상 운영 중에서 경영수익, 예산절감 이렇게 해서 시상이 있다고 했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여기 시상 기준이 있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조아이상은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방법은 조아이상 제출된 거를 각 실과에서 우선 사전검토를 해서 다시 종합부서로 제출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실과장들로 하여금 그 조아이상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해서 75점 이상 받은 자 중에 상위자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가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거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평가항목이 창의성, 실용성, 노력도 이런 평가 배정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너무 평범한 거 같아서.
  절차 그러니까 심의 기준 뭐 그거 가지고 시행 무슨 지침이 아니라 선발 요령이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오?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실과에서 70점, 50점 점수 가지고 올라오는 거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는 조아이상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그 평가위원을 실과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을 해서 그 점수를 집계 내서 평가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위원이 그 구성치가 있을 거 아니오.
  심사위원 구성이.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지금 위원이 실과장으로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실과장?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이용학 의원   
  실과장 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전원.
이용학 의원   
  그러면 거기 심의평가 무슨 관리 뭐가 있을 거 아니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별도로 좀.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예.
이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조아이상 문제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이 요구하신 조아이상 공모 및 시상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용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평가 기준 및 지침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책정보실 소관 상반기 군정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민원봉사실장 이영종입니다.
  2005 군정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12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군민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은 민원인안내 도우미제 운영 등 4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항 역사 문화관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곡면 소유 고서 및 유물 285점 중 전시대상 유물 104점을 선정하였습니다마는 유물보존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9월 중에 재협의를 실시한 후 문화관 설치 검토를 분석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총 17만 8,531필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 17만 5,807필지, 7월 1일 기준 2,724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7월 1일 기준 조사 및 산정을 7월과 8월에 실시하고 열람 및 검증을 9월과 10월에 7월 1일 기준 공시 결정을 10월 31일자로 하겠습니다.
  다음 4항 마을비치용 연속지적도 제작 및 배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작기간은 6월에서 9월까지 소요되겠으며, 규격은 가로가 84.1cm, 세로가 118.9cm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8월 22일날 납품을 받아서 9월 초까지 배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도서 및 해안선 연접지 조사 정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및 정리도 2인 이상 소유 토지로서 현재 접수가 10건에 23필지를 완료하였고 측량을 7건에 17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임야분할 및 등록전환, 이·반장 직무 교육, 공공용지 병합, 지적공부 정리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우리 군에 접수된 건수가 67건을 접수하여 도에 67건을 송부 중에 있습니다.
  토지 종합정보망 구축은 전산화도면 6,010매, 연속지적도 5,435매, 용도지역·지구도 575매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현재 홍북, 금마, 홍동, 장곡 등 4개 면이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7개 면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방금 들으신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3-3페이지에 역사 문화관 설치 이거를 민원실에다 지금 하려고 그러죠?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주정열 의원   
  더 자세하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군 민원봉사실에 사업비 2천만 원 규모의 유물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장곡면 유물보전회 측과 협의 결과 연간 천만 원씩 3년에 걸쳐 3천만 원의 임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9월 중에 유물보존회 측과 협의를 거쳐서 여의치 않으면은 사업비를 추경에 삭감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물보존회와 다시 협의를 거쳐서 별도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면 장곡 거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주정열 의원   
  장곡 거를 민원실에 놓으려고 그러는데 장곡에서 뭐를 달라고 그러는 거구먼요, 돈을.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주정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최신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의원   
  방금 주정열 의원님께서 역사 문화관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의사과장님이 그 당시에 민원실장님으로 계셨고 그리고 또 서준철 민원실장께서 민원실장 하실 적에 그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장곡 거만 한정된 걸 갖다가 민원실에 갖다 놨을 때 내용이 없다.
  민원실에 설치를 하려면은 장곡서 유물 몇 점, 좀 귀중한 걸로, 유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몇 점, 또 장곡관, 예를 들어 홍동관, 금마관, 홍북관 이렇게 쭉 홍성군내 읍면에 소장된 그 유물을 갖다 놔야 이 전시관이 되는 것이지 장곡 거 몇 점 갖다 놔 가지고 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드렸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어 서준철 민원실장께서, 그러더니 결과를 보더니 이 장곡 거를 갖다 놓겠다 이거요.
  유물보존회가 회의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빌려주는 대가로 년에 임대료를 다오 그래서 임대료 그거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제가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뭐할 것이냐, 유물이 없는데, 3년 후에 다시 갖다 놓는다는 건 없지 않느냐, 계약이, 갖다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유물보존회가 해체될 것이 아니냐, 유물이 없어지면은, 이게 내용이 안 맞는 것이다, 그 상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고 한다면은 주민자치위원회 회관이 설립되면 거기다가 우리 장곡에 방문한 사람들, 장곡도 이런 유물이 있다 그런 관람을 시키고 도농과 자매결연할 적에 그쪽에서 왔을 적에 학생들이라도 산 교육자료로 좀 놔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거를 자꾸 강행을 하시지 말고 추경 예산 삭감 쪽으로 그렇게 하셔서 각 지역이 보존하는 걸로 하셔야지 장곡 거 몇 점 갖다 놔 가지고 민원실에 갖다 놔야 별로 내용 없습니다.
  더 잘 된 것은 결성이 잘 됐지 않습니까.
  유물 보존 잘 됐잖아요.
  유물 보존 건립관도 지어졌고.
  이것을 장곡 거 몇 점 갖다 놓고서 민원실에 갖다 놓고 유물 보존이라고 해 놓고서 홍성군 거라고 보여줄 겁니다.
  이거 내용 없는 겁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참작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신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이용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민원봉사의 날 운영이라 해 가지고 1일 민원봉사실장제 운영하는 거 말이오.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분기별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용학 의원   
  분기별로?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거기 대상자는 누가 되는 거요?
  공무원이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실과장 중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리고 여기 복합민원 처리 창구운영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지금 저희 민원실에서 직제개편에 따라서 복합민원 처리는 실과로 복합민원은 넘어갔고 일반민원 접수해서 창구즉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진정서라든가 민원사항은 접수를 해서 해당 실과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이 복합민원이 됐을 경우에 물론 지금 복합민원이 각 해당 부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복합민원 처리창구가 옛날 같지 않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복합민원 처리창구 운영이 어디선가는 있어야 할 거요.
  그전에는 민원실에서 민원 취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업무 관계는 각 해당부처에서 직무수행을 하는데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종합적인 어떤 협의할 적에는 다들 모여 가지고 하는 그런 식이었단 말이오, 과거에.
  내가 운영 절차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얘기 못 하겠는데 민원인들에게 이게 어딘가 있어야 할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농지정리라고 한다면 농지정리에 건축이 있고 거기에 환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회의를 할 테니까 오라고 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건지 지금 거기에 대해선 잘 모르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지금 현재 복합민원처리는 민원 해당 사업 부서별로 실과장 주관하에 실무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민원창구에다가 민원을 넣어줘야 하겠구먼.
  그러니까 민원실에다가.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지금은 각 실과에 민원을 접수하고 지금 민원봉사실에서는……
이용학 의원   
  그렇게 하면 따로따로……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복합민원처리를 지금 않고 있습니다.
  각 실과로다 민원처리가 부서로 넘어갔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 얘기는 알아듣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분야는 도시건축 거기에서 해당이 되고 또 환경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는 각 부처에서 하는데 그걸 누가……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종전에 종합민원실장 시절에는 복합민원을 종합민원실에서 주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실과에서 주관해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잘 이해가 안 가네.
  나중에 더 좀 저도 공부하고 물어볼게요.
  알았습니다.
○의장 한기권   
  임금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임금동   
  3-4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67건을 도에 송부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도에다 송부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조상땅을 찾아준다는 겁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일단은 시군에서는 경유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우리 조상의 땅이니까 찾아주쇼 하면은 관계서류를 받아 가지고 도에다 송부하면은 도에서 각종 전산망을 확인해서 확인 여부를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하나의 접수 경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의장 임금동   
  67건을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주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개인한테 통보가 가기 때문에 군에서 몇 건이 찾아졌다는 실적 파악은 저희가 아직 못했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도에다 송부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하는 게 더 능률적 아니에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전국전산망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에는 이런 전산망이 아직까지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도 단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그러면 접수만 해서 도에 송부하면은 민원실에서는 끝나는 겁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지금 현 상태의 업무 처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그렇게 해서 찾아진 예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게 도 특수시책이에요.
