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8일 (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산림녹지과
  4.    o 환경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산림녹지과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설명하시는데 흰불나방 있잖아요.
  아직 발견이 안 됐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월 중순 정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6월 초부터는 지금 발생을 해서 저희가 방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재석 위원   
  방제는 어디 방제단… 우리 사설 방제단 이용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아니, 저희가 방제하는 것은 방제단을 따로 꾸린 게 아니고 가로수 등 20개에 대한 방제는 나무병원 면허가 있는 업체하고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3개의 나무병원이 있어서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그 병원하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작년에 보니까 그게 실제 이렇게 발생이 돼 가지고 그 하루 이틀에 전부 퍼지는 거예요.
  동시에 방제를 안 하면 효과가 없다.
  하루 지나면 뽕잎 같은 게 그냥 뭐… 다 갉아먹어 가지고 표가 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이게 각 읍·면이 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고 또 면사무소의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 동네 해 달라, 뭐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체계적인 방제 뭐가 있어야,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대충대충 해 가지고 시간 끌고 일주일 방제 기간 길어지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번에 아주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424페이지에 보면 옹암리 당산에 소공원 지금 보고를 했어요.
  실제 광천읍에 공원다운 공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공원다운 공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공원하고 체육공원이 크게 있긴 한데 거기는 일반적인 공원이라고 칭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광천이 옛날에 지정이 됐는데 그게 하도 개발이 안 돼 가지고 공원화를 시키지 못해 가지고 그게 취소가 됐어요, 신진리 쪽에.
  그래 공원이 없어요. 
  실제 어떻게 보면 지금 내포 쪽에는 뭐 홍예공원, 용봉산 전부 관심 가지고 이렇게 공원화시키고 있는데 광천읍 남부권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서산 레포츠단지 계획 수립해서 잘 진행되다가 부지 매입을 못 해서 반납한 이런 사례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그나마 전환시켜서 지금 토굴이 있고 또 당산이 있고 또 높지도 않고 올라가면 서해 바다가 보이고 이런 아주 좋은 장소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보고하시는데 군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군유지하고 국유지 합쳐서는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고 사유지는 총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일단 저희가 36,000㎡ 정도의 공원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사유지가 24,582㎡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그 사유지 매입하는데 14개 필지인데 여기에는 우리 보고서에는 5억 9,000 추경에 저기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다고 하고 또 보고 과장님은 또 한 8억 예산 확보한다고 어디,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는 저기 5억 9,000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그렇게 자료가 나갔었는데 그 뒤에 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유지 필지가 또 14개 필지가 아니고 또 15개 필지고 해서 금액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보고는 15개 필지하고 금액은 한 8억 정도 확보를 해 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추경은 하는 거예요, 혹시?
  집행부에 얘기를 안 해 주는데 추경을 하게 되면 몇 월 정도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글쎄, 저희 당초 일정상으로는 지금 한 8월 정도 예정돼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빨리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소공원이 진짜 완성이 된다면은 우리 광천 하면은 토굴이거든요.
  자연 토굴이 한 20여 개 있잖아요.
  그리고 대형 토굴도 필요성이 있어서 6대 때 5분발언도 하고 예산도 용역하는 예산이 섰는데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다시 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저는 그래요.
  지금 주차장을 주 진입로로 기존에 주차장 활용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일단은 저희가 공원 바로 인접해서 주차장은 아직은 구상을 못 했습니다.
  구상을 못 하고, 기존에 도유지로 돼 있던 부분에 조성돼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차를 놓고 공원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서 상가를 지나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는 좋은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주 진입로인데 거기 한 300m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어르신들이 많이 관광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요즘 각 지자체에 보면 관광지에 주차장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모노레일 같은 경우도 그 주차장에서 탑승해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편리성 있게 약자하고 또 어르신들 배려할 때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 진입로는 기존의 주차장 활용하시고 설계하면서 부진입로, 우리 항상 공원 만드는데 주차장을 확보를 않고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 기회는 반드시 주 진입로 있고 부진입로 있을 거예요.
  부진입로 그쪽에 부지가 있으면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거기서 차에 관광버스가 와 가지고 토굴 구경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진입로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관광이 많이 오잖아요, 관광버스가.
  그리고 오서산 개발이 지금 안 됐어요, 그렇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어.
  거기에는 산악 자전거 도로, 사이클 뭐 하여튼 등산로 다 포함이 됐었는데, 모노레일도 포함돼 있었고.
  그런데 그 공원이 잘되면 사람이 많이 오고 관광버스가 왔을 때 오서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노레일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공원 거쳐서 아차산 그것도 관광지거든요.
  오서산, 서해 바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좀 함께 수립이 됐으면, 제안을 하는 거니까, 제가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이 사업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석 위원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 450억 투자하다가 지금 40억, 35억 투자하는데 새발의 피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부임하셨으니까 큰 그림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공통으로 요구했던 자료 중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요구를 했는데요.
  민간경상 또 민간자본, 민간행사 요구서 자료였는데요.
  우리 산림녹지과 보니까 모두 민간 관련해서 총 30건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민간경상사업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민간자본사업이 29건에 이제 행사 사업인데 행사 사업은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다 민간자본사업인데 다른 거는 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안 돼,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는 전체적으로 자본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개인들이 주로 한 서너 명 내지는 한 네다섯 명 정도가 각기 한 대여섯 건의 사업들을 중복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A씨 같은 경우는 모두 다섯 건의 각각의 민간자본사업들을 봤는데 금액을 다 더해 봤더니 한 4300… 아니, 430만 원?
  4,300만 원 정도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4,300만 원.
최선경 위원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중복… 민간자본사업이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이 사업들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구상을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사업을 어떻게 보면 중계하는 역할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사업은 임업인이면 얼마든지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홍보는 다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사람이 많다면, 신청자가 많다면 당연히 이 사업들도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분산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산림 임업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닥 많지 않은 상황인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신청하면 거의 배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액수는 많지 않은데 몇몇의 사람들이 중복이 되길래 혹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역재방죽 관련된 말씀을 한 번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 역재방죽공원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완공을 했나요?
  올해 완공을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작년 연말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최선경 위원   
  준공을 하고 올해 그래도 지난번 문화원 70주년 사업 때 한번 그래도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좀 했어요.
  62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절반가량이 토지 보상비로 사용되는 바람에 사업의 효율성이 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일단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쨌든 토지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그 사업비를 온전하게 공원 조성 사업에 쓸 수 있겠지만 어쨌든 토지를 마련해서 지금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공원을 이제 조성을 한 다음에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일단 저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신동아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공원 조성되고 나서 저도 야간이나 이렇게 해서 산책을 하는 편인데 주민 입장으로 저도 생각해 봤을 때도 일단 그렇게 조성이 되고 나니까 훨씬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용하는 젊은 사람들을 볼 때도 기분 좋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부족한 점은 좀 뭐가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시설 공사하고 아직 초기다 보니까 일단은 수목이 아직은 제자리를 잡지 못해서 좀 작은 부분이 있어서 그늘이나 그런 게 부족할 수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이 약간 좀 미비한 곳이 많이 눈에는 띕니다.
최선경 위원   
  농구장 활용은 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저녁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농구장 활용을 하는데 좀 많이 어둡다는 의견도 좀 있고…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야간 조명에 대한 이야기 좀 들리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힐링 트레일 로드?
  힐링 트레일 로드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배수로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비만 오면 잔디밭이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아직 있어요.
  그리고 그늘막이 없다 보니 낮에도 공원 산책하기가 어렵다는 그래서 6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7년 넘게 공사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만족도가 그리 크지는 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 폭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리 썩 보기 좋지도 않고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도시 숲 내지는 공원을 만들 때는 조금만 더 신경을 좀 쓰면 어떨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자료를 통해서 제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 분들은 지난해 산불 피해 등 현장에서 너무 많이 애쓰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관련해서 하나만… 혹시 제가 예비비를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 사업으로 예비비를 7억 2,700만 원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이 가운데 시설비로 5억 9,200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 사업과 시설비는 어떤 연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방제 사업을 할 때 지금 재선충이 발생을 하면 그 재선충이 발생한 지점에서 일정 반경 내외를 전부 나무를 벌채해서 그거를 이제 훈증 처리나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벌채하는 작업 비용이 거기 시설비로 잡힌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긴급 방제 사업비 시설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5억 9,200만 원 중에 한 5억 5,000만 원, 즉 8.6%가 긴급하게 세워 놓은 예비비 중에 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물론 예상한 것보다 조금 많이 남기는 했는데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리고 감리비가 보통 한 7% 정도 이상 항상 들어가나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산림 사업은 감리를 금액이 적어도 다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산림녹지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보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뛰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우리 팀장님들, 과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로수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행감했을 때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 수종을 좀 바꿔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진행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그게 금방 결정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가로수 설치한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지금 있는데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아마 빈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빈 공간을 지금 보면 그 도로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
  건널목에 지나가는데, 올라가는데 나무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있는 곳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뽑아서 지금 가로수 빈 곳 나무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게 죽었는지 어떻게 뽑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동을 해서 보기 좋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큰 어려움이 아닌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건널목, 제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건널목의 도로 턱이 너무 높아 가지고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동하기가,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말씀도 제가 드렸거든요.
