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3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o 농업정책과
- o 축산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오늘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농업정책과 소관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농업정책과 소관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부지런하시고 또 우리 농민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과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부지런하시고 또 우리 농민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과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27억 2,200만 원 예산으로 연면적 5,887㎡ 2개동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27억 2,200만 원 예산으로 연면적 5,887㎡ 2개동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이전된 이유라기보다는 애초에 이것은 농업 관련 시설이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애초에 공모를 할 때 농정발전기획단이 기획감사담당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인데 그쪽에서 이제는 공모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시작을 한거고 원래 원칙은 운영 자체는 농업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 설계까지 하고 우리 농업정책과로 넘겨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된 이유라기보다는 애초에 이것은 농업 관련 시설이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애초에 공모를 할 때 농정발전기획단이 기획감사담당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인데 그쪽에서 이제는 공모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시작을 한거고 원래 원칙은 운영 자체는 농업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 설계까지 하고 우리 농업정책과로 넘겨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현재부터는 저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예, 현재부터는 저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런데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애초에 공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 배치 관계할 때 저희하고 조금 상의가 부족했다는 거.
그래서 애초 이 공모할 때는 공모를 받기 위해서 조금 계획을 짜지 않았나.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모 때보다 계획이 약간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애초에 공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 배치 관계할 때 저희하고 조금 상의가 부족했다는 거.
그래서 애초 이 공모할 때는 공모를 받기 위해서 조금 계획을 짜지 않았나.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모 때보다 계획이 약간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거는 어차피 이제 군에서…
예, 그거는 어차피 이제 군에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2022년 3월에 리모델링 시작해서 2023년 4월에 준공을 했어요.
준공했는데 지금 주1동에 여기 보면 가공·소포장센터 또 물류센터, 전처리센터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준공 후에 이게 주1동 저온유통 시스템 공사를 다시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 3월에 리모델링 시작해서 2023년 4월에 준공을 했어요.
준공했는데 지금 주1동에 여기 보면 가공·소포장센터 또 물류센터, 전처리센터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준공 후에 이게 주1동 저온유통 시스템 공사를 다시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2월까지는 끝날 예정입니다.
예, 2월까지는 끝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 그거는 별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50 대 50 사업으로 해서 학교급식센터 사업비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매년 보완 사업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거를 요청했을 때 도에서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아, 그거는 별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50 대 50 사업으로 해서 학교급식센터 사업비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매년 보완 사업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거를 요청했을 때 도에서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게 필요성이 있을 때만.
그게 필요성이 있을 때만.
○장재석 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거 세금 낭비예요.
설계 검토가 안 돼 있던 거예요.
1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분명히 나눠져 있어 가지고 목적이 있는데 그 준공을 나고 또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 세금 낭비예요.
설계 검토가 안 돼 있던 거예요.
1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분명히 나눠져 있어 가지고 목적이 있는데 그 준공을 나고 또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장재석 위원
여기 보면 저온유통 시스템, 이거 당연히 설계 반영돼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되고 준공이 돼야 되는데, 자 예산 낭비되죠.
또 시간, 준공 나고도 지금 7월까지 준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지연이 다, 지금 8월에 입주 예정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저온유통 시스템, 이거 당연히 설계 반영돼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되고 준공이 돼야 되는데, 자 예산 낭비되죠.
또 시간, 준공 나고도 지금 7월까지 준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지연이 다, 지금 8월에 입주 예정 말씀하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장재석 위원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월에 다 준비돼 가지고 올 3월부터 일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8월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전반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8월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확실하지 않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월에 다 준비돼 가지고 올 3월부터 일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8월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전반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8월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확실하지 않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거는 확실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확실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장재석 위원
과장님이 확실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계속 지적하면서 문제 제기를 지금 계속하고 왔잖아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1동에 대해서, 1동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 2동 그 큰 600평이라는 건물에 지금 내용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농업비즈니스 지원 공간 향후 센터 운영조직이 활용 예정”이라고 해 놨어요.
아니, 돈 그렇게 예산 투입해서 잘 만들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게 준공 전에 다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준공 후에 3월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데 8월도 아니고 또 올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확실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계속 지적하면서 문제 제기를 지금 계속하고 왔잖아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1동에 대해서, 1동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 2동 그 큰 600평이라는 건물에 지금 내용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농업비즈니스 지원 공간 향후 센터 운영조직이 활용 예정”이라고 해 놨어요.
아니, 돈 그렇게 예산 투입해서 잘 만들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게 준공 전에 다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준공 후에 3월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데 8월도 아니고 또 올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애초에 건물을 짓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할 때 당초 계획 자체를 잡은 게,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생활 관련 교육장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일반 비즈니스 단체들이 사용을 하는 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타 시군에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아예 공모 자체를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그 이후에 갑자기 다른 사업을 찾지를 않으니까 좀 찾기가 어렵던 점 그거는 그 뒤로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는 건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조금…
애초에 건물을 짓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할 때 당초 계획 자체를 잡은 게,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생활 관련 교육장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일반 비즈니스 단체들이 사용을 하는 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타 시군에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아예 공모 자체를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그 이후에 갑자기 다른 사업을 찾지를 않으니까 좀 찾기가 어렵던 점 그거는 그 뒤로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는 건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조금…
○장재석 위원
지금… 아니, 지금 죄송한 게 아니고, 지체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봤을 때 홍성군의회에서 실·과를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과장님이 능력 없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한 시설, 좋은 시설을 우리 농민, 우리 친환경특구 아니에요, 홍성군이.
다 갖춰졌는데 왜 그거를 다른… 분류돼 가지고 집어넣지를 못하고 활용을 못 하냐.
아쉬운 거예요, 지금.
왜 그거를 못 해요
지금… 아니, 지금 죄송한 게 아니고, 지체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봤을 때 홍성군의회에서 실·과를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과장님이 능력 없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한 시설, 좋은 시설을 우리 농민, 우리 친환경특구 아니에요, 홍성군이.
다 갖춰졌는데 왜 그거를 다른… 분류돼 가지고 집어넣지를 못하고 활용을 못 하냐.
아쉬운 거예요, 지금.
왜 그거를 못 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거 때문에 저희도 각 실·과라든가 이런 쪽에 혹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혹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든가 단체가 있으면 한번 추천 좀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한번 좀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도 각 실·과라든가 이런 쪽에 혹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혹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든가 단체가 있으면 한번 추천 좀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한번 좀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장재석 위원
이 내용, 이 1동… 주2동이죠, 여기가?
2동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 수립해서 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말로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을 해야 되고, 활용 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태양광 보고하는데 저뿐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기 절약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광 조례도 바꿔 줬고.
또 완화시켜 줬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전기 사용하는 거 봐 가지고 비교해서 이렇게 한다는 보고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그 넓은 평수를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아무래도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하면 그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잖아요.
그 좋은 건물에 좋은 시설이 그거를 활용하라는 거지 그거를 왜 비교해서 전기하고 비교해요?
태양광이 나쁘면 우리가 추구하고 건의하지 않잖아요, 위원님들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태양광 시설을 공모를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이 내용, 이 1동… 주2동이죠, 여기가?
2동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 수립해서 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말로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을 해야 되고, 활용 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태양광 보고하는데 저뿐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기 절약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광 조례도 바꿔 줬고.
또 완화시켜 줬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전기 사용하는 거 봐 가지고 비교해서 이렇게 한다는 보고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그 넓은 평수를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아무래도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하면 그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잖아요.
그 좋은 건물에 좋은 시설이 그거를 활용하라는 거지 그거를 왜 비교해서 전기하고 비교해요?
태양광이 나쁘면 우리가 추구하고 건의하지 않잖아요, 위원님들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태양광 시설을 공모를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센터 그쪽 2층 건물 거기는 가능할 거 같은데 지금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그쪽 건물은 먼저…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센터 그쪽 2층 건물 거기는 가능할 거 같은데 지금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그쪽 건물은 먼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거기는 불가한 거로 지금 판단이 나 있습니다.
거기는 불가한 거로 지금 판단이 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별도로 아마…
별도로 아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을 해 봤어요.
그분이 여기 분이 아니고 공주인가 어디 분인데 애초에 2006년도인가 매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면적이 145평입니다.
145평인데 본인이 매입하실 때 1억 6,000만 원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것을 매입하려면은 1억 6,000 이상은 줘야 응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탁상으로 감정 평가를 해 본 결과 거기 145평에 약 3,000만 원 정도 이내로 잡혔거든요, 감정 평가액이.
그렇게 되면 1억 6,0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차액이 5배 정도 나는데 그게 실현 가능한 건지 한번 얘기해 봤다가 조금 어렵다 그런 얘기도…
예,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을 해 봤어요.
그분이 여기 분이 아니고 공주인가 어디 분인데 애초에 2006년도인가 매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면적이 145평입니다.
145평인데 본인이 매입하실 때 1억 6,000만 원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것을 매입하려면은 1억 6,000 이상은 줘야 응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탁상으로 감정 평가를 해 본 결과 거기 145평에 약 3,000만 원 정도 이내로 잡혔거든요, 감정 평가액이.
그렇게 되면 1억 6,0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차액이 5배 정도 나는데 그게 실현 가능한 건지 한번 얘기해 봤다가 조금 어렵다 그런 얘기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거기도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거기도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부터 아셔야 돼요.
거기가 산소가 있었어요, 산소.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를 이전하라고 계속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산소 이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말바기를 했지, 땅을 아주, 그 입구니까.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산소, 우리가 이제 지금 먹거리센터 매입해 가지고 조성하다 보니까 노리를 이렇게 쳤잖아요.
경사지를 이렇게 절개를 다듬다 보니까 산소를 못 올라가요, 그렇죠?
매입하라니까 안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30m, 40m 되니까 산소를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입을 하는데 방해를 하다가 제3자한테 넘긴 거예요.
제3자가 또 군이 매입했으니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용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 이유가 보면은 먹거리센터가 잘 조성이 돼 있고 관리돼 있는데 시야가 가려요, 그 앞에 야산 때문에.
그리고 야산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이왕에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면은 철골 다 쳐 가지고 12경 각도 해 가지고 우리 사진으로 하든가 뭐 해 가지고 막아 놔야 돼, 거기, 하여튼 말 안 들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주성 복원한다고 해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수백억씩 하는데 1억 3,000, 1억 5,000 그 사람이 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감정 평가해도 그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매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부터 아셔야 돼요.
거기가 산소가 있었어요, 산소.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를 이전하라고 계속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산소 이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말바기를 했지, 땅을 아주, 그 입구니까.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산소, 우리가 이제 지금 먹거리센터 매입해 가지고 조성하다 보니까 노리를 이렇게 쳤잖아요.
경사지를 이렇게 절개를 다듬다 보니까 산소를 못 올라가요, 그렇죠?
매입하라니까 안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30m, 40m 되니까 산소를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입을 하는데 방해를 하다가 제3자한테 넘긴 거예요.
제3자가 또 군이 매입했으니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용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 이유가 보면은 먹거리센터가 잘 조성이 돼 있고 관리돼 있는데 시야가 가려요, 그 앞에 야산 때문에.
그리고 야산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이왕에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면은 철골 다 쳐 가지고 12경 각도 해 가지고 우리 사진으로 하든가 뭐 해 가지고 막아 놔야 돼, 거기, 하여튼 말 안 들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주성 복원한다고 해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수백억씩 하는데 1억 3,000, 1억 5,000 그 사람이 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감정 평가해도 그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매입을 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닙니다.
그게 쉽게 해서 평당 거기가, 현장 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감정 평가를 하면 평당 거기가 지금 요구하는 게 100만 원이거든요, 평당.
100만 원 이상이 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20만 원짜리가 안 되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쉽게 해서 평당 거기가, 현장 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감정 평가를 하면 평당 거기가 지금 요구하는 게 100만 원이거든요, 평당.
100만 원 이상이 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20만 원짜리가 안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게 감정 평가 금액과…
그렇게 감정 평가 금액과…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쉽게 알박기로 사셨다.
그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쉽게 알박기로 사셨다.
그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에 과장님이 이것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야산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좀 가리지 말고 의지를 피력해서 좀 뭔가 타운 조성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과장님이 이것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야산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좀 가리지 말고 의지를 피력해서 좀 뭔가 타운 조성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매입하자면,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보다도 뭔가 확장성이 있다든가 거기에 뭔가를, 건물이라든가 뭐를 짓기 위해서 할 때 그때가 조금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현재 상태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매입하자면,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보다도 뭔가 확장성이 있다든가 거기에 뭔가를, 건물이라든가 뭐를 짓기 위해서 할 때 그때가 조금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현재 상태로…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하니까, 매입 의지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무슨 확장성?
확장성은 지금 잘 해 가지고 진행돼서 확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는 거 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하니까, 매입 의지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무슨 확장성?
확장성은 지금 잘 해 가지고 진행돼서 확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는 거 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일단은 그 방법 외에도 아까 먼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도 좀 해 보겠습니다.
조경 관리라든가 지금 현재 뭔가 사면이 기존 면적에 한 3배, 4배 정도가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바닥 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쉽게 보강토를 한다든가 해 갖고 깔끔하게 해서 거기에 조경을 해 갖고 바닥도 좀 확보하고 조경 자체도 하면은 조금 그게 보기에도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방법 외에도 아까 먼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도 좀 해 보겠습니다.
조경 관리라든가 지금 현재 뭔가 사면이 기존 면적에 한 3배, 4배 정도가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바닥 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쉽게 보강토를 한다든가 해 갖고 깔끔하게 해서 거기에 조경을 해 갖고 바닥도 좀 확보하고 조경 자체도 하면은 조금 그게 보기에도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장이진 과장님 또 과의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리지행시어족하”라는 말을 했거든요.
천리 길도 발밑에서부터 시작되고 첫걸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도 그렇고요.
수시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산물 수출이 이제 다변화가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수시로 드렸습니다.
그 시작, 첫발을 우리 과장님께서 내딛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질책보다는 칭찬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토마토가 33만 불 수출됐고요.
작년에는 713만 불, 올해 상반기에는 85만 불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 수출국이 싱가포르나 홍콩, 인도네시아 해서 2022년도에는 14만 불, 2023년도에는 지난해죠, 27만 불, 올해에는 33만 불이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올해요.
수출을 한 거 같습니다, 딸기가요.
맞죠?
우리 장이진 과장님 또 과의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리지행시어족하”라는 말을 했거든요.
천리 길도 발밑에서부터 시작되고 첫걸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도 그렇고요.
수시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산물 수출이 이제 다변화가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수시로 드렸습니다.
그 시작, 첫발을 우리 과장님께서 내딛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질책보다는 칭찬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토마토가 33만 불 수출됐고요.
작년에는 713만 불, 올해 상반기에는 85만 불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 수출국이 싱가포르나 홍콩, 인도네시아 해서 2022년도에는 14만 불, 2023년도에는 지난해죠, 27만 불, 올해에는 33만 불이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올해요.
수출을 한 거 같습니다, 딸기가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작년 지난해는 수출이 없었어요.
말레이시아에 처음으로 올해 4만 불 수출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과 행동이 아닌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지난해는 수출이 없었어요.
말레이시아에 처음으로 올해 4만 불 수출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과 행동이 아닌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식 위원
앞으로 더 수출국을 다변화해야 될 텐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수출국을 다변화해야 될 텐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은 아시다시피 딸기하고 토마토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일본 이외에는 수출이 조금 어렵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싶어도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과는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도 많고 한 일본에만 수출을 전념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옥토앤자인… 지금은 업체명이 바뀌었는데요.
싱그람으로 바뀌었는데요.
일본의 수출은 계속 지금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서부 광리에 업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지금 수출량을 좀 맞추지 못해서 앞으로 더 확장 계획이 있고 지금 타 지역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을 재배하는.
그래서 서부 지역에 더 확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딸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홍주아리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딸기 수출을 주도하고 있고 그 후속작으로 헤테로가 있는데 헤테로가 이제는 처음 올해 딸기 수출을 시작해서 앞으로는, 지금 농가 수는 적지만 매년 농가 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군하고 도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배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 해소 사업 같은 거,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지원해서 조합원들을 영입하려는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를 지원해 줘야만이 그분들이 그 수출 단지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할 예정이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라든가 홍콩, 베트남 등이 많은데 그 외에도 주로 동남아에서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미국도 있기는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생물이라 수출 물류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가까운 동남아 지역 태국이라든가 이쪽도 많이 다변화해서 개척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은 아시다시피 딸기하고 토마토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일본 이외에는 수출이 조금 어렵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싶어도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과는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도 많고 한 일본에만 수출을 전념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옥토앤자인… 지금은 업체명이 바뀌었는데요.
싱그람으로 바뀌었는데요.
일본의 수출은 계속 지금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서부 광리에 업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지금 수출량을 좀 맞추지 못해서 앞으로 더 확장 계획이 있고 지금 타 지역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을 재배하는.
그래서 서부 지역에 더 확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딸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홍주아리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딸기 수출을 주도하고 있고 그 후속작으로 헤테로가 있는데 헤테로가 이제는 처음 올해 딸기 수출을 시작해서 앞으로는, 지금 농가 수는 적지만 매년 농가 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군하고 도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배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 해소 사업 같은 거,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지원해서 조합원들을 영입하려는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를 지원해 줘야만이 그분들이 그 수출 단지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할 예정이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라든가 홍콩, 베트남 등이 많은데 그 외에도 주로 동남아에서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미국도 있기는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생물이라 수출 물류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가까운 동남아 지역 태국이라든가 이쪽도 많이 다변화해서 개척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권영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전주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북 농협하고 전북도, 전북 농협 본부 수시로 지역 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하고 수출 업체, 행정 연구 기관 등 가칭 수시로 간담회라든가 그런 건의 사항을 받아서 수출을 확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수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행정에서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농산물을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3박자가 잘 맞아야 수출을 많이 확대할 수가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의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도청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도청 또 우리 지역 농협 본부 그런 데하고 수시로 수출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서 합의점을 많이 도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전주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북 농협하고 전북도, 전북 농협 본부 수시로 지역 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하고 수출 업체, 행정 연구 기관 등 가칭 수시로 간담회라든가 그런 건의 사항을 받아서 수출을 확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수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행정에서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농산물을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3박자가 잘 맞아야 수출을 많이 확대할 수가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의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도청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도청 또 우리 지역 농협 본부 그런 데하고 수시로 수출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서 합의점을 많이 도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는 수출은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농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홍북 같은 경우도 이 가락동이라든가 상의해서 금액을 잘 받기 때문에 내가 수출할 필요가 없다.
수출해 봐야 그보다 여기가 더 잘 받으니까 내가 뭣 하러 수출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 수출하는 것은 특화한 사람들만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딸기, 홍주아리향딸기라든가 지금 헤테로 거기는 홍희딸기라든가 그런 법인을 통해서 많이 수출하고 있고 농협 쪽에서는 조금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선 농협을 하려면 먼저도 말씀드렸던 APC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해서 수출을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는 수출은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농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홍북 같은 경우도 이 가락동이라든가 상의해서 금액을 잘 받기 때문에 내가 수출할 필요가 없다.
