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방향, 시책구상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경제성장 둔화 및 불황에 따른 빈곤층의 복지수요 증가와 노인 및 등록장애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욕구가 있고,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여건속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과 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사회에 따른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노인종합대책 수립·시행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방향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22건으로 기존 및 개선사업 17건,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생산적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근로능력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의료보호사업의 내실 추진으로 안정된 진료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급여를 비롯해서 8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재활서비스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지급을 비롯해서 16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수용자의 안정된 생계보호와 청결한 환경조성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과 지역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수원과 사랑육아원, 홍성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적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이 착오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사업입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자립능력 배양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홍성읍 청솔아파트에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성 4명에 대해서 가정생활을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범군민적인 노인공경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여 노인의 역할제고와 건전사회 육성을 위하여 경로연금을 비롯해서 10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대다수 지역 노인들의 유일한 여가 공간인 경로당을 노인 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0쪽입니다.
  극빈노인 안정대책 사업추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르는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 등 6건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1쪽입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입니다.
  고유의 미풍양속인 충·효·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하계와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8개소에 대해서 충·효·예 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2쪽입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위안행사가 되겠습니다.
  10월이 경로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인공경을 높이기 위해서 10월 중에 홍주문화회관에서 약 1,000명의 관내 거주 어르신들을 모시고 본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3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취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양 향상과 건강유지를 도모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인 솜씨자랑 외 7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노인들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한 여가 선용과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노인에게 만족감을 부여하여 자아실현과 소속감,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억 6,923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5쪽입니다.
  노후 경로당 정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로당 신축 1동과 증축 1동, 보수 9동 해서 1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노후 경로당 정비 및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진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문화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전인격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외 21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한 운영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련관 위탁운영비 1개소에 2억 8,560만 원, 개·보수사업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적향상으로 보육여건 및 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영유아의 건전육성으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외 11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도모에 목적을 두고, 소년소녀가장 및 광천 사랑육아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수능공부방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군비를 투자해서 시행하고자 이 사업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양성평등문화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전국 평가에서 기초단체로서는 저희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음을 먼저 보고 말씀드립니다.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과 건강한 가정육성 및 건전한 사회발전 유도를 위한 여성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어머니 교양강좌를 비롯한 10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건전한 자녀양육과 자활·자립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4건에 32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령사내에 월남참전 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약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화강암으로 3.75미터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에 따른 부담을 약 50%인 4,000만 원을 지원해서 2005년도에 기념탑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령사 단청 및 관리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충령사 본전과 삼문이 노후돼 가지고 단청이 벗겨지고 삼문이 비틀어지는 등 보수가 요구되고 또 관리사의 건물이 노후돼서 내년도 6월 6일 현충일 이전에 단장을 말끔히 해 가지고 호국영령들에 대한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활성화사업입니다.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군에서 인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이 개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수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하수 개발과 건물 안전진단을 통해서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내년도 총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요구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 신축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어린이 집이 없는 읍면을 우선 선정해서 신축 2동을 실시하고 개보수사업은 홍북어린이집으로서 내년도 사업으로 9,600만 원이 책정돼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끼” 발산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금년도 홍주문화회관에서 어머니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중년 여성들, 어머니들의 끼 발산을 통해서 여성의 자긍심과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산을 매월 지급한다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그 동안에 국비를 80% 주던 것을 책정돼 가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보조는 그전과 같이 이뤄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방이양사업이라서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방을 너무 인식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홍성에 없는 시설이 타 자치단체에 있다고 할 때는 우리 군민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일단은 우리 군민을 우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경로당을 운영하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필요한 기본요금을 표시한 대로 그렇습니다.
  30인 이하는 상시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월 6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여러 가지 잡비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일 아래에 보면 충·효·예 교실 운영강사 파견 등 했는데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 사실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인원이 항시 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실지 조사해 보면 좀 어려움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21건의 사업 중에서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수련관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게 조금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민간 단체에다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회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오후에 5, 6시 되면 많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낮에는 학생들이 거의 학원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내부에 가 보시면 이용자가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뭐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죠, 수련관 같은 데는 관장은 임기가 있고요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뀌고, 나머지 종사원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경쟁입찰을 붙인다고 그래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지원되는 2억 8,560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입찰하면, 관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현재 종사자는 전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뀐다면 지금 임기가 만료되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 기억으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거기에 보면 충혼탑이 설치돼 있는데 6·25 참전했던 분들 이름이 전부 새겨진 게 있습니다.
  별도로 6·25 참전 저기는 없지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월남참전자들은 거기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뿐 아니고 각 시군에서 작년부터 기념탑을 건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난번에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현재 경로식당을 운영할려면 일정한 면적하고 취사도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면적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면단위에서는 지금 그럴만한 장소가 뚜렷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성, 광천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장소가 적합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더러 있습니다.
  읍면이 한두 개소씩.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할머니 경로당을 저희가 운영에 따라서 등록해 주는 경우는 지금 홍성읍이라든지 광천읍 또는 지금 현재는 결성에 하나 있거든요.
  결성은 마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결성면 전체 할머니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외에는, 사실 할머니 경로당이 따로 있어야 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할머니들을 모시기 위해서 신축 경로당에는 거의 많이 방을 별개로 해서 할머니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면단위 부락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전체적으로 노인들 봐도 50명이 안 넘는데 그걸 별도로 운영을 따로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현재 수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관정 설치된 곳이 먼저 사조마을에서 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없었는데 내부조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토지가 남의 것이고 또 우리들이 앞으로 수련원을 리모델링해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하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내 땅에 설치해야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겠다 싶어서 내년에 다시 신규로 관정을 개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분이 땅을 한 평이나 두 평은 팔 의사가 없다고 그러고 그걸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뭐한데 하여튼 팔 의사가 없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홍성군에서는 홍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중년 여성들에 대해서 무료한 시간을 뭔가 새로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날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노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통해서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물론 노래교실에 다니는 분뿐만 아니라 각 읍면 전체로 통해서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가수초청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의 끼, 뭐 춤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어떠한 악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질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자활후견기관 현재 위치는 기차역 가다보면 좌측에 옛날 금고있던 옆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법인 기관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우리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용역업체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을 보면 의료원에 간병사업 같은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길러가지고 간병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수를 받으면서 또 사회에 봉사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농촌에 가장 어려운 농사철에 어려운 노인들이 있다면 그런 데에 사람을 보내서 일을 도와주고 대신 인건비는 여기서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안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관 운영이나 심부름센터나 이런 큰 사업을 장애인들에게 직접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을 더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장애인 수당을 비롯한 중증장애인 추가지원비라든지 쭉 10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급수에 따라서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홍성군 같은 데는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라서 현재는 예산요구가 전부 군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데는 어차피 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비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그분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간접적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민원은 별로 없거든요.