  그거는 좀… 제가 장소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저기 하시면.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거를 좀 나무를 이동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 요구를 423쪽에 고암 근린공원 여기도 제가 이제 몇 해 걸쳐 가지고 말씀은 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실 건데 사실 우리가 전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지금 역전 앞에 우리 주차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와서 그쪽으로 이제 앞쪽으로 근린공원 쪽으로 이동해서 홍주읍성 쪽으로, 시내 쪽으로 이동을 하실 텐데 걸어오다가 그쪽에 그늘막이 좀 없어서 좀 그 공원을 리모델링 좀 하십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혀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분수공원, 특히나 거기 운동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이동을 해서 그늘막을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좀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단순히 저희는 활성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저희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상징물이나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거를 받아들여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그 공원이 조성할 때 홍주천년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구상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다 뒤집어엎고 하기에는 좀 부담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하느라고 그동안 사실 적극적으로 접근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운동 기구하고 이제 그늘막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그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천년 기념물인가요?
  뭐 이렇게 전봇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 기념물 그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거는 공원을 조성할 때 홍주가 이 지역의 중심이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형이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두기 위해서 그거를 만드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 뒤에,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관광과에서 천년여행길을 조성을 하면서 거기 학생들한테 작품 1,000여 점을 기증을 받아서 그 주위로 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 작품을…
권영식 위원   
  아마 그때… 그때는 아마 10여 년 전에는 우리 고속 전철이 오고 그런 상황이 전혀 그때는 논의도 없었고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을 거예요.
  “홍성군이 무슨 전철이 생긴다?” 그때는 아마 상상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이거 지금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 운동 기구 같은 경우에 저는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주택가라면 그래도 이해하지만 거기 주택가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그거를 다른 데 꼭 필요한 데로 이동을 하셔 가지고 그 공간을 우리 휴식하는 공간으로 또 우리 외지에서 오셔서 걸어가면서 잠깐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빨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분수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여름에도 작동이 잘… 작동하는 건 한 번인가 한두 번 본 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그것도 활용이 되지도 않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리모델링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버스킹 활성화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는 것을 조금 하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우선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검토한다는 얘기는 뭐 좀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꼭 우리 과장님도 계실 때, 얼마나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계실 때 그 변화를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주역이 됐으면 합니다.
  428쪽에 제가 무궁화 꽃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홍성군은 역사 인물의 도시고요.
  또 의병도시고 나름대로 의미가 굉장히 깊은 우리 홍성인데 무궁화 식재를 여기를 한 곳으로 이렇게 한 10여 군데 이렇게 주셨는데, 내용을.
  우리 홍성읍에는 고암역재방죽 그쪽에 한 30주 정도 심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 무궁화를 좀 우리 홍성군이 적극적으로 식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 좀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주읍성 주변에 아마 조그마하게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읍성 주변에 무궁화 꽃 나무를 이렇게 식재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또 뭐냐면은 공원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이를테면 여기 원도심에 대교공원도 있고요.
  지금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이렇게 좀 군집으로 이렇게 해서 무궁화 나무 식재를 좀, 무궁화 나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적당한 나무로 식재를 많이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특히 우리 홍주 의사총 있지 않습니까?
  의사총에 보면 제가 무궁화 나무를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그 봉분이라고 그러죠?
  그 주변이나 아니면 위쪽 아니면 활개 있지 않습니까?
  위든 밑이든 무궁화 식재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다만 좀 약간의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이 홍주성이나 의사총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 주변에 수목이나 이런 걸 식재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라는 절차를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지금 무궁화가 제가 듣기로는 저기 원품종보다는 교잡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변형된 무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회 쪽에서는 문화재위원들 중에서는 약간 좀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권영식 위원   
  말씀은 한번 해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저희도 군식으로 해서 공원 빈자리나 그런 부분에, 어쨌든 심는 거는 저희도 나무를 심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문화재 주변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무궁화 식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현상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문화재청에다 협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 협의는 한 적은 없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직접적으로 진행은 안 했는데…
권영식 위원   
  그렇죠, 진행을 하신 거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일단 저희가 조경 공사나 이런 걸 하면서…
권영식 위원   
  자,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고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자문을 받는데 그런 자문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홍성군은 다른 지역하고 좀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시고 무궁화 식재를 많이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무궁화 종류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무궁화이든, 개량종이든 원품종이든 간에 무궁화를 심는다는 그 자체가 외부에서 우리 홍성군을 왔을 때 “야, 의병도시 같구나. 역사인물의 도시구나.”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산불 피해 지역 산림 복구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림 사업은 몇 프로 정도나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금년 사업량…
김덕배 위원   
  지금까지, 현재까지 산불이 나고 난 이후에 산림 복구 현황, 예를 들어 조림한 건 몇 프로 정도 조림을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저희가 1,115… 조림을 해야 될 면적이 1,1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금년에 326㏊를 조림을 하였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일부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작년에는 조림을 안 했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작년에는 조림은 하지 않고 작년에는 사방 사업이나 산지 사방이나 이런 응급 복구만 했고 작년에 시기적으로 복구할 조림 사업을 할 시기가 안 되어서 조림은 금년 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식재 면적이…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326㏊입니다.
김덕배 위원   
  326㏊인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올 가을에 30㏊ 더 하면 금년도 계획량은 올해는 다 하고요.
김덕배 위원   
  한 1,200㏊ 정도 되잖아요, 전부 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물론 그쪽에 다른 시설 들어오는 거가 또 빠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식재가 많이 줄어들 텐데.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이제 식재 계획에 쓰였던 예산들이 지금 준비돼 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거는 올해 예산이고 지금 저희가 조림은 3년 동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2년을 더 조림을 할 것이고요.
  금년 예산은 금년에 사용하고 잔액은 반납하고 내년 예산은 다시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보니까 이제 편백나무가 주로 이제 많이 식재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식재한 중에서.
  편백나무하고 나머지 소나무는 소수가 되겠고 나머지 상수리나무라든지 헛개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작년에도 우리 군정 질문을 할 때 군수님에게 도로 주변에, 예를 들어 서부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해안을 찾는 분들이 그곳에 찾아왔을 때 항상 꽃이 피어 있는 곳을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칠자화를 도로변에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산 밑에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군수님께서 “아주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조림 사업은 저희 관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산주가 우선은 요구하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니, 그 수종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요구했던 것은 산에 식재하는 나무는 이제 산주들이 요구한 거에 식재를 하고 산 제일 밑에 쪽에, 제일 밑에 쪽에 도로와 가까운 곳에 칠자화라는 꽃나무를 심어서 주변에 항상 꽃이 펴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충남 홍성의 남당 해안이라든지 궁리라든지 속동이라든지 해안가를 가다 보면 항상 꽃이 피어 있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관광객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미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거를 군정 질문에 군수님께 질문을 했고 군수께서 “그 부분 적극 반영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아직 산림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나 보네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덕배 위원   
  과장님, 이쪽에 오시기 전에 사항이니까 그거를 뭐, 업무를 다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아니면 군수께서 군정 질문에 나왔던 사항들을 과장님한테 지시를 안 하셨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작년 군정 질문에, 속기에도 있습니다.
  군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면 이거는 좀 말하고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해서 군수께 보고를 드리고, 물론 이것은 우리 국비나 갖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순수하게 조림은 국비에서 하겠지만 우리 군비가 투입될 그런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번에 지금 일진 산단 쪽에서 광리 서부 농협 그쪽까지 지금 식재를 했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칠자화로 심었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꽃이 피고 나면 “아, 가로수로써는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가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사실은 되거든요.
  제가 다른 곳에 그 칠자화가 식재된 것을 보고 이게 참 좋다.
  그런 부분도 봤고 수도권에 가서도 제가 몇 군데 지금 본 데가 있어서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를 권장했던 부분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정원수로써는 최고의 정원수라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칭했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획서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또 한 가지는 산사태 응급 복구를 하셨는데 제가 이 복구 부분을… 서부 지역이 이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좀 많이 봤어요.
  봤는데, 어느 곳을 가다 보면 이곳에 그동안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물길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석축에다가 물길을 잡기 위해서 사방댐에 이런 공사까지 이렇게 산이 높지도 않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너무 과하게 투자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어요.
  특히 지금 서부에 가다 보면 저수지에서 양곡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조금 염소 축사했던 데, 전소된 데 바로 앞에 보면 석축 쌓아 가지고 물길을 잡아 놓은 데가 있어요.
  그 산이 높지 않거든요.
  제가 그쪽에 많이 지나다니는데 비가 와도 물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석축을 많이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전문가들이 보고 “아, 이곳은 앞으로 위험성이 있다.” 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고 급하게, 사실은 산사태 예상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 배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쪽에 석축하고 응급 복구할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데 많은 시간이 안 걸렸어요.
