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채현병   
  존경하는 이용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마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실과별로 질문을 하시고서 이렇게 건건마다 답변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준비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동 의원께서 민선 3기의 군정 정책에 대한 사항으로서 잘하고 잘못한 시책과 민의 수렴 횟수, 또 쓰레기매립장, 화장장현대화사업 보완 관계, 이것을 질문주셨습니다.
  본 군정 정책은 제가 뭐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사항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제 자신이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평가는 우리 홍성군민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군정을 수행하면서 역점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자신이 잘했다는 거보다는 역점적으로 군정을 수행한 것은 제2위생쓰레기매립장의 확보로, 안정적 쓰레기대책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인구감소로 인한 내고향 주민등록갖기운동의 성과를 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망중소기업 유치사업, 또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도농나눔의 장 사업과 친환경농업의 확대 시행으로 450ha 이상의 환경농업을 육성했다라는 데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건전재정을 위해서 10년간 갚아야 할 부채를 우리 공무원들의 10% 예산 절감과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보태서 조기에 부채를 갚는다는 그런 정책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해안권 8개 시장·군수협의체의 구성으로 내포문화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교수단과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크고 작은 군정의 각 분야에서 이들의 자문을 받고 시책을 결정하고 시행했다는 사항도 나름대로 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소도읍가꾸기사업 선정에 있어서 저희 군 홍성읍이 선정된 점은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지 않은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못한 시책, 이것은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예산상의 한계나 중앙부처와 주민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마무리가 안된 시책으로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주민과 협의 관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화장장현대화사업, 이것은 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참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지역주민과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아직 덜 끝나는 관계로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부담이 예상됩니다마는 문화수혜사업으로서의 농어민체육센터와 홍성문화원 신축사업이 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쓰레기처리대책으로 우리가 홍천주민과 약속했던 홍천마을 주민의 집단택지조성사업은 당초에 문화마을로 추진코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시책 변경으로, 이 시책은 문화마을에서 지역종합개발계획 대상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입안하고 있고 이것은 중앙부처의 기획예산처에서 문화마을이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역종합개발계획으로 변경 시효되는 관계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점, 이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복개주차장 30분간 무료화, 용봉산 입장객 중 홍성군민에 대한 무료 입장 시책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서의 대의회 이해와 설득 부족으로 부결된 사항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해와 협의, 또 중앙부처와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의 수렴 횟수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시다면은 서면 답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과 화장장현대화사업 보완, 이것은 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보완은 어느 식으로 무엇을 보완하라는 것인지 쓰레기매립장이나 화장장현대화사업 보완관계, 이것은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고서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권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우리가 지난 10월 1일날 군민의 날 행사때 발표한 홍성 지방화 선언 배경 및 추진현황,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지방화 선언을 10월 1일날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완벽한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이것은 전문교수단 자문도 받았고, 또 이 자문을 받을 때 개별적, 또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았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했음을 전제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방화 선언 배경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주민과 함께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키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경쟁력에서 타시군보다 비교우위를 선점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또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지방 차원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건가 그래서 지방화를 구상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구상할 때 우선은 지방화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홍성군민들의 자긍심을 한번 고취시켜보자, 또 이렇게 자긍심을 높이고자 할 때는 우선 산, 학, 관이 협력해서 우리 홍성지역의 발전 비전을 나름대로 발굴해 보고, 또 실천 과제도 발굴을 해서 우리 홍성군민과 우리 홍성군이 하나가 돼서 협심해서 지방화 선언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렇게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 수립 과정의 추진 사항은 금년 7월부터 구상에 착수하여 군정자문단의 개별 자문과 전체 회의시 검토를 거쳐 9월 25일 홍성 지방화 선언을 3개 분야 10대 역점 시책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10월 1일 군민의 날을 기하여 군민에 선언했습니다.
  10월 30일까지 부서별 세부실천계획이 세워지면 2004년도부터 중장기적으로 이걸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한 가지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을 덜한 것이 이런 중대한 선언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좀 생각을 덜한 거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 사업은 기본계획 또는 구상을 밝히고 중장기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추진 과정에서 각급 학교의 전문가라든가 우리 군정자문단, 또 각 분야별로 주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고 이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은건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다른 지방화 선언에서 가시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부사항이 안 나왔고 다만 선언에 그쳤기 때문에 지금 그 이외의 계획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2004년도 중장기계획을 실천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기동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우리 최신식 의원님께서 도청유치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주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도청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도청유치가 됐을 경우의 홍성 발전이 바뀔 걸로 다 기대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저도 동감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현황으로서는 2002년도에 9월 18일날 군청 대강당에서 범홍성군민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도청이전 홍성과 예산 공동후보지를 충남발전연구원에 제출을 했고 아울러 군민의 날 행사시 도청유치군민서명운동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11월 26일에 도청을 유치하자는 홍성예산공동추진위원회 창립총회와 심포지엄을 홍성군 사조마을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시군보다도 우리가 좀 한발 앞서서 해보자는 의도가 컸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2003년도 3월 15일에 충남도청 이전추진계획단으로부터 행정수도 입지가 결정이 되면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이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을 한다는 그런 부푼 기대감 속에 현재는 도청유치에 대한 그 활동사항이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마는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지방분권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추이를 지켜봐야 우리가 추진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우리 군민들께서 이 도청유치에 대해서는 아주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큰 만큼 우리 홍성군도 여기에 부응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청유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청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회가 온다고 그러면은 의회 의원님과 우리 집행부서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또 예산군과 예산군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청유치에 총력을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신식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청유치 추진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화장장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전임군수께서 시작을 한 것을 왜 현재까지 집행을 않고 있느냐 그 말씀 중에 왜 주민과의 협의 과정이 늦어져서 아직 안됐냐 그 말씀이시죠?

○군수 채현병   
  전번 회수에 제가 나와서 이 화장장현대화사업에 대한 답변을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화장장은 금마면 봉서리 주민한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군수실에서도 그 후로도 회의를 하고 또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만나서 이 당위성을 설명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마을에서는, 제 말이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화장장현대화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아직 집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홍성군에서…… 우리가 의회한테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이런 사항의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한, 놓여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금마면 봉서리 주민들의 대표들이 이것을 아직 정립을 못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단 이 집행관계는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각 시군 분담금 관계가 금년도 하반기에 됐었고, 또 예산도 도비도 서 있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사항이고 단지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마면 봉서리 주민과 어떻게 하든지 협의를 거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복개주차장 이것은 제가 구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개주차장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는,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데는 장점이 있지마는 이 복개주차장을 복개했을 때와 이것을 헐어서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들었을 때의 이점도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화 선언때에 복개주차장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그 계획은 지금 단기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화를 선언한 입장에서 먼 훗날 10년이고 20년이고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군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건가 해서 복개주차장 친환경 복개 정비관계는 그런 의미로 넣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이 복개주차장 30분간 무료관계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경제가 지금 침체 일로에 있고 나름대로 지금 명동골목이라든가 이런 장사가 나름대로 홍성지역서 잘된다고 합니다마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제가 6.13 군수선거 당시에 이 공약을 내세운 것은 이 복개주차장 30분간 무료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활로를 한번 터보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고, 무슨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복개주차장 30분간 무료 관계는 우리가 한번 의회와 집행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잘 판단을 하셔서 하다가 또 안 되면 이건 뭐 다시 유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한번 살려본다는 측면, 또 상설시장뿐만이 아니고 5일 시장의 주변을 경제를 살려보자는 측면에서 이건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약이라는 것이 지킬 수 없는 공약, 또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공약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군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장사가 전혀 안 된다고 5일 시장이나 지금 상설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장기동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그것은 타협을 볼 때 30분간 무료를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협의는 끝난 겁니다.

○군수 채현병   
  예,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단지 지역경제를 한번 살리는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시행해 볼 수 있는 시책이 아닌 건가.

