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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9일 (수)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농업기술센터
  4.    o 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관심과 농촌 진흥 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운영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홍성군의 농민을 위하고 또 홍성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몇 년이나 근무하셨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32년 근무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32년간 참 너무 많은 사업과 또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감사합니다. 
장재석 위원   
  7월 1일 자로 퇴직하는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7월 1일 자 공로연수 들어가고요.
  퇴직은 내년 6월 말입니다.
장재석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자세히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에 홍주딸기, 홍주씨들리스, 홍성마늘에 대해서 우리 홍성의 각 작물별 재배 규모 금방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몇 농가 그리고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홍주씨들리스는 지금 2.5㏊ 재배하고요.
  18농가…
장재석 위원   
  18농가?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18농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재석 위원   
  홍희딸기.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홍희딸기는 지금 변수가 있는데요.
  지금 40농가 하고 지금 한 3.3㏊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홍성마늘.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홍성마늘은 지금 50㏊, 100농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계속 이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착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홍희딸기, 홍주씨들리스, 홍성마늘이 홍성군의 대표 작물로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듣다 보면 계속 지원하고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혹시 재배 확대를 한다면 예상되는 애로 사항은 없어요?
  계속 확대를 시키고 있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지금 홍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설향딸기가 우리 홍성군의 9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홍희딸기가 조금 재배하는 매뉴얼이라든가 아직까지 흰가루병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흰가루병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농가가 다가서기를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전 재배 매뉴얼을 다시 접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홍주씨들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온실 하우스 재배 아니면 재배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지금 하우스 재배 온실을 보통 400평당 하려면 보통 한 5,0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확대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확대를 시켜야 하는데 그 시설 투자를 하려면 5,000만 원?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요, 5,000만 원 하면?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보통 5,000만 원 우리가 이제 반반했을 때 2,500만 원 지원했을 때 2,500만 원 든다고…
장재석 위원   
  2,500만 원 있어야 있어야 시설 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판로거든요.
  지금 판로는 이상이 없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지금 판로가 지금 이제 어떤, 딸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장재석 위원   
  씨들리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씨들리스는 지금 판로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문제없어요?
  국내 다 소비가 됩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장재석 위원   
  지금 이제 홍희딸기가 2023년에 수출 딸기 재배단지 종합 지원에서 2억 5,000을 지원했어요.
  여기에 이제 출하장하고 조직 배양 시설 지원인데 여기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집하장이라고 해서요 공동 작업장이 있습니다.
  공동 작업장이 하나 있고, 조직 배양실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원래 조직 배양묘를 해야 계속 원묘를 생산해서 계속 원원묘에서 원묘, 보급묘로 하면 계속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직 배양묘를 해야 좋은 품질의 딸기를 수확할 수 있는 어미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배양실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동산리에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동산리?
  지금 젊은 청년 무슨 딸기 단지에 있다는 거죠, 출하장도 거기에 있고.
  지금 저희들도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수출 확실히 하고 있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장재석 위원   
  여기 보면 7개국에 수출을 했어요, 그렇죠?
  4톤을 수출했다는데 맞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장재석 위원   
  4톤이면 돈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액이?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지금 킬로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4톤의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러니까 4톤이면 지금 킬로당 2만 3,000원씩, 2만 5,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킬로당.
장재석 위원   
  아니, 이제 (웃음) 여기 보면 수출을 4톤 했잖아요. 
  그러면 벌어들인 돈이 딱 얼마 나오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장재석 위원   
  이런 게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앞으로 좀 확대시켜야 되겠다, 수출.
  지금 우리가 이제 동남아로 수출을 하잖아요.
  날씨가 무지하게 더워요, 싱가포르든 인도네시아든 말레이시아든.
  그런데 상대성이 아주 더운 나라로 가기 때문에 이 수출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출 보면 계속, 예를 들어 싱가포르 수출을 했다, 22년도, 23년도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끊기잖아요,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수출을 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희딸기가 동남아로, 계속 싱가포르로 수출을 해요.
  그럼 매년 22년, 23년, 24년 우리 홍희딸기가 좋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수출 실적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수출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4, 5월에 무름 현상이 좀… 이제 홍희딸기가 단단하지만 무름  현상 때문에 약간 덜 익은 딸기를 지금 숙성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덜 숙성된 딸기도 당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 동남아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딸기 지금 끝날 때 됐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지금 5월까지 수출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했어요?
  대략 얼마나 지금 수출했어요, 저기 24년도에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물량이 지금 5월 말에 끝나서, 한번…
장재석 위원   
  그래도 사무감사 지금 자료 이렇게 요구했으면…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7톤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합쳐서 7톤 했습니다, 7톤.
장재석 위원   
  7톤 했어요?
  23년보다 벌써 이제 한 3톤 늘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원한 예산에 비해서 확실하게 수출을 해서 청년들이든 우리 홍성군민의 딸기 재배 농가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실제.
  계속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원 예산에 비해서 확실하게 우리 실·과에서는 관리 측면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수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또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우리 어미묘가 18만 주, 34개 시군에 공급을 해 줬어요, 홍희딸기.
  논산에 보면 400동 재배 면적에 공급을 했는데 만약에 논산 딸기가 있잖아요, 논산 딸기.
  그런데 논산의 400동 재배 면적에 이렇게 어미묘 지원하면 논산에서 재배하면 논산 딸기 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저희가 조금 그쪽에다가 지원을, 홍성에서 먼저 보급을 많이 한 다음에 뻗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조금…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아니, 홍성도 정착이 안 돼 있는데 또 그거를 계속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예산을.
  그런데 왜 논산에 400동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많은 어미묘를 지원했을 때 400동이면 한 동 규모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400동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줄 때는 400동 다 지원한 게 아니고 자체 증식묘를 해 가지고 증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 여기 지금 자료에 400동 재배 면적 보고를 했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거는 증식까지 합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증식이든 뭐든… 지금 문제는 이 홍희딸기가 우리 홍성군에서 완전히 정착이 돼 가지고 수출 판로,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수출하고 싱가포르 같은 데 더 하고 있는데 거기는 수십만 톤씩 수출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껏 4톤, 7톤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를 왜 이렇게… 우리 홍희딸기 묘를 그쪽에 이렇게 지원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경쟁력 있는 시군인데, 우리하고.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
장재석 위원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지원하고 하는데 왜 경쟁력 있는 논산에 지원하는 이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장재석 위원   
  이런 건 좀 시정 반드시 해야 될 거고, 모르겠어요.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장재석 위원   
  홍주씨들리스 상표 등록은 돼 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상표 등록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 쓸 수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도 우리 홍성에 상표 등록이 홍성씨들리스니까 특성에 맞게끔 상표 등록이 가능하지 않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것은… 종자이기 때문에요. 
  종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표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광천김이다.
  그럼 브랜드로 상표 등록을 하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별도의 브랜드로 봐서 상표 등록은 가능해도 종자 등록은…
장재석 위원   
  종자 등록보다도 상표 등록이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조금 확대를 시킨 다음에 그것은 지금 양이 적기 때문에 확대를 시킨 다음에 상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만약에 홍성에서 계속 씨들리스를 지원하면서 보급 확대시킬 것 같으면 등록도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 만약에, 밑에 보면 홍성마늘 있잖아요.
  상표 등록했잖아요, 우리 홍성마늘로 했잖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브랜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 홍성마늘 수출한 거 보면 22년도 760kg, 23년도 합쳐서 770kg예요.
  이게 수출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거는 수출이 아니죠?
  수출한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우선 뭐라 그럴까… 홍보 차원에서 한 겁니다.
  수출 홍보죠.
장재석 위원   
  이렇게 수출했다고 해 가지고 자료로 이렇게 보고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 이게 보고를 정확히 해 줘야 사무감사 때 저희들도 우리 권영식 위원장이 갔었잖아요.
  홍보 차원에서 싸 짊어지고 가 가지고 돈 벌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벌었겠지 뭐 팔았으니까.
  (웃음) 그런데 그런 걸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거를 수출했다고 22년, 23년 이러고 24년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대안이 어떻게, 이거 홍성마늘 어떻게 확대시키고 수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홍성마늘은 지금 육쪽마늘보다는 단가가 조금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액상화를 시킨다거나 가공 쪽에 지금 투입을 해서 수출과 함께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홍성마늘이 계속 2022년도에 5억 2,000 예산 지원했어요.
  또 23년도에는 3억 1,000, 24년에는 6억 9,6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전년도보다 지금 배로, 6억 9,000이면 7억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수출 단지 육성, 단지 조성 여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수출을 못 한다?
  예산 낭비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홍성마늘 수출을 어떻게 한번 마인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 센터에서 유통을 책임질 게 아니라 그거는 어느 정도 되면 유통팀에서 그거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회피하면 안 되시고 우리 여기서 과장님께서 다 지원을 하잖아요.
  수출 같은 거 다 이렇게 단지 같은 거, 그러면 수출을 하게끔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같이 협업해 가지고 수출을 시키는 것도 과장님 역할 아니에요?
  그냥 교육만 시키고 거기서 끝나?
  단지 시설 재배하는데 예산 지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저희도 지원하겠지만 같이 농업정책과 유통팀에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다 우리 홍성군의 같은 공무원, 그 큰 역할을 협업해 가지고 수출하는 데까지 관심 가져 줘야지 과장님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웃음) 예, 과장님?
  책임성 있어야 되지, 답변 내용이.
  그리고 또 과장님, 지금 아까 제가 질문드렸을 때 이런 홍성군의 씨들리스, 홍성마늘, 홍주딸기를 확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확대 필요성도 지금 보고를 하셨고 앞으로 확대를 한다면 어느 정도 확대를 시킬 거예요, 규모를.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홍주씨들리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7㏊에서 10㏊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씨들리스는 10ha, 또.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10ha… 그다음에 홍희딸기 같은 경우는 한 20㏊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20ha, 홍성마늘은?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홍성마늘은 거의 지금 홍성군에 한 60% 이상이 홍성마늘을 재배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80에서 100㏊ 보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제 확대하는 그 규모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 예산도 생각해 가지고 지금 확대하는 규모를 보고를 하는 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장재석 위원   
  단계별로 몇 년도에, 몇 년도에 몇 년까지는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제가 제시를 하나 해 드릴게.
  지금 홍주딸기, 씨들리스, 홍성마늘을 우리 홍성의 메인 농업 품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기 계획, 중기, 장기 계획해서 플랜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예산, 규모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수출까지, 이런 것은 과장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대충 뭐 몇 헥타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 사무감사 끝나더라도 그런 플랜을 한번 짜 가지고 홍성군의 이런 품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 작물 재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딸기부터 마늘까지 우리의 작황 현황과, 아직 작황이 안 내려온 작물이 마늘이죠, 마늘.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작황이…
장재석 위원   
  끝까지 지금 수확을 안 했잖아요. 