  단시간에 아마 결정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 대상지를 선정하는 거는 저희 군에서만 선정을 했던 거는 아니고…
김덕배 위원   
  도에서 같이…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산림청에서 나오셔서…
김덕배 위원   
  산림청하고 같이했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같이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는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물길이 많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정작 해야 할 때는 않고 했다.
  이것을 지적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산림팀 우리 장태영 팀장하고 아마 팀원들이 서부면 육동 쪽에도 다녀왔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다녀왔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올해 국지성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현장도 가 봤고,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보고 현장 확인 좀 해 달래서 가서 확인했고, 과장님께서도 그거를 인지하시고 그쪽 확인을 다 하셨고 해서 우선 감사드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쪽도 화재 지역인데 그때 당시 산사태 위험 지역 선택하고 현장 파악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왜 누락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라도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해서 그나마 이제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 조금 그래도 마음에 안식을 갖는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저하고 하셨던 그런 말씀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가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떤 재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곳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 저기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길 수 있는 곳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즉시 군수께서도 인명을 제일 피해가 없는 재난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방점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이 처리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잠깐만요.
  지금 유아숲 길 문제인데요.
  제가 유아숲 길 문제를 보니까 지금 산림교육법에 지금 유아숲 길이라든가 이게 의회의 동의를…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동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위탁 맡기는…
김덕배 위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의회 동의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일단 저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별표에 보면 이 숲체험 교실은 별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보시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군수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없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숲해설 교육 민간 위탁 그리고 유아숲 교육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가 아직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답변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문병오   
  담당 팀장님…
김덕배 위원   
  그래도 돼요?
○위원장 문병오   
  이름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팀장 류경수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장 류경수입니다. 
  금방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3항에 보면 민간 위탁에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지정된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에 저희 산림녹지과의 경우에는 선도 산림경영 단지 조성과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숲체험 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별표로 위탁 사무가 지정이 돼서 홍성군의회의 동의는 이제 이 사무에 대해서는 미리 받아 있는 걸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연중 이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지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사무의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없는 상태인데, 의회 동의 생략이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한 것이라면 의회 보고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가 없다면 조례 위반이다, 해당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인데 이 사항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본… 3항의 별표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생략했는데 별표로 명기된 사무명 중에 숲체험 교실 운영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명기돼 있는 숲해설 교육하고, 유아숲 교육이 연결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같이 숲 교육을.
  교육을 같이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할 때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돼서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찾아보셔서 명확하게 해서 이런 민간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매년 우리 한국트레킹지원센터로 지금 민간 위탁하나요?
  의회 동의 예외로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외로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위탁하는 방법은 어때요, 다른 시도는 좀 이게 있던데.
  세종특별자치시라든지 고성군 같은 데 이런 관리 조례가 있던데, 왜냐하면 이것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명확한 근거를 놓고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좀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작해서 그 부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리고 제가 유아숲을 한 번 가 보니까 지금 그쪽에 휴일이라든지 방학 때라든지 그쪽에 오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많이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거기에 지금 안전 시설을 한다고 여러 가지 벤치라든지 많이 시설을 해 놨어요.
  매트도 깔아 놓고 막 이런 부분을 해 놨는데, 혹여나 거기 나무 같은 것을 주변 정리하다 보니까 나무를 베고 밑에 이제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에 걸릴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이… 그거는 다 캐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든지, 아이들은 어떻게 뛸지 뭐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곳은 특히 주변에, 물론 산림 숲이기 때문에 돌도 있고 뿌리도 있겠죠.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돌이라든지 나무뿌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던데, 그 주변이 우리가 시설만 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책임자시고 그러니까 현장도 좀 직접 한번 가 보셔서 우리 아이나 우리 손자, 손녀 이렇게 생각해서 이곳에 와서 뛰어놀다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것은 즉시 정리해야 맞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왔다가 넘어져서 돌부리든지 나무뿌리든지 어디 발이든지, 손이든지 어디 긁혀서 다치면 또 속상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과장님이 이제 우리 산림과에 오셔서 업무 파악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우리 지금 탄소중립 이거 따져 가면서 우리 소나무에서 나오는 산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산소량이라든지 그래도 편백나무하고 산소량이 소나무에는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산림을 잘 관리해야만 우리 지구의 환경도 좋아진다 이런 뜻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이 앞으로 홍성군에 잘 유지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특히 서부 지역의 화재 지역에는 더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도 이틀 전에 서부 쪽에 한 분을 만났는데 비가 오니 불안하다는 거예요.
  산림이 이제 화재가 나고서 나무를 벌목을 하고 나니까 물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안 내려오던 물이 이상한 쪽으로 막 내려온다고 비 올 때 보면 겁이 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빨리 뭐 크는 걸 심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러셨는데 그런 분이, 지역 주민들이 걱정 않게 잘 관리 좀 하고, 예를 들어 비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현장도 점검해서 어디가 위험성이 있는지 이것도 점검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처음 행정감사하신다고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고민 많으셨을 텐데 우리 팀원님들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쉬는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 본 질의만 마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산불 예방·관리 발생 현황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우리 산불 지역의 재발 관련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후 실태하고 또 산불감시원 선발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2023년도 서부면 대형 산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마 우리 군이 교훈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산림과에서는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겠구나 또 산불이 났을 때 초동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구나를 절실히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탈하게, 소소하게 난 산불들을 잘 예방하시고 초동 대응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또 한 가지 저는 고무적인 게 한 번 난 곳에 산불이, 재발이 또 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한 번 난 산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담당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산불감시원 선발 기준 배점 차이 관련돼서 봤는데요.
  대체로 비슷하게 선발 기준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섭니다.
  다만, 우리 읍·면의 공무원들이 산불 차량 운전을 직접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리 많지가 않아요.
  산불 차량 운전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면 긴급할 때 산불감시원들 투입을 하잖아요.
  그 투입하는 차량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제가 구항면 선발 기준을 보니까 산불 차량 운전 가능 여부 또는 산불 차량 기기 조작 가능 여부도 선발시 때 배점을 좀 많이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타 읍·면에 이 기준을 좀 더 점수를 높여줄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저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 구항면 같은 경우에 지금 현 실정에 가장 적절한 기준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 부분은 다른 읍·면에도 자율성을 부여하긴 했지만 좋은 규정은 적극적으로 전파를 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셔서 이 산불감시원을 뽑을 때 선발 기준을 차량 운전할 수 있고 또 산불 관련 기계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배점에 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읍·면에 배포하시고 구항면 선발 기준을 좀 더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산림녹지과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또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저도 나름 많이 찾아갔고 만나 보기도 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열정도 굉장히 강하고 또 2023년 그런 일 같은 걸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도 굉장히 남다르게 서 계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홍성군의 산림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 지역들을 정말로 운동화 신고 높은 고지까지 올라 다니면서 관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도 받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향후 우리 홍성군의 산불 관리에 있어 만큼은 더 철저하게 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8일

환경과장 유철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436페이지에 우리 최선경 위원님도 석면피해 구제급여 자료를 요구했어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석면 피해 구제 관련 저하고 같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또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우리 군 피해자들 많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또 전국에서도 우리 홍성군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 환경청인가, 어디 환경국인가 갔었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거기서 많이 느꼈어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홍성의료원의 CT 촬영 장비 지원 이후 환자를 대상으로 장비 활용이나 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거나 관련 보도 자료가 있는지?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CT 장비가 지원이 됐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지금 보조금만 교부 내시되고요 장비 구입이 하반기에 아마 10월 이후에 될 것 같아요.
장재석 위원   
  10월 이후?
○환경과장 유철식   
  예, 계약 심사하고 행정 절차가 또 이렇게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쪽,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의료원 쪽 원장님하고 좀 대화하셔 가지고 지급이 되면 실제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무실 많이 내방하시는 분들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현황 가지고 해서 그 안내를 별도로 드릴 겁니다.
장재석 위원   
  특위를 우리 권영식 위원장님하고 김은미 위원님하고 함께 참, 1년 이상 했는데 우리가 각 시군, 도 또 의료원 또 환경청인가요, 우리가 찾아갔던 데가?
○환경과장 유철식   
  환경부… 
장재석 위원   
  국이에요?
○환경과장 유철식   
  ‘부’, 부.
장재석 위원   
  환경부.
  같이 함께 움직였는데 많은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쪽에서도 받아들였고 그런데 문제는 법으로, 법으로 개정을 안 하면 그 혜택이 없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환경과장 유철식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그 결정된 자료를 가지고 조만간에 저도 이제 지역 의원님 계시니까 함께 우리 기회 잡아 가지고 다음 달 민원인의 날이 있어요.
  그때 제가 신청을 할 테니까 함께 한번 보고를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최근 석면 피해인 정신… 아니, 피해 신청 있잖아요.