○군수 채현병   
  그래서 그 당시 홍천주민과의 협의를 할 때도 30분간 무료화할 때는 계약을 다시 하는 거로 협약을 했고, 하여튼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닥쳤을 때는 지금 지났으니까 참 별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은 아주 긴박하게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물론 홍천쓰레기매립장과 홍성군과 그 지역주민과의 협약을 맺을 때는 맺고 보니까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집행부서에서도.
  지금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채현병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방화 선언의 근본 취지는 좋으나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군수 채현병   
  이 군정은 실과장이든 직속기관장이든 읍면장이든 군수가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한 두서너 가지로 요약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느 자료를 보시고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 5일까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각 실과에다 얘기했다는 얘기는 한기권 의원님께서 내용을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정자문단, 우리가 지방화 실천계획을 세 가지 과제에 열 가지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군정자문단에 부의를 하기 전에 그 세부적인 것을 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고, 11월 31일인가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이미 제가 지방화 선언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의원님께서 이것은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고 내포문화제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제가 부군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만 내포문화제 관계는 이렇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포문화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보령 6개 시군이 다 포함되는 그런 문화권에 속해있는 그런 시군입니다.
  그런데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이 지금 중앙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시점에서 만약의 경우에 들어갔을 경우에 내포문화제라는 그 용어 자체를 서산도 사용할 수가 있고 태안도 사용할 수가 있고 당진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보령도 사용할 수가 있고 예산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가 내포문화제라는 내포문화권의 가장 핵심 축인 우리 홍성군이 이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는, 선점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급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문화제를 내포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이 내포문화제 관계는 집행부서에서도 지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행정이라는 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지금 한서대학교 같은 데서 지금 내포문화개발연구원이 들어서고 있고 지금 우리 혜전대학교에서도 이 같은 내포문화권개발연구소가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서산서 만약의 경우에 내포문화제란 용어를 쓴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의원님께서, 물론 내포문화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진행 과정에서의 결정 방법이 좀 졸속으로 됐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큰 틀을 놓고 우리 군이 홍주문화권, 다시 말씀드려서 내포문화권에서 가장 핵심인 우리 홍성군이 이것을 좀 한번 선점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건건마다 우리가 전부 상의를 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이 이것은 예산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의 결정사항을 십분 헤아려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내포권의 가장 중심지인 우리 홍성, 홍주목이 있던 우리 홍성군이 좀 선점을 해 보자, 어느 시군이 나머지 다섯 개 시군에서는 내포문화제라는 얘기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경위에서 좀 급히 발표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나 하나 보완·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일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9월 5일날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우리 총괄부서에서 첫번에는 5개 분야에 20대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그 세부지침을 선정을 하면서 각 실과에서 군정자문단이나 이런 전체 회의에 회부시키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9월 5일날까지 제출하면은 다음에 책으로 묶어서 군정자문위원회에 같이 회부를 시키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책자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카피를 해서 보낸 이 뒷부분에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10월 1일날 3개 분야 10대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발하면서 31일까지 각 실과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다시 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우리가 10월 방문의 달 행사가 각 실과가 다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 과제를 보시면은 문화공보실에서도 제출할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방문의 달이 끝난 다음에 11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수요토론회 저희 과장들 회의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각 실과에 그렇게 다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셨겠지마는 이 사업들이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선언을 해서 여러 가지 군민에 대한 어떤 여론과 공감대,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저희가 꼭 3개 분야 10대 과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백%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아까 뒤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러나 일단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한테 어떤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세부계획이 이 뒤에 9월 5일날까지 제출한 대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그 문제를 좀 곡해하시는 것 같은데 첫번에 이것을 저희가 선정을 할 적에는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세부계획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각종 자문위원회에다가 이 얘기만 가지고 아이템만 가지고 할 순 없으니까 우선 각 실과에서 세부계획을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가지고 군정자문위원회한테 회부를 시켜보자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세부계획은 그때 당시 9월 5일날까지 나온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떻게 해야 세부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9월 5일날까지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군정자문회의에 회부를 시켜서 자문단의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실과별로 다시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3대 분야 10개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부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기초를 만들기 위한 세부계획이지 앞으로의 실현 계획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죠, 11월 30일날까지 우리는 3대 분야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11월 30일날까지 각 실과에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첫번에 10월 31일까지로 날짜를 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달 중에는 10월 방문의 달 행사가 있고 각과가 맡은 분야가 있으니까 11월달로 옮기자라고 해서 다시 11월 30일까지 기한을 옮긴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 된 분야가 있으면 그 잘못을 말씀드릴 텐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는 겁니다.
  또 한번의 계획이라는 것은 완벽한 계획이 없어요.
  한번 세우고 다시 의견도 듣고 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글쎄, 그것은 가능한지 아닌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도시과에서 냈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나오라고 해야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건 말씀은 다르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한 의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 계획을 첫번에 세울 때는 5개 분야 20개 과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당시에 이태준 의원님하고 부의장님하고도 같이 군정자문단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그런데 이것은 뒤에 세부계획이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5개 분야 20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자문단한테 이런 분야로 가겠다라는 것을 좀 그래도 어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기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문단 자문회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10월 30일날까지 별도로 다시 계획을 세워라 했다가 10월달에 10월 방문의 날 행사가 있으니까 좀 늦춰달라고 해서 11월 30일날까지 한 달을 연기시킨 겁니다 이 내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그 사항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일날 군민체육대회시에 우리가 선언을 미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리고 선언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필을 않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시 고속철도를 놓겠다 하면 대개 그냥 예산만 얼마다 하는 것이지 의회에 와서 지금 자문을 딱 받아가지고 그 계획을 성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죠, 그때 그때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할 적에 전부다 의회에 와서 사전에 말씀드리고서 우리 집행부가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죠, 저는 잘했다는 말씀은 지금 안 드렸고 아까 그 지방화 선언을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어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군수 채현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군수 채현병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선언이라는 거와 실행이라는 것을 지금 자꾸 오해를 하고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제가 지방화 선언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할 때 우선 첫째 우리 군민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첫째 안이 있고 두번째는 산, 학, 관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군민이 인정하는 비전과 이런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또 이 발굴된 과제를 군과 우리 홍성군민이 함께 한번 이걸 실천을 해 보자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화 선언한 것을 의회에 동의를 안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유감의 표시를 말씀드렸고, 여기서 지금 지방화 선언에서 각 과목당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걸 무슨 재주로 압니까 집행부서에서?
  복개주차장 생태하천 복원화 이런 것도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서 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항이고, 지방화 선언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면 앞으로의 먼 장래에 아까 자꾸 임기내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임기에 상관없이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비전과 의지를 우리가 제시를 해 주는 것뿐이다 얘기요.
  여기서 하다가 나중에 생태복원화 의회에서 예산 못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지방화 선언, 선언과 우리가 어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문화거리의 간판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렇게 문화의 거리를 할 때 이거 하나 하나가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선언되는 것이.
  선언되는 그 자체를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미리 검토하고서 생태공원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고 문화거리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고 그걸 집약해 가지고 의회에서 검토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홍성천 군정자문단이 이걸 했느냐 이건 자문단에서 결정을 봤죠 우리가.
  이것이 건설과장이 됐든 도시과장이 됐든 부군수가 됐든 이 사람들이 의견을 저한테 개진해 주는 건 좋지만 모든 결정은 제가 하는 겁니다.
  홍성천 하천복원 관계는 제가 발상을 했고 제가 군정자문단한테 부의를 해서 이것이 홍성군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홍성천도 복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최영장군 영신 정통 굿 축제, 한성준배 전통무용대회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선언하게 된 것을 가시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오해하실 것은 없는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선언하고 이 선언에 따른 하나의 과제를 실천하는 과제가 우리가 3개 분야 10개 실천과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그 건건마다 의회와 협의를, 또 지역주민과, 또 전문기관과 전문교수단과 협의를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지방화 선언을 가시화시키는 거다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군수 채현병   
  그러니까 이 세부계획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할 것은 이건 중기계획으로, 또 장기로 할 때는 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을 내년서부터 3년 후에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을 무슨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전체계획을, 3개 분야 10개의 과제를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군수 채현병   
  그건 아니죠.

○군수 채현병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와 설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마는 의회에서는 예산관계 가지고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지 무슨 사회단체니 어디 기관이니 이런 데선……

○군수 채현병   
  아니, 한 의원님, 아까 내가 이것은 의회의 동의없이 한 것은 유감의 표시를 했으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계십니까?

○군수 채현병   
  군수가 정당하게 의회에 동의를 못 맡아서 미안하게 됐다 유감의 표시를 했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지 뭘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모르겠네요.
  뭣때문에 군수한테 계속 지금 유감의 표시를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군수 채현병   
  그것은 자꾸 그렇게 좁게 생각하시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건데 생태하천 복원으로 복개주차장을 부시고 한다고 할 때 지금 이 의회에서 나중에 승인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 채현병   
  이것은 여기에 앉아계신 이 기수 의원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10여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30년 후가 됐든 그때 의회에 가서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획 자체를 의회에 승인 맡게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맡아야 되지만 우리 계획은 집행부서에서 군수가 재량에 의해서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수립할 수 있고 묵힐 수도 있다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왜 물론 우리 군정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발표를 하면서 의회한테 간담회에서 말만 했으면 되는건데 그것때문에 워낙 임박해서 그걸 못 했는데 그래서 내가 서두에 의회한테 얘기 안 한 것은 잘못했다, 미안하게 됐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고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진척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지방화 선언은 어디까지 선언입니다.
  어느 한 과제를 실천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물론 선언 자체도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군민한테 아까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발전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우리가 같이 발굴해서 우리가 잘사는 홍성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도지 이것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을 가지고 언제 지방화 선언을 하고 언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 의원님께서 이것을 이해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군수 채현병   
  예, 아주 고맙습니다.

○군수 채현병   
  지금 잘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군수 입장에서 군정 수행한 것을 제가 판단해서 잘했다 못했다는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군수 채현병   
  글쎄,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군수 채현병   
  이게 살기 좋은 홍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전부 이 군정 아닙니까.

○군수 채현병   
  저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는 백% 우리 홍성군정에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제가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내가 한 일을 어떻게 내가 잘했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역점적으로 우리 군정을 추진한 사업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군수 채현병   
  저는 지금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채현병   
  예.

○군수 채현병   
  지금 한 계획을 가지고서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군수 채현병   
  가만 있어 봐요, 김원진 의원.
  질문을 민선 3기 군정정책에 대한 것을 하다가 갑자기 또 지방화로 들어가고 그러니깐 나도 헷갈리는데 지금 복개주차장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만들 때 주차장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복개주차장을 뜯는 시점이 2, 3년을 검토를 해서 복개주차장을 신설하게 되면 신설을 하는 거고 그 상태에서 가서 봐서 따져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복개주차장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니까 뜯어서 어디로 옮긴다 이런 계획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고 변화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당시 누가 현직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판단해서 복개주차장이 꼭 뜯어서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주차장이 문제되면 주차장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관계, 지금 장기적인 안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김원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장기적인 안이 지금 어느 지금 대통령이 수십억, 수백억을 갖다 쏟아부어도 단기적으론 장기적인 안을 해결할 수가 없을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으로, 물론 지역경제 측면이 강합니다마는 기업체 유치라든가 또 소위 젊은 부부들이 말하는 문화시설 증가 같은 것도 지금 할라고 농어민체육센터, 또 문화원 같은 것도 다 이전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주민등록을 이전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 학교 학생들한테도 다만 조금씩이라도 주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자동차의 등록비라도 줘 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인 안은 우리가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 채현병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혜전대학교 학생들 한 3백 명 모여놓고 제가 좌담회도 해 보고 또 원룸업자들 또 각급 학교 총학생회장들 불러다 토론도 해 봤습니다만 이분들은 첫째 물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물가를 얘기하는 것은 홍성 물가를 얘기하는 거고 둘째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토요일날 오후서부터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등등의 장기적인, 물가 같은 것도 지금 행정기관에서 계획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전부 자율화돼 있기 때문에.
  자장면을 지금 3,500원씩 받는데 3,000원 받아라 4,000원 받아라 이렇게 못 하는 그런 지방행정의 그 어려운 점을 헤아려주시고 문화시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홍성에서 토요일날 어디 갈 데가 없다.
  저녁에 가서 삼겹살 먹고 소주 한 잔 먹을 장소가 없다.
  이런 장소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느냐고요.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좀 김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한 사항 외에 답변을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군이 금년 1월 1일 9만 8천 명 인구였었는데 6월 30일까지 9만 4,800명으로 줄은 걸로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하는데 인구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1월 1일날 인구가 91,600명이었습니다만 92,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천 명이 늘어났고 예산군은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언발에 오줌누는 그런 단기적인 시책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등록 이전운동을 했기 때문에 줄어가는 인구를 천 명이 늘어났고 줄어든 인구까지 보태면 저는 자신있게 한 3천 명은 홍성군은 늘어났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과 서산시 같은 데서 홍성군에서 주민등록으로 인구를 데려간다고 지금 의회에서 시장, 군수를 족치고 왜 홍성군은 이렇게 주민등록운동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는데 우리 예산군이나 서산시에서는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것도 모두케이블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주민등록 인구관계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 집행부서 군수 이하 전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우선 단기시책이라도 좀 해 가면서 장기적인 안 같은 것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문화시설도 좀 확충을 해 보고 도로도 더 좀 혜전대학 근방 같은 데 넓혀보고 가로등도 좀 더 달아주고 상수도 넣어주고 이렇게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아까 설명한 거로 갈음드리고 기업체 유치 관계에서 뭐 돈을 들이고 한다고 그러시는데 기업체 유치는 돈을 들인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홍성군에 와서 기업을 한다고 할 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는 거지 홍성군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충남도청에서 기업체 유치 평가가 왔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49개의 기업체를 유치한 거로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물론 상수도 지원도 해 줬고 도로도 포장을 해 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는 빚을 갚지 않으면서까지 기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큰 기업체가 홍성에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 채현병   
  그것은 일의 선·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만 평 정도의 농공단지가 조성이 돼야 그런 기업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산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도 갈산지역에 우수의 큰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어느 지역에 큰 기업을 유치한다고 할 때 앉아야 할 적당한 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군수 채현병   
  아니,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고 이렇게 일문일답식의 그런 것은 과장들한테 물어보시고 정책적인 거.

○군수 채현병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계에 기획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군수 채현병   
  나머지는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한 거로 갈음하고 기업체 유치 관계만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렇게 동일한 것으로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 채현병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군수 채현병   
  아니, 김원진 의원님, 의회 의원님들도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군수도 군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사전에 해 주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갑자기 공무원주택 앞에 어떻게 됐다 해 가지고 재개발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은 군수가 뭐……

○군수 채현병   
  모든 사항은 의회에서 질문하기 전에 사전에 군수한테 질문할 때는 자료를 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셔도 좋고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공무원주택지에 불부합지니 이런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불부합이라는 것이 지적계 한 계에서 하는 그 업무를 군수가 지금 한 50여 계 되는 계의 업무를 다 관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우리가 자체수입이라고 할 때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 다음에 재정보조금 이런 종류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방세 분야가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지방세의 항목을 보면은 거의 고정세입니다.
  고정세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이 어떤 군세가 갑자기 팽창하지 않는다면은 자체수입은 증가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그쪽에서 종합토지세가 우리가 토지등급의 상향에 따라서 수입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세가 확장됨으로써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대형화가 될 때만이 지방세 수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우리가 다른 군에도 물론 지방채가 있는 군이 있겠습니다마는 43억 지방채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은 홍성하고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24억, 그 다음에 광천하수종말처리장에 19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같이 해결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도정통계연보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시군 자체결산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그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통계는 시군에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도 예산실에 시군에서 결산해서 보고한 통계치만 뽑아가지고 여기 자료를 만들어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도청통계연보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난번에 요 자료를 요청하셔서 각 시군에 이걸 요청했는데 안 보내줘서 결론적으로 도청 전체결산분 집계표를 여기다 바로 이입시킨 겁니다.

