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거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행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 보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전에 말씀하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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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원동시장 자료를 요청했어요.
  광천에 재래시장 승격 후에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가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동시장이 승격한 지가 한 4년 이상 된 거 같아요.
  맞습니까? 

○장재석 위원   
  이 원동시장은, 원래는 우리 광천에 시장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면서 우리 터미널이 신동 쪽으로 위치하면서, 이제 신동시장이 갈라져 있는데, 신동시장은 시장으로써 승격 후에 많은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30억 이상 들여서 철골로 또 막구조로 해 가지고 비도 안 맞고 세팅이 잘 돼 가지고 손님도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반면에 먼저 생긴 원동시장은 전혀 발전이 없었어요.
  지금 내역을 보니까 한 4년 동안 승격 후에 예산이 한 7억 정도 투입이 됐네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어떻게 보면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내용 보면 뭐 전기라든가 지붕 보수 공사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원동시장 지금 승격 4년이나 됐는데 투자하는 예산을 보면 신동시장에 비해서 너무 비교적 차이가 나고 또 우리가 승격이 4년이나 됐는데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한 1억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된다는 것은 그냥 보수만 한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 쭉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이 용역도 전 과장님 이렇게 거쳐 가면서 이 예산을 싣지를 못했어요, 원동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장재석 위원   
  착수했죠?
  그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지금 모든 내용이 용역을 또 시켜 놓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다 “용역 결과 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장재석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가능한 공모 사업이 7개 제시를 해 놨는데 7개 중에 확실하게 여기서 공모를 어느, 어느 것을 공모를 해서 광천시장을 한번 변화시키겠다 그런 확고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공모를 하면 여러 가지 신청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한 가지를 집중해서 신청해야 될까 말까 하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용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과장으로서 광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이 둘러보고 느낀 점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에 보면은 고유의 특색을 지니고 있고 또 옛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 관광형으로 시장을 육성하면 사람이 많이 온다.
  과장님께서는 이 관광형으로 육성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한번 답변을, 설명을, 저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러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용역을 지금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용역도 과장님께서 또 우리 상인들이 정확하게 팩트가 뭐냐. 
  예를 들어서 관광형 시장으로 하는 거는 문화시장으로 승격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또 옛 모습, 신동시장 130억 이상 투입됐는데 원동시장은 그전에 혹시 과장님 원동시장 예산 투입한 거 있어요?
  승격 전, 혹시. 

○장재석 위원   
  아셔야지 왜, 거기까지는.
  승격 전에도 예산이 투입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예산이 투입됐냐면 윗 지붕이 함석이잖아요.
  그래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비가 샜을 경우 보수하는 그런 예산만 집중해서 세워져 가지고 실시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전 과장님께서, 여기 팀장님도 계신데 특성화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에 팩트가 없으면은 짜깁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시장으로 가는 데 의미가 없어요.
  용역 하나 마나예요.
  예를 들어서 홍주미트가 있으니까 또 전통시장 옛 모습 갖추고 있으니까 관광형은 물론이고 거기 우리 축산단지잖아요.
  그게 다 갖춰져 있잖아, 광천이.
  그러면 먹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먹거리가 없어요, 광천시장에.
  그러면 홍주미트가 있기 때문에 부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또 소, 돼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먹거리시장으로 한번 전환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저는 듣고 싶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주체가 그거를 위탁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다 개인 건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용역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사안이 뭐냐면 이런 신동은 관의, 하여튼 건물이라든가, 뭐 관에 많이 좌지우지 하는데 말을 들어요.
  그런데 원동시장은 지금 용역하지만 다 개인 땅 또 개인 건물이에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하되 팩트가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얘기 안 듣고 개발한다는 것은 힘든 여건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집중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상설시장 홍성 갔었죠, 매일시장.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거 그거 했는데, 그대로 지금 옛날 과장님 생각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그거를 턴키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엊그저께 갔을 때는 원위치 됐어요.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여덟 상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에요, 지금.
  광천도 원동시장이 지금 이 내용 보면 뭔가 과장님으로서 광천의 특성에 맞는 팩트를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원동시장 활성화 향후 추진 계획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단기 계획으로 뭐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용역 제외하고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어요.
  지금 보면 단기 계획이라는 것은 실제 원동시장에 그 시장 안에는 화장실 하나 없어요.
  시장 가면 화장실 하나 없다고. 
  우선 이런 용역 중장기 계획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필요성 있는 건 단기 계획으로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하여튼 지금 저는 걱정스러워 가지고 자꾸 과장님께서 용역에 자꾸치중해서 말씀하는데 그런 답변을 저는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의지라든가 팀원들이 진짜 광천 전통시장을 어떻게 한번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듣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자꾸 용역에만 의지해 가지고 조금 답변 내용이 저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장재석 위원   
  만약에 용역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용역 예산이 혹시 안 세워졌으면 광천 전통시장, 원동시장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게 5년 동안…

○장재석 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도 지금 보면 연구 용역 결과 수요 조사 분석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은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기청 예산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용역 결과도 중요한데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대시켜서 개설할 건지.
  지금 여기 현황은 부족하기 때문에, 원동에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거기가 지금 얘기하는 게 김전이에요, 김전? 

○장재석 위원   
  김전.

○장재석 위원   
  하여튼 전 과장님도 김전에 대해서 주차장 확대를 한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용역도 그쪽으로 유도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연도 많고 말썽의 소지가 많으니까 주차장 문제는 확실하게 과장님이 용역 결과도 중요한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직원분들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69쪽에 또 시장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계획을 제가 좀 여쭤봤는데 홍흥식당하고 홍성토기 이게 확정된 겁니까, 구간이? 

○권영식 위원   
  그러면 확정된 겁니까? 

○권영식 위원   
  아,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군에서 여기를 하겠다고 그냥 계획한 거죠, 이게요. 

○권영식 위원   
  회장님하고 상인회하고는 다 얘기가 끝나신 거예요?

○권영식 위원   
  이 위치가 좀 했으면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권영식 위원   
  제가 2022년도부터 말씀을 쭉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이 전통시장에는 아케이드 설치가 거의 뭐 홍주쇼핑 주변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전에 조금 원인이 있었죠.
  상가 주민들께서 허락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안 한 면도 있는데 이거를 신속하게 했으면 합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권영식 위원   
  예, 그리고 미래로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미래로센터 건립이라는 게 어떤 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이게 69쪽에 조감도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구상하신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권영식 위원   
  예, 조감도를 만들어 본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상인들하고는 소통을 하셨어요?
  관성상회 상인분들하고는.

○권영식 위원   
  아, 이거는 아니죠? 

○권영식 위원   
  전혀 없었죠? 

○권영식 위원   
  굉장히 말씀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그렇죠?

