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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1일(토) 11시 34분


  1. 의사일정
  2. 1. 제9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1 사업마무리 및 2002 업무구상 보고청취의 건
  4. 3.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4.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9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대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2001 사업마무리 및 2002 업무구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5. 3.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6.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4.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8.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4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병주   
  의회사무과장 안병주입니다.
  제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이대영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91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1 사업마무리 및 2002 업무구상 보고청취,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2001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게속사업을 심의하기 위함이며, 본 의안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2001년 12월 1일
  의회사무과장 안병주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37분)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황필성 의원님과 한기권 부의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필성 의원님과 한기권 부의장님을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9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대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38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 사업마무리 및 2002 업무구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 39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2001 사업마무리 및 2002 업무구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님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 사업마무리 및 2002 업무구상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4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중국 자매결연 출장관계로 예산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대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주헌   
  기획감사실장님이 해외출장 관계로 예산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우리 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의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오는 소비, 투자심리 위축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경기의 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져 지방세수 전망 또한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재정 여건도 예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재정여건도 지방선거의 실시와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현안사업의 해결 및 국민기초생활보호, 환경보전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한 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점증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별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환경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에 중점
  을 두면서 실질적인 투자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자활자립 기반확충을 위한 생산적 복지사업과 노인복지 및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군민 모두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총 1,455억5,5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252억9,800만원보다 16.17%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가 1,358억8,900만원으로 금년도 1,150억9백만원보다 18.1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6억6,600만원, 금년도 102억8,900만원보다 6.0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5.37%인 208억8,900만원, 금년도 예산보다 21억5,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지방세가 133억6백만원, 금년도 예산보다 6억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5억8,300만원, 금년 예산보다 15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0.44%인 1,093억원, 금년도보다 172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보통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정수치를 감안하여 지방교부세가 118억6,900만원, 지방양여금이 1억5,800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1,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5억8,300만원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57억원으로 대규모 현안사업인 홍성·광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성질별로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20억4,300만원, 금년도보다 37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64억6천만원, 금년도보다 13억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155억8,300만원, 금년도보다 24억3,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요인은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8.5%,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가 일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1,002억5,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823억천만원, 자체사업이 179억4,800만원, 금년도보다 217억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 상환은 21억8,800만원,
  지방채 상환이 11억8,800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이 10억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규모의 1% 이상인 법정경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은 첫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15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형 산업기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풍요로운 선진 농축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15억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맑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삶을 구현하고자 340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개발사업으로 15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 진흥 및 체육 진흥 분야에서는 66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곱번째 건전하고 진취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3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26억7,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아홉 번째 혁신적인 신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19억6,100만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9개 사업으로 2002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96억6,600만원, 금년도 102억8,900만원보다 6억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99년도 추진하던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하여 분양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16억7,200만원, 사업수입 1억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상수도 관리 인건비 1억9,300만원, 경상적 경비 9억2,100만원, 상수도관로 확장 등 사업예산에 5억7,600만원, 채무상환을 위하여 6억7,3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2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6,400만원, 융자금 수입 1억8,400만원, 기타 잡수입 8,7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경상예산 1,300만원과 사업예산 2억7,300만원, 채무상환을 위해서 1억8,3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
  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2억1,9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2백만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억2백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40억6백만원, 의료보호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로 1,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2억7,900만원인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민간융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400만원이며 기융자해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융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2,400만원과 분양대금 1억5천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경상예산 8백만원과 환지청산금 5,5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8,500만원, 예비비 1억2,5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광천농공단지 분양대금과 융자금 수입 등 4억8,2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1,300만원과 사업예산 8,500만원, 광천농공단지 조성 당시 발행하였던 지방채 3억5,3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5천만원과 분양대금 5천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6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억4천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 1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및 조경사업비 2억2,500만원과 예비비 7억7,5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입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위수탁료 1억4,700만원, 잡수입 1억8천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경상예산 4천만원, 남당리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2,200만원 등 1억9,3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9,4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새로운 도전과 군정의 희망찬 비전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담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51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53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필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군정 업무 추진에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답사는 홍북면 내덕리 농어촌도로 102호 등 총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전체의원을 1개조로 구성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해당 사업별 추진사항이나 현황설명은 현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군정추진에 보탬이 되고, 군민을 위한 현장 의정 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황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54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2월 2일은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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