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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15일(수) 10시 24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o 건  설  과
  4.   o 도  시  과
  5.   o 의회사무과
  6.   o 농업기술센터
  7.   o 보  건  소
  8.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9.   o 축산폐수처리사업소
  10.   o 위생환경사업소

(10시 24분 개의)]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  설  과 
  
○건설과장 박승태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399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총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한8억9천 정도, 9억 정도가 줄어든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 안시킨 것이 양여금사업이 미포함된 게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이 완전히 계상되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럴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구요.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인제 양여금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더 사업이 이렇게 되겠구만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래서 이번 수정발의 내역에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여기는 안됐는데, 경지정리 하자보수 예산 같은 건 안세워도 돼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군 재정상 요구는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그거 전년도도 그렇게 하고 매년 어려우면 하자보수는 생전가도 못하겠네.
○건설과장 박승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금년도 봄마무리 같은 사업은 아직 준공을 안했습니다.
  그 하자보수를 최대한 처리를 한 다음에 준공 처리할려고 지금 않고 있구요.
  전년도 사업이라고 해도 최대한 사업을 시행한 업체로 하여금 최소한의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업체가 부도 나서 도망간 상태에서 그게 그럼 그 업체가 뭐 한 생전 안온다고 하면 그거 못하는 거지 뭐.
○건설과장 박승태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앞으로 추경에 조치를 하셔 가지고 1억이라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서 하자있는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뭐 한두군데가 아닌 걸로 봅니다.
  그걸 시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402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이 용역비가 10개소에 1억원인가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정성훈 위원   
  종합계획을 세운다는거 아뇨 그러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 150여개 소하천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국비 지원을 계획이 수립이 안된 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삭감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전체 우리 155개 소하천에 대한 계획수립 소요액은 약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4억을 들여서 다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1억만 요구했습니다.
  다만 금번에 3억을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계획을 수립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3억을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수정요구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지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이게 지금 결정된 건 아니죠 국비 온다는게.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렇죠.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는 계획도 없는데다 사업비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이 계획수립을 금년도에 내야 되는데 내기를 언제 냈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계획수립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죠.
장석돈 위원   
  아니, 지났잖습니까.
  계획추진내역에…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게 충청남도에 종합계획을 도에다가 내지를 않아 가지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건 소하천이구요.
  그 다음에 인제 용어가 바꿨습니다만 준용하천급 이상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그것도 사업비 지원을 않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얼마 안됐습니다.
  1개월 이상 전에 우리 관내 전하천에 대해서 기본조사 실시를 해달라고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 노선 다 요청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지금 내년도에는 준용하천 계획은 전혀 안세워져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승태   
  내년도 사업으로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와룡천 4.7km에 해당하는 57억 정도가 이미 발주가 돼서 사업이 집행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용하천급 중에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심하다는 무한천을 지금 건의 중에 있고 예산에 확보되는 걸로 지금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게 계획수립을 안해가지고 국비를 못받는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건설과장 박승태   
  이게 그 얘깁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받으신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내년도는 저희가 이미 3개 소하천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종합계획이 없지만 그래도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장석돈 위원   
  요청만 했지 사실은 못받는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글쎄요, 그것은 정부가 이게 이미 똑같이 공히 전국에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내년부터 당장 이렇게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저희도 소하천 정비 계획을 세워놔야 우리가 가서 대화를 하기가 더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금방 정위원님하고 장위원님이 여쭤본 건데요.
  155개 중에서 10개소만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래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일시에 전 소하천에 대해서 전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서 한번에 4억이라는 돈을 세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이걸 세우면 계획이 어느 정도예요.
  뭐 몇 년도에 어디 한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러니까 소하천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계획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소하천 1개소에 필요한 하천폭이 얼마고, 연장이 얼마고, 어떤 단면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한기권 위원   
  일정은 안나오는 거고.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인제 저희가 거기서 그거 수립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순위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997페이지 70억 중에서 17억 채무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채무부담은 나중에 어떻게 갚는거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 이듬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금년도에 현찰이 없으니까 공사는 시키고 돈은 내년에 갚는 거죠.
○건설과장 박승태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이 우리 15개 시군중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군 평균이 3억 이상이 정비계획 수립에 예산이 지금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404페이지 위탁교육비에 아마추어 무선통신 위탁교육이라는게 뭐요?
○건설과장 박승태   
  우리가 재해대책을 하면서 최악의 경우 통신두절이나 각종 전기나 모든 언론매체가 중단이 될 수가 있다는 가상을 놓고 그때 그러면 연락 방법을 뭐로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아마추어 통신장비를 구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없이 또 면허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40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아까 10억 잘못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승태   
  광천재해위험지구는 저희가 당초에 기본조사된 사업비 총액이 144억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확정을 하면서 사업비를 50억만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액 94억4,600만원이 부족하다 그것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도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을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머지 94억4,600만원을 전부 주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계획변경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공포를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9억6천만원만 오면 우리가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10억이 더 돼서 지금 가내시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체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안이나 계획변경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 변화가 다소 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디까지가.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하천정비는 그러니까 광천천 정비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부수적인 배수장 시설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1개소에 한 20억이상 3개소 정도니까 그거하고 저희는 광천천 정비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지천 정비까지 지금 계획을 해볼려고 중앙이나 도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그냥 하천정비만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내년까지는 하천정비는 거의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  시  과 
  