○권영식 위원   
  아무튼 간에 그 위치에다가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거는 맞고 그 시기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 위치에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상인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분들도 장사를 하다가 다른 데 또 이동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한두 해 정도 필요하고, 잘 소통하셔서 위치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그리고 72쪽에 홍성 상설시장 활성화 계획을 보면은요 지금 매일시장 뒤쪽이죠?
  여기 확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텐데 이 주차장 조성 계획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권영식 위원   
  3층이요, 3층?

○권영식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좀 여쭤보냐면요.
  주차타워 3층도 좋고 2층도 좋고, 좋은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대형 버스를 받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 계획은 혹시 있나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권영식 위원   
  대수는 대충 몇 대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없어요?

○권영식 위원   
  10대 정도요?

○권영식 위원   
  대략 한 10대 정도 게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권영식 위원   
  제가 시장도 그렇고 자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버스, 대형 차량이 받칠 수 있는 공간이 꼭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이게 제가 작년, 재작년 굉장히 이거를 가지고 여쭤보고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 했었어요.
  홍성형 일자리 군민채용제 사업체 청년하고 중장년.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거를 좀 확인하려고 이거를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88쪽에 24년도 올해죠, 그렇죠?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 여섯 군데 업체인 거 같아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이거를 보면 전에 3년도, 2023년, 2022년도 업체 외의 다른 업체… 들어가지 않은 업체가 들어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번에 아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쓴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있던 업체들 제가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가는 업체 같으면 내년에는 좀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올해 된 업체는 내년에 제외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업체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리고 90쪽에 보면 홍성군 청년네트워크 운영 상세 명세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우리군 청년이 알리다’라고 하는 사업비 상세 지출 내역서를 제가 좀 받았어요.
  이 사업을 다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한 군데를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상세 내역서 제가 봤어요.
  이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렇죠?

○권영식 위원   
  기대 효과를 적어 놓으셨는데 “홍성군의 볼거리·살거리·먹거리를 제공하여 관광·문화생활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겠다.”라는 기대 효과를 좀 말씀했고요.
  홍성만의 특색 있는 가치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대외적 홍보 효과를 창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거를 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권영식 위원   
  제가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1,000만 원을 이번에 줬는데 이 1,000만 원을 정확하게 1원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1,0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나는 이거는 좀… 이것뿐 아니고, 이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어떻게 맞췄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쉽지 않죠?
  어떻게 1원도 안 틀리고 1,000만 원을 정확하게 지출했다고 이 자료를 주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8월에요 버스 임차료가 60만 원씩 해서 2회, 120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 자료 갖고 계세요, 혹시?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자, 60만 원 씩 2회, 8월 23일 12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 가신 겁니까? 

○권영식 위원   
  예, 그러니까 어디 가신 거예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버스 2대를 임차해서 홍성 관내 여기를 갔다는 말씀이시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인원이 보통 한 7, 80명 됐겠네요, 그렇죠?
  2대 이동 했으니까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렇게 많이 이동했습니까?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월 31일 날이요 보니까 김공장 견학비 해서 10,000원씩 해서 40명이요.

○권영식 위원   
  아, 1박 2일… 홍성이 아니죠, 그러면요? 

○권영식 위원   
  홍성인데 버스 2대를 이용해서 1박 2일 다녔다.
  그런 말씀이세요? 

○권영식 위원   
  그래요?
  몇 명이나 간지 대충 아세요? 

○권영식 위원   
  차 2대에 45명 정도요? 
  자, 좋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좋습니다. 
  8월 31일 날 보니까 김공장 견학을 했어요.
  견학비 해서 10,000원씩 해서 40명.
  40명이면 이거 누가 40명이 갔다는 겁니까? 
  청년들이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누가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청년네트워크 소속 위원들이 지금 18명이거든요.
  18명인데 40명이 갔어요.

○권영식 위원   
  섞였다는 말씀이시죠?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월 8일 캠핑장을 대여해서 150만 원 지출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급처가 다온세울터네요.
  여기서는 그러면 어디 캠핑장이에요? 

○권영식 위원   
  캠핑장. 

○권영식 위원   
  예.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어디 캠핑장인가.
  제가 청년단체 사업 계획서 정산 결과서를 다 볼 수가 없어서 이것만 한 군데 봤거든요.
  봤는데, 청년네트워크 구성 현황 여기 보면 홍성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명단은 18명 이렇게 돼 있어요.
  18명이요.
  여기 보니까 이 18명 중에서 보통 4-H 하시는 분들 회원들이 4분 그리고 홍성청년잇슈 하시는 분들 4분 이게 구성원들이 아마 단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자꾸 구성원들 누구, 누구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홍성군에서 군정 참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군 청년이 알리다’, ‘청년, 마을을 잇다’, ‘청년 리더십 역량강화’다라고 이렇게 사업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한 군데 있던 분들이 다 이쪽저쪽 다 껴 있어요.
  저는 이거 좀 문제라고 봅니다. 
  구성원들이 다르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청년네트워크의 구성원 거의 똑같은 분들이 다른 데 ‘청년, 마을을 잇다’ 거기 다 들어가 있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거를 좀 과장님께서 바꿀 수 있도록 관심 좀 크게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청년단체라고 하는 것이 여기뿐 아니고 다 똑같은 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말 취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심히 좀 살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다른 분들, 인원 좋습니다.
  10명도 좋고, 15명도 좋고 다른 청년들이 같이 구성원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공통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민간에 대한 행사사업보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받았더니 경제정책과에서는 모두 40건에, 2023년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40건의 사업이 있네요.
  이중에서 민간경상사업이 25건, 민간자본이 8건 그리고 민간행사가 모두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민간경상사업 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사업 중에 한 개 사업이 아직 미회수된 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왜 미회수가 되고 있죠?
  경상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중에서 회수가 안 된 사업이 있어요, 2023년도.

○최선경 위원   
  예.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회계연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정산이 끝났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면 반납을 하는 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회수라는 거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경상 사업으로 광천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금 1억의 사업을 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현재 지금 추진 중인 걸로만 나오는 거 보면 계속비 사업인가요?

○최선경 위원   
  이월이에요?
  아, 이월사업이라.
  그다음에 또 하나 경상행사사업인데요.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진행했던 행사 사업인데 여기는 반납 기한 미도래로 해 가지고 미회수 사업이 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왜 그렇죠?

○최선경 위원   
  회수가 안 됐는데 나중에 반납이 됐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는 따로 제가 받아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홍성 전통시장 상인회 및 미회수 사유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예.

○최선경 위원   
  이것도 반납이 됐습니까? 

○최선경 위원   
  이월? 
  2023년도 사업으로 이월?
  그러면 미회수가 아니라 이월 사업이나 뭐 이렇게 돼서 부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부기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병오   
  저기…

○최선경 위원   
  예.

