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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6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 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라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7회 임시회 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개정에 따라 의원님별로 일괄질문·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질문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고 질문이 모두 끝나면 이에 대해 군수님으로부터 일괄로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일괄 답변이 끝나면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의석과 답변석에서 진행하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문일답 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이 모두 끝난 후 의석과 답변석에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군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은미 부의장님, 신동규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 행복도시 홍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홍성군의회 김은미 부의장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가을이 깊어 가며 결실을 기대하는 이 시점에 홍성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군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충남도가 80년 만에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면서 홍성군민들은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도청 이전 이후 홍성읍은 급격히 공동화되었고 상권 붕괴와 인구 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선제적인 행정과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있었다면 어땠을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군 신청사 주변 주차장 용지 및 도로 개설 현황 그리고 홍주문화관광재단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도심 활성화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2005년부터 시작된 홍주읍성 복원 사업은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관광 명소화를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투입된 예산은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홍주읍성 복원으로 보상받은 주민들은 내포신도시 등으로 이주했고 홍성읍 상가의 공실률은  27%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치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주읍성 복원이 과연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개 주차장을 철거하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복원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홍성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복개 주차장이 철거되면 좋겠는지.
  상인들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철거 이야기는 들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모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복개 주차장 복원이 군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지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소통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청계천 복원 사례를 보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재해 예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8조, 도시재생법 제13조 주요 공공사업 추진 시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 절차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홍성군은 아직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홍주읍성 복원과 복개 주차장 철거와 같은 중요한 공공사업에는 주민 의견 수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홍성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사업이기 때문이다.
  군민들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주차장 확보, 그리고 연구 용역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군민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군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를 존중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무척 바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홍성군의 새로운 천년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난 9월 10일 홍성군 신청사 건립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에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가 제정된 이후 약 23년 만에 총 937억 원이 투입되어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될 신청사는 군민과 직원들의 편의를 고려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차 공간 확보와 중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관리 및 운영 계획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 도로 확장 및 주차장 부지 확보 등 공공청사 용지 매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사 인근 교통 문제 해결과 주민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새마을 회관에서 농어촌공사까지의 구간과 옥암 지구에서 홍성경찰서 앞 회전교차로까지 도로 개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비 확보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천년은 시행착오 없는 천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신청사 주변 공공청사 용지 매입, 도로 개설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상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홍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기대는 부질없는 것입니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문화 진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21년 3월,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인의 기대와 응원 속에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재단의 설립 적정성, 주민 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철저히 검토하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운영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며 누가, 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 예술 발전보다는 재단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와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그 방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본질적인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운영 목적과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입니다.
  이제는 재단이 본래의 목적을 되찾고 지역 문화 예술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문화관광 축제, 지역 문화 예술인 지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저는 이제 더 이상 홍주문화관광재단에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제2의 서울교통방송 TBS처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어 지원을 할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단이 만약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면 재단의 존재 이유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홍성군 운영과 민간 운영 차이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신동규 의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풍요로운 가을과 함께 광천은 축제의 계절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축제 분위기와 달리 광천읍이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정 과제를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점들은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군수님의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접근과 장기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광천읍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서산의 잠재력.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서산은 자연적,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모두 지닌 홍성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단순히 보존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점입니다. 
  충남의 대표 관광지이자 홍성 12경 중 하나인 오서산은 내포 문화 국가 숲길, 천주교 순례자길, 억새 축제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 절차 지연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케이블카 설치, 자연휴양림 조성, 힐링 숲 레포츠 단지 같은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면서 그 잠재력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의 덕산, 칠갑산, 대둔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오서산은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3개 시군 간의 협의와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홍성 12경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광 불갑산은 사유지가 총 면적의 3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의 노력 끝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반면 오서산은 전체 면적의 54%가 홍성군 소유이고 사유지는 17%에 불과합니다.
  이런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서산의 도립공원 지정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둔산은 14억, 칠갑산은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원 보전과 운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오서산의 도립공원 지정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오서산은 지난 10년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에서 두 차례나 최우수 단지로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순환 경제와 경제 임업을 실현하며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물다양성법 제16조에 따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제도도 시행·권고하고 있습니다.
  홍성군도 자연 자산 유지 관리나 마을 단위의 생태 경관 개선 등 신규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말까지 추진 중인 산림경영단지 내에는 적용이 어렵겠지만 그 외 지역은 충분히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24년부터 곳자왈을 시작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역시 간월호 철새 도래지에서 일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오서산의 억새와 단풍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상담마을 주차장과 주변에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쉼터나 매점 같은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광객들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머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과 스포츠 시설 같은 편의시설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오서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도입과 상담마을 주변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산림 자원을 활용한 치유, 돌봄, 스포츠 공간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림같은 수목원의 상실된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림같은 수목원은 3만 평의 넓은 면적에 1,3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한 홍성군의 자랑스러운 명소입니다.
  홍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죠.
  특히 임형재 화백의 구필(口筆) 작품 전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 개인 소유가 된 후 방문객 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군의 지원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역 명소가 쇠퇴하는 것은 관광 산업과 지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림같은 수목원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112개의 지방 정원이 등록되어 있지만 홍성군에는 단 1개의 정원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림같은 수목원이 지방 정원으로 지정된다면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가능해지고 다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경기도 양평의 ‘세미원’은 9억 원, 전라남도 담양의 ‘죽녹원’은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방 정원을 넘어 국가 정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군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지방 정원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목원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원을 회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수목원이 홍성군을 대표하는 관광 자산으로써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 명소의 상실은 관광 산업과 지역 이미지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림같은 수목원의 지방 정원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군 차원에서 수목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성군의 대표 관광 자산으로 재평가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광천 전통시장의 빈 점포 문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광천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상권이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제1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이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한 지원 사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특성화 시장 육성 등이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빈 장옥의 입점자를 모집할 때 지원자가 없으면 재공고만 반복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지자체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남대문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층의 창업을 촉진했고 대구시는 공유 주방과 음식 거리를 조성하여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광주시는 전통시장 내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 배송 센터나 반려동물 카페 같은 다양한 사업도 추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한 성공 사례들을 우리 군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과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광천 전통시장이 단순히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를 담아내는 장소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광천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홍성군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홍성군 장애인 복지 지원 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홍성군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원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달합니다.
  우리 홍성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7,3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에 비해 약 4.3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의 6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의료비 지원 등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연간 약 145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으로 빈곤에서는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한계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동등한 기회의 출발점은 일자리입니다.
  장애인들도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지만 편견과 제한된 기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장애인 고용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체를 찾는 것이 어렵고, 출퇴근 등 정착 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단체만으로는 장애인 고용과 정착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 정도에 맞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 실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옥암리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20여 명의 장애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장애인 10명과 훈련 장애인 20명이 방역 소독과 세탁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일감이 적어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취업 연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김 공장, 요양원, 내포 산단 등에 작년에는 12명이 취업 연결이 되었고, 올해는 20여 명이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체를 찾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설이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경제 활동 참여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군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자체들은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은 각종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한곳에 집적시켜 직업 재활, 의료 재활, 주거,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 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합니다.
  일단 장애인 복지시설이 하나의 단지에 집중되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됩니다. 
  먼저 이동 거리와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재활 후 주거 시설로 이동하거나 직업 훈련과 체육 시설을 연이어 이용하는 것이 편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의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들이 인접해 있어 시설 간의 연계와 이동이 수월해집니다.
  각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직업 재활 시설과 주거 시설 간 연계로 자립 생활이 가능해지고 의료 시설과 재활 시설의 협력으로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 간 협력을 통해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쉬워집니다. 
  담당 기관들이 장애인의 상황과 필요를 공유하여 서비스 내용을 적절히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종합적인 사례 관리로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한 단지에 집적화되면 시설 간 협력과 자원 공유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우선 인력과 장비, 공간 등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적화를 통해 중복 투자를 막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설 간 공동 이용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관리 인력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이동 편의시설과 안내 체계 등의 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은 근로 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 적응 훈련 시설 3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근로 작업장이 늘어나면 장애인들의 경제 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이는 장애인 개인은 물론 지역 사회 전체의 자립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1개의 보호작업장이 있고 이마저도 일감 부족으로 하루 근로 시간이 하루 4시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보호작업장과 근로 작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연계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시설, 직업 훈련 기관, 관련 단체, 재활 시설, 상담 기관, 체육·문화 시설까지 긴밀히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옥암리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시각 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 센터, 장애인협회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집적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보이는데 장애인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인근의 수도사업소 건물까지 확장하여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많은 분들의 제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이 장애인 복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첫 번째 질문을 마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원봉사는 지역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잇따르면서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홍성군의 경우 2023년 기준 자원봉사자 수가 35,269명으로 전체 인구의 35.79%에 달합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주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재난 구호, 문화·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군의 지난해 누적 봉사 시간은 96,350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하면 그 경제적 가치가 약 9억 2,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유급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원봉사는 지역 내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불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상담가들은 홀몸 노인 말벗, 장애인 돌보기,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나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마을 가꾸기, 환경 정화, 지역 축제 지원 등 지역 사회 현안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통합에 이바지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상호 협력은 지역 주민들의 유대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재난 자원봉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이후 적극적인 재난 대응의 주체로서 시민들의 참여 욕구와 역량이 증대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관료적 행정 조직이 재난 대응의 주체이며, 재난 자원봉사는 부수적이고 단순히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는 협의적 의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재난 시티즌십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태안 100만 자원봉사 활동, 세월호, 포항 지진, 강원 고성 산불, 전국적 코로나19 봉사까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단의 구성과 운영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합자원봉사단은 재난 전문 봉사단체들로 구성되어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합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주도성을 높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나아가 통합자원봉사단은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현장에서 통합자원봉사단의 구성과 운영은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 효율적인 재난 대응, 민관 협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난 봉사 활동의 우수 사례는 우리 군에 있습니다.
  홍성군 자원봉사센터는 2023년 재난 대응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부면 산불 발생 시 재난 현장자원봉사센터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 급식 지원, 생필품 꾸러미 전달, 임시 주택 청소 등 적극적인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홍성군만의 자원봉사 활성화 및 단체 지원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단 역할 확대 및 지원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군수님,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통합을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 지원, 기반 구축,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자긍심을 높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하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신 관계로 현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하, 결성, 서부, 갈산, 구항면에 지역구를 둔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건강 회복 단계로 제자리에서 질의하게 됨을 10만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군정 운영 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군정 질문은 부적절한 사무관 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현재는 사무관 직무대리 발령과 함께 6주간 교육을 다녀오는 것으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장기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부서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므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군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행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군민들이 기대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부서장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조직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사무관들은 향후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부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지휘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부서장의 임기가 시작됨부터 6주간 행정 공백을 만듦으로 인해 여러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결정권 및 지휘의 부재 문제입니다.
  사무관이 없는 동안 해당 부서의 대리자나 직원들은 일상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결정 사항이나 내부 협력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군정 운영이 지연되면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 처리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리자나 직원의 업무 과중 문제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부서장이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를 나눠 맡게 된 직원들은 심한 피로도와 스트레스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책임 회피 문제입니다.
  대리자나 직원들이 일부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도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을 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돌아올 것을 염려하여 복지부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결국 또 중요한 결정은 미루어지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종합적으로 드러난 예로 지난 7월 제306회 임시회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임시회는 군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회기 중에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의원들은 군민들을 대표해 군정 업무를 철저히 검토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관 교육으로 부서장 자리는 공석이 되어 의회의 요구와 질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리자가 참석했지만 의원들은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제공받기 어려웠고 대리자에게는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답변은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의회의 중요한 중요성을 소홀히 여긴 대응이며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을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이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후 여러 회기 동안 느낀 바로는 이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와 같은 문제는 읍·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새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에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주민이 보게 되는 것은 비어 있는 책상뿐입니다.
  읍·면장은 군수의 대리자로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민생을 살피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나 이제는 퇴임 전 머무르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올 6월 홍성신문에 게재된 기사에서는 읍·면장의 짧은 재임 기간, 잦은 교체, 소통 부족 등으로 군 인사에 대해 불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군정의 일선에서 대민 행정을 해야 하는 곳에서부터 군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군정의 신뢰도는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에 달려 있습니다. 
  부서장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발생하는 행정 누수가 군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군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사무관 교육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군정 성과 관리 체계와 상벌 제도의 미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를 받을 만큼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동기 부여와 조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상벌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명확한 성과 관리와 상벌 보상 체계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질적 향상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성과관리 및 상벌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목표 관리 제도, 부서 평가, 성과 급여 제도, 직원 포상 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나 승진 기회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서 간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각 부서와 개인이 맡은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이 여러 부서에 걸쳐 협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과 공로가 각 부서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명확해야 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상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모 사업의 경우 공모를 신청하여 당선된 직원과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직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공모 선정을 이끌어 낸 직원은 포상 및 유리한 근무 성적 평가를 받지만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각종 대내외 감사로 인한 징계와 막대한 예산 집행 그리고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으로 무수한 민원만 받을 뿐입니다.
  최근 혁신전략담당관이 많은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모 선정 이후에는 다른 부서에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직 내의 부담만 가중하는 이러한 형태는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성과 관리는 공무원들 사이에 성과를 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 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최악의 경우 조직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해 명확한 제재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들에게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므로 조직 전체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의 사명감과 주인 의식에 호소하며 헌신적 봉사만을 강요하여서는 합리주의 사고를 가진 유능한 젊은이들을 공직에 유인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좋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하려는 의욕을 잃고 있다면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식적인 관리가 필요한 성과관리 및 상벌제도에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2021년 3월 31일 홍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였고 현재로 3년 6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부문에 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출연은 군정 발전을 기원하는 본 의원으로서도 반가운 행보였습니다.
  군에서는 재단 운영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운영 초반에 군 공무원을 파견하고 3년 동안 총 86억 원에 이르는 출연금 및 사업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고 이제는 업무 노하우도 착실히 쌓아 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자 군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아직은 재단 운영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2023년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추진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을 다시 재단에 파견하여 무사히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비큐 페스티벌 추진에는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요청으로 군 공무원이 재단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부서협의 및 업무절차 확립 등 재단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파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성군에서 치러 온 축제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축제 진행 절차가 안정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재단에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발전을 위한 군의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한편으로는 군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재단의 발전은 더디게 진행될 수 있으며 군의 보조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앞섭니다.
  이는 출연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군 재정 및 인력 등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지만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재단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재단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결국 군정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출연기관의 설립, 예산 지원, 성과 평가, 감사 등에 관여할 수 있지만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재단은 군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업무 지식을 습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내서 지자체보다 유연한 관점으로 군민의 요구와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공성과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결합하고 지자체와 출연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자체의 감독 기능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연기관의 역할 강화는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운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존경하는 홍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취재를 위해 고생하시는 기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천, 금마, 장곡, 홍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군수님께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천읍을 포함한 남부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광천읍의 인구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2024년 9월 말 기준 광천읍의 전체 인구는 7,463명에 불과하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538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천읍 인구의 거의 절반이 고령층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반면 홍성군 내 다른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홍성읍의 경우 총 인구는 35,449명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280명 즉,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북읍의 경우에는 총인구 32,988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518명, 10.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홍성읍과 홍북읍이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광천읍과 같은 남부권 지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 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통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의 활동성 저하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젊은 층의 유출과 노령화 가속화는 지역 내 노동력과 소비의 감소를 초래해 경제적 활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악순환은 지역의 매력 상실과 개발 정체로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은 점점 더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부권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 차원에서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홍북읍은 내포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발전 속도를 높여 가고 있으며 홍성읍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인구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광천읍을 비롯한 남부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남부권 개발 없이는 홍성군 전체의 균형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읍·면의 주민은 홍성군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균형 발전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홍북읍, 홍성읍 그리고 광천읍이 함께 조화롭게 발전하지 않는다면 지역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 남부권 개발 계획과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광천읍을 비롯한 남부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무엇이며 이러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정책적 지원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홍북읍, 홍성읍 그리고 광천읍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와 생활 편의시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남부권 주민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지역의 경제적 회복과 산업 재생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사익 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용역 이후 진척이 더딘 장사익 전수관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은 남부권 지역의 문화적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줌벵이뜰 6만 평 부지 개발에 대한 계획도 질문드립니다.
  이 부지는 남부권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개발 방향과 활용 방안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드론 산업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군의 정책 방향과 지역 학교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혜전대학교와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는 드론 특성화 인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홍성군과도 협약을 통해 드론 산업 육성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보조금이 지원되어 드론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협약 이후 실질적인 발전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지원만으로써는 드론 산업 육성이라고 보기에는 한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인근 당진시의 경우에는 올해 5월 드론산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공용 실험실, 드론 시험장, 입주 공간 지원 등을 통해 드론 관련 기업을 유치·지원하는 한편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주말마다 야간 드론쇼를 개최하는 등 드론을 시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드론산업 육성 및 각종 기업유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 산업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드론스쿨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드론스쿨 운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확장될 계획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드론 산업의 지역 경제와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원지적과에서 드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드론 산업 육성이라는 전문적이고 확장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부서가 적합한지 아니면 별도의 부서나 조직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질문드립니다.
  더 나아가 지역 학교와의 협력은 그 자체로 지역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학교가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인재가 배출되면 해당 지역 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지역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학교 활성화는 곧 그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와의 협력은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드론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지역 학교들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드론 산업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홍성군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드론 산업 발전, 지역 학교와의 협력 그리고 부서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의 균형 발전과 드론 산업 육성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들은 단지 우리 지역의 현안에 그치지 않고 홍성군의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남부권 개발과 드론 산업 육성은 홍성군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갈 중요한 열쇠입니다.
  인프라 확충과 경제적 활력 회복을 통해 모든 주민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드론 산업과 같은 미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통해 홍성군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문제의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록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내포신도시 교통 문제와 지역 돌봄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홍북읍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은 군의원의 질문이 아니라 홍성군민들이 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임을 명확히 인식해 주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포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의 종합 대책과 향후 계획입니다.
  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면 과거 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불편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축산 악취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 문제입니다.
  축산 악취 문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군의회, 집행부, 충남도 그리고 주민들이 수년간 한뜻으로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는 거의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힘써주신 군수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군정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중심 상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차 문제,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신도시 버스 정류장 문제, 순환버스 노선 개편 문제, 정류장 내 실시간 교통 정보 안내 시스템 부재 등 내포신도시의 다양한 교통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와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답변을 주로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 12월 509명이었던 내포신도시 인구는 2018년 12월 24,913명,
2024년 8월 38,920명으로 이제 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발전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국가산단 조성, 대학교와 종합병원, 영재고등학교 설립 등 정주 여건 개선의 호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요소들을 감안할 때 5만 명 달성은 물론 앞으로 7만 명 더 나아가 10만 명에 도달하는 것도 멀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4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도 주민들은 도시 교통 인프라가 문제가 많다고 느끼고 교통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갈등과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심상가 주차난, 버스 정류장 시설 문제, 실시간 교통 정보 시스템 문제, 순환버스 노선 개편 및 증차 문제 등 도시 인프라의 핵심인 교통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쌓여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현 문제에 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의 성장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어려운 과제이지만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대표 신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군수님께서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현재 직면한 교통 문제를 주민들의 처지에서 깊이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내포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공용 주차타워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중심상가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보행자 도로나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되면서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이 불법 주차로 인해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지연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법 주차 문제는 상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9월 5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 홍성군을 방문하셨을 때 중심상가 구역의 불법 주차 문제와 공용 주차타워 조성 필요성을 인정하며 도와 군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용 주차공간 조성에 대한 우리 군과 충남도 간의 협의 내용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주차장 부지 외에도 주차장 부지와 인접한 상가 부지까지 매입하여 공용 주차 공간으로 확대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용 주차타워는 단순히 주차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내포신도시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지금이야말로 도와 군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시기사를 위한 쉼터 조성에 대한 의견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홍성군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외곽 지역에 이동 노동자를 위한 24시간 쉼터 쉬슈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주로 배달 기사, 흔히 라이더라고 불리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며 이분들만 이용해도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택시기사들은 현재 조성 중인 공간을 이용하려 해도 차량 정차 공간이 없거나 이용 공간이 부족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위한 별도의 전용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란 직무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돼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노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의미하며 택시기사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서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약 270명의 택시기사들이 홍성군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충분한 휴식 공간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달 기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과 물품을 전달하는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택시기사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 서비스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택시기사들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휴게 공간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그들의 복지 수준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장시간 도로 위에서 일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홍성군 내에서는 택시기사들이 피로를 해소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거의 마련되지 않아 이들의 근로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택시기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내포신도시와 홍성읍 지역에 택시기사 전용 쉼터를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 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나아가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내포신도시 버스 승강장 정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내포신도시의 버스 승강장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림막 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시스템도 없고 주민들이 버스 운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러한 불편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승강장에 냉난방 시설이 없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에 주민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내포신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시설 환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충청남도 도청이 위치한 행정 수부도시로서 그에 걸맞은 수준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인프라는 단순히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의 이미지와 발전 가능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내포신도시의 버스 정류장은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설이 도입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처음부터 정류장을 설치할 때 단순히 지점마다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해당 지점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좌석, 더 나아가 날씨에 대비한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들이 갖춰 졌다면 지금과 같은 불편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이 부족했고 결국 제대로 된 시설 없이 설치만 이루어져 현재 많은 정류장이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신도시의 수준에 걸맞지 않으며 이제는 정류장 시설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수가 많지 않다 하여 큰 문제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주민이 버스를 이용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인프라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버스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며 더 많은 주민이 버스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LH로부터 내포신도시 버스 승강장을 인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하자나 결함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인수 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자 보수 책임이 LH에 있는지, 인수한 군에 있는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LH가 추후 하자 보수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관리할 때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그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인수 시점과 시설 보완 및 하자 보수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충남도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 있으신지, 인수 전에 승강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버스 승강장의 정비는 단순히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주민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할 요소입니다.
  내포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로써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노선 개편과 증차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내포신도시의 순환버스 노선은 내포신도시 전체 면적에 비해 절반 정도만 운행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순환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도 노선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버스 노선이 주민들 가까이 즉, 집 앞까지 다가와야 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선이 확대되면 당연히 이동 거리가 늘어나므로 이와 함께 증차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5월 한 차례 노선 개편을 통한 결과 순환버스의 하루 평균 승객 수가 2배로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노선 개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의 버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순환버스 노선이 내포신도시 전역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환버스는 그 명칭 그대로 신도시 전체를 순환해야만 순환버스라는 이름에 부합할 것입니다.
  내포신도시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차 구간을 신도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 차량을 증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의 확장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순환버스 노선 개편과 증차에 대하여 어떤 의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포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로써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통 인프라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 교통 문제와 관련한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고 군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도권 밖의 돌봄 공동체 지원 및 소외 아동 돌봄 강화를 위한 군의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를 통해 홍성군 내 돌봄 공동체와 지역 돌봄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러 돌봄 공동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많은 돌봄 공동체들이 지역 내 소외된 아동들을 돌보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생적 돌봄 공동체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행복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돌봄 공동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군수님께서는 어떤 의견과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된 지역과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어떻게 강화하실지 계획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성면과 같은 소외된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친지, 이웃 어르신 등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동 돌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지역의 아동들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들 소외된 지역의 아동들과 돌봄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제도권 밖의 돌봄 공동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홍성군 내에는 여러 돌봄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재정적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들 공동체는 지역 마을 내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군 차원에서도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 돌봄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도 제기된 바와 같이 지역 돌봄 공동체는 지역 발전과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군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써 이들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홍성군 전체 돌봄 정책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홍성군 돌봄 정책의 비전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확대하고 발전시킬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지역의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현재의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신지.
  또한 새로운 돌봄 프로그램이나 정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포신도시의 교통 문제와 지역 돌봄 공동체 지원은 홍성군의 미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군수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종료 1분 전, 타임벨 울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부실 공사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홍주읍성 여가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홍성군의 10대 성과 발표 중 두 번째 실적으로 문화공간 재탄생 홍주읍성을 군민의 품으로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임시 주차장인 홍주읍성 내 부지를 잔디 광장으로 조성한 것을 꼽았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2022년 약 5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홍주읍성 여가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차장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군민에게 되돌려주는 취지에 본 의원도 공감하며 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가문화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지지부진하던 홍주읍성 복원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종료된 후 쏟아져 나온 기사에서는 홍성문화재 야행 추진 시 주무대였던 잔디밭의 경우 행사를 마친 후 일부가 훼손되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개최 시에는 잔디를 걷어내어 보관 후 원상복구하는 등 홍성군의 자체적인 대비책이 눈길을 끈다라고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보호구역에 화덕을 설치한 문제로 한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여가문화공간을 찍은 사진입니다.
  물 고임과 잔디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잔디 식재 시 배수 설비는 잔디의 생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설계 내용에는 배수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파고라, 그네 의자 등 편의시설이 주를 이루고 마사토 포설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유공관 설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공관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관으로 배수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사토 층 아래에 유공관을 배치하여 물이 관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하여 식물의 뿌리 부패를 방지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올해 추가 공사를 한 사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유공관 등을 설치하고 잔디를 다시 식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진행된 이 공사는 약 1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공관과 수로관 등을 설치하고 잔디를 보식하였습니다. 