○도시과장 고병훈   
  연일 의회업무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868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용 부담금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정되는 건지.
  이게 보령에다 시설하는거 아녜요.
○도시과장 고병훈   
  보령에다 시설한 겁니다.
○간사 주정열   
  한거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간사 주정열   
  그걸 홍성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액이요.
○도시과장 고병훈   
  예, 저희가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비 부담입니다 이게.
○간사 주정열   
  건설비 부담.
○도시과장 고병훈   
  예.
  건설비를 저희 군에서 12,000톤의 물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2,000톤에 대한 비용을 각시군 급수량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몇 년동안 해요?
○도시과장 고병훈   
  이것은 내년까지 하면 다 됩니다.
  1억8,191만5천원을 내면.
○간사 주정열   
  이것만 하면 끝나요?
○도시과장 고병훈   
  예.
○간사 주정열   
  끝나고 상수도 인제 급수량만.
○도시과장 고병훈   
  예, 급수에 따른 물값만 부담하면 됩니다.
○간사 주정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85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그게 작년도가 5억8천이었단 말이요.
  금년에 17억 아닙니까.
  11억 정도가 늘었죠 이게 뭐요 늘어난게 뭡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주로 늘어난게 지금 뒤에서 우선 광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가 5억5,200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령댐 광역상수도 이게 1억8,100이 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보령댐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 부담.
○도시과장 고병훈   
  예, 그리고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 총7억4,700인데 저희가 경상적 경비에서도 일부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도 저희가 주로 늘어난게 지금 말씀드린 광천 노후관 개량공사 기타 시설비가 약간 약간 늘어가지고 됐고, 여기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이 일부 또 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로 그렇게 예산이.
박성호 위원   
  세입이 늘어서 그렇죠… 아닌데, 세입은 안늘었는데…
  그건 그렇고, 87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많이 줄었어요.
  이건 3억5천 정도가 줄었죠 이건 왜 이렇게 줄었죠?
○도시과장 고병훈   
  이것은 세입이 국민주택이라든지 수혜주택 이게 어느정도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전체적으로.
박성호 위원   
  주택사업 끝나는 부분, 끝나기 때문에.
○도시과장 고병훈   
  예, 그래서 줄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42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광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서졌습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지금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은 농어촌진흥공사 사장과 저희군과 협약을 했습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농어촌진흥공사가 무상으로 해주고, 환경부까지 승인받는 것까지 다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또한 대신 감리를 수의계약으로 해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협약서를 한 다음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추진이 한 5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농진공에서 어째 그걸 해주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고병훈   
  그것을 한 것은 지금 이 안에 농업용수 홍보지구사업을 함으로써 그 배수갑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닫을 때는.
박성호 위원   
  홍보지구가 아니라 저쪽 오천, 그것도 홍보지구라고 그래요.
○도시과장 고병훈   
  예, 홍보지구를 담수를 시키자매 광천에서 내려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을 때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영양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현재 배수갑문을 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일부 비용 부담하고 해서 감리를 주면 설계를 해주겠다.
  대신 시설비만큼은 홍성군에서 국비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또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농진공에서 부담하는 그건 뭐뭐를 농진공에서 부담하겠다구요.
○도시과장 고병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입니다.
박성호 위원   
  설계비 같은 것은 부담하겠다.
○도시과장 고병훈   
  예, 그리고 환경부까지 제반 서류의 절차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홍성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다오.
  두번째는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해 다오 두가지입니다.
박성호 위원   
  위치는 어디로.
○도시과장 고병훈   
  위치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가 끝나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군수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엄청난 군비 부담이 따라요.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 도시과장이 얘기한 것이 당초 옛날에 한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군에서 예산을 안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물막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안했느냐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시화호가 인제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행위자인 수자원공사에서 시화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지금 군에서도 당초는 그렇게 됐지만 그런 선례도 있고 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군과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도 농수산부에서 농진공 시켜서 한건데 우리 지금 일어나지 못할데다 자꾸 짐을 져주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행위자인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전부 사업까지 하게 해다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도비가 떨어지면서 해서 일단 그냥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지금 자꾸 밀고나가야 되는 그럽니다.
박성호 위원   
  글쎄, 그래서 홍성하수종말처리장 하기에도 군비가 약 18억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9억6천인데 과연 이렇게 돈 확보하셨나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에 434페이지 광천 역전통 도로개설에 1억9,800 있잖아요.
  그 밑에 또 광천역전통 도로개설 3억은 뭐요.
○도시과장 고병훈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위것은 결성통 있는데서부터 정거장으로 하는거고, 3억짜리는 정거장에서 버스부로 나가는 지금 양쪽이 추진되고 있어요.
박성호 위원   
  예.
○도시과장 고병훈   
  2억 짜리는 광천역에서부터 버스터미널간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3억 짜리는 광천역에서.
박성호 위원   
  광천역에서 결성통으로 철도옆으로 가는 그 길.
○도시과장 고병훈   
  적은게 광천역에서 결성통 삼거리고, 이 3억 짜리는 광천역에서 버스터미널까지고.
박성호 위원   
  뭐라구요.
  다시 적은게 뭐라구요?
○도시과장 고병훈   
  2억 짜리는 광천역에서 결성통.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잘못 했어요.
  3억 짜리에다가 터미널 소리만 넣으면 금방 이해가 가는 것을 거기다 터미널 소리를 안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요.
  여기다 터미널 소리를 써야죠.
  그래야 질의를 안하죠 알고서.
  똑같은 내용을 써놓고서 돈을 이중으로 적었으니까 물어보시는 거 아녜요.
○도시과장 고병훈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3억 짜리는 기차역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거고, 2억 짜리는.
○도시과장 고병훈   
  광천역에서 결성통까지 건널목.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기차길 옆으로 가는 그 길.
○도시과장 고병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올해도 조금 보상이 됐죠.
  그런데 이것이 도비만 일단 세워놓은 거예요.
  군비 부담이 똑같이 있는데 군비 부담을 못하고 도비만 갖고 일단 세워놨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돈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고병훈   
  보상만 지금.
장석돈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도비만 가지고 한다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군비 부담을 못하고 지금 예산을 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지난번 처음에 이것 뿐 만 아니고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에 부담 못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유보를 해놨거든요.
  이번에 수정예산할 때 인제 지금 교부세 자금이 저희가 13.7%에서 15%로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 예산할 때는 우리가 일부만 잡아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확정이 안돼가지고.
  그런데 수정예산할 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21.7%인가 이렇게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 자원을 가지고 인제 막는데까지는 막아야죠.
박성호 위원   
  거기는 노폭을 어느 정도나 해서 할 계획이세요.
○도시과장 고병훈   
  11미터.
박성호 위원   
  11미터.
  그런데 여기 도비가 2억8천 왔는데 3억이요.
  그럼 우리 군비 3억 합한다하더라도 6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계속 사업으로.
박성호 위원   
  계속사업?
○도시과장 고병훈   
  예.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상수도 배수관 관계는 5억입니까 5억5천.
○도시과장 고병훈   
  5억5,200만원.
장석돈 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마무리가 안됩니다.
장석돈 위원   
  안됩니까?
  얼마나 모자릅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저희가 7억3천.
장석돈 위원   
  원래 7억3천 있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예, 계상해서 군수님께 문제점 보고를 드려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이 2억3천 정도 못했는데 내년에 인제 사업을 하면서 예산계에서는 추경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예산이 군재원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사업하면서 반영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추경을 하든 뭐하든 다 마무리는 누수는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그렇게 얘기를 듣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부, 관 하여간 배수관 전체를 갈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다는 아닙니다 그게 일부.
  광천상수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배수관을 묻었는데 배수관이라는 것은 물을 보내는 관입니다 큰관.
  또 급수관은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인데 배수관을 옛날에 새관을 묻고 새관에 연결을 않고 헌관에다 다 이렇게 개인집으로 물을 주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한 20여년전에 묻었던 헌관에서 계속 물을 먹기 때문에 새관은 공사를 했지만 써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급수관을 새관에다 연결을 시켜주면 그 옛날 20년전 쓰던 노후관은 폐쇄를 하고 하면 누수율이 적지 않을까 판단돼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내년에는 아직 여기 안들어갔습니다만 추경에 누수탐지기 좀 위원님들께서 하나씩 계상해 주셔 가지고 얼마 안됩니다.
  몇 백만원 안되니까 그것 좀 각 홍성, 광천 큰데 좀 한 대씩 사주셨으면 이 기회를 빌어서 건의드립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434페이지 홍성의료원 진입로 개설하고 진입로 실시설계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고 또 곁들여서 요즘에 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의회에 그렇게 여론도 뭐한데도 별로 얘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된 사항인지 곁들여서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고병훈   
  홍성의료원 진입로는 홍성읍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홍성의료원 바로 옆에 미주아파트로 들어가는 직선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8미터 있습니다.
  그 연장이 한 250여미터 이렇게 될 겁니다.
한기권 위원   
  동쪽으로 미주아파트 들어가는 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의료원하고 명신갈비하고.
○도시과장 고병훈   
  명신갈비쪽으로.
한기권 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로 들어가는 거요 의료원 들어갈려면 앞으로는?
○도시과장 고병훈   
  예,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짓는다고 그러면.
한기권 위원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거요.
○도시과장 고병훈   
  예,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진입로를 작년에 1억 금년에 1억 이렇게 진입로 사업비를 보냈습니다.
  다만 여기에 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완전히 보상비도 안됩니다.
  현재는 보상비만 계상됐다고 그러면 아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또 일단은 설계를 해봐가지고 총사업비 저희가 계상한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총사업비를 한 10억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를.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하고 할려고 그랬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은 도에서 의료원 진입로라고 보내면서 올해도 1억 보내고 너희 1억 보태라 작년에도 1억 보내고 1억 보태라고 이렇게 우리는 못보탠다 왜 너희돈 진입로하면서 우리더러 돈 보태라고 하느냐 해서 이것도 부담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금년도 1억 선 것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도의원님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은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온 것만 가지고 할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시행하게 해주쇼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군비 부담할 것은 부담을 안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군에서 허가를 안내준다면서요.
○도시과장 고병훈   
  건축협의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건축협의를 안내줄 바에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녜요.
  거기다 안짓는다는 얘기 아녜요.
○도시과장 고병훈   
  이 사업은 의료원 협의 들어오기 전에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처음에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 것은.