  그게 더 늘어났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 지역은 이제 어느 정도 저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증가율은 없고요.
  전국적으로는 더 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고요.
장재석 위원   
  예산 지역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산도 그렇고 제가 그때도 이렇게 거기서도 들은 얘기가 조선소 남해안 쪽 이쪽에 이렇게 보면 옛날 유리섬이라고 이렇게 보온재 형태로 하고 덧대기 한 데 이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지역도 충남 방적 자리 30만 평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석면, 슬레이트 이런 거 처리하느라고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해서 또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심히 인접 지역 군이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 지역은 늘어난 건 없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증가는 좀 둔화된 게 확실합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이제 추가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CT 장비도 도입이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이 혹시 또 이게 검사 안 받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특히 장년층 50, 60대 이런 분들은 이 검사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확대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도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동안에 아마 이게 원거리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 내방한 분들도 이렇게 좀 좋았으리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희가 이제 가까운 홍성의료원에 그런 장비가 구입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장 회의나 이런 거 통해서 홍보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건의 사항 하나가 석면 피해자 건강 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군에서 도한테 요구를 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군비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석면 피해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 측면에서 보호가 되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하여튼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해서 저희도 일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숨은자원모으기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에, 뭐 지자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안 그래요?
○환경과장 유철식   
  7개 시군만…
장재석 위원   
  7개 시군만 해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지금 서산 쪽에서 태동이 됐고요.
  저희가 아마 두세 번째로 이렇게 시작한 거로, 지금 20년 넘었거든요, 저희도.
장재석 위원   
  그래요?
  홍성군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가 전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안 그렇더라고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 수거해서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하면 또 예산 같은 게 지급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보상금.
장재석 위원   
  장려금, 보상금.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은 2022년도보다 23년도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수거량은 조금씩 늘고 보상금이 줄어드는데 이따가 김덕배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의하신 게 있어요.
  그때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단가가 지금 한 2년 전 대비 한 반값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판매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상금도 같이 이렇게 줄은 겁니다.
장재석 위원   
  저는 판매 단가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여기서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면 좋아하지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줄어든다 이거는 조금, 제 생각인데 좀 확대해서라도 장려 차원에서 기준이라든가 좀 증액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바꿨으면 해요.
○환경과장 유철식   
  제가 조금 이렇게 이실직고 형태로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아마 두 분 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겠지만 저희가 장려금을 충분하게 드려야 되는데 사실 예산 확보 노력이 제가 부족했던 것 같고 저도 그것까지 깊이 있게 안 보다가 이번 자료 보고서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판매액의 100% 가까이 그거를 보상금으로 다 줘야 되는데 지급률이 조금씩 조금씩 매년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50% 밑까지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 2회 추경 때 아마 9월이나 8월 이때 저게 되면 아마 저희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군수님 별도 보고해서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읍·면별 현황을 보면 갈산하고 구항은 아주 월등해요, 이 수거량이.
  그런데 금마하고 홍동은 10배 차이나, 10배 이상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 이유는 제가 거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임원들 의지예요.
  사실 지금 갈산, 홍성은 초창기부터 거의 1, 2등을 계속해 왔고 구항도 한 10여 년 넘게 거의 꼴등했었어요.
  유기복 분회장님이라고 혼자 막… 혼자 하고 다른 사람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다가 지금 분회장님이 그쪽에 아주 그냥 뭐 매달리시 피하고 지금 갈산면하고 자존심 싸움까지 이렇게 하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항상 1, 2등을 지금 최근 3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도 이렇게 홍동 같은 데가 또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또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또 올라오고 하는데 이게 동기 부여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새마을지회 여기 이거… 고생은 이쪽에서 다 하고 실제 수입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농약병 쪽에서 최대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게 다 하기 나름이고 또 특히 지난번에 사고 나신 새마을지회장님 이름이 또 갑자기… 그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 지도자가 이끌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재석 위원   
  보상금은 그렇다 치고 거기에 맞춰서 해 주면 좋겠고 이게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상금도 있죠?
○환경과장 유철식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것을 완전히 차별화시켜 가지고 좀 무언가 진짜 1, 2, 3등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시상금이 월등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장려상이라든가 뭐 하여튼 몇 가지 만들어 가지고 11개 읍·면에서 진짜 절반 정도는 하여튼 시상해 가지고 차별화 둬야 각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수거가 잘될 거고 경쟁도 시켜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일거, 도랑 치고 가재 잡듯이 또 경쟁시키고 또 깨끗한 분위기도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현재 시상금 지급 체계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6개 읍·면 절반을 이렇게 시상권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지금 1위가 200, 2등이 150, 3등이 100 나머지 이제 2개 읍·면 4, 5, 6, 3개 읍·면 50만 원 정도인데 시상금도 이제 물론 늘려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 보상금이 더 큰 것 같아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무언가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래서 예산을 보상금 이렇게 확보할 때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그래요.
  지금 이제 농촌을 보면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고령화돼 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깨를 심는다 뭐 감자를 심는다 하면 다 검은 비닐을 씌우고 풀 나지 않도록 전부 씌우거든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걷어요.
  걷기는 걷어, 그런데 그거를 막 이동하고 들고 다니고 하지를 못하거든, 그러면 그 밭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 도와줘야만 수거가 되는가.
  젊은 지도자 있고 또 부녀회에서 활동이 많으면, 그 부녀회장 활동이 좀 활발하다고 하면 그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이 해 가지고 같이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거 방법, 지원 방법이 필요하다.
  과장님 여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농촌 고령화 문제 때문에 이제 사실 밭 가에다가 이렇게 쳐 붙이고 말고, 수거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해는 지금… (팀장 바라보며) 황 팀장님 지금 올해 없지?
  작년까지만 했지, 인력 지원하는 거.
○청소행정팀장 황인관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도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그 부분까지도 국가적으로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거 인력 지원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팀을 만들어서 요청이 오면 수거를 해서 줘요.
  갖다가 하는데 문제는 하나 단점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수거된 그거는 보상금에서 빠져요.
  이제 보상금은 안 주고 그냥 수거만 해 주는 이제 그 단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수요가 이렇게 생각만치 늘지 않더라고요.
장재석 위원   
  하여튼…
○환경과장 유철식   
  하고…
장재석 위원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확대해서 실제 그 폐비닐 수거하려면… 그 수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방치를 안 해…
○환경과장 유철식   
  그런데 밭에서 걷어내는 건 어렵고요.
장재석 위원   
  그렇지, 걷어 내는 건 아니고…
○환경과장 유철식   
  밭둑에다만 넣으면 저희가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밭둑에다 넣으면 수거를 해 주면 되겠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야 수거가 돼요. 
  그래요, 인력 배치 됐으면 좋겠고 이제 이 수익금 있잖아요.
  수익금, 예를 들어 보상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 보상금을 주면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읍·면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요?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사용까지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일부러도 저기를 안 하고 있고요.
  이제 불우이웃 돕기도 일부도 하고 또 거기 경비로도 쓸 텐데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재활용품 관련 보상금이 이원화돼 있어요.
  이제 개인 단위로 하는 거는 대부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는 이제 개인은 없고요.
  새마을부녀회하고 이제 지회에서 이제 읍·면 11개하고 여기 지회하고 이쪽으로 해서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일괄 교부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새마을지회에서 이제 그 부녀회로 다 이제 그 금액 그대로 분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이게 새마을지도자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환경과장 유철식   
  지회하고 여기…
장재석 위원   
  아니, 아니…
○환경과장 유철식   
  군으로 따지면…
장재석 위원   
  우리 군에서 그 실·과 없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행정지원과죠.
장재석 위원   
  행정지원과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도의새마을…
장재석 위원   
  예, 그거는 행정지원과한테 제가 한번 또 제안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상금 받은 걸로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술만 먹고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 그러한 읍·면에 좀 무언가 보답 있고 뭔가 좀 혜택을 줘야만이 그런 사업이 전개될 것 같아요.
  이거는 행정지원과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집하장이 관내에 지금 몇 개나 있죠?
○환경과장 유철식   
  …
장재석 위원   
  혹시 팀장님 답변 있으면…
○위원장 문병오   
  담당 팀장님, 성함하고 직책 말씀하셔서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황인관   
  청소행정팀장 황인관입니다.
  지금 공동집하장은 현재 38개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읍·면에 다 있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황인관   
  읍·면에 지금 몇 개 읍·면 빼고요.
  전체 해서 38개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면에 없는 데도 있어요, 집하장?
○청소행정팀장 황인관   
  없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집하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광천도 좀 확대시켰어요, 집하장을.
  양도 많고 그것도 하고자 해야 되겠더라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천의 군유지를 이용해 가지고 집하장을 확대시켜 놨는데 지금 면에 없는 집하장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집하장은 어떻게 환경과에서 지원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황인관   
  저희가 지금 수요 받아 가지고요.