  마늘 다 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거의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거의 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지금 거의 한 80% 이상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홍성군의 기후 변화 때문에 작황이 문제된 건 없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작황이 올해 지금 홍성마늘보다 육쪽마늘이 벌마늘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런 벌마늘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재배 농가들 무슨 대처, 대안이라든가 이런 건 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것은 올해같이 유달리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비가 많이 오리라는 또 그거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비료를 더 주라거나 더 주지 말라거나, 늘린다거나 그거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벌마늘이 이제 비가 자주 와 가지고 벌마늘이 생겨 가지고 소출이 적잖아요.
  그러면 그 소출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대안은 없어요?
  지원하는 대안이라든가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또 보험을 해서, 설립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든가 이런 대안은 없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다 다른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군이 있는데 저희도 만약에 한 50%라든가 30%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향도 있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홍성군의 특화 작물 재배 시 재배 농가에 대한 기후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보험 도입이라든가 또 피해 농가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대책 또 수출을 한다든가 뭐, 제가 이제 질문했잖아요, 계속.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좀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우리 홍성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가르치고 또 수출하고 이런 것까지 준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고생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행감 준비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임민택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브랜드 홍보하고 수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홍희딸기, 홍주씨들리스, 홍성마늘 자료를 제가 보니까 올해 벌마늘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홍성 지역에는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지금 홍성마늘은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고요. 
  육쪽마늘에서 벌마늘 피해보다는 그 밑이 상당히 적게 들었습니다.
  벌마늘 피해보다는 상당히 구가 종구가 뭐라 그럴까… 좀 적다.
  구가 크지 않았다.
권영식 위원   
  피해 입는 건 없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작황이 생각보다 적었다.
  구가…
권영식 위원   
  아, 작황이 적어서 피해액이 작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아니요, 그 구가 비대가 덜 됐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벌마늘 피해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벌마늘은 한 3%,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피해는 있는 거잖아요, 3% 정도의 피해는 있다.
  올 마늘 작황은 어떻습니까, 예년보다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년보다는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성마늘은 그렇게 피해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홍주딸기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홍주씨들리스하고 홍성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 홍성마늘은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해에 어느 정도 됩니까, 광고액이?
  우리 홍성마늘 광고액이.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저희가 예산 세운 거는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권영식 위원   
  3,000 정도?
  그럼 홍주씨들리스 있습니까, 홍보하는 거?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홍주딸기는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홍희딸기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권영식 위원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홍성마늘 못지않게 홍보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이 상품 광고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자, 상품이 나오기 전에 상품 광고를 먼저 하는 이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기대 심리가 있겠죠.
권영식 위원   
  기대 심리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권영식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상품 광고를 먼저 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 상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제품 출하를 위한 홍보, “홍성에 이런 게 있다더라.” 또 뭐냐면 시장 진입 전략을 위해서 먼저 홍보 광고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홍성에서 기회가 놓쳤던 것이 한 몇 군데가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새우젓축제가 강경에 우리 광천새우젓 뺏겼습니다, 그렇죠?
  강경에서 그거를 선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우저젓축제 새우젓 하면 광천보다는 강경이 먼저 인지도가 있는 것은 아마도 광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한우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축제, 한우 하면 아마도 대부분은 횡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축제를 우리가 뺏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점이 필요하다.
  지금 딸기 같은 경우에는 홍성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올해도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 처음 수출한 것 같아요, 2톤.
  그렇죠?
  한 6,700만 원 정도 수출을 했는데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볼륨이 이제 커지는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홍보비를 세워서 올해에도 딸기를 가지고 말레이시아에도 갔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내부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홍주씨들리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적어서 아마 홍보를 조금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마늘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먼저 선제적으로 광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홍주씨들리스 하면, 아까 말씀했죠?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무슨 상품 등록해서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누구나도 이거를 심을 수 있고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홍주씨들리스라는 걸 우리 홍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선점하면 그 포도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광고 효과는 홍성으로 각인이 되거든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요.
  그런데 내년에는 마늘 못지않게 홍보비를 더 확보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런 누를 좀 반복되지 않게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봄인가 언제 청년 수출 딸기 재배 단지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딸기 수출을 말레이시아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2톤이요?
  그때 청년들께서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갔는데 군에다 아마 애로 사항을 전달한 게 있었을 거예요.
  혹시 뭔지 아세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아마 예냉 시설하고…
권영식 위원   
  예냉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냉 시설, 아마 저온 창고…
권영식 위원   
  예, 저온 창고… 맞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좀 일손이 부족하다, 외국인이라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달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저는 그 자리에 없어 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교육 중이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세요? 
  청년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데 일손을 좀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든지.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건 대안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럴까요? 
  저희가 왜 홍성군의 청년, 청년,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봄에 여기를 가면서 바로 우리 청년한테 이곳에 진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진짜 열심히들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 홍성군에 그 누구도 청년들이 터전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은 청년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이지 않습니다.
  이쪽저쪽 중구난방으로 되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특히 농업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꼭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까운 분들도 딸기를 따로 재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9쪽에 보면요.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여기를 지금 보니까요.
  신선농산물 수출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인프라 강화, 수출 조직 육성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주셨네요.
  앞으로 수출 조직을 어떻게 육성을 할 건지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지금 이제 홍희딸기 같은 경우는 매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농가 측에서, 예를 들어서 수출 물량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냉 시설을 해야, 예냉 시설을 잠깐 하고 보내는 게 수출을 위해서 상당히 경도가 높아지는데 예냉 시설하고 그다음에 수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보니까 “품질향상을 위한 수출기반 및 인프라 강화, 수출 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도 딸기지만 포도도 포도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홍성군의 진짜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한 또 우리 홍성군민들,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돼 있고 또 앞으로 청년들이 홍성에 와서 터전을 만들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수출 국내 판매도 중요하지만 수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판매도, 그래서 수출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에 대한 준비가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를테면 수출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준비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우선 한번 TF팀이든지 아니면 유통팀이든지 한번 그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홍성군에 희망이 있습니다. 
  마늘, 딸기, 포도 있습니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대량화시키고 또 청년들을 그쪽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군에 청년을 지원해 주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는 조금 필요하지 않는 청년한테 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분들한테 이런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진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조금 의회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좀 이거,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잠시만요.
  우리 소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 지적이, 말이 많다고 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출은 저희가 왜 해야 되냐면 농산물은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만 남아도 가격이 확 떨어지고 조금 부족해도 가격이 확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올해 대한민국에 이렇게 딸기 가격이 좋은 거는 수출이 나가기 때문에 가격이 좋은 겁니다.
  국내 가격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다른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수출은 반드시 돼야 되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좀 앞장서서 했던 부분이고요.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늘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100㏊ 정도가 넘었습니다, 홍성마늘이.
  홍희 품종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도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가격을 덜 받고 손해 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농가를 보호하려면 홍성마늘이 해외로 나가 줘야 됩니다.
  위원님도 말레이시아 같이 가 보셨지만 상당히 현지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가격만 보조해도 더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나,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나 우리 군민이나 우리 의회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홍성의 농업이 발전이 있으려면 같은 마음으로 한 곳을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위원님 보시다시피 수출 기반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예산 이런 거 누차 얘기하지만 APC 같은 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힘을 모아 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현지에 모아 가지고 예냉도 하고 유통도 하고, 포장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정말 농가들이 희생 위에 지금 수출을 하는 거고 농업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는 우리 농가 개인이 아니라 홍성군 전체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님이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홍성 농업에 좀 더 기반을 좀 투자할 수 있는, 아까 누차 얘기하잖아요.
  예냉 시설도 없어요, 딸기.
  딸기를 따 가지고 저온 저장고다 저온 했다가 나가야만 딸기가 신선도가 올라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남의 시설을 빌려 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설 투자에, 기반 투자에, 농산물의 꽃은 유통입니다, 생산이 아니라.
  유통이 돼야만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판매가 안 되는 농산물은 누차 얘기하지만 큰 가치가 없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현장에서 같이 농업정책과 또 농협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힘을 보태 주시면, 하여튼 저 퇴직하기 전에 꼭 유통센터를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늘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 잘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큰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도움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한 말씀 의회에서도 각별하게 또 소중하게 듣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살지 않고는 우리 홍성군은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자리에서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꼭 그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부서 공통 사항 질문드리도록 할 건데요.
  공통 사항 답변 자료집 62쪽, 63쪽입니다. 
  학술 용역 관련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홍성마늘과 관련해서 용역들을 실현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요.
  우선 2023년에 목포대학교와 함께 주아 및 주아 새싹 생산 기술 정립과 관련해서 지난해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주아 관련해서 약 1억 원 정도 되는 학술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용역비가 꽤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용역을 실시했으면 결과가 나올 테고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활용해서 무언가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두 파트로 해서 동네 빵집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지금 빵집을 해서 간식 빵을 만들어서 마늘 생산, 마늘이 포함된 빵을 만들고, 디저트 빵을 만들고 있고요.
  하나는 만주 제품으로 과자의 성에서, 지금 강원도에 있는 과자의 성에서 지금 홍성마늘 브랜드 빵, 마늘 모양의 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목포대학교에 준 학술 용역은 아직 진행 중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와 이거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관계가 있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결국 1억 원의 학술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나온 기술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군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마늘의 향을 좀 더 잘 내기 위한… 뭐, 빵 맛을 좋게 만들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는 겁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빵을 소비하기 위한 기술이죠. 
  그러니까 빵에 홍성마늘의 향을 가미해서 빵을 만들고 그다음에 만주 개통의 마늘 모양의 빵을 만들고…
최선경 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쨌든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를 했으면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마늘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정도는 되어야 될 텐데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되고, 사장될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 나온 다음에 좀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설계 변경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냉난방 설치 공사와 관련돼서 한 가지 사업인데요.
  도시농업지원센터 냉난방 기계 설비 공사를 하는데 당초 사업비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즉 36% 이상 설계가 변경됐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지금 공사할 때는 상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온이 필요 없는 하우스만 지어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항시 재배할 수 있는 가온이 필요 없는 작물을, 작물이라고… 식물을 재배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열대식물이 가미돼 가지고 냉방하고 가온 시설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냉난방기가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찌 됐든 이게 단일 사업인가요? 
  즉 냉난방 기계만 들어가는, 제 말은 당초 어떤 풀예산 중에서, 전체 큰 예산 중에서 이 부분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 예산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3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전체 큰 예산 중에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축소가 됐을 거 같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예산의 증액이 36%나 증액이 됐으면 제 기억에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거는…
최선경 위원   
  증액이 됐을 것 같은데?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이월된 사업 가지고, 이월됐습니다.
  건축비에서, 건축비에서 이월된 사업 가지고 냉난방기 사업을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합니다. 
  어쨌든 냉난방기를 넣기 위해서 이월된 건축비를 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전용인데, 그러면?
