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금년도 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각종 실과의 자료가 수치 부정확 등 조사되지 않은 자료를 답변서에 미비하게 제출한 바가 있어 차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자료를 심층 분석해서 제출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정확한 자료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한 바가 있으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자체 기능을 활용을 해서 면밀히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출석 답변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장님과 장석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각종 기금의 운영입니다.
  각종 기금의 운영은 현재 각 실과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 총예산 관리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지적사항으로 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소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운영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기금은 이자만 계상이 되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어떤 유사한 기능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이 있음에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을 비롯해서 7개의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총 기금조성액은 8억1,600만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활보호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은 설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10억원의 조성목표액을 가지고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이 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조성액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연차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조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생활보호기금이 지적된 바가 있는데 이 생활보호기금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기금 운영목적상 그 기금을 써야 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집행을 안하고 적립된 기금액의 이자만 매월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등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통합 운영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평가에 있어서 99년도에 비해서 시상이 작년도에 증가를 했으나 이 결과에 대한 홍보를 신중하지 못하였으며, 시상된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도는 공공근로 최우수분야 22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고, 금년에도 더많은 수상을 위해서 전공무원이 혼연일체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초에 결과를 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군정평가가 한마음 출발 다짐대회 등을 통해서 시상을 할 것이며, 홍주신보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군정평가 결과가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종 행사와 교육시에도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하고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도 우리 군정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앞으로도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시책에 대해서도 기관장 표창을 받은 분야라든지 총수상을 한 25개 분야에 대해서도 각각 시상별로 공적을 나타내는 시상을 적극 유도를 하고 그 공적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해당공무원이 자긍심을 느끼고 공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러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으로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대부분이 보상
  협의 지연이나 사업추진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의해서 설계 변경 등으로 공기부족을 이유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교부결정을 수시 확인해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사업비가 교부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자체사업의 경우는 사업별로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예산과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관리 및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감사사항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홍성군의 채무가 지금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채무는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등 대형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공시설물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가 경상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운영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민영화한다든지 하는 효율적인 관리방안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러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은 문화회관, 축산폐수처리장, 위생환경사업소, 공공도서관, 종합운동장,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지는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활발히 분석을 해서 얼마나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더욱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사실상 운영을 개시 안한 상태기 때문에 성과를 보고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재정적으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보다 철저히 원가계산을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면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 또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종 사회단체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회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대상이나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공익성,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돼서 군정발전과 연계되는 사업일 경우 보조조건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결과를 정산절차를 철저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고, 정산서를 받아서 정당히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검증을 거치는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능별로 각 실과에서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에 지적하신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업비 지원 후에는 사업의 추진실태의 점검, 정산관계의 점검, 사후관리 이러한 것들을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 단체할 것 없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CIP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에서 이미지개성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마는 군 뺏지를 제작해서 공급한 바가 있고, 군 상징마크를 지금 군내 각 게시물이라든가 홍보물에 부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도 미교체된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공공시설물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일부 전면 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특산물의 활용실태는 홍성 딸기라든가 배, 새우젓, 김 이런 것을 브랜드마크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CIP사업 당시에 특허출원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허청에 조회한 결과 금년말에 특허등록이 될 것으로 봐서 이것이 된다고 보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지적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6페이지, 7페
