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14일(화) 13시 35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13시 35분 개의)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40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지역경제과의 디지털카메라와 칼라프린터, 업무용 스캐너 구입과 어린이 교통랜드 자동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서부터 407페이지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이 5억 1,551만 8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1억 1,617만 2천 원이고 군비가 3억 9,934만 6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군비 중에는 지방이양금이 있고 분권교부금 1억 2,89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4개 분야에 실시를 해서 연인원 12,000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7쪽에 보시면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1억 4,507만 2천 원으로 국비가 1억 1,713만 4천 원, 도비·군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해서 컴퓨터 등 11개 학원에서 실업자 및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농, 또 어민 등에게 직업 능력 개발을 훈련·실시를 해서 취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7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비와 군비가 포함돼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2002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1,537개소를 개선했는데 생활보장수급가구 1,224가구, 경로당 314가구에 대해서 LP가스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40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기업유치 설명회 홍보물과 우수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물, 또 우수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책자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공장 설립 후보지 안내, 또 투자 및 입지여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관계기관에, 또 저희가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수중소기업 제품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상공회의소 등에 본 자료를 보내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중소기업제품을 널리 홍보해서 기업의 판매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0쪽에 보시면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노사한마음 다짐대회가 금년에도 저희가 천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가 천만 원을 군비를 지원해서 노사화합 한마당잔치를 통해서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노사간 유대강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공예업체 체험학습관 설치가 1억 6천으로 도비가 6천만 원, 군비 1억해서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산면 동성리 성촌토기에서 대지 6백 평을 마련해서 150평을 건축하고 주차장 450평을 조성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옹기의 재래식 제조기법을 체험학습을 통해서 전통문화 계승을 발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주고 남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4억 6백만 원, 군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성농공단지도 저희가 금년도 지원해 주고 내년, 내후년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2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9억, 군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및 전기설비 순회수리 부품이 되겠습니다.
5백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뒤에 여기에 따른 순회수리기사 인부임 백만 원 해서 6백만 원이 가전제품 및 전기설비 순회수리활동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광천과 홍북을 위주로 해서 이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곡과 은하, 결성, 서부, 갈산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신규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성읍과 구항면, 홍동면 일원에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기술적, 경제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 단지 개발과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12페이지 시설비에서 결성전문산업단지 안내판에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결성전문산업단지에 대한 안내판으로 갈산면 사거리 주변에다가 본 안내판을 시설해서 결성농공단지를 찾는 기업인들에게 그 안내와 홍보를 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15쪽에 시설비 중에서 홍성정기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화장실 신축했습니다.
이것은 대교시장 화장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비 5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이것은 10억입니다마는 요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대교시장 개발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계획은 오래된 장옥을 다 뜯고서 다시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18쪽에 어린이 교통랜드 교육용 교재는 저희가 경찰서 후정에 있는 어린이 교통랜드에 교육용 교재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교육효과도 제고를 하고 어린이 사전 교통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택시·버스 종사원 선진교통서비스 체험연수는 저희가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택시기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419페이지에 농어촌버스 교통체계개선 용역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용역심의회에서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버스업체의 재정지원금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경영 합리화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군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보조금이 10억 계상돼 있고 요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약 10 한6, 7억 정도 가져야만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교통세를 환원받아 가지고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선 추경에 또 해서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은 금년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약 20%를 더 가산해서 3억 6천을 계획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금년 기준으로 돼 있고 버스 재정 지원이 2억 6,700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조절추경 때 4억 1,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우리가 예산안 짤 때는 도에서 예시된 금액이 금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억 6,700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소 앞으로 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 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은 광천 버스터미널이 2003년도부터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 운영은 임대수입이 줄어들고 또 버스 교통카드 사용, 또 여러 가지 인원 승객 감소 등으로 해서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버스터미널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터미널 운영에 따른 최소경비, 화장실이라든지 공공시설 그런 공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로 인건비 약 2,4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정상 운영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20페이지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은 금년 기준으로 한 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어촌버스 14대가 차량만료로 해서 대폐차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홍주여객에서 자금난으로 인해서 도저히 14대를 한꺼번에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버스 지원기준만큼 25 내지 30%를 지원해서 내년도 버스 대폐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신호등 전구교환 단가계약이라든지 신호등 신설 두 개소는 홍주고등학교 삼거리하고 금마 덕정 사거리에 신호등 두 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경보등 시설하고 신호등 보수, 교통표지판 신설, 또 시가지 간선도로 차선도색은 저희가 금년도에 7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교통안전시설 반사경 설치, 또 교통표지판 활용 군정 홍보판 설치는 저희가 군내 버스표지판이 약 6백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위탁계약기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약 3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하고 거기에 군정 홍보 내용도 좀 게시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운영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다음은 1203페이지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207페이지를 보시면은 세입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이 총 8억 5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4억 6,366만 5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고 광천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회수 등 재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2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갈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약 23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19억 9,310만 원인데 요것은 기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균특예산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121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광천·구항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보수는 이게 시설한 지가 약 10여 년 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사무실이 일부 균열이 가고 또 지붕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일부 보수를 하고, 구항농공단지 송수관로가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 부분입니다.
교체할 것이 약 2km 정도가 되는데 약 120에서 150mm 관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구항 근로자아파트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저희가 2천만 원을 계상해서 진입로가 지금 훼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9페이지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243페이지에 세입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주정차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억 1,375만 원으로 작년도보다 약 536만 8천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1250페이지 시설비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구역 보수관리가 약 4천만 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홍성, 광천에 약 4,950만 원인데 요것은 홍성은 김좌진장군 동상에서 철도 건널목 가는 길 쪽으로 해서 역전 쪽으로 가는 길까지 노견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광천은 광천 건널목에서 상정리 가는 도로가 개설되면은 옆에 노견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하상1, 2주차장 덧씌우기 및 도색사업이 5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구상사업 때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주차장 교면 및 포장에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복개주차장이 1993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노면이 크랙이 가고 해서 지난 4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면포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53페이지에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세입부분은 거의 전부가 한전에서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그 세입부분이고요,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1264페이지에 도서 유류 운반료가 약 5백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죽도자가발전소 유류공급에 따른 해양선박 그 바지선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령항에서 죽도까지 운반하는 운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1265페이지에 발전용 연료구입과 윤활유 구입 등 발전소 운영에 따른 연료대라든지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1267페이지에 일반회계전출금해서 죽도주민피해 지방비 손해배상금 7,9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쓰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죽도피해 때 보상준 것을 한전으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보상해 준 것을 보전해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40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지역경제과의 디지털카메라와 칼라프린터, 업무용 스캐너 구입과 어린이 교통랜드 자동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서부터 407페이지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이 5억 1,551만 8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1억 1,617만 2천 원이고 군비가 3억 9,934만 6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군비 중에는 지방이양금이 있고 분권교부금 1억 2,89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4개 분야에 실시를 해서 연인원 12,000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7쪽에 보시면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1억 4,507만 2천 원으로 국비가 1억 1,713만 4천 원, 도비·군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해서 컴퓨터 등 11개 학원에서 실업자 및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농, 또 어민 등에게 직업 능력 개발을 훈련·실시를 해서 취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7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비와 군비가 포함돼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2002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1,537개소를 개선했는데 생활보장수급가구 1,224가구, 경로당 314가구에 대해서 LP가스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40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기업유치 설명회 홍보물과 우수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물, 또 우수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책자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공장 설립 후보지 안내, 또 투자 및 입지여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관계기관에, 또 저희가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수중소기업 제품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상공회의소 등에 본 자료를 보내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중소기업제품을 널리 홍보해서 기업의 판매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0쪽에 보시면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노사한마음 다짐대회가 금년에도 저희가 천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가 천만 원을 군비를 지원해서 노사화합 한마당잔치를 통해서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노사간 유대강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공예업체 체험학습관 설치가 1억 6천으로 도비가 6천만 원, 군비 1억해서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산면 동성리 성촌토기에서 대지 6백 평을 마련해서 150평을 건축하고 주차장 450평을 조성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옹기의 재래식 제조기법을 체험학습을 통해서 전통문화 계승을 발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주고 남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4억 6백만 원, 군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성농공단지도 저희가 금년도 지원해 주고 내년, 내후년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2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9억, 군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및 전기설비 순회수리 부품이 되겠습니다.
5백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뒤에 여기에 따른 순회수리기사 인부임 백만 원 해서 6백만 원이 가전제품 및 전기설비 순회수리활동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광천과 홍북을 위주로 해서 이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곡과 은하, 결성, 서부, 갈산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신규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성읍과 구항면, 홍동면 일원에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기술적, 경제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 단지 개발과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12페이지 시설비에서 결성전문산업단지 안내판에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결성전문산업단지에 대한 안내판으로 갈산면 사거리 주변에다가 본 안내판을 시설해서 결성농공단지를 찾는 기업인들에게 그 안내와 홍보를 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15쪽에 시설비 중에서 홍성정기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화장실 신축했습니다.
