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정질문 
  

  ｏ 기 획 감 사 실 
  
  ○의장 전용상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군민 IT교육 확대 및 지역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방채 현황 및 채무상환으로 우리군 지방채 현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앞으로의 채무상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원 및 중앙, 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89회 임시회 군정질문 첫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답변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홍성군 여건과 유사한 외국 선진국과 자매결연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7개 읍면 종합감사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16개기관 특별감사 결과와 일상감사 공사 10억이상, 구매, 제조 2억이상 감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앞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민 IT교육 확대 및 지역 정보망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군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 정보처리 교육은 확대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반면에 지역 정보망구축 사업은 ADSL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행정조직까지 침투시키는 사업인데 이것은 한국통신공사에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미리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은 주민 정보화 교육과 어린이교실, 농촌여성 기능교실, 단체교육, 농어민교육, 읍면주민교육, 주부 인터넷교육, 직원교육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99년도부터 교육사업을 실시해서 99년에 3,721명에 대한 인터
  넷교육을 실시를 했고, 2000년에 3,639명에 대한 정보처리교육을 실시했고 금년에 8월말 현재 3,568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읍면의 초, 중, 고등학교에 있는 컴퓨터교실을 활용해서 관내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컴퓨터 학원을 군민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1,315명이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2001년에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홈페이지 구축 등 같은 전문화된 IT교육 과정이 많이 개설돼야 되나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내 대학교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정보화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 정보이용 시설을 갖추는데 디지털방 14개를 설치하고 거기에 72대의 컴퓨터를 공급한바가 있습니다.
  주민 정보이용 시설로써 정보통신부와 도비, 군비를 합쳐서 총 금년에 디지털방을 시설한 것이 1억3,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디지털방 설치에 따라서 면단위까지 농어촌지역에도 정보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공공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다섯 개입니다.
  홍성군 홈페이지가 있고, 의회 홈페이지가 있고, 민원공개처리 홈페이지가 있고, 군민 전자메일을 보급하고 있고, 군민 복지종합정보시설은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홍성군 홈페이지는 98년 9월 1일 개통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연간 20만명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금년 8월 1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민원공개처리는 2000년 6월 1일날 개설이 됐습니다.
  군민 전자메일 보급은 금년 7월 1일부터 군민 신청자에 한해서 개인별로 전자메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보유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해주고 군민복지종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우이웃돕기 등 민간복지 차원에도 이 사업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현황 및 채무상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채무관리 총액은 256억2,500만원입니다.
  이중 원금이 184억5,000만원을 관리하고 있고, 이중 이자가 71억7,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우리군의 총채무액은 원금기준으로써 170억원과 공용주택건설사업, 농공단지 실수요자 부담사업 등을 합쳐서 15억이 민간에서 회수해야 될 자금입니다.
  총185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채무비율은 8.78%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채무비율을 관리하는 것은 10%이상 채무가 증가할시에는 감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군은 8.78%에 지금 머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작년도말 채무액은 228억원이었었는데 43억이 감소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발행했던 지방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채무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건전재정 육성을 위한 앞으로의 채무상환 대책은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 및 운영조례를 지난 임시회때 통과시킨바 있습니다만,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액을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채무상환에 대비하도록 금년부터 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비 고이율 채무인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채무 18억원과 홍주종합경기장 채무 6억원을 조기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채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 잉여자금을 사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재정 육성을 위해서 금년 2회 추경에도 지금 6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군이 앞으로 당면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인 홍성, 광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으로서는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채무가 증가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채무를 줄이고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채무를 줄여나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홍성과 광천에 건립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 채무가 약간 증가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사고 및 명시이월 대상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총 이월된 사업은 108건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완료된 것이 66건, 지금 정상적으로 순기에 맞춰서 추진되는 것이 40건, 부진하다고 심사분석이 돼서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고 있는 두가지 사업을 보고드리면, 군도 15호선 확포장공사사업으로 여기는 서부 상황리 구간에서 지금 토지승낙이 안되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아직까지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사업이 지금 부진한 것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SBR조 시공사업에서 이게 무슨 시설이냐면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희석식 소화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들어가는 자리가 사질토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보강공사를 먼저 시행을 하느라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6페이지 금년도 사고이월사업하고 1-9페이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개별로 전부 나열을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풀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풀예산으로 편성한 포괄사업비 집행 및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총 군단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10억입니다.
  그중에서 이미 집행한 것이 8억7,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1억2,600만원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22건에 달해서 집행된 내역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의보조금에 대한 집행사항은 군단위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억7,3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집행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1억1,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사용내역은 세부적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도로정비, 하수정비, 회관, 경로당의 개보수사업, 가로등설치 사업등과 같이 주민이 직접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생활민원에 사업이 발생한다고 보면 거기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만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쳐가지고 사업시행 시기가 예산성립전에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긴박한 사업에 판단될 때 포괄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박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 포괄사업비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큰 사업은 실시할 수가 없고 주로 소규모 사업에 다수의 군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이러한 사업을 생활민원을 위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임의보조금 및 지원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외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경비로 충당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임의보조단체 운영을 위해서 1억7,300만원을 이미 계상해서 24개 단체에 대해서 6,2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단체가 사업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산에 관한 법률,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 등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공익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보조금 사업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문화원, 자유총연맹, 예총산하단체, 보훈4개단체, 노인회, 홍성군체육회 여기에는 임의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정액보조금이 나가는 그러한 단체로 돼있고, 그 이외에 있는 NGO들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충당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7페이지 풀예산의 집행사항은 하나하나 날짜별로 나간대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임의보조금도 9월 15일 현재로 해서 나간 현황을 의원님들께 제출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국제 자매결연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제단체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97년도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대상국은 중국으로해서 흑룡강성 해림시와 산동성 기수현, 길림성 화룡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여건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 7월 5일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대표단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자매결연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건을 검토중에 있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자 98년 4월 27일날 2차로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요청했으나 우리군의 실익여부등을 코트라나 국제단체에 조회중에 있어서 그런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0일날 중국 산동성 기수현 인민정부로부터 우리군에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요청서가 접수돼서 지금 이를 놓고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 5월 15일 현황을 서로 서신을 교환을 했고, 6월 4일날 제2차 현황을 서로 교환을 하고 6월 8일날 거기에 대한 답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날 청산리 항일대첩비준공식에 참석하는 것을 기화로해서 길림성 화룡시장으로부터 화룡시 방문요청과 자매결연 체결요청이 있어서 현지에서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정식적으로 자매결연 요청을 접수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결과를 보고드리면 산동성 기수현과는 중국 남부지역의 교통요충지에 있는 지역으로써 지금 시범적으로 개방을 서두르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실익이 있느냐해서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서 지금 실익을 판단하는 자료를 요청해놓고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흑룡강성 해림시는 전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차례 거기에서 왔습니다만 우리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청산리대첩비 우리 문화유적 이런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도 지금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화룡시는 현재 태백하고 의왕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해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와 의왕시에는 교환근무까지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결과를 분석해서 우리 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면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화 추세에 맞춰서 우리군이 중국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익여부를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절차를 거친 다음에 추진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매결연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24페이지 제82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추진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람되게도 도민체전을 추진하면서 업무를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맡아서 추진을 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성화봉송 계획을 우리군에 해당되는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화가 봉송되는 일시는 10월 8일날 1시 20분에 우리군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우리군을 달리는 주자는 총 62명이 선발돼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통과하는 지역을 보면, 예산군계에서 저희가 차량으로 성화를 인계받아 가지고 차량으로 홍주의사총까지 도착해서 여기서부터 주자봉송이 실시가 됩니다.
  주자봉송을 위해서 홍주의사총에서 구 충교터미널을 거쳐서 군청을 거쳐서 광천통 사거리를 지나서 상설시장 앞으로 해서 광천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홍주온천 앞으로해서 광천통 사거리까지 여기를 주자봉송으로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차량으로 봉송을 해서 광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광천중학교 입구까지 차량이 도착을 해가지고 광천중학교 입구에서 주자봉송이 시작이 돼서 결성통 철도건널목까지 주자봉송을 합니다.
  여기에서 차량으로 다시 봉송을 시작해서 결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결성에서는 농협주유소앞까지 차량으로 가서 여기서 주자봉송을 하는데 시내를 통과해서 다시 차량으로 봉송해서 남당리로 가게 됩니다.
  서부 남당리에 도착해서 남당리회타운 앞에서부터 씨월드앞까지 주자봉송을 하고 씨월드에서 차량으로 봉송해서 AB지구 우리 홍성군계에서 태안에 인계하는 것으로 성화봉송 계획이 마련돼있습니다.
  총 구간은 11개 구간으로 60.6㎞를 주자봉송과 차량봉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 주자의 선발방법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1㎞를 6분내에 주행이 가능하고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5세이상 중에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고루 참석하도록 읍면장에게 시달해서 읍면장이 선발한 것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봉송지역은 인원배분 하는데 주자봉송을 위해서 홍성읍에서 10명, 광천읍에서 10명, 결성에서 5명, 서부에서 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중에서 체육회에서 읍면당 1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선발해서 넣고자 합니다.
  다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한 것은 감사원 감사가 6건, 행자부 감사가 1건, 충청남도 감사가 9건해서 지적된 것이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이 26건, 행정상 조치한 것이 31건 이렇게 결과가 나왔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개인별 내역은 개인별 명예에 관한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26페이지 7개기관 행정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금년도 들어와서 홍북, 갈산, 홍성읍,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금마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결과 총 재정상 부과징수한 것이 573만9천원을 지적을 했고, 읍면별로 지적된 사항을 보면, 홍북면이 25건, 갈산면이 21건, 홍성읍이 27건,  은하면이 20건 등이 돼있습니다.
  서부, 결성, 금마는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 16개기관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개기관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사업에서 신분상 주의가 5명, 재정상 회수가 476만3천원을 회수한바가 있습니다.
  실·과, 사업소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을 주로 대상으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신분상 주의조치 한 사람을 했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것은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3개 면장을 경고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복무감사를 통해서 신분상 조치 한 명을 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인적사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를 감안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상감사 결과 공사 10억원 이상 구매 2억원 이상 감사는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후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1-2페이지 주민정보망 디지털방 관계인데 이게 읍면에 설치가 100% 안됐네요.
  빠진 면은 왜 빠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 다 됐어요.
  ○황필성 의원
  예, 있네요.
  이게 총 1억3,2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보면 면단위 가보면 이용이 거의 없단말이요 지금 현재.
  이용이 좀 돼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게 군민 IT교육이라고 해서 정보처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를 저희군이 배정을 받아서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우리군은 정보통신부로부터 1,000만원의 보조금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보태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72대의 PC를 설치해놨는데 지금 읍단위는 공히 면사무소 위치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만, 이용이 잘 되는데는 엄청나게 이용이 잘되고 운영을 전혀 안하는 데는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홍성역에 있는 PC 같은 경우에는 상사주재원 같은 사람들이 약품같은 것을 본사에 주문할 적에 자기 노트북을 펼치지 않고도 거기서 PC로 주문을 하고 배송된 내용을 체크하고 이러한 것으로도까지 이용되고 있고 오고가는 대학생들 차량을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리를 보고 있고 자료를 백업받는 그러한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천도서관 같은데에서도 여기에는 교육장을 겸해서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정도까지 발전을 해서 앞으로 광천도서관에 설치돼있는 11대는 자체 교육장으로도 활용할까 하는 이러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있습니다. 