수출해 봐야 그보다 여기가 더 잘 받으니까 내가 뭣 하러 수출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 수출하는 것은 특화한 사람들만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딸기, 홍주아리향딸기라든가 지금 헤테로 거기는 홍희딸기라든가 그런 법인을 통해서 많이 수출하고 있고 농협 쪽에서는 조금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선 농협을 하려면 먼저도 말씀드렸던 APC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해서 수출을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권영식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설득을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수출전략 품목육성사업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서도, 전국적인 이슈이기는 한데 우리 홍성군에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육성도 하고 대규모로 재배 농지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이 아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홍성군에서 특색 있는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어떤 품목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설득을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수출전략 품목육성사업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서도, 전국적인 이슈이기는 한데 우리 홍성군에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육성도 하고 대규모로 재배 농지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이 아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홍성군에서 특색 있는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어떤 품목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토마토하고 딸기만 지금 두 가지만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홍주씨들리스라든가 아니면 포도 관련 그 외에 가능하면 먼저도 한 번 시도는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홍성마늘 그런 쪽으로 다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깐마늘이라든가 그것보다도 가공해서 나가는 게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토마토하고 딸기만 지금 두 가지만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홍주씨들리스라든가 아니면 포도 관련 그 외에 가능하면 먼저도 한 번 시도는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홍성마늘 그런 쪽으로 다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깐마늘이라든가 그것보다도 가공해서 나가는 게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이승복 소장님하고요.
최은재 팀장님, 조은정 주무관님하고 고추, 마늘 농산물 가지고 말레이시아 판촉 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 마트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마늘 같은 거는 단순히 수출하는 거보다는 가공이라든가 특별하게 우리가 음식 식자재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법도 굉장히 수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쪽에서 그런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하는 분들하고 농협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으면 새로운 품목도 만들어서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이라는 곳이 굉장히 연령이 많으시고요.
또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생산을 하고 작물을 할 수 있는 품목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소득 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 농산물밖에는 없는데 그분들의 생활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어디죠?
갈산 어디선가 청년 딸기 농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같이 가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청년들이 건의한 게 뭐냐면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건의를 받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력을 좀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이승복 소장님하고요.
최은재 팀장님, 조은정 주무관님하고 고추, 마늘 농산물 가지고 말레이시아 판촉 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 마트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마늘 같은 거는 단순히 수출하는 거보다는 가공이라든가 특별하게 우리가 음식 식자재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법도 굉장히 수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쪽에서 그런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하는 분들하고 농협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으면 새로운 품목도 만들어서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이라는 곳이 굉장히 연령이 많으시고요.
또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생산을 하고 작물을 할 수 있는 품목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소득 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 농산물밖에는 없는데 그분들의 생활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어디죠?
갈산 어디선가 청년 딸기 농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같이 가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청년들이 건의한 게 뭐냐면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건의를 받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력을 좀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어차피 인력이라는 자체에, 지금 현재 우리도 추진하고 있는 계절근로자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도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안내를 다 해 드렸지만 딸기 같은 경우도 보통 11월부터 5개월 이상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계절근로자를 활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인력이라는 자체에, 지금 현재 우리도 추진하고 있는 계절근로자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도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안내를 다 해 드렸지만 딸기 같은 경우도 보통 11월부터 5개월 이상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계절근로자를 활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면 우리가 배정을 해 주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면 우리가 배정을 해 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밖에서도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개 정책과하고 기술센터를 좀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밖에서도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개 정책과하고 기술센터를 좀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글쎄… 그게 옛날부터 좀 나온 얘기인데 쉽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원칙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기술센터는 지도 쪽, 교육 쪽 사업 빼고 모든 사업 자체가 시범 사업 위주로 가고 저희는 거기서 나온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농가에 확장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은 부서 안에 들어갔다.
거기서는 쉽게 얘기해서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50%, 80% 보조 사업입니다, 최소.
어떨 때는 100% 보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소 안에서 어디는 100% 보조해 주고 어디는 50%, 40% 보조해 주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얘기다.
그래 갖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쪽은 교육 쪽으로 특화돼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지원에 대해서 특화돼야 된다.
그래서 같은 손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들어가면 조금 그런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충청남도에도 6개 시군인가가 기술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나가고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군수님이나 시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따로 있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옛날부터 좀 나온 얘기인데 쉽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원칙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기술센터는 지도 쪽, 교육 쪽 사업 빼고 모든 사업 자체가 시범 사업 위주로 가고 저희는 거기서 나온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농가에 확장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은 부서 안에 들어갔다.
거기서는 쉽게 얘기해서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50%, 80% 보조 사업입니다, 최소.
어떨 때는 100% 보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소 안에서 어디는 100% 보조해 주고 어디는 50%, 40% 보조해 주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얘기다.
그래 갖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쪽은 교육 쪽으로 특화돼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지원에 대해서 특화돼야 된다.
그래서 같은 손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들어가면 조금 그런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충청남도에도 6개 시군인가가 기술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나가고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군수님이나 시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따로 있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에 존중드리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 수출 지원 현황을 작년에 보니까요.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폐지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에 존중드리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 수출 지원 현황을 작년에 보니까요.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폐지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거는 저희 나라 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옛날 우루과이라운드 관세 협약 때문에, 세계적인 협약 때문에 작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물류비는 다 폐지하는 거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작년에 끝난다, 끝난다 해서 애초에는 수출 물류비가 김도 있었어요.
조미김까지 있었는데 조미김 비율도 1% 했다 0.5%로 낮추고 신선 농산물만 가다 작년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올해부터는 아예 다 없애는 거로 그래서 그대신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대체해서 만들어 낸 사업입니다.
그거는 저희 나라 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옛날 우루과이라운드 관세 협약 때문에, 세계적인 협약 때문에 작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물류비는 다 폐지하는 거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작년에 끝난다, 끝난다 해서 애초에는 수출 물류비가 김도 있었어요.
조미김까지 있었는데 조미김 비율도 1% 했다 0.5%로 낮추고 신선 농산물만 가다 작년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올해부터는 아예 다 없애는 거로 그래서 그대신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대체해서 만들어 낸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두 군데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예, 두 군데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이거는 공동 마케팅 같은 경우는 공동 선별비로 해 갖고 아까 들은 헤테로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홍주아리향이라든가 공동으로 선별하는 데 그런 데만 지원하는 개별 농가라든가 이런 데 지원 않고, 쉽게 얘기해서 선별 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품종 육성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새로 만드는 홍희딸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품화라든가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공동 마케팅 같은 경우는 공동 선별비로 해 갖고 아까 들은 헤테로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홍주아리향이라든가 공동으로 선별하는 데 그런 데만 지원하는 개별 농가라든가 이런 데 지원 않고, 쉽게 얘기해서 선별 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품종 육성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새로 만드는 홍희딸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품화라든가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100만 가구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농가 인구 비율은 처음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아울러서 청년 농민 수는 사상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결국 제가 드린 말씀은 농촌 소멸의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업에 그래서 상당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칭찬을 드리자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저희 순수 군비를 들여서 대책을 세워 주셨고 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들 드렸더니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병원비과 관련돼서 농민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로 홍동 농협과 지자체 그래서 사회적 협동 조합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계절근로자의 병원비를 싼값에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저희가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공통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자료집 403쪽인데요.
402쪽, 40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402쪽에 보면은 청년농, 중간 지점입니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물론 3회 추경에 내려 왔기 때문에 집행률이 0이에요, 0.
그러면 올해 지금 예정대로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100만 가구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농가 인구 비율은 처음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아울러서 청년 농민 수는 사상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결국 제가 드린 말씀은 농촌 소멸의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업에 그래서 상당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칭찬을 드리자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저희 순수 군비를 들여서 대책을 세워 주셨고 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들 드렸더니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병원비과 관련돼서 농민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로 홍동 농협과 지자체 그래서 사회적 협동 조합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계절근로자의 병원비를 싼값에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저희가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공통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자료집 403쪽인데요.
402쪽, 40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402쪽에 보면은 청년농, 중간 지점입니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물론 3회 추경에 내려 왔기 때문에 집행률이 0이에요, 0.
그러면 올해 지금 예정대로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2억 1,000만 원짜리 사업이 내려왔는데 3회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좀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서 이월시키면서 집행률은 0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억 1,000만 원짜리 사업이 내려왔는데 3회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좀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서 이월시키면서 집행률은 0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이거는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진행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진행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유달리 보면 4회 추경에 된 것들이 많아서, 403쪽에 보면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 지원 사업도 집행률이 0 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도 집행률이 0.
이런 형태가 좀 되어 있어서, 물론 금액이 좀 작은 것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좀 늦게 추경이 내려온 것도 있지만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좀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입니다.
422쪽이에요.
422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대행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요청드린 것 같습니다.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대행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0건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269억 8,800만 원의 대행 사업을 주고 있어요.
이게 위수탁 계약으로 인한 위탁 사업입니까, 대행 사업입니까?
그래서 유달리 보면 4회 추경에 된 것들이 많아서, 403쪽에 보면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 지원 사업도 집행률이 0 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도 집행률이 0.
이런 형태가 좀 되어 있어서, 물론 금액이 좀 작은 것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좀 늦게 추경이 내려온 것도 있지만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좀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입니다.
422쪽이에요.
422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대행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요청드린 것 같습니다.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대행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0건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269억 8,800만 원의 대행 사업을 주고 있어요.
이게 위수탁 계약으로 인한 위탁 사업입니까, 대행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위탁…
위탁…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 대행 사업과 위탁 사업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위탁 사업은 그야말로 위탁, 즉 책임과 권한이 농어촌공사에 있는 것이고요.
대행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하지만 책임과 권한은 우리 홍성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러면 대행 사업과 위탁 사업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위탁 사업은 그야말로 위탁, 즉 책임과 권한이 농어촌공사에 있는 것이고요.
대행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하지만 책임과 권한은 우리 홍성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 생각은 제가 조금 많이 안 해 봤습니다.
그 생각은 제가 조금 많이 안 해 봤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행 사업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대행 사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 쓰레기, 쓰레기 같은 거 처리 업무는 저희가 대행으로 주고 있고 책임과 권한은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농어촌공사의 각종 기초 생활 거점 사업이라든가 농촌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행 사업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대행 사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 쓰레기, 쓰레기 같은 거 처리 업무는 저희가 대행으로 주고 있고 책임과 권한은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농어촌공사의 각종 기초 생활 거점 사업이라든가 농촌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 전용 사업입니다.
433쪽이에요.
농업정책과에 어떤 사업이냐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액수가 좀 큽니다.
1억 9,52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였는데 민간경상사업으로 바뀝니다.
물론 사유가 나와 있는데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전용 사업입니다.
433쪽이에요.
농업정책과에 어떤 사업이냐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액수가 좀 큽니다.
1억 9,52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였는데 민간경상사업으로 바뀝니다.
물론 사유가 나와 있는데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친환경농업팀장 조순영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팀장 조순영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원래 사업 계획 속에 20% 정도의 경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경상 사업의 한계가 딱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올 초에 경상 사업 부분이 결정이 되면서 그 부분을 자본 보조에서 경상 보조로 전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팀장 조순영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원래 사업 계획 속에 20% 정도의 경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경상 사업의 한계가 딱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올 초에 경상 사업 부분이 결정이 되면서 그 부분을 자본 보조에서 경상 보조로 전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조순영
20% 이내에서 할 수만 있다고 돼 있어서 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부분이 사업 내용이 확정되면 일부는 경상으로 일부는 자본으로 이렇게 사업 내용을 구분해서 예산를 세워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 이내에서 할 수만 있다고 돼 있어서 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부분이 사업 내용이 확정되면 일부는 경상으로 일부는 자본으로 이렇게 사업 내용을 구분해서 예산를 세워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조순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내용인데요.
국·도비 보조금 예산 현액과 실수령액 차액 내역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사업의 재료비 부분이 예산 현액이 2,200만 원인데 실수령액이 없이 저희 군비로 사용을 한 거 같아요.
혹시 이 사안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내용인데요.
국·도비 보조금 예산 현액과 실수령액 차액 내역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사업의 재료비 부분이 예산 현액이 2,200만 원인데 실수령액이 없이 저희 군비로 사용을 한 거 같아요.
혹시 이 사안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죄송합니다.
그거는 들은 바가 없어 갖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들은 바가 없어 갖고…
○급식지원팀장 심홍석
급식지원팀장 심홍석입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수산물 급식 지원 사업 2,000만 원인데…
급식지원팀장 심홍석입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수산물 급식 지원 사업 2,000만 원인데…
○급식지원팀장 심홍석
예.
예.
○급식지원팀장 심홍석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팀장 심홍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제가 부서별로 보조 현안을 받아 본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에 제가 민간 경상, 민간 자본, 민간행사사업보조 내용을 받았는데요.
농업정책과가 굉장히 민간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업무에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그렇죠?
자질구레한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116건의 민간경상사업이 46건, 민간자본사업이 65건에 행사 사업도 5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자본 사업 같은 경우는 일일이 배분하는 것도 힘드신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게 하나 눈에 띄냐면 홍성군 농어업회의소에서 농촌고용 인력지원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업은 경상 사업이에요.
그래서 7,000만 원의 보조를 했는데 정산은 5,200만 원을 했어요.
이거 계속비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회수를 안 한 거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자세히는 모르시니까 혹시 팀장님?
그다음에 제가 부서별로 보조 현안을 받아 본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에 제가 민간 경상, 민간 자본, 민간행사사업보조 내용을 받았는데요.
농업정책과가 굉장히 민간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업무에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그렇죠?
자질구레한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116건의 민간경상사업이 46건, 민간자본사업이 65건에 행사 사업도 5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자본 사업 같은 경우는 일일이 배분하는 것도 힘드신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게 하나 눈에 띄냐면 홍성군 농어업회의소에서 농촌고용 인력지원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업은 경상 사업이에요.
그래서 7,000만 원의 보조를 했는데 정산은 5,200만 원을 했어요.
이거 계속비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회수를 안 한 거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자세히는 모르시니까 혹시 팀장님?
○농산팀장 임종찬
농산팀장 임종찬입니다.
그거는요 잔액이 남아 불용 처리된 겁니다.
농산팀장 임종찬입니다.
그거는요 잔액이 남아 불용 처리된 겁니다.
○농산팀장 임종찬
예.
예.
○농산팀장 임종찬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재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재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받은 대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농지 전용 실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1992년 207만㏊ 농지가 2022년에는 154만 7,000㏊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농지가 줄었다는 거는 우리 식량 안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 답변 내용에 보면 여덟 번째예요, 여덟 번째.
상시조사(농어촌공사)에 불법 적발 농지가 굉장히 많아요.
65%나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받은 대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농지 전용 실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1992년 207만㏊ 농지가 2022년에는 154만 7,000㏊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농지가 줄었다는 거는 우리 식량 안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 답변 내용에 보면 여덟 번째예요, 여덟 번째.
상시조사(농어촌공사)에 불법 적발 농지가 굉장히 많아요.
65%나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요.
○최선경 위원
여기 저희 답변 자료 139쪽에 나와 있는 답변 자료에 보면은 여덟 번째, 8번에 보면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시 조사 이 부분에 보면 29필지 중에 19필지가 적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즉, 65%나 적발이 된 것처럼 표에는 나와 있어요, 표에.
“왜 그럴까요?”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기 저희 답변 자료 139쪽에 나와 있는 답변 자료에 보면은 여덟 번째, 8번에 보면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시 조사 이 부분에 보면 29필지 중에 19필지가 적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즉, 65%나 적발이 된 것처럼 표에는 나와 있어요, 표에.
“왜 그럴까요?”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이게 보면 조금 불법, 대부분이 다 이제는 불법 임대하고…
예, 이게 보면 조금 불법, 대부분이 다 이제는 불법 임대하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농어촌공사의 관리 감독은 누가 책임을 갖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냐면 귀농인들이든 청년농들이든 농지를 임대하려고 그래도 농지 임대가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 적발 용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든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 홍성군에서도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면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발된 농지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어쨌든 홍성군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농어촌공사의 관리 감독은 누가 책임을 갖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냐면 귀농인들이든 청년농들이든 농지를 임대하려고 그래도 농지 임대가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 적발 용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든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 홍성군에서도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면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발된 농지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어쨌든 홍성군에서 해야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하여튼 처분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처분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최선경 위원
조금 더 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 명령 유예 이런 식으로 좀 안이하게 하지 마시고요.
특별하게 이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이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강경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료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수치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 명령 유예 이런 식으로 좀 안이하게 하지 마시고요.
특별하게 이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이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강경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료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수치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도라든가 협의했습니다, 그거는.
하고 다 승계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 자체가 다 이상 없는 거로.
예, 도라든가 협의했습니다, 그거는.
하고 다 승계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 자체가 다 이상 없는 거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런데 이제는…
그런데 이제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원래 옥토엔자인도 주소가 여기 아니고 거기도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원래.
원래 옥토엔자인도 주소가 여기 아니고 거기도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원래.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 보니, 하여튼 좀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협약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가 홍성군 농촌협약 할 때 당시에 우리 공모할 때 그 자료죠, 이게?
농촌과… 아, 그 당시에는 우리 담당이 아니셨어요.
그렇다 보니, 하여튼 좀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협약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가 홍성군 농촌협약 할 때 당시에 우리 공모할 때 그 자료죠, 이게?
농촌과… 아, 그 당시에는 우리 담당이 아니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건설교통과에 있었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에 있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게 우리 2021년도에 아마 농촌 공간, 이게 충남연구원하고 했던 그 자료예요.
이게 1억 8,000만 원짜리 용역 책자인 거 같아요, 그렇죠?
충남연구원이랑.
맞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홍성군은 농촌협약 이 금액이 한 24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저희 농촌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기초생활거점 사업 진행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농촌협약이라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이 농촌 지역에 365 생활 사업이에요.
그래서 30분 이내의 기초생활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60분 이내의 복합 서비스 접근 보장 그리고 5분 내의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이게 원래의 목적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러한 농촌협약의 원래의 목적에 잘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으세요, 과장님?
이게 우리 2021년도에 아마 농촌 공간, 이게 충남연구원하고 했던 그 자료예요.
이게 1억 8,000만 원짜리 용역 책자인 거 같아요, 그렇죠?
충남연구원이랑.
맞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홍성군은 농촌협약 이 금액이 한 24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저희 농촌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기초생활거점 사업 진행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농촌협약이라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이 농촌 지역에 365 생활 사업이에요.
그래서 30분 이내의 기초생활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60분 이내의 복합 서비스 접근 보장 그리고 5분 내의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이게 원래의 목적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러한 농촌협약의 원래의 목적에 잘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으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모든 시군이 좀 그렇지만 실제 계획하고 의도하고는 조금 많이 바뀌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읍·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현실 여건에 많이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중간 입장을 좀 맞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초 취지하고는 약간의 변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좀 그렇지만 실제 계획하고 의도하고는 조금 많이 바뀌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읍·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현실 여건에 많이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중간 입장을 좀 맞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초 취지하고는 약간의 변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좀 계획대로만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2021년 10월에 농어촌공사와 일괄로 갈산, 서부, 결성을 141억을 주고 위수탁 계약을 한꺼번에 맺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가 2024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4년 7월에 이제서야 기본 계획 가지고 실시 설계해서 겨우 건물을 지을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 가지고 문제는 보통 내년 정도에 다 준공되고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계획대로만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2021년 10월에 농어촌공사와 일괄로 갈산, 서부, 결성을 141억을 주고 위수탁 계약을 한꺼번에 맺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가 2024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4년 7월에 이제서야 기본 계획 가지고 실시 설계해서 겨우 건물을 지을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 가지고 문제는 보통 내년 정도에 다 준공되고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21년도 하반기에 협약을 맺고 그동안 이게… 문제가 기본 계획 수립하고 또 시행 계획 수립하고 이것도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계획만으로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가지만 받더라도 거의 최소 6, 7개월 이상씩 걸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체된 건데 지금 현재 설계까지 거의 끝나는 중이기 때문에 착공 시작하면 한 1년 이내는 다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21년도 하반기에 협약을 맺고 그동안 이게… 문제가 기본 계획 수립하고 또 시행 계획 수립하고 이것도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계획만으로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가지만 받더라도 거의 최소 6, 7개월 이상씩 걸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체된 건데 지금 현재 설계까지 거의 끝나는 중이기 때문에 착공 시작하면 한 1년 이내는 다 될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체육관.