  도 특수시책.
○부의장 임금동   
  수년간 이런 사업을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어떠한 실적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 도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접수만 받아서 도에 보고만 한다 이건 효과 없을 거 같은데.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접수 67건에 대해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예, 서류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오석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3-4쪽 제일 마지막 토지 종합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도 전산화는 100% 됐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그 사항은 제가 업무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드리면……
○의장 한기권   
  담당 나오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정상희   
  부동산관리담당 정상희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는 전산화가 됐고요 도시계획도면이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저거는 구축이 돼 가지고.
  해서 올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러면은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발급처럼 각 읍면이나 개인이 민원실에 오지 않고서도 그러면 앞으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정상희   
  예, 가능합니다.
  팩스로.
오석범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한기권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아까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한 복합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합민원계가 각 실과에 업무 자체가 다 돌아감으로 인해서 어디선가 총괄을 민원실에서 해야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지금 묻고 있습니다.
  총괄은 왜냐면 기술 분야는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면 도시건축과, 또 농지전용이면 산업과 뭐 이런 식으로 소방업무는 소방서 이렇게 나눠질 텐데 이것을 총괄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건축 관계는 5일 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 하면 5일 내에 처리해서 민원실 민원계에 오면은 거기다 기장하고 또 소방업무가 와야 할 거면 와야 하고 농지전용이 와야 할 거는 와서 총괄 통보는 민원실에서 해 줌으로써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게 각 부서를 다닐 수 없어요.
  복합민원계가 지금 없어졌다 하더라도 민원 자체는 민원실에서 총괄은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혹시 뭐하면은 담당한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지금 민원실에서 총괄하지 않고 그건 별도 인사부서하고 업무분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 의원   
  그런데 저는 이거는 민원부서에서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 하나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다 총괄이 될 수 있어요.
  처리기간만 해서 뭐하고 만약에 그 기간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이 독촉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민원 하나 처리를 하려면 복합민원 다섯 개 부서라면 다섯 개 부서가 다 저기 뭐를 한다면은 민원인이 처리가 어려워요.
  우리 이 실장님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나는 민원계장님이나 누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한기권   
  민원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오준석   
  민원담당 오준석입니다.
  현재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해당부서별로 통보가 나갑니다.
  접수인을 찍어서 내 보내주고 그것이 처리가 완료되면은 처리대장에 의해서 기재를 한 다음에 민원실에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용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도시건축과 가서 거기서 처리하고……
○민원담당 오준석   
  최종적으로 처리기간이 끝나면은……
이규용 의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도시건축에 대한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민원계로 올 거 아니에요?
○민원담당 오준석   
  예, 예.
이규용 의원   
  오고 또 소방이면 소방 쪽에서 올 거고, 또 농지전용은 농지전용대로 우리 민원계로 와서 최종 통보는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민원이 들어왔다면은 그렇게 통보를 해 주겠죠?
○민원담당 오준석   
  예.
이규용 의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로.
○의장 한기권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의원   
  3-4쪽에 이·반장 직무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이·반장을 대상으로 지적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지적업무만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예.
장기동 의원   
  전 이장, 반장님 직무교육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예.
장기동 의원   
  지적공부정리는 오류사항이 6,019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법원에 있는 등기부등본하고 우리 토지대장 상에 오류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일치되도록.
장기동 의원   
  그게 6천여 건이나 돼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예.
  지금도 일주일에 몇 건씩 그런 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이런 거를 등기부로 원칙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등본.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거 같아요.
  어느 것은 토지대장을 갖고 가도 등기소에서 안 고쳐주는 게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또 정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군에서는 최대한 민원인 편의에 의해서 수기 작업을 해서라도 지금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가령 오랫동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농지 같은 경우 경작도 하고, 여기 군에 토지대장에는 홍길동으로 돼 있고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 가령 김을동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느 게 우선으로 봐야 돼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그거는 민감한 사항이 돼서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담당자한테 답변을 드리면……
○의장 한기권   
  담당 나오셨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담당 김홍랑   
  지적정보담당 김홍랑입니다.
  저는 등기부가 우선으로 생각됩니다.
장기동 의원   
  계속 경작도 했고 그런데 이 김을동이라는 사람은 찾을 수도 없어요.
○지적정보담당 김홍랑   
  그런 경우는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특조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동 의원   
  잘 알았습니다.
  임야 분할 후 등록전환 했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습니까, 현재?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기준이 옛날에 60년대 개간 허가를 받았다든지 그런 분할할 수 있는 기준이 적합한 토지에 한해서는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임야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물어보는 거는 임야를 분할하고 싶어도 분할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잘……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인허가라든지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 서류에 의해서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께서는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조상땅 찾아주기 67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상반기 군정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정상사업 추진,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40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36건, 이월사업이 4건입니다.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정상추진사업은 36건으로 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군민과의 대화는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1월 중에 모두 마치고 21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군청 운영은 저희가 6개 면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7월까지 4회를 실시했고 금마는 9월에, 은하는 10월에 실시를 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자치대학 운영은 10회 계획 중에 현재 5회 실시를 했고 하반기도 계획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20명 계획에 연수 경비는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두 개팀이 다녀왔고 두 개팀 나머지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직원교육은 상반기에는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을 초청해서 강의를 받았고 앞으로도 8월 중에 강사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섭외를 해서 9월과 11월에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선진지 시책 벤치마킹과 공무원 과정별 전문지식 교육도 일정대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요것은 대상이 장곡면과 은하면이 되겠는데 1월에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설계를 해 가지고 9월 착수를 해서 12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홍동면 외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약 1,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계도를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홍성사랑장학회 설립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를 20억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법인 설립 등기도 끝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금 조성이 9억 3,003만 5천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군 출연금 8억과 홍성사랑카드에서 지원된 금액 5백만 원, 순수모금액이 1억 2,494만 5천 원이 모금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홍성사랑카드 가입을 적극 홍보한다든지 기금 모금 홍보를 위해서 대중매체라든지 포스터를 제작하고 또 출향인과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에게 서한문도 발송하는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또 이벤트성 행사도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목표액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주민만족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은 하반기에는 기존 헌장 개편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헌장 표어, 포스터 공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제적 전산화 사업은 현재 전산을 위한 스캐닝 작업 중에 있는데 요것도 12월까지 모두 마치면은 내년 1월부터는 전산화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주민등록 2차 자료 대사는 요건 전산화를 전체 일원화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주민등록을 수기와 병행을 했었는데 현재 일체 전산이 됐기 때문에 8월부터는 수기를 폐지하는 그런 작업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작업이 완료돼서 수기로 하는 것은 않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인데 남장2리는 남장4리로, 오관6리는 6리와 12리로, 월산1리는 월산1리와 월산3리로 분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서 지난 조례 공포에 이어서 5월달에 각종 공부 정리를 했고 현재는 행정구역 조정을 마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홍성군 관내 부락이 336개 부락으로 늘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인구증가운동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차량등록비, 대학생 장학금 등을 계속 지급을 해서 당초 인구증가운동 계획을 1,893명으로 잡았었는데 현재 2,207명에 대해서 약 한 117% 정도 전입이 됐고 6월 말 현재 홍성군의 인구는 9만 767명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계획 인원 22명인데 그동안에 접수 8명이 돼서 분석해 본 결과 6명의 대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급을 했고 2학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추천된 이장들이 조례에 보면은 3년 이상 근속한 자녀로 돼 있는데 3년 이상 재직을 안 한 그런 이장님도 있고 또 이장들의 나이가 좀 많이 드시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많이 적어서 지급 대상이 적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번 자료관 DB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요것은 2004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데 2006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는 재편철이라든지 스캐닝 작업 이런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동우인별 취미클럽 활성화와 직원생일 기념일 축하, 또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군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번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2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특화사업은 13가구를 선정해서 부엌개량 및 보일러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대상가구가 확정이 돼서 10월까지는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도의사회교육입니다.