  반면에 농촌지역에 있는 읍면은 이용하는 주민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한 사람도 없을때도 있고 지금 구항면 같은데는 장소는 넓고 시골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PC를 더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도 있고 전혀 이용않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준화할 수 있도록 PC교육 같은 대상자도 차출하는데 저희가 감안을 해서 차출할까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본의원이 볼적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용이 많은데는 많고 전혀 없는데는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홍보가 부족하기도 했고 농촌에서 그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용도 적을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컴퓨터 시설이 부족한데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전혀 이용하지 않는 면 것을 차출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홍보가 우선 안됐다.
  물론 그런걸 이용할 수 있는 농촌사람들 실력이 적은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면단위보면 다른 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호응도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우선 홍보는 면장님도 수시로 회의석상에서 홍보를 하시더만서도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행정감사 결과 이게 전부 100% 조치가 됐어요?
  지적사항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건 조치를 완료시켰습니다.
  ○황필성 위원
  앞으로 지적사항이 덜 나오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1-22페이지 국제자매결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대상국을 왜 공산국가인 중국을 선택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금번 청산리항일대첩비 준공식에도 참석하여 보면 우리나라와 사상이 다른 공산국가와 자매결연을 하여 무슨 득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됐으며, 이 사람들은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초청을 해놓고도 뒤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했습니다.
  이런 나라와 자매결연을 해야되는건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싶고, 현재 화룡시는 우리나라의 태백과 의왕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자매결연을 하여 모든게 잘 이뤄지고 있는지 실장님이 좀 알아봐주시고 앞으로의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저희가 국제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서 국제화 교류를 실시하도록 지금 중앙정부가 권고하는 사항으로 타 시군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이 공산권인 중국과의 제일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우리 홍성군의 역사성으로 볼적에 항일 구국역사가 숨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같이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된 지역이 어디냐 이것을 물색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다녀온 청산리항일대첩비가 세워진 백야 김좌진 장군의 전적이 남아있는 이런 지역으로 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중국쪽을 택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산권이라는 정신세계가 다른 곳이기 때
  문에 화룡시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음식대접까지 받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사상적인 감시를 받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을 때 실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이 판단이 돼야만 저희가 결연을 맺겠다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와서 두번세번 찾아와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우리가 실익이 판단돼서 타 시군에서 교류하고 있는 것도 어떤가를 분석을 해보고 우리군이 과연 이득이 되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 결연을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맺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정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그 외 선진국과 유럽이나 미주쪽도 저희가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상국이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가깝고 지금 개발중에 있고 또 우리가 지역적인 연고를 갖고 있고 정신적 맥락이 같은 곳이 중국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좀 개척을 해보자 해서 군정의 방향을 그쪽에다 두고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임금동 의원
  지금현재 맺고 있는 데하고 연락은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청산리를 다녀와가지고 의왕시라든가 화룡시하고 자매결연을 한쪽에 전 자료를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받아서 분석을 할 겁니다.
  해서 지금 거기는 공무원이 6개월씩 교환근무도 이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주고받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갔던 도문시에서는 충주시에 와가지고 지금 세명이 농업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그사람들하고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받으면서 농업기술을 전수해서 그사람들은 기술만 가지고 갔을 때 축산이나 과수나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노동력을 활용하고 그 사람들은 기술을 배워가고 하는 것이 어느쪽이 실익
  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충주하고도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분석이 되면 우리도 축산이 많고 과수가 많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접목이 가능하면 그런쪽도 검토를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부의장님.
  ○부의장 한기권
  본의원이 질문했던 사고 및 명시이월 대상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현재 완료하고 정상추진하고 부진이 두건으로 돼있는데 연말에 이월된 그대로 자금이 그대로 있고 사업진척이 안되는 것이 자료상으로 보면 1-6페이지 가두리 생물 입식이라든지 고암지구 역전통 개설 또 홍주성 보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이상이 없습니까?
  부진이 2건 있는데 뒤에 보면 거의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몇 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자금이 집행이 안됐다고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부의장 한기권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자금이 집행이 안된 것뿐이지 자금이 집행이 안됐다고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역전통 도로개설 같은 것은 지금 측량이라든가 보상감정을 해놓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이 안된 것뿐이고 그래서 자금이 안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이 집행안된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러면 문제점으로 돼있는 두가지 사업중에서 군도15호 확포장사업이 지금 토지수용이 돼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수용이 지금 재결 결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수용절차가 이뤄져야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22일날 재결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보통 4개월 내지 6개월 걸려서 재결이 떨어지는 것이 통례입니다만 아직까지 재결 결정을 못봤기 때문에 결정이 나
  는대로 공사에 들어갈 작정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그밑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에 지금 38억 정도에서 18억 정도가 지금 자금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사를 시작할 때 언제까지 공사를 마치겠다는 그런 계약이 서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공사 마무리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당연히 공사기간이 명시돼서 계약이 됩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런데 지연이 됐을 때 지금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거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SBR조를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기 지하 2.7미터 지점에서 모래지반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설계를 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공기를 더줍니다.
  계약된 공기보다 더줍니다.
  그래서 희석식 소화조를 시설하는 자리가 지금 보강공사를 다른 공사로 보강을 한 다음에그 공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SBR조 시설을 위한 사업이 지연돼서 부진사업으로 나와있는 겁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런데 이 공사를 맡을 때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공사를 할 때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면 그때그때 지금 2억5,000을 2회 추경에 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군비로 2억5,000을 추경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부의장 한기권
  그러면 공사가 계속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추경을 해줘야 된다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하구조 같은 것은 탐사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만 전부다 눈으로 보고 하는 것처럼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에서 연약지반이 나타난다든지 암반이 나타난다든지 이와같이 모래층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응조치를 해줘야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연
  되는 만큼 공기를 더 줘야 부실공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러면 만일 이러한 특수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만일 특수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기간을 어겼을 때는 어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지체상금 부과하도록 돼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당연히 부과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이게 원래 언제까지 마무리하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계약서를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공기를 지금 중단시켜놓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약공기는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이것이 연일 계속해서 질문이나 감사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걸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되구요.
  이 질문을 정리하면서 2001년도에 사고이월이 39건, 명시이월이 69건해서 한 이백몇십억정도 사업이 이월이 됐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적거든요.
  금년도에도 추진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고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이 더 이상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풀사업비 1-1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금년도 예산중에서 약 10억중에서 90%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여러 가지 대형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풀사업비도 주민들의 대단한 관심은 오히려 더 이런 쪽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슨 큰 사업보다도 이런 풀사업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 안나가고 조금씩 자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균형적으로 자금이 배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느 읍면이고간에 필요하지 않은 읍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는지 또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안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풀사업비로서 저희가 포괄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사항에 있는 소규모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시군단위에서 인제 10억 정도를 확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읍면별로 어느 한도의 균형있게 배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포괄사업비는 그렇게 균등배분의 차원에서 배분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요청에 의해서 급박한 사항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소요 요청이 없는 곳에는 한건도 안나가는수가 있고 어느 곳에는 두서너건 나가는 수도 있고 이런 사항변화에 따라서 급박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소요가 있으면서도 요청을 않고 있으면 이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단위별로 균형적으로 뭐 인구비례해서 또는 면적비례해서 이렇게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사업비로써 요청이 있는 곳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본의원도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뭐 이걸 똑같이 딱 잘라서 균형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에서 조그만 사업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요청이 있으면 공평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이 답변서중에 보면 개인한테 구입해준 경우도 있거든요.
  개인한테 이런 경우는 이게 괜찮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물론 재난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군비지원이 없이는 안된다는 이런 조건이 단서가 붙었을 때는 개인한테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한테는 좀 문제가 있잖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화재 또는 수해, 풍수해 이런 재난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군비지원이 없이 자립이 어렵다 또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돼서 결정되면 개인한테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하여튼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생각 좀 해주시구요.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서 이것을 잘 처리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검토해보고 이 자료를 주신 것까지 다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산서까지 잘 구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정산서까지 제대로 맞춰놓고 그러셨는데 일부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데 정산이 아직 안된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이것은 정산서 뿐만아니라 법령 및 홍성군보조금조례 제5조에 보면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NGO든지 또는 필요한 단체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금방 봤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5조에 본인들이 자금이 필요하면 얼마얼마를 신청하고 또 자부담은 얼마라든지 이렇게해서 신청서를 내게 돼 있는데 신청서가 거의없이 지출이 돼 있는데 정산서는 받아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부의장님께서 확인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신청이 없이는 절대 교부가 안됩니다.
  ○부의장 한기권
  신청서가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거기에 사업계획서까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은 보조금은 교부결정이 안됩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러면 자료를 내가 못받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자료를 제출하는 부서에서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런데 지금 검토하다보면 한 두건이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다시 지급이 된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지금 수립이 돼있는데 다시 또 나간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 써서 나간건지 아직 안쓴 상태에서 나간건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가상을 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약간 부족하다 이겁니다.
  100만원, 2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경우에 자기자본은 얼마 확보된 예산은 얼마 그중에서 부족액은 얼마 이래서 예산이 서 있으면서도 거기에 부족금을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럼 지금 실장님 생각에는 임의보조금단체 집행현황이 규정에 별로 위반된게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부의장 한기권
  전체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여기 지출이 다 됐습니다만 혹시 보조금 신청을 하신분 중에서 못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보조금을 쓰겠다고 군에 제출을 했는데 지원이 안된 경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많죠, 지원된 것보다 안된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해서 봤을적에 이것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해서 보조금 지원이 안된 사업이 지원된 사업보다 많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선택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 생각에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럼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군 자체에서 읍면별 감사해서 여기 처리 징계니 훈계니 이렇게 했는데 행정자치부의 종합감사에서 처벌지시나 지적지시 내려온거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내려온 대로 조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라든가 도에서.....
  ○의장 전용상
  처벌지시 확인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그리고 다음에 이번 추경에 지정교부세 15억이 이번에 예산에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들어갑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사업요구 행정자치부에 올려야 그게 지시가 내려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정사업 요구를 해야.
  특별교부세는 그렇게 않나요?
  그렇게 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사업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지정 요구해서 온게 아니고 그냥 교부세로 15억이 내려온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정해서 옵니다 사업이.
  ○의장 전용상
  사업 지정해서 내려온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그 내역서 좀 하나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그리고 아까 한기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 요구하는 예를들어 아까 읍면에서 요구않는데는 안줬다 이러는데 지금 아직도 포괄사업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집행하고서도?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많이 남았는데 이건 좀 읍면장
  들에게 우선은 읍면에 지역 숙원사업 이런 소규모 사업인데 이런 절차를 이장들이나 홍보해서 정말 어디가 시급한 것을 필요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개인이 신청해도 된다고 아까 하시면서 설명에는 재난이나 시급한 때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신고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집행한 내용을 보면 여기계신 군의원도 모르고 읍면장에게 물어보면 읍면장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서 사업이 책정된 부분이 몇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뒤에 분분한 얘기도 많이 지금 떠돌고있는 그런 사례가 좀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아까 이런 사업에 지체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은 설계변경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우선 당장 시급한 사항이 하나 발생한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건데.