  이지에 수록된 감사지적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적극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들으신 후에 미흡하다고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공공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하는데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사를 설립해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공단을 설립해서 관리체제를 갖추는 것이 있고, 민간에게 이양시키는 이러한 체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법이 인정하는 권위있는 기관에 진단을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 결과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쓰레기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면위탁을 위해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용역결과를 진단을 해서 위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체제가 어느정도까지 궤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문화회관이라든지 또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운영체제를 봐서 과연 민간의 운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판단이 된다고 보면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단결과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홍성군에서는 잠정적으로 쓰레기종합처리장의 위탁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인접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도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꽃박람회 진입도로 시점인 갈산면을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 현장답사 등 여러 가지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성을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게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인터넷 등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도에 정보 제공을 해주고 도와도 예산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고, 도비지원계획이 없을 적에는 우리 군비라도 충당을 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검토를 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홍보판 하나가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한두개 설치한다는 것이 대단히 재정적인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 지금 긴밀히 협조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남도가 준비하고 있는 내포지방에 대한 개발사업 계획에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르는 도시집중화 빨대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계획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제안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도종합개발계획에도, 또 내포지방종합개발계획에도 충남서해안고속도로 통과지점에 대한 계획을 특별히 반영해 주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계상이 안되는 부분은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재정사항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문화공보실장 이병익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52회 충남도민 체육대회, 만해제 문화행사, 군정홍보, 합창단 관리,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만해 한용운선사 묘 이전 이런 순서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52회 도민체육대회시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감안, 예산을 절감시켜 체전행사를 했어야 함에도 당초계획된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하지 않고 체전행사비와 도민체전 출전선수 경비예산 집행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등 당초계획보다 체전행사비가 과다 집행되었다하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여 추진해야 된다는 근본 취지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3,048만원의 예산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출전선수 예산은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한 집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후 도 단위 규모행사시 분야별로 전문인을 참여시켜서 기획단을 구성하여 사업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만해제 문화행사로서 매년 본행사를 문화원 주관 행사로 해오던 것을 문화원 행사로 위임하고 군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라 하는 내용과 보조 등 예년과 동일하게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이밖에 민간단체에 위임하여야 할 행사는 가급적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조치에 대해서는 금년도 7회 만해제도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소요사업비 일체를 문화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만해제 행사는 문화원 주관으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 위임할 행사는 민간단체에 위임하여 행사를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에만 사용하되 우리 군 시책 또는 대외적으로 안내할 사항 등 군정홍보에 기대효과가 큰 곳에 홍보비를 사용하기 바라며, 언론 및 신문광고시 공정하고 신속하며 편파적인 보도가 없도록 유도 관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언론매체에 군정홍보 예산을 앞으로는 집행할 계획이며, 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언론 및 신문광고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운영관리는 문화공보실 소관임에도 합창단원이 여성들이기에 사회복지과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며, 합창단이 있는 타시군에도 문화공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예산 집행 부서인 문화공보실에 이관, 다시 환원하여 관리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1월 17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이 업무를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원화해서 합창단이 잘 운영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많은 토의도 거쳤고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 8월 20일 사업취소 공문이 확정이 돼가지고 현재는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백지화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만해 한용운선사 묘 이전건에 대해서는 현재 후손인 한영숙씨가 일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는 5회로 표현했습니다마는 만날 때마다 또는 서울에 출장 갈 기회가 있으면은 수시로 접촉을 해서 묘 이전을 권유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본사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불교조계종과 협의를 했고, 또 한영숙씨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조율이 되는 대로 본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향토 유적관리에 대해서 총15건 중 계약 12건, 미계약 3건, 완료 3건으로 추진진도가 저조하므로 동절기 이전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 총15건 중 완료가 4건, 정상추진이 8건, 지금 미계약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은 홍주성 주변에 지장물 매입인데 남산공원 남문 바로 내려가서 좌측에 보면은 건물이 한동 있습니다.
  이태현씨라고 현재 한 87세 정도 되는데 이분이 거동이 불편하고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대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큰아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차남과 이영빈인데 그 사람이 포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두번 찾아갔고 이 사람이 두번을 방문했고, 또 유선상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시가나 감정가액을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약 백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감정이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추진하는데 본인의 요구는 최소한 2백 이상 3백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달 중순에 돌아가신 형의 부인과 차남과 본인 당사자와 이렇게 한번 만나서 최종조율을 해서 금년도내에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보부상 유품 보관시설은 당초에 이 사업이 광천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지만은 보령에다가 건물을 신축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군비가 일부 15% 정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다가 설치를 안하면 안된다해서 보령에 설치할려고 했던 것을 백지화하고 지금 현재는 광천 상인조합을 비롯한 관련인들이 토지를 우리 홍성군에 매입해 주겠다하는 그런 의결이 있은 이후 현재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본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광윤 묘 관계는 당초에 3월 6일날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방문했을 때 당시 현장을 보고 4월 30일날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사당신축을 문중에서 요구를 했는데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현지를 답사한 결과 본사업이 적정치 않다하는 판단 아래 백지화하고 다시 문중에 협의를 거
  쳐서 사업을 화장실 신축, 묘소 진입계단, 묘소 둘레 담장설치를 제외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또 내가지고 문화재청에 저희가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8월 28일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10월 19일자로 공문은 10월 25일날 접수했습니다마는 지침 승인이 떨어져서 지금 설계를 실시코자 현지조사를 마쳤고 바로 설계를 마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준공 어디를… 전체적인 거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사업이 부분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날짜는 정확히 며칠이라고는 안되고 최종사업은 11월말까지 지금.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아니, 그래서요 사업이 사당 부분만 말씀드리면 사당은 완료가 됐고 그 아래 절개지 녹색토와 잔디식재 이것이 공사계약이 11월말까지 지금 공정이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아니요, 지금 사당하고 그 담장, 삼문 이런 것은 채색까지 완료가 됐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1월말이면 되고, 그중에서 좀 미비한 점은 그 아래 주차장이라든지 그 시설은 아직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계획은 11월말까지 외삼문 위로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은 12월초쯤 준공식을 가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종합민원실장 황선만입니다.