예, 체육관.
○최선경 위원
그런데 체육관은 지금 서부는 누리센터라는 체육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관을 또 짓는데, 문제는 이러한 각종의 농산어촌개발사업이든 권역사업이든 어촌뉴딜사업이든 도시재생사업이든 각종 이런 개발 사업의 거점 센터를 짓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잘 활용되지 않는 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센터들, 그러한 거점 공간들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법하고 민간위탁 조례를 제대로 이용만 잘 한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리 센터들을 지어 버리니까 문제가 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센터들이 수익 시설이라면 사용 수익 허가 규정 제20조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또 하나 비수익 시설이라면 관리위탁 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다면 관리 위탁의 원가 계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수탁 기관이, 즉 사회적인 협동조합이라면 일반 위탁이 아니라 수의계약도 가능하죠?
그런데 체육관은 지금 서부는 누리센터라는 체육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관을 또 짓는데, 문제는 이러한 각종의 농산어촌개발사업이든 권역사업이든 어촌뉴딜사업이든 도시재생사업이든 각종 이런 개발 사업의 거점 센터를 짓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잘 활용되지 않는 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센터들, 그러한 거점 공간들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법하고 민간위탁 조례를 제대로 이용만 잘 한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리 센터들을 지어 버리니까 문제가 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센터들이 수익 시설이라면 사용 수익 허가 규정 제20조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또 하나 비수익 시설이라면 관리위탁 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다면 관리 위탁의 원가 계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수탁 기관이, 즉 사회적인 협동조합이라면 일반 위탁이 아니라 수의계약도 가능하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사회적 기업은 당연히…
예, 사회적 기업은 당연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30%에…
30%에…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이러한 협동 조합들을 잘 생성을 해낸다면 그와 이거점 센터들을 잘 연결만 시켜 준다면 가능할 텐데 그 역할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사업단과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있다 추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이러한 협동 조합들을 잘 생성을 해낸다면 그와 이거점 센터들을 잘 연결만 시켜 준다면 가능할 텐데 그 역할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사업단과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있다 추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김덕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용 중에 벼 재배농가 묫자리 상토 지원 그리고 농산물 파쇄기 지원 내역 그리고 상황오토캠핑장 지원 내역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벼 재배 농가 중에 지금 상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은하, 결성, 서부, 갈산, 구항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있는 농가에 유기가 지원이 계속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용 중에 벼 재배농가 묫자리 상토 지원 그리고 농산물 파쇄기 지원 내역 그리고 상황오토캠핑장 지원 내역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벼 재배 농가 중에 지금 상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은하, 결성, 서부, 갈산, 구항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있는 농가에 유기가 지원이 계속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유기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주로 홍동, 장곡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만큼 갈산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벼로 친환경하는 농가가 좀 적다, 그런…
유기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주로 홍동, 장곡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만큼 갈산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벼로 친환경하는 농가가 좀 적다, 그런…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는 신청 주의거든요, 이게요.
본인들이 신청하면은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건데 본인들이 그거를 다 포기했다.
예,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는 신청 주의거든요, 이게요.
본인들이 신청하면은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건데 본인들이 그거를 다 포기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좀 그런…
예, 좀 그런…
○김덕배 위원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쌀 생산량에 비해서 지금 소비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기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품질 쌀을 또 우리 홍성만의 브랜드 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홍성만의 브랜드 쌀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시범 재배를 좀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가 자세한 보고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업하신 내용 있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쌀 생산량에 비해서 지금 소비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기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품질 쌀을 또 우리 홍성만의 브랜드 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홍성만의 브랜드 쌀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시범 재배를 좀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가 자세한 보고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업하신 내용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다품’쌀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일반 메벼하고 찹쌀하고 중간 쌀로 조금 찰기가 지고 고품질화할 수 있는 그런 쌀로 지금 시범적으로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다품’쌀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일반 메벼하고 찹쌀하고 중간 쌀로 조금 찰기가 지고 고품질화할 수 있는 그런 쌀로 지금 시범적으로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상토 지원이라든가 모 재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원하는 이유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특화된 쌀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다만,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은 밥을 잘 먹지를 않아요.
아침을 거의 안 먹는 젊은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트에서도 예전에는 20kg짜리 쌀만 계속 만들었어요, 포대 쌀을.
그러다가 10kg 쌀 하다 지금는 4kg 쌀 만들고 또 1kg짜리 만드는 데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두 분이 드실 수 있는 쌀을 포장, 소포장의 어떤 쌀 생산을 권장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각 농협에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협에서 마트에 가면은 두 명이든지 세 명이든지 한 번이라도 해 먹을 수 있는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쌀 소비량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농협하고도 협업을 한번 하셔서 우리가 포장재 지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홍성군에서 좀 시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상토 지원이라든가 모 재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원하는 이유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특화된 쌀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다만,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은 밥을 잘 먹지를 않아요.
아침을 거의 안 먹는 젊은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트에서도 예전에는 20kg짜리 쌀만 계속 만들었어요, 포대 쌀을.
그러다가 10kg 쌀 하다 지금는 4kg 쌀 만들고 또 1kg짜리 만드는 데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두 분이 드실 수 있는 쌀을 포장, 소포장의 어떤 쌀 생산을 권장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각 농협에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협에서 마트에 가면은 두 명이든지 세 명이든지 한 번이라도 해 먹을 수 있는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쌀 소비량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농협하고도 협업을 한번 하셔서 우리가 포장재 지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홍성군에서 좀 시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맞습니다.
앞으로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소포장으로 가고,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도 두 식구가 살 때 쌀 20kg짜리 사 놓으면 여름 같은 경우는 바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고, 앞으로는 소포장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RPC 쪽으로 한번 협업을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소포장으로 가고,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도 두 식구가 살 때 쌀 20kg짜리 사 놓으면 여름 같은 경우는 바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고, 앞으로는 소포장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RPC 쪽으로 한번 협업을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협업 좀 한번 해 주셔서 어떤 우리 홍성군에서 브랜드 쌀이 나와서 홍성만의, “야, 홍성 가면 이러한 쌀이 있는데 그 쌀이 정말 좋더라.” 이천쌀, 당진 해나루쌀 이런 거 있잖아요.
청풍명월이라는 것은 충청북도 가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쪽에도 나오는 거로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브랜드를 좀 바꿔야 됐으면… 생각을 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농산물 파쇄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올해 2,000만 원짜리 2개를 구입합니다.
인력 동원까지 해서 농촌에 가서 직접 파쇄를 해 주는데 산불이라든가 예방 차원에서도 불을 놓는 거를 못 하게 만들잖아요.
반면에 파쇄기를 이용해서 농산물 부자재를 지금 파쇄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원한 거 보니까 4개 농협에만 지금 지원하고 나머지 농협들은 지원을 안 했어요.
이번에 2023년도에 6대를 지원했는데 다른 농협들은 이거 지원을 안 했습니까?
협업 좀 한번 해 주셔서 어떤 우리 홍성군에서 브랜드 쌀이 나와서 홍성만의, “야, 홍성 가면 이러한 쌀이 있는데 그 쌀이 정말 좋더라.” 이천쌀, 당진 해나루쌀 이런 거 있잖아요.
청풍명월이라는 것은 충청북도 가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쪽에도 나오는 거로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브랜드를 좀 바꿔야 됐으면… 생각을 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농산물 파쇄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올해 2,000만 원짜리 2개를 구입합니다.
인력 동원까지 해서 농촌에 가서 직접 파쇄를 해 주는데 산불이라든가 예방 차원에서도 불을 놓는 거를 못 하게 만들잖아요.
반면에 파쇄기를 이용해서 농산물 부자재를 지금 파쇄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원한 거 보니까 4개 농협에만 지금 지원하고 나머지 농협들은 지원을 안 했어요.
이번에 2023년도에 6대를 지원했는데 다른 농협들은 이거 지원을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우리가 당초에는 총 22대를 계획으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게 지금 4개 농협만 신청했고 나머지 농협도 좀 신청 좀 해 달라고 계속 촉구 두 번인가 더 추가로 공문을 했는데도 신청은 안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총 22대를 계획으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게 지금 4개 농협만 신청했고 나머지 농협도 좀 신청 좀 해 달라고 계속 촉구 두 번인가 더 추가로 공문을 했는데도 신청은 안 한 상태입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농협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으면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이런 거는 서비스 차원이라도 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협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으면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이런 거는 서비스 차원이라도 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죠.
농협서는 인력 문제로 난색을 많이 표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농협서는 인력 문제로 난색을 많이 표한 상태입니다.
○김덕배 위원
그거는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보다는 농가가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지금 농작물 짓고 나면은 이것을 고춧대든지 깻대든지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가 제안한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트랙터에 기구를 달아서, 기구가 한 850만 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거를 달면 둑에 풀도 깎을 수 있고 트랙터에다 달고 지나가면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벗어 놓으면 거기에서 트랙터가 지나가면 다 파쇄돼서 또 밑거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 파쇄기가 사실은 농사짓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직접하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가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관내 읍·면에, 제 생각에는 새마을 같은 데 협약을 해서 각 읍·면에 한 대씩이라도 우선 지원을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겠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은 트랙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파쇄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좀 협약을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보다는 농가가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지금 농작물 짓고 나면은 이것을 고춧대든지 깻대든지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가 제안한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트랙터에 기구를 달아서, 기구가 한 850만 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거를 달면 둑에 풀도 깎을 수 있고 트랙터에다 달고 지나가면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벗어 놓으면 거기에서 트랙터가 지나가면 다 파쇄돼서 또 밑거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 파쇄기가 사실은 농사짓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직접하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가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관내 읍·면에, 제 생각에는 새마을 같은 데 협약을 해서 각 읍·면에 한 대씩이라도 우선 지원을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겠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은 트랙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파쇄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좀 협약을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파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4개 조가 지금 현재 인력이 확보된 상태예요.
지금 파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4개 조가 지금 현재 인력이 확보된 상태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4개 조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국비 보조 사업이 거의 끝나는 거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4개 조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국비 보조 사업이 거의 끝나는 거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김덕배 위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2,000만 원짜리 파쇄기 2개를 구입을 합니다.
해서, 거기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해서 어디서 어떤 파쇄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직원이 직접 차로 싣고 가서 파쇄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농촌에서 한계성이 있는 거를 농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예 읍·면 단위로 하나 있으면 고령 농가에 가서 직접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 줘도 되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2,000만 원짜리 파쇄기 2개를 구입을 합니다.
해서, 거기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해서 어디서 어떤 파쇄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직원이 직접 차로 싣고 가서 파쇄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농촌에서 한계성이 있는 거를 농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예 읍·면 단위로 하나 있으면 고령 농가에 가서 직접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 줘도 되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상황오토캠핑장 문제인데요.
이 상황오토캠핑장이 지금 옥상도 다 갈라져서 비가 오면은 누수가 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도 가셔서 많이 갈라진 것을 확인도 하고 다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자도 몇 번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라도 방수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쩌다 지나가다 거기 들러 보면은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이 노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방문객 줄어들다 보면 결국은 우리 홍성군의 관광 산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이 관리자들이 어떻게 위탁 사업을 할 때 주변 정리라든가 일부 조그마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시설 보강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군에만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시설이 사실 많이 노후돼 있어요.
거기 가시는 분들이 조금 찾아오는 분들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캠핑도 즐기고 주변도 좀 바라보고 주변에 어떤 경관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서, 사실 계약서를 보게 되면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사실은 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위탁 사업하면서 협약할 때 모든 비용을 수탁자가 지불해서 사용을 하고 원위치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그런 위탁계약서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사실은 지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수탁자가 1년에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3,687명이 와서 7,600만 원의 수입이 생겼고 23년도에는 5,500만 원 이제 수익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상황오토캠핑장 문제인데요.
이 상황오토캠핑장이 지금 옥상도 다 갈라져서 비가 오면은 누수가 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도 가셔서 많이 갈라진 것을 확인도 하고 다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자도 몇 번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라도 방수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쩌다 지나가다 거기 들러 보면은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이 노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방문객 줄어들다 보면 결국은 우리 홍성군의 관광 산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이 관리자들이 어떻게 위탁 사업을 할 때 주변 정리라든가 일부 조그마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시설 보강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군에만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시설이 사실 많이 노후돼 있어요.
거기 가시는 분들이 조금 찾아오는 분들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캠핑도 즐기고 주변도 좀 바라보고 주변에 어떤 경관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서, 사실 계약서를 보게 되면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사실은 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위탁 사업하면서 협약할 때 모든 비용을 수탁자가 지불해서 사용을 하고 원위치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그런 위탁계약서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사실은 지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수탁자가 1년에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3,687명이 와서 7,600만 원의 수입이 생겼고 23년도에는 5,500만 원 이제 수익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원인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여파도 있을 테지만 좀 해안가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불법 야영객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원래 이쪽 오토캠핑장으로 오시던 분들이 그쪽 해안가 불법 야영으로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여파도 있을 테지만 좀 해안가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불법 야영객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원래 이쪽 오토캠핑장으로 오시던 분들이 그쪽 해안가 불법 야영으로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작년도에 5,500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 거기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리비 해서 수익이 생기는 거하고 거기 관리하기에는, 수리 보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위탁계약서가 어떤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27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죠, 그 계약 기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작년도에 5,500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 거기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리비 해서 수익이 생기는 거하고 거기 관리하기에는, 수리 보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위탁계약서가 어떤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27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죠, 그 계약 기간이?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27년도까지입니다.
예, 27년도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도색 공사 4월에 했습니다.
예, 도색 공사 4월에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김덕배 위원
보니까 먼젓번에도 가니까 수영장이 다 바닥이 갈라져 갖고 물을 담을 수가 없고 잘못하면 거기에 맨발로 놀이터에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발을 다칠 수 있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수탁자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보다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군에서 임대를 줬기 때문에 결국은 군한테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제가 그 부분에 상당히 빨리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서 과장님께서 신속히 보수를 하셔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상 없이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사실 권역 사업을 하는데 권역 사업에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해 놓고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렇죠?
보니까 먼젓번에도 가니까 수영장이 다 바닥이 갈라져 갖고 물을 담을 수가 없고 잘못하면 거기에 맨발로 놀이터에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발을 다칠 수 있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수탁자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보다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군에서 임대를 줬기 때문에 결국은 군한테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제가 그 부분에 상당히 빨리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서 과장님께서 신속히 보수를 하셔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상 없이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사실 권역 사업을 하는데 권역 사업에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해 놓고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저희가 권역이 이제 7개 권역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3개 정도는 좀 그래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4개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역이 이제 7개 권역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3개 정도는 좀 그래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4개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홍성군에서 권역 사업은 한 35%의 성과만 보고 있다, 100% 중에.
나머지 65%는 돈 먹는 하마 그리고 공모 사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홍성군에서 권역 사업은 한 35%의 성과만 보고 있다, 100% 중에.
나머지 65%는 돈 먹는 하마 그리고 공모 사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권역 사업 같은 거는 우리가 공모할 때도 정말 시간이 갈수록 우리 홍성군에 역할을 얼만큼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홍성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웬만한 건 다 용역을 맡기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책임 회피성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권역 사업 같은 거는 왜 용역도 필요 없이 공모만 해 가지고 공모에 당첨되면 갖다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권역 사업 같은 거는 우리가 공모할 때도 정말 시간이 갈수록 우리 홍성군에 역할을 얼만큼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홍성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웬만한 건 다 용역을 맡기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책임 회피성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권역 사업 같은 거는 왜 용역도 필요 없이 공모만 해 가지고 공모에 당첨되면 갖다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게 애초에는 다 서로가 잘될 거로 생각을 하고 초창기에는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조금 코로나19 이후부터 완전히 쇠락의 길을 걷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애초에는 다 서로가 잘될 거로 생각을 하고 초창기에는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조금 코로나19 이후부터 완전히 쇠락의 길을 걷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우리 권역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중한 우리 군민의 세금을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돼 버렸어요.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니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반성을 해야 됩니다.
소중한 세금 아닙니까?
얼마든지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세금을 갖다가 낭비하는 꼴이잖아요.
과장님이 뭐 직접 하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과장이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앞으로 어떤 공모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잖아요.
공모 사업할 때는 미리 의회하고 소통 좀 해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도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보는 거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보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정말 실용성 있는, 우리 홍성군에게 꼭 필요한 공모가 돼서 우리 홍성군민의 생활 지수를 높이고 많은 공모를 통해서 또 홍성에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도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공모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권역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중한 우리 군민의 세금을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돼 버렸어요.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니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반성을 해야 됩니다.
소중한 세금 아닙니까?
얼마든지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세금을 갖다가 낭비하는 꼴이잖아요.
과장님이 뭐 직접 하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과장이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앞으로 어떤 공모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잖아요.
공모 사업할 때는 미리 의회하고 소통 좀 해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도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보는 거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보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정말 실용성 있는, 우리 홍성군에게 꼭 필요한 공모가 돼서 우리 홍성군민의 생활 지수를 높이고 많은 공모를 통해서 또 홍성에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도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공모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농업 전문가시고 농업에 대한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떠나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잘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농업정책과 직원 모든 분들이 우리 홍성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홍성군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농업·농촌이 발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역할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농민들이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해서 요구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우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했을 때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고 농업·농촌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하잖아요.
가 보면 손발 다 터져 갖고 힘들게 팔다리, 허리 안 아프신 분들 없고, 그렇게 농촌에서 힘들게 먹고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노력해 주시면 그분들이 힘을 내고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 모두가 우리, 내 부모가 농사짓는다 생각을 갖고 농촌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같이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농업 전문가시고 농업에 대한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떠나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잘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농업정책과 직원 모든 분들이 우리 홍성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홍성군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농업·농촌이 발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역할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농민들이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해서 요구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우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했을 때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고 농업·농촌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하잖아요.
가 보면 손발 다 터져 갖고 힘들게 팔다리, 허리 안 아프신 분들 없고, 그렇게 농촌에서 힘들게 먹고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노력해 주시면 그분들이 힘을 내고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 모두가 우리, 내 부모가 농사짓는다 생각을 갖고 농촌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같이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농업기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된 적정성 점검을 좀 해 봤습니다.
관련된 자료 받은 거를 토대로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이어 갈까 합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요구 자료가 3건인데 첫째는 농업정책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해서 답변을 보면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홍성군 주민으로서, 벼 재배 및 밭작물 특화 생산비 절감, 경쟁령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지원 소외농가, 영농조직, 전업농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선 지원대상자를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읍·면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물었는데 “그동안 소외농가, 두 번째 친환경 단체 및 농가, 세 번째 귀농가, 네 번째 재해피해농가, 다섯 번째 일반농가, 여섯 번째 전업농가”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읍·면별 지원대상자 선정 배점표를 물었는데 “농업정책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동일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농업기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된 적정성 점검을 좀 해 봤습니다.
관련된 자료 받은 거를 토대로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이어 갈까 합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요구 자료가 3건인데 첫째는 농업정책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해서 답변을 보면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홍성군 주민으로서, 벼 재배 및 밭작물 특화 생산비 절감, 경쟁령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지원 소외농가, 영농조직, 전업농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선 지원대상자를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읍·면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물었는데 “그동안 소외농가, 두 번째 친환경 단체 및 농가, 세 번째 귀농가, 네 번째 재해피해농가, 다섯 번째 일반농가, 여섯 번째 전업농가”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읍·면별 지원대상자 선정 배점표를 물었는데 “농업정책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동일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자료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문제점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 좀 드려 볼까 합니다.
