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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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병오   
  오늘은 해양수산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김 양식 어장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부서 답변 자료 검토 결과 김 양식 어장 복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20년부터 22년, 23년까지 총 10㏊만 지금 양식장 운영한 거예요?

○장재석 위원   
  거기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10㏊ 중에서 1책당 75kg 수확을 했다고 했어요.

○장재석 위원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10㏊에서 그 1책당이라는 것은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100m x 100m?

○장재석 위원   
  그 1책당이에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10㏊면 몇 책당이 되는 거죠? 

○장재석 위원   
  우리 팀장님한테, 이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듣고 싶어요.

○위원장 문병오   
  담당 팀장님, 설명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부서 대시고.

○장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이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제가 받겠어요.
  그 10㏊ 수확을 하게 되면 이 수확한 김은 어디로 소비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234페이지?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어촌계에서 10㏊에 대한 수확한 물량은…

○장재석 위원   
  물김으로 해 가지고 어촌계로 수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얼마나 수입이 됐는지는…

○장재석 위원   
  아, 여기 내용 있다?

○장재석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김 양식어장 신규 면허 승인 획득이 90ha로 3건이 좀 승인해 주는 것 같아요.

○장재석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광천김 가공하는데 원초가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또 특히 지역 홍성군이 김 수출 충남의 1위예요.
  전국에서 그래도 김 수출 같은 경우는 한 50%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충남에.
  그래서 지금 원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김 양식어장 신규 면허도 이렇게 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아니, 글쎄 예를 들어서 확대성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김 브랜드 때문에 원초가 서천이나 완도 이런 데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차후에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우리 홍성군의 광천김이 수출을 하고 하는데 원초는 다른 지자체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당항에 이러한 김 양식어장을 지금 확대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연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양식장,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 양식장 확대를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또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죠?

○장재석 위원   
  그 사업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광천 지역구로써 이 생산하고 가공하는 게 지금 거의 광천 지역에 다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식은 우리가 선입관으로 서부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닷물을 이용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요구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육상김 재배 방법은 연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육상김 재배 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
  그런데 물은 얼마나 사용하는지 또 해수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지 등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등은 연구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김하면 바닷물을 이용해서, 서부면을 생각하는 고정관념 또 우리 김 가공 생산 공장이 광천에 있는데 만약에 10,000평을 지금 양식장을, 예를 들어서 육상김을 할 때 광천 쪽에도 원래 천수만 지금 오천이 막아져 있기 때문에 그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천에 생산 공장도 있고 해서 광천에도 생각을 좀 해 볼 수 있지 않나.
  꼭 서부만 고집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질문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육상김 생산을 위한 연구 시설은 육상김 양식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용역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판매와 유통, 생산 시설, 물류 기지 이런 것까지.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지 건설까지 해서 용역을 잘 하시고 제가 건의드리는 광천에서 육상김도 꼭 서부에 10,000평 고집하지 마시고 좀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저는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
  육상김 하는데 꼭 해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수로만 해야 돼요?

○장재석 위원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도.

○장재석 위원   
  그래, 알았어요. 
  그거는 질문 마치고 하여튼 세부적인 거, 발전되는 거 있으면 광천에 관심 가져 주시고 분류해서 좀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또 제가 남당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지금 문제점, 여러 가지 장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3년 동안 사업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안 정비 사업 추진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혹시 마을이라든가 그쪽 남당항 쪽 어민들이 요구 사항 또 뭐 해 달라는 사항은 없어요?
  민원 사항 같은 경우.

○장재석 위원   
  그거를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너무 길어지니까.

○장재석 위원   
  제가 240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지금 남당항에 분석한 게 있어요, 유입 인구 분석.
  과장님께서 분석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22년 방문객이 85만 명이에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방문객이 105만 명, 한 20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비를 분석했을 때는 인구 대비 20만 명이 더 왔는데 전년 대비 또 4억 6,000이 감소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은 이게 보고만 하시지 말고 또 분석 자료를 홍보담당 이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이 보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감소한 이유를 저희들한테 알려 줘야 그게 과장님 잘하시는 거지, 보고만 할 것 같으면 뭐가 문제돼요?
  그리고 감소한 이유를 알아야 또 우리 대비도 하고 제가 보면은 설문 조사 결과 설문 내용이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루에 상가 같은 데 12명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거든요.
  12명 설문 조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시킨다?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설문 조사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하려면은.
  설문 조사해 가지고 진짜 남당 어민들한테, 상가인들한테 뭔가 역량 강화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분석 좀 해서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상인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냥 결과만 갖고 보고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재석 위원   
  제안을 드릴게요. 
  무슨 조사 대상이나 또 수 폭을 넓혀서 객관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길 바라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에 반영시켜 주세요.

○장재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통 자료 있습니다.
  부서별 공통 자료, 53쪽이에요.
  부서별 공통 자료 53쪽에 보면 해양수산과 어사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학술 용역인데요.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거네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촌어항공단에서 또다시 용역을 준 건가요?

○최선경 위원   
  이거는 따로?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사항 뉴딜사업이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이거는 그냥 끝나는 사업인가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지금 현재 그러면 진행 중인가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결과도, 정산도 올해 나오겠네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저장·유통체계 구축과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관련해서 제가 기업을 한번 알아봤더니 수산 관련해서 식품 관련 중기업이 우리 홍성군에는 10개 그리고 소기업이 148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료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광천김이 2023년 한 해에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으로 10억,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비로 2억 8,800 한 해에 이렇게 받고 있고요.
  태경식품이 2023년 한 해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비로 2억 5,700, 수산물 품질 향상 지원비로 3,500 한 해에 받고 있습니다.
  광천우리맛김 주식회사가 2023년도에 간이 냉동 냉장 시설 지원비로 2,000만 원 또 수산물 품질 향상 지원비로 3,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별식품은 2023년 수산물 품질 향상 지원으로 3,400 또 2024년, 같은 해는 아니에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으로 4억 4,0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또 최강식품은 2022년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으로 3억 6,800 또 2024년은 수산물 품질 향상 비용으로 2,500만 원.
  또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천무역상사는 2023년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로 14억 그리고 2024년도에 연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 향상 비용으로 2,500만 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저희 홍성군에는 식품과 관련된 기업이 150여 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6개 업체는 한 3년 내에 이중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제가 받아 보니 자료 자체에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원 제외 대상에 중복 지원은 안 된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받는 기업이 또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지자체에서 제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정말로 2,000만 원, 3,000만 원이 필요한 영세기업에 지원을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최선경 위원   
  예.

○최선경 위원   
  맞아요.
  지침이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영세기업 발굴해서 좀 도와줍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업체들은 이미 중견기업이 돼 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월요일 날 17일입니다.
  미국 가는 업체가 이 중에 두 기업은 미국 갑니다, 수출 관련해서.
  그래서 이미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는 업체만 도와주지 말고 영세기업 좀 도와주십사…

○최선경 위원   
  2,000만 원에 자부담 1,000만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최선경 위원   
  241쪽입니다.
  궁리항 어촌뉴딜사업과 관련해서 14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울림센터를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역량강화를 어떻게 실시했길래 도대체 운영을 못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상황이 이렇더라고요.
  주민역량강화를 작년 것만 봤어요.
  작년 것만 봤더니 한 2억 정도 가지고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2억 정도를 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 위탁을 해요.
  그런 다음에 농어촌공사는 주식회사 열린공간이앤디에 또 위탁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있냐면 공동체 활성화 교육이라는 강의 200만 원… 한 220만 원짜리 2시간짜리 강의를 하는데 이 2시간짜리 강의에 강의료는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강의와 관련된 열린공간이앤디에 위탁을 주면서 인건비가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거기에 이제 위탁을 줬으니까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관리비가 한 27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강의를 운영하는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전체가 다 이렇게 시스템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한 200만 원 정도에서 한 5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요.
  전체가 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셨어요, 우리 과장님?

○최선경 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몇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역량 강화 사업 중에서 253쪽이에요.
  보면은 사무장 인건비가 좀 계속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장 인건비가 우리 사업비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안 나가죠?

○최선경 위원   
  그리고 전기 요금도 우리 어촌뉴딜 사업비에서 나갔다가 지금은 안 나가죠?

○최선경 위원   
  그러다 보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역량 강화 사업의 정산 자료를 제가 보니까 경관협정을 하느라고 2,074만 원 정도를 썼어요.
  경관 협정은 뭘 경관 협정을 했을까요?

○최선경 위원   
  잘 모르죠?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브랜드 개발을 한다고 또 한 1,4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브랜드 개발을 했으면 CI든 BI든 뭐 나왔을 텐데,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문병오   
  담당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 브랜드 나온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최선경 위원   
  그리고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2,1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그 홍보 마케팅 뭐를 어디에다 썼습니까?