○위원장 문병오   
  저기 뭐야…

○최선경 위원   
  아, 팀장님한테?

○위원장 문병오   
  팀장님, 정확히 성명 관등 대시고 답변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까닭은 민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관리 감독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요청한 것 중에 66쪽인데요.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화재와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우리 서천특화시장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시장 관련된 화재 시설들을 점검을 해 보니 홍성 장옥들은 어느 정도 보험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요.
  다만,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67쪽에 나와 있는 홍성상설시장이에요.
  홍성상설시장은 점포 수가 74개인데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즉 가입 점포 수는 11개, 즉 14%밖에 가입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백종원 관련해 가지고 리모델링 지금 들어가고 있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3%밖에 공제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행여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가를 리모델링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여라도 화재가 난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최선경 위원   
  그렇죠, 홍성이 소유하고 있는 장옥들은.

○최선경 위원   
  예.

○최선경 위원   
  예, 캠페인 통해서 계도해 주시고 보험에 좀 가입해서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77쪽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2024년 기준으로 충청남도에 지원 축소로 인해서 기존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당초에는 지원을 하던 것이 현재는 다 끊겼어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하게 되어 있죠?

○최선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8억 8,700, 2020년도에는 17억 8,400, 2021년도에는 10억, 2022년도에 10억, 2023년도에는 1억 8,400 그런데 올해는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가 2,350만 원이에요.
  확 줄었죠? 

○최선경 위원   
  먹고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 소상공인들의 사회 보험료가, 물론 중앙의 방침에 의해 이렇게 줄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 결과 그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사업 범위에서 기초자치단체도 지원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이 좀 더 선제적으로 나머지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 사업으로 1억 정도 내에서 환경 개선을 몇 군데 정도 개선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양한, 즉 많은 업체에게 이 정도의 지원금을 줘 가지고 다양한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6개의 기초자치단체 당진, 아산, 논산, 전남 영암 또 화순 그리고 충북 충주.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나머지 보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당시에 중앙은 안 되지만 각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수 있 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홍성군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최선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예 “사회보험료 지원” 이렇게 조례가 따로 있는데 저희 홍성군은 그런 조례가 없이 그냥 이렇게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하고 그냥 막연하게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조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손을 보셔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이런 사회 보험료 지원을 좀 더 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검토 부탁드릴게요.

○최선경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제 청년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인데요.
  청년단체 군정 참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의 청년 사업과 관련돼서 조직 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에 청년산업육성팀이 생겼어요, 그렇죠?

○최선경 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청년산업육성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군 청년이 알리다라는 사업, 청년, 마을을 잇다라는 사업 그리고 청년 리더십 역량강화라는 사업의 세 가지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 사업을 보니 목적과 취지에 걸맞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저는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 청년이 알리다 또 청년, 마을을 잇다라는 거를 사단법인 홍성군청년회라는 특정 단체가 진행을 했는데 이 우리군 청년이 알리다라는 거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군을 청년들이 알린다는 건지, 청년들에게 우리 군을 알린다는 건지.
  어떤 사업에 목적이 있는 겁니까? 

○최선경 위원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최선경 위원   
  예, 청년산업육성팀인데 사업 목적과 좀 걸맞다고 생각하세요? 

○최선경 위원   
  포괄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단체가 다음 사업도 시행을 하는데요.
  두 번째 영상도 한 번 틀어 주세요
  (영상출력)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400만 원을 가지고 4개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이 영상은 400만 원을 들였어요.
  사업비의 20%를 이 영상 만드는데 썼습니다. 
  이것도 청년산업육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최선경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 사업을 진행한 단체가 저희 보조금을 받는 단체예요.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을 합니다. 
  (자료 들며) 이렇게 공개 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한 가지 그다음 바로 밑에 있는 청년 리더십 역량강화라는 사업을 추진한 이 단체는 당초에 2,400만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보조금 심의에서 걸려요.
  사업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래서 겨우 통과, 통과해서 2,400만 원을 다 못 쓰겠으니까 1,000만 원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12월 23일 겨우 강의 한 번을 들어요.
  300만 원 정도를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켜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우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도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이거 우리 이번 행감에 공통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홍성군 청년들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6%에요, 6%. 
  이거 청년 사업도 제대로 진행 못 하는데 이러한 우리들의 소중한 혈세를 다 써 가면서 그냥 특정 단체가 특정 후보도 지지하고 특정… 이렇게 그냥 야유회도 가고 문화예술 자기네 단체가 가져가고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업체가 영상도 만들고, 현수막도 본인들 업체들이 다 하고 이런 현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나이 저희 49살까지 지금 늘려 놨어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 그야말로 진짜로 필요한 청년 정책을 실현하셔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우리 홍성군에 좀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과 또 도시재생과 또 우리 경제정책과에 흩어져 있는 청년 창업 공간들 많아요.
  이거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타워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지역 소멸, 지역 소멸 얘기하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청년들 관련된 정책을 실현하시고자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소중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 데려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있는 청년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저희 아들도 20대인데 청년이거든요.
  지금 홍성에 살고 있어요.
  아무런 혜택받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 많고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청년 정책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청년산업육성팀이에요.
  팀 이름에 걸맞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보충 질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외국인근로자 케어 프로그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산서를 군에 제출해서 정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고려인 문화 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안정지원 사업에서 이 문화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 선진지 견학 갔다 온 거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생활 안정 지원 쪽에서 의료비 지원이 지금 408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됐는데, 의료비 지원이 5월, 6월 그리고 11월, 12월 달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의 어떤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지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왜 5월과 11월, 12월 말에만 의료비가 지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실 같은 게 있어요.
  한국어 교실이 예산이 1,530만 원 중에 600만 원이 11월에만 집중적으로 교육비가 나가 있어요, 강사비가.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도 좀 답변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달리 인건비나 운영비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세세한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담당자하고 답변 들을까요?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좀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담당 팀장님, 성명 대시고 답변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1년 중에 왜 12월만 집중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12월에 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고요.
  지금 외국인 케어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약 3,7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도 좀 느끼고 또 홍성군의 문화도 느끼고 여러 가지 한국어도 배워야 되고, 그분들한테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우리 홍성군에 보면 농촌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우리 한국 국민들은 사실 노동일은, 힘든 일을 사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에 고용하시는 분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고 농촌 일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분들이 그나마 계시기 때문에 농촌에 그래도 농사짓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농가의 책임자라든지 한국분들하고의 대화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한테 우리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사실은 문화 탐방이 있잖아요.