2024년도 선발 기준 중 연령자 배점 기준표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각각이에요.
홍성읍 같은 경우는 65세 74세를 최고점 15점을 주었고요.
광천읍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 최고점 20점을 부여를 했고, 홍동면 같은 경우는 연령별에 따라서 배점 기준이 없이 단, 동일 점수가 나왔을 때 고령자를 우선시했다 이렇게 지금 했고요.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여성 농업인 가산점 유무를 보니까 제각각이에요.
다섯 곳은 가산점 부여를 했고 여섯 곳은 가산점을 안 줬어요.
세 번째에 보면 동일 기종 보유 농가 후순위 처리 유무를 보니까 이것도 제각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후순위 처리를 한 곳은 7곳인데 홍성읍, 광천읍,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구항면이 했고요.
후순위 미처리를 한 곳이 홍북읍,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이었어요.
예시를 또하나 더 드려 보겠습니다.
소외 농가 우선적인 것 있고, 소외 마을을 우선적으로 했어요.
이것도 제각각이잖아요.
농업정책과 포함 3곳은 소외 농가를 우선적으로 했고 나머지 아홉 읍·면은 소외 마을을 우선적으로 했어요.
농가와 마을의 차이점을 줬다는 거고요.
이런 식의 배분을 했다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많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석에 보면 “농업정책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동일하다.” 동일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자료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문제점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 좀 드려 볼까 합니다.
2024년도 선발 기준 중 연령자 배점 기준표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각각이에요.
홍성읍 같은 경우는 65세 74세를 최고점 15점을 주었고요.
광천읍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 최고점 20점을 부여를 했고, 홍동면 같은 경우는 연령별에 따라서 배점 기준이 없이 단, 동일 점수가 나왔을 때 고령자를 우선시했다 이렇게 지금 했고요.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여성 농업인 가산점 유무를 보니까 제각각이에요.
다섯 곳은 가산점 부여를 했고 여섯 곳은 가산점을 안 줬어요.
세 번째에 보면 동일 기종 보유 농가 후순위 처리 유무를 보니까 이것도 제각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후순위 처리를 한 곳은 7곳인데 홍성읍, 광천읍,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구항면이 했고요.
후순위 미처리를 한 곳이 홍북읍,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이었어요.
예시를 또하나 더 드려 보겠습니다.
소외 농가 우선적인 것 있고, 소외 마을을 우선적으로 했어요.
이것도 제각각이잖아요.
농업정책과 포함 3곳은 소외 농가를 우선적으로 했고 나머지 아홉 읍·면은 소외 마을을 우선적으로 했어요.
농가와 마을의 차이점을 줬다는 거고요.
이런 식의 배분을 했다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많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석에 보면 “농업정책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동일하다.” 동일한 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여기서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지원 순위 자체를 기준은 어느 정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 나갈 때 대상자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라.” 하지만 배점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디테일하게 서로가 다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지원 순위 자체를 기준은 어느 정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 나갈 때 대상자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라.” 하지만 배점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디테일하게 서로가 다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저는 그래요.
총괄 부서가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줄 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줬어야죠.
이거를 읍·면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넘겨줘 버리면 모순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을마다 다 각각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면은 이렇게 주더라. 어느 면은 이렇게 주더라.” 이게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받는 농가의 판단에 따라서 유불리를 달리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예시를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뽑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가 이거를 받고 싶어 하는 농가에서 직접 판단해 볼 때 우리 면 자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면하고 다른 읍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렇잖아요?
불합리하다.
이거를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런 불합리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셔야죠.
읍·면장들의 자의적인 판단에다 맡겨 버린다는 것도 차후에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소지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평가점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읍·면은 농가를 대상으로 했고 우리 지금 당장 과장님께서는 농가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렇지만 어느 읍·면은 마을을 기준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점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있어요.
나이도 보면 어느 마을은 65에서 70 사이를 15점으로 부과를 했고 어느 마을은 80세 이상을 20점으로 부과를 해 주고 그러면 이거는 평등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총괄 부서니까 총괄 부서에서 딱 “우리 부서도 이렇게 하니 다른 읍·면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딱 배점 점수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제시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요.
총괄 부서가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줄 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줬어야죠.
이거를 읍·면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넘겨줘 버리면 모순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을마다 다 각각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면은 이렇게 주더라. 어느 면은 이렇게 주더라.” 이게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받는 농가의 판단에 따라서 유불리를 달리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예시를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뽑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가 이거를 받고 싶어 하는 농가에서 직접 판단해 볼 때 우리 면 자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면하고 다른 읍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렇잖아요?
불합리하다.
이거를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런 불합리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셔야죠.
읍·면장들의 자의적인 판단에다 맡겨 버린다는 것도 차후에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소지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평가점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읍·면은 농가를 대상으로 했고 우리 지금 당장 과장님께서는 농가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렇지만 어느 읍·면은 마을을 기준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점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있어요.
나이도 보면 어느 마을은 65에서 70 사이를 15점으로 부과를 했고 어느 마을은 80세 이상을 20점으로 부과를 해 주고 그러면 이거는 평등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총괄 부서니까 총괄 부서에서 딱 “우리 부서도 이렇게 하니 다른 읍·면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딱 배점 점수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제시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원래 읍·면별로 여건이라든가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읍·면 직원들 한번 불러 놓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래 읍·면별로 여건이라든가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읍·면 직원들 한번 불러 놓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물론 각 읍·면장들에게채점에 있어서 권한을 약간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크게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일관성은 있어야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도 좀 일관성을 주고 또 마을로 할거냐 아니면 개인으로 할 거나도 일관성을 주고, 큰 틀에서는 이런 일관성을 좀 붙잡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가이드라인 정확히 정하고, 정한 가이드라인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물론 각 읍·면장들에게채점에 있어서 권한을 약간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크게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일관성은 있어야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도 좀 일관성을 주고 또 마을로 할거냐 아니면 개인으로 할 거나도 일관성을 주고, 큰 틀에서는 이런 일관성을 좀 붙잡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가이드라인 정확히 정하고, 정한 가이드라인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자료 요청 하나 더 할게요.
183쪽에 보면 e장터 관련된 운영 효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았는데요.
과장님, 지금 e장터가 지금 장소부터가 명확지 않아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아시죠?
예, 자료 요청 하나 더 할게요.
183쪽에 보면 e장터 관련된 운영 효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았는데요.
과장님, 지금 e장터가 지금 장소부터가 명확지 않아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장소 이동이라면…
장소 이동이라면…
○위원장 문병오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 이동이 외부로 이렇게 판매 나갈 때, 외부에 지금 물건이 나갈 때 지금 매출액 현황이나 농가 참여 현황이 일정치가 않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장소 이동.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 이동이 외부로 이렇게 판매 나갈 때, 외부에 지금 물건이 나갈 때 지금 매출액 현황이나 농가 참여 현황이 일정치가 않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장소 이동.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장소 이동…
장소 이동…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
…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좀… (멋쩍은 웃음)
예, 좀… (멋쩍은 웃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위원장 문병오
매출액이 약 2,6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군이 집행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보고상에 보면 약 1억 8,00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렇죠?
2023년도 자료 183쪽에 하부 보면 예산액 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액 1억 7,900만 원.
1억 8,000 정도 나갔잖아요, 맞죠?
매출액이 약 2,6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군이 집행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보고상에 보면 약 1억 8,00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렇죠?
2023년도 자료 183쪽에 하부 보면 예산액 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액 1억 7,900만 원.
1억 8,000 정도 나갔잖아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
…
○위원장 문병오
그냥 통계적으로 전체 수익 구조와 지출 구조와 그다음에 나머지 계산을 39개 기업으로 따져 봤을 때 월수입이 17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개 업체의 17만 원 수익을 가지고 행정력, 예산, 업체 참여 계속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일단 이것부터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전체 수익 구조와 지출 구조와 그다음에 나머지 계산을 39개 기업으로 따져 봤을 때 월수입이 17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개 업체의 17만 원 수익을 가지고 행정력, 예산, 업체 참여 계속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일단 이것부터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모든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게… 시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에도 다섯 군데인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득 예산 대비 매출액 기준을 따지면 전체적으로 다 미미합니다.
하지만 농업인의 농산물을 판매해 준다는 그런 자체로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거고 특히 2022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처음 개설을 해서 23년도부터 지금 현재 24년도 오기까지 계속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초창기에는 예산 투입 집행액 대비 소득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농민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큰 이익이 없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판매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게… 시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에도 다섯 군데인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득 예산 대비 매출액 기준을 따지면 전체적으로 다 미미합니다.
하지만 농업인의 농산물을 판매해 준다는 그런 자체로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거고 특히 2022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처음 개설을 해서 23년도부터 지금 현재 24년도 오기까지 계속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초창기에는 예산 투입 집행액 대비 소득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농민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큰 이익이 없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판매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닙니다.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매달 신청자가 있어 갖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또 찾아내서 신청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매달 신청자가 있어 갖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또 찾아내서 신청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총매출액이 2억 6,000밖에 안 되는데 군이 집행해서 나간 예산이 1억 8,000이면 이게 수익 구조 문제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장래성을 내다본다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됨이 맞겠지만 장래성을 내다 보지 않는 상황에, 지금 현 상황만 본다면 문제점이 크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장래성을 내다볼 때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총매출액이 2억 6,000밖에 안 되는데 군이 집행해서 나간 예산이 1억 8,000이면 이게 수익 구조 문제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장래성을 내다본다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됨이 맞겠지만 장래성을 내다 보지 않는 상황에, 지금 현 상황만 본다면 문제점이 크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장래성을 내다볼 때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저희가 지금 목표로는 내년도까지는 한 4억 이상을 좀 매출을 한번 높여 보자 그래서 최대적으로 보면 한 7억 이상은 우리가 올려야 조금 그래도 잘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데가 이제는 당진이라든가 또 몇 군데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4, 5억 이내에서 매년 매출이 그렇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저희가 지금 목표로는 내년도까지는 한 4억 이상을 좀 매출을 한번 높여 보자 그래서 최대적으로 보면 한 7억 이상은 우리가 올려야 조금 그래도 잘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데가 이제는 당진이라든가 또 몇 군데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4, 5억 이내에서 매년 매출이 그렇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지금 e장터가 갖고 있는 홍보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장소라고 하는 거를, 이거 지금 확대를 말하는 것을 지금 장소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e장터가 갖고 있는 홍보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장소라고 하는 거를, 이거 지금 확대를 말하는 것을 지금 장소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계속 그동안 행사 때마다 e홍성장터 홍보 부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여 농가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조금 우리 e홍성장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 같고 특히 이제는 팝업창이라든가 또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도시 행사라든가 축제 그럴 때 이제는 e홍성장터 부스 운영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카톡 채널 추가라든가 아니면 e홍성장터 가입 운동을 벌일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는 매달 설, 추석 그리고 가정의 달이라든가 이런 거 계절별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는 채널 인플루언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계속 그동안 행사 때마다 e홍성장터 홍보 부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여 농가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조금 우리 e홍성장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 같고 특히 이제는 팝업창이라든가 또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도시 행사라든가 축제 그럴 때 이제는 e홍성장터 부스 운영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카톡 채널 추가라든가 아니면 e홍성장터 가입 운동을 벌일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는 매달 설, 추석 그리고 가정의 달이라든가 이런 거 계절별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는 채널 인플루언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지금 활동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주변에 우리 홍성군 안에도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 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계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e장터를 운영을 한 것처럼 타 시군도 다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활동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주변에 우리 홍성군 안에도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 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계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e장터를 운영을 한 것처럼 타 시군도 다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끌고 가면서 더 극대화를 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답습할 필요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한 해 매출액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 우리 또 홍성군에서 투자하는 예산 따져 보면 너무 많이 미미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거를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더 나가서는 계속 운영을 하는 효과성을 크게 본다면 투자 문제에 있어서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마케팅 부분도 좀 더 차별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부분이어서 과장님께서 과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예정이 있고 어느 부분까지 좀 더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있는지 그래서 묻고 싶었던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아직도 많이 미비하다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e장터 운영 효과를 좀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끌고 가면서 더 극대화를 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답습할 필요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한 해 매출액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 우리 또 홍성군에서 투자하는 예산 따져 보면 너무 많이 미미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거를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더 나가서는 계속 운영을 하는 효과성을 크게 본다면 투자 문제에 있어서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마케팅 부분도 좀 더 차별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부분이어서 과장님께서 과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예정이 있고 어느 부분까지 좀 더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있는지 그래서 묻고 싶었던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아직도 많이 미비하다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e장터 운영 효과를 좀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혹시 추가 보충 질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혹시 추가 보충 질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식사 후에 추가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장재석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서는 지금 권역 사업이에요, 답변서 내용 받은 거는.
지금 문제점이 다른 과에서 이게 처음부터 사업 실행하다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이관이 됐어요.
이제 권역 사업은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처음부터 진행하면서 또 추진하다가, 관리까지 하다가 왜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된 거예요?
과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서는 지금 권역 사업이에요, 답변서 내용 받은 거는.
지금 문제점이 다른 과에서 이게 처음부터 사업 실행하다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이관이 됐어요.
이제 권역 사업은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처음부터 진행하면서 또 추진하다가, 관리까지 하다가 왜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거는 먼저 농촌 협약 때문에 마을공동체팀에서 하다가 같이 넘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먼저 농촌 협약 때문에 마을공동체팀에서 하다가 같이 넘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상당히 이제 처음에 권역 사업은 우리가 참 기대도 했고 또 읍·면에서 이런 사업 예산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초기에는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또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읍·면별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했어요.
7개 권역 사업을 했는데 현재 이제 관리 차원에서 지금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이제 처음에 권역 사업은 우리가 참 기대도 했고 또 읍·면에서 이런 사업 예산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초기에는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또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읍·면별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했어요.
7개 권역 사업을 했는데 현재 이제 관리 차원에서 지금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이게 권역이 7개 권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3개 권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 지금 현재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나머지 4개 권역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랬고 처음에 권역을 시작했을 때와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는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게 완전 단절이 됐어요.
그때부터 운영할 사람들이라든가 거기를 찾는 민간인들이 끊기는 바람에 다시 이어지지를 못하고 그렇게 끊어지는 바람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조금 방치된다든가 아니면 진짜 조금 운영 자체가 어려운 그런 4개 권역이 있는데 지금 먼저 신수훤한권역하고 한솔기권역도 우리가 조금 용역을 줘서 혹시 활성화 계획을 찾을 수 있나 용역을 줘 갖고 작년에 해 봤는데 그렇다고 뚜렷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제는 한솔기 권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주민들 자체가 사람도 없고 의지 자체가 없어요.
거기도 한솔기가 올해면 관리 기간이 끝나거든요.
관리 기간이 끝나면은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먼저 저쪽 먹거리지원센터와 똑같이 각 부서에서 혹시 이제는 그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든가 아니면 단체가 있을 경우 그쪽에다가 한번 줄라고 그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정 그런 경우도 없으면은 매각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또 신수훤한권역같은 경우는 주민들 간에 조금 마을위하고 권역위원회하고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두 단체 간의 화합이라든가 의사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한번 화합축제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권역이 7개 권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3개 권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 지금 현재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나머지 4개 권역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랬고 처음에 권역을 시작했을 때와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는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게 완전 단절이 됐어요.
그때부터 운영할 사람들이라든가 거기를 찾는 민간인들이 끊기는 바람에 다시 이어지지를 못하고 그렇게 끊어지는 바람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조금 방치된다든가 아니면 진짜 조금 운영 자체가 어려운 그런 4개 권역이 있는데 지금 먼저 신수훤한권역하고 한솔기권역도 우리가 조금 용역을 줘서 혹시 활성화 계획을 찾을 수 있나 용역을 줘 갖고 작년에 해 봤는데 그렇다고 뚜렷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제는 한솔기 권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주민들 자체가 사람도 없고 의지 자체가 없어요.
거기도 한솔기가 올해면 관리 기간이 끝나거든요.
관리 기간이 끝나면은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먼저 저쪽 먹거리지원센터와 똑같이 각 부서에서 혹시 이제는 그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든가 아니면 단체가 있을 경우 그쪽에다가 한번 줄라고 그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정 그런 경우도 없으면은 매각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또 신수훤한권역같은 경우는 주민들 간에 조금 마을위하고 권역위원회하고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두 단체 간의 화합이라든가 의사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한번 화합축제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재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도 조금 모호하고 또 이거를 확실히 권역 사업을 지금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돼 있는데 지금 힘들면 매각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실·과하고 협의한다.
지금 이게 답변이 아니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시설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이 없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다.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도 조금 모호하고 또 이거를 확실히 권역 사업을 지금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돼 있는데 지금 힘들면 매각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실·과하고 협의한다.
지금 이게 답변이 아니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시설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이 없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다.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래서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 교육 역량 강화라든가 앞으로 용역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지 다 핑계 대 가지고 답변하면은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나 힘 없습니다. 이거 저한테 이관돼 가지고 감당 못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매각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면 천수만권역사업 거기는 불법으로 불법 증축해 가지고 지적도 많이 받고 하는 저기잖아요.
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런 데를 다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지금 보고를 했어요.
이게 답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 역량 강화라든가 앞으로 용역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지 다 핑계 대 가지고 답변하면은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나 힘 없습니다. 이거 저한테 이관돼 가지고 감당 못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매각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면 천수만권역사업 거기는 불법으로 불법 증축해 가지고 지적도 많이 받고 하는 저기잖아요.
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런 데를 다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지금 보고를 했어요.
이게 답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 당초 목적대로라는 것은 지금 거기가 불법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그래서 수산물 판매장 그 목적대로 관리 기간 내에는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목적대로.
그 당초 목적대로라는 것은 지금 거기가 불법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그래서 수산물 판매장 그 목적대로 관리 기간 내에는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목적대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렇게 놔두면 과장님 책임을 안 진다는 답변으로 들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최종적으로 매각하더라도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에서 마지막이 매각이에요.
그런 거까지 답을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놔두면 과장님 책임을 안 진다는 답변으로 들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최종적으로 매각하더라도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에서 마지막이 매각이에요.
그런 거까지 답을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것도 전국 단체로 해 갖고 거기도 농업연구시설, 쉽게 연구소 성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농민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수도 하고 우리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연구라든가 아니면 지도하는 그런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조례에 보면 혹시 계약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계약서에 보면 지금 이게 전국, 어떻게 보면 단체예요, 정농회가.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정농회 사무실은 권역 사업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전국 단체로 해 갖고 거기도 농업연구시설, 쉽게 연구소 성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농민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수도 하고 우리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연구라든가 아니면 지도하는 그런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조례에 보면 혹시 계약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계약서에 보면 지금 이게 전국, 어떻게 보면 단체예요, 정농회가.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정농회 사무실은 권역 사업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런 2015년인가 언제, 그때부터 계약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농회가 옛날 문당리 그분 계실 때 같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한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런 2015년인가 언제, 그때부터 계약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농회가 옛날 문당리 그분 계실 때 같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한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장재석 위원
단체도 이제 홍성군의 단체를 줘야 되는데 이게 전국 단체잖아요, 정농회가.
그러면 지금 정농회가 사용을 하면서 계약은 계약대로 있어요.
군에서 해 줬으니까 그거는 저는 군에서 책임을 묻게끔 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농회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이 주차장 부분에 전부 불법으로 (자료 들며) 이게 옛날에 밑에가 이제 1층이 다 필로티로 해 가지고 주차장 했었어요.
그런데 전부 막았어, 칸막이로 해 가지고 그렇죠?
단체도 이제 홍성군의 단체를 줘야 되는데 이게 전국 단체잖아요, 정농회가.
그러면 지금 정농회가 사용을 하면서 계약은 계약대로 있어요.