○최선경 위원   
  이렇게 그러면 경관 협정 또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어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뉴딜이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이렇게 선진지 한 번 갔다 오고 공동체 활성화 교육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을 하셔서 마지막 연도에는 완전히 행정사를 통해서든 협동조합이 완전히 만들어 주세요, 차라리.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못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끝까지 만들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그 주민 협의체가 자립해서 사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마을 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으로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게 끝까지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브랜드 만들고 홍보하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사업이 뭐가 있냐면 무슨 정원 가꾸기 사업으로 또 몇억을 썼더라고요.
  아니, 왜 어울림센터 만들어 놓고 정원 가꾸기 역량 강화를 기껏 하시냐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역량 강화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역량 강화 사업에 주민 협의체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아예 컨설팅 작업하셔 가지고 협동조합이든 마을 기업이든 아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직 어사항 사업이 남아 있으니까.
  가능하실까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가 있냐면 2024년도 2월에 발표된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홍성군 죽도항 어촌뉴딜사업 가운데서 기본 계획 승인 후에 통제 없이 사업 계획이 과다하게 변경된 사업으로 적발된 사항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당초에는 749억 중에서 22억이 뭐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된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과다하게 변경된 사업지로 죽도항이 이렇게 적발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기준으로 36.8%가 사업 계획이 과다하게 변경된 걸로 이렇게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충남 홍성군 죽도항이 19번째로 적발이 됐어요.
  감사원 자료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게 기본 계획 승인 후에 통제 없이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니까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다음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남당항 해양수산복합센터 위탁 관련해서 작년에 보니까 예비비를 쓰셨네요.

○최선경 위원   
  예비비 승인을 보니까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운영과 관련돼서 5,800만 원 예비비 쓰셨는데 관련돼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최선경 위원   
  급한…

○최선경 위원   
  급하게, 그래서 예비비를 쓰시고 한 760만 원 정도는 남겼네요?

○최선경 의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해양수산복합센터는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건물이 좀 오래됐죠, 노후화가 돼서.

○최선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해양수산복합센터와 관련돼서는 임대료가 세외 수입으로 잡혀 있나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세외 수입으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와 관련돼서는 일정 금액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오르는 상황인가요?

○최선경 위원   
  그와 관련해서 혹시 누락되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어사항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추가 질의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된 진행률이 0%입니까?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공사 진행률은 0%인데 예산 집행률은 한 50% 되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최선경 위원   
  어사항이 처음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게 2021년이에요.
  그래서 당초 계획으로는 이게 사업 신청서였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22년부터 24년까지, 원래 올해까지 완성되는 게 목적이었죠?

○최선경 위원   
  2022년부터 24년까지.

○최선경 위원   
  그리고 공사 진행은 0% 그다음에 84억 중에서 이미 41억은 공기관에 집행을 했어요.
  한 해에 이자만 해도 얼마가 될까요? 

○최선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닐까, 홍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왜냐면 중기 지방 재정은 말 그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인데요.
  이 중기지방계획을 보니 왜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사항과 관련돼서 원래대로 하면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계획을 어사항 관련된 계획을 2028년까지 장기간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미 28년까지.
  41억을 28년까지 7억 4,000만 원, 7억 4,000만 원, 7억 4,000만 원.
  아, 그래서 28년까지 늦춰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미 장기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경 위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지가 없거나,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형식적으로 세웠거나.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게 강하게 질타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복합 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 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달라고 한 이유는 서부면은 이제 상황리 쪽에 이제 부잔교 설치를 올해 했잖아요.

○김덕배 위원   
  8,300만 원 들여서 했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어선이 6척이 있는데 8,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부잔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얼마큼 수렴해서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어민들 어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부잔교 설치를 이용해서 어로 작업을 하고 어선도 거기다 정박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길이가 짧다 보니까 배들이 많이 대면 4대, 그렇지 않으면 3대 정도 이렇게 대 놓고 작업을 해요.
  때문에 어민들이 나머지 배들은 다른 데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꼴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이 도비가 적다든지 군비가 적다든지 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된 부잔교를 설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요.
  거기에 답변 한번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남당항에 2억 5,000 정도 해서 부잔교를 또 설치를 하죠.
  그 부잔교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내양 쪽에 설치를 하시는데 요즘에 민원 많이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 현장에 다니시는 거 바쁘시죠?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에 가시고 나서 해안 쪽에서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즉시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을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번에 민원 사항이 들어온 사항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7분 정도 이분들이 배를 정박하면서 거기다 어구 보관하고 예전부터 이제 그 부잔교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사용하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 본인들의 어떤 어로 작업에 필요하니까 그동안에 사용을 해 왔고 그랬던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는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양면성이 다 있죠.
  민원 해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수십 년을 사용하다 보는데 그거를 없애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어떤 어로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이유는 그쪽에 어항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낚싯배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서 사용하다 보니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개인 차량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그쪽에 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물론 그쪽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실주민들이 남당항을 이용하시는 그 주민들은 어로 작업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 지장 초래하는 것을 어떤 대책을 우리 군에서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 미흡한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분들은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뭐 난리 난 거죠.
  그러다 보면 상당히 그 중간 입장에서 곤란할 부분이에요.
  뭐 대산청도 그렇고 우리 해경에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상습적으로 해 오던 그런 부분이니까 갑자기 철거하라고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저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슬기롭게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김덕배 위원   
  이제 어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구 보관하는 조그마한 부잔교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전체적으로 어선 가지고 계신 분들 대비 규격을 한번 파악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리 쪽에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 부잔교를 앞으로 추가로 증설해서 그 속동항에는 지금 배가 6척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쪽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8,300만 원 들었는데, 예를 들어 한 5,000만 원 정도만 더 투자하면 나머지는 웬만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현장을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어민들이 지금 뭐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같이 이제 바다에 나가도 많은 소득을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어촌이 좀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할 수 있죠?

○김덕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어사항 뉴딜300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사항 쪽에서 수시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남당항 같은 경우는 복합 센터가 있어서 상인들이 거기에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많이 도모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어사항은 날이 갈수록 자꾸 쇠퇴해져 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운 그런 지경에 와 있는데 그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중간쯤 있어요.
  있는데, 그 끝에 쪽에 노을공원 방향 쪽으로 보면 상가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오셨던 분들 이야기가 “화장실이 어디에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셔서 화장실 이용하시라고 하면 그분들이 화장실 가는 게 멀게 말이야 이렇게 불편하게 식당에 화장실도 없느냐 이런 불평불만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화장실을 다녀 보니까 친환경으로 해서 한 육칠천만 원짜리 남녀 하나씩이라도 있는 거라도 그쪽에 해 주면 상가를 그나마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고, 불편 않고 다음에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오면 불편하니까 편한 데로 가야지 하고 더 이상 어사항을 찾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부분은 환경과에서 사실 해야 맞아요.
  그렇지만 해양수산과에서 환경과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어민들 소득 증대 그리고 상가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그런 애로 사항은 좀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 검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수산복합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정산서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정산 보고서의 정확성과 구체성이 많이 부족해요.
  매월별로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정산서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1월하고 2월 이때는 공공요금 있잖아요.
  공실 회수 요금이라든지 공실 공공요금.
  1월, 2월은 100만 원 이상씩 다 넘어요, 두 달만.
  그리고 나머지는 공실 요금이 보면 60만 원, 오십몇만 원, 칠십 얼마 이 정도로 지금 계속 공실 요금이 나가 있거든요.
  지금 공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김덕배 위원   
  그런데 7개의 공실 요금, 공공요금을 이제 지금 우리 군에서 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검토하다 보니까 정산서가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가로등 전기 요금이 82,760원 요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가로등 및 공실 전기 요금 해 가지고 15만 7,650원을 또 요금을 냅니다.
  그러면 정산이 잘못됐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요금에 대한 가로등이라는 이 기재를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문제성이 있으면서도 정산서를 검토를 해서 문제없다고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덕배 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공실 회수 요금을 이제 매달 지급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6월에 보면 상수도 요금이 이중 부과가 됐어요.
  23,400원을 상수도 요금을 냈는데 또 밑에 와서 상수도 요금 23,400원을 또 냅니다.
  또 냈다고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 합계 금액에서 지출 금액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2023년도 것만 봤을 때 이런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이 정산서가 너무나 부실했다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증거로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산 부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식대 및 주휴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식대, 식대도 있고 주휴 수당이 있는데 어떤 달에는 식대가 별도로, 쉽게 얘기해서 9월에는 식대가 45만 원 지출된 걸로 나오고 9월에 주휴 수당은 116만 6,000원이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월 보면은 식대 및 주휴 수당에서 161만 6,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뭔가는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아예 이럴 바에는 통틀어서 이번 달 얼마,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 공공요금 얼마, 예를 들어 보험료 얼마, 사무실 인턴 요금 얼마 이거 따질 게 없죠.
  그럴 거 없이 1년에 우리가 예산을 지금 2억 2,700만 원의 보조금을 내 줘서 나머지 2억 2,679만 9,985원을 정산서를 내 놨으면 이런 거 없이 2억 2,700만 원 우리가 갖다가 다 쓴 건 2억 2,697만 9,985원 썼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정산하면 되죠.
  이런 정산서가 뭐 필요 있어요. 
  정산 검사하는데 검사가 부실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인건비가 사회보험 부담금하고 주휴 수당, 연차 수당, 상여금 다 포함해서 세 분의 인건비가 1억 3,253만 370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게 정산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소장님이라든지 거기 담당하는 직원들이 왜 필요할까요?
  정산서 이렇게 하려면 이분들이 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분들 없이 군에서 그냥 어촌계에다 줘서 하고서는 정산서 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 때는 이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 위탁금을 지급을 하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홍성군에서 민간 위탁하는데 정산서를 저희들이 다른 과도 좀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정산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다 보니까 좀 제대로 놓친 부분도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한 차의 오차가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정산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100만 원 가져가면 100만 원 다 제로베이스 해 가지고 오는 정산서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
  위탁을 줬으면 관리 감독을 잘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민간 위탁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과장님 세밀하시잖아요.
  그 세밀한 거, 섬세한 거를 좀 우리 과장님 한번 보여 주세요.
  물론, 과장님이 정산하시는… 검토하시는 건 아니겠죠.
  담당 직원들이라든가 하실 텐데 결국은 과장님께서 밑에 직원들이 이상 없다고 하니까 정산서에 사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섬세하시니까 업무 능력도 탁월하시고 섬세하게 진짜 매의 눈으로 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최선경 위원님 항상 매의 눈으로 보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매의 눈으로 보셔서 우리 세금이 허투루 흘러가는 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 생기고 나서 정말 우리 홍성군의 해수면이 상당히 넓었던 그런 부분이 안면도 꽃 박람회 하면서 현대건설에서 간척지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우리 홍성군의 해수면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민들 소득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지금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현대건설에서는 우리 A지구는 전부 절대농지로만 묶어 놓고 개발 하나도 못 하고 B지구에는 개발할 수 있게 다 해 놓고 저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거 막아 놓고 쌀 생산하면은 지금 현재 바다에서 나오는 그 소득하고 비교가 될까요?
  상당한 여기 우량 어장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홍성군이 많이 피해 보고 있는데 참 그런 부분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도 참 현대하고 우선 우리가 뭔가는 액션도 취해 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바다를 막아서 그런 농지로 만들어 놨으면 어민 소득 줄어들고 지역 경제에 많은 손실을 보게 한다면 우리 홍성군에서 현대건설 가서 당신들이 여기 바다를 막아 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당신들이 보상한다고 보상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한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은 현대그룹에서 큰 공장이라도 하나 유치해서 이쪽에 지역 경제를 살 수 있는 거를 당신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한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과 생기고 나서 그나마 남은 우리 해안을 가꾸고, 지키고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우리 해양수산과 우리 과장을 비롯한 팀원들 모두가 힘을 내셔서 우리 홍성군의 어촌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산의 부실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과장님께서 더 면밀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257쪽에 죽도 예산 투입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동안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죠, 과장님?