○김덕배 위원   
  물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문화 탐방이 과연 이게 항목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분들한테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관광지도 있고 가면서 느낄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될 거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지만 생활 안정 지원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그런 항목에 맞게 예산 집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게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제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정산이 지금 모든 항목들이 예를 들어서 강사비를 줬다 그러면 강의를 몇 번을 해서 강사비를 얼마를 줬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서류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정산 검사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강사비가 이제 136만 원을 예로 들어 계좌 이체로 지출을 하고 매월 월별로 보면 액수가 좀 달라요.
  288만 원 12월에 지출한 거 뜨고 12월 29일은 316만 원을 일괄로 지출도 하고, 이게 지출이 어떻게 해서 강의를 12월에 몇 번 했는데 316만 원의 강사료가 나갔는지 이런 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 놓고 정산 검사를 하는데 정산 검사서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정산 검사서를 확인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산 검사서에 승인을 하죠?
  결재를 하시죠? 

○김덕배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하죠? 
  다 적합하다고 하죠? 

○김덕배 위원   
  전결로 끝납니까? 

○김덕배 위원   
  그러면 다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의문스러워요.
  왜냐면 밑에 직원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과장님, 이게 맞습니다.” 하고 주면은 그냥 했는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최종 책임자니까 정산할 때 이 부분을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외국인 케어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4,500만 원 예산 갖고 이게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한정돼 있잖아요.
  이 교육을, 케어 프로그램에 대해 한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인원이 3,700명인데, 3,700명으로 4,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다 완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위탁을 주는 부분들도 그분들도 한정된 예산을 갖고 활용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지 못하면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4,500만 원에 한정되지 마시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관련 단체하고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프로그램을 늘리더라도 이 사업을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죠? 

○김덕배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 와서 근로를 하고 있으면 아까 문화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 교실 같은 거 하면 홍성군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다양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좀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러면 예산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이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래도 좀 문화적인 것도 늘리고 의료 혜택도 받고 이분들이 관리 감독을 우리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심하고 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홍성군에서 할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예산도 증액하셔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잇슈창고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외국인 케어 프로그램 정산서를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제 강사비가 얼마니, 얼마니 이렇게 다 이제… 제 마음은 안 들어도 50% 정도는 해 왔어요.
  그런데 잇슈창고는 추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추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정산 자료가.
  우리 지방자치법에 감사를 해서 서류 제출 요구를 하면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 주게 돼 있어요.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잇슈창고에 대한 정산 자료는 지금 책자에나온 어떤 항목에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 정산서만 올라와 있어요, 저한테.
  추가 자료 요구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해서 어떤 청년 창업을 해서 어떤 예산을 통해서 청년 창업이 앞으로 창업할 때 어떤 길을 열어 주는 그런 교육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도 전혀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   
  추가 자료 지금 받은 것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잇슈창고 평가 자료하고 군에서 성과 평가 결과서를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했고요.
  평가 결과가 합산 평균 81점으로 우수라고 했어요.
  뭐가 우수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평가 결과서가 보면.
  자료 하나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1년에 다섯 명의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잇슈창고에서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졸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어떤 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항이거든요.
  잇슈창고에 와서 우리가 창업을 위해서 그분들이 기술력을 배우고, 습득하고 나가서 창업을 했는데 과연 그만큼 효과성이 있는 건지도 우리 군에서 끝까지 지켜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그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우리 청년 자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그분들이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경제과에 오셔서 업무 파악을 다는 못 했겠지만 잇슈창고가 이게 7대 때 이거를 하려고 그렇게 의회에 요구하는데 의회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농협 창고를 인수해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임대해서 하겠다 해서 “임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남의 농협 창고 다 무너져 가는 거 수리만 해 줄 거냐?” 결국은 군에서 매입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매입해서 그나마 사실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우려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참 농담 비슷하게 그 현장 방문 가서도 잇슈창고라고 하지 말고 돈 먹는 창고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가 보니까 한심스러워서.
  그렇다면 주도적으로 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끝까지 여기에 대한 사업을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덕배 위원   
  맞습니다.
  점검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상적 경비 민간 위탁금 중에서 자산 취득은 불가하거든요.
  협약서에서 자산 취득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도에 정산서를 보니까 자산 구입비가 344만 원이 있어요.
  이것을 수탁 기관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이거 군에서 사 줬습니까, 그분들이 직접 샀습니까? 

○김덕배 위원   
  그러면 군에서 사 줬어요? 
  거기서 직접 샀죠? 

○김덕배 위원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산이 군에서 사 줘야지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자산 구입을 하는 건 이거는 맞지를 않는 거예요.
  민간 위탁금에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위법이에요.

○김덕배 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산 취득할 때는 군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군에서 직접 사 줘야 돼요.
  이 예산은 거기에 위탁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고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민간 위탁에서는 자산 취득할 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직접 자산 취득 같은 것은 직접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김덕배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아니 그거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참작을 하셔서 이런 일 없도록 업무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이 있는데 과장님도 우리 홍성군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라도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 기회는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드린 게 사실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끼셨을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흘러내리지 말고 지금 정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다시 정산 정확하게 해서 잇슈창고에 대해서는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 행정감사한다고 한 달 전부터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 상당히 너무 고생하셨고 많은 긴장 속에 오늘 행정감사 임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보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간혹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좀 아니다 싶은 얘기가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잘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위원님들은 그 말씀 한 번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거든요, 사례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간 행감 준비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홍성군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과에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현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감사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안 계신가요? 
  일단은 추가 질문이 계셔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얼굴이 안 보이는데, 식사 맛있게 하셨죠? 

○위원장 문병오   
  예, 우리 경제정책과가 어쨌든 홍성군의 경제에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거 감사 말씀드립니다.
  87페이지 관련된 민간 위탁 사무 관리 현황 점검에 관련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조례가 없어졌는데 유지해 가고있어요.
  정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정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 문병오   
  그래서 굳이 이거를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조례지만 우리 부서에 속해 있는, 경제정책과에 속해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갖고 계셔서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벌써 3년이 됐어요, 폐지된 지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문병오   
  예, 솔직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 관련된 이 조례 외에도 타 부서하고 연관된 조례까지 다 한번 살피셔서 다시 한번 부서별로 점검해 주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90쪽에 보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청년네트워크 운영을 해 오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조례도 나이도 49세까지 상향도 했고 상향된 만큼의 어떤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청년 네트워크 운영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우리 홍성군의 청년네트워크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문제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세밀하게 문제점도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맞습니다, 운영 기간 1년은 너무 짧아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것도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고 2년 차, 3년 차 넘어가면서 그냥 잠깐 청년네트워크 이 운영 실적에 너무 매료되어서 정말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장기간의 어떤 교육 같은 거를 세우는 데 있어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 말씀 드리자면 지금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너무 3개만 갖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좀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기 때문에 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장래성을 내다보고 또 준비하는 입장이 본다면 이 분야에 좀 더 전문가들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필요한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관심 갖는 분야인 만큼 더 크게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담당 부서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홍성군이,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인구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으로 끝나지 마시고 관심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갖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부탁드립니다.
  추가 보충 질의를 갖겠습니다.
  혹시 추가하실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81쪽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공의 어떤 영역과 또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홍성군에서는 갈수록 이 사회적 기업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 같아서 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떠세요? 