이것은 대교시장 화장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비 5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이것은 10억입니다마는 요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대교시장 개발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계획은 오래된 장옥을 다 뜯고서 다시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18쪽에 어린이 교통랜드 교육용 교재는 저희가 경찰서 후정에 있는 어린이 교통랜드에 교육용 교재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교육효과도 제고를 하고 어린이 사전 교통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택시·버스 종사원 선진교통서비스 체험연수는 저희가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택시기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419페이지에 농어촌버스 교통체계개선 용역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용역심의회에서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버스업체의 재정지원금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경영 합리화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군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보조금이 10억 계상돼 있고 요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약 10 한6, 7억 정도 가져야만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교통세를 환원받아 가지고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선 추경에 또 해서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은 금년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약 20%를 더 가산해서 3억 6천을 계획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금년 기준으로 돼 있고 버스 재정 지원이 2억 6,700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조절추경 때 4억 1,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우리가 예산안 짤 때는 도에서 예시된 금액이 금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억 6,700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소 앞으로 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 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은 광천 버스터미널이 2003년도부터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 운영은 임대수입이 줄어들고 또 버스 교통카드 사용, 또 여러 가지 인원 승객 감소 등으로 해서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버스터미널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터미널 운영에 따른 최소경비, 화장실이라든지 공공시설 그런 공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로 인건비 약 2,4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정상 운영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20페이지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은 금년 기준으로 한 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어촌버스 14대가 차량만료로 해서 대폐차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홍주여객에서 자금난으로 인해서 도저히 14대를 한꺼번에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버스 지원기준만큼 25 내지 30%를 지원해서 내년도 버스 대폐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신호등 전구교환 단가계약이라든지 신호등 신설 두 개소는 홍주고등학교 삼거리하고 금마 덕정 사거리에 신호등 두 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경보등 시설하고 신호등 보수, 교통표지판 신설, 또 시가지 간선도로 차선도색은 저희가 금년도에 7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교통안전시설 반사경 설치, 또 교통표지판 활용 군정 홍보판 설치는 저희가 군내 버스표지판이 약 6백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위탁계약기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약 3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하고 거기에 군정 홍보 내용도 좀 게시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운영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다음은 1203페이지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207페이지를 보시면은 세입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이 총 8억 5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4억 6,366만 5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고 광천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회수 등 재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2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갈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약 23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19억 9,310만 원인데 요것은 기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균특예산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121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광천·구항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보수는 이게 시설한 지가 약 10여 년 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사무실이 일부 균열이 가고 또 지붕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일부 보수를 하고, 구항농공단지 송수관로가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 부분입니다.
교체할 것이 약 2km 정도가 되는데 약 120에서 150mm 관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구항 근로자아파트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저희가 2천만 원을 계상해서 진입로가 지금 훼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9페이지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243페이지에 세입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주정차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억 1,375만 원으로 작년도보다 약 536만 8천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1250페이지 시설비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구역 보수관리가 약 4천만 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홍성, 광천에 약 4,950만 원인데 요것은 홍성은 김좌진장군 동상에서 철도 건널목 가는 길 쪽으로 해서 역전 쪽으로 가는 길까지 노견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광천은 광천 건널목에서 상정리 가는 도로가 개설되면은 옆에 노견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하상1, 2주차장 덧씌우기 및 도색사업이 5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구상사업 때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주차장 교면 및 포장에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복개주차장이 1993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노면이 크랙이 가고 해서 지난 4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면포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53페이지에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세입부분은 거의 전부가 한전에서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그 세입부분이고요,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1264페이지에 도서 유류 운반료가 약 5백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죽도자가발전소 유류공급에 따른 해양선박 그 바지선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령항에서 죽도까지 운반하는 운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1265페이지에 발전용 연료구입과 윤활유 구입 등 발전소 운영에 따른 연료대라든지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1267페이지에 일반회계전출금해서 죽도주민피해 지방비 손해배상금 7,9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쓰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죽도피해 때 보상준 것을 한전으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보상해 준 것을 보전해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버스가 지난 10월달에 인상이 됐어요.
6천 한 3백만 원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가가.
버스가 지난 10월달에 인상이 됐어요.
6천 한 3백만 원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가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올라가지고.
예, 올라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천 한 3백 정도 오른 걸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천 한 3백 정도 오른 걸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공영버스 지원을 대개 25% 내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면은 이것도 역시 공영버스로다 변환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버스 지원을 대개 25% 내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면은 이것도 역시 공영버스로다 변환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한전에서 금년도에 50가구 이상 되는 데만 일부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죽도는 전수로 해선 30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금년도에 50가구 이상 되는 데만 일부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죽도는 전수로 해선 30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실지 가구수는 24가구인가 되고요 그 계량기는 30개.
예, 실지 가구수는 24가구인가 되고요 그 계량기는 30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건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요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요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금은 언제 그쪽으로 이관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한전에서 자금 전부 받아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언제 그쪽으로 이관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한전에서 자금 전부 받아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저희 군비는 투자되는 게 없습니다.
예, 저희 군비는 투자되는 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전기로 움직이는 소형, 어린 애들 타고서 신호등 같은 거 서고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예, 전기로 움직이는 소형, 어린 애들 타고서 신호등 같은 거 서고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경찰서.
그것은 경찰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시설한 것은 군비가 일부 투자된 거로 알고요 그 뒤에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관내 유치원 아이서부터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계속 거기 가서 실습도 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한 것은 군비가 일부 투자된 거로 알고요 그 뒤에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관내 유치원 아이서부터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계속 거기 가서 실습도 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요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요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이것은 대교시장 어물전 있는 데 있는 화장실인데요 일부 탱크가 누수되고 해서 다시.
예, 이것은 대교시장 어물전 있는 데 있는 화장실인데요 일부 탱크가 누수되고 해서 다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요것은 별개.
요것은 별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별개입니다.
예, 별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거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그쪽 담당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거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그쪽 담당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환경보호과라든지……
예, 환경보호과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글쎄요, 광천 옹암리가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죠.
글쎄요, 광천 옹암리가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저희가 특화시장을 만들면서 시장 개장 허가가 다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화시장을 만들면서 시장 개장 허가가 다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다 허가 나야 됩니다.
예, 다 허가 나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다음 421쪽에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금년하고 전년도에 택시승강장 설치한 사업 쪽에 지붕이 완전히 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비나 눈이 오면은 그리고 이슬이 생기면 계속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 보수한다는 그런 사업비 같은 건 없네요?
다음 421쪽에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금년하고 전년도에 택시승강장 설치한 사업 쪽에 지붕이 완전히 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비나 눈이 오면은 그리고 이슬이 생기면 계속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 보수한다는 그런 사업비 같은 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저희가 운용해 가매 꼭 필요한 부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용해 가매 꼭 필요한 부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홍성 거요?
홍성 거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복개주차장 재포장하고 인도내는 부분입니다.
복개주차장 재포장하고 인도내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저쪽 한외과 쪽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복개주차장 조금 할애해 가지고 그쪽 인도를 이 앞쪽처럼 같이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쪽 한외과 쪽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복개주차장 조금 할애해 가지고 그쪽 인도를 이 앞쪽처럼 같이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바닥.
바닥.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재포장하는 거.
재포장하는 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보다도 교면이 크랙 같은 게 가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보다도 교면이 크랙 같은 게 가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바닥에서 일반 노면 같은 데는 지반에서 지지를 해 주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이 크랙이 갔으면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좀 보완이 되지만 복개주차장은 어디까지나 바닥에 지지하는 게 기둥밖에 없습니다.
교각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없는 상태에서 크랙이 가 가지고 안전에 문제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아스콘으로 덧씌운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있는 복개주차장도 앞으로 환경이 좋은 홍성으로 만들려면은 없애야 될 판인데 거기다 다시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지난번에도 복개주차장을 뜯어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홍성에서 일부 있었는데 서울에도 청계천을 지금 복원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런 하천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보수한다고 해놓고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바닥에서 일반 노면 같은 데는 지반에서 지지를 해 주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이 크랙이 갔으면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좀 보완이 되지만 복개주차장은 어디까지나 바닥에 지지하는 게 기둥밖에 없습니다.
교각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없는 상태에서 크랙이 가 가지고 안전에 문제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아스콘으로 덧씌운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있는 복개주차장도 앞으로 환경이 좋은 홍성으로 만들려면은 없애야 될 판인데 거기다 다시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지난번에도 복개주차장을 뜯어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홍성에서 일부 있었는데 서울에도 청계천을 지금 복원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런 하천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보수한다고 해놓고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난번에 도 환경도시과에서 안전성 검사를 했습니다.
지난 4월서 7월달까지.
검사결과 재포장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포장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거문제는 지금 홍성 여건으로 봐서는 복개주차장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검토하긴 이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도 환경도시과에서 안전성 검사를 했습니다.
지난 4월서 7월달까지.
검사결과 재포장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포장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거문제는 지금 홍성 여건으로 봐서는 복개주차장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검토하긴 이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광천 버스터미널은 대표가 문도연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는 문도연 외 5인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사업자로 지정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광천 버스터미널은 대표가 문도연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는 문도연 외 5인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사업자로 지정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 안 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한 9천 명 정도가 이용하는 거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버스회사 약 6개가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터미널 사업이 중단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 운영에.
하루에 들랑거리는 것이 약 290회 정도 들랑거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이라도 지원해 줘야 정상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 안 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한 9천 명 정도가 이용하는 거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버스회사 약 6개가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터미널 사업이 중단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 운영에.
하루에 들랑거리는 것이 약 290회 정도 들랑거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이라도 지원해 줘야 정상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결국은 매표수수료하고 임대수입인데 임대도 지금 세 개 점포가 임대가 안 된 상태고 매표수입에서도 저희가 지난 10개월 간 분석을 해 보면은 약 천만 원 정도가 적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주들이 일부씩 돈을 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매표수수료하고 임대수입인데 임대도 지금 세 개 점포가 임대가 안 된 상태고 매표수입에서도 저희가 지난 10개월 간 분석을 해 보면은 약 천만 원 정도가 적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주들이 일부씩 돈을 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거기하고는…… 주로 이용하는 것이 홍주여객서 이용은 하고 있는데 6개 버스회사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하고는…… 주로 이용하는 것이 홍주여객서 이용은 하고 있는데 6개 버스회사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진정서 서면으로 받은 사실은 없고요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홍주여객 그 운영이 투명하도록 한번 확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감사계 직원을 동원해서 저희 담당 계장하고 이틀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정서 서면으로 받은 사실은 없고요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홍주여객 그 운영이 투명하도록 한번 확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감사계 직원을 동원해서 저희 담당 계장하고 이틀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볼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얘기는 수입금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됐는데 수입금은 거기가 전표는 은행으로부터 전부 정산이 되는 거고 그러고서 현금은 전부 당일 당일 전표대로 입금시키는 거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로.
저희가 볼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얘기는 수입금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됐는데 수입금은 거기가 전표는 은행으로부터 전부 정산이 되는 거고 그러고서 현금은 전부 당일 당일 전표대로 입금시키는 거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로.