○위원장 문병오   
  지금 뭐 천문학적인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데에 비해서 그 효과성과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 좀 얘기 들어 볼까요?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그게 어떤 건축을 지을 때 토목을 한다면 밑에 땅을 파고 그때는 안 보이다가 이제 건물이 올라올 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죽도는 전혀 올라오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체감은 누가 하냐면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하시겠지만 죽도를 방문하고 있는 방문객들이 하는 말이에요, 체감이.
  그런데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한다고 예산 투입해서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계속 바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은 체감함에 있어서 별로 느끼는 게 없다.
  환경에 좀 느낄 정도다.
  뭔가 탁 집어서 이게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 보지를 못해서 그렇다면 제가 2023년도 연평균 방문객 수만 봐도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문병오   
  그렇죠?
  그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서 올 것으로 추천을 하면 거진 한 번 방문이나 한 번은 또 우연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갈까 또 찾아오는 곳으로는 손꼽지를 않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죽도 관련돼서 큰 차원에서 뭔가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좀 있을까요?

○위원장 문병오   
  50억 가지고 탐방로 이거 섬 다리 가능할까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 죽도 본섬하고 무인도하고 연결하는 것은 그것까지 가능해요?

○위원장 문병오   
  50억 갖고 가능하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볼 때는 군비 그만큼 더 투입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병오   
  좋습니다. 
  어쨌든 죽도를 개발을 해야 되고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주변 섬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늘상 하시는 말씀이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인데 어쨌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라 저는 죽도 주변 섬까지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서 순차적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꼴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보았을 때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 죽도가 지금까지 연도별로 쭉 계속 오면서 개발한 것을 보면 즉흥적으로밖에 하는 일이었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요청하고 예산 받아서 쓰는 것밖에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를 좀 더 이제라도 총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좀 개발해 나가고 관광 상품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냥 단지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로 끝나지 마시고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죽도를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릴게요.
  좀 그렇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위원장 문병오   
  어쨌든 제가 그동안 많은 실·과들 용역을 봤을 때 용역비 몇천만 원, 1억 그거는 별로 큰 용역으로 못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죽도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렸을 때를 보면 좀 용역비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10년을 내다보는 과정에서 그린다면 좀 더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좀 크게 확산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좀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지금 259쪽에 보면 해양 쓰레기 수거 환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나온 다음에 대체적으로 깨끗하다는 의견들은 다 주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주변에 해양 쓰레기가 죽도를 통해 쓸려 나와서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부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막 태풍 불기 직전이나 어떤 큰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왔을 때 가서 보면 바닷가에서 떠나가는 큰 부잔교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이거 관리 감독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 보면 지금 환경 정화 운반선 통해서 해양 폐기물을 끄집어내고 있는데, 물론 폐기물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싣고 나온 건 맞아요.
  맞는데,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니 모아 놓은 것들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쓸려 나갈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항포구 수거 근로자도 있고 폐기물 해양 도우미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수거까지는 좋은데 수거하고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한번 관리 감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260쪽에 보면 죽도 유지 관리비가 연도별로 보면 거의 1억씩 나가요, 그러죠?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1억씩 나가는 이 금액 대비 관리가 소홀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유지 관리 사업비 연도별로 나가는데요.
  연도별로 나온 금액 산출해서 어떻게 썼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 볼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죽도 개발이 좀 퍼센트로 보자면 어느 정도까지, 몇 프로 정도 개발됐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아니,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을 보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문병오   
  50%?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50%면 지금까지 투자 금액 대비 또 그만큼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문병오   
  예, 그러면 우리 군비 투입이 아닌 투자를 받아서 개발하는 것도 어떨까요?
  그 부분은 계획 안 세워 봤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제가 그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용역에 좀 심도 있게 담아 주셔서 외부 투자를 갖고 오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50억, 100억, 150억, 200억 표도 안 나는 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 투자보다는 차라리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우리 죽도를 좀 개발하고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위원장 문병오   
  부탁드리겠고요.
  266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 점검을 한번 해 봤어요.
  사무 관리 제대로 못 하고 계시죠?
  지금 위탁 사무 관리 보니까 조례에 기재돼 있는 것들이 중단 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례가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문병오   
  됐어요?

○위원장 문병오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받은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도 민간위탁 기본 조례 안에 행정지원과이긴 맞지만 해양수산과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조례에서 종료를 안 시키고 있어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저는 비단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해양수산과에 연관돼 있는 조례에 특히 민간 위탁 사무나 그 외의 것도 종료된 것들이 있거든요.
  살피셔서 좀 일시 정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통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 의견은 마쳤고요.
  추가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죽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웃음)
  이제 죽도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어요.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죽도가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죠?

○장재석 위원   
  한 거 같아요?

○장재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행정지원과 지금 김경환 국장이 나가셨는데 그때 그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사업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지금 한 14년 정도 이렇게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290억 예산이 투입된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우리 본청에 20개 과가 있는데 이 사업 투입 과가 한 7개가 과가 투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투입돼서 예산 집행해서 마무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책임.
  예를 들어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관리하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고 문화관광과, 수산과, 농업정책과 전부 사업 있잖아요, 수도사업소.
  그런데 저는 누차 강조했는데 죽도만큼은 턴키식으로, 어느 실·과가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책임 하에 실·과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지금 죽도에 예산 투입하고 막 산만하게 지금 여러 실·과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실·과가 없어요, 지금.
  국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쉽고, 좀 통합해서 그 밑에 움직이는 과는 수산과에요, 그렇죠?
  수산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해양수산과에서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좀 도맡아서 이루어지고 또 하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24년 연말까지 부잔교도 설치한다든가 사업이 남아 있죠?
  이런 거 관리 차원에서도 해양수산과가 필요하고 또 죽도는 섬이잖아요.
  섬 관리 차원에서는 수산과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홍보나 관광은 또 관광과가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좀 아쉬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259페이지 보면은 3년간 월별 방문객이 있어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이게 지금까지 죽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재석 위원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줄고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뭐 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2023년도, 2022년도에는 3월 한번 보세요, 3월.
  방문객 수가 있잖아요.
  22년, 23년도는 더 많지, 24년도보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따지는 것보다도 지금 죽도 주민들이 그 역량 강화라든가 또 진짜 마음가짐, 솔선수범 환경 정비를 한다든가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역량 강화가 없어요.
  너무 돈만 투입하고 이 290억, 300억을 그 주민들한테 나눠주면 부자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주고 그렇게 군에서, 집행부에서 신경 쓰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과 생각은 어때요, 분석했을 때?
  자, 열심히 했다.
  또 오는 방문객한테 잘했어, 친절하게 하고.
  또 식대 같은 것도 좀 저렴해 가지고 잘 접대를 했다.
  너무 고마워.
  그러면은 갔던 사람이 홍보해서 배로 들어오고 배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할 때는.
  그런데 거꾸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디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국장님도 계신데 시설로 아무리 투자를 하고 만들어 놔도 그 주민들의 사고 방식이 잘못됐으면 비전이 없다.
  거기에 투자하면 안 돼요.
  먼저 주민들 역량 강화부터 시켜야 돼요.
  지금 14년 동안 계속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고마움을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섬을 하나 사도 돼요.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방문 몇 번 했잖아요.
  정리 안 되지, 쓰레기 천지지, 지저분하고 거기 보면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데크든 뭐든 다 지금 어디 부러진 데도 있고 계단 같은 데 파손되고 이런 거를 직접 우리가 보잖아요, 의원들이.
  그럼 직접 가 가지고, 이게 문제는 이제 국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홍성군청의 본청에서 이런 진짜 역량 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많은 투입을 해도 방문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강력히 강조하는 거예요.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산 앞으로 투입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은데.

