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3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21억5,900만 원이 감소된 55억8,7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주로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기준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있는 예산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5페이지입니다.
  군민과의 순회 대화와 도지사 순회 대화, 새출발 다짐대회 참석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되는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군민과의 순회 대화에 있어서는 1,100만 원하고 지사님 순회 대화 150만 원, 새출발 다짐대회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이장단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이장단의 선진지 견학 사업비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회 추경 때 저희가 요구했다가 의원님들께서 삭감까지 했었던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이행규정을 군민들 한테 널리 알리고 또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이행을 잘 준수하고 또 군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 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보면, 약 10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이상의 시상금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에 장려상으로 끝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앙상을 타 볼 그런 욕심으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 계획한 사업들이 목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내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가하는 운동복하고 또 급식비해서 700만 원, 700만 원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고, 179페이지는 우리 군수 산하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구상사업 보고 때에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복리후생이라든지 사기 앙양책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이라든지 표창을 받은 공무원 또 혐오시설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군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을 금년 수준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써 예비군 부대운영입니다.
  이것은 예비군의 사무비용이라든지 예비군 중대의 연료비 이런 것들을 해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중대 선박확인 초소설치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서부면 궁리 하리마을에 레이더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대 요원들이 24시간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고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초소가 필요하다 이렇게해서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신축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하면 도 산하 지방공무원 교육에는 입교라고 하고, 위탁이라고 하면 중앙 공무원 연수원이라든지 또는 그 외 기관 이렇게 입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교육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외부 위탁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구상 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어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농군 학교라든지 또는 우수기업 또 행정서비스를 가장 질 높게 하는 그런 국가 기관 이런 데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내에서 분기별로 1회씩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 직원들의 자질을 높인다는 그런 뜻에서 4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교육 여비가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 입교해서 교육받는 그런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 여비에서 교육입교자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장기교육자가 입교했을 때 교육 과정에서 해외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해외여비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성과 상여금도 금년 수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8,000만 원이 더 증가된 것은 종전에는 2001년도까지는 전체 공무원의 75%를 성과금을 지급했는데 금년부터는 90% 수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반영을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실텐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8,000만 원이 더 상승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 부담금 이것은 법적으로 부담할 경비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출연금으로서 대학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한테 대학교 갔을 때 학자금으로 대부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충남정신발양 홍보물 및 가훈행사입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매년 행사하는 사업비로서 도비를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이것이 새마을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도비와 군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충남정신발양협의회 지원과 여성 도의교실 운영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버스 승강장 건립인데, 도비 1,100만 원하고 군비 2,700만 원해서 약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후 새마을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뭐냐면 각종 새마을 시설물로써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또는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게시판 이런 것들을 설치를 다량으로 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189페이지, 민간보조로써 새마을회관 6동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홍북면에 2동, 홍동면에 2동, 장곡면에 2동 이렇게 해서 6동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이장자녀에 대한 학자금 관계를 2,535만 원 계상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이것이 35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에서 시설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스포츠센터라든지 또는 농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을 표기한 겁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방과후 농촌 어린이교실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구상사업 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촌에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교육지도를 한다든지 숙제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취미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홈페이지 개통식입니다.
  이것이 홍동면에 지금 정보화 마을로 계획을 하고 금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 초에 정보화 마을 개소식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정보화 경진대회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보화의 능력향상이라든지 지역정보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행정 정보화사업 백업장비 구입으로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중앙과 도, 군간에 행정정보 전산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시설비로써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 민원실 옥상에 설치된 정보화 교육장이 시설된 지가 오래돼서 교육장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상사업 보고 때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군· 읍면 행정전산화 장비보강이라든지 백업시스템 구입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전산기 테이프 백업장치라든지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서버구입 이것도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까지 포함해서 장비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은하면하고 서부면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은하면이 3차년도 사업으로써 마무리 짓고, 서부면은 2차년도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우리 군의 유일한 섬인 죽도 개발사업으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5차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오지종합개발 회관 및 경로당 신축사업은 이것은 아까 오지개발사업 계획으로써 연계돼서 하는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업무 205페이지는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208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의 날 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풀경비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소방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광천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로 해서 도비 2억과 군비 2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광천소방파출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런 대지에다가 신축하기는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좀 외곽으로 나가서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하고 그 다음에 준공될 단계에서 기존 소방청사 부지를 매각한다고 보면 재원충당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7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기금 융자 이자해서 총 3,818만 원하고 순세계잉여금 887만9천원하고 융자금 원금 회수가 3억4,600만 원해서 총 세입을 3억9,300만 원으로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소득기금융자 관계는 매연중으로 회수된 금액에 의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아직 세출부분은 구체화되지 않고 3억9,300만 원을 다시 희망자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도 융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 2003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에서 4,800만 원을 계상했고, 저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계상한 것이 300만 원이 있고 5,900만 원이 있는데, 이 5,900만 원은 금년도라든지 작년도 예산을 보시면 각종 계층과 간담회 비용으로 선 게 있습니다.