○위원장 장기동
저도 지난번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갔을 때 홍주여객 사장님으로부터 저를 보자고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이 그 동료직원들 내지는 노조측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런 진정을 했다 그러니까 진정을 했으니까 그런 참고사항을 해달라.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그런 말씀을 할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굳이 제 신분이 별건 아니지만 군의원한테 해명성 저기를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동료직원들로부터 이렇게 적자가 안 났는데 적자를 부풀려 가지고 군에 제출했다 하면은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무고로 할 리는 없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갔을 때 홍주여객 사장님으로부터 저를 보자고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이 그 동료직원들 내지는 노조측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런 진정을 했다 그러니까 진정을 했으니까 그런 참고사항을 해달라.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그런 말씀을 할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굳이 제 신분이 별건 아니지만 군의원한테 해명성 저기를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동료직원들로부터 이렇게 적자가 안 났는데 적자를 부풀려 가지고 군에 제출했다 하면은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무고로 할 리는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그 정산서를 지난번에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중점 확인을 한 거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그 정산서를 지난번에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중점 확인을 한 거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고발했다고 하는 내용은 임금을 제때에 안 준 거 때문에 고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했다고 하는 내용은 임금을 제때에 안 준 거 때문에 고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임금 때문에.
예, 임금 때문에.
○위원장 장기동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실지 그게 무고로 그런 고발 사태가 벌어졌다면은 별건 아닌데 실지 그랬는데 우리가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군비를 낭비했다 그거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동조하진 안했으면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홍성, 홍동, 구항면 접경지대에 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실지 그게 무고로 그런 고발 사태가 벌어졌다면은 별건 아닌데 실지 그랬는데 우리가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군비를 낭비했다 그거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동조하진 안했으면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홍성, 홍동, 구항면 접경지대에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위원장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금동 위원님께서 부탁한 홍주여객 농어촌버스 관련 국도비, 군비 연간 지원된 예산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금동 위원님께서 부탁한 홍주여객 농어촌버스 관련 국도비, 군비 연간 지원된 예산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위원장 장기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래방기기 2백만 원, 프린터기 150, 스캐너 구입 30만 원, 의자 구입, 프로젝션 TV 250, 다음 장입니다.
사무실 에어콘 구입이 180만 원, 프린터 구입이 150만 원.
429쪽입니다.
여기는 시간외수당, 일시사역인부임, 충령사 조경 및 제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30쪽 일반운영비는 표준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431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충령사, 관리사, 예취기 구입해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고,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행사용품 300, 사회복지 관련 수송차량 두 대 해서 60, 그 밑에 국내여비는 기본 업무추진과 회의참석이 되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표준경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여자 귀향여비 및 장의비 3백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현충일 행사 및 보훈가족 참석보상 등 해서 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충령사 관리용 비료 및 약품,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밑에 재해보상금이 928만 오천 원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해서 1억 6,840만 원이 되겠 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충령사 관리사 보수공사 및 충령사 본전과 삼문 단청 보수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1억 895만 6천 원이 되겠고,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 업무 구상 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천만 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읍면에 배부해서 하는 것이 2억 천만 원, 국도비사업이고, 일반운영비는 표준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437쪽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구입이 6백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뒷장에 보면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가 1억 6,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후견기관에 주는 것이 4억 2천만 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1억 5천, 시설비로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가 11개소 해서 7,700만 원, 저소득·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0가구 2백만 원씩 해서 6천만 원, 그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게 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으로 6억 8,84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441쪽 행사지원비로 장애인 예술제 참가 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관련 참석자 보상금 120만 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중증장애인 등반대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휠체어 마라톤 참석, 도 장애인의 날 행사, 도 장애인 체육대회, 또 홍성군 장애인 한마당 행사, 시각장애인 재활증진대회 해서 4,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진단비, 월세거주 주거비, 신문 구독, 여성장애인도우미 활동지원, 장애인수당 추가지원과 부부장애수당 해서 7억 2,25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44쪽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5,500, 장애인 재활사업에 3천 해서 8,500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센터, 또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지체장애인 운영비, 장애인협회 읍면분회 운영비 해서 6억 1,66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여기는 표준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447쪽 하단에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해서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노인들에 대해서 게이트볼 대회, 노인솜씨자랑대회, 지역봉사지도원 경진대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보상 해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실버봉사대 해서 2억 2천만 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노인의날 행사, 게이트볼 대회 개최, 솜씨자랑, 지도자 연수교육, 서예작품전시회, 읍면순회교육 해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일반운영비, 저소득 노인세대 안전점검 해서 1,170만 7천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저소득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 해서 30억 7,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저소득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건강보조기구 지원 해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11억 8,74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경로당 운영,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결식노인 밑반찬, 추가 지원 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충효예교실 운영에 1,350만 원,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지방이양사업으로 2억 4,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화장장현대화사업 계속비 도비가 1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49만 4천 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회 분회 운영 지원이 100만 원씩 12개소 해서 1,200, 노인대학 운영 해서 전체적으로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서는 경로당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홍성읍 여성분회 경로당 보수, 옥암1구 경로당, 광천 신랑2동 노인회관, 홍북 대지동 경로당, 은하 월실 경로당, 결성 좌우촌 경로당, 결성 할머니 경로당, 구항 봉지 경로당, 구항 공리 경로당 해서 1억 1,18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생략드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광천 장현 경로당 증축이 3천만 원, 갈산 가곡 경로당 신축 5천 해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5백만 원,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5,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표준경비로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458쪽과 459쪽 행사는 전부 세세한 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 군민합동결혼식에 250만 원, 홍성군 여성대회 천만 원,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지도자 교육이 3백만 원, 어머니 끼발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지난번 구상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46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뒷장에 기술교육,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사업으로 7,85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폭력 관련 종사자교육, 어머니 교양강좌, 행복한 가정가꾸기 해서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자녀치료 프로그램 3백만 원, 재료비, 또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2천만 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6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사업 5백,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천만 원, 학생 글짓기 해서 5백만 원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특별지원청소년 생계비 지원,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 해서 1,67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지도사 배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자치위원회 운영, 상담실 운영, 연극제, 푸른음악회, 비행청소년 교육선도, 감시단 지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 하계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동아리 육성,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 해서 1억 96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에 6,200만 원, 그 아래는 부대비로서 생략을 드리고, 47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2억 8,560만 원, 시설비로서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지하 관정 설치 공사 1식 3천, 건물 구조안전진단에 1천만 원, 주변토지 매입하는 데 1억 5천, 수련원 개보수공사비에 2억 4천 해서 4억 2,82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표준경비로 세운 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473쪽 하단에 보육아동 한마당잔치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퇴소아동 정착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어려운 아동 지원 해서 1억 8,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입양기관 운영, 보육종사자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그 뒷장에 쭉 나열돼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 수능 공부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영유아 간식비, 통합반 수당, 운영비, 법정저소득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공립법인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등 해서 57억 6,72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해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2개소 해서 4억 7,500만 원, 또 그 밑에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로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9,970만 원, 증축이 9,570만 원하고 장비보강이 4백만 원 해서 9,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1,200만 원, 480쪽에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해서 3개소에 9백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1157쪽이 되겠습니다.
1161쪽에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6억 9,32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일용인부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1181쪽입니다.
1185쪽에 세입이 안정기금 이자, 또 융자금 이자, 순세계잉여금 해서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융자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뒤에 예비비가 3,190만 원의 예비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래방기기 2백만 원, 프린터기 150, 스캐너 구입 30만 원, 의자 구입, 프로젝션 TV 250, 다음 장입니다.
사무실 에어콘 구입이 180만 원, 프린터 구입이 150만 원.
429쪽입니다.
여기는 시간외수당, 일시사역인부임, 충령사 조경 및 제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30쪽 일반운영비는 표준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431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충령사, 관리사, 예취기 구입해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고,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행사용품 300, 사회복지 관련 수송차량 두 대 해서 60, 그 밑에 국내여비는 기본 업무추진과 회의참석이 되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표준경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여자 귀향여비 및 장의비 3백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현충일 행사 및 보훈가족 참석보상 등 해서 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충령사 관리용 비료 및 약품,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밑에 재해보상금이 928만 오천 원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해서 1억 6,840만 원이 되겠 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충령사 관리사 보수공사 및 충령사 본전과 삼문 단청 보수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1억 895만 6천 원이 되겠고,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 업무 구상 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천만 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읍면에 배부해서 하는 것이 2억 천만 원, 국도비사업이고, 일반운영비는 표준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437쪽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구입이 6백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뒷장에 보면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가 1억 6,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후견기관에 주는 것이 4억 2천만 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1억 5천, 시설비로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가 11개소 해서 7,700만 원, 저소득·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0가구 2백만 원씩 해서 6천만 원, 그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게 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으로 6억 8,84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441쪽 행사지원비로 장애인 예술제 참가 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관련 참석자 보상금 120만 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중증장애인 등반대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휠체어 마라톤 참석, 도 장애인의 날 행사, 도 장애인 체육대회, 또 홍성군 장애인 한마당 행사, 시각장애인 재활증진대회 해서 4,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진단비, 월세거주 주거비, 신문 구독, 여성장애인도우미 활동지원, 장애인수당 추가지원과 부부장애수당 해서 7억 2,25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44쪽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5,500, 장애인 재활사업에 3천 해서 8,500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센터, 또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지체장애인 운영비, 장애인협회 읍면분회 운영비 해서 6억 1,66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여기는 표준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447쪽 하단에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해서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노인들에 대해서 게이트볼 대회, 노인솜씨자랑대회, 지역봉사지도원 경진대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보상 해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실버봉사대 해서 2억 2천만 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노인의날 행사, 게이트볼 대회 개최, 솜씨자랑, 지도자 연수교육, 서예작품전시회, 읍면순회교육 해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일반운영비, 저소득 노인세대 안전점검 해서 1,170만 7천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저소득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 해서 30억 7,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저소득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건강보조기구 지원 해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11억 8,74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경로당 운영,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결식노인 밑반찬, 추가 지원 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충효예교실 운영에 1,350만 원,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지방이양사업으로 2억 4,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화장장현대화사업 계속비 도비가 1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49만 4천 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회 분회 운영 지원이 100만 원씩 12개소 해서 1,200, 노인대학 운영 해서 전체적으로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서는 경로당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홍성읍 여성분회 경로당 보수, 옥암1구 경로당, 광천 신랑2동 노인회관, 홍북 대지동 경로당, 은하 월실 경로당, 결성 좌우촌 경로당, 결성 할머니 경로당, 구항 봉지 경로당, 구항 공리 경로당 해서 1억 1,18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생략드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광천 장현 경로당 증축이 3천만 원, 갈산 가곡 경로당 신축 5천 해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5백만 원,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5,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표준경비로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458쪽과 459쪽 행사는 전부 세세한 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 군민합동결혼식에 250만 원, 홍성군 여성대회 천만 원,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지도자 교육이 3백만 원, 어머니 끼발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지난번 구상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46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뒷장에 기술교육,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사업으로 7,85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폭력 관련 종사자교육, 어머니 교양강좌, 행복한 가정가꾸기 해서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자녀치료 프로그램 3백만 원, 재료비, 또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2천만 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6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사업 5백,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천만 원, 학생 글짓기 해서 5백만 원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특별지원청소년 생계비 지원,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 해서 1,67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지도사 배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자치위원회 운영, 상담실 운영, 연극제, 푸른음악회, 비행청소년 교육선도, 감시단 지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 하계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동아리 육성,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 해서 1억 96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에 6,200만 원, 그 아래는 부대비로서 생략을 드리고, 47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2억 8,560만 원, 시설비로서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지하 관정 설치 공사 1식 3천, 건물 구조안전진단에 1천만 원, 주변토지 매입하는 데 1억 5천, 수련원 개보수공사비에 2억 4천 해서 4억 2,82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표준경비로 세운 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473쪽 하단에 보육아동 한마당잔치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퇴소아동 정착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어려운 아동 지원 해서 1억 8,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입양기관 운영, 보육종사자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그 뒷장에 쭉 나열돼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 수능 공부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영유아 간식비, 통합반 수당, 운영비, 법정저소득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공립법인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등 해서 57억 6,72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해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2개소 해서 4억 7,500만 원, 또 그 밑에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로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9,970만 원, 증축이 9,570만 원하고 장비보강이 4백만 원 해서 9,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1,200만 원, 480쪽에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해서 3개소에 9백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1157쪽이 되겠습니다.