  혹시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분회장님들 모일 때나 장애인들 모일 때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장애인도 보통 아주 중증이어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없고 또 시각장애인으로서 혼자 걸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들은 오히려 버스 타고 나오면 될 것을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중증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물론 김원진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만 일단 우리들이 보는 자활기반이 우선이다 뭐 퍼주기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활후견기관의 예산이 연말에 가 보면 조금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신의 어떤 근로능력을 활용해서 생활에 어떠한 보장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좀 기피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물론 아주 근본적인 것은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복지에 가장 근본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렇게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자립기반을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고 싶어도 이분들이 조금 소극적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우리들이 정책개발 말씀하셨는데 현실과 어떠한 이상과는 좀 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정동에서도 장애인 전체를 고용해서 운영한다고 TV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취업박람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채용하는 그게 아니고 저도 거기에 가서 하루종일 있다 왔는데, 그래서 물론 우리 정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사회도 또 개인기업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장애인 읍면분회를 창립식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자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지만 부단히 노력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하고 어린이집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글쎄,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본질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이라는 것은 장수원이나 사랑육아원, 사회복지관인데 사랑육아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여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육아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처리가 됐고, 느티나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어떻게 보면 유용을 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별도의 경찰서 형사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했고 또 지도·감독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깊이 말씀을 드릴려다 말았는데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신축할 때 보면 국비가 80% 정도 지원해서 건축을 합니다.
  운영비도 여기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과장들 토론회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져다고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단체부담, 경상북도 상주인가 어디가 시설이 100 몇 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군수님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라고 해서 A4용지 두 장으로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 예도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어떠한 시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장수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이양사업 하기 전에, 물론 이양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국비가 70%고 도비, 군비 15%씩 했는데 물론 자치시대에 우리 군, 우리 군 하는데 노인들이 오갈 데 없는, 예를 들어서 예산, 홍성, 청양, 서산 이 인근에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어느 일정한 곳에 그런 시설을 하나 해 놓고 그런 분들을 필요로 하는 시설일 때는 그 인근 시군 노인분들을 전부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국가적인 시책이고 우리도 따라야지, 물론 군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인근 시군 인구는 안 받는다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복지시책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도 그건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주 원론적이고 상당히 좋은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기는 노인분들이 노동력이 있으면서 어디 봉사를 한다든지 자기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나 우리 홍성군에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기시는 노인분들은 농번기에는 거의 홍성읍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사일에 종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사가 원래 그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이 있잖습니까, 노인 일거리사업을 하는데 진짜로 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분들에게 어떠한 용돈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겁니다.
  정책적으로도.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 노동력이 쌀 때 뭐라고 할까 수공업 이런 것은 지금은 우리 나라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장에서 받아다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그것을 노인들이 경로당이나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고 아니면 손으로 해서 내고 하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충령사를 거의 매일 한두 분이라도 오시기 때문에 관리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별개고,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위에 조그만 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글쎄요, 비효율적이다는 표현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김 의원님이 세 번째인가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사실 여성단체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의 투자가치보다 비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느 개인 사회단체에다 활용하도록만 하면 비효율적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의원님, 제가 답변하는 중에 기분나쁜 내용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충령사내에 있는 건물이 제 사견입니다만 당초에 그 건물을 살 때에는 충령사 내부에 그러한 건물이 있음으로써 경관이나 여러 가지 나쁘다고 해서 아마 군에서 사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것을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건물은 충령사 전체를 위해서 필요로 한 신축이나 구입한 건물이 아니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고, 의원님 건의에 따라서 제가 개별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기에는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다고 개별적으로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하고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건물은 본인이 생각할 때 충령사 전체를 위해서는 철거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자세히 보고를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고맙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극빈노인 생활안정 대책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자리를 한번쯤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는 회관이나 이런 데서 않고 지금은 가장 안락하고 좋은 읍면별로 식당을 마련해서 이 분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진짜 자식들이 또는 손자, 손녀가 와서 차려주는 그런 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형식적인 면보다는 지역에서 관심있는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본 사업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더 내실있고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진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사회복지담당 박금자   
  사회복지분야에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박금자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몇 %를 신규 모집할 때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에서 장애인을 몇 % 채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의원님, 그것은 별도로 법을 찾아서 갖다드릴 텐데, 고용인원 몇 명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말씀주셨는데 저도 의원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려야겠네요.
  장애인 고용문제는 적극적으로 않고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애인 채용문제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인 이상의 인력을 쓸 때는 몇 %,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장애인을 2% 고용해라 했을 때 고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만약에 고용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경써서 되고 안 되고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군청은 읍면까지 전부 650여 명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장애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급 이상이라는 것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법정장애인은 6등급까지 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우리 군청에도 장애인이 많이 있어요.
  그 비율에 거의 맞도록.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해당이 되고 등록이 되면 다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꼭 채용은 아니고 근무자를 현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행정사각지대가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사업을 저소득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우선해서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이 갔습니다만 사실 교통지도라든지 이런 노인 소일거리에서 저희들이 수급자로 책정된 분들은 이런 데 나와서 일하기가 좀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 희망자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감보다는 희망자가 많아서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일자리를 늘려서 더 많이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충·효·예 교실에 대해서는 한정된 곳 8개소에서만 계속 실시한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입니다만 문제점이 있어요.
  충·효·예 교실을 일정하게 저희가 거기다만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번적으로 순회해서 실시코자 해도 학교장님들이 우리는 방학 동안 나오라고 해도 우리는 안 해 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신청만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순회교육을 하고 더 늘려서 8개가 아니라 20개라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읍면장님들은 사실은 안 할려고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님들이 학부모들이 반대한다 뭐 반대한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한 3개 읍면을 다녀봤습니다만 그것을 좋아하는 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그걸 절대 안 할려고 해 가지고 강제, 나중에는 잘못하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까지 해 봤는데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점은 저희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비로 와서 국비가 빠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인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본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자립능력과 사회적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확인한 후에 확대시행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진 이홍란이라는 선생님이 4명 이상이 되면 한 사람이 관리를 하기 어렵답니다.
  그 사람들이 넷을 데리고 문열고 나오면 한 사람이 어디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한 선생님이 네 명 이상은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네 명을 기준해서 만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상시운영이 300개 중에 몇 개나 되느냐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300개는 아닙니다.