  이것을 총액제로 해서 그냥 군정시책 업무추진비로 해서 5,9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소관으로써 과에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것은 소위 직원들을 위해서 계상된 건데, 그래서 이것은 기타 업무추진비 관계는 직원수에 의해서 실과별로 금액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꼭 군수님 소관이다 하는 그런 지칭하기는 그렇구요.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종교지도자와의 간담회다 또는 이장 대표와 간담회다 뭐 새마을 지도자와 간담회다 또는 반장 대표와 간담회다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이것을 그렇게 나열하지 않고 총액으로 해서 그냥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게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서 말씀이 돼야 이해가 더 쉬울텐데요, 이것이 저희 자치과내에서도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다루던 부서가 금년도까지가 서무관리에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온 이후에 서무계 업무하고 성질상 안 맞아서 행정계로 이관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상 부서가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표기가 됐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전제드렸던 것이 그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소를 관리하는 주체가 현역이 아니고 예비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예산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소 기능이 물론 국가 안보 차원이 더 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레이더 설치한 것이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놓고서 그 위에 레이더를 놨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주체가 군부대 4대대가 아니고 서부면 예비군 중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민방위법에서 보면 지역방위 차원에서 계상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예비군들이 실지 거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방위병들이 되겠습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데 이게 국가안보냐 지역방위냐 하는 개념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간에는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은 읍면, 시군은 시군대로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때 방위협의회 자체적으로 일부 예비군 관리비를 지원해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 훈령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더 크다 그렇게 해서 그간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걸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중앙이나 지방에서도 인식이 됐던 거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지역방위법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그간에는 어떻게 자치단체 예산에서 예비군 사무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전혀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금 그것이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다만, 이 초소 짓는 것도 지금 국가안보냐 지역방위냐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에는 거기도 지역방위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또 지역방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께서 잘 헤아려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예산서 부기란에 보시면 최상위 10%, 또 10% 초과 40%까지 또 40% 초과 90%까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등급별로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10%까지는 S등급으로 판단하고 이 S등급으로 분류된 공무원한테는 자기 받고 있는 기본급에 110%를 줍니다.
  그 다음에 10% 초과 40%까지가 A등급인데 이 A등급으로 분류된 공무원한테는 자기 기본급에 80%를 더 주고, 나머지 B등급이 되는데 B등급은 자기 기본급에 40%를 더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경력은 아니구요, 근무성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목표관리제 부여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기준 또는 근무성적 이런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매년 준 게 아니고 내년도에 한 명을 선발했거든요.
  저희는 토목직 자원을 관리합니다.
  지금 선발한 인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한 명 선발해서 줄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한 명만, 병역관계 때문에 한 명만 2004년도까지 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저희 관내에 마을회관이 아주 노후돼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또 회관조차도 없는 마을 이것이 35개 마을이 됩니다.
  333개 마을 중에서 신축을 했다든지 개축을 하고 지금 35개 마을이 신축 내지는 개축을 하지 못 했는데, 이 35개 마을 중에서 19개 마을은 회관을 짓고 싶어도 대지 확보를 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것을 못 짓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라도 마을회관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한 마을이 12개 마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2개 마을 중에서 6개 마을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했고, 3개 마을은 오지개발 사업비로 해서 보충을 했고, 지금 단지 희망을 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3개 마을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을 확보하는데 재원이 좀 부족해서 다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희망하는 마을에는 다 짓고, 또 2개 마을 정도가 현재 회관이 있는 상태에서 개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마을 중에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3개 마을하고 개보수를 원하는 2개 마을 정도는 내년도 추경에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지원책을 강구해서 군내 각 마을주민들 간에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볼려고 합니다.
  단, 19개 마을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대지 확보하는대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신축을 미희망하는 마을이 3개 마을 정도 있어요.
  그 마을은 뭐냐면 단독으로 마을회관을 짓지 않고, 같은 법정리내에 있는 이웃마을과 같이 쓰겠다 그러니까 서부면 같은데 중리에 농동마을이라든지 원죽리마을 정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마을은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풀보조에서.....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 출동수당도 지급하고 또 이들 자녀들한테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런데 소방의 날 행사에 불조심 대회라든지 기술경진대회까지 겸해서 하는건데, 그래서 별도 계상을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난번에 말씀드릴 적에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일단 예산에 쓰고 도의원님들이 그동안 읍면에 약속하신 사항은 내년 1차 예산에 반영을 시켜드리겠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홍성부분은 홍주고에서 경성아파트로 해서 홍남초등학교로 빠지는 도로 거기 보상비로 잡혀있고, 광천 부분은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 여중학교 가는 곳에 잡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는 한 위원님이 그날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느냐면, 수용비 같은 것이 10가지, 20가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기초에 근거한다 그래서 저는 산출기초를 하나하나 뭐 인쇄비도 어디는 몇 종 이렇게 묶고 어떤 과는 하나하나 기재를 했는데 그렇게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수용비가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얼마큼 올랐느냐 내렸느냐를 가지고 담당 과장한테 질문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심의할 때 각 실과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저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여기 보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말씀드릴 때에도 수용비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인쇄부분 이런 거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총액예산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서있다 그러면 외 몇 종 이렇게 잡아야 원칙인데 예산 설명상 좀 늘어놓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가면에서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왜 수용비 하나하나에 단가가 틀리고 내려갔느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인쇄비라고 해서 인상됐다고 해서 다 똑같이 인상되는 게 아니고, 제작 수단에 따라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인하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3,859만 원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5,496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규명한다는 것은 좀 시간적이나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면 우선 일단은 금년도에 부서를 통폐합하고 조정하고 각 실과간에 그렇습니다.