군에서 해 줬으니까 그거는 저는 군에서 책임을 묻게끔 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농회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이 주차장 부분에 전부 불법으로 (자료 들며) 이게 옛날에 밑에가 이제 1층이 다 필로티로 해 가지고 주차장 했었어요.
그런데 전부 막았어, 칸막이로 해 가지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장재석 위원
출입구도 그렇고 (자료 넘기며) 우리 군 건물을 가지고 계약만 했는데 다 불법 건축물로 해 가지고 사진 다 이게 옥상도 이렇게 다 불법 건축물로 해 가지고 사용 목적 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인들이 사용을 하려고.
혹시 알고 있어요, 이 내용?
출입구도 그렇고 (자료 넘기며) 우리 군 건물을 가지고 계약만 했는데 다 불법 건축물로 해 가지고 사진 다 이게 옥상도 이렇게 다 불법 건축물로 해 가지고 사용 목적 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인들이 사용을 하려고.
혹시 알고 있어요, 이 내용?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래서 고발까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발까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장재석 위원
보면 이제 불법 건축 22년도에 위반 건축물 현지 조사해서 행정처분 요청을 했어요.
또 11월에 시정 명령 사전 통지 보냈고 또 1월에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했고 또 2월 14일 위반 건축물 2차 시정 명령을 또 보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 28일에 또 해서 양성화를 시켜 놨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보면 이제 불법 건축 22년도에 위반 건축물 현지 조사해서 행정처분 요청을 했어요.
또 11월에 시정 명령 사전 통지 보냈고 또 1월에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했고 또 2월 14일 위반 건축물 2차 시정 명령을 또 보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 28일에 또 해서 양성화를 시켜 놨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장재석 위원
문제는 지금 정농회가, 여기 보면 건축물을 다 불법으로 해서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실도 크게 만들고 주차장 부분을 다 막았으니까 평수가 많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에서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국 본부 회관 증개축 공사 완공에 따른 후원금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정농회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3월 16일부터 3개월간 집행한 정농회관의 증개축 공사를 드디어 완료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공사를 한 거예요.
“곳곳의 낡고 미비한 부분들을 보수하면서 강의실 겸 식당, 주방 조리 시설, 남녀 화장실 등을 갖춘 다목적 시설로 탈바꿈한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의 역보적인 처지에 부족한 공사비와 물품 구입비를 위해 회원들께서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후원금과 물품 기부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 군 건축물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지금 정농회가, 여기 보면 건축물을 다 불법으로 해서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실도 크게 만들고 주차장 부분을 다 막았으니까 평수가 많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에서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국 본부 회관 증개축 공사 완공에 따른 후원금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정농회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3월 16일부터 3개월간 집행한 정농회관의 증개축 공사를 드디어 완료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공사를 한 거예요.
“곳곳의 낡고 미비한 부분들을 보수하면서 강의실 겸 식당, 주방 조리 시설, 남녀 화장실 등을 갖춘 다목적 시설로 탈바꿈한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의 역보적인 처지에 부족한 공사비와 물품 구입비를 위해 회원들께서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후원금과 물품 기부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 군 건축물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우리가 내용에 보면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하면은 이 협약은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계약을 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수시 점검, 일상 점검, 정기 점검, 시설이 변하는 것을 계속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불법 건축물 공사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뭐를 한 거예요?
준공까지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시간이 있는데 한 번도 나가 보지를 않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거를 양성화시켰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불법 건축물을.
이거 예를 들어서 벌금 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내용에 보면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하면은 이 협약은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계약을 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수시 점검, 일상 점검, 정기 점검, 시설이 변하는 것을 계속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불법 건축물 공사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뭐를 한 거예요?
준공까지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시간이 있는데 한 번도 나가 보지를 않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거를 양성화시켰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불법 건축물을.
이거 예를 들어서 벌금 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생각해 봐요.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벌금 받고 또 양성화시켜 준 거 아니에요, 군에서.
애초에 이렇게 양성화시켜 줄 거 같으면 거기 애로 사항을 듣고 도와줄 거 같으면 확실히 도와줬어야지 거기 돈 들어가고, 벌금 내고 또 집행부 관리 실태 부족하고 이런 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권역 사업 지금 안 되는 전반적인 사업 가운데 다 문제가 있지만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이제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됐지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말 있잖아요.
지금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은 이런 거를 재점검해서 문제점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생각해 봐요.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벌금 받고 또 양성화시켜 준 거 아니에요, 군에서.
애초에 이렇게 양성화시켜 줄 거 같으면 거기 애로 사항을 듣고 도와줄 거 같으면 확실히 도와줬어야지 거기 돈 들어가고, 벌금 내고 또 집행부 관리 실태 부족하고 이런 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권역 사업 지금 안 되는 전반적인 사업 가운데 다 문제가 있지만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이제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됐지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말 있잖아요.
지금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은 이런 거를 재점검해서 문제점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장재석 위원
이런 문제점을 거기도 이런 내용을 지적하면 그쪽도 기분 나쁘고 돈 들어가고 벌금 내고 하면 거기도 힘들잖아요.
어려운데 돈 이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군에서 또 문제 있다고 시정 명령해서 벌금 받고 그런 거 관리 점검을 안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문제점을 거기도 이런 내용을 지적하면 그쪽도 기분 나쁘고 돈 들어가고 벌금 내고 하면 거기도 힘들잖아요.
어려운데 돈 이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군에서 또 문제 있다고 시정 명령해서 벌금 받고 그런 거 관리 점검을 안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핑계는 좀 핑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마는 농업정책과로 넘어오기 전에 이뤄진 행위인데 그 이후에 넘어와서 우리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한 건인데 조금 저희도 나가 본다고 나가 본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3달이라는 기간이 그 당시에는 못 나가 봤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해 놓은 거를 미리 발견치 못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태 같은데요.
조금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분기마다 한 번씩 시설물 점검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봤을 때.
핑계는 좀 핑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마는 농업정책과로 넘어오기 전에 이뤄진 행위인데 그 이후에 넘어와서 우리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한 건인데 조금 저희도 나가 본다고 나가 본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3달이라는 기간이 그 당시에는 못 나가 봤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해 놓은 거를 미리 발견치 못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태 같은데요.
조금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분기마다 한 번씩 시설물 점검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봤을 때.
○장재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농회라는 전국 본부가 지금 우리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맞나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 홍성군 건축물을, 전국 본부잖아요.
전국 본부.
그러면 진짜 이게 원래는 문당권역 사업이 상당히 좋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회장, 주영로 회장님이 나가고 다시 정농회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삼자가.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정농회가 우리 홍동 문당권역에 도움이 되고 또 홍동면에 진짜 들어와 가지고 농사라든가 친환경 농법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소통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확인 확실히 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확실히 지원을 해 주고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거를 지원하면 안 되죠.
그것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린 것 쭉 여기뿐이 아니고 권역 사업 한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농회라는 전국 본부가 지금 우리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맞나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 홍성군 건축물을, 전국 본부잖아요.
전국 본부.
그러면 진짜 이게 원래는 문당권역 사업이 상당히 좋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회장, 주영로 회장님이 나가고 다시 정농회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삼자가.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정농회가 우리 홍동 문당권역에 도움이 되고 또 홍동면에 진짜 들어와 가지고 농사라든가 친환경 농법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소통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확인 확실히 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확실히 지원을 해 주고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거를 지원하면 안 되죠.
그것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린 것 쭉 여기뿐이 아니고 권역 사업 한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자료 196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요.
우선 나와 있는 결과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예산액이 13억 9,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3억 3,000만 원, 잔액이 10억 6,600만 원이에요.
결국 77%를 이월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료 196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요.
우선 나와 있는 결과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예산액이 13억 9,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3억 3,000만 원, 잔액이 10억 6,600만 원이에요.
결국 77%를 이월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신활력플러스사업이든지 모든 사업이 이 국비 보조 사업 자체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기본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수립 설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 3억이 필요하고 내후년도에는 4억 그 이후에 다 끝난 다음에 20억이 필요한데 농식품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50%, 무조건 처음부터 15억을 내려주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을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여러 해 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사업비를 갖고 가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배정이 그렇게 되고 송금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저희도, 쉽게 얘기해서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불만이 많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이든지 모든 사업이 이 국비 보조 사업 자체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기본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수립 설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 3억이 필요하고 내후년도에는 4억 그 이후에 다 끝난 다음에 20억이 필요한데 농식품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50%, 무조건 처음부터 15억을 내려주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을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여러 해 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사업비를 갖고 가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배정이 그렇게 되고 송금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저희도, 쉽게 얘기해서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불만이 많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게 아니라 20년 6월에 농촌 협약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22년 8월에 신활력플러스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22년 9월에 추진단 민간 위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텀이 길어요.
그리고 24년 3월에 이 기본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왜 추진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자, 보십시오.
2022년에 14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혀 사업을 못 하고 전액 이월을 시킵니다.
그리고 23년에 22억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월된 14억을 합쳤어요.
그리고 14억은 다시 지출을 하고 24년에 22억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 계획이 올해 3월에 나오는 바람에 역량 강화 사업이 9개가 있었는데 9개 중에 6개를 아예 시작도 못 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결국 사실은 내년이면 이거를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년까지 못 할 거 같죠?
예, 그게 아니라 20년 6월에 농촌 협약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22년 8월에 신활력플러스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22년 9월에 추진단 민간 위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텀이 길어요.
그리고 24년 3월에 이 기본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왜 추진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자, 보십시오.
2022년에 14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혀 사업을 못 하고 전액 이월을 시킵니다.
그리고 23년에 22억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월된 14억을 합쳤어요.
그리고 14억은 다시 지출을 하고 24년에 22억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 계획이 올해 3월에 나오는 바람에 역량 강화 사업이 9개가 있었는데 9개 중에 6개를 아예 시작도 못 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결국 사실은 내년이면 이거를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년까지 못 할 거 같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원래 계획은 내년도인데 조금…
예, 원래 계획은 내년도인데 조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이게 마무리라는 자체가 이제 선정은 됐다는 얘기…
이게 마무리라는 자체가 이제 선정은 됐다는 얘기…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선정은 됐습니다.
예, 선정은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원래 15개 선정했다가 나중에는 실제 지원해 보려고 하니까 10개가 우선 한다고 하고 나머지 심사를 10개를 해서 거기는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됐고 5개는 나중에 3기 때 그때 심사를 받기로 해서 좀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 원래 15개 선정했다가 나중에는 실제 지원해 보려고 하니까 10개가 우선 한다고 하고 나머지 심사를 10개를 해서 거기는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됐고 5개는 나중에 3기 때 그때 심사를 받기로 해서 좀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액션그룹에 대한 현황, 대표자 그다음에 액션그룹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현황만 한번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액션그룹 만들어지면 각자 리빙랩 필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액션그룹에 대한 현황, 대표자 그다음에 액션그룹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현황만 한번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액션그룹 만들어지면 각자 리빙랩 필요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지금 현재는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게 이제는 저희도 그쪽으로 하려고, 쉽게 얘기해서 농식품부 중계단이 붙거든요.
중앙계획지원단 거기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가능한데, 애초에 그쪽 얘기를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은 우리 목적하고 부합이 안 된다.” 나중에 최종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게 이제는 저희도 그쪽으로 하려고, 쉽게 얘기해서 농식품부 중계단이 붙거든요.
중앙계획지원단 거기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가능한데, 애초에 그쪽 얘기를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은 우리 목적하고 부합이 안 된다.” 나중에 최종 들어가려고 했을 때…
○최선경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홍농연은 홍농연대로 진행을 하되, 저희가 이번에 통영을 갔다 오니까 청년 창업 공간 따로, 중년 따로, 시니어 따로 해 가지고 리빙랩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또 회의실 따로.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활용 방안 없다고 하지만 마시고 어차피 지금 액션그룹들 필요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든,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리빙랩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가공을 하든 공유 주방을 만들어 놓든 하면은 충분히 공간 활용될 거 같고, 저는 사실은 홍농연 거기에 돈 들어가는 거 반대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바꿀 수 없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홍농연은 홍농연대로 진행을 하되, 저희가 이번에 통영을 갔다 오니까 청년 창업 공간 따로, 중년 따로, 시니어 따로 해 가지고 리빙랩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또 회의실 따로.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활용 방안 없다고 하지만 마시고 어차피 지금 액션그룹들 필요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든,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리빙랩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가공을 하든 공유 주방을 만들어 놓든 하면은 충분히 공간 활용될 거 같고, 저는 사실은 홍농연 거기에 돈 들어가는 거 반대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바꿀 수 없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최선경 위원
또 하나의 거점 시설 또 관리 운영비 들어가는 또 애물단지 하나… 애물단지 하나 만들어 놓는 꼴밖에 안 되는데 저희 또 9대 의회가 책임져야 될, 괜히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좀 잘못된 승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잘 만들어 놓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인근에.
어디냐면은요 예산해봄센터 가 보셨요?
그거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만든 공간인데 그거 잘해 놨어요.
저는 그 정도의 공간이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홍농연은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해봄센터도 한번 가 보세요.
그 정도가 돼야지만 주민들도 아니면 다양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갈 길은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성과는 굉장히 미비해.
어찌 보면은 70억이라는 사업비가 공중에 그냥 흩어져 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은 우려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다.
다만,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되면 홍성군의 획기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업이다.
그래서 추진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반반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액션그룹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현황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 같아요.
다른 신활력 추진단처럼 한 20개, 25개에 한 1,000만 원, 3,000만 원 막 이렇게 뜯어서 주지 말고 정말로 클 수 있는 사업단이 있다면 한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확실히 키워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각각의 거점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걸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주면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료 들며) 1박 2일 주민 선진지를 가요.
900만 원짜리 선진지를 가는데, 한 30명 정도가 가요.
그런데 900만 원에 30명이 가는데 이 중에서 용역사에 인건비로 한 67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가 또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86만 원 정도를 가져가요.
실질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로 사용이 되거든요?
모든 역량 강화가 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역량 강화라는 목적으로는 용역사 배불리기만 끝나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거점 센터를 운영해야 될 실질적인 협동조합이든 주민이 그거를 운영할 만한 주체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끝나 버려요.
그러다 보니 거점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손뼉 치며) 어, 한 가지 더는 결성에 있는 결성복지회관은 농어촌… 뭐지?
농촌 거점 센터로 만든 것 중에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칭찬할 만한 곳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행복복지교육센터로 잘 맞물려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려면 주민 역량이 그야말로 필요한 상황이 될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갈산, 결성, 서부도, 제가 볼 때 제일 걱정은 서부예요.
서부체육관은 전기세 내다가 끝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요.
관리 위탁은 수탁 기관이 제3자 전대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공유재산법을 찾아보니까 관리 위탁은 수탁 기관이 제3자 재위탁도 가능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또 하나의 거점 시설 또 관리 운영비 들어가는 또 애물단지 하나… 애물단지 하나 만들어 놓는 꼴밖에 안 되는데 저희 또 9대 의회가 책임져야 될, 괜히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좀 잘못된 승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잘 만들어 놓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인근에.
어디냐면은요 예산해봄센터 가 보셨요?
그거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만든 공간인데 그거 잘해 놨어요.
저는 그 정도의 공간이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홍농연은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해봄센터도 한번 가 보세요.
그 정도가 돼야지만 주민들도 아니면 다양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갈 길은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성과는 굉장히 미비해.
어찌 보면은 70억이라는 사업비가 공중에 그냥 흩어져 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은 우려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다.
다만,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되면 홍성군의 획기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업이다.
그래서 추진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반반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액션그룹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현황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 같아요.
다른 신활력 추진단처럼 한 20개, 25개에 한 1,000만 원, 3,000만 원 막 이렇게 뜯어서 주지 말고 정말로 클 수 있는 사업단이 있다면 한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확실히 키워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각각의 거점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걸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주면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료 들며) 1박 2일 주민 선진지를 가요.
900만 원짜리 선진지를 가는데, 한 30명 정도가 가요.
그런데 900만 원에 30명이 가는데 이 중에서 용역사에 인건비로 한 67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가 또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86만 원 정도를 가져가요.
실질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로 사용이 되거든요?
모든 역량 강화가 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역량 강화라는 목적으로는 용역사 배불리기만 끝나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거점 센터를 운영해야 될 실질적인 협동조합이든 주민이 그거를 운영할 만한 주체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끝나 버려요.
그러다 보니 거점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손뼉 치며) 어, 한 가지 더는 결성에 있는 결성복지회관은 농어촌… 뭐지?
농촌 거점 센터로 만든 것 중에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칭찬할 만한 곳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행복복지교육센터로 잘 맞물려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려면 주민 역량이 그야말로 필요한 상황이 될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갈산, 결성, 서부도, 제가 볼 때 제일 걱정은 서부예요.
서부체육관은 전기세 내다가 끝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요.
관리 위탁은 수탁 기관이 제3자 전대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공유재산법을 찾아보니까 관리 위탁은 수탁 기관이 제3자 재위탁도 가능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관리 위탁할 경우에…
관리 위탁할 경우에…
○최선경 위원
예, 그 부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행안부 고시 2019-89에 인건비도 인정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거점 시설을 세워 놓고 인건비에 굉장히 인심이 박해요.
그래서 차라리 인건비를 좀 주고 주민들 중에서 역량 있는 분들은 운영을 할 수 있게 팍팍 밀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행처럼 주민 법인과 협약을 맺고 무상 임대.
이대로만 가니까 주민들이 “어, 무상인데?” 이렇게 되고 인건비는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자꾸 건물만 그대로 방치가 되는 꼴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법인이 읍·면에서 거점 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 위탁일 경우에 제3자가 위탁이 가능하다면 활용 방안을 한 번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각별하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70억이라는 돈은 공중에 흩어져 버리고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행안부 고시 2019-89에 인건비도 인정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거점 시설을 세워 놓고 인건비에 굉장히 인심이 박해요.
그래서 차라리 인건비를 좀 주고 주민들 중에서 역량 있는 분들은 운영을 할 수 있게 팍팍 밀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행처럼 주민 법인과 협약을 맺고 무상 임대.
이대로만 가니까 주민들이 “어, 무상인데?” 이렇게 되고 인건비는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자꾸 건물만 그대로 방치가 되는 꼴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법인이 읍·면에서 거점 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 위탁일 경우에 제3자가 위탁이 가능하다면 활용 방안을 한 번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각별하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70억이라는 돈은 공중에 흩어져 버리고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기 액션그룹 현황 6월 18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기 액션그룹 현황 6월 18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축산과장 신인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축산과장 신인환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홍성 축산 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과 관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11건의 내용에 대하여 사안별 답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홍성 축산 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과 관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11건의 내용에 대하여 사안별 답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도 승마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아마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 있을 겁니다.
홍성군의 돈 먹는 하마다.
신문에 보도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5년간 손실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한 12년… 대충 계산해 보니까 70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승마장 예산 지원 현황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7,800만 원 정도 보상비가 나갔어요?
이 돈이 어디, 어디 이렇게 지출됐는지 큰 금액만 말씀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도 승마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아마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 있을 겁니다.
홍성군의 돈 먹는 하마다.
신문에 보도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5년간 손실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한 12년… 대충 계산해 보니까 70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승마장 예산 지원 현황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7,800만 원 정도 보상비가 나갔어요?
이 돈이 어디, 어디 이렇게 지출됐는지 큰 금액만 말씀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맨 밑에 기타보상금 관련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맨 밑에 기타보상금 관련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축산과장 신인환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동물보호팀장 홍성준
동물보호팀장 홍성준입니다.
기타보상금 항목은 저희 학생 승마 예산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0명이 대상이 됩니다.
기타보상금은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 승마 체험.
