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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일(수)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124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5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4. 3. 2005년도홍성군세입세출예산안
  5.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24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최신식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2005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5. 3. 2005년도홍성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6.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4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제1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최신식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5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 회계연도 정리추경안 심의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최신식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신식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24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최신식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10시 12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홍성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3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홍성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채현병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기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군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군민 복지를 위해 늘 걱정을 함께 해 오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10만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군정은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국정 과제인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고 자치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간부공무원들이 현대인력개발원에서 리더쉽 교육을 이수하였고, 행정의 품질을 고급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결과 민원, 농정유통, 축산방역, 여성복지 분야에서 지난 9월 17일 ISO9001 품질행정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한편 군민자치대학 운영과 국내외 선진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요 시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어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한 바 작년에는 충청남도 기업유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은 바가 있고, 올해에도 덴소풍성의 협력업체 29개 업체와 18여 개의 유망중소기업 유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증산 위주의 농업정책으로 농약 과다 사용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농업 환경이 날로 크게 악화되는 현실에서 소비자 입맛에 맞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정성이 확보된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오리농 단지를 680ha까지 확대·조성하였습니다.
  광천 토굴 새우젓·조선김 축제와 남당리 대하축제를 통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은 물론 홍성내포사랑 큰 축제를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도 군민의 결집과 화합을 다지는 장이 마련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4일 한국정책분석 평가사협회가 처음으로 주관한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 우수공약 실천평가의 교육·체육·문화·예술·진흥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수상을 하였고, 녹색관광시스템 운영과 홍성8경을 선정하여 21세기 가장 경쟁력있는 성장유망산업인 관광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남장리 일원에 국민주택 468세대와 홍남초등학교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부지 13,300㎡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완료되었고, 대학촌 조성을 위하여 홍성읍 남장리 일원에 76,000여 평 규모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중에 있으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홍성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취와 보람들은 10만 군민과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모아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충청인 모두에게 아픈 상처를 남겨준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만 신행정수도 건설과는 별도로 충남도청 유치를 위해 예산군과 공동으로 행정력을 총동원, 우리 지역에 반드시 도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의 긴장 고조, 이라크전쟁의 장기화, 고유가, 환율 하락 등 국제사회의 정치·경제 등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 또한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생산성 저하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가 35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수준은 2010년이면 우리를 앞지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경영혁신의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분권은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핵심논리로 제시하면서 지방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시책들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와 혁신의 물결속에서 우리 군의 이미지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5년 우리 군의 시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는 민선자치 1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21세기 홍성의 미래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10만 군민의 결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군정 시책은 자치역량 강화 등 7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시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군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군정의 기본 방향 아래 내년도 우리 군에서 펼쳐나갈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 실천과 혁신으로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민원서비스 혁신, 불필요한 일 버리기, 토론 문화를 일상화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 대학에 외국어 위탁교육과 해외 배낭 연수를 확대·실시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장학기금 조성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10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홍성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투자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헌장과 연계하여 금년도에는 ISO 9001 품질행정인증을 획득하였으나 내년도에는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개선 등 깨끗한 홍성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사랑과 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사랑의 손길과 보살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러한 분들에게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장애인, 극빈노인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보살피는 현장 복지 행정을 확립하겠습니다.
  극빈노인들에게는 어버이날과 생일날에는 아침상을 차려주고 점심을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경노식당을 운영하여 중식을 제공하고 재가결식노인들에게는 자원봉사단체로 하여금 밑반찬 배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실버봉사대 운영과 일거리 창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노인복지기금은 5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계속 적립하여 노인복지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사랑의 집 지어주기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시설 정비와 어울마당, 동아리 육성 등 청소년의 활동사업을 지원하여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높이고, 어머니 끼 발산 페스티벌 등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도 제공하겠습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로 의치를 시술해 주고, 고혈압, 당뇨환자, 거동불편노인에 대해서는 진료팀을 구성, 방문 진료 실시와 예방 접종 및 방역 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농업 경쟁력을 더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 개방화에 따른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농촌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개방화에 따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자재를 오리농 단지에 우선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벼 곡물건조기와 볍씨 발아기, 못자리 상토 지원과 쌀 생산농가 경영비 보존을 위한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도 지원하겠습니다.