  그러다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작년에 의료원 얘기 나오기 전에 1억이 배정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이게 의료원 옆이기 때문에 의료원이라고 사실은 역전통하고 미주아파트간 이렇게 붙여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의료원 진입로 개설로 이렇게 저희가 붙이면 도에서도 예산을 의료원 때문에 쓰는 거니까 부담해줘야 할 것 아니냐 저희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의료원을 빙자해 가지고.
  그런 것이고 의료원 건축협의관계는 제가 도시과에 오기 전에 작년 12월 23일날 유인물을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유인물을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날 홍성군에서 홍성의료원 부지가 소향리로 한 것을 갖다가 작년 9월달인가 해가지고 현 위치에다가 도에서 위치 선정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12월 23일날 건의를 했어요.
  홍성의료원 위치선정을 국도21호선이나 29호선, 4차선 넓은 길 옆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의료원을 신축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그후에 의료원장한테 저희군에 공문이 온 것이 현위치에다 할 거니까 양해를 해다오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인제 9월 16일날 착공식을 갖고 기공식을 갖고 9월 17일날 건축협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결심 과정에 98년 12월 23일자 보낸 공문과 같이 홍성의료원 신축이 국도 21호선이나 29호선에 옮겨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저희 방침에 따라서 어제 날짜로 불가회신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을 국도 21호선이나 29호선에 위치선정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홍성의료원장한테 보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군입장에서는 그 자리에다 안짓겠다 그런 얘기 아녜요.
○도시과장 고병훈   
  군 입장은 국도21호선이나 29호로 옮겨다오.
한기권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입장에서.
○도시과장 고병훈   
  지금 입장은 저도.
한기권 위원   
  이것이 기공식을 하기 전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라면 가능할 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 와있는데 지금에 와서 군에서 이렇게 한다고 가능한 얘기냐구요.
○도시과장 고병훈   
  그것은 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주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기권 위원   
  도에서?
○도시과장 고병훈   
  예.
한기권 위원   
  그럼, 군에서는 다른데로 옮기지 않으면 도저히 안짓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다가 마는 얘기냐 아니면, 끝까지 고수해서 다른 데로 가겠느냐 이 말이예요.
  왜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여론이 엄청나게 안좋다구요.
  뭐 군청이나 어디 일하는게 사실 여론 따라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애초에 이걸 이렇게 하던지 지금에 와서 이러니까 이거 정말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구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군 입장에서 계속해서 죽어도 하여튼 그 자리에는 안짓겠다는 얘긴지, 어느 정도까지 해보다가 어떤 타협 조건이 들어가면 또 짓겠다는 얘긴지 뭐예요.
  어떤 얘기 듣는 얘기는 거기가 위치가 여러 가지 복잡해 가지고 무슨 도로를 개설해 주면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는데 그런 자세한 얘기가 뭐냐구요.
○도시과장 고병훈   
  그것은 별도로 군수님 결심 받아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건축허가신청서를 군에다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고병훈   
  건축허가신청이 아니라 건축협의입니다.
  공공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의.
장석돈 위원   
  협의입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협의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군수가 안해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도시과장 고병훈   
  건축협의는 법적으로는 받게 돼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받게 돼 있다니 그게 무슨 얘기죠.
○도시과장 고병훈   
  건축협의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할 적에 일반은 건축법 제8조에 보면 건축허가인데 허가에 갈음하는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협의는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장석돈 위원   
  장하고 누구하고.
○도시과장 고병훈   
  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
장석돈 위원   
  도하고?
○도시과장 고병훈   
  예.
장석돈 위원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걸 모르고서 건축허가 제출했으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내면 그 식하고 똑같은 줄 알고 제가 물어본건데.
○도시과장 고병훈   
  기간은 건축협의는 민원서류로 접수되지 않고 일반 공문서로 처리되기 때문에 기간에는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게 혹시 도민체전하고 그러는데 스탠드 해다오 여기 의료원 진입로 이런거 해다오 그래서 안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준다고 그러면 하라고 그러실려고 그러는거아뇨 이게.
○도시과장 고병훈   
  그런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에서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뭐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언뜻 생각하면 도에서 여기다 의료원 짓는다고 하는데 기공식까지 했는데 군에서 협의해 주면 지면 될거 아니냐 이런 것은 평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군수님 생각은 처음부터 거기다 지면 안된다는게 아주 초지일관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의료원을 새로 짓는다고 할 때는 저 자리에다 짓는다는 것은 도도 군도 생각도 안한거요.
  그래서 무슨 운동장 있는데로 해서 거기 지질검사도 했는데 석반이 나온다고 해서 의장님도 나서셔서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추천도 했다구요.
  그런데 의료원도 자기들도 돌아다니며 몇군데를 봤어요.
  봤는데 그런 찰나에 전부를 묵살하고 현위치로 하겠다 이렇게 된거예요.
  도하고 의료원이.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군수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다 인제 이거는 홍성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자리에다 짓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옛날에 건축허가를 해서 통신공사가 여기 있음으로써 우리가 도시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다 지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국도변으로 나가서 쾌적한 곳을 이렇게 해주쇼하고 공문으로 갔어요.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러면 군수더러 어느 자리가 좋은가 군수가 자리를 한번 택해봐 주쇼 했다는 얘기를 했으면 이게 순탄하게 풀렸을 거예요.
  공문 간 것을 그냥 묵살해 버린거예요 도에서 그냥 한거예요.
박성호 위원   
  공문에 대한 회신없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없이.
  그러니까 군수는, 군수를 이렇게 무시했다 얘기요 그러고 그 뒤로도 그것 때문에 부지사님 보고 물으면서 군수한테는 하등의 얘기 없었다.
  그런데 군수로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다 지면 끝나는 거지만 군수로서는 아무개 군수할 때 여기다 졌는데 그때 좀 이렇게 떼서 해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소리를 틀림없이 나중에 하게 될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도 아주 이 양반은 확고해요 그게.
  그래서 저희도 먼저 얘기한 대로 군수님 이게 도에서 기공식까지 했는데 하시죠 그랬다가 당신의 뜻을 진짜 헤아리지 못하고 너희들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놈들이라고 혼만 굉장히 난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주 확실히 나는 대통령이 얘기해도 내 소신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거기다 짓는다고 할 때 하루 이틀 걸리는게 아닌데 정신병동이니 병자들은 다 입원된 상태인데 거기서 파일을 박아가지고 공사를 할 때 그 사람들 정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도 다른데다 져서 거기있는 사람들 이동시키면 얼마나 좋으냐 인제 이런 소신으로 인제 한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 얘기 들어보면 저희도 보면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옳아요 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도하고 계속 공문을 띄우면서 그런 뜻을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인제 순탄하게 생각하는 거로는 그냥 해주면 끝나는 건데,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뭔가를 흥정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게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 문제가 서로가 대화하다가 질문이 나와서 우리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게 법적으로 협의가 군수 협의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군수와 협의도 않고 협의가 끝나야 기공식 그게 선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게 원칙이죠.
  다 해야 되는데 신문에 났다시피 도에서는 그거예요.
  사업비를 사업비 확정이 잘안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공식을 먼저 했다 인제.
이용학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됐던말건, 절차는 합법적인 절차는 착공이라는 것은 건축협의가 먼저 하게 됐지 착공을 먼저 하는게 아니잖아요.
  착공은 저거는 또 위반사항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뭐 파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착공식만 한거지.
이용학 위원   
  왜 안파요 전부다… 아니,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나는 군수가 이번 일 만큼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잘못이지 도지사가 어떻게 해서 법을 자꾸 절차를…
  무시하고 기공식하고 또 거기다가 지금 사업 일부 철거시키고 그런 시행과정이 잘못된 거요.
장석돈 위원   
  이건 의원들한테도 화살이 오더라구요 이 문제는.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대영   
  이 의료원 문제는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보고 좀 해주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은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그런 내용을 몰랐잖아요.
  지금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면 우리도 이해가 간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었단 말이요.
  그런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은게 뭐냐면 당초에 위치를 공설운동장 뒤 소향리 아닙니까?
  그때 군유재산하고 도재산이 광천에 옹암포에 있는 길다란 갈치꼬리 같은 거 그거하고 바꿔가지고 할 적에도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반대했느냐 앞으로 순환도로라든가 우리 뭐 30 얼마 인구가 앞으로 해서 신도시개발 뭐 있는데 금싸라기 같은 그 땅을 왜 도재산하고 바꿔서 하느냐 말이여.
  그때도 사실은 지금 21호선이라든가 29호선이라든가 그쪽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짓 하느냐고 말이요.
  나중에 그게 지금은 뭐 백원, 천원(청취불능) 지금 와서는 전혀 우리 의회한테 얘기를 않고 있어요(청취불능).
  앞으로 얘기 좀 협의해요.
○도시과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황영주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6억3,123만4천원을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대비해서 8,375만3천원이 증됐는데, 그 증감사유는 내역에도 있습니다만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상승이 있고, 또 해외여비 등 이렇게 계상돼서 약8,300여만원이 증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철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입니다.
  2000년 농촌지도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2000년 예산이 22억4,489만3천원으로 금년 22억8,492만8천원 대비 101.78%로 1.78% 증액요구되었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는 기본 정액예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9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492페이지 일반운영비 6,5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2백만원 증가된 이유하고 501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 3백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532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6,1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으로 7,600만원이 증가된 이유하고, 다음에 민간자본에 있어서 농촌여성 고향쉼터 가꾸기에 있어서 느티나무를 7백만원씩 다섯군데 3,500만원을 세워가지고서 한다고 했는데 하고 나면 누가 관리하나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첫번째를 제가 잘 못알아듣겠습니다만 이것은 담당계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지도계획담당 전용완   
  지도계획담당 전용완입니다.
  492페이지 일반운영비 6,887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233만7천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작년에 저희가 정화조라든가 또 전기가 가설되고 증축하다 보니까 이런 여건상으로 일반운영비가 저희가 늘었습니다.
정성훈 위원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501페이지 어느 분야인지 제가 기억이 안되는데요.
정성훈 위원   
  508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7천만원 당초에서 1억2,600만원으로 5,500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여기에는 생활개선 실습재료비가 좀 기능별로 더 가감이 됐구요.
  또 종전에는 정화조 오수시설 재료가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화조 운영에 대한 재료비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정성훈 위원   
  다음에 532페이지 자체 사업 중에서 6,1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으로 7,600만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여기에는 종전에는 없던 장애인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병충해 예찰답이 금마 장성리에 기존 6백평이 있습니다만 남부순환도로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산 동산리에 다시 새로운 포장을 1,200평을 구입하기 때문에 6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에 있어서 농촌여성 고향쉼터 가꾸기에 있어서 5개소 7백만원씩 3,500만원이 계상이 했는데 느티나무 심는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인제 대표적인 것이 부락 느티나무로 이렇게 상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부락에서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따라서 원하는 걸로 절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성훈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관리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되, 생활개선회에서 주축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생산성이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생산성으로 따지면 뭐 얘기가 안되겠습니다만 그 부락을 자연환경대로 가꾼다는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512페이지, 축산분뇨이용 벼농사 시작단지 운영자재라고 해서 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넘어에 531페이지에 가축분뇨 액비사용시범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531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이고.