1161쪽에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6억 9,32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일용인부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1181쪽입니다.
1185쪽에 세입이 안정기금 이자, 또 융자금 이자, 순세계잉여금 해서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융자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뒤에 예비비가 3,190만 원의 예비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월남참전용사들이 지금 홍성군에 한 3백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충령사 옆에다 지난번 구상보고 때도 자세히 보고드린 내용인데 약 3.75m 해서 8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그렇게 해서 50%를 군비에서 지원하는 거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월남참전용사들이 지금 홍성군에 한 3백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충령사 옆에다 지난번 구상보고 때도 자세히 보고드린 내용인데 약 3.75m 해서 8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그렇게 해서 50%를 군비에서 지원하는 거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충령사 그 건물 밑에 공터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훈4단체와 협의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충령사 그 건물 밑에 공터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훈4단체와 협의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신식 위원
그런데 월남참전기념탑하면은 조국 근대화를 해 가지고 서독에 광부나 간호사부터 먼저 세운 다음에 월남참전기념탑을 세우는 게 순서적으로 맞을 거 같은데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신 건데 이 조국 근대화사업의 역군들인 간호사나 서독광부들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먼저 지하땅굴서 많이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분들부터 먼저 위령탑이라도 세운 다음에 그래야 순서가 맞고 그 다음에는 중동시장 열사의 땅 가서 한 분 차례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낫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월남참전기념탑하면은 조국 근대화를 해 가지고 서독에 광부나 간호사부터 먼저 세운 다음에 월남참전기념탑을 세우는 게 순서적으로 맞을 거 같은데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신 건데 이 조국 근대화사업의 역군들인 간호사나 서독광부들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먼저 지하땅굴서 많이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분들부터 먼저 위령탑이라도 세운 다음에 그래야 순서가 맞고 그 다음에는 중동시장 열사의 땅 가서 한 분 차례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낫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독일에 가서 광부나 간호사로 해서 가신 분들 이런 조직이 없고 현재 이 사람들이 인원도 많고 조직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50%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독일에 가서 광부나 간호사로 해서 가신 분들 이런 조직이 없고 현재 이 사람들이 인원도 많고 조직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50%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조직이 있고 해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역사라는 건 처음부터 잘 끼워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월남참전기념탑 세워놓고 더군다나 충령사에다 하면은, 60년대하면 60년대 초에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서독 지하 땅굴 가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핍박당해 가면서 조국 근대화…… 3공 때 와서 그분들이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외화를 벌어들인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우리가 외화없을 적에 달러없을 적에 쉽게 해서.
이분들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갔다고 하지마는 그 순서를 잘 끼워야, 조직이 없더라도 이분들한테 위령탑부터 먼저 우선 세우고 그리고 월남참전기념탑 세우고 그 다음에 열사의 땅 가서 달러 벌어들인 그분들한테 이렇게 차례로 세워야 홍성역사관이 제대로 서는 것이 갑자기 와서 여기 조직돼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뭔가 좀 약간 문제성이 있는 거 같으네요.
조직된 데는 해 주고.
추모식으로 달러 벌어들이고 근대화의 초석들한테 1년에 한번 제례도 지낼 수 있는 그런, 본 위원 의견이 틀렸습니까?
아니, 조직이 있고 해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역사라는 건 처음부터 잘 끼워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월남참전기념탑 세워놓고 더군다나 충령사에다 하면은, 60년대하면 60년대 초에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서독 지하 땅굴 가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핍박당해 가면서 조국 근대화…… 3공 때 와서 그분들이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외화를 벌어들인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우리가 외화없을 적에 달러없을 적에 쉽게 해서.
이분들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갔다고 하지마는 그 순서를 잘 끼워야, 조직이 없더라도 이분들한테 위령탑부터 먼저 우선 세우고 그리고 월남참전기념탑 세우고 그 다음에 열사의 땅 가서 달러 벌어들인 그분들한테 이렇게 차례로 세워야 홍성역사관이 제대로 서는 것이 갑자기 와서 여기 조직돼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뭔가 좀 약간 문제성이 있는 거 같으네요.
조직된 데는 해 주고.
추모식으로 달러 벌어들이고 근대화의 초석들한테 1년에 한번 제례도 지낼 수 있는 그런, 본 위원 의견이 틀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제가 인정했죠.
아니, 제가 인정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노래교실 노래방기기는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일주일에 화요일날 한 번씩 오전, 오후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하는 과정에서 요런 것이 꼭 필요해서.
내년에도 또 합니다.
계속해서.
노래교실 노래방기기는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일주일에 화요일날 한 번씩 오전, 오후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하는 과정에서 요런 것이 꼭 필요해서.
내년에도 또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4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4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1년에.
지난번 추경 때 이 자리에 계신 최신식 위원님께서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더좀 어떻게 방법을 세워봐라 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1년에.
지난번 추경 때 이 자리에 계신 최신식 위원님께서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더좀 어떻게 방법을 세워봐라 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4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비라고 해서 5만 5천 원부터 6만 5천 원까지 인원 30인 이상과 미만의.
지금 4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비라고 해서 5만 5천 원부터 6만 5천 원까지 인원 30인 이상과 미만의.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요, 그거는 월이오, 운영비는.
아니요, 그거는 월이오, 운영비는.
○간사 주정열
그러면 백만 원 이상 지급이 되겠네요.
문제는 경로당이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
마을회관을 하다보면 경로당으로 다 10인 이상 되면 조례로 돼서 정관해서 그렇게 하는데 문을 닫는다 얘기요 지금까지도.
문 안 열어놔요.
왜 그러냐니까 난방비가 비싸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농한기 때 되면서도 사실은 문을 닫고 있어요.
조사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난방비 조금 지원해 주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러면 백만 원 이상 지급이 되겠네요.
문제는 경로당이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
마을회관을 하다보면 경로당으로 다 10인 이상 되면 조례로 돼서 정관해서 그렇게 하는데 문을 닫는다 얘기요 지금까지도.
문 안 열어놔요.
왜 그러냐니까 난방비가 비싸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농한기 때 되면서도 사실은 문을 닫고 있어요.
조사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난방비 조금 지원해 주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40만 원 요구한 것은 정부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에 의한 거고 엊그제도 그 말씀 듣고 인근 시군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평균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수정발의해서 조금 더 한 20만 원씩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40만 원 요구한 것은 정부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에 의한 거고 엊그제도 그 말씀 듣고 인근 시군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평균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수정발의해서 조금 더 한 20만 원씩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리고 지원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충분히 지원하면은 문을 열어놔라 이렇게 해야지 문을 꽉 닫고 있어요 항시.
지금도 닫은 데가 거의예요.
지금 열어놓은 데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로당은 5천만 원 이상씩 들여서 다 지었는데 문 꽉꽉 닫아놓고 동네사람들 거기 사용 안 하면 뭐하느냐.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원도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문을 확실하게 열어라.
그리고 노인네들한테 아주 그야말로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지역봉사하는 사람이 충분히 봉사해서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멀쩡하게 지어놓고서 딱딱 문을 닫고 있으니 환장한다니까요.
그리고 지원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충분히 지원하면은 문을 열어놔라 이렇게 해야지 문을 꽉 닫고 있어요 항시.
지금도 닫은 데가 거의예요.
지금 열어놓은 데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로당은 5천만 원 이상씩 들여서 다 지었는데 문 꽉꽉 닫아놓고 동네사람들 거기 사용 안 하면 뭐하느냐.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원도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문을 확실하게 열어라.
그리고 노인네들한테 아주 그야말로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지역봉사하는 사람이 충분히 봉사해서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멀쩡하게 지어놓고서 딱딱 문을 닫고 있으니 환장한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하긴 좀 어렵고요 읍면장 회의 때 그런 걸 독려하고 또 저희도 한번 순회해서 경로당이 진짜 명실상부하게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좀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하긴 좀 어렵고요 읍면장 회의 때 그런 걸 독려하고 또 저희도 한번 순회해서 경로당이 진짜 명실상부하게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좀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연구하겠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청소년수련원은 여기서 표기한 것은 용봉산에 있는 시설.