동물보호팀장 홍성준입니다.
기타보상금 항목은 저희 학생 승마 예산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0명이 대상이 됩니다.
기타보상금은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 승마 체험.
○동물보호팀장 홍성준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타보상금 70%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30%는 지자체 자비로 지원을 해서 100% 무료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 지자체 자부담분을 제외하고 70%만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타보상금 70%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30%는 지자체 자비로 지원을 해서 100% 무료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 지자체 자부담분을 제외하고 70%만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팀장 홍성준
30%는 학생…
30%는 학생…
○동물보호팀장 홍성준
예, 이게 단순 금액만 보면 많아 보이는데요.
저희 공공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월간 한 최소70에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인이 승마 체험을 하는 경우에요.
예, 이게 단순 금액만 보면 많아 보이는데요.
저희 공공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월간 한 최소70에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인이 승마 체험을 하는 경우에요.
○권영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예산 지출 현황을 보니까요.
우리가 연 한 6억 정도 이짝 저짝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부담이 큰 거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1억 6,000 정도, 재작년에는 2억 이상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거 우리가 손실하는 금액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예산 지출 현황을 보니까요.
우리가 연 한 6억 정도 이짝 저짝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부담이 큰 거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1억 6,000 정도, 재작년에는 2억 이상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거 우리가 손실하는 금액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동물보호팀장 홍성준
예, 그런데…
예, 그런데…
○동물보호팀장 홍성준
손실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없는 게 저희가 공공 승마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체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화 부분을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수익 사업으로 이 승마장을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손실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없는 게 저희가 공공 승마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체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화 부분을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수익 사업으로 이 승마장을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축산과장 신인환
이거는 이제 위원님, 학생 승마에 대해서 학생분 자담을 저희가 이제는 군에서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익한… 숫자상으로 보면 좀 그런데 굉장히 학생 승마 활성화에 유익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게 몰려 있어요, 많이 학생 승마가.
이거는 이제 위원님, 학생 승마에 대해서 학생분 자담을 저희가 이제는 군에서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익한… 숫자상으로 보면 좀 그런데 굉장히 학생 승마 활성화에 유익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게 몰려 있어요, 많이 학생 승마가.
○축산과장 신인환
그래서 상반기에 또 지출이 많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또 지출이 많이 되는 관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도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암체도 우리 군비로, 혈세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 이런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진전된 거 같습니다.
후보지를 몇 군데 이렇게 정한 거 같아요, 그렇죠?
확정된 건 아니어도 우리 군에서 여기, 여기 정도는 고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은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암체도 우리 군비로, 혈세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 이런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진전된 거 같습니다.
후보지를 몇 군데 이렇게 정한 거 같아요, 그렇죠?
확정된 건 아니어도 우리 군에서 여기, 여기 정도는 고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은 거 같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권영식 위원
여기하고 소향리 공동묘지하고요.
여기 19,500평 정도 되는 거 같고 또 갈산면 부기리 이게 한 7,800평 정도 좋습니다.
여기 외에도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나름 이거를 보고 여기면 좀 괜찮겠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소향리 공동묘지를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내포신도시하고 홍성 원도심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아마 붙을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이 공동묘지를 우리 군에서는 아마 해결할 시기가 다가 올 겁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마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전과 함께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후보지를 우리 공동묘지 소향리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제가 이제 권장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기하고 소향리 공동묘지하고요.
여기 19,500평 정도 되는 거 같고 또 갈산면 부기리 이게 한 7,800평 정도 좋습니다.
여기 외에도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나름 이거를 보고 여기면 좀 괜찮겠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소향리 공동묘지를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내포신도시하고 홍성 원도심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아마 붙을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이 공동묘지를 우리 군에서는 아마 해결할 시기가 다가 올 겁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마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전과 함께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후보지를 우리 공동묘지 소향리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제가 이제 권장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승마장 이전은 이제 확실히 진행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군유지가 포함된 부지를 저희가 알아본 게 세 군데인데 나머지도 이제 더 적절한 면적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적극 검토할 텐데 일단 소향리도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도 같이 가 보셨지마는 전부 다 군유지 관계고 해서 초기 비용이 덜 들어가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내포와 홍성에 또 그 앞으로 외곽도로도 지나가고 해서 굉장히 그쪽이 남아 있는 여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큰돈 가지고 초기 매입하는 것보다는, 여기 면적이 또 적당도 해요.
저희가 한번 검토했었어요, 전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승마장 이전은 이제 확실히 진행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군유지가 포함된 부지를 저희가 알아본 게 세 군데인데 나머지도 이제 더 적절한 면적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적극 검토할 텐데 일단 소향리도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도 같이 가 보셨지마는 전부 다 군유지 관계고 해서 초기 비용이 덜 들어가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내포와 홍성에 또 그 앞으로 외곽도로도 지나가고 해서 굉장히 그쪽이 남아 있는 여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큰돈 가지고 초기 매입하는 것보다는, 여기 면적이 또 적당도 해요.
저희가 한번 검토했었어요, 전에.
○축산과장 신인환
문제는 해당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어떻게 저기가 될지 그거는 이제 추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볼 문제 같습니다.
문제는 해당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어떻게 저기가 될지 그거는 이제 추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볼 문제 같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아니요, 아직 없고요.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세 군데를 떠나서 다른 곳도 더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포함시켜서 이전 용역 계획을 수립해야죠, 한번.
저희가 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요, 아직 없고요.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세 군데를 떠나서 다른 곳도 더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포함시켜서 이전 용역 계획을 수립해야죠, 한번.
저희가 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권영식 위원
우리 군유지가 19,000평 이상된 데 여기 공동묘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쪽에는 도로가 이제 용봉산 쪽으로 나고요.
그쪽에 아마 서부 순환도로인가요?
그쪽으로도 이제 도로가 날 텐데.
우리 군유지가 19,000평 이상된 데 여기 공동묘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쪽에는 도로가 이제 용봉산 쪽으로 나고요.
그쪽에 아마 서부 순환도로인가요?
그쪽으로도 이제 도로가 날 텐데.
○축산과장 신인환
북부 순환도로.
북부 순환도로.
○권영식 위원
접근성도 좋고요.
또 10월에 우리 고속 전철이 개통되게 되면 외부인들도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땅도 넓고요.
암체도 우리가 여기 승마장 후보지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거를 우리가 군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참에 조금 돈이 들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추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에도 지금 주차장이 아직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접근성도 좋고요.
또 10월에 우리 고속 전철이 개통되게 되면 외부인들도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땅도 넓고요.
암체도 우리가 여기 승마장 후보지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거를 우리가 군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참에 조금 돈이 들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추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에도 지금 주차장이 아직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쪽에도 주차장 확보도 또 필요하고 아마 시급할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한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도 주차장 확보도 또 필요하고 아마 시급할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한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내년도 예산에 저희 승마장 어차피 이전 계획도 가시화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을 설정해서, 계획해서 군수님이나 위원님들 재가를 맡으면서 용역까지도 같이 수립해서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 승마장 어차피 이전 계획도 가시화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을 설정해서, 계획해서 군수님이나 위원님들 재가를 맡으면서 용역까지도 같이 수립해서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님과 함께 저도 승마장 기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는데 승마장이 계속 적자나는 건공공 승마장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인건비든 고정 지출 금액이 워낙 커서 현재 적자 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님과 함께 저도 승마장 기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는데 승마장이 계속 적자나는 건공공 승마장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인건비든 고정 지출 금액이 워낙 커서 현재 적자 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축산과장 신인환
적자를, 이제 행감 때마다 드린 말씀이지마는 적자를 금방 어떻게 저희가 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에 축산 발전 용역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왔었는데 아직은 이전 전이라도 현 승마장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각종 조그맣게라도 지역 승마 대회도 유치하고 조그맣게 충남 지역 한도에서라도 그런 거를 유치해서 좀 더 외부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게 아니면 경기할 수 있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하고 일반 장애인도 그렇고 그런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떤 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그맣게 승마 대회도 한 번 열었거든요.
큰 재정적으로 도움은 안 되지마는 점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이제 행감 때마다 드린 말씀이지마는 적자를 금방 어떻게 저희가 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에 축산 발전 용역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왔었는데 아직은 이전 전이라도 현 승마장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각종 조그맣게라도 지역 승마 대회도 유치하고 조그맣게 충남 지역 한도에서라도 그런 거를 유치해서 좀 더 외부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게 아니면 경기할 수 있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하고 일반 장애인도 그렇고 그런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떤 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그맣게 승마 대회도 한 번 열었거든요.
큰 재정적으로 도움은 안 되지마는 점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7명.
지금 7명.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장재석 위원
지금 인건비를 보면 5년 동안 이렇게 그 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가면서 약 5,200만 원이 갑자기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인건비를 보면 5년 동안 이렇게 그 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가면서 약 5,200만 원이 갑자기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축산과장 신인환
…
…
○축산과장 신인환
4억에서 4,600.
4억에서 4,600.
○축산과장 신인환
이 당시 저희가 인원이 늘은 게 아니고 퇴직금이 아마 포함된 거 같습니다, 퇴직금이.
이상동 원장 나가면서.
이 당시 저희가 인원이 늘은 게 아니고 퇴직금이 아마 포함된 거 같습니다, 퇴직금이.
이상동 원장 나가면서.
○축산과장 신인환
그래서 지금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팀장 홍성준
저도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듣기로는 그동안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을 한번에 반영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가 이 시기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저도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듣기로는 그동안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을 한번에 반영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가 이 시기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파악이 미흡해서 다음에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파악이 미흡해서 다음에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이 당시에도 마장 확장에 따른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시설하고, 이때 교육장이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늘어난 거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장 확장에 따른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시설하고, 이때 교육장이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늘어난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과장 신인환
교육장 안에도 승마 체험 재료 같은 게 들어가요, 또.
교육장 안에도 승마 체험 재료 같은 게 들어가요, 또.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장재석 위원
사무감사 이렇게 좀 받으시면, 과장님.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내역을 다 해 놓고 위원들이 질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내역을 이렇게 해서 풀어서 의심이 안 가게끔 또 이해가 가게끔 이 답변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턴키로 이렇게 줘 버리니까 위원들 보고 공부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과에서는 공부 안 해도 되고, 어떻게 생각해요?
사무감사 이렇게 좀 받으시면, 과장님.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내역을 다 해 놓고 위원들이 질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내역을 이렇게 해서 풀어서 의심이 안 가게끔 또 이해가 가게끔 이 답변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턴키로 이렇게 줘 버리니까 위원들 보고 공부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과에서는 공부 안 해도 되고,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과장 신인환
재료비 증감이나, 인건비 증감에 대해서 별도로 거기까지는 미흡한데요.
재료비 증감이나, 인건비 증감에 대해서 별도로 거기까지는 미흡한데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위원으로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격이 바뀌어진 거 같아요.
위원이 몰라서 질문하면 거기를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정확히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주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위원으로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격이 바뀌어진 거 같아요.
위원이 몰라서 질문하면 거기를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정확히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주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축산과장 신인환
상세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마이너스 5억에서 6억 이렇게 증액이 되는 데 활성화 방안을 제가 또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이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돈을 잡아먹게끔… 내용이에요.
더 돈이 투자돼야 될 내용이에요.
활성화도 시키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는 걸 바라는데 지금 보면 돈이 들어가도 뭐 마필, 말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되는 것을 더 확대시켜서 공공이니까 예산이이렇게 마이너스 돼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서 내용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마이너스 5억에서 6억 이렇게 증액이 되는 데 활성화 방안을 제가 또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이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돈을 잡아먹게끔… 내용이에요.
더 돈이 투자돼야 될 내용이에요.
활성화도 시키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는 걸 바라는데 지금 보면 돈이 들어가도 뭐 마필, 말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되는 것을 더 확대시켜서 공공이니까 예산이이렇게 마이너스 돼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서 내용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현 승마장 부지하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활성화를 순간적으로 확장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급하게 여건이 안 되고요.
승마장 이제는 이전 계획 수립해서 진짜 각종 큰 경기 대회 같은 게 유치돼야 나름대로 적자 폭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승마장에서는 어떤 체험이나 이런 위주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 승마장 부지하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활성화를 순간적으로 확장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급하게 여건이 안 되고요.
승마장 이제는 이전 계획 수립해서 진짜 각종 큰 경기 대회 같은 게 유치돼야 나름대로 적자 폭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승마장에서는 어떤 체험이나 이런 위주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제가 승마장 활성화 방안을 질문한 이유는 계속 승마장 운영에 적자 폭이 있기 때문에 좀 줄여서 예산을 좀 부담을 덜자는 그런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 자료에 보면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다 예산이 더 소요되는 그런 활성화 방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면 지금 기존에서 마이너스를 덜 시킬 것이냐.
활성화시키고 잘 가르치면서도 방안이 뭐냐 그런 거를 찾아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런 답변이 아니다.
질문의 답이 아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단 승마장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활성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잖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적자 폭을 줄이면서 진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저는 이 지출 계획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절약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료대 같은 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은 예산 적자 폭이 5억인데 5억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막 6억, 7억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인원은 똑같은데.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제가 승마장 활성화 방안을 질문한 이유는 계속 승마장 운영에 적자 폭이 있기 때문에 좀 줄여서 예산을 좀 부담을 덜자는 그런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 자료에 보면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다 예산이 더 소요되는 그런 활성화 방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면 지금 기존에서 마이너스를 덜 시킬 것이냐.
활성화시키고 잘 가르치면서도 방안이 뭐냐 그런 거를 찾아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런 답변이 아니다.
질문의 답이 아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단 승마장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활성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잖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적자 폭을 줄이면서 진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저는 이 지출 계획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절약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료대 같은 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은 예산 적자 폭이 5억인데 5억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막 6억, 7억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인원은 똑같은데.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승마장 이전 계획은 권영식 위원님 질문을 드렸는데 한 군데에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홍성군에, 지금 승마장이 위치가 거기가 왜 협소해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몰랐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속동전망대가 들어서고 주차장이 필요하고 도로가 넓어지다 보니까, 속동전망대 들어가는 위치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끼워 넣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승마장도 그렇고 속동전망대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전 계획이라는 것은 좀 심도 있게 과장님이 나가기 전에 아우트라인 잡아 주시고 좀 진짜 이러한 이전을 안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승마장 이전 계획은 권영식 위원님 질문을 드렸는데 한 군데에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홍성군에, 지금 승마장이 위치가 거기가 왜 협소해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몰랐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속동전망대가 들어서고 주차장이 필요하고 도로가 넓어지다 보니까, 속동전망대 들어가는 위치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끼워 넣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승마장도 그렇고 속동전망대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전 계획이라는 것은 좀 심도 있게 과장님이 나가기 전에 아우트라인 잡아 주시고 좀 진짜 이러한 이전을 안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잠깐 휴식 취할까요?(「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저희가 이제는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없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협은 이제 거의 위탁 사업에서 위탁 쪽으로 하는데 위탁비를 주고 있고 축협 자체로 주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없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협은 이제 거의 위탁 사업에서 위탁 쪽으로 하는데 위탁비를 주고 있고 축협 자체로 주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를 들자면 212쪽에 보면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데요.
이 같은 사업을 축협과 낙협에 꼭 나눠 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212쪽에 보면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데요.
이 같은 사업을 축협과 낙협에 꼭 나눠 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축산과장 신인환
축·낙협하고 이게 생산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낙협한테 줘서 축협 한우농가 헬퍼까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축협하고 낙협이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낙협하고 이게 생산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낙협한테 줘서 축협 한우농가 헬퍼까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축협하고 낙협이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금액 대비해서 좋은 사업이고 대충 아시다시피 낙협 같은 데는 집안 애경사가 있어도 아침저녁으로 착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헬퍼를 써서 대행을 해 주는 거고 축협 같은 데는, 특히 한우농가 같은 데 그런 데 돼지농가도 그렇고 애경사나 이런 거 있을 때 헬퍼 써서 사료 공급이라든지 분뇨 처리 이런 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금액 대비해서 좋은 사업이고 대충 아시다시피 낙협 같은 데는 집안 애경사가 있어도 아침저녁으로 착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헬퍼를 써서 대행을 해 주는 거고 축협 같은 데는, 특히 한우농가 같은 데 그런 데 돼지농가도 그렇고 애경사나 이런 거 있을 때 헬퍼 써서 사료 공급이라든지 분뇨 처리 이런 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제열 팀장님하고 사적으로 소통을 좀 했습니다.
직접 오셔 가지고 자세하게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후 위기나 저탄소 관련해서는 앞으로 축산업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자료상 외에 유 팀장님이 따로 좀 더 심도 있고 또 이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한돈 협회와 관련돼서는 더 심도 있게 정책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산업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시적으로 보여지기까지는 좀 요원하기는 합니다만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통 자료에 보면 406쪽이거든요.
공통 자료 406쪽인데요.
축산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이 어쨌든 전액 사업을 진행을 못했어요, 작년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2024년 5월 완료 예정인데 어떻게 완료가 됐을까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팀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제열 팀장님하고 사적으로 소통을 좀 했습니다.
직접 오셔 가지고 자세하게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후 위기나 저탄소 관련해서는 앞으로 축산업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자료상 외에 유 팀장님이 따로 좀 더 심도 있고 또 이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한돈 협회와 관련돼서는 더 심도 있게 정책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산업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시적으로 보여지기까지는 좀 요원하기는 합니다만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통 자료에 보면 406쪽이거든요.
공통 자료 406쪽인데요.
축산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이 어쨌든 전액 사업을 진행을 못했어요, 작년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2024년 5월 완료 예정인데 어떻게 완료가 됐을까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팀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팀장 유제열
축산유통팀장 유제열입니다.
저희 컨설팅 인증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요.
그래서 대한한돈협회 중앙회랑 해 가지고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것 말고 저희는 분뇨 처리라든지 이거 계수화를 해 가지고요.
결과물이 지금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 나온 걸 가지고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축산유통팀장 유제열입니다.
저희 컨설팅 인증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요.
그래서 대한한돈협회 중앙회랑 해 가지고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것 말고 저희는 분뇨 처리라든지 이거 계수화를 해 가지고요.
결과물이 지금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 나온 걸 가지고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축산유통팀장 유제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유통팀장 유제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축산업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대비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최근 이 축산 악취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양리 아시죠?
구항 장양리 관련해서 어제 악취 포집을 했는데 기준치 2배가 넘는 포집이 됐어요.
소식 들으셨어요.?
그래서… 소식 들으셨는데, 관련돼서는 우리 축산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역할이 좀 있나요?
환풍기를 따로 달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거나.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축산업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대비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최근 이 축산 악취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양리 아시죠?
구항 장양리 관련해서 어제 악취 포집을 했는데 기준치 2배가 넘는 포집이 됐어요.
소식 들으셨어요.?
그래서… 소식 들으셨는데, 관련돼서는 우리 축산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역할이 좀 있나요?
환풍기를 따로 달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거나.
과장님.
○축산과장 신인환
장양리 돼지농가요?
장양리 돼지농가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거기는 아직 돼지가 안 들어갔을 텐데 신규로 지금 하는 데는…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악취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새로 인수한 농장도 기존에 대기업 수준에 맞먹는 농가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다면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할 테고 저희 금년도 지원 사업은 이제 끝났지마는 내년도라도 이제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아직 돼지가 안 들어갔을 텐데 신규로 지금 하는 데는…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악취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새로 인수한 농장도 기존에 대기업 수준에 맞먹는 농가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다면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할 테고 저희 금년도 지원 사업은 이제 끝났지마는 내년도라도 이제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이름은 모르겠고요.
축종이 어떻게 되나요?
이름은 모르겠고요.
축종이 어떻게 되나요?