○최선경 위원   
  예,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전체적으로 2022년부터 국비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22년에 국비가 2억 2,500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1억 4,250 또 2024년에는 1억 3,500.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4,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요.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4,400만 원이었던 것이 전액 삭감되었고요.
  사회적 경제 청년정착지원금 1,718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마인드가 조금 저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삭감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초창기 기업이나 신규 기업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역에 기반을 둔 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기업들은 오히려 생존력이 더 강할 수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반면에 제품을 생산하거나 뭐 하는 이런 중소기업들은 좀 타격을 훨씬 더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손향’ 손으로 향기를 만드는 그 제빵 기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객을 한 10만 명 모으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민 1,000명을 모으는 것이 저는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년과 지역에 있는 마을 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연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 지자체, 특히 우리 경제과과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경남의 하동군 같은 경우에서는 청년이 마을 대학을 이수하고 마을 기업이나 공동체 조직에서 활동가로 일을 한다면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십억 원의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길만이 로컬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특히 경제과에서도 단순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장곡 같은 경우에는 농촌 돌봄 활동을 하면서 협동 조합을 만들어서 돌봄과 관련된 공동체 회복,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협동 조합을 만들 때 이것도 일종의 협동 조합 또는 마을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앙에서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마다 또는 그 지역마다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좀 줄 수 있도록 또는 경제과뿐만 아니라 복지도 같이 연결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사람을 오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잘 작동하는 건강한 도시, 건강한 지자체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이 어떻게 하면 잘 협력을 하고 주민과 민간이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이 잘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지역사회랑 또 인적 자본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지자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경제과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좀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 홍성군을 보니까 지금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2050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사실 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홍성군에서 일부만 하고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않고 있는 그런 거를 제가 감지를 했고 그 한 예가 작년 올해의 어떤 사업을 오기 위해서 중기청이나 관련 부처에서 우리 공모 사업에 대해서 PT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시군이나 시도 같은 데는 지역의 단체장이 직접 와서 하는 데도 있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의지가 얼마나 많은지 실무자가 직접 가서 여기 계신 이동연 팀장 혼자 고생, 고생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성이 모자랐는지 우리 홍성군은 전혀 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거기에도 의문점이 들고 다른 시군은, 옆에 군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옆에 군은 작년에 해서 오히려 단체장이 “자, 그럼 예산 없으면 우리 군비라도 더 할 테니까 더 해 주세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정부 시책에 의해서 2050탄소중립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일상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있는 사항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서 뭐를 하려고 하는지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회의 전에 이동연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미리 차곡차곡 준비해서 지역에서 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예산 자체를 올해는 전혀 세우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태양광이라도 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홍성군에는 예산 전혀 반영한 게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과연 우리 홍성군민들이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세 절감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에 어떤 공모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단체장이 못 나가면 부단체장이라도 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단체장들이 와서 직접 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팀장님이 가서 하니 보기도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그쪽에 공모 PT 하는데 그쪽에서 들은 얘기예요, 제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만큼 얘기해도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느끼실 거로 생각을 해요.

○김덕배 위원   
  알고 있죠?

○김덕배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그런 공모 사업도 잘 하셔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그래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저는 두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지금 전통시장에 하자 보수가 민원이 들어오는데 즉각적으로 대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하자 보수비 예산을 반드시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구차하게 제가 세밀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두 번째는, 특히 광천 신동시장 같은 경우는 식품, 먹는 음식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민하거든요.
  대청소가 필요하거든요.
  먼지하고 거미줄 그거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 한 4년 전에 한 번 대청소를 했어요.
  이것도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에요.
  이거는 일반인이 청소를 못 해요, 위험해 가지고.
  그래서 전문가들 상대로 해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청소하는데.
  두 가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5쪽에 보면 착한 가격업소, 우리 윤일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을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 3년 동안 지원 내역을 보면 1,9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지금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착한 가게라고 해서 나가고 있는 게 가격표 패널 제작, 위생관리용역, 쓰레기봉투 지원 이게 다인데 이 정도의 이 지원을 가지고 착한 가게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면 업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아마 과장님도 참, 이것 해 주면서도 좀 손이 근지러울 거 같아요.
  착한 가게인데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해 줍니다라고 말하는 자체도 좀 우스울 거 같고,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 맞습니다.
  그만큼 예산의 어려움도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우리 업소도 착한 가격 업소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원동력을 줄 만큼은 예산 지원을 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말이 그렇지 3년 동안 지금 뭐 24년도 빼 놓는다 하더라도 1,9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 그렇잖아요, 솔직히.
  과장님, 어떻게 대책 좀 세우시렵니까? 

○위원장 문병오   
  맞습니다. 
  예산 확보 좀 하십시오. 
  하셔서, 우리 가게도 좀 착한 가게로써 갈 수 있도록 일할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원동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외에도 지금 나와 있는 거, 지원하는 거 이거 말고도 뭔가 지원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세우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군 청년이 알리다 사업 내용 중 캠핑장 관련 세부 내역,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3년 민간 보조 사업 미회수 사업비 반납 자료,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잇슈창고 정산서 수탁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과장님이 했던 기업지원과가 상당히 업무가 과중해요.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가산단이라든가 홍성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이라든가 하여튼 또 우리 남부권의 지역 의원으로서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추진 사항,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과장님 및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우리 홍성군 산업(농공)단지 지정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지금 은하농공단지가 있어요, 보면.

○장재석 위원   
  은하농공단지의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닌데 33,000평 정도 되는데 공장 등록 업체 수가 2군데예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인원은 17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디 위치해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또 이 큰 면적에 비해서, 이게 두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장재석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휴업이 아니죠, 폐업이나 마찬가지죠? 

○장재석 위원   
  여기 내용에는 휴업이라고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폐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코오롱공단 첫 삽 뜰 때 광천에서 읍민들이 기대를 많이 한 농공단지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은하농공단지 이거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30,000평 이상 되는 이 단지를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김단지를… 제2김단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잖아요.
  이런 곳을 좀 이용해 가지고 운용이 더 되면 괜찮을 거 같은데 가능성 없어요?

○장재석 위원   
  과장님… 아이고, 과장님.

○장재석 위원   
  좀 답답한데?
  광천 지역에 공장을 세워야 광천김 브랜드 말씀하시는데 지금 광천김, 김재유 대표 광천김이 다 은하에 공장이 설립돼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미국, 유럽 이런 데 다섯 군데가 다 해외 나갔는데 광천김이잖아요.