  우리가 엊그제 담산리에 엄청난 수해피해 예산을 갖고서 복구를 하는데 우리 현장에서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너무나 이것이 무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우기에 유수량이라든지 유속량 이라든지 이런걸 감안없이 해가지고 지금 문제발생이 돼서 아직은 공사완료가 안됐습니다.
  이걸 다시 중지하고 재설계를 하던지 재편성해서 이것은 더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기전에 뭔가 있는 남은 공사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다시 재검토 좀 우리 기획실에서 현지 감사관련된 직원이라도 나가서 다시한번 보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획실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기획실장님 안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어제 현장답사에 추경예산 관계 때문에 제가 참여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담산천 수해복구공사 중에서 일부 홍수위 계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공사 중에 파악을 한 문제로 지금 건설과에서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내에 보강공사를 통해서 완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공사과정에서 어떤 흠결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 감사차원에서도 지금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공사업자는 계획대로 한다고 자꾸 강행군을 하루하루 해나가고 있고 우리가 엊그제 본 결과로는 지금 주민과의 이것은 전혀 앞으로의 그런 수해피해 방지라기보다는 모든 옆에있는 경지, 용배수 모든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을 시키고 이런 모든 문제를 주민과의 현실에서 보는 주민과의 다시해서 더 이상 포크레인 하루의 경비라도 덜 들어가게 하면서 한번 검토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어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전용상
  당장 중단하고 하루하면 엄청난 일을 해서 공연히 다시 뒤집을 일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좀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 읍면장 재량사업비 주신거 있죠?
  그것이 읍면장들이 잘 집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별 소규모 숙원사업에 집행한 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가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읍면에 배부를 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읍면장한테 재량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취합은 안했습니다.
  안했으나 의회에서 요청을 한다고 보면 저희가 자료는 취합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취합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부락에 가보면 일부는 편중하고 있다 또 99년도인가는 재량사업비를 시상금으로 한동네 그냥 줘버린 사례도 있어서 우리가 그때당시 읍면장 출석요구도 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사례가 혹시 또 있지않은가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기획실장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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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문 화 공 보 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향토문화축제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광 상품화 및 지역소독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해제를 불교계, 문화예술인, 언론, 방송과 연계시켜 명실상부한 범국민적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강구 및 강원도 백담사에서 주관하고있는 만해제와 통합 일원화하여 개최할 용의와 계획이 있으신지.
  지역특산품인 광천 새우젓, 조선김, 남당리 대하, 새조개 등을 강경 새우젓 사례와 같이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권
  한기권 부의장입니다.
  2001년도 만해제 추진 실태 및 새우젓, 대하축제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홍주종합경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군수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도 우리 홍성군이 많은 발전을 하기를 기대하며 이번 군정질문을 문화공보실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네체육시설 관련으로 2001년 7월까지 기 투자되어 설치된 곳을 나열해 주시고, 설치연도, 설치장소, 시설투자금액, 활용도, 관리상태,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드리며, 홍성군 합창단 관련으로 홍성군 합창단은 군의 어느 소속인가를 말씀해 주시고,합창단에 지원된 금액을 연도별로 나열해 주시어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충남 고도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즉 홍주관아 복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관광욕구의 증대 서해안 고속도로, 임해관광도로,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 갈산 - 부석간 4차선 도로 개설 등 홍성군 서부면 지역의 관광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광지 개발과 부대시설 확충의 불가피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발여건 분석, 서부 해안지역인 남당, 어사, 궁리지구 종합개발 구상안을 군에서 1994년에 남당지구는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및 취락지구로 지정 사유재산을 7년동안 묶어놓고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상 3개지구 남당, 어사, 궁리, 둘째 관광지 지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사항.
  그리고 홍주문화상 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명단을 밝히고, 금년도 역할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진 장군 전기발간 현재 추진사항과 장기간 지연사유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인 석련사 현재 공사 진척과 대웅전 단청을 언제쯤 준공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문화공보실장 이병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향토문화축제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만해제 추진내용, 홍주종합경기장 활성화방안, 동네체육시설 관련, 홍성군 합창단 관련, 충남 고도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추진, 남당, 어사, 궁리 관광지 조성계획, 문화재 전문위원, 김좌진 장군 전기발간, 구항 석련사 공사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해제를 불교계, 문화예술인, 방송계와 연계시켜 명실상부한 범국민적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또한 강원도 백담사 주관 만해제와 통합 개최할 수 있는지의 용의 또한 지역특산품인 광천 새우젓, 조선김, 남당리 대하, 새조개 등을 강경 새우젓 사례와 같이 경쟁력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해제는 인물축제로 만해 선사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높은 사상 그리고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추모 축제로 불교계 및 문화예술인, 언론인 등의 참여로 축제를 개최한바 있으나 축제규모로는 범국가적인 축제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보완해서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해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전문 축제기획사에 용역을 해서라도 내년부터는 발전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백담사 주관 만해제와 통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강원도와 백담사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으며, 약간의 지역정서등의 차이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미리미리 관계기관과 주관하는 학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일원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인 광천새우젓, 조선김, 남당리 대하, 새조개등을 강경 새우젓 사례와 같이 경쟁력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향토축제가 경쟁력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는 방문객 중심의 이벤트 사업을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새우젓 담그기 체험행사라든지 또는 대하잡이 체험행사라든지 그래서 향토축제의 주제 반영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성 행사가 아닌 축제기간중 반복적인 행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기간중에 지역특산품 할인판매장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종목을 추가로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 결성농요 시연회 등을 갖는다든지 지역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종목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객의 지역상품 쇼핑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야외에 지역특산품 할인판매장을 설치한다든지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우와 돼지고기가 유명하다 이렇게 어느정도 홍보가 돼있습니다만 이런 기간에 할인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산품을 소재로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토록 예를들어서 새우젓, 대하아가씨 선발대회 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축제방문객들의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로인해서 다시 찾고싶은 축제로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예를들면 축제기간중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광천과 서부를 왔다갔다 한다든지 또는 관광명소를 갈 수 있는 그런 버스를 단체손님을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행사장 편의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간이급수대를 활용한다든지 간이 화장실 설치라든지 편익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제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TV나 신문사 또는 인터넷 또는 인기연예인 등을 초청해서 홍보를 최대한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광천 새우젓 및 조선김, 남당리 대하축제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의
  자체행사로 군에서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좀더 해라 또 이런 행사는 지양해달라 이런 얘기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앞장이 되겠습니다만, 2-3쪽을 보시면 금년도 논산에 강경 전통맛깔 축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10월 20일부터 2일간에 걸쳐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할인판매는 약 8일간 실시하고 금강 유원지에 약 2만7천평의 대지를 확보해서 젓갈시장이 열립니다만, 주체자체를  논산시에서 맛깔축제 위원회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1억6,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2일간 행사를 개최하는데 저희 광천 새우젓 축제나 서부 대하축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논산시에서도 약 6,150만원이라는 이런 큰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에다가 행사 프로그램을 할때 시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힘있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도에 행사를 한 것을 보면 저희가 남당 대하축제가 5,857만원, 그중에 군비가 풀예산에서 1,000만원, 자부담이 약 5,000만원 또 광천 토굴새우젓, 조선김 축제는 약
  6,000만원의 예산을 들였었는데 군에서는 약 1,200만원, 그래서 강경 새우젓축제와 버금가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우리군도 좀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축제기간 중에 예를 들어 오서산이나 용봉산 이런 등산코스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홍성을 널리 알리고 또 관내 유적지 순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천에서 서부간 계속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새우젓 사러온 사람이 대하도 먹고 대하먹으러 온 사람이 새우젓도 사가는 이런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할텐데 다시한번 내년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해제 추진내용은 금년도에 한용운 생가 만해사에서 실시한 공약삼장비 제막식과 또 추모다례로써는 수덕사 법장스님이 주관으로 한 헌화분향, 헌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저녁에는 만해 문학의 밤을 홍주문화회관에서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 주관으로 홍성군 합창단의 합창과 만해시 낭송, 살풀이 춤 등을 실시하였고, 또 이 일환으로 홍성 JC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한 만해 백일장, 사생대회, 휘호대회가 6월 15일 푸른쉼터와 군청주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군청대강당에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진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인물축제 특성상 축제의 대상 프로그램이 한정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1년 만해제에 대한 평가분석입니다.
  금년에는 홍성문화원 주최로 개최된 제7회 만해제는 공약삼장비제막과 만해 선생의 주옥같은 시 30편을 4개국어로 번역해서 출간하는 등 만해 선사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앞에서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와 백담사와 같이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찾아오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특산물과 자연자원을 축제행사와 연계해서 문화관광상품화 추진으로 축제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만, 충분히 연구해서 이런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새우젓축제 추진계획입니다.
  새우젓축제는 금년에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광천읍 번영회 주관으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약4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 홍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양궁대회와 맞물려있는 시기입니다.
  장소는 광천 재래시장 일원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을 보면, 민속놀이 공연, 군민노래자랑, 관광객노래자랑, 새우젓 및 조선김 할인판매 등을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아직 번영회와 충분히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개략적인 내용만 하고 금년도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본예산에 5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번 추경에 광천과 서부에 대해서 약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하축제 추진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28일간에 걸쳐서 남당리 일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홍성에서 진성 콜레라 환자가 1명 발생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접했을 줄로 압니다만 일방적으로 언론사에서 무기연기라는 그런 발표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KBS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보건소장과 통화를 했고 저도 기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본 행사는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는 하지만 이것을 무기연기하라는 강력하게 할 수 없다.
  아침뉴스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다시한번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와 통화를 해보니까 행사를 조금 줄이고 소규모로 하더라도 대하를 미리 냉동대하라든지 또는 양식대하를 그 시기에 맞췄기 때문에 부득이 실시를 해야 된다 하는 의사를 표시해서 이번에 매스컴에서도 그런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은 새우젓축제 및 대하축제의 성공을 위한 조치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적 지원이 빈약해서 앞으로는 우리도 강경과 같은 그러한 행사를 위해서는 좀 예산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홍주종합경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사용내용을 보면, 총 110일간 충남소년체육대회훈련, 홍성군 교육장이 요구를 해서 트랙을 사용했고, 5월 2일날은 홍성군 어린이집 한마당잔치에서 주경기장 전체를 사용한바 있고 쭉 이렇게 보시면 전국실업축구대회, 양궁대회, 교육장기 육상대회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주정열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도 좋으신데 시간이 촉박해지거든요.
  그래서 대략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간략한 설명을 요구하는 말씀이죠?
  ○주정열 의원
  예.