청소년수련원은 여기서 표기한 것은 용봉산에 있는 시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거기에 쭉 표기가 됐습니다.
470쪽에.
거기에 쭉 표기가 됐습니다.
470쪽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디요?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수련원 진입로 때문에 필요해서 저희가 1억 5천 주고 땅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수련원 진입로 때문에 필요해서 저희가 1억 5천 주고 땅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신축부분은 여성부에서 12월 예산 세우기 전 얼마전이었는데요 각 시군별로 거의 한 2개소씩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는데 현재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을 우선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부분은 여성부에서 12월 예산 세우기 전 얼마전이었는데요 각 시군별로 거의 한 2개소씩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는데 현재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을 우선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개중에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금액이 워낙 천만 원이라는 돈이 크지를 않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보다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중에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금액이 워낙 천만 원이라는 돈이 크지를 않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보다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도비지원을 받아 금년도도 11개소 3회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주로 모범경로당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읍면별로 2개소씩 할 계획인데 온열치료기라든지 또 안마기라든지 물리치료할 수 있는 요런 장비를 갖다놓으면 노인들이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도비지원을 받아 금년도도 11개소 3회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주로 모범경로당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읍면별로 2개소씩 할 계획인데 온열치료기라든지 또 안마기라든지 물리치료할 수 있는 요런 장비를 갖다놓으면 노인들이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이종화 위원
아주 좋은 사업 같으네요.
아까 주정열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경로당 난방비가 상당히 너무 부족해 가지고 보면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은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비라든지 보조비라든지 일거리 창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이 홍성읍이나 광천읍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행사 같은 게 전혀 혜택이 안 되거든요.
마을경로당에 가서 노인들끼리 담소라도 나누고 할 수 있을라면 난방비가 좀더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경로식당 운영지원, 이게 금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늡니까?
아주 좋은 사업 같으네요.
아까 주정열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경로당 난방비가 상당히 너무 부족해 가지고 보면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은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비라든지 보조비라든지 일거리 창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이 홍성읍이나 광천읍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행사 같은 게 전혀 혜택이 안 되거든요.
마을경로당에 가서 노인들끼리 담소라도 나누고 할 수 있을라면 난방비가 좀더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경로식당 운영지원, 이게 금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당초 예산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도비 보조해서 군비 보조했는데 또 올해도 그렇게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예, 도비 보조해서 군비 보조했는데 또 올해도 그렇게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부분은 인원수하고 비례해서.
그 부분은 인원수하고 비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홍성이 70명, 광천이 50명 기준해서 예산을 비율로 배분합니다.
홍성이 70명, 광천이 50명 기준해서 예산을 비율로 배분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수련관은 지금 문화회관 가는 쪽으로 보면은 구획정리에 수련관을 지었고 수련원은 지난번 사조마을을 우리가 사면서 홍성군용봉산청소년수련원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예, 수련관은 지금 문화회관 가는 쪽으로 보면은 구획정리에 수련관을 지었고 수련원은 지난번 사조마을을 우리가 사면서 홍성군용봉산청소년수련원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수련원은 소득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법인 이사장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1년 총소득액의 10%를 우리 군에 납입하는 거로 이렇게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입분야는 여기 잡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에 예를 들어서 4억의 소득을 올린다면 전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전부 하고 4천만 원을 우리 군에 불입하는 거로 요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세입은 여기 나오질 않습니다.
수련원은 소득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법인 이사장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1년 총소득액의 10%를 우리 군에 납입하는 거로 이렇게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입분야는 여기 잡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에 예를 들어서 4억의 소득을 올린다면 전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전부 하고 4천만 원을 우리 군에 불입하는 거로 요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세입은 여기 나오질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별도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전부 맡아서 1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전부 맡아서 1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산서를 받으면은 어느 게재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산서를 받으면은 어느 게재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규용 위원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서는 미분명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로서 나가는 게 있고 일반예산에 세워서 나가는 거 있고 이 구분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굳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애인 그 단체도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여기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이것이 구분을 어떻게 해서 어떤 데에는 장애인 뭐라고 할까 보조를 해 주고 여기에는 또 여기대로 나오고 이것을 뭘로 구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것 좀.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서는 미분명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로서 나가는 게 있고 일반예산에 세워서 나가는 거 있고 이 구분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굳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애인 그 단체도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여기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이것이 구분을 어떻게 해서 어떤 데에는 장애인 뭐라고 할까 보조를 해 주고 여기에는 또 여기대로 나오고 이것을 뭘로 구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것 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사회단체 풀로 돼 있는 경비로 주는 데하고 예산에 세워 주는 것이……
지금 사회단체 풀로 돼 있는 경비로 주는 데하고 예산에 세워 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운영비에 대한 한정된 금액이고 이것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각종 도 행사라든지 자체행사라든지 행사 종류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한정된 금액이고 이것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각종 도 행사라든지 자체행사라든지 행사 종류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걸 구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사회단체에 풀보조해서 4억 3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고 어디까지는 이 사회단체에 이런 사업비를 주는 거고 그 구분이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뿐이 아니라 각 실과가 다 공통적인 사항이겠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걸 구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사회단체에 풀보조해서 4억 3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고 어디까지는 이 사회단체에 이런 사업비를 주는 거고 그 구분이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뿐이 아니라 각 실과가 다 공통적인 사항이겠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사실은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사업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하고 일반 예산에서 계상된 거에 대한 어떤 구분은 꼭 그것을 유지해야 되겠는데 그 단체가 자생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보호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에다가 활동비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일반봉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이렇게 신청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심의하다 보면은 약간 이중성으로 조금씩 또 보조금 풀에서 지원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가리기가 대단히 애매한데 내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할 때는 그 단체의 정관을 가지고 정관에 의해서 심의를 하면서 우리 일반예산에 들어간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심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사실은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사업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하고 일반 예산에서 계상된 거에 대한 어떤 구분은 꼭 그것을 유지해야 되겠는데 그 단체가 자생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보호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에다가 활동비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일반봉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이렇게 신청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심의하다 보면은 약간 이중성으로 조금씩 또 보조금 풀에서 지원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가리기가 대단히 애매한데 내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할 때는 그 단체의 정관을 가지고 정관에 의해서 심의를 하면서 우리 일반예산에 들어간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심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요것이 제가 생각해서는 금년 같으면 4억 3천이라는 실링이 주어졌네요.
실링이 없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실링이 주어진다면 참 이게 애매해요.
앗싸리 실링을 얼마라고 못박지 않고 우리 단체에 지원을 하겠다 해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주는 건 모르는데 딱 실링을 4억 3천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보면은 사실상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473쪽에 보육아동 한마당잔치라든지 참석보상, 요건 도대회 나가는 건데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은 얼마든지 지원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좀 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도 자기들이 대부분 보육사업이라는 것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대부분 하지 국가에서 시설을 해 줘서 하는 데 같으면은 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자기들이 생활수단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한마당잔치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물론 자라나는 어린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은 얼마든지 해 줘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원이 타당성을 한번 검토는 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요것이 제가 생각해서는 금년 같으면 4억 3천이라는 실링이 주어졌네요.
실링이 없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실링이 주어진다면 참 이게 애매해요.
앗싸리 실링을 얼마라고 못박지 않고 우리 단체에 지원을 하겠다 해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주는 건 모르는데 딱 실링을 4억 3천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보면은 사실상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473쪽에 보육아동 한마당잔치라든지 참석보상, 요건 도대회 나가는 건데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은 얼마든지 지원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좀 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도 자기들이 대부분 보육사업이라는 것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대부분 하지 국가에서 시설을 해 줘서 하는 데 같으면은 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자기들이 생활수단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한마당잔치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물론 자라나는 어린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은 얼마든지 해 줘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원이 타당성을 한번 검토는 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개인의 영리 목적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는.
특히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자기 있는 비싼 땅이나 재산을 출연해서 정부가 전체를 담당해야 될 몫을 이 사람들이 대신 해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대한 국도비를 보조해 줘 가면서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다니는 어린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군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사람들이 꼭 영리 목적만을 생각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육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개인의 영리 목적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는.
특히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자기 있는 비싼 땅이나 재산을 출연해서 정부가 전체를 담당해야 될 몫을 이 사람들이 대신 해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대한 국도비를 보조해 줘 가면서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다니는 어린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군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사람들이 꼭 영리 목적만을 생각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육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요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느티나무어린이집은 주로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보육사업입니다.
장애인 전담.
일반 시설은 자녀들이 보육료를 일부분씩 내고 있는데 여기는 백% 지원이기 때문에 수입이 전연 없어서 운전기사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해야만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요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느티나무어린이집은 주로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보육사업입니다.
장애인 전담.
일반 시설은 자녀들이 보육료를 일부분씩 내고 있는데 여기는 백% 지원이기 때문에 수입이 전연 없어서 운전기사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해야만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정원은 아직 백% 안 찼습니다.
정원은 아직 백% 안 찼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예,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이 있는데 홍성읍 같은 데 보면 허가가 없다 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단 말이오.
그런데 허가를 없다는 자체가 결국은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을 해 준 건물인데 그 당시 지을 적에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 경로당에는 구태여 뭐 허가가 났느니 안 났느니 경로당으로서 그러니까 그 부락에 노인회로서의 가입이 된 데면은 운영비를 주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그리고 경로당 지원이 있는데 홍성읍 같은 데 보면 허가가 없다 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단 말이오.
그런데 허가를 없다는 자체가 결국은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을 해 준 건물인데 그 당시 지을 적에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 경로당에는 구태여 뭐 허가가 났느니 안 났느니 경로당으로서 그러니까 그 부락에 노인회로서의 가입이 된 데면은 운영비를 주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 시설이 지금 저는 있나도 의문이 가는데요 보면은 홍성읍 오관리 도시권 내에서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 확보를 못하고 어떠한 개인 집을 경로당으로 하겠다 이런 문의는 가끔 한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집을 전세로 한다 이런 쪽으로.