  더 늘린 과가 있고, 줄인 과가 있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관리 경상경비에 예산이 내년도에는 들어갔는데 금년도 것을 보면 서무관리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서무관리에서 그만큼 줄어들고 행정관리 운영비에서 그만큼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려면 견본이라든가 전부 산출한 내역을 갖다 놓고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여기 194페이지 5,100만 원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정보통신 관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금년도에 행정장비를 더 보강하고 보니까 내년도에는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1, 2차 소모품이 360만 원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자재가 더 보강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쾌한 설명을 드리기는 저희가 부족되는 면이 많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니죠, 물어보셔야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도 금년 예산안을 놓고서 하나하나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사실 지금 1년에 군수가 모범군민들한테 표창 30명이라고 하면 저는 남발이라고 판단을 않습니다.
  이 인원도 오히려 적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표창을 너무 남발하면 표창가치가 좀 뭐할 우려는 있습니다만, 지금 군민들이 어떤 각자 사회참여해서 기여한 공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좀 찾아가지고 표창을 더 주는 것이 과연 나쁜 일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이 표창 경비가 더 늘어났는데 사실 어떤 경우는 표창패를 만드는데 너무 물론 절약은 해야겠습니다만, 좀 뭐하게 만들기는 그렇다고 해서 또 인원이 30명을 계획한다고 해서 꼭 30명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이상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창패 기준 단가를 좀 금년도보다는 상승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군수 산하가 그간에 몇 년간을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11월 2일날 하고 보니까 계절적으로 상당히 기온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뭐한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4, 5월달 중에서 선택해서 다시 해 보고, 그러고서 격년제로 운영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했을 때하고 봄에 했을 때 그런 과정을 더 유념해서 살펴보고 보완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봄에 하는 게 좋겠느냐 가을에 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연속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앞으로는 격년제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것은 2회 추경 때는 1,000만원만 계상했던 것이 이게 평가하는데 연중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차피 상반기도 하고 하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점수를 좀 얻어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우선 무슨 사업을 할려면 재원이 전제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여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기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단언적인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다만,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역방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원이 뒤따라 준다면 우리 지역의 방위라는 개념에서 지원해 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저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것을 원칙으로 놓고 재원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어디 2,000만 원하는 데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필요에 따라서 재원 판단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법으로는 지원을 해줘도 무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까 말씀드린 청양대에서 학업이 우수한 사람 앞으로 우리 군에 공무원으로 임용할 사람을 미리 장학금을 주면서 키우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졸업하고서 병역의무 마치고서 저희 군에 와서 임용을 합니다.
  임용을 하는데 강제의무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2년 동안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다면 저희가 준 장학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예산규모가 큰 부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금년도에 소규모 숙원사업비 또는 군수 포괄사업비 이런 것들을 자치과에 계상을 했었는데, 2003년도 예산은 기획실로 전부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업비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도서개발, 오지개발 이런 사업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읍면에 1억5,000씩 일괄적으로 세운 거 있잖습니까?
  이걸 설계할려면 토목직들이 다 올라와서 합동작업을 해요.
  이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읍면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실로 옮긴 것은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도비에서 보조하는 걸로 해서 부담을 한 거거든요.
  아직 우리 군내에 사업이 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은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홍주여객에서 승강장으로 설치한 지역이 군내 몇 개소가 되고, 그 설치한 장소 중에서 승강대기실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몇 개소가 되고, 또 현재까지 몇 개소가 지어졌느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안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4,000만 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하고, 또 그 외로 지금 상당히 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여러 채널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1차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승강대기실을 꼭 더 지어줘야 되겠다 한다고 보면 다음 예산이라든지 또는 군수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영해서 더 지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우리 내부조사를 해 가지고 판단이 결정되면 그때 배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개소당 6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약 6동은 져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해가 덜 가신다구요.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새마을회관 관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6동 관계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하는 사업도 없어요.
  저희 자치과에서 내년도에 직접적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회관이 9동하고 버스 승강장 6동 정도 예산에 계상된 거 그렇고, 오지개발사업하고 도서개발 사업 이런 등등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회관 관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오지개발 사업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재작년서부터 하는 면 은하가 있고 금년부터 하고 있는 서부면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을회관이 신축됐거나 개축되지 않은 마을이 우리 군내에 35개 마을입니다.
  35개 마을 중에서 19개 마을이 회관을 짓고 싶어도 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 짓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를 희망하는 마을이 1개 마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은 회관이 필요없다 이렇게 한 마을이 3개 마을됩니다.
  그리고 회관을 져 달라고 하는 마을이 12개 마을이 있습니다.
  12개 마을 중에서 우리 자체사업비로 6동을 계상했고, 오지개발 사업비로 3동을 계상해서 9동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3개 마을이 짓고 싶어 하는데 지원을 못하거든요.
  이것은 재원형편상 더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원하는 마을, 어차피 회관 짓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원하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회관신축이 다 된 면에다가 회관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장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죠.