○군수 채현병   
  예, 그것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광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광천 은하 그 지역.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여기는 주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미집행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뺀 것이고 역재방죽 공원화사업 총 사업비는 사실은 9억입니다.
  총 9억인데 그중에서 3억이 확보가 됐다는 말인데 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9억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그 문화재사업은 제가 여기서, 이건 각 과에서 사업이 된 것을 제가 취합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이 부족하면은 다음 사업과장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시죠.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사업은 거의가 사업비가 떨어지면은 설계를 해서 다시 문화재청까지 올라가서 거기 승인을 맡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고쳐라 하는, 다시 변경을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오면 다시 또 설계를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문화재사업은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자금이 내려왔다 하면 2004년에 발주밖에 못 하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이 사업이 물론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많은 이런 문제점이 꼭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16억.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게 8억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죠, 4억에다 4억 보태서 한 분이 4억씩해서 한쪽에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홍성 쪽에는 홍남초등학교에서 경성아파트간 그쪽에 예산을 세웠고 광천 쪽에는 광천 오거리에서부터 여자중학교까지 가는 그 보도를 만드는 그런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홍남초등학교에서부터 경성아파트 간은 원래 사업계획이 40억입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지난번 보조금까지 합해서 12억 정도가 토지보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토지보상으로 나갔고, 또 광천도 광천여중 입구까지도 지금 토지보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 기금 관리는 각 실과장이 기금관리관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각 실과에 아마 지난번 의회에서 하신 말씀이 다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기간이 끝나서 다시 예치할 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예산편성지침이나 기금운영지침이 요즘에 다시 내려온 것에 의하면은 기금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도 12개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는 아직 기금이 한 푼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하면은 기금을 통합·운영하라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기금을 설치해놓고 5년 내에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자금이 한번도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은 일몰규정에 의해서 없애버려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음 정례회까지 내년도부터 운영할 기금에 대해서는 각 사업과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기금을 통폐합하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그런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 하는 것은 인제 조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각 계의 계원들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논해서 신청을 할 때는 좌우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원칙을 써 드린 거고, 그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이나 한도는 예산회계법에 규정이 돼 있는 그대로를 거기다 기록해 드린 거고, 그 뒤에 지적하신 예산 절약 부분이 있는데도 백만 원 격려금으로 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사실은 성과금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홍성군예산성과금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들도 계시고 대학교 교수가 두 분이 계시고, 또 회계사도 계십니다.
  여기에 회부한 결과 공무원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과금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당연한 노력도 아니냐 이런 결론에 의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격려금에 해당된다라고 판명이 돼서 격려금을 준 겁니다.
  심의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금년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사실 이게 상당 부분이 들어와서 조치가 될 줄 알고 저희들은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가 민간인이나 교수들이 이렇게 깎아내리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격려금밖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반기에 3천만 원 정도 세워놔서 이것이 다 소비가 되면은 하반기에서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고맙습니다.

○군수 채현병   
  이종화 의원님이 물으신 관광레저산업 개발과 업체 유치를 위한 군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군이 관광 개발에 대한 어려운 실정을 좀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군민 누구든지 풍부한 관광자원과 역사자원이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우선 서부 남당 궁리 지역이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지금 유치를 하자고 하더라도 이게 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당리의 경우 관광지조성계획
  을 수립하고자 합니다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지금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충남도의 임해연구소가 남당리에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만 국토이용변경시에 충남도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임해연구소를 그 부지를 지금 2차, 3차에가서 저희와 협의를 완료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잔여토지, 임해연구소를 설치하더라도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재 협의를 해다고 하는 그런 관계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이제서 도로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관광레저산업을 유치·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궁리, 하리 이쪽은 남당리 관광조성계획이 끝난 뒤에 이것을 개발하게 도에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쪽에다 치중해서 개발할 수가 있는 형편이 못 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작년서부터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가시화시켜볼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온천지구 개발에 지금 용역을 주고 중간 보고를 받다보니까 온천지구에 온천공이 지금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현재 홍주온천지구 내에 있고 한 개는 저기 주유소 앞에 있는 그 지역으로 지금 한 공이 돼 있는데 용역 중간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한 공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서 온천지구개발계획이 가능하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이 온천지구개발도 지금 난관에 봉착돼 있는 그런 실정임을 사전에 보고·말씀을 드리고 지금 온천지구의 개발계획은 옥암리 그 앞에 있는 온천공을 가지고는 지금 온천 하나만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주온천에서 생산되는 온천물을 거기다 유입을 시켜서 한다고 할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중간 보고를 할 때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당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남당항 일원에 대하여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끝나는 대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내자매 또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실시를 해서 관광지로 지정받은 후에 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내포문화권, 내포문화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포문화권개발계획을 충청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자 국가에 그 설계비, 내포문화권에 대한 설계비를 3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을 삭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도지사를 비롯해서 충남 각 시군의 국회의원들께서 이것을 다시 살려보자 그래서 아마 시장, 군수를 통해서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 대한 그 설계비를 세워서 내포문화권 개발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지금 44% 정도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내포문화권개발계획에 홍성군,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면은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오서산 억새풀 산촌개발, 궁리지구 관광지조성사업과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레저산업이 지금 우리 군에 활성화를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마는 레저산업의 경우 지금 골프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군에 2, 3개 정도, 솔직히 말해서 3개입니다.
  3개 지역에 업자로부터 관련법을 검토·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 줬습니다만 이 골프장의 경우는 워낙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면 그 뒤론 소식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골프장 유치, 다른 말로 표현해서 체육시설 유치팀을 별도로 테스크포스팀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홍성지역에서 가장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온천지구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천공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가지고서는 온천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적으로는 저희들도 홍주온천에 있는 그 물을 끌어다 거기까지 갔을 때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용역회사한테 결과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온천지구개발사업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발여부 등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관광레저산업을 개발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은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어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들이 지금 어려운 농촌이나 이게 균형개발 측면에서 포장도 덜 되어 있는데 체육센터가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건 뭐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주민등록 관계로 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학생들이나 주부들을 이렇게 주민등록 관계를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이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가 홍성에 없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시설, 체육시설이나 이런 문화원이나 이런 문화시설다운 문화시설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셋째는 지역의 물가가 비싸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우리가 장기적인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볼 때는 문화체육시설이 농어민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정열 의원님께서 아까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선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마는 그것대로 또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개발을 시켜야 옳을 것 같고, 또 농어민체육관도 체육관 나름대로 우리가 빨리 이걸 세워서 우리 지역민들이 희망하시는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서 지금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청유치가 됐을 경우에 홍성군에 20만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걸 가정을 해 가지고 농어민체육관을 미리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은 그것은 우리가 도청유치를 물론 자신있게 지금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똑부러지게 얘기 못 하기 때문에, 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신행정수도특별법 같은 것을 요번 16대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빨리 내년 하반기쯤 가면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또 이런 신문이라든지 보면 일본 같은 데 그 실례를 들은 걸 보면 한 10년 정도로 유예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청유치와 관계없이 농어민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주문화제 개최년수는 제가 기억상으로는 94년도에까지 개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5년도 문화공보실장을 할 당시부터 없어졌는데 그 당시도 군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걸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없어진 연도는 94년도에 없어진 걸로 기억이 되고, 우선 농어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은 당초 설계금액이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99년도에 설계한 사항인데 설계상 단가상승과 전광판, 관람석 등 미비점 보강 등으로 65억 원이 설계비로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설계를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몇 분하고 다수설계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 제시 내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전부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면 한 9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은 이 모든 것을 전부 수용을 한다고 할 때는 설계를 백지로 해 놓고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처음서부터 다시 한다고 하면은 90억 정도의 건립비가 되는 체육관시설에 사전 공모제로 해 가지고 좀 좋은 설계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설명회시에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참석자들이 의견 제시한 내용을 선별해서 우리가 기존설계의 미비점으로 최대한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변경돼서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조달 계획은 3년간 연차사업으로 해서 국비 12억 원, 마사회기금 15억 원, 도비 10억 원, 군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거기서 제가 또 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 7억 원이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은 일반교부세가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 국비 7억 원 교부세를 농어민체육센터 건립비로 포함시켰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마사회기금 15억 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임군수님께서 반려를 했던 것이 또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승인돼 있고 왜 국비 30억 원을 놓치고 15억 원을 받아온 것밖에 안 되냐 이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참 충청남도지사, 또 서산시장, 서천군수 이렇게 하다가 엉뚱한 서산시로 갔습니다마는 이것이 마사회기금 15억 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 체육시설에 국비를 마사회기금이 됐든 국민체육기금이 됐든 35억 원을 홍성군에 줄 수가 없다는 중앙부처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간담회시에 제가 문체부를 방문했을 때 차관보로부터 30억 원을 실은 약속받았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이분이 또 중간에 그만두고 또 이 기금 30억 가져온 것이 우리가 많아서 마사회기금 반납을 하겠다 했더니 2차에 걸쳐서 반납을 하긴 곤란한 거 아니냐,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등등 이유로, 또 너희들은 15억 원을 가져가니까 30억 원을 줄 수는 없다는 이런 결론으로 이게 무산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군민체육관은 물론 우리 군 재정이 아까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우선은 문화시설을 확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군민들의 대다수가 이 문화시설확충을 기대하는 그런 측면이고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신 장기적인 주민등록유치운동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이런 활용 공간은 마련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좌우지간 앞으로 하여튼 중앙이나 도나 이렇게 건의를 해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홍주문화제 복원계획과 관련된 답변은 이것이 94년도에 없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군민체육대회가 매년 개최하다가 그때는 격년제로 됐었는지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 과정을 거쳐서 현재 39회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군민체육대회의 자리매김은 우리 군민, 출향인, 자매결연 도시주민이 하루 한 자리에 모여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체육대회란 그런 측면보다도 우리 군민이 화합하는 측면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홍성 방문의 달 삼색축제 이것이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 삼색축제라는 것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우리가 용어를 변경해서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이게.
  새우젓축제, 대하제, 만해제 이런 게 내용은 같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색다르게 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홍성군으로 유입을 시켜보자는 그런 충정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포문화제 활성화 관계를 말씀하셨죠?
  내포문화제 관계는 아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용어를 사전에 상의없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포문화제, 실은 이게 어느 시군서 먼저 쓴다고 할 때는 우리 군은, 우리 자존심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포문화제의 가장 홍주목이 있던 가장 중심지 군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 군민들이 자존심을 상하는 아주 크나큰 문제가 아닌가 해서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 내포문화제를 미리 공표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이것을 내포문화권의 문화제로 다 묶어가지고 한번 명칭을 붙이고 시기를 인근 시장·군수들과, 현재 계획입니다.
  해서 내포문화제를 백제권 문화제와 분리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개최를 해 보는 것이 어떤건가 이렇게 해서 한번 활성화시켜 볼라고 한 거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기권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10월 방문의 달 행사 추진실태.
  이거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군민의 날 행사시의 비용 관 계, 물론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많은 돈이 들어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산정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거북하고, 또 면민체육대회하고 중복이 된다는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면은 격년제로 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면은 또 매년 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공감합니다마는 군수가 우리 군민체육대회하니까 너희들 올해 하지 말아라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이 군민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도 군수 마음대로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선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동의를 받아서, 먼저도 홍주문화제에서 최영장군 영신제라든가 각 읍면에서 실고 나오는 그 행렬 같은 것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없앴던 건데 이것은 지역민과 우리 의회, 체육인과의 삼자 협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정치인이나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한다는, 저도 다 듣습니다마는 저도 이 행사를 할 때 올 행사는 이용학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군의원부터 소개를 하고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한다.
  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상 올라가 보면은 말이 또 뒤죽박죽 돼 가지고 소개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서운하다고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군 행사만이라도 정치인이라든가 소개하는데 아주 단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각급 사회단체나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이 못 되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 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특히 문화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우리 한기권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10월 방문의 달 행사 추진 실태에 대해서는 이것이 평가를 받아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공보실에서 여론조사 설문도 해 보고 관광객으로부터 설문받은 거, 또 상품 판매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나온 그런 분석사항을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10월 홍성 방문의 달 삼색축제는 우리 홍성군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홍보는 나름대로 잘됐다는 평가를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얘기를 하는데 행사기간 중에 우리가 분석한 것은 한 24만 5천 명이 왔지 않은건가 모든 행사 전부 합해서요.
  그중에서 외지관광객이 85% 정도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판매 등으로 남당리 같은 데서는 대하를 중개하는 중간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새우젓축제, 남당대하축제, 김축제 합해서 한 2백 억 정도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있었지 않은건가 이렇게 분석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색축제 총 비용 관계, 이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담당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대략적으로 판단할 때는 도비나 군비를 합해서 한 9천만 원 정도가 지원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자체적으로 각 축제 추진위원측에서 부담한 금액은 한 1억 9,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홍보를 군에서 맡아서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출을 했고 이 백야축제 관계는 죄송합니다.
  뭘 물어보신 거죠?