  ○의장 전용상
  예, 제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여러 의원님들 주정열 의원님께서 공보실에 대한 설명을 중지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충질의로 들어가자는 그런 내용의 발언이시죠?
  ○주정열 의원
  예.
  ○의장 전용상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보실장님의 공보실 질문 설명을 중지하고 질의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질의로 직접 들어가는걸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2-2쪽 의원님들께서 만해 한용운선사 만해제 관계 광천 새우젓, 서부 남당리 대하축제 상당히 관심사항으로 질문이 됐는데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만해제 문제는 우리지역의 인물이기도 하니까 우리지역에서 주최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범국민적으로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계 의견수렴도 하고 전문 축제기획사에 용역도 하겠다 백담사측과 협의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행사는 그런 행사로 우리 범국민적으로 홍성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광천 새우젓축제 및 남당 대하축제가 지금 공보실장께서 상당히 예를들어서 활성화 방안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보다도 더 이상 성과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부의장님.
  ○부의장 한기권
  방금 황필성 의원님께서 만해제 및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만해제를 하면서 예년에 비해서 참석인원이 적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신경을 써주셔서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해변음악회인가 그것도 병행해서 실시를 했는데 제가 그때 가봤더니만 2층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좋은분들을 초청해놓고 홍성의 이미지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사든간에 추진을 할려면 똑바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많은 검토를 해야지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홍성에 대한 이미지만 나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본의원이 질문했던 홍주종합경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현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2명이 파견나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대로 설명을 정확히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현재는 우리 홍성군 조례에 의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을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행사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관리가 좀 이원화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내부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는 6급 한명과 거기에 딸린 직원 1명해서 2명이 현재 공보실에서 파견근무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께서 지적했듯이 관리는 공공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체육에 관계되는 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보기 때문에 이원화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더라도 문화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체육업무까지 이관을 시켜주던지 그래서 일원화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그런데 현재로써는 공공시설사업소에 인원이 한 10명정도 뿐이 안되는데 그 사람들을 공보실로 아주 조례를 바꿔가지고 옮긴다면 공공시설사업소의 존치가 좀 문제가 있고, 본 체육업무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합경기장 관리측면과 또 체육행사 이것을 연계해서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관련 부서와 예를들어서 자치행정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관리도 성실히 잘하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제대
  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구요.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110일 정도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사용료 들어온 것은 거의 없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현재는 이것이 공공성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앞으로 하여튼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지어놓은 운동장이기 때문에 대천같은 데는 프로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저희군도 역시 실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종합경기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동네체육시설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8군데를 나름대로 혼지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용은 여기 홍성읍 오관리 남산공원내가 사용한 흔적을 봐서라도 가장 많이 사용한거로 제가 체크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남초등학교 거기에 갔는데 거기도 현장답사를 갔었지만 교사짓느라고 농구대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휘어지고 그랬는데 너무 방치해서 그런거 같은데 실장님 8군데 다 다녀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가봤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문제점.
  지금 광천은 어때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광천은 지금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현장에 나갔고 또 거기서 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주정열 의원
  예, 대략만.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원래 동네체육시설은 그동안에 저희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치르면서 국민들이 체육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또 체육기금도 많고 그래서 정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군단위 변두리에 있는 분들한테 동네체육시설을 해줘서 체력단련을 하자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90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저희군은 91년도 남산공원에 처음 시작으로 금년까지 계속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사업을 설치해놓고 주민들의 관심도 많이 높았습니다만 소득향상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특히 PC방이나 또는 컴퓨터게임 이런데 치우치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보강을 위해서 노후된 부분은 보수도 필요한데 예산이 한번도 반영된 적이 없어 가지고 현재 8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사실 시설이 불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고 그래서 어제도 보고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이용이 전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있는 시설을 옮길 수 있다면 옮기고 또 위험이 뒤따르는 노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또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설치한 이상으로 주민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셨더라면 미리 철거를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위험한 것을 그냥 방치해 뒀다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동안.
  사람이 만약에 다쳤으면 누구한테 하소연 합니까 이렇게 다 썩은 나무에.
  그리고 지금현재 밑에 이런 시설물 있잖아요 여기 밑에 사용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물건놓고 사용못하게 방치해둬도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광천 가보셨지만.
  그리고 의자에 풀이 났어요 이렇게 풀이 다 썩어서 그 위에.
  이런데 아무리 오래돼서 낡았다손치더라도 보수비는 안줬다손치더라도 이거 철거할 것은 빨리빨리 철거를 해야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장소선정이더라구요.
  장소선정이 잘된 곳은 사용을 많이 잘하고 장소선정이 잘못된곳은 사용을 못합니다.
  안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은하도 장소선정이 잘못돼서 역시 사용않고 철마산은 아예 장소를 전혀 사용않고 또 어떤데는 시설은 했어도 탁구대 같은 것은 한쪽은 부러지고 농구 바스켓은 녹슬어서 제대로 사용않고 그냥 데굴데굴 굴러있는것도 있고 그런데 너무 방심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미리 살피셔서 철저히 안전을 기해주시고 또 앞으로 선정할때는 장소선정을 우선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장소선정이 
  제일 문제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결성을 갔는데 철봉이 휘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원인은 우리 결성 박성호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휘어졌다고 그러더라구요.
  나는 불량재를 사용해서 그런줄 알았더니.
  그러면 이걸 사용하게끔 빨리 대처를 해주시는 그런걸 해주시기 바라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강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철거를 하던지 아예 애초에 시설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용않는거 무더기로 시설해놓고 전혀 손안대는게 잔뜩하더라구요 보면.
  사용하는 것은 잘 사용하고.
  예를들어서 평행봉이라든가 철봉 이런건 잘 사용하는 예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사용않는 기구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돈만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그런 보완좀 해주시고.
  그리고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소속이 군청소속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홍성군 합창단입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이거 조례제정 했어요?
  ○문화관광담당 이유종
  관광담당 이유종입니다.
  군립합창단으로 조성하는 조례는 제정된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렇죠.
  그러면 군소속 합창단이 아니죠.
  ○문화관광담당 이유종
  군립합창단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지원을 요구할려면 조례를 통과한 연후에 그걸 우리한테 제시를 해야 합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제가 오기전에 이뤄진 사항이라..... 그런데 그것은 뭐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니까 좀 살피시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주정열 의원
  또한가지는 여기에 지금 2001년도에 합창단해서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서 1,000만원 단복구입
  비 1,350만원 이렇게 지원했죠?
  그런데 임의보조금에서 500만원 빼서 또 운영이 됐더라구요.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이렇게 들쭉날쭉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해서 어떻게 꿰맞추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문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그래서 저희가 2-5쪽에 당초에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오늘 질문을 빼신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안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 합창단에 지원된 예산이 있고 내용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1월 17일자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답변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표기한 것은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했고, 지금 말씀하신 풀이나 이런거 나간 것은 어떠한 특별한 행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잘 알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주정열 의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사회과로 애초에 질문서를 돌려야 사회과장이 잘 아시지.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주정열 의원
  이걸 사회과에서 또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아니, 질문이 아니라 답변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회과에서 답변이 있을 겁니다.
  ○주정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안냈는데 만해제때 도지사님 축사를 안시켰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생각이 안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축사가 없었습니다.
  ○주정열 의원
  없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주정열 의원
  그런데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글쎄요, 행사를 하다보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전에 우리 정부조직이 중앙집권체제에서 임용제때는 어떠한 상사가 오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지만 무서워서라도 다 시
  켰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화 되면서는 행사 성격상 우리군 뿐 아니고 예의상 하는데도 많고 또 더러 않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볼때는 잘됐다 못됐다 제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같은데는 자치행사할 때는 대통령이 참석해도 상석을 내주지 않는 그런 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옳다 안옳다 저는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은 예우를 해주셔야 저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한가지는 홍주종합경기장에 초등학교 운동회 하는거 사용 못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초등학교 운동회 하는데 사용을 못하느냐는 질문이 어떤 뜻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홍남초등학교에서 학교 형편상 운동회를 종합경기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을 저희군에 보내와서 그때 당시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홍남초등학교 뿐이 아니고 어느 학교에서라도 운동회를 한다면 우리군민 종합경기장이니까 빌려드려야 됩니다 원칙상.
  그러나 그보다도 물론 일개 초등학교 운동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금년도에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체전 양궁경기를 홍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의 규정상 운동장을 연습장으로 활용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양궁인들이 오면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빌려드릴 수가 없다고 죄송하다는 표현을 해서 공문을 낸바도 있는데 마치 군에서 그냥 안빌려줄려고 하는양 이렇게 헐뜯고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데 많이 뜨는 것을 봤습니다만 다시한번 상세하게 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죄송하다는 얘기도 했고 학생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고.
  ○주정열 의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홍남초등학교는 가보셔서 알지만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운동회 하는날은 통행을 못해요 그 길이.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홍남초등학교는 지역특성상 거기서 운동회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라도 운동회를 그쪽에서 하게끔 해야 여러지역 사람들도 편안하고 그러죠 통행을 못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그래서 금년에는 학교신축도 있고 그래서 체육행사를 생략하고 현장학습으로 한다는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한적도 있고 교감하고도 충분히 미안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 제 운동장도 아니지만 어떻게 빌려준다 안빌려준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건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홍남뿐아니고 어느학교라도 거기와서 운동장 사정이 허락한다면 빌려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려다 생략하라고 해서 못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앞으로 향후 활성화 방안에서 이런 표현을 제가 했어요.
  운동장 사정이 허락한다면 군민 누구나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게 개방해서 군민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열 의원
  예, 당연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2-18쪽 문화재인 석련사 공사가 오랜세월을 두고 지연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의원
  목조가 많이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 많이 길었어요.
  왜냐면 페이트칠이라든가 단청을 안해놓으니까 나무가 자꾸 변하고 거기서 등산객들이나 사찰에 가시는 분들이 수시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석축공사가 자연석으로 하게 돼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서용삼 의원
  그래서 기간이 많이 길어졌나요 그게?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공사가 늦어진 원인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서용삼 의원
  예산문제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서용삼 의원
  앞으로는 문화재 공사를 오랜시간을 두고 하시지 말고 어려
  우시더라도 활동을 해서 공사기간이 짧은 기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대웅전 단청공사를 11월 1일자 준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은 다 서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서용삼 의원
  이것을 동절기 오기전에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동절기 오기전에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서용삼 의원
  틀림없이 어려우시더라도 그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께요.
  석련사 공사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소홀하거나 업자가 잘못한게 아니고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목조는 지금 비가 안맞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실상은 더 좋습니다 마를수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충남 고도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2001년 9월 3일 제2회 추경에서 국도비 지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확보된 군비를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충남 고도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이 장기계획으로 우리군뿐 아니고 도내에 공주, 부여, 홍성, 서산, 논산 이렇게 해서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선 것이 여기 말씀드린대로 2회 추경때 국비와 도비가 100%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추경때 군비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면 설계비로 10억 예산세웠던 것을 전부 없는 걸로 삭감하는 걸로?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이 계획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구요 정부에서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은 그냥 있고 예산투자를 조금 지연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중앙부처에서부터 결정이 돼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는대로 군비를 같이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리고 그밑에 있는 충남도 5개 시군 예산삭감 그것도 같은 말씀이시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똑같습니다.