  19개 과정에 413명 계획인데 상반기 219명을 마쳤고, 하반기에도 10개 과정에 229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충남정신 발양 추진은 상반기에 충남정신발양추진위원 교육도 했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가훈 전시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책자 발간해서 홍주의 얼을 보급하고 효자·효부 표창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에 마을회관 신축 및 임대입니다.
  사업량이 8동인데 현재 공사 중인 것이 2동으로 광천 덕정리는 마쳤고, 갈산 내갈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동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임대를 하고자 하는 두 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버스 승강장 신축은 사업량이 20동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15개는 현재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다섯 개소는 주민요구가 있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현재 완료가 됐기 때문에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31번에 장곡 천태리 농막 설치가 돼 있는데 요것은 한 개소를 하는데 현재 토지가 기부체납을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마무리가 됐고 8월에 착수를 해서 10월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번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장곡, 은하, 서부면이 해당되는데 14건으로 6월 30일 현재 완공이 3건, 공사 중인 것이 11건입니다.
  요것도 10월까지는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서부면 죽도에 옹벽 설치하는 사업인데 요것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34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본예산 분이 47건인데 완공이 46건, 공사 중인 것이 1건입니다.
  요것도 11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분은 63건인데 7월달에 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도 요것도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참여와 실천으로 행정혁신 정착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 추진과 조직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독후감 공모는 계속 실시를 하고 혁신활동 평가도 해서 행정에 혁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자생적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특성화 포럼사업 활성화는 그동안에 포럼 개최라든지 종합 평가도 마쳤고, 또 명란젓 조미김 특허 신청은 6월 중에 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 결과에 따라서 산업기술평가원에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5-3페이지에 이동군청 운영.
  효과가 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저희가 그동안에 17개리 36개 마을을 갔는데 상당히 민원 접수도 많이 됐고, 또 나름대로 농기계 수리라든지 주민들이 현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기는 상당히 앞으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필요없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건데 이동군청이 사실은 지역주민들 사실 강제로 동원한 거 같아요.
  마을에 이동군청이 있으니 모여라 해 가지고 이장님들 통해서 억지로 해 가지고, 마을사람들은 군수님 만나면은 우리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말하자면 포장이라든가 그런 건의가 주로거든요.
  그건 읍면장 통해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여건인데 구태여 이걸 또 할 수가 있는 뭘 필요한가.
  그리고 농기계 수리 센터는 이거 아니라도 수리해 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면 소재 있는 데서.
  아니면은 어떠한 장소 제공해서 해도 되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 들고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들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것이 지금 현재 읍면장 권한이 대단히 크거든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장은 뒤에서 후원만 해 줘야 되는데 절대권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독립회계를 별도로 어떻게 방식을 독립회계로 해서 면장이 재무 집행 않고 스스로 재무 집행을 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면장이 이건 완전히 꽉 잡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민주정치 발전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면 주민 스스로 하게꾸니 어차피 돈 주는 거 면장은 뒤에서 후원만 해 주고 안 되는 거 독려만 해 줘야 되는데 모든 권한을 면장이 지금 쥐고 있는 거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느낌이 들어가서 이것은 자발적 독립을 위해서는 독립회계로서 그 주민자치위원장 주재하에서 예산 편성도 하고 예산도 나가고 또 그런 걸 해야 재미스럽고 뭐한데 면장이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연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승강장이 사실은 아직도 승강장 할 데가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일곱 개 계속 올렸는데도 두 개밖에 선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많지 않은 건 주민이 그렇게 원하는 건 빨리 빨리 좀 해 줬으면 해서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주민숙원사업에 앞장서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사실 이동군청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주민들이 여럿이 같이 모여서 서로 궁금한 사항도 나누고 또 실지로 군수님한테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이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막상 해 보면 이동진료라든지 물론 농기계 수리도 부락별로 많이 하고 있지마는 현장에 나와 하는 것도 굉장히 실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라고는 보면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가급적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세 번째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문제는 현재도 내년에라든지 이런 계획을 좀 세우려고 읍면별로 전체 7월 중에 공문을 내보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이게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20동 한다면은 읍면 단위로 한두 개밖에 못 차례 가거든요.
  그러면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요거는 도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아마 기준이 적은 거 같은데 하여튼 참고해서.
주정열 의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원성이 많은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5-6페이지 보면 인구증가운동에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못하게 돼 있다고요?
김원진 의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행정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아마 브레이크 건 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고 하여튼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시한부기 때문에 요건 검토를 앞으로도 계속 해 볼 사항입니다.
김원진 의원   
  인구증가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형식적이나 이런 거보다는 홍성군에 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실효성이 없다기 보다 여러 가지 인구증가운동이라는 시책은 사실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제일 우리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이 공장 유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크게 보고 계속 이렇게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래도 쉽게 주민들한테 접촉이 가고 쉽게 또 혜택을 주고 그 나름대로 행정, 자치행정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여기에 나열돼 있는 겁니다.
  전체 직원이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홍성 시설을 잘 가꾼다든지 또 관광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실지는 주민을 늘리는 그런 시책이거든요.
  그런 것은 이거외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이 운동이 특색있게 홍성군만 한다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참 실효성이 있겠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않는 시군이 거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인 그런 증가운동을 꼭 해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런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경기도 이런 데는 얘기를 제가 딱 집어선 안 되지마는 오는 것이 오히려 걱정인 지역도 있더라고요.
  안 왔으면 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로 상반기에도 한 2,200명 정도 전입이 됐는데 이것마저도 안 할 경우는 그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진 의원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은 정책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요런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기 때문에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5-8페이지 보면 국민운동단체지원 육성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현재까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협의회 이렇게 하는데 무슨 운동을 하는 거에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특색있는 그런 국민운동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무연묘 벌초라든가 이런 거는 두 군데 똑같이 하는데 사업적으로 특색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관행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요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말씀드릴까요?
김원진 의원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단체 지원이나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특색보다도 새마을단체 스스로가 어떤 일을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바르게살기도 실지는 그 나름대로 단체에서 정말로 군정을 위해서라든지 주문해서 뭘 이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 과정이 다 뭐 사실 비슷비슷한 단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특색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촉구를 해서 뭔가 내년도에는 바람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5-11페이지 보면 홍성 포럼 2회 개최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개최했는데 이게 특정지역의 특정제품이나 홍성 전체적인 발전이나 이런 거를 도모하기 보다는 특정제품에 대한 홍보나 그러니까 범위가 상당히 처음에 홍성 발전적인 그런 전략적인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방상품이나 그거를 홍보하는 쪽으로 조금 본질이 전도된 그런 경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요거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특성화사업 계획을 할 때 산업기술평가원에다가 저희 군에서 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자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야로 추진이 된 거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물론 한 개의 제품이나 특정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연구개발뿐이지 홍성 전체적인 홍성포럼이라는 이런 개념하고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요건 특성화사업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처음부터 추진이 된 거 같습니다.
  요건 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이용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5-5페이지인데요 기존헌장이 지금 현재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24개로 돼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현재 지금 개편한 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이용학 의원   
  만들어진 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이용학 의원   
  무슨 헌장인가 만든 그것 좀 유인물 좀 주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헌장을 잘 안 지키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이게 뭐 다 백%만 지키면야 걱정이 없죠.
  하여튼 최대한 백%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학 의원   
  뭔가 제도를 해야지 제도 안 해놓고 헌장만 잔뜩 24개 만들어 놓고 전시효과만 내면……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것도 뭔가 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이게 겉으로 확 표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용학 의원   
  연구 좀 하셔서 그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한기권   
  최신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의원   
  5-9쪽에 27번 예절의 고장 재건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학교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요거는 제가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가 위탁이라기 보다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거거든요.
  요것은 하여튼 학교별로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어떠한 대상자를 초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순회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최신식 의원   
  사업비가 672만 원인가인데 8백 명 정도 와서 재건운동 교육을 시키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요건 교육도 있고 여성도의교실도 있고 표어 같은 거 제작해서 하는 그런 것도 다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신식 의원   
  예절 재건 운동이 되겠습니까, 예산 이거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간 적은 돈이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신식 의원   
  예절보다도 충효예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 교육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렇습니다.