  2001년도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복합민원 처리실태에 대하여 우리 복합민원 처리제도가 생겨가지고 법적처리기간보다 30% 단축하는 등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건축담당이 없어 복합민원처리제도의 취지를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건축분야 설치 요구가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조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공감을 같이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조직진단시에 지금 자치행정과장한테 구두는 얘기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에 건축분야가 돼 있고, 또 단순히 도시과에 있는 건축분야를 종합민원실로 빼오는 그런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직 재배치 등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시에 자치행정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박성호 의원님께서 반려민원 처리에 대해서 결성면 교항리 산7번지내에 보존임지내 전용신청건에 대한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자세히 보충답변을 드려가면서 결성면 교항리 산7번지 보전임지내 전용신청은 법규정상 반려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복합민원 처리시에 관련법이나 유권해석, 질의응답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민원인편에서 법령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민원 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담당급 이상으로 지정 운영되는 민원후견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인 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민원실무종합회의를 생략할 때에는 그 생략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원 후견인 제도는 담당급 이상 공무원으로 35명을 지정해 가지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활용하는 민원인도 미흡하고 사실 담당 계장들도 적극적으로 않는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교육을, 그 이후로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다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하는 건에 대해서는 단순민원서류 등 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하는 경우 복명서 등에 단순민원이라는 사항과 또 법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하도록 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하고, 또 민원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상담을 통해서 민원1회 방문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지적불부합지 실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부합지는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획에 의해서 총계획이 11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52필지를 완료했고, 2001년도는 16필지 계획인데 올해 14필지를 완료했고, 두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불부합이 단순히 공무원으로 다시 재측량해 가지고 해결하는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와 B에서 A땅은 줄고 또 B땅은 느는 경우가 있고, 또 주는 경우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돼 가지고 토지소유자간의 여러 가지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나와있는 110필지라는 것은 공부상에 불부합지로 이렇게 나와있는 거지
  만 임야 같은 경우 사실상 다시 측량 들어가가지고 토지임야로, 6천분의 1을 갖다가 1,200분의 1로 바꿔주거든요 다시 토지임야로 측량하면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측량을 다시 들어가면 임야 같은 경우는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도에 지적과장한테 정책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면은 근달에는 불부합지가 많은데 우리 인력이 지금 지적담당 포함해서 6명이거든요.
  6명인데 일반접수되는 민원 처리하기도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불부합지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불부합지 생겼을 경우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땐 정부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해결이 쉽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이것이 아예 포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 지적과에서 요구를 할라는 그런 시행계획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IMF 여러 가지 오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보류된 상태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옛날 선배공무원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적측량 기술이나 장비가 현대화돼 가지고 옛날에 지적측량한 것이 불부합지가 많다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요 사항은 정책건의를 또 하고, 행자부 지적과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지가 임야쪽에서 많이 있다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또 여기에 나온 110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계획된 5년 이내에 불부합지를 다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도면 부본작성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부본작성해서 읍면에 배부하면은 군민이 활용하기에 좋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받아들여서 부본작성을 완료했고, 그리고 또 부본 바인더도 구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11개 읍면에 배부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지역경제과장 김영식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홍성읍 일부도로 장기적 교통대책으로 홍성읍 시가지 주요도로변에 대한 일부 지역신호등 설치와 주정차 단속, 도시계획선 도로개설 등 교통대책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한 민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홍성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한 후 시설하고 있으며, 현재 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21호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예산군계에서 혜전대 삼거리간 노선을 연동제로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교통용량을 최대한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선내 도로개설건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과 서용삼 의원님의 주정차 위반단속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장소에 대하여 주차단속요원을 상시 배치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차단속요원들에 대한 복장과 근무수칙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법주정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주차장 주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주차장 이용 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하상주차장에 대한 무료화는 인접한 복개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실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황필성 의원
  님께서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신기술과 자본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저희 군 지역에 설립하고자 할 시에는 관련부서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일괄상담제를 운영해서 1회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 환경, 산림, 농지, 상수도, 문화재 등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 지역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IC가 두곳으로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써 홍보물을 제작해서 중점 홍보를 하겠고, 또한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비해서 공장입지와 투자여건 등 후보지를 게재해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1억 3천인가…

○교통지도담당 명민식   
  1억3,500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명민식   
  그 면수 가지고 환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교통지도담당 명민식   
  면수가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 주차장 임대계약된 게
  구경찰서 부지, 검찰청 앞에 조양문로타리에서 163면하고 홍주교에서 김좌진장군 오거리에서 의사총까지 116면, 방금 말씀하신 하상복개주차장이 260면, 1·2·3공구에서 한 262면해서 총831면입니다.