○군수 채현병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백야전승기념행사가 하반기에 하자고 주민들도 오시고 임금동 의원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본계획이 다 완료가 되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결정이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제2회 추경에서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 삼색축제를 새우젓축제라든가 만해제라든가 대하제가 결정된 후에 이것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만 실은 우리 임금동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께서 저희한테 요구하기 전에 백야 물론 한용운 만해제도 있고 백야선생만 빠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게 진행이 되는 관계로 금년도는 행사가 그렇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고, 2004년도부터는 나름대로 내포문화권의 내포문화제를 계획하면서 검토를 해서 백야문화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물어주시고 임금동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또 이종화 의원님과 장기동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한테 물음을 주신 사항하고 다른 사항이 많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이것은 법률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는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안을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채현병   
  우리가 파악을 해 봤죠.

○군수 채현병   
  지금 그 옆에 있는 보령 천북이라든가 서산 간월도 같은 데는 제외되고, 남당 천수만 한 가운데만 돼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채현병   
  그 억새풀개발계획이 우리가 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내포권종합개발 중앙계획에 그게 포함이 돼 있는데 내포권산촌개발계획하고 또 하나…… 궁리 그것이 우리 계획이 아니고 내포권종합개발계획이 중앙계획에 포함이 돼서 그런 저런 예산 합하면 우리가 한 40% 이상 예산이 내포권개발계획에 들어갔다는 것을 설명……

○군수 채현병   
  아니, 그것은 며칠전에 그날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오서산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을 지금
  중간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수 채현병   
  제가 답변할까요?

○군수 채현병   
  아니,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를 받은 거예요.

○군수 채현병   
  지금 삼색축제를 실패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뭐 김원진 의원님 개인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삼색축제가 성공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몇몇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많은 외지관광객이 왔고, 또 남당리나 그 광천지역 주민들께서도 예년에 비해서 많은 외래인들이 왔고 또 성과도 컸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색축제가 실패했다고 보시는 김원진 의원님의 그것이 어느 판단의 기준에서 나오셨는지.

○군수 채현병   
  김원진 의원님, 나비축제하고 머드축제하고 남당리 대하축제하고 광천 새우젓축제하고 다른 점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군수 채현병   
  남당리 대하축제는 먹거리축제입니다.
  먹거리축제예요.
  나비축제같이 이런 문화축제가 아니고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남당리 지역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한 축제입니다.
  남당리가 대천해수욕장같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죠.

○군수 채현병   
  그래서 나비축제가 150만 명이 왔는지 15명이 왔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함평군 같은 데 그런 군에서 나비축제를 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축제의 기본 방향을 그렇게 매도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축제가 광천읍민만 알고 남당지역주민만 알고 서부주민만 안다고 그러셨는데 축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경젓갈축제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노래자랑할 때만 논산시 읍면에서 모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먹거리축제 더구나 광천 새우젓축제 같은 거는 한계가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나비축제나 무슨 머드축제 여기다 비교해 주시면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공모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공모방법을 하기 싫어서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공모를 시행했습니다만 오히려 전문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한 것만큼 좋은 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서도 나름대로 이 공모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다 검토를 한 뒤에 그것보다는 전문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자문을 받는 것이 낫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오서산개발계획에서 억새풀축제 이것은 우리군 계획이 아니고 국가에서 만든 내포문화권개발계획에 포함됐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서산 이쪽 저쪽에다 민자유치해서 콘도를 하고 스키장을, 스키장 한철 하는데 콘도가 그렇게 모입니까 지금?
  그리고 민자유치라는 것도 그 지역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때 민자가 유치되는 것이지 군수가 쫓아다니고 손해볼 거 뻔한데 사업자들이 오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반시설을 우선 해야 될 거고 기반시설을 하자매 많은 돈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어느 한 측면을 놓고 평가를 하시면 저희들은 진짜 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군수 채현병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가 법령사항인 것은 김 의원님 아시죠?

○군수 채현병   
  지금 우리 집행부서에서 남당리지구나, 궁리지구에 대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대처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남당리나 궁리주민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이분들한테 우리가 의뢰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독려를 해서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자원보호구역을 조정한다는 소리를 해수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니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을 갖고서 우리가 또 다르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자꾸 스키장, 스키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오서산개발용역에도 광성리서부터 담산리까지가 우리 구역입니다.
  물론 용역회사가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지형상으로 볼 때 그분들이 그런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안 했을 거고 우리도 지금 콘도를 한다고 할 때는 물론 스키장 하나 갖고도 콘도가 며칠간 할 땐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한시적인 한철 그 며칠간 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서 우리가.

○군수 채현병   
  부정적으로 보셔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 군수가 안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한다고 할 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군수 채현병   
  오서산에 콘도나 스키장 같은 것은 현재 집행부서에서는 검토하지 않은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군수 채현병   
  현재로선 제가 판단할 때는 김 의원님 얘기를 들어가지고 오서산에다 스키장을 만들고 콘도를 만들고 무슨 위락시설을 만들고 그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군수 채현병   
  글쎄, 현재 내 입장에서는 검토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군수 채현병   
  우리가 의회와 항상 얘기나누는 것이 관광개발, 레저산업 이것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관광이나 레저산업을 한다고 할 때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투자할 때는 공격적인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거지반 전국 각지를 봐도 대부분이 민자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봉주 마라톤, 윈드서핑, 또 오서산 행글라이더 관계 이거 나름대로 군에서 지금 이봉주는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작년에 윈드서핑 1회 대회를 우리 홍성군에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가봤을 때 그 선수 몇 명들이 와가지고 하고 그냥 말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걸 제가 전혀 검토도 안 했었고 오서산 행글라이더 관계는 금년도 새우젓축제할 때도 우리가 도로를 다 확보까지 해 줬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격적인 그런 행정을 안 해서 그런진 몰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 입지적인 것이 그 사람들이 뭐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 단지 지금 용봉산에 기암괴석이 활엽수로 침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 심는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거고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해서 잘 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이것은 간 사람을 따지기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주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주는 우리 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입니다.
  그런데 무주는 무주구천동이라는 그러한 좋은 천혜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한 3만 5천 정도라든가 2만 5천 그 정도 인구밖에 안 되는데도 실내체육관이 있고 또 옆에 실내수영장이 있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우리 농어민체육센터 설계가 거의 먼저 된 사항을 다시 하자매 선진지를 한번 견학을 해 봐라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갔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왔는데 그 내용은 무주에서는 저희 군이 가봤습니다마는 그 운영상황,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특히 실내수영장 같은 것은 아주 어려운 거로 얘기가 나왔고 체육관 시설 같은 것도 무주는 3만인가 얼마밖에 안 된다는 그런 무주에서 체육관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저지난달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 우리 설계업자들하고 같이 설계에 대한 검토를, 물론 거기 갔다와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수 채현병   
  예.

○군수 채현병   
  이 실시설계 설명회 개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설계변경
  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군수 채현병   
  그런 건 아니고 특별교부세 우리가 요청한 대로 온, 지정해서 오는 거지 도로나 지정돼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 채현병   
  아아, 처음에는 그런 가상을 갖고 했었는데.

○군수 채현병   
  글쎄, 그것은 이것 세 개 설계를 미리 내보자 우리가.
  그래서 설계비를 우리가 저번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3개 지역?
  그래서 그렇게 대체가 된 거죠.

○군수 채현병   
  그게 승인이 내려온 사항이 아닐걸요.

○군수 채현병   
  공문을 받으셨다고?

○군수 채현병   
  그래요?

○군수 채현병   
  그것은 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네요.
  맞는데 당초는 우리가 은퇴농장 들어가는 데에 그걸 할라고 그걸 요청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한 지역에다 집중 투자를 하면은 문제가 된다 해서 변경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지시를 했어요.
  이건 변경을 해라.
  그 대신에 설계비용을 넣어서 세 개의 지역을 똑같이 설계비를 넣어가지고 설계를 낸 뒤 예산 투자를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군수 채현병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떨어졌습니다.

○군수 채현병   
  또 올거예요.
  오면은……

○군수 채현병   
  옵니다.
  오긴 오는데.

○군수 채현병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군수 채현병   
  요 도비가 2005년도에 된다고 했는데 도에서 실은 금년도 본예산에 넣어주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주기로 하다가 도 1회 추경에 홍성군 걸 검토를 해 봐라 지사님께서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다고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회기금 15억 원, 국비 7억 원, 또 도비 10억 원,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건 별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 채현병   
  지금 소각장하고 또 쓰레기매립장 말씀하셨죠?

○군수 채현병   
  그러면 홍천마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마을에 문화마을이 대부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연차로 그분들이 5년 거치 15년인가 10년인가 분할상환하게 된 것을 우리가 그 조건을 인수를 해서 매년 조금씩 갚아주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매립장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백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하여튼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립장 조성에 국비가 좀 나오고 또 소각장 관계도 반 이상이 국비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재정 확보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소각장이나 매립장 시설을 민간에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민간서 시설을 하고 우리 군은 소각장이 백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국비 다 따다주고 나머지 한 30억이나 70억 한다고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대고 우리 군비는 연차적으로 갚는 이런 무슨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회사에선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군한테.
  그래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단지 홍천마을이 그것도 빚 갚는 것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갚으면 된다고 금융기관과 협의했고 문제는 집을 지어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터를 닦고 나면은 상수도, 또 도로 이런 걸 내는 것을 우선은 기본도로 내는 것을 홍천마을서 4대대 들어가는 도로를 미리 한다 얘기오.
  그 소향리 가는 도로를.
  그렇게 하고 하수도 정비 마을 선정을 지금 행자부에서 왔다 갔습니다.

○군수 채현병   
  문화체육관 시설이 제가 당진까지 갔다 왔는데 이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군수 채현병   
  도청이 와서 20만 신도시가 생기고 또 우리가 현재 인구 10만 정도 잡으면 체육관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재정 상황을 걱정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군 입장에서는 각 면 단위에 도로 포장도 해야 되겠고 또 읍 단위에 지금 도시계획 구역 내에 지금 말씀도 하셨는데 실은 읍 단위 도로 포장이 면 단위보다 더 덜 됐습니다 지금 실정이.

○군수 채현병   
  아니,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내는 잘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벗어난 지역은 오히려 면 단위가 더 낫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대형사업하고 균형에 맞게 예산을 잘 조절해서 하고 또 홍주문화체육관 같은 경우 하여튼 지금은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군비가 덜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예, 예.