○최선경 위원
축사라기보다는 무슨 업체인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따로 또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라기보다는 무슨 업체인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따로 또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신규는 거의 안 되죠.
신규는 거의 안 되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신규 외에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건이 맞으면.
그렇죠, 신규 외에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건이 맞으면.
○축산과장 신인환
위탁이요?
위탁이요?
○축산과장 신인환
아니요.
위탁은 아니고요.
아니요.
위탁은 아니고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큰 농장, 한우 이런 거는 주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돼지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 업체나 약품 업체 통해서 외부에서들 가끔 핸들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농장, 한우 이런 거는 주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돼지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 업체나 약품 업체 통해서 외부에서들 가끔 핸들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축산과장 신인환
보호소죠, 지금은.
보호소죠, 지금은.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계약서를 제가 한번 받아 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아닌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계약서를 제가 한번 받아 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아닌 건가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아직은 보호소 개념이에요.
그렇죠, 아직은 보호소 개념이에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계약서는 현재 위탁계약서예요.
그런데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는 용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와 계약서가 상당히 혼동이 되어 있다.
계약서에서는 위탁계약서를 썼고 그다음에 계약서상의 제3조에 보면은 용역 기간, 용격비란에서 용역으로 되어 있고 제6조에도 “용역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제7조에 설치·운영하거나 이거에 따라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정·운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 보호와 관련돼서는 지정·운영, 위탁, 용역 그래서 굉장히 혼동되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계약서는 현재 위탁계약서예요.
그런데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는 용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와 계약서가 상당히 혼동이 되어 있다.
계약서에서는 위탁계약서를 썼고 그다음에 계약서상의 제3조에 보면은 용역 기간, 용격비란에서 용역으로 되어 있고 제6조에도 “용역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제7조에 설치·운영하거나 이거에 따라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정·운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 보호와 관련돼서는 지정·운영, 위탁, 용역 그래서 굉장히 혼동되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지적 감사드립니다.
예, 지적 감사드립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십억 들여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280곳 보호 센터 중에 228곳이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데 저희 앞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짓게 되면 저희도 민간 위탁보다는 직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십억 들여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280곳 보호 센터 중에 228곳이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데 저희 앞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짓게 되면 저희도 민간 위탁보다는 직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건비도 또 포함이 될 테고 각종 그 안에 시설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건비도 또 포함이 될 테고 각종 그 안에 시설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 겁니다, 이제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최선경 위원
열흘 동안은 11,500이고 열흘을 지나서 추가할 경우는 6,000원밖에 안 주고 있는데 지금 사료값도 많이 오르고 실질적으로는 이 비용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인정하시죠?
열흘 동안은 11,500이고 열흘을 지나서 추가할 경우는 6,000원밖에 안 주고 있는데 지금 사료값도 많이 오르고 실질적으로는 이 비용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인정하시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지자체에서 굉장히 신경을 더 써야거든요.
써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홀딩돼 있던 사항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삭감하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상 다른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떤 예산 확대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기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유기동물 쪽이, 반려동물 쪽이 특히 그래서 추경에 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거는 TNR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말씀하신 어떤 처치 비용도 그렇고 그런 거 해서 전부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그거는 최대한 확보토록 군수님이나 예산 편성 부서 제가 설득해서 편성토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굉장히 신경을 더 써야거든요.
써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홀딩돼 있던 사항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삭감하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상 다른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떤 예산 확대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기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유기동물 쪽이, 반려동물 쪽이 특히 그래서 추경에 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거는 TNR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말씀하신 어떤 처치 비용도 그렇고 그런 거 해서 전부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그거는 최대한 확보토록 군수님이나 예산 편성 부서 제가 설득해서 편성토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전국적으로 안락사를 안 하는 지자체로 저희가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책정을 안 해 놓고 안락사는 안 시키고 그러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형평성에 맞도록 비용을 좀 증액을 해야 되는게 맞고, 저는 동물보호센터를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면 뭐 합니까?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비용은 제대로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길고양이협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동물보호센터를 이제 지을 때 고양이와 관련된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전국적으로 안락사를 안 하는 지자체로 저희가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책정을 안 해 놓고 안락사는 안 시키고 그러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형평성에 맞도록 비용을 좀 증액을 해야 되는게 맞고, 저는 동물보호센터를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면 뭐 합니까?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비용은 제대로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길고양이협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동물보호센터를 이제 지을 때 고양이와 관련된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흡족하게는 못 하지마는 지금 예산이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반려묘나 유기묘 쪽도 저희가 하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설계상에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흡족하게는 못 하지마는 지금 예산이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반려묘나 유기묘 쪽도 저희가 하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설계상에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최선경 위원
예,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반려동물 문화 행사 잘 치뤘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고양이 관련해서 조금 소홀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것도 내년에는 고양이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면 아주 성대하게 잘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반려동물 문화 행사 잘 치뤘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고양이 관련해서 조금 소홀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것도 내년에는 고양이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면 아주 성대하게 잘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제 요구한 자료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악취저감 모니터링 장비 지원 내역하고 양봉농가 육성 지원 내역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우리 축산과에서 일을 잘했구나, 이렇게 꼭 필요한 걸 했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악취저감 모니터링 장비가 시스템상 암모니아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온도, 습도, 체감 온도까지도 다 체크하는 그런 모니터 장비기 때문에 그 장비를 통해서 축사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잘 들여다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악취가 많이 포집이 된다면 악취 저감을 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잘한 그런 시스템이라 저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20개 농장에 농장주들을 보니까 농장 2세 분들이 하셔서 젊은 분들이 다 하시는 거 같은 생각이고요.
이게 축사 현대화 시설이 다 돼 있는 농가에만 지금 시설하는 거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제 요구한 자료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악취저감 모니터링 장비 지원 내역하고 양봉농가 육성 지원 내역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우리 축산과에서 일을 잘했구나, 이렇게 꼭 필요한 걸 했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악취저감 모니터링 장비가 시스템상 암모니아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온도, 습도, 체감 온도까지도 다 체크하는 그런 모니터 장비기 때문에 그 장비를 통해서 축사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잘 들여다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악취가 많이 포집이 된다면 악취 저감을 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잘한 그런 시스템이라 저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20개 농장에 농장주들을 보니까 농장 2세 분들이 하셔서 젊은 분들이 다 하시는 거 같은 생각이고요.
이게 축사 현대화 시설이 다 돼 있는 농가에만 지금 시설하는 거죠?
○축산과장 신인환
전부 다는 아니고 현대화 시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농가도 있고요.
2세들이 하는 농가들은 많이 현대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현대화 시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농가도 있고요.
2세들이 하는 농가들은 많이 현대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소규모 농가들은 축사 현대화 시설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현대화 시설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축사 현대화 시설을 하면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기도 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가져야만 축사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소농가들은 축사 현대화 시설하기는 상당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래도 한 2, 3000두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본인 자본도 투자해서 예산도 받고 정부 지원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농장에 우리 브랜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 한돈 분야 실증지구로 선정됐잖아요.
우리 홍성군이 됐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소규모 농가들은 축사 현대화 시설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현대화 시설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축사 현대화 시설을 하면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기도 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가져야만 축사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소농가들은 축사 현대화 시설하기는 상당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래도 한 2, 3000두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본인 자본도 투자해서 예산도 받고 정부 지원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농장에 우리 브랜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 한돈 분야 실증지구로 선정됐잖아요.
우리 홍성군이 됐나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전초 단계죠.
그렇죠, 전초 단계죠.
○축산과장 신인환
기간 산업이죠, 예.
기간 산업이죠, 예.
○김덕배 위원
기간 산업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제 사실 악취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군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농장주들이 자구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지금 냄새가 많이 저감돼서 그래도 주민의 삶의 질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농장이 축사 현대화 시설을 가속도를 붙여 가지고 되도록이면 현대화 시설을 통해서 악취 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면서 우리 홍성군의 브랜드 사업단이 만들어지고 우리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한돈 분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악취저감 모니터링 장비 지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간 산업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제 사실 악취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군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농장주들이 자구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지금 냄새가 많이 저감돼서 그래도 주민의 삶의 질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농장이 축사 현대화 시설을 가속도를 붙여 가지고 되도록이면 현대화 시설을 통해서 악취 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면서 우리 홍성군의 브랜드 사업단이 만들어지고 우리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한돈 분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악취저감 모니터링 장비 지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금년도에는 지금 다섯 농가가 됐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열 농가씩 했는데 금년도에도 다섯 농가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다섯 농가로 저희가 끝날 게 아니고 이거는 계속할 거고요.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계속 또 해야죠.
하고, 이제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저탄소하고 해 가지고 뒤에 문병오 위원님께서도 조례 관련 말씀하셨지마는 저탄소 쪽으로 해서 저희가 따로 조례 겸 홍성한돈 브랜드 겸 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올해 안에 새롭게 체제 정비가 될 겁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다섯 농가가 됐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열 농가씩 했는데 금년도에도 다섯 농가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다섯 농가로 저희가 끝날 게 아니고 이거는 계속할 거고요.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계속 또 해야죠.
하고, 이제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저탄소하고 해 가지고 뒤에 문병오 위원님께서도 조례 관련 말씀하셨지마는 저탄소 쪽으로 해서 저희가 따로 조례 겸 홍성한돈 브랜드 겸 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올해 안에 새롭게 체제 정비가 될 겁니다.
○김덕배 위원
맞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 축산 전문가시고 우리 홍성군 축산 발전은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축산인과 비축산인 간의 어떤 갈등 요지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그런 갈등 요지가 전부 없어질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 축산 전문가시고 우리 홍성군 축산 발전은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축산인과 비축산인 간의 어떤 갈등 요지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그런 갈등 요지가 전부 없어질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현대화 사업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대화 사업이 지금 이제 전부 보조하는 게 아니고 다 융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급 기관에서도 현대화 사업을 많이 채택을 안 해요.
저희가 작년에도 여덟 농가 올렸는데 네 농가밖에 안 됐거든요.
보조 금액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커트를 해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여력이 금융 여신이 적정하면, 특히 마이너스 아니면 일반 농·축협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현대화 자금에 맞는 1%짜리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데 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현대화 사업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대화 사업이 지금 이제 전부 보조하는 게 아니고 다 융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급 기관에서도 현대화 사업을 많이 채택을 안 해요.
저희가 작년에도 여덟 농가 올렸는데 네 농가밖에 안 됐거든요.
보조 금액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커트를 해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여력이 금융 여신이 적정하면, 특히 마이너스 아니면 일반 농·축협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현대화 자금에 맞는 1%짜리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데 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김덕배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우리 홍성군에 한우도 많잖아요.
며칠 전에 들으니까 한우가 마리당 평균가에서 지금 한 200만 원 정도는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이 한우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농가들에서 실망하지 않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우리 홍성군에 한우도 많잖아요.
며칠 전에 들으니까 한우가 마리당 평균가에서 지금 한 200만 원 정도는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이 한우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농가들에서 실망하지 않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양봉농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 보도를 한번 보니까 “사양꿀 구매하셨나요? 꿀벌을 학대하셨습니다” 하는 글귀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UN식량농업기구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90%를 공급하는 농작물 100여 종 가운데 71%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 문제는 최근 이상 기후와 꿀벌 착취가 맞물려 식량 작황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 놨어요.
이 사양꿀이라는 것이 우리 홍성군에서 보니까 꿀벌 대용 사료도 우리 홍성군에서 25,480kg를 지원했어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양봉농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 보도를 한번 보니까 “사양꿀 구매하셨나요? 꿀벌을 학대하셨습니다” 하는 글귀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UN식량농업기구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90%를 공급하는 농작물 100여 종 가운데 71%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 문제는 최근 이상 기후와 꿀벌 착취가 맞물려 식량 작황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 놨어요.
이 사양꿀이라는 것이 우리 홍성군에서 보니까 꿀벌 대용 사료도 우리 홍성군에서 25,480kg를 지원했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김덕배 위원
물론 이것도 있어야 돼요.
우리 양봉농가들이 홍성군에 보면 폐사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듭니다.
양봉농가 벌통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연구 기관에서도 했듯이 또 양봉농가도 그렇지만 이게 꿀벌들이 밖에 나가서 자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데 사실 대체 사료를 쓰다 보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저항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여건이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만 죽어라 하고 와서 먹다 보니까, 사실은 내용물이 없고 본인은 지쳐서 쓰러지고 폐사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봉농가가 상당히 줄어들고 벌통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게 우리가 노력할 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양봉농가에서도 급하니까 밖에 나가서 꿀벌이 일하는 것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사료를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적정량은 좀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다하게 쓰다 보니까 꿀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대세가 아니라 스스로 양봉농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대신 이런 대체 사료보다는 다른 기자재라든지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이것도 있어야 돼요.
우리 양봉농가들이 홍성군에 보면 폐사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듭니다.
양봉농가 벌통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연구 기관에서도 했듯이 또 양봉농가도 그렇지만 이게 꿀벌들이 밖에 나가서 자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데 사실 대체 사료를 쓰다 보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저항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여건이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만 죽어라 하고 와서 먹다 보니까, 사실은 내용물이 없고 본인은 지쳐서 쓰러지고 폐사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봉농가가 상당히 줄어들고 벌통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게 우리가 노력할 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양봉농가에서도 급하니까 밖에 나가서 꿀벌이 일하는 것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사료를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적정량은 좀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다하게 쓰다 보니까 꿀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대세가 아니라 스스로 양봉농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대신 이런 대체 사료보다는 다른 기자재라든지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양봉농가가 저희 홍성군에는 등록 농가가 95농가예요.
그중에서 이제 금년도 저희가 기자재나 이런 거 신청 농가는 62농가거든요.
나머지는 소규모 농가라는 얘기인데 기자재 이런 거는 그동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소모품 같은 거는 계속 지원이 되겠지마는 농가에서도 이제 설탕 공급하는 게 연중 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 주로 이제 동절기 때 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 하는데 봄에 이제 늦게 개화하거나 기상 여건에 따라서 이거를 과용하게 농가에서 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설탕 꿀 얘기도 나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김 위원님 참 적절한 말씀 하셨지만 그런 양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게 사업이 해마다 늘어요.
느는데, 문제는 밀원수를…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서 같은 데 해서 밀원수를 자꾸 늘려서 심는 이런 사업이 진짜 필요해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밀원수 심기 운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산림과나 이런 데 같이 해 가지고 밀원수, 어차피 수종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가급적이면 밀원수가 우선이 되도록 그런 위원님들의 설득력도 필요할 거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부서하고 해서 밀원수 가꾸기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양봉농가가 저희 홍성군에는 등록 농가가 95농가예요.
그중에서 이제 금년도 저희가 기자재나 이런 거 신청 농가는 62농가거든요.
나머지는 소규모 농가라는 얘기인데 기자재 이런 거는 그동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소모품 같은 거는 계속 지원이 되겠지마는 농가에서도 이제 설탕 공급하는 게 연중 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 주로 이제 동절기 때 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 하는데 봄에 이제 늦게 개화하거나 기상 여건에 따라서 이거를 과용하게 농가에서 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설탕 꿀 얘기도 나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김 위원님 참 적절한 말씀 하셨지만 그런 양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게 사업이 해마다 늘어요.
느는데, 문제는 밀원수를…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서 같은 데 해서 밀원수를 자꾸 늘려서 심는 이런 사업이 진짜 필요해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밀원수 심기 운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산림과나 이런 데 같이 해 가지고 밀원수, 어차피 수종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가급적이면 밀원수가 우선이 되도록 그런 위원님들의 설득력도 필요할 거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부서하고 해서 밀원수 가꾸기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덕배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꿀벌들이 사실은 딸기농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꿀벌 한 통 하는데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했다 지금 30만 원까지도 가고 막 이렇게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딸기농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면 딸기에는 꼭 이 벌을 갖다, 벌통이 필요하니까 그래야 딸기가 열매를 맺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농작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꿀벌이거든요.
이 꿀벌 산업이 쇠퇴하게 되면 우리 농촌에 상당한 타격이 앞으로 올 거고 그만큼 죽어라 농사를 짓고 힘들게 해도 소득이 적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또한 농촌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가중치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꿀벌… 앞으로 꿀벌의 어떤, 어떻게 하면 이 폐사를 좀 줄이고 꿀벌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 홍성군에 사실은 꿀벌농가가 몇 단체로 나눠져 있느니 이런 얘기도 들리고 서로 갈등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갈등이 다 봉합이 됐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꿀벌들이 사실은 딸기농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꿀벌 한 통 하는데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했다 지금 30만 원까지도 가고 막 이렇게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딸기농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면 딸기에는 꼭 이 벌을 갖다, 벌통이 필요하니까 그래야 딸기가 열매를 맺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농작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꿀벌이거든요.
이 꿀벌 산업이 쇠퇴하게 되면 우리 농촌에 상당한 타격이 앞으로 올 거고 그만큼 죽어라 농사를 짓고 힘들게 해도 소득이 적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또한 농촌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가중치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꿀벌… 앞으로 꿀벌의 어떤, 어떻게 하면 이 폐사를 좀 줄이고 꿀벌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 홍성군에 사실은 꿀벌농가가 몇 단체로 나눠져 있느니 이런 얘기도 들리고 서로 갈등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갈등이 다 봉합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전에 3개 단체 정도로 나눠서 했었는데 지금은 가식적으로는 통합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3개 단체 정도로 나눠서 했었는데 지금은 가식적으로는 통합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면.
그렇게 돼서 다행히고요.
그렇게 해서 내 거를 떠나서 큰 틀에서 나의 어떤 꿀벌도 내가 보호하고 다른 사람 것도 보호해 주면서 같이 상생하려는 노력을 농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축산과에서 많이 농가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렇게면.
그렇게 돼서 다행히고요.
그렇게 해서 내 거를 떠나서 큰 틀에서 나의 어떤 꿀벌도 내가 보호하고 다른 사람 것도 보호해 주면서 같이 상생하려는 노력을 농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축산과에서 많이 농가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대화가 벌 날갯짓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화가 벌 날갯짓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관련 우리 팀하고 해서 소통 좀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꿀벌 산업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관련 우리 팀하고 해서 소통 좀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꿀벌 산업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위탁이죠.
위탁이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인건비 포함해서.
예, 인건비 포함해서.
○김덕배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공동방제단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민간 위탁 근거를 제시했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민간 위탁하는 것이.
농림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민간 위탁 하는 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공동방제단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민간 위탁 근거를 제시했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민간 위탁하는 것이.
농림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민간 위탁 하는 게.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공동방제단 실시 요령이 있어요.
공동방제단 실시 요령이 있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요.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요.
○김덕배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 양평군 같은 경우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양평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간 위탁 조례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지원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명확한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축협에서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 양평군 같은 경우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양평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간 위탁 조례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지원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명확한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축협에서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장 신인환
그게 이제 일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가축 전염병상에 이제 사설로 개인이 어떤 해충이나 구서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은 아니고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사설 어떤 방역단 이런 게 조성돼서 이제는 쥐도 잡고 파리, 모기도 잡고 하는 업이 있어요.
업이 새로 생겼는데 양평 같은 데는 혹시 이제, 제가 한번 보겠지만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이제 위탁하려고 아마 그런 게 조례가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요.
그게 이제 일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가축 전염병상에 이제 사설로 개인이 어떤 해충이나 구서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은 아니고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사설 어떤 방역단 이런 게 조성돼서 이제는 쥐도 잡고 파리, 모기도 잡고 하는 업이 있어요.
업이 새로 생겼는데 양평 같은 데는 혹시 이제, 제가 한번 보겠지만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이제 위탁하려고 아마 그런 게 조례가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요.
○축산과장 신인환
있죠.
그런데 일부 사설 그런 방역 업체에서 그런 요구도 가끔 들어 옵니다.