  작년말까지 계약금액이 총1억4,8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전체 총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3공구를 개방을 했을 시에 인접한 복개주차장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   
  예.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먼저 5-2페이지에 전용상 의장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께서 2000년도, 2001년도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일소해 달라는 말씀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불법운행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단속을 의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체납액은 매일 같이 변동이 돼서 먼저 자료를 드린 거에 거의… 오늘 아침 현재까지는 25억1천만원이 체납액이 돼 있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
  그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조치를 하고,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경찰서의 공문 발송 조치를 했는데 교통위반으로써의 경찰서에서 조치할 사항은 이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지역경제과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벌금조치하는 사항이 84조 1항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의뢰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번호판을 영치하고서도 찾아가지 않은 넘버가 2000년도 것이 34개, 2001년도 것이 28대해서 72대가 현재 번호판이 각 읍면사무소에 보관돼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군유재산에 대한 매각 취득 문제를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소규모 다시 얘기해서 7백평방미터 이하인 영세토지는 국유재산, 군유재산, 공유재산 전체를 다 주민들이 신청할 시에는 법규에 맞는 그러한 재산은 전체적으로 다 매각을 해줬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 장석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반환내역이 650건이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은 국세경정이 63건, 세액이 조정된 것이 121건, 그 다음에 본인들 스스로가 이중납부가 된 것이 314건, 기타가 152건으로 분류돼서 물론 공무원들이 착오부과로 인해서 조정된 것도 있지만은 제도상으로 과오납이 사실상 발생을 안할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조치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과오납을 할 적에는 만분의 2에 대한 이자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군유재산 등기조치를 이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유재산 중에서 등기가 안된 것이 감사 당시 현재 8건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완료를 했고, 5건은 홍주종합경기장입니다 부분별로.
  홍주종합경기장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연내까지 완료하도록 제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용봉진료소와 결성의용소방대에 대한 것이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봉진료소는 토지는 군유지로 이미 그때 당시에 등기가 나있고 건물이 안돼 있는데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그때 당시에는 바로 등기 조치를 했으면은 등기가 가능한 건데 후에 법이 바뀜으로써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진료소를 짓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그 법이 뒤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다음에 결성의용소방대 대지는 타인인 것인데 이것은 지적측량이나 여러 가지 담장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관계과에서 분할을 할라면 담장을 다 헐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토지소유주와 다시 절충을 해서 담장을 헐어가지고서라도 된다고 그러면은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용봉진료소와 결성의용소방대 부지는 차후로 저희가 별도 사업과에서 조치가 되는대로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홍성군 소유차량 현황에서 대체적인 의견말씀은 군소유의 대형버스나 덤프트럭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서 사용한다면 우리 군에서 예산절감도 있다고 이렇게 됨으로써 검토가 요망된다는 말씀인데 대형버스나 덤프트럭이것이 고정적으로 어떻게 얼마가 쓴다는 기준량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런 것을 조치해 보겠는데 이것이 발생이 돌출적으로 계속 쓰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용봉산 입장료 수입 및 사용실태, 농업인후계자 육성, 농산물 직거래장터, 폭설피해보상대상자, 마을상징목가꾸기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용봉산 입장료 수입 및 사용실태에 대해서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용봉산을 찾는 등산객이 30% 감소하였다는 말씀과 또 홍보부족, 또 공무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홍성군 입장료 수입은 홍성군 잡수입으로 이렇게 징수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용봉산에 입장료가 한 30% 정도 감소했는데 감소한 것은 용봉산이 널리 알려지고 그러다보니까 무료 입장하는 오서산 등으로 입산객이 분산돼서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용봉산 홍보는 군 인터넷이나 산림청 인터넷,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는 현재 직원 3명과 공익요원 4명이 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익요원을 확대해서 휴양림 입장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서용삼,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 선정시 철저한 심사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농어민 후계자 선정은 농림사업 지침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결과 4백점 이상된 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후계자가 사업 포기 등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사실을 확인해서 영농복귀 유무를 확인한 후 영농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융자취급기관에 자금을 회수토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운데서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 홍보, 호응도가 떨어질 염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금년에도 홍성군 후계농업인과 또 인천 연수구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동작구에도 계속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월말까지 65회에 직거래를 개최해서 5억550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보상대상자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절차가 복잡하고 농가들이 보조금 신청이 늦어지고 있어 빨리 복구와 보조금 지급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피해복구에 대해서 복구실적이 지금까지 51%가 되겠으며, 복구가 늦어지게 된 요인은 딸기가 주로 많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약 85% 정도가 복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15%는 농가 사정에 따라서 포기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복구가 되는 대로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상징목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천년을 맞이해서 군 특수시책으로 마을상징목을 지난 4월에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는 상당히 가뭄이 심해서 많은 나무가 고사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새천년 상징목은 천주를 식재해서 742본이 정상이고, 불량이 95본, 고사가 164본으로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금번에 고사목에 대해서 고사목을 식재한 사업주로 하여금 286본을 11개 읍면에 전량 공급을 해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전량 11월 10일까지 식재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86본 공급은 고사가 164본이 됐고, 불량이 95본이었는데, 불량목 또 생장에 우려가 되는 나무 전부 포함해 보니까 불량과 고사가 258본인데 그중에서도 28본을 더 늘려서 286본을 공급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거기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금년에 이 직거래장터에 지원해 준 것은 천막.