  읍·면에 재배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토지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최근 예를 들자면 김두철 읍장님이 거기 가서 이제 그거를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서 사업비 다른 데 저기 됐던 게 미적미적하길래 그것까지 돌려줬는데 결국은 또 철회를 해요.
  그래서 부지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고 한다면 저희는 집하장 확대 필요성을 가장 절감하고 있는 과라…
장재석 위원   
  그거를 좀 팀장님이 현황을 파악하시고 또 면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군유지 같은 거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확대 사업이 된다면 지원, 하여튼 본예산에 세워서 정확히 이 집하장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장재석 위원   
  제가 간단히 제안드리는 거는 집하장 추가 확대 설치 또 영농 폐기물 고령화 농촌의 인력 지원 확대 이런 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팀장님 적극적으로 이게 수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 그렇죠?
  정화 활동 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감사합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뭐부터 할까… 이거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 부서별 공통 사항입니다.
  416쪽인데요.
  보면은 저희가 사업비 관련해서 집행 현황이에요.
  그래서 416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지금 수거 인력 지원 사업하고 아이스팩 세척 소독 용역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농 폐기물 수거 인력 지원 사업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저도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본 사업인데 작년에 사업비가 1억이 서 있었는데 집행률이 2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사업 수요량이 부족해서 결국은 7,400만 원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아까 좀 전에 설명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재활용품 수거 고령화된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해서 인력을 이렇게 투입하고 수요를 계속 받아서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신청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래 가지고 이상해서 좀 여쭤봤더니 이제 저희가 투입된 거는 보상금에서 제외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기존 수거 체계가 잘 돼 있다고도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도 또 걱정인 거예요. 
  이게 참,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제 확대하라고 그러는데 확대가 안 되면 이거 또 집행이 또 어렵거든요, 이게.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겠네요?
○환경과장 유철식   
  글쎄, 이제 홍보 말고 지금 다른 이렇게 좀 좋은 저기가 있으면 좀…
최선경 위원   
  홍보가 아니라 이거를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재활용 그거 모으기 말고 거기서 이중으로 지금 이게 사업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우리 영농폐기물 그 조례와 함께 우리가 진행해 왔던 마을에서 마을 자체로 이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자라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환경과장 유철식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른 게 이거는 그냥 아주 못이 박혀서, 사업 수행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인력을 해서 이제 그 요청을 받아서 아주 틀을 박아 놓고 내려온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로 그거를 이렇게 드릴 수는 좀…
최선경 위원   
  없는 상황인 거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최선경 위원   
  이게 참 문제네요.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예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아쉽기는 한데 한번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스팩 세척 소독 사업도 27%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 생산량 감소에 따른 사업량이 감소돼서 그러네요.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이제 아이스팩 내부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아이스팩이 몇 번 쓰면 빛바래고 다시 재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폐기하고 이렇게 좀 오래된 거는 폐기하고 또 이렇게 내용물 자체가 물로 아이스팩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친환경 소재로 바꾸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이런 저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발생량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이때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나오고 평상시에는 수거량이…
최선경 위원   
  거의 없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래서 좀 쌓아 놨다가 저희가 매립장에서 선별센터 이런 데 약간 여유 인력이 있을 때 세척장은 지금 다 구비가 돼 있으니까 세척을 하는데 하여튼 그 물량 자체가 이렇게 감소된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일몰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스팩을 모아야 되는 그런 걸 마련해야 될까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아이스팩 자체가…
최선경 위원   
  자체에 대한 문제?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합류된 여기 이제 용어 표현대로 고흡수성 수지라고 하는데 이 비닐로 아이스팩이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책 변화가 일어났다고.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민간경상사업과 민간자본사업 또 민간행사사업이 모두 3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은 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이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들이 대규모로 이월들이 좀 많이 됐어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월 사업들이 많고요. 
  또 가스 열펌프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들, 특히 민간자본사업들이 이월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과장 유철식   
  이게 사업을 이제 도에서 기술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충남녹색환경센터.
  사업비 이제 교부되고 이제 그쪽 기술 검토 이렇게 받고 그러면 막 하반기에 한 10월 이때 이제 그 결과가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주면 이제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이월을 해 가지고 상반기쯤에 집행이 많이 되고 지금 현재 작년도께 또 금액도 크고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잖아요.
최선경 위원   
  예.
○환경과장 유철식   
  수요가 부족해서 그거 찾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확 줄었을 거예요.
  이게 수요 없는 거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 아예 줄여 놨습니다.
  작년 거 집행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수요가 없으니까, 저희가 안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이게 지금 밀려 내려와 가지고.
최선경 위원   
  예산은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말하자면?
○환경과장 유철식   
  자부담이 조금 세요, 어떻게 보면.
최선경 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들은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주민들이든 환경과 관련돼서.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이제 업체 측에서 선택의 문제죠. 
  이 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저거로 이렇게 하든지.
최선경 위원   
  예를 들자면 가장 사업비가 큰 ‘제일기업’ 업체 이름을 말씀드려서 뭐할지 모르겠으나, 제일기업 같은 경우에는 2억 6,4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렇다고 자부담이 몇 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겨우 2,6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것조차 부담돼서 못 하겠다고 하면 기업으로써는 기업의 도리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런데 현재 시설도,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더 오염도를 저감시켜서 이렇게 개선하는 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업체에서 선택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수요가 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월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이월됐던 그 사항은 저희가 집행이 거의 확정된 업체로 이렇게 정해졌고요.
  금년도 예산은 아마 이게 참… 거의 또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또 불용이 된다?
○환경과장 유철식   
  작년도 예산 가지고 하기도 지금 바쁩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이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하세요, 이왕이면.
  지금 올해 추경도 어려운 상황인데 같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불용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느니 차라리 그 사업비를 다른 데 좀 쓸 수 있도록 돌릴 수 있는 방안은… 또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겠죠?
○환경과장 유철식   
  글쎄, 안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줘 가지고 참… 몸 달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도 그렇고.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인데요.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이에요.
  아니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441쪽 배출시설 관련 점검실적인데 최근 들어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들이 좀 더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구항 장양리 축사는 기준보다 한 2배 정도…
○환경과장 유철식   
  2배 아니고요. 
  15희석배수 기준에 20 해서 한 5…
최선경 위원   
  20배?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20이 측정이 돼서 한 5 정도.
최선경 위원   
  5 정도…
○환경과장 유철식   
  5희석배수 초과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적발을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때 민원 발생됐을 때 저희 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은 규제밖에 없어요.
  인허가 다 정상적으로 났고 이래서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초과가 돼서… 
최선경 위원   
  과태료 처분?
○환경과장 유철식   
  과태료하고 이제 개선 명령이, 시설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좀 다녀갔어요, 축산과 악취 저감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저기를 해서.
최선경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환풍기 같은데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환풍기…
최선경 위원   
  그 민원을 넣으신 분은.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죠, 이제 환풍기 위치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직원 시켜서 한번 그것 좀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한 게 환풍기 위치를 좀 바꿔 보도록 권고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지금 입식돼 있는 돼지가 6개월 주기로 이렇게 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 빼는 시점에서 그 시설 개선도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반대쪽 가니까 또 그 민원인…
최선경 위원   
  집, 집으로 되어 있죠?
○환경과장 유철식   
  집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에어커튼이라든가 안개분무라든가 악취 저감제 이쪽으로 아마 이렇게 해서 저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또 한 가지는 서부의 용동마을이라고 아시죠? 
  있어요, 하여튼 주식회사 혹시 벧엘이라는, ‘벧엘’.
○환경과장 유철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거기는 가축 분뇨를 이용해서 다른…
○환경과장 유철식   
  액비.
최선경 위원   
  액비를 만드는… 거기도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곳에 뭐가 있냐면요.
  귀농·귀촌인들 임시 숙소가 있는 장소거든요.
○환경과장 유철식   
  숙소…
최선경 위원   
  건너편으로.
○환경과장 유철식   
  아, 맞은편이요?
최선경 위원   
  예, 그러다 보니 기껏 귀농·귀촌인들이 와 가지고 한 달도 못 견디고 떠나고, 한 달 임시 거주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홍성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진 상태로 가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거기도 더 이상의 규제가 안 됩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거기는 이제 군수님 초도 순방할 때도 이제 거기 현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새벽에도 저희 직원들 계속 나가고 저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과가 돼 가지고 하는 법적인 문제는 거의 없고요.
  냄새는 나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 환경과에서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축산과 쪽으로 해서 좀 뭔가 저감 사업을 도입해서 좀 주변 분들이 피해를 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푸쉬하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441쪽에 보면요.
  DS테크라는 기업은 뭘 만드는 업체이길래 이렇게 지속적으로 행정 처분을 받는데도 계속적으로 적발이 될까요?
○환경과장 유철식   
  이거는 팀장님…
최선경 위원   
  팀장님께, 위원장님.
  DS테크와 관련된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문병오   
  팀장님, 이름하고 직책 말씀하시며 답변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성현   
  환경지도팀장 김성현입니다.
  DS테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최선경 위원   
  예, 사적인 부분이 있나 보죠?