○간사 주정열   
  글쎄, 그건 아는데 여기에서 지금 벼농사 이용하고 액비사용, 똑같은 가축분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2000년도 예산에 보면 벼농사 시작포 운영비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시범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시범포하고 액비살포는 액비살포 기계를 확보해서.
○간사 주정열   
  도비사용 7백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하도록 돼있고.
○간사 주정열   
  기계구입인가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우리 군비는 그냥 논에다 액비를 살포하는 그런 사업으로.
○간사 주정열   
  그리고 530페이지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그거하고 과원 운반 모노레일 설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역특화 소득작목개발은 WTO 대응 애로기술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로 재량사업 항목으로 매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시로 어려운 사업 해결해야 될 사업, 또 기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비가 되고, 과원 모노레일 설치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거기에다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런데 지역특화 소득작목에 대해서 뭐 지정한 거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간사 주정열   
  세웠다가 나중에 개발해서 권유할려고 그런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간사 주정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 뒤에 소득원개발사업도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작년에 쉽게 얘기해서 은하에 된장 가공류를 개발해서 저희가 소득원 개발을 한 건 했습니다만 그래서 상품화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상품성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상품화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은 희망을 받아가지고 선정할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494페이지 농촌 현장 지도인데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전부해서 42명입니다.
한기권 위원   
  다음에 522페이지 농가 컨설팅 교육비가 28인 4분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장에 보면 525페이지 농가 컨설팅 교육이 30명, 10회로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28인이면 4분야면 한 백명이 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을 담당 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훈련경영담당 조갑식   
  훈련경영담당 조갑식입니다.
  농가 컨설팅 교육여비는 이것이 직원에 해당되고 다음은 농민의 교육에 해당됩니다.
한기권 위원   
  백명이 가시는 거예요 교육을 120명이.
  농가 컨설팅 교육이 담당자가 있을거 아녜요 다 하시나요?
○훈련경영담당 조갑식   
  전직원이 분야별로 작목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몇 개의 농가를 집중적으로 해주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훈련경영담당 조갑식   
  전체 작목에 대해서 원예, 축산, 벼농사 등 전반적인 작목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513페이지 채소우량종묘생산에서 종자대가 천만원, 20만본이 있고, 뒷장에 보면 도민체전 국화묘가 또 5만본이 있고, 또 가로공원용 꽃묘대가 40만본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이 다 지도소에서 생산하는 것인가 하구요.
  또 도민체전 대형꽃화분 설치 3백개, 2백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올해 사용했던 것은 올해도 설치했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채소 우량묘 상토는 토마토라든지 상추 뭐 이렇게 채소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구입 자재비가 되구요.
  가로공원은 꽃묘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자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백개 산 것을 별도로 더 증가해서 육묘한 것을 더 넣도록 이렇게 그건 별도로 활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건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시내 곳곳에 상당히 환경조성에 앞장 서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먼저 보고하실 때는 올해는 꽃묘 때문에 종자 생산을 좀 덜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하고 거의 계상이 같이 돼 있고, 또 여기 설치용화분 3백개, 또는 사각화분 2백개, 이것은 작년 것 쓰고 또 얼마큼 더 한다는 얘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백개를 플러스 하겠다는 얘기구요.
  채소육묘나 가로공원 육묘나 자재는 종자는 다릅니다만 상토나 트레이는 거의 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더 하느냐 거기에 차이지 예산은 같이 소요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종자하고 국화재료하고 꽃묘 다 지도소에서 생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다른 일반 꽃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국화묘는 지금 우리가 갑자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국화시험장에서 개당 저렴하게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확대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533페이지 병충해 예찰답 장성리에 있던 땅이 군유지 아니였어요 원래 있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군유지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외곽도로에 편입되면 거기 토지값을 받았을 거 아뇨.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보상금액만 나와있고 아직은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45,000원인가 이렇게 보상금액이 나온 걸로 있고, 나머지를 분할측량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세입을 다 잡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대체해서 땅을 사면 될 거 아뇨.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황필성 위원   
  우선 이돈 예산 세워서 쓰고 그 놈 들어오면 대체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군 세입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531페이지 농기계교육 훈련장비구입이 5,530만원이거든요.
  이게 지도소에서 하는 겁니까 농민한테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훈련장비로 교육장비로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래서 신기종 위주로 예를 들어서 마늘 피복기라든지 새로 보급되지 않은거 그런거 중심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동안에 가지고 계신 것도 있을 거 아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신기종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장애인 편익시설에서 예산이 세운 이 내용이 어차피 전체가 지금 그렇고 해서 본청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본청 재무과에 일괄해서 시설요구나 하면 되지 지도소에서 이게 꼭 별도로 시설해야 할 이유가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기관별로 아마 세웠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기관별로 같은 청내 군청 청사인데, 그게 군청에서 일괄해서 구입하면 싸고 이러지 않나요 오히려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가 예산 자체를 지금 읍면은 읍면, 본청, 사업소,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는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별도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럼 기술센터는 여기다 그냥 1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뭐 해야 된다 그것을 넣어줬으니까 이것을 거기다 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알았어요.
  그리고 고향쉼터 가꾸기 이것은 아까 정성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런걸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해서 이것이 행정 일률성도 문제가 있고, 이게 산업과 산림계 보고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그런 요구를 산업과를 통해서 해가지고 같이 유기적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그래야 계속 산림과에서 우리 고향쉼터에 느티나무도 작년도도 갈산에 이런 관리소홀로 해서 죽어가는 뭐 치료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지도소에서 또 새롭게 이런 것까지 꺼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나무를 심는다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그 부락에 공동쉼터를 조성해서 부락활동에 기본적인 그런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항 내현리에 느티나무 밑에다 공동 쉼터를 조성해 놓고 그런 것이 그동안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민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의장 전용상   
  아니, 좋아요 돈 많으면은야 산에다도 뭐 정자도 만들고 다 좋지.
  그런데 굳이 산업과에서 이런 농사용 쉼터가 여러 가운데 있고 정자도 만들고 이런데 조금 지도소에서 새삼스럽게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가고, 그리고 농기계 이게 지금 신기종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나온게 신기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여기에 마늘 피복기니 몇가지는.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럼, 그 신기종이라는게 이름이 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명칭이 여기에 다나와 있습니다 기계별로.
○의장 전용상   
  그럼 지금 홍성군 농민에게는 지금 이런 신기종이라고 하는게 하나도 보급이 안됐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안된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이걸 기히 트랙타를 갖고 운영한다든지, 예를 들어 트랙타 이러면 갖고 있던 사람에게 직접 농민에게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이렇게 사가지고 교육용으로 가끔 수선하고 조금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요 농민한테 주는게 아니라 우리 농기계 수리소에 신기종 비품을 확보해 가지고 농
민한테 교육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기종확보가 되겠습니다.
  농민한테 보조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채소 결속기 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 개발된 것이고, 무 수확기, 마늘 파종기.
○의장 전용상   
  이게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똑같이 하는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시군별로 기종을 달리 해줬습니다.
○의장 전용상   
  기종을 달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보면 이놈 하나만 꼭 사라는 법은 없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15개 시군을 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의장 전용상   
  똑같은 종류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그렇게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채소결속기, 무 수확기 이런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트랙타 예를 들어 다른 것보다 트랙타는 무슨 형이고 어떻게 하고 하는 그래도 지도소에서는 상식이 있을 거 아뇨.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 트랙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게 노후화돼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교체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그럼, 신기종이라고 하지 말고 교체라는 얘기를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트랙타는 그렇구요, 나머지가 신기종 중심이다 그런 얘깁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그 놈 교육용이 그렇게 하면 알기가 쉽지 신기종이라고 해서 나는 트랙타가 어떤 유형인가 그래서 물었는데 알았어요.
장석돈 위원   
  트랙타는 몇 년이나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 장비가 여러 가지 형태가 틀립니다.
○의장 전용상   
  예찰포 장소 정하는 것이 갈산으로 정했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갈산 어디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동산리 농막있는데 바로 그 주
변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우리가 예찰포로 해서 지금 예찰포가 무용화될 때 건교부에 이동해야 할 그런 말하자면 그 보상요구는 안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가 실지는 행정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왜 안돼요 안될 수가 없지.
  이건 더구나 시범포인데 더구나 거기 시설비가 옮기면 당연히 여기 쭉 열거한 엄청난 시설비가 많이 물론 뭐 소장님이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강력한 요구해서 건교부하고 우리 시군예산이 엄연히 틀리는데 왜 권리주장을 않고서 맨날 군청돈만 없앨려고 하는지 이상하네.
  뭐 소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우리가 실무과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협조 요구까지 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가만히 있어 말 않고… 큰 문제라고.
  그런데 관정은 여기 금마도 파 있어나 이게 몽리구역에다 하면 물이 자유롭게 안되고 이렇게 관정을 파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건 수시로 물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외부 관정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알았는데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건 나는 당연히 이의제기를 해서 원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보상금을 해야 할 것 아뇨.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시설 있는 것은 다 같이 받았을 거예요.
○의장 전용상   
  예찰포 하나 시설하는데 지금 여기 쭉 이게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땅값만 받는게 아니고 우리 시설에 대한 보상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어저께 재무과 보고서에서는 땅값만 보고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제가 알아볼께요.
○의장 전용상   
  그래서 하는 소리요 알았어요.
  뭐 우리 소장님 보고 할 얘기는 아닌데 혹시 받아졌나 그런걸,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도 안됐다면 여기 재무과 잘못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  건  소 
  
