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운영되던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운용되던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통·폐합하는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한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근거를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 관련 사업계획서,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문은 기 재난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와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제정은 구법인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 시달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당해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이고, 예산조치사항 및 관련 사업계획서,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문은 소방방재청에서 보낸 조례 준칙에 의하여 우리 군에 맞게 정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본 조례 역시 구법인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 시달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자문단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그런 자문단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건 전문인들로, 대학교수나 지역에 있는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건축사 이런 분들로 자문단은 구성되는 것이고……

○건설과장 유영목   
  위원회는 그것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그런, 제3조에 보면 구성원이 소방서장, 경찰서장, 관할 대대장, 교육장 이렇게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 이것은 구성되는 것이고, 자문단은 순수하게 민간인에 의한 자문단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건설과장 유영목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이건 성격이 틀려요.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40인 이내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제정해 놓고 인원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농업기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공사, 자원재생공사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이 우리 군에 와서 상주하는 기관은 다 포함이 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모임의 성격은 아니고요, 각 기관별로 매년 안전관리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습니다.
  상황별 사태가 났을 때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수습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런 걸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위원장은 지금 군수가 되거든요.

○건설과장 유영목   
  부군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장은 부군수고 각 기관에는 뭐 기관에 무슨 담당자라든가 과장급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나중에 위원회에서 인준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나중에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짓는.

○건설과장 유영목   
  제11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회의 소집할 때마다 지급하는 것이고 회의를 안 하면……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고, 안 제2조, 제3조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7조에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의 임기와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이고, 예산조치사항,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승인·보고·인가 등의 절차관련 서류는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문 역시 이것도 표준안에 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본 조례 역시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안전관리위원회는 법으로……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1년에 지진대비 훈련이라든가 소방훈련 이런 것은 두 차례 이상 실제훈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전자문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위험시설에 대해서 그 분들의 힘을 빌려서 안전진단을 미리 하고 그렇게 하고 매월 한 번씩 대상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무슨 큰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큰 상가라든가 공연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우리가 자문단을 활용하고 할려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4년도 1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과 그동안 도시계획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신청 시에 예산형편상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에서의 건축기준을 강화하였고, 용봉산 주변의 개발행위 가능 표고를 100미터에서 80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 관련 시설의 경우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고 있으나 이 중에 축사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밀집에 의한 축산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되어 건폐율을 60%에서 40%로 일부 강화 적용코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 용도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그동안 허용했던 준공업지역에서의 안마시술소 또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리지역에서 그동안 금지되었던 일반창고나 관광휴게시설 설치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5일부터 20일간 군보 및 인터넷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을 각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입니다.
  매수결정 토지에 대한 건축기준을 3층에서 2층으로 하고, 건축 연면적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제18조 제2항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 제25조 자문사항입니다.
  하고 제26조 심의규정에 동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용봉산의 개발행위는 당초에 도시계획조례 제정 당시에 돌산가든 위쪽으로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용봉산의 경관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돼서 100미터 미만으로 제한하였습니다만 지난 4월에 항공측량을 실시한 결과 돌산가든의 표고가 80미터로서 당초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수정코자 합니다.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사항입니다.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 의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 경관 등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28조, 제29조는 관련법 인용 규정을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9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규정입니다.
  현행 조례는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의 건폐율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60%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동물 관련 시설의 경우 축산폐수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 완화를 60에서 40%로 일부 강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농림지역은 20%,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40%,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63조는 개별법령의 명칭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5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도시계획위원 수를 25인 이내에서 25인 이하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있고 법제처의 법령입안 기준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5조의 1은 도시계획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7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결정권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제처의 법령입안 기준에 의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68조 분과위원회의 기능입니다.
  현재 제1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문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분과위원회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심의기능을 두고 있으나 이는 전체 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이를 자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1조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이 폐지되어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5 준공업지역에서의 안마시술소,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용도지역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가상승 등 중소기업의 입주가 위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코자 합니다.
  별표18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장 중 공익사업에 의하여 이전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21 및 별표22는 그동안 관리지역에서 일반창고 및 관광휴게시설의 건축이 불허가 되었으나 국토계획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결정이 우리 홍성군에 다수 이익이 되는 것인지 냉철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의 개정과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봉산 주변 개발행위는 공익을 위해서 자연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표고 100미터 미만에서 표고 80미터 미만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농업관련 시설 중 동물 관련 시설은 60%에서 40%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담당하는 윤봉진 주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돌산가든 위치가 그때 당시 지도를 놓고 판단할 때에 100미터로 등고선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 4월달에 항공촬영해서 그걸 맞춰보니까 그 지역이 80미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표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과 윤봉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 기준을 처음에 제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돌산가든 선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표고 100미터 되는 곳이 돌산가든인 줄로 알았는데요.