최신식 의원   
  읍면에 다니셔 가지고 학생들을 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식 의원   
  이것을 이렇게 다니셔 가며 하는 거보다도 어느 지정된 장소에 이 학교와 서로 교육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지 이게 읍면 지도층 여성 해 가지고, 여성들이 와서 강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여성들이 강사는 아니고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최신식 의원   
  여성들만 대상?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주로 지도층 여성이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이 있는 그런 여성을 대상으로.
최신식 의원   
  이것이 도합해서 예절인데 우리는 과거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다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거리서 입에다 물고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회가.
  그리고 심지어 나이 많으신 분이 와서 꾸중을 하면은 당신이 뭔데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이 사회가 이 정도 됐거든요.
  이것을 기본부터 제대로 갖춰져야 이 사회가 좀 밝아지고 할 텐데 이 교육을 67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특별히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좀 더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실한 교육, 윗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게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최신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이용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5-9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임대 관계인데 이게 지금 금년 2차 추경에 확보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여기는 서부 건 하나도 없네?
  신축만?
  개보수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신축하고 홍성이나 이런 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회관을 지을 수 없는데 임대하는 그런 방안이 나와서 두 개소는 임대하는 겁니다.
이용학 의원   
  임대?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건물 임대해 가지고 회관으로 활용하는 거죠.
  신축은 6개고 2개는 임대.
이용학 의원   
  그거야 관리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고 여기 개보수는 없네요?
  복지회관하고 어사리가 있는데 거기는 개보수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요거는 담당 계장한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학 의원   
  그래요, 계장님 얘기 좀 해 봐요.
○의장 한기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마을회관 개보수 관계는요 지금 중촌 건은 지금 설계 검토하다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어사리 관계도 약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 읍면에 있는 거 총 8개가 더 있는데 요것도 용역해서 바로 발주할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이호리 거는 검토…… 예산이 조금 설계해 보니까 부족되고 또 어사리 거는 부족 안 돼요?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어사리 거도 약간은 지금 부족해 가지고 설계 용역 하다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나머지는 자체부담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 문제는 더 주라면 되는 거요?
  받을 수 있느냐고.
○의장 한기권   
  그 담당께서 말이죠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주민 부담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우선은 검토한 게요 예산이 부족한 거는 확실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더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이거 검토하다 보면 해 다 가요.
  공기가 없다고.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중촌 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거든요.
  추경에 아마 반영이 돼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용학 의원   
  어사리 거는.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어사리 거도 그것도 더 검토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든지……
이용학 의원   
  이런 모든 공무 수행하는 형평은 항시 형평성이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어디는 부족하니까 추경에 반영시켜주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행정 신뢰도가 거기서부터 불신을 받는다고.
  누구 더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상당히 잘못하면은 어떤 선심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애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야지 기준없는 심의 대상자는 선심성밖에 안 된다.
  나머지 더 되고 덜 되는 건 자체부담을 하게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서부 군의원이 갔다가 혼자 안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나한테 버스 대절해 가지고 내 집까지 쫓아오느니 어쩌니 이래 가지고 항상 그러지.
  어사리서는 말이오 어째서 이호리 거기 거는 그렇게 달라고 하는 대로 부족되는 대로 자꾸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라고 하고 우리는 왜 안 주느냐고 또 그런 반신을 하고 말이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현지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이 참 불편해요.
  그래 가지고 내가 했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뭐 별짓 다 한다니까 지금.
  내가 꿋꿋하니까 그렇지 마음 약한 사람들은 다 흔들리게 생겼어요.
  이거 행정에서 잘해 줘야 해요.
  정말로 잘해 줘야지 자치행정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해 줄 테면 다 해 주고 난 몰라.
  내 돈 아니니까 주고 싶은 대로 다들, 의원들도 그렇고 여기 관계 부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난 쫓아가는 것밖에 더 하느냐.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더 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이용학 의원   
  난 못 견디겠다니까, 지금.
  해 줄 테면 어사리도 해 주고 이호리도 해 주고 다 해 줘, 똑같이.
  그래서 지금 이런 게 큰 문제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 문제는 참작 좀 해 주세요.
○의장 한기권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이동군청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동군청은 시대적으로 사실은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인데 이동군청이 지금 6개 면을 하려고 하다 지금 3개 면만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7월달에 결성을 했기 때문에 4개 면 했습니다.
이태준 의원   
  나머지도 계속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금마는 9월에, 은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이동군청을 기왕에 할 테면 장소 선정을 그 면 소재지서 해야 면민과의 대화가 되지 오지부락을 가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부락이 주민들이 와서 군민과의 대화를 하니까 우리 부락에 뭐를 해 다오 참여한 7, 8개 부락은 뭐뭐 해 달라는 사업이 다 추경에 반영되는가 하면은 나머지 부락은 대화도 못하고 혜택도 못 보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마면에 이동군청을 한다면 금마면 소재지서 해야 면민 전체가 혜택을 볼 거 아니냐.
  그런데 이쪽 집행부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논법은 오지 가서 해야 이동군청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아주 고집스럽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이동도청을 한다고 보면은 외진 군청 소재지서 하는 게 원칙이지 이동도청 한다고 해서 어떤 외딴 면에 가서 하는 것이 이동도청이냐, 그 홍성군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자면은 이동도청도 군청 소재지서 해야 될 거고 이동군청을 한다고 보면은 그 해당 면에 가서 해야 중심부에서 해야 그 면민 전체가 참여해서 군수와 대화가 되지 일개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만 얘기만 듣고 그 지역이 얘기하면은 다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서 되더라 이거요.
  그러면 나머지 면 내 다른 부락들은 소외감이라고 할까 그 혜택을 못 보는 농기계 수리라든지 각종 혜택도 귀진 데 가서 하니까 8개, 뭐 10개 부락 이렇게 홍북도 한 경우가 있는데 기왕에 할 바에는 면 소재지서 해야 이동군청이 아니겠느냐.
  공직자들은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은 한번 결정된 사항은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상대방 얘기하는 걸 옳으면은 그걸 받아줘야 하고 아, 그러냐고 이렇게 호응해 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끝끝내 그걸 고수하려고 하는 데서 더 속이 상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안 한 부락, 안 한 면이 있다고 보면은 제 의사가 저는 옳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옳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편견된 생각은 아닐 걸로 압니다.
  또 한 가지는 5-6쪽에 행정구역 조정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할 때도 전 세대한테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서 이장이 지금 그동안에 3백 몇 개 부락이죠, 전체가?
  333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336개입니다.
이태준 의원   
  늘은 것이 3개 부락이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이태준 의원   
  저도 홍북에 어떤 아파트가 있어서 284세대가 있고 기존부락이 백 세대가 있고 해서 384세대하고 생활의 양상이 서로가 이질감이 있는 부락이기 때문에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면장이 의견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의견서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대에 의사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면장이 단편적으로 몇 사람한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사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행정구역 조정 관계는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전문위원한테 의원 발의로다가 개정을 해라 해도 끝끝내 못하고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3개 부락이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장이 3개 리가 생김으로써 어떤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점에서 좋더라 어떤 점에서 나쁘더라 요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이라든지 동네의 생김새, 또 주민들이 말하자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과정에 한 동네 사람이다 하는 그런 정, 거의 이런 거 지역의 생태대로 이게 그동안에 갈라졌었거든요.
  지금은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난데없이 어떤 동네에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편차도 있고 주로 아파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실지는 시내권에도 보면은 아무리 동네가 같은 뭉쳐진 데 있어도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그 지역에 그동안에 살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융화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그냥 인구가 많든 적든보다도 편리한 대로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기존 동네사람들하고 융화가 잘 안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협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떼내버리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또 이장들한테 당신들이 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해 가지고서 별로 이게 동조가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렇더라도 실지는 이 아파트 하나가 들어오면 인구가 3, 4천 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분구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 홍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어떤 행정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그거를 물은 거고요 저는 왜 이거를 고집스럽게 얘기했느냐 하면은 동진아파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장이 그 부락 관리를 않기 때문에 그 부락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노인 관계라든지 각종 그거를 방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던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소속감이 없어 가지고 아무데서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방임상태, 그래서 국가에 어떤 상당한 위기가 있을 적에는 거기 과연 누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있다.