  ○박성호 의원
  잘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기본계획을 충남도에서 세웠잖습니까 5월 16일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충남도에서 계획도 세우고 자금조달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할 사업이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면 약간의 군비도 조금 그때가서 계획에 의해서.
  ○박성호 의원
  예, 우리 군에서는 배정된 군비만.....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홍주관아복원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자금 계획도 역시 도에서 세운다.
  우리군에서는 배정된 군비만 내면 된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부담금만.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야 될 것이 우리 군청 청사를 그러면 이전해야 할거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그런 계획도 인제 저희가 여기보면 자체계획 수립을 6월 1일 이렇게 했는데요.
  예산이 허용되면 군청이전까지 그 내용적으로는 서로가 협의를 해서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혹시 우리 군청 청사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정도 예산이.....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남당지구 관광개발 추진에 대해서 답변서 내용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남당 관광개발 추진이 사실은 이게 94년도부터 시작한겁니다.
  94년도 이기형 군수가 있을적에 4,000만원 군비예산을 세워가지고 청운대학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실측까지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개촉지구 지정으로 받고 그렇게 하고 관광개발을 하겠다 해서 인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다른 것은 뭐 환경성 검토를 2000년 11월서부터 2001년도 3월에 금강환경관리청에다가 협의를 요청했었는데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단 말이요.
  그렇게 돼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환경성 검토는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공고를 하면서 금강환경관리청과 해양수산부에 협의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다 그 얘깁니다.
  그리고 그밑에 해양수산부.....
  ○이용학 의원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1월에 저희한테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보완서류를 전부 해가지고 6월 12일자로 해양수산부에다가 재협의 요청을 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출신이 해양수산부 공보관으로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용학 의원
  협의가 잘된다니까 긍정적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2000년도 끝나고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부진한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잘 진행한다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당지구를 둘로 지금 나눠놓고 관광추진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은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로 묶어놓고 반은 관광개발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맞죠 지금?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전체적으로는 지금 수자원보전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저희가 용도지역을.....
  ○이용학 의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지금 내가 질문하는 내용을 답변해 보라구요.
  남당지구를 지금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로 한토막은 해놓고 한토막은 관광개발지구로 추진하고 있느냐고 내가 묻지 않았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그런데 현재는 의원님께 보고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완전히 돼야 그 세부계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용학 의원
  아니, 해양수산부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남당지구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남당지구라고 한다면 남당지구 그 위치가 지리조건이 전체를 놓고 볼 적에 지금 반은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로 돼있어요.
  거기 지금 파라솔하고 아래 일부까지는, 지선은 내가 지금 몇 번지라고 얘기 못하겠는데 반은 신토불이서부터 그위는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로 돼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토불이부터 밑으로 
  관광개발지구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진행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아니, 의원님이 저한테.....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로 돼있다니까 지금.
  돼있는걸 대답을 못하니까 내가 얘기하는거 아뇨 돼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제가 세부적으로 별도 설명말씀을 드려도 괜찮다면 그렇게 해주시구요.
  ○이용학 의원
  다른 설명은 할 것 없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저한테 답변을 요구한다면은요, 현재 공고된 상태에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만 승인이 됐고 해양수산부에서 불가 통보가 왔기 때문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드린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 결정도 안됐는데 뭐로 됐느냐고 하면 답변이 안돼죠.
  ○이용학 의원
  전체를 놓고 볼 적에 거기 파라솔하고 거기 아래 신토불이까지 거기는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로 지금 설정해놨어요 묶어놨
  어요.
  그 얘기 못알아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내가 생각할적에는 관광지구로만 그것만 지금 추진하는 그거 한토막만 가지고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구만요.
  나는 남당지구라고 한다면 거기 주차장 있잖습니까 지금현재 사업하는데 거기서부터 저 아래 소도 꽃섬까지 구역이 돼 있어요.
  돼있는데 반은 지금 묶어놨다니까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로.
  그러니까 이걸 빨리 풀도록끔, 풀어야 할거 아니냐 이거요 빨리 일을 추진해 가지고 내 얘기는 그거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검토한다고 해야지 그걸 자꾸 왜 긴 것을 아니라고 하느냐 얘기여.
  홍성군수가 묶어놨다니까 홍성군수가.
  참 답답하구먼.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아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이용학 의원
  아니 글쎄, 내가 묻는 소리가 남당지구에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를 한토막을 묶어놨다 얘기여 홍성군수가.
  그러니까 이 묶어놓은 것을 빨리 풀자매 이 관광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할 거 아니냐 얘기여 내 얘기가.
  그런데 이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를 그 안에라도 풀어서 거기 지금 농가주택 뿐만 아니고 공동 연립주택이라든가 모든 지금 거기다 하고 싶어도 지금 주민이 자기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렇게 연구한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홍성군수가 묶어놓은 것을 실장이 그걸 모르고 앉아서 딴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동문서답하고 앉았으면.
  그러면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여기 남당지구 관광개발지구가 태안해안 관광권으로 돼있거든요 남당지구가.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이용학 의원
  그러면 태안해안권 거기도 역시 그러면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불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태안 해안권이라는 것은 권역
  을 지금 남당, 궁리, 어사지만 현재 이번에 하는 것은 남당지구 166,200평방미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나의 지구로 묶기에는 그러니까 태안지구로 그냥 묶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나 하는 것은 지구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용학 의원
  아니 글쎄, 태안권은 그걸 알고계시느냐구 태안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구.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그것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것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면서 끝으로 정책개발로 발의를 한다고하면, 방금 말씀대로 조속히 관광개발을 계획추진을 해서 지금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도 빨리 풀어가지고 거기도 역시 관광개발계획을 조속히 세워가지고 지금 남당주민이 거기 지금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를 보면 다세대 또는 공동주택, 교회, 진료소 모든 그런 재산이 묶여가지고 개발이 지금 행정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끔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주문화상 시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주문화상에서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 제2조에 물론 이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궁금한 문제고 또 현실에 적합한 그런 내용이 안됐기 때문에 협의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뭐냐면 수상대상자의 우선 자격은 쭉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제4조 심의위원 자격제한을 말이요 자격제한은 다 있어요 있는데 거기다가 심의위원을 관변단체나 임의단체는 심의위원의 자격제한을 해도 가능한가 아닌가.
  이것은 뭐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 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심의위원을 위촉하는데 군수가 15인을 하도록 돼있잖아요 조례가.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당연직이 있고.....
  ○이용학 의원
  당연직이 있고 나머지는 군수가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위원의 자격제한을 관변단체나 임의단체는 자격제한을 뒀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적을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리고 또 7조에 수상자 자격제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한가지를 제가 생각한 것은 자격제한을 대통령상이 심의추천대상자가 상이라는게 지금 최고가 대통령상이 있고 훈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 지금 추천하는 사람들 보면 대통령상도 타고 뭐 동백상이니 무슨 훈장이니 뭐 일반에 그러한 훈장을 받은 사람이 심의하다 보니까 있더라구.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자격제한은 있기는 있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 상이 최고상이 대통령상이고 훈장을 타는데 이 프로급들을 갖다가 말이요 조그만 홍주문화상 타는데다가 싸움을 붙여놓으면 누가 이기요.
  아마추어가 이기요 프로급이 이기요?
  아니 이게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라구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의원님, 제 답변을.....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제가 했다는거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상이라는 것은 꼭 대통령상이 제일 좋고 이장상이 제일 나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 고정관념속에 있는 것이고 상이라 함은 본인이 어떤 것을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뭐 훈장을 받았던 분이 면장상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한다는 자체는 제 개인적인 아까도 사견이라는 전제조건을 드렸는데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는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그래서 저도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정책발의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앞에서 말씀드린 심사위원 관변단체나 임의단체는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 싶은데요지금 제 사견을 말씀드렸는데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상이 뭐가 좋기 때문에 무슨상 탄 사람은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실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홍주문화상 대상자를 그렇게 폭넓은 사람들 프로급을 갖다놓고 심사위원보고 심사하라고 한다면 최고 훈장받은 사람들 누구든지 나부터도 그렇게 하고 싶지 그밑에 아마추어 그 사람들 하고 싶나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검토해서 우리 군민화합이라는 이런 대축제를 잘 치르도록 해야지.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이용학 의원
  아니 여전히 특정인들만 잔뜩하면 그 나머지 아마추어는 뭐하는거요.
  그냥 멀거니 쳐다보고 마는거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큰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여기서 실장님하고 나하고 기다 아니다 얘기보다는 이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얘기지.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용학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정열 의원님께서 한용운 선생 제막식 행사에 있어서 도지사님 축사가 빠졌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 체육대회 대행사 아닙니까 말하자면 대축제죠.
  우리 홍성군에 대축제인데 대축제에 손님들을 오라고 해놓고 친절히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당연합니다.
  ○이용학 의원
  그렇죠, 공무원은 51조 공무원법에 친절, 공정의 의무를 하게돼 있어요.
  그런데 오라고 해놓고 꽃은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꽃 하나도 안채워주고 어떤 사람은 차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안차고 앉았고 그렇게해도 괜찮은거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사실이 그렇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학 의원
  사실이지 내가 위장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날 그렇게 됐다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학 의원
  그리고 또 축사를 말이요 내빈 여기저기 하는 것은 나는 모르고 의장 전용상 개인을 내가 무슨 뭐하는 의미는 없는거고 의회의 표상인데 의장은 어째서 빼놓느냐 얘기지.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
  그래서 두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답변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교육감이나 누구나 이런사람들 다 시키는 것은 좋은 얘기고 나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어요 않는데 좀 의전 격식을 뭔가 다시한번 잘 해야 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제89회/제2차) 47
  아니, 실장님 사무관이요.
  내가 한마디 더할까요.
  신언서판의 판단할 줄도 알아야 하고 보고, 정보의 시대고 말이요.
  아니 남보다도 먼저 보고 남보다 먼저 뛰어야 할 이런 지금 경제논리에서 말이요 미친사람같은 IT를 가지고 지금 신지식인들이 돼야 되는데 어물쩡해가지고 옛날얘기 하고 앉았으면 그건 안돼요.
  그렇게 하면 자격이 안돼요.
  신지식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말이요 그렇잖아요.
  누가 얘기할거요, 내가 신언서판도 얘기하잖아요.
  판이라는 것은 그래도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판이라는 것은 물리를 얻는거요 누가 시키고 하는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벌써 머리에 한마디 보면 밑에까지 다 꿰서 본인이 다 판단할줄 알아야 하는거요.
  그래요 외람된 생각에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지금 대하축제 내지는 새우젓축제가 사실 홍성군 어느 행사보다 외지인들이 상당히 제일
  많이 참여하는 그런 사실 중요한 행사입니다.
  더군다나 지역경제에는 상당한 보탬이 되는 아주 제일 비중을 두는 행사인데 사실 군에서 지원규모를 보면 사실 형편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추경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경에서는 이틀동안에 6,000이라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군은 본예산이 500입니다.