○환경지도팀장 김성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아, 이렇게 좀 계속적인 이제 대기와 관련된 건가 봐요?
○환경지도팀장 김성현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용 중지 처분을 계속 받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442쪽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처분 명령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4쪽도 마찬가지로 DS테크가 또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팀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설명 주신다고 했으니까 보고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하다면 좀 더 우리 군에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계속 이어서 조금만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들은 우리가 해마다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들이고요.
  우리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447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여전히 답보적인 상태인가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지금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제 가장 걸림돌이 재원 협의는 이제 어차피 물가 상승으로 해서 사업비가 한 160에서 180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을 지금 재원 협의를 통해서 막바지 조율 중에 있고요.
  충청남도 승인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걸림돌인데 그 사유가 천북면 이분들 때문에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도하고 축사… 축협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천북면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도비를 그쪽에서 이렇게 주민들 수혜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이게 좀 돌파구를 뚫어야지, 바이오가스법이 생기면서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도도 좀 어떻게 보면 더 장려하고 이끌어 가 줘야 되는데, 괜한 담당 부서는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빨리 승인해 주고 다른 데도 독려를 해야 될 판에 거기서 자기들이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하여튼 같이 지금 협의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재원 협의 끝나고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뭐 가능하려나…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 착공이 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는 지금 당초부터 7월 잡고 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게 정리돼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54쪽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보니까 저희 큰 반납액 없이 지원이 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중복 수혜자나 이런 분들은 없으시죠?
○환경과장 유철식   
  지침상 중복 이런 거 다 걸러내고 시스템화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수요가 좀 많았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게 승용차 말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 수요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속 집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자부담이 좀 많이… 지원액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 때문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이게 조금 국제적인 저기를 타는 거 같아요.
최선경 위원   
  인기가 좀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조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팀장님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449쪽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 편의 시설을 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민 편의 시설이 어떤 거, 어떤 거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유철식   
  이제 종류는 이렇게 딱 특정은 하지 않고요.
권영식 위원   
  몇 가지만.
○환경과장 유철식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가 같이 보신 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시설인데 지금 운동 시설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편의 시설도 있을 테고 또 이렇게 세탁업이라든가 이런 수익 사업도 가능해요.
  그리고 비단 저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검토 통해서 조례 개정할 의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하여튼 차후에 주민들하고 확정이 되면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거 좀…
○환경과장 유철식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까지 3차 공모까지는 저희가 80억으로 계속 보고도 드렸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어요.
권영식 위원   
  80억이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런데 참, 저희가 안타까운 게 지금 후보지 신청 마을이 없는데 국가적으로는 이게 지금 경쟁이 붙고 있어서…
권영식 위원   
  서로가 할려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지침을 이렇게 줄였어요, 80억에서 73억으로.
권영식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참, 저희한테는 좀 아픔이네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돼서 20%까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가 봐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현행 조례가 반입되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10%를 이제 거의 발전 기금 형태로 지금 현재도 지원하고 있고 한데, 이 부분 상위법 폐촉법이 변경이 돼서 20%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저희 후보 신청 마을이 없는 입장에서 이거는 20%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매년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1억 4,000에서 1억 5,000 정도 매년 저기가 되는데 이게 소각로 유치되면 이제 대부분이 다 가연성 쓰레기예요.
  그러면 한 1억 5,000에서 한 3억까지… 3억 조금 밑으로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매년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지원 금액을 좀 높여서라도 유인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개 모집하는 게 4차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 9월 30일까지네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현재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물밑에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막판 가서 이제 일부…
권영식 위원   
  오픈하기는 그런데,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강하게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는 데 한 두 군데 정도 되는데요.
권영식 위원   
  두 군데 정도?
○환경과장 유철식   
  예, 이게 4차도 기간 좀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했던 거고 이제 군수님한테도 그 말씀은 드렸어요.
  이게 사실 후보지 신청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저기가 지금 많이 저도 질의를 받고 하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강제로는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위탁 12월에도 종료가 되고 3년간 또 계약이 될 거예요.
  그런데 민간 시장 변화가 왔어요.
  지금 지난번에 아까 광학선별기 보고 때문에 태안을 지금 갔는데 거기가 민간 투자 사업을, 그 사업비를 다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소각로를 최근에 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비 다 해 주고 저 소각로가 내 건데도 위탁 처리 비용이 우리 지금 저 위탁하는 그 운반 처리비를 상회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민간 시장이 그만큼 소각 시설이 여유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그쪽은 쓰레기 처리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 현실에 맞게끔 해서 장기 계약 통해서 가고요.
  이거는 주민들, 하여튼 동의를 안고 가야 나중에도 이렇게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고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현재는 지금 공개는 할 수 없지만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9월 30일까지 하는데 이거를 좀 연장을 해 달라?
  그런…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에요, 먼저 3차까지 하고 참 고민했어요.
  이거를 그냥 저희가 입지 선정을 통해서 그냥 확정을 지어 놓고 부딪혀 가면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게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저기를 했는데, 하여튼 공모 통해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차후로 결정이 되면 다시 할 필요는 없겠네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개할 수는 없어도 두 군데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설명을 어디까지 하셨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이제 그분들은 결국은 아까 이제 편의 시설 비용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 규모하고 그다음에 지원 방법하고 또 이제 쓸 수 있는 용도 이런 쪽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런데 그게 일부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주민 다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신청 좀 해 주십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를 나름대로 군에서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해 필요성도 말씀드리고 그쪽에서 궁금한 부분도 아마 설명을 대충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두 군데를 좀 나름대로 그런 견학 같은 데는 간 거나 그런 건 없죠?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은 이렇게 오픈하기가 좀 어려운 게 또 그거를 100% 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분들이 그거를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견학도 마을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그 필요성을 좀 제주도 갔다 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군수님 이미 보고는 말씀을 드렸고 견학 예산 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견학비도 이렇게 일부, 다는 드릴 수 없어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해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필요성을 느낀 마을이라든가 유치하는 데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알리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견학도 굉장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두 군데든 열 군데든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제주도 우리 가 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설도 잘해 놓고 그분들이 그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아마 서로가 하시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추경에 하게 되면 이거를 올릴 거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저희 견학비.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견학비 올리셔 가지고 이거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앞으로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매듭을 지어야 될 문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또 하나는 451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그리고 최근 3년 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요.
  여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지도원 현황을 보니까 두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일손이 딸리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딸린다고… (웃음)
○환경과장 유철식   
  다다익선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아무나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 한 3년… 3년, 4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르쳐 가고 또 이게 돼야 가서 일이 되지 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이렇게 저기 하면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나요.
  그래서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수요 있고 저기 하면 이 인원은 더… 뭐, 저희 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불법 투기 단속 업무가 이제 읍·면장 위임 사무인데 읍·면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읍·면 소속이다 보니까 이게 또 말빨이 조금 덜 먹히는 부분이 있어서…
권영식 위원   
  그런 면도 있죠.
○환경과장 유철식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좀 다른 방법도 찾으셔 가지고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면 다른 것도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 지금 작년에 23년도에 상습 불법투기 지역 순찰하고 지도, 쓰레기 적발 같은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았어요.
  362건이네요. 
  유독 많았는데 이게 왜 작년에 이렇게 유독 많게 됐죠?
○환경과장 유철식   
  아무래도 또 민원이 더 발생이 됐을 수도 있고…
권영식 위원   
  그래요, 현수막 같은 게 작년에는 47건이나 되네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저희하고도 제주도에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저희들도 많은 거를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곳이든지 어디든지 하고자 하는 데 있으면 다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직접 보면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공교롭게도 숨은자원모으기는 우리 장재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숨은자원모으기 할 때 각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 회원님들이, 회장님들 이렇게 하실 때 현장 가 보면 사실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야, 저렇게 많은 거를,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 숨은자원모으기를 안 하면 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을 저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분들의 또 나름대로 애로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들어보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애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예산 문제거든요.
  그게 하나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족을 못 시켜 주는 현상이에요.
○환경과장 유철식   
  제가 확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분들이 힘든 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게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엔 어떠한 읍·면에 갔더니 새마을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관·단체장 회의를 하는데 “그 폐비닐 같은 거는 사실 농협에서 다 팔고 수거는 우리가 하는데 말이야, 거기서 일정 부분 농협에서 우리한테 보상 차원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섞인 얘기도,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일리가 있으면서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 보면 이제 폐비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산불의 원인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밭 옆에 농사짓고 나서 폐비닐 했던 걸 옆에다 이제 힘드시니까 다 걷어서 치워 놓고 싸 놓거든요.
  그러면 풀을 태운다고 어떻게 하다 불 놓다 보면 그 폐비닐까지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붙어 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탑니다, 그게.