그런데 허가가 안 나서 경로당 등록을 안 해 줬다는 그런 적은 없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시설이 지금 저는 있나도 의문이 가는데요 보면은 홍성읍 오관리 도시권 내에서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 확보를 못하고 어떠한 개인 집을 경로당으로 하겠다 이런 문의는 가끔 한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집을 전세로 한다 이런 쪽으로.
그런데 허가가 안 나서 경로당 등록을 안 해 줬다는 그런 적은 없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디?
어디?
○이규용 위원
오관리 2구 최병갑 이장님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인데 이것이 증축을 했는데 아래층은 제대로 지었고 2층은 아마 제대로 절차를 못 밟아서 지은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노인들이 있는데 노인들 이분들에 대한 월동연료비 같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오관리 2구 최병갑 이장님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인데 이것이 증축을 했는데 아래층은 제대로 지었고 2층은 아마 제대로 절차를 못 밟아서 지은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노인들이 있는데 노인들 이분들에 대한 월동연료비 같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확인을 한번 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원인이 뭔가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원인이 뭔가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본인으로서는 만약에 개인집이라 하더라도 부락민이 경로당으로서 인원이 30명인가 얼마인가 이상 돼 있죠?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뭐를 나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으로서는 만약에 개인집이라 하더라도 부락민이 경로당으로서 인원이 30명인가 얼마인가 이상 돼 있죠?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뭐를 나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대개는 가정집에서 노인들이 모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하고 가까운 친분이 있는 한 열 명이나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금 편법으로 할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하고 하지 전체적으로 30명 이상이 와 가지고 진짜 나는 마을에다가 희사한다든지 이렇게 내놓는다면 백% 지원해 줘야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대개는 가정집에서 노인들이 모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하고 가까운 친분이 있는 한 열 명이나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금 편법으로 할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하고 하지 전체적으로 30명 이상이 와 가지고 진짜 나는 마을에다가 희사한다든지 이렇게 내놓는다면 백% 지원해 줘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하여튼 오관리 2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판단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관리 2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판단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오관리뿐이 아니라 지금 경로당이 없는 데는 지금 마을회관을 내년도부터에는 뭐라고 할까요 보상적 차원에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군에서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할 적에 거기다도 당연히 노인들이 만약 경로당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지원은 해 줘야 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의 세입은 아까 잡지 않는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원은 왜 10%인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매요?
오관리뿐이 아니라 지금 경로당이 없는 데는 지금 마을회관을 내년도부터에는 뭐라고 할까요 보상적 차원에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군에서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할 적에 거기다도 당연히 노인들이 만약 경로당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지원은 해 줘야 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의 세입은 아까 잡지 않는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원은 왜 10%인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매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죠.
총수입에 10%를 우리 군에 불입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죠.
총수입에 10%를 우리 군에 불입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건 됩니다.
예, 그건 됩니다.
○최신식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지금 면 단위 경로당이 각 리 단위 노인회장님과 총무라는 분이 참석을 해서 매월 회의를 하시거든.
그런데 면 단위 경로당이 없어요.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장곡면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장곡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거기다 빌려가지고 경로당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 이거요.
그러면 대지를 확보하십시오.
그 노인들이 돈이 있느냐 이거요.
그러면 장곡 같은 데는 16개 리에 32개 부락으로 돼 있는데 64명 정도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모이고 하다 보면은 근 70명이 모이는데 이 노인들한테 부지 확보를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느냐 이거요.
그러면 군 차원에서 면 단위 경로당 하나 정도는 부지를 구입해서 신축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거요.
지금 생각해 볼 적에 이분들한테 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이걸 다시 털어가지고 리모델링하면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군수재산이라, 복지회관용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지금 면 단위 경로당이 각 리 단위 노인회장님과 총무라는 분이 참석을 해서 매월 회의를 하시거든.
그런데 면 단위 경로당이 없어요.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장곡면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장곡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거기다 빌려가지고 경로당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 이거요.
그러면 대지를 확보하십시오.
그 노인들이 돈이 있느냐 이거요.
그러면 장곡 같은 데는 16개 리에 32개 부락으로 돼 있는데 64명 정도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모이고 하다 보면은 근 70명이 모이는데 이 노인들한테 부지 확보를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느냐 이거요.
그러면 군 차원에서 면 단위 경로당 하나 정도는 부지를 구입해서 신축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거요.
지금 생각해 볼 적에 이분들한테 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이걸 다시 털어가지고 리모델링하면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군수재산이라, 복지회관용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32개 부락에 회장, 총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이 모이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그걸 말씀하시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32개 부락에 회장, 총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이 모이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그걸 말씀하시나요?
○최신식 위원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소재지를 나오셔 가지고 경로당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노인양반들이.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대지까지 구입하셔 가지고 경로당 하나 정도는 면 단위 소재지, 노인양반들이 나오셔 가지고 어디 다방이나 어디 갈 수도 없고 어느 술집 들어갈 수도 없고 그분들의 쉼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면 소재지 경로당 하나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소재지를 나오셔 가지고 경로당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노인양반들이.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대지까지 구입하셔 가지고 경로당 하나 정도는 면 단위 소재지, 노인양반들이 나오셔 가지고 어디 다방이나 어디 갈 수도 없고 어느 술집 들어갈 수도 없고 그분들의 쉼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면 소재지 경로당 하나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를 들어서 도산리인가요?
예를 들어서 도산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도산리 경로당은 있지 않습니까?
도산리 경로당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최위원님께서는 노인들을 너무 공경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사견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어느 읍면에 가든 그런 모임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모이실 때는 대개는 그 면사무소 회의실 같은 데 불 따뜻하게 해놓고 거기 모여서 회의를 다 하시고 대개 식당 가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모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대지구입해서 또 지은다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다고 생각은 않는데요.
최위원님께서는 노인들을 너무 공경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사견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어느 읍면에 가든 그런 모임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모이실 때는 대개는 그 면사무소 회의실 같은 데 불 따뜻하게 해놓고 거기 모여서 회의를 다 하시고 대개 식당 가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모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대지구입해서 또 지은다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다고 생각은 않는데요.
○최신식 위원
면장하시면서 그 정도로만 파악하신 모양인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면 소재지 나오시면 노인들이 그 경로당을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면사무소에서 회의하신다고 했는데 노인양반들이 자체적으로 끓여서 드셔.
경로당에서.
면장하시면서 그 정도로만 파악하신 모양인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면 소재지 나오시면 노인들이 그 경로당을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면사무소에서 회의하신다고 했는데 노인양반들이 자체적으로 끓여서 드셔.
경로당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요건 좀 특이한 사항인데……
요건 좀 특이한 사항인데……
○최신식 위원
그래 가지고 다른 분도 지나다가 와서 소주도 이렇게 사다드리고 하면 거기서 이렇게 끓여서 드시고 하는데 쉼터를 만들어 주셔야 사회복지과장하는 그 뜻도 있고 뭔가 보람을 느끼실 텐데 그것 좀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래 가지고 다른 분도 지나다가 와서 소주도 이렇게 사다드리고 하면 거기서 이렇게 끓여서 드시고 하는데 쉼터를 만들어 주셔야 사회복지과장하는 그 뜻도 있고 뭔가 보람을 느끼실 텐데 그것 좀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항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용 분회회관이 있고 또 삼남에는 학구별로, 그러니까 대정학구, 삼남노인정이 있는데 삼남노인정에서 남자분들만 각 부락 노인정보다는 거기가 월등히 한 칠십분 정도가 모여요.
매일 같이.
그런데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남자분들은 지금 15평 정도 건물에 기거하시고 계신데 여자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혹시 오시면은 여자분들은 거기 한두 분이 왔다가 거기 가보니까 맨 남자들만 있고 여자들 노인정 좀 하나 지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경우가 노인정이 쇼파시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저도 한 가지 최위원하고 비슷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구항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용 분회회관이 있고 또 삼남에는 학구별로, 그러니까 대정학구, 삼남노인정이 있는데 삼남노인정에서 남자분들만 각 부락 노인정보다는 거기가 월등히 한 칠십분 정도가 모여요.
매일 같이.
그런데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남자분들은 지금 15평 정도 건물에 기거하시고 계신데 여자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혹시 오시면은 여자분들은 거기 한두 분이 왔다가 거기 가보니까 맨 남자들만 있고 여자들 노인정 좀 하나 지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경우가 노인정이 쇼파시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 예산이 많으면 지원해 줘도 무방합니다마는 우리 홍성군에 약 3백 개 가까운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만 해 주면 어떠한 시비성이 많고 다 하자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보면은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후원회라든지 또 출향인사들이 이렇게 사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해 줄라면 다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 예산이 많으면 지원해 줘도 무방합니다마는 우리 홍성군에 약 3백 개 가까운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만 해 주면 어떠한 시비성이 많고 다 하자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보면은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후원회라든지 또 출향인사들이 이렇게 사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해 줄라면 다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위원장 장기동
그런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경로당이 한번 불이 나 가지고 사실은 개보수도 하긴 했는데 쇼파가 불에 좀 그슬렸어요.
탔어요.
타 가지고 지금 천으로 그냥 잠바 같은 거 입던 걸로 덮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상당히 볼썽사납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상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의원생활민원사업비에서라도 가능하다면 위법만 안 된다면은 지원을 좀 해 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하거든요.
면에서는 하는 게.
그런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경로당이 한번 불이 나 가지고 사실은 개보수도 하긴 했는데 쇼파가 불에 좀 그슬렸어요.
탔어요.
타 가지고 지금 천으로 그냥 잠바 같은 거 입던 걸로 덮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상당히 볼썽사납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상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의원생활민원사업비에서라도 가능하다면 위법만 안 된다면은 지원을 좀 해 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하거든요.
