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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9월 27일(목) 09시 3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 의결의 건
  3. 2.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4. 3.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5.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6. 홍성군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조례안 의결의 건
  8. 7. 홍성군푸른육원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8. 2001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 9.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10. 200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2. 11. 2001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 의결의 건(서용삼의원외 9인의원 발의)
  3. 2.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홍성군푸른육원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2001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11. 10. 200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2001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09시 3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안 의결, 2001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200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2001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규칙안 7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 의결의 건(서용삼의원외 9인의원 발의) 
2.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3.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홍성군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홍성군푸른육원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푸른육원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심사보고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
  회 위원장 임금동입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의결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자치부의 관련 지침에 의거 의원이 공무로 해외출장시 의원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사전 부의하여 해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만 국외 출장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군민에게 의원들의 국외 출장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정활동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규칙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46호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법에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적법한 조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47호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정부의 사무관리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전자문서유통에 따른 전자 이미지 공인의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48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근거하여 관련법에 일치하도록 지방이전 및 신축공장에 대한 대부요율 인하 및 공유재산사용료 대부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군세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적법한 조례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49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관계 수수료 징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50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홍성군 청소년수련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51호 홍성군푸른육원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푸른육원주식회사의 회사명칭이 상품 외국 수출시 해외시장에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유명브랜드 상품화 이미지로 친숙하지 못하고 홍성군의 명실상부한 식육수출단지로 국내외에 도약하기 위해서는국제감각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회사 명칭 변경이 필요적절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7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호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7호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조례안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 홍성군푸른육원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09시 40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삼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삼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1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매입재산은 홍성군 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3필지 7,069평방미터로, 토지 매입 재산은 홍성읍 구룡리 109번지 답 1,937평방미터, 홍성읍 구룡리 110번지 답 2,972평방미터, 홍성읍 구룡리 111번지 답 2,160평방미터이고, 또한 화장장 부대시설, 공용주차장 설치, 공원조성사업 매입재산은 토지 금마면 봉서리 산 63번지외 21필지 38,225평방미터이며, 부군수 관사는 경찰서장 관사부지 매입비용을 제2회 추경시 부기 목변경하여 매입하였고, 매각재산은 군유재산중 일정 규모와 조건에 맞는 재산을 군민의 편의를 도모,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매각 희망자를 조사하여 총27필지에 32,198평방미터를 매각하게 되겠으며, 교환재산은 홍성읍 오관리 8-3번지 신천무궁화아파트 2층 203호84.39평방미터, 부군수 관사 및 홍동면 운월리 319-2외 1필지 92평방미터를 홍성읍 오관리 104-9번지 334평방미터 구 경찰서장 관사부지, 은하면 대천리 150-1번지 333.5평방미터와 교환 매입하는 것이고, 부군수 관사는 용도폐지후 취득재산인 홍성읍 오관리 104-9번지 구 경찰서장 관사부지는 행정목적에 활용하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52호 2001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 200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09시 45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1 회계연도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두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석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석돈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총액은 27억7,996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0억2,383만4천원, 특별회계가 7억5,612만8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7건에 6억5,271만1천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통상적인 예측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그 지출사유의 타당성을 검증받게 되는데 2000년도 일반회계로 지출한 설해대비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 가축수포성 전염병 소독 및 콜레라 예방접종, 구제역발생지역 소독 및 이동통제소 운영, 구제역 발생지역 특별방역, 2000년 상반기 명예퇴직자 수당 지급, 벼돌발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구입,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써 군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앞서 편성하였던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비 일부가 변경되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변경으로 하여 조절 편성한 예산으로 본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614억8,8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7%인 155억9,472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59억5,44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24%인 48억9,361만7천원이 증가되어 총예산규모는 1,773억5,45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6%인 204억8,83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에서 삭감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경제개발비의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 1천만원과 궁리선착장 시설공사 2천만원, 사회개발비의 개사육장비 및 재료구입 310만원,
  합창단 창단기념 음악회 개최 지원 3백만원,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전망대 설치 2억원에 총2억3,61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호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200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1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09시 5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1항 2001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2001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0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의원입니다.
  제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한 2001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추진사항을 살펴보고, 군정 및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45건과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2건으로 모두 55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 중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료작성에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일부 실과에서는 자료분석에 있어 수치파악 등 정확한 자료 조사가 되지 않았으며, 답변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지적하여 군정수행과 관련 무리한 지적이 있을지라도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발전 및 복리증진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자료가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영 위원장님으로부터 2001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한 2001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3일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조례안 심의, 군정질문, 추경예산안 심의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제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군정발전은 우리 모두의 심기일전의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10만 군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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