○보건소장 신덕철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저희 내년도 총예산은 35억6,649만7천원으로써 금년보다 1.2%가 증가가 됐습니다.
  4,1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군전체 예산에 3.6%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3%, 경상적 경비가 40%, 사업예산이 16.5%, 위생관리 0.5%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보건소 예산이 전년도보다 금년도보다 1.2%가 증가되었다고 했죠.
○보건소장 신덕철   
  인건비 다 포함해서 1.2%가 증가됐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444페이지 보건관리비에 있어서 71만원이 증가가 된 반면에 480페이지 위생관리에 있어서 65만원이 감됐어요.
  그러면 위생관리는 금년도보다 덜한다는 건가 어떻게 된거죠?
  감된 이유가 왜 그래요.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 그것을 요구를 조금 했습니다만 총괄 예산부서에서 아마 내년도 도민체전관계 예산으로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정성훈 위원   
  예산이 적은 것은 보건소 위생관리 예산이 적고, 그리고 44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11억8,900만원에서 14억1,000만원으로 2억 이상이 증가가 됐거든요.
  증가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신덕철   
  이것은 461페이지 보면 가계지원비 해가지고 금년내에는 150%인가 지급하고 내년도에 당초에 250%하던 체력단련비가 다시 살아서 주는 걸로 되기 때문에 1억7,400만원이 증돼서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483페이지 도민체전대비 홍성군 특색음식 축제 460만원 23개소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할 때 거기에도 도민체전 대비 향토음식개발이 20종에 2백만원하고 또 시식회 백만원하고 참가보상 2백만원하고 따로 섰거든요.
  이게 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같이 협조해서 하는게 아니라.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 이번에 51회 보령에서 할 때 저희가 가봤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보령에서 위원님들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위생계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20만원씩을 줘가지고 그 앞에서 축제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한 사업입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기술센터하고 따로 하고 여기는 따로 하고 하느냐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현재 업소들이나와서 타군에서 온 분들이나 이런 분에게 우리 음식 23가지를 해서 맛을 보이겠다는 것이고, 기술센터는 우리 향토음식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비용과 그 개발해 놓고 군내 사람들에게 시식을 하겠다 이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냥 따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의장 전용상   
  기술센터에서 떡 만들어서 그걸 갖고 공급하겠다는 얘기요.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하여튼 거기에 인제 음식개발을 하겠다 이거요. 
  지금있는 음식 말고 개발을 해가지고 그 시식회를 한다는 거죠?
한기권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23개소 20만원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건 돈은 받고 파는 거 아뇨.
○보건소장 신덕철   
  아뇨, 그냥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냥, 보령도 가니까 그 입구에서 쭉 코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특색음식을 시식시키는 거죠.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462페이지 금연침 금년에도 실시하는 거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금년에 갈산고등학교 홍주고등학교 몇군데 가서 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요?
○보건소장 신덕철   
  효과가 있는데 한 50%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금연을 할 수 있는 확률이, 10명 하면 5명은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서 파악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선생님 앞이라 어려워서 나타내지를 않을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뭔가 학교하고 더욱 긴밀하게 선생님들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더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479페이지 장애인 편익시설설치 1,500만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형으로 한다는 설계는 받아보고서 예산이 된건가요.
○보건소장 신덕철   
  이것은 해당 실과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여기는 1,500만원 들겠다.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어떻게 시설한다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물어봐야 알겠구만.
○보건소장 신덕철   
  예, 사회복지과에서 행정기관을 다 조사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시설별로 전문으로 하는데 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부 점검을 했어요.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놔야 된다.
  그래서 그것별로 전부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돌아다니면서 일제조사를 해서 집행도 사실은 여기다 시설비만 돼있지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겠구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뇨,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의장 전용상   
  업자 선택이니 이런 것도 다 보건소장이 해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보건소장 책임하에 전부 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482페이지 유해업소 단속요원 급식과 식품위생 취약업소 단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고 보면 횟수가 상당히 많거든.
○보건소장 신덕철   
  이것은 국내여비 중에서 식품 공중 위생업소 취약업소 단속은 만원씩 5인 9회 12월 이것은 관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구요.
  유해업소 시군합동 교체단속은 도에서 주관해서 타군에 출장가는 단속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여기도 타군에서 올거 아뇨.
○보건소장 신덕철   
  타군에서 오죠.
○의장 전용상   
  이게 교체단속하는거 아뇨.
○보건소장 신덕철   
  예, 교체단속.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유해업소 단속요원 급식인데 이게 단속요원은 이게 또 식품공중위생 취약업소단속 이렇게 해서 5인으로 해서 9회로 됐고.
○보건소장 신덕철   
  이것은 저희가 대개 1주일에 두번씩 저희가 세 번 하거든요.
  어떤 때는 두 번하고 어떤 때는 세 번도 경찰하고 계속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의장 전용상   
  그럼 세 번씩 하면.
○보건소장 신덕철   
  1주일에 보통 두 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 전용상   
  그래서 4주로 보고 9회라고 이렇게 돼있구만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장 전용상   
  1주일에 두번씩 계속 하는 구만요.
○보건소장 신덕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같아서는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의장 전용상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46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방역소독 2인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홍성군 시내권 전체 돌아 다니는 거죠.
  130일 한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신덕철   
  이것은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사람입니다.
서용삼 위원   
  이 시내권이 아니고.
○보건소장 신덕철   
  아니, 홍성읍을 저희가 하고.
  홍성읍을 그동안에는 홍성읍에서 했고, 저희는 취약지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홍성읍을 반을 나눠가지고 홍성읍이 홍성천 저쪽으로 우리가 이쪽을 했어요.
서용삼 위원   
  홍성읍은 홍성천 저쪽 역전쪽으로 하고.
○보건소장 신덕철   
  예, 보건소가 이쪽으로 했구요.
  그러고서 저희가 어디 취약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나가서 하고, 읍면에는 읍면대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저녁에 시내에도 많이 나오는데 조금 골목이 이렇게 의당히 할 골목이 있는데도 읍에서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잘 안들어가고 넓은 길만 따라다니더라구요. 
  그래서 홍성읍 주민들 얘기가 이왕이면 좁은 골목까지 해가지고 서로가 여름 모기라든가 방지해야지 넓은 길로만 다닌다 이런 빈번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해서라도 구석구석에 읍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나환자 24명 관리가 된다고 했는데 수용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신덕철   
  이것은 24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나관리협회 도지부가 있습니다 대전에.
  거기서 인제 두달에 한번씩 나와가지고 진찰을 하고 약품도 주고 검사도 가져가서 하고 계속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특수시책으로다가 눈썹이 다 빠진 사람들 손이 이상이 온 사람들 손상이 온 사람들, 발에 손상이 온 사람들은 보장구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특수 보장구, 의족, 의수를 하고 또 미모이식도 해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총괄적인 사항이 한사람 앞에 22만8,800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농어촌거동불편 방문진료라고 했는데 이게 570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에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농촌에 지금 젊은 사람들도 각종 질환이 많이 오고 있는데 촌지역 같은 경우는 진료소 아니면 저녁 같은 때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좀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방문치료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가 축산환경과에서 보건소로 왔나요?
○보건소장 신덕철   
  수질검사는 지금 먹는 물 샘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환경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여기서 분기별로 또 의뢰가 왔을 때.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축산환경과에서 의뢰 왔을 때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의뢰를 하면 저희도 하고 저희도 또 하절기에 수인성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4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동우물은 지금 몇 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공동우물도 지금 4회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장석돈 위원   
  4회요.
  그럼, 공동우물 예산이 13만2천원인데 4회가 11개소가 그렇게 뿐이 안듭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거 시약대는 얼마 안들어가요.
장석돈 위원   
  그럼, 수질검사를 이 두군데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먼저는 약수터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자기들이 1년에 두번씩 아마 자기들이 해야 될 거예요.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비싼 돈주고 검사 종류도 더많게 하고, 보건소에서는 8가지 검사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예, 8가지.
  그 46개 항목도 그것은 검사비가 안들어갈텐데요.
  관에서 의뢰하면.
장석돈 위원   
  관에서는 안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왜 검사를 하시지 8개 항목만 합니까?
  여러 가지 하면 더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공동우물 관리하면서 약수터도 뭔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장석돈 위원   
  그리고 식품영업 신고증 서한교부 그게 인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단속범위가 영업취소는 없어지는 겁니까?
  취소당하고도 또 신고하고 또 하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러니까 신고로 됐다고 그래서 취소됐다고 그래가지고 영업하다 취소되면 바로 못하구요 1년 이내에는 또 못합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나환자 위탁을 주셨어요 민간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대한나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합니다.
박성호 위원   
  어디에 있는 거요?
○보건소장 신덕철   
  대덕구 읍내동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다 수용된 것인가요?
○보건소장 신덕철   
  아니죠, 지금 24명은 우리 군내에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가환자라고 그래가지고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서 이쪽에서 그러한 지원만.
○보건소장 신덕철   
  의료진이 오죠.
  2개월에 한번씩.
  그럼 저희가 공문으로 않고 전화로 한다든지 부부간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환자인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박성호 위원   
  전염 같은 것도 어떻게.
○보건소장 신덕철   
  전염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약을 계속 복용하기 때문에 전염은 안돼구요.
  음성환자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간혹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면 여자 그 환자분이 받았을 때 몇일날 이렇게 오십시오 저희가 조용하게 전화를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감염이 안되는 경우는 좋지만 만약에 감염이 되는 환자가.
○보건소장 신덕철   
