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과 타 감면조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토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종토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보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세법 제9조이고, 기타 자료는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도 같은 내용이고, 4쪽과 5쪽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타 감면조례와의 형평성 및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혼란돼서 하나로 간결화해서 통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종토세는 내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대한 것은 면제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이 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예를 들어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그 사항별로 감면비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면조례에 감면비율에 맞도록 적용해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종토세는 단체에 대해서는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종토세 면제가 없습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은 세액면제 50%, 어떤 것은 과표면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표로 통일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먼저 감면조례에 의증환자도 등급별로 진단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받도록 먼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못 외우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범위에 들어있는 사람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은 국가유공자인데 고엽제, 5·18 등 복잡한 것을 통틀어서 국가유공자로 한다 이렇게 개정되는 겁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국가유공자 범위에 들어있는 의증환자는 본인이 신청을 않더라도 저희가 원호청에서 받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이뤄지는 겁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예, 자동차 뭐 살 때, 취득할 때만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취득할 때만 나는 의증환자입니다라고 신청해야만 감면이 되는 거죠.

○세무담당 이병선   
  원호청에서 그 대상자가 된다고 인정해 주면 저희는 그 범위내에서……

○재무과장 정택동   
  진단을 받아 가지고 원호청에 신청해서 판단을 받은 자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홍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와 홍성군저소득자녀장학금조례가 분리돼 있던 것을 통합해서 기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많은 조례를 통합해서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두 가지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본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는 기히 설치된 홍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과 홍성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을 통합해서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