○위원장 문병오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장재석 위원   
  유인책이 역량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책이에요, 진짜?
  국장님.

○장재석 위원   
  역량 시켜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이. (웃음)

○장재석 위원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청에서 홍보도 많이 잘 해 주시고 확실하게 주민들 교육을 시키든, 그 리더십 마을 가꾸기 사업부터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바라고 싶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시는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마무리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사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한 번 하면은요 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사항을 저희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홍성군에서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충남개발공사랑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한 사례가 이 남문동어울림센터 그래서 다시 해지를 하고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다음에 광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하도, 한 3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홍성군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지금 6년 차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행여라도 이 어사항 사업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더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 위탁을 할 때 제3자 임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궁리항 갔을 때, 준공식 때 봤던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그 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싶어 하던 주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좀 잘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3자 위탁도 가능하다면 좀 살려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과에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공동체, 즉 도시재생과에서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한 곳에는 공동체에 인건비, 즉 공동체 활성화 비용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남문동은 저희가 일정 금액의 공동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어촌뉴딜사업도 비슷하게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약간이라도 지원을 좀 해 줘야지 주민들이 일어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고민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촌뉴딜사업도 지금 올해까지 역량 강화 사업이 남아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든 협동조합이든 마을 기업이든 반드시 법적으로 행정사를 통해서 만들어 주셔야지만 내년이든 내후년이라도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최선경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사업비가 지금 41억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공사는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방재정계획은 벌써 2028년까지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어요.
  저희 홍성군의 맨 처음 “궁리항, 죽도항, 어사항 연속 3년 어촌뉴딜사업 3년 연속 공모에 선정.” 그래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 3개가 전부 다 맞물려서 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너무 살이 많이 빠져서 마음이 아프지만, (웃음) 잘 진행돼서 저희 홍성군에도 이 해양수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관광 모두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이게 실·과별로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업체가 혜택을 가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뿐 아니고도 우리 청년네트워크인가요?
  거기에서도 제가 지적을 말씀드렸는데, 제발 좀 도와주더라도 해 걸러 가지고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합니다.
  그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 특정인, 특정 단체, 특정 업체에만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념하셔서 좀 지원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김 채취 및 생산량 세부 자료,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궁리어울림센터 브랜드 개발 결과물과 홍보 마케팅 지출 내역,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죽도 유지 관리 사업비 세부 지출 내역을 6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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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2019년부터 장항선 우리 홍성 신성에서 광천 구간이 한 4년 동안 연기가 됐어요.
  지금 그 기간이면 준공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맞죠?
  앞으로 남은 기간이, 2023년도 하반기에 이제 일이 시작됐어요.
  그래 가지고 2027년도 12월 말에 이게 준공이죠?

○장재석 위원   
  앞으로 또 4년 남았는데 이 지연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광천읍민의 갈등이고 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런 지연이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답답하고 또 거기에 비해서 열심히 해결 방안을 찾아 가지고 좀 변화를 주고 또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3안에 지금 노선이 확정돼 있죠?

○장재석 위원   
  3안이라는 것은 기존 철로를 노선이 가는 거죠, 거의?

○장재석 위원   
  그리고 역전도 근교에 신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광천읍민들이 이제 후회도 하고 또 서로 갈등도 봉합하는 입장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해결되는 방법론의 하나는 또 과장님의 역할이 컸다.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힘들게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가 준공 나기까지 또 관리 차원 또 책임도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장항선 개량과 관련한 주민들의 계속 건의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이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가지 건의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가지가 100%라고 하면 100% 중에서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읍민들이 건의한 100% 중에서 우리 실·과에서 해결할 수 있고, 시설 공단에서 들어줄 수 있다 해서 준공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다 하는데 한 몇 퍼센트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재석 위원   
  그래서 크게는 이제 건설교통과인데 이게 또 세부적으로 건의 사항, 해결 사항은 또 도시재생과예요. 
  또 맞춰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도시재생과가 같이 협업이 안 되면 이 민원 해결이 좀 되기 힘든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진마을 교량화로 올라갔을 때 신촌 건널목 회전 교차로 생긴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역전, 그 도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도시재생과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 사항이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다진마을.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실·과하고 협의가 돼야 이 민원 사항이 100% 중에 해결 몇 프로가 된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체크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노동마을 예산이 없어서, 국가가 예산 없다고 해서 그 마을이 갈라지잖아요.
  앞마을 있고 뒷마을 있고 그래서 성토를 하면 그 굴다리로 또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교량화시켜서… 지금까지 한 50년, 7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지.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진짜 이거 대답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지금 그분들, 그 마을은 장항선이 개통돼 가지고 지금까지 분리돼 가지고 살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설 공단에 건의해서 교량화시키면 마을이 오픈되고 또 통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둬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해 달라는 소리예요.

○장재석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은 그 부서하고 그 역할해서 마무리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74페이지예요.
  홍양저수지 용역 들어가 있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2차 용역 그때 보고해서 언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7월 중 착수 보고회 하실 때 그냥 위원들이 얘기해서 건의하고 제안한 사항 그것을 반영 안 시키고, 예를 들어서 용역 예산, 예산 완전히 지금 다 승인 안 했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금마의 와야, 한 4개, 5개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지금까지 그 빼뽀저수지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의 요구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 달라.
  그리고 구룡리 같은 경우는 하나 건의도 없고 거기 도로 또 개설했지 거기 민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만들어 달라고 의원 생활 하면서.
  그런데 왜 그쪽에다 전부 배치해 가지고 하고 있느냐.
  금마 이쪽은 계속 건의하고 빼뽀저수지 활성화 좀 시켜 달라고 계속 민원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번 착수 보고회 할 때 위원들 제안한 사항하고 그 마을에 또 건의 사항을 미리 좀 청취하셔 가지고 반영시켰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반드시 해 줘야 돼요.
  괜히 또 나중에 다 빼고 그냥 집행부에서 밀고 나가면 안 돼요.
  협약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마을택시 운영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이제 그런 문제점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이제 추가 확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노선이라든가.

○장재석 위원   
  그런데 그 마을택시를 안 타는 이유는 또 뭐예요, 주민이.
  그 마을에 택시가 들어가는데 마을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혹시 알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제가 대안을 드리면 메모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마을택시 들어가는 마을은 이제 고립돼 있어요, 보통.
  그리고 이제 연세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80이 넘어요.
  그 마을택시 처음에는 한두 번씩 해서 이제 홍보해 가지고 타시더라고.
  그런데 안 타는 이유 첫째가 뭐냐면 마을회관까지 걸어가야지 마을회관에서 택시를 타고 나가시면 번거로운 거예요, 전화하기도 그렇고.
  또 들어올 때 택시가 없어요.
  어르신들 어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택시 타고 들어온다는 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택시를 타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타고 들어오는데 요금이 1,000원이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회관에서 딱 내리면은 집에 가려면 몇 킬로씩 또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걸어가면 돈 추가 요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지 않으니까.
  1,000원짜리가 7,000원, 10,000원 내고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아무… 이 사업이 마을에 필요가 없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
  마을택시 활용 여기, 여기 지금 다 받았어요, 제가.
  확실히 면담 좀 하시고 뭐가 문제점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해결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마을택시도 확대를 시켜야 되고 그 계약하는 택시 운전수 교육도 돼야 되고 지금 나이 드셨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한다든가 친절하지 않으면 어르신들 자존심 때문에 그 택시를 안 타요.
  아무리 군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어머니들 1,000원 내고 가시라 그러는데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자존심 때문에 10,000원 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저는 면담이 반드시… 공청회 토론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제 마중버스, 마중버스가 우리가 용역을 예산 얼마 투입해서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온 거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마중버스 운행하는데 용역을 했잖아요.
  예산이 얼마 투입된 거예요?

○장재석 위원   
  우리 혹시 아시는 팀장 있으면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병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장재석 위원   
  1억 6,000이요?
  정확히. 

○장재석 위원   
  이거는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용역 결과 나온 거하고 예산 투입한 거하고 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지금 코스라든가 또 지정된 정차라든가 또 마중버스 타기 위해서 시작점이라든가 또 타고 나가 가지고 연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내버스하고.
  그런데 한 예로만 제가, 금마에 와야마을 있죠, 와야마을.
  와야마을에서 마중버스를 타면 어디로 도착해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병오   
  팀장님, 이름하고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자, 지금 마중버스가 와야마을에서 시내버스 타고 나가야 되는데 면 소재지까지 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 소재지에서 시내버스를 타잖아요, 나오는 버스를.
  그러면 와야마을에서는 거기 금마 농협 공판장이고 뭐 큰 대형 도로 있잖아요.
  그쪽 어디 버스 타기 좋은 데로 내보내야죠.
  왜 소재지로 들어가?
  아니, 한 예예요.
  이것을 다시 전부 홍성관내 체크 좀 해.
  이게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장곡도 그렇고 그 코스 시내버스 들어가는 거 한 번만 돌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를 다 지금 빼고 마중버스로 넣어 놨는데 더 불편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고, 기다리고… 한번 생각해 봐요.
  와야마을이 금마 농협 쪽에 있는데 거기서 시내로 내려놔야 홍성읍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면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전부.
  아니, 노인들이 면 소재지 볼 일이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문제점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이게 용역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불편한 거를.
  그런 것을 전부 재검토를 한번 하셔야 돼.