  일부 농촌지역에 보면 농한기에 운영이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상시운영과 30인 기준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쉽게 얘기하면 30인 이하는 상시운영해도 6만 원, 농한기일 때는 55,000원, 30인 이상일 때는 65,000원, 6만 원 차등지급을 하는 이유는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 가지 경비가 덜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고 또 농한기에 몇 달 동안 않는 데에 대해서는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줘도 형평성에 맞는다 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인원과 상시와 농한기 네 개로 구분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6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갈산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마을회관보다 가곡경로당이 5, 6개 마을에서 노인들이…… 학교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보수하는 것보다는 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내년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인원을 보면 당초에 가곡경로당은 학구단위 노인회관으로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오시는데 이중으로 등록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살면서 A경로당 가고 또 그분 이름으로 가곡경로당 오고 이런 경우는 없고요.
  거기에 상시적으로 잘 모이는 분들 명단 작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6, 7개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담당도 자기 분야밖에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회는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여성비율을 40% 이상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임기가 끝나면 임기가 안 된 것은 할 수 없고, 끝나는 대로 여성 비율을 최대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임기가 끝나는 대로 그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요구한 것을 보시면 건물 안전진단도 있고 주변 진입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반듯이 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개·보수한 것은 내용이 문짝이 고장나고 화장실이 부서지고 주로 이런 것을 보수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또 군비만 투자해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최대한 유치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내년도 전체 진단하고 해서 2006년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면 거기에 리모델링으로 그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고쳐서 된다고 판단이 되면 고칠 수도 있고 도저히 안전진단결과 이것은 철거해야 된다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 쪽으로라도 해 나가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전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수련원을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협소해 가지고 버스가 들어가는데 어렵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급커브 있잖아요.
  앞으로 지방도로 반듯하게 길을 내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죠, 저희는 일단 토지매입비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없는 곳이 은하하고 장곡면이 없고 광천이나 홍성은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홍북어린이집이 있는데 증축사업으로 금년도 요구해서 내년도에 증축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법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이것은 저희가 금융기관에 추천해 주는 것이고, 사랑의 집 지어주기 이것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같은 경우는 보면 일률적으로 전국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하고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자체 특수시책으로 이어져 왔고 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없이 군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홍성으로 20여억 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하여튼 우리가 필요하다면 접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여기 유인물에는 사랑육아원에 대한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시고 또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육아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에 사업계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원장이.
  그것을 통해서 2006년도에 신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고 그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하고요.
  또 먼저 하겠다고 했던 PC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도와 중앙에 연결해 가지고 금년도 조절추경에 PC 10대, 대형 TV, 인터넷 연결, 운용비를 지원하고 해서 조절추경에 예산이 서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사항은 완벽하게 이뤄집니다.
  기타 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참고해서 저희 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봉사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경로당에서 여러 어른들이 참여해서 하는 데는 재료비라도 보조해 줘서, 지금 있죠.
  어디 말씀을, 금당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가 그런 사업을 선정하고 장려하고 권장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구상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방향 2005 시책구상사업 중 기존·개선사업, 신규사업, 2005년도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업무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2005년 시책구상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총 15건으로 기존사업 13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10-4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중 첫 번째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홍동면 문당리마을 외 4개 마을에 총 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2005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에따른 홍천주민 수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5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복지시설 등을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북면, 홍동면 일원에 5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기히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비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총 12㎞를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설계시부터 해당 주민과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다목적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총 20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12개 지구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지구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기히 경지정리지구내 토사 용배수로의 자체정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용배수를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히 건의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읍면별 형평성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광천읍 운용리 일원에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쪽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4억 6,000만 원을 가지고 99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15억 원을 투자해서 삼봉배수펌프장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9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33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교량 2기와 제방축조 3.6㎞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도심하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4개소 4.2㎞를 개수할 계획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기존 하천의 하상 퇴적으로 배수가 불량하여 농경지가 침수되는 3개 하천에 대하여 10억 원을 투자해서 하도준설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기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집중호우시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0쪽 농어촌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첫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 관내 총 16개 노선 8.6㎞를 7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추진으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3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군 관내 3개 노선 500미터를 개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1쪽 새로이 추진할 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촌경관형성, 주변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특성화하여 농촌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정주권사업 대상면 중 면당 1개소씩 6개 권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 내지 5개 마을을 1개 권역으로 하여 잠재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육성형, 전통보전형, 자연생태보전형 등 권역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역개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예비계획을 신청받아 우수한 권역을 우선 선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2쪽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자동차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내 4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시 경찰서, 교육청,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등과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3쪽에서 16쪽까지 2005년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구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현재 생활용수로 개발해서 사용중지된 곳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농림부사업이라 건설과 농지계에서.

○건설과장 유영목   
  예.
  해서 개발이 완공되면 수도사업소로 관리이전을 시켜 줘서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결성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지방상수도사업으로 시행한 것이고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저희들이 개발하면 다 수질시험을 해서 합격된 관정에 한해서 이용시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구역 외에 저희들이 농업생활용수를 개발하는데 또 그런 지역에서 개발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적에는 그 관에 연결만 시켜주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홍성천은 저쪽……

○건설과장 유영목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대천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광천재해위험지구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하천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2개가 남아있고 하천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은 하천 외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기하고 또 그걸 그 전에 완공하기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하도준설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기전에 마무리할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홍성군에 고시된 학교, 이건 초등학교만 고시해 놨습니다.
  그것이 18개교가 됩니다.
  18개교인데, 지금 국도상에 있는 학교가 5개교 금당초등학교, 갈산초등학교, 가곡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는 국도상에 있는 초등학교이고, 지방도상에 있는 초등학교는 배양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3개교가 있고요.
  군도 및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가 10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교는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국도상에 있는 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상은 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안과 군도상에 접해 있는 초등학교는 10개교는 지방청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계획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는 홍주초등학교, 홍성초등학교, 덕명초등학교를 시행했고, 내년도에는 4개교 광동초등학교, 홍북초등학교, 산수초등학교, 금마초등학교가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나머지 3개교 구항초등학교, 천수초등학교, 은하초등학교는 2006년도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지방청에서 그동안에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을 내려보냈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건설과장 유영목   
  친환경육성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현재 계획은 2013년까지 정주권 대상면이 6개 면이 있기 때문에 면당 1개소씩 우리가 추진할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 계획이 자체가 주민들이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상향식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안이 되면 그걸 검토해서 뭐 5개 면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지역개발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1개 면을 우선적으로…… 또 신청하면 그게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하면 도에서 걸러지고 도에서 걸러서 농림부에 올라가면 농림부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2005년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상지를 해서 할려고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의 입장은 처음 시작하는 해에, 올해에 시작한 것이 우리하고 예산군이고, 내년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공주, 청양, 부여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시군간 안배를 할려고 그러니까 올해에 했으니까 우리는 저기하고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옛날에는 예산이 지방양여금 그런 예산이었는데 지방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회계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줄여서 균특회계라고 하는데 균특예산이라고 그런 예산과목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균특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일괄적으로 주면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에서 분배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냥, 먼저 예산에 양여금 제도와 같은 그런 예산에 저기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게 없어지고 균특예산이 생긴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벌써 다 균특회계에 대해서 설명이 됐을 텐데요……

○건설과장 유영목   
  올해는 구항면하고 결성면이 마무리를 했고요.