  왜 그게 돌산가든인 줄로 알았냐면 그때 당시에 항측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돌산가든 위치를 추적하니까 그 표고가 100미터 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00미터로 제한을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4월달에 용봉산 부분에 대해서 항공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원래 도시지역만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용봉산까지 한번 해 보자 해서 했었는데 그때 항공측량 결과에 의한 돌산가든 표고가 약 78미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도면을 보시면 붉게 표시된 선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임지 선이고요.
  녹색으로 칠해놓은 선이 8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80미터 선 아래에서는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녹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서는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도시과 윤봉진   
  기존에 사조마을도 역시 지금 80미터로 제한해 놓으면 사조마을도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일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 공공용, 공익용 또는 기존에 종교시설로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지관리법하고 국토계획법, 우리 홍성군도시계획조례하고 지금 갭이 나는 부분들이 붉은 선과 밑에 녹색부분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은 빨간색은 색이 안 칠해져 있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차이나는 부분이.
  개발행위에서 제한하는 부분들은 보전임지 선하고 80미터 선의 차이에 있는 그런 부분들만 실질적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고, 보전임지 선 그 위는 어차피 산지관리법에서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환경도시과 윤봉진   
  면적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환경도시과 윤봉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산업과장하고 산촌개발담당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개발 분야는 저쪽에서, 저희 소관은 아니거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내용을 설명을 지금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80미터 고도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 26조에 보면 제4항에 공익 또는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로서 제1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및 3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개발행위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산촌 뭐 휴양지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개발한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매입해서 한 부분을 다만 어떻게 바람직한 쪽으로 활용해서 적자운영을 않고 잘 당초 목적대로 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지 지금 그 부분이 이번 이 조례에 표고를 낮추고 높이고 하는 그 문제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알고 있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장 위원님, 지금 산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지금 사조마을도 우리가 이번에 80미터로 낮추면 사조마을이 포함이 안 돼요.
  이 선이거든요.
  이 선이기 때문에 사조마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낮추는 것은 보전임지 선하고 거의 흡사하게 맞거든요.
  흡사하게 맞고, 특별하게 우리 사조마을을 보호하고 뭐하기 위해서 뭐한다든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 사조마을이 여기 있지만 이번에 80미터 선은 이 선입니다.
  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조례상에 공공이라든지 이런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부 허용이 가능하도록 이런 걸 한 거죠.
  지금 사조마을 때문에 이걸 높여놓고 낮춰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근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법에서 위임한 그런 사항을 군수가 입안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용봉산을 과연 홍성군의 대표적인 산, 홍성군에 뭔한 걸로 보존 내지는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 사유재산권을 얼마든지 해서 용봉산을 훼손 내지는 관리를 못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가축사육금지구역은 작년에 제정해 가지고 지금 그것은 인구밀집지역이나 또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제한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건폐율을 60에서 40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개정않고 가만히 있으면 솔직히 편합니다.
  편한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과연 그동안에 저희가 홍성군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의 연구한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홍성군에 가축 숫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지난번 홍성의제21 수립용역 결과에도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문성있는 분들이 한 부분을 일부라도 반영시켜서 앞으로 과연 청정홍성 또 홍성군 전체가 진짜 많은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홍성에 와서 살고 싶게 만들려면 부득이 하게 현재에 가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지만 지금 새로 신규로 해서 자꾸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빨간선 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위는 거의 뭐 지금 사조마을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지관리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례는 그냥 120미터가 됐든 100미터가 됐든 그냥 내버려두자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보다는 거기에 맞게 같이 가능하면 산지관리법에서 적용하는 부분하고 우리 도시계획조례도 거기에 가능하면 가깝게 맞추는 것이 서로가 일치가 되거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김원진 위원님께서 그러면 우리 앞으로 축산 이외로 대안이 없으니까 축산으로 나가자는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건폐율이 당초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에 의하면 이것이 20%입니다.