  또 그분네들이 홍북사람이라고 하면은 군민체육대회도 홍북면으로 참여해서 같이 응원도 하고 할 텐데 그것이 하나의 기존부락과 이렇게 어정쩡하게 묶어져 있음으로써 소속감이 없으니까 홍성읍 사람도 아니고 홍북 사람도 아니고 이런 생활을 한다 이거요.
  그리고 학교도 이장이 읍면에 회의에 오면은 주민등록 옮겨라 뭐해라 하면은 또 학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농촌학교가 좀 더 활성화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 사람들이 전부 홍성읍에 주민등록을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폐쇄해 가는 농촌학교가 더 나쁘더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그걸 분동하려고 한 겁니다.
  그거를 참작해 주시고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를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셨으면은 제 말씀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서 어떤 게 행정에 영향이 있는건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시고 제 말씀은 답변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만족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군정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 무 과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정상 추진 사업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정상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와 군세 합하여 339억 6,641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도세와 군세 합하여 178억 2,965만 원을 징수하여 상반기 실적 52.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원 조사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서 세수를 증대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체납액 강력 징수를 통한 세입을 확대하여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연간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67억 7,095만 3천 원으로 상반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167억 5,312만 8천 원을 징수하여 상반기에 99.9%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의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4년도 말 체납액이 40억 8,3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요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정리한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5억 7,430만 6천 원을 징수하여 6월 30일 현재는 35억 원 정도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자산 조회 및 추심을 실시하며,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반 및 관외 체납액 징수팀을 운영하고, 대포차량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자 채권 확보 및 징수활동입니다.
  상반기 체납액 현황은 총 건수가 2억 9,390건에 19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예금 압류, 또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총 1,125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은 16억 4,739만 7천 원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공매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자의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자동이체와 인터넷 납부,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제, 텔레뱅킹, 또 지로 납부제 등 총 10,675건에 4억 8,055만 3천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11개 읍면에 체납세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였고, 또 읍면은 우수 읍면에 대한 평가 실시 결과 4개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실시하였고 징수포상금도 지급하였으며, 세무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도 1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경품을 추첨하여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총 3,450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의 인수인계를 12필지 완료하였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회 실시하였고, 또 국공유재산 대부,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 또 국공유지 재산 매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공부정리는 568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이전 추진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청사 이전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기획단도 구성을 하였으며, 군청사 이전 기금을 10억 원 적립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진청사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청사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신청사이전기금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계획된 일정에 의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요거는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정리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 부족한 내용을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고 또한 납세 태만자에 대하여 강력한 납부 독려와 그리고 체납 처분 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합니다.
  7월 30일 현재 저희 군에 세외수입 체납액은 19,936건에 1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실과와 사업소, 읍면별로 분임징수관 책임하에 실정에 맞는 체납액 일소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합동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책임분담제 운영과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고 체납자에 대한 폰메세지 납부 촉구, 그 다음에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 전개를 통하여 체납자 호별 방문을 하여 납부 독려하고 체납 처분 등을 실시해 나가고 행불자, 무재산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하여 하반기에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체납액 정리 도 평가에서 우리 군이 5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의 고질체납자와 신규체납자의 증가로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과 자진납부 유도를 하는 등 하반기에는 중점 추진하여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7월 31일 현재 우리 군의 체납액은 도세와 군세 합하여 30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군세가 19억 3,500만 원으로 체납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중 자동차세의 체납액은 8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군세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원인별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체납 정리 강력 추진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기동팀을 구성·운영하며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자를 조회하고 체납차량의 소재 파악을 통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실시하며, 전국 재산 조회 및 예금 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를 실시하는 등 하반기에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PC전원차단용 자동콘센트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절전형 자동콘센트를 설치함으로써 전기요금 절약과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우선 본청 PC 4백 대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소와 읍면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PC 종료 시 플러그를 뽑지 않고도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함으로써 전기료 감소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군청에 PC 4백 대, 그러니까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기만 계산을 해 본 결과 최소한 본청에서만 연간 868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한기권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수의계약 3천만 원까지 하는 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당진이나 대천은 천만 원까지 전자입찰제로 전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도 아마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 같은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국가계약법상에는 전문건설업은 7천만 원, 일반건설업은 1억 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 수의견적입찰로 해 가지고 지역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전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으로 제한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지금 감사원에서 전체적인 시군의, 전체적으로 시군이 3천만 원 이상 거의다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지금 개선방안을 찾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국가계약법만 있는데 국가에서 지방계약법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은 뭔가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구체적이라는 것은 전자입찰……
○재무과장 정택동   
  수의계약 관계도 좀 자세하게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다른 당진이나 대천은 전자입찰을……
○재무과장 정택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원진 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업체에 한해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5백만 원이나 천만 원 이상은 홍성이나 타 지역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은 못하고 있죠.
김원진 의원   
  자체적으로 5백만 원, 천만 원을 전자입찰제로 하는데 다른 지방업체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재무과장 정택동   
  현재는 그렇습니다.
  입찰내용에 우리 홍성군 하면은 홍성군에 소재하는, 군에 사업소를 둔 업자 이렇게 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약하는 자체가 법률상 안 맞는다 감사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홍성군에서도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정택동   
  우리는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 입찰을 바꾼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감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검토 내용하고 또 지방계약법이 지금 다시 입법예고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실정에 맞도록 따라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보편적으로는 3천만 원 이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한기권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6-4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금년도에 국공유지 매각을 많이 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태준 의원   
  몇 필지.
○재무과장 정택동   
  잡종재산만 52필지를 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은 국공유지를 국가에서도 국유지를 매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군유지는 농지로 있는 거만큼은 농민들의 편리를 봐서 매각해야 되는데 어째 그거를 않느냐.
  국가에서도 농민들한테 농지를 돌려주기 위해서 폐천부지라든지 이런 건 돌려주는데 비단 어째 군유재산은 그렇게 붙들고만 있을라고 하는 건지 그분네들이 땅에 대한 욕심보다도 자기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한 5, 60년간을 농사짓는 거를 헌법에도 있어요.
  121조에 농지는 농민이 소유가 되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게 있는데 그분네들이 자기 땅 욕심해서 임대하지도 않은 땅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십 년간 아버지 때부터 대를 물려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를 농지를 농민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도청 유치다 막연한 그러면 지금 각종 도로사업도 하지 말고 다 해야 되는데 도로 낼 거 도로 내 가며 땅 사가지고 도로도 내고 다 하는데 비단 연약한 농민들이 거기다 집 짓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국공유재산에다가 영구건물도 지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전에 불법으로 지은 거를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임대도 안 한 땅을 막 팔라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사 가지고서 농민들이 생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만큼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는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 농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데 실무자들이 막연하게 도청 온다 하는 그 명문하에 농지로서 있어야 될 지역, 그거는 무슨 농지죠?
○재무과장 정택동   
  농지보존지역.
이태준 의원   
  농지보존지역은 매각할 수 있다 이거요.
  그거는 만 평방미터까지도 팔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팔고서 주민들은 군의원한테, 군의원이 면민을 대신해서 고충을 얘기해서 그거를 하는 것이 지금 주민자치시대에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를 이행 않는 데서 본 의원은 개별적으로도 수차 얘기했지마는 그게 군수님이 못 팔게 하는 건지 그 실무자 그분이 막연하게 도청이라는 거를 따지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면은 제 심정, 농민의 심정을 알아 가지고 최소한 그 어려운 사람들, 또 81년 이전에 집이 지어져 있는 그 토지는 매각해야 된다 했는데 국가에서도 8년이 연장됐지 않아요.
  1989년도까지 이전에 진 그 건축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적용이 돼요, 홍북 그 사람 게.
  그런데 그것도 역시 위에서 시행령이 내려와야 된다 그런 얘긴데 그것이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왜 밑에서는 그게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실무자가 몰라서 농민들한테 골탕을 먹이는 건지 그거를 잘 파악해서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걸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말씀드릴까요?
이태준 의원   
  그래요, 답변해 줘요.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군유지를 매각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말씀 계실 때마다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군유지에서 매각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한 우리도 매각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자투리땅 일제조사한 결과 매각 가능한 필지가 군유지만 133필지 정도가 나와서 매각 승인은 현재 85필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은 후에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매각 가능한 군유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매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국유지도 군청에서 중앙 무슨……
○재무과장 정택동   
  재경부.