  이건 뭐 비교가 안될 정도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경도 추진위원회하고 논산시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도 군이 주최를 하고 상인조합에서 주관을 하고 광천번영회에서 후원하는 쪽으로 군 행사로 이 행사를 치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런 행사를 군에서 치르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본예산에 쓸 수 있는 여력있는 돈을 본예산에 책정을 해주셔야지 본예산에 500해주고 과연 이 500이 모자르다 해가지고 포괄사업비에서 500내지 6, 700을 주는데 이 포괄사업비를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이것을 광천에서 번영회장 내지는 추진위원장들이 군수실에 찾아와 가지고 사정해서 간신히 이게 받아내는 돈입니다 이 돈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군에서 주최를 못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아예 어지간히 쓸돈을 편성해 주셔서 행사를 치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 광천 번영회에서 400만원이 적자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번영회에서 안할려고 그러는데 번영회에서 관여를 안하게 되면 상인조합에서 이 행사를 추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번영회에서 금년에도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셔서 기획실장님 내년도 행사하는데는 보다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쪽으로 협조 부탁드리고 금년에 추경에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2회 추경에?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저희가 500, 500, 1,00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구요.
  이번 추경에 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러니까 그게 500, 500입니까 또?
  그것은 같은 행사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곤란한 얘긴데 지금 새우젓축제는 말이죠 근방에서 초청해서 오시는 어르신네라든지 유지라든지 관계 공무원되시는 분들한테 새
  우젓을 육젓을 오시는 분들한테 거기와서 접수를 하시고 않고를 떠나서 새우젓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당리 대하축제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군에서 주는 돈이 오시는 손님들한테 고맙다고 주는 선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도 좀 차등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만해제에 있어서 우리 행정감사시 분명히 공보실장께서 추모의 정이 없어서 문화원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추모의 정을 기리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 축제과정은 오히려 문화원에서 할 때보다도 뭔가 조직적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있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그렇게까지 감사에서 답변하신 공보실장님께서는 추모의 정을 짚는다면 이번 행사에 어디를 추모의 정을 짚을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합창단을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니까 저쪽 사회복지과로 가는 그런 이동하면서 무슨 조례 뭐 이렇게 물으니까 공보실 늦게와서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바로 한창숙 과장과 우리 이병익 실장님이 거기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넘어간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본래 한창숙 과장이 공보실에 있을 때 공보실 예산으로 다하고 공보실에서 합창단을 관리하는걸로 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고 이랬습니다.
  그럼 업무를 마음대로 그냥 가는 과장이 끌고갔는지 어쨌는지도 어떻게 몰랐는지해서 아까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고, 또하나는 우리 군정홍보에 있어서 6개 지방지가 있고 지역신문이 2개 있어요.
  그런데 그간에 많은 홍보와 우리 홍성에서는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공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신문사별 말하자면 공고의뢰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신문사를 활용한 그 내역서는 공보실에 갖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 광고의뢰라든지 그 내역서 좀 구체적으로 어느 신문사에는 몇 번 얼마 이렇게 하나 뽑아주시고 아까 두 가지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만해제는 금년도 군에서 한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전부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모의 정이 부족하다 이것은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 못봐서 죄송하다고 그때 사과말씀을 드렸고 그런 표현은 잘못됐다고까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합창단의 업무내용은 사실 어떠한 법적인 업무자체 예를들어서 민방위 업무는 자치행정과 무슨 담당이 한다 이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합창단뿐이 아니고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따라서 더 원만하게 또는 합리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는데로 업무는 좀 내부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건 무슨법 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자치행정과로도 갔다 산업과로도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 뜻이 아니면 뭐요, 내부에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게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산이 엄연히 부서가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업무자체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죠.
  그 업무를 예를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뭐 위법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법을 위법했다는게 아니구요.
  예를들어 주무과장이 언제 넘겨간지도 모른다고 아까 답변을 하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언제 넘겨갔나 모른다고는 안했어요.
  1월 17일자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공보실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돼서 모른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가져갔을때는 공보실에 우선 예산이 그렇게 예산이 공보실에 서있습니다.
  그럼 공보실장과 협의하에서 넘겨갔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그런 표현은 아까 안드렸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이뤄진 사항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의장 전용상
  오기전에가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아뇨, 작년도 조례문제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잘 그것은.....
  ○의장 전용상
  예, 그렇게 하고 만해제는 그럼 문화원에서 주관했다 이 말씀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주관하는 문화원에서 사회니 그날 진행하는 시나리오니 왔다갔다 하는걸 제눈으로 생생하게 봤는데 그거 누가 했습니까?
  문화원장 지시에 따라서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의장 전용상
  만해제 하는 날 제막식 하는 날 말이요.
  만해제 한용운 선사 제향 그 행사의 범위에서 내가 묻는거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그 제향도 시나리오 자체를 문화원장이 작성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게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주관하는 문화원장이 제막식에 그것도 거기서 다 사회자 이름불러서 하는데 그것도 참석을 빼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누구를 빼놓고.....
  ○의장 전용상
  주관하는 문화원장이 테이프 끈 잡아당기는데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분명히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금년도 만해제 전체를 예산 전체를 문화원으로 이관을 해서 주관, 여기보면 제례, 추모다례 이런 것은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하던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또 문인협회 홍성군지부하고 JC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한겁니다.
  군에서 작년처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전용상
  작년처럼 한게 아니라니?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작년에는 모든 행사를 군에서 예산도 집행하고 계획이나 모든 것을 군에서 했고, 금년도는 전체를 문화원으로 이관해서 실시한 행사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금년도에 도비나 국비 만해제 지원받은거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국비 받은게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만해제용으로?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의장 전용상
  도비는?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도비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장 전용상
  제가 의장단회의에서 말이요 금년도 질문에 회신온게 있습니다.
  회신온 것이 군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보조지원은 없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만해제를 아까 말씀대로 확대해서 도단위 강원도에 백담사에서 하듯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의 만해제는 너무 도에서 소홀히 하고 지원금도 왜 자꾸 주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냈어요, 요구를 했어요.
  더 지원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에 바로 군자체에서 직접하는 것은 보조지원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공보실로 전체 우리 예산금액을 다 넘겨주고서 직접 문화원에서 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때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요 그렇게 알고.
  앞으로 과정이나 이것을 분명히 어디서 주관이면 주관하는 그런데에서 더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이 행사를 정확히 구분해서 문화원이면 문화원 이사들 문화원장이 주관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고 지원요청이 있었다면 행정공무원이 같이 동참해주고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건 좋은데 이것은 분명히 가려서 문화원 행사면 문화원행사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는 군행사 구분이 뚜렷하게 우리 앞으로 행사도 많이 있고한데 이것은 좀 구분이 있게 이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한 내역서는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부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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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종 합 민 원 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민원실장께 군정질문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36조 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 운영 및 제37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군정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민원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관청은 행정서비스 생산 산업주식회사입니다.
  주민은 소비자라는 인식아래 주민을 위주로 한 위민행정이 알차게 이뤄져서 민원인이 입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48시간 이내 실무종합심의회의와 민원조정위원회 그리고 반려민원 사항에 대한 법령에 맞게 시행하고있는지, 1회방문처리제와 관련하여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담당 분야를 신설, 인허가업무를 원스톱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 신설전과 대비하여 민원불편해소의 효과면에서 장점과 단점, 문제점 등 비교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개선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해결 실적과 생활민원신고센터 운영실적, 2000년에서 2001년 6월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종합민원실장 황선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민원분야 신설에 따른 장단점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복합민원담당이 민원실에 신설되어 개발행위, 농지, 산림, 환경분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허가실적은 4개분야 11종 4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실에 복합민원분야 신설에 따른 장단점은, 먼저 장점으로는 첫째 당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법정처리기한을 30%이상 단축처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번째 민원인이 분야별 관련 부서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해소등 인허가 상담등이 편리해졌으며, 세번째는 인허가 신청서류 접수전에 개략적인 가부여부를 확인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담당자가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이용학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담당자가 지금현재 담당자 1명 위에 행정주사 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실장이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1명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산림직이면 산림주사가 있고 산림7급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체제였었는데 지금은 담당자 1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지조사나 준공검사 가면 또 출장횟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공백에 의해서 민원상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분야의 제한적 배치로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토지관련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토지는 제반 건축에 따른 부속적인 인허가 사항인데 건축은 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완대책으로는, 업무담당자의 출장시에 민원상담을 위하여 타업무담당자나 계장이 복합민원분야의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민원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축, 환경, 위생등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를 총괄하는 과단위 기구를 설치하여 명실공히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됩니다.
  두번째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불부합지 해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 위치등이 실제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110필지 213,771평방미터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16필지에 2만6,43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4필지 22,142평방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계획된 물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계획된 물량을 100% 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걸로 분석됩니다. 
  두번째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민원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신고센터 운영은 민원인이 생활불편 내용을 전화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전반으로 추진실적은 2000년도에 16건, 2001년도 6월말까지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인이 생활불편 내용에 있어 쌍방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 있으며, 또 민원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관련 실과에서 현지확인이 어려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생활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즉각적으로 관련실과에 통보하고 또 처리결과 까지 추적해서 저희들이 관리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께서 건축물대장 등재 진행 절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시에는 등재대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읍면에 신청서와 건축현황도 다시말하면 배치도, 평면도를 첨부하여 읍면에 접수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후 기재사항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현황도를 첨부하여 군에 제출하고 군은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후 건축물대장 민원발급 및 전산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현황도 작성 문제에 있어서 설계사무실에서는 30만원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는 해주는데도 있고 공무원이, 또 홍성읍이나 광천읍은 민원이 많으니까 설계사무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것이 공무원이 해주도록 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가끔 민원인들의 부담이 된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애로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의주신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미등재 건축물대장 작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재 건축물대장 작성 대상건물 일제조사를 한 결과 저희 홍성군에 778동입니다.
  그런데 이 778동이 대부분 건축물로서의 본인들이 재산가치가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시에 건물평면도와 배치도 작성하기 위하여 현황측량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인근 자기 접근토지에 건물이 같이 배치돼 있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현황측량도를 작성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현황측량비가 10만8,43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평면도하고 배치도 이것을 하는데 설계비가 30만원 들어가고 지금 22동이 완료됐는데 완료된걸 분석해 보니까 다른 읍면에는 이것은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작성해줬는데 홍성하고 광천읍
  은 민원건수가 많아서 도저히 30만원 들어가는 평면도를 작성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건물 재산가치에 비해서 한 45만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의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보고 내년에 한번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고 질의가 끝난후 다른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는 신설된 복합민원 설치에 대한 종전대비에 대한 기본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점, 단점 나와서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장점도 말이요 여기 지금 복합민원 구성이 사실은 환경, 임업, 농업, 토목만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예, 농지까지.
  ○이용학 의원
  예, 농지까지 있는데 지금 건축이라든가 또는 보건의사 쪽 사회복지 그쪽도 없고 수도쪽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상당히 복합민원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을거 같아요 본의원이 생갈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발전상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해서 제가 군정질의를 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민원이라든가 일반민원 같은 것은 사실상 복합민원 만들어 놨다고해야 별것아뇨.