  지금 우리 군내에 원하는 소위 말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이런 것들을 자치과에서 총괄해서 한다면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만, 정주권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한다면 지금 장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A라는 마을은 마을안길 포장할 데도 있고, 하천 정리할 데도 있고 회관 지을 데도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우선은 회관부터 먼저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로 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군 자체사업으로 회관지원을 하는 마을은 다른 사업으로도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모두가 저희 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한다면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저희 자치과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주권 사업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오지개발 사업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다도 계상하고 군에다도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군수님 포괄사업비 같은 아까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포괄사업비도 자치과에서 계상하다가 기획실로 계상하고 이러니까 총괄적인 그런 조정은 예산을 편성하고 성립하는 기획실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저희가 답변을 못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렇게 되는데 자치과 보고서 답변을 내놔라 하면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못 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라면 과거에 이렇게 해 온 부분을 이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하던지 현재 진행된 것이 맞으니까 이렇게 진행하겠다든지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과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소규모 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합의해 주셔 가지고 1개 읍면당 1억5,000씩해서 읍면에다 예산을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이 사업을 하시라고 읍면에다 직접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지금 새마을회관 문제 새마을회관은 먼저번 추경 때에도 어떤 읍면의 편중예산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자치과에 통보를 받을 적에 이게 어떻게 2개씩 2개씩 편중이 돼 있느냐 하니까 이것밖에 신청된 것이 없다.
  읍면에서 지어달라고 올라온 자료가 없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새마을회관은 앞으로 주민들이 원할 적에 기왕에 다 짓고 35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다 지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할 때에는.
  다만 그 부락에서 우리가 건축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토지를 어디가 먼저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이건 앞으로 내년이든 내후년까지든 35개 남은 것은 원할 때에는 다 부락에 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주민숙원사업비 풀로 계상된 것이 자치과에 있다가 기획실로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정립을 했느냐 하면 이제 간담회할 때에도 주민숙원사업비가 풀로 된 것이 균형적 배분이 안 된다라고 의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자치과로 어떤 숙원사업이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기획실로 와요, 예산배정을 읍면에 해 달라고.
  이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어차피 자치과만 쓰는 돈이 아니고 도시과, 건설과, 읍면, 의원님들 원하시는대로 그것이 올라오면 심의를 해 가지고 할 텐데 이게 구분이 있으니까 이중 일이 되는거요 왔다갔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로 통합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거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지금 장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읍에 회관을 2동을 더 계상을 했으면 그 계상을 못한 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타 사업이라도 해줘야 사업비 배분하는 데에서 균형이 맞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걸 제가 못 알아 듣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군정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을 균형을 맞춰서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출려면 예산 전체를 놓고서 균형을 맞춰나가야지 어느 부서 하나에서 그 균형이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들이 원하는 어떤 숙원사업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총괄한다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라는 면은 회관을 더 져주고 B라는 면은 포장을 더 해주고, C라는 면은 하천개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의 한 부분에 있는 부서가 이것도 새마을회관도 지금 처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면 같은 데에는 회관을 져주고 싶어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못 짓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회관을 못 짓고 있는 읍면이 홍성읍, 광천읍, 홍북, 홍동, 결성, 서부입니다.
  그 외 읍면은 회관이 더 수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맞추겠느냐.
  모든 군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부락은 회관을 져줬으면 그 만큼 재원 배분하는데 그 만큼 B라는 마을은 마을안길을 해 주던지 뭐를 해 줘야 맞는다 얘깁니다.
  제가 그것을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군정의 한 부분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 부분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맞춰서 해주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업무가 어디 소관이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산편성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이 계획할 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자치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이런 부서로 나눠가지고 계상하는 겁니다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꼭 하는 부서다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해 왔던 관행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책임지는 부서는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셔야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있지 지금 균형, 균형만 따지면 그러면 지금 이태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면은 늦게까지 이제까지 회관도 못 짓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억울했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오지개발 사업으로 설계하는데 같이 합동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는데 표현만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해서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양해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걸 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게 왜 얼렁뚱땅입니까?
  아까 표현이 잘못된 거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그 사업 설계까지를 읍면직원들 동원해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예.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각 읍면 다 하고......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왜냐면 설계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 서비스헌장이 11개 헌장이 있고, 내년도에 기업에 대한 헌장을 만들어서 12개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헌장별로 그 민원별로 우리 군에 오셨든 읍면이었든 그 헌장별로 민원처리를 해 간분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얼만큼 이 헌장에 대해서 만족도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헌장에 대한 이행 실태를 평가할 때에 그 만족도 조사를 자체로 했느냐 외부에 했느냐 그러면 자체조사는 다소 우리가 내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객관성이 덜 있다 그런 측면에서 외부조사를 하는 것을 점수 배점하는 데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평가해서 중앙에 최우수라든지 우수 기관이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최우수 기관은 교부세로 5억을 더 받고, 우수 기관은 2억5,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사업비를 받아 볼려고 저희가 아까 당초에 설명 말씀드릴 때 한번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조사 용역이 난이도가 깊고 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2개 헌장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객관성을 많이 인정해 주는 외부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우리가 11개 헌장이 있는데 민원실에서 하는 헌장이 세가지가 있구요.