  아닌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최선경 위원   
  제가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시간 관계상 사실은 이 부서 공통 사항과 관련돼서는 자세하게 짚기로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설계 변경과 관련돼서 짚기 시작하면 각 부서마다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이 증액되는데 저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이렇게 설계 변경이 증액되면서 예산이 증액되면 저희 위원들로서는 그런가 보다 하면 “아, 그래. 그랬겠지.” 하고 믿고 예산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돼서 설계 변경이 이렇게 36%나 증액이 됐다면 초기에 제대로 설계를 했어야 하는 게 맞고 뭔가 아주 긴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다면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 가는 게 맞고 이렇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대비 집행률을 보는 건데요. 
  지금 417쪽에 보면 농업인 다기능 공간 신활력 공유 플랫폼 조성 사업과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7%, 5%입니다.
  물론 이월 사업이죠.
  그렇다면 10%도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을 거의 못 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농업인 다기능 공간은요 이월 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을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는 작년에 이월돼 갖고 지금 한 6월이면 다, 이제 돈이 안 나갔을 뿐이지 공사는 그때 6월에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지금 설계비밖에 안 나갔고요.
  공사비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준공이 6월 18일까지 완료가 되면 바로 돈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선경 위원   
  공사는 많이 진행이 됐는데 예산만 집행이 아직 못 된 상황이라는 거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안 됐을 뿐입니다.
최선경 위원   
  해양수산과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는 어떤 어촌뉴딜사업을 시작하면서 81억의 예산 중에서 41억을 위수탁 공사 비용으로 이미 지출을 했는데 공사는 0, 이와 반대로 차라리 이 상황은 좋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리고 농업인 다기능 공간은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가 한 7월 정도면 나오고요.
최선경 위원   
  지금 그 공간은 농업정책과에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해서 같이하고 있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연계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당초 1층에 로컬 푸드 매장을 짓겠다고 한 사업과 변동이 없이 진행됩니까, 아니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조금… 외부에 주로 안에보다는 외부 쪽에 지금 판매장이 들어가고요.
  안에는 지금 로컬 판매장은 규모가 줄었습니다, 많이.
최선경 위원   
  저는 그 공간도 나중에 관리하기 어려운 애물단지로 전락할까 봐 걱정이 많은 공간입니다, 사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저희 부서별 보조 사업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경상사업, 민간자본사업, 민간행사사업을 보니 농업기술센터도 상당히 민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민간보조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으시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농가들이, 특히 자본 보조는 저희가 다 완료를 하고 나가니까 큰 문제가 좀 덜한데요.
  민간경상보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정산에 어려움이 있나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이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처음에 교육시킬 때 이렇게 가는데 이 목이 완전 변경돼서 들어오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로 가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물을 받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자본 보조와 관련돼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왜 자부담이 없는 자본 보조가 많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가 이제, 농촌진흥청 사업은 다 시범 사업입니다.
  그게 전국에 몇 개소 이거는 해 봐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 봤고 이게 성공되면 퍼트려라 이런 사업이 시범 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 사업은 국비 100%입니다.
  그리고 도 기술원, 기술원 사업은 자담이 30%가 있고요.
  군 사업은 저희가 50% 자담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중에서 농가형 가공상품 창업기술 지원 사업, 엄 씨, 엄 모 씨입니다.
  이분이 사업비는 전액 회수를 했네요, 5,600만 원.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최선경 위원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자기가 포기했습니다. 
  본인이 10월에 완전히 포기를 해 가지고요.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저는, 물론 이분의 사정도 있었지만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최선경 위원   
  결국 자본 사업을 진행할 때는 대상자 선정에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행여라도 농업정책과 등과 중복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전문농업인력 양성 추진현황과 관련돼서 저는 청년 농업인과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수가 5,000명대로 주저앉았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 농가 수가 5,439가구, 2022년에는 7,036가구보다 크게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농가에서 청년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대한민국은 0.7%에서 0.5%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홍성군을 보니 홍성군의 농업인 수에서 청년 농업인 수는 555명 그래도 2.6%는 차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5,000명을 선발하기로 한 정부의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목표 달성에는 좀 미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옆에 사업이라 하더라도 혹시 이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지난해 혹시 홍성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달했습니까 아니면 미달하지 않았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는 미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홍성군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 이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이긴 한데 홍성군에도 5억 6,6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8,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농을 육성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도 청년농을 육성하고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도 육성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지금 농업정책과의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그게 후계 농업인하고 연계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후계 농업인하고 관계없는 사업이 지금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본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3년 동안에 110만 원 정도를 꾸준히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기술이라든가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거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교육적인 면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는 기대가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청년농에 진입 장벽을 좀 더 낮추는 작업들이 좀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홍성군이 지난 3월에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나이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개정했는데 알고 계세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도 우리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보니 제2조3나목에 보면 홍성군의 농업인 청년 농업인 나이가 아직도 18세 이상 39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4-H 연령이 있고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청년 농업인 연령이 있는데, 4-H 연령은 중앙에서 지금, 우리 홍성군은 거의 기반인 거는 청년 4-H 회원은 40세 미만 39세까지예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요.
  그리고 지금 중앙하고 도는 아직까지 39세까지 되고요.
  홍성군은 이제… 홍성군이 일반 좀 상향돼서 49세까지 이렇게 지금 변경된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거는 변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조례를 빨리 고치셔야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당초 저희 의회에 49세로 올려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여쭤보니 사업은 있는데 청년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 반납하는 사업들이 많다.
  빨리 좀 올려 달라고 했는데 농업도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49세로 얼른 올려서 혹시라도, 그런데 저는 사실은 반대를 좀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오히려 진짜 청년들이 파이는 작은데 그 파이를 오히려 빼앗길까 봐 걱정을 하고 있기는 했는데 하여튼 연구하셔 가지고 홍성군의 청년이 나이가 바뀌었으면 빨리 바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0쪽인데요.
  홍성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가 있습니다.
  보니까는 25개 1,000명 정도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수 단체도 있고 좀 덜 활동이 저조한 단체들도 있겠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2023년 본예산을 보니까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 1억 610만 원 정도가 있고 품목 연구회 활성화 지원에 8,200만 원 또 활동 경진 대회 비용에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약 2억 원 정도가 품목과 관련된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각 연구회마다 세부 운영 지침들이 좀 있나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연구회마다 다 자체 정관이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어떤 수칙을 운용할지 사업 계획을 항상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저는 이 품목 농업인 연구회의 활동 수준별로 한 3단계로 나눠 본다면 일단 회칙 제정과 자금 조성 등을 구축한 기본 수준의 기초 단계의 조직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공동 생산 또 판매 유통으로 좀 진보한 발전 단계의 조직들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품질 인증과 법인체를 완전하게 구성한 자립 단체 정도의 3단계,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단계로 나눈다면 우리 홍성군의 실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눌 때 한 세 번째 단계까지 오는 조직도 있을까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현재 연구회 자체가 세 번째 단계까지 가 있는 연구회는…
최선경 위원   
  없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간 정도에서 2단계 정도 있고…
최선경 위원   
  2단계는 한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한 25개에서, 한 2단계는 15개…
최선경 위원   
  절반?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절반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기초 단계에서 이제…
최선경 위원   
  머물고 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머물고 있는 게 있고…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연대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산물의 어떤 생산 과잉이라든가 또 수급 조절 실패 문제는 결국 품목별 조직화를 통해서 풀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결국은 경쟁력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직화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 품목별 연구회 중에서 좀 우수하게 잘하는 연구 단체는 각별하게 좀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도움을 줘서 3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도 지금 우수한 단계는 법인 단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시간은 다 됐는데 어떻게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이따가 추가 질문을 할까요? 
○위원장 문병오   
  더 하고…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아예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에 보면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부숙도 기준 강화가 있는데요.
  요즘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완전히 설치해야만 되는 기준이 있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배출…
최선경 위원   
  배출가스 저감시설.
  저희 홍동 농협에 공동 퇴비 제조… 아, 여기는 이제 부숙도 검사만 하고 여기는… 축산이랑 관련돼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군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최선경 위원   
  요즘 퇴비 부숙도 이 관련돼서 많은 축산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완전히 정립하고 여기 와서 좀 검사도 잘하고 교육도 잘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최선경 위원   
  다행입니다. 
  적발이 되거나 좀 해 가지고 어려운 농가들은 없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저희가 보통 0.5% 질소 이상이면 부숙이 안 된 걸로 나오면 다시 재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번에 준 이 답변 자료에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수치가… 아시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최선경 위원   
  수치가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천원 단위랑 원 단위랑 혼란을 좀 많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웠고요.
  지금 이 시범 사업과 관련돼서도 혼란을 많이 주셨었는데 정리를 해 보면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시범 사업이 딱 단위 사업으로 끝납니까?
  한 해 아니면 2년, 3년, 연차 사업도 있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모든 대부분의 사업이 1년 차로 끝나고요.
  몇 개 사업 정도는 2년 차 사업까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시범 사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가 반드시 좀 났으면 좋겠는데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각별하게 성과가 난 부분도 좀 있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를 들어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친환경 미생물제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저희도 테스트 해 보고, 장비도 그렇습니다.
  장비도 진흥청이랑 공동 개발한 마늘 수확기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사용해 봄으로써 이거를 확대 보급할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496쪽을 한번 볼게요.
  2022년인데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 사업으로 이 모 씨한테, 보조 사업자 이 모 씨입니다.
  이분한테는 차(茶) 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을 하는데 컨설팅 필요해서 1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 하나도 없이.
  이런 것도 선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진흥청 사업은 아까 옆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사업으로 진행돼 가지고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명이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거로…
최선경 위원   
  특혜 없이 심사를 정확하게 잘하고 계시는 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와 달리 이렇게 자부담이 없이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좀 더 투명하고 치밀하게 심사를 하셔서 이러한 보조 사업들이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좀 잘 갈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답변 자료를 작성하실 때 수치라든가 틀리지 않게 그리고 505쪽도 생활 자원 분야도 같은 자료가 두 번 중복해서 이렇게 쓰이지 않도록 각별하게 부탁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중식 이후에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잘 먹었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이제 요구한 자료 보면 홍성햄 연구생산공장의 기업체 매출 3년의 매출액하고 그리고 생햄 공장 계약 관련 현황, 운영 관리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이라든지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는 제가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선 검토하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제가 들어요.
  3년 정도의 매출을 보니까 2022년도는 코로나 시대 그때에도 매출이 100억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순이익이 3,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100만 원 단위로 따지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죠?
  그리고 2023년도에 매출이 69억 2,400인데 순이익이 5,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가격이 올라서 그런가 40억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순이익이 더 났네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제출받을 때 이 사람들은 회계감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기 작성한 것을 우리가 받아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그때 2022년도 당시에도 우리가 “너무 작다, 이게.” 했을 때 한 번 이런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료가 안 맞다고 하니까 아마 2023년도에는 좀 더 한 거 같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쪽에 임대 계약을 하면서 계약 조건 있잖아요.