  물고임이 심해 다시 설계하고 추가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어도 상직적으로 공사의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배수입니다.
  배수는 여가문화공간과 같은 식재 공간에서는 식물 생육에 필수적일뿐만 아니라 공간의 기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초 조성 공사에서는 이러한 배수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물 고임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잔디와 나무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문화 공간의 이용에도 한동안 큰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군민에게 공간을 돌려준다고 시작했던 사업이 오히려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공사의 초기 단계에서 배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설계에 반영했다면 이러한 추가 비용과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최초 여가문화공간 조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배수 문제를 놓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 용역의 문제인지 과업 지시서에서는 배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 업체의 과실입니까? 
  설계 업체의 과실이라면 이 업체의 실시설계 용역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2022년 7월 2일부터 현재까지 총 18건, 약 5억 3,600만 원의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중 17건, 약 2억 1,600만 원이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입니다.
  이 업체는 문화재 실측 설계 업종으로 홍주읍성 등 우리 군 문화재와 관련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고려하지 못하는 업체라면 계속 맡겨도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부서에는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선 8기 임기 시작 이후 바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계약일은 2022년 7월 11일이며 2022년 9월 제1회 추경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이때도 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된 이후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군수님의 의지가 매우 강력한 사업이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단기간에 주차장에서 문화 공간으로 확 바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혹은 공약사업인 홍주읍성 복원의 재시작을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 전시 행정의 사례는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설계의 문제인지 왜 우리 군은 설계의 문제를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문제가 생겨야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설계의 문제라면 추가 공사 설계에도 이 업체와 또 다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감독 공무원의 전문성 한계로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무리한 사업 진행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암학술연구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암학술연구실은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최초에는 총 22억으로 시작하여 2022년 군비 3억 원을 추가하여 총 25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응로 화백의 예술 세계를 연구·재조명하기 위해 교육장, 회의실, 유작품을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 확충 등 다목적 공간 조성을 위해 군비 20억을 들여 건립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준공하여 본 의원은 이응노 화백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여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작년 BF 인증과 내부 인테리어 등을 사유로 약 1억 2,7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올해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고암학술연구실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건립 계획부터 설계 공모, 준공 예정까지 홍보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준공 이후에 개관식이나 어떤 행사를 했다는 보도는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지난해 사고 이월을 결정할 때도 왜 본 공사에 내부 인테리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인지.
  혹시 준공 처리를 빨리하기 위해 일부 인테리어를 빼고 발주하는 관행이 아닌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고암학술연구실에 실정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주에 방문한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학술연구실 전경입니다.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입구입니다.
  블록을 걷어내고 건물 아래 흙을 전체적으로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깔아 놓은 데크를 해체하고 그 밑도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BF 인증을 위해 수유실 설치, 화장실 공사 등 일부 완료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지하 1층 수장고입니다.
  수장고 입구도 블록을 제거하고 흙 파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원래 왼쪽과 같은 문을 기능 보강하여 오른 쪽으로 교체했습니다. 
  수장고 안쪽의 모습입니다.
  공간 천장을 보시면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데크와 흙을 걷어내고 있던 입구가 바로 위의 공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실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보시는 화면처럼 많이 훼손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씨드 스프레이 공사를 보시는 화면과 같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씨드 스프레이 시공은 계절이나 환경적 요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 3개월이면 잔디를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불량한 곳은 보수를 통해 6개월이면 녹화율이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는 보시는 화면 그대로입니다.
  이 고암학술연구실은 초기 설계부터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장고의 경우 주로 내부 이동을 고려하고 외부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수장고에서 새로운 수장고로 이동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더구나 현재 표구되지 않은 지류의 작품과 서신들이 옮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장고는 온도와 습도 내진 설계 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하에 수장고를 만들면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예측하지 못한 강우량 핑계로 공사 하자를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다른 시설도 아닌 수장고이기 때문에 준공 검사 시 철처하게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올해 6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BF 인증이 왜 10월 말까지 연장하였는지 이 또한 의문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이유가 BF 인증 자체에 있는 것인지 건축 공사의 하자 때문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관급 공사의 부실 시공, 그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는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수없이 많이 지켜봤습니다.
  고암학술연구실도 이러한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지 충분히 의심됩니다. 
  또한 준공 이후에 바로 발생한 누수 문제와 기능 보강 건축 공사는 사업의 초기 계획과 실행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여기에 우리 행정의 나쁜 관행이 더해졌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준공일을 연도 내로 맞추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빼고 발주했다거나 준공 검사의 소홀로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 보강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예산이 들어갔다면 혹은 들어갈 예정이라면 이 건 하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건축 하자 해결을 위해 8월에 실시한 관계 기관 회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1층 외부부터 건물 전체에 대한 총 61건의 하자에 대한 보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문서를 보면 이렇게 많은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준공 완료 처리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61건 중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벽면에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소방 시설에는 미설치된 것들도 보입니다.
  또한 수장고는 마감 불량 등으로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2025년 예산으로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일단 준공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해야 합니다.
  고암학술연구실도 보수, 기능 보강 등의 명목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걱정입니다.
  본 의원이 여가 문화 공간과 고암학술연구실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부실한 계획이나 성급한 사업 진행이 결국에는 예산 낭비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 그치지 않고 결국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립니다.
  고암학술연구실 역시 올해 예정되었던 프로그램 등을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협약을 통해 고암학술연구실 개관 기념으로 열기로 했던 심포지엄은 9월 예정에서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마저도 올해 열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에 준공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향후 고암학술연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는지 답해 주십시오.
  특히 하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그 해결 방안 그리고 준공 검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또한 BF 인증이 늦어지는 것이 조건부 인증으로 보완 사항이 있어서라면 최초의 설계부터 이러한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먼저 군정 운영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군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시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질문을 보도하기 위해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은 내실 있는 군정 발전을 위한 걱정과 함께 공감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군정 방향과 함께 고민하면서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 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미 의원님께서 원도심 활성화, 복개주차장 철거 관련, 군 신청사 주변 주차장 용지와 도로 개설 문제 또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원도심 활성화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주읍성을 복원하면서 보상자들에 대한 이동 상황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 복원 사업은 22년부터 24년 9월까지 이주 보상 대상자들은 46가구 90명이었고 이 중에서 우리 관내로 이동한 가구와 명수는 39가구 ,78명이고 타 시군으로 7가구 12명이 이주한 바 있습니다.
  관내 이동 상황을 좀 살펴 보면 홍성읍이 66명이었고 홍북읍이 9명이었습니다.
  또 구항면 2명, 결성면 2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고요.
  타 시군으로 전출한 사람들은 대전광역시가 2명, 안산시가 1명 서산시가 1명, 당진시 1명, 제천시 1명 예산군 내포신도시 쪽으로 6명이 가서 총 12명이 저희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내 이동 사유로는 직장 소재지 이주가 2명이었고 자녀 세대 합가가 3명, 내포신도시 이주가 5명, 본가 복귀가 2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외로 이동한 사람들은 전체 90명 중에서 12명으로 13%가 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관련되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원도심이라고 하면 매일상가, 명동상가, 전통시장, 월산달빛상가가 되겠습니다.
  특화거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구로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홍성명동상가, 월산달빛음식문화 특화거리 2개소가 되는데요.
  제가 다 파악을 하기는 어렵고 해서 명동상가하고 월산특화거리를 파악을 해 보니까 명동상가는 점포가 245개입니다.
  그중에서 빈 점포는 66개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월산 s특화거리는 35개 점포가 있는데 공실은 지정된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월산상가는 그 주변에 한 200여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10여 개가 또 공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동상가에 그동안에 2024년도부터 2년 동안 8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 관광형 육성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인 역량 강화는 교육을 19회를 했고요.
  또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다목적 스툴 22개소 설치, 또 목빙고 포토존 설치, ESG 플로깅 챌린지 2회, 어린이 장보기 체험 4회 등을 했고요.
  지난 8월에 한 여름밤에 꿈 행사는 한 1,800여 명의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함께 상점가를 찾아와서 아주 보기 드문 그렇게 명동상가가 가득찬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향후 상가 특성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굿즈 제작 홍보도 하고 또 보물찾기, 동행 세일 행사, 추억의 사진관 운영 사업도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니저 지원 사업도 20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에 걸쳐서 1억 1,300만 원으로 한 명을 상주 배치해서 회계 또 민원 관리 또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을 해서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점가 활성화 행사로써 최대 3년간 5개 사업을 4억 9,100만 원을 지원해서 버스킹 공연을 5회, 리어카 데이, 할로윈 이벤트, 상인어워즈 행사등을 추진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노력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5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매출액하고 고객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동상가 고객 편의를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지나가시다가 보셨겠지만 상가 바로 옆에 지금 주차 시설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명동상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사람도 좀 다소 찾는 발길이 끊긴 것도 있지만 이 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건물주하고 임대료를 좀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월산달빛음식문화 특화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21년도 10월에 군 조례에서 지정이 됐고요.
  군 자체 사업비로 2억 3,0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 보면 경관 개선 및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포토존 그리고 BI 활용 고보 조명 또 경관 조명을 설치한 바 있고요.
  그동안 7월의 크리스마스 또 월산상가 놀이데이, 플리마켓, 버스킹, 상다리 펴는 날 등 아주 다양한 행사를 지금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차 편의를 위해서 특화거리 옆에 있는 곳에 약 10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36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월산달빛음식문화 특화거리는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되어있는 e편한세상아파트가 입주가 된다 한다면 아마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기존 조성된 음식거리 주변 (1223*) 밀집되어 있는 곳이 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도 문화거리로 추가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특화거리 간판도 설치하고 또 문화예술축제 또 활성화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음식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특화거리로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복개주차장 철거 관련한 우리 홍성군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개주차장 철거는 저희가 지금 풍수해생활권 풍수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기까지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 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되지 않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복개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주차장 대수가 237대가 없어지고요.
  하상주차장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491대가 됩니다. 
  복개주차장 철거를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곳곳에 주차장을, 대체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명동상가 공영주차장 이곳에는 한 210대 정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매입된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금년 바비큐축제 때도 이곳을 활용하도록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오관리 공영주차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어디냐면 지금 복개주차장 중앙에서 뒷쪽으로 가면 안개천지라고 지금 굉장히 허술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가 이 식당이 몇 곳이 있어서 가끔 저도 거기를 가 보는데 그곳은 활성화시키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런 판단을 해서 복개주차장 인근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 죽어 있는 곳은 생산성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자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제… 그제 도하고 협의를 마쳐서 이 부분도 주차장을 안개천지 쪽하고 앞쪽을 더 확대해서 하는 거로 해서 177대를 이곳에 할 수 있고요.
  또 전통시장 공간에 124대의 시장 상인들하고 또 시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도 주차장을 만들고요.
  오관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있는데 이곳은 안개천지 위쪽으로 보면 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33대 이렇게 하면 544대가 되고요.
  지금 아직 손을 제가 못댄 데가, 계획만 잡고 손을 못댄 데가 있는데 당간지주 앞쪽으로 이곳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상주차장, 복개주차장 철거하고 나서 어느 누구든지 곳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 신청사 주변 주차장 관련하고 또 주변 도로 개설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신청사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당초 설계는 320대가 구상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서천하고 예산하고 시장·군수회의가 있어서 신축된 이 청사에 가 보니까 서천에는 400대인데 인근에 벌써 도로를 다 잡아먹고 있었고요.
  예산군은 608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현재 청사 공간도 부족해서 청사를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우리 새롭게 짓는 우리 홍성군 청사는 정말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 시설인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옥암지구에 (4240*)지구 옆에 우리 군 유지가 있습니다.
  그 군유지도 주차장으로 만들고 제가 부군수였을 때도 이 주차장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군청사 부지 앞쪽을 좀 매입을 해서 이곳에 군민들의 주차 편의와 휴식 공간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예산이 아마 많이 수반이 되게 되면 아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심의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빼놓고 한 거 같아서 제가 이 부분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공간을 기본 320대에다가 옥암지구하고 지금 청사 앞쪽을 하게 된다면 700대 이상을, 평면 주차로만 700대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사 주변 도로 개설과 관련되어서는 두 건의 도로 개설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새마을회관에서 농어촌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기 지금 군에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 628m에 20m의 폭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을 한 71%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을 다 못 하는 이유는 협의 보상이기 때문에 협의 보상 과정에서 일부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보상가를 높여 달라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는 토지 보상을 좀 하고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수용이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상에는 3월에 이제 착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 정도 개통이 될 거냐 걱정하실 텐데 내년 3월 착공하면 26년도 말이면 이 부분은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군청사에서부터 경찰서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군청사에서부터 경차서 앞 회전 교차로까지 가는 구간이 616m, 폭 20m입니다. 
  같이, 똑같이 연결해서 나가는 도로이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난다면 내년도 1월부터 26년도 6월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6년도 7월에 착공해서 27년도에 우리 군청사 개청일에 맞춰서 사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홍주문화관광재단과 관련되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20년도 9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21년도 3월에 법인 설립 허가가 나서 21년도 7월 1일 자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요.
  현재 정원은 12명인데 현원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지난 해는 39억 5천만 원 정도 또 인건비는 7억 9천 또 사무국 운영비로는 1억 9천 그리고 나머지가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을 포함해서 29억 6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주문화관광재단과 관련돼서 김은미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점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홍주문화관광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력도 부족한 거 같고 또 조직의 운영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일순간에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 
  그냥 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역할 또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끔 앞으로 지도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력 운용 면에서 한 사람이 지금 부족한데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이어서 빨리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업무 경영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적극성이고 능동적인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더욱더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본연의 업무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케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좀 더 강화시키고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출연금만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아마 그런 걱정도 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에도 좀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통 면도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금년도에도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관련되어서 약간 문화예술인과의 갈등도 있었는데 계획도 약간 좀 적절하지 않았고 또 그러한 계획이 사전에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도 약간 부족해서 앞으로 이 소통 강화 방안에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또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홍주문화관광재단과 관련되어서는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더 전문성도 높이도록 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거는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위상을 강화해 가야 맞지 우리 군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저는 그동안에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한 게 없고요.
  다만,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은 지난해, 금년도 2회째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작년에는 조금 일찍 했고 금년도에는 한 달 조금 남겨 놓고 우리 군 직원을 파견할 수뿐이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금년도에는 문화관광재단에 기부 금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에 승인도 맡아 놨으니까 독립적으로 더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김은미 의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동규 의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서산의 생태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그림같은 수목원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전통시장 내의 빈 장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서산 관련되어서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서 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서산은 우리 홍성군의 광천, 장곡 또 보령의 청소, 청라 그리고 청양의 화성 이렇게 3개시 군에 걸쳐서 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 옛부터 금북정맥의 최고 산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의 지정권자는 군수가 아니고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도립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3개 시군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이 도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 시군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신동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추진협의체, 이 3개 시군이 함께 동의해서 이 추진협의체를 만들어야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데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 추진협의체에 함께 동의를 좀 받아서 도에 현안 사항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홍성군에서는 먼젓번에도 산림 레포츠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을 하게 됐던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요.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얼마큼 있는지 자료를 다 빼 보니까 오서산 우리 홍성군 측은 전부 다 사유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유권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들한테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에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하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과 관련되어서 크게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겠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은 그동안에 우리가 홍성군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요.
  이제 사업 기간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산림 경영 조성 사업은 사유 (3120*)을 단지화해서 목재 생산을 위해서 숲가꾸기하고 임도 설치 이런 사업들을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생태게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호 지정한지역이나 생태 우수 지역의 보전을 위한 사업이나 우수 사업이나 오서산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호 지역이나 또는 생태 우수 지역으로 아직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과 생태계 서비스 지불 사업을 함께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은 중복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다.
  이거를 같이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사업이 소요된 것을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중복 가능성이 아닌 곳에 혹여나 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이거는 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토지 소유자 참여 의지가 있을 경우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서산 인근에 있는 상담마을 지역하고 주차장 이곳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변화를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2018년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상담마을 일대 전체를 군관리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이 부분을 환경청하고 충남도의 승인 과정에서 환경청도 부동의를 하고 충남도에서도 불승인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곳에 용도 변경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보겠다.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최소한도 아까 말씀하신 각종 편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좀 최대한 바꾸는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서산의 산림 자원을 활용한 치유, 돌봄 또 스포츠 공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휴양 시설, 스포츠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토지가 어느 소유인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곳은 거의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를 확보하기에는 동의가 안 되면 정말 어렵다.
  저희 홍성군에서도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원래 안 하려고 했던 사업도 아니고, 이제 이런 토지 소유권만 확실하게 우리가 협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치유의 숲이라든지 또 숲속 야영장이라든지 각종 휴양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 조건으로 소요되는 편입 용지는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림같은 수목원의 가치 회복 또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림같은 수목원의 지방정원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림같은 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립 수목원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고 2014년도에 최초로 등록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대표자가 또 한 번 바뀌었고요.
  대표자가 바뀐 이후에는 그림이 있는 정원에서 그림같은 수목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21년도에 변화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림같은 수목원에서 주차장하고 연못 또 전시원, 생태 관찰로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겠다 해서 65,715㎡를 확대해 가지고 총 10,1714㎡로 변경 등록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실 사립 수목원이어서 적극적인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사립 수목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도에 근무할 적에도 보니까 아산에 가면 아산에도 있고 몇 곳이 있는데 사립 수목원이어서 그렇게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현재 코디네이터를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코디네이터와 수목원 내 식물 자원 관리를 위해서 전지 작업 비용을 21년도부터 23년까지 지원해서 수목원 활성화를 좀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640여 종의 목본류 또 초본류가 790여 종으로 조성된 이 수목원이 앞으로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지방정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지방정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부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사립 수목원에다가 지방정원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지방정원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21년도에.
  면적이 넓어져서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가격이 1차 처음 경매 가격이 197억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정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전제 조건이 이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부지 매입을 했을 경우 우리가 직접 지방정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또 도지사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 매입이 선행이 안 되면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부지 매입과 우리가 예산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서 일단은 예산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저희 홍성군에 12경 중에서 12경이 그림 있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는 홍보도 리플릿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아주 계속, 홍보는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수목원에 가면 수목원의 여러 가지 수목들을 볼 수 있다라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광천시장의 장목 빈 점포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광천전통시장에는 장옥이 165개가 있고요.
  현재 사용 포기한 장옥, 빈 장옥이죠.
  3개가 있습니다. 
  군유재산인 전통시장의 장옥은 개인 점포에 비해서 사용료가 월등하게 저렴해서 입점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이 빈 점포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각지대, 좀 찾아오기 어려운 그런 곳에 빈 점포가 더 빠르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점자는 저희가 빈 점포가 생기면 바로 공개 모집을 해서 입점을 허가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 장옥 3개가 비어 있는 거 이것도 참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아닌 세 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입점 희망자가 없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가가 목이 좋은 곳에 있으면 무조건 빨리 나가는데 그렇게 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입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포기서가 또 제출되지 않은 장옥이 또 11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들이 지금 영업을 하지 않지만 엉업을 앞으로 하겠다 하고 영업을 안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경제정책과에도 기왕에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따라서 해라 똑같이, 누구든지 똑같이 와서 입점도 하고 또 활용을 안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라 했더니 이게 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겠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 몸이 아파서 못 하니까 다음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빈 점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빈 점포가 진짜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신동규 의원님께서 주셨어요.
  빈 점포 그냥 내버려둘 거냐 그런 뭔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청년 창업 공간 또 공유 주방 공간, 문화예술 공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거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생산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을 주셨던 거 같이 우리 광천시장에 맞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가능하면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할 곳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인을 교육실이라도 좀 만들어 주고요.
  또 혹시 지금 이제 광천의 새우젓, 김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분들이 예전에는 대면 판매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는 온라인으로 IT시대기 때문에 자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광천시장의 상인들이 그러한 인터넷 쇼핑몰로 우리가 또 유튜브로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스튜디오 쪽으로도 한번 바꿔 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공유 주방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특히 그러면 그곳에 상인이됐든 아님 우리 군민이 됐든 아니면 광천시장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쉼터라도 필요한 쉼터라도 조성해서 앞으로는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동규 의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일순 의원님께서 홍성군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 강화 방안하고요 또 홍성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원 정책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들은 우리 군에 있는 장애인 인구수가 지금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로 보면 정확하게 7,222명이 되겠습니다.
  인구수 대비로 보면 7.3%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장애인 생활 안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인원수는 4,200명, 사업비로 보면 145억 7,800만 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장애인 연금 또 장애인 수당, 장애인 월동비 이런 곳으로 40억 6,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또 발달 장애인 활동 서비스 또 장애인 재활 서비스 등에 104억 7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자립도 지원하고 또 그분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데 군에서도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총 8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설 유형은 거주 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기타 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거주 시설은 한누리하고 하늘공동체 2개소가 있고요.
  지역사회 재할시설은 홍성군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이렇게 해서 한 3개소가 있는데 종사자가 37명이고 하루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한 200여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24억 8,2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역재활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와 고용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는 종사자가 7명이고 또 참여 근로자 또 훈련 장애인은 30명으로 한 5억 8,000만 원 정도의 시설 운영비를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난해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시설 보강으로 인해서 1억 6,200만 원 정도의 수익도 발생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호 작업장에 일거리가 없다 이렇게 아까 걱정을 해 주셨어요.
  사실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만큼은 틀림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 금년도에 청양에 있는 충남소방학교하고 홍성 용봉산 자연휴양림 우리 군 이것도 제가 원장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저하고도 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좋다.” 하여튼 우리 휴양림도 일체 장애인 보호 작업장도 하는 거로 했고요.
  충남소방학교도 해서 다소 좀 일거리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일자리가 더 많이 확충을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장애인들이 많은 일자리를 가짐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아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복지관 취업 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 9명이었다가 23년도에 13명이었다가 금년도에 12, 이게 업체 수입니다.
  업체 수가 그렇게 됐고 인원수로 보면 2022년도에 12명, 23년도에17명, 금년도에 23명 그래서 근로 인원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저희 군에서도 더 장애인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 관련되어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정말 한곳에 직접화돼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최상입니다, 사실.
  한곳에서 내가 편의 시설을 다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 저희는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좀 집단화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윤일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좀 장애인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다.
  더 많이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홍성군에서도 집단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집단화된 이곳에 지금 현재도…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작업장도 있고 곳곳에 6개 시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공간을 좀 더 높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수도사업소가 있는 곳은 저는 취임하면서도 수도사업소가 갈 곳이 없어서 그곳으로 이전을 했지만 앞으로 이곳을 좀 장애인복지타운으로 만드는 그런 시설, 부족한 시설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어디 별도로 시설을 지어 준다고 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청사가 신축이 되면 우리 수도사업소가 청로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집단화하면 편의 시설들이 약간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편의 시설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3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분들께서 봉사 시간을 보니까 한 96,530시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봉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홍성군의 35,000여 봉사자들한테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파악을 해 보니까 단체들이 한 150개가 되는데 어떤 봉사단체가 가장 많은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한 498명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단체가 많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어려운 이웃들이라든지 각종 재난 여러 곳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는 2022년도에는 4억 9,000를 줬고요.
  23년도에는 5억 700만 원 그리고 24년도에는 6억 1,9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는 만큼 좀 예산도 증액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행복 싣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읍·면별로 다양한 계층들이 수혜를 보는 그런 봉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복지관도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자원봉사 참여의 지속성을 좀 더 높이고 우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을 좀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영화 관람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영화 관람하는데 거기서 인사하고 오셨을 텐데 저도 좀 우수 자원봉사자들한테는 군에서도 좀 신경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분들이 혜택을 어떻게 우리가 주어질 거냐도 문제지만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이 봉사하는, 봉사할 수 있는 것들도 안내를 좀 하고요.
  또 봉사자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좀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지금도 재증명 수수료도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인 경우에 50% 감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자원봉사자가 1,000시간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본인 간병 서비스도 제공하고 자원 봉사자 실비 현실화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통합 자원봉사단 역할과 관련되어서 또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해 재난 현장에서 재난 수습을 하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분들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가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행정이나 공공기관에서 다 할 수 없다.
  바로 지역에 있는 희생 정신과 봉사 정신으로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산불 진화, 2박 3일 동안 진화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도 이 봉사단체의 교육 훈련을 연 2회는 하고 있습니다.  
  연 2회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봉사단체가 한 150개 단체가 되는데 그러면 일부만 할 거냐, 아니고 이 봉사단체 간의, 부서 간의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 간담회 시간을 스스로 우리가 어떠한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서로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일순 의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덕배   
  군수님, 잠깐 쉬었다 좀 할게요
○군수 이용록   
  예.
○의장 김덕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요.