  왜 별것 아니냐면, 아까도 말씀하시더만 사전에 미리 현장답사부터 나간다고 이렇게 확인하러 나가는 순간에 또 민원인이 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자꾸 없어지고, 또 잘못하면 일방적으로 오해사기가 쉽다 얘기요.
  왜 오해사기 쉽냐면, 여기 기술담당자들이 혼자 판단관계를 많이 주장을 한다구.
  그래서 원칙은 복합민원 때문
  에 그런데 뭐 단순민원이나 일반민원 같은 것은 순수하니까 아무것도 아닌거고 실무종합심의회에 복합민원 때문에 그런건데 예를들어서 내가 보존임지에다가 농가주택이 됐던 허가주택이 됐던간에 농가주택은 신고주택아닙니까?
  신고주택이라도 사실은 허가주택하고 똑같다구.
  왜냐면 거기 과정이 보존임지 전용관계가 사업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집을 짓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모든 구비조건 용도가 계획서 용도가 있기 때문에 뭐 정화조가 됐던지 전용 산림훼손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종합을 않고는 안된다 얘기요.
  그러면 민원인이 접수를 사업계획서를 구비해서 접수를 하면 거기 주무과장은 담당계장을 불러가지고 구성을 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소집해 가지고 공동심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예.
  ○이용학 의원
  공동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말하자면 관계 관련법규를 검토한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운영을 공동협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거기서 
  서로 의견제시도 하고 좋은 일인데 아니 갔다오더니 거기에다가 예를들어서 고추하우스 묘상을 해놨다 또 무슨 벼 묘상을 해놨다 그럴수도 있거든 뭐 산림훼손 않고도 판판한데는 말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복구하기 전에는 거기다 전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만다구 심의를 안하니까 뭐 실장 누구한테도 얘기할 것도 없고 직원이 혼자 그 얘기를 해버린다구.
  그럼 민원인이 그것을 또 그것 때문에 이거 안되는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묘를 금방 어떻게 없애버립니까 내일모레 금방 심는거 같으면 좋지만 금방 못심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날짜가 또 필요하단 말이요.
  그러다보니까 한달도 지나고 두달도 가고 이런다 얘기여.
  그러나 심의를 하고 보면 그거야 묘를 조금 있다가 옮기는 거니까 원칙은 안되겠지만 민원편에 서서 따지면 민원처리를 할려면 그것은 운영의 묘를 가져야겠다 이럴 수도 있다 얘기여.
  그래서 또 어디 농지전용을 할텐데 내 전용을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 앞에다가 뚝을 콘크리트로 옹벽을 쌓는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뜯어 고치기전에는 전용을 안해주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해버리고 말면 그 사람은 그걸 또 전부다 부셨다가 나중에 또 해야거든.
  그럴려면 1회방문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민원편에 서서 알차게 해주느냐면 사실은 못하는거라구.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가지 볼적에 사실은 지금 복합민원실은 시설을 해놨지만 민원의 효과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복합민원과를 신설했으면 그걸 지금 얘기를 ......여기 어디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정책발의로 봐서는 옛날대로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다면 하는거고 그렇지않으면 복합민원과를 신설을 해서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더좀 연구하셔 가지고 복합민원의 1회방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민원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신설된지가 지금 1월 20일이고 불과 7, 8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도
  현재 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은 우선 당장은 저희가 안되는 것이고 현 체제로 현 복합민원실에 시스템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제가 인식하고 또 직원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을 만들어 주신 것은 주민위주 물론 법령에 지난번에 여러번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주민편익에 법령이 있지만 우선 주민편익 위주로 하라는 그런 요구로 깊이 인식하고 현 시스템으로 최대한 주민편에서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타시군 또 타시도의 추세를 분석하고 또 환원하는 것보다는 복합민원 기능을 과단위로 하느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제가 조금더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대로 각 건축이라든가 보건의사라든가 기타 수도법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과를 과단위 기능을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민원의 신설했다는 뜻이 너무나도 허약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과단위 기구를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날처럼 다시 환원을 한다든가 두가지를 더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의를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또 한가지는 건축물 대장 말하자면 행정절차를 그걸 제가 질문을 냈습니다.
  그걸 낸 원인은 뭐냐면 지금 예를들어서 내가 농가주택이 됐던지 뭐 됐던지 집을 짓고 건축물대장 등재요청을 했을 적에 지금 그걸 원칙은 여기서 하는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전부다 읍면으로 토목직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대행하고 있는데 그 대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집을 짓고 가서 등재 좀 해주쇼 서류를 말하자면 성과도를 가지고 간다든가 뭐 이렇게 가서 신고를 하면 거기서 신고를 받아주는데 그 받아주면 건축물대장 원부를 원칙은 여기서 작성해야 하는데 거기서 작성을 하더라구 면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현지답사도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직원 한 두 사람이 홍성군 전체 업무를 감당을 못하니까 말하자면 위임사무로 해서 그 사람들이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원부를 전부다 처리를 하더라구.
  처리를 하는데 결재만 여기다 결재만 거기서 못하는거지.
  그러면 그것을 여기로 이송시켜 주는거 아닙니까?
  이송시켜 주는데 그 이송시키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얘기여.
  이틀도 걸리고 사송인이 가지고 오면 여기 거치다 보니까 보통 이틀, 사흘도 걸리더라구.
  그리고 또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일주일도 갈 수 있고 이주일도 갈 수 있다 얘기여 토목직이 없으면.
  이러다 보니까 1회방문의 뜻이 없고 행정기능이 너무나도 우리 주민에 손실을 갖는다.
  그러니까 제 정책발의는 착안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부동산관리계에서 접수한다면서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예.
  ○이용학 의원
  부동산관리계에서 접수를 하는데 사송인이 가지고 갈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하면 거기서 보내준 원부를 복사해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나오면 그놈 가지고 결재를 해서 전산입력하면 바로바로 처리된다 얘기여.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절차를 나름대로 그냥 제가 아는대로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겠어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어제 저희들이 전주시청에서 건교부 주관으로 우리 민원업무 부동산관리에 전반 업무에 대해서 전산화 구축사업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부동산관리, 지적관리  하여튼 우리 민원대장관리를 전산화를 전주시청에서 일부 마친 모델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화 추세에 있고 지금 전산화 이 문제는 제가 정확히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전산화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송관계가 지연되는 이런 부분을 공문지시라든지 또 읍면 건축물대장 작성 담당자 회의라든지 해가지고 우선 조치하고 별도로 전산화 문제는 더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본의원은 그러니까 이거요.
  사람이 가지고 다닐게 아니고 면에서 컴퓨터로 넣어주면 여기서 열어서 받아보면 된다 얘기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잠깐만요, 실무자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최재은
  평면도, 배치도를 작성할 시에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게끔 돼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누구 도장이요?
  ○부동산관리 최재은
  작성자입니다.
  ○이용학 의원
  작성자?
  ○부동산관리 최재은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작성자 도장은 컴퓨터에서 넣어주면 일건 서류가 다 원부가 작성되는거지.
  도장도 찍고 다 하는거지.
  ○부동산관리 최재은
  도시과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무슨 작업을 해요?
  ○부동산관리 최재은
  건축물대장이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요.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이해도 하는 것 같은데 인편으로 사송인
  한테 보낼게 아니고 컴퓨터에다가 넣어서 여기서 열어보면 이미 밑에서 작성한, 사람이 가지고 온거나 뭐 거기다 넣어서 보내는거나 다 마찬가지지 모든 서류 일건 서류는 다 갖추니까 도장찍을거 찍고 할거 거기서 다 하는거지.
  단 사람이 안가지고 온다는 얘기지 인편으로.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래가지고 컴퓨터에서 전부다 복사해서 나오면 뭐 사람이 가져온거나 똑같지 그놈 가지고 결재해서 전산입력은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우선 작성해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후속으로 서류를 받아야 할 것 같으면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학 의원
  그 뒤에 미비돼 있으면 해도 되는거고 그러니까 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별로 틀리지 않을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처리를 해줘야지 건축물관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새 농가주택이 됐던 뭐가 됐던간에 일주일씩 걸리고 3일씩 걸리고 사송인이 가서 그게 상당히 지연되더라구.
  그러니까 이런 점은 창출해서 착안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검토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실장님께서는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3-7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이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하는데 5개년이라는 장기간 계획을 세운 어떠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지적불부합지가 직접 저도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서 몇 건 같이 출장을 나갔습니다만 지적이 옛날에는 측량기술이 선배 공무원들이 지적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보다는 발달을 못해가지고 다시 측량과정에서 불부합지가 사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지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습니다.
  한쪽 면적이 주는가 하면 한쪽
  면적은 늘어나고 그냥 공중에 허위숫자 만약에 평수가 없는 가공숫자가 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목표로 물론 한번에 많이 당해연도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5개년계획으로 잡았고 또 5개년 뿐만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해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물량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런데 현재 건수라는 것은 필지 얘기하는거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예.
  ○임금동 의원
  필지인데 금년 계획량이 16필지다 그런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예.
  ○임금동 의원
  이런 실적으로 봐서도 조금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5개년 하지 말고 뭐 4개년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가급적이면 계획을 좀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의원이 서면질의 했던 미등재 건축물대장 작성 사업이 군정업무보고시에 연초에 월 50건씩 해서 600건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22건뿐이 안됐는데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한번 재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만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 사업으로 저희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당초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려고 이렇게 한건데 사실상 이걸 하는데 저희들 당초에 현황측량비 10만원 정도하고 설계비 30만원 40만원 정도는 자기 건물을 미등재한 건축물을 등재해주는데 본인부담은 이건 필히 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사실은 일제 조사한 결과 미등재 건축물이 재산가치가 사실은 그렇게 미미한 것도 많고 또 그런 상태에서 본인 소유자들이 40만원정도 부담하는 기피, 해줄려고 해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저조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추진하고 그다음에는 이것이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최소한 측량비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건지 재산가치나 이런 걸 봐서.
  또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기피하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특수시책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는건지는 더 해가지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답변 잘 들었구요.
  주의깊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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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자 치 행 정 과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총괄하시고 읍면장의 건의 및 단체건의, 개인별 건의 사업추진과 접수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권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보완대책 및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읍면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취약한 일선 대민행정 보완대책 및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으로 국민운동 활성화와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하여 지원육성하는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는 지원내역과 2001년도 사업으로 계획된 8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 등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효율적인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권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가. 공무원 구조조정 전 공무원 현황.
  나. 공무원 1차 구조조정 현황.
  다. 공무원 2차 구조조정 현황.