  이제 우리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위탁 사업자는 매년 경영·판매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최근 3년간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알게 됐고요.
  제10조에 보면 기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위탁 사업자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기계.
김덕배 위원   
  내용연수가 도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 사업자와 군이 상호 협의하여 교체한다고 명시돼 있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군에서 매년 수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3년 차 위탁 사용료가 4,167만 원이에요.
  1년에 한 1,390만 원꼴 되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아니, 3년 차만…
김덕배 위원   
  3년 차만 그런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김덕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6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생햄 공장을 건립을 했어요.
  20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54억 9,000 가지고 생햄 공장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1년 뒤에 바로 5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또 다른 시설을 또 했겠죠?
  총 우리가 그쪽에 투입된 돈이 거의 한 70억 정도 되거든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맞습니다, 68억 됐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 68억에서 한 70억 정도 되는데, 과연 이 생햄 공장을 우리가 홍성군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물론 여기에 연관된 어떤 우리 홍성군의 축산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35명의 직원들의 어떤 급여 문제하고 생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따라가겠는데 과연 홍성군에서 매년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이거를 꼭 운영해야 될까 의문스럽고 올해 이제 이 사업이 11월에 이게 계약이 종료되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11월 28일 종료됩니다.
김덕배 위원   
  종료되는데, 종료된 다음에 전면적 시설 보강으로 해서 사업자 입찰을 다시 또 한다든지 관리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롭게 계획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아직은 결정된 게 없고요.
  저희도 이쪽 방향, 저쪽 방향 해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세부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위탁운영계약서의 10조 재산의 유지관리 및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을’은 기계 및 모든 것을 비용을 대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설 보수라든지 지원을 매년… 지금 보니까 거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넘게도 지원을 계속했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사실은 저희도 한번 이거를 따져 봤는데요.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건 거의 한 4,400 정도가 지출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오는 건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재 손해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올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희도 매각도 있고 관리 전환도 있고, 여기는 또 내년에는 바로는 못 줍니다.
  주더라도 한 1년 정도 수리가 또 필요해요.
  14년이 됐기 때문에 대규모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세 가지 방향에서 한번 좀 아직 고민 중입니다.
김덕배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보면 이제 기계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보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제가 예측을 하는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도 10억 이상 들어갈 걸 예측합니다.
김덕배 위원   
  그래요?
  10억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아니요, 안에 내부 정도, 기계 정도만 하고요.
김덕배 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정상화시키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해야 될 것이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군에다, 예를 들어 사용료를 내는 거는 얼마 되지를 않으니까, 사실 실비로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냥 계속 사용해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성이 발생하면 여기에 수리해 달라고 하면 군에서 수리를 해 주지 계약서대로 지금 이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탁 계약서에 분명히 소모품이라든지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은 그 업체에서 수탁자가 부담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거는 지금 하고 있어요. 
  내부 기계가 고장나는 것은…
김덕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저희가 매년 2, 3천만 원씩 들어가는 건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것은 주로 외부요.
  외부 저희가…
김덕배 위원   
  외부가 그렇게 매일 부서져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지붕… 그게 처음부터 공사가 그렇게 잘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김덕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매년 지붕이라든지 외벽을 2, 3천만 원씩 들여서 보수를 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아니, 외부 공사 그거 있고요.
  저희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소방하고 전기 계약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김덕배 위원   
  그 자료는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그거는 몇 푼 되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 사무 관리비 같은 것도 뭐 다 여기서 해 주지 뭐 그런 특허비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 홍성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먼저 우리가 벨라몽인가요, 벨라몽?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벨라몽이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거 하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준비했다가 다 실패한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 햄은 이제 만들어서 이곳에서 매출은 좀 올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수지 분석을 보니까 매년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많이 한다고 하면 돈 많이 벌으니까 알아서 고쳐서 쓰라고 할까 봐 그러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렇게 사업이 100억씩 예산 매출을 올리면서 그만큼의 어떤 소득을 얻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사실이고, 이게 이제 공장 이번에 노후화된 거를 수리를 만약에, 여기 소요 예산은 뭐 제가 상상 못 할 조그마한 예산을 이렇게 보고서에 들어왔어요.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상상에 맡기겠고, 앞으로 이 수탁 기관이 올해 11월에 끝나면 다각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지금 14년 동안 군비만 투입됐지 우리 홍성군의 어떤 변화가, 그쪽에 변화가 없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덕배 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게 많이 좀 걸림돌이 될 거로 생각을 해요, 업무하는데도.
  이거를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이쯤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다시 일을 한다고 하면 수리해서 그래도 타당성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져야 이분들이 하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 상태로 간다고 보면 홍성군에서 결국은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조류탐사관 같은 경우도 매년 1억 9,000씩 그쪽에 위탁 사업 주는 거를 위원님들이 그거를 전부 다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예산을.
  삭감시켜 버려서 거기 문 닫았잖아요.
  오는 관람객도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묵과해서는 되지 않아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 내일 모레면 퇴직하시는데 마지막까지 나와서 이렇게 답변해 줘서 감사드려서 제가 할 게 상당히,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서 하시리라, 퇴임하면서 난 퇴직했으니까 내가 듣고 짊어지고 나가지 하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가시면 밑에 팀원들이나 담당자들한테 이런 부분에 더 주입시켜서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홍성군에 어떤 마이너스 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89종에 528대의 농기계를 지금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대수가 이겁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이거는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대수를 기재한 겁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농임대센터를 가게 되면 사용 못 하는 농기계도 상당히 있는 걸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사용 못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지금 폐기 처분해서 저희가 공매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덕배 위원   
  중고 같은 거로 매각합니까, 아니면 폐기 처분해서 폐차 처분합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온비드 입찰을 통해 갖고요, 그거는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지금 임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가서 필요한 것을 임대해서 쓰려고 가 보면 기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니까 몇 개 안 돼서 다 가져가서 꼭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
  그러면 농기계센터가 뭐가 필요있냐… 임대가 뭐가 필요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지금 대수도 많이 좀 놓고 있는데 지금 동력분무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동력제초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몇 개 되지 않아요.
  보면 제초기는 두 대밖에 안 되고 이런데 과연 이런 거 갖고, 물론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없어서 임시로 빌려 쓰려고 가는 분들은 또 이것 때문에 또 기계를 살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동력, 물론 똑같은 거를 계속 기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 로타리 보행기를 한 대 있으면 또 두 대라고 하면 되는데 또 밑에다 또 로타리(보행경운기) 한 대 계속 수량을 이런 이유가 뭐예요?
  종류가 다른가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마력 수도 있고 트랙터 부착이나 경운기 부착 이런 게 싹 다르기 때문에.
김덕배 위원   
  보행기가 다 달라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또 마력 수에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요.
김덕배 위원   
  그래서 마력 수에 따라서 한 대씩 있는 걸로 쭉 기재를 했다는 얘기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김덕배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농기계 트랙터가 지금 시골에 보면 농촌에서 이제 제초를 잘 못 해요, 큰 도로변 같은 데는.
  큰 도로변 같은 데는 못 하고, 얼마 전에 파쇄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했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구입했습니다.
김덕배 위원   
  2대 구입했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구입했습니다.
김덕배 위원   
  구입했는데 먼저번에도 제가 아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을 텐데 파쇄기하는 거 트랙터에다가 부착해서 밭에 농작물을 다 추수를 하고 나면 밭에 깔아 놓으면 그 기계가 들어가면 다 파쇄되는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한 850만 원 정도 간다는 그런 기계 먼저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임대 사업장에 그런 거를 좀 몇 대 사 놓고 각 읍·면에서 새마을이든지 이런 데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에는 제초를 하고 싶어도 고령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예초기를 하지 못해요.
  젊은 사람 없으면 동네에 풀도 못 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마을에 가 보면 군에서 마을 안길 제초도 해 달라, 풀도 깎아 달라 이런 거 해 줘야 된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은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임대 사업장에 그런 것도 한번 좀 보유해 놓고 임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볼 생각 있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가 지금 파쇄기는, 현재 저희가 파쇄기 지원단을 꾸려 갖고요 저희가 계속 나가서 해 주고 있고 또 저희가 자주형 파쇄기를 구입을 해 놨어요, 농가에서 편히 할 수 있게.
  그것은 마을에서 원하면 마을로도 무상으로 그거는 해 주고 있고요.
  제초기는 지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파쇄기는 각 읍·면의 농협에 몇 개씩, 하나씩 보급한 게 있어요.
  서부 농협 같은 데 한 3개 하고 갈산농협 같은 데 하나 하고 결성인가, 이쪽 구항인가 이쪽에 하나씩 한 거 있는데 그거 농협에서 하는 거는 이제 임대해서 쓰는데 실용성이 많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게 잘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 센터로 가져와 갖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지원단이 나가서 계속 파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도로 같은 데도 그게 자동으로 옆으로 뉘어서 둑 같은 데, 예를 들어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좀 더 마을 안길 넓은 데는 트랙터 달고 옆에 지나가면서 다 깎으면 바로 다 깎아지니까, 예초기 할 것도 없이.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임대 사업장에 그런 거 준비했으면 좋겠다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요구 사항은 아닌데 자료 요구를 한번 해서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홍주딸기라든지 홍주씨들리스 홍성마늘에 관심이 있어서 마늘 농가든지 딸기 농가든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많아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자료는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년 농부들 딸기 농가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딸기를 만약에 수확을 할 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저온 저장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게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청년 농가에서 처음에 할 때는 수출까지 한다는 생각은 않고 청년 농부들 지원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잡을 계획은 있었어요, 아니면 그런 계획은 없었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런 계획은 있었는데요.
  지금 자본이 3억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거기까지 조직 배양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그게 처음에 그런 계획까지 있었다면 예산 한계가 있어서 하우스하고 시설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생산됐을 때의 제품의 어떤 신선도라든지 앞으로 어떤 수출할 때 문제성이 안 밟히게 만들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게 필요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렇다면 그게 생산돼서 우리가 계획했었다면… 작년에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했으면 올 본예산에 저온 저장고라도 그쪽에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안 된 것이 조금 아쉽거든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순수 군비로만 할 수 없고 그게 연차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하 정도의 집하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지금 사용처도 저희 생각하고 있지만, 계속 예산을 지금 연이어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농가의 그런 필요한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의지가 없으면 예산도 안 서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예산팀에 요청해서 농가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또 특히 우리 홍주딸기는 외국에 수출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더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갖춰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해서 자부담 해 가지고 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은하 같은 데도 딸기 많고 사실 홍북도 있고 이쪽 구항이나 갈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검토해서…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김덕배 위원   
  기회가 되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 내년에는 꼭 우리 수출 딸기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농가들이 한 50 대 50은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이 적은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임민택 과장님 퇴직하시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군정 발전에 고생하셨고, 농촌 발전에 고생하셨고 이제 제1의 인생은 공직으로 마무리한다면 제2의 인생은 아주 행복 가득한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조례 이행 여부 점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 또 정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조례 관련 농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 사업을 받았던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 문병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까? 