○군수 채현병   
  제가 선거시에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실은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요청을 하는 데가 몇 개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단 한 가운데가 있는데 지금 운동장이 두 개가 있는 그 학교에서는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고 두서너 개가 지금 신청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그래서 운동장이 두 개인 지역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지역주민이나 학생들한테 호응을 받을 때는 우리가 먼 장래를 향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건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회 추경시에 이걸 실은 한 가운데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좀 검토를 더 해 보자 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마지막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한 가운데라도 요구를 해서 예산 확정이 되면은 운동장이 두 개인 지역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군수 채현병   
  예, 내포문화제를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군수 채현병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우선은 내포문화제로 명칭만큼이라도 바꿔놓아야 되지 않은건가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새우젓축제라든가 대하제, 만해제를 그걸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포문화제 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또 내포문화제를 인근 시군과도 협의를 해 가지고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고 내포권 시군과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내포문화제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군수 채현병   
  홍주문화제 중에서는 최영장군 영신 궂 축제 그리고 뭐 그 당시 별 없었지 않습니까.

○군수 채현병   
  그렇죠.

○군수 채현병   
  체육행사로.

○군수 채현병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축산부대행사 관계는 실은 작년도 예산에 섰고 재작년에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행사는 작년도 한번 해 볼라고 했더니 콜레란가 뭐때문에 그랬지 재작년인가 언제는 구제역이 끝난 다음이라 해 가지고 축산인들이 꺼리고 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축산군의 입장에서는 축산행사로 뭔가 하나를 해야 되고 합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되면은 면 단위마다 최영장군, 성삼문, 한용운, 김좌진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전부 축제밖에 걸려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자는 것이 내포문화제도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채현병   
  아니, 글쎄요.

○군수 채현병   
  글쎄, 요것도 우리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각 읍면 부대행사를 한다고 할 때 결성 같은 데는 결성농요제가 있고 서부도 소룡동 당제가 있고…… 
  하여튼 부대행사 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순 없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군에 홍주문화제가 94년도까지 시행이 되다가 95년도부터 그 문화제가 여러분들과의 상의를 거쳐가지고서 문화제를 없앤 거로 답변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홍주문화제를 없애고서 지금까지 홍성군에서 축제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시행해 온 축제는 지금 저희 군에서 금년에 시행한 삼색축제, 즉 새우젓축제가 금년에 8회째, 또 대하축제가 8회째, 또 만해제가 9회째, 그 만해제를 역산해서 올라가 보면은 1995년도부터 1회 만해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지만 홍주문화제를 없애면서 새로 만해제를 만들어 가지고 축제를 계획해서 수립해 왔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아까 장기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해 오셨는데 그때 당시 한 해에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또 홍주문화제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군민들이 받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러면 한 해는 홍주문화제를 하고 한 해는 군민체육대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해 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홍주문화제에 대한 그때 당시 그런 협의를 거쳐서 없앤 거로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용역 당시는 제가 공보실장 직위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김좌진장군 그 행사는 지금까지 홍성군에서 축제라는 명칭은 저는 안 써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좌진장군 쪽의 행사는 제향으로 모셨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설명하는 당시에 우리 갈산 임 의원님께서 지금과 같은 말씀으로 용역한 그 용역사한테 그런 제의를 하셨던 거로 저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늦게서야 발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로 추진이 됐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고요.
  문화공보실장 입장으로서 제가 와 가지고 삼색축제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지역 여론이 특히 홍성읍 쪽에서 우리 군민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읍민들이 어떤 우리 지역을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이 있는 축제가 없지 않느냐.
  그 원인 얘기가 그동안에는 별로 나오질 않다가 솔직히 금년에 만해제가 10월 방문의 달이라는 그 모토에 맞춰서 일정을 조정하다보니까 10월 하반기에 하게 됐지 않습니까.
  해서 그때 당시 일기 문제, 날씨가 아주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시기였었고 또한 농번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상당히 바쁜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이 10월 방문의 달을 계획하고 그 축제의 일정을 조정할 때 미처 그런 분야는 조금 저희들이 덜 생각을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실지 만해제를 3일간 한 그 만해제 축제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9회를 거쳐오면서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행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돼 가지고 그동안에 3개 축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만해제만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다시피 그러한 금년에 처음 일정을 조정하고 또 일기가 그런 관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해제에서 어떤 군민의 욕구 충족을 못 시켜 준 결과로 해서 그런 반대 여론이 대표성이 있는 축제가 좀 없어가지고 아쉬웠다 하는 이런 여론과 결과가 나온 거로 판단이 됐고 또 때마침 충청남도에서 내포권 특정지역이라는 그런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포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부처에다 진단을 한 결과 건교부까지는 통과가 되고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이 배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해안권 시장·군수님들이 그 내포문화제를 그래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해서 내포문화제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세 가지 축제, 또 금년에 처음 실시한 김좌진장군 전승기념행사, 기타 우리 홍성지역에 지금 걸출한 인물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분야, 정신적인 분야는 그렇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먹거리라든가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군수 채현병   
  임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여기 부대행사로 김좌진장군, 이것은 잘못된 거니깐 없던 걸로……

○군수 채현병   
  잘못된 겁니다.

○군수 채현병   
  예.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압니다.

○군수 채현병   
  지금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구상 사업 보고에서 5억이 들어가고 3억이 들어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상 사업은 구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의 결정은 다시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다시 군수한테까지 결심을 거쳐서 결재를 맡은 뒤에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1억 3천이니 3억 되는 이런 것은 잘못된 사항이지마는 그건 실무자들이 구상 사업을 난 이렇게 좀 한번 해 보겠다 실과장이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 구상 사업을 시기에 맞춰서 해야 옳습니다만 구상사업도 나름대로의 축제만 가지고 사업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더라도 그걸 이해해 주시고, 인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인사는 최소한의 인사 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관계때문에 인사가 이루어진 건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그냥 놓고서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직위해제 시킨다고 한다고 할 때 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술센터 소장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 지휘권을 자기 나름대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또 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켰고, 그런 과정에서 물론 축제가 중요하고 광천읍장이 중요하고 공보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를 하자매 어쩔 수 없이 광천읍장을 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의 이 흐트러진 조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현직에 있는 김광현 소장으로 생각을 하고 김광현 소장을 기술센터로 발령을 하자매 광천읍장이 또 이 축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광천읍장을 공보실장하던 이기성 문화공보실장을 그쪽으로 발령을 냈습니다만 그때의 제 생각은 그래도 광천읍 새우젓축제는 공보실장으로서 1년간 축제에 관여한 사람이 최고의 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인사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 군민 축제 참여 방안 이게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 축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축제가 어째 면이나 읍 축제로 전락을 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는데 저는 축제는 대하제면 대하제의 추진위원회에서 민간 위주의 행사로 치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천 새우젓축제도 민간이 축이 돼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군이나 어디서 관여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지 않은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 군민 참여 방안은 지금 우리 한기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내포문화제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최영장군배 전국국궁대회라든가 최영장군 영신제라든가 한성준배 무용대회라든가 수룡동 당제, 만해제, 김좌진장군 전승기념행사를 갈산서 하지 말고 내포문화권으로 한데 묶어가지고 홍성읍에서 할 때는 전 군민들을 초청해서 할 수가 있지만 이건 하나의 먹거리다 이 말이에요.
  대하제를 하는데 물론 이장님들을 초청하면 전부 봉투 하나씩 갖고 오고 나중에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광천 토굴새우젓축제라든가 남당 대하축제는 민간추진위원들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놔 두고 명년도부터 내포문화제를 다시 정립하는 과정에서 정립을 해 가면서 가꾸어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때에 군민의 날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도 내포문화제 포함시켜도 좋고 아까 우리 장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 문제라든가 각 읍면의 테마별 부대행사를 해도 좋고 합니다마는 이런 건 다 검토가 되고 더 연구를 해야 될 일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가 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은건가.
  남당 대하축제에 각 이장님들 다 오시고 또 각 부락 대표들을 모신다고 그러면은 글쎄 이게 참 그 축제나 광천 새우젓축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이나 부락 대표들이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내포문화제와 광천 토굴새우젓축제, 남당 대하축제를 이렇게 뭔가 정립을 해 가지고 축제는 축제대로 개별 뭐를 하고 내포문화제에서는 최영장군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국궁대회 같은 거 개최하는 전 군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은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예산 총액이 6,300이었었죠.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문제점이라고……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그 지원은 끝도 한도 없죠.
  예를 들어 군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읍면당 해서 3백만 원씩을 지원했는데요.
  사실 3백만 원 가지고 읍면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10분의 1 비용 정도밖에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원액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민체육대회에서는 읍면에 대한 지원금이 부족하다.
  각 읍면마다 불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 지원금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금액을 저희들이 증액해서 구상 사업 보고를 했고, 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 금년에도 참 성적이 작년보다 조금 성적이, 결과는 성적을 갖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도민체육대회 성적을 환산한 거를 보면은 그 대회의 성적만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1년 중에 있었던 전국체육대회라든가 학생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서 성적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저희 군은 1억을 가지고서 도민체육대회를 치렀는데 가까운 인근 예를 들어서 저희 군보다 군세가 작은 청양군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 3천을 갖고 치른 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해서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전지훈련을 기간을 좀 늘려잡아가지고 선수들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조금 늘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본 사업비는 교육청에다가 이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26개교와 중학교 12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인원이 1,500명입니다.
  그 대상인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문강사를 위촉하고, 또 교재를 1,500부 작성을 했습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전문강사들이 학교마다 순회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저희 지역의 인물이라든가, 또 저희 지역의 지역특색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내년에도 저희들이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이건 전국이 아니고 충청남도인데요.
  이미 10월 방문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치렀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홍무정에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주로 가맹단체에서 여러 가지 협회장기대회라든가 이런.

○체육진흥담당 이병기   
  체육진흥담당 이병기입니다.
  1,050만 원 따로 군 자체적으로 쓴 거는 없는 거로.

○체육진흥담당 이병기   
  군민체육대회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담당 이병기   
  군민체육대회의 총예산이 6,800만 원이고요.
  군 체육회에서 쓴 거 3,500만 원, 읍면 지원금이 3,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씩.