  마무리한 나머지 금액을 홍북면하고 홍동면을 지금 올부터 추진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홍북면하고 홍동면이 20억을 소화할 때까지는 추진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당초 2개 면씩 했습니다.
  당초 지침은 1개 면씩 끝내라고 해서 1차 정주권사업을 할 적에는 1개 면씩 했습니다.
  1개 면씩 하다가 마지막에 구항면하고 결성면하고 했는데 서로 의원님들끼리 결정해서 반씩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2개 면씩 했거든요.
  당초 중앙이나 도의 지침은 1년에 1개 면씩 해서 빨리빨리 한 개 면씩 끝내라는 그런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군의 방침이 지금 2개 면씩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홍북면하고 홍동면은 정주권 2차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당초에 1개 읍면당 30억씩 지원되는 것은 끝났고 2차 사업으로 20억씩 지원되는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당초에 1차 사업을 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아닙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홍북면을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홍동면 했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건 예산이 내려오는 것대로 많이 내려와서 2개 면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2개 면이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언제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하상정리가 아니고 전체적인 갈산천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도에서 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방 2급하천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 것을 판단해서 도에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홍성군으로 도비를 재배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저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건설과장 유영목   
  인도교는 저희들이 먼저도 아마 그런, 담당 계장이 현장에 가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되도록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정식적으로 제대로 홍수량 계산해서 제대로 된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면 저희들이 공작물을 설치해서 다리가 놓아지고 하지만, 인도교라는 것은 하천의 물을 그냥 잠깐 막아놓고서 있다 비오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범람할 여지도 있고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하라고도 못 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어느 정도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요구를 하시고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그런 걸 하면 단속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보고 그걸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못하죠.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요, 저는 제가 못하면 못한다고 했고 한다고 하면 할려고 노력을 하고, 하다가 정 안 되면 의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런 일은 있어도 거짓말했다거나 그런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때는 제가 중앙에 무슨 협의 때문에 가는 바람에 제가 참석을 못한 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현장답사 의원님들한테…… 현장답사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저희들도 중앙에 회의가 있고 그러면 중앙에 회의를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내시는 12개 지구로 지금 내시가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볼트로……

○건설과장 유영목   
  예.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요……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월계천은 지방 1급하천으로 소하천이 아니거든요.
  소하천보다는 하폭이 넓고 그래서 이것은 규격이 큰 호안블럭을 사용하고 있고, 소하천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의원님이 가 보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성에 잠방골 소하천 같은 데 쓰는 호안블럭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그것이 자연친화적 호안블럭으로 제작되고 판매되는 그런 블럭입니다.
  블록이고, 저희들이 그런 블록을 계획한 이유가 친수공간 접근하기가 쉽게, 그 블록이 밟고 내려가기가 편합니다 그런 블록이.
  그런 블록으로 우리가 선택했는데 지금 북문교까지는 그런 블록으로 시행하고 북문교부터 합류지점까지는 완전히 돌쌓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블록도 좋은데 자체적으로 묶어주지를 않으면 한 군데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쓰레기매립장 가는 그 도로……

○건설과장 유영목   
  거기는 책정은, 저희가 계획된 곳은 아니고요.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자동차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개 구간에 5억 미만되게 진짜 구부러져 가지고 위험하다든가 이렇게 가시거리가 없어 가지고 위험한 곳 이런 곳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눈이 왔을 적에 빙판이 안 되게 그런 것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마을에 진입로 올라가는 데가 지금 그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주민들이 전기세가 하도 나오니까 그걸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도로 중에서 전선이 깔려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영동고속도로 터널입구, 출구 거기는 조금 깔려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선이 깔려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다른 데보다는 위험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선형이 너무 불량해 가지고 가시거리가 없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위험도로로 한 것이 구항면 내현리에 태봉고개 올라가기 전에 조금 잡아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뭐 1개 구간을 전부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대상지는 확정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12개 지구를 당초에 2004년도 2월달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가 20개 지구가 있거든요.
  20개 지구 중에서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곳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12개 지구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답변을 다 드린 것 같고, 마지막에 빗물을 이용한 상수도시설을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조그만 소류지를……
  저희들이 저희 군에 소류지를 막아볼려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보고 하다가 안 돼서 광성리 지역을 한번 해 볼려고 작년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막을 곳이 없어요.
  왜냐면 유역이 없어 가지고.

○건설과장 유영목   
  용봉산 입구 어디를……

○건설과장 유영목   
  거기를 막아서 얼마나 물이 내려오느냐……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투자비 대 물을 양동이에 담는 용량이 있어 가지고 물을 쓸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도저히 그런 것은 개발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그나마 광성리 쪽으로 작년에 추진할려고 하다가 거기도 도저히 투자비 대 그런 것이 안 맞아 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또 거기는 밑에 암반이 형성돼 있는데 단단한 암반이 아니고 균열이 가 있는 그런 암반이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본설계까지 하다가 실시설계도 못하고 끝난 경우가 있거든요.
  홍성지역에 저희들이 소류지를 막을만한 데는 거의 다 막아놨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농촌농업생활용수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남는 물을 생활용수로 써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행했던 것인데 지금은 농업용수보다는 생활용수에 더 비중을 두는 이런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생활용수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는 권역 이런 데 이외에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이것도 읍면을 통해서 어디어디 생활용수를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농정심의위원회에 부의시켜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거기를 다시 사업비가 내시되는 대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서구지역은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논의했는데 거기는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건설과장 유영목   
  급수구역으로 해 가지고 관을 그쪽으로 해서, 홍성읍은 어느 정도는 상수도로 커버를 해야지 생활용수 개발 대상지는 아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서부면 끝나 가지고 거기 끝나면 장곡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 할려고 하는, 지방상수도 운영할려고 하는 이때에 홍성읍 인제 같은 읍인데 그것도 상수도로 수용해야지 또 생활용수로 그걸 하기는 좀 저기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래서 이장님하고도 내가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켰고……

○건설과장 유영목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도사업소하고 도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면 어떤 쪽이 빠른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타 실과라든가 타 기관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불법으로 하면 막아야 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검토가 돼서 거기는 그런 다리를 놔도 충분하게 물이 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됐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유영목   
  우리는 아직까지 하천 개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거기는 개수가 안 된 하천입니다.