이태준 의원   
  재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파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이태준 의원   
  그러니까 벌써 어째 국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잘 받아주고 군유지는……
○재무과장 정택동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유지가 많았고요 승인 과정에서 그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군유지라고 해서 매각 않고 국유지라고 해서……
이태준 의원   
  급박하니까 막 그냥 팔아버리려고 하고 군유지는 우리 재산……
○재무과장 정택동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한 후에 재경부면 재경부, 관련 부처에서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승인이 나면은 거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군정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 산 과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2페이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53건으로 정상추진이 39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7건, 부진사업이 한 건, 이월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규사업명과 부진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25농가로 대상자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두 농가가 완료돼서 사업비 집행됐습니다.
  약간 지연된 사유는 요 사업비가 1회 추경에 조절되는 원인으로 해서 약간 지연됐으나 정상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은 15회를 예상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세 농가에 1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사업은 1,150두 계획으로 5백 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151농가를 대상자 확정하고 현재까지 60농가에 419두를 집행하였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돈 생산성 향상사업으로서 모돈 생산성 향상에 28,000kg을 공급코자 대상자를 30농가로 확정하고,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고 사업비 미집행된 것은 8월 중에 집행 완료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거제 2만kg 공급 계획에 275농가를 선정해서 31,556kg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일부 미집행된 사업비는 8월 중에 사업비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양봉농가 프로폴리스 채취기 보급은 4백 세트 공급 계획에 27농가, 4백 세트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화분공급 사업도 2,408kg 공급 계획에 30농가를 선정해서 6,598kg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은 40농가 계획에 희망자 접수받아서 선정한 결과 38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현재 38농가에 대해서 이행 실태 점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행 실태를 점검 중에 있으며 4·4분기까지 이행 실태를 점검해서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용 급속냉동고 보급사업으로서 11대 공급 계획에 11농가를 선정해서 11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축산업 등록 관리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 축산업 등록 대상이 776농가인데 현재까지 등록 처리된 농가가 780농가로 백% 이상 등록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법적 대상 농가가 미등록농가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모두 등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탱크 악취제거제 공급은 92농가에 1,790통 공급 계획에 1,790통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축사환기시설 보급 50대 계획에 25농가를 선정해서 현재까지 15농가 30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8월 중에 나머지를 보급 완료하고 확인 후에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이 619ha를 파종계획으로 현재까지 봄에 춘파 파종 실적이 420ha, 추파로 199ha를 파종 추진해서 파종 계획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미산 처리 싸일레지 제조사업으로 350기, 1,050톤 계획에 대상자를 75농가 선정해서 350기 제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생볏짚 곤포 싸일레지 제조사업으로서 계획이 570롤에 4,845톤 제조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사업 시기가 미도래됐습니다마는 7월 중에 접수받아본 결과 26농가에 7백 롤이 신청됐습니다.
  사업 시기가 되는 10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 사업으로서 금년도 계획이 1,561두인데 현재까지 계약 체결 완료된 두수가 2,334두로서 백% 이상 초과됐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경예산에 조절될 경우에 저희 군에서도 약간 조절해서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4,110두 계획에 송아지 안정제 가입된 소에 인공수정하는 소에 대해서 7,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안정제 가입 대상이 완전히 확정된 뒤에 인공수정료 7,500원씩을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우량한우 정액스트로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2만 두 계획에 현재 4월 6일날 대상자 확정 교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2·4분기 실적이 6,431두로 현재까지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 계획이 8만 두, 사업비는 군비 2억 원 투자해서 홍주미트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50,663두, 사업비는 1억 3,800만 9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지속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하장려금 지급 후에 A등급, B등급 출연율이 72.2%로 평균 우리나라 출연율보다 한 4% 이렇게 좋은 돼지가 출하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광역브랜드사업으로서 홍성 축협에 32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은 휴대용 단말기와 코링, 무혈거세기 구입 및 등록비, 후기사료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현재 휴대용 정보단말기와 코링은 구입 완료된 그런 실정으로 나머지도 사업 추진 완료해서 확인 후에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 급식 지원으로 670명 계획에 현재까지 백색우유 2백㎖ 기준으로 해서 60,620개를 지원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2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속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우유 공급사업으로서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 37명 원생에 대해서 백색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200개, 18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브랜드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돼지 4만 두가 되겠고, 대상은 백월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서 10농가가 지금 특수사료를 급여, 사육 중에 있습니다.
  보조사료를 공급한 후에 브랜드 가치를 점검 후에 등록해서 브랜드로 출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한우고급육 품평회 개최로서 작년도에도 고급육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한우협회 주관으로 해서 고급육 품평회 그 다음에 세미나와 시식회, 생우품평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은 내포사랑 큰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작업장 HACCP 운영 지원사업으로서 홍주미트는 2003년도에 해썹(HACCP) 승인을 받았고 입주 업체 4개 업체에 대해서 해썹 인증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초우, 미래하고 일홍하고 마지막으로 남부햄 육가공공장이 해썹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해서 좋은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사업으로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10월 중에 우리 군에서 축산물 브랜드전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주골 기력닭 현대화사업으로서 작년에도 지원된 사항입니다마는 2년차로 금년도에 진입로 포장하고 창고 건축물 신축하고 사무자동화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 자담해서 3억 7,2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확보된 관계로 해서 약간 늦어졌습니다마는 12월 전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80개소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80개 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중에 있으며 문제점없이 정상 추진되어 연말 이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3,500kg을 지원 계획으로 현재 2,360kg을 지원하였습니다.
  질병 취약 시기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약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 해충퇴치기 보급사업으로 80농가에 대해서 4백 대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80농가에 4백 대를 지원 완료해서 금년 해충 발생 시기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으로서 연중 27회를 운영토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 실적은 16회, 공동방제단 운영은 15회, 자율방제 1회, 사업비 1억 7,10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성실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방역약품 구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으로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 실적은 5,184만 6천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든가 악성조류 인플루엔자, 돼지 콜레라 발생 우려 시기에 나머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사바닥 생석회 도포사업으로서 육계를 사육하는 20농가에 대해서 생석회를 도포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현재 20농가를 선정해서 사업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우리 관내 양축농가에 대해서 12개 병류에 대해서 총 사업량은 906만 두, 수, 군으로서 사업비는 2억 7,49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0종에 대해서 485만 8천 두 분에 대해서 공급 내지는 접종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1억 2,66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병류에 대해서도 사업 시기별로 공급 접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으로서 7종에 대해서 5만 8,900두 계획으로 현재까지 네 병류에 대해서 3만 5,400두에 대해서 예방접종 시술비 2,9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종, 2만 3,500두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병류별 적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배치 운영으로 공수의 6명을 배치해서 예방접종과 가축전염병 예찰 및 가축전염병 검진용 혈액채취 등 활동과 운영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소독약 희석용 계량컵 보급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구상한 사업으로서 적정량의 소독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5,500개 계획에 5,500개 공급 완료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가축순회진료사업으로 분기별 1회씩 해서 4회 계획에 현재까지 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1회도 4·4분기에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소 설치사업 1개소를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현재 보호장비 8종을 구입 완료했고 공·개업수의사 중에서 적격 그런 수의사와 협약 체결하고 보호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정상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다음은 8-10페이지에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농가 소화기 보급사업으로서 축사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화기 1,300개 공급 계획에 1,300개를 공급 완료해서 비치했습니다.