면에서는 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예산 집행 문제는 제가 전문 뭐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한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예산 집행 문제는 제가 전문 뭐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한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이것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라도 좀 해줘라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선거법 관계가 그것만 아니라면은 해 주겠는데 그래서 해 주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갖다 들어다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독지가도 안 나타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이것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라도 좀 해줘라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선거법 관계가 그것만 아니라면은 해 주겠는데 그래서 해 주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갖다 들어다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독지가도 안 나타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평판광파기, 자연재난피해조사장비, 레이저 프린터기 해서 1,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지적측량 수수료 2백만 원,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195만 원 해서 3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80만 원.
485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20억 2,500만 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7,100만 원, 용수로정비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밭기반정비사업에 5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2억 4,896만 원, 홍천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10억, 정주권개발사업 5억 3,600만 원, 문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487페이지까지 시설부대비는 법정요율을 적용했습니다.
487쪽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기반공사분입니다.
3억 1,1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8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중 자체사업, 시설비에 경지정리 내 유지보수사업이 5억, 홍동 녹색체험마을 진입로 포장에 4천만 원, 농로요철부 골재포설사업 5,500만 원, 평티소류지 보수사업 2,492만 9천 원, 장곡 옥계 배수로 설치 3천만 원, 홍북 중계 배수로 설치 2천만 원, 은하 덕실지구 농로포장공사 2,500만 원, 구항 산업단지에서 소반마을 농로 포장에 7천만 원, 구항 화리 BOX암거 보수 및 배수로 정비에 2천만 원, 결성 교항지구 농로 포장에 1억, 장곡 상송2구 마을 농로 포장에 9천만 원, 광천 내죽지구 배수로 정비에 1,560만 원, 홍동지구 야산개발 환지청산금에 1,586만 원, 금마 와야지구 배수로 정비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기반공사로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90쪽입니다.
건설관리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에 우리 건설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3,059만 8천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포함해서 2,05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7,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건설시책추진비에 4백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 원 해서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 지하수 폐공관리에 1,666만 7천 원, 폐천부지 매각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8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쪽 치수방재관리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에 하천 기성제정비 인부임으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기본수용비,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표창, 재난재해관리업무 책자인쇄, 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 해서 46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650만 원, 종합상황실 운영수당 1,400만 원, 급량비 350만 원을 계상했고, 하천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해 가지고 250만 원, 종합상황실 연료비에 45만 원, 재해대책용 자동우량기 및 컴퓨터 유지관리, 안전점검장비 유지관리 해서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20만 원을 계상했고, 496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 관련 교육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에 40만 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에 160만 원 해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497쪽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10억, 하천유지보수사업에 4천만 원, 잠방골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 4,041만 6천 원, 남산골 소하천정비사업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역시 요율에 의해서 적용됐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치수방재관리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155개소에 5천만 원, 풍덕골 소하천 정비 4억 7천만 원, 청광 소하천 정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부대비는 역시 요율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1억 4,919만 원하고 재해대책기금 작년도에 부족분 2억 8,710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비 중에서 경상경비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급여에 봉급, 상여금, 수당, 교통보조비, 피복비 합해서 1억 2,8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로교통량 실태조사 군도분에 대해서 270만 원, 지방도 교통량 조사비 도비해서 24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익요원 피복비, 설해대책 특근자 급량비, 수로원 대기실·굴삭기·모래살포기 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임차료 해서 2,47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 경상적경비 중에서 여비로 공사 관련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에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505쪽.
접도구역 관리에 199만 5천 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억 5,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억 6천만 원, 군도12호 확포장공사에 16억, 농어촌도로 홍성201호 확포장공사에 10억, 농어촌도로 홍북209호 확포장공사에 1억 5천, 남당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억 2천, 농어촌도로 광천204호 확포장공사에 5억, 서부 원중～대흥간 연결도로 공사에 2억, 농어촌도로 홍동206호에 2억 5천, 농어촌도로 광천306호 확포장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요율별로 계상을 한 것이고, 다음은 그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비에 2천만 원, 제설용 모래주머니 구입비에 백만 원, 소파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8백만 원, 사리도 골재구입비에 1,8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갈매기 표지판 반사경 등 해 가지고 1,050만 원, 도로보수용 포대아스콘 구입비에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군도7호 확포장공사에 5억, 군도4호 확포장공사에 8억, 농어촌도로 광천101호 확포장공사에 3억, 농어촌도로 홍북101호 확포장공사에 2억, 농어촌도로 금마204호 확포장공사에 7억, 농어촌도로 결성103호 확포장공사에 3억, 군도18호 아스콘 덧씌우기에 7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5천만 원, 농어촌도로 구항102호 접속도로 공사에 4억, 도로표지판 정비에 5천만 원, 용산교·창정교 보수공사에 8천만 원, 농어촌도로 은하302호 확포장공사에 3억 5천, 농어촌도로 광천302호 확포장공사에 3억 5천, 농어촌도로 홍동101호 확포장공사 설계비에 1억, 군도1호 확포장 설계비에 1억, 농어촌도로 갈산206호 확포장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역시 요율별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평판광파기, 자연재난피해조사장비, 레이저 프린터기 해서 1,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지적측량 수수료 2백만 원,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195만 원 해서 3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80만 원.
485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20억 2,500만 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7,100만 원, 용수로정비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밭기반정비사업에 5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2억 4,896만 원, 홍천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10억, 정주권개발사업 5억 3,600만 원, 문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487페이지까지 시설부대비는 법정요율을 적용했습니다.
487쪽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기반공사분입니다.
3억 1,1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8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중 자체사업, 시설비에 경지정리 내 유지보수사업이 5억, 홍동 녹색체험마을 진입로 포장에 4천만 원, 농로요철부 골재포설사업 5,500만 원, 평티소류지 보수사업 2,492만 9천 원, 장곡 옥계 배수로 설치 3천만 원, 홍북 중계 배수로 설치 2천만 원, 은하 덕실지구 농로포장공사 2,500만 원, 구항 산업단지에서 소반마을 농로 포장에 7천만 원, 구항 화리 BOX암거 보수 및 배수로 정비에 2천만 원, 결성 교항지구 농로 포장에 1억, 장곡 상송2구 마을 농로 포장에 9천만 원, 광천 내죽지구 배수로 정비에 1,560만 원, 홍동지구 야산개발 환지청산금에 1,586만 원, 금마 와야지구 배수로 정비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기반공사로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90쪽입니다.
건설관리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에 우리 건설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3,059만 8천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포함해서 2,05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7,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건설시책추진비에 4백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 원 해서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 지하수 폐공관리에 1,666만 7천 원, 폐천부지 매각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8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쪽 치수방재관리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에 하천 기성제정비 인부임으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기본수용비,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표창, 재난재해관리업무 책자인쇄, 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 해서 46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650만 원, 종합상황실 운영수당 1,400만 원, 급량비 350만 원을 계상했고, 하천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해 가지고 250만 원, 종합상황실 연료비에 45만 원, 재해대책용 자동우량기 및 컴퓨터 유지관리, 안전점검장비 유지관리 해서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20만 원을 계상했고, 496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 관련 교육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에 40만 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에 160만 원 해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497쪽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10억, 하천유지보수사업에 4천만 원, 잠방골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 4,041만 6천 원, 남산골 소하천정비사업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역시 요율에 의해서 적용됐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치수방재관리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155개소에 5천만 원, 풍덕골 소하천 정비 4억 7천만 원, 청광 소하천 정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부대비는 역시 요율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1억 4,919만 원하고 재해대책기금 작년도에 부족분 2억 8,710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비 중에서 경상경비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급여에 봉급, 상여금, 수당, 교통보조비, 피복비 합해서 1억 2,8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로교통량 실태조사 군도분에 대해서 270만 원, 지방도 교통량 조사비 도비해서 24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익요원 피복비, 설해대책 특근자 급량비, 수로원 대기실·굴삭기·모래살포기 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임차료 해서 2,47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 경상적경비 중에서 여비로 공사 관련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에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505쪽.
접도구역 관리에 199만 5천 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억 5,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억 6천만 원, 군도12호 확포장공사에 16억, 농어촌도로 홍성201호 확포장공사에 10억, 농어촌도로 홍북209호 확포장공사에 1억 5천, 남당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억 2천, 농어촌도로 광천204호 확포장공사에 5억, 서부 원중～대흥간 연결도로 공사에 2억, 농어촌도로 홍동206호에 2억 5천, 농어촌도로 광천306호 확포장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요율별로 계상을 한 것이고, 다음은 그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비에 2천만 원, 제설용 모래주머니 구입비에 백만 원, 소파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8백만 원, 사리도 골재구입비에 1,8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갈매기 표지판 반사경 등 해 가지고 1,050만 원, 도로보수용 포대아스콘 구입비에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군도7호 확포장공사에 5억, 군도4호 확포장공사에 8억, 농어촌도로 광천101호 확포장공사에 3억, 농어촌도로 홍북101호 확포장공사에 2억, 농어촌도로 금마204호 확포장공사에 7억, 농어촌도로 결성103호 확포장공사에 3억, 군도18호 아스콘 덧씌우기에 7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5천만 원, 농어촌도로 구항102호 접속도로 공사에 4억, 도로표지판 정비에 5천만 원, 용산교·창정교 보수공사에 8천만 원, 농어촌도로 은하302호 확포장공사에 3억 5천, 농어촌도로 광천302호 확포장공사에 3억 5천, 농어촌도로 홍동101호 확포장공사 설계비에 1억, 군도1호 확포장 설계비에 1억, 농어촌도로 갈산206호 확포장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역시 요율별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건 측량기계인데요 광파기라고 그래 가지고 광파를 쐬면은 거리가 직접 나오는, 읽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건 측량기계인데요 광파기라고 그래 가지고 광파를 쐬면은 거리가 직접 나오는, 읽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예.
예, 예.
○건설과장 유영목
요것은 저희들이 개발한 농업용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이 한 게 아니고 군에서 개발해서 해 준 것은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요것은 저희들이 개발한 농업용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이 한 게 아니고 군에서 개발해서 해 준 것은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건설과장 유영목
예,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예.
○건설과장 유영목
위는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위는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농업기반공사로 예산이.
그것은 농업기반공사로 예산이.
○건설과장 유영목
예,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내에.