  금마면 장성리 일원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으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증설과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으로 쌀 생산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벼 공동육묘장과 잎담배 재배농가의 상토 및 피복 지원, 인력 절감형 자동방제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육성과 홍성군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친환경 종합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홍성의 우수 농·특산물을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잘 사는 어촌 건설을 위해서 신리·궁리 연안정비사업과 죽도 어항 개발, 거차리 어장 진입로 개설로 어촌 환경을 개선하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수산물 세척시설과 패류를 살포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질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종별 고유브랜드화로 차별화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우량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과 유전자를 분석하여 고급육 생산사업에 활용하고 양돈 보조 사료 지원과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축산분뇨 액비탱크 악취제거와 축사환기시설 등을 지원하여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넷째로 환경과 조화를 이룬 푸른 홍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용봉산에 산림휴양타운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국의 명소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명소화를 위해 산림종합 휴양타운지구에는 자연학습관과 휴양관 등을 조성하고, 경관지구에는 분재공원과 전설의 공원을 조성하고 생태 숲 지구에는 들꽃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천수만 철새가 마음껏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천수만 A지구에 200ha의 쉼터를 제공하고 상황리와 궁리 지구는 자연 휴식지로 지정하여 차별화된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광천재해위험지구와 월계천 수해상습지를 친환경 도심하천으로 정비해 나가고 잠방골과 풍덕골, 청광소하천은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홍성 소도읍가꾸기사업은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개발하고 옛 광천의 상권 회복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광천 소도읍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통과 관습이 보존될 수 있도록 11개 읍면에 1마을씩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고 추억을 심는 푸른 거리를 만들어 관광 홍성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위생쓰레기매립장은 2006년 6월이 되면 포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위생매립장을 확장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지도록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3년간에 걸쳐 투자되는 문당 권역은 전통체험시설과 친환경농업연구시설, 농촌생활유물관, 생태체험 학습장 등 전형적인 농촌체험마을로 조성하고, 홍북 문화마을은 다원적 기능을 갖춘 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장곡 광성리 산촌마을은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시설, 녹색관광센터 등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산촌마을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홍성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해안 배후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도시 가로망 구축과 군도, 농어촌도로, 임해관광도로 확포장 등 지역간 균형있게 투자·개발하겠습니다.
  홍주성 관아 복원과 연계, 청사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청사신축기금 4백억 원을 목표로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홍성문화체육센터와 광천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건전여가 활용공간을 마련하고 각종 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산업구조를 더한층 고도화하기 위해서 결성민간전문단지와 갈산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서산, 보령과 연계되는 자동차부품 산업클러스트를 구축하고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갈산농공단지와 20만 평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홍성읍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기지 설치로 산업시설과 유망중소기업 및 지역주민에게 2006년 6월까지 천연가스를 공급토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을 전담한 테스크포스팀을 적극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 벤처정책과 연계하여 창업 지원과 규제 간소화 등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시설로 경쟁력이 상실해 가는 홍성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정비하여 서민소득증대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갈산에 공예업체 체험학습관을 설치하여 전통도예산업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 개발과 문화유적을 발굴·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7월이면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의 여가 문화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남당리 대하축제와 새조개 축제, 그리고 광천 토굴새우젓, 조선김축제는 민간 주도로 유도하되 행정적 지원과 먹거리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홍성 내포사랑 큰 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보완하고 폭넓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포문화 본 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궁리지구의 생태근린공원화사업과 관광지 개발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과 바다, 그리고 철새가 있는 특색이 있고 차별화된 문화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갯벌 체험장도 확대·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곡산성의 서쪽 경사면 주거용 건물지와 남문지 안쪽부분을 추가 발굴·조사하여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지역을 규명하고 홍주성복원사업의 가시화를 통해서 군 청사 부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무상양여가 완료되었으므로 홍주성 내 법원, 검찰청, 세무서 등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무상 관리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라 사랑과 문화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해 생가지에 체험관, 기념관, 법당, 요사체 건립과 충남고도 옛모습 살리기 사업 등 21세기 신지방문화명소로 육성·발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슴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945억 원, 특별회계가 121억 원으로 올 예산보다 24.9%가 증가된 2,066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지만 수요자 중심의 건전재정을 위해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에도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구현 및 보건향상을 위하여 284억 원,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향상에 337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교통소통에 67억 원, 재해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194억 원, 특색있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에 98억 원, 활력있는 지역개발 및 도시기반조성에 329억 원, 투명행정 실천 및 자치역량 강화에 4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확력을 불어넣어주고 군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을 더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2005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기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30일만 있으면 2005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은 그 흐름이 너무 빠르고 거세어 변화하지 않으면 그 조류에 휩쓸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래는 예측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며 초일류는 미래를 창조하는 자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밝은 광명이 우리를 맞이하리라고 믿습니다.