  정비가 안 된 하천입니다.
  거기다 그런 뭐를 놨을 때, 그게 95년도에도 비가 와서 시장이 전부 범람해서 침수를 입었는데 그런 다리를 놓고 나서 올 여름에도 비가 와서 넘쳤다 그 원망은 누가 듣습니까?
  도저히 그것은……

○건설과장 유영목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서 도에서 그 건의를 받아 들여서 올부터 기본설계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방침을 그렇게 받아낸 겁니다.
  저희들이 뭐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급하고 하면 저희들이 해야죠.
  그렇지만 홍성군에 그만한 재원도 없고 그래서 도비나 국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의하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서 지금 올해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하면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된 뒤에 다리를 놓든 아니면 저거를 해야지 지금 현재 정비도 안 된 하천에다 인도교, 세월교식이라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가 안 올 적에는 밑으로 물이 흐르고 비가 오면 그 위로 범람하라는 그런 다리를 놨을 때 거기가 나뭇가지라든가……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세월교식으로, 이렇게 잠수교로 놔달라는 것인데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걸치고 하면 다 범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아무것도 생각을 않지만 비가 와서 넘었다고 그러면 다 그거에 의해서 넘은 것으로 이렇게 다 판단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적을 받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을 담당하는 어떤 담당자도 하천에다 공작물을 되도록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생리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공작물이 있음으로써 하천에 피해가 오는 거니까.
  대신 기존에 있던 다리라든가 이런 것은 하폭을 넓히면서 기존에 있던 다리를 못쓰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다시 개량하지만 없던 다리를 다시 놓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그 사람 입장이라도 저도 그렇게 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대신 정비가 끝난 뒤에 어느 정도 봐서 홍수량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거기에 맞춰서 세월교를 놓든 이렇게 해야지 지금에 놓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95년도에 됐습니다.
  제가 방제계장할 때 거기가 침수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벽을 쌓은 것이 그때 수해복구사업으로 쌓은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와룡천 하상정비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95년도보다 비가 덜 왔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된 거지.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건설과장 유영목   
  예, 현장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서문 1교는 기존에 감리교회 들어가는 데가……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서문 2교가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것도 하폭을 맞춰서 놔야 됩니다.
  지금 그 교량이 도로하고 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선형도 맞추고……

○건설과장 유영목   
  아뇨, 다 부수고 다시 놓을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이 하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게 제일 먼저……

○건설과장 유영목   
  예.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인도교로 명칭을 했는데 이번에는 인도교 성격이 아닌 정식적인 교량으로 다시 새로 놓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지금 북문교만 그냥 살려 놓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북문교는 지금 계획에 빠져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건 환경도시과에서.

○건설과장 유영목   
  월계천 사업비에는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래서 그것을 환경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환경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1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5년도 시책구상사업으로 기존·개선사업 4건,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8건, 2005년도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환경도시 업무는 자연환경 보존욕구가 팽배한 반면에 환경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발전 기대심리로 인한 도시개발 수요가 급증하면서,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욕구가 빈발하고 생활쓰레기의 체계적 처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도시과에서는 군민이 함께 하는 생활쓰레기 저감과 자원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로운 홍성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주민참여와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추진과 난개발 방지 차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하여 군민의 욕구충족에 부응하여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2005년도 시책구상사업의 총괄입니다.
  기존·개선사업으로 4건,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8건으로 미래가 있는 지역계획, 지역산업 진흥기반 구축, 푸른 홍성 자연환경 가꾸기, 쓰레기 분리수거 구축, 내포권 중심도시육성 협의체 구성, 축산폐수 자정감시단 구성·운영, 에너지 절약형 보안·가로등 교체, 쓰레기봉투 배달제 시행 등 총 14건에 4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기존 및 개선사업으로 위생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은 2006년도 6월경이면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쓰레기 매립을 위하여 매립장 확장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매립장 인접 부지에 5,240평을 1단계로 확장하고 약 9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농림부, 산림청, 도 등 관계기관의 협의 또 사업승인을 득하여 내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완벽한 도시개발과 관리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도비 10억 7,000만 원과 군비 20억 7,000만 원 총 40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홍성역에서 국도 29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에 8건의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쪽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각 읍면별 도시형태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분석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홍성, 광천, 결성의 도시지역 26.9㎢를 대상으로 10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올해 4월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8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 도시관리계획 초안을 작성한 후에 내년도 3월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2005년도 6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충청남도에 결정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주민참여 쾌적한 홍성 환경가꾸기사업입니다.
  주민참여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정화활동을 통하여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하천, 저수지, 산을 대상으로 사회단체, 유관기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는 등 자연환경 보전운동을 전개하고, 관내 초등학교 3개교를 선정해서 연 3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환경사랑 실천교육 체험학습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금년에 이어서 천수만 A지구 농경지 200㏊에 2억 7,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벼 미수확 존치, 보리파종, 무논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계속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2004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립된 우리 군 지방의제21과 환경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의제추진협의회 구성과 함께 분야별 사업계획을 도출해서 추진코자 하며, 오염물질 배출업소 33개소와 신고 또는 허가된 축산농가 951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쓰레기 종량제 개선사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 10년을 맞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 정착이 안 되고 있어 이 제도의 보완과 단속을 강화해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정 배출일 개선과 분리배출 강화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배출일을 요일제 또는 홀·짝제 등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만 주민들이 복잡하다는 인상과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지정 배출일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의 성상별로 분석해 보니까 가연성과 불연성 비율이 약 9 대 1로 나타났고 홀수일에는 배출량이 많고 짝수일은 배출량이 적은 반면에 대행업체의 수거·운반 능력과 매립장에서의 처리능력은 일정한 상황과는 대조적이어서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분리배출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분리배출과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분리배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판매가 저조한 불연성봉투를 가연성봉투에 1매씩 끼워서 세트화 판매함으로써 쓰레기 발생 단계부터 완벽한 분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규격봉투 실명제 개선으로 봉투사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의회 때도 봉투판매량이 상당히 감소했다라고 하는 걱정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한 결과 금년초부터 규격봉투를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했던 효과나 그런 성과보다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거부감이나 또 적발로 인해 가지고 규격봉투 구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봉투 판매량이 줄어들고 또 판매업소의 운영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서 그동안 실시해 오던 봉투의 일련번호제와 배출자 실명제를 우선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단속강화 및 제도보완입니다.