○장재석 위원   
  예산을 절감한다고 지금 용역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절감하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라는 거지.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잘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체크해서 보완시켜 달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마중버스 운행 대수를 확대한다든가, 코스를 변경한다든가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용들이.
  여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탑승 일지 이거는 몇 시까지예요, 이게?
  지금 다 받았는데, 운행이 몇 시까지예요, 이게 마중버스.

○장재석 위원   
  18시까지예요, 17시까지예요?

○장재석 위원   
  그런데 18시는 한 번도 없고 다 17시로 돼 있는데요?
  운행이 17시까지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운행 일지는 17시까지인데… 맞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18시, 정확히?
  18시까지?

○장재석 위원   
  그러면 18시까지 운행 일지가 돼야지 왜 17시, 18시는 하나도 없어요.
  이 운행 일지는 제가 확인하려고 받은 거고 이 차량 안전 점검 일지를 제가 또 요구를 했어요.
  자, 마중버스의 운전기사가 안전 점검하는데 여기 다 양호하다고 나왔어요.
  1년 365일,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마나지, 뭐 체크 목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행장치, 제동장치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형식이고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15일에 한 번 불시 점검을 한다든가 전문가들 통해서 점검을 시키는 게 더 낫지 본인 차, 예를 들어서 라이트가 안 들어와.
  그러면 불량이라고 쓰는 운전기사 봤어요?
  이거 지금 자료 받았는데… (웃음) 다 양호예요.
  이거, 뭐 하러 일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필요 없는 서식 행위는 바꿨으면 좋겠다.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형식에 불과하다.
  이거는 필요하면은 본청에서 받을지언정 몰라도 본 위원이, 그 일지는, 이런 일지는 있으나 마나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이 자체 점검은 문제가 있을 때 필요 이상이 되든 뭐가 답변서가 되겠지만, 실제 우리 군민들이 사고 났을 때 차량에 이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마중버스가 몇 대예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15일이면 15일, 알려 주지 말고 불시 점검해서 관리 체계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크해서, 실은 이렇게 다 이상 없다고 하는데 정확히 점검을 해야지.
  문제 있으면 지도도 하고, 그게 차량 이상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점검 방법도 한번 모색해 달라.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마중버스 마을별 탑승 이용률을 이렇게 보면, 탑승 이용률 있잖아요.
  갈산면과 구항면의 버스 이용률이 이게 많이 떨어져요, 다른 데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장재석 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시켜 주세요.

○장재석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과장님,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팀장님 또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요 이게 그 위치도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컬러로 좀 주십사.” 했더니 컬러를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이런 자체를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려고 한다.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 조성 계획에 보면 여러 군데 돼 있는데 이 미정이라고 돼 있는 거는 언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정이라고 돼 있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미정이니까요, 그렇죠?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몇 년 후에 할지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예산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권영식 위원   
  공모 사업이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몇 년 안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마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가요, 어떻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냐는 얘기죠.

○권영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미지정된 지역이 댓 군데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주차난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데 그거를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대충 말만 들어서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제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읍성을 복원하게 되면 우선순위로 주차난, 주차가 필요한 공간,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주차를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급한 주차장부터 일단 우선순위로 빨리 확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문 있지 않습니까, 앞에.
  지금 여중 사거리 지나가는데요.
  그쪽 앞에가 저도 지금 전화를 몇 군데 받았는데 그쪽이 주차를 이렇게 할 데가 좀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쪽부터 좀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식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요. 
  지금 대교리 쪽에 주차장 확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대교리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산림조합 앞에 아마 임시주차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대교리 쪽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고 지금 국민연금인가요?
  그 앞에 한 50면 정도 전에 어린이 놀이터인가요?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주차장 없어서, 이거 확보 계획이 있어요?
  산림조합 앞에 이제 임시 주차장.

○권영식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판단도 맞기는 한데 그쪽에서 제가 전화를 좀 전화를 받습니다.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쪽에 상업 지역이거든요, 그쪽.
  주차 공간이 지금 그거 가지고는 턱없거든요.
  대교리 그쪽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시주차장 쓰는 그것을 지금 그냥 자갈만 깔아 놓고 이렇게 띠만 이렇게 둘러 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보를 좀 빨리 했으면 하는 민원을 많이 받고요.
  이번에 장군상 오거리에 있는 김좌진 동상을 옮겨야 된다, 아니면 조금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낀다 그런 분도 계신데 지금 이슈화돼서 이렇게 말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거를 옮기게 되면 그쪽에 좀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상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옮기는 것도 옮기는 것이지만 그 지역에 사실 40년 거의 그 이전부터 수십년 동안 그 상태거든요.
  아시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거기 로터리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로터리는 은하 아파트의 경사도가 크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로터리가 불가하다 그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권영식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전을 해서 그 공간을 분수공원 또 로터리 그거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우리 원도심 활성화 또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있거든요.
  또 그것도 있고,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큰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316쪽에요.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지원 금액하고 수입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여기 보면 연간 1억 6,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비용을 지금 도하고 같이 부담하고 있죠, 지금요?

○권영식 위원   
  비율은 어떻게 지금 나누고 있죠?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한 1억 6,000 정도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지금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 군비로 전액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아, 거기 안에요?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 한 대 운영하고 있죠?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홍성은 한 군데죠, 그렇죠?

○권영식 위원   
  앞으로 우리 전철이 한 10월에 개통을 하게 되는데 추가로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전철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유입 인구가 많고 이동 인구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과장님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순환버스를 지금 배치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좀 들어보셨어요?

○권영식 위원   
  저도 차량이 운행하는 걸 좀 자주 보는데 거의 뭐 빈 차로 이렇게 다니다시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비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적인 역할이 많기 때문에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혼자서 결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도시재생과하고 경제정책과요 협업을 하셔서 그 매일시장 앞에 보면 내당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쪽 앞쪽으로 해서 버스를 받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한 차선을 좀 늘려 가지고요.
  버스를 받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권영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통 여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일단은 그쪽에 버스 받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매일시장이 아시겠지만 더본코리아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많이 오고 또 외부에서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먼 길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축협에서부터 이쪽 오관… 소녀상인가요?
  거기까지 해서 한 차선을 좀 늘려서 버스를 받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요.
  아마 현재 주차장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주차장을 조금 작게 하더라도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요.
  전혀 버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만 확보가 되면 한 댓 대 정도는 받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거 주차장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5년, 10년 이상 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런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한 차선 좀 늘려 가지고 버스를 주차 공간으로 하는 것이 아마 나을 듯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어차피 우리 군청이 몇 년 후면 옥암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원도심 쪽으로 사람을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버스 한 대 받칠 수 없다.
  그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현재도 천주교 순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주차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의사총 구석에다가 받쳐 놓고 걸어 다니고 이렇습니다.
  전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필요한데 큰 돈 안 들이고 어느 정도 버스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 공간이 좋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인도를 좀 안쪽으로 넣고 뭐 돈도 크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장님하고 경제정책과 과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심도 있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 민간경상, 민간자본, 민간행사 관련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관련 부서 중에서 우리 건설교통과가 가장 예산 규모도 작고 건수도 제일 작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모두 7건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민간자본은 저기밖에 없어요.
  보니까 홍주여객.

○최선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 홍주여객에 주는 거는 결국 재정 보조금이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298쪽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 현황은 다른 건 아니고요.
  관련돼서는 차선 분리대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부서진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미관상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고치기가 어렵나요?

○최선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 사항 중에 하나가 교통 안내 표지판도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인가요?

○최선경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서별로 업무를 같이 공유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예를 들면 민원 중에 하나가 이제 광천에 노동문학관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규모는 작고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데, 노동문학관이 있는데 전국에 최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문학관을 알려 주는 교통 안내 표지판을 달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문화관광과에 좀 안내를 했더니 문화관광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 핑퐁 게임이 돼서 중간에서 업무가 붕 떠 버린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노동문학관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새로운 우리의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업소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같이 공유를 하셔서 좀 알려 주시면 관광의 효과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동문학관 관련돼서 안내 표지판 하나 부착 좀 해 주세요.

○최선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300페이지인데요. 
  도로굴착 허가 현황은 우리 지역에서 도로 굴착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죠?

○최선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주민들께서 왜 허구한 날 같은 도로를 왜 맨날 팠다 덮었다, 팠다 덮었다 이런 오해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상당히 자료 받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저는 뭔가 자료를 딱 받으면 왜 중복돼서 이 도로를 자꾸 굴착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도로심의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한눈에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시스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도로굴착 공사 개선과 관련돼서, 어차피 한 번에 공사가 어려워요.
  그러나 불편 또 안전 관련해서 이제 개선 촉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첫째는 임시 포장의 품질을 좀 높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시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비포장도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거쳐서 품질을 좀 확인하시고 불량 필요하면 반드시 보완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임시 포장 상태가 또 장기화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 굴착 공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전 홍보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안내판 또 소셜 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또는 홈페이지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 구간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도로 굴착 공사가 시작되고 불편하다 또는 위험하다 꼭 소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례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홍성군은 이것만 있는 것 같아요.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이것만 있죠?