  활용상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유방세척 기자재 지원사업으로서 젖소 농가의 젖소 유방을 보호하고 청결하게 함으로 해서 우량우유를 생산하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0농가에 대해서 1,200만 원 도비, 군비, 자담해서 1,2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1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서 현재 대상자 선정이 완료됐고 기자재를 공급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지육 운반차량 지원사업으로서 홍주미트에 위생적인 지육 운반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원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육 운반차량 두 대를 사업비 1억 915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육운반차량 두 대가 구입 완료됐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비는 미집행됐습니다마는 구입 완료 증빙서류와 실물 확인 후에 사업비를 집행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으로서 홍성 낙농협동조합에 조사료 생산 장비인 트렉터라든가 원형베일러, 랲피복기, 모아컨디션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 자담을 합쳐서 사업비는 1억 6,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입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 집행하고 조사료 생산에 활용토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결해서 조사료를 생산·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결체 역할은 홍성낙협이 되겠고 홍성낙협에서 조사료를 경종농가로 하여금 생산토록 하고 축산농가에서 활용하는 중간 단계에서 연결체 역할을 함으로써 조사료를 원활히 생산·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사료작물을 수확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축산농가까지 운반 등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축발보조금과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사업 실적 확인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음이온·오존 복합발생기 지원사업으로서 가축에게도 위생적인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2개소에 대해서 도비, 군비, 자담 합쳐서 4,800만 원 투자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대상자는 선정이 완료됐고 공급 후에 확인 후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송아지 설사예방약 지원사업으로서 송아지 생산농가에 절대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설사로 인한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700두 계획에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합쳐서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격 농가와 적격 제품을 공급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금년도에 사업 중에서 부진사업으로 된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군비 3천만 원과 자담 3천만 원, 6천만 원을 투자해서 2천 두의 소에 대해서 거세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거세 실적이 171두로 아주 부진합니다.
  그 사유는 지금 딴 축산물 시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우 시세가 생산비를 훨씬 상회하는, 거세한 소와 비거세와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거세를 기피하는 그런 원인으로 해서 부진사업이 됐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이월사업으로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두 개 사업으로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이 네 기가 이월됐습니다.
  네 기 사업비가 8천만 원이 이월됐는데 대상자를 선정·완료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회관 건설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홍성축산영농조합법인이 사업 주체가 되는데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2억 5천과 도비 2억, 군비 2억 5천, 자담 3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이월시켜서 옥암리에 토지 633평을 확보했고, 222평 2층 설계가 완료됐고 현재 사업 시공업체는 홍성에 있는 경원종합건설로 선정돼서 8월 중에 착공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요것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고이월사업으로서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으로 사고이월된 게 16기, 현재 사업비 집행이 1기는 완료됐고 나머지 15기도 사업 추진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복구사업으로서 이월된 농가가 19농가, 사업비는 7,40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완료는 여섯 농가가 완료됐고, 현재 복구 중인 농가가 여섯 농가, 포기 농가가 일곱 농가가 포기가 됐습니다.
  포기된 농가라든가 문제점이 약간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에 폭설피해를 받고 보니까 폭설피해 축산은 허가받은 합법적인 축사와 불법적인 무허가 축사로 이렇게 대별되는데 합법적인 축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축사는 합법적으로 복구를 완료한 뒤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포기라든가 지연되는 요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11농가, 1억 5,558만 원이 이월됐는데 현재 사업비 집행 완료된 것이 여덟 농가 1억 2,495만 원이 완료됐고 나머지 세 농가도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무리없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돈보조사료 지원사업으로서 여섯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질석 요 사업은 질석을 첨가해서 질석에 의한 탈취, 돈취를 제거하고 향미를 제고시키고자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육질에 약간 문제가 있고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업체가 같이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사업비는 1,75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마는 사업이 중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양돈보조사료 지원사업 이것은 질석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질석 지원하는.
김원진 의원   
  그런데 육질에 문제가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최정환   
  육질 하게 되면 물론 포괄적으로는 돈취가 없어지는 거, 향미가 좋은 것도 육질이겠습니다마는 육질이 퍽퍽하다 그러나요 경도가 부드럽지 못하다.
김원진 의원   
  질석을 보조사료 하는 것이 본래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보조사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정환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거보다도 돈취 있죠?
김원진 의원   
  예.
○축산과장 최정환   
  고유 돈취를 제거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육의 향미를 높인다.
김원진 의원   
  도드람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지금 질석 뭐를 보조사료를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거긴 없고 저희가 그걸 시험을 했고 시식회도 물론 몇 번 했습니다마는 했었는데……
김원진 의원   
  몇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육질이 지금 말씀하신 거보다 부드럽고 상당히 괜찮은 거로.
○축산과장 최정환   
  육질이 부드러운 건 아니고 돈취가 없어지고 향미가 향상되는 거는 저희도 느끼겠는데 여러 사람 시식회 결과는 육질이 퍽퍽하고 부드럽진 않다.
  이게 주원인은 아주 차별화돼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유통업체가 같이 동참해 줘야 되는데 물색했습니다마는 전문유통업체가 뛰지 않은 게……
김원진 의원   
  이 시식회도 몇 번 했었었죠?
○축산과장 최정환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삼겹살을 하면 구워놓고 나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는 게 이 질석 첨가하면 굳지 않는다.
  육질도 굳지 않으니까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다.
  강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보조사료를 했던 거고 사실 뭐한다면 홍성 양돈을 대대적으로 홍성 브랜드화할 수 있는데 접목시킬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접근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했던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잘못된 사업이네요?
○축산과장 최정환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사업 주체가 백월양돈영농조합법인 주체로 해서 뉴트라코리아 양돈전문사료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화하자 그렇게 해서 질석돈 생산해서 시식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고기가 이렇게 구워놨을 때 지방질이 경화되는 시간은 확실히 지연되는, 늦게 굳죠.
  늦게 굳는 거는 굳는 거고 똑같이 구워서 먹어봤을 때 육질 자체는 경도가 높다 그렇게들 또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거는 맞지 않는다.
  돼지고기 구워서 금방 먹을 때 굳는 시간이 지연되는 건 사실이지만 금방 같이 구워서 먹을 때 일반돈보다 더 부드럽지는 않다 이렇게……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외에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양돈보다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특수사료를 급여해서 양돈특수돈 그러니까 차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돼지한테 인삼을 주고 무슨 어떤 물질을 주고, 물론 저희 군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초석이라든가 무슨 광물질 급여해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방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홍주미트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 완전히 정상화된다 그러면 지금 해썹 인증을 2003년도에 홍주미트가 받았고 거기에 입주한 가공업체, 4개 업체가 금년도에 전부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주미트 도축이라든가 가공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어떤 도축장이나 가공공장하고 견주어도 충분히 좋은 육질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런 기반을 갖추었고 아까 2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육질 향상을 위해서 출하장려금 A·B등급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72.2%의 A·B등급 출연율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전체 육질이 한 68% 정도 나오거든요.
  A·B등급 출연율이.
  그러면 한 4% 이상 출연율이 높아진다, 좋은 돼지가 들어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홍주미트가 운영만 조금 정상화되고 거기에 도축되고 가공되는 돼지가 좋은 돼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홍주미트가 브랜드가 될 거 아니냐.
  물론 딴 사업도 추진합니다마는……
김원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2%, 68% 이상 된다 하는 것은 양돈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오랜 경험과 기술력으로 향상시킨 거고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브랜드화하는 거나 이런 보조사료를 해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차별화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보급이나 이런 거는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축산과에서 양돈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72% 이상의 1등급 육이 나왔다 하지만 1등급 육은 전국적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1등급 기준이지 홍성돼지가 아니면 홍성축산물이 다른 지역보다 친환경적이고 아니면 웰빙적인 그런 특성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보조사료 이게 물론 실패하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홍성군에서 연구할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품보다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출해 내고 또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특수 돈육 생산해서 차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한기권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8-4쪽에 8번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축산으로 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정말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행 실태 지도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요 양돈하고 닭에 대해서는 생산되는 거기서 배출되는 분뇨량을 줄이고 그 가축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시킨다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소 있죠, 젖소라든가 한우에 대해서는 물론 사육환경도 환경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60% 이상을 풀사료, 자급사료 생산을 위해서 60% 이상을 토지에 환원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축산이 아직까지 2차년도 시범사업인데 도에 80농가 중에 저희가 40농가를 지원계획으로 해서 38농가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양돈농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10평에 열 마리 넣을 거를 일곱 마리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육시설을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고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환원시킬 수 있는 사료포가 확보되고 사료포에 활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요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농가별로 방문해서 기록대장이라든가 가축 마리수라든가 사료포라든가 요런 걸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현재 양돈은 몇 농가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주로 양돈농가인데 내가……
이종화 의원   
  본 의원 생각에 금년도 같은 경우 양돈가가 높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농가, 참여 농가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이행이 잘 안 될 거 같은데 이행 잘 안 되고 그런 농가들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소모성질병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아직까지 다 끝난 건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양돈 사육환경이라는 거는 사육시설을 여유있게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같이 잘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돼지 시세가 높으니까 무조건 떼로 넣어야 된다는 사람, 거기 떼로 넣어 가지고 소모성질병 때문에 또 손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은 친환경축산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지도를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점검하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8-8쪽에 긴급방역약품 구입사업에 현재 지금 52%를 약품 구입해서 보급을 한 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런데 아까 이거를 설명해 주실 때 긴급을 요하는 그런 질병 발생 시에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 그런 질병 발생이 아직 안 됐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우리 군 관내에 발생은 안 됐는데요 긴급하다는 얘기는 국제적으로 이웃나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국내적으로 타 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병류별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제역이 될 수도 있고 악성가금인플루엔자가 될 수도 있고 돼지 콜레라가 될 수도 있고 각종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세에 따라서 이렇게 긴급하게 판단했을 때는……
이종화 의원   
  군내 발생이 안 됐는데 벌써 52% 사업비 집행을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평소 때도 예방을 위해서 방역활동을 해야 되는데 군내 발생이 안 됐는 상태에서도 벌써 상반기에 52%를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보면은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고 8-14쪽에 신규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그전에도 갖고 있었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는 거로 그래서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추진 계획이 금년 12월에 완료하는 거로 사업비 집행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조사료를 밭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계산이 되거든요.