  7백여 공직자 모두가 변화의 물결 속에 능동적인 대처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살기 좋은 홍성 건설에 분골쇄신할 것을 다짐드리며 우리 모두 땀과 지혜를 쏟고 역량을 모아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함께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홍성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존경하는 한기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랑과 정성으로 지역 발전과 군정 수행에 열성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우리 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재정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재정제도입니다.
  우선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3.3%가 상향 조정되었고, 그 중 2.8%는 지방양여금 조정분이며, 0.5%는 지방재원 보충을 위한 실질적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그간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세원으로 운영되는 제도였으나 2005년부터는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도로정비,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 방지,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재원으로 40%를 일방적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방이양사업, 균특사업, 보조사업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입니다.
  재정의 여건은 유가인상, 내수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 군의 예산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요인은 지방교부세 보조비율의 상승과 더불어서 담당공무원들의 노력과 지속적인 사업 건의 결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주행세의 소폭인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세외수입은 뚜렷한 증감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전망을 살펴보면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욕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안사업의 해결, 군민기초생활보호, 쓰레기처리, 환경보전, 도시기반조성,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재정 운용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방향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해 오던 점증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제로베이스(Zero-Base) 차원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분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별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농업생산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질적인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은 총 2,066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1,655억 원보다 24.9%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도비보조금 내시내역, 정부예산과 세입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은 일반회계는 1,945억 원으로 금년도 1,554억 원보다 25.2%가 증가되었고,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121억 원으로 금년도 101억 원보다 20.7%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분류하면은 세입예산 2,066억 원의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67억, 세외수입이 156억, 지방교부세가 966억, 재정보전금이 45억, 국도비보조금이 714억, 지방채 차입이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내역도 2,066억 원에 일반행정비가 410억 원, 사회개발비가 946억 원, 경제개발비가 622억 원, 민방위비가 6억 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3.9%인 270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8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중 지방세가 166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7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이 45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59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4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내역은 금년도 화장장 현대화사업 지원해서 시군에서 보존되는 30억 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6.1%인 1,675억 원으로 금년보다 4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증감 요인은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교부세율 인상과 정부예산안을 감안하여 금년도보다 322억 원이 증액된 966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709억 원으로 금년보다 173억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451억 원으로 금년보다 10.4%가 증가되었는네 그중 인건비가 293억 원으로 금년보다 7.8%가 증가되었고, 기본급은 동결하였으나 호봉 상승과 일시사역인부의 보험료 적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58억 원으로 금년보다 15.6%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본수용비, 여비 등 일반경상요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공요금 인상 및 현실화를 반영하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인상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350억 원으로 보조사업이 1,022억 원, 자체사업이 328억 원으로 금년보다 27.7%가 인상된 29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이는 경상비보다 투자사업비를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채무상환은 56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4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 요인은 저이율 채무로 대체하기 위하여 발행했던 차환채의 상환시기가 도래되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순수한 예비비는 20억 원이며, 또한 기금적립금, 특별회계 재정보전지원, 출연금 등을 합하여 68억 원을 예비비 기타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구현 및 보건 향상을 위해서 284억 원으로 여기에는 저소득층 생활보호가 102억 원, 장애인복지사업이 15억 원, 노인복지사업이 62억 원, 아동복지 및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이 75억 원, 주민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기반 조성에는 337억 원으로서 농업 생산 기반 확충에 96억 원,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에 126억 원, 해안 정비 등 수산해양관리에 19억 원, 축산진흥발전에 24억 원, 산림육성 및 보호에 60억 원, 농업기술력 향상 및 농촌지도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교통 소통에 67억 원이며, 그 내역은 중소기업 진흥관리가 29억 원,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사업에 4억 원, 재래시장 정비사업비가 11억 원, 운수업계 지원 등 교통소통대책에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194억 원으로, 그 내역은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47억 원, 맑은 물 공급에 8억 