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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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홍성군 조례 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5회 수시분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 반다비수영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윤일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일순입니다.
  제3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5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홍성군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관련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2025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2025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사업 출연금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2025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은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2025년도 출연금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2025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2025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2025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홍성군 출자·출연에 대하여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홍성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 문화 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홍성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홍성시니어클럽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원활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여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홍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2024년도 제5회 수시분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제5회 수시분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충남 향토사 복합문화교육공간 조성 사업 1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읍·면 청사 및 공공시설 주차장 내 주민 편의를 위한 전기 충전소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영구 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사항에 대해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2025년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2025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홍성군 청소년복지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홍성 반다비수영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성 반다비수영장에 대하여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력을 갖춘 적합한 기관을 통한 관리 위탁 추진을 위해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 건강 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홍성군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출연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5회 수시분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 반다비수영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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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5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설에 따른 사양관리 민간 업무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선경입니다.
  제3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지난 10월 15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홍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 절차를 구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감소 및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 구입 방식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지원하고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안 제6조제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를 삭제하고 안 제6조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이후 어린이놀이터 외 주민운동시설, 다목적시설 등 다양한 복리 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이 늘어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홍성군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존속 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존속 기한의 삭제로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련 법률에 의거 조성(취득)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계획안은 2025년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2025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은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5호)에 2025년 우리군 부담분을 출연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설에 따른 사양관리 민간 업무위탁 운영 동의안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설에 따라 보호 동물의 복지 증진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양 관리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2023년 4월 홍성 산불로 인해 임야가 소실된 지역에 군관리계획 변경 및 골프장 등의 조성을 통해 체험형 관광지 및 도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생활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규격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였던 납부 금액 산정 조항을 삭제하고 관계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5호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설에 따른 사양관리 민간 업무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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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윤일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홍성군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 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 면허 대여 약국 근절을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개설 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잉 진료와 질 낮은 의료 서비스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단속 체계의 허점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행정 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 개설 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4년 10월 17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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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군정 질문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중점적인 질문과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의 모든 분야를 보다 세심하게 챙겨 보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침저녁 날씨가 쌀쌀합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