예,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내에.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예.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그것은 국도비가 균특하고 도비가 지원해서 우리는 군비 10%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 내에서 기반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그것은 국도비가 균특하고 도비가 지원해서 우리는 군비 10%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 내에서 기반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건설과장 유영목
예, 예.
예, 예.
○건설과장 유영목
예, 거기도 아직 안 세웠습니다.
예, 거기도 아직 안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이 옛날 78년도에 시행을 해 가지고 80년도에 준공된 건데요 거기에 아직 환지청산금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 진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우선 청산을 좀 해 줘야 그분한테 불이익이 없을 거 같아서 우선 군비로 환지청산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줄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옛날 78년도에 시행을 해 가지고 80년도에 준공된 건데요 거기에 아직 환지청산금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 진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우선 청산을 좀 해 줘야 그분한테 불이익이 없을 거 같아서 우선 군비로 환지청산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줄라고 그럽니다.
○간사 주정열
환지청산금을 더 세워서 거기 잘못된 곳도 청산금으로 환산해서 다시 도로를 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하던 거기 운월리에 야산개발한 거 거기가 지금 도로는 먼저 개인땅으로 됐고 실지 현재 도로는.
도면은 엉뚱한 데에 나 있단 말이죠.
환지청산금을 더 세워서 거기 잘못된 곳도 청산금으로 환산해서 다시 도로를 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하던 거기 운월리에 야산개발한 거 거기가 지금 도로는 먼저 개인땅으로 됐고 실지 현재 도로는.
도면은 엉뚱한 데에 나 있단 말이죠.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 시행할 때 땅을 별도로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 시행할 때 땅을 별도로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그거는 아닙니다.
환지청산금은 그때 야산개발 당시에 땅 내놓고 돈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찾아간 분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아닙니다.
환지청산금은 그때 야산개발 당시에 땅 내놓고 돈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찾아간 분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군도포장률을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와 가지고 확실하게……
군도포장률을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와 가지고 확실하게……
○도로담당 김종수
지금 70%가 못 되는.
지금 70%가 못 되는.
○최신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군도 하면은 마을안길이나 모든 문제가 각자 사업목이 틀리겠지마는 군도가 제대로 뚫려야 사람 인체로 얘기하면 동맥이 뚫리는 건데 동맥이 막혀 가지고 실핏줄만 뚫어 놔 가지고 피가 제대로 통할 거 같습니까, 과장님?
군도를 우선적으로 뚫어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꼭 핑계를 대더라고 1년에 몇%뿐이 못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선 인체로 얘기하면 동맥을 뚫어놔야 실핏줄이 뚫리는 거지 실핏줄만 뚫어놓고서 마을안길 같은 거만 주로 하고 군도를 안 뚫어놔 가지고 지금 버스 운행이나 모든 문제도 애로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군도 하면은 마을안길이나 모든 문제가 각자 사업목이 틀리겠지마는 군도가 제대로 뚫려야 사람 인체로 얘기하면 동맥이 뚫리는 건데 동맥이 막혀 가지고 실핏줄만 뚫어 놔 가지고 피가 제대로 통할 거 같습니까, 과장님?
군도를 우선적으로 뚫어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꼭 핑계를 대더라고 1년에 몇%뿐이 못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선 인체로 얘기하면 동맥을 뚫어놔야 실핏줄이 뚫리는 거지 실핏줄만 뚫어놓고서 마을안길 같은 거만 주로 하고 군도를 안 뚫어놔 가지고 지금 버스 운행이나 모든 문제도 애로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로 옛날에 계속 양여금으로만 사업을 하다가 군비로 별도로 예산을 1년에 15억 정도 세웠고 올해도 그거에 버금가게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에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로 옛날에 계속 양여금으로만 사업을 하다가 군비로 별도로 예산을 1년에 15억 정도 세웠고 올해도 그거에 버금가게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에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하루아침에 포장률을 그렇게 갑자기 올릴 수는 없고요 좀 점차 조금씩 해서 조만간에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포장률을 그렇게 갑자기 올릴 수는 없고요 좀 점차 조금씩 해서 조만간에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빨리 확포장해 가지고 뚫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없으면 덧씌우기라도 들어가고 이렇게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야지 확포장도 안 해놓고서 덧씌우기 어디는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 데는 이중으로 자꾸 건설비가 들어가고.
빨리 확포장해 가지고 뚫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없으면 덧씌우기라도 들어가고 이렇게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야지 확포장도 안 해놓고서 덧씌우기 어디는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 데는 이중으로 자꾸 건설비가 들어가고.
○건설과장 유영목
확포장을 해 놓으면은 그 아스콘 수명이 영원한 게 아니고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더 깨지기 전에 우선 덧씌우기를 해 줘야 그 생명이 지속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더많은, 다 긁어내고 또 요렇게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확포장을 해 놓으면은 그 아스콘 수명이 영원한 게 아니고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더 깨지기 전에 우선 덧씌우기를 해 줘야 그 생명이 지속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더많은, 다 긁어내고 또 요렇게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신식 위원
유지·보수하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으면 일본 같은 경우는 시멘트 포장을 하면 그 다음에 그냥 아스콘 사업이 그냥 들어가던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계신데 우선 확포장부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하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으면 일본 같은 경우는 시멘트 포장을 하면 그 다음에 그냥 아스콘 사업이 그냥 들어가던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계신데 우선 확포장부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아직까지 사업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를 어느 정도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윤곽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가 승인이 되는 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을, 그것도 한꺼번에 70억 중에서 지금 25억 정도를 우리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서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가 완전히 끝나야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우선 정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사업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를 어느 정도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윤곽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가 승인이 되는 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을, 그것도 한꺼번에 70억 중에서 지금 25억 정도를 우리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서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가 완전히 끝나야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우선 정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자체에서, 아까도 홍문표 의원님께서 아까 세미나 때도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건 요것은 옛날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라고 하향식으로 내려왔지만 요것은 주민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상향식으로 건의돼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예, 자체에서, 아까도 홍문표 의원님께서 아까 세미나 때도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건 요것은 옛날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라고 하향식으로 내려왔지만 요것은 주민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상향식으로 건의돼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3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문당권역은 주로 소득기반사업으로 무슨 친환경 정미소를 증축하고 건조시설을 새로 하고 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유통 판매하는 그런 사업, 또 무슨 식품 요런 것을 가공하는 그런 공장, 또 그냥 도로 포장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전부 거의가 소득기반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당권역은 주로 소득기반사업으로 무슨 친환경 정미소를 증축하고 건조시설을 새로 하고 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유통 판매하는 그런 사업, 또 무슨 식품 요런 것을 가공하는 그런 공장, 또 그냥 도로 포장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전부 거의가 소득기반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아까 최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은 농어촌도로하고 농로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것을 항상 얘기했는데 양여금이 없어져서 금년도에는 무슨 자금으로 그러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주로 했나요?
아까 최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은 농어촌도로하고 농로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것을 항상 얘기했는데 양여금이 없어져서 금년도에는 무슨 자금으로 그러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주로 했나요?
○건설과장 유영목
균특자금입니다.
균특자금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균특자금하고 지방교부세.
균특자금하고 지방교부세.
○건설과장 유영목
작년보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 20% 이상 증액됐습니다.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것이.
작년보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 20% 이상 증액됐습니다.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것이.
○건설과장 유영목
예.
예.
○이규용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그간은 마을안길에 치중을 하였지마는 정말 아까 최신식 위원 말마따나 농어촌도로나 또는 군도가 정말 대동맥을 이루는 것인데 사실은 마을안길보다는 우선해서 여기에 치중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된 뒤에 마을안길이 돼야 하고 뭐해야지 사실상 대중교통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마을안길이 이제는 점차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해서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은 여기에 치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그간은 마을안길에 치중을 하였지마는 정말 아까 최신식 위원 말마따나 농어촌도로나 또는 군도가 정말 대동맥을 이루는 것인데 사실은 마을안길보다는 우선해서 여기에 치중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된 뒤에 마을안길이 돼야 하고 뭐해야지 사실상 대중교통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마을안길이 이제는 점차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해서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은 여기에 치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생활용수사업이 이게 식수 간이상수도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생활용수사업이 이게 식수 간이상수도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올 봄에 농림사업에 신청된 것이 한 2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2개 지구를 우선 전부다 확인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올 봄에 농림사업에 신청된 것이 한 2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2개 지구를 우선 전부다 확인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안 왔을 때는 또 반납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 안 왔을 때는 또 반납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요것은 용수로정비사업이라고 도에서 어디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왔어요.
천태, 중계, 신곡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별도로 요거는 사업을, 5억이 또 경지정리 내 유지보수사업이 지금 488쪽에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요것은 용수로정비사업이라고 도에서 어디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왔어요.
천태, 중계, 신곡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별도로 요거는 사업을, 5억이 또 경지정리 내 유지보수사업이 지금 488쪽에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경지정리한 데가 아니고 거기는 논두렁 바로잡기거든요.
기계화 경작로는 별도로 경지정리지구 내에 12km 정도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경지정리한 데가 아니고 거기는 논두렁 바로잡기거든요.
기계화 경작로는 별도로 경지정리지구 내에 12km 정도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지금 삽교천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용산교 밑에서 석택리교까지.
군, 삽교하고 경계지점에.
거기를 하고 금리천하고 남산천은 금액이 남는 범위 내에서 우선 설계부터 해 놓을라고 그럽니다.
설계부터 해 놓고서 사업비를 더 확보를, 우리가 더 요구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삽교천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용산교 밑에서 석택리교까지.
군, 삽교하고 경계지점에.
거기를 하고 금리천하고 남산천은 금액이 남는 범위 내에서 우선 설계부터 해 놓을라고 그럽니다.
설계부터 해 놓고서 사업비를 더 확보를, 우리가 더 요구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남장리입니다.
홍성읍 남장리.
남장리입니다.
홍성읍 남장리.
○건설과장 유영목
주공아파트 밑에.
주공아파트 밑에.
○건설과장 유영목
한 3백 미터 정도 합니다.
한 3백 미터 정도 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예.
○위원장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