○최선경 위원   
  그런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이런 거는 없어요.
  즉,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시에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속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즉 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한 번쯤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충청남도에 대해서는, 있어요.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그래서 관련된 조례를 좀 만들어서 우리 홍성군도 교통 대책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중복 굴착에 관련된 심의만 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도로 안전과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불법 주정차와 관련돼서는 요즘 안전신문고가 많이 나오면서 민원이 아마 빗발칠 것 같아요, 그렇죠?

○최선경 위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어떤 분은 하루에 막 10건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최선경 위원   
  어떤 지자체는 이 안전신문고의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권익위에서 이제 그거를 폐지를 했죠?

○최선경 위원   
  그런데 이 안전신문고 때문에 그게 이중 부과, 즉 중복 부과는 안 되죠?

○최선경 위원   
  같은 장소에 있을 경우에는?

○최선경 위원   
  어쨌든 이거는 계도가 좀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과다한 민원인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는 견인은 거의 안 하는 실정인 거죠?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로 상태가 (사진 들며) 이렇게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좀 많이 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선경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 조치가 돼 있어요?

○최선경 위원   
  저희도 이 안전신문고 같은 시스템으로 도로를 다니다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똑같이 찍어서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딱 올리면 즉각, 즉각 조치가 되는 시스템이 좀 있으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을 수 있으나 마지막으로 원도심 주차장 확보 계획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잘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차장 확보와 관련돼서는 주차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는 주차장은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
  세 번째는 아예 강제적으로 좀 주차 요금을 아예 올리든지, 통행세를 과도하게 하든지 해서 차량을 가지고 못 다니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차량 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부터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미래 세대에게 조금 건강한 지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주차장에 밀려서 녹지 공간도 없어지고 아마 차를 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스스로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과다한 세금이 어쨌든 주차장에 투입되는 건 맞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복개 주차장 철거 문제와 관련돼서는 확실히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함께 모여서 공론화를 거치고 그에 따른 대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으로 행감 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남당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남당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해서 진입 도로 2곳을 신설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죠?

○김덕배 위원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직원분과 우리 과장님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사업이 빨리 신속히 이루어져서 남당항의 축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남당항을 찾는 분들이 교통의 어떤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설계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 우리 가을의 축제 전에는 완공이 되는 걸로 봐야 돼요?

○김덕배 위원   
  축제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신속하게 찾아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토불이나 그 중간에 나오는 기존에 보상했던 그 도로는 주민들은 좌회전 차도 해 달라는데 제가 볼 때도 좌회전은 힘든 구간이 될 것 같고 로터리하고의 차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김덕배 위원   
  지금 신설 도로 다시 이번에 보상한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정표가 돼 있는데 그쪽에는 좀 가능할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곳에는 좌회전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공사할 때 착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보상 미지급입니다.
  용지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매년 한 10건 정도 이렇게 해서 보상을 했어요.
  22년부터 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한정되게 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본인의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분들은 1년 되면 또 재산세를 내야 돼요.
  토지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인데 그 세금을 우리 군에서 지급해 주나요?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이 토지를,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땅을, 지주들이 하는 얘기가 내 땅에 몇 평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수년째 한 100여 평 들어간 분들 있다고 그러고 몇십 평 들어갔다는 분도 있는데 나는 세금만 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정식적으로 개설은 안 돼서 보상을 못 한다 할지라도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서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필요한데 개인의 재산권을 우리 행정기관이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행정이라고 해서 “당신 땅 좀 쓰면 어때.” 이런 경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보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때 가서 보상하지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덕배 위원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지급되는 사항들이 상속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등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보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덕배 위원   
  그것도 이제 제가 같이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덕배 위원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보상 지역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속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상을 지연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이 됐다든지 2년이 됐다든지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산세는 물려줍니까?

○김덕배 위원   
  감면됩니까? 

○김덕배 위원   
  공부 정리가 안 된 데도 됩니까?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농어촌도로가 개설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예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미개설됐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 안 해도 돼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김덕배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의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땅… 도로가 얼마큼 있는데 어느 곳까지 지금 도로가 개설돼 있고 어느 도로는 언제 설계를 반영을 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순번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급한 곳에는 빨리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급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군민이 다 원하는 건데.
  빨리 해야 되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설 구간이 언제 어디까지 어디 구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정해서 기회가 되면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과장님은 다 알아들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저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들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덕배 위원   
  잘 아시죠?

○김덕배 위원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미보상 지역에 보니까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부분도 부동산 미상속이라든지 등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상 못 하는 게 있는 것이죠?

○김덕배 위원   
  23년도에 한 것이라든가 22년도까지도 아직까지 보상 못 하는 거죠?

○김덕배 위원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그 부분이 공부상 정리가 잘 안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는 해야 되고.

○김덕배 위원   
  다 끝났는데 아직 보상을 못 하는 거죠?

○김덕배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토지주가 보상 요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덕배 위원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본인의 재산이니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적절한 시기에 공부가 정리되면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좀 미지수네요.

○김덕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운수업계 보조금 쪽에 제가 보니까 농어촌 택시 문제가 아까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아예 그럼 마을택시를 좀 해 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제가 건의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마을버스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정차를 하질 않습니다.
  정류장이 없으면 안 서잖아요.
  중간에 서서, 예를 들어서 탑승객이 안전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버스 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도로교통법상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정차를 못 해 주고 그분들 하차를 못 해 주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시골의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정차할 자리 가 가지고 조금 뭐를 좀 집에서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사 가지고 가신다면 그 노인들이 하차하는 곳에서 집에 가려면 뭐 150m, 200m, 300m 걸어가려면 그거 들고…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조금 몇 발짝 가다 쉬고, 몇 발짝 가다 쉬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중간이라도 여기다 하차해 주면 집에 갈 거리가 몇십 미터만 가는데도 자동차 정차 구간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은 몇백 미터를 걸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또 갖는 거거든요.
  마을버스가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부르는 분만 지금 탑승할 수 있잖아요.

○김덕배 위원   
  어디 할머니가 본인도 그거 할 줄 몰라 가지고 버스가 와서 손을 드니까 안 태워 주는 거예요.
  그랬다고 화가 나 가지고 전화 오셨더라고요.
  “왜 그 차가 지나가면서 왜 안 태워 주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버스가 정차할 자리가 안 돼서 못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라고 한 사람만 태워 갖고 왜 나는 안 태우고.”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 자리에서 그 버스정류장에 대기 장소에 같이 있는데 이 할머니는 버스 타고 가겠다고 신청을 했고 한 분은 안 했어요.
  한 분은 신청 안 했다고 안 태워 줬다는 거예요.

○김덕배 위원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면.
  신청 안 했으니까 안 태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만 태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화가 나셔 갖고 연락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운행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마중버스가 뭐 필요 있어요?
  옆에 계시면 태워 드려야죠.
  같은 장소에 있으면, 누구는 신청 했으니까 타고 누구는 신청 안 했으니까 안 타고 이거 불공정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운수회사에 분명히 개선을 해 달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우리 홍성군민 행복치를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아예 택시를 천원 택시든지, 다른 데 천원 택시 하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1,500원을 한 분이 택시비를 내는 거죠?

○김덕배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택시 수요도 늘려야 되는 것이 지금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 참여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김덕배 위원   
  대상자가 없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시 사업자분들이 운임료 요금에다가 호출료 같은 거 오히려 추가해서 좀 지급을 더 한다든지 그분들이 다녀오는 데 연료비 대비 그분 수고비 대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남아야 하려고 그러지 거기 가서 불편하게 노인 어르신들 거동도 불편한 간신히 차 타시는 분들 그분들 모시고 하려면 안전상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면서, 사실은 이게 좀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어떤 이 호출 택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도 그만큼 혜택을 줘야만 그분들의 참여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덕배 위원   
  들으셨죠?

○김덕배 위원   
  이게 지금 그 거리에 따라서 이제 요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택시 요금이, 시내권 같은 경우 미터 요금에 준해서 한다고 보면 미터 요금보다 조금 늘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골 같은 데는 10,000원대 이상 넘어가는 데도 있고 제일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홍동면 백동마을 같은 경우가 우리 지급액이 14,200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1,500원 한 분이 타서 1,500원 15,700원 운임비 되는 거예요, 백동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어떤 이제 지원액도 사실 우리가 그 상하금 같은 데가 제일 많네요, 지원액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조금 더 인상되면, 이게 요금 체계를 어떻게 둔 거예요?

○김덕배 위원   
  미터 요금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택시를, 어느 택시를 “우리 어디 마을까지 와 주세요.” 하면 거기에 호출료가 별도의 호출료가, 예를 들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이분들이 또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 요금보다 조금 더 많아야 가지 그렇지 않고 여기 참여만 하라고 말로만 하면 택시 업계에서 사업자들이 참여율이 당연히 많아 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제안을 검토할 생각 없으십니까?

○김덕배 위원   
  지금 14대의 택시를 지금 협약을 했으면 우리 홍성군에 택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소한 한 30대 정도는 있어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 다른 일을 하시다가 호출받으면 또 가시면 되고 하니까 이런 걸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은 혜택을 그만큼 드려야 여기에 참여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잘 좀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야말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농어촌 어르신들의 발이 돼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병원 한번 가시고 싶어도 거동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이 많잖아요, 시골 가면.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하기 전에 그거를 또 많이 아는 일이고 또 재차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더 노력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차질 없이 이 부분에도 검토하셔서 우리 홍성군민의 행복 지수를 더 높이고 농촌의 어르신들이 홍성에 나오시든지 시골마을에서 홍성장에 오시든지 어느 이동 수단이 편리해지는 그런 홍성군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덕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드리셨던 말씀, 모든 걸 제대로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도 어떤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계획이 서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김덕배 위원   
  우리 팀원 여러분과 하여간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1쪽에 내포신도시 중심상가지역 공영주차타워 조성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받았는데요.
  내포신도시 교통 환경 개선 심각성을 과장님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열이라고 봤을 때.