  타면서 그게 대기질이 나빠지고 그게 우리 기후변화에 상당한 그것도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환경과장 유철식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수거하는데 숨은자원모기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새마을에서 하는 숨은자원모으기야말로 정말 우리 홍성군의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거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숨은자원모으기는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갈산, 구항 같은 경우는 수거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가면 뭐 현장에서 보면 산더미만치 쌓아 놨으니까, 이틀 동안 하는 데 보면.
  그런데 타 읍·면에 지금 쭉 보면 면 단위 중에서 여기에 큰 관심이 없는 면 단위가 몇 개 있어요.
  수거량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 그쪽이라고 지금 이런 숨은 자원이,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많이, 당연히 나올 텐데 나머지 수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마을에서 숨은자원모으기 한다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독려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건 각 읍·면에서 환경과에서도 읍·면과 협조해 가지고 마을 이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방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직까지 안 해 보셨죠?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가 늘 우리 청소행정팀장 계시지만 늘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다고 해도 공문 내려와 홍보해도 또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계속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손 놓을 수 없는 일이고… 
김덕배 위원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세부 내용도 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읍·면에 이거는 성의가 없는 읍·면도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여기서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면 금마, 홍동이 지금 낮잖아요.
  그런데 한때는 금마, 홍동도 잘했던 데예요.
  금마 같은 데, 특히 그때 먼저 부녀회장님 있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집에다 하도 싸 놔 가지고 이혼하자 소리까지 그런 소리까지 여담으로 제가 들었는데 분회장님들을 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또 협조를 이렇게 하는 게 날 거 같아요.
김덕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각 읍·면 분회장님들 한번 좀 모시고 가서 간담회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부탁 좀 드리고 해서 우리 홍성군이 더 깨끗한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생활쓰레기 각 읍·면에 집하장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한 단면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제 사는 집 그 앞쪽에 이제 쓰레기 하치장이 있어요.
  생활 쓰레기 하치장, 작년만 해도 진짜 너무 지저분했어요.
  옆에를 지나갈 수가 없도록 지저분하고 막 방치되고,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 차량들이 봉투에 안 넣으면 이제 안 가져가니까 며칠씩 싸 놓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음식물도 검정 봉지에다 갖다 놓으면 일반 봉지에다 갖다 음식물 싸서 놓고 고양이들이 모여 가지고 터쳐서 다 흐르고 주변에 냄새가 나 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제가 하도 하다 안 돼 가지고 누가 버리나 보려고 이제 새벽에도 나가 보고 저녁에도 가 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그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거기 아침 되면 저희 집 앞에는 외국인들이 한 55명, 60명이 그쪽에서 차로 이동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외국인들한테 차 타기 전에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검은 봉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버리는데, 한국말 하는 애들은 여럿 있거든요.
  “이런 봉지에다 버리면 가져가지 않고 문제가 생긴다. 당신들 벌금 물고 잡아가니까 이거 봉투 마트에 가면 돈이 얼마 안 가니까 이거 사 가지고 여기다 버려야 된다.” 제가 교육을 한 번 시켰어요.
  그런데 그뒤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는 그게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 타고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다 살짝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막 가서 뛰어가서 잡아 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이제 수준을 좀 바꿔 놓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홍성군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더라고요.
  아무 봉지나 갖다 묶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 수거하는 사람들은 봉투가 아니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다 보면 뭐 일주일, 열흘 있다 보면 그게 막 고양이들이 건드려서 터지면 뭐 물이 흐르지 냄새가 주변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쪽에 계도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각 읍·면이나 이런 데도 좀 그런 것도 관심 갖고 한번 했으면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특히 시골에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자꾸 우리가 계도 좀 하고 마을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리고 이제 유해 야생동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제 신고 건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신고 건수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그 마을에 가면요 어르신들이 “저 고라니 좀 잡아줘, 멧돼지 좀 잡아줘.” 나보고 그래요.
  고라니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저기 면사무소에 신고하시라고 그래서 번호를 가르쳐 드려요.
  해도 안 나와 하는 분들 있고 이제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볼 때마다 고라니 잡아 달라고 그래, 얼굴만 보면 고라니 잡아 달라고 그래요, 나한테.
  그래서 이제 내가 고라니를 잡는 사람이 된 그런 꼴이 됐는데 보니까 지금 각 읍·면별로 고라니를 우리가 잡은 데이터는 없어요.
  예를 들어 해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수거한 거 보면 2022년도에는 고라니 999마리, 23년도에는 966마리, 올해는 645 이렇게 했는데 읍·면 분포도가 사실은 없어요.
  읍·면별로 몇 마리 잡았는지 그거는 저한테 자료가 안 왔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 포획 위치가 GPS까지 그 자리에서 다 해 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해서 개체 수라든가 분포도 이거를 조금 간접적으로 유추가 가능한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흔해요.
  그래서 이제 읍·면별로 어디서 잡고 이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43명…
김덕배 위원   
  포획단.
○환경과장 유철식   
  예, 피해방지단이 있는데 11개 읍·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이럴 게 아니라 농사철 전이라든가 수확기 후에 개체 수 조절 차원에서 집중 포획 기간을 운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동네에서 잡아 왔다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민원 들어오고 한 것은 거의 여기 지금 수치에도 거의 안 잡히다시피 했을 거예요.
  하면은 수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뭐야… 진드기인가요?
  이것 때문에 이분들도 저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라니 같은 경우는 개체 수를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 범위 예산 100% 다 소진이 돼요, 저 고라니 같은 거는.
김덕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제 그저께도 제가 이제 도로 가다 고라니가 막 뛰어들어 가지고 제가 서 가지고 박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도 고라니가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과장 유철식   
  많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고 건수가 올해는 29건밖에 않고 22년도나 23년도에는 200건이 다 넘게 신고가 돼 있었는데 이제부터…
○환경과장 유철식   
  시작이죠. 
김덕배 위원   
  야생동물이 이제 활동하는 시기가 있고…
○환경과장 유철식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제 새끼 낳은 그런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아질 그런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신고 건수도 더 많아질 테고 이게 포획하는데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농작물이 이제 자꾸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이 고구마 밭이라든지 이런 데도 와서 다 뒤지고 하니까 농민들은 죽어라 농사지어서 다 파 가면 속상하죠, 시골 노인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막 허리 아프고 팔 아픈데 간신히 해서 농사지어 놨는데 와서 그렇게 하니까 속상하신 거지.
  그런데 쳐다 보면 뭐 얼굴만 보면 막 고라니 잡아 달라, 멧돼지 잡아 달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은 충족을 못 하는 거거든요.
  피해 보신 분들은 더 좀 해서 아주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현실이고 이런 부분을 더, 제가 볼 때 이 개체 수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멧돼지는 개체 수 많이 줄었습니다.
김덕배 위원   
  많이 줄었죠, 멧돼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관심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유해동물 이런 부분은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라든지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없는 일입니다, 이게.
  환경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은하면에 이제 폐유리 공장 있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까지도 했었고 거기 소유주한테 처리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도 많이 노력하신 것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장기 방치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혁신담당관실에서 광천에 내려가는데 그 아파트 건립 부지에 대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을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환경과에서도 이 폐유리 공장에 대해서 우리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좀 찾아서 이거를 어떻게든 처리해야지, 얼마 전에 제가 그쪽에 갔다가 지역민들한테 아주 싫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 지금 몇 년 차인데 이런 거를 방치하면서, 군에서는 군의원님들이 말이야 이런 거 좀 더 해 줘야지 지역에 이런 거를 자꾸 방치하게 놔두느냐.
  몇 년 전에도 와서 현장 방문하고 여기에서 처리하겠다고까지 얘기해 놓고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처리 방안을 그때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현장 설명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저희도 그게 벌써 10년이 거의… 20년 거의 지금 돼 가는 느낌이 지금 나는데 거기가 지금 소유주가 죽고 이렇게 또 승계된 처리 주체가 있는 경우는 저희 폐기물관리법상 그분한테 이거를 치우도록 대집행도 못 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소유주가 아무도 없으면… 
김덕배 위원   
  지금 소유주가 붕 떠 있어요, 뭐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있어요.
  있는데…
김덕배 위원   
  있으면 일단은 그쪽에다가 어떤 이행 강제금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이런 부분도 자꾸 선행이 돼야지 말로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다른 죄로 또 이게 수감이 돼 있어 가지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김덕배 위원   
  아니, 다른 죄는 다른 죄고.
  그렇다고 해서 죄가 한 가지 있는데… 아니, 이런 죄는 우리가 봐줘야지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유철식   
  봐주는 건 아니고요. 
김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 죄가 있어도 그런 거는 분명히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게 조치 명령… 
김덕배 위원   
  가중이 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조치 명령을 이렇게 처분을 하는데 거기서 또 안 하면 안 한 죄는 계속 묻고는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치워져야 되는데 이게… 참, 지금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김덕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그분한테 어떤 처리 계획을 우리 군에 해 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얼마나 한 그 자료가 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저희 계속한 자료는 있죠.
김덕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왜냐하면 그 근거 자료를 통해 가지고 고질적인 어떤 민원 사항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을 공모 사업이나 뭘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환경과장 유철식   
  이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돼 있는 건 공모 사업도 있을 수가 없고요.