  제가 방금 전에 윤일순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수도사업소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청사 계획에는 수도사업소 들어가는 거는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또 공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본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간이 있어서 들어간다고 하냐, 않냐 또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관 교육이 이게 적절하냐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또 사무관 교육이 현재는 행정 공백 또 행정 누수 또 질적 하향도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또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진 부서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지연될 소지도 있고 지휘권의 문제 또 민원 처리의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관은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것만큼은 틀림이 없고요.
  주무관 관리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군의 발전은 물론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우리가 챙겨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관 승진 의결과 관련되어서 우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승진은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당사자들로서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무관뿐만이 아니라 승진하고는 전 직급이 다 똑같겠지만 그중에서도 더 특히 사무관 승진만큼은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 우리 군에서는 1월하고 7월 정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인사의 시기는 거의 1월하고 7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승진 의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방법이 있겠냐.
  우리 직원들의 근무 평정, 이 성과에 대한 평정은 6월 말, 12월 말 또 5월 말, 11월 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치단체장의 또 고유 재량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승진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근평 시기가 또 문제가 된다, 당사자들은.
  왜 그러냐면 규정에 7월 1일 자, 12월 1일 자 해야 되는데 근평을 먼저 한 거 가지고 하면 최근 거를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예전에 해 놓은 거를 가지고 승진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 시군에서는 5월 말, 11월 말 근평을 하고 1월, 7월 정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해를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진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사실은 근평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근평에 따라서 또 발탁 인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1년 정도를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회가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 순서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공조직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승진자를 결정하게 되고요.
  특히 걱정을 주시는 승진 의결하고 나서 교육이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 기관은 공히 똑같이 6주입니다.
  6주지만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나을까.
  팀장 때 심사 의결해서 교육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승진 의결해서 보낼 것인지 이 부분만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평 시기가 달라서 심사 의결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월, 7월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러면 교육 갔을 때 존경하는 우리 이선균 의원님께서 7월 3일 임시회 때 사무관 교육으로 인한 대리 팀장이 와 가지고 보고하는데 사실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의회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읍·면장으로 배치된 심사 의결자들은 또 6주 동안 비우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 민원 처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정책적으로 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교육을 가더라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로 우리가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인사 규칙에 명문화되어 있고요.
  다만 공백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가 이게 주 핵심이 되겠죠.
  사실 금년 7월에 안전관리과장이 교육을 감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예상됐기 때문에 제가 바로 혁신담당관을 겸직 발령을 냈습니다.
  우선은 시급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겸직 발령을 냈지만 앞으로 결정 권한도 가진 현재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좀 문제 없으면 보직을 겸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읍·면장은 신규 사무관 임용할 사람을 내보내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다만 인사라는 것은 군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군민들하고의 소통 관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배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군정 성과관리 및 그에 따른 상벌제도가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바비큐 축제 관련되어서 문관광재단이 약화가 되었다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군정 성과 관리는 저희가 그동안에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성과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성과 관리을 위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하는 부분들은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평가를 하겠고요.
  특히 이제 상벌 제도 관련되어서 강하게 말씀도 주셨는데 상벌 중에서 성과 관리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배분의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특히 어떤 업무를 시행하면서 또 기획하고, 집행하고, 마무리하고 거의 이 수준은 3단계 구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처음 기획한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과 마무리하는 사람이 다를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 규정에는 전보 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면 업무는 바뀌어질 수뿐이 없는 입장이다.
  그거는 한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하나 마무리할 때까지는 2년에 걸쳐서 하면 한 사람이 인센티브도 다 받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 받지 못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기획 단계에서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기획 단계에서 하지 않으면 그다음은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뒤에 하는 사람들도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면 어려움이 없겠지만 아마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감안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성과 관리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함께 공유하고 또 인센티브를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TF팀과 관련되어서 홍주문화관광재단이 TF팀 때문에 더 약화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TF팀은 한정된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TF팀을 나간 것이고 이 TF팀이 나가기까지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대로 갔을 경우 이 프로젝트가 실패냐, 성공이냐를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실패의 확률이 높으면 그냥 군수로서 지켜볼 수는 없다.
  어떻게 됐든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군의 위상과 군의 발전 그리고 군민들한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번 하는 거는 아니었고요 한정되어서 했기 때문에 TF팀 때문에 문화재단이 사실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아마 문화관광재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 줘야 된다.
  본인들이 노력을 잘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가 와 가지고 그 노력한 대가를 뺏어가기 위해서 TF팀에 파견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스스로 독립성을 키워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개입하고 간섭해서 결코 좋을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해 주는 일로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균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크게는 지역 주민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과 향후 계획, 드론 산업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군민 정책 방향 또 학교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남부권 개발로 주민 지원 방안이 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남부권 주요 개발 사업보다는 남부권의 우리 군의 입장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홍성군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축을 이루어서 가야 될 거냐 저는 확신합니다. 
  홍성, 광천, 홍북을 중심으로 한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쪽에 장곡면, 금마면 이런 쪽에 뭐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불균형되기가 어려우니까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남부권의 광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좀 미래 지향적이고 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광천에는 수산물가공유통종합단지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검은 반도체라고 하는 김 산업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홍성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큽니다.
  또 제가 우리 홍성관내에 있는 김 산업체가 35개인데요.
  이 35개 업체에서 매출량은 엄청 납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요와 공급이 다 맞지 않다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산업특구 지정을 위해서 김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연구 용역 중이고요.
  또 제가 부군수 때부터 계속 노력했던 사항이지만 국가 어업 중요 문화유산도 꼭 지정해서 저는 이 국가 주요 업무나 유산 지정이 무슨 예산으로 받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보다는 우리 광천을 새롭게 위상을 다시 만들어 가는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유산이 지정되면 많은 공모 사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천에 이런 기반들, 광천 옹암 숲도 또 광천 역사가 이전이 되면 광천 역사 주변을 새롭게 광천에 필요한 시설들로 만들어 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광천만 하면 남부권이 아니겠죠.
  남부권이 장곡도 있을 수 있겠고 결성, 은하 이렇게 포함되는데 장곡에는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농촌 돌봄 마을도 지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은하에는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결성면에는 야구장을 만해 야구장이지만 지어져 있는데 또 제2의 야구장을 지어서 이곳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결성을 찾아오면 광천으로 가서 먹거리를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연결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SOC 사업도 신청 재해 위험 개선 사업, 정비 사업도 한참 진행이 되고 마무리 26년도 정도에 큰 사업이어서 반년도 사업이 아니고 장기 사업이어서 이 부분도 하고 은하 대천 소하천 정비도 지금 저희가 준공을 26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천읍 담산 2, 3리 또 소암 2리, 상정 1, 2리, 은하면 장척리에 1, 2, 3리 또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천읍에는 도시가스 사업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남부권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서 남부권은 광천이 중심이 되는 그런 권역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또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해 나가서 남부권이 어찌 보면 불균형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인프라 관련되어서는 생산적인 시설을 좀 더 유치하고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장사익 선생님 문화 공간 조성 계획과 관련되어서 전수관 조성 계획은 지금 저희가 마련한지가 오래 됐는데 사실 당초에는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사업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억 정도로 이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50억을 가지고 또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50억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백억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예산 확보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는 도에 균형 발전 사업으로 우선 5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을 미리 계상을 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줌벵이뜰 개발 계획과 관련되어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줌벵이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곳이 광천 역사 앞에 훤하게 보여서 정말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농지를 전용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도 앞으로 우리가 농식품부하고 노력을 하겠고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산물가공유통종합단지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좀 구비가 되면 유통 종합 단지를 이곳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김 산업 종합 발전 계획 연구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 부분은 너무 큰 숙제여서 6만 평이나 되는 면적을 하루아침에 이루어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드론 산업 관련되어서 앞으로 정책 방향과 학교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드론은 이제 미래 산업이다.
  신산업이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 드론스쿨이라는 민선 8기 공약도 내가 공약으로 선정을 한 이유도 이 부분은 앞으로 신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좀 뭔가 해 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약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우리 군에서는 2020년도에 홍성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드론 활용 확대 교육을 지역 학교와 같이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 드론항공고등학교는 21년부터 24년까지 우리가 군비 7천만 원을 교육 경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고요.
  또 혜전대학교에 HIVE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도 드론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청년 농업인 항공 방제단도 우리가 별도로 제가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우리 관내에는 방제단이 없어서 방제라면 방제 비용을 전부 외지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방제단도 구성을 했는데 드론이 지금은 대세입니다.
  드론 없으면 이제는 인력으로 농약 못 하고 이제 항공 방제도 균일하게 방제가 안 되어서 농가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항공 방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농가에서도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드론 활용을 더 촉진을 시키면서 자격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또 공군 분야에 있어서는 드론을 확대해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드론 관련되어서 부서가 민원지적과에 있는 것이 적절하냐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민원 부서에 총괄 부서로 한 것은 충청남도의 조직에도 토지관리과가 있는데 토지관리과가 총괄 부서입니다.
  사실 자치단체의 조직은 도는 중앙에 따라서 또 시군은 도의 조직에 따라서 업무를 연계시키는 게 맞습니다. 
  다만 드론을 민원지적과에서만 하냐.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군으로 보면 드론을 활용하는 곳이 이제 민원지적과, 산림녹지과 또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에서도 드론과 관련된 교육과 실제 활용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론과 관련되어서 총괄 부서는 중앙과 도의 직제에 따라서 같이 우리 군에서도 맞춰 주는 게 맞고 필요 사항들은 협업하고 공유하고 하는 시스템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별도로 드론 관련되어서 주는 것은 또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총괄은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사실 우리 민원지적과가 충남도 내에서 드론 활용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최우수상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홍성군을 인정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총괄 부서를 다른 곳으로 이관해도 또 부서 간에 협업을 할 수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드론과 관련된 협업 부서 간의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교통 문제는 사실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문제는 심화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주차장 문제는 오늘, 어제 일은 아닌 거고요.
  사실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너무나도 우리도 공감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군수 때도 중심 상가에 있는 주차장 용지 이 부분을 사기 위해서 소유권자하고 제가 불러서 얘기도 했지만 문제는 이 공영 주차장 부지 소유권자가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인데 이 분들의 얘기는 어찌 보면 지가 상승에 따라서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는 큰 소득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8기 취임하면서 들어와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주차장 확보 노력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렵고 이제는 그동안에는 그 부지가 사실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해 줬던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면해 주고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했고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지방세 감면을 철회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거는 안 맞는다.
  공영 주차장 부지는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산 목적대로 사용 않는 것에다가 지방세를 감면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해서 지금은 취소를 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임시 주차장에 지방세 감면하면서 없어지니까 일반 개인 거를 해 줘라.
  아예 그게 맞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 놓고 우리가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팔 의사가 없어서 저희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거기 아니면 다른 곳은 할 수 없을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개인 일반 상업용 토지도 지금 저희가 계속 접근해서 이 부분을 매각해서 좀 주차장을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또 내포신도시 지가가 엄청 올라 있어서 부지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한 300억은 가져야 됩니다, 현재.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또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도 지난번 도지사가 왔을 때 얘기가 있으니까 같이 협력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는 하여튼 도에서 협력하든 안 하든 우리 군에서는 무조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제 이게 300억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도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사실은 부지 매입하고 하는 부분은 보조금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도에 근무할 때 당시는 부지 매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중기부 전통시장 빼놓고는 전부 다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중기부도 100% 줬다가 지금은 비율을 낮춰 놨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충남도랑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주차장 사업비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게 없다.
  그런데 이거를 홍성군만 해 주는 게 적절하냐 지금 의견이 그렇게 오고 있어서 앞으로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정치적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지사하고도 얘기를 해서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사한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실무 부서에서는 사례가 없으니까 시군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택시기사 쉼터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264명의 택시 종사자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264명이고 일반 택시가 9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60대 미만이 113명이고 60세 이상이 151명인데 사실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근로 조건은 그렇게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좋은 형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병오 의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전용 쉼터 또 편의시설 또 근무 환경 개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홍성읍하고 내포신도시에 택시가 거의 있으니까 적정한 방법으로라도 쉼터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바로 하겠다고 하겠는데 아직 이런 공간이… 지금 차량들이 복개 주차장 앞에도 많이 서 있고 또 홍성역에도 많이 서 있고 내포신도시 가면 중심 상가 지역에 몰려 있고 중간중간에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이 영업 안 하고 쉼터 만들어 놓으면 한 곳으로 올지 이것도 걱정되어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저도 늘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모이는 곳이 집적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곳에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버스 승강장 관련되어서 정비와 인수인계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포신도시에는 총 6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인수한 것은 51개가 있고요.
  LH에서 11개 지금 우리한테 인수인계가 안 됐는데 저희한테 인수인계된 이런 승강장들이 지금 버스정보시스템(BIS)하고 또 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BIT)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설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한 48개소로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11월 말까지는 48개소는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버스 노선 개편하고 증차 문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내포신도시에는 4개 노선의 순환버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는 종점이 용봉산 주차장에 예산하고 홍성에서 여객 버스가 와서 대기하고 내포신도시를 순환하는데 우리 홍성군의 홍주여객이 11번, 예산여객이 11번 해서 22회를 순회를 하고 있고요.
  또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까지 버스가 운영이 6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한 바퀴 돌면 4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상반기 중에 내포신도시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환버스 노선을 정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 순환버스가 실제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충남도와 협의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내포신도시에 순환버스는 또 시간도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당초에는 20시까지 했었는데 23시까지 연장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순환버스를 계속 많이 증차하는 게 이게 좋을 것인지.
  이것도 좀 공차가 돌아가면 그만큼 에너지와 예산이 낭비되는데 제가 그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탈 때와 적게 탈 때.
  저는 가끔 용봉산 주차장에 서 있는 기사들 두 분하고 면담하러 가끔 갑니다.
  그래서 거기 밑바닥 다 깔아 주고 한 것도 제가 현장에 가서 기사들하고 물어보고 불편하고 이런 거 다 개선해 준 거고요.
  물어보면 많이 탈 때는 출퇴근 시간대는 많이 타는데 평상시는 많이 안 탄다 그런 얘를 하더라고요.
  많이 안 탈 때가 사실은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적게 탈 때도 다니는 게 이용할 때 편의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증차 문제는 지금 내포신도시에 승강장 이전을 하려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노선을 개편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승강장 이전과 맞물려서 해야 되고 또 서해선 KTX가 안산에서 홍성까지 11월 1일에 개통될 건데요.
  이때 봐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때도 필요하다고 하면 순환버스를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로 들어가는 차라든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게 제도권 밖의 돌봄 공동체 지역 소외 아동과 관련되어서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제도권 밖의 공동체는 특정 자격을 요하지 않는 아동 돌봄을 위해서 자생적으로 자조 모임 공동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돌봄 주체자 30명하고 돌봄 아동 69명이 이용하는 6개소 돌봄 공동 운영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돌봄 공동체 돌봄 사업이 우리 홍성군에서 주체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중앙에서부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우리 이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는 지역 공동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외된 지역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더욱 갖겠다.
  우리 홍성군에는 지역 아동 센터가 13개 있고요.
  다함께 돌봄 센터가 5개, 마을 돌봄이 4개소, 학교 돌봄이 1개소 각 읍·면에서 이런 아이 돌봄들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도 해서 돌봄을 아주 더 세심하게 또 촘촘하게 이렇게 챙겨 나가고 지원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봄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7개 유형의 3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타 시군보다는 우리 홍성군이 밑에 있지 않다.
  지금 현재 데이터로 보면 그렇게 우리 홍성군이 밑에 있지 않고요.
  사실은 지역 돌봄과 관련되어서는 유은혜 장관이 있을 적에 우리 홍성군이 지역돌봄센터 1호로 홍주초등학교에서 운영하면서 저도 부군수 때 가서 함께 테이프 커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위권에 있지 않은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사실 아동들이 편안한 지역이 되어야 그 지역이 미래가 있다.
  앞으로 아동들을 위한 사업들도 촘촘히 더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문병오 의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주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군수로서 잘못 챙겼다라는 죄송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사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더 챙겼어야 되는데 덜 챙겼구나 하는 반성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홍주읍성 여가 문화 공간 조성 관련되어서 사실 23년도 야행 또 바비큐 이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제가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여가 문화 공간 조성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휴식 공간이자 또 힐링 공간이겠다.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홍주읍성이라는 곳에 이러한 큰 광장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실 이 잔디를 식재하면서 배수로 관련되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잔디니까 물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두 번의 행사를 거치고 실제 거기를 비올 때 거닐어 다녀 보니까 잔디 식재하면서 배수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물어봤습니다. 
  왜 잔디를 식재하면서 이 배수로를 감안하지 않았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반 구역하고 또 문화재 구역하고 다르고 잔디 식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우리는 “잔디 심으면 물은 자연히 빠지겠지.” 이 관념과 또 문화재 구역이니까 문화재청에서 “자연 배수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물이 빠져야 자연 배수가 되는 거지 자연 배수라는 것은 스스로 물이 안 빠지면 배수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설계에도 당초 설계에 유공관 배수를 안 한 거고요.
  작년도에 바비큐축제 끝나고 유공관이라는 용어도 제가 꺼냈습니다. 
  배수가 필요한데 배수하기 위해서는 배수로를 해야 되는데 배수로를 측면에다가 방사형으로 내라, 방사형으로.
  쭉쭉쭉 해서, 배수로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문화재 구역이라 배수로는 위로는 못 낸다 그래서 그러면 유공관으로 묻어라.
  그래서 사업을 진행시킨 거고요.
  당초에는 그 생각을 감안을 못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연 배수로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그 지시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문화재청에서 또 이 유공관 묻는 거 가지고도 굉장히 얘기가 있었는데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묻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챙기고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이 부분에 전문 지식도 없고 잔디밭이니까 빠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설계하면서도 반영 여부를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던 것이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공관을 묻어서 배수는 잘 되고 있는 거로 엊그저께 비 오면서 저도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렇게 어디 고여 있는 곳은 없다.
  이 지적에 대해서 더 각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암학술연구실 건립 관련되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 참 제가 이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수의계약 건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수의계약 건을 말씀 못 드렸네요.
  수의계약 건은 저도 공직자로서 다년간 근무를 했지만 개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문화재 구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자가 아주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누구든지 불러다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업자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데가 공주랍니다, 공주.
  그동안에 가장 가까운 데를 선택하다 보니까 공주에서 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직원들 얘기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홍성 홍주읍성을 복원하고 하는데 우리 홍성 홍주읍성을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이 사업을 맡아 주면 좀 더 생소하게 와서 배워 가지고 하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데가 공주여서 수의계약도 공주 업체하고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암학술연구실 건립도 정말 좀 더 챙겨 봤으면… 왜냐면 고암학술연구실 건립 설계를 할 때 이 설계 속에 준공까지 충분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검토를 했다면 잘 마무리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설계를 그렇게 검토하지 않았냐 했더니요.
  이게 BF 인증을 받는데 BF 인증을 예비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비 인증을 받았으니까 그 예비 인증이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준공하려고 보니까 예비 인증하고 준공하는 이 인증하고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가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거기다 넣어서 예비 인증받을 때 이게 부족함이 없는지 준공할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아, 이거면 예비 인증받았으니까 다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 시점에 와 가지고 준공 인증에는 기준이 미달한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들을 다시 포함시켜서 추가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자 문제 또 많이 말씀 주셨어요.
  하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간부 회의에서 또 직원 모임에서도 늘 얘기하는 게 진짜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자 보수입니다.
  이 하자 보수로 인해서 우리가 지출 안 해도 될 예산을 엄청나게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확보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이 하자 보수를 제대로 안 하면 이거는 정말 예산 그냥 낭비하는 사례기 때문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고암연구실은 확인을 해 보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5년이라고 합니다. 
  5년이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말에 준공 처리가 되어서 하자 보수를 계속할 거고요.
  지금 이 하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다 점검을 해 보니까 61건인가 나와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자 보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하자 보수에 또 하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사실 하자 보수라는 게 제가 감사위원회 오랜 기간 근무했지만 집중호우나 일반 비 올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자 기간이 5년씩이나 되기 때문에 더 좀 살피어서 고암연구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측면에 씨드 스프레이 이 부분도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설계에 안 들어가 있으면 연구실이 나중에 무너져 내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자 보수가 아닌 것은 우리가 거기에 석축을 쌓든지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 생각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설계에 들어서 그게 한 것인지 그거는… 뭐 토석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석축으로 쌓으라고 했으면 석축으로 쌓았을 텐데 토석으로 했으니까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별도의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정희 의원님이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덕배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우리 군수님 질문 부탁드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복개주차장 철거 관련 홍성군 향후 계획을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38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정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기본 계획 수립은 언제 완료가 될까요?
○군수 이용록   
  기본 계획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금년도라고 하면 언제죠?
○군수 이용록   
  12월…
김은미 의원   
  금년 12월, 기본 계획 수립? 
○군수 이용록   
  예.
김은미 의원   
  그래요?
  집행부하고 확인한 결과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류지 정비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들이 선행이 돼야 되니까 지금 행정 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김은미 의원   
  저류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군수 이용록   
  아, 저류지?
김은미 의원   
  예.
○군수 이용록   
  저류지 사업은 지금 명동상가 주차장 지하하고 지금 안개천지 주차장 거기하고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주차장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저류지는 향후에 홍성 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그것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류지부터 사업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군수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재 계획이 큰 틀에서 예상대로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 6월에 행안부하고 사전 협의 과정에서 추진된 새로운 과업으로 2개월이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대로 주민 설명회도 미뤄지는 거고 다 미뤄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개월이 지연이 됐는데 행안부 사전 협의에 대한 새로운 과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저류지 관련입니다.
○군수 이용록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김은미 의원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군수 이용록   
  예,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김은미 의원   
  지금 아까 계획대로 계획대로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24년 6월에 사전 협의 중에도 과업이 변경이 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과업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 지금 미뤄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라고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군수 이용록   
  그것은 기본 계획에 담겨져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내용들이 기본 계획에 다 반영되어야 향후에 이제 실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담아져 있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실시 계획에 담지 못하니까, 그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김은미 의원   
  군수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홍성천 복개주차장 철거 사업이 473억이에요, 그렇죠?
  24년부터 28년까지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료 들며) 사실상 홍성군과 구리시가 있고요.
  또한 여기에 보면은 부천에 신곡천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 홍성군 같은 경우는 복개주차장이 2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와 부천시는 또 상황이 완전 다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예산 비용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저희보다도 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 비… 요즘 철제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우리 홍성군과 가장 비슷한 부분은 구리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사전에 먼저 한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문제를 제시하고 싶은 데는 부천시의 신곡천입니다.
  사실상 신곡천 같은 경우는 앞서서 7년 전에 시작이 됐던 부분이지만 부천시 신곡천 같은 경우는 소사동에서 발원*해서 원미초등학교 그리고 원미경찰서까지 거쳐서 이 굴포천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7km 정도 되는 부분에서, 7km 부분에서 1km를 복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복원을 하고 나서 생태하천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복원을 하고 났는데 걷는 사람보다 느린 차량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복원을 하고 나서 앰뷸런스조차도 지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분은, 신곡천 같은 경우는 지나가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시민들하고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민선 8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6대부터 7대, 8대까지 지금 진행이 됐지만 6대 시작할 때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우리처럼 주차장 관련해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못 하고, 7대도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8대 진행을 해서 26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차장이, 지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보는 거고요.
  아까 군수님께서 우리 홍성군은 주차장 관련해서 충분히 491대를 포함할 수 있게끔 공간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홍성군민들에게는 이 부분, 부분 주차장이 군민들한테는 실감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군수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건 구리시와 같은 대안이 되지 않으면 우리 홍성천 관련해서 이 복개주차장은 군민들한테는 실감되지 않는 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 이용록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복개주차장에는 237대가 있는 거고요.
  하상주차장 2개를 포함해서 491대의 주차장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대체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한 공간들은 604대입니다.
  명동상가 210대 그리고 오관 공영주차장 177대하고 오관 8리 주차장하고 또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장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604대고요.
  주차장은 사실 평면 주차를 지금 오관 주차장은 177대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차장을 2층으로 당초는 저희가 2층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면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엄청나게 1층을 올리게 되면 많아지는데 일단은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491대에서 604대로 늘어난다.
  그러면 주차장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필요 시에는 또 주차장 2층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 놓고요.
김은미 의원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태 환경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홍성군과 구리시를 비교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사실 구리시에 비하면 우리 홍성군은 아주 작은 규모의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군수 이용록   
  그거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홍성천 하천 복원 사업은 제가 직접 행안부 심사위원들 왔을 때 현장에 가서 제가 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했던 사업비하고 지금 하는 사업비하고는 천지차이
김은미 의원   
  예,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은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태 복원이 시대적 흐름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주차장만을 얘기해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주차장도 있지만 남북에 대한 상가 관련해서 우리 생활권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수 이용록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 지금 곳곳에 동서남북으로 하는 걸로 해 놓은 거예요.
