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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4일(금)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12. 11.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10.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11.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용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우리 군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220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21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분장 사무를 정비하여 탄력적이고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단체 지원 업무와 가축 방역 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승인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일부 규정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타 감면조례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기 설치된 홍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과 홍성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227호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28호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은 구법인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각각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되므로 제18조 제3항 1호의 “용봉산 표고 80미터 미만”을 현행대로 “용봉산 표고 100미터 미만”으로 하였으며, 제59조에 삽입하려던 “동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별표15에서 삭제하려던 제2호 중 다목 내지 아목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이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11건에 대하여 한건 한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2005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 2005 회계연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정리추경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으로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정례회는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로 회기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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