○산업과장 조항돈   
  예, 천막을 지원해 줬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저희가 지원책이라고 그러면은 유통을 위한 자동차라든가 탑차, 그런 것을 지원이 가능하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배부 다 완료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다 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26 그 마을에서 심어줘야 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봄에 이렇게 고사된 것이 마을에서 바로 식재를 하고 물도 좀 자주 주고 이랬으면은 이렇게 많이 가물긴 했지만서도 고사가 덜 됐을텐데 바로 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작년도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9천여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게 전량 잡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 군예산에 편성이 돼서 쓰여지구요.
  이 돈을 가지고 용봉산에 이렇게 재투자는 안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용봉사 밑에 그러니까 입장료 징수하는 데 위에 그 주차장은 군에서 징수를 하고, 그 밑에 용봉산 관광농원 거기는 개인이 징수를 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거기서 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면이 몇 개 안됩니다.
  일주문인가요 그 밑에.

○산업과장 조항돈   
  예, 거긴 받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받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거기는 몇 대 못대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산업과장 조항돈   
  거기는 저희가 받습니다.
  우리군에서 만들어놓은 자리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딸기 피해농가들이 이게 실적이 지금 벼수확을 하고 그 장소에다가 하우스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타임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진하다고 보면 부진하고 실지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농가가 하우스를 짓지 않을 의향이 있는 농가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송아지 안정 장려금 지급실태, 송아지 안정 장려금 지급에 있어서 사산된 송아지의 경우에도 보상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편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안정제 가입암소 중에서 3산 이상 어미소에 대해서는 3산서 4산은 20만원, 5산 이상은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의 경우에는 산자에 포함되지 안해서 지급을 않
  습니다.
  단 사산, 유산하고 사산하고의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산은 소 같은 경우는 9개월 이상된 소가 새끼가 낳을 경우에는 조금 일찍 낳더라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사산의 경우에는 산자로 인정해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 대신 유산, 그러니까 3개월이나 9개월 미만으로해서 도저히 새끼가 낳더라도 조기 낳더라도 크지 못하는 유산의 경우에서는 송아지안정제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6,843개의 농업용 관정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철저로 한해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 양에 대해서 조사 결과 농업용으로는 정상 사용 중에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에 관정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해시 적정하게 사용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6,843공은 2000년말 현재 보유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한해가 있었기 때문에 소형관정 381공과 대형관정 60공을 추가로 개발한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인력 및 사무조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조조정을 읍면 본청간 업무인계인수에 따른 문제점과 읍면 인력 축소로 인한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군 읍면간 업무 인계인수는 홍성군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해서 지금 명확하게 인수인계가 돼서 업무를 연속성있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인력의 축소는 지금 7백여건이 되는 읍면 업무를 3백여건으로 지금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 작업이 군으로 이관 흡수될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을 조정한 다음에 인원에 대한 배치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상자 선별을 정확히 하고 공무원과 일반인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등 철저한 조사와 여론청취를 해서 공적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통해서 지금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지조사 등 철저한 표창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금년도 공무원 성과급 예산집행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5월 11일날 계획서 지침이 시달돼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9월 28일날 2억9,067만3천원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622명입니다마는 30%를 제외하고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