  상습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무인카메라를 활용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더욱 홍보해서 활성화하는 한편, 농촌마을 지역에는 종량제 시책 침투가 미흡하기 때문에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통해서 마을단위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 불법 소각행위를 줄이고 숨겨진 쓰레기를 노출시켜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매립 또는 소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폐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활성화해서 숨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활용품과 폐비닐 수집을 늘리기 위해서 장려금을 10% 증액 지급하고, 폐비닐 수집보상금은 ㎏당 5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도 체계화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까지는 113억 원을 확보해서 86억 원이 집행되어 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쪽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개설사업입니다.
  97년부터 개촉지구로 지정되어 3개 노선 16.2㎞에 사업비 509억 원을 승인받아 2004년까지 국비 479억 원 중 220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도 12월 서부 궁리에서 어사리간 3.6㎞를 완공하였고, 현재는 서부 신리에서 은하 덕실리간 8.9㎞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연차별 소요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 및 도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사업비 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6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정계획에 의거 현재 추진 중인 2공구를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갈산 상촌리에서 오두리간 연계도로를 2006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2쪽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8가지인데 첫 번째로 미래가 있는 지역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해안 배후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홍성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홍성군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장기발전전략 수립과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방향의 기본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는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관리계획을 세분화하고 홍성군 기본계획 및 정책계획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체화시키며,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에 대비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소요사업비는 21억 원으로 지난 10월달에 계속비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11-13쪽 홍성 전자도서관 시설결정입니다.
  남장지구 택지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시에 전자도서관을 공공시설로 반영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약 1,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자도서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 남장지구 개발계획 수립시에 도서관시설 결정 협의를 득한 다음에 2006년 도서관 건립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규장각, 유명 대학 등과 연계해서 정보제공에 대한 협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된 토지의 보상실시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코자 하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인 토지는 2,993필지로 약 74,000평이며, 2004년도 매수청구된 토지는 41필지에 1,660평이 신청되어 이를 모두 매수할 경우에 공지시가 기준으로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은 이미 설치된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운영하여 매수결정 토지보상 재원을 확보하고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1-14쪽 지역산업 진흥기반 구축입니다.
  이는 내포문화권의 홍성만이 갖춘 전통자원을 활용한 소도읍 육성과 교차로 개선을 통한 운전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해서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광천 토굴새우젓과 오서산을 연계한 관광테마형 소도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광천 소도읍의 경우 오서산의 등산객 유치와 광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통젓갈단지로서의 특성화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절실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가지 중 국·공유지를 활용한 교차로 개선사업으로서 홍성 오관리 구 미원대리점 앞 교차로가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서 군유지를 활용한 교차로 50미터 구간에 대하여 개선공사를 시행해서 교통편익을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11-15쪽 푸른홍성 자연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 보전과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내 홍양, 장곡, 홍동, 가곡, 대사, 공리, 벽정, 월암저수지 등 유입부에 갈대(연)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오수처리대책 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비지원사업의 오수처리시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비지정 오염원에 의한 호소수질을 개선하고 산과 바다, 철새가 있는 서부 궁리, 상황리 일원에 자연휴식지를 지정해서 생태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1-16쪽입니다.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이미 사용종료된 홍성 송월리 비위생 매립장의 오염확산을 예방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 안정화 방식으로 국도, 군비가 포함된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11-17쪽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쓰레기 발생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리형 쓰레기통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의 분리형 쓰레기통을 관내 관공서, 학교, 기업체의 사무실이나 상가 점포에 보급하되 구입비의 50%는 자부담, 50%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내년에는 1,0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와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배출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규격봉투 세트당 1매씩 투명한 재활용봉투를 끼워서 판매시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분리배출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규격봉투의 포장 판매방식을 쓰레기 성상에 비례하도록 봉투를 조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쓰레기 성상을 분석한 결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2004년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가 약 9 대 1, 일반쓰레기 중 가연성과 불연성이 약 9 대 1로 분석돼서 이에 비례하도록 봉투를 조합해서 판매하되, 혹시 남을 수도 있는 불연성봉투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연성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낱장 구입이 가능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1-18쪽 내포문화권 중심도시육성 협의체 구성입니다.
  도청입지에 따른 수요에 대비하고 내포문화권 중심도시로서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현재 군부대, 교도소 등 이전의 불가피성과 군청사 입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학 전문가 등 30명 내외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홍성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사업공론화를 통한 개발여론을 결집시키고 주요시설 이전의 가시화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구체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5년도 3월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기간 중 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19쪽 축산폐수 자정감시단 구성·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신고·허가된 951개 축산농가의 단속에는 관계 공무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돈, 한우, 양계협회와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정감시단을 구성해서 상습위반 농가 등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축산농가의 지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1-20쪽 에너지 절약형 보안·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원유가의 상승으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나트륨 보안등을 절전형 삼파장 램프로 교체함으로써 항구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관내에 설치된 5,300여 개의 가로등 중에 주요 가로변을 제외한 3,000등을 2010년까지 6년동안 교체해 나가되 우선 2005년도에는 780등을 설치 또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에너지 절약 전문업체에서 선 투자하고 우리 군에서는 선 투자한 금액을 전기요금 별납분을 가지고 5년간 분할 상환토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2005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절전형 램프를 시범설치하여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관내 대로변을 제외한 주택가는 절전형 램프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과 전력요금 협약체결을 시행해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한 등당 매월 2,800원의 공공요금이 절감되어 전체 보안등 교체시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11-21쪽 쓰레기봉투 배달제 시행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는 일반상품에 비해서 마진이 적고 구입절차가 복잡해서 규격봉투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망을 유지하고 판매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직원을 통해 판매업소에 배달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판매업소는 330여 개에서 금년에 197개소로 줄었습니다만 이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아 읍면 차량으로 읍면에서 지금 현재 봉투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주 1 내지 2회를 순회해서 배달함으로써 판매업소 확대를 촉진시키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1-22쪽 2005년도 소요예산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93억 8,000만 원, 도비 25억 7,000만 원, 군비 114억 원과 민간자본 2억 원으로 본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2005년도 업무구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박성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으로 기억이 되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홍성, 광천, 갈산, 결성 4개 읍면이 도시계획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홍·광천을 제외한 갈산이나 결성부분은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 그동안보다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경인지역에 있는 공장들 또 우리 주변에 서산이나 당진쪽에 대형공장들이 입주가 되고 또 아산지역에는 상당히 큰 대기업들이 유치되기 때문에 그 협력업체들의 수요가 우리 홍성쪽에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변화가 된다면 지금 이미 은하라든지 결성쪽에 농공단지가 들어가 있고, 또 그 지역이 고속도로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와도 그런 변화요인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금년 12월달에 우리가 도시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내년 3월에 주민설명회하고 의견청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지역에 여론 또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재정비에 참고하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여론만 너무 하다보면 실지로 거기 도시계획상에 도로라든지 해당되는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가 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여론만 가지고도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셨죠?