○위원장 문병오   
  제가 지금 현재 공용주차타워 문제를 지금 가지고 우리 중심상가지역에 지금 주차 대란 문제의 심각성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지수는 체감 온도가요 120을 넘어요.
  100이 아닌 120을 넘어가요.
  최고치가 100이라고 보면 이미 그 상태를 넘어간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밤에 가면 그쪽 지역에 들어가면요.
  이거는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에요.
  도로 자체가 다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한 면만 차지하는 것도 넘어서 이제 두 면까지 다 차를 세워 버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갈 방향을 넘어서 상대 방향으로 넘어가야 할 정도로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내포신도시 인구만 36,000 정도 전체 보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포신도시 인구가 원래 10만 도시잖아요.
  인구가 36,000밖에 안 되는데도 그 정도면 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내포가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예요, 줄어드는 도시예요?

○위원장 문병오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답변은 굉장히 미지근한 그런 답변이어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한 것이고요.
  주차는요, 주차 민원은 생활 민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민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차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이 가장 밀접돼 있는 곳이잖아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 수단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런 생활이 불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속히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문제점을 참 잘 짚고 있고 해결책을 찾아서 말씀을 주시나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문제점은 잘 알고 계세요, 문제점은.
  그런데 해결책은 지금도 없어요, 해결책은.
  그래서 저는 대안을 좀 빨리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충남도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군에다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군의 답변이 없으니까 도에다가도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서 지금 굿모닝충청 보도 자료에 보면 2023년 12월 13일하고 24년도 3월 13일 나온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은 13일 도청 회의 중 실·과에서 열린 47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홍성군과 협의해 민간 소유 토지를 매입,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2024년 3월 13일 날 이 말씀을 하신 단장님의 회의 주제가 뭐냐면요.
  참석 기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충남도 15개 시군 교통안전사업 담당 팀장 및 담당자, 내용은요 시군 교통안전사업 추진 계획 공유 25년도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방향성 제시.
  2025년도에 개선 사업 방향성 제시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이게.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2025년도에 방향성 제시를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계획을 가져갈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안에 “지속적 매입 협의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 불가 시에는 다른 방향을 강구하여 주차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하는데 여기 나오는 다른 강구 대안이 있어요?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2차 안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다면 차후에 그 자료 저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2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면 저는 계속해서 문제점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타당하다면 당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속히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현장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한 번씩 나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뺑뺑 돌다가 시간 다 허비하게 되고 겨우 주차장 주차할 거 발견하면 가서 보면 불법 주차 장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법 주차를 해 놓으면 또 100% 그거는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 부과 나올 거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차를 끌고 나가면요 이 주차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엄청 높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생활하는 생활권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심하겠냐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 한번 해 주셔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5분발언 통해서 말씀드리고 군정질의를 통해서 군수님께 직접 문제점 말씀도 드리고, 지금 오늘같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업무 연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여기 우리 과장님,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계속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는 하겠다.
  도는 하겠다고 답변을 계속, “주민들이 요구해도 한다. 군에서 이렇게 하면 하겠다.”라고 답변을 다 주는데 그러면 그 공은 어디로 와요?
  다 군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이 안고 있어서 도는 못 하고 있다는 결과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이 날로 날로 지금 더 중첩되고 있거든요.
  빌딩에 있는 지하주차장들은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점차적으로 다 차단기 설치하고 돈 받는 걸로 다 바꿔 가고 있어요.
  아시죠?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그 빌딩에 관련된 걸 들어갔을 때 주차 요금 혜택을 받지 빌딩과 연관도 없는 다른 곳의 업무를 보러 갈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빌딩도 내려간 다음에 주차가 항상 할 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내려가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천상 차를 끌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공급이 너무 많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영주차타워 관련된 부분에 두 필지 주인이 않는다 하면 다른 대안 빨리 세워야 됩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 여기 과장님 보고 안에 보면 “토지 매입을 위한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사 업무 협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도소득세 절감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는 세금 아닌가요?

○위원장 문병오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그 세금도 양도소득세를 깎아 줘야 할 세금이면 그것도 세금이고 우리가 땅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매입 비용도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물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이쪽은 양도소득세를 깎아 줘서, 예를 들어서 8,000에 산다 하고 여기는 양도소득세를 안 깎아서 1억에 산다 하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깎아 준 2,000만 원이나 1억 주고 사는 돈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혜택 주면서까지, 편리를 봐 주면서까지 땅을 팔아 갈 이유는 없다고 봐요.
  기존에 지금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안에 가면 빈 땅 많이 있잖아요.
  땅 팔겠다는, 제가 부동산도 다 알아봤어요, 매매 안 나오냐고.
  매물 나오고 있대요.
  지금 주차장 주인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짓고 있으면 우리라도 지어서 나가면 나중에 이 두 건물은 주차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지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 손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인지하고 상기시켜서 속히 뭔가는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자기 이익 수단만 따지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군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그 사람 이익에 우리가 수반돼서 따라가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땅값이라는 것은 과장님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는 일은 없어요.
  맞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계속 땅값은 올라갈 텐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시간, 시간 가면 갈수록 계속 땅값은 올라갑니다.
  올라간 만큼 그 돈을 주고 또 사야 되는데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 문제 해결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강하게 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주시고 도와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답변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감사합니다. 
  304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교통문제 관련 현황 개선 계획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먼저 내포신도시 버스정류장 관리 현황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내포신도시가 한여름의 뙤약볕에 버스정류장 한번 가 보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것입니다.
  햇빛 가리개 없어서 빛 방사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뜨거워서 못 살아요.
  또 하나 바람 불잖아요.
  다 터 있어서 비바람이 불면 비가 안까지 들이쳐 갖고 앉은 의자가 물바닥이 돼 버려요.
  버스 타러 나와 가지고 승강장 안에서 우비를 들고 서 있지 않으면 비를 맞아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문병오   
  지금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건 문제잖아요.
  총체적으로 버스승강장 전체 개선이 필요한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 말은 백번 지당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강이라고 한 것이 어떤 것이 보강일까요, LH가 지금 담당하고 있을 때.
  지금 저 시설 알다시피 노후도 됐지만 지금 기능상 정류장의 기능을 다 잃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보강이라는 것은 새로 다시 신설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보강 요구할 수 있을까요, LH한테?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과장님 어차피 거기는 수리라고 하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원형대로 그대로 있으니까.
  하지만 위에 덮개에도 태양 빛이 그냥 고스란히 들어오는 덮개에다가 다 터 있어서 비바람 다 안까지 들이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수하겠어요?
  보수 비용이 교체 비용보다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LH와 적당하게 어느 정도 5 대 5를 하든 합의 보셔서 교체 비용 우리 군과 함께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인수인계 맡으면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7 대 3이 됐든 5대 5가 됐든, 아니면 LH가 전체 다 하게 하시든 이 문제를 속히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요 방법이 없어요.
  특히 어르신들 짐 들고 나와 가지고 당신 몸 서 있기도 힘든데 승강장 안에 들어가서 이 우비를 갖고 비를 맞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더군다나 시골도 아닌 내포신도시에서, 그렇잖아요.
  정주 여건의 엄청난 지금 침해를 보고 있고 외관상 보기도 안 좋아요.
  외관상,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속히 이 문제 해결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H하고 심도 있게 좀 상의하시고 강하게 어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순환버스 관리하고 동향인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해 주시긴 했는데 증감해야 된다는 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환버스가 지금 운행하는데 한 대밖에 없는 것이 시간상으로 교통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집에서 나와서 버스 타려고 왔을 때 10분 이내에 버스가 오면 초조함이 없답니다.
  그런데 10분을 넘어가면 초조함이 생기고 버스 타러 괜히 왔다 하는 실망감을 느낀다는 것이 교통심리학적으로 나온 통계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포신도시가 순환버스를 제대로 돌리려면 적어도 버스 타러 나왔을 때 10분 이내에 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이거를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환버스 증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도 보면 엄청난 적자예요, 그렇죠?
  엄청난 적자인데,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곧 좀 있으면 입주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곧 할 아파트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수요와 공급을 따져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홍성 버스 체계도 지금 바꿔야 되긴 하겠지만 순환버스를 돌리지 않으면 아파트마다 다 사람을 버스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맞습니다.
  제가 늘 요구했던 사항이 바로 그 사항이잖아요.
  순환버스와 함께 주차타워를 지어야 주차 단속도 권한이 생기는 거고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순환버스 제도와 함께 주차타워 지어 놓고 그리고 교통 위반 관련된 부분에서 단속이 들어갔을 때 할 말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순환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증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버스 타러 나왔을 때 버스라고 하는 건 10분 이상 넘어가면 어려워요.
  딱 내가 버스승강장 도착해서부터 10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간은 충분히 순환버스 제도를 제대로만 갖추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가능성과 함께 말씀드린 대로 주차타워를 지어 놓고 그 속에서 단속을 하면 민원이 없어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왜, 순환버스가 있고 주차 탑을 지어 놨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고민 좀 해 주셔서 이 두 가지를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내포신도시가 정주 여건에 맞는 도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시간이 다 돼서 저 역시 추가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 요구한 대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지금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 승강장하고 홍성읍 11개 읍·면 승강장은 좀 차이점이 있었을 거예요.
  2012년도에 종류가, 76가지 승강장에 있을 때 우리 최선경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디자인을 해서 홍성군의 랜드마크로 해서 통합을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홍주성 또 옛 홍주 역사의 고장해 가지고 색상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속 그거를 통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포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세련미라든가 이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내포신도시하고 또 홍성읍하고 이렇게 통일된 것을 자꾸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내포신도시 승강장하고 홍성읍 승강장하고 분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구분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보면 “홍성군 공공디자인 버스승강장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 시행하되 여건에 맞춰 인도형 및 비가림 추가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 추진할 수 있다.”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홍성군의… 보령시든 청양군이든 인접 예산군이든 그 승강장을 통일을 시켜 놨거든요.
  버스 색상하고 맞게끔 또 해 놓은 데도 있고, 홍성군의 승강장을 어떻게 앞으로 유지 관리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문을 닫아 놓으면 어르신들이라 버스 서는데 한참 걸릴 거예요.
  문 열고, 문 닫고 버스 타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 운전수들 그 행위 하는 거 어르신들 대하는 거 잘 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짜증 내고 늦게 내리고 늦게 타면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진짜 운전수들 기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역량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나는 좀 필요하다.
  그것도 한번 감안하시고, 지금 말씀대로 그 통일된 것 또 변화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주관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지금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답변 자료에 보면, 285페이지예요.
  확대 추진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읽어 보면 버스승강장을 확대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말하면서 반대로 문제점에는 예산 한계로 승강장 보수 정비와 신설… 조기 신설하기 보수하는데 문제가 있다, 예산.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번 봤어요.
  22년도에 1억 5,000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23년도에는 1억 또 24년도에는 1억 500 예산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감액되면서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게 답이 안 맞아요, 지금.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원 해결이라는 것은 개보수잖아요.
  다 그 민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 1억이라는 예산을 정해 놓지 말고 민원 파악 정확히 해서 전년도에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거기에 실어야 되는데 이게, 이게 형식이지 예산 1억, 1억, 1억, 1억 나눠진 거는 그렇지 않아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해 볼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매년 개보수하는 민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통계 자료 갖고 있죠?