  지금 답변 자료 보니까 조례 이행 시 애로 사항 중에 예산 확보 문제에 관련해서 좀 많이 어렵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저희가 2년 연속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그제 진흥청 사업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군비라도 조금 약 한 3,000만 원 정도 세울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죠?
  지금 국·도비 예산이 없어지면 이 사업이 조례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됨이 해야 됨은 맞다고 보는데 아무리 조례가 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무의미하다면 안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어쨌든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기 때문에 재해 예방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또 농업 기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더군다나 나이들이 연로해 가다 보면 기계를 다룸에 있어서 서투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군비를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 중에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주민들 참여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예.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지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작목별 연구회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 연구회도 거기 참여해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목별 연구회 할 때 이 부분을 섹션으로 같이 첨가시켜서 같이 모여 있을 때 아예 교육 제도를 같이 시간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따로 모이라고 하면 좀 힘들어 하지만 농사철 농사 바쁜데 이 모임 와라, 이 모임 와라 따로따로 불러내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실 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육 참여 시 뭔가 인센티브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과장님?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위원장 문병오   
  어쨌든 제가 조례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실·과별로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조례에 비해도 두드러지지 않을 만큼 잘 이행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이 조례가 만드는 목적 그리고 이 목적에 부합되는 농민들에게 안전 재해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저 장재석 위원이에요. 
  제가 자료 요구한 홍성햄 연구생산공장, 김덕배 위원님도 같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원님 질의하고 좀 같거나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매출액 관련 질문드릴게요. 
  지금 김덕배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매출액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 저는 의문이 가는 거거든요, 과장님.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도 회계감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아주…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감사 자료잖아요.
  자료인데 이게 지금 21년, 22년도 지금 100억대를 매출을 했는데 3,800만 원 순이익으로 이렇게 잡힌 그 내역을 위원들한테 이게 보고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도 이게 좀… 이게 있었고요. 
  그분들한테 공문으로도 몇 번… 이 자료도 저희도 의문스러워 갖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본인들이 이게 맞다고 지금 저게 왔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이거 조사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10%만 돼도 1억이고 20% 매출하면 2억인데 이런 장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13년간 위탁을 줬잖아요.
  총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13년간.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거는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질문 답변이 좀 뭐한데, 우리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문병오   
  소장님,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입니다. 
  저희가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중간에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요.
  정확히 저희도 매년 한 80억 정도 매출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매출하고 순이익은 어떤 회계감사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하고 그 회사 측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자기들 영업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줄 수 없다, 우리는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이 자료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필요하면, 글쎄 감사 범위에 거기가 들어가는 건지 과연 영업한 것까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좀 검토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맞다고, 순이익 맞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저희도…
장재석 위원   
  그러면 감사를 뭣하러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저희가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홍성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 체계도 기술센터에서 관리 차원에서 수시 관리라든가 전기 관리라든가 지금 예산이, 모든 예산이 여기 집중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이거를 개인으로 생각한다면 뭣하러 여기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저희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해 보고…
장재석 위원   
  지금 고민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위원들이 이 순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매출에 이익이 있으면 어느 정도 맞게끔 보고를 해 줘야지 우리가 뭐 많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홍성사랑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 낸 거 있어요, 거기.
  혹시?
  봉사활동 한 거 있어요? 
  소장님, 혹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13년 동안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보조를 받고 우리가 수리해 주고 예산 지원하는데, 위탁까지 다 시키는데, 혹시.
  그 어디야, 이게 행복 경영 이 주식회사에서 홍성군에 무슨 봉사라든가 무슨 장학금이라든가 혹시 낸 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는 정확한 데이터로는 안 나와 있지만 지역 사회에 생햄 같은 경우를 기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사실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에 누전이 있어 가지고 전기를 보수해 준 거고요, 시설비에 나와 있지만.
  지붕이 바람에 날라가서 그 지붕을 수리해 준 부분이고, 자기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운영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보조금을 주는 거는 저희도 안 맞다 해서 지원은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1년부터 위탁을 줬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지금 주고 있어요.
  2, 3차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이게 6년을 줬어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주는 조건이 이게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저희가… 저희가 입찰을 주고 수의계약까지 간 이유는요.
  들어온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입찰 공가를 해도 안 나오니까, 2차도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하다못해 3차에서 어쩔 수 없이 놀릴 수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거고요.
  지금까지 이거를 위탁 주면서 이 업체 빼놓고 들어온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독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저희도…
장재석 위원   
  지금 여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예.
장재석 위원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농축산 발전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 강구”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와 가지고.
  그리고 전면적 시설 보강 후에 사업자 입찰 임대 및 급식센터 관리 전환 또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이 부분이…
장재석 위원   
  연계시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예, 이 부분이 어떻게 온 거냐면 처음에 신활력사업을 할 때 이게 사업비가 60억이었습니다.
  사업비가 60억인데, 이 조건이 홍성군에서 직영을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공장을 지어 놓고 임대를 주지 못하니까, 직영을 해야 되니까 임대를 못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지어 놓고 그래서 위탁을 한 겁니다.
  위탁을 해 놓고 하려고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벨라몽을 처음 시도를 했잖아요, 군에서.
  관리 전환하면서 기술센터로 갔어요, 벨라몽 그것이.
  하면서, 이제 군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도 않고 타당성도 안 맞고 옛날 토굴해서 저장하다 보니까 습기 때문에 썩고 그래서 전환시킨 게 소금으로 했잖아요, 소금.
  그렇죠? 
  그 관리 차원에서 이제 관리가 힘드니까 위탁을 시키는데 거기에 상대성으로 이게 이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탁 자체가 그 시설을 주기 위해서 일반 주식회사한테 준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회사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직영을 농림부에서 하라는 조건은 신활력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생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다 군에서 끌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 국고 보조금이 10년 동안 목적 외 사용하면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햄으로 끌고 온 거고요. 
  이제 10년이 돼서 이제 끝납니다, 사업이 다.
  이제 임대를 줘도 되고 위탁을 줘도 되고, 그동안은 임대를 못 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리 기간이 10년이 끝났으니까 올해 11월 28일로 종료가 되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해야 홍성군의 축산도 살리고 지역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고 지금 그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미 위탁 기간은 정해져 있고 3년 동안 해 놓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특정 회사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위탁해 주고 보조해 주고 시설 다 보완해 주고 하면서 적자 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위원들한테 형식적이지도 않은 이런 순이익 보고 자체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관리 않는다고 해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보고라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수의계약이 이게 줄 수 있는 게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수의계약은 입찰을 해 가지고 2차, 3차 유찰이 되면 줄 수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목적에 맞아야 수익계약을 줄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다른… 이게 사실은 생햄을 하는 목적으로 하다가 생햄이 전혀 유통이 안 됐잖아요.
장재석 위원   
  이게 군하고 연계가 되고 군 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성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 회사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그래서 거기에 계약…
장재석 위원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 주는 거예요, 지금.
  입찰이 안 되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변화를 줬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도 당연히 입찰이라는 건 어떤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정말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면 저희도 더 좋은 방안을 갖고 했었는데 10년 동안 정말 어느 업체에서도 덤비지 않았었고 또 여기도 안 오면 우리 홍성군이 직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솔직하게 우리 직원들이 그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올해 11월 28일 날 그게 다 종료가 됩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어요. 
  1차 민간 위탁 위탁 사용료가 얼마나 돼요, 1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이 금액은 저희 마음대로 액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장재석 위원   
  아, 글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거의 비슷합니다, 4,500 정도.
  비슷합니다, 매년.
장재석 위원   
  2, 3차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1년에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의 총재산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액수는 주는데요.
  액수는 거의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뭐 지금 10년이면 보조 사업 매각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시설이고 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예.
장재석 위원   
  소장님께서 변화를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참고 문제된 거 다 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여기 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원을 하더라고.
  지금까지 위탁을 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 안 된 것 다 지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이 시설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선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든가 역할을 한다고 하시는데 진짜 이렇게 적자 나고 하는 그런 사업 하시면 안 돼요, 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앞으로 위원님들 항상 걱정하시는 어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따오려고 하다 보니까 의도된 사업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하드웨어만 잔뜩 해 놓고 군 예산만 잡아먹고 그런 거를 저희도 이제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사업 추진하는 데 더 신중하게 또 공모 사업도 더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거기 기타 시설에 폐수처리장 있죠?
  그 폐수처리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폐수 처리 시설은 그 당시에 해 놨는데요. 
  그 시설이 지금 이제 하수관거에 직접 매설해 가지고 하면 직접 하수장으로 종말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지하도로, 이렇게 도로 밑으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여기서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맞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 처리 시설 잘못하면 동네 민원 생기고 거기에 우리 먹거리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수선할 때 수도사업소하고 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 과장님 마지막 나가시는데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말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감사합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여기, 하여튼 10년 넘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것을 무언가 전환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세금 가지고 참 우리 군민이 어떻게 하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일개인한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이거는 저희도 지금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 연말까지는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 알았어요.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시더라도, 하여튼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했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 제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홍성햄 연구생산공장 관련돼서 올 11월이면 계약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따져도 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계약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간에 서로 간의 소통이 필요할 테고 그쪽에서도 뭔가, 그만두겠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을 좀 하셔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가장 격분하는 것이 최근 3년간 매출의 순이익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맞지 않은 얘기거든요, 누가 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맞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이거는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격분하는 이유가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아무리 그런다 해도 자기들이 준 사항만 해라 영업의 비밀이기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본 위원장이 봐도 이 부분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면 정말 절차를 취하고 싶을 정도로 격분이 옵니다.
  이분들에게… 여기 계신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두 분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본적인 소명을 줘서 외부 유출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다라고 줬음이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외부에 나가서 안 될 영업적인 비밀 한 번도 누설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우리 홍성군 의회를 무시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유감이 많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탁 기관 재계약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할 건지 추후에 자료 보고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재계약을 맺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재계약 여부를 의회에 승인받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거는 계약이 아니고요.
  위탁을 준 거고 저희가 위탁을 안 주면 계약 성립이 안 됩니다.
  저희가 못 하니까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탁 준다는 얘기는 사정한 거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 10년 지났잖아요. 
  이제는 이제 매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 좀 해 달라는 부탁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신속히 좀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위탁 계약서의 6조에 보면 연간 위탁 사용료 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과 3의 규정에 의거 매년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사용료 산정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한다. 그에 따른 수입, 지출 회계자료는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을’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수입… 수지 타산에 나온 그런 회계 자료는 넘겨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 예…
김덕배 위원   
  이게 넘겨야 되는 사항이죠?
  이게 조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문병오   
  예,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   
  이거는 저희가 회계사를 통해서 2개 회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산정할 때 그 비용을, 산정한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겁니다.
김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순수익이, 발생량이 제대로 보고가 않고 적게 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윤이 적은데 위탁 사용료 더 받을 수 없잖아요.