  지금 당간지주만 지금 할 수 없어서 지금 진행 중이고 다른 것들은 다 진행 중이고 당간지주만 지금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만 약간 늦게 할 수뿐이 없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중기부 예산 뭐, 도 예산… 안개천지도 도 예산 승인을 다 받았고 지금 해서 나머지는 다 하는데 당간지주만 65대 그것만 조금 딜레이될 따름이지 그래서 동서남북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아까 말씀 주시는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셔서 내가 얘기를 못 했는데 실제 이 사업비보다 훨씬…
김은미 의원   
  더 들어갈 겁니다.
 ○군수 이용록
  훨씬 많이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진행을 할 거냐의 어떤 결정이 필요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생태 관계도 말씀하시고 이거를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좁아져서 도보로 다니던 사람들이 못 다니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도로망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우리 홍성읍이 복개천을 정비하면 생태까지도 제대로 좀 복원하면서 이 산책로 역할도 군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휴식하고 좀 돌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김은미 의원   
  군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남북 간의 상권에 대한 분리보다는 연결할 수 있는 것을 꼭 모색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다 비교 설명을 제대로 해 놨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또 재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의 설립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보유시설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이루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보유 시설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
김은미 의원   
  12페이지에 보면 보유시설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 보유시설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군수 이용록   
  ……
김은미 의원   
  “당초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재단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유시설 운영으로 안정적인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육시설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답변석에 자료 전달)
○군수 이용록   
  ……
김은미 의원   
  제가 이번 답변 자료가 저한테는 너무나 시원찮게 들어와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군수님, 16개 시군 중에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자체가 9곳이 있어요, 충남에.
  그런데 그중에서 군 단위로 홍성군이 유일합니다.
  또한 관리 시설이 없는 곳도 홍성군이 가장… 가장이 아니라 유일합니다.
  9개 시군… 그러니까 지자체가 9개 문화재단을 갖고 있는데 관리 시설이 없는 곳도 홍성군이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유시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보육시설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라고 설명을 요청드리는데 답변이 없네요.
(담당 공무원 답변석에 자료 전달)
○군수 이용록   
  ……
김은미 의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군수 이용록   
  이거는 제가 지금 이해를…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이런 문화관광 시설 중에서 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은미 의원   
  또 답변에서 홍성군이 자체 운영할 경우 정원 및 기준 인건비 등이 어려우며 개방직,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 신분 보장 한정된 예산에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군수 이용록   
  몇 쪽이죠?
김은미 의원   
  인건비 부분 12페이지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저는 12페이지 갖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원, 기준 인건비, 개방직 및 임기제 공무원 전부 한계가 있다면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
김은미 의원   
  제가 홍성군 운영과 민간 운영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답변이 있었습니다.
○군수 이용록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재단을 직접 운영할 경우 그 업무를 관장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을 군에서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인력 동결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김은미 의원   
  그 말씀이세요.
○군수 이용록   
  예, 이거를 우리가 홍주문화관광재단 하는 업무를 다시 다 가져온다고 한다면 인력을 그것만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인력 동결을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은미 의원   
  군수님, 군수님 답변과… 그러니까 글로 책자로 주신 답변과 군수님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재단 내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현 재단을 운영했던 형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재단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바뀌어서 현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대안에 대한 말씀을 여쭤봤을 때 그 대안이 와닿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군수 이용록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해를 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왜냐면 이거 지금 우리 군에서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김은미 의원   
  그러면…
○군수 이용록   
  군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원 동결인데 우리가 인력을 더 확충을 못 하니까 좀 어렵겠다는 거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원 동결이 풀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더 확충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렵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군에서 파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일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파견한 거죠.
  이게 지금 홍주 문화관광재단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사람을 파견한 게 아니에요.
  프로젝트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파견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업무의 탄력성도 가지고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김은미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군수님 본 의원은 군이 운영을 하든, 민간이 운영을 하든 사실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서,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현재 집행부 내에서 운영을 하는 미래가 될지언정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다만, 새로운 천년의 홍성을 현재 재단이… 재단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나 권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체성을 제대로 살린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군수 이용록   
  저도 공감을 하고요. 
  공감해요.
김은미 의원   
  그런 바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군수 이용록   
  공감합니다.
김은미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군수님께서…
○의장 김덕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그 문제점을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사실 오늘 제가 제기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질문이나 질의가 아니라 정말 홍성군민들이 와닿은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책임 있는 의원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장 김덕배   
  마무리해 주세요.
김은미 의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군수님이나 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또한 더 나은 홍성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덕배   
  마무리해 주세요.
김은미 의원   
  예, 그래서 더 나은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 부탁드리면서 저도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하여튼 질문 주신 우리 김은미 의원님 그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군수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립공원 지정 운영 관리 및 협의체 운영 방안은 충청남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더 구체적인 답변 없으십니까?
○군수 이용록   
  지정권자가 도지사인 것만큼은 그건 틀림없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추진협의체는 3개 시군에 걸쳐 있으니까 저희가 좀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동의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동규 의원   
  예, ** 사전 절차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가 3개 도립공원에 지원하는 예산… 혹시 어떤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지 부분을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충청남도가 3개 도립공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사업에 지원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부분만큼만.
○군수 이용록   
  ……
신동규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수 이용록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충남도내에는 3개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덕산하고 칠갑산, 대둔산 지정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두 곳은 73년도 그리고 대둔산이 80년도에 되었고요.
  이 사업비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덕산이 8억 7,400만 원…
신동규 의원   
  예, 군수님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을 때 우리 만일 오서산도 지정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게.
○군수 이용록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런데 아까도 답변 중에 저희가 오서산이 사유지로 구성돼 있어서 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 승낙 문제 및 다수 민원이 우려된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도립공원 사유지가 몇 프로였는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면 넘어가고요.
○군수 이용록   
  전체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러면 오서산은 사유지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군수 이용록   
  제가 사실은 여기에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비율까지는 제가 뽑아 보지는 않았고요.
  지도상에 보면 우리 국공유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지금 도면을 제가 받았는데…
신동규 의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사유지가 많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도립공원 전체 면적 중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36%가 차지하고 있어요.
  사유지가, 그냥 전국으로 따져볼 때.
  그리고 충청남도를 따져 보면 덕산은 한 73%, 칠갑산도 73%, 대둔산은 66%가 사유지예요.
  (2440*)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전남의 불갑산의 경우 사유지, 전체 면적의 3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 오서산은 전체 면적 중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17%로 나와 있네요.
  상대적으로 저희는 낮다고 보거든요.
○군수 이용록   
  제가 가진 자료는 거의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개 도립공원은 지정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대둔산이 80년도고 그전에는 73년도 지정된 거라서 지금 환경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다.
  재산권에 대한 이 소유자들의 생각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뭐, 10%라도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유재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신동규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세 가지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오서산, 그림같은 수목원, 광천전통시장의 장옥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제가 (2554*) 다른 게 아니에요. 
  광천 같은 경우는 광천토굴새우젓, 김은 유명해서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부가적으로 오서산 들렸다가 시장을 들릴 수 있고 수목원 들렸다가 광천시장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광천에 참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군수 이용록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신동규 의원   
  아까도 저기 군 관리 지역 해서 올해 또 조례를 해서 완화해 주시고 또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에 승인받는 게 1년 5개월… 5개월인가 걸린다고 그래서 이 시급도 좀 빨리 좀 당겨 주셔서 제가 이제 이런 부탁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광천읍민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오서산 갔다가 어디 편하게 앉아서 커피 마실 장소 하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커피숍 자체도 안 되는 구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른 풀어져서 광천읍민들뿐 아니라 우리 광천을 찾아오신, 오서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도 편의 시설을 제공해서 쉴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군수 이용록   
  그것도 적극적으로 용도 지역에 우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러면 그림같은 수목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1차 경매 때 191억이라고 군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군수 이용록   
  197억.
신동규 의원   
  197억, 뭐 그렇다면 상당히 시가는 올라가 있을 것 같고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저기 이제 군에서 매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액수가 크다 보니까 좀 그런 말씀도 하셨고 혹시 매입할 의사는 혹시 있으세요, 만약에 그분이 판다고 그러시면?
○군수 이용록   
  그게 경매가가 197억이어서요.
  그게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지방정원 지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경매가가 197억이면 아마 나중에 우리가 산다고 감정을 하게 되면 금액이 또 굉장히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는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올해 2024년도에는 매니저인가 코디네이터인가 그 비용 말고는 솔직히 지원받은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군수 이용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정원은 어디든지 똑같거든요.
신동규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저기 수목원이 홍성 12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저도 올 봄 정도에 솔직히 수목원을 한 번 한 30분인가 40분이 걸리더라고요, 한 번 도는데.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한번 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 수목원 대표님께서 그 수목원 자체를 잘 관리하고 꾸며 준다고 그러면 제가 굳이 여기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성 12경에 관광객들이 와서 진짜 잘 꾸며 놓은 정원 같은 데 구경하고 가는데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고 가겠어요.
○군수 이용록   
  그렇죠.
신동규 의원   
  그런데 최근에 갔을 때 그 수목원 자체가 관리가 많이 부실하다라는 얘기예요.
○군수 이용록   
  맞습니다. 
  저도 거기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65,000㎡ 산 곳은 정리도 잘 안 하고 있고 사실 관리도 부실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래서 제 얘기는 홍성 12경에 포함돼 있으면 홍성군에서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군수 이용록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다 관리해 주는 것은…
신동규 의원   
  아니, 다 관리는 아니고…
○군수 이용록   
  그거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래서 23년도까지는 전지 뭐, 몇 가지 지원을 좀 해 주셨다고 답변서에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라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군수 이용록   
  그런데 사실은 사립정원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자유롭게 마케팅도 가능하고 한데 본인들의 노력은 없고 제가 부군수 때부터 몇 번 가 봤어요.
  부군수 때는 사기 전에 이제 내가 몇 번 가봤고요.
  가서 뭐, 안내판도 다시 정비를, “바깥에 있는 건 우리가 해 줘라.” 해서 안내판 정비도 그때는 해 줬거든요.
  12경… 우리 홍성의 대표적인 정원이니까 그래서 바깥에 거는 해 주는데 안에 것도 좀 하나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직원들, 그러니까 사립이라서 도저히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바깥에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바깥에만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되는데 그 직원들이 집행하지 못하는 곳에 집행하게 하면 나중에 또 책임도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챙겨 가면서 지원을…
신동규 의원   
  군수님 말씀 잘 들었고,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좀 찾으셔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알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리고 또 아까 장옥 문제예요.
  전수조사까지 하셨고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용역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광천전통시장은 진짜 오래 전통시장을 100년 이상 자랑하는 시장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은 광천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빈 장옥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문은 닫혀져 있고 그러다 보면 오시는 손님들한테 솔직히 약간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장옥을 이용한 아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도 좋겠지만 진짜 용역을 세우셔서 이 장옥을 문화 공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실소유를 11분이 갖고 계시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다.” 미루시는 분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거의 문을 열지는 않죠.
○군수 이용록   
  저도 엊그저께 가서 또 그 얘기를, 현장에서 얘기도 듣고 오고 또 옆집 가게 분이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신동규 의원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군수 이용록   
  하여튼 저도 엊그저께 광천에 들어가서 빈 장옥 옆에 앞집, 앞집 분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와서 확인도 하고 있는데 이거 자기가 지금 몸이 아프다든지, 잠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한다든지 그게 지금 11개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점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 얘기로는 내 옆집에 더 좀 확장할 수 있게끔 해줘도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신동규 의원   
  그런데 저도 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장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장옥을 나오면 어떤 사업이나 이렇게 가게를 하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장옥을 임대해서 거기를 거의 창고식으로 쓰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깔끔하게 변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똑같이 좀 우리의 눈살을 좀 찌푸릴 정도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용역 문제 같은 게 그런 얘기예요. 
  장옥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는 상인들한테 다시 임대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이 장옥만큼은 어떤 용도로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좀 부탁드리려고 이거를…
○군수 이용록   
  하여튼 저 빈 장옥은 상인들이 얘기를 듣긴 그러면 확장할 수… 좀 좁으니까 확장하게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에 필요한 이 편의 시설도 좀 같이 고민해서, 어차피 입점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예, 그리고 이제 광천 장옥 보면 지금 (3424*) 새우젓 가게 뒷편에 보면 골목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다 장옥인데 그 장옥으로 임대를 했겠죠, 또.
  임대를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진짜 우범지대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잡 쓰레기 같은… 쓰레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것들을 많이 좀 내놓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골목골목도 그거를 좀 정비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오신다면 그 (3452*)처럼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군수 이용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하여튼 아까 장옥 부분에 대해서 또 군수님께서 흔쾌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신동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장애인 복지와 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건물 신청사로 이사할지 못할지 그거는 이제 가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수도사업소 건물도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려면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겠더라고요, 3층 건물이라.
  그런데 터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주차장 부지 있죠.
  내포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타워하고 입주 사무실 그런 건물처럼 거기에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수 이용록   
  저도 그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이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곳에 주차빌딩을 세우는 이용하는 데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더 늘리는 게 한계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하여튼 장기적으로 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아까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보고서는 아마 들어있을 거고요.
  그거는 좀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아마 집단적으로 하더라도 건축물만 있는 그런 시설보다는 그렇게 평지와 맞닿은 이런 장애인들이 좀 편리하게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더 그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래요, 이게 금방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 있어도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워식으로 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군수 이용록   
  그 주차장도 제가 부군수 때 그거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와 가지고 제가 부군수 때 만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센터가 더 들어오다 보니까 또 주차장이 부족하게 됐거든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윤일순 의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은 이거는 군수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참고하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윤일순 의원   
  왜냐면 장애인분이 결성농공단지에 취업을 하셨대요.
  취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사퇴를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좀 차량을 지원해 줄, 교통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수반 학교가 있죠.
  특수반에서 직업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도 학교와 좀 연계해서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 아까 공영주차장 50% 할인 말씀하셨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50% 할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야.
  이거를 갖고 자꾸 실갱이를 하고 이러니까 봉사자들이 이거 제도만 만들어 놓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100원, 200원 때문에 실갱이하고 창피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시려면 정확하게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용록   
  참고적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성농공단지 출퇴근하시는 분이 교통편 때문에 좀 어려워서 지원 좀 해 주시면 어떻겠냐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일단 저희가 농공단지에 출퇴근 버스가 있다든지 하면 같이 탑승하는 쪽으로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별도 차량 개인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렵고, 결성농공단지에 아마 운행하는 버스가 있으면 같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요.
  이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갈 곳이 없다 이게 참,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졸업하고 나서 취업의 문이 많으면 우리가 안내도 해 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기업체들도 이런 부분에 사실 이 기업체에서는 장애인 의무 채용 비율이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비율 채용은 종사원 수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이거를 다 채용을 안 하고, 채용을 못 했을 경우는 부담금으로, 현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민선 8기 취임한 다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 고용 비율을 계속 확인하고 이 부분을 채용하도록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기업체들 여기 들어오면 외부에 있는 본사 것까지도 우리 홍성군에서 채용하도록 지금 계속 협의해서 장애인체육회에 아마 제가 온 뒤로는 10명 이상 지금 우리 관내에서 외부 기업체 거 비율까지 채용을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관심 갖고 저는 지속적으로 이것도 우리 홍성으로 오는 기업체들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50% 할인 (4202*) 이거는 좀 더 챙겨서 할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무관 승진리더교육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당해 연도까지 진급 연도까지 근무성적평가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월 1일 자 진급자 같으면 한 5개월 당해 연도로는 5개월 정도의 근무성과밖에 평가할 시간이 없어요, 당해 연도 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교육 일정을 보면 개발원에서 보통 보면 12월에 교육 일정을 다 짜서 1월에 공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켜서 진급 대상자를 보낼 수 있다.
  진급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나면 여론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 진급 외에 팀장도 교육받아서 나쁠 거 없습니다.
  배수로 보낼 수도 있고, 3배수로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백기를 줄여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금년… 제가 의회 와서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 봤어요.
  이 혁신담당관을 겸임해서 과장 발령 내는 건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팀장들이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또 민원이 왔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임시 부서에 가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교육이 좀 효율성 있게 이렇게 좀 비켜서 보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면장 얘기를 했습니다. 
  읍·면장 다시 왔다고 그래서 인사차 반가워서 가 봤는데 빈 책상만 있으면 참 허망한 거죠.
  또 지난번 6월에 그런 신문들이 홍성신문에서 봤는데 읍·면장 어떻게 하면 6개월 있다도 가고 1년 있다도 가고 너무 인사가 잦으니까 면민들이 헷갈려 해요.
  면장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란 말이에요.
  인사가 너무 잦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이용록   
  리더 교육은 심사 승진과 결부되어 있고요.
  우리가 근무 평정은 인사 규칙에 1년에 두 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2월하고 11월 달 이렇게 근평을 하고 사실 6개월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6개월 단위로 우리가 인사 발령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좀 어려운 공백 6주라는 공백이 있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지금 팀장들을 보낸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사 규칙이 있고 또 인사 방침이 있고, 그래서 이 교육도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도에서 교육 갈 수 있는 시점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인사 시점은 언제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도에서 교육 시기를 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선균 의원   
  물론, 군수님 답변 좋고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팀장이었을 때 교육 보낸 적도 한 번 홍성군에 있었습니다.
  없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근무 평가를 하는데 6개월 거 안 했다고 그래서 근무 성적이 그렇게 판이하게 바꿔질 일은 없다.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해 온, 쌓아 온 그 사람의 실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보면 되지 1월에서 5월까지 당해 연도 7월 1일자 진급자를 보면 1월에서 5월까지도 꼭 넣어야 근무성적평가가 나온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상·벌 제도에서 제가 키 포인트로 물어본 것은 이상하게 공무원 사이에서는 한 번 찍히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거를 지고 퇴직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보상을 받았다든가 성적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특별나게 발탁돼서 진급했다 소리를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성적이 좋아서 발탁돼 가지고 딴 사람보다 직급이 빨리 했다 소릴 못 들어 봤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흔히 속된 말로는 철밥통이다.
  근무 연수만 되면, 적당히만 가면 진급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벌 제도를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우리 홍성군의 900여 공직자 중에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없나.
  뛰어나게 일을 했으면 좀 발탁해 주셔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요.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수 이용록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열심히 일하고 성과 내는 사람이 승진해야 맞다.
  근무 인원 수가 길어서 승진한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공직자들이 다 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찍히면 해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찍혀 가지고 승진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얘기고요.
  지금은 그런 찍혀서 승진을 안 시키고, 시키고 뭐 이런 건 그런 시대는 지났고 그거를 참고 감내할 사람도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 잘하는 사람 발탁해서 승진도 시키고 해야 된다.
  그래야 조직의 활력화 또 경쟁력도 있다.
  그래야 또 직원들 간에도 열심히 하는 일하는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조직에서 불평불만이나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승진 안 시켜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승진시키는 게 이게 조직 운영상의 꼭 필요하다 하여튼 우리 이선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더 말씀 주신 거 좀 같이 반영해서 인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이 많이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겸 해서 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홍주문화관광재단과 축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작년도 우리 바비큐축제를 하면서 TF팀을 구성해서 넘겨 줬어요, 홍주재단으로.
  그렇죠?
○군수 이용록   
  예.
이선균 의원   
  이 얘기가 나중에 어떻게 나왔냐면, 군수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있으나 마나다, 뭐 하는 거냐.
  다 집행부에서 하고 집행부에서 TF팀 구성해서 축제 추진하는데 뭐 하러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아쉬웠던 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년처럼 차라리 공무원 몇 명을 능력 있는 사람을 파견 임시해서 TF팀은 당신들이 구성해서 운영을 해 봐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하려고 TF팀까지 구성해서 넘겨 줬느냐 이러니까 재단을 약화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이용록   
  사실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TF팀을 구성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파견을 시켜서 저쪽에서 하는 건데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파견을 하고 문화관광재단에 TF팀이 있는 거지 우리 군청에 TF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선균 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잘못 알아 들었나요?
○군수 이용록   
  아니, 우리 군청의 TF팀이 아니에요.
  지금 금년도에도…
이선균 의원   
  TF팀을 구성해서 문화재단에 넘겨줬다 이렇게 소문이 났단 말입니다.
○군수 이용록   
  파견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파견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파견 기관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선균 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무슨, 뭔 명목으로 보냈습니까?
○군수 이용록   
  작년도에도 사실은 산불하고 해 가지고 준비할 기간이 전혀 없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선균 의원   
  그런데,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서로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이다.
  문화재단의 일부 직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받아 줘서 한 거다.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역사인물축제가 어린이날 같이하잖아요.
○군수 이용록   
  그렇죠.
이선균 의원   
  왜 어린이날에 꼭 같이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린이날 비용이 따로 있을 테고 우리 역사인물축제 비용이 따로 있는 거를 왜 (5236*) 놓습니까?
  또 군수님이 잘 알다시피 우리 역사인물축제는 충청남도 대표 축제로 해서 문화관광부까지 올라갔던 축제거든요.
  이게 홍성의 역사 인물이 많다 뭐 이렇게 떠들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묶어서 축제를 해야 될 일인가 이것도 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이용록   
  지금 홍주문화관광재단에 파견한 직원 이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선균 의원   
  하세요.
○군수 이용록   
  우리가 파견하는 것을 우리가 파견 기관의 업무를 관장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파견 기관에서 TF팀을 만들든지 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의견을 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협의를 하는 과정도 있었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약간 좀 문화재단에서 이게 직원들이 파견되면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다 군에서 하는가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고요.
  금년도에도 제가 이제 계속 “너희들이 다 해라. 문화재단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 나는 전혀 우리 군에서 이렇게 또 자꾸 개입하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와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모레도 또 확인을 해 보니까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선균 의원   
  예, 군수님 의지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밖에 홍보가 모자랐던지 일반 주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문제가 있고 그 얘기는 자꾸 (5447*) 해 봐야 결론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군수 이용록   
  예.
이선균 의원   
  그다음에 이 국화축제하고 바비큐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병행합니까, 또 이거는?
○군수 이용록   
  지금 먼저 주신 말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선균 의원   
  아니, 그냥… 아니, 글쎄요.
○군수 이용록   
  하여튼 물음을 주셨으니까 먼저 역사인물축제하고 어린이날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역사인물축제하고 어린이날 행사하고 같이하는 것은 역사 인물들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린이날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날 행사 따로 또 역사인물축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시너지도 있고 우리 홍성을 알리는 데도 그것도 좋겠다 한 거고요.
이선균 의원   
  예, 군수님 시간 없어요.
  됐어요.
○군수 이용록   
  예.
이선균 의원   
  어린이날 축제보다는 차라리 청소년 축제날 같이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가 역사 인물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남이 보기에는 좋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 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국화축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화축제를 병행하는 거를 나중에서 우리 의원들은 알았어요.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증액해서 올라왔고 우리가 심의를 해 줄 때는 남당리서 축제를 하는 줄 알고 심의를 해 줬어요.
  통과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장소 딱 바꿔서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과장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통보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축제장이 여기 이 좁은 공간보다는 남당리 해양공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거는 농업축제로 같이 가야 되지 먹는 축제로 같이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이 좁은 데다 교통은 다 어떻게 흡수할 겁니까?
  교통은, 남당리는 교통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왜 바꿔서 여기 좁은 데다 갖다 또다시 놓고 남당리 있으면서 농업축제로 해서 농산물 구매력을 좀 높이고 싶은 것이 우리 의원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다가 집어 넣고 이거를 축제를 같이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군수님 생각 어떠신가 하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군수 이용록   
  우리 국화축제는 어디서 하든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이게 어디로 지정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홍성에서 남당리로 갔을 때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런 시각이 아니고요.
  이 축제, 국화축제도 우리 홍성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좀 좋은 역할 또 경제적인 또 군민들과 화합하고 하는 그런 축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가 바비큐축제를 우리 홍주읍성에서 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청에 현상 변경 허가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국가유산청에서 불허가 떨어지면서 이 공간이 지금 비어 있고 기왕에 홍주읍성에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데 더 접근성도 좋고 어떻게 보면 바비큐축제에 왔던 사람들이 홍성에서 “야, 이런 국화축제까지 함께 이루어지냐.” 굉장히 방문객들한테는 감동을 줄 수 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선균 의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비큐축제 가서 술 한잔 먹고, 고기 먹고 국화축제 가서 아름답다고 생각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농업축제로 가면 여기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축제장에 돼지고기, 소고기는 사 갖고 가지만 농산물을 여기서까지 사갖고 와서 이 불편한 데 들고 다니면서 그거 사 갖고 갈 사람도 없을 거고요.
  또 지금 여기 공간이 비었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좁아서 이 공간에 주차장만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한번 금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본 의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응받을 일은 아니고 다시 남당리로 가는 것이 적당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남당리로 간 것이 잘못됐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얘기대로 그냥 군수님 의미대로 국화축제장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가도 되는 겁니까?