  공모 사업이 있으면 벌써 쫓아갔죠, 저도.
  그리고 이제 이 사업장 경위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IMF 때 전하고 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어요.
  그러니까 IMF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폐기물이 아니에요.
  공장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부도가 나니까 상품이 다 폐기물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치우는 게, 이게 문제가 됐고 여기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이제 폐기물 관련 업종이 이렇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조합에 가입한다든지 이행 보증을 들든지 예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그 과도기에 걸려서 참, 저도 그거 해 보려고 지금 여러 번 들렀는데 참 답답해요.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 제가 볼 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양 꽤 됩니다.
김덕배 위원   
  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돼요.
김덕배 위원   
  그거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주된 어떤 행정감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지역민들이 거기에 불쾌감을 상당히 갖고 있고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이러고 있으니까 그 지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 가져 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유철식   
  당연히 관심 갖고 노력해야 되는데…
김덕배 위원   
  그냥 대답만 하고 나중에 말하면 안 되니까, 아시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그게 방법을 아직 지금 못 찾아 가지고…
김덕배 위원   
  방법을 찾아서 저하고 한번 상의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고생하시는데 부탁드리고 하여간 행정감사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과, 사실 환경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죠.
  그러니까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아직 앞으로도 하여간 우리 홍성군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게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라든지 팀원들이 원팀이 돼서 홍성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저기 추가 질의 혹시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추가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질의, 제가 남아 있는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에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관련된 것과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이행 여부 점검을 좀 한번 해 봤어요.
  본 위원이 조례를 사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조례 점검도 해 보고 지금 답변서를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정책에 부합되게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역사인물축제 기간 내 탄소중립 실천 확산 홍보 부스 운영” 하면서 지금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 군 내 크고 작은 축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처 간의 협약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축제라든가 행사 이때는 일회용품 사용을 않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고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각 부서 평가 항목에도 지금 넣어 놓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쓰레기는 우선 저기가 되는데 이제 공공 분야는 조금 그 방법이 그래도 이제 접근이 될 텐데 민간 행사 이거는 이렇게 한번 시차를 둬 가면서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이렇게 보여 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보조금 단체부터 이렇게 접근을 해서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 문제에 있어서 모두 다 함께 동참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관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니까 시범하시면서 모든 우리 홍성군 내 행사 다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 받아서 쓰는 기관·단체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계도 좀 해 주셔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그 부분까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내포신도시 월별 악취 민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환경과한테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수없이 민원도 많이 넣고 진짜 많이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힘든 여건들을 잘 헤쳐 나가시면서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문제를 없애는 가장 일등 공신으로서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요.
  지금 자료를 봐도 특이한 문제는 없어요.
  저 역시 가끔 한 번씩 제가 주변을 나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가 난다라고 할 때 그 지역을 들어가서 보면 그냥 시골 지나가다가 나는 냄새 정도지 아주 심하게 머리 아프다, 이것 때문에 못 견디겠다 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악취는 그냥, 우리는 어차피 도농이 함께 있기 때문에 수반돼서 가야 할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런 민원 전화들이 올 때 보면 냄새를 안 맡다가 갑자기 맡으니까 느낌이 좀 커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는데 그나마도 민원은 없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 환경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관심 가지시면서 주변 환경에 있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게 없나 한 번 정도 점검도 좀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자료에 없는 건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좀 틀어 볼게요.
  한번 보시고, (영상 송출) 약간은 화질이 좀 안 좋더라도,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약간 차이가 좀 있어 보이네요.
  됐습니다.
  지금 물이 나오면서 저 거품 형식의 (청취불능)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혹시 저 민원 우리 환경과에서 받은 적 있나요?
○환경과장 유철식   
  …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저게 어디서 나오는 물이냐면…
○환경과장 유철식   
  하수처리장…
○위원장 문병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홍성군 파크골프장 바로 그 아래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물인데 저희가 몇 번 현장 방문도 해 보고 갈 때마다 깨끗한 물이 나온 거를 봤는데 이번에 가서 우연히 저거를 목격해서 촬영을 해서 지금 보여드린 것인데요.
  우리 군에서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권을 줘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물이 안 좋게 나왔을 때 감시할 방법이 없잖아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서 끝물에 나왔을 때 그 물이 항상 깨끗하게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우리가 가서 항상 그 자리에 가서 점검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어떤 장치적인 걸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저기는 사실 수소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TMS가 아마 부착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TMS라고 하는 게 그 수질 24시간 자동 측정을 해서 환경부 서버로 전송을 하고 거기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그 제재가 지금 들어오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 거품이 나는 건 뭐냐면은 계면활성제라고 해 가지고 세제 성분, 비누 이거 있죠.
○위원장 문병오   
  예.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이제 수질 오염 항목에 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물이 가만히 있고 이렇게 잔잔한 흐름에서는 거품이 안 나요.
  그런데 낙차가 발생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거든요.
  저거는… 오염은 오염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법에서 규제할 정도로 그 정도 오염은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런가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위원장 문병오   
  저는 이게 하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에, 일단은 시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인체에 크게 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건 어쨌든 저런 오염이 안 나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나옴이 맞는데 나왔다, 이거는 환경과에서,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맞는 거지만 이미 하천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관리 부서는 어디예요, 환경과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에요.
  저거는 저희가 전혀 접근 안 되는 시설이에요, 하수처리장은.
○위원장 문병오   
  아니요, 하천으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 지금 법적으로 관리 주체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제가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고발을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유철식   
  제가 내용은 알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시설이라고 그때 어떤 기자분 말씀하시길래 그 설명은 드렸는데 또 같은 사진 이렇게 하신 것 같네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이 그거죠. 
  우리가 현장 방문도 하고 직접 가서 볼 때는 전혀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 흐르는 것까지 다 보고 하천에 흘러갈 때도 깨끗한 물이, 어느 정도까지 농담을 했냐면 “떠서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농담할 정도로 물이 깨끗했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수도사업소 내일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환경과도 좀 관심 가지시고, 물론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이라고 하니까 그쪽도 제가 질의를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환경과도 제가 이 우려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군내 축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축산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뭐 갖고 얘기하냐면 악취 냄새 갖고 얘기만 하고 있어요, 거진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사실은 수질 오염에 있어서 축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무시 못한 물들이, 오염된 물들이 많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지금 감시가 안 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광천천이거든요.
  지금 다른 하천은 그 정도 되는 데가 없는데 이제 광천천 상류에 축산 농가가 많아요.
  또 이렇게 물을 가축 분뇨를 처리해서 이렇게 방류하는 형태의 시설이 많은데 그게 저희가 한번 통계 이렇게 저기를 해 보니까 하루 한 800톤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갈수기 때 저수지 이제 그 동절기는 또 봄에 모 심으려고 물 가두잖아요.
  하천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런 물만 800톤 정도 쏟아져 내려오면 하천에 그게 보가 또 한 20개가 될 거예요.
  다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자정 작용을 통해서 정화가 되려고 그러면 물 흐름이 있고 이래야 유기물도 분해가 되고 하는데 이제 그거 딱 갇히다 보니까 거기서 막 이제 이끼 끼고 이제 TV로 보는 녹조 이런 저기도 오고, 이제 용존산소가 없다 보니까 또 물고기 폐사 때문에, 올해는 없었지만 작년에 저희 직원들도 가서 고생 무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축협 시설도 그쪽 상류에다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못 하고 결성으로 이렇게 갔지만 지금 그 부분은 역시 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 기준치 이내로 처리해서 내보낸 건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정화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먹을 수 없잖아요.
  저거 먹으라면 저도 안 먹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하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연구 이런 인력이나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학원 그쪽 용역 통해서 이것 좀 한번 개선 방안이 없는지 비공식적으로 지금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용역이.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저희가 또 최근에는 연락을 못 해 봤는데 거기서 해 가지고 지하수부터 일대 농업용수까지 다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홍성군의 토지 환경 오염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유철식   
  맞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만큼 축사 오염 문제가 지하에 많이 들어갔고 이제는 지하수 물조차도 먹을 수 없는 물이 돼 버리는 환경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더 많이 유입이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하 물조차도 농업용수로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물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오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를 적어도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파악을 해야 데이터를 가지고 방지책을 마련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더 심할 경우에는 오염수의 원천이 되는 곳을 찾아서 못 나오게끔 벌금적인 법적인 제재도 가하고 환경을 개선하게끔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스럽지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거를 보면서 많은 걸 제가 느꼈는데 눈에 보일 때하고 보지 않을 때 분명히 저런 차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저것도 발견을 했기 때문에 또 문제점 제기를 한 것이지 발견을 안 했다면 계속 저런 식으로 또 물이 흘러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스러워서 이번 기회에 뭔가 아무튼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 외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어떤 것들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은하 폐유리 공장 장기 방치 관련 제도 등 행정 조치 사항 세부 내역 6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