  이행 규정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자세히는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있고, 세무분야에서 또 헌장이 있습니다.
  세무분야에서는 제가 언뜻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오납 세금을 환불요구하는데 과거에는 신청하고 심사하고 또 결정해 가지고 환불하는 것이 어느 경우는 월로 이렇게 경과했는데, 지금은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요청하면 즉시 줍니다.
  그게 헌장에 이행규정으로 넣어 있어요.
  지금 그런 형태로 돼 있구요.
  뭐 축산분야까지 해서 11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시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게 금년도에 아마 학자금이 아이들 내는 돈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인당 25만3,500원씩 해서 인원수는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다른 전용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출동수당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작년도까지는 17,600원하다가 금년도 도조례 개정되면서 1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인상을 시켰어요.
  그 인상된 분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총 금년도 예산액이 135억7,710만 원으로 2002년도보다 2억7,110만 원이 증가해서 102%를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주민세는 23억8,3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8억5,500만 원으로 작년보다 7% 정도 늘려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동차세는 24억3,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는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고, 도축세는 3억8,600만 원, 담배소비세는 36억7,680만 원, 종합토지세는 12억2,800만 원, 주행세는 14억4,000만 원,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7억 원, 사업소세는 1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3억을 과년도 세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을 99억3,013만 원으로 2002년도보다 23억4,683만천원이 증가한 목표액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61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5,787만8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쪽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4억3,840만 원을 예산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증지수입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52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해서 3억9,900만 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16억5,320만 원을 예산액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5억5,875만 원으로 2002년도보다 18억7,000여만 원이 상승한 금액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3억5,000만 원 세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억 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3쪽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450만 원, 과태료 수입은 2억2,170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1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 일반행정비 예산액이 102억6,773만9천원으로 작년보다 87억6,752만6천원이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공무원 보수가 2002년도는 기획감사실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 재무과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상당히 증가가 된 실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정관리는 총 9,161만 원으로 작년보다 621만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4,590만 원 작년보다 580여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작년보다 40만 원이 증가한 4,5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139만2천원이 감소된 3,0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18쪽, 여비는 작년보다 167만2천원 증가한 8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정관계관 회의 참석, 세외수입 업무지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219쪽,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2만 원이 증가한 6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무관리 내용입니다.
  세무관리는 2002년도보다 1,054만3천원이 감소한 1억5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는 2002년보다 447만2천원이 감된 4,3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92만8천원이 증가한 1,0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납세 징수, 법인세무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2002년도보다 800만 원이 감소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징수 포상금, 세무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체납세없는 마을 지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작년도보다 94억2,839만9천원이 증가한 94억6,366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급재원이 2003년도에는 저희 재무과로 계상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상당액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은 금년보다 2003년도에는 5.5% 인상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이 있겠습니다.
  226쪽,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기본급 급여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8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2002년도보다 516만 원이 감소된 2,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002년도보다 6만5천원이 증가한 5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업무추진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액이 7억1,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기준에 의해서 세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32쪽, 용도관리입니다.
  용도관리는 총 1억1,114만5천원으로 2002년도보다 6억5,343만6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는, 1만2천원이 증가한 2,7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천원이 증가한 36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02년도보다는 3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4쪽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비해서 6억5,315만 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2년도에는 재산취득비를 재무과에 일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감소가 된 실정입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재산관리는, 4억9,599만8천원으로 2002년도보다 310만4천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억9,679만5천원으로 2002년도보다 101만8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위탁교육비,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여비는 2002년도보다 70만천원이 증가한 79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재료비는 430만 원으로 2002년도보다 138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8,100만 원으로 2002년도보다 5만3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는 구상 사업시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옥상방수 공사, 단열공사, 외부계단 비가림 시설, 대강당 계단 보수공사, 환경도시과 외벽보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대강당 1층 후문 현관보수공사, 비상용 발전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관련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 차입금 이자는,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 청사신축 및 증축비에 대한 차입금이자 도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에 따른 청사신축 및 증축에 대한 원금 이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입니다.
  2003년도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농수산개발이 금년도 대비 46억2,411만5천원이 늘어나서 111억4,0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이 832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농업인교육 참석자 현지견학 버스임차가 있고,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5억6,007만3천원, 농가 도우미 사업이 1,296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이 8개소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를 하고 있는데 낙농이 4, 양돈 1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홍동면에 소재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52페이지, 농업인,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 원 이것은 그동안에 경영인이라든지 축산인이라든지 4-H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한번에 다 뭉쳐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불제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해서 57억8,170만 원인데, 이 예산은 금년도에 정부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80%만 지급하고 내년에 20%를 2월 중에 지급하는 걸로 해서 플러스 됐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91.5㏊에 1억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량로타리 공급 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경운기에 로타리를 부착하는데 로타리가 기존에 로타리보다 면적이 넓게 광폭으로 된 개량 로타리가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자운영을 식재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문당리에 자운영을 식재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장곡면 화계리와 홍성읍 구룡리, 갈산면 신안리가 자운영 푸른들 가꾸기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곳에 파종코자 합니다.