  매일 적자 운영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는데 임대료만 더 주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누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회계 자료 같은 것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주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 자료 제출을 하다 보니까 오늘 행정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는 거고 애매하게 줘야 되는 자료를 그 업체에서 안 주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 과장님이나 소장님만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주게 돼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위탁 계약할 때 있던 조항에 대해서 한번 따져서 이런 것도 앞으로 자료를 받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답변 안 해도 되고 이 부분을 좀 잘 인지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행복’하고는 재계약까지 끝났기 때문에, 입찰로요.
  거기하고는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입찰을 해서 어느 업체가 되는 거죠.
  선정을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김덕배 위원   
  우리 군비 들어가는 건 웬만하면 좀 덜하세요. 
  왜냐면 4,000만 원 받아 가지고 매년 3,000만 원씩 집어 넣으면 우리 홍성군에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민택 과장님, 32년 공무원 생활 마무리 짓고 내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퇴직 이후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하셔서 남은 삶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존경과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수도사업소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수도사업소장 육헌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마치고 끝으로 이제 제가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민간인이 되어서도 그 위원님들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그동안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35년이면 일찍 시작했네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스물 여섯에 시작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이고… 하여튼 30년만 해도 공무원상, 하여튼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수도사업소장보다도 토목직으로서 우리 과장님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감사합니다.
장재석 위원   
  건설교통과 우리 관내에 어떤 큰 도로 개설 또 하천 관리 여러 가지 사업에 막중한 임무를 마치고 이렇게 가네요.
  하여튼 사무감사인데 소장님한테는 질문을 안 드리고 그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우리 팀장님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웃음소리 들림)

  (웃음) 미안하게 왜 오셔 가지고 보고하시는… 자,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문병오   
  담당 팀장님들은 이름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대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상수도관 매설지역 도로복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복구 후에 아스콘 덧씌우기 미시공 사례가 발생하는 주 원인이 있을 거예요,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상수도시설팀장 이현우   
  상수도시설팀장 이현우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상수도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아스콘 포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구제역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대량으로 상수도 확장 사업을 초창기에 할 때 그 당시에 좀 아스콘 덧씌우기까지는 못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출된 자료처럼 저희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우리 수도사업소가 복구 후 아스콘 마무리까지 사업을 했죠?
○상수도시설팀장 이현우   
  한 2, 3년… 한 3, 4년 정도 전부터는 저희가 하게 되면 복구까지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마무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꼭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1년의 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민원인들이 이 수도 사업 매설해 놓고… 하여튼 복구, 다짐 그 상태만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다른 지자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인근 청양, 예산 그런데 그나마 홍성군은 수도사업소에서 마무리까지 하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화됐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이 빨리 그런 것을 좀 시행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덜 발생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잘된 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 팀장들이 민원 발생해 가지고 그 민원을 제기하면 옛날 같지 않고 조금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광천의 거성 아파트에 소방 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설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15일 만에 그 이설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옛날 같지 않고 수도사업소에서 관련된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시공 거리가 15,747m 남았어요.
  필요 예산은 얼마나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복구 완료하려면은?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거의 미터당 10만 원 정도…
장재석 위원   
  아니, 팀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시설팀장 이현우   
  미터당 1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150억 정도…
장재석 위원   
  이게 이제 제가 왜 질문드렸느냐면 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5,747m 남아서 복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시설팀장 이현우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이거 예산 추경에 얼마 세우고 본예산에 얼마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마무리를 하는데 15,747m 소요 예산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수도시설팀장 이현우   
  저희가 2017년부터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예전에 오래된 구간들이 현재 남아 있어서 그런 구간들은 이제 도로 자체가 노후화가 진행이 돼 있는 구간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부터는 도로 관리 부서에서 좀 주관을 해서 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막상 그게 잘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후로 수도사업소에서 적극 이 부분을 주도해서 추진을 하고 도로 관리 부서랑 협업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15,747m 정도면 한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저희가 이제 올 가을에 한번 이제 적극적으로 읍·면에 남은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조사를 더 진행을 하고 내년 사업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예산을 안 세운다는 얘기죠?
○상수도시설팀장 이현우   
  추경에도 세우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팀장님.
  지금 나머지 구간도 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조사를 하셔서 그 추진 계획을, 추경에 얼마 예산 세워서 어디 부락 이런 거 계획이 수립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본예산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이거는 시간이 급한 건 아니니까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계획서가 만들어지는 대로 제출을 해 주세요.
○상수도시설팀장 이현우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가 늦어져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은 매번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지금 제가 제시한 단기 계획부터 수립을 해야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게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지금 팀장님께서 대처 방안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수립 계획 꼭 제출해 주세요. 
○상수도시설팀장 이현우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민원이 접수되는 것 급한 거는 혹시 있습니까?
  이거 말고, 이거는 전수조사된 거고 지금 이러한 사안과 관련돼서 급한 사항 혹시 접수된 거 있어요?
○상수도시설팀장 이현우   
  장곡이라든지 서부 같은 곳에 일부 구역에 민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곳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돼서 급하고 또 민원 발생이 아주 현저히 드러난 장소에 있잖아요.
  도로 개설해야 되고 복구해 줘야 하는 그런 장소 선택해서 집중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상수도시설팀장 이현우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질문드릴게요.
  하수종말처리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죠, 팀장님.
○하수도팀장 김명근   
  하수도팀장 김명근입니다. 
  두현이엔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홍성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광천하수종말처리장 두 곳이 있잖아요.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하는 규모, 마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천하고 간단히 한번 몇 개 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 좀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홍성, 광천 나눠서. 
○하수도팀장 김명근   
  용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재석 위원   
  아니, 마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연결돼 있는데 광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사업하는 것도 있죠?
○하수도팀장 김명근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알고 싶은 거니까, 홍성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규모하고 몇 개 구역, 내포신도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도팀장 김명근   
  제가… 잠깐만요.
장재석 위원   
  이거 준비 안 됐으면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마을이라든가 규모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증설, 이게 규모가 커지면 내포신도시가 자꾸 커지잖아요.
  산단 같은 거 들어오고 또 폐기물 처리장 이런 거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대안 해 가지고 광천하고 광천도 지금 김 공단 같은 거 자꾸 증설되잖아요, 산업단지가.
  부족해, 용량이.
  이거 증설 계획 같은 게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수도팀장 김명근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증설 계획은 없고요.
  현재 홍성 내에 들어오는 하수량은 현재 상황으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현재는 가능한데 이게 가다 보면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수도팀장 김명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거기서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 수립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대략 저한테 지금 이거 금방 얘기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 계획 수립된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수도팀장 김명근   
  예.
장재석 위원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홍성, 광천에서 이게 평가하는 데 문제가 되는 거 있어요?
○하수도팀장 김명근   
  환경 평가요?
장재석 위원   
  환경 영향 평가에서 문제 제기되는 게 있느냐고.
○하수도팀장 김명근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정기적으로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다 이거죠.
○하수도팀장 김명근   
  지금 제가 아는 저기로는 환경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잘 관리는 되고 있어요, 지금?
○하수도팀장 김명근   
  예, 공공하수처리장은 저기 배출수가 TMS라는 기계가 있어서 방류 수질이 실시간으로 환경부에서 검측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요,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가 보고 이렇게 해요?
○하수도팀장 김명근   
  배출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재석 위원   
  그렇죠, 배출수도 그렇고 하여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하수도팀장 김명근   
  그거는 실시간으로 검측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모니터링도 하고?
○하수도팀장 김명근   
  예, 그게 실시간으로 환경부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가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것은 데이터만 가는 거고 실제 비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하수종말처리장, 광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보 만들어 놔 가지고 물로 다 채워 놨잖아요, 지금.
  거기에 폐수 같은 것도 전혀 흘러가지 않는다고 보지 못하잖아요.
  누가 가서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악취 같은 게 나, 그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수도팀장 김명근   
  악취나 그런 부분은 저희 종말처리장에서는, 제 판단으로는 저희 처리장에서 나가는 것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른 하천에 유입되는 많은 유입원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장재석 위원   
  이게 지금 사무감사인데 저도 상주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잡아서 관리 차원에서 문제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엊그저께 사진 화면 틀어 줬잖아요.
  그런데 하수관거에서 홍성천으로 막 콸콸콸 대낮에 이상한 물 내려보내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도팀장 김명근   
  그거는 어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렸는데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잘 보시면 공공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하천 주변에 있는 부유물이 흘러간 거고요.
  보면 상류 부분에 거기에 고여 있는 그런 부유물들이 상류 쪽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재석 위원   
  다시 틀어 줘야 되겠구만.
  그게 부유물이 떠다니는 게 아니고 관에서 콸콸콸 나오는 거를 사진 찍었는데 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도팀장 김명근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 
장재석 위원   
  그거 위원장님이 한번 나중에 보여 줘요. (웃음)
○하수도팀장 김명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감사 기간이잖아요.
  수시 점검을 해 달라는 얘기는 관심을 가져라 소리예요.
  이게 이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하는데 가서 보고 그 물을 담아 놓고 물을 활용하는데 그 관이 밑으로, 우리가 확인 안 된 관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물이 나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실제 감사를 위해서는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했기 때문에 관리 감독 잘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는 거예요.
○하수도팀장 김명근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바로 직전에 TMS가 자동 수질 측정 장치입니다.
  거기에서 1분 단위, 5분 단위로 그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 시행 후 환경부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같이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용역 회사밖에 없고요.
  우리 위탁 업체도 거기 출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예.
장재석 위원   
  슬러지 처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로 처리를 하고 있죠, 보통?
○하수도팀장 김명근   
  지금 슬러지는 저기 무기물과 유기물이 나오는데요.
  아산에 세창이엔텍이라고 하는 데 무기물 슬러지를 보내고 있고요.
  유기물은 세종에 이에스지세종, 청양에 청심산업, 진에너텍, 홍성에 홍성웜팝, 아산에 아산한일농장, 청양에 충남한일농장이 있고 여기에서는 고체 연료나 지렁이 분변토 농업 생산 시설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태안산업으로는 안 들어가요. 
○하수도팀장 김명근   
  예, 거기는…
장재석 위원   
  전에는 처리 그쪽으로도 했었죠?
○하수도팀장 김명근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데가 여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주변, 그러니까 홍성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가깝게는 은하면 장척리 포항이고 또 광천 옹암리거든요.
  거기에 민원인 혹시 없어요?
○하수도팀장 김명근   
  어떤?
장재석 위원   
  아니, 악취라든가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원은 인근 지역에서 민원이 혹시 있나. 
○하수도팀장 김명근   
  제가 2월에 왔는데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악취 문제는 들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 하여튼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3선 의원이고 또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조금 의원으로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전에 초선, 2선 할 때는 막 큰소리 치고 알지도 못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사무감사하는 것은 우리 팀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움직여야 돼요.