○장재석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장재석 위원   
  그거를 가르쳐 줘야지.
  기업인들한테 과장님 듣기만 해요?
  잘못된 거를 시정시키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가 있든 어디가 공장이 설립돼 있든 광천김 특허를 가지고 공장 가동하면 광천김이지.
  그것을 왜 어디에 있어 가지고 광천김 브랜드가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을 하는데 이런 코오롱단지 같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를 그런 지금 김단지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데 반대하잖아요.

○장재석 위원   
  어렵게 반대하는 데에서 만약에 추진하다가 안 되면 그거는 시간 낭비고, 모든 게 낭비되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다시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폐업한 데가 한 6곳 되고 휴업 중인 곳이 한 7곳 돼요, 우리가 단지 보면.

○장재석 위원   
  그래서 현황을 폐업은 언제, 어떻게 해서 폐업이 됐는지.
  또 휴업은 언제부터 휴업이 됐는지 이런 내용이 지급 없어요, 전혀.
  그냥 휴업, 폐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줬는데 이 현황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여기 보면 123페이지에 보면 은하제2전문농공단지에서 신우정공 주식회사 그 밑에 세 군데 인천정공 제2공장까지 생산하는 품목이 같아요.
  같은 회사에요, 이게 다? 

○장재석 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돼 가지고 하는 거는, 가동시키는 것은 잘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폐업되고 휴업된 이런 공장을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해서 입주시켜야 이런 폐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남부권 산업단지 추진 계획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지금 추진이 단순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재석 위원   
  광천 같은 경우는 김 산업 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은 의회한테도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재석 위원   
  그냥 거기서 끙끙 앓고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요.

○장재석 위원   
  지금 126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전기료 등 공공시설 사용료 지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가로등 전기 요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이 홍성관내 농공단지, 산업단지 다?

○장재석 위원   
  똑같이?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전기 요금, 수도 요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기 요금은, 산업 단지는 전기 요금 지원하는데 이런 농공단지나 전문농공단지는 전기 요금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또 보면 수도 요금은 홍성일반산업단지, 근로자복지센터.

○장재석 위원   
  이게 보면 폐수처리장 홍성일반산업단지, 근로자복지센터 전기 요금을 내 주고 있잖아요.
  이 선정… 다른 데 선정 않고 여기만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재석 위원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폐수처리장 이번에 2024년에 또 지원했잖아요?

○장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사정사정하고 이게 기준도 없고 아니, 참… 이게 어디 무슨, 홍성군에 농공단지 기업인들, 기업체, 예를 들어서 전기 요금을 지원할 거 같으면 정확히 대상, 근거 또 조례로 마련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게 뭐 지금 과장님 말씀 보고하는데 사정하고 하면 지원하고 그래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장재석 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확실히 선정해요.
  그리고 지원 금액, 또 선별 기준 또 모집할 때도 거기에 차별을 해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고 또 성장 단계라든가 경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진짜 도와줘야 되겠다 할 때는 분석을 해 가지고 홍성관내 정확하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원하기를 바라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군에서 지원할 거 같으면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분석해서 지원을 하시라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정한다고 해서 지원하고…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체 애로 사항 청취 건수 및 해결사항 있어요, 3년 동안.
  해결 사항 이거는 해결을 해 주는 내용이고, 지금 단지에서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앞으로 해결 안 되고 건의 사항 들어온 거는 어떻게 없어요?
  이거는 지금 해결 사항이고, 단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점 있고.

○장재석 위원   
  없다고요?

○장재석 위원   
  (헛웃음) 참… 기업인들이 왜 건의 사항이 없겠어요.
  이거 다시 제가 사무감사 끝나더라도 과장님께서 기업인들 좀 해서 애로 사항 듣고 문제점 있는 거 참고해서 현황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한 예로 김단지 있잖아요, 김단지. 
  거기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출 품목이나 내수 품목이, 품목이 나갈 때 큰 트레일러 같은 거 탑차가 들어오는데 주차 시설이 없으니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남 공장 침범해 가지고 차 돌리고 길에다 대 놓고, 막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애로 사항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기업체 애로 사항 다시 청취를 하셔요, 다. 기업체.
  그렇게 해 가지고 애로 사항 있으면 쭉 분석해 가지고 현황,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공통 사항부터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조 사업 현황인데요.
  민간경상사업이 보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는 한 개가 있고요.
  이거는 대형버스 임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4건이 있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백제 이월 사업이 있는데 왜 이월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선경 위원   
  “옹벽설치 및 부지 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사항인데요. 
  공통 자료 중에 21쪽입니다. 
  기업지원과에 보면 용역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홍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 관련 용역 사업이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 700만 원짜리가 세 건이 전부다 진행 중으로 나오는데 왜 아직까지 다 진행 중인가요?
  원래가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안이 있나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료가 언제 되는 사업인가요?

○최선경 위원   
  세 사업이 모두 다 그렇습니까?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우리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저희 예산을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련된 예산이 전부 279억이 잡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말 그대로 중기지방계획이거든요.
  그런데 279억이면은 부족한 게 아닌가요?
  너무 재정적으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는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기간적으로 보면 2021년 12월까지 끝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의 없이 그냥 형식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선경 위원   
  한 100억 정도면 가능한가요, 중기지방재정…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1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것은 각 지자체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업 계획서 등을 평가해서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최선경 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 이행 실태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지자체에서는 안 합니까, 저희 홍성군 지자체에서는?

○최선경 위원   
  저희 홍성군, 즉 국비 말고 도비, 군비 붙어 있는 거는?

○최선경 위원   
  같이합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보니까 111쪽부터 113쪽에 보면 정산 결과 투자 대비 투자 미달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결과는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100억에 미치지 못하게 투자를 못 하게 되면 그만큼 주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환수도 하고, 회수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는 상황인 거죠?

○최선경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실태 조사를 할 때는 사업 계획 대비 상시 고용 인원 채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기업의 재무 상황은 제대로 있는지 또 중요 재산의 양도 대여 등에 관한 사항도 확인을 하고 기업 소유 및 주 업종의 변경 상황도 확인을 하고 또 기존 사업장의 유지 의무 등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도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즉 인근 예산군은 이런 거를 실태 조사를 직접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그러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비 미달이 됐기 때문에 환수를 한 예군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고용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명 정도 초과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 271명 정도가 지금 고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71명 고용 인원이 다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원이 정말로 홍성관내에 거주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최선경 위원   
  예, 저희가 올해는 3대로 증원을 시켰더라고요.

○최선경 위원   
  어쨌든 21억을 저희가 회수를 했어요.
  특히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 촉진금 말고도 MOU를 맺어 가지고 순수 군비 100억을 저희가 지원을 한 상황이에요.