  그리고 벼 일반육묘 파종기 공급 2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 목재파쇄기 지원, 이것은 대상자를 잘 지정해 가지고 유기농과 또 축산 같이 연계되도록 이렇게 대상지를 정하겠습니다.
  다음 충남 쌀 명미화단지 조성도 대상지를 잘 정해 가지고 영농자재라든지 그러한 타지역보다 앞선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경운기 안전운행 장치 경광등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과수용 고성능 방제기 SS기 지원은 과수농가에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에 모판용 우량상토 공급인데, 이것은 타 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도에 상토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분뇨액비화 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0기를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자재지원 73㏊는 오리농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오리망과 오리집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관리는, 전년도에 5억3,427만6천원에서 2억2,705만5천원 감이 됐는데 이렇게 감이 되는 것은 그동안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던 것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선도조직 물류비 지원 100만 원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업을 더 구상해 보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수정발의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 500만 원은 국비사업인데요, 이것은 내년에 홍성군의 쌀을 공동브랜드 개발해서 의장등록까지 하는 것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과실유해조수 포획보상은 농가들이 유해조수를 잡아오면 마리당 3,000원씩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판촉사업 1식에 2,000만 원은 국비와 군비, 도비를 합쳐서 중부물류센터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800만 원, 이것은 백제물산에 지게차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장 262페이지,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 이것은 군비를 가지고 마늘을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수산해양관리가 1억4,988만4천원이 늘어나서 16억7,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4억6,470만8천원은 어사, 남당간 해안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어항 기반시설 보강은 서부면 속동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류살포 양식(바지락) 720만 원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66페이지, 수산종묘 방류(대하)는 400만 미를 천수만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류살포 양식은 5개 어촌계에 바지락 살포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개발에 3억8,304만 원이 증된 41억4,507만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산림조합 운영 지원이 국도비 합쳐서 960만 원, 임도 구조개량이 1식에 4억9,923만5천원, 임도보수 1,187만천원, 야계사방 1식에 6,282만7천원입니다.
  271페이지, 임산물 표준 규격출하 사업 이것은 표고, 취나물이 되겠는데 1식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확보는 1식에 5,250만 원, 다음장 산불진화차 구입 1대에 3,500만 원 이것은 당초에 내시가 됐다가 이게 추후에 감이 됐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오서산 종합개발사업 용역은 1식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성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백월산 관리사 전기시설 1식에 300만 원, 산림장비 보관용 창고 칸막이 설치 1식에 1,0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산불진화방제 차량이라든지 산불진화용 도구가 많이 있는데 지금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스탠드 밑에다가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 산불방지 헬기 임차운영은 내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민간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각 시군에 순회하면서 산불방지를 하도록 이렇게 돼서 각 군에 3,132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274페이지, 휴양림 관리 인부임, 2,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공원 관리 인부임, 2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묘포지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산림조합 묘포지에 묘목을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촌종합개발사업 4억7,654만4천원은, 담산리 일원에 2001년부터 내년도 마지막 연도 사업이 되겠는데, 그동안에 1차연도에는 생산사업을 했고, 2차연도 금년도에는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자됐고, 내년에는 녹색관광센터 등 나머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이것도 군비 1식에 400만 원, 보호수 주변정비 2개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1식에 1,800만 원, 백월산 등산로 정비 1식에 3,000만 원, 용봉산 주차장내 화장실 신축 1식에 8,000만 원, 용봉산 진입로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확장공사 1식에 4,000만 원, 오서산 광성리 주차장 부지 확보와 진입도로 확보 1식에 1억8,000만 원, 용봉산 주차장 1식 50% 지원에 8,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다 농업 관련 다짐대회는 이렇게 한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요, 어떤 게 맞는지......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하나로 하도록......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11개 읍면 농협에 줘 가지고 농협에서 상토를.....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이 바지락 양식 사업은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우리 군이 인근에 해안선은 적지만 당진이라든지 서산 같은 데서는 대하라든지 이런 사업에 한 3억, 5억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개인이 아닙니다.
  양식장에 뿌려지는 겁니다.
  5개 어촌계에.

○산업과장 조항돈   
  어촌계에서.....

○산업과장 조항돈   
  우리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 사람들은 뭐 더 달라는거죠.
  그런데 이게 5,000만 원 쪼개면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휴양림은 용봉산 휴양림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가로공원은 지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인제 제초작업이죠.
  제초작업인데, 일단 15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구요.
  인부임은 지금 휴양림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인부임을 계상한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인근 주민이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쓰는 것이 제일 좋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건 뭐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인근 주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아닙니다.
  희사할 의사도 없고, 팔 의사도 없다고 이렇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신풍리더라구요, 광성리 쪽도 아니고 신풍리.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은하영농조합법인하고, 마온리에 황규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란 재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수출을 하는데 수출을 하면 물류비를 지원하도록.....

○산업과장 조항돈   
  은하영농조합법인은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고, 황규순 농가는 신비디움 양란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류비 지원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가공식품 지원 업체인데 백제물산에 지게차 빠레트 들어서 올리는 지게차.

○산업과장 조항돈   
  광천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이 사업을 신청했죠.