○하수도팀장 김명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공무원 행위는 이제는 안 통해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얼마나 예민하고 똑똑하신가 그거를 알아야 돼, 그렇죠?
○하수도팀장 김명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생각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움직여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우리 공무원들이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수도팀장 김명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과장님, 공직 생활 35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너무 고생하셨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죠?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런 기회, 이런 자리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아쉽다 이거는,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좀 해 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못 해서 좀 아쉽다.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간단히 답변을 듣고 우리 팀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아쉽다… 뭐 아쉬울 거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 35년이라는 게 짧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토목직이다 보니까 들어와서부터 이 홍성군 그 지도를 좀 많이 바꿔 놨다.
  그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가서도 우리 군청, 우리 군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늘 행운이 있기를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30쪽에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이옥영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팀장님, 우리 팀장님들 전체 이름하고 직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예, 우리 이옥영 팀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조금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홍성군의 유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전국 평균 유수율이 85%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 제가 답변을 받을 때도 작년도 유수율 목표율을 80% 정도는 하겠다.
  아마 목표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맞죠?
○상수도관리팀장 이옥영   
  상수도관리팀장 이옥영입니다.
권영식 위원   
  맞죠?
○상수도관리팀장 이옥영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작년도 보니까 78.1%예요.
  그러니까 22년도보다 더 떨어졌고 21년도보다는 더 떨어졌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우리 팀장님께서 보시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관리팀장 이옥영   
  유수율…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유수율 저하하는 최대 원인이 누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올라간 유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 유수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누수율을 최대한 잡는 게 저희는 최대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그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 진단이라든가 유수율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그다음에 계량기 교체 사업 이런 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목표 안에 최대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이게 보면 계속 유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온 면이 있어요.
  유수율 저감이라든가 계량기 관리를 통해서 높이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더 투자라든가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도 계량기 스마트 원격 검출 시스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계속 홍성군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관로라든가 계량기라든가.
  그렇죠?
  그런데도 떨어진 이유를 크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관리팀장 이옥영   
  노후 계량기에서 불감되는 수량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최대 유수율 저하하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 23년도까지 광천읍, 결성면 일원에 국비를 받아서 노후 상수도 교체를 좀 했고요.
  해서 유수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를 또 유지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거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누수하고 도난도 있고 또 계량기 오차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유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홍성군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한 68억 원어치 사 왔어요.
  그렇죠, 작년에 23년도에.
  그런데 이 유수율이 지금 80%도 안 된다고 그러면 한 20% 정도는 누수가 난다는 얘기인데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가… 13억, 10억 정도가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좀 유수율을 높이는데 앞으로도 우리 팀장님께서 더 큰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관리팀장 이옥영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홍성읍 같은 경우가 관로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저희가 군비만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서 국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충남 10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홍성하고 아산이 선정돼서 올해부터는 홍성 시내도 노후 상수도 개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531쪽에요 질산성질소 제거 장치 현황 및 마을상수도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박순철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이시죠?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예,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입니다. 
권영식 위원   
  보니까 질산성 이거 제거 장치가 6군데입니다, 그렇죠?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거 질산성 이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질산성질소 검사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년에 4번이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비용은 저희가 이거를 전문 업체에다가… 
권영식 위원   
  맡겨서요?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예, 계약을 해서 전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게 그러면 6군데가 23년도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권영식 위원   
  지금 질산성 제거 장치 이거 현황.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현황이요.
권영식 위원   
  예, 6군데가 학계 1리하고 상유정, 인흥, 내기2, 신촌, 화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온 거죠?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이거는 21년도에 검사 일자가 되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검사한 게…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앞에 5번 요구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531쪽에 질산성질소 제거 장치 현황이라고 해서 6군데 이렇게 표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검사해서 이렇게 6군데가 선정이 된 거죠?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이거는 여기 보면 오른쪽에 마을상수도 현황을 보면 이온 교환 수지라고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설치한 현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검사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아직도 이 장치를 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그 당시에 검사를 해서 질산성질수가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리터당 10㎎이 기준치인데 그거를 오버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이렇게 오버됐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질산성질소 제거 장치를 설치한 겁니다.
  이거 6군데가 질산성…
권영식 위원   
  그러면 6군데도 그 이상으로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검사해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추가로, 그렇죠?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추가 검사에서 나오면 우리가 추가 조치로 제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없고 이 6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예.
권영식 위원   
  이게 보통,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팀장님도 얼마 전에 이장님 거기 방문하신 적 있죠?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학계1리 강연규 이장님이 방문해서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방문을 아마 전기료 때문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어르신들께서, 우리는 큰돈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돈을 어르신들께서 십시일반 나눠 가지고 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저도 이것 때문에 이장님도 많이 만나고 부락 가서도 설명도 해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작년에 6월 달, 6월 27일, 26일 두 번 가서 여기 이제 앞으로 수질도 질소가 안 좋기 때문에 질산성질소 제거를 설치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22년도에 월 9만 2,000원이 나오고 23년도에 14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월 전기료가.
  이거를 이제 부락민들이 분담해서 걷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장님 말씀은 거기 이제 옥상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요구하더라고요.
  저희가 3㎾ 설치하는 것을 계산해 봤더니 한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크기는 한 3.9에서 4.8m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상의해서 저희가 한번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아마 9만 원 정도 나오는 데도 있고 한 15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 한 20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 조금 약간 불규칙해요.
  왜냐하면 가구 수가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더 나오거든요.
  평균 제가 알아보니까 한 15만 원 이짝 저짝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태양열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괜찮겠냐 여쭤봤더니 그거보다는 비용을 어느 정도 평균치 내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그것도 설치하려면 또 비용도 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영원히 질산성질소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또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책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거 아니어도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듬어 준다는 생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 큰돈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군수님한테 그거를 고민거리 말씀드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우리 또…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팀장님, 큰 관심을 가지고 그거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동안 많이 하셨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팀장님 또 수도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417쪽인데요. 
  사업 대비 집행률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현재.
  찾으셨습니까?
  유수율 통합 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전액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1억 6,200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아마 도와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전액 이월을 시킨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이게 이제 광천읍 현대화 사업 완료 지구에 대해서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홍성하고 예산하고, 서천하고, 태안하고 같이 보조 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자원공사 거기에서 위탁하기로 했었는데 인력 부족으로 해 가지고 협의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아직 협약은 추진을 못 했지만 조속히 협의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전액 도비 사업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아닙니다.
최선경 위원   
  군비도 매칭이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예, 군비 매칭돼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군비까지 같이 지금 전액 이월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예.
최선경 위원   
  수자원공사는 물도 많이 팔면서 이런 것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참…

(웃음소리 들림)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현황을 좀 받아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혹시 소장님도 갖고 계실까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예.
최선경 위원   
  제가 따로 자료를 좀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어쨌든 최근 3년간의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우리 혹시 팀장님, 현장에서 일하는 팀장님께 한번 답변 들어 볼까요?
○위원장 문병오   
  담당 팀장님, 이름 직책 말씀하셔서 답변 바랍니다.

(조 용 함)

최선경 위원   
  다들 해당이 되니까 답변을 누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지금 저희들 제일 많은 게 아마 급수 공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상수도 급수 신청하고 그 이전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건, 건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특정 업체를 거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합니다. 
  주식회사 탑티엔씨라는 업체인데요.
  수의 1인 견적… 농공단지는 좀 예외가 있나 보더라고요, 수의계약에서.
  2023년 12월 8일, 2억 3,500만 원 수의계약을 했고요.
  2023년 5월 4일, 1억 3,400 또 수의계약을 합니다.
  또 2023년 4월 14일, 2,270만 원, 그래서 한 해에 4억이 넘는 금액을 일단 수의계약을 해요.
  그러면 지난해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2년 5월 9일, 3,300, 2022년 4월 4일 여기도 8,3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탑티엔씨라는 업체는 어떤 제품을 쓰길래 저희가 아무리 농공단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과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잠깐만요.
최선경 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내용을 보니까 홍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관급 자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제어판넬 물품 제조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 관급 자재, 분명히 이것도 조달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홍성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예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맞습니다, 탑티엔씨.
최선경 위원   
  홍성관내에 있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예.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단법인 대한용사장애인협회 기전사업소 아마 여기는 중증장애인이라서 우리가 일부러 팔아 주기 위한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2023년도에 1억 9,800 근 2억 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더 많아요.
  2천… 아니, 2억 1,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신동아전자 주식회사는 1억 3,000,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은 1억 300 일단 수의계약의 범위가 저는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이 정도의 수준인 줄만 알고 있었더니 생각보다 농공단지라든가 중증장애인 이렇게 범위가 넓은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게 이제 그 계약법에 지역 업체 살리기 위해서 농공단지도 그런 조항이 있고 또 장애인협회도 살리기 위해서 장애인법에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거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다만 물품이나 그 제품만 좀 하자가 없으면 괜찮은데, 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지양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그거는 아닙니다. 
  제품에 하자 있는 거는 저희들도 받을 수 없고.
최선경 위원   
  또는 농공단지를 살린다는 입장으로 하자가 있는… “아, 좀 떨어지는데…” 하면서 억지로 사 줄 수 있는 구조라면 이것 또한 지양해야 합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현황인데요.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저희가 민간위탁금 거하게 주고 지금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엊그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영상을 하나 틀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저희 517쪽에 보니까 홍성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수질 현황을 봤는데요.
  굉장히 전문가적인 수치라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BOD하고 대장균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BOD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아는 수치라, 올해가 6월이니까 2021년, 22년, 23년 6월 수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3년간 계속 BOD 수치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점점 오염이 심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대장균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류수 수질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천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만, 광천하수처리장의 대장균 수가 우리 홍성하수처리장의 대장균 수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상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가서 업체에게 지시를 하셔서 같이 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천하수처리장에 대장균 수가 높은 것은 아마 축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니, 공급이 아니죠. 
  이거는, 하수 처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류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홍성과 광천의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대장균 비율이 2배 이상 높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521쪽에 보면 홍성의 하수처리장 슬러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러지 현황이 저는 해마다 증가할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슬러지가 좀 줄어요.
  이유가 뭘까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그거는 이제 오염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되고요.
  이게 이제 유기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탈수를 시킵니다.
  탈수율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렇게 수치가 준다는 것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예.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최선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536쪽에 상하수도 요금관리 현황인데요.
  저희 홍성군 상하수도가 지금 공기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산서를 보니까 여전히 우리 상하수도 관련돼서는 저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고요. 
  저희 상수도는 2023년에 약 50억이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5% 정도, 그래서 좀 나아진 것 같고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86억이 적자예요.
  그래서 상하수도가 약 한 130억 원 이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상하수도는 공공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자를 면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하루아침에 요금을 상승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불납결손액.
  그래서 아직까지도 징수하지 못한 금액들 그래서 불납으로 결손하고 있는 금액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좀 조심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받지 못한 금액들이 한 6,0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나와 있네요.