○최선경 위원   
  그런데 아까 쪼잔하게 전기 요금 몇백만 원 지원해 달라고 이런 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산업단지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한창 시끄러웠던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관련된 문제인데요.
  128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작년에 저희 폐기물처리시설 넣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봉합이 됐어요.
  그런데 홍성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돼서 알아보니 당초에는 업종에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원래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변경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 C21이 빠지고 C20, 즉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바뀌었어요.
  즉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가 하면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꼼수가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뭐냐면 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기초 무기 화학물질, 무기안료 또 염료,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료, 질소, 살균, 살충제, 잉크, 페인트, 코팅, 세제, 화장품 뭐 기타 화학제품인데 이거 굉장히 주민들한테 위험한 물질인데 이거 주민들 알고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어쨌든 당초 계획상에서는 사업 대상지 폐기물 발생량을 변경 후와 변경 전을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여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의약품을 제외하면서 일부러 주민들에 눈속임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분명히 우리 집행부, 즉 행정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선경 위원   
  괜히 산업단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생명과 관련돼서 위험한 일을 벌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C20이라는 업종으로 변경된 걸 주민들도 알고 있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지금 기록이 됩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조 용 함)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 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29쪽 한번 봐 주실래요? 
  관내의 기업 지원 현황을 제가 살펴봤어요.
  관련 자료도 보고 했는데 월 1회 정기적으로 기업인들 협의회에서 분기별로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군에게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참 잘했다 보고 있는데 답변 자료에 따라 보면 한 3년 동안 기업체 지원 예산이 한 5억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지금 전체로 보면 우리 기업이 한 461개 정도인데 6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면 꽤 큰 예산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숫자에 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연간으로 따져서 보자면 한 1억 8,000 정도 되는데 어떻게 기업체 예산치고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문병오   
  지금 기업체의 의견 수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아까도 그런 지원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연간 2억이라고 보면 우리 홍성군 예산에, 2024년도 본예산만 봐도 7억 7,000이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2억이라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위원장 문병오   
  정책 좀 더 펼쳐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문병오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우리 군이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서 유지해 나가면서 성장되려면 적어도 지금 기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관련된 부분에 좀 더 더 심도 있게 지원을 하고 폭넓게 수용을 해 줘야 이분들도 일을 더 안전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다른 기업들도 더 투자 유치를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산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대폭 증액을 해야 돼요.
  2억 갖고는 안 됩니다.
  좀 더 올리셔서 기업이 요구하는 있는 사항을 100%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페이지 134쪽과 136쪽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산단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몇만 평 정도 계획하고 준비 시작을 했었죠?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지금은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 51만 평을 예타에다가 수용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문병오   
  도하고 지난번에 얘기 들으실 때 한 40만 평 정도 반절 정도는 쪼개서 30만 평 가야 된다고 했는데 50만 평으로 늘어난 건가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나머지 20만 평은 어떻게 할 예상이에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국가산단 관련된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뭐냐면, 땅 주인들이에요.
  도대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땅이 지금 어떻게 수용이 되고 있는지, 내 땅을 팔아도 되는 것인지 또 외부에서는 내가 이 땅을 좀 매입하고 싶은데 이 매입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들을 많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나 진행 사항을 모르니 이분들이 답답하죠.
  내 땅 갖고도 함부로 사고팔고 못 하고 있어서 진행 상황에 관련된 부분에 주민들과 여기 연관돼 있는 분들과 소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계획 있으신가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 예타 들어가는 부분이 올 9월부터 지금 들어가는데 이 예타가어느 정도 기간 정도에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최종.

○위원장 문병오   
  정상적이지 않다고 봤을 때는요?

○위원장 문병오   
  저는 가장 크게 문제를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군이 어느 만큼, 요구하는 만큼의 우리가 돈을, 군비를 투입을 해 주냐 이게 관건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행을 못했을 때 예타 문제에서도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할 거로 보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만 들어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예산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깊이 우리 과장님은 알고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면 심각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특히 이게 어떤 예타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 군이 수용해야 될 부담률을 어느 정도 줄이냐는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으셔서 나가야지 안 그러면 다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협상을 보려면 또다시 지지부진하게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도 예측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국가산단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미지수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성을 띄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특히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최근에 카이스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를 갖고 오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거기만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전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주민들의 권리는 분명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만약에 수용이 안 되거나 예타가 미뤄지면 언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5년, 10년 계속 밀고 가면서 땅 주인의 권리 행사 못 하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타가 통과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예타가 자꾸 미뤄지고 안 됐을 경우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을 붙잡고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땅 주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예타가 안 됐을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언제까지 계속 예타를 바라보고 계속 이 땅 권리 행사를 못 하게 막고 갈 거냐, 어느 때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겠느냐.
  시점을 좀 알려 달라는 요구들이 있거든요.
  이 요구들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과장님 한번 법적 근거도 좀 살펴보시고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도 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 주인들이 권리 행사를 못 하게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국가산단 조성을 해야 됨이 맞지만 정부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는 그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언제까지 우리가 붙잡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풀어 줄 수 있다.
  거기까지도 법적인 근거를 내세워서 말씀을 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고, 그 관계는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추가 보충 질의받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아까 질의 다 못 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27페이지에 보면 조성된 산업단지 위탁관리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를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위탁 기관이 2군데예요, 홍성일반산업단지하고 구항농공단지.

○장재석 위원   
  맞습니까? 

○장재석 위원   
  다른 농공단지, 다른 산업단지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장재석 위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기업협의체 이런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입주기업협의회.
  그게 다른 데는 안 돼 있다?

○장재석 위원   
  이제 지도 점검 있잖아요, 지도 점검.
  지도 점검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예산 결산이라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거만 받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장재석 위원   
  관에서는 현장 점검 이런 거는 없고?

○장재석 위원   
  완전히 믿고 맡긴다?

○장재석 위원   
  알았어요.
  뒷장에 보면 128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구항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지금 동신포리마를 포함해서 7개 업체 맞죠? 

○장재석 위원   
  또 홍성일반산업단지는 일진전기 포함해서 7개 업체 똑같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위탁 예산이 다른데 폐수 처리 용량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비교했을 때 지금 위탁하는데 예산이 이제 쭉 있잖아요.
  2024년도 2억 6천.
  그렇죠,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구항농공단지는 1억 300만 원 맞습니까? 

○장재석 위원   
  예. 

○장재석 위원   
  그 차이가 좀 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죠? 

○장재석 위원   
  밑에 보면 하자처리 및 유지 보수 내역이 있어요.
  3년간 해 달라고 했는데 이쪽 보면 두현이엔씨에서는 상당히 하자 보수가 많이 예산이 투입됐네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을게요.

○장재석 위원   
  지금 이거는 3년간인데 그전에 지금 이게 폐수처리장 위탁을 주고 지금 우리가 하자 보수 내역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보수비가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 확보 및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예, 예산 확보하는데. 