  신청해서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전체 늘어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지불제 거기서 금년에 예산을 80%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까지 플러스해서 계상된 거구요.
  금년에 40억을 우리 군에서 줘야 되거든요.
  40억을 줘야 되는데 80%밖에 못 줘요, 32억 정도.
  그래서 그런 것이 내년도로 넘어왔고, 나머지는 조금씩 늘어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에서도 조금 늘어나고, 산림 쪽에서도 조금 늘어나고.

○산업과장 조항돈   
  위에 직접지불제는 우리가 헥타당 50만 원씩 주는 거와 같은 성격이고, 24,000원 더 받는거죠 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산업과장 조항돈   
  예, 상수원보호구역 그런.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쪽이구요, 밑에 친환경비료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가 금년에 우리 군에 10억 규모로 비료 공급을 했는데 조금 늘어나서 11억 규모로 되는 겁니다 계속 2년차 사업으로.

○산업과장 조항돈   
  비료는 뭐 화학비료인데, 비료가 질소질이 덜 들어간 비료입니다.
  질소질이 덜 들어간 비료고 또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역 있죠 그런 지역에는 또 유기질 비료도 넣도록 돼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지금 사실 정부지원 사업이 80%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5단체라고 한 것은 저희가 경영인이라든지 하여튼 지금 자주 거래를 하는 단체를 그냥 여기다 넣은 겁니다.
  예산을 하기 위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있죠, 있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경영인을 비롯해서 내내 경영인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구항에 경영인들도 있고, 금마, 결성 뭐 그런 쪽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너무 미흡하다고 해서 이건 좀더......

○산업과장 조항돈   
  다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거기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 개인이 스스로 가서 대도시에 가서 판매하는 조직에 대해서 줄려고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동작구라든지 인천 연수구에 행정기관에서 인솔해서 갈 경우에 참여하는 조직에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개인단체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인솔해 가지고 갔을 경우에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예, 동작구라든지 인천 연수구에 행정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참석하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농협 같은 데는 저희가 차량지원 같은 거 국비사업으로 그런 것이 돼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차량지원을 다 해줬죠.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각 농협에 지원을 했죠.
  수송차량 4톤짜리.
  거의 다 지원이 됐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국비사업으로.

○산업과장 조항돈   
  그럼요, 많이 사 줬죠 농협에.
  4톤 차량.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동에 신협 그런 데는 저희가 뭐를 지원해 줄까 했는데 거기도 사실 자체차량 다 가지고 있고 그 분들이 희망하는 것은 서울에 매장을 희망해요, 매장을 얻어 달라고.
  그런데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조그마한 2, 30평 얻을려해도 수 억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더 필요하면 지원해 줄 것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기회감사실장 이철학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 저희 기획실에서 자매결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각 1개 읍면에서 서울에 1개 동씩 자매결연 사업을 해서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우리가 초청도 하고 이렇다는 포괄적인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직거래 상황은 방금 담당이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예산은 우리가 보니까 구청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 직거래 물품을 가져와라 이런 때 사용할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담당 사업과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한번 파악을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다음 1차 추경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근원적인 문제라든가 짚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젊은 부인들이 출산을 하면 애기를 봐야 되잖아요.
  애기를 보는데 대행해서 일을 해 주는 뭐 애기를 봐주고 또 애기 엄마가 일을 하던지 또 애기엄마는 애기만 보고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자료는 아까 한기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 때 위원님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 국비 6,000만 원하고 도비 1,260만 원, 군비 2,94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홍동 소재지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그 2층에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농촌 부녀자들 탁아, 어린 애기를 맡겨 가지고 거기서 봐 주고 밥도 먹이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 일도 하고 또 지역에 초· 중학교 학생들 방과후에 학습지도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농림부 사업으로 우리 충청남도에는 서천군에 한 개소가 있고 우리 홍성에 있고 두 개소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인건비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이건 농약대입니다.
  이게 연작재배를 해서 이런 병이 생기는데 지난번에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아산시 배방면 같은 데가 이 무사마귀병이 와 가지고 금년에 한 들판 싹 쓸었더라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방제사업입니다. 농약대 지원.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되는건데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일반인을 하는데 좀 젊은 사람, 혈기가 왕성하고 민첩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타격대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산불차량을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 있고, 서부쪽에도 하나 주고, 광천쪽 구항 이렇게 4대가 있는데 산불차량이 있는 읍면 여기 군에서 관리하는 인력 또 읍면에서 관리하는 타격대 이렇게 해서 늘상 순회하면서 산불감시도 하면서 산불이 났을 때에는 즉시 투입을 해 가지고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산업과장 조항돈   
  그 인원은 아직 배분을 안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적절하게 인원은 배분을 할려고 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어디 급수대를 말씀하시는지.....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읍에서 할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후계농업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농어민신문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신문사에서 막바로 갑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농협을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그러한 것이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서 RPC에 지금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싸이로, 그런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 줘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게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걸 많이 늘리기 때문에 산물벼보다 물벼 수매가 상당히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정책을 하는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12월말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직접 경작자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저희가 지급하는 규정에는 토지소유자 위주가 아니라 경작자 위주로 조사가 돼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개중에는 자기들끼리 언약을 해 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농사를 짓도록 하고 A라는 주인이 직불제는 내가 받겠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런 것은.