  감염이 되는 환자 같으면 저희가 소록도라든지 이런데 보내야죠.
  격리시켜야죠.
박성호 위원   
  그럼 이 24인은 감염이 안되는 환자입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예, 안되는 음성환자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양성환자 감염이 되는 이런 환자는 없어요.
○보건소장 신덕철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나환자 협회 거기서 또 사업비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만 단속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제 옛날처럼 나환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횡포를 부린다든가 하면 전화만 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소록도 같은 델 보내고 그렇게 하죠.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덕철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외람되게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463페이지에 취약 불결지 방역소독 약품구입해 가지고 2,750만원을 해가지고 잔류소독, 연막소독, 우리집 소독의 날 운영, 약품구입해 가지고서 1,700만원해 가지고 4,450만원이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서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금년도도 도내 예산편성이 된 것을 각시군에 통보가 되는데 천안시 같은 데는 워낙 크니까 한 1억4천이 되고, 공주시 1억8천, 서산시가 1억2천, 논산이 1억3천, 서천 같은데 1억이 이렇게 다 넘거든요.
  또한 태안 같은 데도 1억2천, 그래서 평균 한 8,9천만원은 돼야 되는데 저희만 이게 4,500이 돼가지고 작년에도 그냥 예비비에서 이걸 할려고 보니까 굉장히 당황되고 약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만일에 큰 전염병이 생겼을 때 왜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와보니까 홍성이 예비비로다가 그동안에 세웠던 것 같은데, 도에서 저도 방역계장을 한 5년 했는데 도에서 방역계장하고 나간 사람이 군내에서 청양도 지금 5천만원이 넘거든요.
  5,300 이렇게 되는데 이것 좀 본예산에 좀 어차피 세워주실거면 내년 가서 임박해 가지고 예비비를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한 3, 4천만원을 좀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방역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도 여기 와서 들었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심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입니다.
  내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전기요금하고 연료비하고 전기요금 사용료가 4,722만4천원 기본료를 제외하고 사용료거든.
  그리고 연료비는 7,604만6천원이고 그런데 이게 99년도는 기술이 안돼서 전부 노는거 아녜요.
  가동이 안된거 아뇨.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전기가 저희가 계약이 6백kw거든요.
  6백kw인데 저희가 지금 퇴비화동은 사용 않고 이쪽 폐수처리쪽만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월.
○의장 전용상   
  99년도는 전체가 얼마 나갔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99년도가 3,890만원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게 전번에 얘기하듯이 5개소에서 기술시험하는 전기료는 별도로 낸다고 했잖아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건 별도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놈 받아내서 충당하고 남는 것이 여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저희가 낸 것이 3,800.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게 뭐 가동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저희 폐수처리하는데 거기 가동이 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폐수처리 안돼서 지금 시험가동 중단상태에 있지 않아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기존 것 지금 돌리고 있어요.
○의장 전용상   
  기존 것을 돌리고 있다구.
  그런데 이게 그게 몇 톤 돌리자고 이런 예산낭비하는데 이게 큰 문제구만.
  그러면서 연료비는 또 7,600만원 나가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연료비는 이게 소화조에서 메탄발효해 가지고 데워주게 돼있는데 이게 그게 안돼 가지고.
○의장 전용상   
  오줌 걷어들이는 축산업자한테 그냥 돈으로, 그냥 돼지 키우지 말고 이렇게 몇 드럼 들여오지도 않는거 돈으로 차라리 나눠주는게 낫지.
  이게 공무원 봉급에다 이거 하고 이게 뭔가 대책 좀 세워야지 안되겠네요 이거…
  그리고 여기 복리후생비가 2,859만6천원이 늘게된 동기가 뭐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저희 기본 올라가는데 그 퍼센트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번 봉급.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재료비에서 올라가는건 뭐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에 보다 황산알루미늄이 먼저해서 그게 인제 금년 기본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의장 전용상   
  그런데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정상가동으로 보고서 전체 약품이나 이걸 구입했던거 아녜요.
  그런데 약품이 유입량에 따라서 1kg을 넣고 500g을 넣고 이렇게 할 거 아뇨.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양에 의해서 무턱대고 그럼 작년거 하나도 안남은거요 지금.
  잔량이 없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남아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작년도 대비 약품은 맨날 작년하고 똑같이 해요.
  잔량 제하고 뭐가 얼마 여기 지금 약품이 가성소다가 뭐 제초작업 농약구입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걸 작년도 가동 안했으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럼 약품은 남았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약품으로 그냥 이렇게 더구나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황산알루미늄은 저희가 색도라든지…
○의장 전용상   
  이런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이거 많은 숫자도 아닌데 좀 그런 걸 했으면 이게 어디선가 아껴야지 자꾸 늘어나고 이게 뻔한거 아뇨.
  가동 안하면 원료는 남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천만원이라는 돈이 더 올랐어요 이게.
한기권 위원   
  약품비가 올랐어요 1,500만원 정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약품비가 작년보다 한 1,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늘었는데 왜 느냐 이거요.
  물량은 늘지 않는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내년에 보강사업과 연계되면 폐수처리를 사실상 어느 시점에 가서 중단할 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준으로 운영하는 걸로 보고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사실은.
○의장 전용상   
  소장님 약품대 말이요.
  이 재료비 이걸 감하고 부족하면 2차, 3차 추경때 세우면 어때요.
  부족한 양은 한번 재고파악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도 사실은 지금 재고가 있어도 필요량만 사는 거니까요 예산 확보했다고 그놈 다 사는게 아니고.
  그런데 인제 여기서는 하여튼 정상가동이 됐다고 볼 때는 요구하는 거죠.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여태까지 설명을 그간에 질문내용을 볼 때는 전혀 지금 정상가동이라는 기미는 안보이잖아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지금 보강 들어갈 때까는 정상가동은 사실 어렵습니다.
○의장 전용상   
  어렵죠, 바로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뭐 당연히 화급하면 사야지 가동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냥 약 사서 썩히면 뭐해요…
  이런 것도 예산요구하실 때는 좀 이렇게 물론 기획실장님한테는 뭐는 얼마 남고 작년도는 얼마인데 이렇게 했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작년도보다 느닷없이 늘었단 말이요.
  약값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그건 쉬운 얘기지.
  어떤 약품이 어떻게 올랐는지 그래도 어느정도 예산심의를 하는데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황산알루미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하여간 조금은 여러 가지로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방금 말씀하신 재료비를 기획실에다 자료요구 현황 말하자면 재고현황을 뺀 나머지 요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주실 수 있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관리담당 강환홍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러니까 이위윈님 말씀은 금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액 중에서 확보한 물량하고 그 나머지하고 그런 말씀이시죠.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니까.
○관리담당 강환홍   
  아뇨,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저희가 이 황산알루미늄이 액체로 돼있습니다 물로.
  물로 들어가지고 저희 투입동에 통이 있는데 그 통에다 거기다 타서 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폐수하고 섞어져 가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말하자면 재고가 어느정도 있다면 다시 또 구입해서 거기다 채워서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여기는 110원씩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단가계약을 103원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단가 103원 계약한 걸로 해서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수시로 약품을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필요한 대로 구입내역 수입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재료를 기획실에다 요구할 적에는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 자료는 없구요.
  저희가 사용하는 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요구했습니다.
  얼마얼마 쓰고 그렇게 해서 얼마를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량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상에 단가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돈 천만원 이상 더 요구한 거니까 그동안 말하자면 약품구입 출납대장 내역이 있을거란 말이요.
  거기 이렇게 이렇게 1년간 하다보니까 돈 천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요구됐다는 요구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한번 그래서 그 내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 좀 줘요.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장님께서 그런 걱정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다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시설에 그 인원에 투자된 돈에 지금 현재 처리가 재대로 안되니까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보강사업비 가지고 정말 거의 마지막 시설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놈 가지고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3백톤, 5백톤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이런 말씀들이 안나오고 또 그래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투자에 그런 인원에 그 투자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연구하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장담하시는데 저번에 저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의견도 드렸고 대안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연구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그렇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이 종균제는 사실 필요없지 않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균제는 97년도에 사놓는 것을 여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균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가 종균제 예산을 넣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거기에 사실상 종균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가 이렇게 필요해서 1년에 천만원씩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황산알루미늄을 지금 3,900만원 어치를 세우셨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쓰신다구요?
  처음에 원료가 들어오면 거기다 황산알루미늄을 섞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아뇨, 오존으로 넘어갈 때 그때 거기다 반응시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반응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게 지금 저희가 오존으로 갈 때 PH가 저희가 4.5 내지 5.5로 이걸 넣어가지고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그 후단에 가서 오존으로 갈 때 그때 말하자면 가성소다를 해서 다시 그 놈을 조절해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존을 접촉하면 그때 가서 그거 맞을 때 오존에 성능이 나오더라구요.
  색도라든지 COD라든지 제거되는게.
박성호 위원   
  오존처리장으로 처리를 보내기 전에 PH를 낮춰주기 위해서 쓰시는 구만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반응을 높여주기 위해서 약품처리를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야 오존처리가 잘 됩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고서 그걸 안맞춰주면 색깔이 오존을 하더라도 색깔이 빨갛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 가성소다 같은 것은 말이죠 8백원씩으로 하셨거든요 kg당.