  그 부분은 저희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문가들이 우선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홍성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광장지역이라든지 공원지역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내일모레 내가 어떻게 될지, 또 아이들은 잘 가르쳐 가지고 유학보내고 전부 교수고 등등 한데 용돈도 안 보내주고 하니까 내가 땅이라도 팔아서 써야 되는데 도시계획에 저촉이 돼 가지고 못 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에 상당히 안타까운데,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법과 제도가 정해진 범위내에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또 우리가 설명회할 때 의원님이 꼭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가로망들 중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언덕이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도로가 됐다든지 앞으로 향후 2, 30년 가도 이것은 전혀 개설 내지는 시설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번에 재정비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이것도 모여만 놓으면 수거는 전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에 마을단위 종량제부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그것이 마을에 있는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단위 종량제 제도를 도입해서 마을에 있는 폐비닐이나 농약병, 플라스틱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지면 그것을 우리가 돈으로 해서 장려금을 드리고 그 돈으로 지금 재활용봉투를 마을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가가호호마다 나눠드린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집장려금제도를 저희가 금년에 10원 정도 올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정하게 모여만 주고 제대로 된다고 보면 수집이 다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이 숨겨져있는 재활용품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수거는 지금 저희가 마을단위가 됐든 면단위가 됐든 일정한 장소에다 내놓기만 하면 수거가 가능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금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서부면 궁리에서 갈산면 기산리까지 철새도래지에 보리파종도 하고 또 벼수확도 일부 존치하고 또 물논을 조성해 가지고 철새가 거기에 와서 쉬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부터 시행하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물논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볏짚을 그냥 깔아가지고 놓는 쪽에 새가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산이 금년에 그걸 한다는데 이거보다 개선적인 차원에서 개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수확을 일부 않죠.
  전부를 않는 게 아니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철새먹이도 공급하고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하는 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난번에 장기동 의원님께서 걱정하셔 가지고 저희가 광천은 조사를 끝냈고요, 지금 홍성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활용을 않는게 아니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배부한 것이 공동주택이 149개소, 소규모 음식점 30톤 미만이 540, 30평 이상 100인 이상의 급식소가 71개소 그래서 총 760개소를 배부했고요.
  지금 홍성읍 같은 경우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59% 정도는 사용하고 미사용하는 데는 41%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사용 사유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폐업한 그런 개소가 저희 조사한 것이 광천읍과 9개 면 145개소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36개소는 문을 닫았고, 휴업한 곳이 63개소, 재활용통은 받아놨는데 인근에서 개라든지 이런 가축급여로 쓸려고 가져가는 집들이 46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홍성읍과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우리가 개선안을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는 내년부터, 꼭 1월 1일부터라고는 1월 5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공무원들이 현금은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건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A라는 판매소에서 리터별로 해서 10만 원 어치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고지발부해 가지고 물건하고 같이 갖다 주고 그 돈을 농협이면 농협에다 내면 쪽지 하나가 면사무소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 주인이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뭐하니까 좀 이 돈 가지고 가서 내고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운영의 묘를 하는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볼려고 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꼭 심부름을 대납까지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뢰가 확보된다면 알아서 하는 걸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업무구상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9라면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가 1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혼합배출이 되기 때문에 매립량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분리배출만 확실히 해 주면 우리가 매일 걷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소각쪽으로 많이 나가야 매립량이 줄어들고 매립량이 줄어들어야 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만 된다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 가지고도 몇 년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9 대 1 정도의 그런 뭐기 때문에 소각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각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과연 이 소각로를 몇 년 더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수선해서 쓰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새로운 신형의 소각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는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립장 조성도 물론 안 할 수 없고 또 앞으로는 소각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참고로 저희 쓰레기 분리수거 내지는 쓰레기장 또는 소각 이런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질책을 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소각로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물론 현대식 소각로로 해서 분리도 사람 손으로 않고 자동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매립보다는 소각쪽으로 또 소각도 민간위탁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집중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1년내에는 사실 준비기간 등등 해서 어렵고 한 2, 3년 이내에 한 사업들이 그때그때 끝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군 재정이 아시다시피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된 것은 도비를 얻어다 개설해야 되는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업무구상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관교에서 홍성중학교를 경유해서 문화원 진입로까지는 인도개설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하에 우선 당년에 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10억 이상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걸로, 거기 한쪽만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텐데 그것은 지금 설계를 우선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나오는 건지.
  또, 보상을 해야 될 구간이 얼마나 되고 하는 건지를 구체적인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일부라도 하고 후년 정도는 집중 투자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김원진 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홍성 소도읍 육성이 홍성발전에 저해요인이 일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이미 홍주성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문화재보호법상에 사적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건축행위가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이지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홍성에 그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그런 쪽이고, 지금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성곽주변 또 중심상권이라고 하는 주변 또 홍성군청을 중심으로 한 이 주변은 그래도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또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지난번에 공보관실에서 용역결과가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뤄졌을 때 이 지역에 그래도 공동화를 방지하고 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도읍 육성사업은 내실있게 또 추진을 하는 것이 좋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좀 가지시고 지금 우리 군비부담 일부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지원을 확실히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확실한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소도읍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이거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내년도에는 조양문에서 북문교간 확장공사가 5억이 계상됐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2004년도 것이 아니고 2005년도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설계는 먼저번에 다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 사업구역내에 보상평가를 완료해서 5억 범위내에서 연내에 보상하고 일부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지금 홍성읍 농협과 협의하는 부분이, 그쪽에 읍농협 땅이 일부 들어가거든요.
  일부 들어가는데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면서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성읍 농협에서 희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일이 좀 수월하게 빨리 될 텐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글쎄요, 하여튼 저희가 도한테도 내년도 예산확보 조서에 분명히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검토한 결과 우선 시급성 내지는 이런 것들 때문인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뭐하면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확대되는 게 아니고 기존 도시계획 재정비가 26.9㎢, 홍성은 15.6, 광천이 9.4, 결성이 1.9 거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을 아까 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하게 된, 앞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 도로로 잡혔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부분, 특별히 인구가 얼마 늘었다든지 등등 하면 그러면 주거지역이 얼마 필요하겠다라면 주거지역을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재정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지역이나 광장지역 또는 녹지지역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을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이쪽은 도로가 계획상으로는 해 놨지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봐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면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선을 바꾼다든지 이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95년도에 그게 마무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한 이외의 나머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내년도에 92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거 가지고 집행해야 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중앙정부에서는 당초에 행자부장관하고 도지사, 군수가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돈은 전부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처하고 확보된 걸 저희한테 내려올 수 있는 돈은 지금 13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홍성군 전역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우리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각종 계획 중에 기본계획으로서 최고 상위계획입니다.