  뭐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다 조사가 됩니다.
  그 조사는 이장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한두 건 나올 수 있어요.
  짓지 않는 사람이 탄 경우.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아니구요.
  이 직불제를 주는 취지가 쌀 농사를 짓는데 소득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소득을 정부가 늘려주는,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짓는 사람 위주로 돼 있습니다.
  소유는 관계없고.
  그리고 이것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6,000평까지만 줍니다.
  만 평 짓는다고 만 평 다 주는게 아니고.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경종농가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축산농가가 아니라 경종농가, 벼농사가 됐던지 원예농사가 됐던지 하여튼 농사짓는 농가 위주로 주고.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10명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1기 가지면 3만 평 정도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1기에.

○산업과장 조항돈   
  예, 3만 평, 기준이 200톤 1기면 3만 평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해당이 돼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거나 그런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 그냥 준다고 그래서 다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수요자 위주로 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특정인은 아니구요.
  백제물산이 정부 가공업체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는 정부사업을 신청하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금년 1월달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확정된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죠.
  백제물산에 되는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마늘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해 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인이 아니라 개발을 하면 우리 서부라든지 광천 담산리에 가을에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박스, 5㎏짜리 박스에다 마늘을 넣어서 들고갈 수 있도록 그런 박스 디자인 개발을 해 줄려고 그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 번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디자인만 개발해 주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군내 마늘생산 농가가 이 포장재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산촌개발은 인제 거기 담산리 지역에 3차년도 개발 그것은 용역 개발없이 한 것이구요.
  이번에 용역비 세운 것은 광성리쪽 이게 개발계획을 세워야 그 쪽에 국토이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에 또 국토이용개발이 1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하는데 인제 그런 것을 할려면 용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싸잡아서 되는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에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금 광성리에도 주차장을 만들고 또 할려면 거기가 전부다 진흥구역입니다.
  그런 것이 해제될려면 이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되거든요.
  같이 과업지시가 담산리 일원과 광성리 일원이 과업지시가 되겠죠.

○산업과장 조항돈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여러 개 범위내에서 합니다.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갈산 신안리에 느티나무 또 장곡 천태리에 소나무, 검찰청에 느릅나무라든지 소나무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국비사업으로 계상이 된거고 그게 액수가 적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국도비 부담 비율이 3 대 7입니다.
  시군비가 70, 도비가 30 그렇게 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유해조수 잡아오면 그냥.....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임자만 있으면 정말로 효용가치가 있구요.
  임자 없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효용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임자를 찾아야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사실 산림조합에서 이걸 해야 제일 적지입니다.
  산림조합은 계속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현장에서 나오는 나무를 원료를 거기서 파쇄하니까 가장 적합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사료도 하고 또 배추도 실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다 넣어요, 서산시도 넣고, 태안군도 넣고.

○산업과장 조항돈   
  우리 군도 넣어야......

○산업과장 조항돈   
  당진군 같은데는 5억......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대하축제 있잖습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10만 명이 왔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1인당 한 사람이 와서 소비를 만 원, 한 분이 하여튼 만 원은 될 거 아닙니까?
  승용차 세 분 오시면 3만 원, 네 분 오시면 4, 5만 원 최하.
  그래서 만 원을 잡아보니까 100억이요, 100억.
  거기다 풀어놓는 돈이.
  다른 데로 가고 했지만 유통된 것이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상당한, 또 우리 지역에 와서 기름도 많이 넣고.....

○산업과장 조항돈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바지락 살포양식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군에서 농림수산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해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도 바지락 양식장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계획예산처에서 예산이 깎여 가지고 각 시도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 이번에 적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지, 우리가 바지락 살포양식은 대하 양식은 어민소득증대에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해안에 어민농가 소득과 어민소득을 따졌을 때에는 저희 어민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민들에게 홍성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렇다고 개인앞으로 줄 수는 없고, 바지락이라든가 대하를 살포해 줬을 때에는 그게 공동적으로 홍성군만 오는 게 아니라 서산, 태안, 보령 그리고 보령, 서산, 태안에서도 살포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반영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아니구요.
  거기 상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종패가 생산되거든요.
  모래톱이에요, 모래톱인데 거기서 전부 우리 어민들이 종패를 조그만 것을 캐다가 어장에 넣었는데 안면법인어촌계에서 10여년 전에 기왕에 거기가 어장으로 승인을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한 10여년 동안 관리를 안면법인어촌계에서 관리를 안했어요.
  왜 안했느냐, 그동안에 자기들도 그거 아녀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고, 인제 자꾸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구역인데 이것도 그냥 다른 지선에서 파가면 안 된다 또 법인어촌계가 이번에 조합으로 승격받으면서 자기들 권리를 찾은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권리를 찾은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농협에서 인제 마을별로 덤프차로 갖다 마을에 적당한 장소에 부려놓으면 경운기로 갖다가 하도록.
  그리고 지금 얘기들어 보니까 어떤 농협에서는 아주 체에다 걸러서 한 술 더 떠서 해주겠다는 농협도 있더라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하여튼 잘 활용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