○체육진흥담당 이병기   
  2-18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아닙니다.
  별도 본예산에다가 가맹단체지원금으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체육진흥담당 이병기   
  그 가맹단체가 지금 군내에 체육회 단위로 21개 단체가 있는데 백만 원씩 1년에 경기로는 한 5번, 6번 정도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잘 아시다시피 복합민원계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종합민원실에 설치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이라든가 민원상담의 편리성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 내부적으로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해서 인허가부서하고 사후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 업무의 과중과 책임감이라든가 또는 잦은 감사로 인한 부담, 이런 거로 해 가지고 복합민원분야에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담당자의 교육 등 장기 부재 시에 대체인력이 없어가지고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등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장점도 또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합민원분야가 저희 민원실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건축부서가 같이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법률검토라든가 또 종합적인 그러한 협의 해결로 인해 가지고 인허가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런 사항 등은 저희들이 업무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인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수한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하시는지.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이것은 주로 당초에 될 때 그 대상자를 경지를 2ha 이상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인데, 2ha 이상 하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별로 이렇게 같이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말씀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런 건 특별히 못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일단 건강관리실은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하신 후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을 푼다든지 피로회복을 푸는 그런 차원에서 건강관리실이 설치돼 있는데 주로 그걸 선정할 때는 농촌이 집단적으로 많이 구성돼 있다든지 또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 이렇게 특별히 농사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부락 위주로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년도 사업이면은 금년도 한 8, 9월달쯤에 농업기술원에서 저희한테 그런 수요조사가 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조사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은 기술원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도에 홍북 산수리 지역에 이것이 하나가 책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지금 1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은 주로 이장님이라든지 그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1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노인정하고 같이 운영이 되겠다.
  그런데 대개 지금 관리실이 노인정하고 같이 겸이 돼 있거든요.
  실지로 당초에 방침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농업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도 하여튼 상부기관에 그런 형편을 건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지금 나가보면은 주로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사용이 거의 없다시피 실지는 틈틈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이 대개 한 11월 15일 정도 이후에 쓰겠다 하는 그런 지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테마라든지 이런 특별한 교육은 없고 저희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테마마을 조성한 취지가 외지분들이 와서 잠도 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것도 별도로 저희는 아직 준비는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같이 연구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농민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것은 저희가 지금 11월 중에도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 기술센터에다 시설을 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군에도 교육장이 돼 있고 보급이 많이 돼서 저희가 농민들을 모집해서 군에 와서 교육을 하는 거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물 빠짐이 나쁜 토양이라든지 연작을 하다보면 이런 발생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발생한 데 또 발생하고 온도가 25도씨 내외 될 때에 병균이 상당히 적온이라고 합니다.
  토양 산도가 6.0내일 때 산성땅일 때 심하고, 또 축산분뇨를 과다 사용했을 때 그 거름성분이 불균형일 경우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방제 한번 약값이 한 3백평당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도 사실은 결성, 은하, 금마, 구항, 홍동, 광천도 일부 있고 이래서 가보면은 밭에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보니까 한 60ha 정도 은하에 지원한 사실은 있더라고요.
  저희 입장은 현지 가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산업과에다가 예찰해 보니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답변 자료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장양리도 말씀하셔서 저희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게 뭐 꼭 작년에 있다고 그래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나쁜 그런 일로 발생하는데 보면은 기계의 이동과정에서 발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일단 저희도 많은 예찰은 됐습니다.
  됐는데 일단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별도 검토가 되도록 저희가 연계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할 때는 물로라도 깨끗이 닦으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런데 처음 조금 있을 때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별로 그런 걸 방제하라는 것이고 지금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작물에 병있는 거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건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판단해서 지원해야 된다면은 지원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견되면은 그때 그때 얘기하고 또 원예반 교육할 때도 많이 하죠.
  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않는 거죠.
  그동안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아니, 저희는 예찰을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통지하고 농민들한테 이런 것은 말하자면 닦고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시키고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약품 사서 구입하고 이런 투입을 하는 것은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는 예찰해서 알려주고 산업과에서는 그것을 판단해서 소독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작년에 지원한 사실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런 내용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서로 협의하면서 우리가 통보를 한다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아니죠, 이런 게 발생했으니까 지역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통보를 해 주고 그런다 얘기예요.
  산업과나 이런 데다.
  지원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아니죠,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찰입니다 예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도 가서 농촌에 그런 얘기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밭에 왔는데 무사마귀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곳에서 말하자면 트렉터가 작업을 하고 다른 데를 간다면 당연히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우리 밭에 안 온다 얘기예요.
  그래서 뭘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철저히 현장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저희는 많이 주지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약 투입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당연히 하긴 해야 하는데 공동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 조금씩 있는 것도 다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은 소량은 자기들이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약을 사다 저는 소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런 사항이 생기면 해서 산업과에다 이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쪽에 대책을 세워달라 서로 협조를 한다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고의적이라기 보다도 예산 확보하는 사항이라든지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농가에서 해야 되는 이런 판단이 섰든지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된다든지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방제는 저희가 지도만 한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아니,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관계 부서에다 통지를 해 주죠.
  분야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쪽에서 해 가지고.

○군수 채현병   
  그것은 지도소에서 예찰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목도열병이 생겼다 그러면 산업과에 통보를 해 주면 산업과에서 보고와 지도소의 보고를 제가 종합을 해서 이때에 지원해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체 방역하는 거 빼고.
  그러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제가 결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고 지금 기술센터소장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소에서 예찰을 하고 그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은 그걸 해당 부서에서 그걸 농약을 주도록 독려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거기서 합니다.

○군수 채현병   
  그건 지도소에서 예찰로 보고를 받았고 산업과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죠.

○군수 채현병   
  오래됐는데요.

○군수 채현병   
  자꾸 군에서 하는 방제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다량으로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전체 우리 군에 먼저 우리 도열병 방제 지원할 때처럼 평상시는 우리가 지원않지 않습니까.
  군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거 같다 할 때는 예비비라도 풀어서 방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도소나 산업과에서는 방제를 하도록 권장을 하는 거죠.

○군수 채현병   
  지금 국비가 나와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수 채현병   
  국비가 나와서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다르죠.

○군수 채현병   
  그 예산이 어디에 섰었죠?

○군수 채현병   
  그러면 산업과가 방제를 해야죠.

○군수 채현병   
  금년 예산에 확보된 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같은 벼라도 오히려 증수된 사람도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갈산이 약 498ha, 19% 20%가 되는데 우리 홍성군내 전체적으로 볼 때 갈산이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심지어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마는 80～90% 피해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내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는 한 25% 정도 피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당초 피해 있다고 그래서 한번 도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입장에서는 재해가 아닌가 정도 그냥 일반적인 것은 보상이 없는 거로 이렇게 규정이 지어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것이 개인 혼자만 80%지마는 전체적으로 판단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아니, 그러니까 보상 기준을 둘 때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다하면은 수해피해도 마찬가지로 홍성군하면 몇 억 이상 피해가 있을 때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군 단위라든지 볼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피해는 아니다 이렇게 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재해가 아닌 경우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아니, 그러니까 재해 피해 보상이냐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서리가 내려서 그랬다든지 비가 와서 다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것을 재해로 보지 농사짓는 과정에 물론 일기가 불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피해는 재해로 판단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피해 자체 정도의 기준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단위는 군 단위, 도 단위 전체를 볼 때 이것이 어느 정도 몇 정도 피해가 있을 때는 재해다 이렇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8, 90%가 있어도 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닌 거로 보고 있다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런 분석도 하고 하는데요.
  벼별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금년 같은 경우 일기도 그렇지마는 벼종류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더 증수된 경우도 있고 벼 종자별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관리는 안 한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주 그런 품종 관리라든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가지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 남평이라든지 동진, 주남 이런 거 는 오히려 증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교육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주의해 달라는 그런 교육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금년 같은 경우 특별히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예측해서 그런 걸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검토·참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환경사업소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박사들이 더러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검토해 봤는데 환경사업소는 한 적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질소 성분 저희가 기준치를 예를 따진다면은 보니까 10ppm인가 기준이 돼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질산성질소가 50ppm, 토양에서 채취를 했을 때 얼마나 토양에 존재해 있느냐 이걸 보는데, 그런데 진흥청에서 하고 갔는데 우리 지역에서 5천ppm이 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예, 예.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예, 간이용입니다.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금년에는 환경사업소에 저희가 의뢰한 건 없고요.
  농업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에 이렇게 의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이 상당히 많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별도의 업무가 있으니까 업무의 한계 범위 내에서 협력을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도 갖추어져 가지고 체계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촌진흥청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계를 해서 많은 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말씀하신 취지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운영과장 최기찬   
  예, 예.

○군수 채현병   
  이종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디자인 브랜드 개발은 공모전으로 하며 외지업체 용역보다 지역대학에 용역을 줄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002년도에는 13건 중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인터넷 공모로 실시한 바가 있으며, 또 2003년도에는 11건의 용역 중 지역대학인 청운대학에 하수-분뇨-침출수 연계처리 최적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준 바가 있고, 홍성의제21수립 연구용역을 혜전대학에, 또한 홍성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동 대학에 의뢰하는 등 사업의 사안에 따라 기술능력,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역대학이나 전문업체에 우선 용역계약을 시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여기에서 용역을 준 중에서 청운대학에서 실시한 하수-분뇨-침출수 연계처리 최적처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10% 정도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현재 홍성군 홍천 중계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광천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송월리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일부를 10% 범위 내에서 지금 연계처리를 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앞으로 디자인 브랜드 개발은 인터넷을 통한 공모전 등을 실시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대학학생, 또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단체나 업체, 또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우리 군에서 외지전문업체나 대학에 의뢰할 시에 지역대학교수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연구용역의 가능여부를 학교와 한번 서로 검토를 한 뒤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화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그것은…… 

○재무과장 정택동   
  사업 공모전으로 할 때는 공모전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세부적인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모전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서 나중에 계약할 때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업규모에 맞는 시상금을 책정해 가지고 좋은 작품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 관계는 제가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모관계는 사업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그 공모까지가 다 끝나면은 어떠어떠한 업체가 공모가 됐으니까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저희가 계약을 하는.

○군수 채현병   
  이 소도읍육성사업 설계공모 관계는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시상금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보질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군수 채현병   
  예, 공감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장장사업이 지금 공모전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래서 그 공모전 세부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파악을 못 해 와서 어렵고 계약하기 전까지 공모전 추진은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사업 부서에 질문을 해 주시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가 안 된 재산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꼭 임대할 사람이 없는 것도 있겠지마는 땅의 효율성 가치가 없는 땅도 있고 또 필요하지마는 내용을 몰라서 하는 사람들도 아마 간혹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효용성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평방미터의 군유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필요한 땅이 50평방미터다 할 경우에는 50평방미터만 사용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나머지 땅에서는 사용가치가 없다거나.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토지라든지 인접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또 매각이 가능한 땅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람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그 부과액 중에서 246만 원 정도가 미징수돼 있는데요.
  이것은 홍성읍하고 홍동면에 미징수가 돼 있는데 이것은 납기가 12월까지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일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정택동   
  홍북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세부적으로 우리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한 지가 최근에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바로 고지가 되는데.

○재무과장 정택동   
  ……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감가상각이 아니고요.
  건축비에 대한 비용을 사용료로 이렇게 대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여기에는 무상대부로 돼 있는데 명목상 무상대부고 실질적으로는 1년에 토지분하고 건물분 해서 연간 988만 4,270원을 수수료로 이렇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연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요 대부계약이 2001년도 5월 16일부터 2004년도 6월 15일까진데 무상사용 허가기간으로 해가지고 2009년 6월 14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러니깐 명목상의 무상인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료로 건축비, 기부체납한 건축비를 수수료로 이렇게 대납해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 저희가 그 설계를 하다 보면은 설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 해결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라든지 또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 사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한 25% 정도의 설계 변경 건수가 증가한 거 아닌가.

○재무과장 정택동   
  아니,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을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설계도 전부다
  2003년도로 넘어왔거든요.

○재무과장 정택동   
  하여튼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하여튼 뭔가 사유가 있어서 설계 변경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국공유재산의 대부관계는 직접 제 결재사항이 아니고 과장 전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요 내용은 제 자신도 자세히 모르는데 이것은 담당과장이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 채현병   
  우선 홍주미트 관계는 저는 한 주주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주미트는 우리가 이사를 파견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축협에서 투자된 분에대한 입보를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자금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난에 봉착한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군수 채현병   
  글쎄, 협조 그 사항보다도 축협서 내부적으로 자기 입보를 설 수 없는 제한규정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군수 채현병   
  그렇죠.

○군수 채현병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볼 때도 촉구를 하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군수 채현병   
  우리가 그렇게 큰 주주죠.

○재무과장 정택동   
  6만 7천 평 정도됩니다.

○군수 채현병   
  이 대부계약은 군과 축협과의 직접적인 관계고 홍주미트와의 관계는 축협도 주주 입장에서 투자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 채현병   
  무상임대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이 대부계약 관계 같은 것은 군수까지 결재가 안 올라오고.

○재무과장 정택동   
  축협에 대부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축협 시범목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1974년도에는 개인이 그 지역에다 초지를 조성해 가지고 사용을 해 오다가 축협에서 시범목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축협이 그때 당시에 초지법에 의해서 그 개인이 사용하던 초지를 축협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그때부텀 축협시범목장을 조성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군수 채현병   
  예, 인정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데 축협에서도 뭔가 군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군수 채현병   
  저는 뭐 군수라고 보담도 주주 입장에서는 그거와 이거와는 연계시키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주미트를 우리가 물론 축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축협서 의무 이행을 않는다 해 가지고서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안 해 준다 이러면은 좀…… 글쎄, 그것은 전 생각을 달리하는데.