  상위계획인데, 이 계획은 기본계획 다음에 관리계획이거든요.
  관리계획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고 이런데 제일 상위계획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국토의 종합계획이라든지 도종합계획 이런 것도 반영을 시키고 또 우리 군내에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로 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성군을 어떤 지역으로 어떻게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건 아니고요, 580억이라고 하는 것은 2,993필지에 244,356평방미터를 할 때에 얘기고요.
  내년도에는 2004년도 매수청구 토지 41필지 중에서 매수하기로 결정된 재원이 한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5억 정도만 가지면 해소가 되는 걸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모든 것이 준비를 해야만 기회가 와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한다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그렇고 내포권의 중심도시다 또 내포 배후도시다 등등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내포권 중심도시로서의 어떤 대응 내지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라든지 교도소라든지 또 우리 군청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방향대로 시가지 확산에 따른 앞으로 그런 도시화가 된다고 그러면 시가지 확산에 따른 주요시설물 이전의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공론화를 시키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내지는 한다라고 하면 또 저항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과 우리 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30명 정도 내외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는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다수인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 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업비를 어디다 쓰느냐 이건 하나의 용역을 줘서 하면서, 그 중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여론수렴도 하고 이런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모든 사업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준비과정입니다.
  준비과정 중에는 설계도 들어갈 수가 있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관계, 토지보상관계 이런 것들이 보통 할려면 열심히 하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나가도 1년여가 제가 해 보니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은 지금 거의 저희 예산 확보된 부분에서 매듭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길 내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발주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서 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청운대학교 그 지역에는 대학촌조성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돼서 한다라고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길이 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지금 청운대 진입로 공사는 늦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맡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청운대학교 정문 앞까지 길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2006년도 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획정리사업 관계가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여건에 따라서 좀 빨리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잡기로는 2006년도 이전에는 어렵고 이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볼 때는 2006년, 2007년도면 가능할 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우선 생각하기로는 소도읍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이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특색있는 부분을 좀더 발전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바람직한 쪽으로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토굴새우젓이라는 전국에서 유일한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있고, 또 작년부터 오서산 억새등반대회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소도읍 육성으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거냐라고 지금 저한테 물으면 저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것은 소도읍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개발한다라고 보면 우리 홍성 소도읍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소도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발주해서 후내년 정도 중앙정부로부터 소도읍 육성 시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기본설계는 2006년도가 돼야 될 테고요.
  2005년도에 용역을 주면 어떤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도에하고 도에서 선정되면 중앙에 가서 제안설명해서 거기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용역기간이 그 기간에 맞춰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도에서 그게 있다라면 참여가 가능할 테고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연도에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선 준비해서 2006년도 소도읍사업으로 결정되면 2006년도에 자금을 받아 가지고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해서 사업추진하면 되겠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소도읍사업하고 본전통이 관계없다 소리는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시면 그것도 곤란하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가 본전통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 왜 본전통 얘기가 자꾸 나오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광천 소도읍이라는 것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본전통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간에 그것이 선정하는 과정부터 선정한 후에도 기본구상안이 그런 쪽으로, 광천주민들이 전부 본전통 도로 4차선을 내고 등등 또 시장안에 정비하고 등등 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다라고 하면 그걸 제안할 수도 있죠.
  그러나 소도읍과 관련된, 당초에 육성시책의 취지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기존에 특색있는 것들을 같이 살려가지고 뭔가 그 지역에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주민편익도 증진시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설명드린 것이지 본전통을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한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본전통에 너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본전통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주민의 의식도 따라줘야 되고 공무원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야 되는데 저도 투명한 분리수거통이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걸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밖에서 일반쓰레기 또는 캔류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앞으로 투명한 분리수거통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허락하고 앞으로 뭐하는 범위내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폐식용유는, 거기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폐식용유는 수거하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식용유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금년에 봉투판매량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아까 구상보고 설명드릴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쓰레기봉투 사용량은 당연히 늘어나야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홍주역사공원은 우리 성곽안에는 거의 역사공원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치가 세무서가 나가면 그 중심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이 일대가 역사공원이 된다.
  그리고 역사문화의 거리는 지금 조양문에서 홍성교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도심배후 주차공원은 수정탕 건너편에 땅 매입을 전부 완료해서 다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은 홍성천 우체국으로부터 홍성교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이미 설계는 완료해 놨고 금년에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발주를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재래시장 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대학촌 조성하는 남장리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1,000평 규모의 도서관 부지를 시설결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비예산사업이고 이것이 내년도 12월달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서관시설 부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그게 결정되고 나면 2006년도에 문화관광부 도서관과가 있거든요.
  그쪽에 협의해서 국비지원이 얼마정도 가능한 것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국회도서관 이런 데는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이쪽에 미처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글쎄, 돈이 문제인데요.
  지금 농협앞에 그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쪽도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을 주면 광천에서 어떤 것이 시급하고 어느 지역에 도로를 내고 보수를 하고 더 해야 되는 건지가 나올 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신규사업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실무진에서는 전화 정도는 대화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한정된 공무원의 숫자 가지고는 신고 들어오는 거 쫓아다니기도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양돈협회가 됐든 한우협회가 됐든 일부 축산농가들 중에서 5% 미만, 제가 볼 때는 5%도 안 되는 그런 숫자들이 사실은 불법을 자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축산농가들까지 욕을 먹이고 또 축산을 한다라고 하면 무단 축산폐수를 배출해 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을 받게끔 하는 그런 일부 농가들에 대한 자정노력을 각 협회에서 맡아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또 대화도 되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방역이라는 명분하에 단속공무원들이 가도 들어가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소할려면 같은 회원들 중에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등등 해서 날짜별로 예를 들어서 근무조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같이 출동하고 또 계획도 세워서 같이 지도단속도 하고 하는 것에 참여를 시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한 대로 계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이 우리가 등록돼 있는 것은 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돼 있는 부분이 2,700여 등이 되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로등이 있는 것은 5,000등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절전형으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서 등당 2,800원 정도 절약되는, 그러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연 1억 정도가 절감이 될 텐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50% 정도 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이 있는데요.
  이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관련해서 매수결정토지 보상재원이 2005년도 5억이면 제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5억이 아니고요, 이 5억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보상재원 확보를 5억 정도는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재원확보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 그 돈이고, 41필지에 5,484평방미터에 대한 보상을 전부 할려면 23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