  또 아까 제가 사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 국화축제 예산 승인을 할 때 남당리에서 하기로 해서 증액돼서 올라온 것을 저희 의원들이 승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번복해서 자꾸 딴 얘기로 변명이 들리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군수님 하실 말씀은 하시고 본 의원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덕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이제 남부권 개발 관련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지기산 군립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제가 앞에 나가서 단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질문의 내용은 있습니다.
  제가 답변받은 자료를 보고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리산 군립공원 조성에 대해 본의원이 이 사안을 제기한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요청이 아니라 광천주민들이 강한 요구와 열망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지기산 정상에 올라가서 민원인들과 함께 공군 ○○부대의 책임자로부터 11월 말까지 지뢰 제거 작전 마무리 작업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뢰는 약 95% 이상 찾았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11월 말까지 작업 후에 지기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천주민들은 내포신도시만큼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지기산 군립공원 조성에 대한 많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30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서 지기산 군립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답변을 보면 군수님과 집행부는 이 사안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이나 민간의 대응을 기다린 뒤 상황을 보고 대처하겠다는 방식은 적절한 대처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 또한 주민들에게는 소극적인 태도로 비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기산 군립공원 조성은 단순히 본 의원이 개인의 요청이 아닌 홍성군민들, 특히 광천 주민들의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 수용할 수 없다면 그 많은 민원들을 설득하고 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타당성 조사에 대한 답변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구체적으로 시행할 예정,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 집행부가 이 사안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또 무엇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이 지기산과 관련되어서는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또 주민들 서명도 받아서 도까지도 진달도 하고 여러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 있는 군민들의 안전과 보호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대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요청을 그동안에 몇 번을 했는데 ○○부대에서는 우리 보고 또 전부 다 예산을 다 대 가지고 하라고 요청 건의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고 해서 아니, 이 지뢰 설치하고 또 제거 작업을 하는데 우리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는데 우리 보고 제거를 하라고 그러고 또 제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군에서 경비를 다 대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거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전문성도 없고 또 우리가 이 지뢰 제거 작업 비용을 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군비를 지뢰작업 제거하는 데 대는 것이.
  일단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군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제거 작업부터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등산로를 정비를 하든지 또 필요한 인프라도 그때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저도 거기 지금 논란이 있고 난 후에 올라가 보기도 했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다.
  다만, 우리는 등산로도 해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지뢰 제거 작업이 끝나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 왔고요.
  이게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검토를 안 한다고 그러면 뭐 하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 터지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등산로 개설해 놓고 나서 올라가다가 용변을 보고 싶은데 이 지뢰가 그 밑에 있어서 그게 터져 버리면 그 가시 구역에 있는 인명은 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계속 설명을 했고 (6815*)에도 사실 이 광천김 관련되어서도 와서 반대 입장도 발표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일관되게 인명 피해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곳에 지금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렵다.
  다만, 이 ○○부대에서 지뢰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건의했고 또 오늘 그 질의 내용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현재 공군 ○○부대가 11월 말까지 지뢰 작업을 완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뢰 538 중에 거의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나머지 (6922*)이든 못 찾는 것은 거기서 평가를 하고 그 역할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우리가 관심 있으면은 공원을 위한 또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지기산을 뭐, 용역이라든가 무슨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하나도, 뭐를 장래를 내다볼 수 없는 내용이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군수 이용록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공군 부대로부터 다 제거 작업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이거 뭐, 그런 거는 용역이 필요치 않으니까 우리가 정비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용역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방향성을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군립공원을 조성할 것인가 또 등산로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것은 우리 집행부도 훌륭하지만 뭔가 분석이 되고 또 역할이 돼야만 이 계획을 수립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5년에 아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군수님께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 드론산업 관련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따르면 드론 인재 육성을 위해 혜전대학교와 충남드론항공고에 민간인 대상 드론 교육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업분야 드론기계 및 방제인력 육성사업 그리고 행정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주요 성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추진 사항들만으로는 드론산업의 발전이라고 보기엔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 이러한 사항들이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저는 이게 큰 성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드론산업에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드론은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학교하고도 협력을 하지만 앞으로 드론과 관련되어서는 국가산단에도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산단에도 같이 기업도 유치하고 학교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그곳에 일자리로 취업도 하게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게 성과가 무슨 큰 성과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드론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특히, 이 드론산업은 미래 신산업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 육성 사례로 제가 당진시 예를 들었잖아요.
  당진시는 드론산업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유치, 산업 연구와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드론쇼 개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당진시와 비교했을 때 홍성군의 현 상황은 단지 보조금 일부 지원과 민원지적과에서 관내 행사나 지적 촬영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홍성군이 드론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실적인 성과를 어떻게 내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지금 성과를 내고 큰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의원님한테 바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재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5분발언 통해서 드론 우리가 준비해야 한된고 5분 발언한 내용도 있어요.
  선점을 하자 드론항공고등학교가 광천읍에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교육 갔는지 어디 갔는지 유리 팀장이 전적으로 맡아서 잘하고 있다가 이게 민원지적과로 이렇게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관심과 그 지역구의 어려운 역할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집행부한테 많은 제안을 드렸는데 다시 소극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상당히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또 질문드릴게요.
  만약 드론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지원과가 담당하고 드론 기업을 강화하려면 교육체육과가 담당하며 또 지적 촬영은 민원지적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드론 업무 일체를 민원지적과가 담당하는데 이 방식으로 진정한 드론산업 육성과 발전을 이루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드론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기획실이나 혁신전략부서에서 총괄 사령탑 역할을 하고 개별 부서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 민원 지적과가 드론산업의 총괄 기업 유치, 인재 양성, 학교의 연계를 모두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에 군수님의 진정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 관련된 우리 행정 업무는 사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뭐 학교에서 전문 강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전문 지식이, 노하우가 뛰어나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행정적으로 서포트해 주고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행정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만, 이 드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이 총괄 부서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 맡은 부서에서 자기 일, 지금 말씀 주신 기업지원과에서는 드론 관련된 산업을 국가산단에 유치해서 그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업지원과에서 총괄… 스스로 기획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하고 또 상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 도의 지침이라든지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면 공유하고 이렇게 해 주고 또 관련 부서 간의… 사실 지금은 중앙부처도 굉장히 협업에 중점을 둡니다.
  옛날에는 중앙부처가… 
장재석 의원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질문 다 못 했어요.
○군수 이용록   
  아니… 아니, 나도 지금 할 얘기는 해야지, 그거는.
장재석 의원   
  의장님, 5분만 더 줘야겠네, 이거.

(웃음소리 들림)

○군수 이용록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중앙부처도 지금 협업하는 그런 구조를…
장재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저기 군수님, 제가 이제 남부권 균형 발전 제가 계속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지금 드론고등학교 (항공고등학교)가 광천에 있잖아요.
  지금 국가산단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왜 광천 지역 이쪽으로 좀 남부권에 배치시켜야 하는데 왜, 자꾸 국가산단 이 내포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군수 이용록   
  아니…
장재석 의원   
  전체적으로 쭉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군수 이용록   
  아니, 지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곳이 AI, 로봇, 배터리, 미래 신산업이니까…
장재석 의원   
  아니, 다른 기업 들어가게 하고 남부권은 드론고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남부권에 좀 집중 배치해 가지고 드론을 선점 해 가지고 좀 뭔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군에서 생각하지 않을 때도 그거를 가지고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그 드론이라는 것을 이 집행부에서 무관심하게 생각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서운하고, 관심이 없고 또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는데 그냥 해전대학교 예산,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드론에 관련돼 가지고?
○의장 김덕배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장재석 의원   
  드론에 관련… 혹시 군수님이 드론에 제가 관심 많잖아요.
○의장 김덕배   
  더 하실 말씀은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군수 이용록   
  지금 말씀 주시는 것 중에…
장재석 의원   
  아니, 글쎄…
○군수 이용록   
  드론 학교가 있으니까…
장재석 의원   
  아니, 드론 학교가 있는데…
○군수 이용록   
  (7907*) 사람들이 드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지금 꼭 기업을 갖다 유치시켜야만 그게 효과가 있는 거냐…
장재석 의원   
  아니, 글쎄… 아니, 드론에 관심 가지시면은…
○군수 이용록   
  그러니까…
장재석 의원   
  혹시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의장 김덕배   
  저기 마무리해 주시고요. 
(장내  소란)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이런 제가 건의하고 제안하는 거 계속하는데 4천만 원 혜전대학교 교육 가르치라고 4천만 원 예산밖에 없어요.
○의장 김덕배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의장 김덕배   
  군수님도 다음에 해 주시고요.
장재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장 김덕배   
  마무리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그런 제가 제안을 하고 건의하는 내용에…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군수님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의장 김덕배   
  마무리해 주시고 별도로 한번 군수님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하여튼 군수님 드론에 관련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또 광천에 남부권 자꾸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하는데 군수님 남은 기간도 있고 저희들도 광천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들도 있으니까 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집중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군수 이용록   
  아니, 장재석 의원님 제가 답변 질의할 적에 적극적으로 다 응원하고 지원하고,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관심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검토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 가지고 무슨 관심을 안 갖는다고 저한테 질책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장재석 의원   
  아니, 지금 건의하는 거예요.
  제안드리는 거예요, 질책하는 게 아니고.
○군수 이용록   
  아니, 그러면 적당히 하셔야죠.
○의장 김덕배   
  자, 군수님 답변 그만하시고요.
장재석 의원   
  군수님한테…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군정 질문은 제안하는 거지 제가 질책을 어떻게 해요.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벌써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 공영 주차타워 관련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제가 군정 질의했던 내용을 지금 읽어 드리려고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10일 오후 홍성군의회에서 진행된 문병오 의원의 중심 상가 지역 공영 주차타워 조성과 관련 군정 질문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그에 따른 차량 대수 등록 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시 주차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설명했다.
  중략하고요.
  이 군수는 중심 상가 구역 내 주차 용지 두 필지가 민간에 분양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매입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유자가 향후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현재까지 미온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 군수는 계속해서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지에 따라 지목상 대지도 공영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만큼 소유주가 불소유 의사를 지속할 경우 나대지 소유주와도 협의 매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군수님이 주신 답변과 동일한 말씀을 또 주셨거든요.
  한 가지 다르다면 저한테 주차타워에 관련돼서 예상을 말씀드리니까 땅 포함 30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셨어요, 아까 대답에.
  맞죠?
  그렇데 대답하셨죠?
○군수 이용록   
  예.
문병오 의원   
  이 군수는 다만 토지 매입비 포함 약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주차타워를 전액 군비로 조성하기는 어렵다.
  충청남도 주관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 신청 등 도비 지원을 받아 주차타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 오늘 저한테 주신 답변에서요 작년에 100억, 올해는 300억이 올라갔어요.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금액 차이밖에, 답변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제가 2018년 초선 당선되고 나서 중심 상가 지역, 근린 상가 지역 주차 문제 제기를 그때부터 제기했습니다. 
  주차 문제 심각하다.
  2018년도 12월 말에 2만 4,913명입니다.
  지금 올해 현재 약 4만 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인구는 그만큼 늘어났고 그거 대비 차량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속된 말로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더 이상 주차할 곳도 없고 어디 가면 길거리에 차를 세워야 될 그런 판국이고 중심 상가를 나가려면 주차 한 번 하려고 하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아야 겨우 주차할 공간이 생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건물주들은 지하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손님도 아닌 사람들이 지하에 들어와서 주차한다는 이유로 이제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 징수를 시작했고요.
  또 하나 우리 군수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충청남도 15 개시군 중에 천안, 아산 다음으로 홍성군이 불법 군민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안, 아산 다음에 홍성군이에요. 
  그만큼 안전신문고로 사진을 찍어서 불법 신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지금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긴데 이 정도로 심각하게 주민들은 어려움을 받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는데 군수님의 답변 안에 물론 고민도 안 해 보고 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제가 느낄 때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느낄 때는 아직까지 우리 군수님께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계시구나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어서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변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작년에 줬던 답변 올해 똑같이 지금 주셨는데 이 답변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주십시오.
○군수 이용록   
  똑같은 답변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충청남도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나대지 필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전부 다 노력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방 가시화시킬 수 없어서 아쉽죠.
  제가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개인 사유재산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 판다고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노력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 추가만 말씀 제가 더 드리자면 작년에 100억이 올해 300억이거든요.
  1년 지나면 내년에는 또 500억이라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 상승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재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시간도 올리는 싸움으로 보자면 시급하게 땅을 매입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럴려면 충청남도도 도청 수부도시로써의 역할을 해 줘야 될 충남도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온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타 시군 타당성에 비례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말하는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도 문제가 심각하다.
  인식 변화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좀 더 적극성을 내세우고 나가야 될 것은 우리 군수님이고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 문제 가지고 군정 질의에 나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용록   
  금액 관계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토지 매입비가 100억이었고요 시설비가 20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토지 매입비가 100억이라고 했을 거고요.
문병오 의원   
  아닙니다.
○군수 이용록   
  올해는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300억이라고 했을 겁니다. 
문병오 의원   
  거기까지 듣고요.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말 안 나올 수 있도록 가시적인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택시기사 쉼터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물론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 얘기지만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군수님께서 공감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분들의 쉼터를 홍성하고 내포하고 읍하고 두 군데 이렇게 홍성읍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공감해 줘서 고맙고요.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곳에 해 주시면 이분들이 잠시 와서 쉬어 갈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군수님께서 택시 종사자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질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 좀 드릴게요.
○군수 이용록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할 때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조속한 시일 안에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지에 대해서, 어느 곳에 휴게 공간을 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거 다 들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자면 제도권 밖의 돌봄 공동체 지원에 관한 군수님의 말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홍성군이 그나마 공동 돌봄체에서는 앞장선다는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만큼 어린 세대들이 우리 홍성군에 많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군수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계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든지 사각지대 있는데 이것도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이 돌봄에도.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좀 더 보듬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오늘 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군수님께서 주신 답변 안에 그거를 하시겠다고 했으니 이 역시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우리 군순님께서 이 부분도 군수님과 함께 차담회를 만들어서 이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 줬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군수 이용록   
  우리 제도 밖의 돌봄이 6개소가 있거든요.
문병오 의원   
  맞습니다.
○군수 이용록   
  사실은 이 6개소 운영을… 중앙에서 예산이 일몰시켜서 우리도 걱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저히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근교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해서 하여튼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간담회 겸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문병오 위원   
  고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외된 지역과 아동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할 만큼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생하시고 애써 주셨는데 특히 조금만 더 관심 가져 주시고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군수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BF 인증 관련해서 25년도에 본예산 편성하겠다고 말한 하자 보수가 두 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 보수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자 보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수 이용록   
  그 부분은 하자… 의장님, 이 부분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의장 김덕배   
  담당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책과 소속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하는 거 몇 번 현장도 가 보시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하자 보수 기간이 준공 후 5년이라 내년도에 사면 7,500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계 들어가지 않은 거 외에는 내년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중복된 거도 없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게 설계 들어간 거에서 하자에서 또 중복 투자되냐 그렇게 관점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고 설계 외에 하자가 없는 것만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러니까 설계 외에 하자가 없는 것이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고암학술연수실 하자 처리 관련 결과 보고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화면도 보셨다시피 BF 인증 관련해서 장애인 여자 화장실에 벽면 안전 손잡이가 좌변기 너비가 너무 좋다 이래서 하자 보수 건이 하나 있었고요.
  장애인 남자 화장실에 *거치대 위치 수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하자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고란에 2025년 본예산이라고 적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BF 인증이라는 게 당초 12월에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기능 보강하다 보니까 설계에 없는 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의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렇죠.
  그런데 중복된 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지만.
이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10월 말까지 나머지 하자는 보수하겠습니다, 대책을 해서.
이정희 의원   
  또 한 가지 하자 보수 관련해서 여기 내용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1건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외부에 사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군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죠?
  석축을 쌓겠다고 하셨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하자 보수에서 감당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까? 
○군수 이용록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거면 그러면 하자 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해서 석축을 쌓든지 하겠다.
  그러면 하자 보수일 것 같으면 당연히 석축이 쌓아져 있어야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설계상에 석축이 안 들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러면 아까 잘못을 시인하신거에 대한 부담이신 거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잘 되셨어야 되는데…
○군수 이용록   
  그러니까요.
  제가 설계를 촘촘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못 한 것이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게 맞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누누이 제안드렸던 것 입니다. 
  여기 보면 공사 관련해서 계속 하자가 생기고 설계도면 본다거나 관리 감독하는 거에 있어서 계속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지원관 제도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전문팀을 구성해서 혹시 활용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면 준공 검사나 설계도 도면 검사, 기능 보강 준공 검사 이런 모든 것들이 지방행정주사보들께서 하셨어요.
  그분들이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 맞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억 이상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이것만이라고 전문팀을 개설하셔서 관리 감독하시면 이런 다시 하자에 대한 다시 추가되는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해 보는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이용록   
  각종 사업들이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건설사업법에는 이제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규모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감리를 둬야 하는 규정 외에는 우리 군청에 있는 한 100여 명의 공직자들이 공사 감독 지정을 받습니다. 
  이제 행정직이 그 업무를 보지만 그 행정직이 공사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감독 기술직 공무원으로 배치를 하는데 사실 설계가 잘되어 있어도 하자 관련되어서는 저도 감사위원회에 다년간 근무하면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감사를 해 보면 시공 과정에서 공사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약하고 하면 공사 하자에 관련되어서 책임성 있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약서 뒤에 받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도 공사 감독 공무원들은 규정 외로 있는 부분들은 다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사 감독만 팀 하나, 5명이나 6명이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100여 명의 공사 감독자가 하는 것을 팀장 포함해서 세 명이나 네 명이나 한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사항이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공사 감독 공무원들이 하자 발생이 안 되도록 더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시행사하고 서로 소통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군수님의 생각은 그러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외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윤일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고용 의무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기업체에다가 계속 장애인을 고용해라, 해라 하셨던데 혹시 우리 홍성군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이 지금 2024년도 현재 얼마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군수 이용록   
  정확하게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정희 의원   
  대략.
  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종사자 수의 비율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부담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우리 군은, 홍성군은 24년 현재 그 의무 부담금을 얼마 내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군수 이용록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는 장애인 고용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개 채용 요청서를 우리가 도에 내거든요.
  그런데 합격자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담금 내는 대신 우리 홍성군에 장애인 센터로 내 달라고 계속 저희가 촉구해서 사람들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담금 내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으로는…
이정희 의원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고요.
○군수 이용록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억이 넘네요.
이정희 의원   
  예, 1억이 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런 고용의무부담금 반드시 그것 때문이 아니라도 장애인에 대한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이용록   
  그럼요.
이정희 의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더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일문일답 방식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군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정윤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PPT 송출) 존경하는 우리 홍성군의 10만 군민 여러분 또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홍성군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북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정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22년 7월 홍성군 의회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지금 세 번째 군정질문 시간입니다.
  그동안 첫 해보다는 그 이듬해가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군정을 더 이해하고 홍성군민에 더 많은 뜻을 모아 섬기기 위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나름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군정 질문 시간도 우리 이용록 군수님께 더 좋은 정책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고 또 저의 의견도 함께 나누는 대안의 제시의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군수님, 식사는 혹시 하셨나요?
○군수 이용록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정윤 의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애쓰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홍성군 민간 위탁 사무와 관급 공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남은 민선 8기를 군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편하게 질의하고 정량적인, 정성적인 측면보다는 대안 제시와 우리 군정의 방향으로 거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깊은 고민은 안 하시고 군정의 철학과 방향에 중점으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민간, 군민에게서도 그렇고 우리 민간 위탁 사업이 화두가 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우려의 측면이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요?
○군수 이용록   
  예.
이정윤 의원   
  지금 우리 민간 위탁 사업이 홍성군에 여러 가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 57가지 정도쯤의 위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정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의원님들께서도 꾸준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문제점이 어떠한 부분이 있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홍성군에서는 총 18개 부서에서 5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사업비는 올해 2차 추경까지 우리 군정의 예산이 반영된 금액은 무려 약 한 대략 618억 원입니다.
  618억이면 우리 홍성군 총예산의 약 한 7% 정도쯤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인 추세에서도 그렇고 우리 홍성군의 과거 10년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분야의 확장세를 보면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홍성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홍성군의 군정을 책임지고 있으신 우리 군수님께서는 벌써 지금쯤이면 내년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민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홍성군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민간 위탁의 사업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철학이나 비전이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민간 위탁 사업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도와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고요.
  이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앞으로 민간 위탁 사업을 우리 내부적으로…
이정윤 의원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총액 인건비에 대한 제한도 있고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분야의 확장성에 따라서 인력의 투입이라든지 행정력의 결손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군수님이 고민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 제가 군수님의 철학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살펴봄에 의하면, 자료를 좀 봤는데요.
  본질적으로 위탁 사업이 가는 방향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것을 위탁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우리 군의 행정력이 많이 좀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관리 감독 측면 또 지도 측면, 감사 청구, 감시 기능 이런 민간 위탁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홍성군의 우리 행정력이 받쳐 줘야 되는 제도적 미비점이 지금쯤이면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절차의 정립성과 정당성의 체제적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일단은 군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제 본 취지는.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저하고 공감을 해 주셨다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일문일답 5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제가 다른 부분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바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력이 이제 어떠한 제도적, 체질적인 개선이 뒷받침이 돼야 되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간 위탁을 선정하기 전에 그 민간 위탁 대상이 적합한 사무인지 먼저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민간 위탁의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다음 방식으로는 수행 가능성,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전적 적정성 검토가 끝났다면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는 민간 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 성과 평가 등을 수행을 행정이 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전체적인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한 우리 행정력의 투입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저와 함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일 먼저 제가 거론드린 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전환) 이게 제가 만든 표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 사무현황표 이 서식을 만들어서 우리 홍성군 전 부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당성 검토 동의, 노무 전문가 등등 위탁 유형이 있고요.
  재위탁, 관리 시설명, 기관 분류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간략하게 봐 주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만든 사무 점검표인데요.
  우리 민간 위탁 사무 현황표를 이렇게 봐 주시고, 이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앞서서 보여드린 현황표를 총괄해 가지고 정리를 해 보니 수탁 기관 현황부터 2024년 예산 적정성 검토, 노무 전문가 위촉, 성과 평가, 감사, 사무 편람 보유 등을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PPT 자료 전환) 이게 아니에요.
  PPT 자료 이거 아니에요.
  (PPT 새로 송출)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 현황표를 봤더니 민간 위탁이 우리 홍성군의 57개 적정성… 57개의 민간 위탁 중에서 사무 적정성 검토를 한 사업이 20개, 민간 위탁 사무 적정성 미실시 사업이 무려 37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57개 사업에서 저기 보시면 사무 적정성 검사를 한 사업은 불과 20건이고요.
  적정성 검토를 아예 하지도 않은 사업이 37건이나 됩니다.
  그나마 적정성 검토를 한 20개 사업 중에서도 해당 부서의 방침으로 내부 검토한 사업이 11건이고요.
  외부 용역은 9건입니다.
  제가… 표는 그냥 참고로만 봐 주십시오.
  이거 뭐,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민간 위탁을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에 대한 우리 집행부 행정력에서 판단 기준이 적정성 검토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군수님께도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반드시 위탁 사업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위탁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도 민간 위탁 추진이 적정한 것인지, 최적의 추진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여기는 적정성 검토한 검토 실시 제가 말씀드린 20개 사업이… 여기 보십시오.
  가정행복과에서 공공시설 이렇게 있고요.
  복지정책에서 이렇게 가정 쭉 있어요, 미실시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표로만 이렇게 그냥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홍성군의 내부 검토 문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적정성 검토 사례 1번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 3억 원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창의센터 운영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창의성 검토, 창의센터 운영.
  그다음으로 적정성 검토 사례 제2번은 32억 7천만 원, 연간 8억 원이 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 민간 위탁입니다.
  적정성 검토 사례 한 겁니다. 
  그리고 3번이 유아숲 해설, 연간 3천만 원이 드는 우리 여기 유아숲 해설 적정성 검토된 사례고요.
  그다음에 잇슈창고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그나마 지금 보여드린 사례 네 가지는 그나마 내부 검토를 해서 적정성 검토를 한 것 중에 그나마 우수한 것들 중에서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괜찮은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수님, 좀 차이점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모두 지금 현재 다른 부서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유아숲 해설, 잇슈창고 다 다른 부서예요.
  근데 우리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7가지 항목을 모두 그나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적절성 검토 자체가 없는 부서의 민간 위탁보다는 나아서 우수 사례라고 가지고 왔지만 여기 보시면 검토 결과 문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부분입니다.
  여기 1번,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 시 인력 충원으로 인한 조직, 항상 말이 나오는 인력 충원으로 인한 조직 확대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부분입니다.
  조직 확대 필요 나오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등등등 해서 협약서, 사업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음,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주민 서비스 관점의 공공 서비스 이용률 제고로 성과 향상에 유리하고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 자, 적정성 검토 사례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요 거의 문구가 같습니다.