  뭐 더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한 5백원 이하로도 살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저희가 이거 적용하는 단가 적용은 예산지침에 그거 보고서 적용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까 사회복지과 보고하는데 보니까 침출수 처리하는데는 그 사람들은 5백원씩 예산에 올렸던데요.
  그 사람들도 그거 보고 했을 거 아녜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건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구요.
  고분자응집제도 5,970원을 쓰셨는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조금씩 소량으로 써도요 5천원이하로 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자꾸 처리도 않되고 하는 마당에서 하나씩 줄여야 될 거 아녜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만 몇 푼 안되지만 여기 견적받아 가지고서 가장 싼데것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타 다른 약품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산알루미늄 같은거 108원에 쓰시면 그건 굉장히 싸게 잘 쓰시네요.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할 필요가 있다.
  종균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거기에 종균제가 과연 그렇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래서 작년보다 98년, 99년도 종균제를 구입을 안한 것이 97년도에 사놓은 것을 가지고 썼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이것은 내년도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넣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거 넣어야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모든 처리과정을 약품을 넣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끝에 방류를 할 때 저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BOD라든가 모든 그런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검사장비가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저희 실험실에 장비가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있어요.
  그러면 위생매립장 침출수 검사할 적에는 충남도 환경연구원에다가 방류수를 의뢰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뢰비가 3백만원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그 기계 가지고 안돼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저희가 거기서.
이용학 위원   
  그 기계 이름이 뭐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 저희가 침출수 항목이 저희하고 같이 BOD, COD, SS, 질소, 인 항목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용학 위원   
  할 수 있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여기 그런 예산 필요치 않은 거 아뇨.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런데 그게 인제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사실 하는 검사는 대외적으로 무슨 성적서를 발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분석해 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분석하는데 그런 검사기구라고 하나 뭔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런건 저희가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검사기구가 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이용학 위원   
  그 이름은 기계이름은 뭐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건 항목이 여러 가지라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용학 위원   
  모른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내가 아무리 간단히 계산해 봐도 아까 황산알루미늄 말이요.
  한달에 3만kg, 그러니까 30톤이요 그렇죠.
  한달에 30톤을 12달 써가지고 3,900만원이란 말이요.
  그러면 하루에 1톤씩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황산알루미늄 하루에 1톤씩 써요.
  우리 처리용량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계산을 하셔야죠.
  50톤 처리하는 어떤 처리장을 가보니까 1일 쓰는 것이 백kg도 안써요.
  물론 좀 진하게 쓰고 덜쓰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어떻게 지금 현재 백톤도 처리 못하는데 2백톤 처리할 것을 예상한다고해도 그렇지 어떻게 하루에 황산알루미늄을 1톤씩 쓰느냔 말이요 이런 계산 하느냐구요.
  이게 있을 수 없지.
  그리고 황산알루미늄을 이런 정도 쓰면 이거 다시 중화시킬려면 가성소다도 상당히 많이 더 가져야 돼요.
  그런데 가성소다는 지금 현재 이거 얼마요 몇포.
  190만원 어치 한달에 2백kg씩 쓰는 걸로 하셨는데 이게 안맞아요.
  그러니까 이 황산알루미늄을 쓰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 쓰시는 양, 만약에 이렇게 실지로 쓰신다면 이것은 너무 많이 쓰시는 거고, 이렇게 써야 할 이유가 전혀 없구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그런데 지금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전처리시설부터 후처리시설 가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지금 요구된 대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은 표준이 저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품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가 사실은 조금 말하자면 더 투입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그게 일정하게 됐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아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쓰는 사실은 그런게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래도 분수가 있지.
  원수를 몇 톤 처리하는데 하루에 황산알루미늄을 1톤씩을 넣을 계획을 세웠느냐 이 말이요.
  이것은 계획자체가 너무, 그래도 어느정도 여기 올릴 때 예산을 올릴 때는 그래도 대충 평균적이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뭐 배정도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루에 1톤씩 쓰겠다고 해가지고 예산 올리는 것은 너무 안맞는 얘기 아녜요.
  좀 현실성 있게 그래도 뭐 2백톤 처리하겠다.
  그럼 거기에 합당되는 만큼 그래도 어느정도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실질적으로 하는 실무자 내용 아세요.
○관리담당 강환홍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먼저 추경할 때 3천만원인가 요구했다가 2천만원으로 섰는데요.
  그런데 사실 많이 써졌어요.
  얼마얼마 이렇게 쓰는데 하나보니까 색도 같은게 안잡혀 가지고요 사실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거 많이 쓴다고 색도 잡히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글쎄, 뭐 오존처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모르지만 이 산을 많이 집어놓고 산성화시키고 알카리 넣어서 중화시키고 응집제 넣어가지고 침전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작년 한해동안 1일 처리용량이 얼마냐면 5, 60톤밖에 안돼요.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많이 넣었길래 이걸로 비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럼 약품만 낭비한 거란 말이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정도, 이것만 많이 넣어서 처리 잘되기로 말하면 많이 넣어야지 퍼넣어야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말이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근거에 입각하게 우리가 1일 현재는 몇 톤 처리했지만 내년에 우리가 몇 톤 처리용량을 예상한다 그러면 대개 톤당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대충 그래도 맞게 요구를 하셔야지 하루에 1톤씩 쓰겠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건 너무 근거없는 예산요구를 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말이죠 일단 우리가 아직 계수조정하는 기간도 남아있고 하니까 가셔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그만큼 처리하는데 많이 들었다면 너무 불필요하게 쓴거 같아요.
  그건 기술자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또 불필요하게 낭비할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에 입각해서 어느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다시한번 이것은 말씀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여러 차례 소장님 오시면 정말 화학처리나 이런 것에 대한 기능이나 이건 소장님은 없으시단 말이요.
  없는데 거기 화학 기능사 있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 사람도 이것을 전혀 연구나 이런 것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걸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봐도 이게, 아니 가동은 안됐는데 재료비가 느닷없이 이렇게 많고.
  물론 쉽게 대답하기는 약품대가 올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과정을 정말 여전 앉으면 숙의를 하고 이러고들 있는건지 정말.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업자나 누가 와서 알지 못하는 공무원 놓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 그대로 그거 기록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소규모지만, 우리 부의장님 같은 분은 직접 축산을 하면서 연구하고 사방에 뭐 국내 다 돌아다녀 보셨으니까 한번쯤은 어떤 회사에서 무슨 뭐가 된다 어쩐다 이런식, 저런식 하거든 이런 자문이라도 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다음 어떤 처리방법이나 업자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한눈으로 봐도 가구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한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아까 뭐를 안되는 것을 잔뜩 집어넣으면 가성소다가 많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 부작용이라는 것은 전혀 이것은 화학을 아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무리수는 할 수가 없는 거라구 이게.
  안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놈도 한번 넣어서 해보자.
  뭐 그전에 이환무씨가 뭐 지붕해서 따뜻하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듯이 우리 유소장님도 그런 식으로 인제 하면 안돼요 이거.
  잘 좀 참고하셔서 세밀하게 재료비를 제대로 맞춰서 가져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의장 전용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은 정확히 수치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박성호 위원   
  가성소다 가격도 그렇구요.
  고분자응집제 같은 것도 한번더 좀 알아보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   
  예.
○위원장 이대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입니다.
  본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예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페이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은 3억546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945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생환경사업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581페이지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라고 해서 14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방금 전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지금 여기는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에 의뢰를 하는 거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예, 우리는 COD 실험기가 없어서요.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폐수처리장에 실험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자체 장비를 보유해서 수질검사를 거기다 의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굳이 14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쓰레기장 침출수 수질검사 그런 식으로 예산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 자체 장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돼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그것은 저희 처리하고 거기 축산폐수처리하고는 그 구분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우리 것을 채수해 가지고 가서 월 주 한번이나 2회 우리 직원이 가지고 가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데요.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장비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떠가지고 가서 의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인산, 질소, BOD를 과연 표본대로 잘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말하자면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예.
이용학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582페이지 역시 약품구입 활성오니 종균제는 뭐를 써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저희는 처리방식이 호기성이기 때문에 미생물 증식하는데 종균제를 쓰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혹시 뭐를 쓰십니까 종균제, 제품명을 말씀하셔도 좋구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바이오크린입니다.
박성호 위원   
  바이오크린?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예.
박성호 위원   
  회사는 어떤 회사?