  20%인데 이것이 조례로 위임이됐기 때문에 일부 폭을 완화해서 이게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로 줄이는 부분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금산군이라든지 당진군이라든지 이런 제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아까 전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축산을 좀 더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현재 있는 우리 홍성군에 축산 숫자를 지금보다 더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경쟁력있게 관리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럴려면 건폐율 적용해서 신규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한을 일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러냐면 요새 축사를 짓고 그 옆에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재활용시설이라든지 등등 할려면 지금 그것이 그 축사에 물론 경종농가 중심으로 해서 경종 쪽으로 가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축사 주변에는 그것을 할 데가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또 먼 데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축사라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처리시설을 해놓고 할려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부지내에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김 위원님께서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는 하여튼 원칙적으로 용봉산 고도제한이라든지 또 쟁점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용봉산 고도제한을 100에서 80으로 낮추는 부분 그리고 건폐율을 60으로 돼 있는 것을 40으로 일부 제한하는 부분 이 두 가지인데 과연 어떤 것이 우리 홍성군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쪽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가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전임지하는 부분하고 제한을 하고, 개인들 사유지와 관련해서 뭐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살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가구수는 한 가구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게 한 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입한다든지, 진짜 용봉산을 앞으로 어떻게 가꿀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살 필요성이 있다라면 산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40%.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부분은 모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체가 거의다 규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공업지역내에다 이런 숙박시설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허용함으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공장 유치나 등등 하는 데에 땅값 상승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숙박업소 이런 것들이 상업지역에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업지역까지 허용하다 보면 그런 지역으로 안마시술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덩달아 땅값 상승 요인도 될 수가 있고, 또 근로의 장이 돼야 될 그 부분에 과연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한코자 하는 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60%입니다.

○환경도시과 윤봉진   
  지금 현재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농업 관련 시설만 예외를 둬서 우리 조례에 60%로 정해져 있고요.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지역 중에 우리가 2007년까지 관리지역을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세분화해서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데 그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인데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되면 거기는 건폐율이 20%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글쎄요, 의식의 차이고 뭐한데,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런 부분은 그런 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약간 언급했는데요.
  우리 축산실정이 축산폐수처리 그동안에 쭉 해 가지고 한 단속건수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 늘어나고, 아까 의견부분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군보에 게재해 가지고 했는데 공청회 같은 것을 한 사실은 없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 부분에서 3층까지 허용하다 보면 향후 5년이나 3년이나 10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진 집을 뜯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또 3층까지 하면 집을 졌던 분도 재산상 손실이 오고 또 그것을 사업시행하는 군측에서도 보상비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뭐하더라도 3층이 아니고 2층으로 제한해서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60%죠.
  현행 60%를 40%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역이 인제 조례 55조에 보면 건폐율이 있는데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에는 20, 보전 20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40%를 적용받는 게 아닌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축사육금지구역이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일정한 거리, 그리고 인구 밀집지역 아파트라든지 이런 인구 밀집지역 이렇게 해서 일부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성, 광천하고 갈산지역 일부 제한하고 있는데 이 조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환경도시과 윤봉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성읍의 경우에는 홍성읍 도시지역만 가축사육금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 윤봉진   
  우리 과에서 하는데요 홍성읍의 경우에는 자연녹지를 포함한 도시지역내에서는 가축사육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 윤봉진   
  예, 외곽지역은 다 금지구역이 아니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김원진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례 55조에 보면 거의다 축사 짓는 것은 농림지역이 거의, 물론 대지도 있겠습니다만, 들어갈 텐데 거기 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이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84조 1항에 의해서 이건 20%인데 그 밑에 59조를 보면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60%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역에서 20%하는데 축사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은 60%까지 허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40%로 낮추자 이런 겁니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59조하고 일반 위에 건폐율 조항이 있는 조례 조항인데요.
  지금 법이 우리 국토계획법만 하나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계획법부터 총체적으로 건폐율을 규제하고 있지만 농지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관장하는 관리지역, 우리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0%의 적용입니다.
  그런데 59조에 의한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농지법이 뭐냐면 농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농업보호지역이니, 진흥지역이니 하는 구역 그런 것에 대해서 원래는 20%지만 조례 59조에 의해서 60%까지 상향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 사항이고, 지금 보통 관리지역에는 40%가 맞습니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보통 우리 관리지역에서와 농림지역이 헷갈리거든요.
  우리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에서는 60%가 아닙니다.
  40%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