원,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관리에 68억 원, 폐기물 처리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색있는 문화·관광과 체육 육성에 98억 원으로서 그 내역은 문화유적 보존 및 정비에 54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육성에 6억 원,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확충에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활력있는 지역개발 및 도시기반 조성에 330억 원으로서 그 내역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96억 원, 획기적인 도시환경사업에 85억 원, 낙후지역 개발에 16억 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추진에 11억 원,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간 균형 개발에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행정 실천과 자치역량 강화사업에 40억 원으로, 군정 정책 개발과 홍보 강화에 5억 원, 행정전산화 및 정보인프라 구축에 10억 원,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행정혁신에 6억 원,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2억 원, 사회단체 보조 등 기타사업에 17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이 운영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2개 사업인데 특별회계 총 예산은 121억 원으로 금년도 101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반영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은 주택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4억 원과 개나리 아파트 관리와 주택개량사업 채무상환 등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은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군 부담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관리 운영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자금 융자를 위하여 2억 4천만 원과 예비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천만 원과 예비비로 3,200만 원 등 총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과 예비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는 갈산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3억 원과 구항농공단지 송수관로 교체공사비 2억 원, 광천·구항농공단지 시설보수비 등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9천만 원과 예비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암지구 시가지 정비사업은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보수·유지를 위하여 4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사업은 복개주차장 교면공사 및 포장사업비 2억 원과 공영주차장 설치 및 보강공사비 1억 5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서전산화사업은 죽도 주민 피해 지방비 손해배상금 8천만 원과 전기공급을 위하여 2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비 8억 4천만 원과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비 6억 6천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보강 및 준설비 2억 1천만 원, 홍성·광천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2억 1천만 원 등 총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운영될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대지보상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5억 원을 전출받아 도시계획시설 매수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이는 지방공기업법에 1일 상수도 생산량 15,000톤 이상이거나 경상수입으로 5할 이상 충당될 수 있으면 공기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공기업으로 운영될 상수도 사업비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 6억 원, 홍성 소향리 배수관로 확장 및 급수공사비 3억 5천만 원, 은하면 포항마을 상수도 확장사업비 1억 5천만 원, 결성 교항~용호리간 배수관로 확장사업 4억 원 등 19억 원을 반영하였고, 인건비는 6억 8천만 원이 되겠으며 물건비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10억 원과 취수장과 정수장 전기요금 1억 2천만 원 등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총 42억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거나 내년도에 새로이 조성하여 통합 운영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기금에 금년도 말까지 총 28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 기금을 운영하면서 2005년도 말에는 약 22억 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로 2005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금년에 운영되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4백만 원을 지급하고 1억 3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전출받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5,200만 원을 출연받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화장장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적립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 대비로 주민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운영할 기금으로 금년도까지 운영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4억 3천만 원을 출연받아 1억 9천만 원은 재난관리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2억 4천만 원과 이월금 3억 7천만 원 등 6억 2천만 원은 기금적립으로 적립하였다가 지출요인 발생 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일반회계로부터 16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의 10%와 2차 문화마을 조성부지 분양대금, 1차 문화마을 이자상환 등으로 해서 문화마을 주택신축사업과 주민수혜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1천만 원을 지원받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모범업소 관리와 식품위생 진흥업무를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방채무 관리와 기 차입한 지방채무의 조기 상환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 중 20억 원을 전입받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고이율 채무부터 조기상환할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10억을 전입받아 청사신축금으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5년도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 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10만 군민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면서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과 군정의 희망찬 비전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 개발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며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58분)

○의장 한기권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59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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