  여기는 8,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조금씩 줄여 나가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국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정수 구입비를 주고 물을 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그래서 2020년도부터 구입비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한 50억 정도 구입을 하고 2021년 55억 그다음에 2022년에 58억이던 것이 2023년은 68억 아마 2024년은 거의 70억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이것은 매년 계약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배분량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 26,700톤인데 그 이상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이 조금 올라가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보령댐 내년, 내후년이면 아마 홍성까지 올 것 같은데요.
  그때 배분량이 거기에서 다시 보령댐… 대청댐 게 오면 저희들이 개량양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도 요금이, 정수기비가 내려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렇게 한 70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먹는구나 아마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 더 절약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품질의 문제예요.
  어차피 이제 돈은 우리가 주고 사서 먹는데 품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지금 저희들이 보령댐에서 정수로 오고 있습니다.
  정수로 오고 있어 가지고 품질에는 이상이 없고요.
  혹시나 염소 투입량이 조금 부족할 때에는 저희들이 재투입만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항상 관리하고 검사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예.
최선경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경우는, 우수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수돗물, 이 정수 구입비를 한국수자원공사와 5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년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즉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2020년에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와 5년의 장기 계약을 맺었다면 50억이라는 그 돈을, 즉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최소한 1년에 10억은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계약을 할 때 5년 장기 계약이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저는 소장님, 우리 장재석 위원님과 함께 상수도관 매설지역 도로복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요.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보고 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들 그런 거를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다 보면 이제 상수도를 매설하고 나서 콘크리트 1차 포장을 하거든요.
  하면 지면이 이제 그 상수도관을 매설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래에 몇 센티, 흙 몇 센티 이렇게 넣게 돼 있죠, 기존 설계가.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예.
김덕배 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 다짐도 약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콘크리트 포장했어도 그게 다 주저앉아요.
  앉다 보면 최소한 어떤 때는 뭐 거의 뭐 10cm 주저앉는 데도 있고 5cm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제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타면 거기 지나다가 턱이 있으니까 잘못해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재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나마 이제 확장 구간에 사업을 진행하면 이제 전면 아스콘 포장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이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나면 그 다짐할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어떤 데 보면 저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땅 꺼짐이 좀 안 생길까 하는 의문의 생각을 가질 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사를 빨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부실 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할 때 이제 철두철미하게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그동안에도 업무 보고할 때도 수없이 말씀드렸던 사항들인데 이제는 그나마 전면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매설하고 나서 다짐이 제대로 안 되면 전면 포장해도 아스콘이 최소한도 15전 정도는 포장이 되면 그게 큰 차가 가도 내려앉지 않지만 웬만한 땅은 5전이나 7전 이렇게 포장해서는 다시 내려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짐을 분명히 전면 포장하더라도 검사를 하든지 이제 측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 부분도 측정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다음에 포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공사할 때 그렇게 관리 감독을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구항에 가 보니까 이제 도로가 침하됐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한 데다가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는데 그 논 옆에 지나는 둑 밑으로 해서 그 땅이 조금 꺼지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왜 원인이 이럴까 하고 보니까 예전에 수도관을 매설하고 중간에 콘크리트 포장 좀 한 데다 위에다 덧씌우기로 전체 씌우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땅이 침하가 되니까 그게 다 내려앉는 꼴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중앙에다가 매설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다짐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다시 그 중간에 콘크리트를 그레이팅 하고선 다시 또 우리가 그 포장할 때는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면이 반듯한 데다 다시 또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힘이 받으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와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예 그 콘크리트 포장을 조금 얕게 하고 위에다가 그쪽에는 아스콘 포장이 좀 두껍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당겨 주는 힘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도 우리 기술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추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정수를 구입하는 부분이 보령댐이 예전에 우리가 물이 부족해 가지고 금강에서 도수로 설치해서 물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집에서 절수 운동하고 한참 먹는 물 때문에 고생했던 우리 시절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저희는 7대 때부터 대청댐으로 언제 내려올 거냐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했었는데 예산하고 당진까지는 갔어요, 그게 물이 같나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지금 예산까지 예산 정수장을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도면 다 완공이 되고 도수로가 조금 26년도에 완공되지 않을까 해서 26년도면 저희 홍성까지 오게 됩니다.
김덕배 위원   
  그럼 대청댐 물이 그때 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예.
김덕배 위원   
  그때 되면 우리 홍성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좀 덜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내포신도시가, 다시 우리가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상수도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고, 아까 위원님들이 누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7대 때도 일본에 가 보니까 일본에는 누수율이 0.2%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라서 제가 20% 아니냐고 2%냐 그랬더니 그분이 좀 화내는 꼴도 제가 봤어요, 우리 견학 현장 가서.
  일본에는 상수도관 매설하는데도 50년 된 거 철거를 했는데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더라고요.
  녹도 안 슬었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걸 좀 본받아서 앞으로 매년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상수도 누수되는 것이 그 조인 지점에서 기술사가 아닌 일반 노무, 일하시는 분들이,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가서 하다 보니까 그 나사 규격이 잘 맞고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좀 삐뚤어지게 그거를 조인다든지 하면 터지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 묻어 놓으면 어디서 터졌는지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사 않는 한 또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율이 자꾸 안 잡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가 공사를 업체한테 주고 나면 그게 잘하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관리 감독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여간 그동안에 35년 동안 공직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제 퇴직 날짜 며칠 안 남았는데도 우리 행정감사에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장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1의 인생은 우리 공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공직 생활을 했다면 제2의 인생은 아주 행복 가득하고 가족과 함께 아주 백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아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본 질의가 남아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검토 보고를 토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제가 이 사항을 요구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생활에 사용하는 물인 만큼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요.
  실태 점검을 제가 해 본 결과 참 잘하시고 계신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답변 내용에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 및 조치내용에 보면 다 2021년도만 나와 있어요.
  수질 검사 주기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실시가 되고요.
  라돈은 연 1회 하고 최소한 분기별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60개 항목을 전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그 전체 내용이 제가 요구한 사항은 2021년부터 24년까지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자료는 21년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3년치가 그럼 자료가 누락됐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부적합 현황만 저희들이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질산성질소 부적합인데요.
  다른 거는 없고 이것만 질산성질소가 나오기 때문에 질산성질소 제거 장치를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지금 2021년도 이후에는 질산성질소에 관련된 부적합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화전마을에 22년도에 질산성질소가 있었고요.
○위원장 문병오   
  하나 있어요, 화전마을.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그래서 그때 제거 장치를 설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이후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예.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물론 담당 실·과 우리 팀장님 이하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도 좀 상기하셔서 이후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저는 이제 지하수 이용실태 및 폐공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지하수하고 폐공하고 관리자가 다르죠?
  지하수 관리하고 폐공 관리하고 관리 담당이 다르죠?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같이?
  그럼 몇 명이나, 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지금 저희들 직원 2명에 팀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하수하고 폐공 관리가 팀장하고 직원 2명 있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증원된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아니요. 
  전에는 공무직하고 청원경찰이 작년도까지 있었고요.
  제가 금년도에 가 가지고 우리 일반직 직원으로, 시설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잘했습니다. 
  이게 항상 일 수는 많은데 직원이 없기 때문에 증원시키라고 제안도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마을 상수도 사후 관리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입니다. 
장재석 위원   
  팀장님, 이게 항상 마을 상수도 관리하는데 제가 이제 잘 하시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그 금마에 농약 뭐 독극물 사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을 상수도에.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 예도 있었고 그때 전체적으로 자물쇠 잠금이라든가 주변 청소 또 상수도, 저장 시설 청소 여러 가지 해서 그때는 잘 이루어졌었어요.
  그 후에 이제 사고가 터졌는데 노파심에서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을 상수도는 그 주기가 있죠, 관리 주기가.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예.
장재석 위원   
  관리 내용하고 주기하고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지금 마을 상수도는 총 소규모 수도 시설이 6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탁 관리 업체를 지정을 해서 염소 투입기 월 1회 이상 물탱크 주변 제초 작업이라든가 청소, 보안 시설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배구관 그것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터 펌프나 전기 판넬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거는 평상시에 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다음은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항상 이게 지금 제가 6대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방치하면 우리가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또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하수 폐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 집계된 게 총 몇 개예요, 폐공 관리 개수는.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지금 여기 최근 3년간 폐공 현황이요.
장재석 위원   
  이게 다예요, 이게?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3년간은 현재 저희가 나와 있는 자료는 이렇게 3개년 것만 현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3개년만… 총 우리가 지금 이용 이거 실태는 현황 이렇게 하고 폐공 전체 관리하는 건 몇 개나 돼요?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그거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
장재석 위원   
  지금 관리하는 시스템 수요 조사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예.
장재석 위원   
  이게 사무감사인데 우리 전체 폐공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개수부터 지금 얘기를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폐공 관리를 3년치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4개, 16개, 16개 하는데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공 절차.
  폐공시키는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폐공은 우선, 폐공이 우리가 조사를 받아서요. 
  우리가 1년 예산이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1,200만 원 도비 보조 30% 예산이 있어요.
  그거를 선정을 해서 또 설계를 해서 그렇게 5개소를 올해 폐공을 완료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5개만 지금 폐공했잖아요, 조치를.
  실은 홍성군의 폐공 연 몇 개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저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게 이게 홍보 잘해 가지고 면에서, 마을에서 이게 신고가 돼야 하거든요.
  이게 서로 숨기고 하다 보면 그냥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관리 실태부터 지금 수요 조사가 덜 되고 하는데 그리고 예산도 정확히 파악이 돼야 우리 군 예산이 더 들어가도 세워 가지고 이게 급하면 폐공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데, 지금 연 몇 개 폐공 처리 또 수요 조사가 몇 개 됐는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팀장님, 이것저것 자세히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도.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질문하려고 해도 뭐가 돼야죠.
  다른 지자체 혹시 폐공 처리 잘하고, 행정 조치 잘하는 지자체 혹시 알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다른 시군도 거의 저희 시군과 대동소이합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하고 같아요?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예.
장재석 위원   
  그것도 한번 인터넷 뒤져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잘된 곳 많이 있으니까.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일일이 뭐, 저는 찾아봤는데 여기서 논할 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소장님 35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준비는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 따지는 거라 우리 직원들 어려울수록, 이런 진짜 문제가 되는 사안일수록 더 관심을 갖고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실천이 저는 이런 담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무감사는 끝나지만 제가 지시한 내용 같은 거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전수 파악하는 것도 홍보 읍·면으로 더 하고 또 진짜 몸으로 행동해 가지고 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마다 사무감사의 폐공 처리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별 변화가 없어 가지고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팀장님이 직원 둘하고 같이 한다니까 그래도 좀 인원이 보완됐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지하수관리팀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하수종말처리장 단기, 중장기 계획 수립 자료 6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헌근 소장님 35년간 공직 생활 마무리 짓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셔서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이 대표하여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존경한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육헌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소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에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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