  사업도 다르고 소관 부서도 다른데 검토 결과 문구는 거의 90% 대동소이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방침을 올리는 우리 홍성군민의 직원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거 기안하면서 민간 위탁이 적정하다고 내가 판단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결과본을 작성하는 직원이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 민간 위탁 방향으로 홍성군정이나 사업 방향을 이미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이제 형식적인 지금의 이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민간 위탁에 관한 적정성 검토가 제가, 본 의원이 충분히 그래도 선례라고 갖고 온 이 검토가 충분한 것 같으시다고 생각을 한 번 드십니까?
○군수 이용록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윤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 제시를 이따 군수님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홍성군에서 일단은 적정성 검토를 먼저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이제 얻죠.
  그런데 그나마 57개 중에서 그나마 절반이 좀 넘는 검토 사례가 있고 그나마에서도 홍성군에서 4개의 선례적인 모범 사례를 갖고 왔는데 그래도 군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심에 같은 공밥을 먹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요.
  적정성 검토한 걸 보면 이제 성과 측정의 용이성이 있고 관리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조례에 따라 성과 평가가 가능하고 사무 편람을 두고 정기 지도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진행해도 적정하다.
  이제 어제 첫날 조례를 재개정하면서도 우리 축산과 관련된 반려동물문화센터와 관련한 위탁에 관해서도 제가 이 부분을 봤는데, 역시나 문구는 비슷했습니다.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진행에도 적정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군수님 지도 점검이나 성과 평가를 안 합니다.
  문제는 거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 위탁으로 가지만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해 보면 적절성에 대한 그런 검토 지도 점검 자체도 없습니다.
  성과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군수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민간 위탁의 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 미리 민간 위탁에 대해서 적절성 검토에 대한 부실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간략하게 어떠한 대책이 있다면 보편적인 우리 군정에 대한 바라보는 군민의 높이에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우리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의원이 조금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단은 제도적인 방침을 맡기고 우리 홍성군의 자구적인, 홍성군의 자의적인 이런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만, 모범 사례를 제가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장면 전환)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적정성 검토 사례 타 지자체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입니다. 
  파주시 민간 위탁 개선 용역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죠.
  먼저 1단계로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용역이나 사용수익허가, 보조 사업 등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민간 위탁의 개념의 정합성을 정확하게 먼저 따져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2단계는 민간 위탁의 방식이 가능한 사업 중에서도 직영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인지를 검토합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봐 주십시오.
  표를 보시면 항목별로 1점부터 5점까지 구분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적 타당성, 이런 부분을 한번 보세요.
  사례적 타당성을 보면 타 지자체의 사례 조사가 들어가 있고 민간 서비스 공급이 독점이냐, 과점이냐 경쟁 기관이 다수인가 아닌가도 따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도 직영 대비, 예를 들어서 우리 반려동물문화센터에 있는 민간 위탁을 하는데 그 민간 위탁이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직영 대비 10% 이상 절감이다 해서 5점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1점부터 5점으로 구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주시의 민간 위탁과 관련된 용역 자료이고 앞으로 이 지침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수님,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 정도 정도쯤은 가이드라인을 잡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간단 서술형 그런 검토 결과보다는, 예를 들면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 직영보다 우수 이렇게 단답형으로, 경제적 효율성 검토 자료보다 직영 대비 민간 위탁 예산이 10% 이상 낮음 그래서 5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자료의 가이드라인 만들면 더 훨씬 군민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무의 유사성이나 관리 시설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저는 통합하여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제가 드린 제언이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군수 이용록   
  이것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주민의 권리 의무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무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어서 아주 제한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계약자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평가표는 당연히…
이정윤 의원   
  군수님, 그거는 이따 추후 말씀드릴… 선정된,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라는 행정이 뒷받침이 됐을 때 선정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적정성 검토 사례는 뭐냐면 군수님께서 반려동물에 대한 운영센터를 하는데 이것을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일단 그걸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선정 다음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답변은 다음번에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군수 이용록   
  그게 지금…
이정윤 의원   
  저는 선정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잡는 이 기준점을 잡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개선 가능하냐고…
○군수 이용록   
  그러니까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정윤 의원   
  그렇죠.
○군수 이용록   
  저 기준표를 가지고 한다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정윤 의원   
  그렇죠.
○군수 이용록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선정된 이후에 무슨 평가를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정윤 의원   
  선정 기준 절차의 방향이 저런 식으로 가능하시냐는 거예요.
○군수 이용록   
  그렇게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에서 유찰이 돼서 나중에 한 사람만 계속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뿐이 없고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저 기준에 의해서 가장 점수가 나은 업체를 선정할 수뿐이 없어요, 그거는.
이정윤 의원   
  군수님, 우리 지금 홍성군에서 적정성 검토를 한 사례 아까 지금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보시면 공공성, 적정성 검토 사례 그나마 한 4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적정성 검토 사례에 대한 타 지자체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프로세스로 이제 검토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향… 같이 우리가 모범 사례로 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어서 그 부분에서 개선하고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는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본 의원이 사실 바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군수님?
○군수 이용록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예,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그렇게 개선해 주는 걸로 알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022년도 3월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면서 이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개정이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계획 수립·변경, 민간위탁 사무 선정 그리고 수탁기관의 선정, 재계약, 관리·감독 결과,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이제 심의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 홍성군에서 민간 위탁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을 심의하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미구성 사업 7개를 제가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운영 또한 부실합니다.
  지금 우리 군 조례는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 계약 형태로 민간 위탁 사업자를 만약에 선정을 하더라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원회 미구성 사업이 7개나 됩니다.
  또 다른 화면 보시겠습니다.
  노무 전문가 미위촉 사업 14개입니다.
  거기에다 우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노무 전문가를 필수로 위촉을 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31개 사업에서 14개의 사업은 미위촉된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사업이 이렇게 있죠.
  광천부터 맨 밑에 홍성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대행 해서 있습니다.
  더 여기서 따져 보면요 위촉된 노무 전문가도 홍성고용복지센터 고용지원관 (직업상담원) 한 분과 충남도의 노동정책팀장을 여러 과에서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위원회, 지금 현재 위원회 부실 운영의 원인은 이정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홍성군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에서의 원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위원회 구성에 필수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개선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개선해 주십시오.
  지금 이 위원회가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구성을 하고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역시도 형식적으로 그냥 거치고 가는 절차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언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현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이원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도 충청남도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나누어서 민간 위탁 사무를 먼저 심의를 합니다.
  민간 위탁 사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 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을 먼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의가 끝나서 적정하다 판단이 되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는 수탁 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 사무 담당 부서에 구성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심의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총괄 부서에서 운영을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우리 군 위원회처럼 심사가 끝나면 바로 자동 해산되는 형태입니다.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도 3월 조례 개정 시에 이 부분을 저는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의 권한은 강화하고 일시적 위원회의 형태는 계속 유지하도록 개정한 것이 오히려 지금의 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여기 보이는 이 노무 전문가도 부서에서는 인력 풀이 없습니다.
  인력 풀이 없기 때문에 2에서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위원회에서 위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총괄 부서… A라는 총괄 부서에서 노무 전문가 여러 명을 인력 풀로 위촉을 하고 조례도 준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도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력 풀을 가동하고 총괄 부서를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수탁기관선정기관심사위원회로 넘어가서 홍성군이 이 이원화된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개선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이용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개선되는 데 긍정적인 검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정적인 검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군수 이용록   
  아니,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시는 거고, 개선에 대한 긍정의 의지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군수 이용록   
  예.
이정윤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민간 위탁과 관련돼서 가장 저는 또 눈여겨보는 것이 이제 성과 평가에 대한 실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르면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는 성과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성과 평가의 중요한 지표의 이유는 재계약, 위탁 계약 해지 등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성과평가 미실시 57개 사업 중 36개 사업을 추려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36개 사업이 성과 평가를 시행하지도 않았고,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결과 공개 실적도 미진합니다.
  또한,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은 건 포함하여 40개의 사업이 성과 평가 공개 의무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조례 제 22조에 따라 갖춰야 할 사무편람은 무려 단 4개 사업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성과 평가 미실시 사업 36개고요.
  사무편람은 무려 단 4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많이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군수 이용록   
  이거는 지금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들이 다수가 있어서 시기가 도래되면 하고 지금 혹시 성과 평가를 하지 못한 데가 있으면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시기가 미도래에 대해서 한 것도 있지만요 이게 올해 자료도 있지만 제가 23년, 22년도 자료는 일부러 발췌 안 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 행정의 공백은 적어도 생기지 않게 조금 더 신경 써 주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알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군수님,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조례에 관한 규정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집행부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행정적으로 좀 관리 강화를 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근본적인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57개의 민간 위탁 사무 중에서 수의 계약이 13건이고요.
  공모·경쟁이 38건이고 법적·중앙이 수탁 기관 정해 준 게 6건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법정 위탁을 제외하면 약 75%가 이제 공개경쟁의 절차로 선정했다고 보고 그 선정의 기준의 절차적인 당위성을 보면 민간 위탁의 기본 취지를 잘 우리 홍성군이 이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인 면을 보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공개경쟁으로 수탁 기관을 선정한 지금의 제가 이 차트를 보여 준 38개 중에서 단독 응찰이 아닌 사업은 불과 3개밖에 안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업이 공개 모집을 하였으나 1개 기관만 접수한 사업입니다.
  경쟁 사업자가 소수이거나 없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가 확고하게 굳어지고 또 관계 공무원들은 기존의 사업주와 일하는 것이 더 편하므로 이러한 관성이 내용상 수의 계약 재계약이나 다름없는 1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는 악순환의 현상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비경쟁적 상황은 같은 업체가 여러 개의 사업을 수탁받아 그 영역을 확장하는 사례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1개의 사업을 수탁한 기관은 다른 민간위탁 사무 선정 절차에서도 실질적인 우위를 가지게 돼서 수탁 사무의 범위를 확장하게 됩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도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사업자가 7분이 되십니다.
  우리 군과 같은 지방 소도시에서 나타나는 민간 위탁 사업이 비경쟁적인 상황 또 독과점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독과점화 문제 해결이 필요한… 아, 먼저 그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비경쟁적이고 지금 같은 지방 소도시에서 나온 우리 홍성군의 실정에 이 독과점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이정윤 의원   
  그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 홍성군의회하고 좋은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18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독과점화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먼저 위탁 과정에서 이제 경제성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독가점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경제적 효율성을 민간 위탁이라는 근본 취지에 맞는 경제적 효율성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 반증인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의 계약이나 다름없는 계약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 민간 위탁의 근본적인 본질인 공공 서비스 민간 위탁의 당위성을 잃게 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저는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를 신념으로 갖고 있는 정당인이고,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군과 같은 지방 소도시에서 효율적이면서도 공공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의 그 사이에 지방출연기관을 공공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출연하는 것이 맞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가정행복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도시, 산림 다 있어요, 보건소도 있죠.
  제가 말씀을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는 65세 노인 인구 비중이 지난달 말 약 27%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도 점차 점차 증가할 것이고 충분히 그와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민간 위탁의 독과점이 저는 더욱더 독과점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타 지자체 복지재단 출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움직임?
  여기 보십시오. 
  전국 지자체 복지 관련 출연기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광역 5개, 기초 41개고요. 
  빨간색 표시한 거는 최근 3년 안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출연기관에 공공 위탁을 하게 되면 각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공통 부분, 이른바 일반 행정의 영역이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우리 홍성군처럼 사업이 쪼개져 있고 앞으로 쪼개져서 새롭게 탄생할 민간 위탁이 사업의 관리 감독 비용이 1차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출연 기관이 때로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마치 무슨 무슨 복지재단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전문성 있는 민간 위탁 기관이 단기간에 생겨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 분야의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위탁 출연기관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복지 수요, 노인 인구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군수님이 지금 전국 지자체 복지 관련 출연기관의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군수님도 그러한 정책적인 기조가 혹시 군수님의 철학과 비전에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한번 짧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남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갈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도 모 재단의 애물단지 말씀하셨지만 현실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모 단지 애물단지는 다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우리 군 의원들과 군수님과 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저는 애물단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애물단지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전국 지자체 복지 관련 출연기관 공공 위탁을 지금 제시도 안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문화도시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서 우려와 또 지적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민간 위탁 관련된 문화도시 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용역 발주 비율이 매우 높고 자체 사업하는 자체 진행 사업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제가 대한민국문화도시 홍성 계획 수립 및 컨설팅 용역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그 비교 견적 업체에 대해서 그 당시 관광과장님께도 여쭤보고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군수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수님께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군민의 눈높이에서 했을 때 대한민국 문화도시 홍성 계획 수립 및 컨설팅 용역을 연극을 하는 법인에서 이런 문화도시 컨설팅과 연구 용역을 했다면 보편적인 관점에서 군수님은 그게 적정하고 전문성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문화도시 용역 컨설팅이 연극 법인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관점에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군수 이용록   
  제가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정윤 의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민 눈높이에서 그냥 군수님의 관점을 여쭤본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군수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받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행감 기간이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보고를 못 받을 거라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제가 문화도시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앞서서 아까침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 위탁 사업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족한 점 그리고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 위탁을 통한 독과점 해소와 바로 잘 연결되는 사례가 우리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최초의 문화특화도시사업단을 꾸려서 법정문화도시를 준비하다가 이제 대한민국문화도시로 바뀌면서 예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지금 이 일련의 이 사업들이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문화도시에서부터 지금 있는 대한민국문화도시까지 같은 연관성 있는 사업입니까, 각각 다른 사업입니까?
○군수 이용록   
  연관성 있는 사업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하나이지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이정윤 의원   
  맞습니다. 
  같은 사업의 연속된 사업인데요. 
  분명히 사업의 성질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사업의 어떻게 보면 예산도 선정했을 때 그전에 기초 예산도 지금은 다르잖아요.
  연관성은 있죠. 
  사업에 내용은 연관성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다르죠.
○군수 이용록   
  이 법정문화도시하고 대한민국문화도시하고 다른 점은 세부 항목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냐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군민들과 녹여내서 삶의 질을 또 문화 향수권을 향유할 거냐가 관건이었지 이게 뭐 색다르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분명히 사업에 가는 과정이라든지 우리가 군민에서 보는 그 성질은 비슷하지만 법정문화도시하고 대한민국문화도시의 어떻게 보면 국비의 확보의 성질 측면에서도 다른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임받은 수탁 기관은 일관된 부분에서 계속하죠.
  그게 벌써 우리 홍성군에서 문화예술의 독과점화가 이미 고착화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벌써하다 보니 벌써 10분도 안 남았네요.
○군수 이용록   
  아니, 그것만큼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윤 의원   
  오해는 안 합니다.
  그러나…
○군수 이용록   
  왜 그러냐면 문화라는 것은…
이정윤 의원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군수 이용록   
  세부 사항들이 조금 변화된 추세를 반영했다는 것이지 앞으로 미래의 문화를 우리…
이정윤 의원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군수님.
○군수 이용록   
  예,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이정윤 의원   
  군수님, 저도 그거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자,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지자체 복지 관련 출연 기관의 예시를 드렸냐면 제가 문화재단의 이야기가 처음 나온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한번 속기록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문화재단이라는 말이 처음 우리 의회 기록으로 나온 때가 2018년 11월 1일 제25회 본회의 군정 질문 자리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문화예술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리가 문화도시로 등등등등등등 그리고 전문가 용역을 해서 우리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150억을 끌어다 설립 타당성 용역에 맞춰서 진행하고 진행할 때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라고 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의 근본적인 설립 취지를 문화도시를 말씀하십니다.
  아,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처럼 문화관광재단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가야겠구나 그때 당시 부군수님들이 계셨을 것이라 짐작을 해요.
  최초의 설립 취지에도 있는데 이제는 법정문화도시로 가는 그 단계에서 문화관광재단이 수행해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본 설립 취지와 다르게.
  이렇게 군수님 답변 한번 짧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이 문화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한 것은요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전문성 없이 행정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적인 시혜를 받을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있냐 우리 직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민간처럼 활동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더 큽니다, 사실.
  노하우도 좀 있고 한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만 보았지 이 문화와 관련되어서 전문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쪽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다.
이정윤 의원   
  군수님, 어떠한 군민이 문화관광재단을 설립을 해 놓고 일반 민간 업자한테 전문성이라는 명목 하에 독과점화를 용인한다는 게 우리 홍성군민 10만 명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전에 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재단의 설립에 대한 취지를 하기 전에 재단이 우리가 설립돼서 처음 시행이 2022년도에 시행이… 됐나요?
  22년도죠?
  그전에 진행했던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점은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이제 올해 2년 차가 됐고 그렇다고 하면 올해부터 대한민국 법정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재단에서 해야죠.
  그리고 그것에 맞게끔 지금까지 연속성으로 하고 갔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 민간 위탁 업체가 전문성이 좋고 나쁘고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군수 이용록   
  그러니까요, 지금…
이정윤 의원   
  제도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수 이용록   
  홍주문화관광재단에 그런 능력이 있냐 그런 얘기잖아요.
이정윤 의원   
  아니, 왜 우리가… 우리가 벌써부터 그렇게 재단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지금도 의원님들은 문화관광재단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질책을…
이정윤 의원   
  6분도 안 남았네요. 
  제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군수 이용록   
  계속 질책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정윤 의원   
  제가 진짜 너무 할 말이 많은데요. 
  군수님, 진짜 50분인 게 너무 서럽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문화도시 지정 지자체 보시면 1에서 4차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문화재단 없는 지자체가 서귀포 문화도시는 직영이고요.
  영도문화도시센터 민간 위탁입니다. 
  영도문화도시센터 한번 생각… 영도문화도시센터만 포인트로 봐 주십시오.
  왜, 홍성군이 타 지정된 지자체에서 성공 사례 22개 문화재단 통해서 다 지정된 데는 성공해서 그럭저럭 잡음 없이 가는데 유독… 자, 보십시오.
  군수님 보십시오.
  제1차 지정 문화도시들은 2020년부터 2024년 올해면 국비 지원이 끝납니다.
  그런데 민간 위탁으로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한 영도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이 무산되어 영도구는 민간 위탁으로 진행한 경우인데 영도구청이 최종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종료하고 문화도시센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영도구의 경우는 문화도시 24개 도시 중 올해 전국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모범 사례로 꼽혔는데 5년 후 사업을 일몰합니다.
  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이끌어가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돼 왔던 이 사업이 일몰되고 나면 그동안의 노하우나 조성된 문화예술인에 대한 그런 지역 네트워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법정문화도시의 민간 위탁으로 만일 간다고 한다면 굳이 대한민국의 문화도시 민간 위탁의 최초로 불명예를 넘고 있는 문화 영도구의 제2의 홍성군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군수님, 간단하게 군수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문화도시를 포기해도 좋다는 건가요?
이정윤 의원   
  문화도시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민간 위탁으로 가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간 위탁에 대해 적정성, 효율성, 공공성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민간 위탁에 대한 제대로 된 적정성 검토가 없고 또 독과점화에 의지하다 보니 민간 위탁에 또 악순환이 되고 한 이 부산 영도구 사례가 홍성군의 제2의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공 위탁이든 재단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군수님 철학도 비슷하시죠?
  그리고 우리 관광재단이 속기록에도 보면 본 취지도 맞잖아요.
  부군수님 재직 시절이시니까.
○군수 이용록   
  하여튼 상황은 상황별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일방적으로 그랬다고 해서 그거를 고수하라고 강요할 것은 아니고요.
  나는 이 문화도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정윤 의원   
  문화도시는 해야 됩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군수 이용록   
  문화도시를 함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돌아갈 것인지가 저한테는 그게 더 관건입니다.
이정윤 의원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군수 이용록   
  근데 문화도시를 해서 예산 낭비만 가지고 예산 낭비만 하고 있는 그런 운영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 못 하겠다는 거죠.
이정윤 의원   
  예산 낭비만 하는 홍성군의 운영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민간 위탁, 아니 우리가 출연한 공공재단 출연기관이 예산 낭비만 하는 운영 조직이라고 하면은 군수님, 이거는…
○군수 이용록   
  아니, 지금 그거를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의원님이 지금 그거를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정윤 의원   
  예산 낭비라는 말씀은 거둬 주시고 차라리…
○군수 이용록   
  아니, 그거를 염려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하고, 군수가 그냥 인위적으로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군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군민한테 더 수혜되고 혜택 보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건 맞는 거죠.
이정윤 의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군수님.
  예산 낭비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공공성에 우리의 유일한 출연기관 재단에서, 제가 복지재단 출연을 비유로 든 것은 문화, 예술, 복지, 청소년, 아이, 노년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민간 위탁의 독과점화가 심화가 되고 그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탁을 하게 되면 공공 위탁으로 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서 예산 낭비가 어떻다, 뭐 하다 그게 지금 저한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이후에 민간 위탁을 했는데 예산을 민간 위탁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인력비가 1년에 8억이 드는데 공공 위탁으로 갔을 때는 더 든다 그런데 그 대비 민간 위탁자가 훨씬 낫다 그러면 그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과연 우리가 장언할 수 있나, 단언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제 1분이니까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우리 군수님하고 우리 공직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군수님 자리가 앉아 계시고 서 있으면 그냥 땅일지 모르겠지만 군수님께서 힘들더라도 걸어가시면 그것은 군수님의 길이 되십니다.
  군수님이 가는 길이 더디더라도 그 길이 군민한테 공감이 간다면 그 길은 제가 잡초도 뽑을 것이고요.
  제가 돌도 치워드릴 것이고 제가 앞장서 포장도 할 것입니다.
  그런 군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군수님과 저하고 오늘 좋은, 짧으나마 좋은 정책에 대한 제시와 질의응답 시간이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용록   
  일단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하여튼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현실하고 부합되는 쪽으로 개선하고 또 우리 군정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정회)

(19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홍성군의회에서는 최초로 있는 회의규칙의 변경 이후에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느꼈던 짙은 아쉬움과 또 우려의 마음으로 오늘의 이용록 군정을 돌아보고 민선 8기 남은 2년에 대해서 오롯한 희망을 담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세 가지 현안 사업은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민선 8기 공약 사업, 조직 개편 그리고 문화도시에 대해 군수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은 약 30초 내외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고 다른 타 부서 과장님에게 맡기지 마시고 직접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5월 홍성군이 2015년 이후에 9년 만에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4 민선 8기 2년 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군수님.
  평가 과정이 물론 공정하게 진행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 평가 결과에 과연 우리 홍성군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여러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문서를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난 5월 17일입니다.
  군청 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 전체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군수님의 100개의 공약 사업 중 약 27개 공약에 대해서 72건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군수 이용록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해서 건수는 정확하게…
최선경 의원   
  저기에 보면요 공약의 이름과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사업비 등등 해서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모두 72건을 변경하셨습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건을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 홍성조류탐사관 가족휴양타운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공약 이름을 바꿉니다. 
  조류탐사과학관 활용 방안 및 이렇게 결정으로.
  당초 공약은 가족휴양타운을 만드는 것이었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 아니었거든요.
○군수 이용록   
  그거는 제가 가족휴양타운으로 하려고 용역을 해 보니까 공간이 안나온다.
  그러면 공간 안 나오는 것을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바꾼 겁니다, 용역 결과로.
최선경 의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공약 자체는 사실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군수님은 애초에 가족휴양타운을 만드는 것이었으나 저렇게 활용 방안으로 바꾸게 돼서 이거 우리 매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개인이 삽니다. 
  그래서 개인이 모텔급 숙박시설로 바꿔 버리면 군수님께서 맨 처음에 했던 가족휴양타운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결과적으로는?
○군수 이용록   
  가족휴양타운이 군민들 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휴양타운.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족휴양타운으로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으나 중간에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군수 이용록   
  용역 결과를 해 보니까 * 공간을 못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바꾼 겁니다.
최선경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은요 여러 가지 중에서 사업 내용도 바뀌고요 사업 기간도 바뀌고요 사업비도 바뀌고요 연차별 추진 계획도 바뀌고요 투자 계획도 바뀌고요 공약 달성 확인 지표까지 모두 7개 사항이 전부 바뀝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폐기 수순인 공약을 정상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꼼수 아닙니까?
○군수 이용록   
  어떤 일이든지 하지 못할 일은 계속한다고 고집은 할 수 없는 거고요.
  변화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거를 아무 이유 없이 바꿨다고 하면 뭐한데 우리가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바꿨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최선경 의원   
  잘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공약 계속 바꿉니까?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시민미디어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공약 하셨어요.
  원래는 임기 내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사업 기간을 연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완공된 후에 청사 내로 미디어센터를 바꾸겠다고 바꾸셨어요.
  자, 광천읍 광천역사 중심거리 개발 공약은 원래 사업비가 87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132억으로 슬며시 증액이 됩니다. 
  감염병종합관리센터 운영 공약은 원래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공약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요.
  임기 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완공될 경우 운영.
  또 하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 축제 육성 당초 사업비는 6억 정도였는데 어느 사이에 12억 7,8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1회성 축제 예산이 변경됩니다. 