  본 의원 같은 경우는 논에서 벼농사가 끝난 상태에 논에다 보리를 간다든지 밀을 갈아 가지고 농한기 때 논을 활용해 가지고 조사료를 생산하면 좋겠다 친환경축산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추진 계획에는 그게 아니고 금년 말에 집행을 한다 보면은 이 밭에다가 6월부터 사업 추진을 해 가지고 12월에 완료한다고 보면은 밭에다가 이 조사료를 생산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요 사업은 물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논에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조사료 생산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사업비 확보 자체가 1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여간 요 사업이 금년도에 잘 추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될 경우에는 봄에 논에서 생산되는 그런 조사료에 대해서 이렇게 연계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금년 가을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요런 조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더욱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축산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액비 활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액비를 많이 너무 활용하다 보면은 토양에 질소성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농한기 때 이렇게 조사료를 생산하면은 질소성분도 낮아지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에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오석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8-3쪽 축산분뇨시설 지원에서 추진이 이렇게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25농가 중에서 지금 두 농가밖에 사업비 집행을 못했는데 요 사업도 1회 추경에 사업비 확정이 2004년도까지는 보조가 30%, 융자가 70% 이렇게 됐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사업 지침만 보조가 50%, 융자 50%로 이렇게 시달해 놓고 예산 확보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 확정 교부 결정을 늦게 했습니다.
  도비가 6%인데요 우리가 14%, 그 다음에 국비가 30%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 6% 확보…… 추경에 확보해서 그때서 내시해 주고 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확보하는 바람에 사업이 조금 늦었는데요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그리고 소규모 집단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일단은 소규모농가들이 현재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50% 보조하고 50% 융자하는 50% 보조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군비를 14%, 그 다음에 도비를 6%, 국비 30%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 사업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융자가 물론 50%가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소규모농가들이 법인체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법인체 구성해서 법인체 명으로 사업비 신청할 때 사업비 한도액의 10억 이내에서는 사업비 책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농림사업 시행지침, 중앙에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 절차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 군비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오석범 의원   
  군비 지원이 지금 20% 되죠?
○축산과장 최정환   
  14%.
오석범 의원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거는 3%짜리 융자를 50% 하고 있는데 융자를 줄일 수는 있겠죠.
오석범 의원   
  아니, 융자 말고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
○축산과장 최정환   
  100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게 되면 국비보조가 30%, 그 다음에 도비보조가 6%, 융자 50%기 때문에 나머지 14%인데 14%를 20%나 30% 늘린다 할 때는 융자가 줄게 되겠죠.
  도비나 국비는 받아야 되니까요.
오석범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한기권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이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와 비슷한데 8-4쪽에 친환경축산 직불제 이거하고 유기농친환경하고는 조금 혼동되는 상태가 있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유기축산하고 친환경축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다고……
주정열 의원   
  조금 표현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축산이 유기농축산이란 생각도 들고 그건 다르죠?
○축산과장 최정환   
  틀리죠.
  개념이 틀립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면 여기 친환경축산은 시세는 좀 더 받는가요?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죠, 시세는 물론 차별화되는 건 아니고.
주정열 의원   
  유기농축산만……
○축산과장 최정환   
  거기는 시세가 차별화되죠.
주정열 의원   
  여기는 사료도 기업형 사료를 막 먹여도 되는 거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주정열 의원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료작물 재배, 요것이 지금 홍동에서는 논보리 계획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혹시 지원 요청 같은 거 있었어요?
  현재로는 지원 요청은 전번에 주형로 회장을 만나서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방문해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사업 지침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종자대하고 비료대 일부를 축발기금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거 플러스해서 군비라도 확보해서.
주정열 의원   
  거기에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네요.
  거기가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친환경농업이 농토를 이용해서 보리를 대대적으로 갈아 가지고 유기농축산 사료작물을 재배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 좀 우리 지역에 브랜드화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지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8-12쪽에 지육 운반차량이 본예산에서 얼마 섰었죠?
  이거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맞습니다.
주정열 의원   
  본예산에 세운 것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추경에 섰죠.
주정열 의원   
  본예산에 안 세웠었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주정열 의원   
  본예산에도 하나 선 거 같아서……
○축산과장 최정환   
  본예산에 선 거는 거기 돈육 출하장려금 지원하는 거하고.
주정열 의원   
  그거하고 차량 하나 있었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해썹 지원하는 거하고.
주정열 의원   
  해썹 차량인가 뭐 있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주정열 의원   
  이번에 두 번째 지원하는 거군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주정열 의원   
  조사료 생산 8-14쪽은 낙협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정환   
  한우농가들 법인체라든가 단체를 해서 공동으로 잘 활용되면 지원 가능한데요.
주정열 의원   
  한우농가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8-17쪽에 한우거세 시술비, 지금 현재 한우농가에서 이거 잘 해요?
  회피하는 거 같던데.
○축산과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우시세가 좋다보니까 거세한 놈은 덜 크고 그러는데 거세한 놈하고 안 한 놈하고 차별화가 돼서 얼마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공판장에 가서 상장시키면 그거나 그거기 때문에……
주정열 의원   
  이거 지금 겁나게 회피를 하더라고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이 정책이 바람직한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8-13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트렉터나 이런 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꼭 지원 안 해 주고도 뭐할 수 있는 거를 트렉터는 지금 임대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쉽게 쉽게 너무 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트렉터나 이런 장비는 축산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다 구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거 트렉터까지 사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거 안 사 주는 그 돈으로도 얼마든지 더 혜택을 여러 농가한테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취지 자체만큼은 홍성낙협에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지원사업 취지는 낙협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장비를 활용해서 고급 좋은 조사료를 생산해서 농가한테 될 수 있으면 좀 싸게 공급하라 이런 취지로 양질 조사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라는 그런 취지로 낙협에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개별농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물론 대형트렉터라든가 장비를 전부 모두 갖추고 농가에서 전부 생산하면 좋은데 모든 농가가 그렇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낙협에서 장비를 갖추고 생산해서 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물론 낙협도 하고 지금 축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축협에서는 조사료 생산사업은 못하고 있고 낙협에서.
김원진 의원   
  그 조사료 생산이라는 것은 볏짚을 그렇게 꽉 채워가지고 동그랗게 논에 감아놓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물론 그것도 일부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볏짚이라든가 호밀이 봄에 나오게 되면 호밀을 베일러로 말아서 싸일레지 만든다거나 또는 옥수수 나올 땐 옥수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료가 볏짚도 있고 여러 가지 계절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낙협에서 조사료 생산사업단에서 그 장비를……
김원진 의원   
  그 사업단에서도 제가 하는 거로 알고 있다니까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전에 지원을 했었어요.
  장비 지원 했는데 장비가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신규로 일부 교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상반기 군정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등 내일 일정을 진행하면서 14시에 남산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보고회 참석 후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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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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