(「태평양제약입니다」하는 소 리 들림)


  태평양.
  그 다음에 분뇨악취 탈취제는 뭐를 써요.

(「바이오크린 유에스 쓰고 있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같은 거구만요 비슷하네.

(「미생물 처리제하고 탈취제하고 같은 회사인 태평양에서 나오는 재료인데요, 분뇨악취탈취제하고 미생물처리제하고…」하는 소리 들림)


  바이오크린 뭐요?

(「유에이하고 에스하고」하는 소리 들림)


  바이오크린 에스, 그러니까 탈취제를 에스로 쓰고, 유에이는 어떤 걸로.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종균제요.
박성호 위원   
  이 탈취제는 어느 과정에서 써요. 거기서 쓸 때.
  어느 과정에 이 탈취제를 넣느냐구요.

(「저희 호기성 소화제 소화탱크가 있습니다. 그게 9백톤 이상이 되는데요. 그게 저희가 확인했을 때 처리가 안됐을 때(청취불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씨딩용으로다 적당량은 항상 투입을 하고요」하는 소리 들림)


  그 다음에 종균제는 어느 단계에서 넣어요?

(「종균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탈취제는 맨처음에 분뇨 투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투입할 때 쓰고 종균제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산화.
박성호 위원   
  산화, 돌아가는 폭기조?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예.
박성호 위원   
  거기다 넣으신다구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예.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고체염소는 어디다 쓰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고체염소는 방류수 소독약품이예요.
  크로칼키.
박성호 위원   
  방류수 소독약품.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예.
박성호 위원   
  고체염소로 소독해서 보낸단 말씀이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예.
박성호 위원   
  색도 잡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예, 이건 소독약품이예요.
박성호 위원   
  말하자면 크로칼키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크로칼키 90%짜리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소독하기 위해서.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소독해서 보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없죠 밖에 나갔을 때 뭐.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예, 저희는 없어요.
  수시검사나 정기검사해서 금년도 한번도 지적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혹시 색도가 안잡혀가지고 염소로 색을 잡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구만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예, 소독약품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고분자 응집제 여기는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7천원이라고 하셨네요.
  이게 좀더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쪽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같다면 종류가 같다면 하도 여러 가지지만.

(「저희것은 이게 고분자유기응집제로 돼있는데요. 그것은 호마상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하고 틀린게 거기는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하지만 저희는 탱크에서 슬러지하고 혼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탱크에 들어온 자체를 탈수를 바로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 때문에 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그러니까 벨트프레스로 짜기 전에 짜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 아녜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   
  예.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심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예산안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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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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