○군수 채현병   
  아니, 제가 아까 듣기로는 무상사용허가서를 2000……

○재무과장 정택동   
  계약은 2004년 5월 15일까지로 돼 있는데.

○재무과장 정택동   
  아니, 그것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계약서상에는 대부기간이 2001년 5월 16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규정에서 뒤에 15조에 보면은 축협에서 그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비를 대부료로 환산할려면은 2009년도 6월 14일까지 연장을 해 주도록 그렇게.

○재무과장 정택동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그 신축주가 사용해 가지고 건축비를 할 동안 대부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계약서상에는 없는데.

○재무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건축을 신축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저희한테 했거든요.
  2001년도 2월 28일까지……

○재무과장 정택동   
  예, 저희한테 기부체납은 다 했는데 그 기부체납한 건축물 신축비 그것을 대부료로 환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은 그때 지방재정법상 그런 내용은 있는데 계약서상에 어떻게 계약이 됐나 그 관계가.

○군수 채현병   
  글쎄, 나도 이 대부계약관계는 이 업무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군수 채현병   
  아니, 경우 갖고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군수란 자리가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처리할 게 있고 부군수가 처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부가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홍주미트 관계는 지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홍주미트에 관련해서 축협이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 입보를 서게 돼 있습니다.
  또 약속이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축협서 이행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은 없는가까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도 이것은 주주들끼리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안 해도 그건 우리가, 내가 대주주라고 해서 너 조금 가진 주주 보고 의무이행을 않는다고 이행을 해라 이러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협 보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불능하다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저는 대부관계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홍성군과 축협과의 거래고 저것은 우리 군과의 거래가 아니고 공동투자자 입장에서 관계기 때문에 물론 광의로 보면 축협이 의무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군정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와 연계를 해서는 안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채현병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하기를 그 건축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속 계산해 가지고 임대료에서 갚아나가는 그런 식으로 답변했잖아요?

○군수 채현병   
  그 관계를 정립해서 2004년도 5월 15일날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재무과장이 뚜렷한 답변을 못 하는데 그것이 건축비와 상관없이 다시 계약을 할 때 해제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비를 다 감가상각해 주고서 계약을 해 줘야 옳은 것인지 그건 법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군수 채현병   
  공개경쟁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서 해야 옳다 얘깁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신규차량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129대 중에는 신규차량은 아니고 타시도, 타시군에 있던 차량이 우리 군으로 차적을 옮긴 차만 파악이 된 겁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신규차량은 저희가 지금……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현재 시점으로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질 않습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세무담당 이병선입니다.
  상반기 정도에는 한 120～130대 정도 되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주는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민원실 차량등록담당에서 했기 때문에 대수는 저희 업무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예.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저희 군의 총 체납액이 18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4억 6,805만 5천 원으로 총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사유별로 보면은 납세태만 및 고질체납자가 한 6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재산, 행불, 부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중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다른 세금과 같이 자동차 체납액도 일소를 위해서 체납액일소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마는 11월부터 12월까지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새벽에 일찍 나가서 체납액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도 영치하고 휴대용단말기를 휴대하면서 체납액 일소기간 중에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체납액 차량을 단속해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그리고 행불자,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및 예금조회를 실시해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가급적이면은 10억 미만으로 떨어뜨릴까 이렇게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강용호   
  재산관리담당 강용호입니다.
  지금 장기동 의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곡축협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곡축협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부하게 동기는 그렇고, 그리고 2001년도에 등기를 내 가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하는데 그 사용료 산출액 9백만 원이라는 것은 988만 4,270원입니다
  이것은 연간 토지사용료와 건물사용료, 이 사용료는 실지 들어간 건축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용요율을 갖다가 합쳐가지고서 총 전체적인 연간사용료에서 총 건물비율을 나눈 기간이 7.5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이 뒤에 사용허가기간이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이 사용허가기간은 건물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대로 사용허가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홍성5일시장 2차 재개발이라든지 광천화재지구 재개발이라고 해서 기부체납한 데도 이런 지방재정법에 의한 그런 공식에 의해 가지고 기간을 산정한 거지 특정한 기간이라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고 2004년도 5월까지지만 이 토지는 다시 축산과에서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조성허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대부를 계약갱신할 때 그거와 함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강용호   
  그러니까 일반잡종재산은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연도가 끝나면 계약갱신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건물 총 단가액이 7,4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대부료로 환산할 때 2009년도 6월까지가 되거든요.

○재무과장 정택동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재무과장 정택동   
  그걸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강용호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군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읍면 위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곡면이 해 준 거거든요.
  민법상의 사용허가도 하나의 재산의 실지 허가기 때문에 이걸 취소시킬라면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강용호   
  지금 현재 임대기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약할 때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해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초지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없고 공유재산 중에 토지분만이고…… 토지가 아니고 초지요?

○재무과장 정택동   
  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아니, 토지가 있고 초지……

○재무과장 정택동   
  땅은 저희 땅이니까요.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 준 거죠.

○재산관리담당 강용호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위에 재산의 표시가 있습니다.
  재산의 표시에 보면 건물이 목장용지에서 건축면적이 있고 그 밑에 목장용지에서 토지외 15필지가 그 뒤에 나와있는 명세서 22만 1,653㎡를 이 사용허가기간이 1999년 5월 14일까지인데, 그런데 행정에서 사용허가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잡종재산은 계약한 뒤부터 매년 갱신하게 되기 때문에 갱신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산관리담당 강용호   
  지금 현재 여기 대부계약서상에는 원래 잡종재산이 5년으로 돼 있거든요 재정법상.
  재정법상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용허가 9년이라는 걸 산정할 때는 이 초지 22만 1,653㎡도 대부, 그러니까 대부료를 산정해 가지고 년수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강용호   
  예.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군수 채현병   
  김원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홍성 브랜드 일체화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답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5건과 포장디자인 7건을 개발, 해당 생산자단체가 현재 활용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특산물 브랜드 일체화사업은 금마, 갈산, 천수만 등 3개 RPC에서 운영하고 있는 쌀의 브랜드의 예를 볼 때 품종별 품질 등급별 생산조건, 주체가 다르므로 현실적으로 통합브랜드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타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수공동브랜드 개발과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도 통합브랜드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원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브랜드 일체화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통합으론 금년엔 안 주고 내년도에 통합브랜드를 만들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통합브랜드가 아니고 일반, 우리가 지금 5건 한 거와 그런 종류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예, 공감을 합니다.

○군수 채현병   
  이 브랜드 난립은 어느 품종을 말씀하시는지.

○군수 채현병   
  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딸기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군수 채현병   
  예,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쌀의 경우 우리가 지금 농업단체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RPC공장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민들이 지금 이 쌀을 한 브랜드로 통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RPC마다 지금 전부 쌀을 수매하는 그 품종이 다 다릅니다.
  또 농민들이 심는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미벼 같은 거, 동안벼 같은 것을 나름대로 RPC공장에서 품종을 한 서너 개 정도로 단일화시켜 볼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 되고 있고 올해는 또 마지막에 목도열병 관계로 일미벼 같은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게 지금 세 개의 RPC공장에서 한 품종으로 브랜드화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단체에서 책임지구서 내년도에 세 개의 품목으로 단일화시켜서 RPC공장과 계약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일미벼를 심는다 그러면은 일미벼에 대한 통일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RPC공장의 시설이 거기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싸이로가 RPC공장에 5천 톤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싸이로가 있는데 제가 현지를 방문해서 봤습니다마는 계약재배하자는 농민들은 여러 종류의 수매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고,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마는 동안벼, 갈산은 일미벼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한 세 가지 정도는 통일할 수 있다고 농민단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의 브랜드를 한다는 거는 어렵고 우리 지역 농촌 실정을 감안해서 쌀 같은 경우는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지금 RPC공장에서는 이것을 브랜드화할려고 그러면은 이 벼를 즉석에서 쪄도 금새 찐 그런 벼가 나올 수 있는 냉온시설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기당 8천만 원씩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농민단체와 계속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채현병   
  지금 오리농쌀 말씀을 하시는데 오리농쌀은 홍성서 단일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군수 채현병   
  아니, 지금 돼 있어요 돼 있고.

○군수 채현병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무생협과 홍동농협에서 환경농업쌀은 수매를 해서 나름대로 단일화해서.

○군수 채현병   
  그렇죠.

○군수 채현병   
  우리는 오리농쌀만 있고 친환경쌀만 있는 군이 아닙니다.

○군수 채현병   
  아니,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리농쌀이나 이렇게 친환경쌀을 할 때는 지금 홍동을 축으로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론 450ha에서 나오는 2천 톤의 쌀을 전부 홍동에서 수매를 해 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나름대로 풀무생협하고 홍동농협에서 하는 오리농쌀하고 두 가지 상품이 지금 나가고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금마나 갈산, 천수만 RPC공장에서.

○군수 채현병   
  아니, 그래서 지금 농촌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벼가 여러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품종을 세 가지 이내로 지금 단일화시키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품종을 금마나 갈산, 천수만의 RPC공장으로 수매를 시켜서 쌀을 세 종류로 나눠가지고 상품을 만들자는 그런 얘기지 안 된다고 한 것은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 채현병   
  다른 것은 지금 지도소 같은 데서도 그렇고, 산업과 같은 데서도 나름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단일브랜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 채현병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일체화, 일체화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브랜드 일체화를 할 것이 일체화도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세 가지 정도라도 브랜드화를 해서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농민들이 생산한 벼품종이 다수가 되고 있고 또 농협이나 RPC공장 같은 데서 지금 수매하는 품종이 여러 가지 품종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료도 지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다른 뭐 딸기나 방울토마토 이것을 지금 우리 나름대로 은하방울토마토, 홍동표고버섯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홍성꿀배 같은 거 이런 것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브랜드화된 것이.

○군수 채현병   
  농작물이 그렇게 어디 공산품을 생산해서 무슨 인증을 받듯이 즉각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토양도 거기에 맞춰서 더 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는 쌀은 쌀대로, 또 특용작물은 특용작물대로 앞으로 토양서부터, 또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동의하에 추진할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저도 여기 와서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농촌에는 농촌마을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참 헌신적이고 자기 몸을 투신해 가면서도 그 마을 부락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그런 지도자가 꼭 필요하겠다, 그동안에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문당리에 주회장 같은 경우를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마을의 지도자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농업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마는 여건이 농촌의 노령화, 고령화, 감소 등등 해 가지고 엄청 어려운데 이런 농업 여건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리더가 실질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산업과장 인현백   
  그런 부분을 신경쓰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부군수님.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98년도서 2007년까지요?

○산업과장 인현백   
  그건 책자로 충청남도 전체가 묶여가지고 시군별로 쭉 돼 있어서요……

○산업과장 인현백   
  우리 자체로는 아니고 통합계획이 수립된 것을 보고드린 거거든요.

○산업과장 인현백   
  거기에 다 수록이 돼 있어요.

○산업과장 인현백   
  우리 홍성군 거만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충청남도 시군별로 쭉 육림이면 육림, 허가면 허가 등등 해 가지고 쭉 세부사업별로 항목별로 전부 돼 있습니다.
  장기계획이 돼 가지고 현시점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없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다목적으로 지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이게 지어진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4개 단체, 지도자회, 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요 4개 단체가 자부담하고 국도비 받아서 지었는데 운영상황에 대해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과장 인현백   
  1층이 지금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다고.

○산업과장 인현백   
  저희 홍성군에서는 이 두 품목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국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도 가까운 이웃에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을 개척해 가지고 수출농업으로 농정의 방향을 전환시키면 어떤건지, 그런 용의는 없는지.