○장재석 의원   
  저는 그래요.
  우리 관리 차원에서 예방적 관리 차원도 좀 포함시켜야 되겠다.
  지금 이 예를 들어서 하자가 난다면은 뭐 고쳐 달라, 뭐 고쳐 달라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수명이 있을 거예요, 기간이.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런 거를 미리 점검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예방을 한다든가 노후화를 사전에 방지한다든가 이런 것이 (청취불능) 이 돼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되지 차후에 고장났다고 해 가지고 이게 보면 폐수 처리기 때문에 당장 고쳐야 되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관에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방적 차원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 많이 가지시고 점검부터 시작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군비만 지원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예산이 어디 내려올 수 있도록 저는 바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입주 기업도 군에서 뭐 고쳐 달라면 당장 고쳐 주는 이런 식이 아니고 지금 위탁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하한선 밑에 하자 보수는 입주 기업이 고쳐야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정확히 갖춰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안 사항 좀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시설 관리 같은 경우도 우리 관에서 좀 관심 많이 가져 가지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홍성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계획이 있어요, 여기.
  지금 민원이 많죠? 

○장재석 위원   
  민원이 없어요?

○장재석 위원   
  민원 사항 전혀 없어요?

○장재석 위원   
  민원 사항 없으면 제가 질문을 마칠게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있는 기업체 좀 관리 차원에서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좀 보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마무리 2024년 그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25년도 이렇게 추진할 때 예산이 거기에 맞게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갈산2전문농공단지가 14년 만에 지정 취소가 작년에 됐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거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김덕배 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금 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김덕배 위원   
  우리 이미 지급된 보조금 있잖아요?

○김덕배 위원   
  환수했습니까?

○김덕배 위원   
  그게 16억 얼마야, 8,000이었는데…

○김덕배 위원   
  그 이후에 15억 3,000한다고 했던 거는 안 한 것이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

○김덕배 위원   
  지급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때 승인 안 해서 못 한 거고.

○김덕배 위원   
  이제 이 문제가 사실 14년 동안 우리가 시간을 끌다 보니까 주변 지역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것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을 얻어서 병원 치료를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상당히 그쪽에심각한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요.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사업자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에서도, 허가 기관에서도 사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지금 지역 주민들은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렸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잘 좀 검토하시면서 이 부분이 좋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홍성군내 이거 관내 회사에서 생산 제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산 제품 중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필요한 그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발주하는 기관에서 설계 당시 지역에서 생산품이 뭐 나오는지도 제대로 모르니까 관련 부서에서 설계 당시 기존에 했던 업체들, 외부 업체들이 들어왔던 제품 같은 거를 비교해서 그냥 지역 생산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리 홍성군에서 필요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생산품은 참여를 못 하고 외부 생산품만 참여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생산 품목에 어떤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거기에 우리 종사하는 분들은 오로지 홍성군민들이 종사하시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 뭐 하는지 수없이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련 부서하고 설계 당시, 어느 회사에서는 이러이런 제품 나오니까, KS제품이고 조달에 등록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제품들을 우리 설계에 꼭 반영해서 지역 제품이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협업을 해 주는 것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지역 생산품이 지역 어떤 사업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국가산단 조성 건에 관련된 우리가 예타 시점 51만 평 안에 고압 전기 철탑 있죠?
  그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제외되고, 사조농산은요? 

○위원장 문병오   
  그 철탑하고 사조농산하고 내가 알기로는 가까이 있는데…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 왜 그거는 빼고 이거는 넣어요?

○위원장 문병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조농산 관련돼서 그렇게 문제점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넣는 건 도대체 사유가 뭐예요? 
  이거를 아무리 좋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려고 해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판단도 안 서고.
  작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폐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군이 이거를 넣어서까지 이거를 꼭 수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 이거요.
  사조농산 관련된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못 넘어갑니다.
  군비 이거 낭비시키는 거 문제점 있고요.
  그만큼 국가산단 조성해 놓고 조성 비용 안에 다 수용될 텐데, 오히려 비용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더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자체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충분히 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넣었다?
  거기에 대한 책임 요소는 분명히 제가 나중에 따지고 물을 테니까 이거 예타 넣을 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넣으십시오.
  뺄 수도 있는 거를 왜 넣습니까, 이거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우리 국장님 저 이거 책임 소재 나중에 분명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71만 평 중에 51만 평인데 철탑이 빠지면서도 불구하고 사조농산은 넣었다?
  지금 철탑하고 붙어 있어요, 사조농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탑은 뺐는데 사조농산을 넣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만큼 예상 비용이 더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 또 더군다나 LH나 이런 데서 우리 군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 사항이 굉장히 높아질 건데, 그 요구 사항도 우리 군이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사조농산 같은 이런 땅들을 집어넣어 놓고 비용을 부풀리고 올라간다?
  누가 이해합니까?
  어떤 군민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죄송하지만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한번 주십시오.
  이거 제가 속기록에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다는 건가요?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위원장 문병오   
  예, 과장님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도 같은 경우도 재정 부담을 할 때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하지 높이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사조농산을 굳이 집어넣어서 높일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LH 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한테 요구할 사항이 재정을 더 달라고 요구할 사람들이 오히려 사조농산 같이 비싼 땅을 사 가지고 더군다나 보상까지 해야 되는 그거를 수용을 해 가지고 땅값을 높인다?
  그것도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들어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일단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만 도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누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사조농산이 지금 지역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면 당연히 빨리 수용을 해서 없애야 되겠지만 지금 피해 준 거 없습니다.
  환경과에도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산 악취 냄새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다, 지금.
  뭐 그 정도 냄새는 그냥 우리가 시골 내려갈 때 살짝 냄새나는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민원 자체가 없는데 이것을 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용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수용하면 안 된다.
  이거 군비 일이백억 나가는 게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참에 국가산단 조성하면서 거기다 포함시켜서 그냥 없애자.
  간단한 논리고 편안하겠지만 가만히 놔둬도 없어질 땅인데 굳이 이거를 갖고 가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과장님.

○위원장 문병오   
  충남도하고 LH 관련된 부분에 이 예타 부분을 넣을 때 심사숙고해서 집어넣으십시오.
  그러셔서 사조농산은 너무… 40년이 넘어가는 축사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자동으로 폐쇄되는 곳입니다.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야 말로 전형적인 세금 낭비고요.
  우리 홍성군민 누구도 이거는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얘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니까 이거 참조하셔서 예타에 반영시켜 주길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하실 말 계신가요?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차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면서, 부탁입니다. 
  수용 안 했으면 꼭 좋겠습니다.
  군비 낭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휴·폐업 기업 세부 내역, 위탁일로부터 현재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자 처리 및 유지 보수 내역을 6월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정책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