  제가 100개를 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바뀌신 72건의 공약이 모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자, 마치 메니페스토 심사 기준을 맞추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요?
○군수 이용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공약으로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 현실을 반영해서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명칭을 바꾼것이지 이거를 회피하거나 폐기시킬 이유도 없고요.
  우리 공약을 폐기시켜서 군민들한테 공약한 것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 피해는 오롯이 군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바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이행단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군수님의 공약 사항 100개 중에서 88개가 정상 추진되는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테니까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수도권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이전 추진.
  정상.
  매우 우수.
  수도권에 즉, 충남혁신도시 종합병원 설립 매우 우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 어디에 설립하는지도 알 수 없는데 이것도 매우 우수.
  충청 내륙철도 및 서해선 경부고속선 조기 연결.
  또 생활 쓰레기 처리 소각 시설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매우 우수.
  홍성읍 전통시장과 매일시장 상생을 통한 홍성 경제 활성화 추진.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공간 조성.
  다수의 초호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공약들이 공약이행평가단에서 매우 우수.
  100개 중에 88개가 매우 우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군수 이용록   
  예, 그거는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 주관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선경 의원   
  맞습니다. 
  행정상 평가 지표로 표기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과연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막당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 사업을 추진할 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임명직 공무원들은 그 문제점을 제기할 분위기가 아닌 것쯤은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군수님 주변에 직언을 할 수 있는 좋은 공직자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보다 내실 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 평가 점검을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군수 이용록   
  말씀주신 거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고요.
  저는 공약 이행 평가 관련되어서 제가 컨트롤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최선경 의원   
  당연하죠.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건데요.
  공정한 인사와 조직 관리는 성공적인 군정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 8기 출범 이래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서 두 차례 조직 개편 단행하셨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 답변 자료로 갈음합니다. 
  사실 조직 개편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군수님께 제안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은 모두 세 개의 팀에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과 함께 이렇게 약 1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행복과는 모두 7개 팀이 저렇게 바글로벌바비큐글 같이 모여 있어요.
  45명 정도의 공직자가 있고 거기에 계약직, 공무직, 무슨 공무직까지 합치면 약 85명 이상이 가정행복과에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사에 있지 못한 아동드림보호팀, 가족어울림팀 또 여성새로일하기팀 이런 분들은 청사가 다 외부에 있어요.
  한 사람의 가정행복과 과장이 컨트롤하기에는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용록   
  인력은 좀 다소 많은데 지금 우리 정원관리하는데 사실 정원 동결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인력을 증원 못 하고요.
최선경 의원   
  당연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전략팀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넣으세요.
  넣어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가정핵복과나 복지직 조금 더 늘려서 좀 편안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이고요.
  판단은 군수님이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세 팀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홍성추모공원팀, 홍주문화회관팀, 광천도서관팀 이렇게 세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우리 도서관 업무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사업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용록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팀 제도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군 인력을 아주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도서관 업무가 됐든 아니면 추모공원 업무가 됐든 인력이 있으면 더 인력도 보강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최선경 의원   
  그래서 저는 도서관팀은 교육체육과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고유 시설 없어요, 우리 홍성군은.
  그게 뭐냐면 홍주문화회관입니다.
  그거를 시설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니 문화회관은 공연도 해야 되고 전시도 해야 되고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테고 타 지자체 재단에서는 모두 다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체육과 관련된 건데요.
  볼링장하고 수영장을 갖춘 체육 센터들이 준공합니다. 
  400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시설들인데요.
  이거를 실·과에서 담당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체육 이런 시설들도 시설사업관리소에서 하면 어떨까.
  재정 형편상 우리 지자체는 다른 곳처럼 시설관리공단까지는 좀 두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군수 이용록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인력을 더 증원할 수 없고 볼링장하고…
최선경 의원   
  제가 인력을 증원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직을 개편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에 붙일 건 붙이고 뗄 건 떼고 정비를 하십사라는 말씀입니다.
○군수 이용록   
  신규로 건립되는 곳에 볼링장하고 수영장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최선경 의원   
  그거는 민간위탁을 주든 사용 수익 허가를 주든 운영은 그들한테 맡기더라도 시설 관리만큼은 군에서 정확히 관리해야지.
  아까 이정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자 보수가 나면 훨씬 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시설 관리만큼은…
○군수 이용록   
  시설 관리는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다.
최선경 의원   
  운영과 시설 관리를 별도로 고민해 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휴가 중에 6월에 충청남도 종합 감사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정상 지적 사항에 모두 65건이나 걸렸어요, 한마디로.
  시정 19건, 주의 33건, 권고 2건, 현지 처분 11건 이런 것들이 행정상 걸렸고요.
  재정상으로는 회수 3천만 원, 반납 3,200만 원, 감액 2억 8,700만 원.
  그래서 모두 3억 4,900만 원의 재정상의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충청남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짧게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용록   
  우리가 종합 감사를 받으면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 개선을 해야 되고요.
  도에서는 각 시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 그 감사 결과를 각 시군으로 통보합니다. 
  그런 도의 감사하는 사항들을 항상 모니터링해서 다시 재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꼭 약속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들어가는데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입니다. 
  문화도시 관련돼서는 저는 정확히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잦은 사업 기간 변경 또 사업비 이월로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 지급 기준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다른 중간 지원 조직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역비가 과다 지출되고 정산이 부적정함에도 이런 예산에 대한 회수나 환수 조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보조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군수 이용록   
  예.
최선경 의원   
  우리가 흔히 민자보, 민경보라고 말하는 것들이요.
  2019년입니다.
  저희 홍성군에서 수탁 업체인 홍성생태학교나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줬어요.
  그런데 이 단체가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보시면 빔프로젝트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그다음에 영상 장비도 700만 원이 넘는 액수의 고가의 장비로 구입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군수 이용록   
  구입은 할 수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민간경상비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군수 이용록   
  민간경상보조라 하더라도 저 타이틀들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선경 의원   
  살 수…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0년에는 추진 사업단 내부에 있는 위원 한 사람의 개인 소유의 건물을 월 77만 원씩 4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주고 그리고 저렇게 공간을 조성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냉난방기, 가구 구입 이런 것들을 민경보사업보조를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저는 예산목이 틀렸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은 어떠십니까?
○군수 이용록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최선경 의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하는데 민경보 사업을 민자보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던가요?
  저는 이 부분은 예산 편성 목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행정의 실무에서 약간 벗어나 계시니까 관련된 부분은 우리 회계과, 세무과 또 예산팀에서 정확히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5년간 연차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중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제대로 준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5,500만 원을 이월시키는데 언제, 12월 31일 이월시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을 또 연장을 해요.
  2019년도에 일부 금액 6,600만 원을 12월 31일에 이월시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도 1년을 연장시켜요.
  2020년 7,600, 2021년 2억 4,800, 2022년 4,400만 원 전부 다 이월을 합니다. 
  거의 12월 말에요.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또 사업 계획을 변경합니다.
  보시다시피 원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수탁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3개월을 연장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사업비 중에 1,900만 원을 깎아서 운영비로 증액시키고요.
  변경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산 업무를 못 했다고 민간 위탁 업체가 12월 31일 위·수탁 계약 기간도 끝나고 사업 기간도 끝나는데 3개월 연장을 해서 정산 업무를 하도록 홍성군이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센터장과 회계 책임자가 자신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3개월 동안 가져간 금액이 3,263만 2,280원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각 실·과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군수 이용록   
  지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이어졌고요.
최선경 의원   
  계속 사업인데 2019년 사업에 관련된…
○군수 이용록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최선경 의원   
  그런데 군수님,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을 정산 업무를 못했으니 3개월을 연장해 주고 우리가 3천만 원의 운영비를 들여서 그들의 인건비를 가져가게 한다.
  보십시오.
○군수 이용록   
  그런데 제가 지금 정산 업무 밑에도 달아 있는 게 있는데…
최선경 의원   
  물품 반납?
  물품 반납 받으셨어요?
○군수 이용록   
  물품 반납 받았겠죠.
최선경 의원   
  받았겠죠가 아니라 안 받았을 거예요.
  왜?
  그들이 다시 문화도시 사업을 하니까요.
  그 수탁 업체가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이용록   
  제가 알기로는 문서로 다 주고받았고요.
최선경 의원   
  그거는 제가 한번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홍성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에 따르면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센터장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센터장은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건가요, 모르고 있는 건가요?
○군수 이용록   
  그거는 알고 있겠죠.
최선경 의원   
  그러면 이들이 알고 있으면 사업 기간이 끝나면 그때까지 만약에 정산 업무를 못 했으면 본인들의 비용으로 어떻게든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업체, 이 사업에는 홍성군이 이렇게 관대하게 승인을 해 줍니까?
○군수 이용록   
  실무진에서 판단을 했겠지만요.
  아마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최선경 의원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위탁금 정산 내역 한번 보십시오. 
  2021년에 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이제야 이게 언제… 정산 확정 통지일 보세요, 군수님.
  2023년 3월 22일에 이렇게 정산을 합니다. 
  발생 이자를 이제야 정산을 해요.
  40만 4,228원.
  2022년에 발생된 이자와 집행 잔액도 3월 22일이나 돼서야 정산합니다. 
  2023년에 반납 금액은 4억 6,004만 원이 더 넘습니다. 
  어쨌든 넘어갑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민간위탁금으로 이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중간 조직들이 저희 홍성군에는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있고 아까 농업정책과의 신활력 여기도 다 민간위탁금으로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신활력 사업을 주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주면서 운영비 또는 인건비, 소프트웨어사업비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줍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의 민간위탁금은 20억을 달랑 통째로 그냥 툭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처럼 저렇게 잘한 케이스예요.
  저렇게 주면 예산 낭비가 훨씬 덜할 텐데 문화관광과는 저렇게 20억을 통으로 주니 아까 군수님 말씀처럼 민경보로 해야 될 사업을 민자보로 써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업비를 쓰다가 모자라면 인건비로 쓰고 인건비가 남으면 사업비로 쓰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군수 이용록   
  사실은 도도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큰 금액으로 예산의 부기를 달고요.
  이제…
최선경 의원   
  앞으로 계선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민간위탁금 줄 때는 저렇게 통으로 주지 마시고요.
  인건비, 운영비, 소프트웨어사업비 이렇게 나누어서 주십시오. 
○군수 이용록   
  도 예산 담당관실하고 협의도 해 보고 해서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도시센터 다음은 인건비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도시센터의 인건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나와 있는 게 어떤 분이고 뒤쪽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이들은 기본급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급이 있어요.
  400만 원은 400, 480이면 480 기본급에 연장 근로 수당, 식비 2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을 합쳐서 지원합니다. 
  게다가 여기에다가 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또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요.
  심지어 올해는 복리후생비가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들 식대가 얼마 입니까, 군수님?
○군수 이용록   
  만 원입니다, 식대.
최선경 의원   
  예?
○군수 이용록   
  1일 만 원입니다.
최선경 의원   
  아닙니다. 
  월 14만 원입니다.
○군수 이용록   
  월?
최선경 의원   
  월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화도시센터는 어떻게 20만 원이 나왔을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장 근로 수당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센터장부터 국장, 팀장, 대리, 코디 이렇게 점점점 직급이 낮아지는데요.
  제일 직급이 높은 센터장이 50시간, 제일 직급이 낮은 코디는 8시간입니다.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르죠?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50시간 이상 초과 근무 수당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들은 공휴일 수당까지 합쳐서 가져올 수 있는 수당은 최대치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 주면서 유류비 주는 곳 있습니까? 
  문화관광재단 유류비 받으세요?
  안 받죠?
  받는 곳 있는지 한번 찾아볼… 그래서 제가 혹시 유류비를 출장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닐까?
  출장비, 여비 있잖아요.
  그거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출장비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유소 영수증 붙여서 출장비 따로 타가고 있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식대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사업 계획서에는 복리후생비 (식대 30만 원 등).
  그러면 식대를 이중 지원하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기본급이 어떤 분은 5년만에 80만 원이 올랐어요.
  2019년도에 400만 원이던 기본급이 올해 계약은 48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단체는 이런 급여 관련돼서 노무사한테 컨설팅을 받더라고요.
  컨설팅 비용 올해 55만 원 지출했더라고요.
  제가 군수님,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이런 인건비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는 뭐냐면 인건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군수 이용록   
  이 부분은 우리는 봉급 기준이 있지만 여기는 정관에 의해서 명시된…
최선경 의원   
  정관?
  정관 얘기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 단체 정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군수 이용록   
  아니, 지금 얘기를…
최선경 의원   
  군수님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관도 중요하고 물론 다른 단체하고 민간위탁이 맞아요.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은…
○군수 이용록   
  지금 얘기를 다 안 끝났는데 지금 그 뒷 얘기를 안 듣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선경 의원   
  아니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급여 테이블이 있어요.
  급여 복지, 여가부, 청소년부 해서 그런 민간단체들을 빼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지원 조직이에요.
  이 문화도시도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인정하시죠?
  중간 지원 조직끼리는 최소한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정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군수 이용록   
  사실 문화재단은…
최선경 의원   
  문화재단이 아니라 문화도시.
○군수 이용록   
  문화도시.
최선경 의원   
  지금 계속 문화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민간 수탁 단체.
○군수 이용록   
  예, 맞아요.
최선경 의원   
  정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켜서…
○군수 이용록   
  방금 전에 문화관광재단 얘기하길래.
최선경 의원   
  한번 물어본 거예요.
  문화관광재단은 유류비 안 받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관리하시겠습니까? 
○군수 이용록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가이드라인 만드십시오.
  2023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서는 용역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용역이요 보시면 이거는 다 외부에 용역을 준 겁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한 게 아니에요.
  공사로 치면 하청에 하청을 준 꼴이죠.
  모두 32건에 6억 4,6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제외하고 순수사업비 12억 중에서 6억 이상을 외부에 용역을 줬어요.
  한번 볼게요.
  그중에서 제가 솔직히 시간관계상 이 용역을 다 들여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주스컴퍼니와 10년후그라운드 용역입니다.
  이 주스컴퍼니와 10년후그라운드는 이렇게 보면 얼핏 다른 회사 같죠?
  그래서 주스컴퍼니 5천, 5천 또 그라운드 해서 모두 1억 4천인데요.
  이 용역은 전부 수의 계약입니다.
  주스컴퍼니와 10년후그라운드는 같은 회사예요.
  보시다시피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그들이 낸 서류 중에 있습니다. 
  보면 주스컴퍼니 대표 이한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광주본부 광주광역시 10년후그라운드는 자기네 광주 본부예요.
  그렇다면 이 두 업체는 군수님, 같은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수 이용록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최선경 의원   
  왜요?
○군수 이용록   
  이것만 봐 가지고 제가…
최선경 의원   
  저거 재직증명서인데 이따가 따로 원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사는 사실상 이한우 대표가 운영하는 하나의 업체입니다.
  업체라는 거.
  그리고 이나영 대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광주문화예술인물스토리 플랫폼에서는 10년후그라운드 대표를 이한우로 소개하고 있고요.
  광주에서 문화를 한다는 거 서평에는 이나영 대표를 차장으로 또 광주미술문화연구소에서는 팀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같은 회사 맞아요.
  그다음 주스컴퍼니가 운영한 용역이 1억짜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군수님, 저 좀 한번 봐 주세요.
  군수님, 저 좀 한번… 자, 용역을 실시했어요.
  이게 주스컴퍼니가 1억짜리 용역이에요. 
  5천, 5천만 원짜리.
  그런데 과업 지시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용역 결과서를 흑백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20부만 제출하라 되어 있어요.
  그중에 하나예요.
  5천만 원짜리 용역 이렇게 받아보신 실·과장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굉장히 허접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군수님.
  뭐냐면요 주스컴퍼니에서 한 건데요.
  홍성문화트러스터 구축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문화트러스터 무슨 뜻일까요?
○군수 이용록   
  저도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
최선경 의원   
  예, 쉽지 않습니다.
  암만 인터넷을 찾아봐도 없어요.
  트러스터는 위탁자, 수탁받을 사람.
  그러면 이거 우리말로 바꿔 볼까요?
  문화 위탁자 구축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은 뭔지 아시죠?
○군수 이용록   
  회의하는 거예요.
최선경 의원   
  예, 회의하는 거예요.
  원탁회의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문화트러스터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내용 봐도 모르겠어요.
  라운드테이블 운영한다고 그래서 5천만 원짜리 한 거예요.
  원탁회의 4번 했습니다. 
  5월 10일, 10명.
  그리고 5월 10일 오후에 6명.
  현장에서 16명하고 5천만 원짜리 용역했어요.
  나머지 네 번 채워야 되니까 줌으로 했습니다. 
  이게 라운드테이블 5천만 원짜리예요.
  그다음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주스컴퍼니가 5천만 원으로 수의계약으로 한 건데요.
  과업지시서 4차로 진행할 거를 요구했지만 모두 3차에 그치는데 심지어 4명, 5명, 11명 그래서 라운드테이블 운영했대요.
  5천만 원 용역, 분명히 저기 4회로 진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홍성군 관리 감독 하나도 안 했어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보십시오.
  대한민국 문화도시 정산서에 보면 세부 사업명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활용 사업 추진 관리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를 지출했냐면 대한민국 문화도시 컨설팅 운영비를 2천만 원 지출합니다.
  저기는 저렇게 3천 뭐 했지만 결국은 2천이고요.
  그다음에는 홍성 데이터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5천만 원 진행을 했는데요.
  군수님,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활용과 데이터통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계획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군수 이용록   
  문화적인 관계로 우리 연계를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안 해 봤으니까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보십시오.
  10년후그라운드는요 이 10년후그라운드가 용역을 두 개나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대한민국 무슨 국제 임무 포럼 또 하나는 뭐를 했냐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컨설팅 용역을 이 업체가 했어요, 10년후그라운드.
  뭐를 보여 드리냐면 당초에 이 10년후그라운드는 학술 용역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저 종목을 포함시켜요.
  그리고 공교롭게 홍성군이 10월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짜리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군수님, 대한민국 문화도시 저희가 심사를 받으러 심사위원이 오셨어요.
  원래 당초 홍성생태학교나무는 법정문화도시를 진행했던 수탁 단체이지 대한민국 문화도시 하라고 만든 수탁 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보여 드리냐면요.
  여기에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서울 소재 업체 불러다가 이거 2천만 원 줬어요, 용역비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이렇게 5천만 원짜리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져오세요.” 했더니 뭐 가져 왔는지 알려 드릴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 계약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는 5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 데이터통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이거 하는 게 특수한 지식 기술 해당됩니까?
  군수님, 그렇게 보세요?
○군수 이용록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선경 의원   
  어렵죠.
  이거 용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업체 수도 없이 많을 걸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요.
  심지어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명도 틀렸어요.
  원래대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도 아니고요 제25조.
  그래서 저는 해당 사항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화도시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군수님 저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죠?
  우리 홍동이에요. 
  이날이 언제냐면 8월 1일입니다.
  유인촌 장관이 저 안에 어딘가에서 자전거 타고 있어요.
  바라보는 농촌은 이렇게 아름답기만 합니다. 
  한 가지 더, 그날 문화체육부장관하고 송미령 장관 홍성에 와서 저렇게 행사하고 갔어요.
  특히 저기에 보이는 청년간담회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피자 만드는 거 있었죠?
  저 두 사업은 한 기껏 길어야 두 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여기에 문화도시 사업비 얼마 들어갔을까요?
  3,500만 원 들어갔어요.
  저희 홍성군 참 관대하고 또 홍성군 돈이 없다, 없다 하는데도 저 두 시간 사업에 3,500만 원 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라보는 농촌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지금 우리 농민들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 한번 여쭙게요.
  군수님의 철학과 소신은 어디에 있는지.
  과연 인구 10만 노령 인구가 거의 면 단위는 50%에 육박하는 우리 소규모 농업 홍성군에서 3년간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 순수 100억이 들어가야 돼요, 홍성군비가.
  이 돈을 과연 문화도시라는 사업을 위해서 3년간 200억을 쓸 것이 냐.
  그것도 아까 말씀… 우리 이정윤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면 3년 동안 200억을 다 쓰고도 그 이후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좋습니다. 
  문화도 좋고요 품격도 좋고요.
  또 거버넌스를 통해서 홍성군민들 모으는 것도 좋은데 저희 저런 상황이에요. 
  당장 쌀값 때문에 농민들은… 저게 언제 사진이냐면요.
  송미령 장관이 8월 1일 우리 홍성군에 왔을 때 바로 전날 전국농업연합회에서는 국회 앞에서 우리 대모하자, 집회하자하고 결의한 게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우아하고 아름답게 홍성에 와서 피자 만들고 가셨어요.
  군수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홍성군에 문화 대통령 있다는 소문 들은 적 있으세요?
○군수 이용록   
  글쎄요.
최선경 의원   
  없으실 거예요.
  저는 들었습니다. 
  문화 대통령이 있대요.
  그래서 “어? 문화 대통령이 누구?” 했더니 뽀로로 말고 문화 대통령.
  이 문화도시센터의 센터장이 우리 홍성군의 문화 대통령이래요.
  왜?
  그랬더니 홍성군에서 문화예술을 하거나 즉, 홍성 바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홍성 바닥에서 문화예술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 대통령에게 찍히면 안 된대요.
  만약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50억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이 문화도시 만드는데 50억이라는 돈을 쓰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한 해에 6억 이상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센터장이 모두 결정해서 “이 용역 너 해. 이거 이쪽 가서 하고.” 당연히 권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홍성군에서 했다면 우리 군수님이 문화 대통령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우스개소리로 하는 이야기고요.
  이 문화도시와 관련돼서 제가 일일이 다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2023년도만 쬐끔 들여다봤는데요.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잘못된 점을 다 거론할 수 없는데 그것도 또한 유감입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할 테니까 관련돼서 담당 부서는 체크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탁 단체인 홍성생태학교나무는 운영비 중에서 작년 운영비에요.
  2023년 4월 6일 국가산단이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 비용으로 115만 원을 지출했어요.
  문화도시 사업하고 국가산단 축하 현수막 관련이 있을까요?
  없다면 이거 회수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목이 없어요.
  딱 어디에 써야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20억이라는 돈을 작년에 어쨌든 써야 되는데 돈이 넘쳐요.
  그러니까 국가산단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20개 정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5만 원.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지출이었고요.
  또 한 가지 볼게요.
  아까 보여준 용역 결과서 있죠?
  이 용역 결과서 보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당초 계약을 했던 용역 담당자 이름과 맨 마지막에 보면 참여한 연구원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랑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이름이 또 똑같아.
  그래서 한 업체에서 이 많은 것을 그래서 저는 심지어 표절 의심까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5천만 원짜리 굵직한 용역 계약을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해요.
  거기에 83년인가 몇 년생 대리급 되는 친구가 와서 계약을 하고 가고요.
  또 해마다 라운드테이블 운영과 관련된 몇천만 원 용역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언제냐면요.
  2022년 홍성군 문화도시 라운드테이블 운영 얘도 5천만 원짜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혹시 용역 결과서 같은 내용 베껴쓰지 않았는지 표절 의심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6월에 퇴직하고 같은 해 9월에 문화도시센터에 상근 사무국장으로 취임한 공무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급여를 받아 갔습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다가 한 동안 일을 안 하시다가 올해 또 사무국장으로 취업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진협의체 위원들이 있어요.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이 추진 협의체 위원들에게 각종 사업 또 용역 이런 거를 몰아줍니다. 
  일종의 저는 내부거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짚어 드렸는데 조금 의심이 됩니까, 아니면 제가 좀 예민한 걸까요?
○군수 이용록   
  저희가 말씀주신 거는 검토하고 개선할 사항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문화도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업들을 군정질문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뭐냐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집행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감이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한 집행부는 첫째, 무능하거나 둘째, 이 단체나 이 업무와 유착관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민간위탁 단체가 사업이 종료되고 위·수탁이 끝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 연장을 받아서 본인들이 정산 업무를 해서… 그것도 미안하면 그냥 실비만 받겠다라는 생각도 아니고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인건비로 받아가는데도 우리 홍성군은 또 충남도에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딱 해요.
  홍성군이 왔으니까 도에서 승인을 받아 주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지.
  어느 민간위탁 단체가 이런 일을 하는데 홍성군에서 승인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행여라도 이 방송을 보는 다른 홍성군의 민간위탁 단체들은 “아, 저렇게 편법 써도 되네.”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겁니다. 
  군수님, 동의하지 않으시죠?
  입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군수 이용록   
  그 부분은 행정 절차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의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최선경 의원   
  도의 승인을 잘 얻으셨다고요.
  왜 이 업체, 이 사업에만 그렇게 관대하게 12월 31일.
○군수 이용록   
  아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관대한 것만은 아니고 또 잘못된 것도 있을 거고 잘된 것도 있을 겁니다.
최선경 의원   
  한 가지 더 빠진 게 있어요.
  군수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 홍성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강행 규정으로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감사한 결과 보고서 가져오세요.”