  라.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마. 공무원 후계자 계획은 등을 질문드리니 성의있으신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권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9호선 4차선도로 버스승강장 설치계획이 있는바 실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 주민소득사업 실태, 축산, 시설채소 등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권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저는 임의원님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은 지금 마을안길, 소교량, 승강장, 농로,
  회관 등해서 130건이 지금 예산이 책정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9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읍면장 건의사업으로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활민원사업비와 1회추경 주민숙원사업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보완대책과 서비스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은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그 역할을 21세기의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춰 새롭게 바꾸는 시책으로써 첫번째 읍면사무소의 업무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써 군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광역적, 전문적 사무 또 일반 행정 사무들과 읍면에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와 단속사무를 군청으로 이관하고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호적등 각종 민원발급과 영세민 지원관리등 복지업무, 취업, 농사정보등 생활정보 관계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중심으로 읍면에서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업무의 정비에 따라서 읍면의 공무원수도 적정한 인력으로 조정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읍면사무소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읍면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의 문화와 복지, 여가등을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지역의 문제와 지역발전 또 인보협동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정착되면 행정의 선진화는 물론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읍면사무소로서 변화될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민원인이 읍면사무소 군청, 다시 읍면사무소, 민원인에게 돌아가는 민원처리 절차를 앞으로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무의 군청이관으로 민원인이 간단한 신고를 위해서 군청까지 방문하지 않고 팩스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 또한 일시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업무
  에 대해서는 군청인력을 투입해서 수행하는 이러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운동 단체의 지원육성 사항입니다.
  국민운동 지원단체는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와 읍면지회 또 부녀회 이렇게 있어서 보시는 바와같이 군은 3,600만원, 새마을 조직의 남녀는 1,320만원, 바르게살기는 군협의회에 1,600만원, 읍면협의회에 1,8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 8개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읍면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계방역단 운영과 자연정화활동, 무의탁노인 밑반찬 해드리기, 사랑의 쌀통 운영, 도덕성 회복운동, 기초질서 캠페인, 애향운동 이런등으로 해서 지금 착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성방안은, 회원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또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다양한 채널 및 매체를 활용해서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전개코자 하며,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민간단체로서의 국민운동 활동에 우리 자치단체의 행정력
  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11쪽부터 보완자료를 요구하셔서 각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98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98년도에 정원은 749명 이었습니다.
  16개 실과, 54개 담당이 있었고, 현재는 606명 정원에 11개 실과, 48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2단계 1차에 22명이 감축됐고 2000년도 2단계 2차년도에 21명 또 금년도에는 3차가 되는데 21명을 줄일 계획입니다.
  괄호해서 17명을 표시한 것은 4명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명만 2001년도에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지금 9월 5일 현재의 정원은 62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7명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등으로해서 추진이 되고 연말에 가서 감축계획안을 마련해서 구조조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2쪽 임금동 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새마을주민소득사업의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기금의 지원현황은 축산 또 시설채소, 특수작물 등 해서 118가구에 9억4,400만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이것은 저리자금으로써 영농능력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주민에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으로써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받으신 분들한테 대해서는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설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29호선에 15동의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새마을계장을 직접 도로유지관리사무소에 보내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직접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이 어렵다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도에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만 멀지않은 사항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없어질 경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수는 다 어렵겠습니다만, 일부씩 승강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항간에 읍면에서 건의해서 군으로 올라와서 사업책정하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단체라든지 인과관계가 있는 개인이라든지 혹은 정당관계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미는 그런 식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알아볼까 해서 질문을 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130건이 읍면장 건의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업집행을 보면 총 소요액이 19억인데 제 의도
  는 사실 자치행정과에 속해있는 군수님 포괄사업비 10억 책정중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주실줄로 알았습니다 이 자료가.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읍면사업비 면단위 1억2,000, 읍면 1억5,000 가져간 이 사업이 주종이 돼있죠 지금 보고해 주신 것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생활민원 사업비 10억 중에서 지금 9억 정도가 소비 됐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있죠.
  ○장석돈 의운
  그런데 19억 뿐이 안됩니까?
  이게 지금 19억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19억.
  ○장석돈 의원
  아니, 읍면 사업이 여기에 면단위에 1억2,000씩 간거 하고 읍에 1억5,000씩 간거 있잖습니까?
  그 사업은 여기 지금 포함돼 있잖습니까?
  이 뒷면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포괄사업비 8억 얼마 지금 현재 지출돼 있는 것 중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한 7억2,000을 소요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내용이 이해가 좀 안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의새마을담당 이상현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드릴 때도 거기 이 사업은 1회 추경과 생활민원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읍면 주민숙원사업은 포함이 안됐구요, 저희 1회 추경과 생활민원사업입니다.
  ○장석돈 의원
  그러면 1회 추경이 이 주민사업 중에서 1회 추경이 얼마입니까 액수가?
  ○도의새마을담당 이상현
  9억을 뺀 나머지 10억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10억이 1회 추경에 여기로 들어간 겁니까?
  ○도의새마을담당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리고 뒤에 9억은 그러면 어떤 돈이었습니까 이것이?
  ○도의새마을담당 이상현
  생활민원사업비입니다.
  ○장석돈 의원
  그럼 지금 읍면장 사업비 면단위 1억2,000 그것은 여기 지금 포함이 안됐다는 얘깁니까?
  ○도의새마을담당 이상현
  예.
  ○장석돈 의원
  그 내용은 그렇게 됐고, 어쨌든 서두에서 질문요지를 말씀드렸
  던 것은 개인적이나 정당이나 단체간에서 쉽게 얘기하면 군수님 찾아가서 말씀드려 가지고 하향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읍면장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의원들은 많이 모릅니다.
  어느 동네 무슨 사업을 하고 갔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뒤늦게 아는 수도 있어서 이런 방법은기술적으로 읍면장한테 보내서 읍에서부터 다시 올라와 가지고 결정해서 사업하는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공무원 구조조정 질문낸 것은 많이 나왔는데 지금 98년도에는 구조조정이 97명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퇴직된 공무원이 대부분이 임시직과 기능직, 6급이하 행정직이죠 대부분이?
  그때 97명 1차 구조조정 당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정확하게 저는 분석을 안해봤는데 많죠 좀.
  ○주정열 의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6급이하 공무원이 몇 년생으로 잘렸어요 그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필호
  98년도는 구조조정이 정년과 자체감소 인원에서 해결했구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 제가 업무를 안봐가지고.
  그런데 40년생까지 제가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40년생, 6급 이하도?
  ○자치행정과 전필호
  5급이 40년생, 6급 이하는 43년생 이렇게 3년차이거든요 정년이.
  ○주정열 의원
  또 2차 구조조정은?
  ○자치행정과 전필호
  99년도하고 2000년도, 2001년도는 연계되는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시적으로 연령에 의한 구조조정은 5급 이상과 6급 이하에 3년 차이를 두고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21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몇 년도 몇 년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6급이하 47년생이 이미 대기와 퇴직을 하셨구요.
  또 5급 이상은 43년생까지 퇴직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48년생도 나갔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 전필호
  48년생도 중간에 퇴직하셨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저희가 구조조정에 의한 것보다는.
  ○주정열 의원
  구조조정이 아니구?
  ○자치행정과 전필호
  예,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자진퇴직한 것으로 명퇴나 조퇴로 퇴직한 겁니다.
  ○주정열 의원
  잘 알겠습니다.
  대개 구조조정하면 어떤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개 하급 공무원이 주로 많이 구조조정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읍면기능전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에 인원수가 엄청나게 줄어들텐데 앞으로 배치는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정열 의원
  직원이 얼마 안돼도.....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지금 14, 15명 면은, 읍의 경우가 지금 40여명 되는데 한 30명 정도.
  읍이 좀 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정열 의원
  면단위는 대개 지금 10명안팎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15명 정도 됩니다.
  ○주정열 의원
  현재 15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주정열 의원
  앞으로도? 주민자치 기능전환해도?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기능전환해도.
  ○주정열 의원
  재무계가 줄고, 총무계에서 빼가면 3명 내지 4명은 줄게 되는데 11명 내지 그 정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세무직이 오더라도 또 행정직이 내려가도 되고 하는 거니까요.
  기본적인 방침은 15명 내외.
  ○주정열 의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하급직 공무원만 많이 구조조정됐다 라는 것이 좀 안타깝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 신규채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주정열 의원
  그러기 때문에 사실 9급, 8급 직원은 별로 없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많이 없습니다.
  ○주정열 의원
  하위직 말단직이 너무 없어도 안되는거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비율이 비슷비슷하게 돼서 채용이 되고 올라가고 해야 정상적입니다.
  ○주정열 의원
  앞으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을 위해서라도 하위직 공무원을 더군다나 신규채용은 새로운 세대란 말이요.
  새로운 세대에서 새로운 모든 것을 숙달된 것을 보급하는 그런 젊은층을 많이 채용해야 우리 홍성군에도 장래에 더 발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하위직 공무원 문도 맨날 닫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문을 열어야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방법은 구조조정 마무리 되면서 내년부터 수급계획을 세워서 임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사관계는 자치행정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군청산하 기관이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문화회관, 도서관, 청소관리, 축산폐수처리장 사실은 언제부터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은 사실은 구조조정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인제 지역적 여건이 전혀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라든가 수용할만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도시에서는 전혀 실현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저는 민간위탁 의욕이 없어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는 게 아니냐. 민간위탁에 주면 공무원 구조조정하는 데도 매우 어렵고 하니까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누가 어느 민간인이 받아서 수지를 맞춰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하시면 아마 간단하게 답변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주정열 의원
  연구를 안하셨을테지.
  연구를 좀 해보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또 청소관리 같은 것도 그렇고, 축산폐수처리장도 맨날 시험가동이거든요 현재까지.
  현재 지어서 지금 3, 4년 됐어도 군비만 계속 투여하지 계속 물어보면 시험가동.....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보수중이죠?
  ○주정열 의원
  앞으로도 보수, 시험가동이란 말이요.
  이런 명목으로 계속 붙들고 있다 얘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질문을 냈던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뭐 이상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홍성지역에서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분석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하여튼 연구 검토 바라구요.
  그리고 제가 어제 서울을 갔다왔는데 대산그룹이라는 거기에서 농업시상식이 있어서 가봤는데 장수군이라는 곳의 군수가 상을 탔는데 거기는 주식회사 장수군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서 대단위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계속 강화하고 교육시키는 이런 정책을 썼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무원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차원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건의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임금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4-32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사업 이 사업은 주로 농가에서 하는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임금동 의원
  그런데 사업비는 이것이 국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군비입니다.
  ○임금동 의원
  군비로 하는 겁니까 국비는 없
  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임금동 의원
  군비로만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많이는 못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많이 못합니다.
  ○임금동 의원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사업자는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읍면에서 추천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임금동 의원
  다음에 4-37페이지, 버스승강장 이게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안됨으로써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는데 과장님 신경을 안쓰시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표시가 안나서 신경안쓰는걸로 이렇게 보이시겠습니다만,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을 위해서 충청남도와 행자부에서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정화계획을 내라고 해서 10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파악에 의하면 금년내에 지원될 것이다라고 지금 행자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되면 아마 29호선 거기에는 버스승강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임금동 의원
  기존 승강장이 철거할 때는 보상을 안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구요.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군비 들이는 것보다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예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1차 방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형편으로써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럽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그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지금 추경이고 이래서 많은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정숫자를 설치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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