있죠.
그런데 일부 사설 그런 방역 업체에서 그런 요구도 가끔 들어 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런데 아직 사설에서는 그런 인건비니 이런 거 관리할 수 있는 안전도 그렇고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렇죠.
그런데 아직 사설에서는 그런 인건비니 이런 거 관리할 수 있는 안전도 그렇고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김덕배 위원
뭐 우리 홍성군이야 지금 현재 축협에 주는 거는 농림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우리 홍성군이야 지금 현재 축협에 주는 거는 농림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향후에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향후에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여러모로 우리 축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축산과 팀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은 늘 홍성의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축산 발전에 대해 늘 고생하시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홍성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축산이 발전해야 비축산인들도 정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그분들이 악취로부터 개선이 될 수 있는, 해방이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연결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산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행감 준비하느라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여러모로 우리 축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축산과 팀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은 늘 홍성의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축산 발전에 대해 늘 고생하시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홍성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축산이 발전해야 비축산인들도 정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그분들이 악취로부터 개선이 될 수 있는, 해방이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연결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산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행감 준비하느라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자료 요구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개식용종식특별법 관련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고 싶어서 향후 계획이나 문제점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좀 우리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개 식용이 중지됨으로 인해서 일단 이 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 또 이거를 식당에 납품하고 있는 업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나 향후에 불법 도축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민폐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디테일하게 저에게 주신 자료 외에도 더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자료 요구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개식용종식특별법 관련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고 싶어서 향후 계획이나 문제점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좀 우리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개 식용이 중지됨으로 인해서 일단 이 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 또 이거를 식당에 납품하고 있는 업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나 향후에 불법 도축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민폐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디테일하게 저에게 주신 자료 외에도 더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개식용종식특별법 관련해서 추진 현황을 저도 이번 기회에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제도권에 하면서 우리 관내의 개농장이나 도축·유통 또는 이제 식품 접객업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도.
개농장도 이제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나타났는데 요구에 따라서 이제 농가나 중간 유통도 그동안 너무 쉬쉬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자료나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해요.
전부 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보상 체계나 이런 게 아직 가시적으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나오면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할 텐데 나중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모르지만 참,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바라보는 눈하고 또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지금 파악이 다 됐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관내 분들은 크게 아직 어떤 강압적이나 비협조적인 사람은 크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설득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소통을 잘 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식용종식특별법 관련해서 추진 현황을 저도 이번 기회에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제도권에 하면서 우리 관내의 개농장이나 도축·유통 또는 이제 식품 접객업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도.
개농장도 이제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나타났는데 요구에 따라서 이제 농가나 중간 유통도 그동안 너무 쉬쉬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자료나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해요.
전부 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보상 체계나 이런 게 아직 가시적으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나오면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할 텐데 나중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모르지만 참,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바라보는 눈하고 또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지금 파악이 다 됐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관내 분들은 크게 아직 어떤 강압적이나 비협조적인 사람은 크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설득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소통을 잘 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지금까지는 우리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우리 홍성군이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축산과 떠나서 우리 보건소 이 두 부서가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유기적으로 같이 해야 될 부서긴 한데, 향후에 대두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잘못 대응을 해 버리면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더 어렵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살피셔서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 더 크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우리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우리 홍성군이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축산과 떠나서 우리 보건소 이 두 부서가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유기적으로 같이 해야 될 부서긴 한데, 향후에 대두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잘못 대응을 해 버리면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더 어렵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살피셔서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 더 크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페이지 224쪽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내포신도시가 도시로써의 기능을 하면서 가장 문제됐던 게 반려견과 비반려견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관련된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반려동물들도 편안하게 어떤 쉴 공간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또 반려견과 함께 견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반려동물 놀이터를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고 향후에 좀 더 시설이 확충이 잘돼서 그곳에서 더 많은 놀이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아까 답변석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확대 개선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인지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빠르게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페이지 224쪽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내포신도시가 도시로써의 기능을 하면서 가장 문제됐던 게 반려견과 비반려견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관련된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반려동물들도 편안하게 어떤 쉴 공간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또 반려견과 함께 견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반려동물 놀이터를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고 향후에 좀 더 시설이 확충이 잘돼서 그곳에서 더 많은 놀이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아까 답변석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확대 개선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인지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빠르게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현재 저희가 신경리에 하고 있는 시설은 저희가 그때도 급하게 놀이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확장력이나 이런 거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그런 또 협의하고 추후에 저희가 반려동물문화센터도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또 놀이터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거리상이 있기 때문에 내포 쪽은 또 내포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더 확장력이 있으면 그쪽 시설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가 신경리에 하고 있는 시설은 저희가 그때도 급하게 놀이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확장력이나 이런 거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그런 또 협의하고 추후에 저희가 반려동물문화센터도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또 놀이터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거리상이 있기 때문에 내포 쪽은 또 내포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더 확장력이 있으면 그쪽 시설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문병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형견하고 중·소형견의 분리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아무래도 대형견은 위압감이 있어 소형견들이 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형견하고 중·소형견의 분리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아무래도 대형견은 위압감이 있어 소형견들이 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도 분류를 해 놨는데 일부 이제 그게 잘 아직 안 된 거 같더라고요, 적립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분류를 해 놨는데 일부 이제 그게 잘 아직 안 된 거 같더라고요, 적립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문병오
그래서 좀 경비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반려견 문화행사를 하면서 좀 더 확대되고 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유기견이나 보호견들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그래서 좀 경비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반려견 문화행사를 하면서 좀 더 확대되고 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유기견이나 보호견들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것도 이제는 어떤 반려동물 놀이터 행사를 떠나서 그거는 이제 수시로 저희가 할 테고 이런 기회 때도, 저희가 금년에는 처음하면서 그런 생각 못 했는데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해전대 교수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는 어떤 반려동물 놀이터 행사를 떠나서 그거는 이제 수시로 저희가 할 테고 이런 기회 때도, 저희가 금년에는 처음하면서 그런 생각 못 했는데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해전대 교수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축산과장 신인환
저녁도 제가 자리 한번 하고 했는데 각종 대회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어질리티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입상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나은 축제가 내년에는 조그맣지마는 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녁도 제가 자리 한번 하고 했는데 각종 대회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어질리티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입상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나은 축제가 내년에는 조그맣지마는 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여력이 지금 인원도 그렇고 못 하고 있는데 신도시사업소나 부서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여력이 지금 인원도 그렇고 못 하고 있는데 신도시사업소나 부서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우리 내포신도시는 공원이 참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공원을 좀 활용해서 반려견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 통로를 좀 지도화해서 중간중간에 반려견이 용무를 봤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도 좀 같이 협의를 해 놓으면 좀 더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견주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호한다고 하지만 똥이나 오줌을 싸고 그냥 갔을 때 느껴지는 혐오감을 그 외의 분들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반려동물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통행로 이런 지도를 만드셔서 그 지도에 따라서 운동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오물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비반려견과 또 반려견 계신 분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좀 신속하게 다시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는 공원이 참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공원을 좀 활용해서 반려견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 통로를 좀 지도화해서 중간중간에 반려견이 용무를 봤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도 좀 같이 협의를 해 놓으면 좀 더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견주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호한다고 하지만 똥이나 오줌을 싸고 그냥 갔을 때 느껴지는 혐오감을 그 외의 분들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반려동물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통행로 이런 지도를 만드셔서 그 지도에 따라서 운동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오물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비반려견과 또 반려견 계신 분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좀 신속하게 다시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그 사항도 이제 울산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 그런 자전거도로나 사람 도로나 산책로나 반려견 산책로 이런 게 구비돼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는 아직 처음이지마는, 아직 미흡하지마는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산책로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항도 이제 울산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 그런 자전거도로나 사람 도로나 산책로나 반려견 산책로 이런 게 구비돼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는 아직 처음이지마는, 아직 미흡하지마는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산책로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꼭 좀 필요합니다.
좀 만들어 주셔서 어차피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시작했으면 그 결과가 좀 더 만족도로 올 수 있도록 주변까지, 환경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루어지는 일 있으면 저와 함께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꼭 좀 필요합니다.
좀 만들어 주셔서 어차피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시작했으면 그 결과가 좀 더 만족도로 올 수 있도록 주변까지, 환경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루어지는 일 있으면 저와 함께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이제 마지막 조례 이행 여부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제가 추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고 사항을 들어 봐도 애로 사항에 있어서 예산 확보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아니면 조례 개정을 좀 통해서라도 뭔가 좀 더 색다른 방법론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개정 필요성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방법론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마지막 조례 이행 여부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제가 추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고 사항을 들어 봐도 애로 사항에 있어서 예산 확보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아니면 조례 개정을 좀 통해서라도 뭔가 좀 더 색다른 방법론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개정 필요성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방법론 좀 말씀해 주시죠.
○축산과장 신인환
이거는 이제, 물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해 주셨는데 상위법에 다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저탄소 기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복지 포함해서 저탄소까지 따로 이제 저희가 브랜드 탄생시키면서 따로 또 조례를 저희가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해 주셨는데 상위법에 다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저탄소 기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복지 포함해서 저탄소까지 따로 이제 저희가 브랜드 탄생시키면서 따로 또 조례를 저희가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조례 개정 사항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좀 더 심도 있게 저와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조례 개정 사항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좀 더 심도 있게 저와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제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만들면서 HACCP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특히 축산 악취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해결할 수 있을까 한 게 사실은 포커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다 보면 또 다른 예산들이 수반돼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외로 나가는 돈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런 데를 취합하다면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요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얘기냐면 축산 악취 냄새가 아주 심했을 때 주인한테 가서 항의를 하면 주인은 “군에다가 신고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오히려 전화번호 모르면 전화번호까지 알려 줄 정도로 신고를 하라고까지 독려를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축사 냄새나는 축사 주인이 축사 냄새가 난다면 냄새를 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냄새난다고 항의하는 분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서 냄새나지 않도록 뭔가 개선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고하라고 전화번호까지 알려 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만들면서 HACCP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특히 축산 악취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해결할 수 있을까 한 게 사실은 포커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다 보면 또 다른 예산들이 수반돼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외로 나가는 돈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런 데를 취합하다면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요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얘기냐면 축산 악취 냄새가 아주 심했을 때 주인한테 가서 항의를 하면 주인은 “군에다가 신고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오히려 전화번호 모르면 전화번호까지 알려 줄 정도로 신고를 하라고까지 독려를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축사 냄새나는 축사 주인이 축사 냄새가 난다면 냄새를 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냄새난다고 항의하는 분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서 냄새나지 않도록 뭔가 개선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고하라고 전화번호까지 알려 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신인환
그분은 자기 축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충분한 사람 같은데요.
그분은 자기 축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충분한 사람 같은데요.
○위원장 문병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를 알려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환경과에다 신고를 하면 환경과에 나와서 민원 제기를 하고 이 민원 제기가 들어오면 축산과는 어떻게 대기해요?
축산과는 환경을, 냄새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돈 안 들이고 군에서 나와서 환경 개선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를 알려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환경과에다 신고를 하면 환경과에 나와서 민원 제기를 하고 이 민원 제기가 들어오면 축산과는 어떻게 대기해요?
축산과는 환경을, 냄새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돈 안 들이고 군에서 나와서 환경 개선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저희 그렇게 적발되고 그런 농가들은 지원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저희 그렇게 적발되고 그런 농가들은 지원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위원장 문병오
제발 좀 그래 주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요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는 충분히 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안 될 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 문제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아예 처음부터 농장주가 아예 항의 들어오면 때는 이때다 하고 전화번호까지 알려 줘서 홍성군에다 신고하십시오 할 정도 되면 우리 홍성군이 지금 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는 그 현주소를 그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두 부서가 고생하고 참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 알지만 이런 민원의 허점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런 거에 있어 속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제발 좀 그래 주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요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는 충분히 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안 될 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 문제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아예 처음부터 농장주가 아예 항의 들어오면 때는 이때다 하고 전화번호까지 알려 줘서 홍성군에다 신고하십시오 할 정도 되면 우리 홍성군이 지금 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는 그 현주소를 그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두 부서가 고생하고 참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 알지만 이런 민원의 허점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런 거에 있어 속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속지 않겠습니다.
예, 속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부탁합니다.
좀 심도 있게 도대체 왜 신고가 들어왔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 때 하려다가 지금 어차피 제 시간이니까 제가 마무리지으려고 말씀을 드릴게요.
길고양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중성화 수술 사업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아시죠?
부탁합니다.
좀 심도 있게 도대체 왜 신고가 들어왔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 때 하려다가 지금 어차피 제 시간이니까 제가 마무리지으려고 말씀을 드릴게요.
길고양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중성화 수술 사업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아시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지금 수술 대기하고 있는 것도 다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보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 신고되지 않고 보호되지 않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포획돼서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갑자기 추경을 세우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비는 좀 하면서 예산을 좀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좀 본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길고양이들이 잡혀서 치료할 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협회와 함께 유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에 대한 예산이 아직도 그것도 역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예산 비용은 좀 책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좀 살펴 주시고요.
입양센터 관련돼서 문의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 수술 대기하고 있는 것도 다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보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 신고되지 않고 보호되지 않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포획돼서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갑자기 추경을 세우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비는 좀 하면서 예산을 좀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좀 본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길고양이들이 잡혀서 치료할 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협회와 함께 유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에 대한 예산이 아직도 그것도 역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예산 비용은 좀 책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좀 살펴 주시고요.
입양센터 관련돼서 문의 계속 들어오고 있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유기묘에 대해서요?
유기묘에 대해서요?
○축산과장 신인환
유기묘까지 지금 저희가 입양센터… 현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려동물문화센터 하면 저희가 반려묘 쪽도 이제 유기묘 쪽도 저희가 공간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쪽 가서 고양이협회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묘까지 지금 저희가 입양센터… 현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려동물문화센터 하면 저희가 반려묘 쪽도 이제 유기묘 쪽도 저희가 공간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쪽 가서 고양이협회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일단 먼저 운영위원회 개설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준비가 돼 있으려면.
협회하고 한번 말씀드려서 운영위원회 혹시 모르면 준비위원회라도 설립해서 일단은 시작할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먼저 운영위원회 개설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준비가 돼 있으려면.
협회하고 한번 말씀드려서 운영위원회 혹시 모르면 준비위원회라도 설립해서 일단은 시작할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시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좀 충실히 들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최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 문화행사 하실 때 어쨌든 개가 주된 반려동물이긴 합니다만 고양이 행사 관련돼서 유기묘나 아니면 묘에 관련된 부분에 따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면 안 될까요?
그렇다면 시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좀 충실히 들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최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 문화행사 하실 때 어쨌든 개가 주된 반려동물이긴 합니다만 고양이 행사 관련돼서 유기묘나 아니면 묘에 관련된 부분에 따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면 안 될까요?
○축산과장 신인환
유기… 고양이 쪽은 고양이 특성상 이제 활동 반경이 적기 때문에 어떤 꼭 실외 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실내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한 파트로 넣어서 얼마든지 이제는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것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 고양이 쪽은 고양이 특성상 이제 활동 반경이 적기 때문에 어떤 꼭 실외 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실내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한 파트로 넣어서 얼마든지 이제는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것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요.
많이 활동 범위는 좀 작지만 그만큼 작기 때문에 또 쉽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 행사를 좀 특별히 고양이 관련된 문화행사를 주최할 수 있도록 또 따로 마련하는 것도, 지금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 굉장히 호감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뭐랄까… 밖에서 개와 다르게 노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 사실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요.
이 관심도를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삼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외부에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또 행사를 통해서 또 좋은 고양이를 양육하거나 또 먹이랄지 또 놀이 시설물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정도 반려동물 행사 가운데 고양이 행사를 따로 마련하셔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주체와 함께 심도 있게 다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활동 범위는 좀 작지만 그만큼 작기 때문에 또 쉽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 행사를 좀 특별히 고양이 관련된 문화행사를 주최할 수 있도록 또 따로 마련하는 것도, 지금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 굉장히 호감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뭐랄까… 밖에서 개와 다르게 노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 사실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요.
이 관심도를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삼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외부에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또 행사를 통해서 또 좋은 고양이를 양육하거나 또 먹이랄지 또 놀이 시설물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정도 반려동물 행사 가운데 고양이 행사를 따로 마련하셔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주체와 함께 심도 있게 다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팀장 홍성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감사합니다.
그 노력이 속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쳤고요.
추가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노력이 속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쳤고요.
추가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저는 급한 시간 관계상 다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이게 사무감사인데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질문도 드려야 되는데, 205페이지 보면 친환경 축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잖아요.
저는 급한 시간 관계상 다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이게 사무감사인데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질문도 드려야 되는데, 205페이지 보면 친환경 축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장재석 위원
축산악취개선 관련 사업별 지원현황 해 가지고 보면 지원 조건에 기금,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자담 10% 또 밑에 축산농가·법인에 대해서 이제 액비유통센터, 자원화시설 지원하는 게 자담 50%, 50% 밑에도 그렇고, 양돈농가도 그렇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생각한 게 세부적인 자료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 자료를 보고 분석을 좀 위원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래서 다시 세부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 있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축산악취개선 관련 사업별 지원현황 해 가지고 보면 지원 조건에 기금,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자담 10% 또 밑에 축산농가·법인에 대해서 이제 액비유통센터, 자원화시설 지원하는 게 자담 50%, 50% 밑에도 그렇고, 양돈농가도 그렇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생각한 게 세부적인 자료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 자료를 보고 분석을 좀 위원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래서 다시 세부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 있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그동안 많이 했죠.
예, 그동안 많이 했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환경과에서…
예, 환경과에서…
○축산과장 신인환
예, 폐업하고 있죠.
예, 폐업하고 있죠.
○장재석 위원
지금까지 내포신도시의 악취 저감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밑에 보면 악취 개선 지원 공모해 가지고 사업비하고 집행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포신도시의 악취 저감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밑에 보면 악취 개선 지원 공모해 가지고 사업비하고 집행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 집행 내역이 우리가 봤을 때 참, 민원이 이게 집행이 돼 있는데 어느 지역 남부권이, 예를 들어서 광천, 은하, 결성 이쪽이 지금 집단지니까 민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광천은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정확히 어디에 쓰여졌나 농가별, 읍·면별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행 내역이 우리가 봤을 때 참, 민원이 이게 집행이 돼 있는데 어느 지역 남부권이, 예를 들어서 광천, 은하, 결성 이쪽이 지금 집단지니까 민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광천은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정확히 어디에 쓰여졌나 농가별, 읍·면별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뒤에도 마찬가지고.
악취 개선 시설 지원도, 그래서 앞으로 이 친환경 축산 조성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군에서 다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축산 농가들이 자부담해서 대출받아서 시설 보완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군에서 관리 차원에서 지금 잘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수십년 동안 지원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서 우리 홍성군의 축산 단지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저도 공부하고 또 민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테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고.
악취 개선 시설 지원도, 그래서 앞으로 이 친환경 축산 조성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군에서 다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축산 농가들이 자부담해서 대출받아서 시설 보완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군에서 관리 차원에서 지금 잘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수십년 동안 지원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서 우리 홍성군의 축산 단지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저도 공부하고 또 민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테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수십년 동안 축산 전문가로서 홍성군 축산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걸 알고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부터 주무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항상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또 우리 축산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수십년 동안 축산 전문가로서 홍성군 축산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걸 알고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부터 주무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항상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또 우리 축산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보충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승마장 지출 현황 중 인건비, 재료비 증액 세부 내역, 축산악취개선 지원 세부 내역 6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보충 질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승마장 지출 현황 중 인건비, 재료비 증액 세부 내역, 축산악취개선 지원 세부 내역 6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