○산업과장 인현백   
  사실 수출농업이 제가 도에 있을 때 농산물 수출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방울토마토면 방울토마토, 오이면 오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이런 제도가 있고 농산물 수출은 이렇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해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그분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출에 대한 아까도 지도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딪치지 않으면은 행정기관에서 농가들을 끌고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작목반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 딸기면 딸기, 토마토면 토마토, 아직까지 수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자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수출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수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1년 농사를 지어서 수출업자와 계약을 해서 그것이 건물법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최소한 농산물을 수출할라면 한 40단계를 거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이걸 꺼려하거든요.
  농약이라든지 당도라든지 등등 품질 등급면에서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작목반들 접촉을 해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심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152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낭콩하고 완두콩은 유통회사라든지 제가 아는 바이어수출업자라든지 일본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한번 파악해 가지고 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비싸다, 비싸게 팔 수 있다하면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농산물 수출하면서요 계약을 해 가지고 국내 가격이 높으면은 안 팔아요 농가들이.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산업과장 인현백   
  잘 안 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통회사라든지 코트라라든지 다른 수출업자라든지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능한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산촌휴양담당 장문혁   
  산촌휴양담당 장문혁입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97년 약 2개년 기간 동안 시설을 했습니다.
  주로 시설에서는 산책로, 또는 등산로, 등산로에는 목계단 같은 거 또는 종합안내판, 산림 계도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고 산림이용안내판도 있고, 또는 방향표시판, 지구판, 그 안에 또 편의점, 편상, 야외탁자, 초막 입구표시대, 음료수대 같은 기타 시설 같은 거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로 구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산로 같은 데 그런 시설을 전부 했기 때문에 실은 그런 평의자니 여러 가운데 그런 것을 투자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도로 A지구 방조제 거기에 식재된 거거든요.
  경관 조성을 위해서 심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가로 세로 길이대 폭이 있기 때문에 면적을 표시한 겁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상토 공급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공급은 백% 우리가 할려고 목표는 정해놓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성과있게 상토를 공급할 수 있겠는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여타 시군의 예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일반농산물 중에서 가장 많이 점유했다는 품목이 특별히 나타난 건 없고 유기농쌀 재배단지 그거 이외에는 제가.

○산업과장 인현백   
  우리 나라 전체면적에요?

○산업과장 인현백   
  백만ha 중에 한 우리가 하는 것이 4백ha니까 그 비율을 안 내봤습니다만 그 정도.

○산업과장 인현백   
  안 되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금년 배추, 무는 전국적으로 동향을 보면은 줄어드는 추세고요.
  생산량을 따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소득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백 원 내지 평당 최소한도 7백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2포기 기준으로 하면은 6, 7천 원 평당 소득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높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작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입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식 문서로 해 가지고 통보받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작년도에는 나중에 문서로 이렇게 통보된 건 없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나중에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작년도에 한 3ha가 발생한 거로 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예, 예.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구항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가 3ha 정도 발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이것은 토양전염병이거든요.
  토양바이러스병인데 로타리를 병균이 있는 토양을 트랙터가 쳐 가지고 병원균이 없는 다른 곳으로도 이게 묻어가지고 갈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반납된 것이 아니고요.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국비지원사업으로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1,150만 원, 도비가 345만 원, 군비가 805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가내시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은 해 놨는데 국비지원사업이 지침상이라든지 이런 게 가내시만 왔었고 국도비가 전혀 사업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군비를 2회 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국도비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도 없고요.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그것은 소규모가 아니고요.
  작년도에 사업 지침 자체가 내려오질 안 했습니다.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국도비 이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금년 예로 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이 됐는데 거기 지침상에 나온 것을 보면은 농림부에서 고시된 주산지 읍면에만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에서는 은하면에 해당이 됩니다.
  은하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주산지 읍면으로 고시된 은하면에 약재지원을 해 줬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그 지원 지침이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금년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에 의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그러니까 그것은 부담 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사업 자체가 사업을 안 했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예, 예.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예, 예.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예.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예, 않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읍면에서 직거래한 거고 군에서 직접 한 거하고 그거를 뺏다 넣었다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숫자가 틀린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그것을 세밀하게 못 하신 것 같은데.

○산업과장 인현백   
  세부적인 사항, 그 농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아니, 거기에 나와있는 농가는 우리가 주관해 가지고 유통사업단이나 공식명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찹쌀, 땅콩, 계란 등등 해 가지고 거래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파악이 된 거지.
  실제 농가 단위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그것은 자매결연해서.

○산업과장 인현백   
  그 부분에서는 그걸 별도 한 가지 답변을 드렸고, 합친 답변과 합치지 않은 답변 그게 따로 두 가지로 돼 있어서.

○산업과장 인현백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예.

○산업과장 인현백   
  제가 가서 기술적인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씩 전부 라인따라서 가봤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점은 발견을 못 했거든요.

○산업과장 인현백   
  육안검사와 기계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계검사라는 게 있질 안 했습니다.
  RPC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데 기계검사를 농협에서 담당하는데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검사교육을 받고 필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거기 검사를, 물벼수매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질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농가 단위에서 거기에 의심이 간다면은 그분들 입회하에 다시 한번 투입구에서부터 수분측정 등등 모든 공정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산업과장 인현백   
  그것이 고장나면 작동이 안 되는걸로 이렇게.

○산업과장 인현백   
  그렇죠.
  기본 생명이 신뢰성이 있어야죠.

○산업과장 인현백   
  저울 부분에서요?

○산업과장 인현백   
  글쎄, 그 부분은 일반적인 저울을 말씀하시는지.

○산업과장 인현백   
  그러면 그 기계가 수치적으로 판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못 보고 지나갔다면은 잘못된 부분이죠.

○산업과장 인현백   
  글쎄, 의원님,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기계가 고장나 가지고 그런 때도 있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그런 부분은 좀.

○산업과장 인현백   
  그건 육안검사가 아니고 기계검사기 때문에.

○산업과장 인현백   
  의원님, 금년 사례입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금년 사례는 그런 일이 없었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의원님들 지난번에 홍동에도 가보셨지만 처음에 투입구서부터 들어가면은 중간에 뺄 그런……

○산업과장 인현백   
  그런데 수매를 담당하는 읍면직원을 배치하는 건 모르겠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검사한다는 것은……

○산업과장 인현백   
  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 업무의 한계성 이런 것때문에 그분들이 수긍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업무와 그 RPC에서 하는 업무가 자기의 영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읍면직원 배치해서 그 검사를 정확히 하도록 배치하는 것은 가능할란지 모르지마는 품질관리원을 거기다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론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수수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그렇죠, 그 사람들 기본 업무, 봉급 타먹고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산업과장 인현백   
  아니, 그건 육안검사 경우고 그것은.

○산업과장 인현백   
  품질관리원이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도 아니고 국가공무원이고 품질관리원을 설치하면서 품질관리원에선 어떤 어떤 일을 해라 하는 기본적인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그러니까 물벼수매를 기계적으로 RPC가 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뜯어고쳐가지고 품질관리원 너희들이 와서 해라 할 수 없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품질관리원에도 전화해 가지고서 가능한 부분이라면은 되도록 홍성군에서도 노력을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안 된다면은 읍면직원이라도 배치시켜서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다시, 금년에 발생 안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 전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을 하나의 거울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품질관리원같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렇지 않다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은 읍면직원이라도 배치시켜서 공정한 물벼수매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반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예, 고맙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예.

○산업과장 인현백   
  전농가를 대상으로 할라고 했었는데 일부 오리농법 하는 데는 친환경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해 준 흑산미로 해서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비트제가 있는데 그것은 줄 수가 없다,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 제제인 비료로 등록돼 있는 것을 뿌리면 괜찮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못 했습니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하고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은 완전……

○산업과장 인현백   
  별도 수매합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작년에 예비비 지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실질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 공동방제인데 저희도 약을 공급하고서 부락도 가보고 여러 곳 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공동방제가 사실상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예, 9,665ha.

○산업과장 인현백   
  오리농법 제외한.

○산업과장 인현백   
  오리농법쌀 생산면적은 일단은 배제된 면적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정부 수매는 않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그 수매량 배정한 거하고 농약 공급한 거하고는 면적이 틀릴 수가 있는데요.
  홍동면 같은 경우 이것을 마이너스 시키고 했기 때문에 방제면적이 줄어든 것이고요.

○산업과장 인현백   
  의원님께서는 전체 식부면적에서 홍동면 같은 경우 오리농법쌀 한 면적을 배제시키고 그 나머지 면적 가지고 일반 수매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과장 인현백   
  정부수매물량 배정한 것은 오리농법쌀 면적……

○산업과장 인현백   
  그 세부근거는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담당한테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담당 한준희   
  농산담당 한준희입니다.
  지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마을당이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한 마을에 두 개가 갈 수도 있고 세 개가 갈 수도 있고 면에 따라서는 그렇게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백%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인현백   
  정확한 거는……

○산업과장 인현백   
  대당 가격이 50만 원 정도.

○산업과장 인현백   
  그 보조금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농산담당 한준희   
  대당 단가가 5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농산담당 한준희   
  아니, 우리가 그런 거는 저희들은 50%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선택해 가지고 원하는 기종을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지 저희들이 입찰이나 뭐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농산담당 한준희   
  무슨 로타리요?

○농산담당 한준희   
  내년도에요?

○농산담당 한준희   
  국도비에 지원비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것이.

○농산담당 한준희   
  광폭로타리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기계인지를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재배 농가가 하우스 내에서 시험해 보니까 이게 실용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첫해는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하우스 재배농가에는 꼭 공급할 기종이다 이런 걸 인정을 했습니다.

○농산담당 한준희   
  예.

○농산담당 한준희   
  예.

○농산담당 한준희   
  글쎄요.

○농산담당 한준희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은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리농법이라는 기준은 저희들이 지도도 해 보고 다녀보지마는 이 제초작업이 사실 문제입니다.

○농산담당 한준희   
  저희가 필요할 때는 꼭 원하는 제초기지만 나는 이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오리농법을 해야지 제초기가 꼭 필요해 가지고 백만 원짜리를 지원하면서 제초기를 꼭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을 해야지.
  농민이 모자를 쓰고 뙤약볕에서 풀을 뜯어야지 이것을 군에서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기본 메뉴로 제초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구두로입니다마는 담당자한테 그랬고 이 제초기는 국도비사업으로 보조되는 사업이 아니고 한다면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산업과장 인현백   
  아니, 광폭로타리가 아니고 제초기.
  그 유기농 재배하는 데 그 제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도비사업으로 보조될 수 있도록 그걸 요구했는데.

○산업과장 인현백   
  거기서는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좀 어렵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도……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그건 전체적인 오서산을 대상으로 한 용역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광성리에서 오서산 정상을 통해서 저쪽 담산리 그 중간마을에 또 어디라고 기억을 지금 못 하는데 거기하고 하나의 파운다리로 묶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가 미진한 부분, 말씀하신 중간용역 보고회의시에 미진한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더 보완해 가지고 최종 납품할 때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암사 올라가는 데 샘물 판 거 거기에 대한 벤치라든지 편의시설 말씀하신 거 검토해 보겠고요.
  오서산 종합개발사업계획이 어디에 편중돼서 어느 마을을 치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오서산 전체, 또 그쪽 광천 쪽이 배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불은 절대 못 피게 하겠고요.
  추운 날씨를 대비해서 가스난로라도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에 전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스난로라도 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조례규칙에 의한, 또 법에 의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규정에 의해서 지정한 건 없지마는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지 팜프렛을 만드는 거 홍성군에서 나는 방울토마토라든지 대하라든지 새우젓이라든지 김이라든지 등등 이것을 홍보한 그런 품목은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추천품목에 대해서 특별히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통합브랜드 마크화돼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된 건 없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