○장재석 위원   
  아니,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서잖아요.
  예산을 24년도에 쓰려면 23년도에 본예산에 담잖아요.
  안 그래요?

○장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강장이, 예를 들어서 500몇 개가 홍성읍, 면에 있잖아요, 읍·면에.
  그러면 각 읍·면에서 보수한다 뭐 한다 해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민원이.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승강장에 얼마 들어가고, 유리 깨졌으니까 얼마 이거 다 분석 안 해요?

○장재석 위원   
  그런데 예산도 지금 똑같은 예산 가지고 즉시 지원한다는 건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맞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고 지금 여기… (웃음)

○장재석 위원   
  내용하고 안 맞아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또 그게 필요성 있으면 분석을 한번 다 문제점을 다 발췌해서 예산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지금 이제 위탁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농어촌공사.
  지금 위탁 관련 사업만 지금 이렇게 자료를 줬네요.
  위탁 사업한 내용은 자료가 없고, 제가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위탁 사업한 내용은.

○장재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 지구 있잖아요.
  지금 이게 “미준공 지구로 가뭄 시에 운영비 확보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준공이 언제 이게 된 거예요, 준공이?
  저기 예를 들어서 천수만 저쪽 보령댐하고 또 우리 홍보댐하고 준공이 언제 된 거예요?
  준공이 지금 안 됐다고 그러는데…

○장재석 위원   
  댐 막은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보댐은 2001년도에 이게 댐이 준공이 됐죠, 막는 거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천수만댐은… 보령댐은 2001년도.
  맞습니까?

○장재석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미준공됐잖아요.
  농업용수를… 목적이 농업용수, 우리가 농촌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댐을 막은 거 아니에요?
  관로 같은 거하고 침수 피해 방지하고, 하여튼 농업 기반 전반적으로 그런 게 마무리가 안 돼서 미준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미준공으로 해서 운영비를 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공기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에서는 이 미준공이라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예산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야 돼요?

○장재석 위원   
  지금 국회의원도 다시 당선됐고 지금 농어촌공사 지금까지도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0…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공사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년, 23년을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저는 군에서 참 답답한 게 준공 예약도 없고 23년 동안 농업 기반 해 가지고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준공도 안 나고 있는데 군비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뭐 위탁해 가지고 아쉽게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물 대고 하는 거.
  가뭄 시에, 예?
  그러면 그 요구를 중앙으로 못 해요?
  준공이 언제 떨어지는지, 이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수만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언제 준공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여서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위탁을 지금 여기 주고 있어요.
  자, 가물어요.
  가물면 돈 예산 주면서도 우리가 쫓아다니잖아요.
  사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올해만 지금 가뭄이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계속 고생하셨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런 문제점 그리고 사업이 지금 없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홍성군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발 대비 관정 파는 거라든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그렇죠?
  또 경지 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뭐 이런 거 줬잖아요, 위탁을 계속.
  그전에 건설과에서.

○장재석 위원   
  글쎄, 그 준 후에 민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 민원을 저기 군의원들한테 맨날 뭐 해 달라고 하고 군한테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왜 우리 관에서는 가만히 있냐는 거지.
  여기 보면은 뭐 양수장 고장으로 인해서 영농철에 우리가 막 뛰어다니고 사정하는 거 또 태풍이나 농수로 관리 잘못해 가지고 배수 관문이 막힌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 우리가 건의하면 들어 줘요, 안 들어 줘요? 
  뭐 둑이 터진다고 하는데 예산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홍성군의 문제점을,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까 뭔가 농어촌공사하고 이 천수만사업단이 어디에요, 여기 관리하는 데가.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위탁을 주고 해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를.

○장재석 위원   
  지금 23년 동안 준공이 안 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참… 이게 준공이 나면 모산도고 뭐고 관리하는 지역이 홍성군으로 전환이 돼요.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천수만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위 중앙으로 보고가 돼야 돼요.
  우리 홍성군의 애로 사항, 지금 있는 사업을.
  그냥 누구 하나 건드리지 않으니까 지금 23년 동안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과장님이 업무를 시작하셨으니까 다른 과장님은 그렇다 치고 뭔가 지금 이 농어촌공사하고 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제안을 드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노력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하나 못 한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317쪽이에요.
  보도기사 관련 홍성군 대처 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돼서 이거 뭐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이 내용 잘 아시죠?

○위원장 문병오   
  잘 아시죠?

○위원장 문병오   
  제가 앞서서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농어촌공사가 너무 안일하게 우리 홍성군하고 대치를 하고 있어요, 일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 행태는 배 째라예요, 배 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지금 이런 시급한 문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배수로가 무너져서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오면 당연히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자기 주관이기 때문에.
  맞죠?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보도 자료에 보면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내용 전달받은 것이 없어서 모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달 사항도 없이 우리 군은 또 나가서 주민의 안전이라 해서 1억 3,000만 원 예비비 들여서 보강 공사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주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길거리에 있는 빌딩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의 안전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보강 공사해 줘도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민간하고 해 주는 것도 뭔 상관이에요.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답변이 그래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군민이 누가 됐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딩에 문제가 있어 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군비 들여서 주인 허락 없이 그냥 막 공사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똑같은 이치인데 언제까지 농어촌공사 이분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농어촌공사가 제가 볼 때는 갑 중에 갑이고 우리 군이 을 중에 을이에요, 지금.
  모든 행태가 그래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그 내막이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 군 행정에 아무리 농어촌공사 문제점 해결하라고 말을 해도 결론은 원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농어촌공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건데 우리는 그 예산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해 줘요.
  왜 그러죠? 
  왜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저는 모르겠으니까.

○위원장 문병오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수해 복구를 통해서 누군가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생명이 오가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뭐 그렇게 우리 군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같이 인지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 군에서 먼저 해 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예산을 넣어주겠다.
  뭔가는 서로 협업하면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게 답이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긴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가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했다 했어요.
  투입을 하는 그것이 근거상에 어떤 근거를 갖고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 농어촌공사 남의 땅에다가.
  근거 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자료 요청할게요.
  이 근거 자료 제시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고, 또 하나 예산 회수하시라고 그랬는데 회수할 방안이 없다고 나오는데, 회수할 방안도 없는 예산을 그러면 예산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어서 준 것도 아닐 테고, 회수할 수 없는 예산을, 군비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방법론 더 찾아보시고요.
  왜 회수를 못 하면 왜 못 하는지까지 답변서 제출 부탁합니다.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하게 어필을 하냐면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와 연관돼 있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보면 모두 다 우리 군에게 다 이관을 시켜 버리고 심지어 우리 장재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한테 얘기하라고 시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지금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원이 들어가면 그 민원을 우리한테 하지 말고 돈이 없으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말하라고 아니면 실·과한테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떠맡기려는 이런 행정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군이 이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받아 주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 좀 늦게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셨니까 우리 실·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담당 우리 팀장님들 머리 맞대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찾아 주시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중버스 용역 결과 보고서와 예산 내역서, 농어촌공사 홍성지사 위탁 관련 세부 내역, 문병오 위원이 요구하신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군 예산 지급 근거와 미회수 근거 자료 6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