  가져왔어요.
  2019년부터 23년까지니까 5번은 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군수님, 맞습니까? 
  저희 조례에 있다고요.
○군수 이용록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선경 의원   
  아니요, 조례에 있습니다.
○군수 이용록   
  도에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최선경 의원   
  아니요, 저희 조례에는 있습니다.
(발언시간 종료 5분 전, 타임벨 울림)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지적 사항들이 몇 개 나왔어.
  그래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충남도에서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민간경상사업으로 이 단체에 내려줍니다. 
  그러다가 걸렸어요.
  왜?
  민경보로는 상근자들의 운영 인건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거든.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걸렸어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꾸고 난 2022년에 감사를 했어요.
  우리 보십시오.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 딱 이렇게.
  없어요.
  뭐냐?
  이상 없음.
  정상 추진.
  이런 저는 감사 결과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가능한 일일까요?
  군수님 어떻게… 이런 감사 결과서 보셨어요?
  이렇게 한 장짜리?
  이게 20억짜리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가.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감사 결과를 1년에 한 번씩 홍성군에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에요. 
  맞습니까? 
  되어 있어요, 조례에.
  1년에 한 번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군수 이용록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담당 부서에서는 이 문화도시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왜 그러셔.”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꼼꼼하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군수님이 지령 내려주세요.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한번 이거 다 들춰내서 조사해.
  그리고 위법 사항 발견되고 “제대로 쓰지 못한 돈이 있으면 환수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군수 이용록   
  예.
최선경 의원   
  집행부 책임자로서 홍성 10만 군민의 수장으로서 이 역할하시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산 부적정 했던 거, 조례를 위반했던 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아무 렇지도 않게 한 것 등 또 가이드라인이 없는 인건비, 왜 여기 업체만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 9급 공무원 기본급이 187만 원이에요. 
  그리고 7급 공무원 1호봉이 20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에… 제가 아까 지나쳤는데요.
  제일 직급이 낮은 코디 기본급이 207만 원입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홍성군 공직자로 들어온 8급, 9급 공직자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식대 14만 원 받고 있을 때 어차피 중간 지원 조직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갖고 가이드라인을 갖고 앞으로는 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립니다.
  군수님, 가능하시겠죠?
○군수 이용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지적 사항 발견되면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감스러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혼자 한 달 정도 이 많은 자료 지금 책상에 가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홍성군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거 하도 외부에서 말이 많으니 차라리 우리가 조사해서 깨끗하게 털고 가는 게 맞다.
  그래야지 만약에 문화도시로 우리가 지정 받으면요 3년 동안 200억이에요. 
  1년 동안 60억, 70억을 문화예술에만 써야 돼.
  그것도 소프트웨어에만.
  하드웨어는 또 안 돼.
  그런 사업을 써야 하는데 넋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자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 치면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능한 일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의장님께서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으셨던 거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재상정의 기회가 있다면 동료 의원님들과 의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털고 가는 것이 정말로 정당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홍성군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 약속 꼭 지켜 주시고 담당 부서는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자료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의장 직권으로 상정 안 했다는 것은 정정하시기 바라고요.
  의원님께서 동의안으로 올라오시라고 한 거 동의안을 표결해서 정리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경 의원   
  아닙니다. 
  홍성군의회 동의안이 아니라 제3조1항에 따르면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덕배   
  의원님, 그 부분은 먼젓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던 사항이에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정회)

(20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PPT 송출)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군수 이용록   
  예.
권영식 의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권영식 의원   
  원도심 지킴이 권영식 의원입니다.
  긴 시간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계시는 군수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민의 눈높이로 질의하고 군민의 눈높이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얼마 전에 민원을 우리 안전관리과장님한테 부탁했는데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근본적인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군수님는 문화도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문화도시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우리 군민들이 문화적인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도시를 근본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사업들이 중앙에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2019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도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문화도시란 지역의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를 문화도시라고 봤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문화도시 사업을 민간단체에 통째로 위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민간 위탁 방식에 장점은 민간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행정 사무의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행정의 경험이 많으셔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시 민간위탁 사업이 민간위탁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의 적합한 사무인지를 군수님과의 군정 질의를 통해 짚어 보겠습니다.
  작년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생태학교 나무의 수탁자가 외주를 준 용역이 32개이며 용역 사업비가 6억 4,600만 원입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PPT 장면 전환) 작년에 문화도시 사업 수탁자가 외부에 발주한 용역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끝까지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3년 정산 보고서를 보면 수탁자는 총 15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 3억 1,400만 원과 운영비 6,9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11억 5,200만 원이 됩니다. 
  순수 사업비 56%를 외부 용역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 전반에 대해서 외주를 진행할 것이면 집행부에서 직접 용역을 주면 될 것인데 굳이 사업을 민간 위탁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 중 용역비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수탁 기관의 책임 하에 위탁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지 않고 제3자 재위탁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테면 재하청을 하는 겁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민간 위탁 사업을 관리할 때 외부 용역 비율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용록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안 해 봤습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의 그런 지침이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 군수님. 
  외부 용역으로 지출된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일부 용역들의 사업 지출 내역서와 증빙 서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기 편하게 형식만 살짝 바꿨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보시면 용역의 지출 내역이나 증빙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요 상세 지출 내역서, 지출 증빙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외부 용역 지출 금액이 너무 커서 이 용역 하나하나를 외부 용역을 다 주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수탁자가 발주한 용역 모두 같은 상황일 겁니다.
  사업 전반을 용역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의 절반 이상이 지출 내역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수탁 업체의 사업 수행 방식이 행정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용록   
  이것도 지침을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전체 사업을 용역으로 수행해서 결과물을 제출하면 지출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에서 공적인 사무를 그것도 20억 규모의 사업을 민간 업체에 넘기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규정이 미비하다는 말씀만 하시니 제가 뭐라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규정이 미비하면 협약서를 꼼꼼히 쓰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수탁자의 사업 수행하는 방식이나 집행부의 관리 감독 모두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탁자는 32개의 용역을 외주로 줬습니다. 
  제가 그중 일부 용역의 결과물을 받아 봤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 먹고살기 힘든 시기에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자료를 보겠습니다. 
  수탁자가 2,000만 원을 주고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마을칼 국수 모임’ 용역 포스터입니다.
  (PPT 장면 전환)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PPT 장면 전환)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용역 업체가 제출한 결과 보고서에서 발췌한 행사 개요입니다.
  경로당 15군데, 문화센터 1곳 시니어 505분과 함께 칼국수를 만들어 먹으며 소통을 했다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게 문화도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가로 따지면 한 분당 4만 원짜리 칼국수입니다. 
  모임 및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본인들이 먹은 음식값이 칼국수가 4만 원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수님한테.
  더군다나 수탁자는 이 용역을 카페를 운영하는 커피 전문 업체에 맡겼습니다.
  참고로 이 업체의 대표분은 초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입니다.
  지금 끼리끼리 일감 주고 이것이 문화도시 홍성의 현주소입니다. 
  홍성의 칼국수 잘하는 업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읍·면별로 한두 곳 씩은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분들 섭외해서 군에서 마을별로  주민들에게 마을잔치 열어 주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PPT 장면 전환)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문화도시홍성 세대통합형 소셜다이닝 용역 결과 보고서 중에 용역 결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화면이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끼리 모여 식사하며 얘기 나누며 농번기에 농민에게 삼계탕밀키트 전달해 드리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총 303분에게 음식을 대접했거나 밀키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사업이 홍성군이 지향하는 문화도시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홍성군의 문화 진흥에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모여서 음식만 먹으면 문화도시가 됩니까?
  그것도 밀키트를 이 용역 사업이 바로 2천만 원짜리입니다, 2천만 원.
  단가로 따지면 한 분당 66,000원이, 홍성군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과연 군수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홍성군 군의원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PPT 장면 전환)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문화도시홍성 사투리일력 용역 결과물입니다.
  1월 날짜 중 몇개만 예시로 가져 왔습니다.
  제가 홍성군 토박이로서 60 평생 홍성만의 사투리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앞에 다시 좀 돌려주세요, 앞에 자료.
  우리고장 홍성사투리 일력 발간을 위한 자료 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냥 단어하고 뜻 예문만 나열했습니다.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홍성 사투리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단어 목록입니다, 목록. 
  이렇게 사투리를 조사하고 일력 제작까지 지출한 비용이 3,000만 원이에요!
  총 500부를 제작했다고 하니 단가로 계산하면 6만 원입니다. 
  (일력 들며) 이게 6만 원짜리예요.
  보세요!
  홍성군이 이렇게 돈이 많아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소가.
  자, 이 내용을 볼까요?
  (일력 들며) 홍성군에 제가 60년 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땡뻳이 살 깍데기를 벳긴다니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 봤어요?
  이게 1,500이에요.
  예산을 집행하는 의원으로서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 용역들이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문화도시 홍성에 비전을 잘 담고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도시 사업이 민간 위탁의 장점인 전문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성군수님이 원하시는 문화도시 홍성의 모습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군수 이용록   
  저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분야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또 나름대로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부적절한 것도 있을 거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군수님께 그 사례를 보여드리고 잘못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괜찮다고 하시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군민들, 공직자 여러분께서 아마 판단을 하실 겁니다.
○군수 이용록   
  말은 똑바로 해야죠.
  적절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했죠.
  아니라고 안 했습니다.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일력 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 돈으로 3천만 원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것이 과연 문화도시를 위한 것인가 아마 신청하고 있는 군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수탁자가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공간 88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탁자는 2020년 88청년의 사무공간을 개인으로부터 임차했습니다. 
  임대인은 당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 중 한 명입니다.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 리모델링과 집기 구입 비용으로 5,500만 원 썼습니다. 
  당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보조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예산 편성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규정상 자본적 지출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임차한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가구와 가전을 구입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이는 예산 운영 규정 위반입니다. 
  관내의 괜찮은 건물과 사무실 꽤 많습니다.
  굳이 당시 추진협의체위원이었던 분이 소유한 낡은 건물을 임차해서 리모델링까지 했습니다.
  이 건물은 대학가 원룸촌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계약은 상당히 불공정한 사안으로 보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그 공간을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공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영식 의원   
  우리 군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부분도 (1630*) 좀 중에 한 가지 부분인데 이 건물을 좀 멀쩡한 건물을 구입했으면 리모델링 비용이 안 들어갔을 거잖아요.
  홍성군에 건물이 혜전촌 뒤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군수 이용록   
  아니,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건물을 임대를 하든 필요에 의해서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과도했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입맛에 맞는 그런 시설은 다 있지 않다.
권영식 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 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전환) 작년에 문화도시 사업 수탁자는 해당 임대인이 대표로 있고 업체는 그 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각각 2천만 원, 3천만 원, 총 5천만 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의로 발주했습니다. 
  두 사업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두 개로 쪼개서 부부가 각기 대표로 있는 업체들에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명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평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집행부와 수탁자가 맺은 협약서를 보면 수탁자는 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현 수탁자의 사업 운영 행태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것으로 협약서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계약이고 공정한 사업 운영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이것도 제가 같은 업자인지 뭐,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수탁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군수 이용록   
  바로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권영식 의원   
  지금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게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약서에 보시면… 지금 앞에 보세요.
  협약서에 보시면 정당한 계약이고 공정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거고요.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이용록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거를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정당한 계약이고요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업 운영입니까? 
  집행부라면 협의체의 위원에게 건물을 임차하고 용역을 주고 하지는 않겠죠, 관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민간 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공적인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무보다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탁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본 의원 질의에 계속 수탁자를 두둔하는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수 이용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작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5차 문화도시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수탁자에게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사무실 운영이나 인건비 등을 제외한 사업을 중단해 달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보이시죠.
  맞습니까? 
○군수 이용록   
  예, 공문은 왔습니다. 
권영식 의원   
  예, 저는 이 공문의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었는데 사업 중단은커녕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수탁자의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용록   
  지난해에 법정문화도시를 우리가 5차 예비도시로 승인이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기재부에서 법정문화도시를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기재부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법정문화도시가 또 우리 대한민국문화도시가 있는데 두 가지를 지원해 주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를 중단을 했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우선 사업 승인을 해 놓고 예산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대한민국문화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우리 5차 예비도시 승인받은 단체들이 함께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판단을 하기를 똑같은 문화도시이고 내용이 다르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해서 추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문화도시로 이렇게 한 거죠. 
권영식 의원   
  군수님 말씀대로라면요.
  그런 거보다는 이런 게 낫죠.
  이 문화도시 사업을 주관한다는 수탁자가 대한민국문화도시… 이 문화도시 계획 수립조차*도 이게 외부 용역을 해요, 2천만 원 주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탁한 생태학교 나무 거기, 진짜 능력 있는 민간단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화도시계획 수립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외부 용역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 민간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군수 이용록   
  고도의 난이도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고요.
권영식 의원   
  아니죠 그러면…
○군수 이용록   
  공직자가 됐든 어디든 필요에 의해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권영식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하는 그 업체는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거를 본인이 받아 가지고 막말로 아웃소싱 재하청을 주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군수 이용록   
  저는 그렇게까지 다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어떤 용역을 하든지 간에 이 용역 업체가 또 하도급을 줘서 하는 용역을 할 수뿐이 없다.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권영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쉽지 않다.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수탁자는 작년 9월에 기존 시작한 사업들을 (2446*)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죠?
  공문도 이제 9월 30일 자로 저렇게 보냈어요.
  30일까지로만 그렇게 사업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업 계획서를 변경해 가면서 오히려 사업 기간을 3개월 좀 늘려 줍니다, 그렇죠?
○군수 이용록   
  아,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법정문화도시 했던 데는 다 같이 참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타 지역도 그렇게 같이 갔습니다, 그거는.
권영식 의원   
  그러면 타 지역도 그렇게 했으니까 3개월 연장해 주신 거예요?
○군수 이용록   
  아,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으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고 어차피… 
권영식 의원   
  연장 사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산 업무하고 사무실 원상 복구 때문에 연장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 이용록   
  우리가 관리상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권영식 위원   
  군수님…
○군수 이용록   
  연장을 해 주든지…
권영식 의원   
  잠깐만요.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산은 원래 사업 기간 안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군수 이용록   
  예.
권영식 의원   
  사업 기간 안에 정산을 하는 거예요.
○군수 이용록   
  그런데 이제 저희가… 
권영식 의원   
  아니죠.
  그런데가 아니에요 원칙대로 하셔야죠.
○군수 이용록   
  아니, 얘기를 들어 보세요.
권영식 의원   
  예.
○군수 이용록   
  연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연장선에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연장해 주면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연장 거까지 정산을…
권영식 의원   
  자, 군수님.
  제가 이제 군수님 뜻을 알고요.
  저는 우리 군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산은 원래 사업 기간에 하는 거고요.
  작년에 사업비가 중단된 이후에 이 사업을 지출한 금액이요.
  어마어마 큽니다.
  5억이에요, 5억.
  그렇죠?
  5억을 더 지출했어요.
○군수 이용록   
  제가 사실은…
권영식 의원   
  아, 잠깐만요.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연장된 기간인 올해 1월부터요 3월까지 인건비와 운영비로 3천만 원 또 지출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또 이 3천만 원 넘게 지출했고요.
  저는 이 사안이 사무 처리 지연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무 처리 지연이고 수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저는요.
○군수 이용록   
  저희도… 제가 감사위원회에서 6년을 근무했는데 이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공공기관에서도 중지가 떨어졌는데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 계약이 다 이루어진 경우, 사실은 저도 그런 경우를 한 번 했는데요.
권영식 의원   
  군수님, 제가요…
○군수 이용록   
  꽃 박람회, 근무하면서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권영식 의원   
  군수님… 
○군수 이용록   
  파기를 못하고 그냥 어차피 소송이 걸릴 거니까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의 상황들이 좀 보여 줘야 된다.
권영식 의원   
  예, 군수님 저는 그렇게 가칭 같은 생각을… 군수님이 생각하는 거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돈의 연결된 문제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3개월 동안에 이게 3천만 원이 지출됐어요.
  3천만 원 왜 줘야 됩니까?
  인건비를 왜 줘야 돼요?
  이분들 수탁자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왜 줘야 됩니까, 군에서.
  만약에 지금 문화도시를… 또 대한민국문화도시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외주 용역을 주면 되는 거예요, 군에서요.
○군수 이용록   
  아, 그것도…
권영식 의원   
  그런데 왜…
○군수 이용록   
  도의 승인을 맡아서 했다니까요.
권영식 의원   
  아니, 승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요.
○군수 이용록   
  아니,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권영식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수님. 
○군수 이용록   
  도의 승인을 받아서…
권영식 의원   
  이것은요 수탁자…
○군수 이용록   
  연장도 해 주고 했다니까요.
  일방적으로 군수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권영식 의원   
  생태학교 나무를 대단한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행정으로 봅니다, 군수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시죠? 
○군수 이용록   
  ……
권영식 의원   
  저는 군수님이나 집행부 말씀에 아까부터 계속해서 수탁자를 두둔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군수 이용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렇게 감싸고 도는 생태나무학교 안하무인격으로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난 기사입니다. 
  홍성군 생태학교 모영선 센터장이 미국 멤피스에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과 관련해서 현지 협회와 협력 교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이 문화도시 사업 수탁자가 홍주문화관광재단 최건환 대표를 무시하고 수탁자로서의 지위와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월권을 저지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하는데 우리 (3030*) 군수님과의 소통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언론 기사를 보고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두 가지 질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문화도시 속에 K-문화 국제 교류와 관련된 테마가 있습니다.
  이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K-문화를 국제화 하는 데도 문화도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여를 해 놓고 있고요.
  사실 홍주문화관광재단의 멤피스를 제가 지난해 바비큐 끝나고, 우리 큰 애가 지금 테니시주에서 살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비큐는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멤피스라고 그래서… 
권영식 의원   
  군수님, 잠깐만요.
  그런 말씀을 들으려는 게… 제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영선 이분이… 
○군수 이용록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보셔야…
권영식 의원   
  아니…
○군수 이용록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권영식 의원   
  예, 한번 하세요.
○군수 이용록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바비큐에서 권위 있는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지난해에 제가 홍주문화관광재단에 멤피스를 다녀오도록 한번 지시는 했어요.
  우선 금년도에 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선진 바비큐축제를 가서 벤치마킹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못 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영선 대표가 문화도시의 한 테마도 있고 우리 바비큐축제도 하니까 혹시 우리 벤치마킹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간다고 하길래 좀 다녀와서 우리하고 같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이 같이 갔으면 좋은데 이제 바비큐축제가 곧 시행되는데 우리 모 대표 간 게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5박 7일 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홍주문화관광재단은 못 간 거고요. 
권영식 의원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 방금 전에 이정윤 의원님하고요 최선경 의원님도 말씀을 좀 앞에서 하셨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홍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군수 이용록   
  불신이 아니고 거기 다녀오라고 한 거라니까요. 
권영식 의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앞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문화관광재단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줬다고 하셨어요.” 좀 전에요.
○군수 이용록   
  그게 아니라 전문성…
권영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군수 이용록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3340*) 얘기 한 거지 지금…
권영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도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민간 위탁을 줬다 그런 논조로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군수 이용록   
  아니, 전문성이 그렇게 있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른 의미는 없어요.
  제가 문화관광재단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엄들을 하는데 충분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권영식 의원   
  자, 군수님…
○군수 이용록   
  홍주문화관광재단을 뭐, 불신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권영식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제가 방금 전에 우리 군수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관광재단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한 마디로 역량*이 부족해서 민간 위탁을 좀 했다.
  줬다, 뭐 그런 논조로 말씀하셨고요.
○군수 이용록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권영식 의원   
  아니요, 전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을 하셨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사실 최건환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군수 이용록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권영식 의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수님이 한번 역지사지로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무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군수 이용록   
  누가 무능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심한 말은 의원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권영식 의원   
  아니,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모영선만 보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도 사전에…
○군수 이용록   
  아니, 지금 모영선 대표를 보낸 것은 문화도시 속에 테마가, 그 테마가 있기 때문에 간 거라니까요.
권영식 의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군수 이용록   
  아니, 분명 우리 문화도시…
권영식 의원   
  아니, 모영선 센터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수탁자예요.
  여기에 관계 없는 분이고 설령 같이 가더라도 관광재단의 최건환 대표랑 같이 가야 맞는 겁니다.
○군수 이용록   
  아니,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9월 26일 갔다가 10월 2일 왔다니까요?
권영식 의원   
  미국에 간다는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군수 이용록   
  일단은 저는 더 먼저…
권영식 의원   
  문화관광재단에 얘기를 했어요?
○군수 이용록   
  문화관광재단에 지시를 한번 했다니까요.
  사실은 다녀오시라, 멤피스에.
  우리 바비큐의 최고의 권위 축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바빠 가지고 못 간 거잖아요.
  내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사전에 제가 다 얘기를 했다니까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군수님은 전에 관광재단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최건환 대표께 “같이 가자”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군수 이용록   
  아, 당연히 했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올해 집행부와 수탁자 간의 맺은 협약서를 보면 “대한민국문화도시 최종 지정 시 군의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위수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해 놓았으나 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별도의 고민 없이 현 수탁자에게 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부서가 독단적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했을 거 같지는 않고요.
  군수님의 의중이 담긴 문구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군수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이 단서 조항이라고 하는 부관은 어느 계약이든지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부관이라는 것이 그게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조건을 붙여 놓은 것이지 이게 무슨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니네들이 해야 되는 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거는 단서 조항이잖아요.
  이거는 부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앞서 보시는 자료의 법제처 법령의 사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앞에 표는 현재 대한민국문화도시 예비 사업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자료입니다. 
  진도군과 우리 홍성군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산하 기관인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지자체도 문화도시 사업의 공공성과 사업 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한 결과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진도군은 문화재단이 없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문화재단을 설립해 놓았으며 인물축제나 바비큐축제 큼직한 문화 행사를 치룬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이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문화도시의 선정된다면 본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까?
  직영입니까 아니면 공공 위탁입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모영선 대표가 있는 생태학교 나무 업체를 민간 위탁으로 주시겠습니까? 
○군수 이용록   
  아직 선정 시기가 남아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또한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이 수행 방법에 따라서 직접 수행하는 곳이 다섯 곳이고 나머지는 재단과 이 자치단체 간 같이 하는 곳도 있고 또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뭐 어떤 결정하시든 군수님,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 두 분이 일문일답하고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어떤 사업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이 사업하는 행태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수님도 잘 내용을 아시겠지만 밖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3년인가 4년 동안에 58억인가를 문화도시 한다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좀 있어야 되고, 물론 문화도시란 금방 몇 년 만에 되는 건 아니겠죠.
  오랫동안 장기간 투자하고 관리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숙이 되는 건데 사실 홍성에서는 이거 말고도 우선순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홍성군이 큰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말에 큰돈 참, 200억이라면 굉장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우리 홍성군에서 문화도시로 사용한다?
  좋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든 안 하든 그런 거를 우리가 군수님한테 하라,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 좀 다른 방법도 고려해서 왜 민간 위탁만 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예비문화도시의 지정된 지자체를 보면은요 진도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없기 때문에 반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집행기관에도 일부 하고 또 외주도 일부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홍성은 어쨌거나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은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재단이 몇 년 되지는 않았어요.
  지그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못 믿고,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민간 위탁을 계속 준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아마 10년 가도 20년 가도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해요.
  조금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역량이 낮더라도 조금 일할 수 있게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그런 판단을 좀 하시고, 물론 군수님 걱정하는 것처럼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조금 행사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 인건비만 해도 몇 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 앞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분도 저하고아마 일맥상통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수님께서 잘 참고를 하셔서 이 문화도시에 대해서 저는 절대 이거를 하지 말라, 군수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사업에 대해서 여지까지 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아마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니까 바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군수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이 책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또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이렇게 사업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집행 방법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예, 긴 시간 우리 군수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군수님 칭찬 한번 드릴게요.
  우리 군수님도 홍주읍성 복원 하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 홍주읍성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 군수님의 그런 뜻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도심 홍성군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원도심을 우리 홍주읍성 복원을 통해서 뭔가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원도심을 살려 보겠다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좀 해서 그동안 수십년 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홍주읍성 복원 언제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년이든 30년 후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 임기 동안 안에 더 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쇼부를 보십시오.
  그래서 임기 끝나시더라도 그래도 난 이것만은 해 놨어라고 하는 그런 성과물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용록   
  권영식 의원님께서 많은 조언도 해 주셨고 또 저한테는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군수 자리를 저를 위해서 있지 않다.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뛰는 것이고요.
  또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발 벗고 나서서 할 거고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홍성, 광천, 홍북을 축으로 하는 홍성군 전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또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이제 복지 분야 또 자원봉사 분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런 분야도 하나씩 하나씩 촘촘하게 챙기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군정에 아주 애정을 가지시고 참 좋은 말씀 또 때로는 잘못된 부분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현실하고 제도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가 검토해서 좀 풀어내서 우리 군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주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너무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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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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